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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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라증진과 시정발전을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 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5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홍보실장 김창덕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인배 위원님, 자료번호 1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사무감사를 시작할 때는 항상 선서를 하며 만약에 거짓 증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항상 그걸 하고 시작합니다. 사무감사, 글쎄 공무원 들어와서 처음 해 보시는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현인배위원

글쎄요, 처음 하시는 거라 좀 떨리기도 하실 테지만 사실대로 말씀 좀 해 주시고 잘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 제공 중단한 신문사에 중단기간 및 사유, 뭐 제가 신청한 것 세 개를 각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 구독중단한 신문사 및 사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공포 집행 후 각 조례 연도별 집행예산, 이렇게 세 개를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부시장님하고 사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 과장님께서 숙지할 부분은 숙지하고, 또 거기에서 판단할 부분은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현인배위원

보도자료 제공 중단 신문사에 중단기간 및 사유를 전부 제가 검토해 봤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중단되는 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특별한 경우로 이 두 신문사만 제외하고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현인배위원

홍보실에서는 지역신문사들과 지역언론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 하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전체 간담회는 못 하고 있고요, 파트별로,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부분적으로 할 때 아산시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신문사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것을 시행합니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분별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출입한 지가 얼마 안 되거나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정체가 모호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겼는데 뭐 본사라든가 취재진, 취재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현인배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기왕에 출입한 지가 오래돼서 취재활동과 보도가 제대로 되는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언론 간담회할 때는 공무원들은 대개 이렇게 한 팀이 모였을 때 몇 분 정도 나갑니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보통적으로는 명수를 맞춰서 비슷하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미팅을 한다 하면 그 언론팀이 뭐 대여섯 명이다 그러면 저희도 대여섯 명 정도, 많게는 한두 명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시정홍보 지역 언론인 간담회가 2014년 10월 6일날 가파도에서 했었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행정에서는 몇 명이고, 어느 신문들을 불러온 거고 몇 명이나 참석을 했었는지....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그때, 말씀드리면 일명 말하는 아산시 출입기자단 5개사 7명이 참석했고요...5개사 7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5개사?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출입기자단 5개사 7명이 참석했었고요.

현인배위원

일곱 명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홍보실, 그 다음에 보좌관들 해서 약 십여 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십몇 명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십여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

현인배위원

처음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총 28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아, 지금 자료 보고계신 게 지난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것을 지금 보고계신 건가요?

현인배위원

예, 28명이 올라왔는데 신문사 기자들은 7명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21명이 참석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현인배위원

그 신문기자들이 올바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왜 참석했다고, 이거 똑바로 해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번째는 두 명이 빠졌 고요, 그래서 26명이 참석한 걸로 하고 실질적인 참석자를 확인해 본 결과 집행부하고 다 합해서 약 24명 정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갔었습니다. 어찌 보면, 글쎄 10월 6일이면...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하긴 뭐 시정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에 그 모든 것을 잘 좀 기록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할 수 있었고, 혹시 이 날 중점적으로 있었던 뭐 이런것들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원래 타이틀은 짚풀문화제 전후해서 어떤 그런 방향, 또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한 협조요청, 공식적인 것은 그런 것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직적인 것은 출입기자들과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어떤 친목도모라든가, 소통의 창구원활, 그런 정도의 가벼운 대화가 주로 일상이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그 정도 가벼운 대화를 하는데 일곱 명의 집행부가 뭐 21명,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이고요, 또 나머지 신문사들하고도 전부 다 이런접촉을 가졌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몇몇 언론사, 아시겠지만 여기에...APC라고 또 기자클럽하고도 저희가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몇몇 저기는, 시장님과 함께 하는 자리는 대개 그룹으로 저기하고 또 기타 언론 쪽은 제가 주관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뭐 홍보실에서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시장님 모시고 하는 것은 두 군데하고 방송 3개를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날 시장님도 참석을 했어요, 국장님들 다 참석을 하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현인배위원

