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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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정책관실,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실과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령위원

오늘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각 과별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에 수준별 이동수업강사운영, 중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하고 고등학교는 공립만 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23억 6304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9억 1582만 4000원을 편성해서 무려 13억 948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래도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점차 학교에서 요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를 저희들은 최대치로 잡았는데 특히 2학기 되면 수준별 강사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임용고시 시험친다고 들어가고 해서…….

허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중앙지 좀 보시고 오셨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어제 뉴스하고 TV에?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뉴스는 못 봤습니다마는 조간지는 봤습니다.

허령위원

초․중등학생 학습부진학생이 우리 울산에서 제일 많다는 보도 들으셨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제일 적습니다.

허령위원

부진학생이 제일 적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허령위원

그럼 잘 한다 이 말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허령위원

다른 데보다 잘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죠.

허령위원

여기 보니까 초․중등 학습부진학생 지도가 전년도에는 14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3990만 원만 달랑 편성해서 무려 13억 7498만 원이 줄었고 학력향상 학교지원도 전년도에 6억 원인데 2억 9600만 원 해서 3억 원이 줄었는데 학습부진하고 학력향상시키는 데는 이래도 지장이 없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학습부진학생비는 통합교부금으로 항목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줄지는 않았습니다.

허령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항목에 있나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통합교부금으로…….

허령위원

여기 3997만 원은 왜 남겨 놨노?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아마 통합교부금으로 대부분 넘기고 그 나머지는 제가 확인해서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양초가 내년도에 개교하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허령위원

언양초에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영어체험교실은 찾아가는 영어마을에 거점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점학교에 언양초가 해당되어서 그 일대 지역에 학생들을 방학이라든지 평소에 영어를 공부시키는데 체험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언양인데 거기에 5개의 체험실을 만듭니다.

허령위원

그 체험실 만드는 돈이 8000만원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허령위원

강사료는 뭐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체험실 만드는데 드는 돈입니다.

허령위원

학교 교실 꾸미는데 8000만 원 들어간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체험교실하면 강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강사하고는 또 다른 데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허령위원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을 2015년도에는 강동중학교하고 온산고등학교에 2억 원, 1억 원씩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교과교실제를 몇 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교과교실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학교하고…….

허령위원

선진형?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합쳐서 7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올해 이것 2개 하면 81개 되나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지금은 이 학교들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해야 됩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 권미옥 과장님,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네.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줄었는데 창의인성교육과는 93억 원이 늘었네요. 93억 6900만 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지원하는데 단설유치원에는 차량 보유에는 8800만 원 4개월, 차량 미보유에는 3600만 원 1개월, 병설유치원은 4학급에 1억 1520만 원을 4개월간씩 각각 통학차량 지원을 해 주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통학차량 지원은 이렇게 예산으로 해 주면서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의 지도단속은 제대로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왕 편성된 것이니까 잘 쓰셔야 되는데 학원의, 유치원의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위주니까 잘 좀 해 보세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까지 또 점검을 나갑니다. 내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종…….

허령위원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좀 해야 되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에 49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학생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왜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정산할 때 하고 학생들 숫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죠? 추정치로 예산을 잡으니까 그렇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희들도 나중에…….

허령위원

그러면 추천을 몇 명을 할지 모르니까 해마다 내려오는 숫자를 비교해서 그렇게 잡네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공립에는 8600명이고 사립에는 730명을 잡았는데 무려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49억 원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추정치라도 실질적으로 수강하는 인원과 거의 비슷하게 잡아야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도, 돈은 적은데 긴요한 데도 많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학생 산출을 할 때 최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2015년부터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학교에 배부하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실무원 인건비가 26억 원 증가한 사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통합교부사업으로 있다가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계약제교원 퇴직금이 고등학교 125명, 특수학교 20명인데 이 산출근거가 정확합니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산출근거는 지금 까지 있었던 숫자를 통계적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계약직교원 중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계약연장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맞추기 위해서…….

허령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성신고등학교, 경의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 하고 4개 인가요?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고등학교 말입니까?

허령위원

사립학교, 지금 사립학교에 사학재단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기간제교사하고 명예퇴직교사 퇴직수당하고 합해 가지고 15억 9900만 원, 약 16억 원을 주잖아요. 그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주는데 지원은 정확하게 하면서 관리감독은 잘 되나요?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가는 것은 명예퇴직수당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허령위원

기간제교사하고 명예퇴직교사16억 원을 편성해서 퇴직수당을 주더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원은 정확하게 하면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학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사학재단이 지금 사립학교가 너무 자체 재단이 부실해서 운영하기가 힘든 것은 공립으로 하든지 육성을 시켜야 안 되나요? ‘면민의 학교다.’ 해 가지고 면민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하는데 이런 학교들은 학교가 사립이든 공립이 되었든 간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립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면 빨리 공립 수준으로 되도록 공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맞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 계속 회의 나오고 해도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재단이사장이 책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문 회의에 나오면 수당이라도 좀 주든지 해야 되지 명예만 이사장으로 하니까 유명무실 해져 버리잖아. 그런 것도 있거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 행정과에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령위원

어디에 하라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행정과에.

