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와 69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67억 8826만 1000원이며 10월말 현재 43억 81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억 721만 8000원이 잔액입니다. 집행률은 64.5% 정도입니다. 11월 26일까지 집행현황이 48억 3500만 원으로 71.2%며 12월 중에 14억 정도추가 집행할 것으로 보아 5억 정도는 내년 1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이전 잔액 4800만 원은 가공산업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포기서를 도에 진달하고 도에 반납문서에 따라 도비 3200만 원을 반납하고 남은 시비입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잔액 2억 7800만 원. 원예농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고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선별장은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초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절토를 많이 요하는 지역으로 토목공사에 따른 지연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 시설 및 기기잔액 3288만 원은 얼음골사과직판장 부대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잔액 4079만 8000원은 농산물의 출하가 가을에 집중됨에 따라 12월에 서울과 양산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feel경남엑스포 일반운영비 잔액 1440만 원은 자료작성 시에 잔액이었으나 행사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밀양팜쇼핑몰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294만 6000원은 쇼핑몰판매에 따른 택배비로 매년 가을 이후 과일판매가 집중되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추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양팜쇼핑몰 운영지원 민간이전 1024만 2000원은 밀양팜쇼핑몰 11월, 12월분 운영비로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5589만 4000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단체의 포장박스 지원대금으로 자료작성 시 잔액이었으나 11월말까지 25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민간이전 잔액 1900만 원은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촉진행사로 진행함에 따른 현재잔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한 가지 빠졌습니다. 농산물브랜드관리 연구개발비 잔액 400만 원은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개발희망 생산자 단체가 없어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얼음골사과축제 민간이전 잔액 2000만 원은 얼음골사과축제를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함에 따라 현재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3억 176만 6000원은 원예작물 생산시기의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3000만 원은 당초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히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5870만 9000원은 도․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2억 496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5억 229만 6000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6억 6620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잔액 5734만 8000원은 도비지원 수출기반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말 현재 1억 3082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수출물류비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 정도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매년 실시하는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선진지견학을 위한 경비로 청양고추, 가지의 대일 수출이 급감하고 재배농가의 사정으로 사업을 금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1709만 1000원은 시비 지원 수출기반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농산물수출물류비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로 278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이전 잔액 1100만 원은 지역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 지원대상자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5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3개 매장에서 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2402만 5000원은 당초 대상자 중 포기자발생으로 대상자 재선정 시공함에 따라 지연되었으나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브랜드육성 민간이전 잔액 2억 2672만 2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8월말에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 916만 4000원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잔액 5236만 5000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7952만 6000원이며 잔액은 1996만 4000원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민간이전 잔액 1억 207만 7000원은 품목별 재해보험가입 및 집행시기가 달라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증가에 따라 결산추경 시 사업비의 일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저희들 도비 4200만 원, 시비 6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9625만 원은 시비지원 과수화훼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2135만 2000원은 보고서 작성후 반납하여 현재 잔액은 76만 5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1966만 7000원은 보고서 작성 후에 반납하여 현재 잔액은 252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GAP인증수수료 등 총 32개사업에 국비 7억 4499만 7000원, 도비 26억 5147만 4000원 등 총 33억 9647만 1000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국비 3억 6212만 2000원, 도비 11억 6649만 5000원 등 총 15억2861만 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신청액 대비 45% 정도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액과 교부액이 동일하나 대부분 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교부액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인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인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신청농가는 많으나 정부의 자금부족으로 교부가 축소됨에 따라 분담비율에 의한 도비감소로 이어져 사업비 교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청 및 교부내역은 707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GPA인증수수료 등 32개 사업에 국비 17억 581만 4000원과 도비 16억 8754만 8000원 등 총 33억 9336만 2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사업으로 중간부분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농산물공동선별기, 농산물산지마케팅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청내역은 709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 업무보고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지난 2월 시설고추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한원희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고추가격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영암, 고창, 부여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적합한 기후로 인한 작황호조, 재해발생이 없이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과 출하시기의 