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축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축산과장 임종우. (축산과장 임종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축정담당 이호철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오순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경주 계장입니다. 축수산물유통 박광호 계장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등 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위기에 있는 2030년경이면 관세가 철폐가 되어 국내 축산농가가 설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해 주신 김형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사항 8건, 축산과 소관 8건, 총 1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축산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아, 101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방역대책입니다. 현재까지 2014년 전국 AI확산에 따른 통제초소와 또 방역상황실을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였고 1개월 정도 공백기간을 거쳐서 2014년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는 내년 한 5, 6월까지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지원을 전업농은 50%를 보조를 하고 소규모농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 50두 이하, 돼지 1,000두 이하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예방접종 실명제와 가축사육농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농가별 담당자를 통한 접촉, 소독 등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통해 방역의식을 제고를 해서 신고체제를 유지해서 우리지역에서는 AI나 방역관계가, 구제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2쪽부터 1013쪽까지 이충렬, 이금자,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역용품 및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54건에 13억 707만 2,000원으로 약품구입을 하였으며 약품구입은 축산단체와, 소비자인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014쪽, 2014년도에는 63건에 12억 7,817만 7,000원으로 현재 일부는 방역용품 등을 12월말까지 구입토록 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6쪽, 가축사육농가 방역현황은 해외악성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 전개를 위해서 2013년도에는 14개 사업에 47억 3,394만 7,000원, 국ㆍ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된 것으로 투입하여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017쪽, 201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4개 사업에 53억 1,881만 1,000원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철저한 소독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양돈단지 자연순환농업센터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양지1리 양지양돈단지 위치해 있으며 사업량은 1식인데 가축분뇨 1일 9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5월에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무양돈단지에는 15농가가 양돈을 3만 4,3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7월 3일날 지원계획을 시달해서 공법사를 선정한 후에 ’13년도 2월 25일날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3년도 5월 6일날 인허가 완료 및 착공을 해서 2014년 5월에 준공해서 현재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효과분석으로는 연무양돈단지 악취저감효과로는 퇴비장 발생에 따른 악취저감으로 논산IC 주변과 육군훈련소 면회부활 이후 악취저감효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악취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수십 번 정도가 발생된 곳으로 저희가 연무양돈단지 자연순환농업센터를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악취가 아마 90% 정도는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거의 민원이 발생치 않고 지금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연무 고속도로IC를 나오실 때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액비살포에 따른 화학비료 대체효과가 있고 또 연무양돈단지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서 오염총량제 삭감시설로 또 인정이 돼서 많은 저희 시에도 기여토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무양돈단지 자연순환농업센터가 정상 가동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부터 1021쪽까지 김진호,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5개 사업에 148억 7,284만 7,000원으로 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 현재 정상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6억 6,616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022쪽부터 1024쪽까지 2014년도로 현재 7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33개 사업은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5쪽, 박승용, 이계천,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분뇨자원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양돈단지 악취저감대책으로 해서 2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또한 두 번째로 대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을 2개 사업을 추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축협을 통해서 악취탈취제와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농가 악취저감대책으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환경에 개선사업에 56농가, 악취저감중 미생물배양기 지원사업에 4농가,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기지원에 25농가, 밀폐형 축분처리장 지원에 1개 농가,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에 4농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026쪽부터 28쪽까지는 농가별 지원내용으로 총 107개소인데 이것도 정상추진완료를 하였습니다. 1029쪽은 2014년도 추진현황으로 양돈단지 악취저감대책으로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광석양돈단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30억 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로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광석양돈단지도 연무양돈단지와 동일한 사업으로 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성분기 지원을 연무양돈단지와 액비부숙도 판정 지원도 연무양돈단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 추진으로 2개 사업을 축협과 연무양돈단지에 축분악취탈취제와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은 33농가에 현재 33농가는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이 14농가를 12월말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에 48농가 또 악취저감시설에 9농가, 미생물배양시설에 12농가, 밀폐형처리장 지원에 1농가,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에 4농가를 현재 추진하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1030쪽부터 1033쪽까지 농가별 지원내역은, 2014년도 농가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수는 129농가로 현재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현재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9개 사업 중 완료가 114개 사업이고 추진 중이 15개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4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퇴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1만 1,250포를 지원을 해서 총사업비 2억 25만 원으로 시비와 축협자부담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2013년도에는 60만포로 해서 1등급 가축분퇴비로 사업비는 3억 6,000으로 시비 3억, 축협 6,000만 원을 해서 지원기준이 1개 포당 시비가 500원, 축협이 1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0만포로 저희 시에서 2억 5,000, 축협이 5억, 자부담을 통해서 현재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35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개량사업 현황입니다. 이 한우개량사업으로 2013년도에 총 8종으로 해서 2억 3,550만 원 시비를 포함하고 자부담을 2,000만 원 해서 2억 5,550만 원으로 8개 사업을 하였고 2014년도에는 8개 사업에 시비를 좀 추가를 해서 시비 2억 5,000, 자부담 2,000을 해서 2억 7,000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종 사업은 유전능력 검증과 우량정액지원 한우개량컨설팅 및 전산관리, 임신영양보조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개량효과로는 2013년도와 ’14년도를 비교를 해서 이게 소는 한 30개월, 32개월 이 정도 키워서 이제 도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개량 전보다 투플러스가 4.4% 정도 증가되었고 원플러스가 3.6% 증가해서 1등급도 2.0% 정도 증가되었고 그 이하로는 거꾸로 감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13년도 개량 사업 전보다도 한 9.6%가 증가돼서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있고 논산 한우가 육질이 개선이 되고 현재 농가들도 상당히 만족한 상태로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 추진토록 해서 우리 논산 한우가 명품한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산물 유통과 관련 화지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는 빠짐없이 수산물 판매점포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수산물과 어패류 등을 구입하고 있는데 일본 등에서는 원전사고 등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자국민들은 원전사고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으며 일부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상인데 논산시에서는 방사능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또한 방사능 측정장비로 검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축산과에는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간이 휴대용 장비가 있습니다. 방사능장비를 수산물에 이렇게 투시를 하면 수치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1년에 축산물 단속을 나갈 때 꼭 그거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포에서는 자기들 수산물을 측정을 해 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측정기가 휴대용이기 때문에 공중에도 방사능이 있습니다. 방사능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수시로 저희들 점검을 해 본 결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원산지 표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일본산이라고 또 표기를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받고 또 일본산이라고 또 명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휴대용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일본산 어패류는 하나도 수입이 안 된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산 어패류도 이제 먼저 원전사고난 후쿠시마 이쪽, 그쪽에서는 수입을 안 하고 이쪽 남부 쪽에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부 쪽도 거의 뭐 소비가 안 되고 지금 주로 오는 곳이 러시아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앞에다가 전부 표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산도 소비가 많이 위축은 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민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로는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 우유공급을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예산과 학교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 자녀와 애육원 등 복지시설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우유급식을 저희 관내에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33개 학교, 중학교가 14개 학교, 고등학교 13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시중에서 우유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700원 정도 가는데 이제 농림부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개당 43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낙농가에서도 지금 이제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도 우유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1년에 250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다만 저희 이제 보육원이 있습니다. 3개소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원은 365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승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래 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1016, 1017페이지에 가축사육농가 방역현황에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 및 보상금에 2013년도에도 3종이고 2014년도에도 3종인데 이 3종이라는 것은 양축, 양돈, 양계 중에서 이것을 분류한 겁니까?

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축, 지금 AI발생에서도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소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은 이게 인수공통병입니다. 사람한테도 이게 옮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되면 그것도 살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3종은 뭐뭐를 살처분 한 거죠?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이제 소하고 AI하고 돼지, 이 양돈분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AI가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요.

관내에요?

예, 예.

AI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방제대책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올 1월달에 AI가 발생했는데 연무 마전리 서전복 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농가는 2년 전에도 발생했던 농가가 다시 재발을 한 건데 그 농가의 위치가 전북 익산시 두여리하고, 여산면 두여리하고 이게 같이 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지역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로 살처분을 저희는 완료를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럼 그 농가는 지금 현재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입식을 했습니다. 다시 검증을 거쳐서 소독을 완료를 하고 검역본부에서 이상유무 판정을 해서 현재 입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농가는 지금 특별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그리고 AI말고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하죠?

예, 브루셀라도 지금...,

2014년도에 몇 두 정도 발생했나요?

...,

과장님 그러면 브루셀라가 2013년도에 이어서, 아니 2012년도 계속 매년 발생을 하죠?

예, 예.

브루셀라요?

예.

단지 이게 방송을 타지 않는 이유는 축산에 대한 이런 어떤 호감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안 하지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도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는 이제 도축장에 도축을 하기 전에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오면 바로 도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리고 발생한 농가에 발생한 두수 말고 나머지 한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그럼?

그 농장에서 발생을 하면...,

발생한 한우만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지 않은 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다 살처분명령이 내려갑니다.

전체 살처분을 합니까?

예.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검사를 검역본부에서 가축위생시험연구소하고 해서 이상유무 판정을 하는데 ’14년도에는 49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49두요?

예.

그럼 몇 농가입니까, 49두가?

농가수는 2농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바이러스...,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발표하시기가 좀 뭐 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종종 소리소문 없이 살처분했다는 소문이 많아요, 지금, 브루셀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농가들은 그 다른 소도, 전체를 다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나요? 살처분 하면요? 여기 지금 자료에...,

살처분 두수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살처분 두수만 해주죠?

예.

나머지 있는 두수는 안 해 주고.

예.

그럼 나머지 있는 두수는 전염병인데 옮길 가능성은 없나요?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검사를 해서 이상유무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이상유무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이제 축산농가입장에서는 그걸 요새는 그 축사를 옮깁니다, 사실은 저쪽으로, 안전한 지대로.

그럼 그 축사는 그러면 어떻게 폐쇄처리 하나요?

폐쇄처리는 안 하고 별도 소독을 다시 하고 어느 정도 공백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공백기간이 몇 개월이나 돼요?

한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을, 저희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축산농가들도 6개월 정도는 밀폐를 해서 소독을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도...,

이 브루셀라가 여튼 이 구제역이나 브루셀라가 한 때는 이게 방송을 많이 탄 이게 전염병이죠?

예.

그때는 모든 농가들이 한 마리라도 발생하면 전체를 살처분하고 그랬었죠?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축장에서도 검사를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숨기고 할 저기가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재발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튼 한 마리가 구제역이나 브루셀라에 주로 요새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이 그것인데 발생이 되면 그 옆에 있는 같이 사육하고 있는 그 한우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지요, 이게. 특별히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축산농가에 발생한 그 특별지역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독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농가도 경각심 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축산과가 인원도 적으면서 겨울철 되면 이 AI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튼 또 우리가 겨울철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AI 지금 현재 비상이 걸려있죠?

예.

철저히 좀 미리서부터 예방을 하셔서 우리 논산지역은 안전하게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우리 임종우 과장께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그늘져 있죠?

예.

앞으로 전망이 FTA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질적 향상밖에는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2쪽 좀 펴줘 보세요. 그 반려견 등록신고 있죠?

예, 예.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전체적인 두수에, 마리수에 비해서?

저희 논산시는 현재 반려견이 3,061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천안시가 6,646두, 그다음에 우리 논산이 두 번째로 되고요, 조금 된 시ㆍ군은 뭐 500두, 60두 이런 데 있는데 저희는 비교적 등록을 많이 한 편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체 두수가 몇 두라고요? 몇 마리라고?

지금 반려견으로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수치가 정확치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도 반려견으로 봐야 되냐, 그런데 이제 집에 농가에서는 한두 마리 정도는 거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부족이에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등록비가 얼마지요?

