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와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나.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 1115만 2000원보다 10억 8640만 원이 증가한 66억 97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 증액 부분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수수료수입 중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증가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수입의 LFG자원화시설 매립가스 판매수입은 LFG 공급량 증가로 8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291만 7000원보다 7657만 4000원이 감소한 15억 36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4년 8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6급 1명과 8급 1명 등 2명의 결원에 따른 직원과 청경인건비로 76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3024만 1000원이 증가한 64억 4139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 성암매립장 내 송전탑 선하부지 사용료와 온산매립장 1·2차 야적부지 임대료 3억 5106만 8000원, 수수료수입 중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3억 9882만 5000원, 사업수입 중 LFG자원화 시설 매립가스 판매수입금 6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496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5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매립가스시설 운영입니다. 매립가스시설 운영에 따른 가스분석기 보정과 전기시설 등 노후된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매립가스 시험분석 조사에 따른 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6320만 원이 증가한 2억 3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비 운영은 매립장 복토 및 법면정비 중기임차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94만 8000원이 감소한 76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 방역 및 살수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430만 원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성암·삼산·온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주, 월단위로 연중 실시하는 방역료이며, 재료비는 4274만 3000원은 성암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중간부분의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는 전년도 대비 1215만 5000원이 감소한 98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의 경우 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기간제인부임으로 전년도 대비 1988만 7000원이 증가된 2604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온산매립장 국유지 대부료 270만 원은 매립장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3필지에 대한 사용료이며, 2014년도 사용료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지하수시설 정비 750만 원은 현재 사후관리 종료된 기존 삼산매립장에 있는 관리하지 않는 지하수시설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삼산·온산 1·2차 매립장의 지반침하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운영은 2014년도에 성암 침출수처리장 시설의 수리 개선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1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 일부 조정하고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자원사업소 ·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에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건설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56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관리에 대한 감시카메라인데 2억 144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대수와 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설치가 5개 구·군 21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HD급으로 화상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950대 정도 되어 있고 이번 2015년 예산안이 210대 정도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설치예정이 아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운영에 대한 내용이 2억 1400인가요?

예, 구·군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인데 감시카메라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불법투기에 대한 적발하는 것도 주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래도 있으면 예방근절 및 위반사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앞에 2014년까지 950대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것은 총 누계를 가지고…….

그러면 울주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유지 관리하는 것은 210대 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실적을 가지고 9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군에 전체 설치된 것은 21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210대를 울주군은 110대고 유지하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위반되는 사례도 발생이 되었나요?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전체 2014년도 9월까지 보면 불법투기가 413건에 5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로 부과된 것은 51건에 지금 현재 93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 감시카메라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불법투기가 안 되고 쓰레기가 사라지고 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불법투기지역에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설마 좀 경각심에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불법에 대한 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에 중요한 환경기초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사용료가 185억 원에 요구하였는데 그 배경 및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원회수시설에 185억 원요?

예, 56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연간 총 들어가는 비용이 23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239억 원인데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돈을 지급합니다.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5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2년에서 2027년까지 15년간 계속 이런 유지비가 드는 겁니까?

예, 매년 230억 원 정도 그래 가지고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반영한 금액이 자원회수사용료가 185억 원 정도?

185억 원인데 총 230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당초예산편성은 185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다 230억 원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좀 적게 편성을 했다가 모자라면 추가예산을 받습니까?

모자랍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23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월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 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도시숲 조성 관련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4000만 원이 줄어든 반면에 구·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숲 조성 지원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더라고요. 주요사유는 어떤 것이며, 주로 어떤 사업을 어디에 조성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숲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도심지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16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2005년부터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 물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울산대교 남구와 동구 접속부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9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군에서는, 아무래도 구·군은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데는 더 넓고 또 이런 부분들이 큰 대규모사업보다는 자그마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로 녹색쌈지숲이라든가 환경생활림이라든가 명상숲, 가로수식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군 지원이 되는데 구·군에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구·군에는 조금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되나요?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 해 뿐이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울산대교는 울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남구에서 동구에 관광도시로 버금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조성사업을 굉장히 멋지게 잘 꾸며서 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해서라도 일품 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이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도 정말 울산대교가 대단히 멋지다는 걸, 조성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현업에서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관심 있게, 굉장히 도시화를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송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그다음 572페이지에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산공원 내에 수변광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15년 시비가 한 55억 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남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시비가 65억 원이 들어갑니다. 구비가 약 35억 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약 50억 원 들어가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비 40억 원을 우리 시가 순수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5억 원이 되어 있고 구비가 35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는 25억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약 64억 원을 집행을 해서 약 43%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사유지도 거의 다 보상이 되었는데 일부 사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보상지연으로 해서 수용재결을 신청 중에 있고…….