이랬었으면 이 정도 많은 집행부가 참석을 했었을 것 같으면 기자단들도 한 팀뿐이 아니라 되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한 번에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세 번에 걸쳐서 홍보실 근무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게 아쉬웠었습니다. 각 언론사 또는 각 기자들의 출입경력, 이런 모든 게 있어 가지고 사실상 한 자리에 모이면, 모 특정의 그룹들이 오면 또 특정 그룹들은 참석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혹시 들 으셨나 모르지만 지난 민선 6기 취임식 하는 7월 1일날도,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고자 취임식 끝나고 구내식당에서 간단한 오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도 모 그룹은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로 모으면 저희들도 훨씬 편하죠.뭐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언론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하면 뭐 브리핑도 하고 좋은 자리가 되겠는데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별로 그렇게 자리를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참 난해한 바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과장님! 사무관 승진해서 첫 사무감사를 받고, 또 더군다나 첫 번째로 저하고 또 이런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냥 더 깊이 들어가진 않고 이 선에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사무관, 지금까지 뭐 팀장이라든가 그 밑으로 계실 때하고, 사무관으로 계실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사무관으로 계시면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그 모든 것의 로드맵을 그려서 거기의 밑에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2개 신문사 편파보도라는 그 이유로다 중단사유를 적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올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 하고요, 이제는 신문사 모든 분들에게 공히 똑같은 대우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서로가 시에 대해서 좋은, 또 의회에 대해서, 아산시에 대해서 서로 도움이 됐을 때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서로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을 먹는데 그 속에 콩이 있어서 나는 콩을 안 먹으니까 콩 다 제껴 놓고 밥만 먹고, 또 보리 있으면 보리 싹 제껴 놓고 밥만 먹고, 그렇게 편식해 갖고서는 건강이나 모든 것에 올바른 건강을 챙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콩이건 보리건 수수건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혼합 잡곡을 다 먹어서 여러 가지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두 번째 구독중단 사유는 다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공포·시행 후각 조례 연도별 집행예산에 대해서 예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7만 원 69명, 7만 원 42명, 이게 몇번씩 한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이게 월 1회를 기준으로 편집회의를 하고요.

현인배위원

한 번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 정원이 7명씩이거든요.

현인배위원

7명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7명인데 보통 다 올 때도 있고 다섯 명 내외로 참석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편집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문지식들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한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이쪽...이 분들이 시정신문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써서 기고하고 또 다른 블로그 활동도 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지식이 좀 있다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하는데 그중에 내일신문의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노준희 리포터라든가 이런 분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보신 분도 계시고요, 한 절반 정도는 전문지식은 없으시고 그냥 관심과 활동, 그런 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인배위원

글쎄, 편집위원이라면 전문지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전에 뭐 신문, 이런 데에 관여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논설이나 사설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주시던 그런 분들이라든가를 통해서 여기도 좀 전문적으로다가 우리 시 홍보팀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 편집위원회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편집위원들이 됐으면 하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다음에 구성할 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현인배위원