등록비가 1만 4,000원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이?

예.

그럼 지금 현재 현지 방문해서 등록하고 있죠?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가 두 군데 동물병원을 두 곳을 지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면마다 돌아다니면서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반려견 추세는 점차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견이 집에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반려견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홍보라든지 이것도 더 추가적으로 해서 뭐 이게 반려견을...,

열심히 하겠다?

예.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집단사육농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등록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단사육은 대상이 아니다?

예, 예.

한 두 마리 집에서 먹이는 사람들만 기다?

저희 가축 중에서도 개는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이 보신탕문화가 있어서 그렇지만 1,000마리, 500마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반려견으로 사실 안 들어가고 집에서 키우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것을 반려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이제 뭐 덩치가 적은 개, 애완용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개인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동물도 많이 있거든요, 개도.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왜 이거 등록 안 했네요?, 그거 지금 표시를 해 주게 돼 있죠?

예, 인식표가 있습니다.

인식표를. 근데 이 사람들이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정도예요. 현지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홍보도 안 됐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면 등록이 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93쪽, 구제역발생 살처분한 매몰지 관리 철저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몇 군데죠? 3군데?

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예.

여기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 처리를 합니까?

저희는 이제 수시로 나가고 이 세 군데는 환경부라든지 도에서도 특별관리대상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침출수가 나오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하수가 다 오염돼 가지고 앞으로는 거의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요소를 떨쳐내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뭐 민원발생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겠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민원발생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5쪽,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8월 달에 제가 이게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향상은 됐어요. 됐는데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등급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1등급 이상만 받으면 그래도 아직도 사육할 만해요.

예.

그런데 2등급하고 3등급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로만 봐도 2등급하고 3등급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거의 한 50% 정도 돼. 50%는 다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가 작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서 8월 달까지 도체 등급판정결과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2등급이 아직도 25%, 3등급이 11.8%, 등외가 3.7%인데 아주 없을 수는 없어도 이 등급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이 대가축, 다시 말하면 이제 아직 뭐 돼지는 아직 먹일 만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가 문제란 말예요, 소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료작물을 심을 땅도 마땅치 않고 또 임대까지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경쟁력이 호주나 미국이나 이쪽하고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등급만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명품한우를 만드는 길밖에는 없어요, 살길은. 그러면 사료비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조사료가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정액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체중, 지방 그 내용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것을, 소 한 마리 지금 송아지 사다가 지금 몇 개월 만에 팔아요? 30개월?

생후 한 30개월...,

30개월 돼야지요?

예, 예.

30개월 키워서 우시장에 나가 가지고 도축장에 가 가지고 그게 등급이 안 나오면 사실은 적자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적자예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육량 중에서도 등지방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또 근내 지방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는 등급이 안 올라가거든.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우개량사업을 지금 3차년도에 지금 효과가 나오고,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더 우수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우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아끼고 이런 데 한우개량사업에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투입을 해서 어쨌든 우량 명품한우를 만들어내려면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그 사람들한테 농가들한테만 맡겨놔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소값 떨어져 가지고 소 못 먹인다는 소리만 하지 이런 데에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등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등급 향상을 위해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맙다는, 등급이 올라서 고맙다는,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우개량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 결핵병이 백신이 지금 없지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결핵병이 아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민신문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찰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찰이 아니라 그 관리하면서 관찰을 잘 해야 된다 이말이요. 그래 갖고 조금 이상하면 바로 바로 수의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예방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농가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서 소 결핵병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그냥 아주 전멸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전예방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백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질병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도 수시로 관찰도 하고 또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결부를 시켜서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도, 가축질병이 없어야 사실은 육질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책임ㆍ의무 여러분들이 논산시 관내 축산농가에 여러분들이 책임ㆍ의무를 다 해줬을 때 축산농가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책임ㆍ의무를 다해서 축산농가들이 돈을 버는 그런 한우사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우 축산과장님 그리고 축산과 전직원분들, 불철주야 논산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농사도 많이 짓지만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 3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년전에는 소규모였지만 지금 논산시에 각 축산 농가들이 대형화되면서 사실 그 제일 많이 우리한테 저기 지역 분들이 문의오고 한 내용 중에는 광석양돈단지 그 분뇨시설 거기가 노후되면서 광석에서 성동까지 냄새가 많이 나고 노성까지 냄새가 많이 나서 사실 환경과에도 수도 없는 아마 전화가 빗발치고 했을 거예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방지책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아주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언제 그것이 완공되나요?

지금 설계중이고 지금 부지관련해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완료되면은 저희도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바로 착공해야 됩니다.

예, 착공해서 하여튼 늦었지만 거기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논산시의 다른 지역도 각 읍·면단위 보면은 막 도로변에 축산농가가 대형화되면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이제 악취저감시설을 통해서 쾌적한 그 환경조성을 해 주시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연차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1,034페이지, 축산퇴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이 지금 2012년부터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포대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지요?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나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작년 ’13년도 올해 ’14년도 60만포, 50만포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저소득층 농가, 아주 소규모로 특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 걸음을 포대를 사지를 못해 가지고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비나 축협에서 조금 보태지 말고 국·도비를 좀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농정과에서 그 퇴비 관련돼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고 하는데 그 사업 중에는 우리 가축분 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유박비료라든지, 유박비료가 사실은 외국산이거든요. 그 이제 일부 이제 과수농가라든지 경종농가에서 유박비료를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가축분뇨는 이게 또 외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가축분뇨를 가지고 뭐 부여라든지 공주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 저희 논산지역은 전국에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저희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보를 사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그 1일, 연 생산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이런 소비문제 때문에 한 40% 정도밖에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 200만포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축분뇨를 내년부터는 또 저희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물퇴비를 가축분뇨하고 섞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시범모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설계를 다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가면은 가축분뇨가 사실은 더 늘어납니다, 지금.

예, 지금 농정과에서 유박비료,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박비료 일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이나 일반 노지에는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하우스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아시겠지만 하우스에다 했을 경우는 한 60, 70% 정도 밖에는 소비가 안 되고 30, 40%가 누적되는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하우스가 많을수록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 축산분뇨로 한 이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50만포나 60만포 갖고는 너무나 적어요.

예.

그래서 500원씩 해 주는 것을 300원을 하더라도 300원을 하고 똑같이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한 100만포를 한다든지 150포를 한다든지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는 게 낫지 않으려나 싶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위원님께 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폐업신고자 있지요, 축산?

예, 예.

그 대형으로 농사 지시, 아니 저 대형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10마리 미만, 5마리 미만 이런 분들이 폐업신고를 했을 때 지금 하고 나서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상을 안 해주신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그런 전화 받으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FTA 체결해갖고 그 폐업지원금 신청을 당초에 161농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이게 일시에 와야 되는데 다 못와가지고 현재는 99농가가 했고, 저희 이제 이번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 하는데 12월 한 20일경 가면은 나머지 39농가 그걸 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99농가에 11억 8,100만 원정도 폐업지원금을 했고 지금, 나머지 39농가는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국비가 이게 한 번에 다 안 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다 지급을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 논산시에만 유독 뭐 지금 늦어진다고는 보지 않지만 올 연말까지는 좀 최대한으로 해서 소규모니 만큼 그분들이 걱정을 덜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좀 전에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빠진 부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위원님, 아, 행감자료 992쪽에 보면 반려견 현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등록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보면 이제 등록시키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요, 이 반려견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견보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지금 992쪽에 반려견 현황만 나왔지 유기견 현황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담당계장님 만나서 이제 유기견 현황을 받아보니까 논산에 작년 한해에, 아니 올 한해에 11월 28일까지 해가지고 유기견이 한 304마리 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304마리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유기견을 관리하는데 지급한 것 보면 한 3,000만 원 이상이 이 관리예산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경비로.

예.

그리고 또 이 안락사를 시킨 게 247마리가 됩니다. 이것은 보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개를 그냥 안락사 그냥 시켜 버린 겁니까, 이게 지가 자연사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며칠 간 이 공고를 해서 혹시 이제 분양하실 분이 계시면은 분양도 해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10일 정도 이렇게 그 보호소에서 이제 키우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안 나오면은 계속 키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락사를 시킵니다.

정상적인 개도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구만요. 그럼 그 개를 죽이면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묻습니까? 이게 다 이 경비 지출하는 게 이쪽 경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안락사를 시키면은 이 수거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논산에도 처리시설이 있어요?

아니 이 논산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그것만 위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처리를...,

그럼 안락사 시키면 이게 땅이, 이게 태워서 없앱니까, 이게 또 식용으로 혹시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없나요?

아, 거기는 가면은...,

예.

전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전부 폐기물처리를 해서, 사람으로 하면 화장하는 거지 이제, 소각시키는 거지.

예, 예, 그거 자료주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유기견 문제가 이게 한 번에 한번 걸리면 30만 원 과태료가 그렇게 되고요, 두 번 걸리면 50만 원 뭐 세 번째 걸리면 100만 원이라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벌금이, 이 과태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잃어버리면 이제 더 안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과태료 맞을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기견 문제가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이제 992쪽, 현황만 나와 있지 홍보로 “지속적인 홍보로 해서 이걸 관리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홍보실적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홍보는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 반려견이든 유기견이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가장 또 예산절감도 그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런데 홍보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지금 그 백제병원 사거리에 영상 그...,

그걸로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SBS에 이제 동물농장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니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거기에 이제 여러 동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주로 반려견이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현수막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읍·면·동도 많이 배포를 하고 현수막도 뭐 1개 읍·면·동당 한두 개 정도 해서 하고 그 홍보물도 아마 4,000매정도 제작을 해서 또 배포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반려견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늘어나면 또 버리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 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제 그 의식이 좀 성숙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려견 숫자가 논산에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도 이제 더 많이 이게 생겨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반려견이 많다보니까. 근데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걸로는 조금 적극적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반려견을 등록하는 데는 뭐 이·통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등록도 많이 하셨던데 애견센터나 그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수의사들하고 동물병원 또 저희 이제 시정신문 같은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유기견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홍보를 통하면 좀 예산절감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012쪽, 방역용품 및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3년과 ’14년에 이 방역용품이나 가축약품에 대해서 구입이 상당히 많았지요?

예.

그럼 그 구입 이제 계약방법, 계약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가축약품이 이제 그 계약, 그러니까 약품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한우 같으면 한우협회 또 이제 뭐 양계 같으면 양계협회 그 협회에서 저희들이 그 농가들이 약이 어떤 약이, 약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이 잘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소비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문서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AI 발생했는데 무슨 약이 이번에 했으면 좋겠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그 문서를 보내 주면은 그 약을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그 업체로 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협회에서 약품을 말하자면은 선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상식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 쉽게 말하면 수의사나 이런 분들의 선정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제 협회에서 그걸 상의할 때는 그 수의사들도 이제 그 뭐 전문 이제 소에 대한 전문수의사, 양계에 대한 전문수의사들이 우리 뭐 이제 일반 병원도 뭐 소아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하고 거기 이제 수의사들도 같이, 저희가 이제 방역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의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약을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것이 좋을라나!”, 이 기후라든지 이 기후가 또 변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뭐 약품 구입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뭐 큰 이 뭐 문제가 있던 건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논산시내에는 이런 약품이나 이런 저기 용품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동물 그 약품이 지금..., (자료검토 중) 저희는 이제 동물약품도매상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연무에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분들도 이제 그 저쪽 그 조달청에 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여쭙는 이유는 사실 관내에도...,

예.