과장님, 보상관계는 빠르게 시행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협의보상을 하다 보면 잘 응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재결을 가가지고 일종의 강제수용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공사 중에는 옹벽이라든가 분수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분수에 대한 인공암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만남의 광장 그다음에 동굴정비, 태화강과 우리 수변광장을 연결하는 연결로 설치를 하는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도 굉장히 도시공원이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 부분은 남산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남구에서 지대가 좀 높고, 보니까 인공폭포도 한 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울산에서는 아마 인공폭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그래도 가까운데서 이렇게 공원을 꾸민다는 게 멋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현업에 자주 나가셔서 업무를 좀 챙겨주십시오.

예, 남구가 비록 시행을 하지만 우리 시도 공원조성사업이고 시비가 또 많이 투자가 되니까 지도를 해서 아주 시설을 잘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580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산림생태복원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남알프스에는 매년 거기에서 산악축제 등 여러 가지 산악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는 억새로 인해서, 자연풍광도 좋지만 억새로 인해서 전국에 명성이 나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름이 나있는 영남알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니뭐니 해도 거기의 중심은 억새입니다. 억새가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비배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정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주로 사업이 억새복원하고 그다음에 억새가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각종 자연천이에 의해서 잡가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덩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하고 또 형질개선이라고 하는데 형질개선은 우량한 억새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배관리,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비를 해서 억새의 형질을 더 우량화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해서 한 2019년까지 우리 관내에 억새분포지가 183㏊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신불산, 재약산, 천황산, 목우산 이렇게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100억 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억새복원 10ha, 잡목제거 50ha, 형질변경 개선부분 5ha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한 2019년도 가서 보면 억새가 상당히 많이 양호해질 것이다. 그 이후 시점에서도 억새는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계속해서 우리 시가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억새관리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억새경관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세계적으로 관리는 물론 잘하고 계시고 예산도 있어서 해마다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훼손되지 않도록 관광하시는 분한테도 꼭 고지를 해주시고 심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조금 전에 계속 우리 울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대교에 대해서 멋지게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영남알프스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에 큰 관광도시로 버금가는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라고 보거든요. 또 울산이 보면 대부분 굴뚝산업에서 정말 다시 새로운 문화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영남알프스가 먹거리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관광문화도시로서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영남알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억새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지만 세계적으로도 명승지로 만들 수 있는 시에서나 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울산에 이것을 잘 살려놓으면 정말 공해도시에서 관광으로서 멋진, 같이 배합되는 멋진 도시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군에서도 현장업무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명승관광지로 이름 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관광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 설치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600억 원, 매립장하고 합쳐가지고 1600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BTO사업을 해가지고.

두 개 합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2027년까지 설치비 상환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시설에 대해서 상환을 다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보니까 올해가 180억 원.

아니 185억 원인데 230억 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30억 물가인상률을 반영해가지고…….

아니, 제 말씀 다 듣고 말씀하세요. 올해가 185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30억 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185억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또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23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잡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올해 예산도 185억 원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6억 원 확보해가지고 23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왜 이렇게 만들죠? 추경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서가 되어야지 185억 원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매월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개요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찌됐든 230억 원이라는 사용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전체 아까 민간투자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상환이 된 게 지금 얼마 정도 상환이 됐습니까?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환을 목표로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처리한 것만큼 좌우지간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수익을 가져가고 그걸 2027년 되면?

예, 2027년이 되면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30억 원이라는 사용료만 내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3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용료,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용료입니다.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용료인데 230억 원 들어가지만 우리가 스팀생산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받은 사용료하고 하면 160억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옵니다.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BT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70억 원 정도 자체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50억 원 정도 자체예산을 투입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스팀판매수익은 이렇게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LFG 가격 연동제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팀판매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효성에서 꾸준하게 사용료가 2000t 정도 연간 사용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사용은 다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2027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앞쪽에 폐비닐지원 장려사업인데 폐비닐을 100%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얼마 되지 않는 국비도 올해 보니까 반으로 완전히 줄었는데 이게 국비를 지원할 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농지면적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수거실적을 감안해서 지급하는데 올해 당장 국비예산이 조금 부족한, 얼마 되지 않지만 했는데 연동제로 우리가 국비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오면 더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폐비닐수거량이 많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 어찌되었든 폐비닐을 구·군에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죠?