집중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농가자율 출하량 감축 추진과 소비 촉진운동 전개, 자조금 조성을 위한 품목별 단체결성을 지도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참여부진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에 대하여 법령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시도 하였으나 국제법상 제한보조금에 해당되어 제정이 곤란하며 현재 조례를 제정한타 시군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풋고추 가격하락 재발방지를 위해 농업관측자료를 통한 적정재배를 유도하여서 금년 가을에는 전국 재배 의향이 작년에 비해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출하시기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과 경합되지 않도록 조절 할 수 있도록 정식 시기를 조절 지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진정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시설비 집행현황, 설계변경공사 현황,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현황,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 세입세출 현계표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작목회 등 총 3건으로 농산물 축제행사와 농업인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이며, 농산물 축제행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성과평가는 미실시하였으며 깻잎가족 체육대회 행사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산물유통시설 등 총 48건에 보조금이 48억 971만 원이며 그중 29억 23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1%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또는 경남도에서 선정하고 시비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을 받아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선정하였습니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건의를 받아 자체 검토 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내역은 715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산물유통과 세외수입은 총 15건에 54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10월말 현재 3건에 510만 66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시행할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난 10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35억이며 심사 시 제기된 주요 의견없이 심사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특수공법․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산내면 사과 집단재배지역인 임고 삼양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민, 농촌공사, 우리 시가 협력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0㏊의 과수원에농업용수시설을 위한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용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 민간인 1명을 11월 하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부산 직거래장터 등 총 19건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3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경남 농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행사별내용과 품목별 판매실적은 719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에 얼음골사과축제, 고추 소비촉진행사, 양산시 농산물판매행사 등 대도시홍보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2013년도 주요 수출품으로는 신선농산물로 풋고추, 파프리카, 배추, 단감, 새송이버섯이며 가공품은 김치, 한천, 가공부산물입니다.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수출액은 43만 4000달러가 증가한 3805만 2000달러 약 400억 정도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12년도 수출액은 3761만 달러 약 394억 원이며 수출실적은 도내 11위 정도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의 수출액은 400억 정도입니다. 도내 10위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8월말 현재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우리 시는 2188만불 한 230억 정도이며 도내 10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단감수출을 시작해서 남밀양농협, 상남농협에서 273톤을 수출하여 39만 5000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동남아지역과 러시아지역에 딸기수출을 시도 한바 있습니다. 7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시장개척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에 계획 중이며 2015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추진현황입니다. 총 59호에 목재 펠렛, 다겹보온커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을 합산하여 7억 2959만 7000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대부분 완료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곳은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상자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725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증 농가현황 및 세부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쌀 등 10개 품목에 상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 16개 생산자단체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포장재 지원신청에 따라 8개 생산자단체에 399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2013년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도 쌀 등 9개 품목에 산동미곡종합처리장 등 14개 생산자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9개 생산자단체에서 포장재 지원신청이 있어 7594만 5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8페이지 2014년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도 쌀 등 8개 품목에 산동농협 등 14개생산자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개 생산자단체에서 포장재 지원신청이 있어 599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인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 6887만 원으로 밀양농협 사과 산지유통시설에 비파괴사과선별기 보완 1식 등 6개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FTA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산내면 사과품목을 대상으로 56농가 26㏊에 2억 8432만 원의 사업비로 관수시설과 지주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 쇼핑몰은 2008년부터 우리 시의 지원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방문객과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관내 우수농산물 59개 업체에서 650개상품을 등록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수는 5만 1207명이며 회원 등록수는 2114명입니다. 판매액은 4억 242만 3000원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을 보면 지역의 명품인 사과와 풋고추의 판매액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판매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운영비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판매액 증가에 따라 매년 택배비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총지원액이 8900만 원 정도입니다. 품목별 입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은 우리 시가 보조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설정한 근저당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1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입니다. 