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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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고양시 덕양구청 덕양구청장 이상영, 산업위생과장 선호승, 환경녹지과장 정봉연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4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덕양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호승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정봉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17페이지 산업위생과, 제가 동구청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개최한 내용을 보면 다른 구청에는 쌀직불금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가 있는데 덕양구는 부적격자가 하나도 없어요. 100% 다 통과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선호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직불제 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그전에 품질관리위원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사실 명확하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식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홍두위원

사전심사를 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없다?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리고 자료 219쪽에 농지 내 불법행위자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처분명령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실태조사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농지 실태조사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합니다. 구에서 주관이 되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 또 보조인원을 저희가 임시로 채용을 해서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농지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농지처분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도 순찰기동대나 합동단속 같은 팀을 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그냥 하는 것인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농지에 대한 순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 기간 중에 파악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선별조사라는 것입니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 1996년도 1월 이후에 취득된 농지에 한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불법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또 농지에 대한 순찰 시 발견된 사항을 쭉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대비해서 외지인들이 농토를 구입해서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외곽지역에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눈에는 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적당히 넘어가서 몇 번 경고 받고 나면 합법화가 되어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려면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쌀직불금 같은 경우에 1건도 부적격자가 없다는 것은 다행히 경작하고도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이나 심의위원들이 정확성을 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주가 잡비로 용돈을 벌어 쓰는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줘야 할 것이, 궁금한 것은 부적격자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적당히 하면 가서 ‘농사짓습니까?’하면 ‘예.’하면 ‘알겠습니다.’하고 와버리면 발견을 못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지역이 좁은 곳도 10몇 건씩 부적격자가 발견되는데 덕양구는 지역도 넓은데 발견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외지인이 구입한 땅들이 불법으로 전용되어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좀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다른 구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단속건수가 덕양이 배가 많아야 하는데 단속건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12월 26일에 퇴임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의 소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40년 한 업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낄 정도입니다. 40년 공직생활을 할 때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업무의 최적이었는지 정말 위기였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 그 사안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것이 그 업무의 최상의 것이었는지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면 그것도 아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듯이 항상 내가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도 나중에 봤을 때는 또 미숙한 부분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40년 동안에 많은 도움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될 때 다시 40년에 대한 소회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 덕양구청장직을 마지막으로 지내셨는데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너무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69쪽 한번 봐 주시지요.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되는 업종 및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건축공사장의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고, 건물철거공사장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3,000㎡ 이상, 토목경사구의 경우에는 총 면적 200㎡ 이상, 토사석광업의 경우 야적면적이 100㎡ 이상, 건축폐기물 및 처리업,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4년도 기준으로 건설업이 약 10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토사석광업이 5개 업체, 레미콘이 4개 업체, 기타 폐기물처리가 5개 업체 등 총 123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레미콘이 4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주로 제가 알기로는 도내동 쪽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도내동에 업체가 4개 다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덕양구의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행신배수지에서 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70마이크로그램, 2014년도에는 63마이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환경부 기준에 50마이크로그램은 지금 현재 미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덕양구는 지금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 등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은 실정으로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큰 만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점검 등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행정감사 공통자료 209쪽 한번 보시지요. 9번째, 하천 지장수목 제거 및 제초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천과 창릉천 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리 공릉천 하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약 9km이고 창릉천은 약 3km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의 제초작업과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난번 6대 때 공릉천 자전거도로의 제초작업이 조금 부실했다라고 지적한 의원이 있습니다. 한상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릉천과 창릉천 주변에 현재 연 2회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회 정도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경에 공릉천변의 둑방에 있는 나무, 그곳에 여름철이라든지 우기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요 근래에도 나무(수목)를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제초작업을 적게 시행을 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쪽을 이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쪽을 한번 보시지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현황 및 시설개선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현재 덕양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장실이 25개가 있습니다마는 남녀의 분리사업이 현재까지 18개 중에서 현재 7개가 남녀분리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3개소, 나머지는 2016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개선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정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한 곳이 있지요. 그것이 예산 얼마나 들어갔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화장실 신규 설치하는데 6,000 내지 1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7,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별빛마을 10단지, 9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토당공원에 운동하러 갈 때 항상 거기 지나가기를 꺼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진짜 아름답게 바깥에서 보는 미관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2015년도에 몇 개라고 하셨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5년도 3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2016년도는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6년도 나머지 4개 추진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남녀분리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면서 필요한 예산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쪽 한번 보시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3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0만 원을 부과했는데 부과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동구, 서구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2년도까지 CCTV카메라가 15대로 40만 화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200만 화소 1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CCTV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및 주민의 의식이 좀 그래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력 문제로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나 서구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은 총 25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720만 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5대 정도 임차를 해서 대당 월 12만 원씩 해서 한 30대 운영이 되면 그런대로 덕양구 무단투기는 단속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5년도 내년 예산에 몇 대를 설치할 예정이지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720만 원인데 5대 지금 현재 예상 잡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720만 원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720만 원이 5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한 대당 7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신규로 했을 경우에 500~ 800만 원, 업체 화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가 월 12만 원 정도 잡으면 5대는 임대해서,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동구청이나 서구청에 쓰레기 무단투입 이런 것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러냐 하면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쓰레기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마 각 업체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준법이라든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굉장히 각 구청에 있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하다 보면 CCTV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각 구청에 사는 것보다는 렌탈로 하면 좀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도 어차피 여러 가지 비데라든지 렌탈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 모델로 좋은 성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는데 덕양구청에서는 미리 이렇게 렌탈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녹지과장님,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159쪽에 보면 일자리가 풍부한 활기찬 덕양 만들기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추진목표 해서 2014년도에 6,558개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9,945개, 이것이 뭘 나타내는 것인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선호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실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상담한 내역입니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구인구직,