관내에도 이런 판매업소가 있는데, 관내의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 제조사를 보니까! 뭐 유일약품 한번 있고 뭐 비젼가축약품 한번 있고 이제 뭐 거의가 보면은 이렇게 좀 외지 이런 데 업체에서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약품, 동물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달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이걸 해놨고, 또 이제 우리 뭐 비젼약품이라든지 이런 도매상도 그분들도 이제 취급하는 약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부,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구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가축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우리 사실 지역 업체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약품구입을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해서, 물론 이렇게 돼 이제 조달구입을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업체가 이렇게 돌려서 우리 업체에서도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하셔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좀 연구를 좀 더 해서요, 지금 저희, 저희 이제 축산분야가 충남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뭐 닭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하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남에서 제일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해서 저희 관내업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 다 경제들이 어려운데 지역 의 업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18쪽에, 연무양돈단지 자연순환농업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는 사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IC를 나올 때도 별로 악취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악취가 뭐 전혀 안날 수는 없겠지요. 뭐 이거 30억 원이나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셨는데 악취가 전혀 안날 수는 없을 텐데, 뭐 이거 차후에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전에 이렇게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양돈, 이렇게 집중적인 단지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는 개인농가가 문제잖아요, 개인 축사가!

예, 예.

개인축사가 문제인데 개인축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개인축사는 저희가 이제 미생물배양기라든지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농장,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그 많이 설치를 했고 이제 소규모 농가가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저희도 연구도 하고 또 악취저감대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무에 요즘은 영외 그 면회제도가 있어서 사실 펜션들도 많이 있고 뭐 연간 130만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그 지역에 이렇게 악취가 난다면, 그분들이 사실은 불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재는.

예.

왜 그러냐면 그 개인농가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농가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 민원 혹시 안 오나요, 민원 안 들어오나요?

저희가 이제 소룡리 같은 경우도 먼저 민원이 한번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가 연무지역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연무지역은 특수성이 있고 또 양돈농가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 또 그래서 연무지역은 훈련소 주변으로 해서 그 악취저감사업비를 좀 농림부하고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내년에 그 별도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 이제 연무 소룡리라든지 저쪽 훈련소 저쪽 건너 쪽 또 마전리라든지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다른 지역도 다 해야 되지만은 1차가 지금 연무지역입니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관심 갖고 악취저감 효과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셔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선 그 질의하기에 앞서 그 반려견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예, 예.

이 반려견은 이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한번 알고 싶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다량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제 개를 사육하는, 거기는 뺀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집에서 한두 마리 이렇게 먹이는 그런 그 개는 다 반려견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예.

영리 목적하는 그 빼놓고...,

예.

나머지 사육은 다 반려견으로. 우리 집도 개가 두 마린가 있어요,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를 보면은, 1007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014년도 그 이제 그 축협 유관기관에 대한 그 보조금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든다면 축협 축분비료포장재 지원하면은 사업비가 8,000이잖아요, 보조 자담 합해서?

예.

그 집행액이 4,000이에요?

예.

그러면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14년도 것 말씀 하시는...,

그러니까 ’14년도는 그럼 아직 이제 더 여유가 있다고 하고 그 ’13년도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13년도. 축분악취탈취제 지원이 사업비가 6,800이잖아요?

예.

집행액은 4,700,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은 사업비가 8,000인데 집행액은 4,000, 액비 살포비 지원은 5억 2,000 맞네요, 다?

예.

또 축, 여기 왜 이렇게 그 남는 그 사유가 뭔가요?

남는 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저희가 보조가 4,000만 원 또 자담이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고 저희가 이제 정산은 이제...,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액비 살포기 지급만...,

보조금만 했기 때문에...,

5억 2,000인데, 그 집행액에다 5억 2,000 써놨나요, 이건?

이건 뭐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다,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액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예.

예, 전액 나갔다. 아니 본 위원은 이런 이제 귀중한 사업들이 자금이 나오면 ‘잘 좀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게 다 나갔다면 다행이고 좋습니다. 또 1011페이지를 보면은, 가축방역대책이 있어요. 우리 이제 축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인데, 아까 잠깐은 말씀 하셨지만 현재 관내에 이제 구제역 및 AI발생 현황은 그 연무인가?

예.

거기하고 그럼 구제역은요?

구제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이제 다른 연도에도 보면은 각종 그 백신에 대해서 충분하지가 못해서 추가로 그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 축협하고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 실소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소유자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기에 백신 같은 것 좀 공급돼가지고 우리지역에 이런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축협인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는 자주 가지시나요?

대화, 뭐 대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뭐업무적으로도 연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뭐 저희들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분들도 매일 오고요, 또요.

그래 건의사항도 받고...,

이게 이제 대화를 안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중간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해놓고 일제접종, 상시접종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제접종은 3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그랬네요?

예.

구제역 예방접종은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하는 겁니까?

예, 예.

그 4월 달, 10월 달 했네요?

예.

이제 올해는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0% 했습니까, 아니면 몇 %정도나 그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나요, 소유자의?

지금 뭐 100% 다 했고요, 이게 안하면 또 과태료 부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 돈을 뭐 준다고 해도 안 오는데요, 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몇% 정도나 했어요?

지금 100% 다 완료했습니다.

아, 100%!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 백신은...,

예.

이게 일반, 뭐 공급업자는 또 공급을 못하게 해 놨어요, 농림부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축협만 통해서 하게 돼있어요.

예.

그래 축협에서 그 분량이 잔액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할, 뭐 확인이 바로 바로 되고 있습니다.

이 100% 다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조금 내려오면, 여기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 있지요?

예.

가금사육농가 담당자 지정 이렇게 했는데, 1,764농가에 담당공무원이 241명이 배치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 예.

그 담당공무원들은 그 축산과 직원 외에 그 일반 공무원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읍·면·동까지 포함돼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축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축산농가 다섯 가구를 직원 1명이 이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직원도 하고 읍·면직원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과의 분담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축산과는 광석면이 분담인데 광석면에서, 저도 지금 여기에 그 농가가 이렇게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집 이상이 있냐! 없냐! 소독은 잘하냐! 가축이 뭐 질병 있냐!” 그걸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이렇게 고생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저기 축산인들도 알고 계세요, 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잖아도 자기 일도 있고 하신데, 이런 그런 데까지도 관여를 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축산업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만 그냥 하지 말고 해서 같이 서로가 긴밀함을 더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제 추진계획은 잘하셨고 이제 잘 될 걸로 아는데, 여기 이제 추진계획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그 어떤 그 농장주의 어떤 그 이동금지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은 없네요?

이동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 가지고..., 그 이동제한하고 있어요?

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AI나 이런 것이 발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그분들은 이제 이동금지를 하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 농장주들의 이동금지에 관한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점들을 힘들어도, 참 이동도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힘들어도 이런 걸 잘 지켜서 우리가 그 전염병이 만연되지 않도록 하자는 수시로 어떤 그 이해를 자꾸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이걸 어떻게, 금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동금지를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이동제한 범위를 딱 정해서 개별로 통보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동제한을 걸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AI가 발생했을 때, 그 이동제한을 걸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양계농장에서 지금, 계란 있죠, 계란을 한280만개를 처분을 했습니다, 매몰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이동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계란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란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다 같이 묻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한두 개가 아니고 280만개 정도를 묻었는데, 일반 가축도 저희가 이동제한을 걸어서 지금은 가축이 이집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경우는, 익산이나 뭐 강원도로 갈 경우는 저희가 뭐 승인서를 끓어줘야 됩니다. 승인서를 발급해주고 가야 거기서 이거 가축통영이 되지, 승인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농장주에 대한 어떤 그 이동제한이 어떤 법적인 뒷받침도 돼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러면 지난날 우리가 AI도 많이 발생하고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럼 혹시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이동제한에 대한 어떤 그 법적규제를 위반해서 제재를 받은 그런 농장주도 있나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는 있어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사법처리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셔요.

이제 뭐 이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기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쪽에서 AI가 또 발생이 돼 가지고 익산시는 아마 고발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는, 저희 논산 축산 농가들은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을 뭐 믿음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잘 이렇게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본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제 그건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없으니까 좋지요! 없고 하여튼 더 좀 그 이해를 시켜 가지고 불편하더라도 혹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예, 예.

다 만사 틀어지잖아요, 그렇게 그게 되면.

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안락사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 이제 구본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일을 제가 알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안락사를 시켰을 때 그 동물이 제대로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식용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점들이 잘!

예.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위탁처리업체.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위탁처리업체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가면은 전부 반출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처리업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허가내준 업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그런데, 여기 논산에서 그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예.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걸로 확인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위탁처리업체가 동물병원입니다. 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한, 지금 한 3번 정도 갔어요.

어디를, 거기를?

아니 이제 우리 동물병원요.

예, 예.

