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사회 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 담당입니다. 김옥선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윤재호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계획 담당입니다. 최미정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서명옥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황영옥 청소년 전담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전력을 정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과 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사업과 기초연금, 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창출, 영유아 보육,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307억 6,042만 원보다 43억 8,038만 7000원이 증액된 351억 4,0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매년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진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8억 9,817만 원이 증액된 54억 6,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지역보호 체계물을 구축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70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5,61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라 지역인재 능력향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억 455만 5,000원이 감액된 6,3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 전문요원 배치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금년도부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1억 4,29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1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산천어축제 국내 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 조성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자립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가사·간병도우미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10억 9,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 지원되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가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1억 7,591만 원이 증가된 36억 1,4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5억 3,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새마을 지회,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에는 2억 6,73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에는 6,058만 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는 6,957만 6,000원, 보훈단체에는 5,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부 운영비 또는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써 화천종합사회복지회관, 간동, 상서, 사내복지회관의 공동요금 등 운영비로 9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동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억 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간동종합사회복지센터는 내년에 설계하고, 건물 철거만 7월경에 하고 후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추진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곤가정에 무료 임대주택제공 사업인 사랑의집 신축사업에 1억 원, 그 다음에 읍면 가정방문 차량 구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목욕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이동목욕차량 구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사업에 1억 3,677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3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여성능력개발 사업에 2억 5,356만 원,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을 위한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4억 6,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에 6,10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으로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대한 향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가족지원 사업에는 보육사업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 13개 사업에 2억 8,281만 원이 감액된 52억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정지표시판 장치 지원 사업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 유아 친환경 체험 및 문화예술개최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는,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누리사업’ 과정인데, 0세부터 2세까지 지원을 하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데. 0세부터 2세까지 755명이 있습니다, 화천 관내에. 여기 지원 사업으로 18억 3,678만 5,000원을 편성했고, 누리과정 사업에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27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육료 6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에는 7억 4,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도에서 3개월로 가내시, 6억 7,200만 원이 가내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 7,200만 원만 먼저 사전에 편성을 하고 모자라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확보토록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은 7억 5,361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1,3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장애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가되면서 7,37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거리창출 제공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증액된 8명을 배치해서 장애인들의 행정도우미라든지 동사무소 행정도움 뿐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에 1,88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써 지난해 보다 6명이 늘어난 36명으로 확대하여 3,51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9만 6,000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억 9,731만 원이 증액된 7억 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써 3억 2,741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7,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화의 집’과 ‘사랑이 꽃피는 집’ 운영비 및 인건비가 5억 5,7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지역 아동센터 주차장 및 놀이터 부지 매입비로 9,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사내 공공지역 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 및 놀이터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전환되면서 인건비 2,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에서 말씀드린 124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1억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보호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그 다음에 아동급식, 아동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험 및 육성 예산입니다. 4억 7280만 6,000원이 감액돼서 17억 8,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시설비가 한 4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야영장 운영 인건비 및 공공 운영금 등 일반 운영비로 12억 7,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3억 5,472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4,64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내년에 한 13% 정도 노인일자리를 창출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의 윤택함 뿐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조성으로써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계량기 분리설치에 따른 시설비 조로 6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공설장례예식장 식수 문제가 발생돼서, 여기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 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7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경로당 난방비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5,431만 원이 증액된 16억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거리지킴이 사업 등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군비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986명에서, 13%가 증가된 1,170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여비라든지 저희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개의 특별회계에 8억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7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9,4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 경비수입에 200만 원, 보조금이 8,700만 원, 순수회계잉여금이 1,28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4,27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9,441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의료보호 행정운영비,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방자치에 대한 부담금, 저소득 의료비 지원비 5억 2,401만 5,000원을 편성했고, 무기 계약직 인건비 및 행정비로 7,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00만 원, 임시적 회계수입이 650만 원, 순수회계잉여금이 1억 2,800만 원, 융자금 어음금 환수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1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82만 6,000원이 증액된 9,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봉안당, 묘역, 자연장지,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금에 5,900만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20만 원, 순수회계잉여금이 3,1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782만 6,000원이 증액된 9,0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공원묘원 운영비가 6,452만 원, 인건비가 2,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2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등 5개 기금에 8억 5,8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조성 금액은 11억 9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기준은,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3.0 이상, 전국규모 예·체능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에게 연 2회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되며, 내년에는 3,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조성 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중앙회에 예치해서 이자율은 약 3% 정도로 예치시켜놓고, 노인회 운영비 4,370만 원, 노년 신문구독료 410만 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연찬회 120만 원, 건강대축제 참가비 100만 원 등 6,000만 원으로 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조성 금액은 20억 1,3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 금액이 20억인데, 이자발생수입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성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앞서 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농협에 이자율 3%로 예치돼 있고,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도 단위 행사참가,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등 19개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조성 금액이 1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농협에 예치해서 3%의 이자율을 가지고, 여기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리더십 함양 사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조성 금액은 14억 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농협에 예치를 시켜서 연 4%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기업에서, 자활센터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환경이라든지 미래건축이라든지 행복공간인테리어, 이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480만 원으로 자활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내실이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대부분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이렇게 쭉 행정을 볼 때, 지원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원봉사상’, ‘전국 최우수센터’로 지정이, 우리 화천군이 됐고요. 또 의료관리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되셨고, 또 ‘복지행정 전국 최우수’ 이렇게 되셨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포상금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직원 사기진작’, ‘의료보험 대상’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복지행정 수상’에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전국 최우수’는 2,400만 원인데 이거는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500만 원, 1000만 원 받은, 이러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민선 6기 정책기조방향대로, 이번 예산이 43억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최문순 군수님께서 관광정책 분야를 지양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 또 노인복지 이쪽으로 많은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예산서를 세우셨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많은 대상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천군 내에 소득자의 사망, 가출 및 또 화재 등으로 인한 많은 거소 제공 또는 주민의 주거비가 필요, 또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게 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 예,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주민복지 및 주민생계 안정을 위해서, 긴급복지 쪽에는 사실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한도 좀 풀어주고, 가급적이면 차상위라든지 차상위 위의 계층에서,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의식주인데, 이중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의료비’입니다, 사실. 의료비 부담인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가정들은 의료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긴급지원복지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긴급복지를 보면, ‘생계기준’으로 해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4년도 실적을 보면 의료비가 33건에 5,300만 원 정도, 생계비가 33건에 1,800만 원 정도, 기타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점차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거 긴급복지요?

예.

아니에요. 저소득 가정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차상위 위의 계층들이 있어요. 의료 1종·2종 있는 사람들은 1종·2종에 의해서 의료비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나 생계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없다.” 그러면 이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보험을. 지금 180일, 뭐 365일 이러지만, 고혈압에 고혈압 약 드시고, 그 다음에 관절염 약 드시고, 일단 질병에 이렇게 걸리셨는데 그 기준에 오버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분 이외에, 또 소득이 좋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그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혜택 받으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안 되죠. 그렇지만 ‘차상위 계층의 바로 위에 있는’ 계층.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발굴을 잘 하셔야 될 것이,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있고, 두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또 소득이 많아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 분 자식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용돈도 하나도 안 주고, 뭐 생활비도 안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사례관리사’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 해서 진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딱한 사정은 감안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발굴 좀 잘 해 주셔가지고요, 계속, 어느 채널을 통해서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이제, 감액된 사항은, 지역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추진하고 있는 자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미래건축이라든지 환경 이래서 자활기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탈영세민’이 되는 겁니다, ‘탈영세민’이. ‘영세민’이 2년 동안 자활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내보내면, 이게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감이 됐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돌보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줄은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업으로 자활해서, 우리 농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자활하는 분들’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하고 사내면 주민센터 운영비하고 600만 원, 4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거 왜, 6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 이 차이점은 뭐죠?

이제 이게, 그 운영비가, 사내지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4개 정도 하고, 화천읍은 한 11개 정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지 여기에서 차이가 나서,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수당에, 그 강사수당 인건비에 맞춰서 그렇게 차이 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또 편성되지 않나요?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사내보다는. 그래서 그 200만 원의 차이가, 갭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경비’로 300만 원 세워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사내면이나 화천읍에서,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참가 보상’ 25만 원, 2회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국구 주민자치센터위원회’라든지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사내나, 이제 화천 위원님들이, 신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저희 보상금입니다, 가는 여비.

여비요?

예예. 여비 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위원회’에 가서 교육받는 여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사내면 종합문화센터 ‘일용 인부임’ 기본급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갔는데요. 현재 2명이 운영하는데, 2015년도에는 인건비를 한 명 세웠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관리자를 한 명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입니까?

아, 이게 실질적으로 2명이 근무하는데 ‘무기 계약직’이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아, 면에서?

예. 한 사람은 면에서 주게 되고, 하나는 주는 거고...

그러면 일용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분들은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채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상 ‘부기’에 ‘일용 기간제’,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거 뭐, 근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 저기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하시는데, 관내에 목욕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까?

