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허 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2645억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9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3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769억 원보다 7억 원 증액된 776억 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7000만 원,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29억 원이 감액된 430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 부서별 증감내역과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40억 원보다 29억 원 감액된 1511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액 447억 7000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445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경상전출금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액 472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472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사업비 3200만 원과 지역기업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62억 3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9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호우피해복구비 3억 6000만 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 124억 54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5100만 원으로 다목적어업지도선 건조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액 39억 2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감액된 35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자매우호도시 등 ODA 공공정책 연수 9000만 원, 중국 장춘 자매도시결연 20주년 기념 무용단 초청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액 194억 2000만 원보다 26억 6000만 원 감액된 167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울산하이테크밸리 공업용수로 건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신규사업,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 7,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105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1137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일반산단 분양대금 등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4억 원,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등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계․길천산단 분양대금 일반부담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05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1137억 원으로 32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5% 증가된 30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억 3000만 원과 KCC울산․봉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2억 원 감액 등으로 전년대비 38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9000만 원으로 주된 내역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79억 원,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 19억 원, 고래문화마을조성사업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3억 원 등 4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52억 원이 감액된 1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과는 2014년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40억 원, 창업스타기업육성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50억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원, 취약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2014년보다 13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5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주요인은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구축비 등 사업 종료에 따라 71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 대규모 사업들의 사업비 편성 시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그린전기자동차 연구기반 구축 20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20억 원, 뿌리산업 ACE기술지원센터 건립 25억 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2014년보다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33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0억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0억 원, 학교우유 보조급식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15억 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14년보다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19억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 원, 신규사업으로 지방관리어항 기반시설 건설 9억 원, 울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2014년보다 6700만 원이 감액된 38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해외 각국 주요외빈 및 시민교류단 초청 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 1억 원과 수출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단은 2014년보다 6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6000만 원으로 증액규모가 큰 사유는 일반회계의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에 따른 것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15억 원, 신일반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실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투자지원단의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과 항만수산과의 다목적어업지도선 건조사업 등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1118억 원보다 664억 원 증액된 1782억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4년도 대비 878억 원이 증액된 1054억 원으로 이는 봉계일반산업단지 등 개발대행 입주기업체부담금 939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5억 원, 순세계잉여금 58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액과 같은 규모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조성사업 548억 원, 울산하이테크밸리조성사업 396억 원,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조성사업 등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권으로 가지고 계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7년 7월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93억 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5000만 원으로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2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319억 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7억 원, 예치금회수 26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40억 원, 통합기금예탁금이자수입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319억 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48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취급수수료 2000만 원, 국비 차입원리금 및 이자상환 5억 3000만 원, 여유자금 265억 원은 2015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제정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기금조성운용과 13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32억 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인 예치회수금 1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32억 원으로 농어촌육성자금 대출금이자보전에 6억 5000만 원, 여유자금 125억 9000만 원은 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8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818페이지에 보면 취약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중구 8200만 원, 동구 5300만 원, 울주군 3억 17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남구하고 북구는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지, 그리고 지금 동구하고 또 중구 예산보다 울주군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북구하고 남구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안 됐고?

예.

그러면 울주군은 신청이 많이 됐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LED조명 보급 이것은 지금 기초수급자도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별로 50가구씩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25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1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820쪽에 산업진흥과에 보면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6억 원이 들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36억 원 이것은 지금 우리 산단공하고 울산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사업당시에 협약체결한 것인데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120억 원 중에 첫 회 36억 원, 두 번째 36억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다 합니까?

그 당시에 사업 추진할 때 산단공하고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사업도 원만히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산단공에다가 12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 협약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은 거기에 보면 사실 지금 어떤 산업단지보다도 우리가 이 테크노산업단지는 모든 지반이 우수하고 또 공해차단녹지지역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장부지하고 주거용지로 푸는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사실 울산시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지분을 90%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해차단녹지지역을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이 녹지율을 제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8%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산단공이 전부다 11%에서 12% 그러니까 약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4% 같으면 땅으로 따져도 1만 6000평 정도, 40만평 정도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단공에서 부지를 자기들은 파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난 산단공에 도움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설되는 연계도로는 국비로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또 150억 원을 들여서 또 우리 시비를 가지고 도로도 내주고, 그다음에 산단조성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분10% 밖에 안 되는데 산단공에서는 그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울산시에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떠안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좀 너무 산단공에 좀 그거하지 않습니까?