다만, 아까도 말씀드 린 것처럼 팀장 이하가 아니라 이제 사무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시고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더군다나 홍보라고 그러면 아산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사무감사고, 또 일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무관님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2번을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아산시가 2016년 전국체전을 하는 개최도시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홍보를 많이 해서 아산시 전국체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산시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이 아산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인 2013년도에 아산온천대축제를 안행부 지정축제로 해서 대대적으로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산의 3대 온천과 더불어서 브랜드 홍보가 제대로 됐고요, 사실 홍보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지만 대개 99%가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저희도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보다는 관외, 특히 수도권을 치중해서 홍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온천대축제 이후에 금년,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겠지만 한 30% 정도가, 홍보실 예산 99%가 경상예산이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로 30%를 지금 절감하고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1일자 홍보실로 와서 예산파악을 해 보고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참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지금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주어진 예산 한계 내에서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찾고, 지난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방송, 또 신문, 이 매체의 언론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은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방침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수도권에 홍보 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관계 설정은 해 놨어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우리 시를 출입하는 각 아산의 출입기자들하고는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요, 특히 메이저 쪽에는 그렇고,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것마냥 편성제작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그쪽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는 보도국 기자들 뉴스 나오는 것만 신경 쓰거든요.저희는 그 외에 별도로 그쪽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저희가 축제나 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정도 가지고서 ‘6시 내 고향’을 하나 유치할 수 있다 치면 저희들은 그 절반 이하, 아니면 비예산으로 그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유대관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쪽에는 저희가 사실 공중파를 이용하면 좋은데 로컬의 공중파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뛰고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계통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이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만, YTN 이라든가 종합유선채널, 그 다음에 그쪽을 통해 저예산으로 고효율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산시 관내 및 서울·경기·천안·대전 등 아파트라든 가 엘리베이터 모니터, 지하철 스크린 도어, KTX 열차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아산시를 현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매체별로 투자대비 효과는 얼마인지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량화된 효과대비 분석은 저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만한 전문인력도 없고, 다만 옥외광고학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된 거, 또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언론매체를 활용해야 가장 노출빈도가 많은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공중파 TV, 그 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광판, 이런 식의 순서대로 홍보효과가 있거든요.가격대비 홍보라든가 얼마나 많이 노출빈도가 됐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사실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그런 거와 다 견주어서 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1일 통행인수가 시간대에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에, 또 시간당 몇 번을 노출시키느냐, 그걸 해서 예를 들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월 5백만 원에 표출을 백 번 한다고 그러면 “3백만 원에 2백 번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노출빈도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매체라든가 그런 대행을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효율성을 분석해야 선택과 집중을 차별화시켜 가지고 홍보비용을 많이 들일 데는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일 데는 적게 들이고, 그래서 홍보의 차별화를 기해서 무언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를 강화시키자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술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하여튼 더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홍보대책을 만드는데 좀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을 해 봅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성시열위원장

