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형성 의원 발언
박시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백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백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해 섬김과 나눔의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복지도시 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게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산서구를 방문해 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구청장님 이하 공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님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가장 일선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건휴가를 가게 될 텐데 그러면 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 대한 충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구청장 김승균입니다. 보건휴가로 인한 충원 계획은 따로 없고요, 보건휴가는 물론 충분한 권리지만 업무상 대부분 다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여성공무원 29명 중 휴가를 가신 분들은 2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과에 전체 6개 팀이 있는데, 총 인원은 29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팀별로 보면 4, 5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표시해 주신 업무량 성과를 갖고 얘기해 주신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신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팀은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팀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보호, 노숙인 관리 대책 등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시민복지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하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수급자 의료 지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관리, 전세자금대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루틴하게 매회 늘어나는 숫자만 더해지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시민복지팀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는 수급자들이나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시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통합조사팀에서는 각종 연금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수급 자격 등을 다 1차적으로 걸러서 가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10개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해서 신규 대상자들을 처음에 자료조사 내지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현장조사까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팀은 여기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금을 내보내는 작업들을 주로 하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부정수급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통합조사팀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혹시나 부정수급자들이 있다면,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급을 한 후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부정수급이 발생되면 환수까지 책임을 집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나요? 통합조사팀에서 올라온 것들을 그 이후로 다시 조사를 하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사후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사후관리팀에서 하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사후관리팀에서 그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2회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변동되는 자료가 올 때 수시로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또 필요시 사후관리팀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을 확정해서 시민관리팀으로 보내면 그 시민관리팀에서 부정 급여액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팀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나갈 것들만 내보내면 되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나갈 것들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원용희위원
부정수급은 사후관리팀에서……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자료관리만 사후관리팀에서 하고요, 돈에 관련된 것은 시민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사람이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고 사후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자금 환수만 시민복지팀에서 한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업무가 많지만 사실 의료보험에 대한 업무량이 더 많습니다. 의료보장기구 쪽 민원이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팀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통합조사팀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통합조사팀도 네 명입니다.
원용희위원
팀장님 포함인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팀장을 포함하면 시민복지팀은 5명이고 통합조사팀은 4명입니다.
원용희위원
사후관리팀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여섯 명입니다.
원용희위원
여성보육팀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여성보육팀은 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금을 내보내고 관리하고 행정지도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기타 업무는 없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여성보육에 대한 업무도 벅찹니다. 현재 직원이 6명인데, 현장지도점검만 금년 한 해에 368개가 지도대상인데,
원용희위원
어린이집만 368개소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392개소 중 올해 368개소가 점검을 완료해야 될 대상인데, 사실 하루에 점검 다니는 곳이 두세 군데밖에 다닐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육 쪽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직들 중에서는 약간 기피부서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점검을 나가시면 몇 분이 나가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개 조가 하루에 두 군데 정도 간다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개 조가 두세 군데 정도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한 번 나가면 조사 항목이 38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업무는 전혀 못 보시겠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보육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못 봅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관리라든지,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동청소년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성 관련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못 쓰고 계시는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도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동청소년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성폭력,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결식아동, 그리고 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노인/장애인 쪽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팀장 포함 세 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쓰여 있는 것이 다겠네요?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급하고, 경로당 지원하고, 장애인수당 및 연금 지급하는 것 외에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장애인수당 및 연금 지급 외에 장애인 관련 업무 대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원용희위원
시설 관리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시설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대부분 시에서 하고 저희는 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 등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장애인수당 나가고 연금 나가는 것 이외에는 관리할 것이 없어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 구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난리신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현재 있으신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업무가 급여지원이나 관리, 이런 부분이 어떤 수치상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보이지 않는 민원들과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이다 보니까 상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오시는데 한 분이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가시고, 그분들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보면 본인들이 어떤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가야 될 때까지 저희 입장이라든지, 관에서 제도상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후관리팀에서 관리대상자 조사를 하다 보면 수급자 정지가 되거나 사회보장 정지가 되거나 재대상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민원은 말도 못하게 많이 옵니다. 