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 등 안건 심사와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힘을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및 계획안 5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사회교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성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성국 의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주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몇 년 간 전자책 보급과 작은 도서관, 마을 북카페 등의 확충으로 주민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고,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 경비 또한 과도하여 효과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동도서관 사업을 폐지하고자 조례안 폐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리 사업으로 기존의 위탁운영 계약 종료일이 2015년 1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어 부칙에 시행일을 2015년 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본 폐지안은 주민들의 문화독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제안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의 보급과 작은 도서관, 마을 북카페 등의 확충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주민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는 주민 독서 추세에 맞추어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1월 7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의 보급 등 주민의 도서 이용방법의 변화와 작은 도서관, 마을 북카페 등의 확충으로 인해 이동도서관의 주민이용이 저조하여 사실상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와 달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의 보급 등 구민의 독서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이동도서관의 주민 이용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의 사업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어 매년 직원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14년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전체 1억 8,300만원 중 77.6%인 1억 4,2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은 낮아지는 데 반하여 사업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산구 새마을문고와의 위탁운영 계약 종료일이 2015년 1월 12일이므로 계약 종료일까지의 인건비 및 도서이관, 자산반납 등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종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7개 구가 동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용산구를 제외하면 서초구에서만 조례가 존립 중이나 실제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성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17년 됐습니다.

17년이요? 그러면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지요?

네.

17년 전에는 얼마로 시작을 했나요?

17년 전의 인건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4년 동안에 계속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많이 부담스럽고, 그냥 봉사직이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직원이 사서랑, 사서 2명?

사서 2명하고 운전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지요?

네, 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호봉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호봉이 올라가면서 상승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전에 의해서 사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이런 게 아날로그 방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없앰으로 해서,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독서진흥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서진흥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저희가 일단 1차 계획을 세운 것은 마을문고라든가, 북카페를 이용하고, 우리 용산의 관할에 있는 도서관 29개를 동별로 분류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거기에 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여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면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의 주민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법」에도 사실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문고 같은 것,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독서진흥팀’이 생기게 되면 좀더 파고들어서, 지금 종교시설에도 문고를 많이 운영해요, 북카페 같은 것. 그런 것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내의 유휴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책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나머지 부분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분배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동네 안에서, 집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약간 속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국립, 공립, 사립 다 합해서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아파트 안에도 도서사랑방처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 방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런 방법이 맞지 않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주민들한테 홍보만 잘되고, 그분들이 또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함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주민들도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래도 집행부의 방침이라든가, 저희가 또 예산 절감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 13분이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현재 주민들은 어떤 부분에서 섭섭함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의회 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이런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라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안해 드린 공동주택에 관한, 종교시설에 대한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좀더, 오히려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 이게 나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폐지안을 올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고민스럽고, 지역주민들이 소수의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혹이지만 이용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3,5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생각에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행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의회나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이용자 수나 또 도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공통적인 그런 생각들의 합의점이 도출된 시기가 금년이지요?

네.

그간에도 계속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들을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고, 하여튼 이 시기가 산통이 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7년 동안 했다고 그랬나요?

네.

17년 동안 하면서 많은 장서들이 있을 건데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4만 4,000권 있는데 각 과의 문고나 북카페에, “나는 아동쪽을 원한다.” 그러면 아동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각 북카페랑 나눠줄 예정입니다, 거기의 책들을. 지금 일단 이동도서관에 1,5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동안 사놓은 책들을 저희 북카페나 작은 마을문고 이쪽에 배분을 하고 나서,

아마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거의 없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행정지원국의 인재양성과 안에 ‘독서진흥팀’이 새로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과장님이 여기서 폐지를 하면서 넘겨드릴 때, 모든 업무적인 부분들을 넘겨주실 때 그런 장서를 문고라든지 북카페에 이렇게 주는, 그리고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 주택과하고 얘기하면 주택과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도서관, 사랑방도서관 형식으로 구성한다면 그 책을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4만 4,000권의 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조속하게 미리 파악해보는 게, 그래서 그 도서관 어차피 내년 1월 달까지는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사석 안에 지금 현재 책이 있는 데는 현재 금방 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우선 서둘러 가지고 ‘독서진흥팀’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랑방도서관 형식으로 구성하신다고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커뮤니티 공간의 예산을 매칭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책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그 책을 현재 더 많이 줄 수 있게 북카페나 마을문고 쪽으로 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택과와 협의해서 커뮤니티 공간에 도서사랑방처럼 그쪽에다 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파트와는 개인 아파트라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소수의 이용자들, 편리성, 이동할 수 없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주택과하고 얘기해서 빨리 확보해보시고, 또 행정지원국의 인재양성과에 독서진흥팀이 생기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전달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동사무소 동정보고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하겠지만, 기존에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의 전화나 주소가 대부분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내문을 집으로 직접 회원들한테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더 예의 같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을 해나간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는 게 행정에 대한 서비스이고 예의 같습니다.