두 번째 질문은 아산시 시정질문 배부현황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정신문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아산시의 홍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가끔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그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의약이라든가 국세, 세무분야라든가, 사법분야, 또 일반상식, 신조어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게재가 돼서 앞서가는 아산시에 걸맞은 시정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국가·도·아산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연재기, 그 시리즈별로 쭉 나와서 아산시의 문화재, 또 우리 아산시에 있는 국가문화재, 도 문화재, 향토문화유산이 뭔지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이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시리즈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에 대한 집중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안전진단이라든지 위급사항 시 대처요령, 뭐 신고요령, 이런 것들도 좀 나와주셔야 되고,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신문을 좀 많이 배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고문 같은 것을 보면 계속 기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기고하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기고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하게, 농업인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주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청소년, 학생, 어르신, 노인,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기고해서 아산시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정신문을 통해서 독자에 대한 활용도, 만족도, 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대부분 수용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회란을 저희가 고정난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홍보팀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게재하는데 사실상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렇고 저희가 지면을 할애하지 않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편집이 끝나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선거법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난번 풀뿌리자치에 안장헌 의원님도 수상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치적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다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진이 나오거나 치적이 될 수 있는 것,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쳐질 수 있는 것을 자꾸 빼다 보니까 뭐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같은 것도 단체로 활동하시는 것은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의원님들 개인이 어떻게만나서 뭐 하시는 장면을 저희는 싣고 싶은데 선관위에서 브레이크 걸리거든요.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사진, 얼굴 한 번 못 나가고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망라해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면을 알차게꾸밀 수 있도록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연재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해 오다가 한 동안 중단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입주하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한 번 순기별로 해서 이렇게 그것은 연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 기고란에 특정인들만의 소식으로 자주 기고한다는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주 오시는 분들, 저희 시민 명예기자가 20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20명이 활동하면서 매월 한 번씩 기고를 하는데 두세 명, 많으면 서너 명,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그 분들은 삼사 개월에 한 번씩 기사를 써도 스무 명이다 보니까 월 1회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기타 독자 기고란은 저희가 원고 들어오는 대로 선별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1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매체인데, 그래서 글 수준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도 해 보고, 편집위원회에 부쳐보고 해서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시정신문 독자들에 대한 만족도, 활용도, 평가분석을 해 봅니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성시열위원장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제가 지금 분석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추후에 그럼 자료를 드리고요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김영애·조철기 위원님 자료번호 1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영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이월사업별, 연도별 현황을 살펴 보면 계속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명시·사고이월 금액이 4533억 5105만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내에서도 그 예산이 가장 많은 천안시와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규모에 속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이월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보면 특히 사고이월 금액도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그렇다면 그 지출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사업 중 예산의 편성시점에서 예측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예산의 편성시점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을 미리 보고하는 명시이월 또는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계속비로 보고하거나 예산의 편성 시 당해연도 그 실 수요 예산에 편 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실·과, 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월이 과다한 그 예산은 주민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주범인 만큼 시가 그 해당 부서에 어떤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충분하게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체는 차후에 사고이월 조서 작성 시 실·과, 사업소에 가급적 사고이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김영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도 이월사업 연도별 현황이 지금 없어서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 질문드리 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명시이월 건수가 2012년도, 2013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140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또 금액도 명시이월 금액만 481억,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수와 사업액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 성립시점에서 예측을 못 하시고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이 세입부족에서 일어난 원인이라면 이런 세입부족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측 못 하셨나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당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사업이 대다수이고, 보통 1회 추경....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 사업이 무려 기존 연도, 그 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명시이월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15억 정도인데 2014년도, 지난번 제안설명 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481억이란 말이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원인이 뭐 동절기 사업중지라든지 뭐 행정절차 이행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증액된 부분에서 토지보상비가 일부 있고 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절대적 사업 공기부족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불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짤 때 예산성립 시점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계속비 이월과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도인가요?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사업 포기한 경우가 있었죠?용화동 정수시설 관련해서 아마 있었던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비 이월을 보니까 2012년도·2013년도 두 번에 걸쳐서 도로과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있어요?2014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계속비 이월사업이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에 정말 또 담당관님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사업 포기라는 이런 일이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할까, 계속비 이월이 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계속되고 있을까 고민을 해 보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정책사업이 역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유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렇게 이유를 적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관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미착공됐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실 정책사업에 있어서 선진국과 많이 다른 자전거 인프라 정책사업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것 또한 포기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14년도에 이월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2012년도·2013년도에 연속적으로 이월이 됐단 말이죠.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심의를 할 때 좀 제대로, 정확성을 기해서 연차적으로 이월되지 않는 그런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본 위원의 자료번호 3번과 4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5페이지, 행정민사소송 현황 결과에서 보면 국가에 소송했던 건이, 두 가지가 취하가 됐어요. 어떤 건에서 취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

성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국가를 상대로 소 취하된 2건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가 소를 취하한 사항이고요, 한 건은 토지관리과가 그 토지에 관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분할이 되면서 국가 소유로 인정이 되면서 소를 취하한 부분이고, 한 건은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초소 결빙에 따라서 자동차가 파손된 부분인데 국가를 상대로 했다가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제소한 사항은 없는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사항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4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4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과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을...85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게 꼭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29페이지 토지관리과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인데 2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토지이용계획서에 대한 착오 발급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 착오 발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상금을 해야 됩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착오 발급에 의해서 토지가 매매되는 과정에서 일방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행정청이 잘못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은 없는 겁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착오 발급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냥 실수니까 무조건 손해배상을 시에서 배상해 준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31페이지, 여기도 또 그러네요?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 착오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2쪽, 제일 밑에 개발정책과...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배상금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개발지역에 보상약정을 해서 배 상금을 지급했다? 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개발지역에 보상약정을 할 수 있나요?지금 말씀드린 공무원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상약정이라는 것이?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 구체적인....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잘못해서 법의 판단에 맡겨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개발지역의 보상약정을 한다?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이런 공무원들, 뭐 여기서 문제삼을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기획예산담관님께서 결재를 하셨겠죠?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업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의해 가지고 지급한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과정에서의 어떤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자료번호 5번은 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4번과 5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6번까지 할게요. 현인배 위원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아산시 연도별 재정규모와 채무현황, BTL 포함해서 사업별 채무현황과 총 상환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0%를 한계로 해서 30% 이상이 넘어가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BTL 포함해서 약 15% 정도, 16% 정도에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재정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확대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재료 172쪽에 보면 정확한 사업비 추계로 예산편성하고 집행 절차에 의해서 사업예산의 정확하지 않은 추계로 부족한 사업비를 낙찰차액으로 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명확히 설정한 후, 해서 쭉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면서 충무공 해상대전 e-스포츠대회의 예산을 삭감, 당초 9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확정하였음에도 다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 및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내 사업자의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다가 이 일이 바로잡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밑의 충무공 해상대전에 대한 e-스포츠에 관한 이 사항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치결과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은 제 불찰입니다. 조치결과에 이 부분을 넣지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현인배위원

