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2015년도 우리 시 주요 업무 및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1,098억 5,38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70억 9,665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대비 5억 4,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02페이지부터 2,11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86억 7,58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억 6,5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2페이지부터 2,104페이지까지 재난관리, 하천유지관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재해 예방과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 관련 긴급복구비, 배수펌프장 및 소류지 유지관리 등에 5억 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5페이지부터 2,109페이지까지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건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미불용지 보상 등 73억 8,028만원을 편성하였고 2,109페이지부터 2,11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7억 8,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0페이지부터 2,13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의곡~청천 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에 53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2페이지부터 2,113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6,644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2,9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2페이지 교통행정 단위사업은 대장동 계곡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등 1억 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12페이지부터 2,11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 5,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자은동 시루봉 등산길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77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이 역시 자은동 시루봉 등산길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3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6페이지부터 2,22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비 등으로 17억 1,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4페이지부터 2,117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2,117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0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14페이지부터 2,116페이지까지 건축행정, 광고물관리 사업은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8,4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16페이지부터 2,11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2억 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5개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3개 과의 예산은 위원회 전체 예산의 19.10%에 해당하는 802억 2,52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구청 중에서 진해구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진해구청의 건설과는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1.71% 증액된 139억 7,580만 7천원으로 재난관리, 하천정비, 농업기반조성사업, 도로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특별회계 5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의곡~청천 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20억원, 풍호동 부길아파트 옆 도로개설 4억원, 풍호동 평화마을~우성아파트 도로개설 7억원, 자은동 냉천마을 도로개설 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12.97% 증액된 27억 9,967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5억 3,32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은동 시루봉 등산길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천만원, 교통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버스시설물 관리, 불법자동차 관리, 주차단속 등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전년도 대비 3.15% 감액된 3억 2,117만 1천원으로 건축물 정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건축물대장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관리, 인력운영비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총괄 검토의견으로 구청 건설과의 경우 도로관리, 도로정비, 하천정비, 재난방재, 농촌개발 등 과목의 사업 예산이 많아 이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청되며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재료비, 보상금, 공공요금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 주변의 신속한 민원 처리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행정 강화가 요청되며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사업의 경중과 용도,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구청에 대해서는 3개 과를 일괄 질의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전체 해당 과에 대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마지막에 많이 기다리시다가 하시는데 오늘 처음 하시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위에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구청별로 1억원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술 예, 건설과장 김진술입니다.

각 구청별로 1억씩 배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술 그것은 전체 교차로가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전체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가 있는데 20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까지 1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6개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6개소에 1억원이란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진술 예.

다른 데도 다 6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술 다른 구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취기 관련해서 예취기가 지금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107페이지입니다, 터널 관리 위에 자산취득비에.

건설과장 김진술 예.

그게 지금 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술 거의 지금 구입을 한 게 진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하시죠? 가격은 어디서 확인을 해서 하시죠?

건설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매매하는 그 상회에다가 물어봐서 그렇게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술 다른 구청에 확인을 해서 같이 금액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관리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터널 정밀점검용역, 환경정비 쭉 해서 이 비용이 작년보다 9,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게 증액된 배경이 있습니까? 거의 30% 넘게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터널에 비용이 부족해서 작년에 올해 고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올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술 작년 같은 경우는 터널 정밀정검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내년까지 정밀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용역 1억원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2,108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위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이 부분도 2,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가로등이 많이 증설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진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개월분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2개월분을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고 진해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신항만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가로등이 저희들한테 인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월 확보가 됐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술 작년에 10개월 정도 확보를 했고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년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답변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장님.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예, 건축허가과장 한광호입니다.

2,1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정비에 400만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예.

다른 구청에는 500만원인데 진해구청은 400만원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0평부터 25평까지는 400만원이고 25평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한 곳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예.

더 이상 빈집정비 부분에 따로 사업을 하실 부분은 한 곳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아닙니다. 또 추가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있을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6페이지 자산취득비 아래쪽에 보시면 단속차량구입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예.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가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올라와 있는데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 전기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보강을 하면 안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이 차량은 광고물 철거 차량이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것을 뜯어서 뒤에 운반,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서는 규모가 작아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107페이지 터널 관리비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1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터널 각종 공공(전기, 통신) 요금 해서 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 관리에 공공요금은 터널 안에 전기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통신요금이 이렇게 6억이나 되나요? 연간.

건설과장 김진술 터널 6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상당하다, 그죠? 이 전기요금 6억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통신요금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줄래요? 전기요금은 얼마고 통신요금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술 터널등이 5,851등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 수가 5,800개소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 터널은 어느 어느 터널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술 안민터널, 보배터널, 장복터널, 가주터널, 마진터널이 되겠습니다, 피암터널까지.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안민, 보배터널 위탁운영비 해서 6억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술 예.

그러면 안민, 보배터널 위탁운영비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터널에 들어가는 전기나 통신이나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시에서 재료 구입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6억 5,0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어떤 것이죠?

건설과장 김진술 인건비입니다. 그 안에 전기시설 용량에 따라서 상시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배터널이나 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진술 그런데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위탁관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면 위탁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술 관리하는 것은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다가 입찰을 해서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이 터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터널 관리자가 전기와 관련되거나 통신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전기요금, 통신요금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그냥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규정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데 이게 6억 5,000만원이다 이것은 좀 과도한 위탁금 같기도 하고 이래서…….

건설과장 김진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을 선임해서 관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파트 관리를 하다 보면 아파트에 있는 관리기사든지 소장이든지 간에 그게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자격증,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받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않은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해서 관리해야 될,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나중에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8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여기 전기요금이 11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억 8,000만원이었고 이번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으로 한정되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 등 해서 이게 11억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술 11억 4,000만원 순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어떤 사유죠?

건설과장 김진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개월 정도 밖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그리고 추경 때 일부 부족분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분을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게 올라온다 이 말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거다, 그죠?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09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해서 7억 8,9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8,700만원 쭉 해서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제법 들어가요. 거의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철도건널목의 관리를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진술 건널목개량촉진법 3조에 보면 8조에 의한 건널목을 설치할 때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을 개량하거나 설치를 할 때 그 건널목 개량 및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건널목을 관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 설치를 부담하는 자가?