전화로 폭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달리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 내에 직원들 동의하에 CCTV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자해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어린이집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우회적으로 다른 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보이지 않는 업무량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족여성 분야를 따로 분과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요, 인원 증원도 증원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의 보이지 않는 힘든 부분들은 인원 증원을 떠나서 많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 대부분이 악성민원에 대한 집행부들의 마인드를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을 대하다 보면 모든 민원을 악성 민원화시키려는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면 아예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게도 불행이지만 시민들에게도 불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관련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다가 우리 공직으로 오신 분도 있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일반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힘들어도 긍지를 갖고 있고, 최근에 1시간 상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대안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견뎌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얼마 전에 문촌7복지회관에 나가서, 주엽2동 쪽에 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가 이런 분야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 분야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교육은 몇 회나 실시하고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매년 1회씩 하고 있고 올해로 저희가 4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교육은 사전예방 효과를 보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특히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처럼 기본적인 수급을 받는 분들 중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agree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교육을 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숫자를 좀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동별로 여건이 맞는 동들은 횟수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차라리 이런 교육을 늘리셔서 사전예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 개선이 되고 훨씬 좋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을 따져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악성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전담부서를 시청에 두게끔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쳐 본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육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이런 횟수를 늘렸을 때 사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성 민원의 숫자가 충분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고지하시면, 이것은 사전 예방 방법의 하나이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케이스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이런 악성 민원들이 오셨을 때는 항상 무엇을 깔고 들어오시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깔고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 같은 경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이익을 뭔가는 얻어내려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시청에다가 별도의 제3의 위원회를 둬서 이런 분들을 심의한다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명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심사를 해 주실 수 있는 전문 위원회를 매월 한 차례씩 개최해서 민원인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시청으로 가면 더 높은 기관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제3자들로부터 판정을 받게끔 해 주시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지금 실무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생활보장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제외될 경우 저희가 그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조건이나 제외 요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이익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보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다음에 계속 보장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계시지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올라올 때마다 보면 서류에 사인하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실무자들의 업무를 줄여줄 수 없다는 거지요. 심하게 악성 민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한 차례라도 별도 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이 제기하신 게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파악해 주는 공정한 별도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도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지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민원인들은 그것을 집행하신 분 앞에 와서 당연히 싸우자고 할 수밖에 없고 집행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집행을 철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3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이런 악성 민원들도, 그러니까 집행을 내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본청에 넘겨주시면 본청의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도 따로 들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이 집행을 내린 분들에 대해서도 신뢰감도 더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업무로드를 줄여서 ‘이런 위원회가 매월 열리고 있으니 이쪽으로 가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쪽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인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그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마음의 응어리도 풀어지고 나름대로 제3 위원회인 절차를 거쳐서 관계를 거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업무로드를 본청으로 올려주는 안이 하나 있고,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정도만 해 주신다면 위원들에 대한 참여비 정도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될 것 같지 않고요, 물론 양이 많아지면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겠지만 그런 방법들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악성 민원을 야기하는 민원인들의 밑바닥에 있는 심리적 기저를 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에 대처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다치는 마인드만큼 그것을 정밀하게 계량화시켜서 보자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 예방교육을 많이 하실수록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후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별도로 시청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훨씬 더 일하시기가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해결책들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성립하게 만드시는 것은 집행부에 계시는 담당자들이실 것 같아요. 나머지 시의원들은 그냥 도와드리는 것뿐이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팀별로 여쭤본 것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초선의원들은 자료를 이렇게만 주시면 이런 업무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인원 대비 업무량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제서야 쭉 돌아보고서 ‘아,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업무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자료를 내놓지 않으시면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없고 나름대로 질의할 게 없어져요. 각 구청마다 하시는 업무는 대동소이한데 내놓으시는 내용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실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꼭 실적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 자리를 거꾸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PR 하시는 기회, 혹은 거꾸로 대책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덕양구청에 그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현재 조직인원 대비 업무 특성, 업무량, 지역적 특성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동구청에도 말씀을 드렸고, 덕양구청하고 같이 하셔서 그런 테이블을 연말까지 만들어 주시면 각 구청마다 업무들을 비교 검토해서 시청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든지, 어렵다는 것을 주관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누구도 어렵다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조차도 이렇게 업무량이 적은 것으로 올라오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아마 덕양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덕양구청에서 너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셔서……, 덕양구청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항목들을 일치시켜서 서구청의 특색들을 바탕으로 현재 인원대비 업무량, 지역적 특색이 넓다든지 등 이런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표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승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49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지원 하에 지급되는 것인데, 지금 고양시에 기초생활지원대상자가 81세대 167명이 있습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학비 및 생계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양시 사업입니다. 시비 100% 지원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차상위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의 150% 이하인데, 어려운데도 그 150%를 상회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고양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소득 인정의 170% 이하 가정의 중고생들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학비지원을 하다가 예산이 남게 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생계비 지원까지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1세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차상위 소득 계층까지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좀 적고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어느 정도 추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많이 집행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서구에 소득 인정 170% 이하의 차상위계층의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170% 이하 세대수를 저희가 딱 조사해 본 것은 없고, 이번에 홍보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실적을 보니까 7,4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이게 언제까지의 실적이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10월 말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11월에도 신청한 세대가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1월에도 생계비 같은 것은 나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서구도 외곽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 외곽지역은 여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지만.