지금은 70에서 한 80명 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목욕차량 추가구입’ 해서 1억 4,000을 계상하셨는데, 그럼 현재 목욕 차량이 노후가 됐다는 거죠?

지금 있기는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노후 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가야 되는데,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대가 망가지고 운행을 못 하니까 이제 불편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대는 사용용량도 다 되고 그래서, 한 대 폐차하고, 그 다음에 한 대 더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아프신 분들이나 75세 되신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잘 하시는 건데, 일부 주민들 목소리가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왕 노인 분들한테, 또 불편하신 분들한테 목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를 좀 잘해주셔 갖고, 이왕 하는 사업인데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리를 통해서 좀 이제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잘 해보려고, 진짜 혜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 대 더 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사내면 지역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주차장 및 놀이터 부지 매입’이라고 이렇게 9억 9,000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방중산에 지금 그거예요. 방중산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옆에 바로 있는 부지예요.

옆에, 옆에. 그런데 그 부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주차장 부지가?

예, 일부 주차장 나오고, 놀이터를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예산 ‘부기 상’에는 ‘놀이터 및 주차장’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다 하면 5~6대 정도 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목우지에서. 그런데 아동센터는 실질적으로 아동이 이용하는 거지 어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2대나 3대 정도 댈 이런, 우리 지도교사라든지 방문자라든지 이 사람들 주차장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애들 놀이터를 그 옆에다가 하면 도시 유관이 더 나아지지 않나 해서 그걸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경사가 심한데, 그게 부지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거점마을에서, 그 벽화 해놓은 데 있잖아요.

예.

그 높이하고, 그 높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저희 쪽으로, 그 파출소 바로 앞에, 방문객 진입 시 옆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좀, 거기는 벽화가 없어서 그쪽으로 해서 진입도로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현재 “부지 매입하겠다”는, 그 예산만 지금 올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을 하신다고 5억을 계상하셨어요.

예.

이거는 어디 경로당 신축이죠?

그게, 아4리입니다, 아4리...

아4리예요?

아4리가 어디냐 하면 읍사무소 뒤에, 마을회관하고 지금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게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뭐, 평수도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앞에 저기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옛날에 ‘만물카’ 자리,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께서 “용담1리 경로당 신축을 올해 2015년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용담리 거는 합니다.

합니까?

예.

이거는 추경으로 해서 올릴 겁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한 5,000만 원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당초에 ‘용암리’가 돼 있어서요, 그거를 ‘용담리’로, 도에다가 그 돈을 쓰겠다고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일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정되면, 거기에 금액을 추경 확보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에 ‘청소년수련관’, 사내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사내면 문화의 집도 오픈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운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해 갖고 그 장소가 정말, ‘배우고 익히고 또 즐거움을 일으키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혹시 10시까지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이 장소가, 청소년들의 방황하는 그런 장소로, 괜히 와 갖고서, 하지도 않는데 와 갖고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며칠 안 됐는데도.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왜 여기 왔냐?”이랬더니만 “집에, 좀 이따 들어가려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간 10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건 잘못되면 이 장소가 또 우범지역, 청소년들의 방황하는 장소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10시까지 오픈한다고 하면, 10시까지 한다면,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야간에도 해서 하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10시까지 있어도 그냥 빈둥빈둥 있는 것보다는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뭐를 찾으라”고, 다시 한 번 그 청소년 지도사 아니면 관리인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잘못하면 정말 ‘방황하는 장소’로 전락할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도 우려되지만,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원하면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를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고를 4회까지 했습니다마는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하루에 한 명씩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어도, 지금 아이들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배치를 해서, 그리고 또 금년도 설문조사를, 사내면 중학교·고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우려하신 대로 우범지역, 또 탈선지역으로 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에서, ‘공원묘원 관리자 1명 250일’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토요일·일요일 날은 그럼 그분은 근무 안 합니까?

공원묘원이요?

예.

그 양반들은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장사가 나면, 이 양반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쉰다면, 그 대체인력은….

아, 대체요. 실질적으로 공원묘원에 무기 계약직이 한 명 있고, 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2명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는 일은, 그런 일은 발생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사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도 와서 대기하고 있고, 장례식장 분들도 전부 나와서 종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례단’을 하남면에서 운영하는데, 다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더라도, 따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수시로, 현장에 와서 대기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또 특히 노인복지에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긴급복지지원 93페이지에, 그게 차상위 하는데,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거를.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은, 긴급복지는 이제 기초라든지, 그 다음에 전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 자동으로요. 시스템에, 입원을 하면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바로 위에 계신 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차상위?

예, 차상위 그 위에.

차차상위?

예, 차차상위. 지금 표현을 ‘차차상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입원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 이제, 그 운영하는 ‘통합사례사’라든지 ‘희망복지단’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지금 ‘행정도우미’가 읍면에 8명이 배치돼 있잖아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지 ‘노인돌보미’가 10명 배치돼 있고, 통합사례사가 5명.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최소한 한 20명 정도가 읍면에 배치돼 있어요. 이분들이 “아, 그분이 어렵다.” 그럼 그분들이 전화통화를 하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했는데, 자식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로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어려울 때, 그거를 심사해서, 그런 분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지원해드리겠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찾아서 하고, 본인 및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주위에서 저희한테 전화하든지 읍면사무소에 전화하면, 그걸로 나가서 조사해서 이분이 대상이 되면 의료보험 급여를, 그 의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료비가 한 뭐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법에 300만 원만 지원해야 되는데 1,000만 원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의료보험, 국민건강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또 국민연금공단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또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점점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에 97 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활센터 위탁사업 8개소, 자활기업 3개소에다가, 그러니까 ‘취업을 의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저소득,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그 1종·2종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주는 게 60만 원인데, 여기서 66만 원 밖에 못 줘요, 저희가. 80만 원이 넘어가면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66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탈영세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지금 자활에 있는 인원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 돌보미, 어린이 돌보미, 그 다음에 도시락 사업장, 세탁사업 이런 사업은 직접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미래사업, 환경사업, 건축 이런 것들도 자활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독립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탈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전부 다, 영세민에서도 탈퇴되고, 자기 자립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하는 데 그 비용을 주고서, 나가서 나중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입니까?

예,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자활 독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미래환경’이라든지 ‘행복케어’ 이런 분들은 거기서 나오셔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이게 또, 예산이 8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상당히 그런 쪽으로, 원래 나와 가지고 혼자 독립해서 하려고 했던 취지였을 것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비밀이 하도 많아서,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글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게 추진이 되면 좋을 텐데, 저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영 유아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여당·야당이 많이 지금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누리과정 때문에 사업비를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그러는데, 지금 화천군에서는 누리과정 영유아 과정은, 지금 100% 다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누리과정이 지금 80%가…. 이제 누리과정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0세부터 2세까지는 직접 국가가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 그거는 20만 원씩 줍니다. 애가 태어나면 양육비로 부모한테 20만 원을 주고,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다가 대체를 해서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그 위에 3세부터 5세까지이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갑니다. 학교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 누리과정이 생긴 거는 뭐냐 하면 관내에 유치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린이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리과정을, 우리가 2014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6억 7,000만 원 중에서 80%는 지방교육청,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었어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뭐,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두 달 치밖에 편성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세 달 치죠.

세 달 치인가?

예, 예. 세 달 치인데.

다시 뭐 조정이 될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이제 6억 7,000…. 저희는 이게 1년치에요.

그런데 이 6억 7,000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온다는 전제하에’ 일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국가가 세워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또 세워준다고, 그런데 뭐 또, “세운다, 안 세운다.” 지금 확정이 됐나요? 그게 지금.

일단은 우회적으로 정부에 지금, 그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그쪽에다, 누리과정에다가 직접 돈 안 주고 다른 사업비로 보조를 해서 주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예. 다른 보조금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혹시 안 오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금 뭐, 두세 달치밖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는 예산이 안 올 수가 없고, 그러면 강원도하고 화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원이 안됐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학부모가 내는 수밖에 없죠.

글쎄,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대체로 5,000억 정도 이렇게 세워서 주겠다고, 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예산에, 여기 이 과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상급식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게 지금 계상이 돼 있나요, 무상급식은?

그거는 일부는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보면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되고, ‘누리과정’ 여기는 유치원이 하나의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 교육청에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거꾸로 하잖아, 무상급식은 자기네가 100% 하되, 무상보육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에 대한 거를, 뭐 “전면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 한다. 그러니까 ‘뭔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 이 누리 가지고 야, 니네는, “이건 정부에서 댈 거니까 우리가 안 대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래서 싸움의 발단이 된 건데, 하여튼 뭐, 우리도 일부는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춘천시나 일부 시군에서는, 정선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예, 거기는 이제 “다 하겠다”고 하고. 강원도에 몇 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부만 해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도,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일단 지원은 안 되겠네요? 이게...

이 누리과정이요?

예. 누리과정, 저기 무상보육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아, 보육도 마찬가지고요.