일부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녹지는 8%지만 사실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인접에 보면 녹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8%선이면 주위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하다는 판단이 됐고 도로부분은 최대한 국비를 많이 얻어 와서 하면 좋겠지만 국비신청 지원대상이 주진입도로 하나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쪽에 있는 작은 도로 2개 쪽에는 사실은 시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상당히 요새 부동산붐도 일어나고 좋지만 당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상…….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36억 원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우리 산단공하고 그 당시 협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재론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은 협약이 많이 됐고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던 큰 틀은 변화가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금 진행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울산광역시에서 산단공하고 우리가 너무 가혹할 정도로 저자세라는 표현보다도 너무 저지분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울산시에서 너무 산단공에결국 공동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있죠? 반려동물 문화센터 2억 5000만 원 용역비지 않습니까?

예, 2500만 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죠.

안 그래도 기본계획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하고 착공하고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입양봉사센터, 매개치료실, 교육장, 놀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비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반려견 개시장이 수 조원의 사업이 되고 우리 남구에도 보면 애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있는데 남구에서도 보니까 개가 문제가 아니고 개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개는 사람시키는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애완공원 근처에 보면 굉장히 냄새 같은 이런 것이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이런 문화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거기에다가 반려견의 주인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이런 교육센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은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안에 입양보호센터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또 매개치료실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해서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보다도 반려동물자 주인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만수산과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만수산과에 보면 우리가 예산자체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금년도 항만수산과에 명시이월이 3개가 넘어갑니다. 어업기반조성하고 해양생태환경보건, 해양물류시설관리 이것 돈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또 금년도 항만수산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지방관리어항 기반시설 건설, 해안오염 방제장비 구입 및 보관시설 설치, 울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이렇게 경제통상실에 각 과 중에 어느 과보다도 명시이월도 제일 많이 넘어가고 신규사업도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명시이월 된 게 3건이 됩니다. 어업기반조성과 해양생태계환경복원사업, 해운물류시설관리사업인데 어업기반조성 이 사업은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재난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월 중에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 3월 정도 추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도 저희들 계획이 중간에서 계획됐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3월 정도 완공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는 부분이고 또 울산항선용품공동물류지원센터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반영된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불가피하게 계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전망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하고 당해연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은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 해 2015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도 충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항만수산과에서 명시이월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통상실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하고 Industry 4.0 그 부분에 예비타당성 대상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비타당성이 선정된 부분으로 더 나아가서 타당성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회 추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314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 9억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억 76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되죠. 과다반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2014년 8월에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금 7대3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내시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확정되는 부분이 감액 확정이 되는 관계로 반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연년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참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맞춤형 일자리창출 부분은 각 구․군에 협의를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올해 국비도 내나 예전과 같은 범위의 범주에서 이게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예산편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관련 돼가지고는 공모사업 부분은 전국적인 균형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 거고요. 경제일자리과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축산과 2회 추경 31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전조사를 어떻게 잘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반납이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40% 넘게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출산시대로 학생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추정해서 당초에 301명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을 199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2억 8600만 원 중에 1억 400만 원이 반납이 된다는 부분은 좀 더 자료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지급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이것은 본래 1월 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그러나 대상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그해에 각 지자체의 자료가 올라오면 금액이 남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납이 될 수 있으면 반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 더 철저히 편성과 또 편성 후의 반납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단 324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 전액삭감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전설명은 좀 받았습니다. 연년이 상당히 이 부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66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물론 내용상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지방 내에서도 이전을 하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울산지역에는 해당기업체가 없는 관계로 전액반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제한을 좀 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자체사업을 정부에 전체 반납을 하든지 즉,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년이 32억 원 정도가 가공예산이 생기는 겁니다. 쓰도 안 하는 예산만 잡아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와 제대로 협의를 해서 기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물론 경기 이런 지방에는 수도권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조금 나간다고는 볼 수 있지만 경기 이남지역에는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지금 적용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2015년 당초예산에도 잡혔는데 이 사업비를 향후에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이 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엄격한 보조금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10곳 정도 업체가 신청을 받고자 상담까지 진행을 했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산업부 입장에 있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제도자체를 없애는 것은 우리 지방입장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 사업비를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집행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산업부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두 번 실시를 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도는 전액 반납을 했는데 2013년도는 어떻게 지원대상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네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 있었습니까?