문자보다 편지로 보내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도 보내시고 편지도 보내시고,

네, 글쎄, 편지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국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총무과 소관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6기 구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의 재해·재난 사전예방과 복지수요 증가로 나눔복지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및 복지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중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변경하고,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안전건설교통국에 신설되는 ‘안전재난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안 제5조를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복지조사과’를 신설하고, ‘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을 변경 및 신설·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도시개발과’를 ‘재정비사업과’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중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전재난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신설하고,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도입 등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8호 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구정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재해·재난 사전예방과, 복지수요 증가로 나눔복지 실현을 위한 안전 및 복지관련 조직을 추가·확대하고 그밖에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 및 이관·삭제.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마을공동체·공유도시·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민방위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재난과로 이관. 나.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사회적경제·일자리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신설 및 분장사무 추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복지조사과’ 신설, ‘고용정책과’ 폐지, “자활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라.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 및 신설. ‘도시개발과’를 ‘재정비사업과’,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도시디자인과’ 폐지. 마.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신설 및 분장사무 추가. ‘안전재난과’ 신설,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민방위에 관한 사항” 안전재난과 분장사무 신설. 바.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사항” 정비.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복지의 수요 증가로 복지사무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안전 및 복지관련 조직을 추가·확대하고, 구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은 국 단위로 변경되는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행정지원국에서는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부서에서 다원화되어 관리되었던 도서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재정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정보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늘어나는 복지사무의 추세를 반영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와 ‘복지조사과’로 분리하였으며, ‘고용정책과’는 폐지하였음.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개발과’를 ‘재정비사업과’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는 폐지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재난과’를 신설하여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민방위 관련 사무를 추가하였음. 보건소에서는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원산지 관리사무를 추가하였음.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민선6기 구정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고, 특히 재난안전기구를 강화하고 복지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하여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여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여비 조례(표준안)와 공무원여비규정의 에 관한 조문내용 보완. 검토의견으로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의 준용과 직종구분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8호의 준용규정을 변경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준용규정의 변경 내용을 보면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종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별도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의 명칭 변경 내용을 보면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폐지 및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6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마련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정의 하였고, 기존에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중복된 내용으로 구성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동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타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등 7개 구가 동 조례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 진행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안건 처리 후 다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조직개편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직개편에 접근했었지요?

지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혹시 25개 우리 타 구 같은 데하고, 대부분 대동소이 하지만 부서 과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우리 용산은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용산의 특성에 맞는 직제를 어떻게 개편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혹시 일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사항이 긴급 화두로 대두되었고, 그리고 사회발전에 따라서 노인복지 측에서 좀 더 깊이 있고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또 부연을 하자면 6·4 지방선거가 돼서 새로 지방자치가 구성됨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 안전과 복지와 행정수요에 따른 것을 적절히 맞춰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은 어원이 좀 비슷하고 표현이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지 복지조사과, 거기의 팀이, 복지정책과의 팀이 복지기획이라든지 복지자원, 희망복지. 복지지원을 주로 팀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자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기획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하는데, 또 복지조사과를 보면 자활복지나 복지조사 하는 복지관리, 정말 아주 아슬아슬한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선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정도로 업무적으로 지금 분리하기가 애매한 이런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은 전에 내려오던 그대로 해서 기획되어 있고, 복지자원조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복지자원은 팀 명칭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 분야에서 희망복지하고 복지지원팀으로 해서 복지지원팀은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복지조사 분야에 대해서도 자원봉사팀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보완할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이라는 게 한번 기억이 되고 메모리가 돼 있었던 이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이런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아마 우리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도 업무에 대한 숙지, 업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더 더욱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너무 복지라고 하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복지를 과에다 붙이고 팀에다 붙이다보니까 너무 혼동 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한 업무적 사안들을 잘 구분하시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우리 직원들이 숙지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확립하고, 또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업무로 인한 혼선이라든가 능률성 이런 것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접근을 주민편의에, 또 우리직원들의 업무숙지에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가 생기면서 고용정책과가 없어지고 일부 업무가 이리로 오고, 또 고용정책과가 과가 없어지면서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팀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용정책과의 업무 대다수가 신설되는 일자리경제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업무에 대한 이관이 일자리정책과로 가고, 또 고용정책과에서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모든 업무가 그대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는 고용정책과의 업무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 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부서가 통합되는 일자리경제과로 가서 그 업무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에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있을 때는 고용정책과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또 복지나 재해, 안전 이쪽에 치중되는 국가적, 정책적 사업에 의해서 시대 흐름대로 바뀌기는 하지만, 하여튼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업무적 혼선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확실하게 해서 전에 있었던 일이 혼란스럽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는 데도 능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인재양성과로 변경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기획 그 팀이 없어지는 거지요?

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교육기획 같은 것은 그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인가요?

교육기획팀이 없어지고, 그 하던 업무를 장학사업팀에서 합니다.

