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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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등 2개의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의 건 등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2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12월 3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4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일차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6일차인 12월 8일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우리 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2015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와 건축과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자로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협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위촉에 관련된 사항을 조문에 포함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와 건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기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기준을 정하고, 대수선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시 건축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기준 등을 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위원을 확정하고, 신청자에게는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1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및 횟수를 제한하여 위반건축물 일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예정구역 내의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내 공동주택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제반 공동시설물의 보수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구 해석상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구역을 포함하고,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현행 조례상 명료하지 못한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1부터 제13조의3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대상, 보조비율, 보조방법과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의 출구지원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50% 이내, 최고 3억원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보조함에 있어 과다하게 측정된 보조신청 내역과 보조 기준과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안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안산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추진의 목적으로 구성하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 및 각종 범죄와 자연재해안전사고 등 시민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와 건축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기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 대상 건축물기준을 정하고, 대수선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대로 부과 횟수를 5회 이내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횟수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인 횟수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의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3을 근거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보조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에 따른 이익비용이 민간에 귀속되는 민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그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재정집행의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산시의 재정여건과 재건축사업의 특성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정비예정구역내의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이며, 정비예정구역 내 공동주택의 재해 재난 위험성이 있는 제반 공동시설물의 보수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의 보조금 적용범위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따른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사업이 부진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동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안산시 주택 조례 제5조 제4항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보수가 지원 대상인데 재해라 하면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즉 지진, 태풍 등의 한정된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있어 현대사회의 주 안전대상인 재난을 포함시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용은 다 좋은데요. 여기 보면 3조 구성에서 3번에 보면 시 관할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인지 보셨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안전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라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지금 2호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일반 공사나 이런 데를 얘기했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 민간단체에서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있으면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직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구성을 만드는 거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민단체가 너무 이런 데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야지 실례로 지난번에 에버그린21에 보면 환경인증제 관련되어서도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지로 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그거와 연관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렇게 민간단체 대표, 정말 우리가 거기 안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2번 항목에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로만 하면 더 시민의 입장이 대변될 수 없으니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모범 운전자회 등 이런 안전과 관련된 단체에서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와 인근 시의 강제이행금 부과 횟수를 정하는데, 또한 법 80조 4항에는 횟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왜 그거를 5회 이내로 두루뭉술하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는 물론 5회로 정한 데도 있고 4회, 3회 이렇게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회 이내로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5회 이내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1회도 할 수도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조례에 횟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거는 따르지 않으시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조례에 그러니까 그 횟수를 정하는 게 5회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회로 해도 되고 5회 이내로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근 도시의 50만 이상 도시나 이 근처의 광명시나 그 다음에 시흥시 쪽에 횟수 정한 것 보셨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광명시 5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시흥시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시흥시도 5회요.

재국

김재국위원

5회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시에는 2회, 5회, 3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만 왜 딱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한 번만 부과하고,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사실 여기서 5회 이내에서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회로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이 아닌데 어떨 때는 1회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반발이 세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횟수를 낮춰주고 그리고 뭔가 이게 너무 문란하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러한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횟수를 5회까지로 늘려서 뭔가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불법이 위반행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불법이라는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한 번만 하고 어떨 때는 다섯 번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왜냐, 어떤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 때는 다섯 번 맞았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 안 되어도. 또 어떤 때 보면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 같은 시민세금 내는 사람이 똑 같은 불법 저지르면서 누구는 한 번만 하고 누구는 다섯 번 내고 이게 이러다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불법 저지르고 기분 좋게 어떨 때 보면 시장이 한 번만 하겠다, 시에서 한 번만 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불법을 시에서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회 이내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것이 최대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5회가 원칙이죠.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횟수를 줄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2회든 5회든 3회든 정해놨습니다. 그 시라고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멍청한 바보들이 아닌 그런 시입니다. 다른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정했는데 왜 우리만 굳이 딱 횟수를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 보면 31개 시군에 2회가 7개 시, 수원시, 성남시, 김포시 등, 그 다음에 3회가 7개 시, 부천, 군포, 의왕, 의정부 이렇게 있고요. 4회가 2개 시, 화성하고 과천시, 그리고 5회가 13개 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횟수를 조정을 하면 다른 시의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5회로 해서 했을 경우에도 있겠지만 만약에 2회로 해도 2회로 하고 있는 시군이 7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시의원이 되어서 이런 조례도 심의하고 예산도 심의할 때는 앞으로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 때에도 그 사람이 잘 했다 못 했다가 나중에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라고 딱 정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면 1회로 할 수도 있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누가 결정 내리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시장님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1회로 하고 어떨 때는 5회로 한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일단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나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김재국 위원님, 제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거용 건축물이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몇 평이라니요?