각 사업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확인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적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외 사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 및 점검결과는 734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축산 기자재 지원현황 및 환급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잎들깨 포장박스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72만 73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외 사업인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수출농가 시설개선,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설하우스 외부보온덮개사업 등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시 부가세 부분은 자부담 처리 후 농가에서 농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7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4년도에도 잎들깨 포장박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72만 70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외 사업은 보조금 지급 시 부가세 부분은 자부담 처리 후 농가에서 농협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746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잎들깨 포장박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72만 70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의 경우 일부 품목이 면세율이 있어 면세율 적용과 함께 나머지 환급품목에 대해서는 선 자부담 처리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740페이지 하단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농정과 감사 시에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센터소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농기계부분,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속해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부분, 그 부분이 어느 법인이 해당이 되는지 또 그리고 어느 회사가 앞에 농기계부분에는 어느 회사가 되는지 그걸 우리 소장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제조가공 이런 것은 사업주가, 농가가 자부담관계로 해서 포기를 해서 아마 반납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신청을 한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기한 업자가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당초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도에서 추가 신청할 때 한 농가가 신청해서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삼랑진 행곡에 있는 돌담마을이라고 정원섭 씨가 된장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자기 집하고 진입부분이 좁고 해서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 포기함에 따라 저희들이 포기서를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전달하고 저희들이 도비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뒤쪽에도 농가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선정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특히 도비를 받아오고 그러는 것인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적에서 우리 밀양시가 도내 10위, 11위를 간다면 사실 농업 시군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지를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선농산물을 도내에서 가장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품목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파프리카, 방울토마토가 제일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파프리카는 저희 관내는 1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재배하는 농가가 이거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은 저희들이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딸기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단감이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품목이 타 시군보다 조금 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분석해보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년에 5% 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일본의 어떤 엔화 약세라든지 일본의 반한감정 때문에 저희 농산물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경기가 완화되면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 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번에 수출시장개척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러시아에 농산물수출을 하는 회사 관계자를 본 위원이 한번 만나서 자기들도 딸기를 취급한다 그래서 딸기를 취급하고 딸기가 러시아에 수출이 된다면 우리 밀양시가 딸기시배지인데 그분의 출신도 밀양이고 이래서 밀양딸기를 좀 많이 연결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의 답변이 지금 그 사람이 수출하고 있는 딸기는 주로 거창 쪽에, 거창 쪽의 딸기를 많이 한답니다. 하는데, 우리 밀양딸기가 거창딸기에 따라가지를 못 하며 그리고 우리밀양딸기가 좀 저장력이 떨어진다. 며칠 안 가면 물러져 버리니까 좀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딸기를 수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그 수출대열에 어느 지역보다 도 앞서 갈 수 있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기술력을 우리 유통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수출실적이, 그래도 농업일번지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그죠? 농업일번지인데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농산물 수출실적이 도내에서 좀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 작년 이전에는 딸기수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수출시장을 개척에서 한 5.7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남아지역하고 극동러시아에 23.2톤 정도 이렇게 수출하였습니다. 수출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물러지니까 딸기 밑에다 얼음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출을 합니다. 경비가 상당히 많이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품종을 좀 단단한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종갱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담향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고설재배를 해가지고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기찬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전국사과품평대회에서 우리 밀양 얼음골사과가 8위에 해당된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대전에서 저희들이 8위가 된 것은 얼음골사과의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정형과가 없습니다. 정형과라는 것은 과실의 모양이 딱 사과의 정형이 되어야 되는데 사과를 구입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음골사과를 접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세우면 삐딱하게. 그게 품평의 어떤 기준에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는데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국에서 으뜸가지만 품평기준이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평가하는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당도도 지금 우리 얼음골사과가 기온이 온난화 되어 가고 있으면서 당도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도 부분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까?