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네, 팀 이름만 바뀌고, 팀 이름과 관련된 업무를 또 추가로 맡아서 합니다. 전에 했던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획팀에서 하던 업무를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새로 장학사업팀에서 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학사업하고 교육기획은 느낌 자체가 전혀 틀린데 그 장학 사업에서 교육기획까지 한다는 게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전혀 다른 부서인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장학사업에서 교육기획까지 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런 걱정이 팀 명칭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획업무가 차질이 없게 하고, 플러스 장학사업도 지원하는 업무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이동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약간의 변동만 있는 것이지요?

고유 업무는 있습니다.

고유 업무는 거기에 있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팀 하나만 증설되고 나머지 127개 팀은 그대로 있고 명칭이 변경되고 성격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고 고유 업무는 그냥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우려도 본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요,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게 생겨서 혼선이 생겨서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 구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T/F도 구성했고, 수개월 동안 8월부터 계속 계·과장, 국장님들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업무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작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능률을 갖추는 첫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팀의 명칭보다, 또 과의 명칭보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근하고 저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행정을 이런 일을 하는 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예를 들어 팀장님들은 배치를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이것만 체계적으로 바꿔놓지 말고, 기구만, 또 실제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직원들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이든 안 좋은 문제든 이런 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을 많이 집행부 책임자분들께서 조사도 하시고, 또 직원들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셔서 배치하실 때 정말 적합한 사람을 두셔서 저희 구민들이 ‘정말 이렇게 구청에서 기구까지 개편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여기 보면 동사무소도 주민생활지원팀이 복지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면 실제적인 각 동에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복지팀이 생겼는데 정말 복지가 그전 주민생활지원팀보다 훨씬 더 직원들이 친절하고 우리한테 더 잘해주는구나!’라든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성을 저는 철저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제일 걱정스럽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도 거치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바꾼 것도 그렇고, 건설관리과의 전에는 건설관리팀이 제1팀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우대사항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팀 순위 조차도 바꿔가지고 공공용지관리팀을 주팀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완벽하지는 못하고 운영을 하면서 만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 조례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준이 금년 5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3장 3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조례상의 보조금 신청과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일부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보조금 계획의 수립과 공개에 관한 조문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보조신청과 교부조건을 포함하여 교부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정산,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안에 맞추어 우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72억 5,500만원으로 이중 70억원은 일반회계로의 위탁금이며, 2억 5,500만원은 위탁금 자금 7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재원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재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인 예치금으로 2015년도 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20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원, 총 70억원 한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자금을 예탁받아 조성한 후 곧바로 일반회계에 위탁하여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탁자금에 대하여는 2014년도 구 기금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수준인 2.5%를 적용하여 이자상환금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자금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2015년도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조례 및 훈령으로 규정되었던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보조금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부터 제14조) 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부(안 제15조부터 제20조) 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안 제27조) 라.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안 제29조) 마.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안 제30조)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이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단체들의 운영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음. 특히,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민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위법에 근거한 규정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교부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그에 관한 과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 및 증감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재산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제도가 신설되고,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향후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 정책 확대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한 부족한 자체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자금 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하는 등 내부자금 간 예·수탁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자 2013년 설치되었으며, ’1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원임.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수금 2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5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상환금 2억 5,500만원 등 총 72억 5,500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70억원,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금 2억 5,500만원임.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해 기존에 단순히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 이외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았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층 적극적인 측면에서 활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점차 증대되어가는 복지수요 등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본 기금 운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기금사용을 위한 방안 강구와 아울러 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전부개정을 함으로 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계목별로 해당되는 게 6개 목입니다, 위원님.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총 대상은 한 67개 사업에, 금액은 4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 구비만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상이 되고, 보조금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도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공모대상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집행할 때 내년에 사업을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도 공모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을 볼 때 저희 순수 구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한 60건에서 34억 정도 됩니다. 34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공모대상 사업으로는 한 22건에 10억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조정을 해서 실제로는 공모대상 사업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 전에 더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으로,

네,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갖다 심의할 내용이 사실 많은 거잖아요?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예산 심의는 두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심의해야 되고, 집행단계에서 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편성단계에서는 총액 규모만 심의하게 됩니다.

총액으로만.

쉽게 얘기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총액은 얼마다, 이것은 통계목별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사실 이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가 되고 대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랬을 때 제가 염려되는 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회를 열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의 주관이 국장님이 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민간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민간, 민간 위원장한테?

네.

주관이 그쪽으로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보완을, 크게 문제가, 왜냐하면 사전에 처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 드리고 사전에 그런 조치는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을 자격이 되는 분으로 가능한 한 그렇게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하실 때에는 국장님들이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금 15명이 안 됐었지요?

구성은 최대한 15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은 거의 다 하셔도 민간위원들은 오시는 분들이 서너 분 이렇게 되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보조금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아까 공무원도 4분의 1을 넘지 않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분들을 자격이 되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주체가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심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른·····,

그리고 위원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현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현재 위원회 중에 위원장님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분도 꽤 있는데 위원회가 큰 문제없이,

그것과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래도.

