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5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로 우리 시 역시 어려운 경기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재정 부담가중으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 전략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전재정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민선6기 핵심사업인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건설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과 신성장동력 발굴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KTX개통과 영일만항 활성화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SOC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해양,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 해양관광 육성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다변화하고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시민행복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약계층 자립기반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또한 확대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3,096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2,827억 원보다 26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0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524억 원보다 27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2개의 특별회계는 2,296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304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자연증가분 반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132억 원이 늘어난 2,99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조금 교부 등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7,400만 원이 늘어난 64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4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2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85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2,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의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769억 5,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2억 8,700만 원 등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까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764억 원, 12쪽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63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569억 원 등 총 2,296억 원을 각각 특별회계에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없이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130건에 1,860억 4,000만 원으로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5쪽부터 21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의 절반 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 조정,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 가능액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부족액을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3,33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93억 원보다 15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보다 13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2,410억 원으로 기정예산 2,431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인상보전분인 유가보조금이 감액조정되어 37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인해 계상된 매각대금 감액조정 등으로 210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35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32억 8,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변경내시액 조정으로 41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것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3억 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0억 9,500만 원 등입니다. 2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2개의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21억 원이 감소되어 전체 2,410건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25건의 192억 5,7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장래를 위한 산업구조에 다변화에 초석이 될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