건설과장 김진술 예, 8조에 보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건널목 설치는 도로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건널목을 설치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뭐하죠?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진술 1973년 2월 이전에 설치한 것은 철도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그 협의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법적사항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것도 그러면 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을 관리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 관리비용을 순수하게 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철도관리시설공단과 예를 들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도록 법이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술 예,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딱 설치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50 대 50 하는 그런 것은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니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과 질문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제가 구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 구청의 총액 예산하고 3개 과를 비교를 쭉 해 봤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946억에서 1,049억으로 10% 증가됐습니다. 그 비율을 보니까 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노인인구 비율을 봐도 마산합포구, 의창구, 진해구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5개 구청 공히 되는데 1,049억 중에 청장님, 진해구에 내려온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구청에서 1,049억은 진해구 안에서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과에서 쓰라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중에 구청장님 재량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별 배치라든지. 안 그러면 1,049억 중에 900억은 탑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추가 사업인지 그거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총액예산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과장 입장에서 보면 안 해야 될 사업이 없고 다 바쁘지만 해서 우리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든 교통과든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고 순위가 좀 쳐지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우리가 올려서 로비라도 해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받아올 수 있으면 모르지만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 거 5개 구청이 똑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 1,049억 중에 총액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를 내가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의 내년도 예산 전체가 1,098억입니다.

1,098억?

예.

1,049억인데요? 이 예산개요 총액 내가 다 보고하는 것인데…… 구청에 잡힌 거 말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구 예산안 총액이 1,098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 전체의 15.6%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9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별회계 포함인데요, 전체. 전체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뭐 그 수치는 그렇다 치고 그거야 맞춰보면 되고 그 총액으로 내려온 게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를 기준으로 하면 총액하고 좀 달라요. 총액 외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총액예산으로 100%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예.

다른 구에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100%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5개 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건설과에 신설도로만 조사를 했어요, 계속 사업 빼고. 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는 5건에 14억 5,000만원, 마산회원구는 3건에 13억 5,000만원, 진해구는 2건에 6억 5,000만원, 성산구는 1건에 5억, 의창구는 3건에 7억 4,000만원입니다. 구 마다 배로 차이나는 데도 있었어요. 기존에 계속사업비는 내가 뺐습니다. 왜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면 구청장님 재량 하에 총액예산 안에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구별로 어떤 구청장 주재로 건설과하고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하는 것에도 사업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하고…….

진해구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안 하고 다른 데 많이 배정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는 도시계획도로든 뭐 구청에서 주관하는 도로개설이 많이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넣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보시면 저희들이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그쪽에 신설도로 부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총액예산은 한 건만 반영을 하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신설도로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그것도 다 봤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자은동 시루봉 올라가는 그것은 상생도 들어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도 했고 다 이래 봤어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총액 부분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물어봤고 두 번째로, 총액한 것도 있어요. 총액 외의 것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총액 안에서 12과, 13과를 불러서 배분을 해서 우선순위, 진해구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 빼버리고 유지관리비 빼버리고 구청장이 뭐 1,000억 중에 100억 남았는데 나는 내 구청장 재량으로 도로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설과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또 진해구청장님은 아니다, 나는 다른 데 써야 되겠다 하면……. 내가 12개 과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 해당 3개 과를 비교해 보니까 5개 구가 차이가 나더란 이야기죠.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데 청장님이 건설과는 어떤 기준으로 했냐, 도로개설 기준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상생특별회계를 가지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청에도 그 상생특별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도 상당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 1,089억 중에서 상생특별회계는 일단 도로 부분이나 우리가 53억을 가지고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해구 관할 안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가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도로 부분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작아서 내가 질문 드렸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아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설과든 5개 구청에 제가 예취기 예산 올리는 것을 다 봤어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30만원부터 40만원, 50만원, 진해구는 50만원을 다 했던데 이게 회계과에서 어떤 물품구입 기준이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가 인터넷 조회를 해 봤어요. 예취기만 딱 치니까 수십, 수백 가지의 예취기가 올라오면서 십 몇 만원짜리부터 제일 비싼 게 일본산 이런 게 한 50만원대더라고요. 국산은 거의 뭐 30만원대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너무 구별로 달라요. 과장님, 이거 이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죠?

건설과장 김진술 기준은 저희들이 하천 풀베기나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는 실제 하천에 보면 풀이 되게 억세기 때문에 마력수가 조금 높아야 되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매매하는 상회에다가 견적을 대충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도 이것도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일괄 구매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취기 구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설과 뿐만 아니고 각 구별로. 이 기준을 만들어서 공동 발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식을 해서 우리가 단가를 좀 한 개 구입할 때하고 열 개 구입할 때 줄일 수 있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술 예, 구입할 때는 다른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에 보면 차량구입비도 있고 건축허가과 아까 질의하신 것도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5개 구청 공히 차를 사겠다라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차량도 어떤 기준으로, 차가 천차만별인데 구별로 제각각이에요, 예산 올린 게. 그래서 교통과에서 차량 구입하려고 올린 게 어떤 기준에 어떤 차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동제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차량인데 그 차량이 안에 장비까지 같이 실을 수 있는 9인승 이상 되는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스타렉스?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래서 그게 3,500만원…….

진해구는 스타렉스다, 그죠?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그 다음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마산합포구는 포터로 했는데 2,000만원, 진해구는 조금 전에…….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스타렉스 1,500만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박동제 3,500만원입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마산회원구가 1,500만원, 진해구가 3,500만원 맞죠?

교통과장 박동제 CCTV용 탑재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큰 차 스타렉스로 한 것입니다. 차량용 CCTV까지 탑재할 그런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니까 제가 어떤 차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5개 구청 여기에 그게 없어서 제가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건축허가과장님 답변에 차량 1,900만원 진해구 이것은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아, 이것은 포터 더블캡…….

포터 더블캡으로 광고물 단속하는 것이라고 했죠?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예, 불법현수막 뜯어서 운반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만…….