큰 문제 현재 없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안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오고,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했는데, 여기에는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금 이 조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 효과를 얻기 위한 것 아니에요?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사업에 대한 편성이나 집행이나 결과에 대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3년에 이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 앞으로는 그게 더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여튼 구민들한테 이걸 또 원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를 보완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성 단계에서,

그러니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냥 우리 주체가 구청이 됐을 때와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이 보조금 예산을 쓸 때하고 차이점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2조에 대한 2항부터 10항까지 쭉 다 나와 있는데, 17조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가 지금 현재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으로 나와 있어요.

네.

자료를 기왕 만들어 주시려면 법에 의한 제17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금 계속 ‘간사’ ‘간사’를 쓰는데, 우리가 간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쓰고 ‘부위원장’ 제도를 많이 하는데, ‘사무 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꿔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회에서 ‘부위원장’하고 ‘간사’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이,

직무를 대행하고,

네, 없을 때 직무대행 개념이 강하고요, 간사는 보통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기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회의록 기록하고 그런 걸 총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간사’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도, 또 의회도 ‘간사’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간사’는 회의록 기록하고, 진행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 드리고, 그런 개념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안행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이라도 우리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쯤 고민을 해 봅시다. 시간 잠깐 동안 고민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0조 ‘교부방법’에서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17조가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은 삭제가 됐고, 2항에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됩니다. 그리고 각 호가 1, 2호로 되어 있는데, 1호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공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교부방법에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공단하고 저희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용산구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이게 위의 준칙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교부방법’에서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어원이 조금, 사업연도가 만료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제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이 공단,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시도군수·구청장협의회 그 기관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단은 저희가 100%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부칙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아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부칙에다가 따로 넣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우리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부칙을 따로 만드실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칙에 보조금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지요?

부칙 3조에 위원님 보시면,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조례가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데 이것을 대체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당연히,

아니, 그게 없어지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줬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올해를 예를 들면 34개 단체에 3억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과별로, 부서별로 쉽게 얘기해서 ‘자유총연맹’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이 조문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각 부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했어요?

통계목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에 다 묶었던 것을?

네.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성질별로 따져서 민간경성 보조로 되면 경상보조 사업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이면 운영비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해당부서로?

네.

그게 조금 예민한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또 되네요? 하여튼 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또 서울시 준칙안하고 다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구도 그렇게 가야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본위원한테도 예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예민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크게 문제 안 되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는 새마을단체를 준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할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렇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의 편성이 바로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바로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 편성된 것은 당연히 예산안이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액지원 금액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규정안에 편성할 때도 심의를 하도록,

그러면 지금보다 비효율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왜냐 하면 지금은 포괄예산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업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등 지급을 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다음연도의 예산을 미리 청구해야 되고 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집행할 때 공모를 해야 되고,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사항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보면 지금 여기에 2015년도에 쓸 계획서를 제출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상세하게 안 된 게 있어서, 행정재산취득비 11억원은 뭘 어떤 것을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것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그런 게 상세하게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 가지고,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도 20억원을 빌려주는 거지요?

네.

빌려주면 20억원이 총액에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년에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것 빼도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아니, 여유자금이라기보다 거의 61억원이 수입이 되고 그랬을 때 20억원이 나가면 사실 공유재산을 취득할 어떤, 별안간에 어떤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변화가 있는데 괜찮으실까 해서,

30억원이 연말에는 남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예치금이.

30억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0억원 예치해도 3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 올 예상수입은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올해 들어 올만한 것.

올해 들어올 것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 8,000만원하고요, 아, 내년인가요?

내년이지요, 내년도.

그리고 이자수입 2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 1,700만원, 그리고 변상금,

매각수입금 2억원은 어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는 것인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고 예측성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디라고요? 매각수입금 2억원짜리는 어디?

그것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들어온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데 어디 것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도 표기된 게 없어서.

주로 이태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요?

네.

아무튼 이것 보면 어차피 우리가 장래 내년도에 일어날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이 부분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나간다는 것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것을 갖다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고 이런 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계획 세우신 것대로 해서 나중에 어떤 물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재산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정재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부지? 아니면 뭐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부지도 되고 전부됩니다, 건물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부지를……, 그러면 작년에 13억인가 썼어요?

네.

작년에 어디에 썼어요?

작년에 이태원 어린이집하고 서교어린이집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혼동스럽게 답변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이태원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건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일부 전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금액가지고 사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이잖아?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다 행정장비를 산다고 하니까 행정장비가 10몇 억씩 행정장비를 살게 없잖아요. 본위원이 전년도에는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행정 쪽의 접근이 덜 돼서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필요한 어린이집에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하면 또 여기에서 기금을 빌려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금년에 가정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취득비로요.

그러니까 이태원 어린이집으로.

네.

그리고 내년 것은?

내년 것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 것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해서 11억원 책정한 것입니다.