허령위원

내일 할 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재정지원은? 예산은 교원인사과에 편성되어 있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명예퇴직수당하고 기간제교사 퇴직수당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재정지원은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에 지금 각종 특성화학교, 각종 대회지원비가 왜 상고하고 공고하고 자연계․농업계열 하고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대회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농고는 FFK고 상고는 상업경진대회고요. 그다음에 공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이고 대회의 성격이나 내용이 좀 다릅니다.

허령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영농학생경진대회는 270만 원 올려놓고 상업경진대회도 800만 원, 전국기능대회는 31억원을 편성해 놨네?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 대회를 나가면서 상업이나 영농학생들 전진대회가 200만 원, 800만 원 하고 이것은 좀…….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계열 31억 원은 내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 유치로…….

허령위원

울산에 유치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게 지금 3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일하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겁니다.

허령위원

조선해양마이스터고는 설립을 언제 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15년부터 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짓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령위원

현대공고는 지금 명칭을 바꾸나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대로 하고, 비법정?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행정과에 해야 되나? PC를 99대 이번에 구입하네요. 교사용 노트북도 62대 구입하고, 기존에 학교나 또는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선생님들이 쓰시던 PC, 노트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기존에 쓰던 것, 노후화 됐다, 성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교체하잖아. 그러면 신규로 샀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노후화 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노후화 된 것은 지금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를 해외에 지원하고 했었는데 아마 해외지원은 지금 하지 않고…….

허령위원

폐기처분 하시지 말고 그중에서 다시 한 번 더 기계 성능을 검증해서 우리 가면 많이 있잖아요. 노인회관이라든지 각 읍․면 단위에 가면 컴퓨터 수강교실도 있고 많이 있거든. 초보자 수준에 초보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운 국비를 들여 가지고 산 것을 그냥 내구연한 넘어도 다 쓴다니까. 우리 의원들도 내구연한 지난 것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저소득층이나 불우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없어서 쩔쩔 매는 데가 있어요. 100만 원씩 얼마씩 하는 것을, 그것을 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개교는 언제 하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개교는 지금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내년에는 전국체전이나 학교체전 이런 데 안 나갑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올해 전국체전에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나가서 올해 은메달 하나 동메달…….

허령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체육예산을 42억 4800만 원을 감을 시켜도 되나? 그것 아니라도 전국체전에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 가면 울산이 체육의 불모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체육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해 감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2억 원이 줄은 것 맞잖아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이래도 괜찮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스포츠중․고등학교는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장비하고 그런 부분을 올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전체 예산은 40억 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고 지금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유공교원들 해외연수도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허령위원

알았습니다. 소수정예를 하든 어떻든 간에 체육은 그 도시의 신장의 활력소라.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단디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이라고 있는데 이 점검단이 10만 원씩 50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이것은 10만 원씩 50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점검단은 좀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교에 점검을 하러가는데 10만 원씩 50회 되어 있는 그게 조금 잘못됐는데 5명이 보통 갑니다. 5명 곱하기 10회인데 그게 50회로 잡혀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에 5명 곱하기 10회 되어야 되는데 50회로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아, 5명 곱하기 10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50회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이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점검단에 가는 사람…….

허령위원

점검단은 누가 갑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점검단은 학부모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학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장학사는 돈을 주면 안 되잖아?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장학사는 돈을 주면 안 되는데 본청 장학사가 갈 때는 돈을 안 줍니다. 학부모님들 하고…….