예, 이옥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2014년도 가로등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더 좋고요. 그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민, 보배터널 위탁운영비 산정기준, 그 다음에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사업비 산정내역 자료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살림살이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해구 전체 예산 중에 2015년도 당초 예산 중에 일반회계는 얼마고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98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991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가 28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교통사업, 주차장운영, 상생발전이 78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98억 중에 상생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통합 이후에 인센티브니까 78억을 빼면 순수 금액은 한 1,000억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매년 그렇게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 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들쭉날쭉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3,200억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본청에서 인건비 이런 거 기타 빼고 나면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은 계산해 보신 적이없 죠?

예.

그래 지금 우리 시중에서 진해구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3,200억을 하다가 지금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1,000억 가지고 살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진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건축이나 도로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부족한 것은 없어요? 돈 안 모자랍니까?

구청장으로서 지역을 운영해 나가면서 무슨 사업이든 하고 싶죠, 예산만 많으면. 그렇지만 재정상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여기는 1,089억이지만 본청에서 또 진해지역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옛날에 3,500억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지금 다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돈만 있으면 무슨 사업이든 해야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담당 같으면 많이 주고 싶은데 그게 입장이 안 되어서 못 주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옵니까?

지금은 그게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좀 하시지 그래요. 보면 1년에 예산 잡고 추경 잡고 해서 또 동을 순찰하시다 보면 주민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때 구청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왜……. 다음에 요청을 한번 하세요, 그것은.

예, 그렇게 하고 또 예산 편성 지침에 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금자금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은 본청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은 읍·동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64억 5,706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5,763만원이 감액된 129억 8,029만원으로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0.5%이며 구청 전체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5억 9,906만원이 감액된 90억 9,7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4,143만원이 증액된 38억 8,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2,085페이지부터 2,09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4,786만원이 감액된 84억 4,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건설행정지원과 하천정비사업에 2억 9,764만원, 재난안전관리와 농업기반조성 등의 농촌개발사업에 6억 4,526만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도로관리에 66억 7,563만원이며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6페이지부터 2,097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5,588만원이 감액된 2억 8,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개선사업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9,395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8페이지부터 2,10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533만원이 감액된 3억 5,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정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건축행정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3억 1,725만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4,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9페이지 건설과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합성1동 소로1-284 경전선 민원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 2,800만원, 내서읍 감천초등학교~감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6페이지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 신감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2억 8,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8페이지부터 2,215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통시설물 및 신호등 정비사업,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밤샘주차단속 등 불법자동차 관리에 19억 7,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진해구청과 마찬가지로 3개 과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예산 확보한다고도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8페이지에 보면 LED 안전유도블록 설치해서 1억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보도에 보면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현안사업비 1억이 맞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 1억이 여기 다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없던 문제점들이 일어섰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블록 자체에 대한 실용성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메이커에서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나중에 또 설치하고 난 뒤에 예산 낭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청장님, 앞에 대기하면서 제 질문 들으셨죠?

예.

아까 전에 보니까 진해구는 읍·면·동을 내가 빠뜨렸어요. 별도로 분류한 것으로 해서 읍·면·동 합치면 수치가 맞더라고요.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958억에서 1,108억, 읍·면·동 53억에서 56억해서 천백오십 몇 억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빼고 1,108억 중에 본청 예산과로부터 총액예산으로 다 받아온 게 이 전체 1,108억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08억이 아니고 1,164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읍·면·동 제외하고요. 읍·면·동이 56억이네요. 읍·면·동 예산은 뻔한 거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액 안에 다 똑같다는 것이죠?

예.

확실하죠?

예.

그러면 제가 회원구 중에 사회복지과를 아니, 복지비용 빼버리고 회원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다른 구 안에 과보다. 회원구 건설과, 그 다음에 상하수과인데 그래서 제가 회원구에 보니까 도로하고 상생발전협의회 예산이 16억 도로개설하는 데 그것은 뭐 우리가 4대4대2로 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알아서 하면 되고 회원구 건설과에 13억 5,000만원 이 도로개설에 건설과에서 다른 구의 배 이상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 전체 실링예산으로서 지금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과별로도 실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내려오는 예산인데 우리 합포나 마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해야 될 데라든지 도로정비해야 될 데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가 낙후되고 도로가 미비해서 도로에 많이 투입했다?

예.

구청장님, 만일에 여기에…… 제가 내일 예산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을 불러놨습니다. 총체적으로 질문할 텐데 거기에 플러스 다른 알파가 있으면 그 알파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죠? 실링 안에 벗어나는 예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실링을…….

총액 안에서 플러스 알파가 다른 뭐 특별회계 상생 외에 다른 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있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예산…….

아니, 제 질문은 1,108억에 대해서 읍·면·동을 제외하고 이거 총액을 회원구 안에 예산으로 구청장님 재량껏 과장님이랑 회의해서 결정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 상생발전이나 다른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앞에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예산이 많아요, 교통과에 증가율이, 과별. 그런데 회원구는 건설과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주재 하에 우리는 낙후된 도로가 있어서 건설과에 도로개설에 돈을 많이 넣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외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인정하는데 그 외에 1,108억 외에 이 다른 부분이 총액예산 외에 다른 부분에 예산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삭감해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외에는 있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일 예산과하고 제가 확인할 테니까…….