그게 13억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미 2014년도에 했던 게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하려고 하다가 보류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다시 또 이태원 어린이집 부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취득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5년도에 새로 신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맞나요? 국장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가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총 예산액이 35억원인데 서울시에서 25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용산구에서 1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비 25억원 확보가 되어있고, 우리 구비 10억원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계상이 그런 사항입니다.

자꾸 “행정재산”, “행정재산” 하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행정재산도 맞기는 맞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내년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25억원 확보가 되었고, 우리 구비 비율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기금에서 활용하시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게 2011년도에 이 기금이 있으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더 활용가치가 많이 폭이 넓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의심 살 수 있는 일들은 가급적 안 하고, 정말 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꼭 필요한 매입, 또 지원, 이런 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좀 잡아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기업운영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3항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목적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기업운영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융자의 기준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연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이월금 10억 8,9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 등 수입 23억 7,000만원, 융자금과 운영수당 35억 14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조성규모는 연도 말 조성액 4억 5,800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94억 5,600만원을 합한 총 99억 1,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위원회운영수당 140만원을 사용하고, 융자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원을 늘려 30억원을 상, 하반기 15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3조제3항),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기침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된 융자금이 적합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6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사업의욕 고취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3년에 설치된 것으로, ’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923만 8,000원이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연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금 23억 3,856만 7,000원, 예치금회수 10억 8,923만 8,000원, 이자수입 3,186만 5,000원 등 총 34억 5,96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수입액 35억 1,357만 2,000원 대비 5,390만 2,000원 감소한 것임.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민간융자금 30억원, 예치금 4억 5,827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등임.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및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와 아울러 지원된 융자금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등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 기금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 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 올라온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5년 동안 연장한다는 그거지요?

네, 그겁니다.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연장선상에서 가야 되니까 존치 이유가 있다. 존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일단 존치해야 된다는 인정 하에 5년 더 운용기금을 한다는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더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돈 빌려준 게 많으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5년 앞으로 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계속 기금운용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관리, 아까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명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더 운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29억원을 했어요?

네.

29억원을 몇 개 업체에 줬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8개 업체에,

아니, 현재까지가. 그러니까 2014년도에 29억원을 38개 업체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아닙니다. 45개 업체에 25억 5,800만원 했습니다.

45개 업체?

네, 45개 업체.

25억원을 했다?

네. 25억 6,800만원입니다.

전년에 예년에 비해서 융자금이 적은 이유가 뭐지요?

융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담보력이라든지 신용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용보증에서 조금 미흡하신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고 못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었고요,

아니, 전에는 예를 들어서 25억원이 있으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보통 3억원까지도 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2011년 이전에는 소상공인은 안 하고 중소기업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은 지금 융자금이 맥시멈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내린 이유가 있어요?

보다 많은 업체에 융자를 지원해 주기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해가지고 업체수를 이렇게,

그러면 중소기업도 하고,

중소기업도 하고 소상공인도 하고.

중소기업이 대상이 없으니까 소상공인까지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융자해 줄 수 있게·····?

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하겠다?

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것은 원리금이 다 들어왔나요? 기한 도래가 됐어요?

중소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되고 있고요, 담보만 되면 거의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5억원 중에서 중소기업은 몇 개나 있었어요?

작년에 중소기업이, 지금 올해 15개 업체 중소기업이 신청해가지고 18억,

올해? 2014년도에?

네. 2013년에는 12개 업체에 13억원이 나갔습니다.

12개 업체 13억원. 그러면 1억원 정도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지금 15개 업체에 18억원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뭐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금액이 딱 1억원이라고 정해놨나요?

1억 5,000만원.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가지고.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확대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확대한다고 그래도 지금 어차피 은행의 여신이든 이런 것을 다 담보능력이라든지 어차피 다 보고 주는 거잖아요.

네, 보고 줍니다.

다만, 이자율만 조금 낮춰가지고 주는 것이지, 실제 은행이나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자율만 낮을 뿐이지.

이율은 저희 구청에서 낮고요, 그대신 저희들은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작년부터는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보증제도가 있어요?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3,000만원 이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증재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증재단을 어차피 업고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반보다는 조금 신용도를 완해 해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어차피 상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계획은 30억원을 계획을 짰습니다. 상반기 15억, 하반기 15억. 보통 신청하게 되면 30개 업체에서 50개 업체수 사이, 많을 때는 50개 정도 넘어갈 것이고 50개 업체, 또 적을 때는 3, 40업체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담보능력이 그중에서 부족하신 분들이 결국은 보조금을 못 받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 한 5, 6개 업체, 그것 빼게 되면 한 35개 이상은 꾸준하게 오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상공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용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원리금의 담보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갑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잘 계획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규업체가 담보가 없을 때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3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개인 괜찮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보증보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담보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신보에서 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 주는 건가요?

돈은 결국 은행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을 주잖아요?

저희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요, 보증서가 없을 경우, 담보나 이런,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담보도 없고 처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용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100% 탈락인가요?