그 평가결과는 저가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당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사실 비파괴당도측정기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저희 얼음골사과가 최고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당도가 보통보면 사과의 속보다 겉이 당도가 높거든요, 껍데기가. 껍데기가 높기 때문에 측정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당도부분은 저가 작년에 가서 저가 직접 참석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당도부분이 떨어진다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도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8위 정도 가게 되면 지금 경북사과가 우수하고 또 충북사과가 앞서고 이러는데 지금 기온이 자꾸 온난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강원도 쪽 저쪽 산간지역에도 지금 사과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서 출하가 된다면 뭔가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우리 얼음골사과가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밀양의 명품브랜드라는 얼음골사과가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맛과 모든 것이 앞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 재배지가 현재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창지역에는 평창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사과과원을 조성하는데 과원을 조성하는데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과재배면적이 3만㏊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과재배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과면적이 는다 했을 경우에 상당히 판로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당도라든지 어떤 품질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뿐만 아니고 딸기 모든 부분에. 지금 오늘 하필 우리 농업분야에감사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분에 아무도 직원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앞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부분이나 또 딸기 고설재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수출실적이나 모든 품평을 좀 우수한 품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윤호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보충질의로. 도내에서 우리 밀양시가 농업분야에는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 2012년, 13년도, 14년도 11위에서 10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출품목이든지 그 다음에 수출대상국, 그다음 그런 것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수출품목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우리 센터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품목을 좀 다변화 해가지고, 그다음 기술 인력을 최대한으로 우리 농가에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수출대상국도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출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상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보니까 농가에서 사실상 작목 전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가지 같은 부분도 수출을 하다가도 국내 시세가 좋다보니까 생산의 약 5%로 내놓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 가면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저희들하고 품목이, 저희들은 품목이 고추라든지 어느 읍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로 품목이 상당히 저희들 타 품목으로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농가에서 그 품목을 그냥 수출에 의존하다 보면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존 하는 품목에다 저희들 깻잎도 수출을 해보고 다방면으로 수출을 시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품목 전환에 밀양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도 최고 높고 사실상 시설채소 농가소득은 전국의 약 3배 정도, 우리 도내의 약 3배 정도 높다보니까 사실상 수출품목을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양배추도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보고 다방면으로 시도를 하는데 품목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농가를 소득이 어느 품목이 좋은지. 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비가 원체 많이 들다보니까 농가에서 파프리카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 품목에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감이라든지 이런데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수출국 다변화는 일본에서 동남아 쪽으로, 러시아 이런 쪽으로. 미국에 또 대추 캔 과자 그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월마트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의존하던 부분을 동남아나 러시아, 또 중국, 미국 이런데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밀양지역은 고추, 특히 고추가 증대가 되다보니까 그쪽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FTA가 되게 되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처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수출대상국을 일본을 주로 우리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엔화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게 되는데 좀 다변화해서 우리 수출소득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건의사항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사업 육성에 각종 판매행사 시 직접 연결이 가능한 자매결연, 1사1촌 등 매체를 통해 우리 농산물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자매결연이나 1사1촌 된 데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정식 체결한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부녀회연합회하고 계속적인 직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1사1촌으로 해가지고 한 게 여러 부서에서 지금 1사1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유통과 이외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실적은 저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개 품목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초청해서 된장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현지 소비자교실도 운영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실은 농산물 생산하는 것 보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3년도에 건의사항에 그게 들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밀양 농산물이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혹시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농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할 때 그 사람이 각종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할 때 계속해 오다 최근에는 지금 현재 확인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업을 보조금 집행할 때 세외수입계에 조회를 해서 세금 납부관계 확인필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 세금 납부관계를 확인해서 보조금 집행하여 체납세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얼버무리시는 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을 한 분들 중에도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올해 세금을 안낸 사람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소장님이 계시지만 저가 아레께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는 타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에 세금이 체납이 된 사람이나 올해 내야 될 세금을 안낸 사람, 국․도비를 시비를 막론하고 세금을 안낸 사람은 꼭 확인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본 위원이 왜 세금을 안 냈는데 지원을 했느냐고 질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정윤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과모양이 삐뚤하다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그 원인분석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가 기술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의,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정하는 과정의 기온차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삐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품평회에서 특히 모양점수가 상당하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얼음골사과는 모양이 삐뚤어져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원인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모양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소장님하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게 봄에는 계속 하우스를 돌리고 7～8월 정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농가가 있고 또 어떤 농가는 11월, 12월에 해야 될 그런 작물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예산 집행현황을 아까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699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70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에서 1100만 원이 사업참여 희망 시 집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보면 농산물수출 신규 시장개척 2090만 원이 신규시장 개척 시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거의 보면 연도 말에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아마 출납폐쇄기한이 연도말로 폐쇄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업을 당겨서 해야 될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개척 시 집행, 사업참여 시, 희망 시 이래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에 미리 사업 예산편성 계획할 때에 조금 계획성 없게 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699페이지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공동브랜드 포장개발을 위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생산자단체가 어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사실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편성하는 이유가 공동브랜드 승인단체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브랜드생산 품목에 대한 포장박스 요구를 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올해 사실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이 별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703페이지 시장개척하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봄부터 사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11월 중순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업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그때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농산물 시장개척에 따른 사업비예산편성은 저희들 예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점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현지 시장에서의 어떤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702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전혀 이런 것을 개인 농가사정으로 미실시. 