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회의 전체 보기 1862턴

애경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루어지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직제 순으로 안전총괄과가 먼저 감사를 하여야 하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마인드교육이 금일 16시 30분에 계획되어있어 부득이하게 주택과를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신 후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과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전도시국장 신을선 안전총괄과장 김진욱 건설과장 전상만 도시계획과장 나종윤 도시개발과장 남기숭 건축과장 김희묵 주택과장 이청

애경

설애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과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안전도시국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청입니다. 주택관리팀장 김낙윤입니다. 주택팀장 남상근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황호복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3쪽에 보시면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재정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재정분담이 전액 시비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조례에도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보조금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공동주택이고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정비사업에 관한 조례가 정비되어있지 않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에서는 없고, 하여튼 있는데 그거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가요? 이 사업이.

이청

이청주택과장

사업이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건 지역공동체하고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다음에 경안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매산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하고 대동회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나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 사업은 현재 ‘달항아리’, 예술로 하는 도평리의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있고요. 경안동 주민자치센터는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대동회나 매산리 새마을회 이런 데는 어떤 사업이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매산리는 쌈지공원하고 화단 조성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매산리는 쌈지공원하면서 그것 예산이 우리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사업에. 그것과 별도로 또?

이청

이청주택과장

별도로요, 이건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아파트나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선정위원회가 5월 21일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마을공동체 사업이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동체사업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겹치지 않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쌈지나 이런 것은 원래 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지역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 공동체사업은 주민들 간에 소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꼭 필요한 데,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을 잘 평가를 하고 다음 번에 또 다른 마을에서도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올해 성과에 대해서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몇 개나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총 단지가 89개 단지고요. 세대 수가 2만 3,000세대인데요. 30개 단지가 300세대 이상 단지가……

명주

황명주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차단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광주는 안 하고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여건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계속 아파트관리소 업무, 관리소장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관리소의 비리, 여러 또 입주자대표회의 여러 비리가 또 지금 광주가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비하면 서울 구로, 인천 남구, 성남 이렇게 운영 중에 있었고 지난 30일인가 하남시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지금 아까 말씀에 89개 단지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아파트 부정부패라든가 입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것 조례안은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경기도에 아파트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최근에 오포 양벌리 쌍용아파트에 대해서 자문단이 와서 9일간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파트 입주자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부정부패를 점검조사하는 건데요. 경기도에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각 자문단이 한 50명 가까이 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벌리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현황을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제출해서 이번에 나와가지고 현재 점검완료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는데요. 결과는 한 2～3개월 후에 나온다는데 크게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제가 봐도 시급하고 지금 계속 아파트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 아파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연합회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입주민들의 목소리도 기울여서 같이 분쟁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쌍령동 413-1 공동주택건설사업 알고 계시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의 요지는 뭡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민원 요지는 현재 교통체증문제하고요. 또 일조권, 사생활 침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이게 총 332세대, 27층인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27층도 있고요. 19층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만약에 지금 가 보셨죠? 현장을.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날 경우에 지금 쌍령동 동성 현대아파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광주시내에서 올라가다보면 고가, 육교부분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저쪽 한 달 전에 경기도에서 남촌풀장입구 유턴 안 되게 막아놓으신 것 아시죠? 고개 넘어서.

이청

이청주택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개 넘어서 유턴이 안 되게 남촌풀장입구에서 유턴이 안 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덤프차라든가 건설공사차량들이 그 육교를 오르락내리락했을 때 그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방안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어있으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00여 세대가 주로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확보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그렇게 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중지해서라도.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업자한테 안전진단에 대한 의무를 권고를 해야죠, 우리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저 밑에서 남촌풀장 앞에서 유턴하면 좋은데 거기를 막아놨으니까, 이게 한 두 대가 다닐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차가 그리로 다닐 것으로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기존에 받아놓은 자료로다가 ‘그냥 안전할 거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건설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든 건설사에 위임을 하시든 해서 안전진단을 일단 받아보시고요. 또 거기 보면 두 개의 상가를 매입을 안 하고, 두 개 상가를 내버려두고 그리로 진입로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쪽으로다가 지금 보시면 만약에 그쪽으로다가 진출입로를 뒀을 경우에 쌍령동 동성현대아파트 내려오는 경사도하고 아침에, 만약에 그리로 승인이 났을 경우 아침에 그 교통체증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승인을 하시려고 생각하시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승인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걸 반영여부를 판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 도시계획 이것 자문단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그쪽 제가 그쪽 비대위분 한 두 분을 만나봤는데 거기서는 좀 얘기가 상가적인 부분을 같이 해결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될, 그쪽이 초등학교도 있고 되게 위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좀 괜히 사후에 애들 사고 같은 것 나면, 거기가 또 학원가 밀집지역이거든요. 독서실도 있고 학원가 밀집지역인데 어린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학원 다니다가 위험하지 않게, 위원회 여실 적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먼저 추가질문 좀 할게요. 황명주 위원님께서 아파트입주자 내부갈등 문제가지고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광주시 주택 조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광주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 문제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그런 거에서 조정하고 이러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청

이청주택과장

일반적인 민원은 조정이 가능한데요. 약간의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약간 비리관계에 있을 때는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하고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좀 관할 안에 보통,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대표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면 지금 여기 12-36쪽부터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그런 것 보면 여러 가지 동대표의 대표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갈등이 있지 않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해서 좀 해결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조례가 형식으로 있지 말고 적극 행정을 좀 펼치셔서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좀 더불어서 지금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지금 주택 조례 4조인가요?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20세대 이상 5년 경과한 아파트”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항목이 나오는데 각 호로 여기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이런 게 있어요. 보안등하고. 이 항목이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그런 건 파악해 보셨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 이걸 제가 알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통상적인 아파트 운영경비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청

이청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타 시‧군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아파트 사업비가 지원사업비가 우리 광주시가 총 얼마나 되죠?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이청

이청주택과장

3억입니다. 3억.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억 4,000 정도가 올해 거기로 들어갔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보조금 들어갔고.

현철

박현철위원

어린이놀이터 조성하고 뭐 법규에 맞게 정비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한 1억 6,000 정도가 그러면 전기요금으로 들어간 거네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론 공통적으로 쭉 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 조례가 사실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택사업을 오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비 명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상적인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조례의 목적이나 이 조례에 대해서 법의 정신에 좀 어긋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조례에는 있으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소위 얘기해서 저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저번에 공동주택 입주자들하고 여기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담당부서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또 항목도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항목도 포괄적으로 구상을 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 조례에.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공동주택 주민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도 관내에 89개 단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는 타 지역하고 다르게요, 거의 다세대 일명 빌라가 굉장히 분포되어있습니다. 그 세대만 해도 동 수만 해도 한 2,000세대 이상이, 2,000가구 이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아파트하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면이.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광주시가 굉장히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허가는 제가 금요일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19.99도까지 허가해 주면서 20도 바로까지. 실제로 그렇게 허가가 된 지역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단지가 형성된 곳들은 몇 년 지나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다 들어서지만 실제로 기반시설 없이 지금 구 시가지나 여기 우리 광주시 경안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공원도 하나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데가 대표적인 데가 파주시, 고양시 이런 데예요. 거기도 소위 얘기해서 구 시가지가 있고 신 시가지가 있고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신 시가지가 생기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다세대주택이나 서민주택들 밀집한 지역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소규모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지원도 검토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2-8쪽 보시면 민원서류 이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삼주아파트 관련해서요, 예전부터 혹시 안전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됐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삼주아파트가 1‧2‧3‧4‧5 구간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1‧2 구간은 응급복구를 한 상태고요. 3‧4 구간, 5구간은 그동안 응급복구하기 전부터 계속 계측기를 설비해서 관철을 하고 또 안전진단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안전진단까지 받으셨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1‧2구간은 지금 공사를 하신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공사 완료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은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공사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억 원이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공사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3‧4 구간이 남아 있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안전진단도 했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안전진단 결과 그 당시에 C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C등급이면?

이청

이청주택과장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리를 요해야 되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저도 올라가 봤지만 삼주아파트 지금 산 면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우면동 산사태와 불과 다를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사는 주민은요. 지금 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폭탄보다도 불안한 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불안한 게 예를 들면 폭탄에 비유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너무 불안에 떨고 계셔요, 사실은.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걸로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요. 저도 3월달에 주택과로 발령받으면서 해빙기 관련해 가지고 삼주아파트를 지질하고 토목분야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지질하고 또 토목분야의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저도 같이 자문단하고 현장을 답사했는데요. 3‧ 4구간에는 일부 슬라이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1‧2구간은 공사를 했어요, 이미. 공사를 했고 3‧4구간은 지금 공사를 안 한 곳이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대안이 지금 1‧2 구간 공사한 지가 꽤 됐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3‧4구간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건 방치한 게 아니죠.

해광

박해광위원

방치는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관심있게요, 해빙기라든지 동절기 수시로 우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삼주아파트 안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토사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 삼주아파트 3‧4구간이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수시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89개 단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단지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투입하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 부분도 삼주도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응급 시라든지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체계는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사유지 땅 주인들이 한 1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유지 땅을 예를 들어서 토사를 다 퍼내기로 시하고 협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항까지 들었는데, 그 점은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토지주하고 어찌됐든 이야기가 되든 아니면 아파트하고 이야기가 되든 3‧4구간은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15년도 초에는 어떤 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민과의 대화도 한 번 하시고 토지주하고 한 번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결정을 좀 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설명 한 번 듣고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꼭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과 총괄사항이라 안전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나왔던 사항인데 다세대 허가와 관련돼서 송정동 일원 자연부락 떵쿵네라든지 여기 밀목이라든지 자연부락으로 산재되어있는 다세대 일원에 대한 안전성 문제하고 학교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게 전부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저기가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살지 않는 분들도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 어떤 수립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의견에 대한 질문사항 같습니다. 송정동 또 목현동 이쪽으로 다세대가 급격하게 개발압력에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음 번 계획할 때는 그런 계획들이 학교나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계획돼서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계획이 있어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관리계획이 그러면 학교나 축소해 가지고서 학교부지는 어디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안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장지동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좀 잡아놓은 게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장지동 말고 이쪽에 송정동 자연부락 단위로 떵쿵네나 밀목이나 회덕동이라든지 이런 부락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전무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학교를 어디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상 계획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은 다 끝났는데 뭐 그쪽으로 지구단위계획할 데가 없는데 뭐.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이 아직 개발업자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송정동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반영이 필요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땅은 누가 살 거예요? 그러면. 땅 취득은 누가 할 거냐고요?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다 학교를 부지나 이런 것을 누가 공급해 줄 거냐 하는 얘기지.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부지 조성은 하고 있는 것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로?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계획이 없으면, 집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계획은 되어있어야지 집 다 들어온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거기다가.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소규모개발압력에 따른 사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압력과 계획과 이게 쫓아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느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왜 광주시만 느리냐는 얘기지. 인근 시에 이천이나 여주나 양평이나 이런 데는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는데 왜 광주시만 늦느냐는 얘기지.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 속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개발속도나.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수치화되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인구계획에 따른,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있죠.

지호

유지호위원

행정적인 계획 말고 실상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학교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것을 실태를 조사해서 심각성에 대한 것을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실제조사는 한 것은 없죠.

지호

유지호위원

없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보고도 안 하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해야지 계획을 수립하지. 그냥 용역사한테 맡길 거예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과업지시나 그런 건.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용역 들어가기는 다 끝났는데 무슨 과업이 들어가요? 인근에 다세대주택이 다 끝났는데 뭐 무슨 과업이 들어가요? 아파트를 해야지 무슨 지구단위계획 땅 내놓으라든지 뭘 하지.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이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주가 어떤 계획도시화돼서 계획에 따라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물어볼 거리도 없어요, 계획도시면.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형상이 아니니까 더욱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부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부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금을 내잖아요? 땅을 매입하죠? 학교.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기부채납, 학교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립의 경우에는. 아시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학교의 근본적인 취지나 기부채납 이런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물어보는 취지가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하고 내용을 상반되게 답변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 아파트를 지으면 공립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땅을 기부채납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법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지나간 다음에 뭐, 차는 다 지나가 있는데 뒤에서 손을 흔들고 가면 뭐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그것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그럼으로써 학교부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도비로 시에서 환수받아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윈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행정재산 팔아먹고 그러니까 맨날 감사 때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한테 그 지역에다가 무엇을 시에서 기반시설을 요구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과제를 많이 줘야 돼요. 다 떠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보고서를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봅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실태. 그래서 다세대 운영 실태와 관련돼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그런 생각 갖고 계신데 한 번 행정기관하고 위원님들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적극 협조를,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뭐.

지호

유지호위원

언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시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다수민원 관계 저건데 오포읍 신현리 260-21번지에 다세대 건축으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로 해서 민원 제기된 게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혹시 자료에 있으신가요? 위원님, 자료에는 있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없는 거예요. 그냥 아실 텐데 왜. 신현리 260번지 다수민원 발생한 거. 건축부서예요? 아니 다세대인데 무슨.

「건축과……」하는 이 있음

이청

이청주택과장

저, 다세대 이것은 우리 주택과는 사업승인 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안전국장은 몰라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내용은 뭐, 어디인지 위치가 정확한지 알아가지고, 신현리에 민원이 많아서요.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으면 어떻게 다해? 그걸.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다세대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도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물어보는 게 그 취지예요. 거기 보면 허가조건에 명시 안 했어요. 허가조건에 그런 안전성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걸 시공하는 사람도 그걸 이행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은.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분 또 질의할까봐, 그리고 또 디자인심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안교하고 광동교가 디자인 심사해 가지고 거기 경관등을 켜놨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조명,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밤에 한 번 가봤어요? 거기. 담당국장이 현지에 한 번 갔었냐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부서에서 심의 전에 그냥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한 번 안 가봤어요? 안 가 봤으면 내용을 모르지. 한 번 가 보세요. 현장에.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려야지 뭐 장난감 해 놓은 것 모양 뭐 그런 조명등이 어디 있어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더 보강할 것인지 중지시킬 것인지 좀 하나를 하더라도 광주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으로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아파트 단지가 89개 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민원, 애로사항 많은 거 잘 검토하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사업이나 분양을 지금, 보면 올 초에 대림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잘 됐고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사업이 됐는데 또 앞으로 보면 오포에도 분양을 한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태전동도 아파트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분양은 지금 하고, 계속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제가 보기로는 100%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121%쯤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의 어떠한 공급보다는 이제 공급의 위주보다는 앞으로는 입주하셔서 편리성 그 다음에 사시는 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민원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공급 형태이다 보니까 그 뒤 후적인 것을 방안을 좀 못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0%가 됐다고 하면 공급 위주보다는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 편리성 이런 걸 먼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해요. 혹시 과장님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가 주택보급률은 1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양적으로는 한 3～4년 보면 안정세가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대형평수도 1‧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평수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령화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맞춤형 주택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건축계획 단계부터 해서 안전한 환경설계, 셉테드(CPTED) 기법도 도입해야 되고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경계적, 기술적인 것 상업적인 행위로 해서 물량만 그렇게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는 생활공간을 창출하고 사람과 긴밀한 연계관계에 있는 광주시만의 정체를 갖고 있는 주택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공동주택의 문화적인 질적향상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보급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른 타 부서에 협의를 꼭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그 하나부분입니다, 큰 틀. 그런데 지구단위라는 게 전체적인 면적을 봐줘야 되는데 교차로 영향권, 잘 봐 주셔야 되는데 이쪽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오포를 예를 들면 차가 밀리는 지역에 보면 주택계획이 서 있고 또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는, 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류창고가 계획이 또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로 검토는 아파트단지에 검토를 하고 있고 물류창고 또 따로예요. 같이 겹치는 부위에요. 이것을 같이 영향성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영향, 그것을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타 부서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것 10만 이상이고 우리 아파트는 연면적 6만 이상일 때는 이렇게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또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2-3쪽을 보면 보충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미완료된 데가 탄벌 경남아너스빌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다음에 신현3리 새마을회 그리고 경안동 주민자치센터 세 군데가 지금 미완료가 되어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금액이 지금 집행되었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완료된 부분은 집행이 되어있고요. 미완료된 부분은 11월 30일자로 해서 지금 다른 곳은 다 완료했고 경안동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거기 지금 미 완료된 사업하시는 3개 리잖아요? 3개 동하고. 여기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내용은 알고 계셔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두 개는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하나 경안동 주민자치위원회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올해가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2월 연말까지 이게 완료될 것 같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거의 중순경에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허락하신다면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안전도시국장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지호 위원님이나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저희도 압니다. 계획인구와 비계획인구의 증가의 문제점은 그 가장 핵심은 계획인구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모른다는 것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단위별 속도와 지금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는 그 속도는.