신용조사에 따라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아주 연체가 시작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신용으로 할 수 있겠네요?

네. 신용보증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용으로 나갔을 경우,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3,000만원 이하라고 말씀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이제 사고율은 없나요?

사고율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3% 미만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사고율은,

네, 우리 구에서는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운용자금이 없어서 처음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보증이 신용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3,000만원 이내는 보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보증서를 받으려면 거기에 또 보증비를 내야 되잖아요. 3,000만원에 대한 보증비로,

보증수수료는 어디든 다 있기 마련입니다. 1%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출금리가 나와 있잖아요? 2%이지요?

네, 중소기업은 2%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언제 적부터 계속 2%입니까?

2012년도 7월부터,

2000언제?

2012년 7월이요.

여기 조례에 보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제9조2항에 보면 “시중금리를 감안해가지고 매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 2012년도에 일반금융기관의 대출금리하고 지금 현재 대출금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요?

지금 시중은행은 3%가 넘어갑니다, 대출금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2% 책정했을 때 그때 시중금리하고, 지금 2015년도에 일반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보시는 게 어떤가?

네, 아직까지도 저희 구가 2%면 전국에서 최저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변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가 되든 0.몇%가 되든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씩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치금 있잖아요? 예치금은 어디에다 활용하는 건가요?

예치금은 은행의 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정기예금으로 들고, 하나는 공공예금으로, 우리가 융자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율은 2.65%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공공예금은 2% 이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출 란에 보면 계속 예치금을 우리가 빼면서 여기에 합산이 돼서 나오기에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빼는 게 은행에 예금돼 있는 돈을,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관하는 돈으로 그렇게 바로 빼는 거예요?

보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금이요.

그러니까 보관돼 있는데 이것을 왜 빼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표기 기법상,

표기 기법상?

네, 이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예치금에, 지출이 됐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시켜 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우리 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요청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반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표준수수료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2항 ‘수수료의 반환’ 규정 중 규제성격적 단서조항인 “다만, 소인된 증지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부합하도록 나목 중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수수료 “1,400원”을 “1,500원”으로, 나목 중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051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칙의 적용시한을 3개년 연장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규정의 규제성격적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반환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표준 수수료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 조례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수수료 반환규정의 반환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변경 1) 금액 변경 : 비료수입업 신고 등 2종 개정 배경은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반환 규정의 반환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의 등록규제 감축에 대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소인된 수수료의 반환을 규제하였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규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반환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비료수입업 신고 등 2종의 수수료를 표준수수료액에 맞게 조정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였음. 종합적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성격적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수료의 반환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환급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액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6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제1051호 부칙에 의거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 연장,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의 부칙에 의거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구세 감면정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대로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재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허가 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몇 종이 있습니까?

저희 용산구 12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123종 중에서 왜 33번하고 35번만 지금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다른 것은 이미 정비가,

현실화가 됐습니까?

네, 됐고요, 두 가지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기존에 됐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이 업종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없었다?

네, 특수한 업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없었다면 이전에 이 수입으로 얻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데이터도 안 나왔겠네요?

화물자동차 유상허가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 전시상황 같은 때에 일시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고요, 재난이 있을 경우에, 기존 철도 화물자동차가 못 다니게 될 경우, 기존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자동차들.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하는 거네요?

금액은 있었는데요,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것을 전국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3종 중에서 2개가 현실에 안 맞아서 이번에 한다?

네, 전국적 통일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세무1, 2과에서 능동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거론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따로 이런 내용들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동안에는?

해당 부서, 123종이 각 과의 인·허가,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증지 그 금액인데요, 그것은 현 부서에서 의견도 많이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행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 다 우리가 챙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3년 동안 다른 구나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조례가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의원들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과장님이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보건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는 2014년도 말 현재액이 6억 6,393만원이고, 2015년도의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5,730만원, 지출이 3억 9,460만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5억 2,668만원이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지원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9억 2,12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징금은 5,000만원이고, 융자금회수 1억 9,647만원, 이자수입 1,088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6억 6,393만원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총 9억 2,128원이고,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 향상사업에 3억 9,460만원이고, 예치금으로는 5억 2,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도 7월 28일자에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개정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제1항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용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1년 설치된 것으로, ’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393만 5,000원이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징수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9억 2,128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6억 6,393만 5,000원, 융자금회수 1억 9,647만 3,000원, 과징금수입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8만원 등이며, 이는 전년도 수입액 8억 2,767만 1,000원 대비 9,361만 7,000원 증가한 것임.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5억 2,668만 8,000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 융자금 3억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의 일반보상금 4,3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3,70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등 재료비 960만원, 행사지원비 500만원 등임.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기금운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융자금 지원과 융자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신설(안 제9조의2),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도입된 금연지도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구민을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출을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단속원들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식중독예방 홍보물이라든지 어린이미각교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 조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나요?