상환을 했다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 조치결과에?

현인배위원

예, 조치결과....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조치결과에 이 내용을 지금 넣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을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이 부분은 기획실이라든가 이 일이 집행되면서 그냥 잘못됐다는 인정으로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금년도인가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임을 저도 알고 있고요, 이 조치 결과에서 내용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그 이후에....

현인배위원

아니, 이 답변서가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답변할 그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도 여기에서 질문했을 때 법적인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 판결이 나오면 예비비로다가 그것을 집행하고,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정책실로다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그럼 판가름 내겠다?이런 사무감사는 없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 정책실로 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 정확한 판단이 만약에 그런 것은 어떤 조치로, 그러면 시에서 그냥 변상하는 걸로다가 끝나는 겁니까, 아까 그런 경우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변상하는 걸로 끝난다기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이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다가 서류 넣어주고, 요구하고, 서류 올라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에서 제 불찰이라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인배위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있어서 “동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시정조치에 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이것도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고 지금...이걸 보면 이 뒤의 몇 페이지에 또 그런 게 있느냐 하면 18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총계 1248건, 관내 1023건, 관외 228건, 이렇게 돼서 82%가 지역사람들에게 계약을 준다 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이 뒤의 것까지 봐야지 이 답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회계과 자료거든요.이게 2010년부터, 2014년도 것은 다 되지 않아서 2013년도까지 4년 치를 각 업체별로 전부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약 두 달 정도 걸려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 봤는데 이 계약을 보면 큰 돈은 외부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들이 거의 일을 받지 못 하고 거의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이게 불과 1～2년 정도, ‘12·’13, 이때 가면서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그러면 저희가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건설업 보호법이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올 때 컨소시엄으로다가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들에게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다가 전부 조례를 정해놨었는데 보면 진짜 큰 돈은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본인이 그 사업을 해 가면서 그냥 뭐 몇백만 원짜리는 맡아서 합니다만 진짜 1억 넘어가고 이러는 것은 전부, 물론 공개입찰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너무 그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한 것은 물론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부분적으로다가 생각한다면 사실 맞지 않아요.그렇지만 여기 답변한 것이 수의계약에 국한돼서 그렇게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약까지 생각을 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어차피 수의된 자체가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저기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맡은 역할이 다 틀리지 않 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각자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고요.결국 1억이 넘어가는 한도 내에서 지역 업체만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까지 경쟁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아니면 뭐 너무 금액이 커서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나 1억이 겨우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지역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들하고 상의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부서별 자체 혁신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성과와 그것을 전 실·과에 전부 다 물어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그 자체 혁신과제에 대한 일곱 개의 답을 해서 이렇게 올려 보내주셨더라고요.이것은 제가 정책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책실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자 체 혁신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각 실·과에 물어봐서 실·과에서는 그것을 답해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혹시 이거 답해 준 것 과장님, 모르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보신 적은 없는 거네요? 아는 게 없는 거고....아니, 제가 물어보려 해도 뭐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알고 있어야 이걸 물어보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

현인배위원

예, 과장님! 그쪽으로다가 임명 받아서 가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여하튼 직책을 임용 받아서 그리로 갔으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책임을....

