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 객 여러분! 가을의 끝자락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잘 이뤄지기를 바라며, 특히 건강하게 2014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기후변화와 도심지 열섬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생활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증가와 도심집중화로 도시와 교외의 기후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열섬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도시의 고층건물과 포장도로 등의 증가에 따른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연료소비에 따른 인공열, 오염물 질의 방출량 증가, 도시를 뒤덮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온실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자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획일화 된 차선규제봉 대신 저탄소 친환경적인 연석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 도시건설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전2 동의 럭키 덕동아파트와 한성아파트 뒤편의 산업도로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척 행복해 집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곳이 있구나 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를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차량들의 규제봉 접촉사고가 잦아 늘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 이 바로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라고 생각하며, 중앙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사고가 적고 또, 전체사고에 대한 정면 충돌사고의 비율도 낮다는 통계에서 보더라도 연석의 중앙에 잔디나 수목을 심어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기여되도록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늘려주고 특히,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향후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중앙분리대를 새롭게 만들지말고 도로건설 시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출동 사고방지와 도로중심선측의 교통마찰을 감소시켜 교통용량 증대를 이끌어내며 필요에 따라 유턴방지 효과와 함께 특히 평면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이 됨으로써 도로횡단 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친환경 녹색도시 도심녹화와 열섬화 현상방지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도래한다 합니다. 임야가 절대로 부족한 평택시에서는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사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평택의 자랑인 평택호와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 하천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전용도로나 신설도로에 연석형 중앙분리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 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환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문제는 세교동에 위치한 평택 세교산업단지 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학교에 청소년들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삭동, 송탄동 방면 시내버스 증차문제에 관한 것으로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 세교산업단지 입주공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근 평택여자고등학교, 세교중학교, 동삭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세교동 주민들의 피해문제에 관한 질문 입니다. 1993년 준공된 평택 세교산업단지에는 67개의 공장이 밀집 되어 있습니다. 이 67개의 공장가운데 45개 공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악취와 소음진동 문제로 집단민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세교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교산업단지 인근에는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의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를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이 500m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년에 착공예정인 세교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인접한 모산영신지구 그리고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세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동삭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약 3,000여명 그리고 공장에 상시근무자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교동 동삭동 주민이 3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교지구가 개발되면 9,600여명, 모산영신지구 1만 3,000여명, 영신지구 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세교산업단지 주변에 살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교산업단지에는 입주제한업종 공장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세교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세교산업단지가 준공되고 95년 아스콘 공장이 입주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세교중학교가 세교산업단지 가까운 곳에 개교를 합니다. 문제는 세교중학교가 입주한 이후에도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계속된 증설을 허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주와 관련 된 문제는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입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과정에서 인근 학교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입주하게 된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토요일 날 세교산업단지에 가서 아침에 학교등교 시간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평택여자고등학교이고 이것이 세교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세교지구로 안개와 함께 밤사이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앞으로 내년에 착공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겨울철마다 그리고 여름마다 계속된 환경오염문제와 악취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형을 살펴보면 세교산업단지에 있는 아스콘 레미콘공장은 산 위에 자리잡게 되고 세교지구 주민들은 산 아래 자리 잡으면서 더군다나 방향이 서풍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교산업단지가 그쪽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세교지구로 그대로 날아가고 밤 사이에 안개와 스모그로 되면서 세교지구에 살게 될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교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 그림입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십 대의 레미콘트럭 그리고 아스콘 덤프트럭 이런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보는 것처럼 도로주변이 전부 젖어있고 차량 자체에서 나오는 매연뿐만 아니라 도로가 비산먼지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교산업단지에는 유독물질 취급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유독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독물 제조하는 공장에서 유독물을 옥외에 저장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곳 세교산업단지는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공장으로써 시설이 노후 되고 배관이 노후 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산업단지는 주변에 도로가 아주 좁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가 계속 되어 있어서 가운데 좁은 도로로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미콘 트럭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고 가운데 큰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들이 다니게 됨으로 해서 이 도로는 다른 차량들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 을 드립니다. 이곳 공장에서 배출되는 복합 악취로 인한 불쾌감 혐오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단체와 학부모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되는 유독물질 그리고 발암물질 등이 들어있는지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저장시설 유독물질 누출에 대비한 재난훈련을 인근학교 학생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 주변을 살펴본 결과 완충녹지로 조성된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훼손된 완충녹지를 보강하고 그리고 세교지구와 세교산업단지 중간에 계획되어 있는 은실공원을 조성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곳 세교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자는 제안 을 드립니다. 93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시기에는 이곳은 평택시의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확산으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유독물취급 공장의 시설노후로 염산, 황산 등 유독물 질의 누출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업종 재편을 해야 합니다. 