저희 기금의 용도가 식품진흥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영양에 관한 사항들, 연구 사업이나 조사사업,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그 밖에도 7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갖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지금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4조에 말씀하신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쓸 것도 하나도 없지요, 사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고민 속에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와 기금의 차이점, 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에 애매한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용하고, 또 기금에서 사용하기 애매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도 우리 예산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심의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머니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머니는 다르고,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가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틀을 다 넣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점도 지원하는 게 있지만 융자로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다 더 많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또 아주 소규모 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우리 예산도 그대로 보존하는 이런 게 하나의 기금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기금은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규모라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융자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사실상 실적이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3억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4월하고 5월 달에 일반음식점 업소 영업주들을 모시고 저희 구청 대극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당일 날 참석하신 업소 주인 분들은 전부 다 하나씩 “저희가 저리로서 융자를 해 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융자를 신청하시라.”고 안내도 해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뿌리고 나니까 전화상으로는 몇 건의 문의전화는 왔습니다. 문의전화는 왔는데 현실적으로 문의만 오지, 저희한테 융자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융자는 102개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전체로,

일반음식점 전체적으로?

네.

일반음식점 지금 현재 아까 앞전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도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으로서도 융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하고의, 거기는 2%의 적은 이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몇 %이지요?

저희도 2%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는 조건이 담보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가 안 될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

거기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융자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지금,

최고 금액에 따라서 사업 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지금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요,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그러니까 2,000만원 융자를 해 줄 뿐이지, 실제 다시 원금회수는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금을 잠깐 이자를 주고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식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더란 얘기지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는데 왜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할까요?

저희하고 중소기업기금하고 차이가 저희는 업소를 맨 처음에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업소를 운영하다가 시설을 개선할 때 필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중소기업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

창업은 아니고, 일단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지금 소상공인 그렇게 되고, 옛날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대비 해가지고 그 지원해 주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개선 부분에 대한 융자일 뿐이지, 실제 운영자금으로는 융자를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운영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건의 융자를 해줬는데요, 그중의 한 건이 모범음식점 식당 개선하는 데 필요한, 1.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떻게 같은 2% 저리인데, 시설개선의 융자도 아니고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는 것도 잘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본위원도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기금이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제대로 융자가 안 되나? 융자로 우리 용산구가 그만큼 식당하시는 분들이 잘 살고 그래서 그러신가?’ 한번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융자해준 것 중에서 5건 중에서 4건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줬고, 모범음식점에 하는 것은 1건이 있는데,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관련된 증빙서류 첨부를 과거에는 안 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부터, 결산검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기금에 관련돼서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 기금을 융자로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첨부 없이는 지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하소연 하는 게 그 시설을 개선해 주는 업체들이지요, 소위 말해서 “공사업체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곤란해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이 많이 지원이 안 돼 있고,

물론 전혀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금을 받지는 않겠지요. 일부 받겠지만, 융자금 대비 시설비가 포지션이 좀 적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시설자금 플러스 운영자금 이렇게 아마 활용을 계획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잣대를 증빙자료라고 하는 잣대라든지 융자금에 대한 잣대를 엄격하게 대다보니까 아마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엄격한 잣대주고, 또 못 주고, “왜 못 주느냐?”고 질책하고, 더 많이 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증빙서류 갖추라고 하고, 하여튼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5년도의 기금은 한번 먼저 찾아가는, 우리 모범음식점이든 아니면 음식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다 충분하게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례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융자금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다. 이것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사용도 해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 안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행사지원을 500만원 편성했어요?

네.

전년도에 1,500만원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지원하셨나요?

2014년도에 1,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당초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금에 1,000만원이 모범음식점 지원 1,000만원이 잡혀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아, 계정 과목이 바뀌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관리비 내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62쪽에 모범음식점지원 사업비 1,000만원이 원래는,

원래는 민간이전이었다?

네. 거기에 1,0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잡혀있는,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민간이전에서 이쪽으로 이전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예산과목을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11월 정도 되면 모범음식점이 확정됩니다. 전체 모범음식점이 확정되면 확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모범음식점 업소에서 원하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물품을 사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해당업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잡혔어야 됐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는 그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그냥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과목의 착오로 해가지고 그래서 변경이, 내년도에는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행사지원비의 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지요?

이것은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요, 외식업 협회의 임원진들이나 관련되신 분들 선진문화 벤치마킹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보다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각종 업소들이 더 굉장히 쾌락하고 더 잘해 주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내입니다.