그래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697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에 8000만 원 중에 3200 쓰고 4800을 추가 확보 불가로 사업 자진포기 해가지고 도비를 3200만 원이나 받아왔는데 반납하고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한다 이렇게 여러 군데 전혀 사업비를 쓰지 않고 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계획성 있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이 꼭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다면 돈을 남겨 놓았다 마지막 결산추경 시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추경때 삭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1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62% 정도 실적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전혀 자본보조가 집행액에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이 몇 군데 보여 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712페이지에 하나 봅시다. 전통발표식품 가공물 가공산업에 8000만 원 예산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농산물 가공산업은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추가사업 신청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공하는 단계에서 사실 지역이 보면 레미콘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에서 부터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좀 오르막이면서 좁은 골목입니다.골목이 되어서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 가서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 해봤습니다마는 본인이 도저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자부담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 지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좁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자기가 신청할 때는 조금 수리라도 해가지고 갖다 날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사업 신청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가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기처리를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잘 하셨던 부분을 칭찬도 해주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1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FTA기금으로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농업용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부분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또 716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 징수내역에 보면 미수금액이 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13년도하고 14년도까지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세금부분에는 징수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미납금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시장님께서 항시 전 공무원과 함께 목숨을 걸더라도 밀양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항시 하시고 계십니다. 시장님과 함께 밀양발전, 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6년도에 이 FTA기금이 끝나면 또 타지역에 혹시나 또 FTA기금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 직원이 새로운 사업발굴과 사업시행에 밀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도 될 수 있고 건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농산물은 전부 광고를 서울 지하철 부근이나 그런데 보면 광고판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 경북 청도군같은 경우에는 서울 역 안에 있는 부스나 또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부스를 하나씩 잡아서 청도특산품을 지금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를 함으로 인해 판매를 하면서 광고도 하고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본 위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밀양 대추 같은 것, 또 대추과자 같은 것 그런 것 코레일 역사에 무슨 부스나 또 휴게소 부스 같은 것 하나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판매를 직접 하면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견해를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청도휴게소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 판매를 했습니다. 역사 부스에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한 30%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사실상 팔아도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활성화를 해도 실제로 거기 너무 수수료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역사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역에도 옛날에는 유통과에서 했는데 농산물광고도 무슨 광고 홍보는 예산자체가 전부 다 공보실로 다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농산물도 홍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업체라든지 이런데 농산물 팔 수있는 그런 게 있으면 사실상 아까 직거래 부분도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하고도 저희들이 소비자교실도 해보는데 기존적으로 저희들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어렵고 기업체 이런 데도 우리가 팔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인원이 많은 기업체에 정말 직거래행사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자리만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가서 직원들이 토․일요일을 무릅쓰고라도 판매행사를, 판매보다는 사전 판매가면 경비도 많이 들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농산물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자리만 있으면 하는데 농가에서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저희들이 알선을 해줘도 참여하는 농가들이 청도휴게소 한 2년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 또 나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수수료를 한 30%, 40% 정도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장소를 찾아서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 겸 판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 역사 안에 부스에 판매를, 그거는 농가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내가 볼 때 몇 년간 장기로 임대를 해서 아마 다른 상인이 하는 것 같아요, 청도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인근의 대도시에서도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축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이나 할 것 없이, 진주 유등축제나 할 것 없이 인근 대도시의 많은 축제가 열릴 때 우리 시에서 인근 시하고 교류를 좀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 부스라도 한번 잡아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판매가 목적인 것보다도 판매를 하면서 많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한번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해가지고 미르피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미르피아를 다시 개선하는 방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미르피아라는 공동브랜드를 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걸 연구하고 계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사실 미르피아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라 그러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밀양아리랑 어떤 그런 마크라든지 이런 게 참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소장님이 공동브랜드에 미르피아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동브랜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부분을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저희들 요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 개선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동브랜드 부분은 문제해결을 해서 거기에서 답을 듣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밀양의 브랜드를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체험농업 시범사업강화 해갖고 2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촌체험마을 말입니까? 산내면 폭포수농원 한 군데하고 청도면 인산에 감골농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산내는 사과

