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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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농정과장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점수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 출장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 농업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선산출장소 현안사항 몇 가지는 당장 지금 현재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곡수매가 현재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겨울철 또한 내년 봄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헬기가 이제 1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122명 또 전문진화대가 17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지금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올 한해 농촌 농업발전과 농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해 주시면 이후부터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요 업무 현안 및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개선·권고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487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민원봉사과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하루에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출근을 하시면 우리 직원이 많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안장환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저희 과 직원이 한 31명입니다. 민원실도 운영하고 전체 청사관리, 전체 출장소 업무를 총괄

안장환위원

저는 제 본인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보다가 상당히 인원이 좀 많은 걸로 보여져요. 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지금 어떻습니까? 바쁩니까? 뭐 어떻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업무는 현재까지 민원이 하루에 한 200여 건 처리하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또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체적으로 직원들 청사도 관리하면서 직원들하고 복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인원은 저희들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안장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사업도 별로 한 거 없고 그래서 이거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사업도 저희들이 읍면의 숙원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고하고 이런 거 전체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 이 뭐 시청에는 관할 부서에는 인원이 없어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인원이 없어 T.O제에 막혀서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 조직을 잘 검토를 해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30명이 넘는데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직제개편 정도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과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시청으로 말하면 총무과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각 읍면을, 동향도 파악하면서 또 읍면의 제설작업 하는 운전기사 분이 또 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하고 또 덤프차량 두 분 하고 또 소장님 차 모는 분하고 그런 분하고 또 문화회관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신고하고 지적민원하고 전체 민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본청에 또 채송 같이 공문을 가지고 읍면에 8개 읍면에 또 출장소 모이면 가고 매일 와서 또 가져가고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봉사과잖아, 그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청의 총무업무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지적

안장환위원

내가 보니 뭐 사업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오만 거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제

안장환위원

전반적으로 완전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전에 이제 선산군에 하던 업무를 지역개발 업무하고 또 본청에 부동산관리과 하는 지적민원 또 건축 관계 읍면의 건축 신고하는, 건축 신고하는 업무하고 또 일반서무하고 청사

안장환위원

예, 예. 일단 알겠고요. 제가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타 부서보다가 물론 일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로 봤을 때 좀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94쪽에 보면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 증감내역에요. 선산출장소 석면 텍스 교체 및 정비공사 건축 이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이 사업은 당초 이제 계획은 설계를 해 가지고 4,930만 5,000원에 계약했는데 변경 늘어난 이유는 4층 강당에, 4층 강당이 보면 옛날 조립식 그 옥상에 지었는 거 너무 오래 됐습니다. 한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 타일이 오래 되어서 누렇고 이래서 타일을 교체하고 또 4층 강당 회의실에 장 말 그대로 연단, 연단인데 그거 오래 되었는 연단 교체하고 이러니까 타일 교체하는 바람에 금액이 1,400만 원, 1,492만 8,000원 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사업 전에 이거 예비용역 같은 거 이런 거 안 합니까? 설계용역이라든가.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설계를 당초에 설계는 합니다. 설계는 이제 4,900만 원 설계되었는데 하니까 밑에 바닥은 이제 그거 안 하기로, 안 하기로 했는데 보니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너무, 딴 데는 깨끗한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건 남았는 금액으로 변경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변경되면 다시 또 설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경해야 될 건데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변경 설계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비용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건 변경 안 나갑니다. 계약되었는 금액에 의해 갖고

김정곤위원

아, 설계 변경비는 안 나가고 공사비만 그러면 증감되었네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보네, 그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산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이 보면은 실은 73번 했네요, 그죠? 대강당하고. 지금 여기에 종사자가 몇 분 계시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종사자 하기보다 관리하면서 거기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

윤종호위원

상주를 하는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우리 출장소에 와서 매일 거기 이제 근무하면서 거기

윤종호위원

관리하시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윤종호위원

청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청소도, 청소는 우리가 본인이 직접 바깥에 청소하고 다 합니다. 관리하면서요.

윤종호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수련소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나요?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문화강좌는 저희들이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는 시민들이 이제 유아원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대관을 하면 대관을 위주로 하고 있고 문화강좌는 없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대관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번 주 가보니 시설들이 깨끗이 작년에 보강을 다 했던데 보니까 지금 대관을 뭐 대관 자체보다도 실은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너무 낮은 편이에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윤종호위원

70번 같으면 한 달에 한 두세 건 이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에 또 문화생활 이런 걸 봤을 때 좀 활성화를 좀 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앙도서관하고 또 평생교육원하고 이야기해서 강좌를 할, 저희들이 이제 연구 중에 있고 중앙도서관에 이제 CD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제 대여, 제작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우리 선산시민들하고 그 인근 시민들 옥성, 고아, 선산, 도개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도 상영할 예정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수련소 지금 영화도 이래 있는데 보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제 여기서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할 수가 있고 지금 만약에 수련소에도 이게 소강당들이 좀 있습니까? 이쪽에 뒤쪽에 뒷골 쪽에 만들어진 곳에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뒷골 쪽에 거기는 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대형

윤종호위원

그래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같은 수익사업을 떠나서 수익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횟수의 빈도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 같은 거 시골 같은 경우는 급한 어떤 현장방문, 현장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실은 이제 상주를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것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문화회관에 가셨다가 거의 이제 상주를 하는 택이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상주합니다, 거기서.

윤종호위원

좀 이걸 갖다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문화혜택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프로그램을 좀 잡으셔가지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정과는 1권 50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과장님께 앞서서 출장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요, 우리가 선산 구미시 선산군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농정업무가 저희들 구미 같은 경우는 통합이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그렇죠? 기술센터와 행정업무가 그런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술센터 하는 업무하고 농정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는요, 전체가 농업 업무를 센터로 완전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고 경북에도 7개는 농업 업무를 센터로 7개 시군에는 완전 통합했고 3개 시군에는 부분통합을 했고요. 또 센터업무를 본청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정 행정으로 해서 부분통합한 데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걸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술센터와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 행정업무가 같은 업무가요, 너무 많아요. 단체 육성이라든지 축산 유통업무 이런 게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기술센터하고 이제 여러 군데 통합을 하고 했는 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또 우리가 뭐 출장소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행정조직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중복되는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서로 행정하고 기술하고는 좀 분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기술센터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지도고 저희들은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은 뭐 중복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좀 더 업무가 전부 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물론 그렇게 통합을 하더라도 일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또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하고 농민들한테 더 어떤 혜택을 주자고 하면 세분화되어서 기술과 행정을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곶감은 어디서 하지요? 농정과서 합니까, 산림경영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곶감 금오산곶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박교상위원

원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원래는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산림과가 맞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단감은 농정과서 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그걸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거는 금오산곶감 작목반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도에서 CEO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무슨 저거도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행정업무가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품목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도 다 틀리고

박교상위원

자, 그래요? 충분히 그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행감 때 한 번 하고 제가 특위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요. 원래 금오산 감작목반을 하는 데 대해서 이거 개인한테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개인한테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처음에 작목반을 23농가 정도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많은 사람이 자부담을 좀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뭐 한 편적으로 봐서는 뭐 한 사람한테 줬다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작목반원들이 다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 이제 규모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교상위원

그거요, 지금요. 과장님, 선서하셨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행감 때요. 잘 들으세요. 원래는요, 24명이 한다고 해서 예산 줘서 했고 나중에 12명이 했다가 마지막 올릴 때 10명 갖고요, 이 대표자는요. 농촌에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 초본을 뗐는데 면 쪽에는 읍면에는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살아보지도 않았고 전부 문제가 그리고 농협규약을 가지고 구미농협 조합원들만 할 수 있는 작목반 같으면 조합원들이 해야지 왜 지원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요? 도에서 지원하고 농협규약에서 맞춰서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2억 4,000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자부담이 2,000인데 예? 여기에 보면요, 대표자 외 5명만 100만 원씩 출자를 했어요. 나머지는 그 양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개인 그 대표자 밭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번에 우리 가서 현장 갔을 때 과장님 나오셔서 보셨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박교상위원

작목반에 여기 보면요, 작목반에 저거는 공동 출하해서 생산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밭의 감 하나 가지고 온 거 있습디까? 하나도 없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른 사람들도 그 참여한 농가들도 감은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자기가 면적이 그만치 규모가 안 되니까 같이 해서 생산해서 같이 출하를 못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요, 핑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자, 그거 한 가지 여쭤봅시다. 구미에 주소를 두고 김천에 땅이 있고 칠곡에 땅이 있으면 구미에서 지원받아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지원받아야 돼요? 예? 왜 반원들이 10명이 되었으면 자, 10명에 그거 맞춰놨으면 다른 분들은 땅이 칠곡에 있고 김천에 있단 말입니다. 왜 구미에서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구미에 살고 있고 하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대인대지본위라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김천에 있는 걸 왜 구미서 지원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서울에 살고 구미지역이면 서울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주소지가 구미에 있고 하면 뭐 지원은 가능합니다.

박교상위원

참,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아니, 농사짓고 있는 그러면 여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주소가 여기 되어 있으면 관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농약하고 이런 거 다 지원 다 합니까? 퇴비하고 이런 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관외에 그거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그 주소지에 있는 그 면적이 있는 그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농협 말고 시에서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원평동에 주소 둔 사람이 김천에 가서 땅이 있는데 구미시에서 퇴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잘못되었잖아요.

안장환위원

주소 옮겨야지.

박교상위원

이거는 그러면 엄연히 처음부터 이거는 맞지 않은 행정을 해 갖고 지원이 되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개인한테 된 지원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작목반 한 분은, 구미에 11개 감작목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11개의 감작목반이 있는데 한 분은 3군데의 작목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지금에 내년 또 예산을 또 올려놨대요. 감작목반에 감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리고 저희가 가서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데 감 풍년이 들었는데 감 확인해 본 결과요. 구미에는 가격이 단가가 맞지 않아서 상주로 가져가고 김천에 가서 판대요. 무슨 작목반을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데 감 농사 지어서 김천에 가져가고 상주 가져가면 값이 더 잘 나온다 이거야. 이거 행정으로써 될 일이에요? 그리고 아니, 당연하게 산림경영과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농정과서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번 해 주고 저기도, 계속 거기서 하려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해마다 갖다 주려니까 미안하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한번 하고 똑같은데요, 이거 말고 기술센터하고요, 농정과 또 이런 문제 또 있어요. 예? 여기 가서 퍼주고 저기 가서 퍼주고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개인요. 이건 전체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우리가 소득자원 발굴사업이라 하면서 우리 도에 새로운 사업이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사업이 나왔는데 이거는 주민들이나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10호 이상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환수대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박교상위원

과장님, 제가 해 본 결과요. 그 사람들요, 김천에 땅이 있고 이 사람들요, 농사짓기 위해서 땅 사놓은 거 아니라요. 지금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살며 그 농촌지역에 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투기로 땅 사놓고 제일 쉬운 게 감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래 갈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데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전부 다 여기 시내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 감작목반에도. 그렇잖아요! 다 지역마다 다 되어 있어요, 감작목반이. 거기도 따로 작목반이 있어요. 그런데 구미에 주소 둔 사람들 해서 김천, 칠곡에 전체적인 다 모아가지고 감작목반 지원하면서 개인 땅에다 그래 해서 전체 해 줘요? 그것도 증설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감 하나도 다른 데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는 시정 정도가 아니고 전액 환수조치를 시킬 그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5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 보조금을 우리 농가에 전부 지원을 하는 그런 자료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김일수라는 사람은 FTA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대체 명품화 지원사업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김일수 이분은 지금 블루베리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는데 새가 이 블루베리가 좀 달고 하기 때문에 새가 많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혹시 아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고아 황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고아 황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고아 황산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도에도 이 지원을 받았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받았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14년도에는 그 비가림 시설을 받았고 3년도에는

안장환위원

비가림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FTA 대체과수 명품 지원화 사업으로 해서 받았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2013년도에도 받고 2014년도에도 받았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받을 농가들도 많고 한데 특정인한테 매년 이렇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블루베리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서 이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다른 농가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두 번씩 이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다른 농가도 희망되는 농가는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장환위원

다 해 줬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면적이, 면적이

안장환위원

예산이 남아서 이중으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거를 1,000평(3,300㎡) 같으면 한 500평(1,650㎡)씩 구분을 해서 농가별로 지원해서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받는 거는 특혜의 소지가 있고요.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자료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기 연도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 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 중에 농작물 이런 거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뭐 조례를 안 하든지 이걸 안 하든지, 이중적으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정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가입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요사이 뭐 재해

안장환위원

아니, 가입을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자금을 어디다 써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명분으로 올해 예산을 차기 연도에 세웠는데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보험에 듭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가에 지원합니다. 농가에서 듭니다. 농가에서도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장상봉 농정과장을 보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보험 넣은 거 아니라?

안장환위원

농가에 지원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돈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얼마 세웠어요? 차기 연도에 2015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장상봉 농정과장을 보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농정 보험 때문에 그거 아니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가에서

윤종호위원

계장님.

정근수위원

계장님이 이야기하지요.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 알고 있는데 차기 연도에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5,100만 원?

국비 그런 건, 전체적으로 다.