2군데 가보니까 “개를 어떻게 그동안 보호를 하고 있나! 또 사료를 어떻게 먹이고 있는 건지! 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안락사를 시키면은 그 반출을 할 때 지금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경기도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지금 뭐 유출을 하고 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안락사 자체가 그걸 뭐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거업체하고 한번쯤은, 1년에 한번쯤은 제대로 그 수거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요.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그것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여하튼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를 우리 과장님, 우리 논산시 축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본위원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우리 축산농가도 우리가 AI 발생할 때를 보니까 저희가 통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협조사항을 구해도 잘 따라 주고 익산이라든지 공주 같은 데서는 안 따라 줘 가지고 뭐 본인이 고발도 되고 또 인사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사사고도 한건도 안 나고 이에 또 시장님께서도 또 뭐 살 처분할 때도 “여직원들은 안가는 게 좋겠다.” 익산을 가보니까 익산은 여직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은 열심히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산림공원과장 이연형. (산림공원과장 이연형,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재용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종진 보호담당은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외연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봉순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6건과 산림공원과 소관 8건 등 24건입니다만 이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산림공원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및 조경사업 추진현황 2013부터 2014까지는 총 14건에 3억 8,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78쪽, 박승용, 이금자, 구본선, 민병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조성 개수 32개소에 면적은 16만 9,599㎡가 되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연도별 유지관리비는 2013년도에는 29개소였었는데 2014년도에 32개소로 늘었습니다. 예산은 2013년도에 9,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에 아직 조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 도시공원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논산시에 미조성된 공원은 근린공원이 7개소에 63만 7,456㎡이고 어린이공원은 논산1호 어린이공원 등 19개소에 4만 2,512㎡가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순차적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0쪽, 관내 보호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29개의 보호수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실적은 2013년도에 사업비 1억 6,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81쪽입니다. 2014년도 보호수 관리비는 1억 4,177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7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문갑래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양촌휴양림은 2013년 9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입금이 3,757만 5,000원이 되겠고 유지보수비가 2,9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수입금이 1억 8,011만 5,000원이 되고 유지보수비는 1억 8,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8쪽,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191명이고 2014년도에는 1만 2,875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어떤 걸 질의할 건 대략 아시죠? 또 제가 12월 첫날 첫 행정사무감사때 또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네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조금 이 축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잘 정산이 됐는가 또 잘 집행 됐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완도 하고 대안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관련 단체가 나오다보니까 밖에서 저를 굉장히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런 게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뜻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곶감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부담이 그쪽이 보통 4,200에서 4,600 그렇게 ’12, ’13년도 거 보니까 그렇게 자부담이 됐고 우리 시가 8,000만 원 지금 보조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좀 이런 지역축제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곶감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타임에서 기획을 ’12년, ’13년도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획비가 상당히 비싸요, 축제, 이 소규모축제에 비해서. 예를 들어 ’12년도는 3,260만 원, ’13년도는 2,410만 원, 이 큐타임이라는 업체는 대전의 동구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게 기획능력에서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를 쓰는 게 맞는데 단가라든가 기획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행하는 면사무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또 질의 넘어갈게요. 홍보비가 2012년도 보면 한 1,900만 원, 그리고 ’13년도는 한 1,200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축제, 소규모축제에 비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고 또 경품, 경품에 대해서도 ’12년도는 한 1,200만 원, ’13년도는 한 1,000만 원, 식대가 보통 ’12년도가 한 900, ’13년도가 1,200정도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좀 지출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급식비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대추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본부식당을 운영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사실은 본부식당을 또 운영하면 문제가 그 축제의 본연의 의미가 축제 그 자체에도 있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고민이 되겠죠. 그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비 관계가 많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홍보과에서 방송광고비 지출이 2013년도에는 2,31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방송광고까지 해 가면서 이 소규모축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본 위원 생각할 때 좀 안타깝고요. 또 양촌곶감축제는 하천부지에서 하다보니까 그쪽 시설 면에 들어가는 게 연 한 2,000만 원 가량이 또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 장소에 대해서 또 문제점, 이건 뭐 고정적으로 축제 때마다 나가야 되는 그런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제가 ’13년도 것까지 자료를 쭉 보면 저희가 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하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2011년도 “농촌체험 및 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 내용으로 ’13년도까지 써먹고 있어요. 좀 뭔가 이 축제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뭐 장단점이라든가 또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주면 좋겠는데 항시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 뭐 ’12년도 축제 보면 “농특산물 10억 원 직접 판매. 경제파급효과 5만 여명, 관광객.” 뭐 이런 식으로 파급효과 한 100억 되네요. 이런 수치가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건지 혹시, 이건 뭐 축제추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내용을 저희 요구자료에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제가 한 2년간에 걸쳐서 축제장에 나갔었는데 사실 곶감축제나 대추축제장에 가보면 진짜 오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그런 쪽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한품목만 가지고 축제를 추진해야 되느냐. 여타 농산물까지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하여튼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가지만 상당히 많이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여 명 뭐 농·특산물 10억 원, 경제파급효과 100억, 예를 들어서 축제 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해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오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대략적으로 ‘아, 이 정도 왔겠고 이 정도 팔았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뭐 ’13년도 마찬가지예요. 농ㆍ특산물 10억 원, 똑같아요. 파급효과 100억, 그리고 뭐 5만 명 관광객, 똑같아요, ’12, ’13년. 아마 금년도도 축제하고 나면 내년도에 아마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곶감축제는 정산서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니 체크카드 뭐 사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잘 됐습니다. 다른 축제추진위에서도 좀 양촌곶감축제의 정산서를 보고 이런 정산보고는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본 위원이 좀 양촌곶감축제 평가를 한다면 보조금 정산은 아주 잘 되었으며 다른 축제추진위에서 양촌곶참축제 정산서를 잘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허나 소규모축제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행사용 곶감 및 식대가 매년 한 2,000만 원 가량 지출되는데 좀 감액을 좀 바라고요, 하천부지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매년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야만 이게 주민자립형 축제로 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산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 강력히 전달해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추축제로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것만 제가 먼저 알려드려야 이어질 것 같아요. 곶감축제는 몽골텐트가 5만 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자 7,000원이고. 그런데 대추축제는 몽골천막이 7만 원이고 탁자가 1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대추하고 곶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산시 모든 행사를 보면 이 천막텐트,의자가 가격이 다 틀려요. 이건 논산 시비가 나가는 건데 조금 과에서라도 무슨 지침을 가지고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 굉장히 세밀하게 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세밀하게 파악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축제 말씀드릴게요. 대추축제 정산서를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영수증을 복사를 떠서라도 붙여야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금 지급한 게 많습니다. 공연비, 노래자랑, 심사비, 노래자랑 뭐 1등, 2등, 3등, 장려상. 잘못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

계좌이체나 이렇게 해 주고 더군다나 공연은 공연계약서를 받아놔야 됩니다. 공연계약서 하나 제가 본 적이 없고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식대부분도 계좌이체를 거의 다 시켰어요. 그런데 간이영수증 하나 붙어있지를 않아요. 세금계산서 하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금 그 상대방 업체에서는 세금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 공급가격이 분명히 나오는데 계좌이체는 송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 축제추진위에 청구서 하나만 거기에 금액 얼마 쓰고 그냥 끝나요. 이런 부분을 빨리 보완을 다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식당이 아닌 곳에 식권 한 장간 또 금액이 계좌이체 됐어요.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추, 대추구입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요.

예.

그 부분도 전액 거의 다 계좌이체이고 영수증은 한 장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전기공사한 거 광고현수막 이런 부분도 계좌이체 했는데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에서 영수증을 보관을 하고 있어서 안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산림공원과로 영수증이 왔는데 정산서에 안 붙어있는 건지 우선 그거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받은 서류가 전부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정산서 3권 외 그거 외에는 없다, 이제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할게요. 그리고 노래자랑심사비 같은 경우 양촌곶감축제는 심사비가 1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대추축제는 25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런지 한번 비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매년 대추축제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공연비도 지불하고 있고요. 지역축제에 그 먼 평택유치원에서까지 무슨 공연을 하는 건지, 굳이 꼭 해야 될 공연인지 한번 그런 부분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부분을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제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여기도 뭐 외지업체입니다. 2012년도 기획비 2,810만 원, 2013년도 4,380만 원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지출이 됐어요.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건데 내년부터라도 이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좀 한번 새로운 방법이 없나,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뭐 구성, 기획해 가지고 810만 원, 2012년도 거 말씀드립니다. 전기공사 전광판 한 2,000만 원, 2013년도에 무대 및 가수섭외, 광고 1,900만 원, 불꽃쇼 200, 무대조명에 1,400만 원, 프로그램구성 880, 이 과연 8,000만 원 축제에 이렇게 많은 기획료를 내고 해야 되는 건지 참 본 위원은 상당히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뭐 텐트, 무대조명, 음향, 트러스트림 외가 또 드림라이프라는 회사에서 계약을 하는데 2012년도에 2,217만 원, 2013년도는 981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거기는 계룡 엄사리에 있습니다. 이 무대조명까지 외지업체에 줘가면서 축제를 해야 되나, 또 홍보비를 보면 2012년도는 한 2,6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또 2013년도는 1,2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품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또 2박3일 식당 운영하는 데 들어간 경비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곶감축제 아까 지적했듯이 경비를 줄여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하신대로 소모성경비를 좀 줄이고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지업체 지정문제는 같은 값이면 관내업체로 하도록 저희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홍보과에서 방송홍보로 2013년도에 1,760만 원이 또 지출이 돼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100만 원이 또 방송광고비로 지출이 됐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축제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똑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대추를 주제로 하는 다수의 공연과 체험행사, 5만 여 명. 그리고 지역경제 유발효과 13억 원, 15억 원, 8만 명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추축제도 마찬가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추진결과에 나온 그 수치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규정을 가지고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산서니 모든 걸 보고 평가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기획 및 홍보비 지출이 많고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의 원성이 높고 지역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가격이 비슷하면 추후 지역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용 대추구입비 및 행사 식대가 너무 많으므로 계획성 있는 지출 바라고요,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관광객 및 논산시민은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네 번째 관광객 수와 직접 판매, 경제파급효과 등 정확한 분석으로 자료요구 제출을 해 주시고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추진위원회 내부결재, 추진위원회 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또는 체크카드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공연계약서 및 공연하신 분 신분증을 복사를 해서 꼭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지급은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꼭 계좌이체, 했으면 계좌이체를 했으면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 계획성을 잘 세워 가지고 감액을 좀 하고 그래야 만 앞으로 주민주도 자립형축제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추축제, 곶감축제가 지금 나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축제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계신 위원님들 같은,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축제 만은, 6개 축제는 축제전담팀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수용하겠고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서 향후에 점차적으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 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월 중순서부터 5월 달까지 산불방지예방 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산불감시요원이 각 면에 3, 4명씩 이렇게 구성돼 있지요?

전에 그 양촌이나 벌곡같이 임야, 산림면적이 넓은 데는 더 주고요, 면적이 적은 데는 1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4만 5,000원정도 일당으로 계산되고 있나요?

지금 감시요원은 4만 2,000원이고요. 산림 진화대는, 산불 진화대는 4만 2,000원에다가 5,000원씩...,

5,000씩 시비로요?

예,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4만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아주 적은 일당이지요, 일당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아주 적습니다.

그 각 마을에 있는 분들은 오토바이,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저는 비상 대기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논산시의 한 30명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있다며요?

예, 진화대에 30명 정도 운영하고..,

그 4개조로다가 나눠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조, 위치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벌곡쪽, 양촌쪽, 연무쪽, 노성쪽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예, 주로 그 임야가 많은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그 9시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예.

그럼 이분들이 18시 되면 퇴근하나요?

그 문제는 이제, 18시 이후에 산불이 나는 문제 때문에 그 산불이 봄철 같은 경우 많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좀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그 7시나 8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오전에 산불이 날, 물론 그것은 단언할 수도 없지만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산불이 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개조로 운영을 하더라도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는 비상 대기조를 운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2개조로다가 운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 뭐 9시가 아니라 10시나 11시서부터 하더라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7시나 8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이 그 4개조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기 하고 있는 건 관리를 하시나요?

...,

이 분들이 그러니까 대기 할 때 뭐하고 계시는지 아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무전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게요. 여하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분들이 비상대기조니까 언제든지 산불이 났을 때는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분들이 혹시라도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그 했을 경우는 비상대기조 역할을 못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휴양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양촌휴양림에 지금 현재 보니까 수입 때, 그 우리 그 지출 보니까 지금 거의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단점은 우리가 고산이나 진산이나 인근에 있는 휴양림보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고 문제가 물이지요?

그 물은 그렇게 뭐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도 없고 물 대신에, 우리 그 제가 이제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화 축제를 하는 곳이라든지 우리 그 등산로가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휴양림도. 그런 곳에 그런 다른 어떤 이벤트성 그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상사화를 전체를 이렇게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단점인 물이 없는 것을 조절이 가능하시다고 보고, 단지 우리 논산이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외부에서 단체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게 지금 적어요. 그래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휴양림의 그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학생들 수련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이용을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우리 휴양림이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호남고속도로 육교가 설치돼서 그 진입이 가능하다는 지역은 본 위원 생각은 좀 틀립니다. 왜냐면은 그게 벌곡을 넘어가는 국지도 그 산직리 1구 지역에 있는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휴양림까지는 4km이상 되는 임도일 겁니다, 아마.

예.