예. 사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초동은요?

청도면입니다. 단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실적은 올해 산내 같은 경우는 팜파티를 세 차례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고 청도면 같은 데도 팜파티를 어제 2회를 걸쳐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관계관들도 어제 왔다갔습니다. 각각 2회, 3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그 체험행사를 국․도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될 것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밀양에 체험행사를 많이 해서 농민들 살기가 괜찮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 78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 심의위원회를 두 번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 구입 희망을 할 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는 어디 출타 중이라서 아마참석을 한번 못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명, 16명 참가했다고 14년도에는 15명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참가한 겁니까?

인원수는 저희들이 간사하고 담당계장하고 거기 설명자가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인원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280만 원이 수당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1인당 7만 원 정도 나갑니다.

7만 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78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파손․고장 발생이 되어 있는데 파손하고 고장이 났을 때 지금 14년도에 비용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파손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는데 3만 원까지는 임대든 이렇든 반납된 것은 저희들이 수리하기 때문에 금액은 집행되지 않지만 만약 외부에서 파손이 된 것은 저희들 반납 받을 때 수리를 해 와야 반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문제점에 파손․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고쳐 들어오고 되는데 어떻게 문제점이 이렇게

이게 파손되고 고장되고 하면 그때 그때 수리가 완료되어 들어오면 괜찮은데 저희들 도착했을 때 또는 반납하기 직전에 알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수리해 들어오는 기간이 걸리면 다시 임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걸 잘 못 기다려 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잘한 것은 우리가, 3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안에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지금 센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그겁니까? 그런데 비용들인 게 없다라고

위원님 저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만 원에 관계 없이 임대농기계 가져 나가 오면 저희들 한 사람이 거기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가져 나갈 때 우리가 정상 해가지고 현저히 표가 나는 고장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상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의 고장보다는 오면 바로 농기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한 사람은 우리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를 계속 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려하면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추계는 내보지 않고 들어 온 걸거기에서 계속 수리하고 거기에서 부품을 가지고 수리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은 3만 원에 관계없이 하고 만일 큰 고장이 나면 변상조치를 하는데 그런 고장보다는 그냥표 안 나게 고장 나 쓰려고 하면 또 조금 시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장이 잦고 그다음 기계가 임대사업소 한 5～6년 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 되고 이러므로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된 기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구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2014년도에 농기계 부속품 값 있다 아닙니까? 비용 들어 간 것.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구입을 했는데 다시 재구입 해야 된다라고 되는 품목 있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에는 지원금액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각 부서에 세금납부 미납된 사람한테도 지원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라도 생활개선회나 4H 이런데, 농촌지도자회에도 보면 지원을 하는데 이런 데라도 문서화를 해서라도 각종 세금이, 국가 세금이나 도 세금이나 시 세금이 미납된 사람한테는 지원을 좀 삼가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경고를 해서라도 세금이 미납된 사람한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금방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관련해 저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상단부분에 2개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 공개여부에 있어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공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결과를 보게 되면 각 실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른 각 실과에는 보면 밀양시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공개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농업지원과만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비밀 그거를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게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인정보는 전부 삭제 하더라도 회의내용 만큼은 공개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의내용은 공개해 주는 것이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질의를 드렸는데 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여기에 11번째 신용삼 씨 이분은 연임 회수가 네 번이나 되어 있네요? 신용삼 씨.

예, 그렇습니다.

이 회수가 어떻게 네 번이나 됩니까?

이거는 학습단체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삼 회장은 농촌지도자회장을 좀 오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쭉 김희좌 학습단체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게 옆에 비고란에 보면 신용삼 씨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당연직이 아니고. 그럼 당연직으로 표기를 해야죠.

위촉직인데 일단 학습단체회장들은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한번 맡으면 3년인데 3회 동안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운영위원회별 운영실적에 수당부분에 대해서 7만 원씩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보면 총 연인원이 37명입니까? 37명 되네요.

농기계임대 12명입니다.

780페이지에 12년에 회수 1회 7명, 13년에 회수 2회 16명, 14년에 회수 2회 15명해서 총계 38명 되네요? 연인원이. 이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7만 원 씩 같으면 안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280만 원이 지금 2014년에 나간 돈이 아니죠?

