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제44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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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나. 해양수산국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양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537억 5,8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1억 7,284만원보다 5억 8,5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1페이지부터 1,62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98억 7,5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5억 8,030만원보다 17억 4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9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04페이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 4억 2,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20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 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21페이지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9페이지부터 1,658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4,346만원보다 7억 9,819만원이 증액되어 50억 4,1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39페이지 농업기술 신기술 보급사업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42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4페이지 양봉 특성화 사업이 중앙 공모사업으로 4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59페이지부터 1,670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는 예산액 14억 4,7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250만원보다 6억 3,5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66페이지 도시화훼분야 꽃 생산 및 관리에 3억 6,999만원 증액되었고 1,668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2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국비와 도비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와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671페이지부터 1,687페이지까지 중부지도과는 예산액 32억 1,4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5,385만원보다 1억 6,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674페이지 단감 저장성 향상 시범사업 6,680만원이 감액되었고 1,685페이지 샤피니아 꽃벽 설치 시설비가 1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88페이지부터 1,704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4,234만원보다 4,96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9,1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701페이지 샤피니아 꽃벽 및 국화 명품작 생산 하우스 설치비 1억 800만원입니다. 1,705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3억 8,7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4,037만원보다 6억 4,6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707페이지 건립한 지 19년차에 들어가는 팔용도매시장의 노후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비 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4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2,388만 8,000원보다 1,706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9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135억 5,723만원보다 6,804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136억 2,5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 세계시장 개방으로 세계 3대 거대시장인 미국, EU의 FTA협상에 이어서 중국까지 FTA협상이 타결되어서 농업분야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어려운 실정을 잘 이해하시어 FTA라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창원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8% 증액된 2조 4,9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8,9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6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6,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07%가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은 0.45%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채,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6.8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 분야는 감소한 반면 복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9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15%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입 여건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 중 소득세 및 종업원할 주민세, 보통교부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되어 총세입은 2조 4,9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2014년도 미반영한 국고보조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복지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세출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점심사방향은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사업 등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921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5건에 232억원, 명시이월은 9건에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총액은 538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단감테마공원 조성과 시설원예 품질관리, 농식품ICT융복합사업, 농촌개발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농산물마케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가축분뇨처리, 학교우유급식,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등은 삭감되어 농가의 체감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축소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농업기술분야는 원예 및 축산신기술 보급,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농촌 생활문화 향상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벼병해충 방제지원 등 농촌지원사업, 고품질쌀 기술보급, 도시농업육성은 감액되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4H활동지원 등 행사성 경비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 논의가 요구됩니다.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도과는 공통으로 다리난간 꽃벽 설치 등 시가지 장식용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농촌소득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민간보조사업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되어 농축산업 경쟁력 약화 및 농촌 활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 및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거나 삭감되고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력설비 개선 등 시설비가 일부 증액되어 적절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243억 2,779만 8,000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6억 1,288만원은 고유목적 사업과 기타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236억 6,483만 8,000원은 예탁 및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은 108억원 중 예탁금과 예치금 약 10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천만원을 브랜드 쌀생산 지원 및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명시이월,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581페이지부터 1,6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약 5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진해 동부 쪽에는 전년도에 사실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꽃도 못 피울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1,586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해외농업 시찰에 1,200만원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1년에 횟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1년에 1번 갑니다.

이치우위원

인원수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인원수는 270명 정도 되는데, 계획을 1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들이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추세라든지 또 해외에서 하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갔다 와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 전에부터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것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치우위원

보통 우리가 가면 어느 나라 쪽으로 갑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200만원 지원해 줍니다마는 50%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합니다.

이치우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참 외국에 나가는 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저런 나라는 못 가고 태국이라든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15명이라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면별로, 읍·면·동 단위로 선발을 해서 올라오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1,583페이지 중간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보면 한마음대회행사비가 별도로 있고 행사운영비에 음향, 무대 설치비가 3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별도로 따로 지원한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어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해마다 사실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740명, 가족들이 하는 것 같으면 1,500명 정도 모여집니다.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음향, 무대비를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더 편성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올해 처음 배정하는 예산이다, 그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것을 행사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는가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데 또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증액 편성하는 것 같으면, 또 증액 편성했다고 잘 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무대하고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1,585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귀농인의 집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은 저희들이 테마공원 안에 화양리에 일반 민간인 집을 하나, 11만 2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 안에 민간인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슬라브집을 지어서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것을 뜯어버리기가 상당히 아까운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을 활용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에 응모가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실비 정도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에 있는 단감 교육도 좀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희

강영희위원

몇 분 정도가 거주할 수 있습니까? 6개월 정도하면.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많은 사람들은…… 실제 거주는 안 시킬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하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교육을 할 때 교육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소 제공하고 테마공원 안에 한 6천㎡ 정도에 단감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단감나무들을 관리도 좀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1,591페이지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몇 분 정도 얼마씩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올해 도의 특수시책으로 지정돼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야간에 활동하면서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당 1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인원이 2만 1,600명 정도 되는데 농촌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그런데 사실 예산이 도비가 작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1억 정도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도비의 어떤 특별시책이네요, 그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르신들이 야간에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납니까? 다니시면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자료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415명 정도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영희

강영희위원

연간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났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이것은 별도로…….

영희

강영희위원

예,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1,603페이지에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농정 관련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비 해서 2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신규로 돼 있어서 기존에 행사들이 있으면 지원하셨을 텐데, 별도로 특별하게 이렇게 2천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농업정책과에 지금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를 저희들이 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수박축제라든지 소싸움대회라든지 단감축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 좀 사용할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소싸움대회나 이런 것도 뒤에 보면 예산이 다 별도로 편성돼 있거든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혹시라도 그 예산이 부족하고 만약 그렇게 되어질 때 예산이 또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쨌든 행사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죠?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1,605페이지에 창에그린 육성에 보면 중간에 창에그린 스포츠마케팅 해서 5천만원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에서 하는 경기라든지 스포츠경기, 축구라든지 야구경기, 그것을 할 때 창에그린 농산물을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 왔던 것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통합하기 이전에 창원시에서 그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통합 이후에 처음 편성을 해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스포츠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

영희

강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NC다이노스 야구장에 설치해서 야구장 뒤 벽면에 설치한다든지…….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 설치되는 것입니까? 야구할 때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해서 되도록이면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앞 쪽에 설치할 것 같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강영희위원

다른 기획예산 쪽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광고하고 하는 데. 금액이 얼마 되는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5천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것만치 해서 구단과 협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되도록이면 좀 오랫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16페이지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국 민속소싸움 육성과 관련해서 뒤쪽에 보면 창원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해서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대책으로 해서 전국 민속소싸움 육성이라고 2,100만원 편성을 신규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육성한다는 것이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기타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영희

강영희위원

예, 기타보상금. 오른쪽에 보면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별도로 소싸움의 육성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해 놔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소가 90 몇 마리, 근 100마리 정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싸움대회 육성하는 것이 92마리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농가들이 소를 키우고 출전을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자기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료비를 좀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료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전국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전국소싸움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군 같은 데는 좋은 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 사는 데도 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농가에다가.

영희

강영희위원

소 사는 데도 지원해 주고 합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 농가들한테 사료비라도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사료비인데 기타보상금 그렇게 해 주셔서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사료를 사서 직접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투어대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그것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소싸움대회를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가지고 싸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된 곳은 11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가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곳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다, 그죠? 내년도에.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우유급식비 해서 물론 이것은 전에도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비율에 맞춰서 학생수와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예산도 삭감돼서 이전보다 적게 편성했는데 그때 저희가 2014년 1회 추경 때 보면 그때만 해도 불용액이 3억 5천만원이 남았었고, 이 계산대로 하고 2013년도 계산만 해도 1억 정도가 또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인원수 부분을 파악해서 시비를 적게 편성하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참 이것이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분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학생수가 특별하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졸업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그 우유를 먹는 아동수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크게 변동이 없을 텐데 특별하게 이 수치를 조금만 서로 도하고 의논만 하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새로운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영희

강영희위원

새로 아파트단지가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만치 그것만 주면 되는데 자기들도 예산을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좀 많이 와서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의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1만명 정도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편성되어졌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아까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빠져먹은 것이 있어서. 1,598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금 있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시비가 많이 편성돼 있는데 보험가입 농가는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재해를 입었는데 불안정한 농사를 짓는, 서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뭄이라든지 그렇게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이치우위원

가입농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한정되지는 않았다, 그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보험가입이 보면 농작물이 다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농작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해당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한 59개 정도 되어집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과, 밤, 배, 단감, 감귤, 떫은 감, 벼라든지 고추라든지 밤, 대추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단감이라든지 고추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치우위원

가입농가가 많은 편입니까? 창원시에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감재배농가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재해로 인해서 보험금이 많이 지출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보험금이 지금 국비가, 사실 기금이 한 50%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비 해서 한 37%, 또 본인부담이 한 12.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를 입어서 한 농가도 많다, 그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단감 같은 것이, 그런데 크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서리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서리가 일찍 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치우위원

그래도 예산 자체가 많이 잡혀있는데.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잡혀있어도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609페이지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에 5,200만원이 증감했는데 구제역 이후에 많은 가축들이 폐사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방백신 구입에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하고 밑에 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 지원에 또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위에서 5,2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많 이 편성된 것이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에 재료비에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은 여러 가지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젖소라든지 전반적으로 구제역 예방하고 전염병, 꿀벌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게 보입니다마는.