보육은 뭐, 저로서는 확실하게 지금 저…. 왜냐하면 국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해 가지고 “내가 이거 세운다, 안 세운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아이들 조기교육을 가지고 반문을 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화천군 아이들은 금년도처럼, 이 혜택을 받은 것처럼 내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결식우려아동 정의’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선정위원회라든가, 선정하는 게, 학교에서 그냥 올라온다든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거 학교에서 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파악해 갖고 저희한테 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식사권이라든가 아동 급식지원 한 거는, 이거는 그럼 티켓을 주는 겁니까?

식사권은 이제, 우리가 75명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방학 때, 학교를 열면 학교에다가 무상급식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주고, 돈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방학 때는 학교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밥을 못 먹잖아요, 점심을. 그래서 그 식권을 사전에 줍니다, 애들한테. 75명에 대해서. 저희 관내 75명입니다.

이 위생관리나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어디서 좀 하나요? 위생관리나.

어느 거요? 뭐, 이 식권에 대해서요?

아니, 아니. 이런 뭐 ‘도시락 업체’라든가, 뭐 ‘학교 급식소’라든가.

아, 그거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행복도시락센터’는 위생검진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은, 학교에 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위생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권 지급’은 관내 35개 업체, 35개 식당하고 MOU를 체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식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아이들이 식권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내년부터 문제, 이게 증액된 이유는, 그전에 4,000원이었는데, 1,000원 인상해서 5,000원으로 합니다, 내년도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짜장면 한 그릇이 5,500원이에요. 그런데 4,000원짜리 가져가서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4,000원짜리는, 떡볶이라든지 이런 분식 외에는 사먹을 게 없거든요, 라면. 그럼 식권에 대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밥을 주려고, 애들한테 밥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라면이라든지 떡볶이 이런 거를 사먹을 수 있는 것만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까 제가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인상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방학 때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도 TV에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반찬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맛도 없고 이래 가지고, 뭐 짬밥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밥을 안 먹고 나가서 뭐 다른 걸 사먹고 이런 게 많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찬이라든가 뭐 이런, 영양사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내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반찬이 좀 맛이 없거나 이래 가지고 짬밥이 많이 남아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무상급식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도,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맛있게 먹으려는데 이걸 이렇게 하느냐고 반대하는 여론도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도 학교에 가보면 반찬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 관내에서 지금 급식하는 거는, 반찬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또 더군다나 여기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대도시, 춘천이라든지 서울 같은 곳에선 그런 곳들이 비일비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점심 때 나가서 사먹고, 학교급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잘 사는 아이는 하루에 1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책정되거든요. 그러면 2,000원, 3,000원 짜리 가지고 아무리, 저희는 시골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자재 자체가 싸니까. 그래서 싱싱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맛도 더 나지만 대도시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도 수시로 확인해서 저희 아이들은 양·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탁금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143페이지요?

143페이지. 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게요?

아, 여기 ‘재가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맨 밑에 143페이지.

밑에 쪽에 113억 3,000만 원.

아, 이거, 그게 아니고요. 노인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엠마누엘’ 해 가지고 ‘평화의 집’, ‘사랑의 집’, ‘부모 사랑’ 여섯 군데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 액수를 다 지원해줘요?

예, 예.

그럼 이 운영비 예탁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설명 자료에. 74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3억 3,600이 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예탁금’ 이래 가지고 있는 거는. 설명자료 74페이지.

이거 재가시설인데, 이제 거기다 예탁을, 이게 전부 운영비 예탁금인데, 재가급여는 화천군 요양, 자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탁을 해주면 거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화천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예탁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 그러면 거기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게 나갑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

그럼 이거 지급을 할 때 무슨, 아무런 무슨 뭐, 제제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임의대로 그냥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보면 “1, 2급은 얼마를 받아라.” 그러니까 거기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애1등급, 뭐 장애2, 3급부터 4급까지…, 3급부터 1급까지 들어오면 너는 뭐 한 달에, “너는 25만 원이다.” “너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을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자활센터에다가, 법에 자활센터에다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실제로 점검해서 그 인원만큼 주고,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서 보고….

그러니까 이거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거.

예. 정해져 있는 금액. 그거 뭐 마음대로…, 주종석이가 “저 사람 예쁘다”고 그래서 “‘엠마누엘’에다가 얼마를 더 준다” 이건 없고, 장애인 1등급 하나는, “너는 뭐, 25만 3,000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기초연금지급’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한 23억이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

138% 정도 인상됐는데, 이것도 뭐 인상된 요인이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증가가 됐습니다. 78.8%를 받고 있어요, 노인 분들이. 저희 관내 노인….

아, 노인 중에서?

예.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니까, 그만큼 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노인 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무조건 20만 원 전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서, ‘120만 원 미만’인 분들은 20만 원 받으시는 거고, 그 이상인 분들은 65세가 넘더라도, 재산을 관리해서 “재산이 있다.” “예금이 한 3,000만 원 되고, 집이 있다.” 그러면 일반재산관리 해서 가감 처리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종석이 2만 원, 최태수 계장은 뭐 5만 원, 그 다음에 노임 계장, 문재호 계장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하는데. 대상자가, 금년보다 내년에 한 100 분 정도 오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자녀들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다 포함합니다.

포함합니까? 그러면 조사가 잘 정확히 이루어집니까, 이게?

조사는, 48가지를 조사합니다. 컴퓨터상에 들어가면, 주종성 ‘이름’을 치고 ‘생년월일’ 치면, 이 양반에 대한 예금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 건축, 자동차까지 모든 게 나오고 자녀 재산까지, 딸 뭐 여기까지 싹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봐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어요. 딸에도 뭐, 아들들도 뭐, 이렇게 ‘실질적인 자기소유’ 이런 것들은 전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 거기서 해당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끄집어내서 대입시켜서 계산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얼마나 돼요?

이게 전부 국비사업, 전부 국비예요. 국비 매칭 비율이, 70~80%, 80%.

이것도 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잖아. 이게 뭐, 왜, 자기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거는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만이 없고, 일부 불만이 있으신 분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불만이 계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거 생긴 이래, 부부싸움 시키는 거더라고요, 국가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인 재산하고 동시에, 혼자 계시는 분은 독거, 한 분 계실 때하고, 부부 같이 계실 때에는 36만 원 받으시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그렇게 받으시는데, 내가 3,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대상이 안 돼. “왜 안 돼?” 이래서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사모님 재산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 분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못 가르쳐줍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화천 관내에도. 그래서 이게 지금 비밀이 없습니다. 이 비자금 조성하시면 안 돼요, 노인네들. 다 나타납니다, 이게.

하여간 복지가 뭐, 유럽 같은 데도 보면 너무 또 과잉복지가 돼서 국가가 또 좀, 재정도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하여간, 복지가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관내 어르신들이라든가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격무 가운데도 좋은 성적을 낸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2페이지 보면 민간사업부에 대해서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반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이거를 더 지원해줄 판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소득가구 집수리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올해.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수리 대상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내 보니까 집수리를 좀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삭감은 됐는데요, 우리가 12건 해서 1,2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금년도에 한 800만 원 정도 감되고 400만 원 구성해놨는데요. 이거는 도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좀 덜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상 없습니다. 도배, 장판이라든지 보일러, 담장, 벽재 수리인데, 만약에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108페이지, 아까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이 새마을지도자는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봉사하는 단체인데, 조금 봉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왜 사업비 자꾸 증가되는 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1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101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수련자 대회라든지, 역량강화, 그 다음에 다문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700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이·반장만 향토지를 보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굉장히, 그 마을 일이라든지 봉사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향토지 지원해줍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182명에 대한 것 해서, 거기에 한 3,000만 원이 들게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3,000만 원 들어가니까 2,700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고, 향토지에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선진국에서 시집 온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이러는 편인데, 후진국에서 시집 온 분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차등대우를 하는 것 같아서, 결연을 잘해서, 그분들이 와서 잘 몸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웃사촌은 지난 연도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121가구입니다, 화천 관내에. 말씀대로 중국인 42명, 필리핀 27명, 일본 27명, 베트남이 24명, 캄보디아가 13명, 기타가 8명인데, 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천 30, 간동 20, 그 다음에 사내가 35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우리가 6월 24일 날 이웃사촌 결연식을 ‘다문화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고 여기서 전입, 그러니까 시집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만 추려서 16팀을, 16가정을, 저희 16가정하고 미팅을 시켜서 ‘멘토와 멘토링’ 식으로 결연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데 의지하면서, 오빠나 아니면 언니나 이렇게 친구처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연을 했습니다. 16팀을.

예, 좋은 사업 하셨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을 하는데, 이게『러브인아시아』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몇 명이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5명에서 6명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갑니까?