국비가 사실상…….

국비와 관계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또 구·군에 내려가면 매칭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도 수거실적을 보면 987t 정도 수거가 되었고, 2014년 9월 기준해 가지고 787t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폐비닐이 영농기가 마치고 나면 10월, 11월, 12월에 그때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하면 2013년보다 훨씬 많아질 걸로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부족할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지급하고 추경에 구·군에 취합을 받아서 그 양에 따라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실적을 보면 해마다 늘어요. 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거든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수거하는데 차질이 안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보니까 폐농약병들 이런 것도 수거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로 인해서 농지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식재 569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지장수목 이식에 1억 원이죠?

예, 1억 원입니다.

지장수목이라는 것이 보존에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런 구역을, 이런 나무를, 철거가 되는 이런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나무 수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장수목 이식 부분 중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를 많는 본 것은 지난 대곡댐 조성 때하고 그다음 혁신도시 조성할 때하고 그 지역 내에 생육하는 형질우량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반을 해 와가지고 도시녹화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 시행할 계획인데 은행가로수 암나무 이식하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때 물론 이식부분은 그 사업비에 포함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외 지역에 있는 수목들 중에서 이식이 불가피한 부분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별한 사업은 가로수 은행나무에 소요되는 비중이 크겠는데요?

은행나무는 내년도 사업을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

암나무를 수거해서 이식하면 어디다가 이식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완충녹지지역으로 군식할 예정입니다.

암나무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습니까?

열매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지난번 뉴스에 유해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악취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기 좋던데 나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가로수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름 나있는 나무입니다.

수거할 때 멋진 사업을 구상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땅바닥에 자연적으로 흐르기 전에 각 구·군별로 은행나무 개체수를 파악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행사를 하든지 좀 지원을 하든지,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 려면 제가 알기로는 30년 걸려요.

상당히 성목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암수구별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암수구별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항간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암수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30년 세월이 흘러서 열매가 달림으로 해서 암수가 구별이 되는 건데 그것도 엄청난 우리로 봐서는 자원입니다. 그걸 열매 떨어져서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무작정 이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본수는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식할 지역은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베이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암나무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존가치가 있다는 나무는 좀 귀한 나무라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거나 거기에 따른 허점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된 만큼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으면 또 할게요.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국가공단 가로변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작업인원을 기간제 남구에 5명, 북구에 4명, 울주군에 9명 투입해서 작업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 인원투입해서 효율이 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구·군 가로변 청소입니다. 국가공단도로, 국가공단 내의 도로, 화단, 그다음에 주변 주차구역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인원을 4명, 5명 투입해서 효율이 나는지, 차량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공단에 대해서 계속 우리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공단에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여러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건의가 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지만 너무 인원이 많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을 5명씩 해서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합니다.

5명 10회 되어 있는데요?

이 구·군에 하는 것은 상시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3명, 1명 이렇게 해서 과연 청소가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군에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구·군에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에 성암소각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견학자 및 방문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상 보험금 가입이던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회비를 냄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벼락으로 인해서 성암소각장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95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9500만 원 정도 공제회에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소각장 방문자를 이렇게 손해배상가입을 시켜주는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각장 자체에 안전하게 방문객이 오면 충분히 안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보험을 들어준다는 부분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보험에, 전체적으로 소각장 내에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각장 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비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근무자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견학자 및 방문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문자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직원들이 아니고 방문자하고 소각장 시설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이 설명자료에 보면 견학자, 방문자 안전사고대비 손해보상가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설명은 직원들하고 안전시설하고 보험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답변이 상충되니까 지금 이해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직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소각장 시설하고 방문객하고 그렇게 공제회비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못되었죠. 시설에 대한 사고보험은 엄청나게 보험료가 높을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문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제회에 성암소각장에 벼락으로 해서 파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 물어봤거든요. 시설보완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파악이 좀 잘못된 줄 알고 있는데 방문자뿐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도 하는데 일반 큰 시설에 대해서는 BTO사업장에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것은 3억 원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을 타고 우리시설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험을 탈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주는 소각장에 견학자 및 방문자 안전사고대비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우리가 이번에 공제회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소각장에 벼락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되었는데 이 부분도 공제회 되느냐 하니까 된다 해서 우리가 보험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 들 때는 이 범위 내에서 된다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공제회를 포함시켜서 넣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안전하게 방문객들이 딱 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보험까지 드는 부분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답변을 시설하고 연계시키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스를 고압은 스팀생산을 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를 대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폭발성 있는 것이라든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스팀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놓는 게 맞다고 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혹시나 고압을 취급하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러면 그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문을 차단시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방문을 하게 하고 보험을 들어준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어느 시설 할 것 없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회를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만 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까지 한 번 해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회의 끝나고 난뒤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다음 570페이지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참사랑의집하고 혜진원 두 군데에 5억 원을 투입하는데, 보니까 평수로 치면 3, 4백평 되는데 기존 식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을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지를 보면 물론 수목이 일부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나대지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남목 참사랑의집이 약 900㎡, 반천 혜진원이 약 1400㎡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하다보면 거기에 심겨져있는 나무도 재배치하고 재배치할 부분은 재배치가 되고 또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조경이 다 되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평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땅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나무가 준공할 때는 기본식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수가 적은데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아까도 답변 속에 로또기금으로 해서 온다고 했는데.