민희

이민희위원

이번에 5,200만원 정도가 왜 많아졌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비라든지, 현재 AI라든지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좀 많이 받고 도비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여기 전년도 것과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1,608페이지 보시면 단감축제하고 수박축제 부분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축제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는데, 안 그래도 올해 단감농가들이 힘든데 홍보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것이 축제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보니까. 두 가지를 함께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사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항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의 성질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행사라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축제라고, 제목을 안 그러면 좀 바꿔서 축제라고 하지 말고 홍보행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편성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것인데, 이것이 조금 삭감된 부분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뒤쪽에 예산편성을 조금 해서 무대설치비라든지 그쪽에 저희들이 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정도 올려놓은 것도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좀 메꾸기 위해서 어째보면 그렇게 해 놓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행사를 하고 물론 목적이 꼭 생산적이나 홍보물이나 축제분위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더 불렸으면 불렸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행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과정이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제가 현장에 한 번씩 가보는 사람이라서 인정하는데, 이 삭감 부분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증액하든지 그런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82페이지 농업경영인육성지원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진해군항제 행사 홍보부스 임차 400만원, 이것은 진해군항제에 우리가 부스를 임차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생활개선회에서 가서 특산물 판매하는 내용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스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도, 저희들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부스를 하나라도 내줄지 알았더니 전부 돈을 받고 다 팔다 보니까, 그래서 진해 경영인들을 위해서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뭐 판매합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4월달에 날 수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과 농산물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조그마한 먹거리장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비를 해서 진해 경영인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자기들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4페이지 보시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600만원 돼 있고 올해도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1명만 하면 됩니까? 더 지원돼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 우리 농촌지역에 총각들이 장가가기 진짜 힘듭니다. 옛날 같으면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쪽에 처녀들이 결혼을 좀 했습니다마는 요즘 한국 총각하고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이제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1명이라도, 지금 1명 돼 있는데 결혼을 한번 시켜보려고 읍·면·동에다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홍보를 해도 사실 올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예산이 잡혀 있어도 못 보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작년에도 예산 잡혔는데, 보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못 보냈습니다. 정말 그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도 올해 1명을 잡아놨다는 이 말씀이죠? 못 보내도.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도 도에서 한 명 정도는 편성해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다음에 1,58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해서 1억 880만원 지원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농협에 위탁해서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농협에 지원해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농협중앙회에 돈을 줘서 농업중앙회에서 단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업재해기금 보험 든 것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협조합장들이 단위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농협에서 직접 해 주고 하니까 굉장히 생색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위 농협에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단위 농협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도비가 4,400만원이고.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도비, 국비, 시비해서 또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는 실제적으로 농협중앙회로 바로 줘서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2페이지 보면 양곡수매관리 지원 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산물매입벼 건조비 지원 해서 1포당 1천원씩 해서 15만 5,000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삼진면 쪽은 동읍 RPC 들어가는 것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삼진면 쪽은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읍·대산 RPC에 그 자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공비축미로 수매했을 때 40㎏를 기준으로 한 5만 2천원 정도 그렇게 수매를 하는데, 농협 RPC라든지 다른 일반 RPC와 구별해서 한 5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 차이나는…….

이근

김이근위원

그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차이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삼진 쪽에는 가고파고향쌀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 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리고 1,601페이지 보시면 농식품ICT융복합사업 해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4억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현대화 등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쭉 세부내역을 보니까 온도, 습도, 토양 습도, 풍향, 풍속, 강우, 감우, 일사량센서, 페로몬트랩, 무인해충감시, 침입방지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보니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ICT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 그 다음에 communication, techvillage 해서 그것을 약자로 해서 ICT 해 놓았습니다. 융복합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사업같이 보여지는데, 어째 보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설하우스 같은 데 시설개선용 센서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인데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폰까지도 그러한 기능을 해서 비가 온다든지 안에 액을 준다든지 양액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양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근

김이근위원

쉽게 말해서 모바일기기도 이용하고 앞으로 첨단으로 가겠다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것이지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업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내용이 올해 지원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잖아요? 선정돼 있지는 않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이근

김이근위원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잖아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민희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1,591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2,900만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됐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세대별입니까? 인원별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인원별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인원별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몇 세부터?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65세부터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인원별 해서 가격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1개 1만원 정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도비 30%, 우리 시비 70%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도비, 시비 똑같은 것 아닌가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시비를 이번에 확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800만원 정도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도 제출바랍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창원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오늘 다 오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1,587페이지 중간에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입니다. 급지가 1급지부터 2급지 이렇게 있는데 1급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한 29만 9,700원 분기별로입니다. 그리고 2급지는 한 18만 6,600원 지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천수

이천수위원

고등학교 학자금이죠?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농어촌 자녀에 한해서.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반 고등학교하고 관계없이.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보통 농촌지역을 2급지로 보고 그 다음에 삼진이라든지, 삼진지역도 1급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어민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고 혹시 이장들 자녀도 학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에 이중 안 되도록 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농어촌 자녀 고등학생들에게 전부 이렇게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그래도 만약에 빠지는 것 같으면 소급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안 빠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1,586페이지 제일 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해서 1억 1,700만원 1개소인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대산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 시설이 준공되어졌습니다. 건축비가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자담은 8억 정도 자담하고 한 2억은 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2억 지원해서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면서 원장하고 한 12명 정도가 근무를 지금 합니다. 거기에 보육사 한 7명 정도, 운전하는 사람하고 5명 정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비, 차량지원비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영유아 방과후에 수업, 농촌지역의 고충상담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여성하고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12명 근무하시는데 그쪽에 농업인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또 대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농업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런 시설을 짓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사업인데 결국은 이것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도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결국은 시설 자체를 자기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아까 자료에 보면 지금 예년도 예산에 비해서 17억이 감소됐거든요. 17억이 감소됐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데 왜 17억이 감소됐으며 이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정말 농업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째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이 감액되어진 부분을 저 뒤쪽에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이 32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5천만원만 올려놓고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할 것인데 예산이 그 정도 드는데 내시가 아직까지, 좀 늦게 내려와서 그것만치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4억 9,800만원 정도가 지금, 17억입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쌀직불금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국비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빠진 부분이 아니고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됐는데, 17억이 감소가 되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국비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식

김순식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0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육성 해 놓았습니다. 1억인데 이것이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단감이라든지 블루베리, 이렇게 조금조금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농가들, 나중에 단감즙을 짠다든지 블루베리엑기스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1차산업부터 해서 6차산업까지 가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지금 설치하고자.