이현철위원

국장님,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과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단지의 증가의 문제가 비계획인구의 증가의 문제예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비계획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었어야죠. 그걸 그냥 “예측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뭐 하러 행정을 합니까? 예측을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지금 송정동에 특히 필요한 게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계획과할 때 다시 한 번 얘기 하시자고요. “인구의 속도증가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못잡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일은 안 했다는 얘기세요. 주택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남아너스빌이나 벽산블루밍 사용승인할 때에 하수관거가 연결 안 됐다라는 것 아시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제가 그 내용.

이현철위원

상식적으로요, 주택과장님으로서.

이청

이청주택과장

상식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수라든지 오수가.

이현철위원

원래는 사용승인 해 주면 안 되는 거였죠. 맞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2,000세대가 탄벌동에 거기 하천에다가 오‧우수를 다 쏟아붇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간단한 건데요. 지금 주택과에 사용승인과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 “아파트 시공이나 건설업자들 입장에서 사용승인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사용승인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용승인이 아파트에 하자보수나 생활환경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수리보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준공 전 사용승인 전 예비입주자들이 시에다가 사용승인을 좀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 그렇거든요. 사용승인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 외에는 공공부지나 소음이라든가 도로문제, 교통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자체 내 결함 문제는 끊임없는 분쟁조정과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사용승인과 관련돼서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사용승인을 좀 세심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택법상 소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택법상,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택법상 소음기준이요, 외부는 65데시벨이고요. 내부는 45데시벨입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경남아너스빌 일부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의 경우 소음데시벨이 높게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최초에 소음측정을 명확히 해서 아파트 시공업체로 하여금 소음저감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게 아마 국변 받은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요. 사업승인 받은 게 또 오래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사용승인이 또 마지막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허가 나가고 분양을 한 단지이다보니까.

이현철위원

사용승인 2011년도에 하셨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이후의 변화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그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미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용인시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시공업자 그리고 용인시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어요. “7억 2,000만 원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물론 주민들의 분쟁조정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부수문서가 하나 달려 들어갔어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용인시가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도 아파트단지의 계획지반고를 높일 경우 방음 등의 차단효과가 낮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방음대책의 시행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시에도 국가공인기관의 소음측정절차 없이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보통 소음의 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추가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결정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시가 이외에는 소음방지대책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금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아예 방음터널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사용승인 당시에 소음법, 교통법 기타 등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 근거해서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유지되는지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로, 다시 시민이 되실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우리 광주시 주택과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다 떠안아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준공허가 관련돼서 사용승인 관련돼서 경기도에도 특검단이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이 활동은 하시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분들도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승인과 관련돼서는 다시 부탁드리겠지만 생활환경 기준에 따른 생활환경, 소음문제, 교통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아주 지역주민들 입주민들 입장에서 측정하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측정받고 점검해서 사용승인을 좀 해 주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과정에서도 예비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업자나 시공업자한테 최대한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승인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시설을 안전시설을 하게끔 되어져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광주시는 경로당이나 아파트 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우리가 오늘부터 24일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오늘부터 점검 시작하는 건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1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아파트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과태료 매기는 것으로 끝내실 겁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건 아니죠.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죠.

이현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파트입주자, 아파트연합회가 자꾸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더 줘라 우리한테”, “우리 지금 과태료 물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파트 자체적으로라도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안전시설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좀 이렇게 어린이시설이나 경로당 안전시설을 먼저 개량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러면 내년에 위원회 때요, 그걸 반영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부법이 바뀌면서 중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유예기간입니까? 유예기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데가 있다라는 얘기는 대체로 서민아파트일 경우가 큰 것 같아요. 25평 미만의 아파트들이 많다보니 한 번에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부담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시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 시에 공동주택지원금 중에 좀 우선은 어린이놀이터부터 시설점검을 다하자 끝나면 당연히 경로당시설 점검을 다하자, 이렇게 정책적 방향을 좀 잡으셔가지고 공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파트 지원기금 나간 것을 쭉 봤어요. 그런데 최초에는 80군데 단지에서 전기요금을 받아가셨는데 2011년도에는 87개, 2012년도에도 87개 아파트단지 그리고 2013년도인가요? 그때는 88개 아파트예요. 나머지 안 받아간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가로등이 없습니다, 두진아파트는.

이현철위원

아, 소위 말하는 공공경비로 쓰는 가로등이 없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공공경비로 쓰는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9개였다가 두 개가 줄어버렸잖아요. 그전에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쓴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의무적으로?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아파트연합회에다가만 다 일을 떠넘기지 마시고요. 아파트단지마다 관리소 및 동대표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든 문자로든 내용을 공지해주셔 가지고 이왕 지원될 예산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쌍령동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지사님이 거기 방문한 적 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경기도 하우스자문단이라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민원관계로?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민원관계가 뭔지 아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민원관계는 하자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자하고 사면의 수해 두 가지로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옥상방수라든지 그 부분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면부분은 계획서를 받아서 자문단한테 재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의뢰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거꾸로 한 것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문제가 광주시에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금년 한 해에 발생된 게 아니에요. 계속 민원이 발생됐던 거지, 그런데 조치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다가 진정을 넣은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사가 오면 되고 지사가 안 오시면 안 되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어요? 모두 다 도지사한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자문단에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하자보수는 진행 중에 있었고요. 오실 때도 옥상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문제는 지사님이 온다니까 작업을 한 거지 지사님이 안 오면 작업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준공이 끝났다 하더라도 입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 안전성하고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방수 안 돼서 새고 하면 다 시로 몰려올 민원인데 왜 처음부터 가래로 막을 것을 방치했느냐고요. 또 한 가지 분양가상한제, 요새도 분양가상한제 하고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부채납한 토지 포함해서 분양가에 포함을 시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기부채납한 부분은 분양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또 한 가지 현수막 문제인데, 입간판, 풍선, 네오라이트 이런 문제가 사실상 밤이 되면 얼마 전에도 KBS에서 방송 나왔던데 관공단체이고 사회단체이고 간에 서로 불법에 대해서 허가 안 받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갖고 계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우리가 공휴일, 휴일도 편성을 하고 야간에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8월달 사이에 분양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또 미분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변이라든지 현수막이 완전히 난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총동원되다시피 휴일날도 하고 있었고요. 또한 광고협회에다가 수시로 협조도 부탁하고 또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거기에 만족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으로 끝날 것이면 다 해소가 되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과 병해해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단속만 잔뜩한다고, 단속반 뒤돌아서면 바로 또 갖다 붙여놔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사람들도 사실상 광주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단체나 기업인데 그 사람들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같이 병행해야지 그냥 하루에 몇백만 원씩 부과시켜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같이 양온작전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탄벌동에 이안아파트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이안은 우리 시에 사업계획 신청한 게 없고요. 다만 분양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주의할 수 있게끔 메인화면을 띄워놓고 또 읍·면·동이라든지 홍보도 했지만 성남시에 홍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도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달라’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아파트와 관련돼 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몰라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우리한테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신청은 안 돼 있지만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의 조합원……

이청

이청주택과장

조합원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는 몇 명으로 등록돼 있느냐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우리한테 신청된 것은 없지만 파악하기는 300여 명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입주신청자한테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계약금은 아직 받을 상황이 아니죠.

지호

유지호위원

계약금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수막에 봤을 때는 “분양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차이가 법적으로 어떠하느냐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자기들, 경제적인 자기들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타 관여하기 어렵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음으로써 시에는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도로 홍보도 하고 주의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게 더 많고 크고 더 확대돼 가지고 거기 일반인들이 보기에 싼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또 싸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홍보 정도 해 가지고 그 피해를 나중에 광주시가 다 안고 갈 건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고발은 고발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택조합은 맹점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정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지호

유지호위원

뭐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사례를 보면 현재 주택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조합원장이 모집만 해놓고 그 금액을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썼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현황을 적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해주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회 이송민원서류 관련해서 12-14쪽이네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이 끝났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분양이 얼마나 된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2,122세대 전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분양이 다 끝난 것인가요, 완전히? 100%?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 보면 3번국도에서 진·출입로, 그리고 장지동사거리 그리고 광주역하고 관련해서 인도 내지는 도로부분, 이게 결국에는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이 사업장은 15년 전에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준농림에서 준도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단위를 변경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사업자는 당연히 분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계제가 충분하잖아요. 지금 거기 2,200세대가 들어오면 장지동 마비됩니다. 마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우려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려되죠. 그런데 허가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민원을 받고 있고 그러면 시에서도 주택과 관계부서에서도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주민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더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허가 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아예 이런 민원 야기성 대두되는 민원을 아예 인·허가 시 처리했다면 고민 안 해도 될 내용 아닙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단지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교통성영향평가도 다 받았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법적으로 따지다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한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누차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한 아파트다보니 추가비용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자기들이 하고 그런 이후에 의견을 들어봐서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군다나 이 업자들은 살살 피해갈 것 아닙니까? 시간만 떼우려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전에 인·허가 시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차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쌍령동에 370여 세대 들어오는 부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문을 얻고 있지만 지금 허가가 나간 건 아니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신청만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부분 아까 황명주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도로개설이 양방향 통행이 되고 건물 세 개의 부분에 있어서 그 세 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 입지선정이 되면 안 됩니다. 관계부서에서 강력하게 양방향 통행이 되고 인도도 설치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행정부에서는 현행법을 우선해야 되고요. 다만 주민 우려 사업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생각과 문제해결 방법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설명회를 두 차례 한 상태이고요.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또한 충분히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건이 돼 있잖아요. 인·허가 시 사전에 이런 협조 아니면 ‘우리는 절대 허가를 내줄 수 없다’ 하는 조건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지금에 와서 e-편한세상 같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민원 ‘잠시 후에 있으면 해결되겠지’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허가 받기 전에 와서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살살 길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러다가 인·허가 딱 받으면 ‘응,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죠. 보통 모양새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광주시민을 위한다면 진짜 진정한 시민을 위하는 길이 어느 길이고 정말 최고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선택을 하셔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19쪽 봐주시고요. 광주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민간단체 위탁하고 있는 데가 해병대전우회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말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말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시에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도 한 적이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지도원인가요? 실명이 좀 나오는데 그분들은 여기 소속입니까? 아니면 광주시 공무원입니까? 단속공무원, 우리 직원들인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이청

이청주택과장

우리 직원들이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이청

이청주택과장

정규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하고 여기 해병대전우회 관계되시는 분들이 같이 다니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평가내용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장비와 인력을 갖춘 용역업체의 선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내년에는 좀 더 장비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직원 한 분이 작업하다가 손을 다쳐 가지고 입원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라든지 또 장비가 안전성 있는 장비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상·하반기 합쳐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말에만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청

이청주택과장

대부분 하는데 우리가 필요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시에는 요청을 하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단속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 자체적으로는 단속권한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을 텐데.

이청

이청주택과장

직원들도 갈 때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철거도 하고 이럽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수막 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실적 같은 것은 갖고 계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전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전문장비와 인력을 갖춘 용역업체의 선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현실에 부족하다’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좀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아니면 인력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대별로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평가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게끔 올해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도출해서 다음 내년에 계약이 된다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평가내용을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면 평가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셔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현수막 철거 당연히 하시는데 사거리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사거리에 발생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엄중 단속해 주세요.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특히 우회전하는 경우에 자전거 타고 나오는 아이들이 안 보여 가지고 사고 날 위험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주시되 사거리라든가 사고를 유발한다거나 또는 행인들의 통로를 방해하는 행위들은 진짜 엄중 단속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경관위원회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다 좋습니다. 광주시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단지 건설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규모 나온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라고 그러면 다 비용이고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경관심의가 건설행위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민간업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크게 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조정, 협력사업을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신현1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신현1지구에 보면 대림과 대림2차는 준공, 1차사업 중이죠. 하고 있고 뒤의 것은 진행 중으로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중학교부지가 있고 초등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부지는 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부지가 거기에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을 평탄작업을 해서 교육청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행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한 상가에서 잔금을 1억 정도를 안 줘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에서는 납부를 했고 한 개 사는 납부를 안 하다 보면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신현·능평리 분들이 광명초등학교 있는 데로 학교를 가요.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과밀학교가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1,000여 명이 넘고 있는데 한 반에 35명씩 돼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교무실과 방송실을 없애서 아이들 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이 부족해서 다른 어떤 편의시설을 없애고 반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내년도하고 3년 치의 광명초등학교의 학생수를 떼어봤어요. 앞으로 3개 반이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꾸밀 수가 없어요. 3년 치의 학생들이 광명초등학교로 와야 될 학생수를 예측해서 떼어보니까, 서류를. 그렇게 되면 신현1지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주 시급합니다, 공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사업체에서 납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합의를 보셔서 그 초등학교가 빨리 건립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신현리에 대두되는 교통문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편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넘는 학생을 실은 부모들은 왕복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태워다주러. 능평리에서 신현리에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교통이 제가 보면 상당한 그 학생들 등교 때문에도 더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아주셔 가지고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신현1지구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협약 중에 있습니다.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용승인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중학교도 민원 때문에 주민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홈페이지도 얼마 전에 구성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포토갤러리 같은 데도 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잘 된 부분 이런 것도 올려놓으셨으면 시민들이 보고 좋을 텐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돼 있는 것은 부산, 대구 이런 데만 돼 있고 광주시 것은 없어 가지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된 사례들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러면 일반, 이 홈페이지가 일부 건축업자들만 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다가가서 보고 ‘우리 시가 건축경관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니까 시의 건축물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2월 15일부터 민원실에다가 그동안 경관심의 자문했던 작품을 공모해서 전시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꼭 우리 시와 관련된 산하단체에만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로고라든가 심벌마크, 시 상징물 이런 것을 하지만 큰 아파트 이런 데도 보니까 어떤 아파트들은 광주시 로고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아파트들은 광주시 상징물이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광주시 로고가 있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받았던 것들은 있고요. 현재는 그것도 일종의 ‘기업의 규제다’ 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금 e-편한세상의 진입로 문제로 두 가지 안이 들어온 게 있죠?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3번국도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 마을로와 연결도로 설치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3번국도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역동IC가 있습니다. 역동IC가 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용역한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저도 봤을 때 그분들의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영향권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위험성이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3번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당시에 경기도에서 교통심의할 때도 ‘불가’가 나왔고요. 현재도 힘들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마을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진입로가 장지사거리에서 모델하우스 있는 쪽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된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쪽에 장례식장 위에 거기에 기존 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고 또 도시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장지사거리에서 모델하우스 있는 데까지 도로가 확장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확장이 되면 어느 정도의 확장이 가능한 겁니까? 몇 차선?