예, 그것은 있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2,100페이지 보면 빈점포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다른 구에 없던 사업이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미관 개선 측면도 있지만 또 이 간판이 주인이 바뀌면서 노후화된 간판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오고 하면 이게 떨어져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집행된다니까……. 그거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2,20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쭉 해서 차선도색도 있고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쭉 이렇게 있어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보면 연간 단가계약해서 쭉 하는 것도 있던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뭐 있나요?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구청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랑 보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로 제가 특별회계에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보면 5개 구청 공히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아까 포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을 구입하겠다 있었고 5개 구청이 공히 있는데 회원구는 신감마을 이것은 위치하고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안등 유지보수가 전년도에는 1억 6,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수록 보안등이 수명도 다 되고 이런데 유지보수가 10%나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건축허가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궁금하기도 하고 당부 말씀 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10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3.15성역로 옹벽 벽화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하는 동안 구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가 해당이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109억 9,300만원 대비 22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2,065페이지부터 2,0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상생발전특별회계 2,12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도로건설 및 관리,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61억 6,700만원 대비 21억 7,300만원이 증액된 8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4,4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건설 21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6억 3,900만원, 터널 및 교량 유지관리 7억 7,300만원,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77페이지부터 2,0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상생발전특별회계 2,128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17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2,200페이지부터 2,2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 교통소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4,200만원 대비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3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거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12억 7,000만원,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3억 7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4억 4,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3억 8,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9페이지부터 2,084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은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 업무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7억 8,400만원 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1,9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훈 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 유인물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6페이지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7페이지요. 여기도 예산이 10억 이상 삭감된 게 주차장 때문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대기하면서 제 질의 5개 구청 공동 구청장님한테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283억에 읍·면·동 67억 해서 약 1,800억 정도가 이렇게 합포구 최고 많은 예산을 5개 구청 중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총액예산 안에입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합포구가 상당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이 새롭게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기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총액…….

아니, 5개 구청 노인 인구가 제일 1등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성산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만 명이 더 많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과 기초연금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 질문이 아니고 합포구 전체가 본청으로부터 공동으로 내려오는 총액 안에서 구청장님 재량으로 한 것이지 플러스 알파는 없다?

주로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총액…….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액배분 외에 있네요?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합포구는 도시계획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나가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신규만 해도 5개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7개 14억 얼마입니다.

아닙니다. 총액배분을 넘어서서 총액배분 외에 부분은 전부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총액배분은 그래 넘기고 총액배분 안에는 신규로 다 넣었네요, 그죠?

예, 그렇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딱 보니까 차 구입이 최고 많아요. 아까 전에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프용이 있고 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또 하나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가 보유한, 5개 구청에 행정과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합포구가 차량이 최고 많은 것으로, 옛날에 구)마산 시절에 인수까지 해서 했는데 차량 구입이 또 최고 많아요. 그 이유를 한번…….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청별로 이게 비교가 되기는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 이 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이 차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 합포구에 배정된 차들이 내용연수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타고 있는 그런 차들입니다. 낡은 차들이기 때문에 공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건설과, 건축과에는 아시다시피 현장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를 수행할 때는 상당히 차가 너무 노후해 있고 해서 차를 교체를 해서 우리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기동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러면 대체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규 차량입니까?

대체 차량입니다.

대체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0대면 100대 안에 하나 폐차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신규는 아니다?

예, 신규는 아닙니다.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그게 사실인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일반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 모두 봐도 합포구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압도적으로 주차장회계든 특별회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5개 구를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주차시설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예를 들면 제 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있고 밀집지역이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주차장 증설 요구는 최일순위로 구청 요구사항인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7,000만원까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배정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내가 따지겠습니다마는 그 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에 차량구입 부분은 5개 특별회계 보면 이게 포터입니까? 과장님, 어떤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9페이지 건축물 정비,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불법건축물 철거 임차비라든지 불법광고물 철거 임차비라든지 임대할 수 있잖아요? 있으면 그 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 안 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930억 811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은 134억 782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26억 284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산구 전체 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억 4,784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억 7,187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8,8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4페이지부터 2,05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0억 6,765만원으로 2014년 124억 2,180만원보다 23억 5,4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3,655만원,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8억 8,467만원, 창원터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7,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 및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59억 6,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8페이지부터 2,059페이지까지 교통과 일반회계 및 2,174페이지부터 2,199페이지까지 교통과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억 8,258만원으로 2014년 31억 796만원보다 2억 2,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억 68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3,22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단속요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2,968만원,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억 1,550만원,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12억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60페이지부터 2,064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5,758만원으로 2014년 4억 8,089만원보다 2,3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857만원,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615만원,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 수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 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경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전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성산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5페이지 중간에 귀산 접속도로 선형 개량사업 관련해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를 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조우명 성산구청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초에 시장님이 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두산중공업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귀산 두산중공업 후문 쪽에 보시면 도로가 굉장히 굴곡이 되어서 2차선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마창대교가 개통이 되고 완암터널이 되면서 아침에 출근이라든지 낮에 차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문 이상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성산구 관내라든지 진해 방향에서는 거의 다 이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고 도로가 위험한 그런 상태라서 곡선을 바르게 해 주는 그런 도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1페이지 일단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수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창구와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가로등이 의창구 같은 경우는 335개에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성산구 같은 경우는 270개에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그 기준에 대해서 과연 이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서로 수치로 따져보면 비례를 해 볼 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개소당 비교를 해 보면 성산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산정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의창구 같은 경우는 개소당 8,500만원, 성산구는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차이 나는데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우명 가로등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이 전체가 6,676등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5개 구청 중에서는 등 수가 현재로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첨언을 하면 240개소, 270개소 하는 이것은 제어반 안 있습니까? 제어반 그 기계 때문에, 그 제어반 한 개에 등이 10개가 달릴 수도 있고 100개가 달릴 수도 있으니까 제어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등 전체로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어반에 달려 있는 숫자는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어반 거기에 따라서 노선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이 10개도 달릴 수도 있고 한 제어반에 100개가 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어반보다는 등 수를 가지고 하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총괄 등 수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전기요금하고, 그죠?

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우명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연간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보면 항상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이것은 전구만 갈 때도 있고 안전기가 나갈 때도 있고 제어반에 또 뭐 나갈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참 일률적인 개량화는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다 정산해서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로등 숫자라든지.