아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호응이 좋다면 이제 확대해서 추진하는데, 일단 내년 시범사업으로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3년 이상 하신 분, 시부모를 모신 분 등등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 ‘영 유아 친환경 체험 및 문화예술 공연 기획’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숲 유치원 좀 만들어보자.’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숲 유치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 유아 친환경 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지적하실 때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운영해 보면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일단 1,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주시면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 성과가 난다면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일본 연수 갔을 때 우리 호텔에, 시각장애인들이 연수를 왔어요.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전주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해외로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해외로 보낸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각장애중앙회’라든지 이런 ‘지체장애중앙회’에서, 모아서 해외연수 시켜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있습니다마는 기금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장갑공장, 쉽게 말씀드리면 장갑공장 원천리 농공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장갑 한 벌 팔면 보상비로 한 40원씩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호 작업장 같은 데는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 전체 다. 그거를 본인들 인센티브인데, 그거를 나눠 갖지 않으시고 적립해놨다가 그 비용으로 이번에 갔다 오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선발해서 뭐 어떤, 장애인 단체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선거법에, 저희도 그거 하려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건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촉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거 뭐, 선거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하고 같이 오신 걸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 “이 지구촌이 정말 점점점점 사람다운 세상이 된다.”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를 보면 ‘아동센터’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뭐 성폭행 문제도 있고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다 회복되고 잘 됩니까?

예,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아동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보면 견해 차이인데,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좀 분란이 있었는데, 다 마무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8페이지, 장례예식장을 지난번에 갔었는데, 1동을 더 만들면, 만약에 두 분이,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들어오셨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벽 하나 트기만 하면 한 분을 더 모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은….

아, 그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 1층에 유족대기실 1·2가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그런데 작년에 증축하면서 그쪽에 식당 겸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1층 쪽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이제 1층에 쓰다 보니까 유족실이 실질적으로 유족 대기실로 쓰이질 않기 때문에 그걸 좀 털어서, 그쪽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놓으면 1층에 한 칸 쓰시는 것보다 1.5배가 큽니다, 밑에가. 그리고 만약에 큰, 뭐 진짜 누가 돌아가셔서 손님이 많이 오시는 분은 2층을 독채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층으로 가면 장례식장이 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 나가서 그거는 봤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하면 주민들에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142페이지, 이게 보면 ‘일자리 사업’인데, 그 노인들 일자리가 이제, 휴지 줍고 풀 뽑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들한테 대접하는 게 이것 밖에 없는가.’ 그래서 좀 차원이 높으신 분들은 ‘이야기대회’라든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대회를 열어서 유치원에 투입해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 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이런 시간도, 그런 직업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는데, 조언을 주시면 아무래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보면 ‘산천어 등 공예단’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하고 65세 이하 분들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는 저희 그….

시간차이, 시간차이가, 오히려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돈은 좀 늘려주면서 시간이 축소되니까 늘려주나마나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조정을 좀 더 했으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걸 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노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보다 한 4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그러한 예산 배정이라고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그 예산 배정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됐는데, 청소년 보호육성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여성 복지나 보육, 이런 데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예산만큼 뭐 청소년 관리나, 또 이 사람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줄어들어도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특히 이제 여성보육이라든지 다문화 쪽에도, 한 1,000~2,000만 원씩 전부 줄여져서 편성했고요. 그런데 과목이 조정되다 보니까, 예산상에서는 줄은 걸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단지 청소년 부분에서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한 20억 짜리인데, 작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20억이 빠져버리니까, 전체 예산에서 청소년 부분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전년도보다 더 많고, 특히 왜 많아져야 되느냐 하면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거기에 배치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더 늡니다, 실질적인 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해 갖고, 이 예산이 이쪽 빙등광장 시설하는 그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좀 맞질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이거 문화관광과인가, 이런 데서 예산을 세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좋으신 지적이시지만 복지 쪽에,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빙등광장은, 저희 과에서 한 5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각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복지 파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느 실·과보다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과에 가도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관광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가진 업무가 과중한데, 이걸 또 맡아서, 직원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요. 상서복지회관과 사내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체계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서는 1일에 4만 5,850원, 그리고 사내는 5만 1,110원이 되는데.

사내복지회관은 ‘기간제 일용인부임’인데, 여기는 보통 임금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긴 ‘특수인부임’ 그거를 계상해서 여기 5만 1,000원 계상했고, 여기는 4만 5,000원. 그리고 시설관리가, 여기는 이분이 관리하시는 게, 그 밑에 전기라든지 보일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은 목욕탕 밖에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단순 노동’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사랑의 집 신축사업’ 1억 원 계상이 됐는데, 이 사랑의 집은 어디에다 신축을….

이제 사랑의 집을,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에 2가구, 간동에 5가구, 사내에 2가구, 지난 달 먼저 10월 달에 가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하남하고 상서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남 쪽에서 문서를 띄웠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정지로 사내, 그 사창리 쪽에 해 달라고 문서가 접수가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하남하고 상서가 되겠습니다.

예. 139페이지요. 화천 공설장례식장에 상수도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억 5,000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도, 이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이걸 알고는 그 물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상이 됐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됐더라도, 미리 공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산 공사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물, 식수를 좀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급수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식수하고 그쪽에서 쓰는 장례식장에서 쓰는 거는 탱크에다가 5톤 씩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그래서 거기 물을 안 쓰고, 직전에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30톤 관정 개발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한 6톤 정도 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쪽 위에, 그 위쪽에다가 원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가뭄이다 보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일단 급수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드시는 거는 상수도를 확보를 해서, 매일 그 장례 있으면 두 차, 한 차씩 배달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상수도 이거를,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금 오음리까지 지금 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나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 장례식장, 이렇게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예. 상수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물을 드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화천 지역에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례문화가 이제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80%는 되겠죠? 뭐 화천군도. 그럼 거기 화장 지원하는 금액은 있죠?

예.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많은 홍보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뭐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셔갖고 제가 뭐 질문할 건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역복지 사업평가하고 화천지원센터 안전행정부에서 직원 상 받은 것, 직원 분들이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셔갖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또 소홀함이 없이 또 좋은 성적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그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거 좀 많이, 좀 몇 분이라도 더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 저기 하나 있네, 진짜. 그 복지공무원들이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도 엄청 힘들잖아요.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업무용 차량이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두 대요? 그거로 충분히 뭐 운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5대 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데 힘을 입어서 5대를 타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만 차를 사서 읍면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노인돌보미, 지금 노인돌보미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돌보미도 자기 자가용을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노인네들이 아프신데,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봉급도 한 60만 원 받으시는 분이 누가 그걸 가서 자기 차로, 기름 값 춘천까지 가면 한 1만 원 나오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대씩 배치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그 차를 이용해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읍면별로 한 대씩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름 값 문제 때문에. 자기 차량으로…. 그래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항상 화천군에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담당해주시는데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예.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가지고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줘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님들이 근무하는 데가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게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식당에만 저희가, 그리고 식당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현금화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문도 내보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5개 점포인데, 거기다가 다시 한 번 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학 전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억 가지고….

땅은 기본적으로요, 위원장님, 저희가 땅은 군유지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예, 예. 충분합니다.

예.

재능기부를 받는데, 자재대를 줍니다. 자재대.

자재대.

자재대.

자재, 자재. 기본 재능기부를 해도, 만약에 자재대가 3,0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재를 산다, 전기, 이 ‘등’을 만약에 사는 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온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자재비. 인물은 이제 재능기부로 받는 거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그거는.