예, 그래 국비든 뭐든 간에 1억을 세워놨는데 이걸 그냥 이 금액을 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험금액은 1억이더라도 농가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10억이든지 20억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그 부분하고 우리 조례 선정하고 다른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또 이 사람 윤진해라는 사람이요. 이 보조금을 받을 때 지급을 할 때 보조금을 하려는 농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타 부서에서도 또 받아요. 또 농정과에서도 또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아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이 업무 한 사람이 너무 혜택을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윤 모모 씨라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또 농정과에서도 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정할 때 타 부서 타 기관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하고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야 돼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제대로 좀 하시고 이 구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블루베리 사업 말고 요새는 블루베리가 달아서 또 쓴 블루베리인가 뭐 있다면서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금 아로니아 하면서

안장환위원

아, 그 사업을 전년도에 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참 올해하고 그럼 차기 연도에도 예산을 뭐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차기 연도에는 뭐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받아보니까 우리 예상되었는 거에 대해서 100% 거의 1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번 정도 받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그래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이 업무가 상당히 농어촌 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바쁘시고 이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받는 그걸 잘 예? 파악을 해서 한 사람한테 보조금이 많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국장님 같이 소장님 계시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정확하게 좀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걸 지적해 주시면요.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실은 우리가 농촌 때문에 이제 지역구도 있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구미시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보통 보면 이제 편중되니까, 편중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했지만 눈도장 많이 찍고 가 봐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소주 한 잔 먹으면 그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순수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이래 좀 아이디어도 개발 좀 하시고 좀 창조적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무감사 때, 예산할 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데 저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걸 좀 심도 있게 보시고 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 내용들 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를 할 때 시정질문 할 때 무조건 우리 지역의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불합리한 걸 좀 없애고 골고루 해서 정책발굴을 좀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걸랑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셨듯이 지금 전출금이 지금 화훼단지 전출금이 농정과에서 나갔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런 거 봐서 한 80억 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84억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것만 해도 지금 농정과 예산의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올해 당장 시골 예산 12.9% 그쪽 거기서 농정과 전출금 빼버리면 25% 정도 주네, 그러면 80억 충당하는 방법 모색해서 이번에 예산 잡았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금액은 뭐 크게 뭐 그 거밖에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윤종호위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그래 봐요. 껍데기 예산을 갖다가 촌 예산으로 갖다가 둔갑을 시켜 놔놓고 온데 촌에 다닐 때마다 시장님 홍보 다 하고 이러니 농촌이 두 번 세 번 죽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 시정질문 하면 뭐해? 정책발굴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 우리 물론 과의 실과에도 노력을 하시지만 탑다운제니 또 엉뚱한 말 해 가지고 예산 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는 원인 한 개 또 한 개 뭔가 하면 새로운 것도 정책발굴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이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쉽게 그 사람들이 입질하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예산이 편중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과에도 큰 거 하나 있는데 보니까 시청을, 저기 농정과하고 저쪽 유통축산과하고 몇 번 드나드는 사람 내가 정말 투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조금 이따 뭡니까, 화훼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것을 갖다 17년간 진행 관행해 오던 걸 갖다가 올해 적자 얼마 봤지요, 올해? 화훼단지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뭐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한 19억, 20억 정도

윤종호위원

그러면 누적적자 한 80억 정도 이래 봤지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난해 한

윤종호위원

올해 거만 그래 10억이 넘어가니까 지금 16년 동안 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다해서 한 40억 됩니다.

윤종호위원

40억은 무슨 40억이라요? 한 80억 가까이, 70억이 넘더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올해 12월 말에 되어서 문을 닫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문을 닫으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12월 말로 원예생산단지 업무는 종결을 하고 12월 중으로 지금 임대를 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자, 지금 보세요. 과장님, 종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힘든다고 해 가지고 자, 문을 닫았어. 작년에 제가 경영진단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일단 문을 닫습니다. 닫는데 일단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종사자들 이분들은 편중하는, 뭐 편성에 문제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

윤종호위원

시설관리공단 본 직원 한 10명도 더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파견 다 되었습니까?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정규직원들은 전부 다 시설공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일부는 뭐 사직하는 분도 더러 있고 다시 또 시설공단으로 다시 또 영입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정규직원들도 일단은 불편함이 없이 일자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화훼단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가급적 연계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문을 닫았을 경우에 지금 어디서 임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막상 우리 동료위원들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 제안한 본 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책을 세우는 데는 많은 사람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특정한 사람들 거기 지금 입질한 사람 또 있던데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버리면 또 다른 제2의 문제를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이 같이 한번 돌아가면 임대하면 4~5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에 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임대를 하되 금방도 어째보면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공무원 몇 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왜? 머리 아프게 안고만 있다가 실은 잘해 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를 보완하고 또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임대 끝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농가소득도 같이 증대시킬 수 있는, 그 부근에.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길게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큰일 아닌 것 같고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지금 우리 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상 농촌의 현실이라 하는 게 아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70대, 80대 어른들 아이디어 없습니다. 30대, 40대의 지금 왕성한 분들이 아이디어 내놓고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윤종호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아이디어 산업은 물론 시골에 일을 하시는 분에 의해서 아이디어도 있지만 우리 기술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아이디어는 거기서 제공해 주셔야 되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그런데 이제

윤종호위원

그분들의, 그분들이 목소리 내는 거는요. 속된 말로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특별히 많이 가져간다 하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 이제 그분들한테 좀 쏠리는 면은 다소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또 그래 안 하면 나이 많은 분들한테 줘도 못합니다, 이거를. 어떤 사업을 줘도 못 하니까 그런 면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다른 데로 가셨는데 아까 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젊은 사람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다가 이제 일을 일손을 갖다가 다른 데 어르신들이 못하는 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농사를 대농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은 문제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해요, 또. 아까 우리 여기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름만 얹어 놔놓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금액 수도 적지 않고요, 많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그걸 정확히 깊게 보시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화훼단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제2의 화훼단지로 인해서 새로운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화훼단지는 저희들이 뭐 지금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을 해서 전체 재산의 감정가의 우리가 법적으로 나오는 게 농업 토지는 토지 같은 경우 농업분야는 10/1000, 또 일반 건축물은 50/1000 이상 이런 식으로 법적요율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윤종호위원

그쪽에 특히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우리 이제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게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 업무보고 하실 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해 주시고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제2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건 저희들이 민간에 가더라도 고소득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이거 과장님, 자, 이거 우리 화훼단지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와갖고 이거 이야기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소문만 듣고 있는데 뭐 전부 임대로 간다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전번에 행정

윤영철위원장

저번에 할 때는 임대 또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대

윤영철위원장

매각에 대해 가지고 전반기 때 있을 때 제가 알고 그래 알고 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매각 관계는 그때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새로 7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의원님도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 정리되거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 정리를 해서 1장 정리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상토 지원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토 지정을 상토선정위원회가 24명 여기서 선정을 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이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계약은 뭐 저희 농협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계약은 농협중앙회에서 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상토를 농협중앙회에서 수수료 얼마 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6.9% 정도 그래

임춘구위원

6.9%, 자, 6.9% 농협중앙회에서 떼서 왜 농협중앙회에서 상토를 선정해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상토 선정하는 거는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24명이 모여서 자, 올해는 상토 지난해까지 썼는 거 하고 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좋겠느냐, 어느 정도 업체가 되어야지 금년도에는 7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선택폭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20%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민원도 생기는데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작년에 상토선정위원회에서 6개 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금년에는 7개 업체 이게 계속 비슷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선정하는 데가 계속 비슷한데 농협중앙회에서 6.9% 수수료를 하면 지역농협은 얼마 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총괄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는 별 저게 수수료 받는 그건 없고요. 읍면 농협에서 자기들 농가 자부담 20% 받는 거 그에 징수하는 거

임춘구위원

자, 20% 받는 자부담 농민들한테 20% 받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자부담 그거 하고

임춘구위원

그거 때문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임춘구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는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읍면에

임춘구위원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모르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총괄계약을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상토선정위원회 심의하면 뭐해요? 제가 그때 상토 선호도를 조사해서 상위 몇 개 업체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상주, 김천 우리 경북에는요. 경남 밀양, 전남 광양 이런 시군에는 상토지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읍면에다가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 읍면 자체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일부 그래 하고

임춘구위원

그랬을 때 자, 광양시 같은 데는 84.6%, 밀양시 같은 데는 87% 이렇게 낙찰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것도 좀 공무원이 여기에 이제 어려운 점이 읍면에 동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 해서 그런데 우리 구미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광양시 같이 85%에 낙찰되면 밀양시 같이 우리 예산이 한 1억 5,000~6,000만 원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공무원이 조금 어렵다 이제 조금 노동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읍면에 입찰을 하지 말고 시 출장소에서 직접 입찰을 하란 말입니다. 여기에 몇 년 동안 선정되었는 회사가 6개, 7개 회사가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지금 이게 상토가 지급되는 게 내년 봄에 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되겠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렇게 됐을 때 그때까지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농민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 계약법에 의해서 지명입찰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지명입찰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 선정한 중에서 85% 이렇게 낙찰하는 거는 지금 회계법에 하는데 저가입찰 해도 되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가입찰 잘못하면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품질의 저하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상토가, 상토가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토회사가 20여개사 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22개 됩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거 입찰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명입찰하면서 입찰제한을 둬서 상토 연간 생산량의 얼마 이상 되는 회사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상토회사 이 지정을 제한을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출장소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토 입찰 선정되어 갖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이 회사는 본사는 오도 안 하죠? 지역의 영업소들이 하고 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지역의 영업소들이 뭐합니까? 상토회사에서 지역농가에다 읍면별로 선호도 받는, 지정되었는 거기다 배달만 해 주면 끝이라요. 자, 그래서 이게 과장님 좀 숙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연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상토 중에서 경량이 있고 중량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경량, 중량 분리해서 읍면에서 입찰을 보면 번거로우면 시에서 소장님, 총괄입찰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토회사하고 여기서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회사하고 면담을 해서 자, 회사 같은 데는 구미가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의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상토회사 우리 근래에 사용했는 7개 회사 아니더라도요. 상토회사가 구미시 어느 상토회사라도 20개 되는 회사가 구미시에 여기 물량 납품할 정도로 생산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또 회계법에 봐서 상토가 좋은 상토 되거든 지명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또 농민들도 좋은 상토 공급받을 수 있고 결국 시 예산도 절감하면서 농민들한테 자부담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주 같은 데는 전액 보조 이렇게 뭐 80%, 20% 자부담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이거를 이왕 하는 거 소장님,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농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저희들 여러 차례 이제 받았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농정과하고 이제 걱정을 좀 해 봤습니다. 토론도 해 보고 직원들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걱정하는 게 읍면동 직원들이 마지막에는 고생한다 결론은 그래 났습니다. 왜? 상주 같이 상주 100% 했으니까 우리가 전에도 100% 다 안 줬습니까. 100% 다 줬을 적에는 뭐 어떻게든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문제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농협을 안 통하고 바로 이제 1개업 A라 하는 업체를 통해서 마을에 이제 이장한테 가서 들고 가겠지요. 가서 상토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20%의 내가 100만 원어치 상토를 샀는데 80만 원은 시에는 주지만 20만 원은 농가에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 그게 농협에서 받아줬는데 농협에서 이장도 그렇고 우리 못 받아주겠다, 회사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면 우리 읍면동의 직원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임춘구위원

자, 제가 소장님, 소장님은 지금 20% 자부담을 읍면에서 받으라 하는 걸로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농협이 6.9% 주잖아요. 7% 정도 줍니다. 7% 하는 거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농협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들어봐요 그래. 7% 하면 칠천몇백만 원이 되는데 농협에서, 이 농협이 누구를 위해서 농협이 존재해요? 소장님, 이것도 저는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하는데 6.9% 더 낮춰요. 이 수수료 농협이 6.9%까지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최소 경비 3~4% 하면 4% 정도 제 생각에는 4%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은데 결국 자부담 20%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부담 걱정하시는데 소장님, 농민들한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제 수수료

임춘구위원

자부담이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수수료하고는 예, 수수료하고는 자부담은 별 관계없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면 직원들 애먹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농협에 대행을 주란 말입니다. 자부담하는 20%를. 주는 대신에 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농민들도 의식 바꾸어야 되는데 자부담 먼저 입금하는 쪽에서 공급하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그 상토는 우리 구미에는 무상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20% 자부담합니다.

김재상위원

20% 자부담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 거의 무상에 가깝네. 예, 하여튼 구미는 뭐 도농복합도시라는 그 미명하에 하여튼 농민한테는 참 특혜 아닌 특혜가 가고 또 실제로 또 가야 되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적재적소에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저번에 그 농기계 구입으로 해 가지고 구속되었는 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거는 유통축산과

김재상위원

그래요? 농기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 그렇구나. 농정과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배수로 공사 같은 거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여기에 한번 보자. 517쪽에 이래 보면 내가 하나 궁금해서 하는데 이 용어가 잘 맞는가 안 맞는가 518쪽에 보면 장천 명곡리 여기 보면 제방 정비공사 해 가지고 터파기 암반 출현에 따른 변경해 가지고 당초 6,415만 원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6,200만 원인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 나도 토목을 했는데 터파기를 하다가 당초에 직선으로 설계를 했다가 터파기를 하다가 암반이 나오면 우회하면 길이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예산이 감해졌는가 싶어가지고 215만 원이.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감해졌는가? 증액되면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지금

김재상위원

아니, 직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암반이 나왔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돌아가게 된다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이 되었는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방수로가 당초에 72m가 되어 있었는데 66m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중복지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감이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거는 내가 이제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내가 봤을 적에 그거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농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본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연수를 가보니까 일본 같은 데 그렇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농로에 용수로 같은 경우에 전부 친환경 그 자연 옛날 우리 고랑 그대로 거의 사용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구미는 얼마나 예산이 남아도는지 용배수로에다 전신만신 콘크리트 흄관 묻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과거에도 6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용수로에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 지나다니다가 껍데기 다 까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예 설치를 합니까? 매년에. 그런 거를 좀 이래 좀 이래 우리 농사짓는 종사자 분들하고 좀 해 가지고 좀 친환경적으로 진짜 개울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그래 좀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걸 좀 보전 육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정말 물이 누수가 많이 되고 하는 데 그런 데 꼭 필요한 데만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여기 지금 현재 선산출장소 농정과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전부 다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는 게 첫째는 맞다, 농정과 그 업무는.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이미 일부에서는 일부 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절감해 가지고 순창 같은 데는 이미 뭐 보조금 절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이면서 부채를 탕감을 시의 재정자립도를 제로로 만들 정도로, 부채탕감을 제로로 만들 정도로 그래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농정과에서 자꾸 육성 발굴이라 하는데 육성 발굴은 거꾸로 하면 찾아 가지고 돈 갖다 주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선량한 농민들을 오히려 도둑으로 내몰지 말고 제대로 농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농정과에서 좀 중심이 되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되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리고 농정과하고 센터 통합관계 그거는 분명히 엄연히 업무분야가 틀립니다. 행정은 이제

김재상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또 우리가 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자.