순식

김순식위원

블루베리사업은 앞 쪽에 있는데.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블루베리사업이라도 가공공장입니다. 생산된 것을 액즙기라든지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원

양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9페이지 보면 양촌 권역활성화센터 보상비 해서 3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보상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93쪽에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그것은 저도 아까 질문하려도 했는데,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 보상금,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이것도 내나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감해 놓은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전에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마는 조금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에 28농가 중에 31.8헥타 정도, 무농약이 채소에 9농가, 과수 저농약이 19농가 정도 이렇게 단감이 있는데 또 유기농은 작년에 있었는데 유기농이 농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친환경농업 직불 이런 쪽은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처가 쪽이 창녕 사과를 하고 있어요. 저농약을 하다가 올해 유기농으로 바꾸면서 내년에 무슨 인정받는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받게 되면 가격이 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수확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배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런 쪽에 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아무래도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런 것을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처럼 풍년이 들어도 농촌에는 참 골치가 아프겠더라고요. 인건비가 같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정 돈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FTA 개방됐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결국은 친환경, 유기농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편성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런 농가들이 희망만 하는 것 같으면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 다음 쪽에 보면 밭농업직불 보조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내나 똑같이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중에서 경사도가 14% 이하가 돼야 되고 경지가 안 돼 있는 22% 이하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밭, 과수원은 헥타당 한 50만원 정도, 초지는 25만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밭농사를 짓는다고 지원한다고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결국 시설이 좀 불리한 그런 지역이겠지요.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98쪽 무인항공방제비 지원 이것이 이번에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돈이.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무인방제기 2대를 샀습니다. 1억, 1억 해서 2대, 북면하고 동읍하고 그 예산이 올해는 빠져버려서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민희

이민희위원

한 가지만 더, 김순식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만 할게요. 1,602페이지 보시면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육성에 1억을 편성했고 또 1,606페이지 보면 Feel경남특산물박람회 밑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지원에 보면 2억 5,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1,60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지원에 보면 여기도 2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 근 5억 가까이 삭감하고 이 앞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을 육성한다고 다시 1억을 편성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이 업체들이 계속 신청하고 이럴 것인데.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다른 일반 전통식품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희

이민희위원

1,606페이지는 전통사업 아니지요? 가공산업 활성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내나 그것이 뒤에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전사업이 되어서 그 전통식품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쌀과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농가들이고, 앞에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사업은 농산물, 과실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억 5천 정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나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은 장류라든지 장아찌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에요?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03페이지부터 1,9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3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1,629페이지부터 1,6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1,630쪽하고 1,631쪽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그 다음에 1,631쪽 보니까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씩 가는 것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30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에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명에서 15명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50 대 50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 50%, 자담 50% 하기 때문에 먼 나라 유럽 쪽으로는 가기 힘들고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년도는 어디 갔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좀 선진국을 가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 후진국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지역적으로 우리는 아시아권에 속하기 때문에 아시아 농업을 봐야 참고가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 다음 1,632쪽 농업인정보화교육 이쪽에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육내용, 교육시간.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수료생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분들 창원몰에 가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농업인정보화교육은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거의 100% 가입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창원몰에 말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창원몰에 팔기 위해서 가입도 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강사료는 얼마 정도 줍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강사료는 급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보통 일반강사 같으면 5만원, 2급 강사 같으면 1시간당 15만원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하고 e-비즈니스교육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명 단위로 해서 계속 교육이 진행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e-비즈니스교육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e-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농업인정보화는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또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200명 했는데 예산을 3,500만원 정도 썼다, 그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한 번 교육 개강이 열리게 되면 10번씩 10회 정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농업인들은 가르쳐줘도 다음 주 되면 또 까먹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굉장히 반복 교육이 많이 돼야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교육장이 없어서 주로 구암교육장하고 의창교육장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인당 교육금액이 얼마 정도 칩니까? 제법 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이렇게 나와지는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사이버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야 물건을 팔아먹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친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몰 여기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창원몰 서버 구입이 보니까 1천만원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2천만원 돼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000만원×2종 되어 있네요. 서버를 우리가 구입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원래는 우리 관에서 하는 몰 운영은 관공서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두게 되면 앞으로 도에서 제재가 가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창원몰 용역을 준 업체에다 지금은 10월 25일부터 한두 달 정도, 한 달 약간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버를 구입해서 관공서 안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혹시 창원시 홈페이지는 위탁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같이 좀 쓸 수 없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보안을 위해서 밖에 두면 안 되고 안에 둬야 되는데 안에 두기에는 서버가 부족하니까 창원몰에 대한 서버는 농업기술과에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창원몰 한 개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를 2천만원을 들여서, 저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컴퓨터 전공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데이터베이스가 AP하고 두 개 부분은 구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이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이고, AP서버는 홈페이지를 구동시키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을 구입해야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가 하고 같이 공동으로 쓸 그런 것은 안 될까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보안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공동으로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보안관계하고 관계가 있나 그것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몰 위탁운영 월 200만원인데, 여기서 하는 것이 제품 사진 찍고 올리고 내리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서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서버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서버 관리하고 사진 찍어서 이미지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제품 구매가 들어오면 농가 개인 생산자한테 연락을 취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위탁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앞에 창생창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창생창소는 창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창원에서 소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쇼핑몰 이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4쪽에 보면 양봉특성화 사업이 올해 4억 정도가 새로 올해 신규편성이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2016년까지 들어가는 8억짜리 사업인데, 내년도 1차년도로서 4억 사업이 되겠는데 양봉농가는 266호에 3만 2,349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30억 생산이 되는데 양봉산업이 전국에서 우리가 5% 정도 되고 경남으로 보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벌꿀 저온 농축시설하고 로열제리 가공장비하고 포장재를 해서 한 4억원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양봉이 창원시에 꽤 차지한다, 그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비중이 제법 큽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국에 5% 같으면, 창원같이 오염이 되는 지역에는 양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1,6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도순회 차량 구입비 1,500만원 돼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차량을 폐차하신 것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차량이 지금 1,500만원 돼 있는데,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차를 보통 한 대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씁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10년 정도.

영희

강영희위원

앞에 차가 10년 정도 기한이 다 된 것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1,642페이지 과수 기술보급 밑에 연구개발비 향토산업 육성사업 과제발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 있긴 한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남아 있어서, 올해도 편성돼 있어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돼 있는 것은 단감산업특구 용역비로 해서 7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던 것이고 그에 준해서 내년도는 향토산업개발사업 용역을 해서 지금 2,800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영희

강영희위원

이것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새로운 사업인데 산업특구사업에 적용시키는, 같은 용역비니까 적용시키다 보니까 마이너스 4,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48페이지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품종들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팜파티농장은 우리 교육농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농장에서 교육청 학생들하고 교사들을 불러서 하루 농장에서 파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1일짜리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하루 하는 것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하루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시식도 하고 만들기 체험도 하고.

영희

강영희위원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시범 돼 있거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위에 것은 도비사업으로 붙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 개소에 2,500만원인데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영희

강영희위원

4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밑에는 도시민 대상이고 위에 것은 학교 학생이나 교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밑에는 도시민.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농업기술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데 1년에 수확을 올리려면 기술지도과 아주 중요하죠. 기술지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1,635페이지 병충해 농약대금 자꾸 줄이는데 민원이 해마다 많습니다. 병충해 농약비를 계속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왜 자꾸 줄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종합방제 농약지원이 2014년도에는 4천만원 잡혔는데, 2015년도에는 1천만원입니다. 병충해 농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설명 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35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 감액돼서 1천만원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국비 붙은 것이 5,400만원인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638페이지 중간 위에 돌발병해충 방제비 말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5,400만원 돼 있는 그 부분이.

천수

이천수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작년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 금액은 올해도 6,500만원인데 여기도 줄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앞뒤로 다 많이 줄었거든요, 농약대금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농약 방제비가 가는 데마다 제일 많이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진주나 고성을 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 방제비는 상향 조정해서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계속 자꾸만 줄어드니까 참 심각합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상자육묘처리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7천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편성됐기는 합니다마는 상자육묘처리제 농약을 함으로써 병충해가 크게 예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과에는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2014년도 예산보다 2015년도 예산이 7억 9,800만원, 상당히 사업비를 증액해서 받는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방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줄어드니까 7억 9,800만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방제비는 왜 줄어드는지, 제가 물어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농약 하나만 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약비 좀 올려주세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651페이지 보시면 교육인력 양성 해서 7억 5,8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1,654페이지 보시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하고 축산지원이 사업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인력 양성 안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양봉사업 4억이 광특에, 지역개발특별회계 2억하고 시비가 2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보기 쉽게 사업하고 목하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고맙겠는데, 사실 양봉특성화사업이 교육인력 양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이 우리 과 내에 업무편성을 미래인력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양봉사업하고 인력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을…….