환경오염과 도심부적격 공장들을 이전해서 그곳에 주차장이나 녹지를 확보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면 이곳 세교산업단지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9일 개회식 에서 시장님이 발표한 시장연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시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발전소 유치 등 경제성장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정책에는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요즘 평택시는 매주 화요일 기업지원의 날을 운영하고 시장님은 매주 공장을 방문해서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기업방문일정 잠시 뒤로 미루시고 안개 낀 날 세교산업단지와 주변 학교를 방문하여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새해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산업환경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교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재생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질문 인 평택여고와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한 동삭동, 송탄동 방면 시내버스 증차에 관한 질문 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박환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세교공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악취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환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세교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동삭초등학교의 악취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세교산업단지 기업체 및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세교산업단지는 총 67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대기 배출업소는 45개소가 있고 악취발생이 오래되는 사업장은 삼덕산업 등 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의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중 4개소에 대한 악취플을 포집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1개소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개선권고조치 후 개선 완료하였으며, 11월에도 4개 사업장 중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개선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대기배출관리사업장 45개 업소 중 금년도 점검대상인 20개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교산단 내에는 유독물 업체가 8개소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시 유독물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평택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협의해서 평택여고 등 3개 학교에 안전교육 및 재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단체 및 학부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세교산단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체의 입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등 36개 업종을 입주제한하고 있으며, 96년 2월 6일부터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교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중 입주제한업종 대상 기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입주제한업체라도 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업체의 증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공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산단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인근지역 악취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체의 시설개선조치는 물론,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환경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교산업단지 내에는 완충녹지 5만 6,000㎡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수목의 수형 및 생육조절을 위한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소음, 매연, 악취 등의 저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의 은실공원도 그 사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촉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교산단 주변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신지구, 지제ㆍ세교지구, 모산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이 변화될 경우에 준공된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세교산업단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반시설은 물론 지원 및 편의시설의 개량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 강화와 세교산단 주변의 환경개선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학교주변 환경민원 해결을 위하여 세교산업단지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환우 의원님께서 앞서 시정 질문 하신 동삭동, 송탄동 지역 버스노선 확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환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방음사업 추진 및 소음피해 지역 소송 건에 대한 추진사항 시정 질문 은 서면답변 을 요구하시어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경부고속도로 진위IC와 진위로 확장추진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평택호 관광단지를 38년 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 공재광 시장님과 담당부서인 최윤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여 첫 삽을 뜨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과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평택시 45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시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방음사업 추진 및 소음피해 지역 소송 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서면 질문 , 서면답변 을 요청하고, 경부고속도로 진위IC와 진위로 확장 추진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등 두 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진위ㆍ남사IC와 진위로 확장사업 관련 질문 입니다. LH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사IC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사면 쪽으로 계획했던 진ㆍ출입로를 진위면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당초 부산방향 진ㆍ출입로의 계획에서 양방향 진ㆍ출입으로 변경하여 국도1호선과 국지도 23호선 등과 연결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은 물론 주변지역 산업 등에 대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건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IC와 연계된 진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당시 우리시 건설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경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부고속도로 남사IC 및 진위로 확장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사IC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기흥이라든지 동탄IC 및 오산IC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산방면으로만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LH에서 전액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위면 은산리와 남사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IC 위치는 현재보다 약 2.5km 하류인 은산3리 지역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진위천 횡단도로 가설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과다 편입되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 위치로 변경ㆍ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현재 경기도와 LH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사IC의 계획을 살펴보면 요금소가 남사면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진위면에서 진ㆍ출입 하려면 은산5리 쪽으로 해서 한 5km 정도를 우회해서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울방면 진ㆍ출입은 불가능하고 부산방면으로만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난해부터 진위면 쪽으로 해서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IC위치를 