김재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뭐 수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에 참 지원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좀 지원에 있음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두 분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하는 곡물건조기, 축산 농기계를 비롯해서 SS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구미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도 돈이 저가로 200만 원 이하는 나가지요, 매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나갑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또 내년에도 그게 또 내나 나가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곡물건조기하고 이런 축산 농기계, SS기 이런 분들이 이거 방금처럼 민간위탁사업처럼 개인한테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제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한테 기계보조를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분하고 똑같이 그 관에 출입을 좀 덜한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기종을 어떤 분은 관에 좀 출입을 잘한다고 수백만 원을 지원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산동하고 해평에 얼마 전에도 도로에서 농기계를 참 건조를 하다가 몇 번이나 사고를 지난주도 당했는데 이 건조기 같은 경우 몇 분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시지 말고 좀 필요한 농민들한테 좀 작은 금액이라도 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상토도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농촌에 육묘장이 대형 몇 개 있고 소형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총 67개가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소형 그거 지금 우리 지원하는 금액에도 상토가 일부 나가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대형에 나갑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소형에는 안 나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대형에 나갑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소형은 그러면 개인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근에 작목반을 형성했는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뭐 관계없습니다. 개인이 써도 되고 작목반 구성해서 해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관계없습니다. 영농법인도 되고 작목반도 되고 농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성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자금을 수천만 원 받아서 개인 자기 혼자만 써도 되는 근거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옆에 이웃집하고 같이 쓰면 좋지요. 그게 이제 기준이 이래 했을 때 약 30헥타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30헥타로 해서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대부분이 지금 개인이 개인 육묘장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자금지원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겁니다. 대형 육묘장은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뭐 하는 건데 소형 육묘장 같은 경우는 자금지원을 받을 때는 내용에는 작목반 형식으로 뭐 30헥타, 20헥타 이상의 일정한 규모를 작성해서 아마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이 돈을 받았는데 좀 이렇게 혜택을 이웃에서도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혜택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받으면 자기가 받으면 정부 보조지원 이유가 이제 뭐 혜택을 받으니까 그만치 그 주위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도 베풀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육묘상자 1상자에 보통 2,500원, 3,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 자기가 육묘를 가지고 팔 수 있는 것 같으면 보통 3,000원 이상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육묘상자 그 옆에 주위 분들이 많이 필요할 때는 같이 주문도 하고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육묘장이 벌써 운영 안 하는 곳도 좀 일부는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의가 거의 뭐 90% 이상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금을 이게 공짜로 지원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 자부담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뭐 기업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부도가 납니다마는 우리 농촌에도 우리 구미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 때문에 들에 황금 들녘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좀 꼭 필요한 곳에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토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가 그 인사규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부서에 한 3년 정도 근무하시면 옮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2010년도부터 지금 농정과에 계신 것 같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특별한 뭐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직이 이제 농업직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뭐 유통과는 유통과 유통과장님이 계시고 본청에도 그거밖에 없고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는 이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는 복수직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리가 좀 적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부분은요. 자, 그러면 농업의 전문직이신데다가 또 그 과를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농업예산이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뭐 농업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예생산단지에 한 84억 정도 들고 하는데

김정곤위원

아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1,000억 중에 약 한 20~30%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농가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농업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적으로 봐서는 뭐 도농통합 도시기 때문에 어차피 좀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으로 말하면.

김정곤위원

예, 실질적으로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 농업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왜 칠곡에 있는 사람을 여기 주소가 구미에 있다고 지원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러는 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은 많이 내려 왔는데 이거 쓰지를 못해서 어떻게든지 연관성을 가지려고 그래서 뭐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작목반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작목반은 그 품목에 따라서 품목별로 이제 자기들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작목반 그러면 어떤 그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계처럼 상조회처럼 모이는 게 아니고 공동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목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공동 작업도 하고 뭐 공동으로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출하도 할 수 있고 생산해서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작목반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뭐 딱히 그래 하려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도 나중에 저거 뭡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실 때는 그런 것도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저희들 조사특위에서 농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조사특위에서 서로 질의한 결과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결론이 다 모든 과에 다 똑같더라고요. 예산 집행은 되어도 사후관리는 지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수시로.

김정곤위원

사후관리는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 어떤 뭡니까, 자료를 가지고 하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살필 겨를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희가 뭐 사업을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센터에 가서 집행이 되었는지

김정곤위원

그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처음에 집행되는 거라도 면밀히 살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게 어떻게 북삼에 있는 사람하고 해평에 있는 사람이 같은 작목반을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감 깎을 때 그러면 뭐 감 깎는 기계 해평에 있는 걸 북삼으로 옮겼다 또 그 북삼에 끝나고 나면 봉곡동으로 옮겼다 그래 다시 들고 가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단 그 작업장 거기 지금 금오산 작목반 같은 경우에 그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와서 전부 다 깎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디 해평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 가서 깎고 그래 합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제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딴 분들은 보니까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기계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자기 수입보다 더 많지 싶은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사람은 특별히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 되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깎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저는 또 과장님의 판단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 또 하나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작목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도 주소만 구미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관내에 우리 주소를 둔 분이 작목반을 만약에 3개, 4개 드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땅이 구미에 주소가 있고 내 땅이 서울에도 있고 뭐 북삼에도 있고 경남 부산에도 있어서 해도 결국은 내가 구미에 신청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여기도 신청하고 여기도 작목반에 들고 저기도 작목반에 들고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작목반 소재지가 우리 구미시에 있어야 되지 타 시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사업장이 뭐 예를 들어서 구미가 아니고 김천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김정곤위원

아까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업장은 지금 여기 구미에 안 있습니까.

김정곤위원

아니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북삼에 아까 물으니 북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주소는 됩니다, 주소는.

김정곤위원

주소는 구미에 두고 사업장은 북삼에 있어도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아까 그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까 지금 우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곡해 했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했는 것 같은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예, 사업장은 구미에 있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예, 또 조사특위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보조 사업 중에 고사리 종근 구입이라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여기는 왜, 집행액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사업규모를 당초 많이 하려 했는데 좀 적게 했습니다. 2,500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자기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할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계획을 해 갖고 신청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이래 줄였습니까, 재배면적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기 면적도 그래 안 나오고 해서 고사리도 이제 적정 면적이 너무 이게 좀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규모상으로 봐서도 관리가 옳게 안 되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농업정책은 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많이 보조되는 거지요? 사업 예산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정책을 세울 때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지금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9월 달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할 계획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사업 그 농업정책이 결정되면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쪽 공개를 다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읍면

김정곤위원

“이러한 사업이 결정 되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받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도 9월 달에 의견수렴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99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타 부서에도 한번 혹시나 싶어서 이래 살펴보니까 우리 농정과 외에 다른 과에는 시 자체 정책들을 세워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농정과에만 딱 있네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해에는 뭐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없고 어떤 해에는 있고 이렇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매년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매년 그래 받고 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래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혹시나 이러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왜 공정하게 저런 정책이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우리 또 유착관계라든가 이러한 의혹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뭐 농업인들하고 유착관계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뭐

김정곤위원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런 의혹이 바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아마 앞으로 정책을 세워 주실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선산출장소에 대해서 오늘 마침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농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산림과장님 계시니까. 자, 소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출장소가 이중적인 일을 많이 하지요? 예를 한 개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8개 읍면에 대해서 하는 업무는 고유한 업무는 별도로 있고 또 구미시 전체로 하는 고유업무를 또 별도로 갖고 있어요. 여기 내가 한번 예를 볼게요. 자, 건축민원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있지요? 건축직이 지금 4명 있어요. 그런데 건축신고는 4명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8개 읍면에 대한 건축신고만 받습니까? 어떤 겁니까, 건축신고는?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지금 정확한 제가 규모는 모르겠는데 일정규모 이하는

윤영철위원장

몇 건 정도 돼요, 처리하는 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건수는 제가 통계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윤영철위원장

8개 읍면에 건축직이 4명이 앉아가지고 몇 건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런데 그게 이제 지적민원하고 건축민원

윤영철위원장

지적과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지적민원하고

윤영철위원장

지적과 또 이야기할 거예요. 지적과도 보십시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건축민원이

윤영철위원장

지적직이 거기 네 분 있는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지, 공유토지 분할 이게 3명이서 해요, 이 업무를 8개 읍면에 대해서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래 이제 그게 선산출장소에 이제 어떤 과거부터 지금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사항이고 특수성입니다. 그러니 농촌지역에 8개 읍면에 민원이 좀 적더라도 처리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윤영철위원장

자, 또 하나 해 볼게요. 구미는 지금 4단계죠? 우리 행정조직이 읍면, 동, 시청, 도청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는 읍면동, 출장소, 시청, 도청입니다. 공감하시죠, 그 부분요? 출장소에는 지금 직인 갖고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그럼 농정과 도에 보고할 때 뭐로 칩니까? 시장 직인 쳐요, 출장소 직인 칩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도에 보고하는 건 시장 직인 칩니다.

윤영철위원장

왜 그래 칩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 위임, 우리가 이제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그러니 보세요. 보고하는 거는 시장님 직인 쳐 갖고 바로 하고 관할 지휘 받는 거는 출장소장님 직인을 받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이런 행정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게 이제 농정업무하고 전반적으로 구미시에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농정업무는 27개 읍면동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8개 읍면에 대한 동향파악이라든지 일반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8개 읍면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출장소의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인정은 합니다. 전국의 출장소가 지금 평택하고 제가 알기로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봐서 출장소를 두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제가 왜 그런 말 드리냐 하면 출장소는 있잖아요, 이 민원봉사과 이 부분만 직속으로 두고 나머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는 시장 밑에 직속으로 둬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일반 과처럼. 그게 안 맞습니까? 구미 전체를 위한 과가 되어야 되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런데 그런 거는

윤영철위원장

8개 읍면을 위한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과거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무관 출장소로 해서 출장소 기능만 두고 나머지는 농정국 해서 이쪽으로 해서

윤영철위원장

자꾸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농정 선산출장소라 하는 이런 게 중간에 있으니까 자꾸 출장소에 대해서 저런 편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입견을.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제 뭐 저희들이 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조직 개편분야에서 할 일인데 그런 기능은 다분히 있습니다. 인정할 건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뭐 또 그런 어떤 지역적인 정서 이런 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그게 바로 문제라 하니까요. 그럴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더 있잖아요, 갈등의 수위가 더 높은 겁니다. 그 틀을 깨줘야 되는데 차라리 농정국으로 가든지 뭐 무슨 국으로 가가지고 그 사무실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게 지금 와가지고 중요하다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자꾸 빠지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출장소 자체를 없애야 돼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검토를 해 볼 바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진짜 행정조직을 개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내년에 한다 하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 더 이상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을 종료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는 1권 53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542페이지입니다. 원호 푸르지오 앞에 양계장 이전조치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되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가축을 사육을 하지 마라 이런 규제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가축을 사육을 장려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인데 여러 차례, 여러 차례 그분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래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파트 앞이고 하니까 여러 차례 출장 가가지고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직 안 옮기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하겠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조치결과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지도를 해도 사실 자기들은 뭐 옮긴다, 옮긴다 하면서도 안 옮기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할

정근수위원

지금도 민원 올라오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안 올라옵니다.

정근수위원

안 올라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거길 다니는 길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정근수위원

그렇죠? 저녁 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좀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런데 법적조항은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농로길인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하우스로 비닐하우스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제재할 그런, 저희 과는 또 그렇습니다. 가축을 장려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래 뭐

정근수위원

장려도 좋은데요. 도심 속에 그게 있다 보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것도 판매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요?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판매, 어떤?

정근수위원

계란이나 이런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개인이 판매하는 거는 그거까지는 우리가 허가를 받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한 번 더 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사업자한테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강력하게요. 그 위에 함안농장은 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함안농장에는 사실 우리가 그 악취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나오고 해서 저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생균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서 시설개선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좀 악취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로 한 복판인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개인농가의 악취관계는 사실 우리가 이제 유통 저희 과에서는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를 하고 이게 강제성을

정근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강제성을 그래서 이제 생균제 공급이라든지 또 악취제거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래 해서 될 수 있으면 비닐로 덮어서 발효를 시킬 때도 비닐로 덮어서 하라고 지도를 하고

정근수위원

한 번 더 그 두 군데 다 방문하셔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저하고 약속했는 거 기억납니까? 말 때문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예, 예.

웃음

안장환위원

말 예산 이제 그때 추경 때 주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 2015년도 차기 연도에 말 뭐 우량사업인가 해서 또 예산 올라왔던데 그 약속 왜 안 지킵니까?