소영환위원

이것도 목표를 세워서 하나요?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2013년도에는 9,000여 개, 2014년도 민간부분 6,55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숫자인지 제가 몰라서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1년 동안의 총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추진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직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일자리 상담을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된 부분들은 대형유통업체라든지 공공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안들이 다 포함이 되고,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숫자라든지 계약직, 정규직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이렇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160쪽에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창구 운영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상담소는 동에다 전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0개소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208쪽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하고 어떤 데는 벌금으로 하고 어떤 데는 영업정지로 하고 또 무슨 사안인지 모르지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인데 경고로 끝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선호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는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보면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어떤 것은 시정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은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면적변경은 무조건 영업정지 7일이 나갔는데 8월 이후에 1차는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명령 나간 것은 8월 이후에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법률이 바뀌어서 다르다고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216쪽의 단속유형을 보면 신고가 88건이고 타 기관, 경찰서 이런 데서 오는 것이 26건인데 자체 내에서 인지해서 단속한 것은 21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렵나요, 단속하기가?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적발한 것이 21건이고 나머지가 더 건수가 많은데 사실 다른 기관에서 오는 것, 또 민원처리 이런 것 위주로 단속하는 것도 직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론 교육을 실시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숫자가 그런 것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 단속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영업소 폐쇄가 174개, 13년에 300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14년에는 7개밖에 안 돼요. 영업소라는 것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12년, 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은데 14년에는 7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적치되어 있는, 무단 폐쇄하고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방치된 사항이 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은 교육을 수립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일제히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폐업조치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12, 13년에 걸쳐서 정리를 많이 하셨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폐업신고하고 무단멸실이 안 된 것이 그래도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소영환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한 번. 한번 정리하셨다니까 알겠고, 환경녹지과장님,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하고, 공통자료 216쪽에 보면 CCTV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CCTV가 하나도 단속 실적이 없는데 덕양구는 3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200만 화소가 아니고 다 40만 화소예요. 2013년도에 200만 화소 회전식으로 해서 10개를 설치했는데 실적이 왜 3개밖에 안 나오는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화소가 낮아서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 3개 적발한 것이 200만 화소 설치한 곳에서 적발한 것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3년 이전에 5개소에 대한 것은 40만 화소인데 실제 거기에서는 내구연한이 7년이 다 된 그런 구형이기 때문에 다 지금 현재 폐쇄시켜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시민의 문제가 있어 폐쇄시켰지만 우리 행정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설치했다는 의미로써 시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CCTV를 꼭 예를 들어서 3건, 10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식이 CCTV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무단투기를 안 하기 때문에 3건밖에 적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 차원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속현황에 보면 직원들이 단속한 것이 62건인데 사실 덕양구가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범위도 넓고 인구수도 가장 많고 그런데 단속 실적은 직원들이 한 것은 62건밖에 안 돼요. 동구 같은 경우는 141건에다가 과태료만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이것 조금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동구, 서구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그만큼 덕양구는 CCTV가 많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영환위원