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정보가 빠르고 이러신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찾아가서 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서구 시민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동 회의 때 회의서류에 넣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거기 대상자들이 ‘내가 여기에 대상이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자료 조사 하듯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대상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대신 전년도에 지급했던 사례들을 참고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확하게 자료가 뜨고 일반봉사단체가 됐든 기관에서도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차상위계층이 수혜를 못 받고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 고양시민기초생활지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장의 역할이 없어요. 통장이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의 네트워크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주민이, 사실 아파트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아이를 데려다 도와주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굴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도 번화가를 빼고는 외곽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조사가 돼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어찌됐든 차상위계층의 학비에 우선을 두고 있다가 연말에 남을 경우 생계비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런 제도에 또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말 어려운 데도 이 제도를 몰라서, 왜냐하면 사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듣는 정보가 많아요. 노인복지관이라도 좀 다니시는 분들은 귀동냥이라도 해서 ‘아, 뭐가 있다더라’ 해서 들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나가보면 정말 주민센터도 방문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담당 공무원들께서 물론 수고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하고 동구를 했는데 어린이집 지적사항은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서구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형은 하나 취소돼서 10개소이고,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소이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392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3년에 312개소를 지도점검 해서 280건의 지적사항들이 나왔고요, 2014년도에는 192개소를 지도점검 나가셔서 15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40건이나 돼 있어요. 덕양구나 동구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점검이나 가스안전점검의 기간경과 등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검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8개 항목이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 고양백석버스터미널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뒤로는 안전점검을 좀 강화하라고 점검나가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모 언론에서 어린이집의 벽지가 방염이 안 되는 벽지를 사용했다는 이런 부분까지 지적이 돼서, 일단 안전관리 부분에 저희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총 311개소 중에서 안전 관련 분야가 110건 정도 적발됐고요, 금년도에는 197개소에서 46건이 확인됐는데요, 대부분 비상대피로에 적치물을 쌓아놓는 것이라든가, 아이들 관련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경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도배 관련해서 1차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방염 도배를 사용했는지 봤더니 대부분 어린이집은 처음에 개원할 때는 그 시설기준에 방염 도배지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배지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개보수를 할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다른 구보다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전 부분에 도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거의 전기안전, 가스안전, 적치물 등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비상시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의 비상탈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양원 자체 건물도 있지만 건물 중 일부 층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신동에서 식당에 불이 나는 바람에 3층에 있는 요양원의 환자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 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서구청에서는 안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셨고, 그 점검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 협소하다 보니까 비상구에 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점검하고 난 후 간다는 소리를 안 하고 다시 가서 보시면 또 그 자리에 적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또는 어디서 받고 있는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이 해당 점검기관에서 받고 그 점검표를 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검표가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해서 1년이 지났으면 저희가 그것을 지적해서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점검은 누가 어디에 의뢰해야 되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관리공사, 전기는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기안전 같은 경우는 한전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되기만 하면 그나마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일지를 하는 목적은, 사실 한번 쓱 봐도 되지만 그것을 일지로 만드는 이유는 그 일지 작성에 정해진 점검항목이 있음으로써 원장들은 의무감으로 하겠지만, 하면서 정말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교육 등을 하실 때 원장님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홀히 넘긴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지도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교육 때 내용을 넣으셔서 챙겨 주시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자연히 녹아내려서 할 수 있게끔, 2013년도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사실 못 셌어요. 그래서 2014년도 것만 세었는데, 일단 2013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할 때 어디에 타깃을 두느냐에 따라 원에서 그 부분에 또 맞춰질 겁니다. 안전은 수없이 되뇌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12월 5일에 보육교사들과 원장들 한 200명을 상대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번에만 하지 마시고 쭉 잘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이 안전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부모님도 편안하게 맡길 수 있고, 아이들도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와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린이집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개 지원 분야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 계획을 연말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사인으로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거꾸로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개념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문제제기 하시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의견이 객관적인 곳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민원에 대한 것들을 청문절차의 형태를 밟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청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제3기관이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줬다라는 만족감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에는 청문 관련 조례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도 관련 조례를 같이 만들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 포함 기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서구청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사회복지 분야는 기피부서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더 기피부서가 되는 건 아니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서구청 보육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 전년대비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특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됐지만 4회라는 횟수에 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이 신규 아동들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춰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라고 한 데에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30인 이상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3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KT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인데, 어떻게 보면 국공립 기준의 직장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2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에는 횟수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부분하고 내용적인 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육교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 운영위원회 관련, 재무회계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회계 관련해서는 2013년보다 제가 볼 때 줄었기는 했는데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지도점검 중이시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2013년하고 비교했을 때 재무회계 부분이 개선됐나요?