「예산 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국비로 정부에서 국비로 하매 연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승마길 관계

안장환위원

말 자꾸 생산해 가지고 어쩌려 합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구미칠곡 축협 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축협에서 우리 유통축산과 이 과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본 과에서 운영을 하고 직접 농민들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13개 사업을 구미칠곡 축협에 예산을 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미축협이 지금 상당히 예산도 많고 재력도 있는데 우리 예산을 지급을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내까지 들어와서 대규모 소고기 이 식당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이나 소 영세업자들 식육점 일반 식육업자들은 망하는 거는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하필이면 또 우리 지역구에 들어와요. 돈도 엄청나게 땅도 한 엄청나게 시가보다 더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시 영세업자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어떤 제재 방법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는데 이러한 단체에 우리의 세금을 냈는 데에서 한마디로 우리 도량동이나 선주원남동에 영세식육점 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예? 엄밀히 따지면 이 축협에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수의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축협에 13개 사업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차기 연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제는 유통축산과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세요.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인원도 많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대행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협에서, 축협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귀표 예를 들어서 소에 귀표를 장착을 한다 하면 축협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새끼를 낳았다, 송아지 새끼를 낳았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귀표를 다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행사업입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러니 대행사업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3개 사업이 다 대행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대행사업으로 일반 축산농가가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이 혈세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예산가지고 다 지원을 하는 생색을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하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 이제 국비, 도비 이제 국도비가 다 이제 포함되어서 정부에서

안장환위원

그래 국도비라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국화축제 할 때도 고기도 얻어먹었어요. 직접 구웠는 거도 한 조각 먹어봤는데 난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에 고생한다고 한 조각 맛 보여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마저도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그건 나가는데

안장환위원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마치 축협에서 우리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인심 쓰는 양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봉사도 하고 이런데 더 어려운 영세업자들은 그 앞에서 그냥 자기 사비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은 지대합니다. 돈도 많고 하니까 이거 좀 철저히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제가 좀 깁니다마는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는 언젠가 어디서라든지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하고 예? 유통축산과에서는 그냥 건축하고 퇴비를 또 이렇게 공장을 하면 되는데 또 차후에는 예를 들어 냄새가 난다면 환경과 이런 데서 또 온다 말입니다, 민원이. 그래서 차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 정도는 자기들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뭐 합의를 봤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안장환위원

학교 당국하고 이렇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학교하고는 먼젓번에 당초 그 부지에서 학교에서 우리 이전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금오공대 측에서는 이제

안장환위원

더 이상?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요. 이전 했는 지역에서 그 양포동 주민들께서 민원이 사실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기가 되어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시민만족과로 민원이 제기되었는 것을 저희 과로 이첩을 해서 그래도 축협하고 우리가 이쪽에 관계를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저 내용은 알고요. 우리 과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원만히 지금 원만히 해결되는 걸로 지금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실무 축협하고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민이 저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제보를 해서 왔어요. 이런 제보를 해서 왔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공장가동 시 악취가 날 경우 공장폐쇄를 하겠다는 요구, 양포주민에게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을 해 달라, 운반차량에서 악취문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운행을 중지를 시켜 달라, 분뇨처리 후 폐수는 절대로 하천에 방류하지 않겠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축협 측하고 좀 각서라든지 약관이든지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우리 시민이 진정을 해서 왔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축협의 이 4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이나 약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안장환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문제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사실 그 축협에서는 몇 차례 지난 10월 10일 날 그 양포동 주민들한테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안장환위원

아니, 설명회를 떠나서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을 떠나서 이게 무슨 문제, 저희도 그래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협 측에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공사하는 데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그런 각서라든지 약관을 하나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이게 사실 해 줄 수 없다면 이 공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협 측하고 이런 조건의 각서를 하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거 원만히 해결되도록 이렇게 축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축협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거 권고 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저거 해 놨어요.

김상조위원

과장님, 한 개 내 권고할게요. 권할게요. 이거 매년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악취제거 이러는, 뭐 톱밥 뭐 이래 뿌리고 이러는데 생균제 뿌린다는데 전번에도 한 번 지적했잖아, 그죠? 이 근본대책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진국을 좀 비교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지금 구미에 곳곳에 냄새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앞에도 거기도 냄새나요. 옛날에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우사는 그냥 무분별하게 허가가 되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사는 안 키우고 또 창고 대체해서 쓰고 또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서 돈사 농가는 안 되고 닭고기 잘 먹으면서 양계장 농가는 안 되는데 이걸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주를 하든지 신기술을 좀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아까 하듯이 말에 대한 투자를 여기에 돈사 농가나 양계장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구미에 냄새 안 날 거예요. 안 맞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옛날에는 진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옛날에 많이 났는데 지금 생균제를 우리 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닭이나 돼지 같은 데도 배합사료에 생균제가 들어 가가지고 소화력을 많이 시키고 정체도 많이 되고 이래 해서 악취를 그냥 저감을 시킵니다. 많이

김상조위원

그래 저감시키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김상조위원

옛날에 이제 기존에 있던 돈사 농가나 양계장 농가는 진짜 이주를 못하고 있잖아, 그죠? 민원은 들어와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은 많이 냄새는 많이 저도 줄어들었는 거 알아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구미시의 관내, 그분들 어디서 먹이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먹여야 되지요.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거 들어오는 지역은 다 반대하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 이주를 해서 하려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김상조위원

전부 반대하잖아, 그죠?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는 떠오르고 지금 한번 과장님도 지금 선산출장소에서 오셨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덜 하려는지 모르는데 여름에 상하수도사업소 지나가 봐요, 냄새가 얼마 나는가. 저희들도 깜짝 놀라겠어요. 이거를 진짜 구미시 장기적인 봐서 이거 해 주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냄새나니까 우선 조치한다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좀 실패를 보더라도 바로 성공하면 좋지만 진짜 선진기법을 좀 한번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줘 봐요, 과장님. 과장님 뭐 전문가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 맞지요?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김상조위원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말은 가끔 뉴스 들어보면 대한민국 5,000만 인구 중에 4,000명이 말 애호가입니다. 몇%입니까? 그에 대한 말 구미시가 괜히 투자를 해 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김상조위원

전체 그거 하면 그거는 그냥 관람하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고 정말 애호가는 4,000명이에요, 4,000명. 그래 이거를 근본대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좀 세워 보시고 그리고 지금 진짜 밀집된 지역은 이주할 대책도 세워 줘야 돼요. 그분들 계속 가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암만 향균제, 발효제 암만 잘 해도 냄새는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줘 봐요. 왜? 우리가 또 닭고기, 돼지고기는 제일 잘 먹잖아요.

윤종호위원

말고기 잡아 먹어버려야 돼.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가급적 여기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좀 성의, 무성의 해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래도 이제 과장님 계시고 지도자의 답변들이요, 좀 이래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제아래도 내가 목요조찬회 때 느꼈지만 지금 여기 시정질문 답변도 마찬가지, ‘긴밀히 협조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결국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도 물어보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원만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뭐가 원만히 됩니까?

자, 됐어요, 고마. 답변 그래 하시면 하지 마시고 그래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도 아까 나오는데 현재 발효법에서 지금은 거의 기계식에 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선진화되어 있는 기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냥 툭 던져놨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행을 잘 모르잖아요. 이 ‘긴밀한 협조’가 뭐예요? 숨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윤종호위원

그거를 아니, 됐어요.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 답변이 무성의하기 때문에, 아래 시장님께서는 1m만 옮기더라도 금오공대가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대요.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답변이 그래요. 제가 더 깊이 할 말이 많지만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차피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 구미시에 있는 것들이니까 니 거 내 거 따지지 말고요.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진짜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방안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 가가지고 어차피 허가가 떨어져 법적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라, 너희들은.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뭐 안 그래, 안 그렇긴요! 현실이 안 그런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성의를 좀 보이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라면 기술적인 측면을 갖다 보강을 하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없으면 그 정도 자신 있으면 그거 OK 해야 되는 거고 답변을 서면으로 하든지 공증을 받든지 하는 게 맞고 그게 안 되면 자신이 없으면 꼭 해야 되겠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러면 기술 쪽이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계획을 도입을 시켜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이 전체가 사는 길인데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결국은 끝이요, 의미가 없어요. 행정을 피해 해 가지고 편법으로 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했는 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시정질문 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리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협의해서 옮겨가지고

윤종호위원

자리를 옮기는 거를 제가 그 정도 했는 것도 아니고 그에 자, 그거는 금오공대가 말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주위에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위의 민원에 대해서 이쪽에서 아까 이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주민의 민원 그런 탄원서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향후에 자신이 있다라면 그에 대한 걸 갖다가 보증을 서 달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해 주면 되지 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계장님 다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축산 항상 말씀드리는 축산은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이 없도록요. 그쪽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과장님 나서가지고요. 마무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 가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할 겁니다,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거 한번 권유도 드리고 또 몇 가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559페이지 LED 조명기기 지원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맨 밑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555페이지요?

한성희부위원장

559페이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그 양계 농가에, 양계농가에 산란계 농가에는 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LED 조명을 하면 산란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란계 농가에

한성희부위원장

비고란에다가 양계농가라고 앞으로 좀 이렇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표시를 해 주시고. 학교우유 급식하고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 이게 축협으로부터 지원이 되는데 우유가 지금 한번 좀 그냥 이렇게 돈만 지원을 하시지 말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우유를 제가 지금 학교 한 5군데를 물어보니까 엄청 많은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는데요. 좋은 우유를 주는데도.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은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만 학교가 약 100여개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예산절감도 있고 물건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게 학교우유 급식이 대부분 한 학년에도 수십 개씩 남으니까 이게 아마 1일로 줬을 때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먹지 않은 학생들 일일이 파악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를 줄이든지 뭐 5%를 줄이든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하지 말고 안 먹는 우유를 폐기시키는 게 참 많으니까 좀 잘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소도 이걸 그냥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이렇게 급식센터로 주지 말고 진짜로 좋은 암소가 잡혀지는지 소 이게 생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늙은 암소나 이런 것을 안 잡도록 좀 잘해서 이거 좀 돈도 주고 농민도 살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현장에서 양곡 때문에 뭐 과장님하고 출장소장님 좀 저희들 면에서 원성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양곡을 이렇게 그냥 우리 비용만 줘서 농협창고에 개인창고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출하를 명 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농협처럼 그렇게 불성실하게 관리해 가지고 지역의 농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원성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거 바구미나 이런 건조가 좀 덜 되도록 좀 귀찮더라도 창고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 번 잘하셔서 반드시 다음에는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건조를 좀 덜 되도록 뭐 비닐도 덮고 잘 이렇게 덮고 벗기고 하는 또 훈제처리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창고에 양을 좀 더 배정을 해 주고 불성실한 업체에는 양곡을 배정을 좀 덜해서 불이익을 좀 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우리 양곡관리가 좀 잘 안 되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역 지금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한 10%에서 30%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감독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약만 주지 말고 좀 면 직원들, 읍 직원들이 귀찮더라도 반드시 이거 마을이장을 대동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 구제역은 발생을 하면 전국적으로 축산인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죽을 판이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백신접종은 필히 좀 이렇게 과장님이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마을의 이장님들 생각이 좀 감독을 잘 해 달라고 제가 해평하고 도개를 갔을 때 부탁의 이야기를 꼭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이제 대부분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끝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영농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영농교육 시에 내년도에는 뭐뭐가 없어집니다라는 것을 당해 연도 항상 초에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마을의 이장들조차 내년도에 특히 우리 소 뭐 선풍기나 이런 걸 1개씩 받는 어른들이 나는 동장이라서 이웃에 줬는데 올해 고마 지원이 안 나와서 못했다는 이 마을의 이장조차도 이 규모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어르신네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행정을 좀 개선을 저는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처리장 있지요?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수질오염 방지시설입니다.

윤영철위원장

혐오시설은 아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외부로 아까 번에 그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지만 외부로 방류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퇴비화 그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퇴비화가 70%고 나머지 액비는 한, 장기간 지하에서 매설을 해 가지고 그거를 농지에다가 완전히 액비가 되었는 거는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혐오시설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잘못 생각 했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잘못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개념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라 하면 이게 냄새가 날 것이다

윤영철위원장

자, 만약에 그거 설치하고 나서 만약 악취가 났다, 단속부서는 어디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환경과에서 환경부

윤영철위원장

유통축산과는 책임 없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윤영철위원장

자, 이게 억수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환경파트에서

윤영철위원장

유통축산과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돈 다 주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수질오염 방지 그 악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시설폐쇄 명령까지 환경파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계장님. 담당 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에 지금 주무 과가 담당 부서가 허가가 나고 나서는 설치 후에 나서는 빠지는 마당에 어떻게 믿고 계장님, 말씀 맞지요? 허가가 나면 아, 준공되면 유통축산과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예, 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환경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거기 협의 받을 필요 없지요?

구미시 환경과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협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받았습니까? 우리 이번에?

그래 이번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제 말이 바로, 환경청이 오히려 더 상급부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는 그냥 있다가 가만, 허가가 나면 옳구나 무슨 악취가 났을 때 그때 부랴부랴 가서 단속하고 뭐 고발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거기도 환경과도 어차피 환경직이 있고 이런 게 악취가 날 우려성이 있으면 거기도 협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하는 부서는 이게 허가 나간지도 몰라요. 환경과에서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시민만족과 내에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같은 과장님 밑에서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부서 내에서 계장님끼리 협의해 주면 끝나는 부서니까 하는 겁니다. 자, 시민만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밑에 계장님 셋이 앉아가지고 서로서로 합의해 줘 버리면 사인해 줘 버리면 끝나는 게 이게 지금 시민만족과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래 허가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과장님 밑에서 가가지고 협의 받아서 계장님끼리 협의해 가지고. 그거 없는 데는 도시과 같은 경우는 가서 과장님 협의 받아 오고 어떤 건은 계장님 협의해서 끝나는 거고 전결로 해 가지고 이거 안 맞습니다. 그거 지금

자, 묻겠습니다. 계장님, 또. 아까 과장님이 가축분뇨 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했는데 계장님이 우리 법적으로 혐오시설 판단기준 다 아시죠? 어떤 게 혐오시설, 혐오시설 아닌 거.