그 임도개설을 해서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주 진입로는 우리 양촌 소재지 쪽에서 이어지는 진입로인데, 위의 편도, 저 그러니까 왕복 2차선으로다가 우리가 휴양림서 내려오다 마을까지 내려오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한 구간이 지금 현재 도로가 좀 협소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과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집단적인 어떠한 그 버스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월성봉이지요, 월성봉. 바랑산 월성봉에 철쭉단지가 아주 잘 조성돼 있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자료검토 중)

예, 좋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질의드릴 말씀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월성봉이 지금 접근성이 없지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이 월성봉 철쭉단지는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아주 각광을 받을 정도로다가 여러 여건, 조건 그리고 아주 잘 돼 있을 걸로 보고 앞으로 상당히 그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지금 벌곡 수락에서 오토캠핑장 쪽으로 지금 우리가 임도 비슷하게 해서 지금 현재 접근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양촌 오산리 쪽으로다가 해서도 이 접근을 하게 돼요, 임도개설을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 그 철쭉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그 다른 뭐 도의원님께서도 한번 거론을 하셔서 저희도 법리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구역이 일부 포함이 돼서 임도개설은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등산로를 굉장히 지금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등산로가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여하튼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월성봉으로 해서 바랑산으로 이어지는 그 코스가 상당히 앞으로 철쭉단지까지 활성화된다면 접근성만 된다면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관광지로도 변모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월성봉하고 지금 이 우리가 조성 중에 있는 대둔산 오토캠핑장하고 최단거리 등산로가 이번에 개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조금 급경사코스지만은 최단거리로 이번에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1044쪽, 공통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논농사만 농사가 아니고 축산만 축산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요즘 뭐 옻나무식재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이렇게 임야에 심어서 농가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새로운 그 소득 작목으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헛개나무라든가 옻나무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병충해가 이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래해충이지요. 외래해충이 본위원이 아는 걸로만 봐도 한 너뎃가지가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 대추나, 특히나 이제 이게 대추나무잎 혹파리라든지 또 갈색매미충 같은 것은 특히나 유실수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이쪽에 새순이 나올 때 즙을 빨아먹게 되면은 완전 고사 돼 가지고 그 해에는 그 소득을 할 수가 없어,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삭 조져나요, 아주. 아주 절단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방제를 보호, 뭐 산림과에서 하라는 것은 방대하고 개인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홍보는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뭐 기술센터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하지만 이건 산림자원이거든요, 유실수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병해충에 지금 뭐 유실수 감나무로 가로수 심은 데도 있고, 대추나무로 이제 가로수도 심고했는데 이런 것이 가로수로 심어놨으면 가로수 나름대로의 그 순이 잘 자라야 오고 가는 사람도 보기가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파리가 다 이 즙액을 빨아먹어가지고 고사된다든지 하면 보기도 흉하고 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병충해 관리에, 왜 특히나 외래해충은 지금 약도 별로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릴 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그 가로수관리 철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가로수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푸른 숲 가꾸기 해서 논산 가꾸기 해서 2014년까지지요, 금년까지지요?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 논산 가꾸기에서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그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인데 ‘다 완결이 돼냐!’ 이런 얘기지?

...,

다 마무리가 됐냐고요?

...,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5개년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왜 이제 가로수가 왜 중요하냐면 도시 숲도 왜 중요한가는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그 오염물질이라든지 먼지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이제 쓰고 먹고 요리하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도시 숲이 잘 가꿔지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기 중에 먼지나 오염물질 이런 것을 줄이는데 저감하는데도 한 5에서 10% 정도의 절감효과도 있고 그 외에 뭐 냉방비라든지 또 난방비라든지 또 여름철 주차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늘을 만들어 주면 온도가 한 10도정도가 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도시 숲을 가꾸고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를 심어놓고 가지가 늘어진 거라든지 또 아니면 병충해 방제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뭐 병충해방제 해보신적 있어요, 약 한번 살포한적 있습니까?

금년도에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금년도에 습도가 높고 그래서 그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수 방제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그 가로수 방제사업은 아주 잘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여기 우리 관내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는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게 아주 병에 굉장히 약한데, 가로수를 식재를 해놓고도 과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촉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관리해 주세요.

그 사실, 그 가로수 관련 예산이 제가 와보니까 연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0만 원 가지고는 그 가로수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계속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금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내년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가 또 중요하니까! 아니 병충해 외래해충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약재개발이 안돼서 그래서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두 사전예찰을 철저히 좀 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병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이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발생이 나면 다 고사된다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고사되기 전에 사전예찰을 철저히 해서 사전방제를 통해서 가로수가 그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쪽 보면, 그 삼동원, 삼동원 그 등산로, 아니 저 임도 개설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여기에 보면은 책자에 보면은 “삼동원측과 협의한 결과 등산로가 아닌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료검토 중)

45쪽에.

예.

근데 본 위원이 거기를 이제 먼젓번의 삼동원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기간을 한 5, 6년 동안을 벌곡면민하고 그 뭐 봉안당이다 뭐 화장터다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맞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도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 아주 숲이 좋아요. 저는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서 임도개설을 해 주면 그쪽에, 포장은 뭐 어차피 임도라는 건 포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 주면 거기도 숲이 상당히 좋고 물도 좋아요, 그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임도를 염두 해 두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도로개설을 염두 해 두고 말씀을 하니까 의견이 이제 접합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임도 쪽으로만 하면 임도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 쪽을 염두 해 두고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좀 의견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삼동원까지는 도로가 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도로가 돼있는데 뭐 임도개설은 그 위쪽에로, 위쪽으로 이제 임도를 내 달라는 아니겠어요. 그래 제가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만나 볼게요. 만나보는데, 그쪽 숲이 상당히 좋아요, 과장님 봐보셨나 몰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계획을 좀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삼동원을 방문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 장에 1046쪽에 3,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서 보면, 이게 모든 사업을 하는 설계용역 기초조사를 하지요?

예.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초조사가 미흡하지 않고서로는 이렇게 31억 변경금이 31억인데 1억 7,000이라고 하면 사실은 큰돈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만 이제 하다보면 200만 원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전 기초조사가 미흡하다. 그럼 어차피 용역비를 또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잖아, 모든 사업이. 비단 뭐 산림공원과 뿐만이 아니라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개선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하셔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미리 우리 공무원들도 갈 테고 또 용역사라든지 설계업자들도 갈 텐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그 민원발생 되는 부분을 설명이라든지 공청회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하시잖아요. 그 지역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원제기가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설계용역 할 때 이렇게 다시 추가해서 그때당시에 이걸 잡아가야지 공사를 해놓고 설계, 뭐가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민원 생긴다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액수가 증감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과다한 비용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 붙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이제 사업 잔액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m를 했는데 110m까지 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설계변경 요인 중에서요.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저가입찰을 해서 그 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일반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지.

위원님 저도 행정직인데 사실은 사업부서에 오기 전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런 선입감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부서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정확한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절대 설계변경을 뭐 사업자한테 금액을 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계변경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감사나 그런 걸 통해서 전부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으면 이제 그렇게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하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 연장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 말하자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사람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어요. 기간이 늘어지면, 특히나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먼지나지요, 또 예를 들어서 몇 년 말일까지 한다고 했으면 설계변경 된 왜 그 사업 업자 측에서 “왜 이렇게 늦냐!”고 그러면 “설계변경 다시 돼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어쨌든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누가 보든지 매끄럽고 아주 누가 봐도 시원하게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껄쩍지근하고 보는 사람 나름대로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도 많이들은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맡은 산림과 지금 현재 산림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줄여나가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 한번 더...,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성산은 유교문화권 탐방객 등을 위하고 시장님 민선5기 공약사항인 애향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산은 노성면민 뿐만 아니라 시가지 또 타 면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노성산 애향공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15년 3월 20일까지고요, 전략환경평가용역은 6월 17일까지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노성산 애향공원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성산은 노성, 논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동네가 그 동네라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거기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윤증고택과 더불어서 대형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보니까 등산객들 차량과 그 대형버스의 어떤 교차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 진입로 확장을 좀 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용역개발계획 속에 진입로 확ㆍ포장도 들어가고요, 주차장 특히 주차수요가 한 143대인데 그중에 대형버스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걸로 용역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성중학교 앞부터 해 가지고 그 애향...,

거기부터는 아니고요, 저희 용역 하는 것은 그 향교 지나서 거기부터 위에까지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그 애향공원을 잘 조성화시켜 놓으면 거기가 차량이 엄청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의 어떤 생활공간의 차량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노성중학교에서부터 노성향교까지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여러 번 느낀 사항인데 관광버스가 중간에 딱 서버리면 이 차량 그 등산객 차량이나 일반차량들이 교행할 공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애향공원을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노성중학교 맞은편부터 노성향교까지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그 애향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걸로 지금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노성산 애향공원 용역계획 속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향, 지금 현재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공원조성을 잘 꾸며놓으면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원만 잘 조성해 놓고 그 진입로가 적어버리면 거기는 이제 주민들도 생활하는 공간이고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그 진입로 확ㆍ포장이 우선 되고 나서 공원도 잘 꾸며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관련 부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성산이 논산시하고 거리가 가깝다보니까 야간등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노성산 중턱까지 가로등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정상까지, 시민안전을 위해서 정상까지 좀 가로등 설치 보완을 한 방안 좀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또 보완도 있겠지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을수록 일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좀 안 아프게 지적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휴양림은 휴양하고 힐링하는 장소예요. 저녁에 음향기기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계획, 지침 있습니까?

그것은, 예,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근무자가 1명이라 이제 관리사무소 안에 있으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좀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어떤 휴양림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거기 음향기기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하면 안 맞잖아요. 거기 맞아요, 안 맞아요, 휴양림요?

안 맞습니다.

근무에 어려울 텐데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78쪽을 한번 보세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좀 해야 시간이 지연이 안 될 겁니다. 연도별 유지관리비. 지금 1078페이지 보면 공원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이 이게 토탈 32개가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2013년에 29개 있었는데 2014년까지 32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연도별로만 이렇게 계산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세워진 금액과 집행한 금액이 따로 따로 나와 있죠?

예.

그럼 2013년에는 2014년에 3개가 늘어났네요?

예.

그럼 예산은 2,500만 원 더 확보가 됐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 그 여태까지 32개 늘어나고 했던 부분이라면 한 2억 5,000정도 가까이 필요해요, 돈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여기에 시설유지 그 예산 가지고 시설보수를 요청했거나 제초작업 등을 못한 경우들 있죠?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한번 저들이 저희들이 공원관리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예산부서에서 한 번에 담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좀 담아주고 추경에 가서 사정하면 일부씩 담아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가지 공원 같은 경우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 제초를 해줘야 그래도 보기 싫지 않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 가지고는 두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풀 크다고 그냥 아우성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자꾸 관리할, 유지관리할 장소는 늘어나는데 본예산보니까 5,000만 원 계상됐어요. 맞습니까?

본예산, 예, 예. 아니...,

아니 어떻게 이거 시설유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있어요? 이 시설유지할 수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시설을 조성비가 161억까지 그동안 들어갔는데 이 시설유지 그 비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놔야 되겠다. 법률에는 없지만 다른 시ㆍ군들 비교해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 그런 시설물 유지라든가 그 제초작업이라든가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 혹시 고민해 보거나 계상해 본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논산시 공원조성비가 개략 한 161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한 2% 정도 유지관리비를 계산해 본다면 최소한도 연 한 3억 2,000정도 지금 예산이 서야 되는데 2014년도에 1억 5,000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한 2배 이상을 서야 기본적으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따져보니까 1억 1,500이면 조성비의 0.7%밖에 안돼요. 2%라고 얘기하는데 0.7% 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요, 이거 방치하는 거거든요, 방치. 방치하는 거예요. 이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무조건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금 방치가 돼 가지고 온갖 시민 여가라든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도시공원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해놓고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리할 예산이 없으면 조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옛날보다 풀이 더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관리에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저 민원발생이 안 생기도록 바로, 그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외상공사하는 일이라든가 우선 급하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를 말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이거 공원조성! 왜 이렇게 갈수록 공원조성비용은 예산에도 많이 계상돼서 올라오는데 유지관리비용은 본예산에 5,000만 원 넣어놓고 이건 오르지를 않고 계속 정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생각 있으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도 예산증액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수립용역 발주하고 일상감사계약완료 10월 그리고 심의요청 10월,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셔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공원조성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일까지 새로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동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 안에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하는 건 뭐예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상감사 받았고요, 지금 그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 도에 심의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서 담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공원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돼 있고 토지매입이나 사업이 안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일이 되면 자동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용역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와 줘야 거기서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고 거기에 맞게끔 유지관리비도 하고 이것이 쓸 수 있게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2%면 왜 2%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할 수는 없지만 해본 경험과 그리고 타 시ㆍ군에 비교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많은 만큼 민원이 많거든요. 자식 많으면 바람 잘날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그래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 수기로 다 해서 준비는 해놓고 있죠? 거기 해놨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그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업무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초선의원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왜 산림공원과에서 축제 얘기를 하고 농정과에서 왜 또 축제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 많이 팔아서 감나무가 잘 크고 또 대추 많이 팔아서 대추가 많이 크면 산림공원과 인센티브 받습니까? 그런 게 조례나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며칠 째 행감할 때 김진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예산에서 정말 예민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 이렇게 지적해서 요즘 마음고생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겸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 많이 팔고 대추 많이 팔고 나무가 잘 크면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로는 행정편의상으로 축제를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입니다만 축제 전문부서로 그리 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산부분도 사실은 사후정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월요일날 되면 간부회의 하시죠?