예, 10억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충족을 시킨 부분입니까?

예, 계획서도 제출하고 투자초기까지는 충족을 해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 관계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집행이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사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10여개 업체가 지원은 했는데 이 제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안 했는데 그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부분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805페이지 보면 지역경제시책추진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비를 보면 전년보다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부산․울산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이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러면 부산하고 울산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은 얼마 정도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잡힙니까?

부산은 지금 올해 부산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시설설치비를 1억 5000만 원 확보해서 곧 시설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내년도부터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청과 울산시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산상의와 울산상의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을 공동으로 하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규모의 경제 이런 것과 관련된 효율성도 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의 기업인들 또 공무원들끼리 네트워크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니까 부산하고 제대로 뭔가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우리가 원전사업도 부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도 있고 이 운영이 실효성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06페이지 유통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보다 39억 원 감액되어 가지고 전통시장부분은 거의가 현대화시설이 다 마무리되는 관계로 아마 사업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3000만 원 신규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려고 1억 3000만 원 정도가 국가직접사업비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대상을 잡아서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2014년도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남구에 야음번개시장이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3년간 국비가 7억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 공모가 있다면 우리 지역 시장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 사업비를 공모할 때는 우리 울산지역에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공모 당시에 신청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날 길은 이렇게 차별에 대한 전통시장을 만들어줘야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막대한 현대화시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인들도 소프트교육, 상인들 마인드교육 또 이 발상의 전환을 위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유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의 국비사업이 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한 개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가 국비보조금으로 40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전액 40억 원이 보전이 됩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시비가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국비도 57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57억 원하고 우리 시비가 40억 원 약 100억 원 정도가 기능경기대회에 투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체가 127억 원 정도인데 고용부가 57억 원, 울산시가 40억 원, 교육청 30억 원입니다.

교육청하고 전체 기관에서 공동으로 하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대회가 4년마다 열립니까?

아닙니다. 매년 열립니다.

매년 열립니까?

예, 전국 순회개최인데 저희가 15년 전에 2000년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할 차례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체 49개 종목에 대해서 경기장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특성화고 외에 지금 열린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마지막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기능대회 울산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성적향상을 위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증액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관광형 시장은 남구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향후에 그 부분은 좀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전통시장과 유대를 가져가지고 좀 공모에 더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전국기능대회도 대회가 잘 마무리되고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질의했던 805페이지에 울산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부산하고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부울경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경남이 빠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남이 빠진 이유는 뭐죠?

경남측에서는 표면적인 이유를 댄 게 경남은 KTX를 이용한 이용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쪽의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비즈니스 라운지 면적이 59㎡라 말이죠. 그러면 한 18평 채 안 되는데 18평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울산뿐만이 아니고 부산하고 2개 광역시에서 18평 정도해서 큰 비즈니스가 됩니까? 이게 말 그대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가용면적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큰 부분은 있는데 그쪽은 너무 안쪽에 있고 가소성이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택한게 대구․경북 비즈니스 라운지 바로 옆에 있는 이 공간이 ‘아, 그나마 활용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대구․경북은 언제 했죠?

대구․경북은 지금 운영 중에…….

평수하고 어떻게 되죠? 대구․경북은 평수하고.

평수가 저희보다 큽니다. 2십7, 8평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대구․경북은 지금 이용…….

몇 년도에 했는데요?

2012년도에 설치를 했고 지금 연평균 이용객이 1만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17평 가지고 대구․경북하고 벌써 평수차가 10평 정도 나는데 이게 어떤 전시효과성이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 예산입니까?

본 사업은 부산하고 울산 그다음에 경남상의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사업입니다.

원래 원칙은 상공회의소에서 실제로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것은 상의에서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상의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의 면밀한 검토는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0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울산산업문화축제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 증가됐죠?

예.

이것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됐죠?

이것은 저희들이 주력산업의 날 행사를 통폐합 했습니다. 그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805페이지에 보시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것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합치다보니까 5500만 원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보면 상인연합회 사무실․교육장 집기 구입 이것은 뭐죠? 민간자본이전인데.