현인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넘어는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무감사라 하면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 전부터라도 그 과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우리 의회의원들이 감시와 견제, 그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 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 그러니까 자료를 신청하고, 그 자료를 갖고 검토·분석을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 숙지가 안 됐다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숙지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얘기하고,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또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권고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 자료번호 4·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아산시의 2014년도 채무액이 얼마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29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BTL사업은 얼마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1570억 포함해서.... BTL사업이 747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일반 채무하고 BTL하고 합해서 1577억이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아산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 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있으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환은 채무를 질 때 이미 계약을 맺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뭐 2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년 원리금 상환을 법적으로 하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상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환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몇 년도에 가면 이 1577억에 대한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별로 채무액이 다 틀립니다. 빌린 연도도 틀리고 하다가 보니까 몇 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거보다는 만일 채무를 지금부터 1원도 안 빌린다 하면 10년 되면 제로가 되겠죠, 장기적인 게 10년이니까.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BTL사업은 20년 사업이기 때문에 BTL 사업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10년으로 끝납니다.

성시열위원장

10년으로 끝난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채무를 또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채무를 지는 사업이 발생하면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시점에 제로를 만든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방만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채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채무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갚아가면서 또 채무도 지고 갚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무언가, 이런 맥들은 좀 어느 정도 담당관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맥이 무언지 말씀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채무를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세입이 증대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따지면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든가 세수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면 채무관계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건전재정 운영하고 세수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건전재정 확충은 세출을 필요 불가피한 사정 이외에는 세출을 줄이는 부분이 가장 클 테고요, 세수확보는 지역경제가 나아지면 세수확보는 자연적으로 확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전재정 운영이나 세수확보 대책이라고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 기본적으로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증대를 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지방세 체납액을 빨리빨리 받는다든가, 또 지방세의 그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 하여 우리 아산시 세수입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언가 채무를, 빚을 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해 봐요.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국비확보하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국비확보라든가 또 아니면 정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시책 우수성을 알려서 무슨 공공성에서 1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요새 아산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뭐 생산성에서 1등을 한다. 뭐 이런 쪽에 정부 시책에 반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하면 상사업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채무라든가 건전재정 확충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초점을 맞춰 가지고 무언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빚을 지어야 된다?이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어차피 사업을 하면 빚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갚을 것을 생각하고서, 돈 나올 구멍을 생각하고서 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도 많이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장애인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70～80% 기금을 받아다가 짓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비로 많이 한다고 했으면 사업을 추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위원님, 자료번호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3번의 2011년도부터 2014년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적에 보통 몇 월달에 세우기 시작하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9월부터....

진구

김진구위원

9월부터 10월달까지 보통 예산을 세우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요.그런데 보통 1회 추경은 언제쯤부터 합니까? 보통 3월달이면 거의 다 하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번에 잉여금을 보면, 뭐 먼젓번 3차 추경예산 때도 제가 일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순세계 잉여금은 578억 88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을 보면 거기에 다 또 67억 590만 원을 올려서 잉여금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익년도 언제부터 몇 월달까지 다 합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익년도 4월 말에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월 초부터,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4월 말.