허령위원

공무원이 학교와 관련된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돈을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이것을 실비보상으로 주면 우리 학교 외, 교육청 외에 인사가 와서 전문단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사대나 실비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교에 있는 분들이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는데 실비를 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지도비 3900만 원 남은 것은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진학생을 위해서 초․중등학교에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500만 원은 부진학생 중에서 병원에 가서 전문성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2500만 원 해서 39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허령위원

아, 그것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놓은 것을 본 위원이 면밀히 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이 29개고요.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34개,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 16개입니다. 이중에 특이한 것은 신규사항을 보면 거의 특교, 이전예산으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액이라든가 증액은 예산편성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라든가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산수립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추경에 관련한 사항은 본예산에 예산이 잡힌 것은 집행을 그대로 목적에 맞게 다 하고요. 거의 다가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증 또 자체예산을 감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의 다 중앙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 예산도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면밀한 검토 후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예산이 수립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예산회계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면 전체 사업이 60, 79개 사업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금전적인, 재정적인 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본 위원이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는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앙예산이 연말에 보면 거의 다 울산 교육청으로 이전이 되어서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도 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꼭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고 여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고 겨울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거진 다 보면 12월 전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신규가 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분배나 안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 및 운영해서 1558만 원이 내년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전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단위 부서별로, 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은 급식부서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이 돼 있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에서 매뉴얼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병원

문병원위원

통합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통합을 해서 매뉴얼 전체를…….

병원

문병원위원

컨트롤타워를 만드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 내용이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014년도는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15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개발이 보면 9227만 5000원 정도가 2015년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참 중요한데 어느 쪽에 있어서든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쪽에 있어서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감액을 해도 정책개발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정책개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교육발전,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명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사업이 뒤로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9200만 원이 감액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 전체적인 사업케파는 같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항목만 변경된 것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항목 변경사항이죠.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1․10․100%운동에 보면 지금까지 예산이 안 되어있었는데 2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무슨?