상인연합회 다목적공간을 지금 시청인근에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 건물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집기류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죠.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기 구입하는 것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전체 상인연합회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이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시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 12억 원 정도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시비가 8억 원 들어가고 국비가 12억 원 들어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전체에 집기는 별도라는 의미입니까, 포함이라는 의미입니까?

집기는 다목적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예를 들어서 국․시비 20억 원 안에서 사실은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별도로 1억 원을 잡을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분류해 놨지 20억 원 안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813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장 시설 개선해 가지고 신규로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여성기업 여성경제인협회가 이번에 건물을 매입 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나서 거기 내부공사를 자부담해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여력이 모자라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교육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여성경제인연합회도 상당히 울산 경제발전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2페이지에 보면 첨단탄소 소재산업 다큐 제작해 가지고 1억 원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향후의 미래 10년, 20년을 결정지을 대표기술 10개를 뽑는다면 그중에 하나가 탄소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소재가 앞으로 금속도 대체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다큐 제작 내용이 어떤 종류이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거죠.

탄소소재산업이 사실은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부와의 소통, 정책 선점입니다. 그 하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세금으로 돈을 내는 시민들 그다음에 사업을 같이 할 대상인 기업들한테 산업방향에 대해서 비전제시라든지 이런 설득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언론사하고 합니까, 우리 자체제작 합니까?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해지겠지만 가능하면 파급효과가 큰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에 보면 고분자 IT융합 3D 프린팅 소재개발지원 국가직접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산업진흥과에 잡혀져 있죠? 이것 원래 창조경제정책관에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다 창조경제정책관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창조경제정책관 생기기 전에 산업진흥과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는 아마 저희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이게 지금 3년 사업입니다. ’17년 6월까지입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창조경제정책관실 예산을 할 때 보니까 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여기에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국제협력과 862페이지에 보면 해외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단체’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돼있고 863페이지에 보면 해외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개별’해 가지고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 돼 있다 말이죠.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죄송한데요. 박람회는 우리 울산에서 여러 가지 10개 업체를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업체별로 참석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단체로 갈 때 들어가는 예산이고 하나는 개별업체에 투입될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단체 만들어진 데에 가서 지원하는 게, 우리 울산에 지금 단체 만들어 진 데가 몇 군데라고요?

우리 단체라고 말씀드리면 기존의 단체가 돼있는 단체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산업기술관계 산업박람회를 하면 여기에 있는 기술 관계된 업체를 한 5개, 6개씩 모아가지고 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업체를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금액자체가 많으니까 그죠?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가까운데 가는 게 아니고 보통 브라질이라든지 좀 먼 데를 많이 갑니다.

이런 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단체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업체를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사업은 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원 이런 데 맡겨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거기로 자본이전을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는 안 받아봅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몇 명이 어떻게 갔고 이런 자료를 안 받아 봅니까?

그 자료를 받기는 받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체계화된 자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줘서 그 쪽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회계라든가 영수처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3억 1000만 원이나 시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어느 기업에 누가 어떻게 갔다 왔고 어느 지역에 갔다 왔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개인으로 가는 것은 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멀리 출장을 가서 뭘 했는지 뭘 갖고 왔는지 이런 파악은 우리 국제협력과에서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편성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특히 또 우리 경제통상실 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자본이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 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그게 물론 내부감사도 받겠지만 실제로 저희들 위원들도 요구했을 때 바로 3억 1000만 원 갔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갔고 이런 것은 바로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지원단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단 1102페이지, 1103페이지에 보면 하이테크밸리하고 그다음에 길천일반산업단지하고의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워낙 지금 하이테크밸리 자체가 사업규모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오래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에서 아마 도시계획하고 변경해서 축소를 해서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주민들 간의 엄청난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죽 해왔는데 그쪽의 군 시설 이전관계 그리고 인근의 대기업체 투자전망 그런 부분들, 그렇다보니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딜레이가 많이 돼왔던 사항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 수요조사를 한 만큼인 23만 4000㎡만을 1단계로 해서 안행부에 투․융자 심사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396억 원의 사업비를 올린 것은 그에 대해서 1단계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토지보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민간이 하려고 했다가 또 시에서 잡았다가 시에서 지금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만큼 안 나와서 축소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세월이 지금 엄청 걸린 거거든요.