이근

김이근위원

담당한다고 여기 넣었다, 이 말씀이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업을 보고 또 목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보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하고 목하고 정리해서, 물론 인적자원 거기에서 담당하더라도 목을 달리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59페이지부터 1,6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61페이지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정지도 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설을 아마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동부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지은 지가 15년이 되었는지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천장을 수리하고 그 자체가 불이 어두워서 형광등을 켜고 있는데 LED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무실하고 강당하고 수리하는.

영희

강영희위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책상, 의자 새로 구입하고 빔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이런 것도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구 청사가 되다 보니까 의자도 아주 옛날 것입니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전체 교체하고.

영희

강영희위원

새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에 새로 물건들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예,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보수하는 것이고 위에도 교육용 빔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을 새로 구입하려고.

영희

강영희위원

이런 것은 기존에 없었습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 돼서 낡아서 옛날에 20년, 15년 전에 샀던 물건이라 현재하고 기종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런 것을 20년 전에 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없는 것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거기에 가보면 제가 마음 놓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못 없습니다, 찌그러질까 싶어서. 이번에 수리를 많이 하시고, 과장님 1,666페이지에 동부지도과에 양묘장 규모가 중부, 서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묘장 규모는, 저희들이 1년에 양묘장 꽃 생산량이 160만분됩니다, 시내에 내고 하는데. 특히나 군항제에 많이 꾸미고 하는데, 거기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합니다.

이치우위원

충분합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저희들이 실제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추경에, 올해에도 추경에 인건비를 약 6천만원쯤 위원님 배려하에 땄습니다.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올리면 그 예산을 까버리고 그래서, 매년 모자라서 추경에 따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건비는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보통 중부나 서부 쪽에 보면 규모면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통 인부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보면 한 30명 정도가 배치가 됐더라고요. 200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동부는 보면 11명 가지고는 너무…….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전에 통합되면서, 기존 진해에 있을 때는 예산이 인건비가 그리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파악을 다 하지 못했지만 차차 인건비가 줄어서,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인건비를 올렸는데 한참에 다 올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계와 더 협의해서 다음 연도는 꼭 본예산에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산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확보를 해서 충분한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소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농기계임대사업 그것 좀 계속 추진해서 아까 소장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추경에 얼마라도 확보하셔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원

양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저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 시급성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고 또 시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그것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진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편리를 도모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양묘장 규모로 볼 때 구)창원이라든지 구)마산에 비해서 진해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연간 생산량이 730만분 정도 생산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160만분 정도 진해지역에 생산한다는데 그 규모로 보면 두 구)시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는 11명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마는 다른 지역하고 균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줄이고 좀 내실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진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뛰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면 미안합니다. 뒷받침을 못해 주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그죠?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딴 것입니다. 제가 잘 해서 딴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동부지도과장님, 존경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6억 3,500만원 정도 증액 했는데 우리가 보면 올해 예산을 짜면서 탑다운 예산제도라고 해서 작년 예산의 95% 인정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보면 시설물관리 청사관리에 한 1억하고 그 다음에 도시 화훼에 보면 국비를 따와서 시비가 따라붙어서 예산이 3억 5천 정도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6억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동부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따게 된 것은 우리 청사라든지 우리 시설 자체가 너무나 노후가 돼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80% 이상이고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청사 여기 지금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도시 화훼에 보면 3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에 1억하고 이것이 국비 5천만원, 광특 따온 것하고 그 다음에 양묘장 실증시범포 개선공사에 2억인데 국비 1억에 시비 1억이 붙어 가지고 그것 3억 6천하고 그 다음에 청사에 1억 5천 늘어난 것, 그것을 따지면 그렇게 늘어난 것이 많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국비를 따와서 시비가 따라 붙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죠?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지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71페이지부터 1,6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80페이지에 시설비에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중부지도과장 배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다가 2개 동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했습니다. 2억 주고 공사를 했는데 그 뒤쪽에 비가 오고 이러면 유기견이 비를 맞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공사를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신규시설인데도 그렇다, 그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뒤쪽에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뒤쪽은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죠? 새로 지은 것이잖아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새로 지어도 그 공간이 더 있어서 돈대로 짓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1,685페이지에 다리난간 샤피니아 꽃벽 설치에 보면 전기·수도설치공사가 동부지도과에는 60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특별하게 전기시설이 차이가 있습니까? 동부하고.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저희들이 다리 한 군데 난관 공사하는 데 약 2천만원 듭니다. 거기에 수도공사하고 다 포함돼서, 올해 7개소가 더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영희

강영희위원

여기는 6개소인데.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6개소.

영희

강영희위원

개당 전기·수도설치비가 동부지도과는 60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부는 7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시설에 차이가 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규모가 저희들이 아마 더, 아마 동부에는 올해 다리난간 4편에 추가로 된 것이 5천만원이고 서부가 9천만원이고 3억 3천만원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그래서 아마 규모가 더 큽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1,672페이지에 농기계임대창고 임차료가 매달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보관창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동읍 봉강리에 지금 100평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해서 동읍농협에서 지금 현재 1년 임차료로 1,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렇게 주니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하나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올해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도저히 예산사정이 안 돼서 못하고 추경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것이 영구사업이지 않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이치우위원

영구사업인데 영구사업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임차료를 줘서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짓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맞다고 봅니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지만, 그리고 밑에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에 보면 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기계를 쓰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조례에 보면 5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5만원 이상 됐을 때는 5만원 이상 된 만큼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세입 구좌에 넣습니다.

이치우위원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많이 들어오지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있고 저희들이 순회수리도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나갑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5만원 이하는 전액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기계보관창고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 돕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건물에서 보관해야지 임시적 사업도 아니고 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하고 중부하고 서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도과에 1,663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인부임 해서 44,640원×2명 돼 있고, 서부지도과에 1,699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인부임 44,640×2명 해서 이것은 125일에 2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같은 것인데 왜 이것은 한 사람 해서 200일 돼 있고 이것은 또 125일 해서 2회 돼 있는지, 일단 동부지도과장님께서 이것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동부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도과 유기동물보호소 지금 인부는 일시 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유기동물보호소는 이제는 저희들도 내년 9월쯤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작게 잡혀있는 것이고.

이근

김이근위원

200일 이것은 공휴일 뺀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동부지도과장

예, 200일 빼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일시 사역인부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그것이 돼서 2년 동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쯤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박진수 과장님, 서부지도과는 내용이 2명 해서 125일에 2회 해 놨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통일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입니다. 저희들도 공휴일 빼고 120일 기준으로 해서, 공휴일 빼고 한 그 일자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그러면 공휴일 빼고 125일 하면 이쪽에는 200일 해야 맞고 여기는 125일 해야 맞고, 제가 보기에는 공휴일 빼고 하면 한 200일 정도…….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200일 정도가 맞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2회 해서 250일 정도, 얼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이것을 좀 정확하게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공휴일 빼고 정확하게 200일이면 200일, 보통 달력에 보면 공휴일 빼면 며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야지 이것을 125일 한 군데 했다가 한 군데는 200일 했다가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맞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임금을 뽑아줘야 되고 그것을 박진수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다음에 중부지도과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인부임 이것이 통째로 빠져있거든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중부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무기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천사 봉사활동을 아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은.

이근

김이근위원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중부지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67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창고 짓는 그것도 저는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자꾸 삭감시킵니까? 삭감시키는 부분이.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뭐가요?

장하

김장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동읍, 대산, 북면에 작년에 저희들이 무인헬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광역방제기가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좀, 영 많이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것은 다른 데 보충돼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일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다음 1,673페이지 농업기술보급 금액이 많은데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나 올해 예산에 예산을 맞추어서, 대산면에 환풍기 지원사업하고 전동기 지원사업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 사람들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환풍기는 추경에 4천만원 확보해서 줬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은데…….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전 농가에는 지금 현재까지 약 11억 9천만원 정도 지원해줘서 거의 아마 돌아가는 줄 아는데 환풍기는 사실은 좀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지요?

석규

배석규중부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지도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 1,688페이지부터 1,7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1,692페이지 보면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 해서 앞에 질문했던 데하고 농업기술 쪽에 보면 거기에는 한 개소 돼 있거든요, 2,500만원이 국비 시비 배분해서. 그런데 여기는 두 개소로 돼 있어서 똑같은 국비사업인데 규모를 다르게 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서부지도과장 박진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은 농장에서 견학, 실습…….