예.

간부회의때 무슨 말씀하시나 저는 참석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읍ㆍ면에서 과장님께서 본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애로사항도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과에 말씀드릴 때 각 실ㆍ과에서 노래는 잘하는데 논산시 전체 화음이 안 맞는다는 말씀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행감 전에 자체연수를 통해서 거기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비 많이, 거기 예산절감할 데는 그런 부분밖에 없고 그래서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비용 같은 것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사실은,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다니면서 견문 넓혀서 시의 행정에 맞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개화하고 많이 배울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반납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문제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대화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해서 앞으로 그쪽부분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지적하기 전에 먼저 고쳐줘야 될 것이 아까 축제전담팀에서 한 데로 모아주면 지금 같은 지적도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축제도 각 부서에서 하나만 하니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경험해 보니까 교육경비라든지 기관에 준 보조금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성과 보던 것 없이 다 예산만 던져주고 말아요. 후에 사후정산보고 받고 보면 끝이에요. 논산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발전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시정하고 요구한 내역이 없어요. 던져주고 정산만 보고받으면 말고, 정산을 받아보면 그 목이 안 맞는다든지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안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정요구를 해줘야 될 거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지만 이 행감이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또 국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보고가 되고 시정이 될 거라고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은 조금 아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논산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숲길 조성하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에. 근데 가로수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게 불합리하게 느껴지고요. 또 논산에, 논산에 대표적인 상징할 수 있는 새는 원앙새고 나무는 개나리고, 아참, 아니 꽃은 개나리고 나무는 느티나무인데 도심 속에 있는 느티나무는 다 베면서 논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나무를 상징하기에는 이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 논산의 목, 논산의 나무도 그게 안 맞으면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임도. 우리나라가 임도가 1984년부터 이렇게 개설되기 시작해 가지고 충청남도 보니까 한 200km 정도 임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논산시에서 임도는 몇 키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듣는 중) 지금 논산시 임도는 98km입니다.

98km요? 이 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집중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연산 관동리에서 상월 대명리 간이 길고요,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그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요즘은 산불예방하기 위해서도 임도가 많이 개설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임도를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임도도 있습니까?

그 뭐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산림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산림재해예방 두 가지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 그걸 용도 개설하는데 그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임도가 아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가보면 임도를 개설해 놓고 사람이 못 다니게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벌곡에서 산악자전거대회도 열리고 해서 임도를 이용한 레저시설 확충도 좀 지금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양촌휴양림도 보면 지금 거기도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같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만 두면 사실은 크게 하기 위한 흉내내기 뿐이지 시에는 거의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임도를, 임도가 있으면 조금만 손봐서 뭐,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바이크전용 임도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어떤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양촌에 그 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하면 재미를 줄 수가 있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었지만 좁은 임도를 좀 환경을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리 등산로 또 올레길 또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 개발을 해서 좀 논산의 어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양촌휴양림의 인도가 한 4km정도 되는데요, 양촌휴양림이 아까니도 말씀하신 계곡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 4km 구간에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 봄, 작년 가을에 심었고요, 연산 관동리에서 상월 대명리까지의 그 임도를 보면 예전에 심어놓은 벚꽃나무가 봄에는 아주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도가 순전히 임도로만 활용할밖에 없는 임도가 있겠지만 주변환경이 좋아서 조금 아까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꽃길조성이라든지 해놓으면 정말 훌륭한 장관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임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서 논산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연형 산림공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 아까 전자에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빠진 부분 제가 평소 생각했던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로수식재 작년 조경사업 추진에 3억 8,400여 만 원이 집행됐네요?

예.

그런데 그 가로수를 심어놓고 관리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하고 또 각 지역에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2013년, ’14년도에 가로수 식재한 부분을 보면 왕벚꽃, 그죠? 왕벚꽃나무하고 느티나무 등 이렇게 심은 게 있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뭐 종합복지관 같은 데 심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 가로수길에 왕벚꽃나무 같은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옛날에는 그런 걸 심어서 사실 멋도 있고 좋은데, 보기에는 좋은데 시골 같은 데 그 각 지역에 보면 전부다 지금 벚꽃나무로 가로수가 식재돼 있어요. 그런데 농사철이 되면 그게 많이 우거지고 또 그 둑이 풀이 너무나 우거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데가 많아요. 대개 보면 큰길 2차선 옆에 농로길하고 맞부닥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그거 혹시 아시죠?

예.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더 올리시고 하는데 대책을 세운다고 하셔서 하는데 혹이나 이런 경우에 그 지역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 인력을 가로수 식재, 가지치기라도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가로수 밑에 잡풀, 나무 같은 걸 좀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농로길의 사고도 좀 막을 요량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로수로 심어져있는 벚꽃나무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가 뻗어서 가로수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로수로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 취지는 좋은데 그게 가지치기나 이런 걸 하다가 또 사고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나 그런 것을 당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산림공원과에 다른 인력, 뭐 다른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인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의 인력을 동원하신다면 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분들은 기계톱 톱질도 잘하시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 그전에 초등학교 운동장 보면 전부다 가로수가 벚꽃,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각 지역의 도로 2차선에 벚꽃나무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마을에서 이렇게 추렴을 해서 그 돈으로 아마 사다가 이렇게 심으라고 한지가 지금 한 20년 이내, 그래서 이 통으로 치면 지름 한 15cm, 20cm 미만이거든요, 지금 대개가. 그래서 가지치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좀 이용하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 좀 가지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많이 채우시고 또 그분들 도움도 받게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고 예방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가로수가 이렇게 겉모양을 잡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정을 해줘야지 그냥 그늘이 진다고 해서 한꺼번에 뭉텅뭉텅 잘라놓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수형도 안 잡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도 그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아주 멋있는 그런 가로수길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가 좀 오래 지날수록 중복질의가 계속 되고 또 질의가 요약되지를 않으니까 대답이 더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이나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위원장이 터치를 안 하기로 하였지만 이제 이게 갈수록 그런 긴장감이 없어지셔서 그런지 계속 좀 너무 질의가 요약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대답이 또 그렇게 되니까 질의답변을 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05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각종 보조사업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현황,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두번째난에 양촌자연휴양림 2단계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제 보시라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준공일이 2013년 7월 23일인데 또 하자검사일은 2013년 9월 24일인데 약 2개월이 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 하자가 발생했는데 발생사유가 겨울철 동사라고 써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7월 달에 준공해서 하자검사를 같은 해 9월 달에 했는데 여름인데 겨울철 동사로 해서 죽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작년도에 양촌휴양림을 건설하면서 일정이 쫓겨 가지고 나무 식재가 좀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늦은 봄에, 초여름 그때 쯤 심어 가지고 나무가 정착하는 데, 나무가 뿌리를 박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좀 많이 죽었습니다.

식재는 봄에 한 거예요?

늦은, 올 봄에 해야 맞는데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조금 놓쳐서 늦여름, 초봄, 초봄. 초여름 정도 그때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라죽은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얼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름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수목이 67본이네요. 편백 53, 느티나무 6본, 스잣 5, 그런데 지금 하자 발생 사유란에 보면 다른 항목은 다 “공사자”, “공사자” 써놨단 얘기예요. 그게 공사자라고 하면 거기 일한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자보수 했다는 얘기지요?

식재한 사람이, 식재한 업체에서...,

그 분들이 비용을 투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두 번째 항목, 겨울철 동사 했다는 거기는 공사자가 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그 나무가 심어서 활착이 되지 못하면 그건 사업자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했어요?

사업자 측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 사업자, 공사자라고 안 써놓고 겨울철 동사라고 써놨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하자보수 했습니다.

확실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건물은 하자보수검사 했나요, 한번이라도?

하자보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아직 전면적으로는 안 하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위에서 좀 누수가 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준공한다고 할 때도 가봤어요. 우리 의원님 다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는데 건물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제가 얘기할 근거는 없고 이제 하자보수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할 때는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봐 가지고 그 건물이 하자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려야 하자가 아니고 어떤 설계나 예산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으면 하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잘 살피셔 가지고, 미관까지도 살펴야 돼요.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살펴보셔 가지고 하자검사할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 말씀드리는 건 좀 짐작하시겠죠?

예.

105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요.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여기에 보면 논산시 가로수위원회가 있는데 논산시 가로수위원회에서는 조성하고 그 가로수를 이거 없애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원회입니까?

봄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전에 식재 수종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는...,

그럼 가로수를 없애는 그런 것은 언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로수를 없애기 위해서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없애자고 결정을 해야 없앨 수 있잖아요. 무조건 못 없애는 거 아니에요?

가로수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애거나 그렇게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한테, 지금 도로가 새로 남으로 해서 폐도가 있잖아요, 폐도?

예.

폐도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신 거 있나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제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없애기는 너무 아까워서 매각을 하려고, 매각을 하면 다소라도 수입이 발생을...,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매각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각이 안 되면 천상 뭐 제거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눈여겨보겠습니다. 매각하셔 가지고 10원이라도 이렇게 우리 한다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가로수를 없앨 그런 계획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고 해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가로수는 관리도 안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지금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 읍이나 이런 큰 지역만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각 면단위에 좀 한군데씩 크진 않더라도 뭔가 좀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해서 “야, 이거 우리 벚꽃나무 밑에서 얘기하자.”하면 가야곡으로 가고, “야, 우리 이팝나무 밑에 한번 가보자.”하면 성동으로 가고 하는 그런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해 보실 과장님 하실 때 그런 의향 없어요?

지금 탑정리에서 연산면 고정리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에 단풍나무수종인 복자기나무, 복자기나무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2015년도에도 그 노선을 따라서 양촌 쪽으로 쭉 이어서 명품가로수길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058페이지 보세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가 지적사항만 하고 내려갈게요. 1058페이지, 그 축제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산대추, 양촌곶감 ’13년도는 결산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근데 미도래라고, 결산시기 미도래라고 써놓은 건 뭐예요?

아..., (직원과 대화중) 아, 2014년도..., 2014년도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2014년도는 여기 또 결산미도래라고 해놨잖아요, 뒤에 한 장 넘기면. 결산시기 미도래, ’13년도 결산시기 미도래.

예, 이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예요?

예.

그럼 여기 2013년도는 결산 하신 거예요?

예, 2014년 대추축제가 했는데 아직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말씀...,

그 정산서 안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니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13년. ’13년도분! ’13년도분!

’13년도분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셨어요?