그것은 일단 옆에 인근의 가천택지 쪽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주위에 내나 길천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길천일반산업단지도 2015년도에 보니까 지금 548억 원 정도…….

예, 같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군데 다 보상이 같이 나가는 겁니까?

예, 이 보상비는 개발대행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 분양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의 투자지원단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출발되는 게 이 두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쪽 매곡단지하고는 기존에 죽 해 왔던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길천2단계하고 하이테크밸리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민원부분이나 그동안에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약 10년씩 다 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지원단에서는 좀 민원을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방대하게 묶어놨다가 축소했다가 또 한다하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자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산업단지조성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투자지원단의 어떤 역할을 산업단지의 조성을 정말 울산전체를 놔놓고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도시의 발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투자지원단에서는 규제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조경제정책관실 이쪽하고 협조를 잘해서 새로운 투자지원단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의 지적과 함께 말씀이 있으셔서 신규산업단지 공급부분에 용역사업비를 일부 올렸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밑그림과 함께 국토부와 유기적인 그런 개발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청년CEO육성사업이 금년도 17억 원이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서 보면 18억 원이거든요. 1억 원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도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고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우선 청년CEO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기단계에 있는 창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과 그리고 컨설팅 교육 그리고 사업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 테크노파크를 대행사업자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입주를 해서 기술 관련된 창업 그것을 유도할 수 있게끔 똑같은…….

사업설명은 할 필요 없고 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신규사업 그것만 설명하세요.

예산 증가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청년CEO육성사업을 졸업한 회사 같은 경우에 연계해 가지고 5개 정도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사업화 해나가겠다는 부분이고 청년CEO육성사업은 1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청년창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하고 경제정책관에 보면 금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거든요. 이런 것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청년 창업 이런 쪽에 메인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반적인 창조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청년 창업에 특화된 사업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육성 전체 금년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 있죠? 명시이월 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2015년도 전체사업 목록 하나 나중에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지원단 1103페이지 보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그다음에 봉계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그 위에 신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것은 끝이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신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70% 이상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가지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천일반산업단지하고 봉계일반산업단지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거의 길천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이월사업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우리가 당해연도의 집행원칙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 사후영향조사하는 게 1년 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금년도까지도 길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160만 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게 기성만큼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이 이렇게 되면 일부 이월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을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지금 연말에 12월 1일 현재로 2000만 원 사업 중에 160만 원 정도 밖에 안 썼고 그다음에 봉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썼는데 예산편성이 좀 그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일반산업단지의 70% 입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리고 3년 치를 하다보면 그것이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짜야죠.

아니 그게 아니죠. 만약에 봉계 같은 경우에 올 10월경에 예를 들어서 70%가 입주했다 그리 되면 그때 시기를 봐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입점하게 되는데…….

입주상황 때문에 그런 거네요.

예, 입주가 70% 기준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809페이지에 보면 베이비부머 인생 2막 도전 홍보방송을 하고자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베이비부머 문제는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도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방송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외우수사례 같은 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도출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서 물론 이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와 그다음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맥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연구용역도 이루어지고 물론 홍보방송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재취업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폴리텍에서 한 부분인데 그것 외에 지금 중․장년 희망일자리지원센터도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노사재단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면 홍보라든가 다큐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후속타로 어떻게 이어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부분을 연계해서 재취업이나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813페이지에 보면 울산경제진흥원 운영비가 절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41억 700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20억 원 정도 밖에 편성 안 됐어요. 21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과연 감액 편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금은 실제로 인건비, 사업비 관련된 출연금은 작년에 20억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사업비와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비만 2억 원으로 하고 21억 원 편성된 부분은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년도에는 41억 원 정도 편성한 부분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분리를 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지금 2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년에 2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1억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마 주차장부지 확보 관련된 예산 같은데.

이 부분에 41억 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20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된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육성기금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해마다 4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주로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2014년도 올해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안정자금은 업체당 3억 원 이내에 대출이자 보전을 2%에서 4% 정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제조업 그다음에 5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도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시 대출금리의 2% 정도를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850억 원 중에 754억 원이 대출이 된 상태이고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억 원 중에 144억 원이 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3%에서 4.5% 정도 나온다니까 저희들이 2%에서 4%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갚아야 될 입장입니다.