이청

이청주택과장

한 개 차선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4차선이 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2차선이잖아요? 2차선인데 한 개 차선이 늘어나면 3차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왕복4차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죠. 왕복4차선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왕복4차선은 돼야 거기에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장지사거리에서 시내방향이나 오포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또 성남방향 이런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한 가지는 경안동 주상복합상가, 재래시장, 그것을 어떻게 담당과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하지만 이게 주상복합상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거기서 인가 받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끝난 사항이긴 하지만……

이청

이청주택과장

승인은 협의처리를 우리가 하고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랬을 때 교통이라든지 이것은……

애경

설애경위원장

주상복합상가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저 상태로 중앙에 방치하고 놔둘 것인지 혹시 그런 협의는 안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것은 안 했는데요. 다음 12월달까지는 이 달에 꼭 착공을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2월달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글쎄, 제가 그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 협의부서들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도 심도있게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광주시내 중심가에 진짜 폐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것을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께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 거의 공동주택의 민원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많이 광주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지만 담당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안전행정팀 박광신 팀장입니다. 재난시설팀 박규영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박봉순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형옥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소관 조례가 몇 건이나 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열두세 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총 열네 건이거든요. 열네 건인데 제가 보니까 특화돼 가지고 꼭 그 조례가 필요한 것 말고 기획예산과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복돼 가지고 또 여러 군데 산재돼 있으니까 조례가 예를 들어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은데 이런 것을 몇 가지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같이 합쳐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합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만들라고 하는 필수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게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7-6쪽에 보면 우리가 수방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있네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수방자재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수방자재는 읍·면·동에도 배분을 하나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방자재를 일괄 구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각각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자재수불부를 비치하고 있는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자섭

현자섭위원

나중에 이게 끝나면 수불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당초예산이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구입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쓰셨네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쓰셨는데 2,000만 원 건은 수의계약 때문에 2,000만 원 쓰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방자재를 구입할 때는 당해연도의 부족분에 대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수해가 발생됐을 때 전품목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한두 개 품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될 부분만 수방자재를 준비해 놓고 나머지 수해가 발생됐을 때 차후에 거기에 맞게끔 탄력있게 수방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작년에 수해가 없어서 2,000만 원밖에 수방자재비를 안 쓰셨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액도 5,000만 원은 일단 세워야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도?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수해발생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정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반영해놔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예산 금액에서도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기준을 5,000만 원이라고 딱 둘 수는 없는 거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가 올해 2014년도처럼 수해가 없을 때에는 이 자재 구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해가 없어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7-1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연번 5번을 보면 급경사지역 정밀현장조사용역을 했거든요?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용역기간이 2013년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자료에 보면 대상지가 83개소로 돼 있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C등급이 83개소로 돼 있다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부터 개발사업이라면 장기전용허가라든지 아파트, 도로사업 절개법면 이런 것으로 발생한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급경사지 중에서 등급기준에 따라 저희가 재난위험성이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계획이 필요한 C등급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83개소요.

문섭

이문섭위원

용역결과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재해위험지 조사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나 조치결과나 어떤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급경사지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D, E등급은 없고 A, B, C등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급경사지를 별도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없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위험이라든지 어떤 재난발생이 안 되도록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우기 시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한 7-6쪽에 보면 우성기획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초월면 지월리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7-27쪽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MOU를 체결하셨어요. 대체로 내용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MOU 체결한 주요 목적은 산업체와 물류창고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심일터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재해예방과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이 약간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나서부터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산재보험료 20% 할인이라든지, 10% 할인이라든지 교육지원, 기술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업지원과 업무 아닌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주는,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일정금을 받는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대상사업자가 예를 들어 30인 미만의 경우는 50%에 대한 안전설치비 지원, 그 다음에 300명 이내의 경우는 융자지원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안전교육지키기.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산업재해 중심이라서 이게 원래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과 업무 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전’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에다가 내용도 충분히 공지해 주셨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시가 WHO 인증사업 시작하셨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조례 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WHO가……

이현철위원

세계보건기구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그게 종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지만 좀 체계적으로 편성을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할 사항도 아니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시민단체들이 합심을 해서 전체적으로 광주시 안전지수를 낮추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노인사망률이라든지 낙상사고라든지 어린이들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교통사고 사망률지수라든지 화재건수 낮게 한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사회부분에 대한 안전지수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지수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겠다는 데 특별한 이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MOU를 체결한 것처럼 WHO 안전도시 인증과정에 있어서도 성과만 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거나 시민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하고도 협력하셔서, 제가 기업지원과에다가 그 내용 알고 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담당부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초기부터 협력하시고 논의하셔서 성과가 시민들한테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의원님들 다 똑같은 고민들이실 텐데 민방위교육할 때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근 안산시, 성남, 수원, 의왕, 안성, 안양 이런 데는 사이버 민방위훈련을 진행하고 있네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희는 왜 사이버 민방위훈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1년차에서 4년차는 4시간씩 교육을 받고 5년차는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비상소집훈련이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1시간이요. 5년차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려면 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투자비용 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대리가 할 수도 있고 또 비상응소 시에 참석률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반대로 예를 들면 광주처럼 넓은 지역에, 특히 민방위 5년차 정도 되면 나이로 보면 20대 말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부분 사회활동이 굉장히 집중되는 시기인데 하루를 비우고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다른 시·군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여섯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조사해 보니까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던데 광주시도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훈련받으시는 대원들의 기회비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계속 광주시를 방문하면서 주차공간, 계속 안내하시느라고 행정낭비도 실제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인근 시하고의 심리적 차별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이나 도심지 사람들은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민방위 받고 점수 따는데 ‘광주시 넓은 곳에 도농복합시라서 그런지 이것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축하셔 가지고 광주시민들도 사이버로 5년차 이상부터는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 눈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것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떠세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회, 재난에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교통이 마비된다고 하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중복이 되겠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재난의 하나라고 보는데, 광주시에 보면 조례 중에 하나가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가 아닌……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건축과에 관련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안전총괄과 관련 조례에 자치법규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스템에.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관사항이 아직은 파악이 안 됐겠네요, 이런 것들은?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광주시가 사실은 일부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계획적이지 않게 늘어 가지고 겨울철 제설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동네도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자 소위 얘기해서 전 지역을 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겨울철 설해대책기간 중에 내 집 앞은 내가 쓸기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건설과 소관인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마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안전총괄과로 올라와 있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여하튼 이것도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안전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겨울철 제설대책을 세워 주세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제설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겨울철이 되면? 그것은 모르시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하여튼 동네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은행동이나 옛날 구시가지 보면 동네 마을어귀마다 아니면 골목마다 제설함이 설치가 돼요, 겨울철되면. 겨울철 낙상사고라든가 거기도 산동네잖아요. 은행동이나 구시가지 그런 쪽은, 그래서 그쪽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골목길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최소한의 도구들은 준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읍사무소나 이런 데 가야 되고 실제로 겨울철 되면 가서 보면 모래주머니도 없고 이런 형태라서 각별하게 그래서 민원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래요, 온라인민원게시판에. 그러니까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총괄하고 계신 분이 각 부서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7-5쪽 보시면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이 연번으로 5번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이 있고 6번 곤지암 침수 1지구사업이 있고 7번 2지구사업을 보면 용역비가 각각 10억 원씩 30억 원이 세워졌네요?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같고 또 용역결과를 보면 자료에 있다시피 평균 25%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잔액은 반납하신 거겠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요. 저희가 한 개 공사당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개 목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종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은 2013년도에 총 공사비가 10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억 7,000만 원을 뺀 나머지 7억 3,000만 원은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포함됐던 것이고요. 올해 50억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양벌리 배수펌프장 침수예방사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6번, 7번 곤지암지구 실시설계용역은 이게 행정편의상 곤지암1지구, 2지구로 나누어놓은 사항이고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소방방재청에는 곤지암지구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확보됐는데 10억 원 가지고 곤지암1지구하고 2지구 설계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20억이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곤지암2지구에 차수벽하고 우수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올 12월 연말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지 2016년부터 배수펌프장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찌됐든 오포 양벌리 같은 경우는 용역줘서 준공까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곤지암 같은 경우는, 곤지암 침수가 몇 번 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곤지암지구의 침수는 가장 많이 본 해가 2012년도입니다. 침수지구 횟수는 2011년 7월 27날에 한 번 침수가 됐고 2013년도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이 내용도 있겠지만 곤지암 같은 경우는 연달아서 침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전도시국 내지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연달아 침수가 되는 경우는 천재지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연달아 침수를 당했는데 그게 인재가 아니라면 그해 연도에 침수가 됐으면 모든 행정동원을 해서라도 다음 연도에는 침수가 안 되게끔 만들어야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도 그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곤지암이 저지대라 곤지암천 계획홍수위보다 곤지암시내가 낮기 때문에 그 물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내수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침수가 된 사항을……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비가 안 왔으니까 망정이지 15년도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양의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 11년도의 비가 왔다면……

해광

박해광위원

15년도에 왔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상태로서는 내수배제도 그렇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냥 침수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햇수로 보세요. 물론 과장님 노력 여하가 있겠지만 광주시 공무원이 집행부가 전원이 도지사를 흔들든 정부를 흔들든 긴급으로 해서라도 침수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죠, 곤지암 같은 경우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곤지암지구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수해를 봤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작년도에……

해광

박해광위원

긴급재난복구지역으로 됐을 때 여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오지 않았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때는 2011년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때 왜 자금을 요청 못하셨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금을……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곤지암이 급하냐 오포가 급하냐 둘 중에 따질 것은 아니지만 15년도에 또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가 보면 15년도에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결국에는 다 대피를 시켜야 되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비 오는 강수량을 제가 위원님한테 얼마큼 온다고 예측 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다 기울였지만 예산확보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부가 아니면 현직 국회의원 총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곤지암 같은 경우는 두 번 다시, 지금 15년도에 또 오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역지변하고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용역을 줘서 용역이 완공도 안 됐지만 결국에는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빨리 정말 곤지암에 계신 분들 아니면 곤지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침수예방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곤지암 같은 경우는 두 번 이상 침수를 연달아서 해마다 당하셨는데 그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거기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항간에는 그 지역주민이 소송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은 ‘광주시청 아니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해 가지고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송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글쎄,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광

박해광위원

해봐야 알겠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총괄과장님이 광주시민이 곤지암 읍민이 정말 안전한 곤지암읍에서 살 수 있게끔, 영위할 수 있게끔 삶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지 삼주아파트 옆면, 사면 있잖아요. 안전진단 하신 것은 알고 계시나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C등급 나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에도 주택과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민들이 삼주아파트 주민들은 폭탄을 안고 산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다시 한 번 살피셔 가지고 토지주하고 삼주아파트 주민하고 어떻게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한 번 여쭤볼게요. 7-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인데, 제가 단체명은 얘기를 안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되는 것 아시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개정되면 집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하게 돼 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특전동지회하고 해병전우회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요. 그 다음에 2개 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내년부터?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복된 항목들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위탁했을 경우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실제로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33페이지 보시면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하면서 하도급을 줬잖아요? 그 하도급 주면 원도급자가 90%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하도급 낙찰금액이?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 요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도급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종합건설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에 따른 하도급 지급비율은 제가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철

박현철위원

하도급을 광주시에서 지급하지는 않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하도급 신고를 계약관리부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낙찰률이 업체가 두 군데인데 낙찰률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해서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법정 의무하도급 부분에 대한 낙찰률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니까,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 건인데요.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이 완공이 됐잖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양벌리 분들이 많이 고마워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산리 쪽이 문제예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매산리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매산2리 부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양벌리는 매년 침수가 됐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똑같이 매산리도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양벌리에서는 이번 배수펌프장의 준공으로써 해소가 많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매산리 쪽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도 매년 침수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계획을, 양벌리 것 보니까 대략 7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매산리 쪽도 체크해주셔 가지고 매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행정력을 총 기울여서 내년도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요. 그때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지금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에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은 얼마 만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전진단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 없으면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안전진단하는 것은 특정대상관리시설물하고 급경사지하고 시특법에 의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곤지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산이리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육교 위에 올라갔는데 흔들림이 있대요. 그래서 어제 받은 민원이라 한번 여쭤봤는데 육교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하고 어떻게 되는지 또 산이리육교는 불안한지 안전한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바로 조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조례 중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총 7개소가 있는데 6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5개소는 지정해소를 했고요. 한 개는 지정해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곤지암1·2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소된 데는 어떻게 해소가 된 거예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사업이 완료됐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자연재해위험이 해소가 된 것인가요? 위험요소가?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지정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군데 남아있는 데가 곤지암 그쪽이라고 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곤지암지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는 침수가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곤지암1지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곤지암 제방수위보다 곤지암 시내가 지반고가 낮기 때문에 항상 내수배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는 언제 해소가 되나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2016년 12월 말까지 배수펌프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절사면이나 이런 소위 얘기해서 붕괴위험지역 그런 쪽은 없나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를 현재 178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급을 5단계로 나누는데 A, B, C, D, E등급 나누는데 저희는 A, B, C까지만 있고 D, E등급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붕괴위험이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항이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소위 재해위험이 가중된 경우 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몇 군데 했지만 개발행위로 인해서 원래 자연상태로 됐으면 크게 재해위험이 없었을 텐데 개발행위로 인해서 재해가 가중되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로 해서 일단 경사부분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특법이라든지 특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두 달 전인가 초월 여름 우기 관련해 가지고 초월지역 개발행위 산꼭대기에 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거의 소위 얘기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개발행위가 일어났다가 중간에 산을 깎고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나 아니면 어떤 행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산림행정과에서 산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를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받아서 개발업주가 복구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발업주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산림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체 복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청구할 가능성은 거기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 가중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별하게 해당 부서 말고 총괄과에서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기능이 안전업무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난이 발생될 때 사전 총괄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복구라든지 피해조사는 일차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 피해발생된 부분을 집계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름을 ‘총괄과’라고 하지 말고 ‘조정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을 맡겠다고 용역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광주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소관부서에만 맡겨놓지 말고, 물론 소관부서에서 일차적인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민원을 수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관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러면 안전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그게 안전적인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요.

현철

박현철위원

일정규모 이상만 그렇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는 일정규모 이상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일정규모 이상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도시 인증 받아 가지고 점수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되는 게 총괄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컨트롤 조정하는 부서이지만 좀 세밀하게 챙겨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하고도 관련됐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도 알아야 되겠기에, 지금 광주시 저지대가 많이 침수되고 하고 있는 사항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저지대 관리 부분은 역동, 송정동, 경안동이 대표적으로 저지대로 돼 있었을 겁니다. 2011년도에 수해를 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경안동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송정동 배수펌프장의 용량증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동이라든지 경안동 주변의 하수관로, 우수관로를 확장이라든지 고지배수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다 정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역동농협 있는 데, 역동농협 있는 쪽에서 시장 있는 방향으로의 도로하고 역동농협 사이로 해서 거기가 어디라고 해야 되죠, 골목길로 들어가는 데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박규영 팀장이 잘 알거예요, 그 내용을. 거기에는 집 안에서 나오는 우수관하고 큰 도로의 본관하고의 단차 차가 나잖아요, 관로가.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는 그것도 공사를 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그 지역은 안전총괄과에서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역지변 설치만 했습니다. 차수판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안에 고여 있는 물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인 소형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수과 있을 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개인적으로 펌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 관이 큰 관이 집안에서 나가는 관보다 높아버리니까 이게 물이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관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조를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안배수펌프장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 아닌가요? 보면 여러 가지로 약간 과장께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쪽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지하에 있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미리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밑에 저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초 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환경부하고 좀……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에 주차장 시설로 일단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유수지에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하천관리팀장 안병철, 도로보수팀장 박해남, 건설행정팀장 이종대, 도로점용팀장 고영환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숫자가 몇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 한 번 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8-46페이지부터 보시면 국유지 무단점용 및 조치내역에 보면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니까. 페이지 8-48을 보면 연번 19번하고 27번에 보면 전용면적이 260하고 191이 있어요. 부과를 하였는데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이나 구거점용이나 도로점용이나 다 거의 비슷하지만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곱하고 요율을 곱하고 사용기간을 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계산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건 나중에 보여주시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죠, 연번 번호 보면 64번하고 65번을 보면 전용면적이 각각 전용면적이 똑같아요. 전용면적이 똑같이 되어있는데 한 건은 120만 원이고요, 한 건은 1,000만 원이 돼요. 상당히 부과액 차이가 많은데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면적은 똑 같은데요, 120만 원하고. 53페이지입니다. 8-53페이지. 전용면적이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은데 한 건은 120만 원 또 한 건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 공시지가, 요율, 사용기간 다 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같은 평수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제삼자가 보면 거의 다 그런 의심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국공유지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설명회도 하셨는데 정지리 농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점용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정지리 지역.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존에 얼마였는데 ㎡당?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23원이었는데 314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번에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행정 입장에서야 ‘정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점용료를 내야 될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0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동안 왜, 그게 정상적이면 그동안 비정상 과세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그동안 비정상으로 진행하셨다가 갑자기 정상화란 이름으로 300배의 점용료를 부과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지금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과거에는 왜 정상적이지 않았느냐 이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동안 해온 관례가 처음서부터 그걸 따져봐야 되겠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되게 문제가 심한 게요. 이게 현실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300배를 올리면 심리적 저항감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방법 강구하고 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점차적으로 올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히스토링이 그것 아닙니까? 과거에 팔당댐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정부가 수용해 갔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용한 이후에 물에 잠기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물론 둑방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하천의 성격으로 사실상 농지를 수용해 가면서 그분들한테 수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임대해 준 거였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농지를 뺏어가면서 일정정도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한해서만 임의점용허가를 내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점용료를 300배를 올리는 것이 액수도 액수지만 농지 빼앗긴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탄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자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과거에 나라가 급하다고 “공공을 위해서 땅 뺏어갈게” 그 당시에 거의 강제 매수하듯이 강제 수용해 간 다음에 남은 땅에 대해서 “농사 같은 것 지으세요.” 그래 가지고 관례상 그렇게 해왔던 땅을 어느날 갑자기 “이게 정상적인 부과가 아니었다, 정상적으로 부과할게” 그러면서 300배로 점용료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전체가 다 300배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다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그러기는 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83명이라는 사람이 거기 다 어떤 사람은 두 배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배도 있고 그런데 300배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날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그날 말씀드린 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이걸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하천부지 하천점용의 개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점용으로 점용을”.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국유재산법에 의해서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농지점용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땅의 성격을 농지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농지로. 농지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농지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당연히 농지라고 하면 더 이상 하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몰대상지이거나 수몰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시 원 토지주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재분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환지해 준다고 합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폐지라는 것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해도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갈는지 안 갈는지는 사실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여러 사람이 거쳐 갔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판매하시고 여러 번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토지를 상대로 농사를 짓고계신 분 또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원래 그 경우에는 최초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률적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 그럼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해 가지고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요금현실화라고 표현하셨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어느날 갑자기 확 튀어버리는 비용 요구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좀 뭐라고 그럽니까? 유예기간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현실화도 좋다, 그래야 대응을 할 것 아니냐, 당장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 지어가지고 판 돈 가지고도 지금 수익이 안 남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시든 뭘 하시든 포기하시든 기본적으로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명확하게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정기간 정상화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최초에 농지를 빼앗기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수변지역으로 그렇게 수위를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농지로 다시 폐천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폐천되면 당연히 원 소유주한테 일차로 수용의사를 물어보고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절차나 문제점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점이나 절차도 좀 고민해 주시고 이런 절차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 검토해 주시는데 진짜 부탁은 세 번째는 그 진짜 부탁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편한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농민들 입장에서 점용료 현실화율도 마찬가지고 폐천 이후에 다시 분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지를 빼앗겼던 사람들 입장에서 좀 도움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오해가 안 생기게, 법률적 해석을 좀 해 주시고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지나 기타 점용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무단점유 상태가 3만 3,800여㎡나 되네요? 8-45페이지부터 뒤에 쭉 나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에 대해서 변상금 등 부과를 하셨는데 공유지는 안 하셨어요. 기간도래가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국유지는 하셨는데 도유지, 시유지는 아직 안 하셨어요. 부과 안 하셨어요. 보시면. (건설과장 전상만, 자료 찾는 중)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51페이지도 있고 있는데요. 52페이지도 있고.