그런 차원이면 좋은데 상당히 범위도 넓고 무단투기는 동구, 서구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인 일인데 아무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하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더 무단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246쪽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나눔장터가 2012년도부터 집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참석인원이 2012년도에 한 번 할 때마다 한 2만 명 정도, 2013년도에는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5만, 2014년도에는 8만, 이것 뭐 실적 제일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8만이 됩니까? 저도 항상 장터가 열리면 오지만 8만이면 종합운동장 하나예요,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그러시면 다음번에 2015년에는 또 10만 명 하실 것이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본래 나눔장터가 애초에 80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4년도에 8, 9만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시민들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도 있고,

소영환위원

아니, 저도 사람 많이 오는 것 압니다. 동구도 가보고 서구도 가보고 하는데 8만 명이면 덕양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것은 진짜,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올리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또 한 10만 명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숫자의 개념은 더 확실하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맞지 않잖아요.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러다가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 인원 3,000명~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를 연 인원으로 따질 경우에 8만 명을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종합운동장에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시간대별로 체크리스트를 하나 둘,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면 곱하기 연 인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 연 인원이라도 그렇지요. 어떻게 8만 명이 됩니까? 진짜 걱정돼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내년에는 한 10만 명이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숫자를 올리는 부분들은 아니고 나눔장터를 와서 보시게 되면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단위면적 x 시간’ 이렇게 해서 그런 숫자를 산출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나눔장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알아요, 또 문제점도 알고 있고. 시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재활용해서 서로 나눠 쓰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아요. 또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3분의 2는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올려놓으셨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예산은 작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된 사항이고 2014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그렇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진짜로 정확하게 해야지, 나눔장터 하면 사람 많이 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동구, 서구, 덕양구가 인원수 늘리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능곡 전통시장 국제프로레슬링대회 하셨지요, 2013년도에도 하시고?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레슬링과 관련해서‘일회성 행사하지 말라’, ‘진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라’,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보다는 꾸준한 것을 더 바랐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 또 레슬링대회 또 하셨어요, 일회성 행사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연 2회를 실시했는데 레슬링 축제는 물론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런 효과도 있고 이벤트성으로 홍보를 하면 전통시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시장 격에 맞는 축제라든가 그런 레슬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내년도에는 꼭 전통시장을 하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이라 그날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 다음날 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셔서 산업위생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행감자료 220쪽에 영상제작소 및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에 대해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맡으신 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이화우위원

작년 8월? 1년 조금 넘었네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단속 현황을 보니까 주류 판매, 주류 반입, 그다음에 접대부 고용,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한두 가지는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의가 다 그 세 가지 안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98건, 2013년도에 70건, 2014년도에는, 이게 9월 말 자료인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해서 36건인데, 그동안 이 단속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잖아요. 그동안 쭉 단속실적이라든가 그 현황을 보면서. 이에 대해 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개선 대책은 없나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 다른 주류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가서 적발하기는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로부터 단속이 돼서 저희 부서에 통보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건수거든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그러니까 처벌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방법이라면 이런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만 19세 미만,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신분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하는 측면에서,

이화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 판매라든가 고용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래방이라는 곳이 보면 위반사항의 대다수가 주류 판매와 주류반입이라는 말이에요. 주류반입도 그런 단속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처벌기준이 주류 판매와 주류반입에 차이는 있을 거예요. 노래방 가면서 술 들고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년간 근무를 하면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개선방향, 문제점은 이미 파악을 했으니 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래방에서 주류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위생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실 또 노래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반입이라든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 그런 업소를 대다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거의 경찰서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이화우위원

1년에 교육은 얼마 정도나 하시나요? 업소에 대한 교육.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업소에 대한 교육은 1년에 3시간.

이화우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전부 참가합니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위법행위를 해서 발각이 되면 영업정지, 또 과태료 등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업정지 10일, 15일, 20일, 과징금 50만 원, 75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행정조치를 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우리 덕양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이런 의견서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행안부라든가 또는 국회에 ‘우리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은 과징금을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제안을 해 달라든지, 청원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일, 그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져야 개선효과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주어진 일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현실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법제화를 시켜서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청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안부에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올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없지요?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국회 또는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법제화시키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켜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제공을 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과 미팅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환경녹지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 모래관리사업, 펜스 설치, 펜스 보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소요재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디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공원 내 녹지대, 가로화단 등으로 풀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단위사업도 있습니다만 주로 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그 사업은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전기, 조명, 모래도 매년 2회씩 소독하고, 그 뒤에 고사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화우위원

나무 보식을 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데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청소를 한다든가?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243쪽에 보면 2014년도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 해서 2억 9,700만 원. 다른 데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인데, 그 밑에도 1억 6천 이게 큰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런 데에는 큰돈이 들어갔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어린이놀이터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또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교체하려면 보통 7~8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얼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7~8천 정도요.