건설과장 조우명 숫자는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게 8,500만원, 1억 그 차이 정도까지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것도 그러면 숫자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우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 문제는 의창구에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2,053페이지 이것은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4억 6,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성산구 같은 경우가 창원천, 남천, 가음정천, 반송천 해서 관리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게 구청 건설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창원천, 남천은 올해 7월 1일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이관을 받았는데 그 전에 가음정천, 반송천은 사실은 하천이 조그마합니다. 조그마하고 창원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관리구간이 3.1km되고 남천 같은 경우는 약 9.8km가 됩니다. 거기다가 연장도 길지만 폭이 또 거의 하류 쪽에는 가면 100m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집행관리하는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가음정천, 반송천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직영을 해 봤는데 도저히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사람 관리도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이제 이것은 입찰을 봐서 회사에 맡겨서 우리 공원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것은 당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3페이지 건축허가과장님,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은 각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조달청 단가 같은 경우는 딱 일괄적으로 올린다고 보더라도 그 외 구청별로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아주 사소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도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도 의창구보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구청별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을 하시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얼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8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850만원 해서 그렇게 했고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과나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좀 일관되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청마다 다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죠? 아니면 같은 물건인데 이게 예산상에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상의를 하셔서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예취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통 구청에서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구청에서는 35만원, 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1,250,74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1,17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근속연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평균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인데 석교마을 해안도로개설 관련해서 조서에 보면 올해 3억 요구해서 3억 예산 편성된 것이죠?

건설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한 게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조우명 처음에 저희들이 7억인가 아마 그렇게…….

그러면 2016년도에 17억이 돼야 만이 공사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예, 공사비 약 15억 정도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3억 뿐이 못 받았는데 15억 예산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해 주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하여튼 올해 보상은 거의 93% 현재까지 됐습니다. 보상비는…….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17억인데 이게 공사비용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 6억 확보해서 보상비는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건설과장 조우명 보상비도 먼저 추경에 조금 확보를 더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과장 조우명 예.

2차 추경에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조우명 아니요, 먼저 번에.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보상비는 완료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예.

완료됐으면 그러면 2016년도에 17억 이 예산이 확보돼야 만이 공사를 완공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최소한으로 금방 말씀하신 한 7~8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만이 2016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끝나지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2017년도 이후로 가야만이 이게 공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야 만이 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 예산이 5개 구청에 중에서 저희들 구청이 최고 작습니다,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총액배분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구청장님한테 다시 내가 확인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사업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밑에 귀산 접속도로 그 두 건이에요. 우리 사업이, 그죠?

건설과장 조우명 예.

상대적으로 예산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마산이나 구)진해나 이런 쪽보다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보여 지죠,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일정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간에 예산이 이게 다음 내년도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2015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우명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총액예산이 약 938억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약 26억인데 이게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구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예산이 내년도에 업무이관이 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창원천이나 남천이나 하천관리도 그동안은 구청에서 안 하다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감액이 26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감액인데…….

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 감액인데 작년에 26억이 감액된 게 보면…….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는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감액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26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창원터널 하는데 작년에 한 23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도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이것저것 맞춰보면 사실상 작년하고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같은데 시설비 이것은 사실상 다른 구에서 비해서 작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그게 총액 전체, 우리 도시건설 외에 성산구청 전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한 8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2억이 증액된 게 업무이관으로 해서 증액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된 것은 지금 4억 6,000만원 생태하천 관계…….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인건비가 작년에 보면 한 9개월 정도로 됐는데 금년도는 다 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증액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도시건설 쪽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어서 물론 아까 창원터널이 감액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부기상으로도 보면 사실 사업 자체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 7~8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만이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되는 것인데 지금 3억 밖에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총액배분에 다른 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실상 보면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합적으로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추경 때는 해서 보상을 주고 나면 석교마을도 한 5억 정도가 남습니다. 금년도 3억하고 2억 남는 거하고 하면 공사를 하다가 추경 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찬호 위원님이 질의한 김에 연속해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산구가 구청 예산이 787억에서 867억, 읍·면·동이 59억에서 62억 해서 토탈 82억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매칭되는 증액 외에는 행정이나 인건비, 세무과 빼고는 민원지적과, 산업과,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설과, 교통과, 안전녹지과, 건축허가과 전 부서 감액입니다, 사업부서는. 그죠? 감액이고…….

예,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특별회계는 제외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도 우리는 없어요, 중앙대로 밖에 없고.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합포구에 신설도로, 아까 말한 석교마을 진입도로 신설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신설도로가 14억 5,000만원, 회원구 13억 5,000만원, 진해구 6억 5,000만원, 의창구 7억 4,000만원인데 성산구 5억, 아까 전에 말한대로 귀산동 접속도로 선형개량 이것은 구청장님 자체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해서 건의 받은 것을 구청에 지시해서 구청 사업비로 넣은 것 밖에 없어요. 이것도 총 사업비 안에, 총액사업비 안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기업사랑과에…….

그러니까 총액사업비에 들어갑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죠?

예.

결국 이야기해서 구청장님이나 건설도로과에서 성산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계획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귀산동이나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농로 확포장 공사 요구가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하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동에 저희들이 또 계속사업을 하는 내동 중로도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고 저희들 힘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이 모자라든가 시의원들이 힘이 모자라든가 결론적으로 서로 좀 반성을, 내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하여튼 성산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2,04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도로 보수기기 예취기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전에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뭉뚱그려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취기는 얼마고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개고 얼마고…….

건설과장 조우명 여기는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도로 보수기기라든지 예취기도 쓰는데 예취기는 저희들이 보통 한 40만원 내지 50만원 그 선으로 봅니다.

나머지는요? 몇 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풀로 540만원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아니, 여기는 주로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연장들을 여기서 소모품을 같이 사서…….

그러니까 연장으로, 그 사업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취기는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예취기는 한 대입니다.

한 대 50만원?

건설과장 조우명 예.

나머지 490만원 정도는 각종 장비, 소모품비…….

건설과장 조우명 예, 저희들이 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여기에 노후도로 재포장 풀 5억이죠?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거 대상사업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주로 반송로에 반지로, 원이대로, 삼동로, 공단로, 기타 이면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투리나 남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사파동에 보면 삼익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 상가 사이에 보면 노점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노점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 예산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풀성이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또 자투리, 이것은 저희들이 다 마지막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한 다섯 군데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 여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일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익아파트하고 무학아파트 사이에 그 관계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상가를 조금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점상들, 제가 몇 번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전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어서 한번 포장을 해야 되는데 땜빵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오고 나서 파이면 또 땜빵하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7페이지에 보면 토월IC 주변 침수예방 이 사업조서 여기 과장님, 이 사업조서에 나오는 이 그림이 8월 25일 집중호우 때 사진이죠?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시립테니스장하고 사파 주택가 들어가는 그쪽 같은데…….