1억 9800은…. 아, 이게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에는 301에 그러니까 307에 11이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11이라는 항목이 없고, 이게 이제 10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분화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노인일자리 해서 이거는,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앞에 여기 지금 위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대상 해서 주 3회 쓰레기 줍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줍는 사업이 13억인데, 이게 779명이 운영을 하는 거고. 이 밑에 11-사회복지 사업보조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도 노인회관에서, 화천군 노인회에서 78명에 대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과 소관 세출 설명에 앞서서 담당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창종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서윤원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문경택 행정 담당입니다. 윤홍근 공무원복지 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과 소관 전체 예산은 150억 2,806만 6,000원 전년 대비 7억 2,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열린 참여군정 실현으로 6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 반복적인 반상회보 화천소식지 말이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소모품, 상품권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시책 운영비 관계 이러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행정운영의 하단부에 강원도 6.25 기념행사 개최가 명년도에 화천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측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152쪽에 대외협력지원 강화로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실송 전망대 안내소 등 대외협력을 하는 인건비 관계,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4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일반 보상금 차원에서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참전용사 분들한테 현행 유공자 수당을 분기 5만 원씩,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실제 조례 개정안을 결심을 하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후에, 의원님들 고견대로 수당은 8만 원,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소급을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학금지급,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4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장단체육대회 참가비로 2,000만 원, 유관기관 행사지원비로 해서 민평통이라든지, 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서 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은 매년 보험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 방송 무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선 시범마을로 마을에 5읍면 당 하나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 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그래서 수당 상여금, 참석수당, 반장수당 해서 2억 9,089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이장정보 통신기기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장님들한테 태블릿 PC, 태블릿 PC를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한 33명이 추가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블릿 PC 기계 값 50%하고 사용자는 이장 사용자 부담 원칙 하에서 이렇게 해서 6,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에 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16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비, 직원 후생복지 증진비, 일반운영비 등등 해서 전년도보다 약 4,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가족친화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이거는 직원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12만 5,000원씩 기준해서 2회 정도에 걸쳐서 국내에 있는 전통 문화탐방,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화탐방을 하는 그런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군 의원님을 비롯한 전 직원,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다 포함을 해서 공익수의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복지제도를, 복지카드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군협력증진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 민화 운동으로 6억 110만 원, 군부대 지원, 화천관광 안내책자 구입, 방범용 CCTV 운영비, 차량 및 군 장비를 종합하여서 운영비 등 행사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억 6,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신병수료식 행사지원 관계, 군부대의 날 운영 관계,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 모범 군 장병 화천군 투어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충분치 않지만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맨 하단에 모범 군 장병 화천군 투어는 지난번 의회 때 박정순 위원장님께서 아이템을 주셔 가지고 이 3개 사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흔쾌히 저희들이 내년에 연간 한 3,200명 정도를 부대의 선발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관광지를 안내시켜주고 점심 정도 대접하면서 군 홍보요원 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상단에 그 시설비 부대비로 해 가지고 2억 3,000을 계상을 했는데,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3,000만 원, 군부대 군 관사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2억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참 고충이 많았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재원이 확보돼 가지고 군부대 협력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통합방위협력 사업으로 해서 방위협의회 운영비, 군부대 기념일 및 화합행사, 연말 통합방위구성원 위문 등등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로 해서, 이거는 교육 분야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교육 분야 예산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지만 이 답변은 밖에 대기하고 있는 교육TF팀 최수명 민원봉사과장이 이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인재 육성사업으로 16억 1,600만 원 계상했는데, 화천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 강사비 7,800만 원, 수도권 대학 거주공간지원 이거는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원룸 형식으로 임대를 해서 한 4명 정도에 대해서 차후 거의 한 8명 정도를 지원할까 해서 5,00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인재육성 지원 사업 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성격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름하고 겨울방학 동안 8일 동안 합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인원은 36명,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들인데, 토고미 마을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입학금 40명, 수업료 100명을 했는데, 관내에 고등학생이 총 630명 정도 되지만 이중에서 농업인 자녀 장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산고에 들어가는 도비 장학금이라든지 이러한 기존 수혜를 받는 학생을 제외한 부분이, 이 정도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9,0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창조인재육성 지원금 대학생 1억 5,000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장학기금을 한 42억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이자금이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이렇게 쭉 합하다 보면 한 2,600만 원 소요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 대학 장학생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학력우수 학생은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일반 경비로 해 가지고 그쪽 기금 사업 2,600하고 합쳐서 한 3,600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해볼까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청소년 해외연수 및 진로 탐방,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 해외 대학생 유학추진 관계로 해서 4억 8,300을 계상했습니다. 이 해외대학생 유학추진은 세계 100위권 내에 들어가는 학교를 화천군 출신 고교생들이 진학을 하면 수업료, 숙식비, 도서비, 항공료 등 해서 한 5,000만 원씩 해서, 이거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아직 선발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전해서 5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명년도 원어민 교사 5명입니다. 지원부담금을 이게 도비 20%, 군비 30%, 교육청 60%였는데 군비 부담금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부담금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생을 자치단체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을 한 거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관내 방과 후 학교가 21개 교에 70여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지원비를 군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초등영어체험교실 지원,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지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4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회비라든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우수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무운영 협의회 이렇게 해서 사무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을 보시면 내년에 한림성심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한림성심대에서 영상센터에 봐서 화천주민을 34명을 대상으로 야간 산업체 위탁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 소외마을 공부방을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풍산리, 유촌리, 산양리, 봉오리. 그래서 내년에는 산양리, 봉오리 2개소에 대한 강사를 지원하는데, 풍산리는 어떻게 되느냐. 풍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료를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유촌리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독서 통신 교육관계, 스마트리 운영 공과금 관계, 행사운영비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맨 밑에 공무원 사관학교 운영 1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87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14명이 수강을 종료를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 중에서 4명이 금년도에 우리 화천군 공무원으로 선발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하든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관내 고등학교에 행정과를 신설하든지 어떠한 방안을 내면, 교육복지과가 생기면 거기에 딱 틀을 잡아 가지고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민간 경상 보조사업 관계, 위탁금 관계, 그 다음 운영비 보조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간동고등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내일 모레 23일 날 11시에 종강식을 갖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간동고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그 특성화고 정산고지요, 거기에 있는 활성화 지원사업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강사료나 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난타라든지 취업자격증을 따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학교 급식지원은 총 6억 9,700인데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분담이 되겠고, 가내시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군은 교육청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1쪽에 재난관리능력 강화로 해 가지고 1억 6,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맨 하단에 보면 민간 자본 사업구조로 해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해서 1,200만 원을 했는데, 해마다 1개 마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년에 6,000대를 지원해줬지요. 그래서 이거는 상정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운용 4,025만 원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 재난대응능력 체계 확립 등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여비 관계, 보상금의 관계입니다. 넘어가고요. 163쪽에 있는 민방위 운영관계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국도, 군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4쪽에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해 가지고 75억 4,000만 원은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연간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러한 군 전반 운영에 대한 인건비 차원 또 그런 기본경비, 사무경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관련된 사항은,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40억 9,948만 3,000원이 돼 가지고, 수입을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이자로 따졌을 때 약 2,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 2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를 증액시키면 내년도 말 조성액이 40억 6,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내년도 운영비 지출이 2억 1,000만 원인가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아까 일반 행정비 1억 5,000을 포함해서 3억 6,000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 세출회계 예산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 4,000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대다수가 군비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참전용사 유공자 수당을 아까 설명하실 때는 원래 계상한 거는 한 분당 5만 원씩 했는데, 이제 8만 원씩 이제 증액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 하고 추경 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이게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 조례에는 5만 원,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된다 하면 바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된 금액으로 해서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사항에 아직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4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이번에 7명 200만 원씩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이번에 지방 공무원들, 대학생들 장학생들입니까? 이번에 그….

이번에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2학년 학생을. 이번에 4명 선발하고, 작년에 1명, 또 재작년에 1명 이렇게 그 친구들은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 포함해 가지고 7명을 해 가지고 7명을 해서 2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을 같이 계상한 겁니다. 금년에 선발된 거는 4명입니다.

아, 4명 선발됐습니까?

예.

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계획 사업은 굉장히 지역 내에서도 호응이 좋은,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장 정보통신기기 지원 6,600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계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요. 33명을 추정해 가지고 하면 한 83기가 다 돌아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해서 이장님들이 사용하면서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그걸 집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이거는 뭐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4개소가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이거는 군비, 도비에서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현재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고.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급식을 안 하고 있는 데는 화천고등학교, 사내 고등학교 2개교만 안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내고등학교하고 화천고등학교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해서 쌀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원도 내 전체가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중학교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은 고등학교는 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여부는 법적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확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민방위 자원관리에서 민방위에 대한 유지관리비, 또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6개소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민방위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접해 생활하다 보면 많은 분야가 계속해서 면마다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 민방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장비도 그렇고, 이건 아마 주민들 이장님들 통해서 반장님들 통해서 아마 계속 나오는 부분일 텐데, 계속해서 지금 장비도 유지관리비에서 200만 원 또 세우셨고, 급수시설에 또 900만 원 세우셨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면마다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안행부, 정부기구 조직에 의해 가지고 시도에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국을 신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시군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시군도 아마 그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약간 비중을 없게 설명을 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 아직까지 설명을, 조례에 대한 안을 상정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안전총괄은 이제 건설경제과에 있던 부분 안전행정자치과에 있던 부분을 다 합해 가지고 안전행정자치과로 다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할 때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듬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그런 상태로 해서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건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쪽 보면 접경지역 정부시설 확충해서 8,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궁금한 사항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민방위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군민 협력증진에 따라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사업들이 한 7억 6,000 정도로 계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군과 같이 가야 되는 군인 쪽과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들이 많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많은데, 지원하는 1년 예산 중에서, 부대에 지원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군 쪽에서 행정 쪽으로 해 달라는 사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의원들도 그 지역에 해당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해달라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면 이거는 행정에서 해달라 그래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사업을 하실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좀 알 수 있는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해 달랬구나.’ 이 사업이 또 의원들도 알고 해야지만 저희들도 좀 대처하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시는 동안에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문제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각 과나 읍면에 이런 게 잘 통보를 잘 안 했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보를 하, 또 그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있다는 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를 계속 충분히 하면서 의원님들이 군부대랑 주민들이랑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제도를 변화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수도권 대학 거주공간지원을 2억 해서 임대 해 가지고 4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이 뭐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대학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지방대학이 학생 수가 훨씬 많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수도권 학생 거주공간 확보는 지금 이제 화천의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에 가 있는 아이들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지금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강원학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10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그러면 서울 지방에 가고 있는 학생들은 작은 학생들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수도권을 먼저 해보고 수도권이 또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룸 하나에도 보통 한 30에서 50 이상씩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비용 부담보다도 아이들 생활공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특히 사립대는 성적이 돼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수도권에 해보고, 또 지방에 가 있는 게 보면 한두 명씩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지원하기는 현재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강대 같은 데는 그럼 기숙사에 가는 거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예. 오히려 기숙사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기숙사에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남아서 오히려 타 시군에다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강원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수도권 대학처럼 방을 얻는 거는 다 본인 부담일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숙사….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기숙사 물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기숙사를 안 들어가니까.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것.