이현철위원

그게 쭉 나오죠? 시유지하고 도유지에 대한 국유지는 다 하셨어요. 보니까 국유지는 다 하셨고요. 도유지하고 시유지도 하셨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데이터상으로 그 부과내역을 못 찾아봤는데, 총 얼마 부과하셨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부과금액이 국유지가 3억 8,000이고요.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정비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자료 보면서 두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점용하신 분들에 비해서 무단점유의 경우는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점용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법천지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당연히 변상금 부과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원상복구도 바로바로 명령을 내려 주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 땅을 가지고 개인의 사적이익을 허가 없이 취득하는 행위는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정말 일을 못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반증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국유지를 가지고서 점유한 분들은 당연히 내 것처럼 해 가지고 앞뒷집 싸우고 서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확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무단점유는 더 이상 광주시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위치나 내용에 따라서 점용료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점용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단점유는 안 된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다 내려주시고요. 사후에라도 무단점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점용 이런 것 허락도 해 주지 말아주시고, 그런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빌라단지에 주차 부지 자체가 무단점유된 지역들도 있어요. 임의로 형질변경하셔 가지고.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몇몇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원칙은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원칙은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과금 과징금을 징수해 주시고요, 매겨주시고. 그리고 그 죄질이 깊다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점용허가 내 주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주셔가지고 합법적으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담당팀장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매년 회계과에 통계청에서 농가경제통계 공유재산 대부료부과산정기준이 내려오죠? 매년.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 적용이 퇴촌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퇴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농지가 더 싸면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말썽 난 부분이 현재 기준 회계과에 통계청에서 회계과로 넘어온 농가경제통계자료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업무기준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고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농지는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퇴촌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다.

지호

유지호위원

적용을 하는데 왜 유독 퇴촌만 말썽이 나느냐는 얘기지. 그것을 현재 부과를 담당과에서 해요? 읍‧면에서 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에서 하면 더욱 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주민들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다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명확한 답이 사실은 옛날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왜 그 많은 세월 중에서 1년, 2년 그게 누락되거나 했다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갔는데도 퇴촌만 유독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얘기지. 몰라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못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나중에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어차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시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노후도로 조명개선사업 그 용역사업 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1만 5,000등 해 가지고 월 상환금으로 5년치 1억 3,200만 원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게 있는데 전부 80억에 해당되는 사업비인데, 이게 전부 시비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선 투자를 민간이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상환해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선 투자를 하게 되면 선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예산지급내역을 갖다가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을. 그렇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서로 좀 저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의견이 상반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의견이 상반돼서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건 의견이 상반되나마나 후 투자 선 투자고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내가 보기에는 좀 누락된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에 관련된 사후조치를 밟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경우가 앞으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을 좀 게을리 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회덕동하고 도시계획도로 내에 연립주택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어요? 처리할 계획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회덕동 연립 도로 계획에 연립, 당초에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새로 한 사람은 그 주인은 돌려달라는 거고 저희들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호

유지호위원

방안이 없다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방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 방안을 찾아봐야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요? 누구한테 답변을 구해야 돼요? 시장한테 듣나?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로과에서, 도로계획 자체가 거기에서 잡은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거기서 잡아줬는데 그런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업무를 보면서도 그런 사항이 그게 노출이 안 됐다는 게 난, 그게 감출 수가 없는 건데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초월 지월리에서 곤지암의 생태탐방 85억 들여서 데크도 공사한 것 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데크.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전부 시비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걸 설치할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돼요? 광주에서. 85억 들여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거기에 한 이유가 곤지암천 해 내려오면서 거기서부터 거기만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가 길이 좁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좋단 얘기야, 길도 좁고 다 좋은데 곤지암천에서 거기까지 해 내려오면서 광주시가 쓸 수 있는 현재 예산 총액이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85억을 들여서 이것을 거기다가 거금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서 생태탐방이라고 하면 제주도나 이런 관광업소나 그런 데에다가 깔아주는 거지 멀쩡한 보도블록에다 그걸 왜 깔아주느냐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거기는 그동안 아파트가 도평리에 많이 들어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도블록 하나만 갖고 하니까 나무도 같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거기 운동하는 사람이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해 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해 달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광주시에 다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앞으로 거기 말고 또 이어서요, 아치교 있는 데 거기도 또 연결이 또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평리에서 초월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거기도 보도만 되어있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해 주면 좋은데 광주시 재정상 그 많은 돈을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게 너무 사치가 아니냐는 말이지, 현 시점에서 사치가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예산. 사실상 수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사전적 어떤 검토를 거쳐야지 그냥 85억씩 들여다가 주민들 해 달라는 대로 막 해줘 버리면 그럼 오포고 도척이고 다해 줘야지 그럼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오포고 도척이고 노곡천하고 신촌천까지도 설계는 지금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는 되어있는데 예산은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유지 보수하는 데도 많고 새로 보도 설치할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많지, 그게 많은 반면에 그게 많을수록 이런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지. 한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기채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100억 정도 들여서 그걸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예요. 서류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건 초월읍에 떵쿵네 지월5리에 지월리에서 쌍동 간 민원관계 들어온 건데, 내용 아시죠? 이것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영은미술관 이쪽으로 길 내 달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것은 어때요? 좀 검토를 해서 좀 우회도로로서의 어떤 그런 저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그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너무 난코스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난코스니까, 더 그런 것을 해야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리고 저 하류 쪽에 보면 거기가 무제부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상류 쪽을 다시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도 한 번, 다수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해 보시고, 이 민원서류 반려내용을 보니까 반려사유가 ‘기 사용분 반려금 변상금 미납에 따른 반려’해 가지고 소하천 점용기간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돈도 아직 안 냈는데 반려해 버리면 이 사람 지금 사용 안 해요? 사용할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또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5년치이면 또 5년치를 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결국에는 그분이 사용을 안 하든지 저희들은 고발까지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번에 83-37쪽에 목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레미콘 조달단가계약 맺은 것 있어요. 두산건설, 계약업체가. 이게 지정업체가 어디예요? 관내에 있는 거예요? 관외에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두산건설 말씀이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레미콘 계약 맺은 데, 관급공사로. 레미콘 공장.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두산건설이 관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에 두산건설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목현천 생태공원 하천복원사업은 시에서 발주한 거예요? 다른 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시에서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발주하면서 레미콘을 갖다가 ‘조달단가 해 달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조달청에다 올릴 때는 관내를 해 달라고 그러지를 않고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거의 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사업주체가 광주시장이 목현천에 하천복원사업 하는 데 레미콘이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이걸 관급자재로 주문해 달라 그러면 시장은 ‘관내업체’라는 명칭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써야지 수급관계도 원활하고 또 시장논리도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게 있으면 명시를 해서 통보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했던 거랑 조금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계획을 잡으신 게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할 적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관내업체를 최대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조례는 조례대로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요. 조례는 폼이에요, 폼. 광주시가 이런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조례는 그냥 문구상에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관내 지역건설산업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마다 또 결산 볼 때는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6조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설산업 어떤 건설할 때 이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썼느냐 법률상 예를 들어서 관내로 예를 들어서 특정 짓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행정지도로도 해요. 거기 평택시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행정지도로 도급사가 있고 하도급 있잖아요? 하도급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내업체를 줄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요. 해마다 실적을 목표를 정하고 올해는 얼마만큼의 계획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관내에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나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내년도부터는 잡아서 좀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우리 관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런 사항은 저도 항상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 외부에서 낙찰이 돼도 저희 관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항상 종용을 하고 그러지만 결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관내에만 국한돼서 하면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러면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업체, 이천 사람은 이천만 준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는 어떻게 되면 일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고요. 뭐냐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광주가 인구도 적고 이천보다야 많지만 인근 시‧군보다 적으니까 성남 가서 사업해야 되는데 성남에서 만약에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회가 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지역에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데 주로 여기에 안내해 드리는 것은요. 자재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장비?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장비, 관내 자재, 장비 그거거든요. 주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량화해서 앞으로 목표량을 정해서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게, 그냥 건건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 소요량이 얼마인데 예상되는 양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치를, 그게 사실은 현명한 방법이죠. 좀 그렇게 이 조례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정할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조례에는 권유사항만 있어요, 권유. 평가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관내기업 활성화 여러 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성과목표를 세우고 평가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그렇게 ‘강제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도 하고 목표도 세우라고, 여기는 목표까지는 세우게 되어있는데 평가는 없으니까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현실화시켜나가는 노력들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지금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광주시 조례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건설과 소관인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 건 아닌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건설과라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국장님 혹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좀 허락 받고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 집 앞 제설작업은 내 집 앞에서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만 있는 거죠? 거의.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조례에 선언적인 효과를.

현철

박현철위원

효과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자를 예를 들어서 건축물마다 좀 대형건축물이나 좀 이런 것마다 공장이나 이런 것마다 좀 책임자를 둬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노력들은 아직 못하신 거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죠, 광주시가 우리 광주가 소위 얘기해서 전적으로 행정력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모든 걸 다할 수 없잖아요?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조례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계획을 잡아서 좀 실행할 계획을 잡아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에서 보면 제일 많은 민원들 중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로 얘기하면 도로보수 여러 가지 침하라든가 파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원에 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실정이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가 2015년 도로보수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따로 이게 계획을 잡아놓으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처리하시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잡아놓는데요, 저희들은 응급하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유지보수하는 게 앞으로 추세는 도로 유지보수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신설보다 지금 그게 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니 가로등이니 배수로니 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인해서 그게 많이 해소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업체하고 맺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명주

황명주위원

각 읍‧면‧동으로 맺나요? 아니면 통합.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주

황명주위원

용역 같이 유지보수 맺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게 단가업체라고 포장하는 업체, 배수로하는 업체, 가드레일이나 안전시설하는 그런 업체를 별도로 입찰봐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해서 충분히 커버는 다 하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사실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많아요. 제가 이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구에서도 발생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인원적이라든가 비용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해결을 못하는 게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들어오고 광주시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한 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다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보험회사에다 저희가 계약해 놓은 게 있어서.

명주

황명주위원

보험을 따로 들어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이런 건수들이 많다보니까 행정절차상으로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혹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라는 앱 제도는 아시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라는, 우리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도로가 이상이 있거나 파이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것을 이 앱을 통해서 전송을 하면 각 지역별로다가 내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서비스를 저희도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공지사항에다 좀 올리세요. 올리셔서, 주민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좀 많이 보시는 광주뉴스, 지역 인터넷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홍보활동 좀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니다가 물론 그러다보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은 저희가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을 돌다가 한 두세 건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두세 건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요즘 민원들 중에 보면 “인도의 턱이 높다”, 그런 얘기 좀 최근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런 데도 많죠.