예, 설명 고맙고요. 실제적으로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로 지원하는 비율이 낮더라, 40%밖에 안 되고 2차, 3차 지원이 50몇% 넘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1차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체크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1차에 지원하면 약 4% 정도 보전을 받고 2차, 3차하면 2%대로 금리를 보전받는데 그 금리보전율은 그것만 기준이고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그 외에 가산금리를 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그 기준에 적용이 되면 좀 보전율을 높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차보전 받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산업진흥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선박기술 전문 인력 양성 4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관계로 울산대학교하고 거기에 또 학과를 폐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예산삭감 금액이.

4억 1000만 원은 리스트본원이 철수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울산대 대학원에 지원했던 금액 중에 2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울산은 자동차선박 뭔가 뿌리산업을 양성해야 할 부분인데 울산대학에서 그러면 대학원 부분에 이 양성전문기관을 폐쇄를 하면 향후에 우리 인력양성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진행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설립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대학교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R&D인력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당시 오토밸리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이 지나 왔고 현재 저희 울산 관내에 보면 교육양성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지금은 전면 다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더 이상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형평성논리를 가지고 뭔가 이 부분을 좀 감액을 해서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형평성논리를 여기에 접목시켜서는 맞지 않다, 어떻든 간에 우리 뿌리산업을 재육성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Industry 4.0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해양분야 ICT를 접목해 가지고 뭔가 조선해양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전문양성하는 그런 과가 없어져 버리면 상당히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다고 보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지금 이렇게 없애버리면 지금 현재 단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예산서에도 들어있지만 인력양성프로그램 TP에서 하는 사업단고용노동부 지원받은 사업이 100억 원 정도짜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주력산업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잘 돼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산업대학원으로 편입돼서 이 과정은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될 거고요.

지원은 안 돼도 그 부분은 운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산업대학원으로 편입해서 교과과정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물론 국비로 내려오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게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력양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액되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 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하겠습니다. 849페이지에 해안오염 방제장비 구입 및 보관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구․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지금 사전보고를 들어보니까 동구와 북구에 설치를 하겠다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나는 이게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사업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설치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 놔야 됩니다. 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지원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과연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구․군하고 일단 토의를 거쳐서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평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은 1억 원 정도 하면 8000만 원 정도는 건물로 짓고 2000만 원 정도는 장비를 구입하면 되겠다는 의논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매칭펀드입니까? 지자체도 이 부분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영구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첫 시작할 적에 제대로 해야지 처음에 조금 지어놨다가 이게 부족하다 해 가지고 뭔가 다시 이 사업비를 내려고 하면 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더 있는 데서 뜯어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하려면 수선비가 더 많이 드니까 이 계획부터 지자체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대로 이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1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4억 원이 있는데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4억 원하고 우리 기초에서 2억 원 그다음에 국가에서 2억 원해서 총 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8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보니까요. 체육행사, 치어방류, 바다정화캠페인 뭔가 이 사업내용은 부실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한국수산업경영인총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되는데 이때 내년 1월에 아무래도 사무소가 여기 울산에서 설치가 될 겁니다. 거기서 논의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예산이 드는 것이 많이 있습디다. 대충은 보니까, 교통문제, 숙박문제 또 안에 행사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행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울산에서 실시가 되면 일회성 행사비용보다도 뭔가 우리 수산인들의 마인드 제고라든가 또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울산의 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뭔가 전국대회가 구상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다 일회성이에요.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시 좀 서로가 거론이 된 부분인데 우리가 울산컨테이너화물이 74만TEU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8만 6000TEU뿐이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52% 정도 밖에 못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아마 예산이 5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만공사에는 어떻게 진행을, 자부담을 얼마하고 우리가 5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울산컨테이너 물량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5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집행은 우리 항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되면 7억 원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안을 마련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한 사항에 의할 것 같으면 울산 선사에서 80% 정도를 지원토록 하고 또 울산항 이용우수고객에 대해서 20% 정도 배정되도록 해서 울산 물동량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선사를 지원을 해도 안 빼앗기려고 하면 기존 있는 선사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울산관내에 있는 선사들을 다시 새로운 선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데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마다 편성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지금 시설 절반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국비를 몇 천 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항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물동량도 다 다른 지역으로 60%가 빠져나간다 하면 그분들은 그리로 가면 더 좋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메리트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계획서에 반영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