글쎄, 이거 수도권 대학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학년 때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2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1학년 위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

제도는 좋은 것 같은, 이게 지방 대학도 좀 확산을 해서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잘되면 좀 예산을 좀 편성됐으면 그렇게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관내 고교생이 한 630명 되는데, 수혜가 전부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봤을 때 630명 중에서 농촌 자녀 학생하고, 정보산업고를 빼도 11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지원이 됩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더 될 것 같은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 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금년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장학금을 다 주는 것 빼고, 못 받는 학생이 121명입니다, 금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수혜를 못 받는 학생이 120명?

예. 그래서 110명,

다른 데서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예. 대부분 100%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창조육성 대학생 지원금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예체능계 학생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10개 대학으로 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 지정된 대학에 간 학생들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기 설명 자료에 보면 중간에 주요내용 우수대학 범위를 10개 대학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10개가 아니고 앞으로 10개를 추진을 지정해서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설명하신 것, 2가지인데요. 지금은 상위권 5개 대학 안에 들어갈 때에 이제 다른 대학생들은 B학점 이상일 때 200만 원씩 주는데 규정상 300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군 장학회 장학기금이 이율이 예전에 초창기에는 10%에서 지금 2% 이하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 이자 차익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 보다도 2,400만 원 정도 이자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장학기금의 부족분을 이 부분으로 일반예산에서 채워준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위 5개 대학 아이들한테만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100만 원씩을 더 주고 있는데, 이거를 대학평가 10위까지 확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개 대학에, 그 대학을 못 가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화천군 장학기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년제, 4년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B학점 이상이면 자격 신청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여 명씩을 주고 있거든요. 200만 원씩. 그러니까 그 200만 원씩을 주는데, 상위권 5개 대학 안에 들어가면.

100만 원을 더 주고?

그러니까 예, 100만 원을 더 주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은 학비를 다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2년차부터는 300씩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 3, 4, 5위까지는 300만 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B학점 이상으로 신청을 해서 성적순으로 자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200만 원.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체능, 요새 뭐 운동선수라든가 무슨 특기생 같은 경우는 성적은 잘,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그런 것 규정이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159페이지에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전년도에 수도권 대학에 상위권 대학으로 간 학생들 수는 얼마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그거는 화천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비를 주는 건데,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서 좀 상위권 대학을 보내려고 했던 취지였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고등학교가 기숙사 설립취지, 저희 군이 하고 있는 학습관하고는 설립취지가 다릅니다. 통학거리가 먼,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학교에 기숙사에다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라서 그 화천고등학교 기숙사는 성적에 상관없이, 통학거리가 멀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성적을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있는데요.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 누리과정에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무상보육은 너네가 하라고 하고 무상급식은 너네가 하라고 그러는데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전액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100% 책임지고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지 않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친환경에 대한 한 7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하고 누리과정은 지자체가 하고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게 규정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배경, 친환경 급식은 진보적 교육감들이 들어오면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온 사항이고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은 강원도와 지자체,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청이 3자가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은 지금 교육청도 있고, 우리 지금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고요.

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먼저 의회 때 그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조례를 통과시켜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화천군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1억 5,000에 육박할 거다. 관내 고등학교들이 아마 우리가 수업료 지원을 하면 빠져나갈 거라고 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에 4,000만 원 대에서 지금 올해 9,000만 원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할 때 면제를 받는 게 담임추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기 전에 총 21명이었는데 금년도에 5명으로 70%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군이 무상급식, 저기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청이 50% 부담한다면 저희도 할 수 있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친환경 급식도 이것은 저희 지자체의 의지보다는 도 단위의 의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시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젠가 MBC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무상급식과 일반학교 급식의 차이. TV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급식이 우선이냐, 학교 교육의 서비스 질의 향상이 우선이냐.

그거 학생도 인터뷰 하는 것 보니까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을 많이 신경써줘야 된다. 그렇게 학생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상보육보다는 학교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 지자체의 의지보다는 춘천시가 끝까지 무상교육을, 저기 무상급식을 안 하다가 춘천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을 들었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합의돼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중학교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TV에도 나오지만, 질이 조금 낮아지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짬밥이 많이 나오고, 뭐 그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같이 좀 반찬도 좀 맛있게 잘 조리도 돼서 학생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지원해주는 것만큼의 학생들이 원하는 건 또 그렇지가 않은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돈을 내면 급식의 질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안 내니까 급식의 질을 요구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의 문제점은, 춘천시내에 학생 수가 많은 급식과 우리 초등학교 60명 미만인 학교 급식의 급식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지. 대량 구매를 하니까 좀 싸질 테고...

예,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다.

급식도 돈을 지원해주는 것만큼 좀 관리를 좀 해서 학생들이 진짜 질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51쪽, 우리가 화천소식지 발간을 하는데 그 종이 질이 좀 높이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 요청은 개개인별로 보내달라는 거였는데,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반장님 앞으로는 그 반원들 거를 그렇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래도 그게 잘 집까지 도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에는 반장한테 가도 좋지만 진짜 독가정 지역, 이런 데는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전월부터 하는데 그 책자에 대한 그 질 관계, 내용 관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장님한테 가는 것도 아주 각별히 지금 해서 행정적인 전달체계를 수립하고요. 말씀하신 그 독가, 노인 137명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지금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늘려가지고 독가정에서 이 소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괜히 예산낭비만 되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호박박스 밑에 이런 것 깔고 막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조금 급조한 이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인재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교육만 지금 많이 하는데, 진짜 이거 갖고 우리가 앞으로 창조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평생교육 밑에 또 보면 평생교육 있잖아요? 이 평생교육도, 이 평생교육의 그 목적은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여성들 이런 분야에다가 재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평생교육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잘 수정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한림대에서 또 산업체 위탁 교육하는 건 무슨 학위과정입니까? 학위도 주는 거예요, 전문대 학위?

민원봉사과 최수명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제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이 너무 영어로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교육이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지금 자치행정과에 영어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청소년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평생에 있다 보니까 평생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따가 민원봉사과에 가시면, 또 이제 영어가 아닌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이게 한 군데로 합쳐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오해가 풀리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 말씀하셨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 동아리활동 등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4,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림성심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지원은 전문학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간 해서 전문학사 자격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사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도 있고, 군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전문학사 자격증을, 졸업장을 받는다는 건 1,000만 원 받고 받는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청소년을 보내는 것은 조금 고생을 시켜야 되지 편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배낭여행 위주로 해서 자기가 부딪히고, 그 뭐 몇 달간 동안에 영어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영어가 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영어 공부해 봤지만. 평생을 공부해야 영어가 느는데, 거기 가서 아주 강한 자극을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도 드립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2페이지. 그 안전관리 계획서도 출간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때 반짝하다가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또 그게 흐지부지하는 이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치고 이런 게 TV 화면에 뜨는 걸 보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서, 안전 불감증에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면에서 조금 고쳐졌으면 아주 강력하게 이걸 좀 계속적인 이런 안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왜 도로안전도 합니까? 도로안전관리. 지금 내가 군정질문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 도로가 엉망입니다. 차타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떤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천군은 이런 도로를 갖고 있는가. 버스, 가끔씩 내가 시내버스 타고 다녀보거든요. 통통통통 뛰어가지고, 도저히 머리가 흔들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과에도 질문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안전도 좀 체크해서, 도의 예산을 좀 따다가 재포장하는 이런 것도 좀 같이 과에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기, 도로 이제 그 성격마다 국도는 이제 원주지방국도가 관리하죠. 그 다음에 지방도로는 강원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안전총괄 부분이 안전행정자치과로 온다면 그 도로 관리 전체를 다 저희들이 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부서별로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총괄관리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다 하게 됐어요, 저희들 과에서. 유념해서 각 과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마다 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로노선마다.

예.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뭐 좋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질의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치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4,000 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그에 반면 우리 민군협력 거기 증진에 대한 예산은 한 4억 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실무부서는 욕심을 좀 부려서 당초예산에 26억 정도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이나 두루두루 보았을 때 당초예산에 너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하여간 저기 수정예산이나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저기 마음속에 담고 계실 겁니다, 각 지역구마다. 그런 부분이 또 실제로 군부대 관사나 아파트 지역 이런 부분에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군부대가 거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좀 신경을 써서 민과 군이 좀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창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이 두 종류가 돼 있네요? 하나는 5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5,000짜리가 있고. 이거 뭐 사업이 틀린 건가요? 158페이지. 창조인재육성 있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1억 5,000짜리가 하나 있고요.