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3년도 결산서를 보셔야 그걸 토대로 해서 2014년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집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13년도 축제현황을 결산시기 미도래 써놨기 때문에 2014년도 결산을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 추진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오타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타가 아니면 여기에 세부내역이 ’12년도 같이 들어와 있었어야지 왜 안 들어와 있나요? 이거 ’12년도에는 지출세부내역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13년도는 미도래라고 하고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13년도에...,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13년도 결산도 안 보신 것 같은데?

’13년도에 결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안 해놨어요? ’12년도 건 해놨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전에. 제가 볼 때는 ’13년도 축제결산도 못 보시고 뭐가 장단점이고 뭐 시정해야 될 것인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인지 모르시고 그냥 2014년도 축제를 계획해서 하시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런 걸 좀 고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제가 드리고 말씀이지만 문서는 확실하게 잘 해야 돼요. 오타가 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받침 하나 틀려서도 안 돼야 돼요, 이게 틀리면. 그래야 문서로서의 어떤 품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2013년도 결산도 못 보고서 지금 다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했다는데. ’12년도는 돼 있고. 이런 거 고치시고 2013년도 결산 세부결산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게 그 축제에 그 비용이, 비용이 뭐 꼭 여기에 정해진 건 없어요. 좀 증가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게 축제를 지금 3년 치를 제가 보면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좀 감소한 게 뭐냐면 자부담이에요, 자부담. ’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축제 그 자부담이 유일하게 그게 감소했어요. 그것만 감소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무관심하게 넘겨서 그런가요? 우리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세요.

민간이양축제로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자부담분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 그렇죠? ’12년도부터 13, 14.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그야말로 건실한 축제가 되도록 하고 놀고 노래 부르는 그런 축제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집에 가셔서 축제내역을 잘 보시고 정말 그 축제 만드는 그 비용은 얼마가 거기에 쓰여졌는가를 보세요. 다 엉뚱하게 쓰여졌어요. 그것 시정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대추축제 그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셨죠? 2013년도 하고..., (김진호 위원 손 내저음) 예, 그러면 윤예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연산대추축제하고 양촌곶감축제 그 세부결산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진원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하봉수 하천담당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1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9건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9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지역하천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명소로 개발하고 양촌 곶감축제와 농촌체험마을 및 야생화단지 등 각종 컨텐츠로 개발된 사업과 하천을 연계해서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는 관광명소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시민의 레저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신기리까지입니다. 하천정비연장은 7.69km이고 제방보강과 교량 4개소, 보개량 및 어도, 자전거도로, 친수공간조성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51억 6,200만 원이며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으며 시공회사는 현재 신광건설 외 2개사로 결정되었고 감리회사는 주식회사삼안과 장맥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그 2010년에 그 고향의 강 선도사업 대상지로 확정 돼 가지고 그 실시설계와 여러 보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2013년 5월 27일 공사착수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제방 52m를 시공 완료했고 잠수교 3개소를 시공했습니다. 잠수교는 그 가야곡 병암2리 화천마을 들어가는 곳과 구 공영사부지 2개소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박승용, 구본선, 김진호, 민병춘, 김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일정과 예산관련 향후 유지관리 계획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덕지동에서 부창동까지 이며 총연장은 2.87km, 교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8억이며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8월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교천이 확정됐고 ’11년도 11월에 그 실시설계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3년 3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13년 7월 주민설명회를,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의 문화재 지표조사와 설계 경제성 검토,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하천기본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 12월 4일에 도청에서 지방하천 관리위원회 심의가 예정 돼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하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 각 시청 각 실·과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국토부하고 사업비 그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주민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남도 관련 실·과 협의 등을 이행한 다음 그 공사는 내년 5월경에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2쪽 예산관련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58억 1,700만 원이고 그 설계비가, 그 설계비 21억 9,100만 원은 기본설계와 감리비, 문화재 지표조사, 경제성 검토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상비 81억 1,900만 원, 공사비 15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향후 유지관리는 그 산책로 콘크리트 파손이나 기타 유지관리 또 아스팔트포장 유지관리, 차선도색, 교량 정기 안전진단 및 난간 유지관리, 횡배수관 청소, 하상 퇴적토 준설, 식재식물 유지관리 등이 있으며 다 시행이 끝나고 나면 그 연간 그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3,5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54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수장 관리 및 읍·면·동 배수장 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탑정저수지 아래에 맨 처음에 있는 지산배수펌프장이 있고 중교천 종점에 있는 등화배수펌프장, 강경의 동흥, 서창, 낭청 3개의 배수장 등 5개의 배수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155쪽입니다. 연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으로 도비 50%, 시비50%의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56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관련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먼저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14주의 그 위험목을 제거했습니다. 하단에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은 ’12년도 12회 56개소, ’13년도 12회 78개소, ’14년도 11월까지 11회에 53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157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13년도에 15건에 2억 1,700만 원, ’14년도에 11월까지 15건에 2억 5,200만 원 등 총 30건에 4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160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현황입니다. 먼저 국가하천은 금강 등 4개소에 33.77km이며, 지방하천은 논산천 등 32개소에 179.66km, 1162쪽입니다. 소하천은 논산시 전체에 113개소 170.043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168쪽입니다. 이계천,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변 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하천변에는 금강에 26개소, 논산천 국가하천에 11개소, 논산천 지방하천에 10개소, 연산천 지방하천에 9개소 총 56개소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향후계획은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방하천 논산천상에 축구장 1개소와 족구장 3개소, 배구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부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하천부지, 현재 하천부지는 949건 공유수면 331건, 소하천 17건 총 1,297필지에 175만 5,230㎡를 그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096건에 4,475만 9,000원을 그 부과해가지고 1,040건에 4,317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에는 1,069건 부과, 금액은 3,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906건에 2,93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중에서 354만 7,830원을 체납한 백인기에 대해서는 토지에 가압류 처분을 해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징수해가지고 미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에서 그 원도심 재생사업하고 또 그 일환으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계획이 되면 원도심 쪽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진과정에서 너무나 시민이 고통을 받고 그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줄 우리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추진상황보면 주민이, 주민설명회가 다 이렇게 진행 된 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뭐 추진계획에 보면 그 2015년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그때 나온다고 그랬지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실시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도 수많은 관련 실·과 협의하고 국토부하고 또 사업비 협의해야 되고 도로관리계획 또 결정해야 되고 이러한 협의절차들이 쭉 남아 있는데 이게 예상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추진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에 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초에는 그 덕지동서부터 등화배수장까지 2.87km를 소하천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방하천으로 이제 또 그 승격을 시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사업을 이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258억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중교천이 덕지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고 이거 관촉 뜰에서 내려와가지고 한국산업사 옆으로 와가지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면 그 덕지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못 내려가고 이게 한국산업사 쪽에서 흘러오는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 그 물이 내려가면 위쪽에서 내려오던 물은 이제 서가지고 차츰차츰 해서 그 상류 쪽으로가 그 약간 침수가 발생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위의 그 한국산업사 합류점 상류 쪽을 그 환경부 예산을 좀 투입하는 걸로 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하수도정비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맑은물과에서 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 내, 그 내용은요, 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이 중교천 그 조성사업이 너무 늦어진데다가 앞으로 추진계획도 또 실시설계용역 나오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뭐 결정해야 되고 또 변경해야 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도 잘 될까 또 의심도 스럽고요, 또 하나는 또 ’15년 3월 달에 예정돼있는 감정평가 및 보상실시에서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보상이 잘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차질이 없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지금 2015년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한다고 이게 5월 달에 발주하고 6월 달에 착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 분들은 이 지금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사업도 이제 앞으로 계획을 보고 하고 있는데 임대주와 임대차인간의 서로가 임대인은 돈을 받으려하고 임대차인 또 안주려고 하고 서로 다른 사업도 하고 싶은 데 하지도 못하고 다 잡혀있는, 생활에 이중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도 지금 논산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이 지금 4분 계신 데 주민들이 이제 자꾸 “또 언제 실시하는 거냐! 실시하는 거냐!” 자꾸 연장이 되니까 우리는 이거 추진계획을 보고 ’15년6월 달에 분명히 착공할거다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거 보기에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보상실시도 이게 제대로 이 되겠느냐고요, 한 두 달 만에?

예, 지금 이제 좀 더 늦어지고 있는 그이유중에 하나가 그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책정해 주면서 그 상류구간을 지방하천에서 배제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720m 정도를 지방하천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4일 날 지금 도에 그 심의회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문제가 되면 이제 또 뭐 그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이제 하는 단계는 남아 있지만, 좀 이제 그 빨리 최대한도로 서둘러 가지고 내년 이제 상반기 안으로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이 예측하게 그렇게 사업날짜를 잡아서 진행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이게 생기면 그 쪽은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조감도랑 이게 받아서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 정착하고 있는 주민 분들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주민환경에 잘 맞는 그런 부분으로 그 설계가 잘 이렇게 됐으면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보상 때나 설계마무리 질 때나 충분히 대화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6월 달에 꼭 공사착공이 돼서 신뢰 있는 집행부하고 신뢰 있는 우리 의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이거 거짓말, 저는 사실대로 얘기 드리는데 가면은 거짓말하는 게 돼 버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60쪽에 하천현황 우리 민병춘 위원이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하려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도비가 붙어야죠?

지방하천 중에서 일부는 수해 상습지 개선이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이라도 도에서 직접 도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손대는 구간은 공모사업 쪽으로 가서 지방하천이지만 그 국비 한 60% 정도 받고 도비 조금 보태고 시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안전처 국비 50%, 시비 50% 이런 비율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1년에 공모가 됐든 또 아니면 시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몇 개소나 돼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은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2개소를 이거 연산하고 양촌하고 2개소를 설계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 확정되면 발주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는 예산은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개씩을 한다고 보면 113개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가 걸려야 돼요?

참, 다른 사업에 비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이 국비보조비율도 좀 적고 또 이게 개소수는 많고 이게 좀 제가 생각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만 투입해 갖고 하기는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민 98%가 안전불감증, 다시 얘기하면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야, 불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요즘 기후변화가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논산에서 비가 오면 논산 전역을 이렇게 오고 그랬지만 요새는 국지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다만 쏟아 붓기 때문에 물동으로 붓는 것처럼 이렇게 오다보면 견뎌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13개를 다른 데를 좀 덜 쓰더라도 이쪽 부분에 우리 예산, 시 예산 갖고 도저히 적으면 도나 국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매년 늘어나는 것이 열대야도 되지요, 국지성 이거 때리지요, 그 외에 해수온도 올라가지, 이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안전불감증은 점차 늘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소하천 같은 것은 이게 정비가 안 되면 매년 터져, 매년. 터지는 데는 매년 터져요. 매년 터져 가지고 농작물 다 황토흙으로다 덮어버리고 하는 것이 늘상 있는데 요즘에는 더군다나 기후변화가 되다보니까 이게 국지성으로 때리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하기 때문에 완전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예산확보가 문제니까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좀 더좀 하셔 가지고 1년에 10개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3개 해 가지고 어느천년에 이 소하천정비가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과장께서 돈 가지고 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질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을 담당한 부서 아닙니까?

예.

재해가 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한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새로 직제가 생긴 국민안전처하고 도청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하면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다만 얼마라도 좀 몇 년이라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기상이변 때문에 농작물 뭐 여러 전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안전에 대해서 또 농작물에 대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민감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께서 국가나 또 도나 이쪽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1년에 한두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9쪽에 하천부지 관리현황인데요, 이 하천 농사져 먹고도 아직 미납된, 이제 오늘부터 12월 달인데 금년 한해 넘어가겠네, 이거. 돈은 뭐 6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고지서도, 고지서는 물론 발송하고 독촉고지서를 또 발송하고 하면서 1차에 3월에 15건에 227만 원 정도 또 이제 7월에 또 독촉고지서 보내 가지고 한 224건 뭐 이렇게, 그전에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최고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에서 많이 밀린 사람이 354만 원 밀린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토지에 대해서 지금 압류처분을 해 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후납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데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가지고 미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을 게요. 이 농가를 말하자면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농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현지방문을, 직접 이 미납된 사람들을 몇 번이나, 1년에 몇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뭐 수확이 다 끝났는데.