홍순목위원

주거용 건축물로써 대수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부과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함, 이것 주거용 건축물이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런데 주거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면적은 660인데, 그거는 전체 연면적입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은 요즘에 짓는 게 8가구니까 아마 공용면적 빼면 전용면적은 보통 85㎡이하 됩니다.

홍순목위원

층당?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아니요, 세대당이요.

홍순목위원

한 가구당 85㎡?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홍순목위원

대수선 위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대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가 지금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순서로 지금 돌아가니까...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이것 같은 거라 제가 묻는 거예요.

박영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간되면 질문을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럴까요?

박영근위원장

예,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세요,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또 생각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 보면 원래는 상업지역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 보셨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1m로 돼 있습니다. 1m, 1.5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에 대상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대상 건축물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대상 건축물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건축 기준은 안 바뀌고 대상 건축물만 바뀐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이 포함이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다른 시도 사례 보셨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다른 시 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똑같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 이상 바뀌지 않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이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요. 민원 들어올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혜택을 주는데 민원이 들어올 게 없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 생기는 거죠. 원룸형 주택은 좋죠. 기존의 주택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기존의 주택들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도시형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은 좋은 혜택 받는 거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혜택을 받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제외됐으니까 좋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누가 반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 지금 이 내용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좋지만 거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어차피 혜택은 다 100%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가구 수를 위반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가구 수 쪼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접대지위원회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거리 조정하는데 굳이 이거 지금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다가구주택에서 가구 수 쪼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위반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모든 건축물 원룸형 주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가구 수를 위반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신축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신축도 가능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보면 50만 이상 도시와 인근 시 조례 확인한 바는 조례가 있고 일부는 조례가 없는데 안산시는 조례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는데, 지금 이거 주거환경정비 조례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안산시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 조례 자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조례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요, 안산시가 지금 이게, 우리 안산시 지금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개정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개정하는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이유가 뭐냐고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개정하는 거는 매몰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인근 시에 보조금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 시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오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신청을 받았고요. 평택시도 그렇고,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도 다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청은 받아 놨는데...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아직 결정을 안 한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결정을 안 했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이 법 취지가 뭐예요?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 국회에서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도정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추진위원회 거기에 우리 보조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원래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뭐냐고요, 이게. 이게 원래 지금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지금 이 법 있잖아요? 주거환경 조례 이 법 있잖아요? 취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취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거는 재건축을 하다가 포기한 추진위원회는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취지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게 국가주도 사업인 재건축과 뉴타운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취지였다면 재건축은 제외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포함시킨...