명주

황명주위원

희한하게 전보다 인도 턱이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엔가 저녁 때 구 광주시청 앞을 가다보니까 애기엄마가 애기를 업고 올라오다가 넘어지는 걸 눈앞에서 바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민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체크하시고 너무 지금 거기도 그렇고 저쪽 궁평리 아마 곤지암리조트 올라가는 데 그쪽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인도가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턱이 높아졌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낮출 수 있는 데는 좀 낮춰주시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인도에 보면 그게 대리석이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대리석 윗부분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주문하실 때 윗부분을 조금 마모를 해서 다듬어서 좀 미끄러지지…… 눈 올 때 제가 몇 번을 그렇게 넘어진 분들을 봤거든요. 그 위가 돌이라 거기는 얼어요, 차가워서. 그래서 거기를 밟아서 비가 오면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다듬어서 울퉁불퉁하게 좀 그런 제안을 한번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발주할 적에 그런 것을 좀 해서 윗부분은 사람이 밟는 부분은 좀 미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드려보고 싶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쌍동리 ‘수산시장’에서 초월읍사무소까지의 인도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사실 그 도로가 항상 해마다 나오는 도로인데,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거기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그래 가지고 먼저 주민청취의 장에서도 “저쪽 우회해 가지고 하천 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어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안 되는 건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도 “인도공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용하느냐?” 수요와 예측을 통한 이런 공사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신월리 같은 경우에 신월리에서 그쪽 선동리 넘어가는 부분에 오른쪽 고속도로 밑에 인도 설치, 그것도 저희가 한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한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한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도 보면 저희가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먼저 오히려 시에서도 그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루종일 서 있어도 한 명도 안 걸어가는데 건설본부에서도 돈을 거기다 쓴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보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사항으로 한 번 얘기를 하셔서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해서 먼저 거기에서 오히려 그것 만들어놔 가지고 먼저 공공근로하시는 분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게나 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이든 도에서 하는 예산이든 서로 수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른 데에다가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제 지역구지만 하루종일 있어도 거기 걸어가는 사람 열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뭐. 종합적인 건 여쭤봤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대한 ‘도로이용 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8-2쪽 보니까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하고 유지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국공유지 관련해서 퇴촌면 광동리 소재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천점용은 여러 명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하고 계신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거기 한 명이, 오○○ 씨라고 계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실명이 나와있는데 A씨가 하고 계신데 미납금이 지금 1,500만 원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조치 또 어떤 물건을 하셨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자동차하고 건물 해 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 이분은, 체납하는 이유가 뭐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의지가 없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의지가. 뭐 향후 계획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본인이 재산을 많이 저거했나 봐요. 이번에 저거 신협인가요? 거기에서 많이 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가 고발하고 계속 원상복구 이번에도 1,200만 원 과태료 부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옮길 수도 없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민원 같은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쨌든 면소재지에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점용자하고 건설과하고 원활하게 협의하셔서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든 어떤 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황명주 위원장도 이야기 했는데 보니까 우리 도로에 보면 지금 왜 돌출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군데군데 광주 아마 곳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아스팔트 원료의 문제다’ 이렇게. ‘원료배합의 문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 배합인 것도 있어요. 종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의 지형에 따라서 그 밑의 지반이 어떻게 됐다거나 잘못되고 그러면 계속 솟아올라 올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합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신규로 포장공사를 하는 곳도 있지만 재포장을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사실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년이면 그 예산이 대략?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대략 2～3억. 새로 싹 포장하는 것은 거의 약 5～6억 되고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 땜빵식으로 하는 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일부 땜방은 2～3억이고 재포장은 한 5～6억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억을 들여서 재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재포장 유효라고 볼까요? 시효? 내지는 그 기간이 얼마?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한 2～3년 되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2～3년뿐이 안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게 7～8년 가야 된다고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 사항은 봐야 되겠지만 그 사항이 재질이 너무 다르고 도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많이.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어느 지역이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틀리겠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공사하시는 분도 남아야 뭐 또 공사를 하시겠지만 배합의 문제를 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간에는 예를 들어서 재포장할 때 정말 가서 “현장검증 나가자” 이러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배합해서, 원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배합의 문제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 덜되고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배합을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2～3년이 아닌 5년 이상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요철이 얼마나 있죠? 셀 수 없이 많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많죠? 그런데 그게 규격이 있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규격이 그게 어떻게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약 가운데 중간쯤에 약 10㎝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높이가 10㎝이고 넓이가 3.6미터인가 그렇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격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차량의 통행도 원활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밑에가 뭐 자동차 밑에가 하부가 닿아서 이랬니저랬니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규격화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은 항상 그것을 규격에 맞추어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과속방지턱 많은 게 큰 도로보다 작은 도로가 더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작은 도로가 많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딱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그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민원 자체가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분들은 해 달라고 그러는 거에 많이 집착이 돼서 서로.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규격의 문제이고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 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안 뽑아봤는데요. 그것 뭐 많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 인해서 반대민원이 또 항상 많으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해야죠. 해 달란다고 다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제거할 곳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쓸데없이 지금 그게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셨지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월리 쪽 우회도로 쪽도 쓸데없이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물론 그 지역이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뭐 진짜 너무 쌩쌩 달리기도 하고 위험의 요소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만들더라도 제대로 규격화해서 만들면 이 정도 민원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먼저, 매산리 국도 45호선변 인도 설치 요구하는 민원 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도 사실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몇 번째 작년서부터 요청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 지역 관할 관공서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요.

현철

박현철위원

서울인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수원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원 국도지방관리청?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도관리사무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하는 거라고요? 아직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요청만 했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하여튼.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건 행정기관만 나서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8-180쪽에 보면 제설함 설치한 게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광주시 규모로 보면 지금 오포 같은 경우에 32군데, 제일 많은 데가 광남동이네요, 99군데. 이게 올 겨울에 설치할 예정인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설치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치되어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어느 곳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해당 큰 도로변은 다 웬만한 데는 다 했고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중요, 읍‧면에서 해당 중요하다고 그러는 데는 거의 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큰 도로변은 사실은 제설함으로 이게 제설이 되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응급 시에, 고갯마루 그런 데 평지 같은 데는 제설함이 안 되고요. 저희들 큰 도로는 저희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가 물론 다른 데, 여기 밀목도 그렇고 오르막이 있는 산지를 개발해서 만든 서민주택단지들이 많잖아요? 다세대니 다가구니 그런 쪽도 다가구나 다세대 중에서 단지화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비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게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데 필요로 하면 수요를 파악해서 나눠준 게 그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게 제설함이 있다고 해서 그게 소용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놓으면 그걸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갖다놓는 게 더 낫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 할 때도, 뭐냐 하면 성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경사진 동네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데 이런 데는 다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광주도 사실은 지금 좀 계획되지 않은 비계획도시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그런 동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엄청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엄청 많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에 사실은 주민들은 광주에 와 가지고 제설을 하고 싶은데 읍사무소로 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민원게시판 같은 데 온라인 민원게시판 들어가면 제설문제가지고 굉장히 많이 겨울에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설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위 얘기해서 또 그때 닥쳐서 하니까 읍사무소나 이런 데 연락해 가지고 이렇게 가 가지고 자기 집 앞이라도 좀 치워야 되겠는데, 도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소한 좀 이런 제설함은 좀 곳곳에 좀 비치를 해놔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만 하신 거잖아요? 다? 읍‧면‧동별로. 나름 하신 건데, 그것과 좀 다르게 그거와 별도로 단지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좀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주민들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겨울에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17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그걸 지금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모셔다놓고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몇 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분들,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끼라든가 이런 건 안 주시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은 줬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셨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목격한 현장인데요. 특히 탄벌동에 있는 농협 앞에 거기가 노점이 많잖아요? 주차장 앞에 농협 주차장을 못쓸 정도로 마비가 많은데, 제가 농협 일을 보다가 그 앞에 나와 있는데 한 분은 얘기하시고 한 분은 옆에서 담배피시고 피시다 말고 바닥에 그냥 찍찍 이렇게 끄시고 그런 걸 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시를 대표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대신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교육이 절실하지 않나 그때 제가 여기 시 들어오기 전이라 그걸 느꼈던 건데, 상당히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협박 수준 그런, 그분들이 또 워낙.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복장을 좀 철저하게 입고 광주시 마크 있는 것 제대로 입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항상 하실 적에 좀 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계몽해서 물론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옆에서 시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추가질문, 황명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1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으로 예산액이 3,000만 원 잡혀서 하여튼 계약을 하셨고, 2,999만 6,000원에. 17페이지에 또 같은 항목으로 좀 증액이 됐어요. 1,900만 원이 또 되어있네요? 그렇죠?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맞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총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6,000만 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도에 6,000만 원이고 지금 2014년도 올해에는 이것까지 합치면 한 4,900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3,000이요. 3,000에서 2,900으로. 이것 나중의 것은 용역을 변경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게 추가 편성한 것 아닌가요? 필요하면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허락받고 대답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것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도로점용팀장 고형근입니다.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평일까지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주말하고 장날만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초 115일에서 용역일수가 변경 115일인데……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인원수하고 주말하고 전체 처음에 6,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평일에도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일하고 그 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날짜는 똑같은데 어떻게 ‘변경 증 69일’ 이래 가지고 자료가……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이게 장날을 포함시키면서 인원수가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과장님은 두 명이라고 그러던데 또 세 명이에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당초에는 세 명이었었고 그러면서 두 명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 단속활동하면서 일지는 쓰고 있나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일지 쓰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박현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고엽제전우회에 몇 년째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2007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아까 황명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장날 노점상, 사실은 5일장 같은 때는 노점상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 것 아닌가요? 소위 얘기해서 일부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활성화시키려고 외부에서 물론 대부분 광주사람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하튼 들어와서 장에 맞게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시장 안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밖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시장 밖이라도, 시장 안에 우리가 현대화시설 한 그쪽 말고 바깥에 일반 상업지역 있잖아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그것은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단속을 요청하기 때문에 장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장상인회에서 요청했다고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을 키워서 자꾸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게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단속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과격한가봐요. 교육을 좀 시키세요. 단속행위를 하더라도 마치 ‘완장 찬 사람이 완장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게, 시민들 눈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쪽에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을 심사했을 때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올라온 부분이 아닌가, 물론 본 위원이 없을 때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의 취지대로 실행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우리 광주에 위험도로가 광주시 전체에 몇 군데나 있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험도로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모르고요. 몇 군데가 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 지정한 취지가 위험도로, 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게 위험도로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광주시에서 협조 하에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대부분 교차로 부분이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내지는 너무 경사도가 높아서 인명사고가 유발되는 이런 곳도 있는데 저희가 위험도로 선형이 되면서 광주시 예산이 많이 위험도로를 공사하려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위험도로로 선정이 되면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그러한 위험도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추진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고불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저희가 기획재정부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나와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만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않은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표시판이니 가드레일이니 중앙로니 도로표면 공사를 다 해 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근본적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해소가 되려면 아랫 도로를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약 8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으로 거기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에서도 나와봤습니다. 진짜 위험하다는 것은 인식은 했지만 거기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박광서 의원이 그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광주에 위험도로로 지정돼 있는 그런 곳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기도 하고 또 경기도의원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니 담당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협의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당장에 결실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겠지만 단계별로 움직임이라도 계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항상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씀메골이 2015년에 돼 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씀메산골천이라고 양벌리에 있고 수렁게천이라고 문형리에 있고 궁뜰천이라고 도척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 역시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 광주에서도 많이 추진해서 하나하나 해나갈수록 광주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장이 사진을 나눠드렸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게 굉장히 주택 밀집이기도 하고 공장들도 밀집돼 있는 사항에 우기 때마다 거기가 그렇게 넘치고 주택이 침수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여기도 계획은 다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쌍령천 소하천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셨는데 과장께서 그쪽을 한번 가보셨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경안천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정화활동이나 무수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그런 데서 너무 많은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3번국도를 끼고 상가가 있는데 불법으로 점용허가를 해서 진짜 무자비하게 쓰레기가 다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장마 때나 이럴 때 경안천으로 다 쓸려 내려오는 현상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기는 하지만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년에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것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후년이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서 거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좋습니다. 담당과장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년도에 2016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황명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인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항상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석이 얼마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길가 같은 데는 물론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필요해서 법으로 정해진 인도설치가 가능하지만 마을안길도로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그런 도로는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도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무조건 도로라 하면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시립도서관 쪽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걸어서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쪽을 시범으로 나무를 예쁘게 경계를 해 가지고 심어보고,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휠체어 장애인들, 노약자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관내는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의 생각으로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큰길은 당연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마을안길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가서 보고, 그런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노점상 단속관계 답변과 관련돼 가지고 장날에 단속한다고 했죠?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법의 취지가 ‘적치물에 대한 단속’이에요. 노점상, 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날에 팔고 이런 것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상가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물건을 내놓고 그런 것을 단속하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노점상 단속 범주가 정해지는데 담당팀장이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장날 농민들이 와서 도로점용해서 물건팔고 그런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주를 명확하게 시에서 정해줘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명시해서 서로 윈윈해서 알 수 있도록, 내가 어디까지 단속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야지 안면 있으면 봐주고 안면 없으면 단속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가가 장날 와서 파는 거예요, 사실상. 당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것을 단속하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그런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형근

고형근도로점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까지 단속할 것인지? 그래야 농가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 자체를 장날에 모처럼 날잡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데 그것을 단속한다? 그럼 다 도로변에서 장사하지 도로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전통시장을 할 수 있는 라인을 설정해서 장날에는 그 라인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단속하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단속하지 지금처럼 단속하라고 하면 막 내쫓아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싸움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광윤입니다. 도시관리1팀장 박기주입니다. 도시관리2팀장 김태경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경섭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2쪽에 보시면 신현리 790-3번지 미편입토지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확약서를 받고 나중에 해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해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2007년도 당시에 그렇게 협약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심의를 올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담당 ‘대림’하고도 내일모레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할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로서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공동주택에서 제외돼 있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매매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것은 공동주택부지로 돼 있으니까 단독주택부지로 변경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9-64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현황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부지로 되어있는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왜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의 매수청구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한 번 소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농경지는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답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지만도 다 해주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 신청 들어온 게 많은데 워낙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명주

황명주위원

전이나 답에 대해서 보상해줄 방안은 따로 없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전하고 답까지 다 해주게 되면 도로나 공공시설이 한 1,422개 중에서 571개만 돼 있습니다. 1,862개 정도가 미집행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계산한 것만 2조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대지만 해주는 것도 과분한, 들어와 있는 것만해도 100억이 넘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

가능하시다면 다른 지목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하고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내에 도로,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그중 집행된 건수와 미집행된 건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총 시설이 2,433개소이고요. 571개소가 집행돼 있습니다. 1,862개소가 미집행 시설인데 시설별로는 별개로 또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 산정해보셨나요? 얼마나 될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집행시설만 계산해 본 게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조 5,000억이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따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계획은 따로 돼 있는 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을 들어서 담당 시설별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도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284개소하고 2013년도에 570건을 보고 해서 2012년에 32건, 2013년에는 33건을 해제했습니다. 올해 다음주 정도에 388개소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다 되어서 다음주쯤에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 내규지침에 보면 “부대는 도시지역 내에서 4㎞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라”는 국방부 내규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밀목부대하고 탄벌동부대하고 이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름대로 내년도에 통합기본계획을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밀목부대는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해서 밀목부대는 먼저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대가 떠난 부지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달라는 민원인들의 요청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대가 4㎞ 안에 있는 부대들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26쪽에 보시면 화동식품 관련해 가지고 민사소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건으로 소송의 쟁점인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화동식품’은 오포 추자리에 있는 공동주택 목적으로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2006년도에 1단계 오염총량계획에 여기는 물량을 못 받았습니다. 물량 못 받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추진하다가 환경청에서 물량이 없어서 불가 처분되어서 회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광주시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토’라는 업체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에 화동식품에 하수물량 배정을 못해준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추첨을 하는데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화동식품이요. 2005년도에는 1단계 때는 추첨을 했었거든요. 추첨을 할 때 참석을 하고 추첨을 하게 돼 있었는데 화동식품은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단계 때에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단계 때에는 580세대 정도 물량을 배정해준 것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해줬는데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거기서 회송이 되고 나니까 토지주들이 이중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중으로 이쪽 사람한테도 동의를 해주고 저쪽도 동의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천상토라는 업체한테 동의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해줌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토지주의.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관련된 사람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게 이런 “하수물량 배정 과정에서의 광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데 특별하게 문제 있었던 건 아닌가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화동식품에서 소송을 몇 번 했었고요. 지금도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소송을 했었고 성남지검에도 고소를 했었습니다. 저희를 고발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류’라고 돼 있는 것은 뭔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또 한 건을 박○○라는 사람이, 저희가 이분이 화동식품한테 물량을 안 주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회송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기에 돈을 투자했었나봐요. 투자한 돈에 대해서 ‘광주시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 해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고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무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민원인은 얘기하지만 그것은 민원인의 주장이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행정을, 민원인이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 말을 믿고 했다” 이렇게 계획 없이 얘기 하는데 증거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국토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것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하게끔 돼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나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04년도부터 136필지에 125억 정도 매입을 했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게 22건에 100억 정도 신청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특별회계로 기금이 얼마큼 돼 있느냐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총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갖다가 그리로 재원을 조성토록 계획이 돼 있다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전출한 것은 얼마이고 전출한 금액 중에서 지출한 것은 얼마이고 나머지 잔액은 얼마냐 이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올해는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 상태이고 매년 저희 나름대로 10억에서 20억 정도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10억에서 20억이면 잉여금의 몇%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호

유지호위원

결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15% 내지 30%예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장기미집행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이 총 결산금액의 순이익금의 15% 내지 30%를 의무적으로 일반예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총 금액 중에서 들어올 돈이 얼마이고 나갈 돈이 얼마이고 이게 연간 상쇄된다고요. 그래서 총 몇 년 가면 이 사람들이 몇%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밑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15억, 20억 요청할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세우게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법률적 대안이 좀 미흡하고 이차적으로 대지뿐만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든 사람은, 국토법을 만든 사람은 대지에 국한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우선 대지만 하고 나중에 다른 지목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의 취지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개인 토지를 무상으로 불법으로 쓰면서 반대로 쓰는 것은 5년 치 범칙금을 물려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법의 형평성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얘기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대안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가가지고 20년 꽉 채워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풀어주든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시설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시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했던 게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제 권한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제를 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로 쓰는 것은 미집행시설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줄 수 있게 돼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광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대지가 아닌 것은 얼마이고 대지가 지불할 것은 얼마이고 총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광주시가 그것에 대한 보상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 후에, 재원이 몇 년도의 증가추세를 봤을 때 ‘몇 년도 후에는 지불되겠다’라는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한정 브레이크 없이 달려버리면 10년만 가면 그때 가서 실무자 바뀌니까 또 다른 소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데 대지가 아닌 것들 그런 계획을 조사한 게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도로과에서 또 보상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과에는 그런 게 있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는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사한 내역이 있느냐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편입돼 있는데 보상은 못 받고……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 어느 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요. 지방도나 미불용지로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국장님이 아니시잖아? 창조사업과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창조사업과.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왜 도로업무가 이원화되는지는 대충 아는데 그걸 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 도로업무를 같은 도로인데 땜빵하는 데는 건설과이고 새로 하는 데는 도로과이고 해 가지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같은 도로법을 놓고 같이 준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사업단은 발족을 하면서 거기는 기존의 업무는 기존의 조직에서 수용을 하고 창조도시에 새롭게 진행업무를 그쪽에다 배정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새로운 업무이긴, 어제오늘 생긴 거예요? 몇백년부터 내려오는 업무인데 무슨, 도로법이 언제부터 내려온 건데, 그것은 하나의 조직을 티오를 따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내년도쯤이면 조직개편이 있을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임시 아니야, 그렇죠?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