저는 이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저는 혐오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보지는 않는데 과장님 해석한 거하고 저하고 좀 다른데 그죠, 그게 아니고 저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지는 않은데 12,000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축협에서 사업계획서상에 주민의견이 한 개도 없어요. 자,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할 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과연 이 위원들이나 그 환경청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12,000명이 반대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를 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몰랐겠죠. 왜? 사업계획서상에 내용이 한 개도 없으니까 그거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자가 우리 보통 허가 나갈 때 그래 하지 않습니까? 주민의견 들어보고 주민들이 뭐 이런 부분에 반대한다 그래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보고 그러면 절충해 오라 하든지 공감 뭐 동감대 형성해 오라 하든지 동의 받아오라 하든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어디 한 쪽에도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서류상에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서류상에. 진정서는 몇 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유통축산과로 바로 가고 예? 사업계획서 보십시오, 이거 없어요. 주변 환경 여건 그런 걸 싹 다 빼먹었다 하니까. 평상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 필요조건인 이게 그런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규모로 이렇게 반대를 하면 최소한의 그 정도는 이 사업계획서상에 들어가 줘야지만이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반대를 해도 되었구나, 통과가 되었구나 이해를 하지. 자, 악취가 났다 만약에,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 일부분 수용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혹시?

유통축산과가 허가 났다고 해 가지고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러지는 안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직 준공되기 전까지는 났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예? 진짜 피해 안 보는 선에서 서로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양포동 주민들도 그래 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산림경영과는 1권 587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위원

과장님, 591쪽요. 용역비 이거 구미시에 이 두 회사만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림법인은 2개사밖에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구미시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아, 똑같은 사람이 두 분 있는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동영산림환경하고

정근수위원

이 2개밖에 없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림 산림분야에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이 2개 업체입니다.

정근수위원

다른 업체 없고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정근수위원

아, 하도 같은 이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598페이지에요. 산림에코센터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지금 그러면 차기 연도에 총 공사비가 206억 아닙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206억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올해 국비 확보가 좀 되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게 이제 3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국비 30억, 도비는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국비가 18억 도비가 9%가 되니까 잠시 좀

안장환위원

예, 대충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보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대충 그래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 시비는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올해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시비가 요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가 9%가 되고 시비가 21%입니다. 그러니 시비는 한 6억 정도

안장환위원

올해?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차기 연도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차기 연도에.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201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저는 그래요. 여기가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참 의원들이 너무 바빠요. 책 읽어볼 시간도 없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1주일 전에 현장도 한번 가지도 않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서류상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여기 국비가 물론 123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있고 우리 시비가 67억 원인데 저는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2015년 차기 연도에 이 예산으로 고마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제 그 국비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다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까지 부득이 가야지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제 경상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제 사업을 말하는데 가야의 가야문화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 이 낙동강 주변에 어느 부분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지어준 이름이 이제 낙동강 주변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낙동강하고 여기 인접되어 있습니까? 인덕리가.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뭐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낙동강의 이제 문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대 문화권 하는 게 이제 경주의 불국

안장환위원

아, 이거 국책사업을 누가 참 이걸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비가 여기 67억이나 투자되어 가지고 제가 이거 애초에 일찍 들어왔으면 이걸 발을 벗고 내가 막아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지금 생태숲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2016년도에 에코센터가 준공이 되면 금오산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시설물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 이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행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 제가 또 특위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부터 해 가지고 이때까지 사업 예산 집행했는 내역서를요, 한번 자료로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91페이지에서 592페이지 연구용역 개발비 동료위원이 짧게 질문했습니다마는 재선충 걸렸는 병도 용역비를 혹시 이렇게 들여서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좀 사실은 이 비용 측면에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렇노 하면 재선충은 어차피 용역을 하든 안 하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베어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빨리 베고 빨리 치우는 비용으로 쓰는 게 더 안 좋겠나라는 생각인데 뭐 행정 절차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번 용역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일정한 공사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선충 고사목은 이제 산에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 다 이래 고사했는 것이 아니고 보통 20m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50m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한 나무의 굵기, 높이 이런 걸 재가지고 재적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과 비닐 등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 설계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 여기에 자료상은 뭐 367헥타도 있고 막 굉장히 60헥타부터 쭉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좀 판단했을 때는 참 많이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또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면 KM그린이 저희들 지금 지역에서 자원화시설 때문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산지 전용

한성희부위원장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산림경영과에서는 검찰에다가 현장을 보고 고발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거기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피해액을 산출하고 복구비를 산출하고 해 가지고 그 행위자를 불러가지고 피의자 심문까지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의견서를 붙여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이거 뭐 검찰에 가면 어떤 명목으로 이제 이분한테 KM그린 측에다 사업주한테 불이익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개인은 검찰에 가면 벌벌 떠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 첫 번째입니까? 산림으로서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림법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법인은 이제 양벌규정이 있어가지고 법인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대표자에 대한 또 처벌, 이중 처벌이 따라갑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이분들이 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을 해서 이렇게 사실은 쓰레기 한 차만 비우면 검찰에 가는 직원은 물론 뭐 별도로 있을 거니까 회장이나 사장을 불러서 하면 되는데 본부장이라는 이름을 현장소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이렇게 뭐 회사경영에 무슨 해가 없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벌금 하고 또 쓰레기는 계속 매립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4개월, 5개월째 현장방문을 요구하는데도 저희들 시의원이 현장을 한번 보겠다 하는데도 안 보여 주니까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이점 좀 과장님하고 잘 좀 걱정을 하셔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윤영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김인배 위원, 손을 듦)

김인배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산불진화 헬기 임차해 가지고 연간 한 8억 정도 쓰고 있네,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지역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해 가지고 기여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에 소방헬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경상북도에 소방헬기가 1대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경상북도에 1대 있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소방헬기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김인배위원

경상북도에 1대 있으면 우리 구미시 여기는 거의 뭐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림청 헬기가 안동, 안동에 한 군데에 그 4대가 있고

김인배위원

아니, 제가 금방 말씀하신 게 경상북도에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다면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경상북도에 운영하는 소방헬기는 1대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안동항공대에 헬기가 4대 정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매년 임차비가 한 8억 정도 들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임차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1년 임차비입니다.

김인배위원

1년 임차비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경북에 소방헬기가 1대인데 그거는 뭐 아예 우리 경북이 얼마나 넓은데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건 이제 소방방재청에 1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청 안에.

김인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제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겨울철과 봄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게 우리 구미시에 불나가지고 직접 진화했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보통 1년에 봄, 가을철 합치면 한 30건 정도가 되는데 헬기가 있어가지고 보통 10분 안에 산불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 초기진화를 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크게 산불이 없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이 헬기 1대 임차를 해 가지고 진화작업을 하다가 이 1대 가지고 진화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면 산림청에서 헬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소방헬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소방헬기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지원 안 되겠네요? 1대밖에 없는데, 경북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거기 있을 때는 되고 또 다른 데 불나면 또 다른 데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이게 경북에 1대 있다는 것은 그건 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래서

김인배위원

소방헬기가 우리 경북이 얼마나 넓은데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제 다 뭐 하는 데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 요지는 소방헬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제 임차를 해서 만약에 구미시가 이거 구입하면 헬기가 얼마 정도 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전번에 한 10년 전에 그 관계를 한번 수지타산을 분석해 봤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물론 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보험, 기장의 월급, 부기장, 정비사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방헬기 하고 잘 이렇게 그걸 해서 우리 지역의 산불 물론 감시도 중요하고 하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경북의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예 생각 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아닐 거예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1대

안장환위원

맞아요.

김인배위원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김 위원님, 저게 소방헬기 경북에는 헬기는 이제 많은데 산불에 투입되는 헬기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그렇고 지금 김천, 상주 뭐 구미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임차를 다 해서 씁니다. 그러면 구미에 큰불이 났다, 전번에 우리 작년에 도리사에 났을 적에 5대씩 이래 안 왔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도 본부에서 김천, 상주, 너희 구미가라 빨리,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김천에 뭐 구미, 저 상주에 이래 또 큰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 또 구미도 그쪽으로 지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 도내에 지금 산림청 헬기도 지금 안동에 있고 도에 이제 소방헬기도 있고 또 각 시군마다 웬만한 시군은 지금 다 이제 크든 작든 헬기가 다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조체제가 또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 됩니다.

김인배위원

저는 이제 우리 소방헬기 하고 잘 이렇게 협력을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거 하여튼 8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충분하다 그러면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산불 이것도 엄청난, 크게 나면 치명타가 되니까 잘 좀 그걸 해 주시길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방헬기 우리 구미시의 재정 정도 같으면 정 안 되면 진짜 1대 구입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8억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번도 사용 안 해도 사용하든 무조건 지급이 되네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사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요.

안장환위원

아니, 소방헬기가 뭐 꼭 사용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1년에 불이 산불이 보통 20건에서 30건 정도

안장환위원

구미관내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관내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계도도 하고 보통 1년에 180시간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예,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없으면 제가. 과장님, 이거 아까 농정과에서 하던 이야기인데 원래 이거 곶감은 산림경영과에서 하시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곶감은 산림경영과 소관이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이제 뭐

박교상위원

단감은 보통 저래 농정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제가 그래서 항상 단감과 땡감의 차이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산림경영과에 그러면 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능력이 없어 그런지 왜 그걸 곶감을 농정과에서도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부서가 이제 경상북도 산림과냐 안 그러면 농정과냐 그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정과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돈을 한 군데 계속 받아내려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도에 가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죠? 그런 문제죠? 그렇지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

박교상위원

그런데 우리 작목반이 지금 감작목반이 구미시에 몇 개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2개의 영농법인이 있고 9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 작목반이 영농법인하고 전부 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박교상위원

예, 11개 있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 11개 작목반 같은 데 우리 시의 시비가 전체적인 다 일부 다 투입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작목반하고 일반농가에 그 지급하는 것은 감 박스

박교상위원

박스하고 이런 거하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곶감 박스하고

박교상위원

박스 같은 거 하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박피기 한 몇 개씩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게 조금씩 그래 했었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박교상위원

보니까 2013년도도 박스해 가지고 도개에 또 나갔고 무을의 곶감도 나갔고 한데 혹시 내년에도 예산에 혹시 작목반에 감작목반에 대해서 계상된 게 있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작목반 또 하나 더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요? 문제는 자, 한 분이 한 사람이요. 감 농사를 지역마다 어떻게 많이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작목반에 세 군데, 네 군데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게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박교상위원

작목반에 친목도모가 있을 수 있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있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박교상위원

아니,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이지 친목도모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박교상위원

앞에 구미바닥에 여기 농촌지역에 넓은, 짓지도 안 하는데 감작목반이 11개 있는데 또 만들고 동네마다 다 자연부락마다 다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보조금 지급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뭐 타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꼭 왜 유별나게 곶감 작목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보니까 그분들이 공직에 계셨던 분 같은데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고향이 무을이면 또 무을 작목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거주는 또 구미에서 살거든요. 구미

박교상위원

그래서 구미에 또 작목반도 들어가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런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남들이 보면 그거 좀 의구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거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뭐 보조금 지급할 때 뭐 농가당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박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은.

박교상위원

그런데요, 농정과 같은 데서는요. 곶감 작목반에 지원하는 게요. 작년에요, 참 2013년도 같은 경우 2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같은 반에요. 내년에도 그런데 박스만 지원할 게 아닐 건데 내년에 올라온 예산도, 그렇지 않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박스하고 이제 선별기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또 이래저래 또 올라오겠지.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또 뒤로 또 추가가 될 것이고 그건 그런데 아, 이거는 참 앞으로는요. 내 업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 업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아까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 우리 윤영철 위원장도 그래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출장소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똑같은 감작목반인데 곶감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한 군데서는 농정과서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예? 무슨 행정이 저거,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예산을 타기 위한 저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위에 부탁해서 줄 달아서 도비 오면 시비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온 게 예산이요, 어느 한 업무를 받으면 그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정리가 바르게 되어 가는데 여기 입장 곤란하면 딴 사람 해 가지고 줄 달아가지고 다른 데서 돈 받아 내고 뭐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도 지금 많이 있어요.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조사특위에서 그걸 할 것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 업무가 맞다고 하면요. 그거는 기분 나쁜 문제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손을 대고 하면.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렇게 없도록 그래 권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장 정리 중)

한성희부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7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178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보면 또 우리가 이미 이 자료에 의하면 청과동 전기 증설공사 실시용역에 대해서 또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이게 무슨 이중으로 한 쪽에는 이래서 또 한 쪽에서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한다고 예? 예산 세우고 한 쪽에서는 또 전기 증설공사 설계용역을 내고 이런 업무가 이런 이중적인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을 조금이라도 좀 절약하고 또 생산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붕 위에 해 놓은 그 설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물론 어차피 전기를 뭐 한마디로 발전시설을 갖추어서 전기에너지를 예? 여기 보면 100킬로와트를 예? 하고 연간 13만 1,400킬로와트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예?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뭐 44억입니까, 4억 4,000입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억 4,000

안장환위원

4,000 그대로입니까? 4억 4,000을 투자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쪽에서는 청과동 전기 증설공사를 한다고 용역비를 또 지출을 하고 이거는 업무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한 쪽에는 전기를 만들어서 110만 볼트를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전기를 갖다가 증설을 하려고 이런 또 용역을 내고 업무가 이렇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업무가 또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데 (최종환 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왜, 설명하시려고요?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예, 관리담당 최종환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과동은 상하수도사업소가 3층에 입주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가 지금 전기회로가 흐르는 부분이 부족해서 승압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은 어디이에요?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아, 이거는 이제 우리 관리동 사무소에 하고

안장환위원

내나 그 옆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예, 같습니다. 같은데 회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승압이 전기 흐름이 낮아서 승압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제 전기 증설공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승압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태양열 발전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하면 그 인근에 전기만 있으면 동수가 관사가 틀리더라도 그 인근에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전기가 흐름에 있어서 이제 그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기의 증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습니다마는 승압하기 위해, 전기가 이제 고압이 흐르듯이 승압하기 위해서 증설사업을 했는 사항입니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당연하지요. 증설을 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맞는데요. 전기가 부족하면 그래 태양열 발전시설도 또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용역이라는 게요. 전부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지 마시고 태양 이때까지도 있었는데 이 발전해야 10만 볼트 이상이나 킬로와트 이상이나 전력을 만들면 이걸 이용해서 쓰면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설명하고 그 자료도 좀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 지금 우리 농수산물 공판장의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거의 뭐 금액으로는 오히려 94% 정도 부족한 상태고 물량으로는 한 6.3%가 증가했는데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이용을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나는 사실 우리 과장님 처음 봤어요. 우리 거기에 공직자 거기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뭐 계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 그죠?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구미시가 인구에 비해서 이 농수산물센터를 운영하는 시민들이 적다고 봐요.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주차 공간도 좋고 그런데 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를 않거든요. 속박이 이거는요, 여전해요. 속박이. 위에서 좋은 거 해 놓고 중간에는 나쁜 이래 해 놓고 이 신뢰를 받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팔달시장 가고 다른 데 가고 그래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판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좋은 상품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영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수고하시는데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그 취지가 지역의 농산물을 진짜 싼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소매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부들이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별로 기분 좋아하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속박이도 한다 그것도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뭐 시설 투자하고 이런 거야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놓고 거기 가가지고 과일이나 채소를 갖다가 사기를 꺼려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서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멀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포가 다 개인으로 분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분양이 아니고 임대료.