이화우위원

어린이놀이터 하나 교체하는 데에?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또 부수적으로 나무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우레탄이 아니고 폐타이어를 분쇄해 가지고 밀착시켜서 만든, 그러니까 놀면 다치지 않고 탄력성이 있어서 쭉 깔아놨는데, 그 성분이 뭐예요? 깔려있는 그 성분이?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과거에는 모래로 그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탄성포장재 그런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0건 중에서 4건 정도가 놀이시설이라든지 포장 문제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모래 위주로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재료를 파악하지 못해서 여쭤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것 같다는 추측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흙먼지를 먹어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흙먼지를 조금 먹는 것하고, 폐타이어에서 나온 분쇄 이물질을 흡입했을 때하고는 건강에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어린이놀이터에 깔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위주로 그랬는지, 아니면 특별히 그 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천자연적인 천연모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모래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서 애들이 노는 데에 세균이나 이런 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큰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편리성이 있고, 신체에 찰과상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환경적인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만 가지고 참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한 얼마만큼의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나눔장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나눔장터사업에 약 8,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어요. 제가 자꾸 지적만 해서 조금 미안한데요, 기대효과를 보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연합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한다.’, ‘어린이 상거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어린이들 상거래의 교육장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 나눔장터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효과, 자원낭비예방효과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새 것을 가져가서 파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행사 자체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해 나가는 것보다는 좀 상설화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쓸 수 있는 물건이 내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싼 값에라도 제공해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한다면, 동별로 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장소를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토요일 오후면 토요일 오후, 예를 들어 구청 앞 광장에 전체가 나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아, 거기에 가면 내가 필요한 중고물품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의식 속에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나눔장터가 행사성의 나눔장터가 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나눔장터도 방법에 있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고물품 사려면 청계8가로 가잖아요. 가면 헌책도 있고 헌 물품도 있고 옛날 이런 저런 게 쭉 있어요. 우리가 청계천8가로 가서 필요한 것, 고 물건을 수집할 수 있듯이,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나눔장터를 하려면 우리도 뭔가 나눔장터의 의미가 있는, 그런 진정한 장터로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화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눔장터를 했을 때 상설화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비교분석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나눔장터를 상설화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설화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는 부분을 벤치마킹 가서 보면 뉴욕의 소호거리라든가 파리 세느강변에 상설 나눔장터를 만들어 놓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이 상설화됐을 때는 가게로 형성되는 부분들, 나눔장터의 고유 목적인 나한테는 불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적인 상업장소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상가와 상충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24시간 상설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오후에 반짝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 시간대에 가면 그때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트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하는 것이 가장 아날로그방식으로 계속 모래를 교체해 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탄성포장재로 바꿔 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집단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안전기준치를 낮게, 그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라든가, 그 인조잔디는 열풍처럼 지나갔는데 그게 폐해가 되다보니까 걷어내는 악순환까지 하듯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위생과에 노래방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지적하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노래방에서 청소년라든지 주류 판매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노래주점, 이런 형태로 또 다시 허가 변경돼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래주점을 하지 않느냐, 업장 기준이 여러 가지 안 맞고, 또 업주가 내야 되는 세금 부분에 굉장히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문제도 요새 청소년들이 굉장히 성숙해서 외관으로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을 때, 그 노래방은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방 업주들은 ‘재수 없이 걸렸다.’ 나만 걸렸다고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3개 구청에서 건의하는 부분들은 건의한다고 바로바로 즉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청소년들이 노래방 가는 게 위법사항은 아니잖아요. 가서 주류를 판매하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청소년이 입장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이 별도로 있어서 그 방이 아닌 데에서는 청소년시간대 아닐 경우에는 그게 또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단속 내지는 처벌 위주가 아니라 개선대책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청원하는 형식,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게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아까 우영택 위원님이 42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감회를 여쭤봤는데, 그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또 후배들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의 선배 또는 스승, 때로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주시니 공직사회에 귀감이 됩니다. 공직을 마감하시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