임시니까 그것 할 때 안전도시국장이 짐이 되더라도 한편으로 몰아요, 도로업무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같은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 이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9-54부터 61쪽까지 쭉 여러 장을 보면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광주시가 도시지역이 내지역과 외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를 했잖아요, 내지역과 외지역을. 결정 난 지역도 있고 추진 중인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서류를 쭉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지구단위를 수립한 데도 있는데 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사업……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사업을 못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개발부하량 같은 것을 마냥 주고만 기다릴 것인지? 향후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지역에 한 26개소하고 비도시지역하고 해서 51개소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4만 5,000세대 정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가 돼 있는 데는 공문을 한 여섯 번 정도 보내서 사업추진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올연말 지나서 내년부터는 청문을 해서 일부 인구를 회수하든 오염총량을 회수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안 받으면 회수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다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를 회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안 됐을 때는 청문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한 여섯 번 받았어요,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체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탄벌3지구하고 고산3지구는 지구단위를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태전1지구 같은 데는 부도상태라 없고요. 고산2지구도 문제가 있어서 없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청문해서 인구라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인구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사업할 수 있을 때 물량을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약간 방향이 틀어졌고요. 우리가 도시지역인 내지역은 송정동하고 경안동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태전동 외 일곱 군데가……

문섭

이문섭위원

외지역은 오포 같은 경우는 거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외지역은 오포 신현리 쪽하고요. 추자리, 문형리가 오포에 있는 거고요. 초월에 쌍동지구, 열미리 현진에버빌 있는 지구 그렇게 해서.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지역인 내지역과 외지역의 용적률을 광주시는 따로 주고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 내는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국토법에 보면 2007년도부터는 틀리게끔 된 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인 게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만 약간 틀리게 한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07년도부터 150%로 돼 있었고요, 그전에는. 그 이후에 200%로 용적률이 바뀌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 도시지역 외지역과 내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 내지역은 230%까지 해주고 있고요. 외지역은 200%까지 하는데 신현리 쪽은 문제가 교통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도에서 심의할 때 150%로 한정을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신현리에 태재고개 쪽이잖아요. 신현1지구죠. 거기는 150%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광주시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를 그냥 150%로 할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컨설팅에서 한 군데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감사컨설팅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줘라’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용적률에 따라서 수지타산이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업체들이 거의 10년을 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신현리의 민원을 보면 3차가 조합이잖아요. 3차 조합은 용적률 150%로 결정 난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벌써 분양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문섭

이문섭위원

150%로 끝난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부담해야 될 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구당. 이 사람들이 그게 170%만 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또 신현리가 땅값이 높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냥 150%만 주장하신다면 법으로 200%인데, 외지역도, 그런데 마냥 150%, 옛날에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150%를 줬다’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나가신 분들도 150%를 줬으니까 앞으로 승인받는 분들도 그 주변사람들은 150%다. 법은 바뀌었는데 형평성 때문에 계속 150%를 주장한다면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12월 20일 후에 좀 넣어주세요. 법에 의해서 90일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90일입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내일모레 갖다주면 의원님들 행감하시고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차분히 보시고 검토할 시간이 20여일 뺏기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기는 조절을 하는데 의원님들 의회 계실 때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니까……

이현철위원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현철위원

조급한 마음으로 의원님들 계실 때 제출한다고 너무 빨리 제출하셔 가지고 잘못하면 2월 말에 통보해주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일정도 있어서 결국은 졸속 심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보시고 또 지역의 민원들도 많은 사안이거든요. 충분히 보시지 못하면 오해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부탁 좀 드리겠는데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딱 법으로 정한 90일이니 최대한 늦춰서 오랫동안 보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9-10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우리 추경할 때 광주시가 장기 2030도시기본계획 시작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예산이 서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인구 50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20이 36만 8,000으로 돼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가 추진된 게 3만 2,000세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유입률이 53%거든요. 4만 5,000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교통망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유입인구가 서울에서 하고 성남에서 오는 게 한 80%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요.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전원주택지나 서울의 땅값이 비싸고 노후생활을 위해서 오는 분들을 보면 한 달에 977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50만 광주시 인구를 산정해 놓고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게 현실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 이 질의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최대한 그렇게 검토해서……

이현철위원

보통 아시다시피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도시 관계법에 의해서 50만 이상과 50만 이하 도시의 권한이 달라서 50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지만 50만은 돼야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50만 인구도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두 배, 상수도사업소 사이즈 현 사이즈의 두 배, 음식물자원화시설 현 사이즈의 두 배 다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 시민의 부담인 것도 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이 맞지 않게 된 이유는 사실은 비계획인구를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이현철위원

이런 거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국토법에 대한 저거도 있는 사항이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국토법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산술식이 다 있는 거니까, 10년 전에 광주시 36만 계획했을 때 대체로 계획된 인구배정안은 금방 말씀하셨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된 인구를 기본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출생 등 사망을 기준으로 해서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빌라 등에 의한 비계획 인구를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 지구단위계획은 세워놨지만 집행이 안 되어서 그 지역은,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황량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예측하지 못한 지역의 미계획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반에서는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모든 통계를 보면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선동IC 관련되어서 교통흐름 때문에 인구배정안, 특히 경기도 인구배정안 등등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적정인구를 ‘30만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2030년도까지. 그런데 특별하게 교통망이 더 늘 거라고 보지도 않고 거기에 따른 도로망 확충계획도 특별하게 없는데 가장 기본, 인구배정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도시계획의 핵심이 인구배정이고 인구배정 경기도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국가로부터 받는 거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인구배정을 50만을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 인구배정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따른 모든 사회기반시설, SOC는 다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지금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회기반시설인데, 너무 빨리 나가지 말라는 부탁이에요. 적정한 인구배정이 얼마인지, 욕심만 너무 앞서 가지고, 50만 이상 되면 권한이 되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설치 권한도 시장님한테 생기고 도시계획입안 권한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환상적인 장밋빛 때문에 사실은 피해보고 힘든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적정인구를 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9-16페이지 자세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구배정에 있어서 왜 너희는 2.7명이냐? 평균 2.5명이다. 인구배정이 너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당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도 2.5명으로 보고 있어요. 인구가 막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도.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만 근거하면 2.7명으로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체류자이기 때문에 인구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너무 부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5년도까지 2.65명으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2.6명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했을 때.

이현철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이런 지적을 합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명으로 올라갔는데……

이현철위원

이 얘기예요. 광주시가 올렸는데 ‘당신네들이 너무 과다하게 계산했으니 평균 이하로 조정해라’ 이런 의견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인구만 올렸는데 40만을 올렸습니다. 40만을 올려서 도하고 협의해서 자연증가율을 도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줘 가지고 한 달에 늘어나는 인구가 자연증가율이 워낙 많았었는데 도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2만 3,000명만 인구를 받아서 32만에서 32만 8,000으로……

이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단어는 정리하시자고요. 자연인구증가분은 출생 등에 의한 거고요. 도시계획 언어에서는 비계획인구예요, 유입인구이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유입인구.

이현철위원

예측하지 못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핵심은 예측이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실 가능한 예측에 근거한 배정인데 예측을 실패했으니 도시계획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고 도시계획이 실패했으니 난개발하고 사회SOC시설의 미시설 등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계획법상에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 인·허가가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도시는 2030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도시계획 2030’ 제출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비계획인구도 포함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30은 기본계획 및 통합관리계획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비계획 인구증가분도 포함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전에는 포함 안 하셨잖아요? 제 질의는 그겁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농림지라든가 관리녹지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빌라 등등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측을 해서 인구배정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인구배정을 너무 과도하게 잡지말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좋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계획단계니까, 아직 용역을 발주한 상태가 아니니까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역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 발주할 때 보통 집행부의 의중이 ‘야, 50만 도시’ 그러면 그게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뻔한 건데요. 집행부가 갖고 있는 표현상 ‘욕심’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50만 정도 돼야지 시장의 권한 등 자치권한이 커지지 않습니까? 자족도시하고 50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만이라고 자족도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100만이라고 자족도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자족도시 개념하고 인구는 관계가 없고요. 단지 집행부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50만 이상과 50만 이하 도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고민하기 때문에 목적 치를 50만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 외의 모든 사회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피해를 시민들이 보게 되니 인구배정이나 인구배정 산술할 때 가능하시면 ‘실현 가능한 정도의 인구를 배정해 달라, 연구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게 기본이 안 되면 도시개발이든 주택사업이든 지구단위사업이든 다 무너져버려요. 도로도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는 도시기본계획안이 엉망이 되면, 그 전제는 인구배정이 잘못된 경우겠죠. 되면 아무리 장밋빛 도시계획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난개발’, ‘사회기반시설 낙후한 상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현재 광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써서 보내드렸는데, 하수처리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인구 중에? 이게 다 모든 게 제대로 된 인구배정이나 인구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총 인구 중에 특별히 잘못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비계획 인구증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계획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계획을 할 때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50만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딱 박혀 가지고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으나 정확한 인구배정이나 국토법에 의한 산술배정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무리한 장밋빛 전망은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의견 제출한 것 같은데 ‘일부 완충녹지에 대한 입장’ 이게 도시계획과 입장입니까? ‘일부 완충녹지 해제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목적으로 한 사업제한 왁충녹지 해제는 불가함으로 사료됨’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한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녹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어차피 합의하고 반영되어야 될 문제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완충녹지 문제가 꽤 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산림공원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완충녹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제할 것인가? 또한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해 주시고요. 그 기준과 원칙에 부합한 해제요청을 의회에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일이 발행하느냐 하면 민원에 의한 완충녹지 다 해제해 버리고 나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또는 일부 오랜 기간 동안 완충녹지를 무법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의 이익이 그대로 반영된다거나 이러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당연히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완충녹지는 해제하는 게 맞지만 다수의 시민들을 위하는 완충녹지 해제라는 명목 하에 일부 재산권 행사를 위한 또는 개발사업을 위한 그런 식의 해제요청은 먼저 걸러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전에 완충녹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3번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완충녹지를 다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원녹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현철위원

충분히 협의해 주셔 가지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똑같이 부탁드렸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쪽하고 상위부서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질의 중에서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경안기본도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경안도시기본계획은 2012년도에 인구계획만,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한 번 한 거고요. 2012년도에는 인구만, 당초에는 32만 명 했었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36만 8,000으로 인구계획만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의 변수는 없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같이 하면서 구도심 같은 데를 옛날 슬럼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0이고 2030 계획수립할 때 하수처리장 설치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원인자부담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원인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워낙 많이, 계획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내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내년 초에는 좀 아파트 분양이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처음에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설명하러 올 때 담당국장이 와 가지고 “광주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한다” 뭐냐 하면 “아니, 오염총량제를 하면 물 깨끗하게 해주고 하수처리장 다 지어주고 인구 늘어나는 만큼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데 그걸 왜 반대하느냐”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담당국장한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뻥이에요, 뻥. 아니, 기반시설을 갖다가 여기서 최소한도 하수처리장 관계는 설치비용은 국비로 대줘야지 그것을 다 전적으로 각 시비로 부담한다면 시에서 무슨 재원으로 부담할 거냐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처음에 오염총량제 받아들일 때 어떻든 간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주장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그 카드를 못 내밀고 스키장이라든지 아파트, 시청부지, 이것은 기반시설은 당연히 들어갈 건데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받은 게 그거예요, 그게. 얘기 안 해도 줄 걸 그냥 준 거예요, 달라고 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 그런 거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비로 몇% 이상은 부담을 하라, 그걸 인센티브로 줘라’라고 주장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한다고.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는데, 녹취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혼자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과거 전력으로 비춰봐서 도시계획과 하수처리장 관계는 연관성이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처리장 관계하고 공동주택하고 기반시설 문제하고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문제도 사실상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반시설용으로 당신들이 기부채납을 어디까지 해라’, ‘해줘야 된다’ 이런 데드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환경 좋은 데는 기부채납 하나도 안 해도 도로 닦아주고 진입로 닦아주고 다 해주고 좀 빽 없고 없는 사람은 다 해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완충녹지 풀라고 2년, 3년 뛰어다녀도 안 해주고, 거기다 더 곁들여 가지고 완충녹지를 도로로 점용을 해줬어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바깥에서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것은 하나하나씩 담당 도시계획과가 주무과니까 총괄적으로 지고 잘못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아파트 허가물량 내 주는 거 이런 것은 바로잡아가도록 인도해줘야지 ‘우리 의견은 이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그것에 대한 물류창고 허가문제, 아파트 허가문제 이게 자꾸 중복되게 사회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담당과장께서는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서에 보면 역동사거리 부분 교통광장, 근린광장 그리고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포함돼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대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포함이 됐으면 앞으로 추후 계획이, 혹시 가지고 계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문제는 해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관광장하고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그쪽의 의견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보고 해서 그것에 대한……

애경

설애경위원장

광주의 관문이잖아요. 얼굴이고, 딱 광주에 진입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공감은 하지만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 좀 대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서 의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한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유역청하고 협의는 다 봤고요. 어느 정도를 복개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남기숭입니다. 도시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서방원입니다. 지역개발1팀장 유은근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안병하입니다. 지역개발2팀장 강용두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313쪽부터 316쪽까지 무단형질변경에 관한 조치가 나와 있어요. 313쪽부터 316쪽까지, 이분들의 조치사항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원상복구 이행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촉구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경우는 형사고발인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사고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미복구된 게 꽤 되더라고요. 복구가 된 것도 있지만 이 복구가 되더라도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벌금이 있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기한 내 복구가 됐을 때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한 내 복구가 되면?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기한 내에 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고발조치.

현철

박현철위원

고발조치되고 나중에 그러면 대부분 과태료나 이런 걸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과태료는 없고 고발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사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는 거죠? 사유지를.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 광주에 지금 난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단형질변경을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로 다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럴 경우에 고발하고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추인이,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을 했더라도 다시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든가 할 경우에는 고발해서 추인할 수도 있고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추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인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을 하고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나요? 없나요? 혹시 파악된 것 중에.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럴 경우에 원상복구가 예를 들어서 복토를 했을 경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건축법으로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건축법에서 할 사항이고 도시개발 쪽에서는 고발하고 추인하는 사항으로다가 되는 사항입니다, 합법적일 경우에는. 아니. 법에 허용 한도 내에서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단형질 변경의 경우라도 그런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입지 가능한 부분일 경우만, 입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헐든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범위 내에서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입지가 가능한 시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무단형질변경은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의 하나잖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가장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3쪽 보시면요, 대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쌍보 철거사업했는데 그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일아파트 앞에 대쌍보 말씀하시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데, 몽리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16일날 철거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014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달에 철거하신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농림면적이 없어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초월읍 쌍동2리에 위치한 쌍동보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철거 건의를 수년 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건의를 계속 하셨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2012년 8월 7일날 쌍동2리 새마을회에서도 계속 철거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 부분에는 현재 초월고등학교 앞에 농지가 있습니다. 한8.1ha가 지금 있는데 수해지역에 있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쌍동2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쌍동2리에서 그리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초월고등학교, 지금 새로 지은 고등학교 앞에 몽리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고등학교 앞에 그 농지부분?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짓고 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쌍동보로 인해서 그 주변에 해마다 침수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으로 해서 침수예방을 위해가지고 13년도에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 가동보를 3개를 설치했습니다. 가동보를 설치했고요. 13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 수해 때는 수해가 많았었는데, 아직 큰 비 피해는 없었지만 14년도에 건설과에서 다시 2억을 들여가지고 제방을 보완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올해.