재국

김재국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재개발과 뉴타운에 이거, 그러니까 국가주도 사업인 재개발과 뉴타운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재건축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자의적으로 결성해서, 이거 지금 추진위원회 자기들이 결성해 가지고 한참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깨진 거를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몇 번 민원 들어와서,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왔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의원들은 안 해 주려고 그러느냐, 동의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초도순시 때 나온 건 아니고 이 얘기는 처음부터 제가,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와서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근거를 마련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 초인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는 건축과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됐던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당연한데 재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시군 과장들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 서로 의견이 결론 난 게 재건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시작을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요간담회인가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당시에는 다 매몰비용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런 추진과정에서 선부동의 1구역, 4, 5, 6구역이 실제 포기를 했어요,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느냐 하면 정비업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한 용역업체에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비용청구.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른 시군에도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이게 좀 내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좀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는 전부 다 재건축은 지원 안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인근 시에서도 전부 다 이게 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면 한 번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건축과 의견이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시장님 의견도 있고 저희들 의견도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장님 의견이 있다면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그 의견을,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미 그런 검토하기 전에.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사실 저희들이 이거 보고 드리기 전에는 내용은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계셨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못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검토하겠다.’ 과장님이나 그때 계신 분한테 ‘이거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분명히 시장님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온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에다가 그 이익금을 줄까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매몰비용이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근거가 있는 건데요.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건축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정비기금으로 5억씩 무이자로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의 운영경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도 그 법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추진위원회 만들자, 만들어서 승인 나서 한참 돈 쓰고, ‘이거 우리 도저히 이익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지금 이렇게나 적자가 나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한시법 만들어서 또 해 줄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시법, 법에서 또 그렇게 이번에 종료가 되고 나서 법에서 또 다시 만약에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한시법이 또 이렇게, 한시적인 규정이죠. 규정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죠, 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비용이라는 게, 매몰비용이라는 게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요구하지만 우리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진짜 이게 실제 비용이냐 아니면 부풀린 비용이냐 이것도 검토를 거기에서 검증을 할 거고, 검증된 비용 중에 우리 조례는 50%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40%고 1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50%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해산해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네들도 그 비용의 50%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쉽게는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게 돈도 다 세금이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잘 되면 시에 보탬 안 줍니다, 절대. 이익 남았다고 돌아오지 않는 거고, 지금 자기들이 조합장이 자살해 죽었느니 어쨌느니 이래서 오신 건데, 이거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여쭤 보는 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에, 취소돼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그 구역에서 다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또 안 되면 다시 또 보조금 또 주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요, 그 이후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돼 가지고 가면 시에 혜택은 안 주죠? 자기 이익금 났다고 시에 환원하는 거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인 취소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시에다가 구제해 달라고 하는데 또 다시 구제해 줘 가지고 있었더니 몇 년 지나서, ‘우리 다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해 주고 또 다시 보조해 주고, 또 승인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개 위원회에서 신청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해산된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군데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아직은 4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재건축은 아니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재건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건축?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4군데요. 우리 안산시에는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없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4개 정도 예상한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개략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1개 예정구역 당 한 3억씩 해서 12억 정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금액을 파악을 했는데 실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1억 안팎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실제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한 때는 약 한 3, 4개월 정도 밖에는 안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주민들이 한 두 번 혹 전화는 왔었지만 우리 시에서 입장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별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 시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아시는 분이었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그때는 그 시장님은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초에 제가 경기도에서 회의를 하고 와서 시장님한테도 구두로 보고를 드렸지만 의회의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때는 별 민원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박사님이 관심을 안 가졌다니, 보고는 다 받았어도 박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걸 검토 안 했다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남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산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8만원, 또 안산시협의회 실무위원 회의 참석수당 8만원 있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시협의회에 있는 사람하고 협의회 실무위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예,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위원들은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큰 건에 대하여 얘기하고, 실무 위원들은 어떤 것을 위원회에 올릴 것인가 그런 것들 협의하고 그래서 실무자 위주로, 그게 거기에서 그래서 보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무위원들도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부서장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는 게 실무위원회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30명, 30명 60명이 되는데 이거 하는데 적정한 인원입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인원은 우리가 구성에 35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거기에 맞게끔 시장이 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과장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경찰서장이 들어갔으니까 그 밑에 과장이 실무위원회 들어갔고 그래서 같이 35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2회로 돼 있네요, 회의가?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2회 정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참석하는 사람만 8만원 수당 주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지급합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홍순목위원

결석하는 사람은 안 주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30명이 적정한 수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홍순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제가 보건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업자들이 이게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허용한도를 더 늘려주는 것 같아요. 아까 3페이지에 보면요, 주거용 건축물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분의 1로 완화해 주고 횟수를 5회 이내로 해 준다, 이 부분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보건대, 물론 시민들이 25평 내지 20 몇 평이나 이런 데 살면서 부득이하게 베란다를 좀 이렇게 내든가, 창가 쪽으로 내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들이 위반하는 건축물 높이라든가 또 인접지역의 위반사항 같은 것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지어 놓고 팔고 가면 이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뭣 모르고. 보통 일반시민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사협회에서, 물론 감리사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죠. 또 설계하시는 분도 보고 하는데 제가 이 주택업자들이 가만히 짓는 걸 보면 다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사가 허당이에요, 내가 보건대. 잘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얘들은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 되면 이거 사는 사람만 억울하게 이거를 위법이라는 이런 걸 받고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전 그대로 하든가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몇 년 이상 된 건축물에 있어서 살다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살다가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된 거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횟수를 이내로 한다든가 이거는 되는데 애당초 신 건물 1년, 2년 이런 건물의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건 건축업자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 거예요, 위법을 하도록. 그리고 100분의 10, 경미한 건 100분의 3, 100분의 2 이런데 100분의 10이래야 얼마 가냐고, 그렇지만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회만 내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일조권을 위반하면서 이걸 높이려 했다, 그러면 피해를 받는 옆집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감수하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에요. 피해를 보는 상대방 측도 고려해야지 이렇게 그냥 위반한 거를 횟수 5회 이내, 또 이내, 5회로 내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회 이내 원상복구를 하면 1회도 있을 거고 2회도 있고 원상복구가 끝났으니까 강제이행금 안 물 수 있지만 중대한 이런 불법건축물이 5회 이내로써 그냥 끝난다면 그것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부수라고 할 수도 없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여기서 법에서 5회 이내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 전부 다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이행강제금 단서조항에 보면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순목위원

아까는 660㎡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660㎡까지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거는 다가구주택 연면적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세대주택도. 거기서 세대별로 쪼개니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주택에서 불편해서 조금씩 내 짓는 것 그게 대상입니다. 이게 5회 이내라고 그래서 건축법 위반하는 것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조금 내가 내어지었다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보다는 아예 용적률이 넘치지 않았으면 아예 그 가건물을 본 건물로 인정해 줘 가지고 세금을 더 부과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할 내용은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법도 그냥 5회 이내만 내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도 법 80조 이행강제금에서 그 중에서 단서조항으로 조그마한 것들은...