웃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312개소를 점검했는데 회계처리 부적정이 약 137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197개소 중에 76건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10월에 금년도 신규로 된 원장님들하고, 변경돼서 새로 대표자로 원장이 되신 분들 85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대회의실에서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원장님들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개선됐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변동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변경된 원장님들, 또 신규로 어린이집을 변경해서 원장님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교육을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올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금년도 10월 22일 교육에 참석인원이 89명이에요. 그러면 이 89명이 신규 및 변경 원장들로 다 참석을 한 건가요? 그러면 올해 신규 및 변경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 금년도에 신규가 10개소, 변경된 곳이 109개소, 폐지된 곳이 24개소입니다.
고은정위원
폐지된 24개소는 사정상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면 119군데인데 89명이 나오셨다는 말이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대상자들 중에 일부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일부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네요.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10월에 한 게 재무회계교육, 운영위원회, 지도점검 및 운영 일반에 관해서 우리 나미숙 팀장님께서도 해 주시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통해서 했는데, 물론 주가 되는 것은 신규 및 변경 원장들은 필수이고요, 그렇지만 지도점검에서 매번 지적되는 부분들이 신규나 변경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정도는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재무교육 관련,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한 번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한 것은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1년에 2회를 하기는 했는데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거지요.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서구가 39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인원이 178명이에요. 숫자가 반 정도는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아동학대나 재무교육 부분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수교육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원장선생님들이 특별히 참석을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반복적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계속 각인시켜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을 개인사업체이지만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자산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교육 참여도를 높이셔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과장님?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서구가 특수시책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연 2회 하고 있는데, 거기 교육내용 중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팀장이 운영위원회라든가 재무회계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교육도 간단하게 하면서 알려주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교육 참석률을 한 200명 정도만 예상했는데,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농협하나로마트 대회의실을 빌려 쓰는데, 거기도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해 보니까 의자가 1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자를 각 동 주민센터나 여러 군데서 빌려다가 교육장소를 만들어서 한 200명 이상을 하고, 최대한 280명 정도까지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200명, 200명씩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한꺼번에 두 번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효과가 높은데 200명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78명 참석하셨고, 이번에도 저희가 하나로마트에서 20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명 이상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에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필히 교육에 참석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이유가,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전파 교육을 부탁하는 거지요. 저희한테도 문의전화가 많이 오지만 그 분과위원장님들한테도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장님과 임원진들은 필히 교육에 참석하도록 대안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교육장소를 넓은 데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곳이 현대백화점에 50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몇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해 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거기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잘 하셨네요. 사실 거기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큰 모임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시설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하면 공간의 문제는 거기를 미리 예약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덕양구 같은 경우도 팀장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자료준비도 하셨던데, 나미숙 팀장님도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 관련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런 업무를 하라고 했으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거기서 정례화해서 새로 바뀌는 원장선생님이나 변경 원장에 대해서는 필수코스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체가 아니라도 소규모로 그 대상에 맞게, 예를 들면 3년차, 5년차, 그런 기준을 두고 분배를 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need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교육을 해 주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돼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1년차, 2년차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 또는 경험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오래 되신 분들한테는 교육을 차별화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운영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 지도점검에 있어서 매번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재무회계나, 서구는 내용이 워낙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지도점검 부분에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이런 부분들이 덜 지적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질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은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산서구에 공공형이 10개였는데 1개가 취소됐어요. 이 사유가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아웃되는 그것에 의해서 지정취소가 된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대표자가 변경된 겁니다.