해광

박해광위원

초월고등학교 농지 때문에 보를 지금 철거하기는 맞지않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철거하기는 어렵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보를 사용이 폐쇄된 농업용 보가 지금 광주 관내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지금 폐쇄시킨 것이 12년도에 한 10개소를 폐쇄했고요. 13년도에 6개.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지금 폐쇄된 상태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요, 폐쇄될만한 지역이 또 남아 있느냐는 얘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조사된 바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후로 폐쇄될 것.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또.

해광

박해광위원

쌍동2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도에 비가 와도 침수되거나 그럴 예상은 없는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농업용지가 그게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변경되지 않는한 보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네요? 현재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하천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시라도 농업용지가 바뀔 계획이 있으면 그 보 철거도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6쪽에 보면요, 유정리 침수예방사업이 중지가 되어있네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일시. 10-6쪽.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이 사업이 중지가 되어있는데 이게 왜 민원이 발생된 건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아, 여기는 유정리 침수피해예방사업으로 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3월 10일날 했고 설계용역을 4월 10일날 했는데 상반기 때 비가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30년 이상 된 도로였었고요. 그런데 다만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연락이 안 되는 토지소유자는 사망됐고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일단 이장님하고 그 관계분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해도 이상없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주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가지고 배수로는 다 만든 상태인데 포장을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포장을 중지했던 상태였으나, 지금 현재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되어가지고 잡석을 깔고 포장만 하면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거의 다 완공 상태네요. 난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토지주와 지금 협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퇴촌면 우산리 625-5번지 선에 하천점용허가 나간 것 있죠? 우산리 라멘교와 관련돼 가지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여관 앞에 말이에요, 모텔 앞에, 모텔 앞에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뭐 금방 알아들어야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건설과에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들어봐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하고 같이 나가긴 나갔는데요. 건설과에서 그건 허가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개발행위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건설과에서 나갔든 어디서 나갔든 간에 개발행위 그 다음에 공작물설치허가 또 시도를 관리하는 도로계획선 이런 모든 사항이 종합돼서 다 검토 끝나가지고 허가 나간 것 아니에요? 나가서 아시김을 줘놓고 보니까 이 통행이 안 된단 얘기야, 지반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이 봤을 때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단 거기 퇴촌에 한 군데가 아니라 도척도 또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그냥 단순한 실수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에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이것을 허가를 해줬을 때 과연 이 모양이 다리 교량모양이 적절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도시개발과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다 같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이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들어오겠다 허가만 내달라, 준공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들어오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다리를 건너가게끔 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못쓰는 다리라고 허가를 내주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허가, 뭘 날아다니나 어떻게 다니나. 하나의 공작물 설치를 허가내 주면 거기 하나의 부설물로 해서 국가재산에 사유재산이 덮여져 가지고 거기가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교량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민원이 신청하고 안 하고 따라서 이걸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도척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대로 한번 답변 좀 해줘 봐요.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건지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도 잠깐 어려운 점이 있지만요. 이 부분은 토지를 허가를 내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매매가 되든 안 되든 그 교량을 이용해서 저쪽에다 토지를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그걸 관리하는 주체 시장은 그 교량으로 하여금 최소한도 차가 그리로 교행이 되게끔 허가를 해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각도를 높여가지고서 지반고를 높여가지고서 차가 못 들어가 이걸 90도 각도로 꺾어서 들어가게 만들어놓고서 그걸 허가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추후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이 되어야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현재 문제점은 도시개발과에서 최종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지, 도시개발과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개발되는 교량이라든지 모든 도시 지반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왜 궁극적인 목적도 개발에 있는 거예요. 통행을 못하는 교량을 설치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행하면서 뭐라고 욕을 하겠느냐고, 광주시 행정을. 그게 좀 답답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일전에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번 건의한 것 있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경안8통.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게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에 의 해서 그것을 맞춰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이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차지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얘기했을 때 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미건립 현황을 보니까 10-3쪽을 보니까 토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해준 데가 있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돈이 나간 데가 있고, 3억 5,000만 원. 광주시에 태반이 다 그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는 것은 물부담금으로 다 사서 내놓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어요, 거의. 그걸 자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국가 돈이지 어떻게 자부담이야 그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이걸 설치 운영하는 데에 모든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라고 그랬는데 19조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명시한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보조금 관리 조례는 모든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런 데에 지불하는 기준을 만들어 준 거고, 각 단위별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해 주거나 운영비를 주거나 이런 것은 마을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주시에서.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광주시에 그게 없더라고. 그럼 기준도 없이 뭘 땅만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땅을 내놓느냐고, 다른 부락은 다 주면서 물 부담금으로 주고 다 토지하고 건물 다 지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가장 좋은 것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경안8통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따지는 거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방법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현재까지 한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로만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관리 조례만 하니까 그게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설치 운영하는 조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한을 만들어주든지 그래서 그 안을 만들었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뭐 해 주지는 않고 하긴 해야 되니까 그 조례를 만들었어. 그 안을 발의할 테니까 그 안에 의해서 검토하시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영동리 81번지 택지개발 내용 아시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임야 택지개발허가를 내 주신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는, 산림공원과에서.

이현철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전용허가를 내줬고요. 거기에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를 내 준 적이 없으신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임야는 개발허가를 거기에서 나가고 있고요. 분할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분할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했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개발행위허가, 혹시 제가 자료를 뒤지다보니까 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이런 게 있나요? 여기 괄호열고 ‘토지분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토지분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삼척시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있으면 다행이고요. 2조 토지분할허가기준에 보면 “다른 법률에 허가되지 아니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 바둑식으로 분할을 신청한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날.

이현철위원

예, 그렇죠. 우리 광주시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이걸 분할허가를 내줬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 조례가 2012년 11월 16일날 됐고요. 그전에는 무방비상태로 분할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삼척시는 2009년 10월달에 이미 시작을 하셨네요. 답답한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간단해요. 산림과에서는 산림전용허가를 내주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분할허가를 해 주고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 역할은 뭐였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이현철위원

영동리 81번지 일대와 관련돼서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거기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전혀 없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개발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도 같이. 산지전용하고 같이.

이현철위원

거기는 개발허가랑 전혀 관계 없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산지전용하고 개발행위하고 같이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협의하지 않으셨나 이거예요, 산림공원과하고. 전혀 협의 없이 산림공원과에서 임의로 나갔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입장이 다르던데? 이것은 두 과를 따로 불러다가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좀 사실 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영동리 81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허가와 관련돼서 산림공원과하고는 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도시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만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행감 자리에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보존생산관리지역은 산림지역이고 계획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는 계획관리.

이현철위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영동리 건 가지고 ‘이렇게 불가능한 지역에 개발이 자꾸 일어나나?’ 보다가 과천시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과천시에서는 토지매매분할 200㎡ 이상이 가능한데 법으로도 거기도. 이 토지매매분할 신청이 오니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청 건을 불허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시면서 정말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는 피해가기는 어렵지만 법률 외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산림생태계 문제라든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여기에 이런 대단지 개발행위가 가능할까?’ 라고 의심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세요. 상대방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법 체계에다가 요구해 오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못하겠죠. 그것까지 결심을 해달라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곳곳에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난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도 지난번 제 기억에도 규정을 만들어서 2012년도인가요? 택지분할을 임의로 못하게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진짜 개발을 위한 택지분할, 특히 부동산 투기형태의 택지분할 그리고 택지분할을 위해서 도로를 임의로 개설해 놓고서 택지분할하는 형태, 전형적인.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철위원

전형적인 투기꾼들이죠. 이런 것들이 불가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이 행감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불현듯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시계획팀에 보면 제가 보는 도시계획팀은 제가 보면 안전도시국에서 봤을 때 가장 업무가 많고 가장 힘들다고 봐요. 제가 주말에도 나와보고 평상 시에도 도시개발팀에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맨날 욕하시고 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담당분들이 다 감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도시개발팀의 어떤 제도적인 게 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중요하시겠지만 도시개발과를 좀 특히 신경 쓰셔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걸 한번 제의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담당하는 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계획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팀에서. 거기에 보면 농지와 임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야는 계획관리만 농지에서도 계획관리만 도시개발팀에서 담당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를 좀 더 세분화해 보는 게 어떤가도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허가 담당이 현장을 나갈 때 인허가 담당이 하는 역할이 혼자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과는 건축허가가 들어와 주면 되는데 개발행위는 요새는 광주 법이 어쩔 수 없이 근생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쪼개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팀의 담당은 두 번을 나가야 돼요. 일단 한 번 개발행위 받고 건축 변경 시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을 두 번씩 나가야 돼요, 다른 과보다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담당직원을 더 늘리거나 인허가부서를, 예를 들면 양평에 보면 양평은 명칭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는 ‘친환경’ 무슨 어떤 팀으로 해서 인허가만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광주시에도 그런 인허가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게 한 1년인가 1년 반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허가과.

문섭

이문섭위원

허가과가 없어졌잖아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과에서 어떤 팀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혼자 업무하기가 너무 많지 않을까, 제가 보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요. 제가 작년도인가 보니까 구정 때인가 신정 때 명절 때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왜? 너무 많아서 일처리를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명절 쇠러가지 못하고 한다는 팀이 바로 도시개발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도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인허가팀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27쪽에 보면 마을회관 관리실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하고 시 기반조성 보조금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건축하고 토지가 있는 마을회관은 그러면 토지도 여기 구입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건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지원은 마을에서 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토지는 마을 공동소유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마을소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유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금 우리 광주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도농복합도시가 되고 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시가지 시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원래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하고 새로 이주한 전입자들하고의 갈등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어느 정도.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이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지은 좋은 마을회관들이 실제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거의 원주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지만 앞으로 도시화가 더 진행되고 인구가 더 늘어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수록 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내용들이 채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원하고 끝나는 수준이죠? 이것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지원하고 끝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정비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소유권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물부담금으로 샀을 경우에는 광주시 소유로 명의가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부담금으로 샀을 경우에?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마을에서 샀을 경우에는 마을소유고.

현철

박현철위원

건물은 어차피 지어주는 것은 대부분 지어주니까 건물은 광주시 소유가 될 거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토지도 광주시 소유로.

현철

박현철위원

토지를 지원했을 때, 매입했을 때 그랬을 때 광주시 소유고 그래서 이런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마을회관을 좀 경로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도 좀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냥 자연부락에서 알아서 이렇게 관리가 됐었던 부분들을 소위 얘기해서 제도의 틀 안에 이렇게 가꾸어 와야 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꼭 유념해 주시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마을회관이 시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광주시, 지금 현재는 광주시 명의로 해 주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마을 명의로 산 것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것도 다 들어…… 이렇게 받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 번 환경보호과에 알아가지고 자세하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희묵입니다. 건축행정팀장 박광윤입니다. 건축1팀장 양영철입니다. 건축2팀장 신명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보시는 게 참조은병원 대상부지입니다. 다 아시는 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번에 신축·증축허가 받은, 건축과로부터 받은 참조은병원 계획도이고요. 그 다음, 이것을 올려놨더니 (포인터로 가리키며) 이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이게 기존의 병원이고 이 위치가 증축되는 건데, 그 다음이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타워주차장이 이만큼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1만 9,000㎡ 정도가 되고요. 법령에 의하면 2만 5,000㎡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인 타워주차장을 사업부분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2만㎡에 대해서만 사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기존에 왕복2차선 도로, 4m 도로를 유일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영상자료 종료) 과장님, 이제 앞을 봐주시고요. 대체로 상황 다 맞죠? 이해하고 계시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합병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어야 될 대상부지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만 9,000㎡로 조정해 놓은 것 이거 편법 아닌가요? 왜 주차장부지는 사업부지에서 제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주차장면적이 빠진 것은 순수 대지면적만 가지고 산정하는 관계로 주차장은……

이현철위원

왜 그러세요,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시행규칙 제2조3항, 14조21항에 의하면 연면적이에요, 병원의 경우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연면적이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도 주택법에 의한 건설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죠. 저거 예를 들면 주차장부지를 포함하게 되면 2만 5,000㎡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병원에 부설주차장부지가 건축법상 건축이 아닌, 긴가요, 아닌가요? 우선 주차장이 건축법상 건축이에요, 아니에요? 시설건축물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가 400병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425병상인가, 약 400으로 할게요. 400병상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거 이상인데, 400병상이면 보호자 포함해서 800분 정도가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의사 다 빼고, 간호사 다 빼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만. 이분들의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차량들이 병원을 끼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다 집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식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왕복 4m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거나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한쪽에서 나오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원칙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렇게 건축허가 내주십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타워 외에 인근지에 150대를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당연히 주차장 면수는 확보해야죠, 의무사항이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시설은 교통행정평가법상 시행령에 의해서 병원시설은 2만 5,000㎡, 연면적입니다. 건축의 연면적, 연 건축면적, 2만 5,000㎡ 이상이면 지방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1만 9,000㎡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주차장부지를 빼버렸기 때문에, 총 사업부지에서. 뒤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부설주차장 맞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지로 포함시켰어야죠. 그러면 2만 5,000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과장님. 이 자료 하나 좀 갖다주시겠어요? 팀장님 와서, (팀장 자료 받아감) 기본적으로 주차타워하고 병원부지 사이가 도시계획도로인 것 아시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를 끼고 병원부지와 전용주차장부지가 끼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유지 내에, 사유지란 표현은 좀 그러네요. 민간시설 내에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이런 식의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타워주차장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전체면적을 근거로 연면적 계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아파트 시공할 때 주차장부지 빼고 건축허가 내주십니까? 예를 들면 물류창고 이런 거 허가 내주실 때, 빌라 같은 것 허가 내주실 때 주차장부지 빼고 계산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참조은병원만 주차타워를 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특혜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법이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거기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대지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편법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끼고 병원의 부설주차장을 허가해주고 그리고 독립된 건물로 병원을 허가해주면서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게 해주고, 이게 아무리, 죄송한 표현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저도 종합병원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허가 승인절차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들어오면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건축주가 도시계획도로를 지나서, 넘어서 개인주차장부지라고 주장하면 따로따로 별개로 사업승인 들어오면 해주십니까? 그런 적 있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대지를 구분할 때 이런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돼 있다면 그것은 대지로 구분……