김인배위원

아,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도 하고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시민들 믿음이 진짜 일반 소매점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거기에 점주들 하고 이렇게 잘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타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지요, 농산물이?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들어오지요.

김인배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어떻게 하면 잘 선별해 가지고 진짜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하면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도매시장은 본질적으로 도매시장입니다, 소매시장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 데가 도매시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마트나 작은 가게도 파는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와서 도매로 팝니다. 차로 들어와서 경매 입찰을 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농사를 지었는 거 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받았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여 달라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또 그 농산물을 갖다가 중도매인들이 경매입찰을 봐서 구미에 있는 채소가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일가게에 전부 공급을 하고 납품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일부 남는 우리가 잉여 잔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사면 90만 원어치는 주고 10만 원 정도 남았으면 그건 이제 소매로 일반시민들이 와서 사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질의 목적은 도매지 소매를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김인배위원

그렇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오시면 시민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비싸다 뭐 앞에 마트 가니까 그렇게 안 비싸던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이 거의 농협이나 중앙청과에 소속되어 가지고 시장이 두 군데가 형성되어 가지고 거기의 물건을 경매 받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물건을 적정이윤만 받고 또 물건을 또 좋은 물건을 갖고 많이 들여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제 농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가지고 다 우리 농민들이 지은 걸 갖다가 여과 없이 100% 다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아주 좀

김인배위원

품질검사 이런 검사는 없는 겁니까, 시스템에?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품질검사는 농약잔류라든지 안전성검사를 하고 상품이 좋고 하는

김인배위원

예,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 좌우지간 거기에 지금 크게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진짜 질 좋은 농산물을 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도를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인배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구미 농민들이 구미농산물 공판장에 경매되는 걸 좀 기피하지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안 가잖아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고아 거의 뭐 구미 와서

임춘구위원

아니, 단적인 예로 구미 농협하고 중앙청과라 했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춘구위원

역경매 하는 게 몇% 됩니까? 대구나 예를 들어서 갖고 와서 다시 경매하는 게, 구미 농산물 아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배가 수요가 많을 때는 나주배도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상주배도 나오라 하고

임춘구위원

그런데 잠시만, 소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우리 동료위원이 좀 직원이 많다 하는데 이 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걸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 아마 제 생각에는 80% 이상 역경매 하는 겁니다. 예? 왜 우리 구미지역의 농민들이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을 기피하는고 하면 여기서 다 처리를 못해요. 예? 여기 갖다 줬을 때 그러니까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이나 대구시장이나 갖고 가는 이유가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 중매인들이 재정이 좀 약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왜 농민들이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갖고 가겠어요? 교통비 많이 들어가는데 운반비 많이 들어가는데 구미서 체계적으로 소장님, 이거를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여기서 경매 받아서 우리가 한 70~80% 구미농산물도매시장 역경매 하듯이 중상인들이 여기서 경매를 해서 서울이나 부산에 역경매 했을 때 농민들이 운송비 이런 걸 감안해 갖고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굳이 정보 빠른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지 왜 서울, 부산, 대구로 가겠습니까? 이 문제를 소장님, 지금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농산물이 우리 구미시민들이 찾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중상인 문제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소. 그래서 구미에 맞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수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를 거기 있는 직원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소, 소장님.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재상위원

자, 내가 한번 해 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아까 김인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원성이 높다, 시민들이. 가격이나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쪽에 청과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이익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봤을 적에 그 소매하는 분들의 영업에 스타일이 어쩌면 중상도매보다도 소매하는 쪽에 더 치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몇 호 집, 몇 호 집 내에서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모든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시민들이 그런 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 계몽해 가지고 좋은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177쪽에 옥상방수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하셨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1억 7,300 당초인데 실제로 사업비는 1억 7,25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이제 예산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부에 강도가 아직까지 튼튼하고 밀도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켰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절감시켰는 거는 맞는데 이 부기표시가 마이너스(-) 123만 6,000원인데 마이너스라는 표기는 내가 처음 봤어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을 해야 되는데, 예.

김재상위원

그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삼각형(△) 아니에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열을 갖고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부서들이 많아요.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보면 무슨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 하고 조치했으면 조치했다 해야 되는데 그래 뚜렷한 그게 없어요. 준비 중에 있다 하고 그러니 이게 어물쩍 해서 넘어가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몇 날 며칠 공부를 해 가지고 뭔가 지적을 좀 하고 현장을 통해서 했지만 준비하는 당사자께서 성의 없게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윤영철 위원장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만이라도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달라 또 답변하는 데 성의 있게 해 달라 그 말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뭐 틀린 부분도 많고 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결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뭐 정오표 제출하고 하는 거 부분 보면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많이 걸릴 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와 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이해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조직체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처하여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체계적 대체작물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욱 활기찬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31쪽요. 농경박물관 지금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유물관이 한 120평(396㎡)에 하고 마을전시장이 되는데 1,300평(4,290㎡) 되는데 지금 현재 전시관에 인원이 이제 오는 사람들이 1년에 한 500명 정도 이제 1년에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또 유치원 학생들 위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올 때요, 견학하는 데요. 좀 넓혀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협소한데 오면은 다른 데 볼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센터 유리온실 하고 이제 이런 데 몇 군데 보고 이제 농경유물관 보는데 지금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정근수위원

휴식공간 좀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래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체험공간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해마다 가는데요. 아이들 데려 가는데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미비한 점이 상당히 좀 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미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정근수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구미팜이 저희들 개설한 지가 2005년도에 이제 설립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과거에는 업체 줘가지고 했는데 업체 또 다른 그게 있어가지고 2012년부터 자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간사 월급에 대해서 정리를 잘 되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잘 되었습니다. 예.

정근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요. 그 구미팜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

정근수위원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정근수위원

구미팜이 안에 원래 있어야 됩니까, 나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원래 위탁업체에 줬을 때는 이제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을 딴 데 개인농가에 할 수는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안 하겠지만 구미팜 그 사무실을 이전하십시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정근수위원

그 예산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올해 예산 작년하고 똑같이 위탁업체에

정근수위원

제 이야기는 구미팜 사무실을 지금 센터 안에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걸 바깥에 놓을 의향이 있냐고요. 분리 시켜 주면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위탁 업체에 주면, 위탁 업체에 주면 사무실은 저희들 필요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없죠? 그럼 바깥에 나갈 수 있죠,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정근수위원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선서도 하셨고 하니까 좀 솔직하게 그래 말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 금오산맥우 있지요? 맥우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 검찰에 자료가 압수되어 갔다 그러는데 왜 압수되어 갔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검찰에 압수되어 간 게 아니고요. 이제 보조사업 했는 이제 큰 건수들을 몇 가지를 이제 검토한다고 그냥 갖고 오라 그래서 자료를 이제 임대사업장은 몇 개 갖다 준 거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압수되어 간 건 아니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압수 수색하면

박교상위원

그럼 그 자료 언제 받아볼 수 있는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건 지금, 지금 갖고 간 날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직 못 갖고 왔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요,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에서요, 지원을 한 구미 한우협회는요. 회원이 470명입니다. 470명에 출자회원이 29명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사업비가요, 7억 5,000이 투자를 되었고요. 자부담이 3억 7,500이고 도비, 시비해서 3억 7,000, 5 대 5 매칭사업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금오산맥우는요, 여섯 분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된 금액이요, 8억 8,000이 넘어요, 6명이 있고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쭉 와서 작년 2013년도에는요. 매출액이 거의 28억입니다. 식당매출액이요. 식당매출액이 28억이고 2014년도 10월까지 26억 같으면 이런 거 봐서 거의 30억이 넘어갑니다. 여섯 분이 해서. 이거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참 많아요. 작목반 6명이 하는데 식당 오픈시켜 주는데 돈 9억이라 하는 돈을, 식당을 내준다는 거는 이거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검찰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더 조사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 오면 그건 나중에 조사, 오는 대로 조사특별위원회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맛닭 사업을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하셨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료가 발효된 사료를 해서 저걸 한다고 해 가지고 발효사료 여기 우리맛닭 해서 3년간에 해서 2억씩 해서 6억 지원이 되었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도 발효사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위원님, 그건 이제 발효사료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토종닭이 이제 잡종이 많고 원 이제 토종은 없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축가원에서 이제 완전 100% 토종닭 그거 연구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완전 토종닭으로 원종을 이제 개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맛닭 사업 이름을 명명하기를 맛닭으로 이제 명명해서 2010년도부터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전에 이제 손길준 씨가 저희들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축가원에서는 전국적으로 토종닭만 이제 먹이는 농가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도에, 도별로 이제 다는 아니고 5개소에 이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이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5군데 되었지요? 되었는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박교상위원

자, 처음에요. 손길준 씨가 대표 되어 가지고 작목반의 대표가 되어서 저래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사업 선정해서 신청할 때요. 국비 신청하고 국비, 도비 50 대 50으로 참,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박교상위원

했는데 우리맛닭이 20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20만 수 같으면요. 그 축사 규모가 17동이라고 했는데 17동이 우리 구미시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었습니까? 다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금 손길준 씨가 이제 종계농가로서 이제 부화하는 부화장이 이제 원동에 있고요. 김천에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농가들은 다 구미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김천에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구미에는 3개 동밖에 없고 부화장 나중에 신설했고요, 도비 예산 받아서. 김천에 대부분이 김천에 있어요. 김천에 두 군데 있습니다. 김천에요, 거기에 배신 하는데 거기가 무슨 광덕리하고 예,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요, 구미맛닭을 치면요, 예? 김천으로 나옵니다. 구미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에 하고 있는 6개 농가 중에 2014년도에요, 농가 중에 손길준 씨 이분이 대표로 있다 지금은 감사로 빠졌지요?

「광덕리, 광덕」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감사로 되어 있는데 24만 7,600수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5,000수밖에 없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런데 이제

박교상위원

계란 낳는 거 5,000수밖에 없고요.

윤종호위원

잠깐 나와서

박교상위원

나머지는 김천에 있는, 앉으세요. 앉아 계시고요. 전부 김천에 있고 그리고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박정태 씨, 김경희 씨 전부 다 있는데 닭 한 마리도 안 먹이고 여기에 원리에 윤진해 씨 9,600수 있다 하는데 여기 확인했어요? 닭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윤진해 씨요?

박교상위원

예, 닭 지금 사육하고 있는가, 여기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그런데 올해 못 넣은 것은 봄에 연초에 AI 와가지고 종계 농가 외에는

박교상위원

여기는요, 닭 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반만 있고 닭이 한 수도 없어요, 구미에는. 이 양반이 김천에 있으면서 구미에 저거만 해서 구미사람들 끌어들여서 예산만 받고 지원받고 구미에 제가 그 사람들 닭 먹였던 사람들하고 만난 본 결과요. 닭을 AI 같은 소리 하네, AI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판로가 적으니까 안 준다 이거예요, 종계부터. 자기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가져가는 데도 숫자를 세는 데도 어려운데 그냥 마리수로 들고 나가는데 사람만 항금 들어가는데 한 사람 갔다 오는데 4마리씩 양손에 들고 있다 하는데 100수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120수, 20%씩 더 가져간대. 그래도 말 못한다 이거라. 말 그거 따진다면요, 다음에 거기에 닭을 안 가져간대요. 그러면 사룟값만 더 들어가고 적자난대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고 이런데 3년간에 걸쳐서

안장환위원

6억.

박교상위원

6억이라 하는 투자를 해서 관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예? 지금 닭 한 마리 먹이지도 안 하는데 여기에 무슨 허위로 해 가지고 9,600수가 올해 지금 2014년도 있다고 지금 자료 이래 놓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올해 AI 때문에 안 했다면 말이 돼요? 전부 거짓이잖아, 그러면 이거요. 예? 이게 원래 몇 년간 저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요.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교상위원

사업마다 꼭 이래, 시범사업은 5년이라요. 법적으로요, 5년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예산 다 받아서 저거 하고 자기만 배불리고 나중에 감사는 빠지고 대표고 총무고 회원이고 구미에 있는 사람들 닭 한 마리 없어. 오히려 전부 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속았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요, 여기에.