영희

강영희위원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농업기술과에 편성돼 있는 것은 똑같은 국비사업인데 한 개소만 운영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에 두 개소로 돼 있어서.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저희는 교육농장하고 체험휴양마을하고 각각 하나씩 해서 두 개소를 운영합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국비를 나눠서 두 개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죠?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서부지도과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부지도과는 지금 현재 예산이 4,960만원 증액됐다, 그죠? 과장님.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앞에 동부지도과는, 왜 질문했느냐 하면 국비를 따오면 시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편성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운용할 때 전체 예산에서 작년 예산에서 95%, 소모품 그런 것은 해당되지만 사업예산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업예산은 만약에 국비를 따오면 시비가 자동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조금 크게 가지고 올해도 국비·도비 따오는 데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러면 시비가 자동으로 편성되니까 예산을 우리가 좀 늘릴 수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2015년도에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국비·도비 편성권은 선임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에서 다 확보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각 상기 지도과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결정까지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편성사업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만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편성을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기획해서 농업정책에 올려서 따올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 미뤄놓고 너거가 알아서 해 주라 이런 식이 아니고 서부지도과에서 삼진면에 구산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국비사업 공모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주시해서 그런 사업을 기회가 있으면 따려고 노력해야, 농업정책과에 올려야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따오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농업정책과에 미뤄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농업정책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이근 위원님께서 서부지도과에 말씀드린 것이 방금 설명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건의해 놔야 농업정책과에서 국비를 하든지 도비를 하든지 신청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려면 소장님께서 가셔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님, 항상 지도과 세 군데 주시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을 좀 시켜주십시오.

우철

진우철농업정책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3개 지도과 다 수고 많으시고 서부지도과 고생 많으십니다. 1,690페이지와 1,691페이지, 서부지도과에 보면 생활개선회가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예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소농기구 지원하는 이 부분 여기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됐거든요. 특히 여성농업인 소농기구 지원 이런 부분들도 2014년도는 1,9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입니다. 어떻게 서부지도과에 소속돼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일반농업의 보조사업은 책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생활개선회원 중에 농업인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약보관함을 지원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개당 사업비가 40만원인데 50%는 자담, 50%는 지원해서 40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서부지도과는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1,698페이지도 연결되는데 지금 창원시 관내 서부지도과에 축산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라든지 축산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엄청 줄었거든요. 안 그래도 축산 분야에 서부지도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든지 관리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이리 없어서.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부서장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총액예산제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을 분배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95% 수준에서 편성하라고 총액예산 편성해서 내려오면 축산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균형 있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축산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줄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산서를 3개 지도과 쭉 봤는데 특히 서부지도과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자꾸 축소되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부서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시 지원도 보태고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가고 기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든지 기타 국비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활력이 안 넘치겠느냐 하는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서부지도과에 편성된 예산은 시비지원사업이고 국·도비지원사업은 정책과에서 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부지도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지도과나 정책과에서 사업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동부나 중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해서 국비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서부지도과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연구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받아서 시비 보태서 농민들한테 좀 편안하게 좀 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양재원 소장님, 정책과장님, 우리 서부지도과하고 의논 잘 해서 서부지도과가 보다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과장님, 힘 좀 내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서부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다 그래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보실 때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증액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곳에 예산편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시는데 다 증액이 됐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사 부분은 수리관계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농업정책과에서 보수관계 때문에 조금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다 증액 됐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1,705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1,705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 보면 곱하기 14%를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통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여기에도 6,300×14% 했는데, 14%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액에 대한 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시설장비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퍼센티지에 맞춰서 그런 내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 부분하고 또 뒤에 1,707쪽에 보면 내서도매시장하고 따로 따로 운영합니까? 서버하고 이런 것을.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왜 따로 따로 운영할까요? 창원몰도 이야기했지만 좀 묶어서 이용하면 안 됩니까?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통합되기 전부터 이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법인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희

이민희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박종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평수가 많이 넓다 보니까 청사 건축물유지관리비가 1,500만원이고 평수로 볼 때는 약 3배 정도 되지요? 내서에 비해서.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평수도 중요합니다마는 건립연도에 따라서 유지보수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에서 보면 내서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부터 해서 3대이고 팔용동에는 2대이고, 또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교통유발금이 8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내서에는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힌 것이에요?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 팔용동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서에는 내서 별도로 운영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팔용동에서 다 집행하고 일부 내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산물 폐기물이 원물로 잘 처리되고 있죠?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저도 가보니까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3억 5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보면 파쇄기, 압축기, 건조기만 들어가 있는데 악취시설이 기본 안 들어가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억 5천 이 금액에서 악취제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여기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기계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시설이라든지 전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제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연도에는 포함 돼 있더라도 다음 후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악취제거제는 편성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면, 할 때 같이 해야지요, 악취제거시설도.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제거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3억 5천만원 안에.

민희

이민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내 노후배수관 정비공사에 1억 2천과 건물 옥상방수공사에 2억 잡혀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조금씩 부분적으로 배수관하고 방수공사를 해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때까지 배수관하고 방수공사를 따로 따로 했는데, 할 때 계속 보수적으로 해 왔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팔용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19년, 내년 되면 20년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배관공사라든지 방수공사는 땜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서 물이 흐른다든지 이때 부분적인 교체공사가 되어 왔고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이런 시점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하배수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물이 흐른다든지 올해도 경매장에 물이 누수가 되어서 일부 품목에 피해를 본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배관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반영시켰고 옥상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그 누수되는 부분만 찾아서 계속해서 땜질식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재작년 같은 경우 비가 새서 밑에 설계도면이 젖어 지방행정공제회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준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층 옥상부터 전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만이 앞으로 그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반영시킨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지난 감사를 하실 때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권고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실제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여기 청사 내 노후배수관정비공사 건하고 건물 옥상 방수공사 건은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 한번 방문하고 난 뒤에 예산 의결할 때까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승강기 부분을 설치를, 요구를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승강기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승강기 설치 관계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창원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민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단 방수공사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인

박종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532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2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국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 총괄 예산입니다. 해양정책과는 125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545페이지 해양개발사업 추진에 3,300만원, 해양레포츠 육성, 기반시설 조성, 해양행사, 우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등에 3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7페이지 해양관광단지 운영에 2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수욕장 운영에 1,200만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2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억 2천만원과 보전지출로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에 4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는 전체 예산이 7억 9,1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작아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4억 4천만원, 항만개발지원에 1억 6천만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600만원, 보전지출에 반환금 9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아주 타이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입니다. 해양사업과는 267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6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준 200억을 받는 바람에 186억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시설비에 19억 1천만원, 해양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에 4억 100만원 정도,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진해마리나 방파제 시설비 등에 4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 9천만원과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이자상환에 9,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는 13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양식어장 정화 등 총 23개 세부사업에 28억이 편성되었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에 24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 위판장 및 직매장 건립 등에 2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안정비와 어항개발,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등 4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양환경보전 분야에 어업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등에 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3천만원과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99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총괄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억원이 편성되어서 금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포지구 분양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600억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600억의 세입이 건설공사 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등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국의 예산 총액은 1,13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32억원, 특별회계 6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3.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해양신도시 건설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편성분입니다 해양정책분야를 살펴보면 로봇랜드 조성은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로 토목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조성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우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조성계획 변경용역 승인가능성 및 국비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진해갱물 50리길과 진해항 어촌관광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은 유사 사업으로 중복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만지원분야는 항만물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업무가 대부분으로 항만포토세일즈와 영세도선 손실보상금은 일부 증액된 반면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액은 전년도보다 감액되어 마산항 컨테이너화물의 타 항만 이탈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양사업분야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의무부담경비와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각종 부두 개방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어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제시 및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 명동마리나 방파제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5년 국비 및 시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분야는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국·도비의 확보가 관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주력품종 육성을 위한 보조 사업비는 감액된 반면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는 증액되어 가중되는 재정난 속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국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45페이지부터 1,5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1,54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9억 5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억 500만원은 진해·마산 레포츠스쿨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지금 13명이 근무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대행사업비 관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담당 부서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인건비 내역하고 대행사업비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1,549페이지 보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도 6억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분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작년에 6억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와 우리가 5 대 5로 부담하고 있는데 도에 6억, 우리가 6억 해서 12억이 있습니다. 로봇재단의 인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 내역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548페이지 보면 여기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12억 6천 정도 잡혀있네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해양공원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 부분도 다 우리 위원회로 넘어온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1,54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것이 진해 해양공원…….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이것이 진해하고 마산 레포츠스쿨입니다. 해양공원 뒤부분에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것이 어디라고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진해하고 마산하고 레포츠스쿨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것이 애당초 해양정책과에 없었던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다 편성, 공단 인건비하고 전부 다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그 쪽으로 다 줍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레포츠스쿨하고 해양공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원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47페이지 보시면 우도 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해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 해서 4억 3,800만원, 보상비가 5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3페이지 보시면 즐거움이 있는 섬 우도개발사업 해서 8억 1천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특별회계도 6억 4,8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도 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할 때, 원래 계획 잡을 때 국비도 좀 따오고 이렇게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우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체 반반 5 대 5로 5억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국비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고 도에 있는 상태이고, 5억이.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안 나왔는데 도에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비 5억을. 지금 해수부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내려올 것이다, 이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올해 국비, 도에서 내시가 안 돼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내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내시는 안 되고 그러면…….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해수부는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은.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해양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2억 1,700만원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시설비 기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 8,700만원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수목도 이식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 공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고 올해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편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억 7천, 우리가 올해 할 것은 선사체험관에 영상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해양공원에 들어가면 지금 입구에 아치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해양공원이라고 크게 멋지게. 그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방파제 공사를 했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밑에 방파제 말합니까?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가봤는데.