이현철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광주시에.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법상에도 그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요. 구분할 수는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기다가 병원 지어놓고 아예 건너편에 이마트 두쪽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도 허가를 내줘야 돼요, 앞으로는. 땅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넘어서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타워를 만들어도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건축과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편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유독 참조은병원에만 그러한 심의조정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앞으로 4m 폭밖에 안 되는 저 차선 하나 가지고 병원의 주장대로 400병상 이상, 의사만 40명 이상이 근무하는, 이 교통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민원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 확보해주고 다 해야 되나요? 죄송한 얘긴데 들어가는 입구에 문제가 되는 타워주차장 옆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건물과 연결되어지는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매입하라고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한 동은 매입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전에, 이거 허가 내주기 전에 매입하라고 요구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들어올 당시에 건축주와 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하기 전까지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는 거였죠. 다른 모든 허가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협의되거나 하다못해 이행각서라도 있어야지 허가 내주시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행정’에 ‘편법승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병원 들어오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행정적 서비스는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도 종합병원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하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서비스는 똑같은 이해당사자인 일반시민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도 양해가 되는 정도가 행정서비스예요. 당장 환경영향평가를 면하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빠졌으니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안 올라오고 문제점도 지적이 안 됐으니 도시계획 심의를 하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면적은 별개 면적으로 보고 이것만 가지고 심의했는데, “교통영향평가 했습니까?”, “대상면적이 아닙니다. 지방교통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2만 5,000㎡ 이상의 병원시설만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것은 1만 9,000㎡입니다.” 그랬더니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나 진입로의 문제나 흐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상 주차장부지까지 합치면 2만 5,000㎡가 넘어 보이는데, 연건축면적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에서 분리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기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로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근에 주차타워 설치된 주차장이 200m 이내에 설치된 사항으로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하지 않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우려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뒤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누가 봐도 저는 도로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 하더라도, 지금 개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 도로는 그냥 참조은병원을 위한 도로예요, 누가 봐도요. 과장님 표현대로 실제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 인근 부지에 토지를 확보할 대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시설되지도 않아있던 상태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의 형평성 좀 지켜주세요. 행정서비스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종합병원 들어오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저도. 행정서비스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시지만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출·퇴근에서 엄청 막히는 것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뻔한 도로에 우회도로 하나 없이 병원을 찾아가는 차량동선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도시계획 심의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허가 대비 이번에 변경이 들어온 사항이 기존에 옆에 4m 도로를 6m로 확장을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진·출입을 위한 동선을 당초에는 양방 진·출입에서 기존 뒤의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활용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분 분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조항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허가될 당시에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제기됐겠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냥 정리를 좀 할게요. 이 참조은병원 허가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공약사업이라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대충 빨리 허가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MOU 체결 올해 4월이었나요? 5월 10일이었나 그때 하셨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5월 20일날 하셨네, 한참 선거기간 동안의 5월 20일날 참조은병원하고 종합병원설립 MOU를 체결하시면서 근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되어서 도시계획심의까지 통과하는 그리고 누가 봐도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연면적으로 봐서 지방환경영향평가를 봐서 교통흐름에 대한 대안까지를 포함해서 심의 허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쪼개서 있지도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물론 선은 그어져있지만 그걸 전제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주고 허가해준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 등등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을 피하기 위한 대책들 좀 요구해주세요. 가능하시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진짜 적극 검토해주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에 막혀서 발생하는 모든 시민들의 불편이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주시 행정에 대한 질타로 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하시더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행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참조은병원 건에 관련돼 가지고 일차적으로 심의를 어디서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 제가 진입로 관계를 짚어줬죠? 담당, 신 팀장님 말이에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새로이 증축되는 중간 부위의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본인 거기 병원소유 토지니까 그것을 ‘기부채납해라’ 그러니까 ‘기부채납 못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예, 처음에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위원장한테 승인을 좀 받고 팀장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팀장이 내용을, 그때 협의된 사항인 걸로 봐서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처음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무슨 영향평가 이런 것 사실상 서류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하면 그냥 돈 더 드리면 되는데, 이 지역이 4차선 도로죠? 왕복 8차선 도로죠?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거기 진입하려면 1차선이 더 확보되어야 돼요, 거기가. 그런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차선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별안간에 꺾어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지역이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으로 다시 하게 되면 왕복 8차선에 건물이 10층 이상으로 올라서면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발생하는데, 그때 내가 참석을 안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주문했죠? 기부채납하는 문제하고 진입로 하는 문제하고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서류검토하면서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어떤 자문 받은 게 있어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특별히 자문 받은 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의견을 다시 ‘담당부서 의견’으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얘기를 했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발의해서 무슨 영향평가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교통과하고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서 심의했어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를 어느 위원회에서 했느냐는 얘기예요. 과에서 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과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추가적으로 거기를 반대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문제는 뭐예요, 그게?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그것은 기존에 공작물 설치허가는……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타워주차장이라고 써놓은 도시계획 건너편 쪽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공작물 축조 신고를 그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한테서.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공작물 설치허가가 나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뭘.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도시계획도로로 말고요.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게 공작물로 해서 3층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명색이 종합병원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병원이 모든 것이 다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실제로 건축의 대지면적이나 이런 연면적을 산정할 때 하나의 대지상으로 놓고 보는 건데 지금 신청한 것은 주차장 부지는 별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호

유지호위원

별개의 필지이면 그것은 일단의 면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별개로 보느냐고요. 그 시설을 위한 주차장이면 일단의 면적으로 봐야지, 그걸. 그렇지 않아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저희가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면적에 산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환경영양평가 대상은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에 산입된다고 하면 당연히 2만 5,000이 넘는 것인데……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공작물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주차시설이 넓어지고 교통량이 넓어지면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동반하는 거지.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면적은 연면적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저희가 계산하면 건축물의 면적을 산입하는 것이고……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연면적 무슨 건축면적을 논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담당 교통과에서 그것을 잘못 짚은 것인지 그걸 한번 짚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다시 한 번 교통과랑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 평가를 받는다고 보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허가 나갔어요? 건축허가가 어디까지……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지금 건축허가만……

지호

유지호위원

건축허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지시켜야 돼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교평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착공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착공신고 전에 이 규정을 찾아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착공승인을 받아 주시고, 거기 기부채납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계속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더……

지호

유지호위원

협의가 안 됐다고?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안 되는 거지, 허가가 나야 되는데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자기 땅을 도시계획 들어가는 땅을 기부채납을 안 하고서 무슨 종합병원을 해 가지고 MOU 체결을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보건소에다가 MOU 체결 한 거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상에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 오늘 가셔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내일 중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의회 여기 와서.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고 해서 근거까지 같이 가져와요.

명호

신명호건축2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가져오시고, 기부채납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병원하는 사람들이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행정적인 지원만 받고, 뭐를 빼든지 MOU를 빼든지 뭘 빼지 체결은 무슨 체결이야, 그냥 자매결연을 맺든지 그러지.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는 간단한 건의사항이고요. 지금 광주시가 뒤에 있는 밀목이라든가 회덕동 같은 데 빌라단지들이 많이 들어섰고 또 계속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적인 것 행정적인 게 많이 제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대단위 빌라단지를 구성하였을 때는 우리가 광역적인 범위에서 검토를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예측이라하긴 좀 그렇고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예 법적으로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내주는 사업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개발수요가 기존의 기반시설을 포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연동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상당히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계속 개발수요가 되는 데는 개발밀도를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강화를 해서 밀도를 제한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면 용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수요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발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향도 한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도로정비하고 상·하수도 보급률도 조속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을 버시려고 하겠지만 그게 대단위 빌라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고스란히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적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되메우기 형태로 가야 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큰 빌라단지 조성계획이 잡힌다면 그런 법령을 따져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진정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 씨 건 아시죠? 아마 의원님들, 시장님, 부시장님, 청와대 이런 데 다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이분이 자기 건물이 앞에 있고 건축행위한 사람이 자기 건물 뒤에 있는데 자기 건물 옆의 대지가 옛날로 말하면 골목길에 자기 대지가 포함돼 있던 거죠, 현황도로로. 그런데 자기집 뒤에 있는 건축하시는 분이 건물을 짓는데 현황도로로서 그냥 인정해서 건축행위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 앞의 건물주한테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사용승낙서라든가 허가사항이 없이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시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만선리 쪽을 말씀하시는……

명주

황명주위원

예.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부분은 민원인한테 협의가 됐는데요. 기존에 국유지도로 부분이 4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m가 안 되는 부분은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도 제가 이것 바쁘신 것은 알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서 한 달간을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건축과 해 가지고 몇 번을 제가 움직여서 해결을 봐드린 건데, 일단은 좀 바쁘신 것은 알지만 너무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종합민원도 아니고 이것은 크게 진정서 건이 들어온 건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해줘야지 민원인들한테 불만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지는 뭐냐 하면 광주시에서는 현재는 앞에 토지주가 땅이 걸려있어도 뒤에 새로 건물 짓는 사람은 앞의 토지주한테 승인 없이 지금도 허가가 나가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바뀌었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은 앞쪽에 있는 현황도로가 기존에 도로대장에 등재가 돼있는 도로이고 도로 폭이 4m 이상 확보돼 있다면 승낙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낙이 안 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대장에 등재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항상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승인을 내주셔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용승낙을 안 받고 내주니까 어떻게 보면 선 행정 후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을 최소화시켜주시고요. 제일 민원부서가 많은 건축과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원회신 기간이 따로 건축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보통 7일, 일주일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좀 늦을 경우에도 민원인들한테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좀 늦겠다’고 사전통보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5기, 6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에 보면 3대 시책이 있어요. 친절마인드 제고, 공직기강 확립 그 다음에 민원처리지연 제로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로화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는 인·허가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민원처리 제로화에 대해서 시청 말고도 민원인들은 더 빠른 인·허가 단축을 요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3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 개발행위를 받아서 다른 변경사항 없이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에는 다시 각 실과소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보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허가건수 대비 약 20% 정도 이상을 단축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3일 처리제, 그러면 건축행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시잖아요? 그런데 3일제 말씀하신 20%라고 하셨잖아요? 3일제 20%는 많은 민원 아니지 않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많은 비율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변경사항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개발행위 받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또 시간을 두고 들어오면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까지 3일제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3일처리제라는 게 개발행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차 개발행위 협의를 돌리지 않고 건축허가 내에서만 3일 안에 내주겠다는 시책이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당초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건축협의도 저희가 하거든요. 건축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사항과 변동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3일제 처리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시차를 두거나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시 협의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일제 처리는, 그런 부분까지 3일제 처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3일 처리가 어려운 게 보면 지금 변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변경 말고 다른 건들도 있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주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으면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변경이라는 것은 건축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용도일 수도 있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면적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면 개발행위 받았을 때 협의부서를 똑같이 다 협의를 돌아야 되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건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변경된다는 것은 당초 거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섭

이문섭위원

바로 전에 도시개발과를 행감을 했어요. 거기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도 보면 개발행위를 나가면 그 담당은 말씀대로 두세 번씩 나가요.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한 번 나가고 변경이 들어오면 변경 때 또 나가고 마무리 시에 용도가 바뀌면 또 나가니까 이 부서는 현장에 나가기 바빠요, 부서 담당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잡아야, 왜냐 하면 건축면적이 바뀌었다고 개발행위 자체가 바뀌는, 그 분위기가 바뀌거나 입구가 바뀌거나 어떤 대상지가 바뀌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대상지에 건축변경만 바뀌는 거거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요. 부지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계획고라든지 배수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바뀌면서 하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문섭

이문섭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양평을 또 예로 들었는데요. 양평은 명칭이 좀 헷갈리지만 명칭이 ‘친환경’ 이런 명칭이 있어서 인·허가만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어요. 거기도 양평군수님도 똑같이 3일제를 실시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주시는 1년 좀 됐는데. 제가 양평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맨 처음 시행할 때 3일제 처리를 요구했는데 3일제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군수님은 바로 담당공무원을 다른 데로 직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더 진행은 상당히 빠르고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럴 수는 없고 광주 입장에서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맨날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처리가 빠르다’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1-128쪽 보시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을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취득세 납부실적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연간 납부하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확인을 해봤더니 2011년도에는 한 2억 1,500만 원이고요. 2012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작년도인 2013년도에는 2억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광주시도 있고 초월농협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비과세 대상이라 그런지 아니면 미 부과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비과세대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초월농협하고 광주시는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0’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납부실적은 100% 완료된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확인해봤더니 38건 정도가……

해광

박해광위원

미납부 현황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부과는 됐는데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라서 빨리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보면 우리가 가설건축물 기간 얼마 만에 한 번씩 신고를 하는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신고일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해광

박해광위원

기업체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사항은 2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번 금년 11월 11일부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작물 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별도의 연장신고 없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특별히 4년, 2년 이렇게 연장기한을 안 줘도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동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광주 관내에는 가설건축물이 천막으로 돼있는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통의 경우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보통의 경우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은 안 되는 것이고 컨테이너박스라고 할까요? 그것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가림천막으로 하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경량철골조.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샌드위치패널로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한 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지금 공장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외관상 가림천막이 보기도 흉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다칠 염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니까 또 가능한 얘기이고, 그런 쪽으로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셔서 우리 광주도, 왜냐 하면 이미지적으로도 깨끗한 이미지도 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샌드위치패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좀 검토하셔 하지고 광주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축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광주시가 계속 난개발 문제 때문에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반조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개발이 많이 돼 있고 더 이상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 같은 데, 주로 도시지역이 그런 지역이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국계법상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사항에 지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기반시설부담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같은 개발밀도를 제한하면서 하는 방안인데 그것은 주로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 내에는 이런 기반시설 설치공간의 여유도 있고 도시지역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개발수요에 맞춰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개발사업자들한테 기반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게 부담지우거나……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것은 주택의 규모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축물 면적으로 200㎡ 이상이 되는 신축……

현철

박현철위원

200㎡?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상이 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뭐……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데 대부분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 자른 것 아시죠? 토지분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필지 분할해 가지고 대부분 근생으로 갔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근생에서 개발행위 받고 나중에 필지분할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유주가 다 틀리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실제로 다세대건축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주로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하나의 개발행위를 하면서 실제로는 건축주가 다 틀리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나중에 분할이 되면서 각각 개별건축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0㎡ 이하로……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일정 바운더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개별필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지금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도, 그 구역 안에 있어도 200㎡ 이상이 되어야만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200㎡라 하면 60평 정도 되니까 웬만한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렇구나! 200평이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광주에서 가능한 방안인가요? 어떠세요? 시내권이나 지금 가장 난개발 심한 동네들이 좀 있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절차상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법률에 ‘인접개발’이라는 그런 용어 아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연접개발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 연접개발.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연접개발이라는 것은, 전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연접개발이라는 것은 없고 대신 연접개발이 없어지면서 도시계획심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대신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생긴 거군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우리 광주시가, 특히 저는 오포가 지역구이지만 소위 얘기해서 완전 난개발이거든요. 진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차량 한 대 간신히 통과할 그런 길에 교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운전하기도 겁나는 도로 산꼭대기까지 파고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등산로까지 파헤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세요. 이게 늦추면 늦출수록 광주는 회복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구를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좀 계획성 있게 기반시설도 마련해 가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광주에 맨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기 좋고 나름대로 좋아서 왔는데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두 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내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시끄럽고 차 다니고 덤프 다니고 그런 것들을, 물론 소위 얘기해서 서민주택도 지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해 가면서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1-23쪽에 보면 우리가 3년 동안에 다세대건축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우리 생활에 필수조건인 도시가스가 미 설치된 다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세대 허가를 내주실 때 이 도시가스도 같이 설치하게끔 유도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국계법이나 건축법상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제한을 하지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총 13년, 14년도에 허가 난 건수가 1,428건인데요. 그중에서 사용승인된 게 849건입니다. 아직 미 사용승인된 것을 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서 도시가스가 설치된 게 789건으로 약 93%가 도시가스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약 한 7.1% 정도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가 대부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자섭

현자섭위원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완전 자연 리 쪽에 저쪽 중부 이런 쪽이에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전체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1%가 되고 있거든요. 중부나 남종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로 인해서 민원은 없어요? 도시가스 설치를 해 달라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 건축부서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는 인·허가 내실 때 다세대도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데 이런 데로 허가를 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광주시가 안고 가야 될 민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 허가를 내주실 때는 광주시에 근접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허가를 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용도변경 건 간단하게, 1종 근린시설을 2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고 계시잖아요? 차이가 뭐가 있나요? 용도변경이요.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주시고 있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2종 같은 경우는 진입로 등등 입주조건이 되게 어려워서 1종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되는 것은 표시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이고요. 용도변경 신고절차 없이 표시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로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수월한 1종으로 받았다가 타 용도로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만약에 타 용도로 바꾼다고 그러면 타 용도로 바꾼 시점에 기존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한테 온 민원들 중에 당연히 하고 싶은 것은 제조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서 창고형 1종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조건이 맞으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창고는 1종 시설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아닙니까? 하여튼 1종 근린시설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2종 근린시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특히 도로 폭의 문제가 있어서 1종의 경우는 4m를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2종은 4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은 후에 2종으로 변경하라고 얘기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통화를 했었고, 담당부서하고도.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종에서 2종으로의 조건은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저만 들은 게 아닌데, 그것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에서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간단한 것인데요, 몇몇 민원에 의한 고민이었었고 담당실무자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왜 당연히 원하시는 게 2종인데 1종으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1종의 경우는 4m 도로 폭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건이 맞지 않아도 나가고 1종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이후에 2종으로 변경하라고 지도했다”라고 하고 민원인도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도변경의 경우는 신규허가로 봐야 된다’, ‘조건을 명확히 봐줘야 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저한테까지 온 정도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물론 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업자나 또는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교육시켜주셔 가지고 ‘용도변경의 경우는 바뀌는 용도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맞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관계 사업부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선

신을선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