고은정위원
대표자 변경 말고, 하나는 대표자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지정취소 변경인가가 하나 있고,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금년도 3월 1일자에 지정취소가 하나 된 거지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2013년에 변경인가가 돼서 지정취소가 3월 1일자로 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하나가 된 겁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서구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이 굉장히 민원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원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위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민원 받지 않으셨나요? 요즘 많지 않아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것은 없고요, 그런 풍문을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보육의 안정적인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라기보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분들이 조례 구성요건에 5인에서 10인의 지역사회인사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악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동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 준칙이나 『주택법』에 의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마치 어린이집이 큰 이익집단인 것처럼 뭔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그 공동주택 내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일부거든요. 여기서 이익을 발생해서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한테 환원시키라는 게 아니고 공공적인 의미가 큰데, 요즘 이게 악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역사회인사 몫으로 들어가서 보육의 투명성, 공공성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서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유독 서구는 법정소송까지 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복지과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시설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대한 좋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육의 질적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인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릴 것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인사에 적어도 직능단체나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라든가 무슨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변경될 때마다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법의 틈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좋지 못한 사례가 일파만파 퍼지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히 서구는 관리동 아파트에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험이 많은 보육 관련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지역사회인사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주택법』과 『영유아보육법』하고 달라서 법적인 부분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 목적도 공공성, 투명성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일산서구청장님 그리고 이순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부정수급자가 2012년에는 64건, 2013년에는 38건, 2014년에는 67건이에요. 조금 줄다가 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부정수급의 주원인은 대부분 소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재산상 소득은 자료정리에 큰 차이가 없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 자료를 받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할 경우에 일용소득 같은 경우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자료가 몇 개월씩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 같은 자료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변동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면 보장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수급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세무서에서 받는 소득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휘위원
부정수급자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겁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법상에는 본인들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인데 이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영휘위원
악의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악의적인 것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가구원 수를, 쉽게 얘기하면 부양하지 않는데 가구원 수로 등재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악의적인 부분이 몇 건씩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수급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겠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67건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005세대인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면 그것을 환수하고 회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환수됩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2012년도는 분석을 해 보니까 64건을 적발했는데 95%가 회수됐고요, 2013년도는 38건에 62%가 회수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67건에 49%가 회수됐는데, 이렇게 회수율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회수 대상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한 급여 차이만 있을 뿐 그대로 급여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을 하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하고 대화를 해서 24개월, 30개월씩 분납해서 받다 보니까 연도별로 회수율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3년치 분석을 해 본 결과 받지 못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2013년도 전체 부정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상으로 나오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2013년도가 38건에 4,7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서 62%가 회수됐다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금년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금년은 67건에 7,3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2012년에는 회수가 많이 됐는데 그때도 금액은 많았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2012년도는 64건에 7,962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영휘위원
회수율이 95%라고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성적은 좋았네요. 그러면 회수하는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사람이에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한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명이 하면 좀 벅차지 않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늘 관리하면서 고지서를 매월 보내고 또 유선전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납상환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자동이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일산서구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84.7%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여 년 전부터 복지 예산이 갑자기 팽창된 것 같아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2010년도하고 2014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100% 증액됐습니다. 500억에서 금년도 예산이 1,051억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복지는 정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팽창되고 있는데, 인원수는 어때요? 그때보다 인원이 많이 보강됐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직원 수는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3명이 증원됐는데, 이번에 세 모녀 사건과 관련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3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영휘위원