박교상위원

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관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원래 이게 대지본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미에 거주하는 분한테 구미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초본에요. 제가 확인한 거 초본에 이 양반은요, 상주부터 해 가지고 구미에 이거 하기 전에 나중에 구미로 왔어요. 2008년도 그때 주소만 옮겨 놓고 작업해서 2010년도에 예산 저걸 해서 예산 그때부터 받아냈어요. 그때부터 작업해서 여기는 주택도 없고 농장에 주소만 옮기고 혼자만 농장에 주소 옮겨 놓고 여기 왔어요. 이런 거 전액 환수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런데 저게 이제 토종닭으로 이제 그래 가지고 맛닭을 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제 손길준 씨가 이제 토종닭을 많이 먹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진흥청에서 갖고 와서 충청도에 가가지고 부화시켜서 그래서 그 맛닭을 한참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축가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처음 개발했는 거기 때문에 키워 봤는 사람이 잘 키울 수 있으리라고 그래 이제 5군데 전국에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이게 클러스터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을 같이 합친다면 예산이 그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재원을 따 와서 그러면 김천에 가서 받아 김천에서 하든지 왜 구미에서 해서 구미시비를 50%나 줘서 3억이 투자되었다 말입니다. 왜 그래 하냐고, 이건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안 그래요? 주소가 당연하게 주택이 있고 주거 해서 있어야지 주소가 있지 사람은 김천에 있고 이걸 받기 위해서 양계장에 주소 옮겨 놓고 하는데 50%를 3억을 지원했다는 게 말이 돼요? 대표로 해서. 담당 계장 와서 제가 질문한, 답변해 보세요, 그래.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대현입니다. 우리맛닭 사업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토종닭은 전부 잡종이고 이래 가지고 이제 15년간에 이제 걸쳐가지고 우리맛닭이라는 이러한 토종닭을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토종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도를 대표해서 저희들 구미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길준 씨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제 구미 선산 봉곡으로 와가지고 그 이제 우리 부화장 만들기 전에 한 3만수의 이제 실용계를 계속 키우고 있었습니다. 키우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0년 전부터 이제 맛닭을 사육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학원에서 종계 농장으로 정착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얻었고 또 이 사람이 기술이라든지 부화 기술이라든지

박교상위원

그까지 되었고요. 그럼 자, AI 때문에 다른 농가는 지원 안 하고 자기는 왜 닭을 이렇게 키우지? 지금에요, 보면 손길준 씨는 지금도 24만 7,000수가, 7,600수 키우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런데

박교상위원

다른 데는 닭이 한 마리도 없고 종계를 안 주고 왜 이 사람은 AI가 있는데도 그래 키울 수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손길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도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기름을 떼서라도 이제 사육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판로를 개척해 놨는 그 이제 판로 개척했는 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키우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고 지금 우리 실용계 농가 윤진해 씨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봄에 이제 사육을 해서 출하를 다 했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교상위원

그리고요, 보세요. 그리고요, 예? 봄에 다 출하되고 그러니까 닭 지금 안 키운다 이거라요. 사실 토종닭이라는 것은요, 훈제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게 큰 특별한, 작년에 2013년도 저거 또 등록했지요? 아이구, 그 내가 자료를 어디 나뒀는데. 이게 주기 위해서 예산 그 양반은 그러면 김천에 가서 김천에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전국에 5군데 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닭 한 수도 없어요. 그런데 24만 7,000수 중에 구미에는 5,000수밖에 없어, 5,000수밖에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박교상위원

아니, 그걸 왜 그러면 이 양반이 김천에 가서 받도록 하지 왜 다 해서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양계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래서 우리 진흥청에서 요구했는 사업이 손길준 씨를 종계 농장으로 이제 등록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었고 일부 이제 실용계 농장을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러면 종계 농장으로 해서 자,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 6억이 지원 되었는데 지금은 구미시는 닭 한 마리 없다? 지원되었는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축사 차 사고 냉장차부터 해서 모든 거 다 했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닭을 이제 실용계 농장하고 해서 이제 키워 보니까 사실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계 농장에 손길준 씨 이제 물량을 줄여서라도 실용계 농장에서 키웠는 거를 우선으로 판매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출하를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들 실용계 농장

박교상위원

계장님, 계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는요, 계장님의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뿐이고 이 양계장 하는 사람들은요, 닭을 먹이는 사육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주지도 않고 예? 닭을 주면 판로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 자기 걸 출하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안 준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김경희 씨라든지 박정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맛닭을 키워도 잘 키우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요! 작목반 할 때부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공무원이 그 예산을 그렇게 6억씩이나 줘요, 그래! 농사짓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그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사육을

박교상위원

그리고요, 돈이 6억이 지원되었으면요. 예? 거기에 무슨 부화장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특위에서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맛닭부터 해서 기술센터는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저 혼자 다 하기는 뭐해서 제가 오늘은 맛닭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다시피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앞으로 관심 갖고 해 주이소. 이런 거 때문에 전체 농민이 다 같이 휩싸여 넘어가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면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 말대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해 주시고 저는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즉 국화축제 지속발전 방안강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네요. 지적사항이 규모를 확대하고 먹거리가 제공되는 명실상부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갖고 차량 병목현상이 없는 데 충분한 검토해서 행사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저쪽에서 했지요? 낙동강에서 했지요?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1억 7,000 정도인데 예산 절감해서 1억 6,000 정도입니다.

임춘구위원

예산은 1억 7,000인데 1억 6,000이라서 한 1,000만 원 절감을 했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자, 거기서 국화축제 이것만 들어갔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사실 이제 이 금액으로 너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서 이제 센터 연구개발계에 인건비가 이제 소장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부임이 3,200, 그 연구개발비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타 계의 경영정보 지도육성 특화 이래 가지고 토털 이제 국화예산 외에 5,300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총계 한 2억 1,000만 원 들어갔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2억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제가 뭘 지적하려 그러는가 하면 기술센터가 이 앞에 출장소 행감을 했습니다. 중복된 현상이 많다, 국화축제 기술센터에 전에 출장소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넘어 왔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작년부터 작년에 금오산 주차장에서 하다가 올해 낙동강 둔치에서 했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금 우리 농업인 지도하고 이제 뭐 기술 연구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국화가 연구개발 센터의 연구개발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계의 업무가 조직 배양부터 해 가지고 포장 10,000평(33,000㎡) 관리부터 해서 지금 업무가 그다음 미생물 배양사업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업무가 조금 이제 여기에 주력을 좀 하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제 국화라는 게 행사라는 게 한 2~3개월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화 이거는 3월 달부터, 3월 달이 아니라 지금 하매 11월 달부터 하매 시작이 됩니다.

임춘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1년 내도록, 예.

임춘구위원

그 담당 계가 연구개발계가 농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계가 1년 내 국화축제에 매달려 있어 갖고 정말 센터 본연의 임무를 못해요.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술센터가 제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 하우스 연구개발 하려고 시험재배 하라고 해 놨는 하우스 감자 조직배양 하는 한 200평(660㎡)인가, 300평(990㎡) 그거 빼고는 1,000여평(3,300㎡)이 전부 국화재배라요. 아무것도 못해 예? 그다음 하우스 안 되어 있는 노지, 노지마저도 다른 작물 우리가 FTA를 이겨나갈 수 있고 이런 작물 재배연구를 해야 될 그 나무까지 다 캐냈어요. 다 캐내고 전부 국화라. 이거 문제점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개선이 좀 되어야 갈 텐데 지금 거기도 이제 국화축제를 또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임춘구위원

다시 줘요, 출장소로.

박교상위원

아예 없애면 된다니까요.

임춘구위원

자, 제가 그거는 뭐 출장소하고 수의해서 하시고. 며칠간 했습니까? 국화축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5일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5일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접근성, 주차 이런 거 용이해서 좋죠? 다른 행사하고 이벤트 다른 거하고 같이 해서 좋다 하는데 국화전시회 이거 운반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운반비 그거만 하면 2,400 그거 운반하는 거 그것만 이제 한 2,400 정도

임춘구위원

2,400? 제가 보니까요. 그 10톤짜리 차로 며칠간 옮기더라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한 1주일 정도

임춘구위원

예, 5일간 보여 주기 위해서 그 작품은 그 자리에서 못 하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못 합니다.

임춘구위원

작품 그날 제가 국화축제 가봤는데 작품 전시회 하는 것만 해도 그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또 운반하고 그 뭡니까, 소품이라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소품

임춘구위원

나머지 국화를 하기 위해서 옆에 갖다 놓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소국하고 이제

임춘구위원

그거 구입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은 소품만 조금 구입하고 소국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재배를 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바로 그거라요. 자, 이 원예단지까지도 다 없애 치워버리고 꽃 재배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축제하시려거든 저는 국화축제가 국화 꽃 한 송이 피우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시기도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억제도 해야 되고 빛도 차단해야 되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할 수 있으면 운반하는 것도 절약될 거고 또 인력도 소품은 외주 줘요. 예? 비싼 공무원들이 거기 매달려 갖고 화분 그냥 적은 국화 이런 거는 국화농가한테 주라고요. 납품 받으면 농가도 살고 축제도 살고 이럴 건데 전부 다 들고 하니까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는 하나도 못 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산이 적어서 더 그렇습니다. 외주 주면 예산이 엄청 몇 배로 지금, 한 거의

임춘구위원

아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1억 정도 따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소국하고 대국도 사실 대국은 우리 직원들이 안 키우고 일반 농업인이나 이제 키워도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임춘구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예산 때문에 기술센터 아무것도 안 할래요? 국화만 재배할래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 예산을 좀 국화축제를 지금 이제 전시회로 제목을 갖고 하는데 전에 이제 출장소에서 하다가

임춘구위원

그래서 설문을 받아서 낙동강 거기 이제 접근성 이런 거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하면 국화 이거 한 달 가요. 예? 한 달 보름도 가고 타 지자체에 국화축제 하는,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어떤 예산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국화축제 예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국화전시 저희들 지금 1억 8,200 있는데

임춘구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타 지자체에 가서 국화축제 규모, 예산 문제, 효율성 문제 또 정 국화축제가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요. 국화축제 안 하면 되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화축제 이거 기술센터 안 그래도 기술센터 통합하라 하고 이러는데 이거 뭐 전부 다 기술센터 연구개발 안 하고 국화축제에 매달려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하우스 그 1,000평 되는 거, 1,100평(3,630㎡) 정도 국화 재배했네요. 이거 다시 꼭 필요한 국화출제를 하려거든 꼭 필요한 한 100평(330㎡), 200평만 하고 나머지는 원래 본연의 기술센터 업무로 돌아가 주세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게 하기가 위원님,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걸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국화축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국화축제 하기 위해서 다른 농사 안 하고 하나도 못하고 있고 이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럼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맛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맛닭에 그 우리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누구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원래는 손길준 씨

안장환위원

예, 손길준 씨 지금 우리 전에 농촌지도관으로 계셨던 김영조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퇴직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6월 30, 언제 퇴임하셨어요? 6월 30일부로 명퇴를 하셨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사실 이 분하고 둘이 친소 관계가 있는 분이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몰라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예 압니까? 그 둘이 친소관계가 전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센터소장님이신데 왜 모르겠습니까?

안장환위원

그거는 사적으로 누구는 안다 하고 하겠습니까? 둘 간에 내 인간관계 아주 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뭐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손이라는 사람하고 김영조라는 사람하고 아주 친분이 아주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맛닭 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국비, 도비를 합쳐서 연간 2억, 3년 간 6억을 가져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이 손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 유통축산과에 보면 계란 뭐 난좌 보호로 해서 또 우리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특별한 특혜의 소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듯이 횡포가 심해요. 이 닭을 배양을 해서 우리맛닭이라는 명분 아래 닭을 키워서 보급도 하고 이래서 농가가 원래 여섯 농가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정도만 키우면 뭐 조금 낳으면 AI라든지 또 판로를 책임지지 못한다든지 또 그런 이유로 해서 한 1년 정도 하고는 이제 보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1년 정도 한 3개월 키우면 이제 5,000원, 6,000원 되는 닭을 그 사람들은 일반농가들은 이 보급이 안 되면 키워서 판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애당초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또 우리맛닭이라는 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1년 정도 하고 그만둔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1년 동안 하기 위해 하우스 이 파이프라든지 뭐 정수기라든지 뭐 지원하는 게 한 가구에 한 1,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 1년 이상 하고는 그 기구들이 전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우리 전반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많은 물량을 못 주더라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손이라는 대표 그 분이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공급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을 해 준다면 판로까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이것을 맡겨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자기가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판로의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도 우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각 농가에 다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아주 횡포가 제가 볼 때는 횡포라. 그 수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했지만 AI가 퍼지면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는 뭐 무서워 뭐 못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특정 물론 여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면 우리 농정과나 축산과하고 더블이 많이 돼요, 보조사업 지원되는 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보조금이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어떤 사람은 특정 사람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좀 문제성이 많아요. 맛닭, 강소농, 구미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 구미 센터가 정말로 어려운 부서에서 힘은 들지만 말썽이 안 나도록 또 검찰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새로 2015년도에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로 깨끗하고 청렴하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 농업기술센터 농촌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다 파악을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우리가 세월호 같은 사태가 왜 터졌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국가관이 부족한 공직자들, 원칙과 양심은 없고 지연, 혈연, 학연에 매인 탐욕들 그리고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자정능력은 상실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자료를 뭐 연구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23쪽 한번 보세요. 23쪽에 보면 국비, 도비 확보해 가지고 4억 5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추진 활동상황 한번 보세요. 4억 500만 원을 갖다가 농촌진흥청 방문 및 전화상담 이게 다예요. 보고 있습니까? 23쪽에.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뭐 전화상담하고 진흥청 방문하는 데 4억 500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소의 성의도 부족하고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진짜 좀 물론 힘든 부분도 많이 말 못할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러한 것들 보면 여기에 진짜 해 가지고 여기에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변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제가 좀

김인배위원

예, 예,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국도비 확보 추진활동 실적 해 가지고 이제 강소농하고 이제 농업 e-비즈니스 해 가지고 많은데 그 이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활동 사항이 뭐냐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들 농촌진흥청에 방문도 하고 또한 전화상담도 해 가지고 이제 국비를 확보했다 하는 그런 이제

김인배위원

그렇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인배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농촌여성 창업지원 활동에 농업기술원 방문하고 전화상담만 했는데 1억 500이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비 7,35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잠깐만

윤영철위원장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이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국비를 이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진흥청에 방문한다든지 이제 전화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농촌여성들이 이제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또한 전통 향토음식 분야 그런 걸 이제 하고 또한 여성들에게 이제 소규모 창업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하고 그래 많이 했습니다.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많이 했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이거는 방문해서 예산 따온 거