2014년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게 12, 13, 14. 7명, 16명, 15명에 대한 집행금액 아닙니까?

공무원은 지금 지급을 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일단 수당을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2페이지에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시범사업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12억 4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들여다보면 없음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기에 예산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아무런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면 지속적인 행사개최가 가능하도록 농가 사후관리 및 지도강화라든지 확대보급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없음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성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주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다 잘 되었다, 좋다 이런 표현을 하려다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라 해서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는 표현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게 보조사업 취득시설물 근저당 담보대책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한우축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폐업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까지 는 보조사업 취득 시설물이 폐업을 했다든지 담보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파악해본 결과 담보로 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시설이 보조사업으로 나가면 물론 과장님과 센터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 폐업을 한다든지 휴업을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우리가 보조사업을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은행담보라든지 이런 게 취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센터에 아마 시설물 비닐을 교체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준공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지금 작물하고 들어 있는데 지금 갈아도 됩니까? 비닐 교체 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은 지난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비닐교체를 한 이후에 안에 작물들이 고추, 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이것 보면 공정률이 20% 되어 있고 준공일 예정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온실 안에 작물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추운데 지금 교체를 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닐교체 다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완료를 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1페이지. 81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이라든지 부가 징수금액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그다음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이게 예방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위반과태료는 축산농가는 축사소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예방을 위해서 항체는 백신이라든지 항체 형성이 80% 이상 소 같은 것은 80%, 돼지는 60% 이상 항체형성을 갖고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항체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투입을 안 한 걸로 하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고 지금 AI가 발생했을 때 입구에 소독을 안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저조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인이 백신을 안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질병이 발생하면 주위에 있는 돈사가 몰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이 과태료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과하게 징수를 하게 되면 조금 성장률이 저조하다손 치더라도 벌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무서워서도 백신접종을 꼭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백신접종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또 센터에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여름에 구제역발생이 타 지역에서 있을 때 저희들 항체 형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항체 형성이 나쁜 데는 여섯 농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돼지를 출하할 때 도축장에서 전 농가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 5마리씩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이 되면 다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30% 미만 재검사를 할 때는 그 농장에 16두를 피를 싹 뽑아가지 고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20미만 항체율이 나오면 전부다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금액은 1차 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씩 자꾸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과태료도 그래 매기고 축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강력하게 해야 만이, 주사를 안 맞은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조사도 하시고 주사도 놓고 하겠지만 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경우가 생기면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에 과태료를 맞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안한다든지 지원사업을 안해 준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밀양지역에서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99페이지. 799페이지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보면 이게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잔액이 1개도 없습니다. 이걸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잔액도 하나도 없고 또 모자란다는 말씀도 없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전체 우리가 사용했을 때 약 8억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도비가 4억 7500, 우리 시비가 1억 3600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도비로 편성한 이 내용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저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안 편성을 예측을 해서 해 놓았는데 AI가 우리 밀양에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다 쓰고 그다음 예비비를 조금 전 과장님, 8억 얼마 받은 부분을 더 추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예비비를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 없이 이것부터 다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예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안 되면 사용 안 되는데 발생되므로 인해 예산투입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8억 얼마 예비비를 더 받아쓰므로 인해서 당초 있는 예산편성부터 먼저 쓰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손문규 위원님께서 어째 딱 맞춰 쓴 부분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로 다 충당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도비, 시비 들어 간 것에 대해서 예비비쓴 것 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했을 때 지역에 초소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제역, AI 이런 것 생겼을 때. 초소가 생겼을 때 그때 직원 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예. 저희들 구제역이나 AI나 발생이 되면 각 지역에 AI같은 경우에는 12개소 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1일 3교대씩, 일반인도 1일 3교대 이렇게 한 초소에 직원 1명, 일반인 2명 이렇게 3교대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본청의 전체 직원을 돌아가면서 각 과에 1～2명씩 전부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그러면 초소에 근무할 때는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낮에 근무하는 것은 없고―일반 안에 근무랑 똑같으니까― 밤에, 야간에 근무하는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 평상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실내에서. 