승환

김승환해양정책과장

테트라포드가 반만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추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지금 내년되면 어류생태학습관이 되면 오수처리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확장하고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52페이지부터 1,5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항만지원과장님, 예산이 보면 전년도에는 9억 4,600만원이고 올해는 8억 정도, 1억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1,552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에 마산항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해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보면 도에도 2억이 내려와 있는데, 해마다 도에서 2억이 지원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근거가 조례입니다. 도 조례도 있고 우리 시 조례도 있어서 각각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현재 지원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원이 안 되지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편성했다가 지원 안 됐다 아닙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물론 그렇고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했다가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2억을 해서 못 받는 것을 자꾸,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안 그러면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삭제하시든지 이것이 공중에 뜬 예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올해는 이왕 이렇게 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도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53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비 안 있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도선이 지금 몇 척 있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도선은 3척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송양도호, 고현에서 양도까지 가는 송양도호하고 그 다음에 실리도에서 원전까지 그것이 실리호입니다. 그 다음에 잠도에서 속천까지 해서 수복호, 이 세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속천에서 거제까지는 없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거기에 지금 배 운항 안 합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거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우리 섬하고 우리 섬하고 하는 것만 지금 3척입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것이 1억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연간?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운항이 영 안 됩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선 운영이 실제 그 섬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배를 운영하는 데 그것이 마이너스 적자가 안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류비하고 수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자기들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유류비는 면세 아닙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면세인데 면세더라도 비용은 일단 기름값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수명

전수명위원장

결론은 도선 보조금이나 시내버스나 거의 보조받는 것은 거의 같네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강영희위원

1,552페이지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 해서 새로 항만과 관련해서 행사비가 2,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55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마산항 홍보 설명회 등 개최가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전략 포럼 개최에 2천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을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은 국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업무 중에서 항만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3개 항이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하고 신항이 있습니다. 이 항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처음으로 그러면 하시는 것이다, 그죠? 항만 관련해서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포럼 관계해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영희

강영희위원

작년에 했는데 예산은 없는데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작년에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별도 다른 예산 가지고 했고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1,553페이지에 신항만건설 지원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만건설지원 사업비 이것은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흰돌메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를 작년에 플랜카드 대형광고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줄어들었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도 이 정도로 줄 수가 있습니까? 대폭 줄었네요.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올해 집행된 것은 흰돌메 부분에 대형홍보물 그 설치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고,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영세도선 여기에 괴정하고 우도하고 운항하는 그것은 지원을 완전히 끊었습니까? 지원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애당초.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괴정에서 연도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도까지는, 저희들한테 청구했을 때 청구를 조금 부정으로 청구하는 바람에 4년 동안 지원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돼서 지적했던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도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리고 손실보전금이 6,400만원인가 증액돼서 이렇게까지 꼭, 1년 사이에 이 정도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메워주어야 될 그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손실이 그만큼 발생했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마이너스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여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여유를 말하십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비, 유지비 들어간 비용 자체가 자기네들 운영해야 될 경비에서 일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54페이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또 그 밑에 보면 웅동지구 개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예산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웅동지구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감정평가비용이 포함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감정평가비가 빠지는 바람에 지금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것은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웅동지구 관광개발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데 거기에 감독관이 나가고 지도하고 거기에 드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성사업에.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성사업의 부대시설비라고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조성사업에 저희 감독관이 현장감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몇 명입니까?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30만원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출장비나 이런 것이네요?

제웅

허제웅항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1,556페이지부터 1,5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희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1,556페이지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서 1회차 해서 13억의 예산이 잡혀있고 생태계보전협력금 1회차 해서 5억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산해양관광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산림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변화시킴에 따른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차라고 명시한 것은, 이 금액이 총 56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2회 분할 가능한 것도 있고 4회 분할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할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하고자 1회, 2회차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금년에 1회차로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 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58페이지 보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 건하고 어업보상 감정평가하고 그 밑에 건하고 해서 26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아니고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좀 작아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예산을 50억을 요구했었는데 금년 2014년도에 41억 7천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고 내시가 돼서 내려왔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확보,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34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금액이 줄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그냥 예산상으로만 줄어진 것이네요?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방파제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가 들어오는데 금년 국비 들어온 것보다 내년 국비 들어오는 것이 좀 작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매년 연차별로.

민희

이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마리나 방파제사업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몇 년간 하는 사업이지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명동 마리나 방파제 480m에 3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은 2016년도 말까지입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350억 중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100억, 우리 시비가 145억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금년에 41억 7천만원이 교부되어 왔고 내년에 34억이 내려올 것이고 마지막 연도에 나머지 금액이 내려올 것입니다. 도비 100억은 이미 확보가 다 되었고, 145억 중에 지금 77억 정도 우리 시비가 확보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내년하고 2016년까지는 사업비가 나머지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이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희

강영희위원

오른쪽에 보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 이자상환 33억에 3%의 이자가 매년 나가고 있는데 33억은 어떤…….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빌려온 것인데.

영희

강영희위원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상환이 되는 것인가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갚도록 돼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사업완료 되면 같이 상환이 됩니까?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연차별로.

영희

강영희위원

연차별로 상환합니까?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556페이지 제일 밑에 해양친수시설 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 놔놓고 공공운영비하고 오른쪽에 쭉 보면 전년도에 관리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새로운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나서.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기존에 이제까지 관리하던 것에 추가로 발생해서, 지금 서항부두 친수공간이 신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산항만청에서 61억을 투자해서 가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가포지구 친수공간하고 서항부두하고.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 부분이 늘어나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네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 공과금 그 인상분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해양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99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1,90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과오납금 등 해서 가포지구 분양 정산 반환금 5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지구 분양 정산 반환금은 13만평 가포지구에 도시용지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확정청약을 합니다. 확정청약하기 전에 가면적을 가지고 분양했기 때문에 확정청약하고 나면 1평 정도, 반평 정도 면적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인데 만일에 없다면 이 예산은 사용할 예산이 아니고, 만일 발생했을 경우에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정산하기 위해서.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가정산을 청약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통 제로 되거든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 5억의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별로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혹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위원

조금 구획 정리를 해서 만약에 가한지를 하고 다시 정한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차가 있어도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가 되거든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가끔 공공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조금 편입이 더 되고 해서.

이근

김이근위원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측량을 조금 잘못했으면 이런 경우가 있지만 처음에 측량을 잘 했으면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천호

이천호해양사업과장

그런데 측량을 해 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1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60페이지부터 1,5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수산과 1,563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이쪽에 보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에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몇 회 정도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인연합회는 총 533명입니다. 533명인데 내년에 갈 견학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자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50% 부담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또 총회를 거쳐서 갈 장소하고 갈 나라하고 결정을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올해는 호주 갔다 왔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몇 명?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공동체 해외선진지, 자율공동체는 뭡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업종별로 정부의 간섭을 안 받고 수산업이나 기타 법률에 정하는 대로 스스로 고기도 어획량도 줄이고 바다에 가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조업일수도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단체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비 50%이다, 그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회원수도 605명 정도 됩니다. 회원수도 많고 해서 자꾸 건의를 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진지 견학을 예산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에 대회참석도 있네요? 밑에 보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대회참석.