예. 158페이지에는 창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저희 이제 군에서 뭐 재료비로 쓸 때.

아, 재료비로요?

예, 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었고. 또 159쪽에 1억 5,000 관계 세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 대학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장학금 이자 수입이라든지 기탁금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에 1억5,000을 좀 플러스 시켜가지고 현실에 맞게 장학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0페이지에 교육 소외된 마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 여기는 어느 지역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160페이지에 교육 소외마을 공부방 운영지원 2,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4개 마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풍산리, 유촌리, 산양리, 봉오리에. 그런데 풍산리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비를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촌리, 산양리, 봉오리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양리, 봉오리 두 개 마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풍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고, 유촌리는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또 주민들이 해서 이렇게 의욕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캐나다 어학연수 대상자를 중상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대상자는 관내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애들만 하게끔 돼 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유학추진에 대해서는, 이게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보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마 지역 인재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추진을 잘한 기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 쪽에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특성화 활성을 위한 사업비가 좀 많이 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데로 가는 거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자기 특기를 살려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공부 쪽에만 치중을 하는 느낌이 들어 갖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좀 많이 좀 발굴해 갖고 취업에 좀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예산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나마 금년에 1,000만 원을 늘려가지고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취업 자격증 등을 비롯해서 뭐 취미, 난타, 밴드 이런 것 그 다음에 영어 취미클럽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하면서 생활에 또 취미에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하고 여기 옆에 계시는 교육TF를 총괄하시는 최수명 과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학생들이 많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신병수료식 때는 언제부터 그거 지원을 하게 돼 있죠? 7사대 같은 경우는 JC에서 다 지금 개인부담을 얼마 전까지 했다는데.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예, JC하고 저기 번영회도 가고 농협공제부도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기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수면은 부녀회에서 하고 사내면도 부녀회 또는 사내면 직원 분들 또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리고 12만 5,000원 씩 36회, 사단별로 3개 사단 이렇게 해서 별도예산을 수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어린이집은 안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은.

예. 초·중·고하고 지금 유치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박인석입니다. 금년에 평생학습 사회복지 한마당 했을 때도 우리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틀 계속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때 오실 때 간동면 노인대학 분들도 와서 시낭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도 오셔 가지고 연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오셔 가지고 음식 서비스하고 각 계층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오셔 가지고 다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행사기간이 좀 짧고 좀 한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구역이,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많은 계층이 오셔 가지고 한마당 잔치가 되고 자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교육 관련한 모든 정책이 다, 교육복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은 7사단만 지금 다과를 하고 했는데.

그거 저, 사단 내빈석 뒤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뿐만이 아니고 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이런 쌕에 좀 담아가지고, 화천 관광안내책자, 또 축제책자, 그 다음에 화천을 상징하는 기념품, 그 다음에 부모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 차, 이런 부분을 천막을 몇 개씩 쳐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전국에서 오는 주민들이 와서 화천을 알고 따뜻한 거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민원봉사 담당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 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유영주 지적 담당입니다. 장현철 새주소정책 담당입니다. 최인한 교육개혁 TF 팀장입니다. 2015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34억 3,232만 4,000원으로 2014년 8억 4,8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무비, 인건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민원 모니터링제 운영요원 인부임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 2회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인건비를 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민원실을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 설계를 하고 2015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환경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경관 저해의 요소인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 지역 놀이터 정비 사업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놀이터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부사관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주거공간이 없어 과내에 정착지를 마련하고 있어 관내에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전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측량비입니다. 공부상 재적과 현황이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사내면 광덕2리 반석수양관 인근과 광덕4리 사태골 인근에 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측량비 2,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지도판을 마을 입구에 설치, 마을을 찾는 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남면 위라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인재육성에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 운영입니다. 민선 6기 중점 추진사항인 미래인재육성 사업 추진에 따른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 학습관 운영비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화천군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영 유아 및 저학년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과 감리비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공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5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설계를 해보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게 되면 1회 추경에 더 증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맞춤형 교육지원에 진로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설문조사 시 중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진로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지역명품 학교 만들기에 지역명품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별 특성화, 차별화 프로그램을 지원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저녁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외부 강사를 투입을 해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성적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재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개인별 소질 적성에 맞는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책 읽는 화천 만들기. 그 밑에 ‘책 읽는 화천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올해 2014년도에 추진하고 계시는 도로명주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셨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도 포상금이 나오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안타깝게도 포상금이 없고, 기관 표창만 받았습니다.

아, 표창만 받고요?

예.

아까 그 주민생활지원과도 거기도 많은 업적을 남기셔 가지고 이제 거기는 포상금이 다 나왔더라고요, 분야별로. 그래서 과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사기진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포상금 나오셨으면 민원봉사과 쪽에다 쓸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원봉사과는 뭐 예산액이 34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주로 보니까 예산이 다 교육 분야 쪽으로 일반 들어가는, 일반 수용비 말고는 다 교육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지금 아까 170페이지 민원실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하고 완전히 사무실을 터서, 들어가는 입구는 뭐 휴게실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현관에 들어가시면 양쪽에 이제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가 있는데요. 그 벽을 다 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실들을 지금 벽 있는 위치 내지는 조금 안쪽으로 밀어내서 양쪽 과가 마주보게 되고요. 그 남는 공간에 쉼터를 조성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뭐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민원도 볼 수 있고, 또한 뭐 다른 일로도 와서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과 직원들이 밑에 내려와서 민원인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업무 볼 때 좀 불편하거나, 또 와서 여러 명이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거는 전혀 뭐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도 뭐 저희 민원봉사과는 일하는 게 오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저희와 같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이렇게 10동을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빈집정비하면서 그 슬레이트도 같이 다 겸해서 하는 거죠?

예. 슬레이트하고 일반폐기물까지 같이 정리를 하는데, 이게 저희 작년도에 8,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서 실제로 한 15동을 철거했는데, 이게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많이 좀 증액을 해라.”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군 예산 형편상 가능하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에서 전원마을 유지보수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막 그거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수 거리가 생겨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비로….

아, 지금 이제 전원마을이 기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마을에 대한 그것은 유지보수비이고, 그 위에 지금 있는 연구용역비의 전력환경영향평가 용역,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는 신규로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유사시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

아닙니다. 현재의.

현재 뭐 보수할 게 있어서?

예,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위라리 명사촌도 아직 분양이 최종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용호리 것도 있어서, 그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자 이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 분야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시는데, 그 페이지 176페이지에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책 읽는 화천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6,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을 어디 건물을 지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별로 분위기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건물 짓는 비용은 아니고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하고 자녀들이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책도 구입해야 되는 비용인데, 크게 우리 화천군이, 사내 화천권역으로 나눠지고 있고, 또한 이제 면 단위로 보면 상서권역이 하나 있고 간동권역이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화천군 이런 전체에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이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도 일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런데 현재 지금 각 읍면별로 책은 많은, 도서관 쪽에도 그렇고 문화의 집도 그렇고 책들이 많이 또 읍면별 면사무소도 그렇고 책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쪽으로 책을 또 지원할 계획이에요?

책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읽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책을 읽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아버지가 읽은 책을 자녀한테, 본인이 읽은 책의 앞장에, 책이 늘 책 앞장이 비어 있습니다. 빈 페이지입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내가 읽었는데, 나는 이런 내용을 읽었다. 아들아, 너 한번 읽어볼래?” 그러한 부분들로. 아니면 본인이 읽고 자기가 느낀 점을 하나 써서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런 릴레이 프로그램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렵지만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겠나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책도 다 관내 서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단가가 조금 비싸겠지만 책을 구입하게 된다면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특정 서점 하나에다만 할 수 없을 거고, 서점들도 안배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과장님한테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34억 중에서 창조인재육성에 21억에 61%를 차지하더라고요. 마치 민원봉사과가 창조인재과인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주거환경에 한 5억 5,000 16% 차지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친절 봉사와 관련이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좀 직원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 뭐 좀 편리도모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떠신지요?

최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 교육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지금 교육복지과가 조례로 만드는 걸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관 과는 사실 자치행정과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 과에 예산이 분산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 분산되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TF팀이 저희한테 와 있다 보니까 편성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민원실 자체의 예산은 줄어든 건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늘었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비춰진 거고, 민원봉사과 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말씀드렸던 게 169페이지에 민원 모니터링제 운영요원 인부임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예산을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민원봉사과를 가 보니까 고생은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다른 부분에서 좀 혜택이 좀 적더라. 그래서 지금 워크숍도 하고 이런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직원교육을 좀 통해, 좀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많이 좀 부합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허가계를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화천군 조직개편 조례안에 저희 과에 인허가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71페이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위라리에도 명사촌이 세입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약 7억 한 2,000만 원 정도를 분양을 했는데, 2015년도는 약 3억 정도밖에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계획이. 이렇다 보면 분양이 좀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거기에 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시면,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부사관이니까 좀 더 대상자가 많으니까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좀 당해연도에 이게 분양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양이 좀 되도록 또 좋은 여건으로 분양이 될 수 있어서 좀 인구 늘리기의 좋은 사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데, 하여간 그거 잘 하셔 가지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자주 좀 내서 분양이 당해에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학습관 운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2014년도에 대학진학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요? 16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지금 이제 수능을 봐서.