그러니까 청사 안에서 시간외근무하는 시간외수당하고 초소에 근무하는 시간외수당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수당의 내용은 같은데 안에 근무하는 시간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5시간까지 줄 수 있었는데 초소근무 하면 추가로 더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금액은 더 안주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AI가 발생되었을 때 행자부로부터 시간외수당을 더 추가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과 공휴일에 1일 우리가 4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근무시간 8시간 하면 8시간 다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기본 45시간에서 그 시간은 플러스해서 45시간과 별개로 더 플러스해서 줌으로 인해서 저녁과 공휴일에 쓴 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다 인정해서 그 AI 발생기간 안에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한테 시간외수당이 많은 사람은 약 100시간까지 해서 돈을 지급받아 간 올해 그런 예를 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줄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외수당을 평상시에 시간외 10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초소에 근무할 때 11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준단가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이 특별수당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센터직원들은 휴일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더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사실상 시간외 할 때 AI발생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보다도 거의 한 100일 정도를 계속 주야간으로 했지만 그건 사실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우리 행자부에서 지시된 그 시간 안에만 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소가 생겨서 근무를 하는 그때는 사실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특별수당이라든지 따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건의를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 건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서 또 조금 더 지급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직원사기증진을 위해서라도 센터소장님께서 꼭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 작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39년 반 정도 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퇴를 신청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빨리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또 우리 다른 직원들의 진급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 값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씩 돼지파동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돼지 값이 떨어질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값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는 산자수가 한 마리에 16마리 이상 낳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에 의해서 엄청 한 마리에 그러니까 30마리까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가격이 낮으면 두수를 줄이면 또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안 이렇습니까? 이래서 농산물은 소나 가축이나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산량에 5%만 적으면 가격은 약 절반 가까이 올라가고 5%만 많으면 또 가격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돼지가격이 높은 것은 금년도 연초에 돼지 설사병, PD라는 설사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돼지 새끼를 낳으면 모두 새끼가 죽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엄청줄어 들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수입을 해오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곳에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돼지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이게 아마 본 위원 6대 의원으로 있을 때에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방도시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본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래서 물어봤는데 돈가 하락에 따른 법인 자체 적립금 확보 곤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다음 이 액비 발효과정으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시설장비 노후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분뇨시설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 심한 악취가 되어서 이렇게 또 장비가 노후되는지 그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자원화 사업장의 가스는 여러 가지 산이기 때문에 철하고 만나면 철이 산으로 변해서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가 보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 처음보다도 훨씬 더 요란한 소리로 듣기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투입 활용하고 있는 양돈법인의 단체가 7명밖에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중에서도, 7명 중에서도 네 사람만 거기에 분뇨처리 액비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액비 투입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이 좀 공동으로 형성이 되어서 적립금이 되어야 되는데 밀양의 양돈 농가들은 대부분 큰 두수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적립금 확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 부분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스텐이라든지 이런 관,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이 안 스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에 대한 것을 적극 좀 대처하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가 없는데 저가 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센터소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에 2013년도 실적 및 교부에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저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학교 저소득층 학생 우유급식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가, 국․도비가 다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25%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가 전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우유급식 1310명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학생들이 좀 줄어들어서 이 예산도 조금 남을 것 같은 것이 있고 저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교급식을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가 여기에서 완제품이 되어서 나오면, 밀양에서 완제품이 되어 나오면 그걸 그대로 공급을 하면 되는데 거의 지금 여기에서 낙농가들이 가져간 부분을 다시 우유로 만들어서 오다보니까 부산우유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밀양에서 나는 우유를 당연히 우리 밀양에 있는 자녀들한테 먹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제품이 밀양에서 된다면 우리 밀양에 있는 학생들은 밀양에서 나는 우유를 생산한 것을 그대로 공급하는데 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가 건의 드리는 것은 우리 밀양에 있는 농가가 생산해서 모 업체 저가 말씀드리기는 그것 합니다만 전 농가가 한 업체에 납유를 합니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양에서 가공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전 농가가 한 업체에 다 납유를 하기 때문에 그 우유회사 우리 밀양농가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회계법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밀양에 농가들이 공급한 우유가 공급되도록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회계법이라든지 각종 다른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절차에 맞추어서 하되 우리 밀양농가들이 공급하는 그 회사가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는데 일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