홍순목위원

조그마한 신축에 대해서는 엄히 다루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신축도 이렇게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서 그냥 조금만 부과를 하고 어차피 생활이 불편해서 조금씩 내 짓고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법에서 위반사항을 허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일부만 부과를 하고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건축법이라는 게 그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은 득 보는 거예요. 위법을 하는 사람은 득보고 규정대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5회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내어 지으면 덕을 보지, 그렇지만 정식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그러한 소지를 자꾸 늘려 가면 안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위원님이 강경하게 법의 잣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취지는 그 위반내용 중에서도 좀 경미하고 소규모인 것, 그리고 생활이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뭔가 처벌을 좀 약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따로 빼놔 가지고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그 옆집에서 자꾸 민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방이 좁다고 베란다를 터 가지고 방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자꾸 집을 허물었는데 어떤 상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것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천상 내보내고 다시 벽을 쌓고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베란다 쪽으로 이걸 방을 크게 냈으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업자들이 주로 집을 짓지 일반인이 짓는 집은 극히 드물거든요. 개인이 짓는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여기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는요. 준공이 나고 나서 이루어진 행위, 준공 전에 이루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안 내 줍니다. 준공 전에 업자가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준공을 안 내주고요.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준공 나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다가 방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베란다를 터 가지고 방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위반내용에서 좀 경미하고 소규모, 그리고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처벌을 좀 약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단서조항을 따로 빼서 그렇게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위반건축물도 빼야 되겠네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것 예를 들어서 일조권 이렇게 꺾게 내달잖아요? 그거는 지금 양성화를 해 주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양성화해 주고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왜 넣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경미한 내용이라 다섯 번까지만 부과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이렇게 하는 것들은.

홍순목위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아예 봐주고 싶으면 5회에서 3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야지, 봐 주려면 3회로 정하는 게 낫지, 5회 이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홍순목위원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전에는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건축위원회 구성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회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는 방학일 때 이런 때는 교수 분들이 해외도 나가고 막 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위원들을 섭외해서 이번에 빨리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한 게 최대 100명까지 위원을 선정을 해 놓고 그 중에 각 심의 때마다 섭외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시 위원으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건 심의할 적에는 위원이 누구 누구 참여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겠다 라고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져도 몇 명은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과반수 참여를 해서 과반수 의결로 하는 거니까 회의하기가 많이 쉬워진 거죠. 그래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홍순목위원

참여수당이 얼마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8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금 안전도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도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관련된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대동소이한 일면이 있는데 안전도시 조례는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손상 예방하고 안전증진에 중점을 맞췄고요. 안전문화운동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들 안전문화운동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인식제고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은 안전도시 조례는 몇 개 시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용역한 안전도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전도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통합 운영은 안 되겠습니까?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위원들은 어차피 중복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위원들은 통합...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인력풀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도시 조례 목적에 보면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거든요. 똑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도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조례를 또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 안전문화 조례를 안전도시 조례로 대체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면 왜 여기는 안전문화 조례를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편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 조례에 있는 위원들을 안전문화 위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만약에 안전문화 위원들을 위촉할 때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체하든가 일부 좀 손질을 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크기이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있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인 중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틀림없이 몇 년 이내에 의미 없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평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부서에서 했다 라고 보지만 처음 출발할 때 안전도시 조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추진협의회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안전도시는 하여튼 사업의 목적이, 물론 그 내용 중에 안전문화도 있지만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민근위원

알아요. 안전도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실천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거고 이거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컨텐츠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연속성 있게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달리 가는 형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2개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들 보면 거의 중복돼요.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위원회를 어쨌든 구성하고 개최하면 예산도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해도 그러면 안전도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담아내든 아니면 도시 조례에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처가 새로 생겨 가지고 안전처가 보면 또 안전문화 관련해서 또 법령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하고 안전도시 조례안하고 한번 같이 하나로 묶든지 고민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왜냐 하면 내년에 안전문화 운동을...