수능 성적은 지금 어때요?

지금 수시가 3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수시가 또 12월 초부터 또 마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나오기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수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지금 수시가 확정된 아이들이 3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12월 초순 6일경에 이제 또 2차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6명이 현재까진 2008년도 생긴 이래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SKY대 이상을 가서 보면 우리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SKY대를 간 비율이 한 12%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 저 학습관 출신들이?

출신들이.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보다는 사실은 성적이 더 좋다. 특목고라고 하는 건 전국에서 아이들을 뽑아온 상황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관내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원외고하고 비교를 하면, 강원외고는 양구 아이들이 가지 못가고, 적은 비율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0% 화천군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도 보니까 1인당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에 버금가게 하여간 성적이 좋아서 또 화천에 나중에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데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진로 아카데미나 지역명품 학교 만들기 그 다음에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거의 좀 성질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이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더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진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품학교는 우리가 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다 이 세 가지가 다 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학교들한테 좀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 축제에도 와서 보셨지만 학교별로 거의 동일한, 학부모들이 선택권한이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천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를 잘해서 거길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골프와 예전에 피아노, 영어수업을 잘 해줘서 거기를 갔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학교별로 그러한 명품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중고등학교들은, 좀 관내 중학교고등학교들이 좀 명품 학교로 나와서 예를 들면 거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창고등학교 하나 때문에 인구가 7~8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살아있는 데는 초중고 학생 수 구조가 역삼각형 내지는 수직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에서 수직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창군이고요. 다 피라미드형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명문 고등학교 하나만 있어도 초중고 학생들이 줄지 않는다. 그게 지금 우리도 실질적으로 학습관 생긴 이후에 지금 중고등학생 나가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거의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사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러한 교육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내고등학교를 안 가고 외지로 나가 있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진로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부형들이라든가 이런 군민들이 많이 알아야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 있고 또 프로그램도 좋으니까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그 효과, 진로라든가 이런 것 정할 때 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갔더니 빨간 민원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차분한 생각도 들고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줄었거든요. 8,0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각 읍면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지요? 이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데이터를 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와서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를 때. 그 토지주는 철거를 요구해 오는데, 건축주는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그게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권리관계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어렵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어려움이 있냐면 본인이 분명히 철거할 수 있는데, 능력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 해준다 하니까 행정으로 다 미루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공문을 좀 각 읍면으로 보내서 그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이 예산 갖고는 이게 굉장히 빈집 철거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도 많아요, 빈집이. 참 보기 싫어요, 거기 다니면. 거기 뭐 고양이도 와서 살고, 아이들도 가서 좀 나쁜 짓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공문을 내려서 총체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예산 세워서 하면, 추경에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자꾸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철거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창조… 물론 최수명 과장이 교육에는 굉장히 탁월한 그걸 갖고 있어 가지고 뭐 학습관 만드는 데도 기여했고, 또 이번에 새로 군수님 되셔 가지고 교육 쪽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거기 아이디어맨으로 아마 많이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대학에서 노학자들이 끝까지 연구소를 지키면서 하는, 그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는 그 교수들이, 미국의 창조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데는 뭐 토라라든지 성경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가지고 거기서 창조교육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회교육으로는 모사드라든지 키부츠 같은 데서 사회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덴마크 같은 데서는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공작 같은 것 만들고 이런 데서 창조교육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레고의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같은 데서는 영어 소통능력이 70%가, 일반 영어교육을 하는데도, 전혀 달라요, 영어하고 핀란드어가. 그런데 70%가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일반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 보면 각 나라마다 창조교육이 참 다른데. 한 가지 이제 질문할 것은, 최수명 과장님은 창조교육에 무슨 철학이 있는지. 창조교육을, 어떤 걸 가지고 창조교육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교육은 저보다 아무래도 최광선 위원님이 더 관심이 많으신 분야여서, 더 잘 많이 아셔서 가르쳐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화천군의 교육슬로건을 무엇으로 정할까?”까지가 가장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모방을 해도 충분히 쫓아왔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세계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도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것은 각계의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념을 잡기를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리더를 해 나가는 것이 창조인재가 아니겠냐. 그러면 창조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 영어교육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가야 되지만 우리 화천군의 학생 아이들이 지금 초중고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갈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 한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창조인재의 기본바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가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은 행정이 혼자 하는 것 아니다. 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가 같이 만들어갈 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책 읽는 화천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그러한 맥락이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혼자 가는 것은 아니다, 절대. 여기 우리 화천군의회도 있고 도와주셔야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려서….

만들어가는 게 창조이지, 만들어진 것은 아직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면 지역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이게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관계 전문가들은, 자기네들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군청이 이제 같이 하는 데,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저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은 공교육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또 우리 군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준히 설득해 가야 되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분야라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선 뭐 아까도 저기 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홍보 행자부장관상 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너무 또 재무과랑 민원실이 너무 크게 보이면 또 너무 겨울에 또 너무 춥지 않을까, 또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나 이렇게 좀 압박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구조를 잘 좀 이렇게 하셔갖고 냉난방 문제도 그렇고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맞춤형 인재교육에서 저희 학습관에는 입시전형 전담 선생님이 계시죠? 안 계시나요, 따로?

저희 학습관 선생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수업을 하시던 강사들이기 때문에 오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농어촌 전형제도입니다. 농어촌전형제도를 본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걸 여기 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진로가 가능한데, 또 하나 어려운 것들은 수시 부분입니다. 수시 부분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시전형을 써야 되는데, 그 우리 학습관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볼 수가 없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진로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회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수시 프로그램들이 가장 어려운 건 학교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사로 들어가시고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지도는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입시전형을 지도를 해줘야 될 텐데, 뭐 공부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스펙이, 이 스펙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거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교감이 좀 좋아야 되는데, 교감이 좀… 행정하고 좀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애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리 사업에서 불탄 집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저희 조건에 맞으면, 지금 아오리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이 다 소비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를 사업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리 이장님도 찾아오셨는데 여하튼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천 어린이집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거기 구조가 1층하고 2층하고 계단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계단은 없죠? 요즘은. 구조가.

아, 화천 어린이집이요?

예. 화천 어린이집.

아, 새로 그….

예. 새로 지은 데.

거기는 저희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밖에서 봐서는 대피시설물이 안 보여갖고,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곳도 안 보이고, 어린이 도서관 하게 되면 거기도 구조가 2층으로 돼 있나요, 1층으로 돼 있나요?

2층으로….

2층이죠?

예.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계단을 없앴으면….

아, 안에?

예, 안에 내부에.

그럼 바깥으로?

아니, 아니. 1층, 2층을 계단으로 안 만들고 경사면으로만 해 갖고.

아, 그거를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하고도 한번 의논을 했는데, 경사면으로 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잡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의논해 봤는데 한번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계단 없이 했으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업체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직 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애들이 돼 갖고서 천연재질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이 25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 증액된 예산은 아마 새로 생기는 교육과학과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거의 다 교육 쪽에 많이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에 2억 정도를 소요한다는데, 너무 화려하게 해서 또 괜히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리모델링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천 학습관운영이 2008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군수님께서 사내면에 이런 학습관을 운영하겠다, 짓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지금 화천군 관내에 이제 고등학교 수를 따져보면 전체가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 인문계 아이들이 약 140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 당. 그러면 정산고 애들이 한 60~7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내가 3개 반에 정원이 90명인데, 90명은 못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내의 아이들이 학습관으로 오는 아이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그런데 이제 그쪽에 그 화천 학습관과 같은 부분을 짓는 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문화의 집을 화천에는 없는데 사내면에 올해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서 그곳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화천 그 사내고등학교가 아마 학습보다는 이미 아이들 다양한 진로지도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밴드 조성하는 데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과 화천학습관을 짓는 것보다는 학교가 원하면 그곳에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확정된 건 없고, 더 계속 학부모들 논의와 이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도 그거 생각하기에 그쪽 사내면 쪽에 하다보면 또 여느 지역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게 되면 화천 학습관을 더 증축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게 화천 정산고 문제인데, 화천 정산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60~70%가 가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까를 먼저 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는 설문지를 다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써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답이 뻔할 거다, 준비 안 된 상황에선. 그래서 오늘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도와주겠노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산고 고등학교에 바리스타 과정을 지원을 해서, 오늘 신문에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좀 아쉽지만 지원을 예산지원을 해서 그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학교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장애자 아이가 수시 합격했다고 신문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사회가 도와주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그 인성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정산고 아이들이 산천어축제 때 커피숍을 좀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축제장에 나오셔서 커피라도 좀 거기서 사서 드셔주시면, 아이들이 성과물을 아이들이 갖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성과물을 어른들이 갖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갖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아까부터 계속 어렵지만, 어렵지만 말씀드리는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