김인배위원

예, 예. 많이 했으면 그래 이 자료를 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산을 따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김인배위원

그래 여기에 예산 따온 것도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표기를 딱 이래 몇 회, 몇 회 하든지 이래 표기해 주시면 될 건데.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신청할 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들어와야 되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김정곤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지요? 우리맛닭 사업은 사업 그 계획서가 없었습니까? 자료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서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언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사업 처음에 신청할 때 자, 만약 이게 예를 들어 우리맛닭 사업 같으면 사업기간을 한 5년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 2년 하다 말아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 원래 계약 그 조건에 위배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저희들은 사실 우리맛닭 사업이

윤영철위원장

저기 앞에 가서 하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면.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사실 저희들 우리맛닭 사업을 처음으로 저희들 사업을 해 보니까 다른 작목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데 기자재를 이제 지원해 줘 가지고 하면은 상품성을 이제 좋게 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었고 우리맛닭 이 사업 자체는 기존 이래 육계나 산란계 하시는 분들이 이 닭하고는 같이 연관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맛닭 같은 경우는 100일을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고 일반 양계농가에서 육계를 키우는 거는 35일 정도만 키워서 이제 출하를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고

김정곤위원

제가 계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AI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 5년 한다고 했지만 한 2년밖에 못할 경우에는 이게 사업 그 신청 계약 뭐라 그럽니까, 협약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이해는, 잘 알

김정곤위원

원래는 5년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런데 2년밖에 못하고 3년 안 했다 이래 되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지금 윤진해 씨하고

김정곤위원

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안 묻겠고요. 만약에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맛닭 사업을 한다고 창고를 지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계사를 저희들 사업 기준에 맞춰서 계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짓도록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사업을 처음에 신청한 계획대로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그래서 그래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지금 AI하고 이게 또 맛닭 사업 자체가 100일 키우기 때문에 3월 달에서 거의가 9월 말까지 사육하고 나면 끝이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내년이라도 내년 봄이라도 우리 여기 실용계 농장들이 닭을 키워서 손길준 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다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그 사업 계획서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 그 사업 계획서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주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소장님은 우예 한 말씀도 안 하시노, 답변도.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참 이래 사업이 너무

김재상위원

원래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대로 안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김재상위원

예, 우리가 행감을 할 적에는 사실은 소장님이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시고 또 과장님들이 바로 보조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소장님도 공부도 많이 하실 건데 그래 일단은 우리가 보면 국장님, 소장님 되면 그다음부터는 업무에 거의 손을 놓더라고. 아까운 인력이 그동안에 30년 배운 노하우를 썩히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센터가 뭡니까? 센터, 센터. 중심이잖아요, 중심.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센터포드, 공격과 수비 저 중심에서 공 배급도 하고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라 하는 게 왜 센터라고 해 놨겠습니까? 농민들의 중심이 된다고 농업기술센터라고 해 놨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또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 201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나름대로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또 소상히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센터 같으면 정말 본연의 임무, 정말 본연의 임무 제가 6대 4년 전에도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너무 기술센터라 함은 기술개발 해서 그 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정말 농가소득이 일어나게끔 하는 중심의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달라, 그죠? 그런데 보니까 민간보조단체나 해 가지고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 코 꿰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진짜 순수한 농민들은 혜택 못 받는데 정말 이럴 바에는 선산 전체를 효율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관계없이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농민 수, 헥타 당 고마 1/N로 해 가지고 쭉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다 혜택 보잖아. 그래서 본연의 임무로 가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국화 말씀 나와 있는데 그렇게 1년 간 해 가지고 정말 기술개발을 못할 정도로 국화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저의 질문이자 당부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하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43쪽에 고품질 씨감자 생산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시범 공사를 하셨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거 센터포장 안에 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아, 안에 있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저장시설까지 해서 파종기 때 공급할 예정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거 이제 시설한 거는 저장시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관령 연구소에서 조직배양 묘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갖고 온 것을 지금 지었는 여기 300평에다가 조직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하면 아주 이제 감자 아주 작은 크기 이만한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다시 강원도 대관령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키워서 저희들이 이제 감자 재배하는 농가에 종서로 갖고 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이 지금 씨감자가 공급하면 농가에서 뭐가 가장 애로사항입니까? 보니 전번 달에 공급하는 것 같던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예. 이제 원래는 정부보급종이 있었습니다. 감자종서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 지방이양 되고 개인 민간으로 이양되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센터에서 맡아서 안 해 주면 감자농가한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감자가 굉장히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러면 보급종

한성희부위원장

지금 우리 전번 달에 공급했는 씨감자는 그럼 뭔데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보급종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급종이 그게 지금 각 면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을 보급종을 공급받아도 내년 이른 봄에 파종을 못할 거 같은데 다 촉이 나서. 그런 애로사항은 얘기를 안 합디까?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감자가 농가에서 지금 공급해 준 게 촉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아, 예, 제가 그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이제 저희 보급종을 저희가 이제 132톤을 현재 이제 가을분이라고 하거든요. 추기분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했는데 그거는 촉이 나면 촉을 다 떼어내고요. 이제 그 하우스나 이런 데 놔두면 다시 촉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육아를 해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계속 해 오던 거고 상관은 없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농가에서 촉이 났는 거는 요즘 테레비에도 나오고 이래서 다시 파종 안 하고 대부분 다 폐기시킨다 하던데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심하게 나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건 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가을분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한성희부위원장

생육에는 촉이 나고 다시 떼면 지장이 없는가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없습니다.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감자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는 것들은 떼어내고 있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저한테 지금 해평 쪽에서 장천 쪽에서 감자 이거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데 이거를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각 고마 개인 농가에다가 너무 일찍 다 공급을 한다고 이 저온저장고를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이제 감자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감자가 그러니까 10아르당이죠, 300평에 150킬로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150킬로면 20킬로짜리 박스로도 벌써 7박스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농가들은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예, 뭐 이거 촉이 나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영농교육 시에 얼지만 않게 보관을 해서 폐기시키지 말고 잘 쓰도록 그렇게 한번 교육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46쪽에 보면 금오산맥우에 무기질 아미노산 급여 고급 생산육에 3,500 집행 되었는데요. 이런 데 우리 보조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잔액은 어디든지 하나도 10원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 무기질 아미노산 같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여 1년에 3,500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건지 아미노산을 사주는 거에 뭐 여기 설명을 좀 잠깐 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금오산맥우에 저희들이 이제 보릿가루를 13% 포함했는 맥우 OEM 사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아미노산 반추위 보호사료 하고 무기물 및 생균제 발효사료 이제 같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박교상위원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런 데 사줘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도 매년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스스로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박교상위원

연간에요, 1년에 예? 여섯 분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식당을 차려서 연간 3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지 그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스스로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스스로 자립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 해 줘도 자립이 안 됐다 하는 건 말이 자체가 안 되지. 이거는 다시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게요, 제가 기술센터에 이걸 뭐 하자고 하는 건 문제는요, 우리 직제개편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지금요, 경기도를 제외한 경남에는 100% 기술센터로 농정업무가 이관 다 되어 갖고요. 경북에도 전체 해서 완전하게 통합된 데 센터로 통합된 데가 7군데고 부분통합이 3군데고 본청으로 통합된 데가 울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농정과하고 축산 있는 걸 같이 합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출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출장소가 해서 거기가 중심이 되고 파워가 더 있고 힘이 있다 보니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실질적 기술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예산도 편성하고 전체 정책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정의 업무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역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구미시에는요. 농업 자체가.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론은 농업국을 두자든지 이렇게 해서 유통축산이라든지 농정이 기술센터 내 같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총괄 안에 있어야지 업무도 분장을 하고 가고 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가서 앉아서 담당이 하루에 전시회 담당, 1년 간 앉아서 예? 국화축제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유통축산과하고 하는 거 여기 또 축산업무 또 따로 있고 예? 농정에 하는 업무가 또 기술센터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나고 저기는 저기대로 나고 결국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게 되는 게 문제, 자, 가만있으면 논다 그럴 것이고 하려니까 일거리는 없고 그래서 뭐라도 해서 가져오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맛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5년 간 했으면 5년 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게 반납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예?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요, 생각이 뭔지 압니까? 그거 눈 먼 돈이라고 그럽니다. 빨리 누구나 보고 해서 빨리 빼먹고 치우면 그만이다. 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해마다 매년 어느 군데가 없이도, 그래 낭비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신뢰를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기술업무 저거 했는데 예산도 이런 쪽에 1, 2억이 안 된다. 쉬는 게 맞아요.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유착관계가 문제는 돼요. 그래 업무도 서로 돌아가면서도 보고 그래 가는 게 맞는데 기술센터에요, 인원은 많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없어요. 예? 그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 해 주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위원님, 금오산맥우 이제

박교상위원

아니, 맥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금오산맥우도 지금 지역 브랜드 해 가지고 상주도 상감한우 뭐 경주에 보면 천년한우 이래 가지고

박교상위원

과장님, 예? 하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박교상위원

경북에, 들어보세요. 그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브랜드를 만들려면

박교상위원

경북의 브랜드가 참우라고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해 가지고 470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발굴해서 여섯 농가가 같은 구미의 소라요. 그러면 전체 그 소를 예? 참우로 하지 말고 맥우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서는 참우로 하고 있고 여기는 맥우로 하고 있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때는 그게 같이 통합해서 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거 말이 안 돼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리고 이제 행정하고 저희들은 다른 게

박교상위원

처음부터 이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이제 개발한 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행정은 이제 이게 전 농가에 이제 보급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행정이 가는

박교상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하는 보급농가에 식당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식당 하는 게 전체적 보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섯 농가에 대해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역브랜드로 이제 성공시키려면

박교상위원

지역브랜드로 성공하면 이게 그러면 자, 기술센터에서 먼저 했었으면 470농가도 같이 해야 되지요, 그걸요. 왜 여섯 농가만 선택을 했어요, 이거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거는 같이 못 한 게 좀 저희 잘못입니다마는

박교상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 게요.

윤영철위원장

자, 자, 정리해 주이소. 다 했으면

박교상위원

그래서

김재상위원

제목을 이렇게 지어요. 지역농민을 위한 소비촉진.

박교상위원

내년에 직제개편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진짜로 진단해 봐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관심을 여기는요, 진짜 연구진 농업 학위를 높은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본연 업무를 하면서 주가 되어야 돼요. 말 그대로 주가 되어서 농정과, 출장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상담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고아나 무을이나 선산도 바로 거기예요, 거기라요. 그런데 선산출장소가 상담센터가 여기 있는데 선산출장소에 무슨 또 선산읍에 무슨 상담소가 필요해요? 기술센터 갖다 놓은 데 선산읍 아니에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위원님, 통합되면 센터 직원들 행정화 되어 버립니다.

박교상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경남에 100%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박교상위원

그럼 자, 센터가 행정화 되어 간다 그러면 경남 같은 데는 이거 아주 잘못되었네요? 전체가 이래 센터 이거 통합되었는 거는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행정화 되어 버린다고요.

박교상위원

이건 아주 잘못 되었네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기술직, 저희들은 기술직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화 되어 버리면 기술직으로 해야 되는데

박교상위원

그러면 기술직에서 기술 지금 기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기술지도 한 게요. 저희들 지금 수박 2줄기 방임재배 같은 경우부터 해서

박교상위원

그 소리 하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개발한 거 여기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웃으며) 아니, 연구 개발한 것도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이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조사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그럽시다. 다른 분 해 주시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오산맥우 연구회 법인에 그 6명에 그 사업이 지원되었는 거 아니고 연구회 하면서 30여명으로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

박교상위원

그거는 43명인가 다시 회원을 영입시킨다 하고 뒤에 넘기고 처음부터 그거 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그 사람들도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자료가 6명으로 되어 가지고 저기 가 있는데 뭐 그래요.

윤영철위원장

자, 그만하십시오. 하시고 가만있어 보자. 아까 국화축제 얘기 많았는데 농업기술센터 작년부터 받았다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작년부터

윤영철위원장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농정과 출장소 농정과에서 맡아가지고 그때는 한 3억 예산이 넘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쪽 옥성에 화훼단지에서 하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윤영철위원장

아니, 예산이 줄어들고 받았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때 이제 축제로 했는데 이 축제가 아니고 전시회로 해 가지고 축소하라 해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이거 그거 안 되면 그렇게 기술지도에 주 업무를 둬야 되는데 국화축제에 치중하고 이러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 같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주든지 예? 안 그러면 손을 떼 가지고 알아서 하라 하든 던져놓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이거 두고두고 이 문제 가지고 예결위 가시면 삭감 내지는 그런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단호히 가서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예?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 하든지 차라리 손 떼도록 진짜 그래 가든지 안 그러면 전체 삭감을 다 시키든지 그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금 뭐 통합 이야기 나오고 존폐 위기까지 하는 마당에 지금 뭐 한두 개 업무가지고 뭐 하고 할 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참,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야기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번에 1회 추경 때 시비 확보 못 했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해평에 이제 설립해 주려고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해평면민들하고 다 이제 협의되어 가지고 2차 추경 때 해 주시면 건물은 이제 선산 장 기존 이제 우리 센터 내에 임대사업장에 거기서 기존 건물을 더 확대해서 짓고 농기계 구입 5억은 양쪽에 분배해 가지고 서로 이제 더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윤영철위원장

장소는 두 군데 하는데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산동하고 선산하고 같이 이제 기계만 더 보완해 가지고 갖다놓기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번 2015년도에 올라왔는가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민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해평 설치 안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김재상위원

자, 지산에도 하나 그거 꼭 설치하세요.

박교상위원

동네마다 다 장만해요, 그러면.

윤영철위원장

자, 그건 예결위 가가지고 다시 논의될 부분이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일 화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설공단,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