건설과장 조우명 예, 맞습니다.

거기 그 도로 밑쪽 지하차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설과장 조우명 램프 구간입니다. 램프 구간에 물이 내려오면서 첫 구를 타고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주택지 쪽으로 넘쳐 나오고 토월테니스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 토월테니스장은 또 지반이 낮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이 사업이 1억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조우명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한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감이 됐습니다.

내가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우명 일단은 돈 대로 우선에 하고 또 더 추가해서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침수되는 데를 돈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수기 오기 전에, 내년 상반기에.

건설과장 조우명 그게 한목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또 올해 8.25 집중호우 같은 그런 비가 아닐 때는 사실은 좀 양호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든 뭐든 제가 성산구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가지고, 내가 딱 보고 이거 상식적으로 1억 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딱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으니 내가 기가 찬다 아닙니까? 만약에 하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제가 바로 그 옆에 사파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페이지에 보면 분수대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 500만원 이게 우리 상남분수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인지…….

건설과장 조우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수대는 정우상가 맞은편에, 정우상가 쪽에도 있고 정우상가 맞은편에도 있습니다. 저 건너 쪽에요. 이쪽에는 의창구에서 관리를 하고 저쪽 건너편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정우상가 맞은편에 중앙동?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러면 상남동 분수대는 아니네요?

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에 차량구입 되어 있죠? 과장님.

교통과장 류호종 교통과장 류호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구청마다 1,5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너무 차이나서 제가 성산구도 최종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류호종 저희 현재 스타렉스가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해서 총 11년이 됐고 지금 19만km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은 종류로 스타렉스를 구입하고자 2,700만원 예산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스타렉스네요?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스타렉스인데 또 진해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제가 아까 전에 정회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성산구 교통과는 안민동 안민안길 공영주차장 해서 7,600만원만 배정되어 있죠?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합포구 7억 9,000만원, 회원구 1억 5,000만원, 의창구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진해구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우리 성산구 주차장 민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7,600만원만 했죠?

교통과장 류호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소에 걸쳐서 71면에 약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적정한 실제 시유지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까지 포함해서 1면당 약 6,0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소요 예산이. 그래서 시유지 위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유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실제 조금 터다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예산이 요구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3,0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3,500만원 안민안길에 있는 15면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50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정도 설명했는데 성산구 안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 다 아시죠, 그죠?

교통과장 류호종 예.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시장님 지시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라, 특히 상남동·사파동·가음정동·남양동, 이거 내가 사업조서하고 현황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도특 자산도 있고. 거기에 다 주차장을 해 놨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시가 돈이 없어서 매각하라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매각작업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내가 불러서 이 모든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땅 파놓은 것은 없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 주차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대안을 고민해야죠 원론적인 수준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예전에 아파트나 주택가에 그 당시 법으로 지어놓은 이면도로에 엉망인데 주차장 확보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5개 구 중에서. 앞으로 그러면 창원시 자산매각해서 주차장을 하면 그러면 개인이 사면 주차장 헐어서 집을 짓거나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든 교통정책과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차민원이 심각할 것 같아 나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거나 본청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교통과장 류호종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성산구청은 그래도 5개 구청 중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한 153,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에 등록대수는 143,000대입니다. 그러면 약 턴오버가 약 110%가 넘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100% 남짓 되는데.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공단지역 위주로 많이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시간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가 주차난도 다른 구청 못지 않게 부족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유지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를 샀을 경우에 한 면당 최소 6,000만원이 드는데 100면을 확보하면 60억이 드는 엄청난 소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매각되지 않은 시유지를 이용해서 계속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 정책이 시유지를 매각하자는 그런 정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성산구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으니까 과장님뿐만 아니고 청장님, 이 시유지 매각 자료 보면 대부분 성산구입니다. 의창구도 좀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내가 보니까 이 사업조서하고 현황도 도면까지 보니까 주차장으로 많이 있거든요. 매각을 하더라도 설령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매각했다가는 2차, 3차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뭐 주차 문제는 다 구청에서 관할한다 아닙니까, 그죠? 청장님, 그거 같이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차장은 한 155,000면 정도 되는데 등록된 것은 143,000대 11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성주동 이런 데 가보면 부설 주차장이 지하에 이런 데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췄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가기 싫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들어갑니다. 내 자신도 상남시장에 집사람 따라서 토요일날이나 이런 데 가면 안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돈 그거 내기 싫어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하고 교육하고 같이 동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토지가 언제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팔리면 그에 따른 대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층, 2층을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나 평면 한 면 세우는 것보다는 1층, 2층 함으로써 물론 교통수요가 늘어나겠지요. 그에 따른 것까지 해서 해야 된다고 도시계획과 실무 분들하고 같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0%라 하더라도 출·퇴근, 쉽게 말하면 공단지역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퇴근해서 딱 넘어와 버리면 주택가는 또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전체로 보면 110%일지 모르지만 주거지와 공업지역이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내가 다녀보면 알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5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보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이 부분이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남초등학교 앞하고 또 대동백화점 앞하고는 지하차도, 횡단보도가 개설되어 있죠?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작년 3월달에 한 번 하고 두 번인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때 노창섭 위원님도 그렇게 몇 번 그것으로 지적을 하고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출근시간에는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부스포츠센터가 거기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되고 구 청사가 청사 예정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60쪽 위법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이게 어떤 장비인데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보면 임차로 쓰던데,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도 그렇고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도 그렇고. 이게 어떤 장비인데 값이 이렇게 나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장비는 좀 다양합니다. 해머도 있고 곡괭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통 다른 구청에는 불법건축물 임차인데 자동차나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해머나 간단히 손으로 쓸 수 있는…….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런 장비도 있고 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에 보시는 것 같으면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같은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2페이지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산구에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이 전단지가 흩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어간단 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전단지 말씀입니까?