변경하고 또한 서울방면으로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용역을 추진해서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LH와 한국도로공사 또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지역의 교통정체로 인해서 서울방면의 진ㆍ출입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진위방면으로 IC 위치의 변경에 대해서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를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66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와 LH에서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현재 LH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LH에 현재 사업비 분담을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현재 LH에서는 내부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LH와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최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사IC가 개통되면 이용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남리에서 남사IC 구간 진위로를, 현재 6m 미만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아시듯이 어쨌든 지금은 동탄 광역교통개발로 해서 남사신도시라는 게 아마 우리 지역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LH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IC가 그쪽으로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남사신도시 사업구도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추진을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당시에 2011년도에 LG전자 유치한다고 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IC를 한번, 기업도 좋고 우리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을 계속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IC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업무보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도 평택항IC를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그 주변이 틀려졌을 건데, 이제 와서 한지... 지금 10년 이후에 IC를 새로 개설하려니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고속도로 났을 때 평택항에다가 IC만 했어도 아마 그 당시에는 전액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말 나왔을 때 뭔가 추진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그게 추진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몇 억이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동천리까지 가는 도로는 지금 선은 그어 있어요. 그게 한 27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500몇 억은 아니거든요, 워낙은. IC 그거 만드는 데에서는, 어차피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향후 계획에 그런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부산에서 올라오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500몇 억이다. 270억 정도는 우리시에서 워낙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IC하고 별개인데 여기에다가 통으로 해서 500억을 몇 달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현실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부터 했을 때 의지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IC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해오던 차에 동탄2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에서 IC의 위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부산 방면뿐만 아니라 서울 방면도 진ㆍ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경제성하고 적정성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 쪽 방면으로 통행해야만 경제성이라든지 적정성이 나오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나 LH나 도로공사 쪽에서는 서울시 방면은 현재 안성에서부터 서울 톨게이트까지 상당히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 방면은 진ㆍ출입은 절대 불가하고, 향후에 동서울에서 세종시간 고속도로가 민자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검토가 되면, 여건이 만약에 변하면 그때 검토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또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부분은 현재 작년도부터 계속 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에서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비 분담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진위로 확장은 2007년도에 도시계획상 25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IC가 되면 저희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6억 원 중에서 IC를 200여 억 원을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50% 분담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 이 부분이 추진이 중단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애초에 25m도로는 287억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위치도나 도면까지 한 3년 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위면이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평택의 수도권에서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개발할래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80%가 다 온갖 제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도 제약 있지, 땅에도 되어 있지, 물도 해놨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맨날 평택의 시작은 진위라고 하지만 현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저렇게 묶어놓고. 또 요즈음에는 송전탑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도일동, 송탄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레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한 240억을 내면서까지 지중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하고 저기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런 흉물스러운 송전탑이라도 안 보게끔 해준다고 우리가 지중화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잣대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경부고속도로의 상징성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우리 IC 있습니까? 우리 IC 없어요. 안성IC입니다. 그게 우리 쪽으로 오면서도...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왜 여기가 안성인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쪽으로 나오면서. 그 땅이 있는 지역이, IC가 있는 지역이 안성 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서면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보겠습니까? 직접 가서 만나도 이렇게 어려운 거고, 이런 현안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앙에서 저기하시는 국회의원님들 그런 분들한테 뭔가 과업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IC의 위치를 요금소 위치가 있는 쪽의 명칭을 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사IC 쪽에 요금소가 있어서 저희 진위면 동천리 쪽으로 IC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국토부 그다음에 LH, 한국도로공사에 가서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현재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또 IC의 위치가 저희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으로 하는 게 6m 이상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동천리 쪽으로 가다보면 박스입니다. 거기에는 승용차 내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위에 고가를 놔야 됩니다. 아마 고가를 내는 비용도 이거 IC 내는 비용만큼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됐든 개발논리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가곡리 같은 경우에도 근 30여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 같은 것도 잡혀있고, 또 지금 LG가 30만평...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는 좀 시끄럽지만 그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이 진위면입니다. 지금부터 뭔가가 사람도 오게 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라는 게 아무리 좋은 도로라도 내가 이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의 관문이고 초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사신도시는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고 힘들다고 봅니다. 