이민근위원

제정해 주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의회가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거를 통합한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지만 시기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안전문화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4.16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대되지 이렇게 축소될 염려는 없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 가치를 저희가 훼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야 될 것은 맞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제정토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 안전처에서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제정하는데 위원님이 적극 힘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의 뜻은 알겠고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민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요.

이민근위원

우리 행정은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예방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조례라는 게 상당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의 크기 때문이라도 위반건축물이 양성되지 아니 하도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5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회 이내로 한다, 어떻게 보면 탄력 운영, 재량권, 시대의 변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아예 틀림없이 부서의 강한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3회 이내로 한다, 2회 이내로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지 무루뭉술하게 5회 이내로 한다, 굉장히 저는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쭉 나열을 하셨기 때문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재량권이 너무 커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몇 회까지 부과를 했습니까? 건별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거는 우리한테 위반건축물 적발된 연도가 몇 년도에 따라서 부과횟수가 달라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만약에 적발이 됐다면 아마 거의 10회 가까이 내지 않았을까.

이민근위원

10회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여기서 아까도 제가 설명은 했지만 이거는 전체 위반내용 중에서 조금 경미한 것들...

이민근위원

예, 압니다. 85㎡에 따른...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 전에도 5회까지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 5회에 대한 부분이 1년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5년만 하고 만 거죠.

이민근위원

지금까지 매년 부과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네, 매년 부과해서 5회 부과를 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다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이 지난 불법건축물 매년 1회씩...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게 적발된 해부터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부과한 기준부터?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적발됐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 부과를 하면 끝났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5회 납부한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해야 되죠? 법원에 의한 형벌 받아야 되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 형사고발까지는 아니고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회까지 부과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안 되면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 취해야 되죠, 징역형이 됐든 벌금형이 됐든. 또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강제철거도 할 수 있고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위법사항이 되면 그거에 대한 계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하고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직무유기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보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그만큼 니들이 위법을 해서 이득을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다 다시 세금을 내라, 결론적으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5회가 지났는데 5회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발조치는 못 합니다. 고발이나 이런 거를 대행을 할 수 있게끔,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진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게 문제가 있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위반에 대한 불법건축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돼요. 소규모 생활밀착형에 따른 불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행정에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법 80조에 보면, 제가 1항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에서 위반면적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산출이 되면 거기서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40을 해도 되고 100분의 30을 해도 되고 100분의 20을 해도 되고 100분의 10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서 이미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것 5회를 5회 이내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회 이내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80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보면 1㎡당 시가 표준액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잖아요?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면적에 따른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형태대로 이 내용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횟수에 대한 부분은 5회로 한다, 그러니까 5번을 부과했던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부과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 할 수도 있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만약에 과장님이든 담당부서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회 이내라는 형태의 접근보다는 5회가 너무 과하다 라고 하면 3회, 2회, 1회 이렇게는 접근 안 됩니까? 그 만큼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놓으면 선출직인 시장에 따라서, 또는 어느 국장님이든 과장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에서도 자치단체의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재량권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횟수를 적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이행강제금 관련되어서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총 3,581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이민근위원

부과금액도 한 71억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안산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요인들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저희처럼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집단민원의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지역에 이슈가 되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수의 혜택을 본다 라고 해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왜, 이 부분에서는 담아내고 우리 것은 담지 못하느냐, 그러한 또 다른 민원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 형태의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인접해 있는 내가 주거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의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생활환경에 침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크든 작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보면 정말 부서가 고민했다 라고 하면 저는 5회 이내는 바람직하지 않다, 3회 이내로 한다든지 3회 부과, 그래서 그마만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그마만큼의 고민의 크기를 갖고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만약에 5회로 확정을 해 놓으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횟수를 줄여야겠다 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상황대처에 한계가 있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다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여기에 또 의회에 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마만큼의 우리한테 신뢰를 줬느냐,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우리가 원칙론으로만 갔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유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켜야 되고요, 그 법은 행정에서도 담을 때, 실천력을 담보해서 할 때 원칙대로만 가면 제2, 제3의 민원이 오더라도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전까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 접근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뢰도를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원칙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진행됐던 내용에서 재량권, 또는 또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취함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시민의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건지 라는 부분 있어서 고민할 테고요. 아쉬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3회로 한다, 2회로 한다 그만큼의 현실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 정립이 됐다 라고 하면 왜 그런 조건은 안 됐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위반행위, 여기에 포함되는 위반 행위들은 다섯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쭉 나열했잖아요? 5회로 한다 라는 지자체도 있고, 5회 이내로 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3회로 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는 왜 3회로 한다고 했을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현장의 내용들, 부서의 책임 또 이런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 사실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접근하지 말고...

원남

신원남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 조정할 때까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