예.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전단지는 저희들이 올 6월달부터 광고물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그래서 대리운전 찌라시는 거의 완전하다시피 근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저녁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올 봄보다는 많이 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그래서 예산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안 줘서 삭감된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또 많이 뛰어야 되겠네요, 그죠?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2,047페이지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군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저희들은 지금 6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 6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6개 하는데 1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신다, 그죠?

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거 지금 발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업 추진은.

건설과장 조우명 이것도 내나 발주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다 하실 것인가요?

건설과장 조우명 예.

지금 입찰을 하면 해당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역에 혹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조우명 업체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우명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정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총액 1,374억 4,733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은 총 235억 3,499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 1,453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3억 3,200만원,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113억 9,902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억 52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2억 8,4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페이지부터 2,043페이지까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일반회계 93억 1,453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은 도로보수원, 지하차도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거닙 16억 6,337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 24억 1,034만원, 배상금, 기타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억 4,338만원,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하천 및 구거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자본지출비 50억 6,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6페이지 건설과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총 3억 3,200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비 등 자본지출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4페이지 건설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총 113억 9,902만원으로서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변 하천정비업무추진비에 대한 물건비 200만원, 낙동강변 하천정비사업비 등 자본지출비 2억 100만원, 예비비 111억 9,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3페이지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 520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읍 덕산역 공영주차장 임대료 등 물건비 2,44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자본지출비 1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7페이지부터 2,193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22억 8,424만원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주차단속원 15명의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6억 1,786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관리와 불법자동차 단속, 주차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억 5,328만원, 질서계도 행사에 따른 보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경상이전비 1,07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자본지출비 9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필수 경비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를 비롯한 3개 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 4개 구청과 마찬가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전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페이지, 계속 다른 구청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구청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 설치가 43개소, 미설치가 27개소 해서 올해 10개소 예정이시다, 그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의창구에서는 미설치 27개소 중에 1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인데 지금까지 43개소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본청에 관련 도로가 구청으로 전부 다 내려오기 전에 본청에서 정비해서 연차적으로 해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에도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인데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하시는 게 더 추진이나 효율성들이 더 있지 않나요? 추진 속도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구청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구청에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 도로에 관련된 사후관리 문제는 새로 신설하면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교통 표지판 설치 말고는 현재 기존 도로 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관리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하고 또 본청에서 그거 한다 하면 이와 유사한 이런 또 시설, 시설물에 대해서 또 본청에서 하니, 구청에서 하니 이런 업무적인 혼란 관계 이런 등등으로 볼 때는 이왕 우리가 조례상, 아니면 조례상 그렇게 전부 위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본청에서 컨트롤만 해 주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컨트롤을 해 주고 각 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같으면 5개 구청에 그렇게 크게 업무가 차질이 난다든지 그렇게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찰로 하실 것이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 관급자재하고 이런 것을 봐서 입찰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별로 따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번호라든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을 구청으로 준다는 게 과연 이게 어떤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2,0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계속 다른 구청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와 관련해서 이게 한 과 안에서도 예초기에 대한 금액 산정이 세 종류가 지금 나옵니다. 35만원, 40만원, 50만원. 이것은 정말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각 계에서 쓰는 예초기가 다 달라서 그런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소한 질문입니다마는…….

건설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초기는 제품에, 아니면 성능에 따라서 규격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들 우리 의창구, 다른 구청에도 거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주로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베는 게 예초작업 하는 게 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하천하고 낙동강 고수부지하고 그렇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그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풀 베는 것은 사실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계속 매일매일 도로변에 잡초제거를 안 합니다. 다른 일을 해 가면서 1년에 주기적으로 도로변에 한 세 번 정도 풀을 베고 그러면 그 기계의 성능이 조금 약하다 해도 그렇게 1년 동안 쓰는 데는 견뎌냅니다. 견뎌내는데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하천에 한다든지 읍·면·동에 지방2급 하천 그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하천변에는 풀도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관목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월달부터 하천에 주로 기간제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 5명 정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근 5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분들의 일은 하천에 풀 베는 게 계속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초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야 부속품이 닳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것을 연장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각 계별로 이런 작업의 특성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각 계별로 다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그 세 종류를 쓰고 계신 것이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저한테 전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각 업무별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따로 오실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그냥 사진이나 전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2,025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동리에 도시개발사업소 구역 밖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을길 들어가는 부분을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 사유지가 침범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포장하면서 아마 주민들 민원 때문에 포장해 준 것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주민들 협의에 의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미불용지 매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듣고 이야기했는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미불용지는 법정도로, 우리가 읍·면에 가면 주로 옛날부터 생긴 마을안길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내 대지가 일부 도로로 되어 있고 골목길로 되어 있고 또 골목길 국유지 되어 있는 이런 도로 부지가 또 내 대지에 들어와서 옛날에 아주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앉힌 그런 주로 자연마을 같은 데는 주로 대부분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부분은 자연발생적인 옛날부터 그런 도로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주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옛날에 개설을 하면서 어떤 그때는 소유자가 불명이 됐다든지…….

아,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부분도…….

이 예산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정도로부터, 법정도로 민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민원부터 먼저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법정 미불용지 예산이 2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 법정도로에 미불용지 신청 들어오고 요구한 게 많습니다.

많다는 게 들어와 있어서 2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약 42필지에 13,700평방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민원이 있던 이 부분은 아니,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협의되어서 편성됐다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해 주라 했는데 지금 그 외에는 다른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미불용지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행정소송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면 안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민원인을 잠재워놓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분 소송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행정대집행 원상복구해 주라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해 주라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사업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또 자기들은 사업구역 밖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구청하고 협의됐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내년도 예산이 1,290억, 읍·면·동 84억 해서 약 1,300억 가까이 되죠? 청장님.

예.

이게 총액으로 다 배분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총액 외에 금액이 있습니까?

총액 배분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100%?

예.

100%입니까? 다른 구는 다 있다던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요청,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편성이 안 됐거든요.