다 그쪽에서도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산IC가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안 갑니다. 이게 진위IC 같은 경우에 새롭게 된다고 하면 오산 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지, 오산은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침저녁 출근시간에 보면 교통대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 시민들이 필요하고 또 미군기지가 다 내려온다고 하면 K-55쪽에서는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국 만들면서 그쪽에서도 아마 이거를 다 맡겠지만 누구보다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셨던 거고, 우리 평택시의 광역교통망을 흩트려 놓은 것은 LH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저기 하실 때 모든 도로는 다 고덕으로 집중했어요. 그거 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려온 겁니다, 광역교통망. 자기네가 자기네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근 1조원입니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LH예요, 우리 교통망을 흩트려놓은 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LH에서 자기네가 다 순수 부담을 해서 남사 쪽으로 해준다고 했던 계획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평택에 소사벌이고 고덕국제화지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좀 검토하고. 서면이 아닌 직접 만나서. 서면으로 100번 보내는 것보다도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이 LH에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타 시도 광역교통대책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덕과 마찬가지로 소사벌택지와 관련된 많은 광역교통대책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수차례 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당위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설명만 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지, 한 번 설명도 안하고 그랬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 도로공사 수차례 가서 설명도 하고 꼭 남사가 아닌 우리 진위 쪽에 IC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거는 국비가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양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공재광 시장님께서는 옛날에 중앙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 최대한 인맥 활용을 해서 꼭 이것을 남사IC가 아닌 진위IC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저도 일정부분 아는 거고, 그 당시에 이것도 예견을 해서 어쨌든 상행선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가변차선의 기능도 넓혀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상황이 굉장히 정체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항상 경부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하면 진목리 그 앞까지가 항상 막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넓힐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마 경부고속도로 차원도. 그리고 이게 계속 어쨌든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업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LG가 30만평 되고 기존에 있는 것 한 20만평해서 50만평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향후, 시장님도 저기 지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LG가 어떤 상황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2년, 3년 있다가 다시 또 예전에 80만평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우리보다는 기업에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양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또 도에서는 도의원 4명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줘야지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 가셔서 뭔가 좀 안을 우리 지역에다 이왕이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 동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경 산업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의원이 질의 를 하고 나면 보충 질의 를 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면 안 되지요. 본인 외에는 1명의 의원이 질의 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문1답 식은 의원님이 다 질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의원님 계속 질의 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관련 질문 입니다. 민선6기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한 기업에 대한 소통 행보가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LG전자, 평택 디지털파크, 경동나비엔, 오뚜기 라면, 만도와 대성 본사 등을 방문하여 규제개선 사항과 애로사항 청취, 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간담회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격려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정받아 서울신문 STV가 주관하는 서울 석세스 어워드 기초단체장 부분 수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저성장, 저물가 엔저는 물론 중국의 위안화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대일본, 중국 수출업체는 가격경쟁력이 커짐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현재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시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신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첫째,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닥터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10월 말 현재 10개사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기업지원의 날을 운영하여 총 26개 34개사에 전문가 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인증 및 시제품 제작 등에 13개사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기업지원의 날과 연계하여 기업지원을 발굴ㆍ추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40개 사에 51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1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시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예치금의 2배인 20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버스운행 표지판 정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서탄면 기업인협의회 및 여성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3회, 원스톱현장방문 15회, 옴부즈맨 자문회의 3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기업체 21개사를 현장방문하여 총 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오뚜기 라면 배수로 정비 등 35건의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산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요청의 경우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산단 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좋은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좋은기업 유치를 위하여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오성 및 현곡 외투산단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덕산단 삼성전자 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유관기관 26명이 TF팀을 구성하여 삼성전자가 조기에 착공ㆍ가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협력사 유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8개 산단 중 고덕산단 등 5개 산단은 승인고시 후 보상절차 이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 및 KDB산단은 시행사 측에서 자금조달 및 실수요기업 확보를 통해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산단은 금융권 대출확약서 승인요건에 따라 14만평 이상의 입주기업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10만평의 입주기업만 확보한 상태로 부족한 5만평을 확보하고자 협의 중인 GS에너지의 에너지 클러스터사업에 대해 12월 중 청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에 승인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KDB산단은 입주기업 6만 7,000평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초 대우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금융권 대출심의 중으로 대출확약서가 12월 중에 발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 1월 승인고시, 2월 중 보상계획공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기업전시회에 2회 참석을 하여 홍보물 배포 등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시 방문 기업인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재광 시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18조 8,000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만 빛 좋은 개살구 같이 현실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우리지역 건설업체들이 단종, 전문업, 종합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00군데도 안 됐는데, 그게 근 한 600개까지 늘어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주소를 또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2007년도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하기 위해서 50억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참여. 