영명

조영명위원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 경남대회가 있습니다. 아직 전국대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회장소가 정해져서 대회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수산과 산하에는 수산업경영인하고 자율공동체 이 두 단체가 있습니까? 큰 단체들이.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어촌계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거기는 해외에 안 갑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어촌계장은 수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협별로 어촌계장님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현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좋습니다. 가서 좋은 성과가 나야 될 텐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해생물 해파리구제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올해 9천만원 편성된 것 같은데, 방법이 어떻게 해파리를 잡는다는 소리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수립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경보발령을 합니다. 발령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어선을 이용해서 끌망식으로 그렇게 해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끌망식으로 하게 되면, 해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찢어져서 가루가 나게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 돈은 관내 어선임차 하는 그런 경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뒤페이지도 보니까 해파리 구제장비 구입지원이 있네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 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정치망 같은 데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면 해파리가 그물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털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아올려서 해파리를 가루를 내어서 바다에 버리는 그런 장비를 올해 처음으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올해 한번 보려고, 그러면 해파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쥐치가 해파리를 아주 좋아해서 천적 관계로 되어있다고 하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부분도 몇 년 전에 부산하고 경남도 이쪽에서, 쥐치가 해파리를 잘 먹습니다, 조그마할 때. 그렇기 때문에 치어 방류를 많이 해서, 그것도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치어방류사업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방류품종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쥐치 올해 계획에 들어있다, 그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것은 딱히 해파리 제거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어업인 소득증대도 하면서 해파리도, 품종을 몇 개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넘어가고 뒤에 보면 1,571쪽 수산물직매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 신규 하는 것 같은데.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산물직매장 5억짜리 말씀하십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예.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마산수협에 원전에 원전항은 그렇습니다.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산수협에 위판장이 있고 또 추가로 마산수협에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으려고 하니까 또 주민들이 우리도 직판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 예산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5억이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원전에다가 그러면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소리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직판장을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사는 어업인들이 그쪽에서 나는 대구라든지 홍합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이것을 거기 직판장에서 외래객들, 둘레길도 생기고 하니까 외래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대야 놓고 칸막이를 해서…….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대야는 아닙니다.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할 것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기야 원전 거기가 사실은 외부인들이 접근이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이 사업이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창원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농협에서 하는…….

영명

조영명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창원몰이 결국은 우리 농산물 쇼핑몰이거든요,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전에 제가 창원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수산도 앞으로 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아직 모르고 계신다, 그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농·수산물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창원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올 10월부터인가 운영하더라고요. 어차피 운영하는 데이니까 농산물 단감이나 다른 것도 좋지만 수산물도 들어가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협조를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영명

조영명위원

예, 한번 알아보셔서 그쪽에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들여서 직판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쇼핑몰은 어차피 구축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숟가락만 하나 올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1,574쪽 쭉 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것이 예산이 제법 많이 편성돼 있네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해양쓰레기나 이쪽에 돼 있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쓰레기 수거선 없다고 그랬지요? 해양쓰레기.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우리 시에는 수거선이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쓰레기가 보통 평소 때 밀려오는 쓰레기가 있고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평소 때는 쓰레기량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어선을 사용해서 하고 또 해안가는 인부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되고 있는데 태풍이 올 때는 이것이 대량으로 내려오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쓰레기 전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옛날에 한 번 운영을 해 봤는데, 좀 비효율적이고 경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관리공단이나 그런 데를 시켜서 하는 것보다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 다음에 1,576쪽 중간쯤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네요. 1억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것은 바다에 어장이 많은데 어장 밑에 쓰레기들이 침하된 지역이 많습니다. 일정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행망선이라든지 스쿠버다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업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양식장 밑에 그런 데 말이다, 그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주로 양식장 밑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과에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특히 삭감된 부분을 보면 어촌소득안정사업하고 어업경쟁력강화 이 사업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27억이 삭감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따로 간 데가 있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어장장비 임대사업 해서 1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5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허수가 잡혀있었고 또 나머지 17억여원 되는 이것은 귀산동 연안정비사업, 작년에 예산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20억을 확보해서 이월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은 4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15억 5천이, 그러니까 이 2건에서 27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보신 세부적인 내용이 줄은 것도 있지만 전체 우리 수산과 세세한 사업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예산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건을 제외하면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보면 연안어선 그러니까 면세유지요? 유류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 면세유는 50%가 국비가 기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지원이 50% 되어도 좀 어업인들이 어렵다 이래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도비하고 실링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줄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유는 거기에 있네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63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여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산업 경영인 533명에 대한 해외여행경비가 2,8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만 돼 있었는데 자율관리공동체라는 단체가 60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설립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 선진지 견학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분들이 “경영인은 보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주노?”라고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자율공동체에 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치우위원

전체 예산이 삭감된 마당에 이것이 증액되어서 모양새가 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많아도 작게 편성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67페이지에 보면 대구 인공수정과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증가되고 참 좋은 정책인데, 이 앞전에 본회의 때 정쌍학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대구축제를 건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어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구 어획량도 늘어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어축제는 있거든요. 마산어시장 전어축제는 있는데, 대구라는 이 자체도 우리가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용원지역도 그렇고 마산 어시장도 그렇고 진해 속천도 그렇고 상당히 대구 어획량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대구축제로 승화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구축제라는 말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진해에서도 대구축제라는 말이, 대구가 특색이 우리 쪽에는 대구가 1년 내도록 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많이 날 때가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주로 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그때는 대구를 체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대구축제를 하려면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대구를 많이 잡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는 대구체포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제에서 대구를 잡아서 그것을 반출증을 가지고 출하를 시킵니다. 반출증을 가지고 함께 오는 것을 방류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축제를 한다 이렇게 하면 거제 분들이, 혹시 모르게 연안에 조그마한 자망 같은 것을 해서 대구를 잡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산업법 위반이라는 이런 분쟁소지가 있고요. 비견한 예를 들어도 거제 같은 경우 올해 대구축제를 못했습니다. 시어가 대구로 되어 있고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올해 못했는데, 그것도 어업인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유자망하고 갈등 때문에, 유자망은 금어기 때 체포금지해제를 못 받는데 유자망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자망으로 잡아서 들어옵니다. 유자망 하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허가를 가지고서 왜 허가대로 안 하고 그물 허가 1통 해 놓으면 2통, 3통 가지고 하느냐, 나도 고발하겠다.”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해경도 출동하고 경찰, 검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대구축제를 시어를 정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전부터 많이 검토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했다가는, 취지도 좋고 행사도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치우위원