예,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울산지역에 여기에 예산투입안하더라도 다른 데 여러 가지 투입할 데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이런 복지시설 밖에 못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왔다 하는데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구·군을 통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 오면 우리 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부분을 우리 시가 일단은 예비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산림청에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산림청에서는 설계내용이라든가 대상지가 되는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과장님 절차와 과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복지시설에 한정을 두면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기도 그렇고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면 이 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꼭 복지시설에 해야 되는지 다른 쪽으로도 가능한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운영하는 산림청이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자체가 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이걸 만약에 범위를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산림청의 관련규정을 변경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복권기금이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녹색자금이,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한 번 가보시면 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주체가 복지법인이 되다 보니까 어떤 조경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조성이 되어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숲 조성이라는 취지에서 산림청으로 돈을 줘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복권기금으로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가보시면 아름다운 동산 형태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100%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지적은 하셨지만 그런 기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복지시설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1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9개소가 되고 내년도에 하면 11개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공단 쪽에 도로변이나 가로수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고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이런 복지시설보다는 거기에도 투입을 해야 되지만 또 일부는 공단 쪽에 가로수 부분이나 식재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로또기금이 다 지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울산지역은 공단지역이 있는 관계로 유연하게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 드립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금의 성격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공단주변에 열악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시숲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 뿐 아니고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국가산단 주변에 완충녹지조성 대상지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40몇% 조성되어 있다는데 향후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충녹지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덕하사거리에서 북구청 앞까지 약 11.8㎞ 구간에 대해서 완충녹지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4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까지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32%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항간에 언론에서 완충녹지 폭 축소관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축소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완충녹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부분과 그다음 후순위로 조성해야 될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일단 완충녹지 전 면적에 대해서 다 조성되어야 된다. 후순위 물론 순위는 단계별로 순위를 정하다보면 단계별 순위는 나오겠지만 우리가 2020년 일몰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완충녹지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환경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이 축소가 되니 조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200억 원을 2020년까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20년이라는 것은 일몰 부분에 대한 시점이 2020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 목표는 모든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일몰제하고 관계없이 완충녹지 부분은 시민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야 되고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모든 역량을 다 보태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이 덕하변전소에서 명촌까지는 폭도 좁고 또 그런 관계로 녹지가 빨리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일몰제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 부어서 빨리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제가 보니까 다른 예산 전체보다도 울산은 공해차단녹지 비슷하게 되니까 완충녹지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덧붙여서 환경자원사업소장님도 계시니까 삼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정밀 소유로 되어 있죠?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울산시에서 삼성정밀하고 협의를 좀 해서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녹지조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에 일부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차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해가 강으로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에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기 보니까 완충녹지업무추진비가 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책추진사업에 예산을 좀 넣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고 위원님께서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완충녹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전 행정력을 완충녹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들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산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시 승격 이후에 지속적으로 삼성정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삼성정밀에서는 토지매입관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사실상 토지매입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 부분도 완충녹지조성 부분에 전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것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을 산정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정밀하고 협상을 해서 그냥 기부로 하라고 하기에는 뭐하니까 일정부분을 지급을 하든지 절충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지는 꼭 확보를 해서 완충녹지로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금액산정까지도 했고 저희들한데 기부채납, 아니면 땅은 너희가 소유하더라도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조성이라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시가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고 전체 지역에 대해서 완충녹지조성을 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의지를 보이시는데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우리 시민들 공해차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녹지조성이 필요하겠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완충녹지에 울산의 여건으로 봤을 때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76억 원 감소되었더라고요. 감액되었던데 이게 지금 국계법에 아까 과장님께서 실효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국계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계법.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 어떤 그런 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게 실효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실효관계가 판결이 되어 가지고 국계법에서 법제화를 해 놨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된 게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2000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공원지정일로부터 20년 내에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하면 그 익일에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실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전의 예고적인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2020년 7월 2일부터는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실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몰제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계획이.