꼭 지역 업체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그런 법도 만들어놨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의 혜택을 본 업체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업체들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하면 그 기금을 조금 이윤내서 조금 지역에다 환원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2년이 채 안가서 지금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침체됐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단지 120만 평을 하지만 저것을 함으로써 지역에서는 분란만 일어났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중장비업체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단가 같은 경우에도 한 30% 이상이 싸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은 안 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천막농성 같은 것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충청도 넘버, 서울넘버 이런 게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장기들은 다 골목길에 서 있고. 이렇게 돼서 지역사업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을 게 없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법이라는 게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님도 기업하는 데에 많이 다니시고. 당연히 다니셔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일자리가 문제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외지에서도 다 올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18조 8,000억 이런 건설경기 있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평택으로 모이듯이. ‘아, 우리 이 지역만 가면 일자리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는 데도 조례는 많아요. 「평택 기업 SOS 운영에 대한 조례」 있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이런 게 어떻게 됐든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 같은 것, 지역업체의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라.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조례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또 「평택시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지역업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됐든 산하기관의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로 우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안 그래요. 여기에 지금 사업부서 국ㆍ소장님들 계시지만 유난히도 우리 같은 사업은 턴키가 많다는 거예요, 묶어서. 그거를 나누면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제한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사업수행 할 만한 업체들이 있는데, 타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또 어떤 거는 원청을 할 수 있는데 하청을 맡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 이것 따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디 하도 하나 뒤에서 맡아서 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양경석 의원님, 서서히 마무리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지역의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하면 지역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주변에서 잘 되어야만 같이 소주라도 편하게 먹고 계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아이들 학원비도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업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우수한 제품도 타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타 국장님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선 지역에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 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집행부에 질문 한 세 건에 대하여 집행부 국ㆍ소장, 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 하고 국ㆍ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 KTX 신평택 역사 착공, LG산업단지 추가확장 등 크고 작은 대단위 사업들이 국내외 경기의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정례회 개회식 때 의장님께서 개회사 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골든타임은 바로 금년도와 다가오는 2015년이라는 말씀과 중차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동심동덕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ㆍ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3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22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121억 원이 증가한 9,269억 원,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가한 3,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13억 원, 재정보전금 11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원 등 13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10억 원이 감액되어 총 1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원, 보조사업 변경내시 2억 원, 예비비 및 학현1리~덕우1리간 확포장공사 등 사업비 175억 원으로 총 180억 원은 증액되었고, 지방선거 실시경비 집행잔액 등 59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교류 행사비 8,000만 원은 증액하였고,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10억 원은 감액하여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실시협약 2억 원은 증액하고, 소사벌 단오제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7,000만 원은 감액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6,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원은 증액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감액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7억 원은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12억 6,000만 원은 감액하여 사회복지분야에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3억 원은 증액하고, 방문인력 교통비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감액하여 보건 분야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원, 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은 증액하고, 학교 급식비지원 집행잔액 4억 원은 감액하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브레인시티 사업타당성조사용역 1억 2,000만 원 등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복 지하차도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 수월암 2~4리간 도로개설 등 49억 원은 증액하고 선상워크숍 행사 운영비 등 집행잔액 22억 원은 감액하여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25억 5,000만 원은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18억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0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2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련 건설 공사비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BTL사업 시설임대료, 용죽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관련 공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000만 원이며,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관련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방부의 사업조성 승인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ㆍ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 및 미집행 사업은 감액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