현지방문은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저희 담당직원들이 보통 2, 3회씩 가고요, 현재 방문은 그 정도 그치는데 유선으로는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가정집 전화번호을 파악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수 대책회의 같은 건 좀 해보셨어요?

이것은 하천부지, 물론 세외수입 해 갖고 세무과에서도 수시로 확인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게 얼마 밀렸는지 이걸 따져 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하고 또 받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2월, 오늘이 12월 1일인데 불과 이제 뭐 금년 한해를 넘기기 전에 이거 회수독촉을 해서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귀의 안전총괄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상반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양촌곶감축제 있는 데하고 연산하고 해서 농촌체험마을 및 야생화단지 각종 컨테츠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일환으로,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논산 둔치 있지요? 둔치. 구강다리 밑에. 곶감축제도 하고 하는 둔치!

아, 예, 예. 양촌이요?

아니요, 논산. 논산, 딸기축제장! 딸기축제장!

아,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일환으로 해서 그 논산 구강다리 밑에 강 다리를 주시로 해서 아래위로 그 잠수교도 놓고 광석 뜰 쪽에 반대편 쪽에도 좀 주차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딸기축제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는데 너무나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그전부터 생각했던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적도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면 어떤가. 국ㆍ도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희 지금까지는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수지서, 탑정저수지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딸기축제장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축제장 그 위쪽에서 저쪽 성동ㆍ광석 쪽으로 건너가는 그 교량을 하나 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부시장 모시고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다녀왔고요, 또 그전에 국토관리청담당 하천국장을 논산에 오시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현장을 안내를 했습니다, 같이 부시장님하고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안내를 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그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축제를 여기에서 하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량이 없어 가지고 뚝 가설했다 뜯었다 이걸 매년 반복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기로 그 노성쪽에서 내려오는 노성천에서부터 노성천에 그 항월리 쪽에서 연산 오산 쪽으로 건너가는 그 교량이 계획이 있고 그 조금 하류에 부적 덕평리로 건너가는 교량이 있고 또 하류로 와서 우리 축제장, 딸기축제장보다는 약간 상류쪽에 하나 교량이 더 3개소의 교량을 설치하는 지금 설계를 국토관리청에서 거의 마무리 짓고 사업발주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에다가 가산을 해 갖고, 사업 우리 딸기축제장 그 잠수교 같이 인도교 설치하는 것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상태고요, 완전히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은 드리는 건 좀 빠르고, 그래 이제 계속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챙겨주시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 넘어가는 교량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는 교량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쪽에 건너, 성동ㆍ광석 쪽에 주차장이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사업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는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3개의 교량은 확정이 된 거나 진배 없어서 추진 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잠수교를 꼭 넣어야 겠다는 생각과 또 광석ㆍ성동 쪽 뜰 반대편짝 내 안에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꼭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그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노력한 것과 같이 더 노력해 가지고 그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방독면 보유현황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방독면. 일반 방독면은 유독가스로부터 30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방독면이라고 하는데 국민방독면은 유독가스로 인한 그 호흡과 안면부를 3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직원으로부터 자료받는 중) 그 일반 방독면은 한 2, 3분 정도, 그 국민방독면은 3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좀 해 주시고요, 민방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한다고 하고 민방위 장비보유 기준과 화생방장비 보유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각 읍ㆍ면단위에서도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각 읍ㆍ면별로 이게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15개 읍ㆍ면ㆍ동 전체에서 2,483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별로 몇 백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백개는 갖고 있어도 방독면 그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데 그러면 그동안 10년 이내에 또 유용 했어요? 아니면 그냥 묵어있는 게 다 오래된 거...,

그것이 사용한 실적은 없고요, 이것을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또 구입해서 보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98%가 안전불감증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부터인지 남북의 관계가 많이 완화돼서 참 별의 별 얘기도 다하고 있지만 사실 매스컴 봐서는 심각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방독면 같은 것은 제대로 갖추고 있나 하는 뜻에서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도 좀 주시고 또 이게 10년 이내에 잘 보관하고 있는가 이런 확인을 하려면 가까운 인근의 부창동이나 또 취암동 같은 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좀 수시로 더 자주 체크해 가지고 보관상태나 이런 것을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직원분께서 각 읍ㆍ면 확인하셔 가지고 좀 자료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다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을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 것 주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 있는 우리 교량 같은 경우도 안전시설물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각 실ㆍ과별로 교량 같으면 법정도로에 있는 이런 교량은 도로교통과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총괄 집계는 저희들이 하고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만 내려놓고 거기서 집계만 해서 호츠케츠만 찍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회 건물 한번 봅시다. 이게 일반 및 행정건물에 대해서 각 맡은 부서에서만 하잖아요.

예.

위원님 불나면 어떻게 된데요, 통로가 하나인데? 완강기를 달아놨죠, 거기에다가?

예.

완강기를 타려고 해도 쪽문이라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통로에서 죽으면 거기서, 죽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일반 선량한 시민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불나봐요. 통로가 하나라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안전대피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뭘 일반 및 행정에 대한 재산이 뭐가 이렇게 됐는가. 비상계단이 없어요. 담양 펜션도 출입구가 하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지금 자체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뉴스 접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논산의 실태를 알고 계시냐고요. 공공이나 일반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의견을 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총괄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 저희 과도 안전관리부서가 직원 3, 4명 되는데 그 전체를 다 돌아볼 수는 좀 시간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있고요, 하여간 그렇더라도 우선 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한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공중,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떠한 기초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난 어떻게 소방필증을 받았나 자체를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필증이 나왔는지. 그리고 조치의견이 왜 안 나오는지 이 자체를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도로도, 교량도 그래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법정도로에서 연결된 도로라고 하지만 탑정호관리사무소 넘어가는 도로가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서 이 게이트가 앞쪽으로 왔잖아요. 수문 2, 3개만 열어도요, 다리 날아가게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의견 혹시 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러 분야의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도로, 이제 탑정도로상에 있는 교량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오고 하면 저희들도 다는 못 돌아보지만 돌아는 봅니다. 다는 못 돌아보지만 나름대로 이제 돌아는 보는데 그게 이제 어떤 또 예산하고 또 직결돼 있는 게 또 있어요, 그쪽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래 이제 그 예산확보가 좀 늦어지니까 이제 보수ㆍ보강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각자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서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러면 저 다리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큰 재난사고가 났습니다, 세월호처럼. 그러면 모든 컨트롤타워를 도로교통과가 합니까, 안전총괄과가 합니까?

총괄은 저희 책임이고요, 각 부서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 행정부서가 T/F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모든 상황이 발생하든지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면 저희 과에서 자연재난이고 인적재난이고를 합해 가지고 모든 걸 총괄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화학물질사고가 일어났다면 환경과장이 또 이제 법정도로에서 일어났다면 도로교통과장이 이런 체계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인적재해든, 물적재해든 벌어지면 그 모든 대책의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줘야 된다! 주무과는 거기 들어와 가지고 해야지, 아니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어디에서 총괄 하나를 몰라요. 다 전부다 그냥 각기말로 하다보니까 혼돈이 오거든요. 그걸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총괄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T/F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비상연락망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비상연락망, 직원들 비상연락망 직원 하면 이 사무실 전화번호 찍히면 저녁 늦게 안 받잖아요. 일반전화 하면 몰라도.

예.

그러한 부분들을 자체 수시점검하고 예방해야지만이 재난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데 가장 좀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재난이 안 일어나게끔 예방하는데 먼저 선재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 그거 안전총괄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기 말씀하시는대로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근무조편성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근무조편성표를 정비를 했는데 말씀하시는대로 사무실 전화만이 아니고 핸드폰까지 병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안전관리, 예를 들은 거거든요. 일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ㆍ과에서, 관리 실ㆍ과에서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지 마시고 그것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치의견도 내주셔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구본선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내년에 6월 달에 공사 착수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업무보고 여기, 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2013년도 6월 공사착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014년도 6월 공사착수, 금년도 요구자료에 2015년도 6월 공사착수. 1년씩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굳이 꼭 6월 달이에요,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요?

전반기에는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게 참 죄송하고 변명 같은 얘기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하천 지정하고 또 잘라내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더는 늦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1년, 1년씩 이렇게 공사가 계속 늦어지다보니까 거기 세입자들이 지금 가게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재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도 알고 있나요?

...,

공사가 내일모래 할 것 같고 보상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세입자들이 계약을 안 해요. 그래 집주인들이 난리가 난거예요. 여기 지역구 여기 의원님들은 지금 그 근처는 가도 못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내년 6월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한 가지요. 2013년도에 보상비가 75억 2,9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었고 금년도 요구자료에는 82억 1,9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6억 9,000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 안 했죠? 내년 2월부터 지금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료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6억 9,000 증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찾는 중)

그러면 자료를 찾을 동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하고 ’12년도 교량이 10개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14년도 지금 요구자료에는 8개소로 돼 있고 2개의 교량이 지금 감소했어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찾는 중)

설명이 안 된다면 다음...,

예,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산천 하천 옆에 하고 대교동 둑방에 보면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죠?

예.

공사했더라고요.

예.

그거 논산시에서 안 했죠?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예, 국토관리청에서 했죠? 이게 4대강사업 하다가 돈 남아서 한 건가요, 혹시요?

현재 탑정저수지 하류부터 딸기축제장 논산대교까지 2건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2건의 사업으로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민원 받은 거 없어요, 요즘요?

...,

“왜 논산시 겨울철되니까 돈이 남아도냐. 남아돌아서 가드레일 설치했냐. 심지어 하천 옆에까지 했냐!” 그런 민원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시정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써서 내보내세요. 지금 논산시민은 논산시가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겨울철에 공사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보도자료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쪽 부적면 아호리쪽 보면 둑방에 보면 포장을 했고 또 가드레일 설치를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희들도 그 부적 아호ㆍ반송리 그 구간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옳지 않다고 의견은 제시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관철시키지는 못했고요, 그 사람들 하는 말로는 “거기가 어떤 하천 관리용 내지는 자전거도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 저희들은 “그게 없으면 경운기가 적재함 밖으로 짚단 같은 걸 실어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해났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을 좀 논 있는 쪽 비탈면으로 좀 내려서 설치하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안 한 거죠? 그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사업이죠?

예.

그렇죠?

예.

이 부분도 논산시가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거기 공사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도자료를 내세요,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한민국에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세상에 거기가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고 차량통행은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게 지금 국민권익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전거도로라고 둑방에 4m 포장을 쭉 해놓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앞에서 차량이 오면 왕복통행이 전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고 몇 번 나려고 했어요.

예.

피할 데가 없어요, 중간에서 만나면. 그 부분은 부적면민이나 논산시민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저희가 유지관리비, 보수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포장을 6m로 해달라는 것과 가드레일 설치를 둑방 밑으로 해 달라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동네마다 길, 그리고 농로 내려가는 길, 둑방에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된 다음에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비를 나중에 받아야 돼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드레일 건 논산천과 여기 지금 아호리 쪽은 논산시에서 공사를 안 했다는 걸 분명히 언론에다 내주시기 바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014년도 올해 여기 관내에서는 그 이제 물놀이를 하잖아요. 물놀이하고 하는데, 그 각 하천에서 익사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혹시 아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