현재까지 복지 쪽 예산이 엄청나게 팽창됐는데 정착이 덜 돼서 시간을 요하는데, 어떻게 보면 질보다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정착이 좀 덜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무상보육이 됐고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내년도에는 맞춤형 복지가 도입이 됩니다. 사회복지대상 서비스 관련 법령이 25개 법령인데요, 해마다 거의 변경이 되고,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틈새 복지를 중간 중간에 도입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예산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는 벅찬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노령연금일 경우에는 대상자가 1만 3,000여 명이었는데 지금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만 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좀 바뀌면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하니까 자료조사나 이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부정수급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복지예산이 팽창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대 복지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연금, 만 0세에서 5세의 아동들에게 주는 양육수당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24조 539억 원이 금년도 복지예산에 투입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부정수급자도 언급했지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복지는 공짜라는 양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벌을 해서 백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일벌백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벌백계’로써, 끝까지 추적해서 부정을 저지르고도 운이 좋으면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절대적으로 벌이 과중화 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벌백계’보다는 ‘백벌백계’로 징벌적인 추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갈 사람한테 가야지 가지 않아야 할 사람한테 가면 그것은 복지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시민복지과가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29명인데 21명이 여직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이 많은데, 민원을 상대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맨 정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약주를 드시고 오거나 그런 분들이 와서 생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나오신 분이 ‘내가 살 집을 구해 달라.’ 그래서 지금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쉼터나 이런 시설 쪽으로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쉼터를 안내해 드렸는데 ‘나는 거기 못 가니까 니들이 한번 가봐라. 나는 거기 못 가겠다.’ 이런 정도로 1시간 이상 생떼를 쓰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해 놨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탈락자가 돼서 억울한 부분을 와서 호소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보니까,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분들에 대한 법 제도화라든가 아니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허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없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법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법으로만 기준의 잣대를 대면 그렇게 가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또 사람의 눈물만큼 거기에 맞는 그런 눈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법을 잘 지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된 부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직시하고 들으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리에 와서 듣고 청취를 함으로써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승균 구청장님, 이순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 240페이지부터 보면 최근 2년간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본청의 아동청소년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나요? 아예 표시까지 해 놓으셨는데……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인가라든가 행정처분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일하다 보면 ‘이것은 시의 일이다.’해 가지고 이쪽으로 던져주고 그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청만 오면 민원사항들이 다 해결되나요? 아니면 지도를 어떻게 꾸준히 해 주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 위촉을 시에서 하고, 관련된 교사들 채용과 교사와의 근로계약은 원장과 교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관련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 구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지적하고요, 시민들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이중화가 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분내역들을 보니까 고만고만한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침상 지도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하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갖고 나가서 항목별로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상당히 난해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38개 항목인데요, 그러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보육일지부터 애들 반 구성, 교사들의 아동배치기준, 그다음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전기준, 차량 관련된 부분 등 전반적으로 38개 항목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미비점들이 걸리는데, 여기서 저희가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것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부분은 중복지적 됐거나, 그러니까 먼저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지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중한 사항이 돼서 시정명령 후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희들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생각 외로 되게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의 일도 많고, 잘 되는 데는 상관없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을 좀 시키고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하달이 돼서 그쪽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돼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교육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밑의 팀장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차문제인데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12시에서 1시까지 식당 주변에는 단속을 안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면 후곡마을이나 예식장 많은 주엽동, 역세권 대화역, 여기는 아무래도 늘 복잡하니까 저도 딱지를 끊겨보지만, 행사에 갔다가 딱지를 떼면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시간대를 보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늘 하던 얘기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계도를 위한 단속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동구 성당 옆에는 주말에 주차허용시간을 해 놨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이 시간대는 허용하도록……,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결혼식장을 가보고 뷔페나 이런 곳을 가 봐도 상대적으로 차들이 많이 밀리니까 민원을 넣어가지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청장님께서 이 주변의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시정명령 중에 아동건강검진 첨부서류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때 첨부하는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동 관련돼서 법상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난 경우가 있는데, 부모들이 5세까지는 건강검진 의무기간 내에 가서 해 주면 되거든요, 국가에서 비용이 지원되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년 지났으니 다시 검진을 받도록 해라, 그런데 부모들이 검진을 받아서 검진표를 갖다 줘야 되는데 받았는데도 제출을 안 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를 맡겼을 때 그게 1년이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통보를 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한 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하면 시정명령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입소하는 연월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초에 그렇게 같이 가서 해 주면 좋은데, 일부는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가서 제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그 기한을 꼭 1년을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1년 미만인 아이하고 1년 된 아이, 9개월 된 아이, 8개월 된 아이를 한꺼번에 같이 데리고 가서 해 와도 그것은 기한 전이니까 첨부서류로 가능한 것인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1년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고부미위원
행정상 공백이 있어서 그런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1년 미만의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건강진단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재량행위로 도와주시면 이렇게 시정명령을 계속 받고 그러는 것보다 한꺼번에 검진할 수 있고, 부모들이 조금 놓쳐서 검진표를 못 주고 있는 것보다 행정 쪽에서 재량행위를 해 주시면 안 되는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시정명령으로써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간이 지난 아동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에서 좀 소홀할까봐 현장지도를 합니다. 일단 먼저 행정지도 식으로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재점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했을 때 시정명령을 하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첫 번째 지적당했을 때 시정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어린이집과 우리 행정기관이 같이 합쳐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펼쳐나가시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