일교

정일교정책관

사실은 1․10․100%운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병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실제 올해는 지금 현재 각 직속기관 인사한 각 개인별로 만족도조사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문지를 그저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나오면 앞으로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사례는 모아서 포상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서 내년에 넣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 그것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선하시는 그 노력은 아주 좋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고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수고 많습니다. 아까 허령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전체가 보면 54억 2375만 원 정도 2015년도 감액이 됩니다.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동수업신청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연수나 진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 이동수업이 지금까지는 자율성으로만 되는 거네요? 어떤 의무적이거나 강제성은 전혀 없네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집행을 하다가 물론 원칙은 학교에서 수요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때는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몇 년 시행을 하면서 그런 장․단점을 보완해서 지금은 거의 학교에서 대부분 요구를 해 오는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물론 한 해 전에 예비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수요조사가 그 당해연도에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최대치의 인원으로 인건비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책정을 해 뒀는데 매년 보면 점차 학교에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요인원을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2014년도 대비 올 2015년도는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104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40명 정도 감했습니다. 아, 30명이네요. 30명을 지금 감해서 본예산에 올려뒀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이 증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받아보면 좀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를 보면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평균으로 보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평균적으로는 되게 높은 데는 80%, 90%되는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6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중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곳에는 저희들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배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수혜자에게 그 프로그램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인원을 과거에는 거의 이동수업이 없었다가 강사들을 지원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년간 지원을 했는데 그 만족도가 지금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만족도가 낮아지고 수요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소수의 학생들이 그 이동수업이 필요성이 있다 라면 이 부분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셨고요.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이 좀 특이합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그중에서 교육복지가 약 10억 원 이상 늘어났네요. 그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복지가 그 정도 늘어났죠? 10억 원 입니까? 1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네요. 104억 9579만 9000원이네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교육복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마 차상위계층, 저소득 또 한부모보호가정 사회통합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 복지관련은 재정과인가, 행정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과에 보면 유아, 특수, 다문화, 탈북, 방과후, 차상위, 자유수강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 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9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통합교부사업에서 본예산으로 오면서 늘어났지 실제로는 58억 원이 줄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느 부분이 줄었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감해졌죠.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93억 6960만 1000원이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줄었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학교기본운영비로 들어갔던 것이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것이 152억 원이나 있거든요. 목이 달라진 게 152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58억 원이 감해진…….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목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 전체 예산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93억 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목 변경으로 해서 50억 원 이상 줄었다 이 말씀이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네요. 하여튼 교육복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전체 수혜자나 공급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교원인사과, 교원역량강화에 보면 2억 4478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역량강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저희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수인원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일단 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연수라는 것은 교원들의 어떤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 연수 같은 것은 더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이게 예산사정상이라고 해도 돈이 20억 원도 아니고 2억 얼마 인데 교원들의 역량강화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그리고 여기 역량강화 속에는 자격연수 등이 있는데 거기 인원도 산출에 따라서 인원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숫자가 동시에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편성은 이렇게 되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원역량강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식의 주기가 평생이 아니고 5년 이상 안 간다고 봅니다.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우리가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수혜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연수라든가 이게 줄어든다면 그만큼 어떤 능력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손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연수 쪽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죠.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수준별 이동수업 이게 문제가 많다,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제가 많다는 게 운영상을 빼고 지금 학교 일선에 가면 과장님들 다 학교에 계셔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하나의 과정이었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도 쉽게 말하면 원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 거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원하는 학교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이라 해 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것이 이동식수업이잖아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물론 극소수의 부분들은 그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은 일선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이 또 편성되더라도, 수요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에 보면 19%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학생생활지도관리비가 3억 원 정도, 맞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Wee클래스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다른 부분들은 놔 놓더라도 학생생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학생들에게 바로 와 닿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절약상 조금 절약해서 짰고요. 저희들은 몸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보충해서 학생생활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다른 부분들보다 학생생활교육과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교육의 최종 수요자가 학생입니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학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지금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내실 있게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100% 전액 감액된 사업이 30건 정도 되죠. 국장님?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국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죽 뽑아보면 그렇게 강조한 논술교육지원도 전액 감액, 흡연예방, 금연교육이 전액 감액, 그다음에 건강체력교실도 전액 감액 특히 통일교육학습자료 이런 부분들까지 뭔가 감액이 죽 되어있는데 국장님, 아무튼 감액은 되어 올라왔고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100%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우려하는 위원장님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논술에 관련된 것은 대학입시 정시에 논술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논술의 필요성은 교육상 있습니다마는 진로지도에 조금 강도가 낮아져서 수요자가 없는 바람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고 넘어가죠. 논술이 전반적으로 보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전국 주요 대학교에 1만 8000명 정도가 논술전형이죠?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교를 평가할 때 어느 대학을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평가를 많이 하시죠?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그 논술의 비중이 전체의 학교수 대비 학생수로 봤을 때는 축소되는 것은 맞는데 여전히 주요 서울에 있는 경기, 그다음에 국립대는 논술을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장추천으로 들어가는 내신위주도 많겠지만 논술전형으로 들어가는 것도 꽤 많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옳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특히 지방의 교육사정을 봤을 때.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서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대학은 거의 논술을 다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어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도 학교단위로 이렇게 이동해서 좀 더 적소적이하게 하는 데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게요. 일선 학교에서 고3들을 대상으로 논술을 많이 하고 있죠?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섹터별로 정해 가지고,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는 아예 강사를 불러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역행하는 거죠? 전체 논술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고 해 서 거기에 맞춰서 가면 현실에 있는 우리 울산교육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흡연예방, 금연교육 이것도 삭감이네요?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매칭시켜서 반드시 추경에 예산 올려서 저희들 시행할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추경에 하게 되면 최소한 쓰려고 그러면 5개월 뒤가 되는데 그만큼 시간적인 갭은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튼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삭감된 사업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는 한 번쯤은 고려를 분명히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역청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상 어떤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지금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보급도 3억 4000만 원이 완전히 깎였죠?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이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텐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삭감이 돼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안보교육의 측면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까?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창의인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저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쯤 교육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에 죽 보니까 설명서 123쪽에 보니까 퇴직수당에 대해서, 명예퇴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죠? 내년에 잡힌 게 106억 원 정도 되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이것은 산출상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상 희망조사를 했고 지난주에 1주일 동안 실제 신청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 초․중등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액은 106억 원으로 작년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신청 희망인원수가 많아서 전체는 수용하지 못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신청 받은 숫자 공립만 갖고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신청 받은 사람, 이것은 정확한 계산을 해 봐야 알지만 지금 223억 원 정도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106억 원이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절반이 안 되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인원수로 하면 50% 조금 넘겨서 53%, 54% 정도 퇴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증액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당초 2015년도에 명예퇴직 희망자를 다 조사했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맞는데요.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명예퇴직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굳힌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증액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몇 명이 증가된 겁니까?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지금 인원상으로는, 아마 인원의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이 받아가야 할 액수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립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조사된 자료를 확인했는데…….

대길

강대길위원장

123명이죠?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희망인원은 전체적으로 공립이 2월말에 2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퇴직할 수 있는 인원은 명예퇴직 예산상으로 보면 128명에서 130명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정리를 합시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예산상의 문제로 거의 50%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들은 예산을 짜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신청을 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고 그런 분들을 빨리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명예퇴직에 관한 예산은 철저하게 앞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에 있는 명예퇴직수당이 106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금액은 이 명예퇴직수당 외에 연금관리공단에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이라는 것이 약 90% 가까이 이 돈에 들어 갑니다.그래서 지금 설명서 115쪽에 있습니다마는 그 편성한 것이 사실 한 106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0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볼 때도 220억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데, 문제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앞으로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논의가 되고 그분들의 신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홍병철교원인사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