진구

김진구위원

3월 초부터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때 예산 세운 게 3월 1일부터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계가 어느 정도 선 상태거든요. 그러면 잉여금 자체가 얼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금년도 3월 19 일자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3월 19일자에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그때는 가결산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산은 보통 4월 말에 나옵니다. 가결산도 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계치를 가지고 짰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사실적으로 한 번 보세요.보면 1회 추경 시에 잡는 그 잉여금이 2회나 3회에 최종적인 결론은 거의 다 맞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2011년도, 2012년도, 그렇죠? 2013년도도 마찬가지, 그렇죠?2014년도만 유독 틀리다고요.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그리고 또 하나는 1회 추경 시에 67억이라는 추가로다가 잡은 것은 다른 데 지금까지 잡아온 것보다 더 많이 1회 추경 시에 이미 361억이라는 것을 추계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1회 추경이...여기 2012·2013년도 1회 추경이 결산이 끝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2014년도 추경은 결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결산이 몇 월달에 끝났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4월 말에 끝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4월 말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2차 추경은 몇 월달에 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11년도엔 몇 월달에 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1차 추경이 3월경에 보통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3월 1일이라고 해도 가결산이...이때는 가결산도 안 나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통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러면 2013년도에 가결산이 언제 정도에 됐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뭐냐 하면 갑자기 2014년도에 잉여금을 첫 예산을 잡을 적에, 보통은 잉여금 잡는 것이 전년도에 한 45%에서 50% 정도를 잡으면 그 첫 해에 그 본예산에 들어가는 잉여금은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그런데 2014년도에만 이렇게 유독 많이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2012년·201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자료에 있는 대로 근 6백 억이 나왔습니다. 6백 억씩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5백 억을 잡았던 부분이고, 여기에 맞춰서 1회 추경 때도 570억 정도 잡은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2012년도에 610억이 나왔는데 그럼 왜 2013년도에 왜 28억밖에...저기 밖에 안 잡았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언제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발생이 61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2012년도에 27억이 나왔잖아요, 전년도에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610억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610억이, 그럼 1차 그게 20억을 잡았을 적에 610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1차 추경...2차 추경에 20억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당초에 잡은 게 270억으로 잡았다고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진구

김진구위원

2012년도에 27억을 잡았을 적에 1차 추경 61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

진구

김진구위원

61억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어디, 자료 갖고 왔어요?1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5월에 있었습니다, 5월.

진구

김진구위원

저기 때는 요? ‘12년도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2011년, 2012년, 2013년도 5월달에....

진구

김진구위원

5월에 나왔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우리가 3월 말에 예산을 24일경에 1차 추경을 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때 정도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면 준비할 적에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추경이 가능하겠다.’ 해서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잡는다고 했으면 작년도 추경에 45%에서 50% 정도가 된다면 추계적으로 나는 맞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그 예상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가 결산이 늦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전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을 잡은 상태에서, 어차피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을 잡을 적에 예산을 어차피 그 업이 된 거에서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그럼 그때 맞춰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잡다 보니까 2차 추경, 3차 추경 계 속해서 예산 자체 잡는 것, 예산이라기보다 감액예산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 예산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겠구나 하고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설령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수입 자체가....지방세가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가 이렇게 또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그런 경우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자체도 250억만 편성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250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에서 50% 정도 잡으면 올해 적정 선이 되더라고요. 지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더 깊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이어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 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정책담당관 오채환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자료번호 1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배심원제는 우리 충남도에서 우리 아산시가 처음으로 도입됐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배심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전화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선발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무작위로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 선발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발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ARS를 8만 회, 전화통화를 통해서 615명을 예비 배심원으로 정하고 45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5명 선발 배심원 중에서 참석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45명, 그 당시 배심원 회의를 할 때 배심원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거의 참석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의라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45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1차 예비회의 시에 37명, 2차 회의에 35명, 3차 회의에 31명. 정책담당관님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배심원들의 참석이 제가 볼 때는 45명 다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에서 시간과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못정하지 않았는지, 이런 점을 개선할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는 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시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철기