그런데 완충녹지시설도 하나의 도시계획 용도시설이기 때문에 일몰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의 도시계획 재결정 여부는 우리시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공원과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손을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완충녹지의 중요성은 고호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야 되고 사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대상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가로수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시 전체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예.

그런데 5년마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연초에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얼마정도 있으면 나오죠?

재정비계획을 하다보면 과정에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현지조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쯤 되면 결과물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말까지 가야 되네요?

내년말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게 용역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마지막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과정에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보고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고요. 또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재정비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몰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 대부료인데요. 이게 보니까 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공원인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2013년 이전에는 계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부료를 내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중앙 재산소관청에서, 소관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 왔고요. 그 이후에 자산공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자산공사가 발족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다른 용도 등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저희들이 납부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3년도부터 자산공사에 사무가 위임되면서부터 납부가 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에요?

예.

매년 세 군데 공원에 3억 원씩 대부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관부처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자산취득을 했으면 예산상에 여러 가지, 또 절차상에 수월한 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위임받아서 전체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상 문제는 따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군데에 대부료를 내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매입비를 산출해 보니까 29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원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구적으로 가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습니다. 여가활동이라든지 요즘은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힐링의 개념으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런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지를 전체다 매입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기념품하고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니까 미화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하고 조합창립일 때 기념품만 지급하고 있고 다른 행사는 합니까? 체육행사나 단합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이 기념품만 지급을 하고 있고?

예, 기념품만 지급합니다.

해외견학 이 부분은 연간 15명씩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구·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도 같이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별도로 나가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군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은 노조하고 시하고 협상에 의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전체 300명 가까이 되는데 연간 15명 나가면 돌아가면서 나간다 해도 한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20년 가까이 되어야 한 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것은 구·군하고 어느 정도 조율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한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20년 근무해야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다면 좀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남산근린공원에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한참 공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내가 보니까 접근을 하려면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던데 주차장문제나 이런 기타시설은 어떻게 연계할 계획입니까?

주차장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 이용객이 도보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별도로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주로 옥동이라든지 태화강대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숲가꾸기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던데 울주 대형산불 정화 제거작업하는데 들어가는데 제가 한 번씩 언양 쪽을 지나가보면 2013년도 산불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불난 나무목들이 송대리 일대에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을 고사했는데도 그대로 놔놓고 있으니까 벌써 2년째가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보기가 안 좋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빨리 고사목은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다시 조성할 것은 조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추경이 있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조림지 숲가꾸기 2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식목일 기념식수를 합니다.

식목일은 별도 있던데요?

식목일 행사는 별도로 있고 식목일 행사한 식수지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조림을 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군에다가 저희들이 위임을 시켜서 구·군에서 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피해목은 물론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조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걸 천연갱신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울주군에서 계획을 전부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산불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2015년도 예산까지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벌써 이 계획을 했다면 2014년도 올해 다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숲가꾸기보다는 조림사업비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거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거 안 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그대로 채워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천연하종을 갱신을 해서 복구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울주군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전부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야 된다. 벌써 국도변에서 가보고 고속도로로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참 산불 난 것만 해도 안 좋은 건데 그대로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임차비가 들어가죠?

매년 들어갑니다.

산불진화헬기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헬기기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까누프제 헬기는 30억 원 넘게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헬기를 우리가 매년 임차비를 8억 3000만 원 정도, 약 9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헬기를 구입하고 나면 격납고라든가 정비사, 기장, 유조차 기사, 기름 등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연간 9억 원씩 임차료가 나가니까 만약에 구입해서 운영한다면, 또 소방헬기도 쓰지만 산악구조 등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약 9억 원 정도 예산편성 되는데 시가 30% 부담하고 구·군에서 70%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