그런데 금어기도 물론 우리도 바다 옆에 사니까 잘 아는데 금어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다, 그죠? 하고는 싶은데 어떤 법적 제재를 받아서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거제 같은 데서 대구를 우리가 안 주는데 어디서 대구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느냐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획하고 한 사람들한테 누가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처음 말씀드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래종 퇴치 관련해서 수매한다는데,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수매가 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저희들이 2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당 합니까? 마리당 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당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국 중에는 수산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5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수산 쪽에는 직불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규정이라든지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저희 관내는 잠도하고 송·양도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되겠는데요. 잠도에서는 조건분리지역을 저희들한테 혜택을 안 받겠다 그래서 왜 안 받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쪽에는, 저희들이 연 50만원 지원되는데 35만원은 개인이 가져가고 15만원은 공동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해서 그것을 자기 동네 어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주기적으로 도서지역에서 어업발전을 위한 자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서 정부에서는 바다에서 하여튼 어렵게 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잠도에서는 그것 하기 귀찮다, 35만원 받으려고 1년 12달 하니 며칠 더 나가서 고기 더 잡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해서, 송도·양도 쪽에는 저희들이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기존 그쪽에 어민들이 고기를 잡거나 양식을 하거나 기존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소득이 실제 낮다고 본다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직불제를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잠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모양이죠? 그러면.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일단 아무리 소득이 높고 안 높고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할란다, 정부시책이라도 35만원 자체가 작다는 이 말입니다. 한 3,500만원 주면 퍼뜩 할 것인데.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지 기타 작물이 딱 있어서 규정을 정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바다 사업 이것은 직불제사업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지침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 처음 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하여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사업에 보면 1,569페이지 신규사업이 한두 건 있는데, 지역특산물 수산물 판매도 개척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신규사업 1,500만원 했는데,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수산물가공업이나 수산물 생산하는 분들이 외국에 박람회라든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기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나 국내박람회에 참석할 경우에 업체당 2회에 한해서, 해외박람회는 200만원, 국내박람회 100만원 그렇게 지원하려고 새로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농업 같은 데는 이런 것이 계속 있어 왔는데 수산에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이 상당히 좋거든요. 많이 나고 특히 이쪽 지역에도 많이 나는데 이것을 판매하려면, 이것이 저는 늦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하셔서 수산물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역시 수산물 유통 분야인데 중간에 어획물양육자동화기기 설치 안 있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양육자동화기기 설치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어떤 기기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 사업은 주로 고현 쪽에 보면 미더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베이어 설치, 큰 것이 한 개 있고 또 조그마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해서 미더덕 같은 것은 뗏목으로 싣고 오면 인력으로 올리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원활히 작업이 안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양육자동화 해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이것이 군데군데 미더덕뿐만 아니라 홍합 하는 데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필요한 어촌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것도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작년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이.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하고, 올해는 없었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장비들은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1,563페이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두 군데 지원하는 내용은 알겠고요. 그 위쪽에 보면 견학 인솔자와 관련해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놨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가시는 예산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기존에는 없던데, 신규로 돼 있는데 보통은 자체적으로 갔다 오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같이 갔는데 예산이…….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같이 계속 갔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런데 편성이 왜 이전에는 안 됐었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여비를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다가, 풀예산을 이때가 돼서 가려고 협의를 하니까 좀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접 우리 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수행할…….

영희

강영희위원

기존에는 풀경비로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풀경비로 계속 갔다 왔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1,570페이지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하고 오른쪽에 보면 수산물 위판장 건립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한 개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산사업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 지방비 부담도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두 가지 사업 다 보니까 전년도도 예산이 있고 계속 있어서,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설치할 시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지금 의창수협도 그렇고 마산수협도 그렇고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이 2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런 가공시설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개수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영희

강영희위원

그 현황자료를 좀, 기존에 설치한 현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1,57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습지보존지역 유지관리 지원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돼 있어서 기존에 아마 있었지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특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습지보존하는 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항만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해수부한테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좀 특이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신규로 잡히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해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전년도는 그 기관으로 바로 갔고, 올해는 우리 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그것은 저번에는 환경 쪽에서 예산이 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수산과로 예산이 잡힌 것 같네요. 이것이 올해는 여기에 잡혔고, 작년 같은 때는 환경 쪽에서 예산이 잡혀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1,566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해상작업대 3대 해서 1억 6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습니까? 새로 모집해서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저희들이 내년 초 2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 사업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벌써?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어촌계 단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6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7억이 지역특별회계하고 시비가 돼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어떤 종류, 얼마나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관내에 수협을 통해서 각 어촌계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어촌계에 수협별로 어떤 품종을 방류를 해 달라, 그런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품종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까지 보면 줄돔, 감성돔, 쥐치, 볼락 종류 이렇게 안 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했는데 이렇게 방류를 하고 나서 보면 원래 감성돔이나 이런 돔 종류는 겨울 되면 깊은 바다에 내려가거든요. 요즘은 안 내려가고 이 근처에 항상 있어요. 요즘도 낚시어선들이 보면 감성돔이나 줄돔이나, 작년에 살포했는데 빨간 참돔도 이 근해에서 잡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은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 연안에서 서식하면서 어민들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종 선택도 저리 멀리 내려가는 어종 말고 이 근처에서 쉽게 말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종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다음에 1,576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작년에 6,200만원 돼 있고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어디 설치했고 올해는 어디 설치할 것인지 이것 설치하면 혹시 민원은 없는 것인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는 주도어촌계 1대, 이창어촌계 1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원하는 어촌계에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선상집하장은 말 그대로 바다에 뗏목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이 바다 조업하고 오다가 쓰레기가 생기면 배 위에 건져서 육지에 가져오면 방치할 자리도 없고 또 내리기도 어려우니까 뗏목에 바로 쓰레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올해까지 5대 정도 했는데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어떻습니까? 환영을 합니까? 이 사업을.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어업인들이 계속 해 달라고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566페이지 보면 귀산동 어업인복지회관 집기비품 구입에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부도가 나서 서 있었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한 지는 지난 주말부터 새로 입찰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2014년 회기 내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내년 1월경에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그 안에 내부가 텅 비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준비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집기류를 보면 지난해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이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서 집기류라든지 이런 내부의 시설비가 일부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에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예산이 이번에 부도나고 난 뒤에 입찰할 때 그 예산을 같이 끌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하고요. 같이 끌어서 이번에 입찰을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이 올해도 경제복지위원회에 그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집기류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그런 집기류였거든요. 여기 예산하고 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중적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지금 이중적으로 안 돼 있고 그 예산은 그러니까 이번에 부도나고 난 뒤에, 그 예산이 1억 9천인가 돼 있었습니다. 부도나고 난 뒤에 그 남은 예산을 전부 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 같이 모아서 나머지 공사 하는 데 그 예산이 전부 투입됐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그것이 시설 안에, 다 되고 나면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류 비용이었거든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집기류 비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요.

민희

이민희위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기류도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집기류는 일반 복지회관 짓는 데 하는 것이고, 어업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요, 귀산동 어업인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민희

이민희위원

귀산동 어업인복지회관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예산 잡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거기 내용에는 인테리어 비용하고 실내 집기류 비품이라고 있었거든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챙겨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1,568페이지 보면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 아까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13억 8천 정도가 바로 이렇게 삭감이 돼도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아무런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것은 직판장하고 수산물 유통하고 사업 자체가, 국·도비사업 자체가 줄어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더 잡히고 이럴 일은 없네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3페이지 즐거움이 있는 섬 우도개발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8억 1천만원을 새로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기관이면 어디에, 시설관리공단?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농어촌개발공사를 말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내역이나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1,575페이지 보면 수중 정화활동 해병대 창원시마산연합전우회 여기하고 이것 행사할 때 제가 두 군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1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이런 데 보면 기본 100만원이 사실 최저 금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300만원, 500만원 얼마씩 되는데 이것을 좀 일회성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게끔, 100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는 조금 더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 보니까 그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참여하니까 이런 경비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조금 더, 여기에 100만원인데 다문 50만원, 100만원을 더 올려 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민간에 대한 예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좋은 행사는 지원하면 좋은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더 예산을 승인을 안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여기에 보면 보통 1회로 했는데 이것을 봄이나 가을에 2번 한다든지 좀 관광철에 필요하더라고요.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 저번에 어시장에서 했거든요. 어시장에서 하고 난 뒤에 한 2주, 3주까지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또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정화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람을 움직이고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주하면 되는데…….

민희

이민희위원

1회를 하지 말고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75페이지 제일 위에 2015년도 PNLG 포럼 참석 2명 해서 600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는 어느 분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원 교수라고 경남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공무원 두 분이 참석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여기는 두 명 되어 있는데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아 민간인 참석이 이찬원 교수님하고 환경단체 한 분하고 또 공무원이 두 사람 따라 나가고, 여기에는 민간인만 돼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말레이시아도 가고 내년에는 회의 장소가 결정돼야 나갑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현재까지는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조업 중 인양된 어업폐기물 수매 이 부분은.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고 배에 쓰레기를 싣고 오게 되면 수협에서 그 양이 얼마인지 계량을 해서 딱딱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만치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창수협하고 진해수협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어업을 하다가 조업 중에…….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조업 중에 생기는 쓰레기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그것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것 보관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것은 마대 같은 데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하루하루 처리를 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조금 모을 때도 있고 바로바로 처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적절히 해 놓았다가 처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명시이월 1,9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 소관이니까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 예산 확보관계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지요? 어쨌든 진해 해양음악분수대는 내년에는 꼭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특히 계장님 늘 고생하시지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아무쪼록 그냥 스쳐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흘러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꼭 챙길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멋있는 그런 음악분수대를 만들어서 정말 낙후된 진해에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게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국장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녹지국과 5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