총액 외에 편성된 게 한 가지도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초기 관련해서는 이옥선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고요. 메일을 저한테도 좀 보내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해서 저도 인터넷 쳐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더라고요. 그거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7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밑에 보면 도로정비차량 구입해서 5,400만원 자산취득비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없는 게 유일하게 있어요. 가격도 제 일 비싸고 해서 도로정비용 차량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창구에는 다른 구청에 없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가로등 등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5톤인데 특수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입한 지가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상당히 작업 자체가 난이도고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 이 차도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구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차는 폐차하고 낡아서 대체하는 차다, 그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대체하는 차입니다.

신규는 아니고 고소작업용…….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은 5톤이 아니고 1.5톤, 높이는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면서 1.5톤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이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특수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2,034페이지에 예초기 밑에 보면 트랙터 해서 70마력해서 6,000만원이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구청에 트랙터가 필요합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구에는 없던데.

건설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트랙터 구입은 저희들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용으로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4대강 낙동강친수공간을 인수 받았을 때 그때는 각 시·군이 관리 측면에서 아직 초보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비로 이미 양산시에서는 워낙 낙동강 고수부지가 넓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장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양산시에는 그때 100만원짜리 트랙터를 구입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하는 부산청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안 사야 되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트랙터를 사서 이용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나무 밑에라든지…….

그 용도가 그러면 나무 밑에…….

건설과장 김석완 넓은 고수부지에 풀 베는 게 아주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산책로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큰 비가 안 와서 낙동강 고수부지가 잠기는 게 없었지만 낙동강에 침수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태풍이 와서 상류 지방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이 그 부분에 잠기면 또 뻘이 침전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효과적이고 이래서 부산청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본격적으로 낙동강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100%네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되어 있어요. 용도가 궁금해서……. 그러면 사는 것은 국비로 했다치고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값 들어가고 수리비, 부품비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지 부속품 값도 국비가 내나 낙동강 친수관리 국비를 지원받는 그 관리비용하고…….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이 트랙터와 관련한 특별한 유지관리비는 없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게 앞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유지관리 포함해서 신규 구입을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석완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김석완 올해 6억 7,000만원 국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10월 말에 낙동강관리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장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는 밀양시, 양산시는 승용 예초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살수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수부지 잔디에 불이 났을 때, 아니면 낙동강 고수부지는 전부 고수부지 자체가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살수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지금 관정도 파고 살수차도 이미 구입해 놓은 데도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 결산추경 때는 담당자가 이 시설비에 투자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살수기하고 이 부분을 관정도 파고 이렇게 하자 협의를 해서 결산추경에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2,192페이지 의창구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차량탑재형 이거 차종이 뭐죠? 이게 가격이 구청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하게 차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황규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타렉스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창구에서도 차량탑재형 단속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 보자 해서 견적을 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산지역에 작년에 한쪽방향, 단방향으로 구입을 했는데 한 2,7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뿐만 아니고 양방향이나 좌우로 이렇게 또 한번 입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지 해서 서울 쪽 각 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300만원에서 3,500만원 가량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 물가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올해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말씀드린 차종을 제가 여기 바로 성산구 교통과는 스타렉스 차량탑재형 해 놓으니까 2,700만원인데 그런데 왜 의창구는 4,000만원이라는 게 양방향, 일방향…….

교통과장 황규종 우리는 양방향이면서 좌우방향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차량 가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스타렉스.

교통과장 황규종 우리는 차량은 있는데 그 단속카메라 탑재형 시스템을…….

시스템만 구입하는 것이다? 차량을 따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시스템 구입비네요. 그러면 다섯 개 구청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황규종 예, 우리가 이번에 양방향 또 좌우방향으로 이런 입체 단속하는 단속시스템 도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산합포구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 된 거?

교통과장 황규종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장비가 4,000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아무리 입체형이라 하더라도.

교통과장 황규종 주변에 견적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민들 주차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 해서 골재수익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3억 들어왔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그게 모래 팔은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시설비, 업무추진비 빼고 남은 111억을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낙동강 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수입대금이 100억이 넘어가면 100억까지는 지자체 수입으로 잡고 100억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억이 넘었다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50%는 지자체 수입, 50%는 국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낙동강 이 부분은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데 첫째는 낙동강 본류의 보수보강 시설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동강과 접해져 있는 직접적으로 접해져 있는 지방2급 하천의 접한 부분의 보수보강 이곳에만 한정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짰네요? 그냥 예비비만 넣어놨네요?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또 아시다시피 지방2급 하천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직접적으로 시설하고 관리하는 그런 하천이고 작은 규모는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로 잡아놓고 나중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 그것은 이해됐고요. 지금까지 낙동강 특별회계에서 기타 회계로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내년도분 말고 지금까지.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생기고 나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억이 나는데,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2014년 당초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돈이 없어서 낙동강 팔아서 일반회계 전출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 회계 관리는 누가 합니까? 100억인가 내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전출한 기억이…….

건설과장 김석완 그 전에는 저의 판단으로서는 이 낙동강골재특별회계 생기기 전에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생긴 게 언제인데요?

건설과장 김석완 이게 생긴 지가 통합되고 나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되고 나서 생겼죠?

건설과장 김석완 예.

통합 이후에 자료 한번 확인해서, 이거 관리를 지금 통장관리나 이것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의창구에서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 내역을 과장님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석완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 낙동강특별회계가 본격적으로 이 회계가 생긴 것은 2012년도…….

2012년도입니까?

예.

2012년도고 통합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바뀐 것인지 전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서 낙동강골재사업비 일반회계로 써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균발 업무보고하기 전에 속기를 좀 남겨주세요. 5개 구청뿐만 아니고 내일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예산과 관련,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또는 구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하고 기획예산실장의 본 위원회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아시겠지만 내일 오전, 오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편성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내일 일정이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일정대로 하다가 제가 대충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12월 5일까지 확정해서 예결위에 넘겨야 됩니다. 그 전에 12월 4일날 조례 안건 심사하는 그 시간을 조정해서 맨 마지막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12월 3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든지 시간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 부서와 한번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