국내면 선진문화는 아니고, 선도하는 문화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겠지요. 선진은 아니겠지요. 얼마 전에 모범음식점에 업무보고 중에서 간판이 많이 낡아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현재 나가있는 모범음식점 간판에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일괄적으로 다 해드렸으면 좋은데 가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그게 용산의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의 자존심일 수도 있거든요. 용산구의 입장에서도 본인들 운영하는 사람의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의 지정해 준, 102개 지정해 준 용산구의 자존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잘 찾아보시고, 기금활용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의 재원을 보면 과징금하고 수익금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도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이것은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구는 이런 식품위생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이것 하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말씀? 어떤 페이지?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식품위생단체 출연금도 여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가?’ 한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쪽과 교류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저희가 조성하는데요, 저희가 식품관련단체에 출연금을 내줬으면 저희도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은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주로 재원이 되는 게 과징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아시잖아요? 법을 위반한 음식점 업체 이런 데에다 저희가 부과해서 받는 벌금형식인데, 제가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내용을?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솔직히 영세한 업자, 음식점들 그런 데에서 조금 위반하고,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하다보니까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는 또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사실 말하자면 이 재원금 자체가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재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또 지출되는 근거를 보면 주로 많이 소비자 활동, 말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얼마나 ‘음식문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것을 과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금 내년도 보면 과징금 수익금을 5,000만원 잡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적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5,000만원을 잡고 지출할 것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과연 식품진흥기금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의 주 수입원이 말씀대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연간 1억원 정도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외수입금은 5,000만원으로 잠정으로 추계를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실상 이 과징금이 없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 대신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신 영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영업정지 1주일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차라리 벌금 안 내고 그냥 영업 며칠 장사 안 되는데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자금으로 대부분 다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또 정상산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은행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 가서 어차피 이것 담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든 부동산담보든, 그랬을 때 누가 이것을 갖다 그렇게 정산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의 돈을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면 담보만 있으면 해 주잖아요.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대안을 뭘 해야 될까, 생각을 저도 해보다가 아까도 다른 기금 심의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일반금융권에 수수료가 낮아지니까 대출이자가 낮아지면 우리도 2%라고, 화장실은 1%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를 줘서 그 금리를 내리던지, 다른 데와 약간 차별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논의가 된 다음에, 지금 당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이 ‘왜 이렇게 정말 안 쓰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점은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뭘 할까? ‘과징금 정말 받은 것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재원이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가 파격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려서, 돈 10억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게 하고, 사실 쓸데없이 여기에서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것으로 1년에 4,3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과징금 받은 것으로, 5,000만원 받을 예상으로 해서 4,300만원을 감시원들한테 활동비로 다 써야 되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또 그분들이 그만큼 무슨 그분들의 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돼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잘 생각해서 내년도에 예산 집행이 잘 되도록 하고, 일단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도 우리와 관련 있는 음식점들이 뭔가 즐거움을 가지고, 또 행복감을 가지고 정말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아까 식품진흥기금 사용에서 시설개선 자금 있지요?

네.

지원하는 게 사실 꼭 그것으로만 쓰기는 사실은 우리 영세업체 식당들이 음식업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자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음식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한식업을 하는 분은 더 힘들고요, 모든 식당하는 분들이 힘드신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실 수 있다면 어떤 제재조치도 완화 좀 해 주셔가지고, 서류 같은 거라도 완화 좀 해 주셔가지고 지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다 댈 수 있다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 정도라면 지원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없으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범업소라든가 그런 데 약간의 소모품비도 지원해 주시지요?

네.

주로 어떤 것, 어떤 것 지원해 주시지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과거 2012년도에는 남은 음식 포장봉투를 저희가 구입해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위생도마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한 게 진공포장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공포장기라면 예를 들면 남은 음식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음식물 드시고 나서 남은 것 있으면 포장지에 포장해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는 포장지를 구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업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네.

본위원도 사실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과, 착한가게 있지요?

네.

그것 하고 같이 병행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착한가게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데, 착한업소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만약 가능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음식점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고, 착한가게는 가격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어떤 식자재라든가,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분화는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포괄적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이 훨씬 나은데, 정상적으로도 좋은데,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한 부분만 보거든요, 착한가게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병행하든가 아니면 같이 한번 의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있지요? 아까 금연지도원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다음번입니다.

아, 이따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있지 않습니까?

네.

금연지도원은 아까 제가 봤을 때 무보수입니까?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수당을 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시간제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간제입니다.

시간제로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훗날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책임이라든가 지급해야 될 것은 따로 없고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고요, 하루 4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4만원인데, 야간이나 휴일에 단속할 경우에는 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상인원은 몇 분정도 하십니까?

현재 예상인원을 3명으로, 연간 60일씩 180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에 금연거리 이런 것 있습니까?

네, 금연거리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한남오거리 쪽에 있습니다.

한남오거리만 있습니까?

네. 거기만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단속 지도원들이 그쪽으로 파견 되겠네요, 주로?

아닙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채용하면 주로 업소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분들은 업소이고, 한남오거리 쪽에서는 자원봉사자?

네.

자원봉사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간의 제재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계도업무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에 준하는 활동비 1일 8,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도 어떤 제재권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지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반감하거나 어떤 반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재권, 단속권이 없습니다. 한남오거리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잡아도 흡연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아, 범칙금이나 이런 과징금 같은 것 물지를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물리거든요. 5만원, 10만원 물리거든요. 용산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용산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