조철기위원

시기, 시간, 뭐 요일대별, 보니까 월요일·수요일·목요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을 주말에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녁시간 대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향후에 주말에도 더 많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주말에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최종 평가서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면 시간이 짧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 최초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면서 정말 공약에 대한 순수 시민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뭐 정당에 있는 분도 안 되고, 공무원 출신도 안 되고 정말 순수 배심원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아산시 민선 6기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자리인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하는 것이 배심원들의 말씀이거든요.이런 개선을 할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최종 평가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84건의 공약 중에서 19건을 선정하셔서 심의를 하셨는데 19건은 우리 배심원들이 선정한 의제는 아니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최 종 결과서의 아쉬운 점에 배심원들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의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19가지의 공약사항들을 내놓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달라. 거기에는 좀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19건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주민배심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저희가 19건을 선정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한 건의 조정을 하셨는데 한 건의 조정이 굉장히 엄정하고 좀 심사,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정이 필요했을 텐데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형편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제를 19가지 줬다고 하는데 미리 정해 놓고 하진 않으셨는지?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강요는 하지 않았는지?배심원들에게 정말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 질의·응답을 보면 담당자도 말이 없어요.질문을 배심원이 초기에 시티투어버스 계획했을 때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담당자 뭐 얘기가 없어요.그래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배심원단에게 이렇게 강요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하에서 이렇게 결정....

철기

조철기위원

깊이 있는 토론이,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 했다. 이런 점에서 아까 선발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 것으로 최종 평가서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야 될, 개선해야 될 점, 배심원단 선정기준에 있어서 또 바꿔야 될 점, 사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토론과정에서 질문요지가 막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신중하지 못 한 토론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배심원들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심원단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무작위...정말 좋은데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선발과정에서는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부분처럼 미흡한 점이 있다 한다면 앞으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종합평가가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시장님·공무원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개선할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요약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한 배심원단들이 행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반성백서도 제도 이후에, 평가결과 이후에 발간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뭐 그런 점에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이후에 정말 공무원들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반성백서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단 말이죠.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담당관님도 이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매년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올해는 민선 6기 끝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금년에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7월에서 9월까지 공약실천 이행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매년마다 실시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조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배심원단, 실질적인 배심원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자료 5번을 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공모사업 현황에서 국·도비 사업 현황에서 국·도비 사업들은 뭐 자료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책담당관님께 궁금한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안사업들을 하고 있죠?공무원들도 하고 우리 시민들 제안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 결과물에 따라서 선정이 된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제안된 사업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보고 싶거든요.그래서 보니까 2013·2014년도까지도 했습니다. 9월 기준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이 돼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진짜 취지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 국민제안 같은 경우 접수가 한 335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채택은 18건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산생태곤충원 화장실에 아이들 전용 세면대 설치, 저상버스 운행노선에 시내버스 정류소의 장애인 콜택시 연락처 기재, 또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채용정보 게시판 개선으로 시민편익에 기여,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 표기로 층간소음 예방, 뭐 이런 정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특히 국민제안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시거나 그 다음 개선책들을 찾아보려고 취지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바로바로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지금 사례를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한 그 시행이라든가 실시여부를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럼 그 파악한 것의 그 추진현황 여부를 부서별로 취합하고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이런 것들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시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홍보를 한 적은 없는데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부서별로 제안실적에 대한 그 평가를 꼭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의 그러한 참여유도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해 그 제도운영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떤 시정신문이나 이런 아산시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지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자료번호 3번, 5번, 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아산시장이 제출한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 후 각 조례에 따라 연도별 예산의 집행된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책기획자문위원단, 몇 명으로 구성됐으며 1회에 몇 명씩 소집하는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52명으로 돼 있고요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52명? 분과를 5개로 나눠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한 10명 정도씩 소집을 하는 거네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럼 그렇게 1회 소집하면 10명이 참석하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백 프로는 참석....

현인배위원

아니, 정책기획자문단 운영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머리 속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7명 정도, 그 정도 오겠네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지명해서 위촉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2013년, 2014년 정책에 대한 자문은 주로 어떠어떠한 것을 자문 구하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때도 있고요, 분과별로 소속된 실·과가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현안 과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

현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동안 2013년도 보면 참여자치분과에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또 자문을 받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을 자문받았고....

현인배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교육도시분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콜 활성화시책, 또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시스템 강화시책, 또 중소기업들과 연계한 순회형 맞춤형 진로교육 시책추진,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1회 소집하면 회의수당은 얼마나 주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1인당 10만 원.

현인배위원

많지도 않지만 또 적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잘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현재 크게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 혁신시스템 구축하는 거....

현인배위원

마중버스 같은 것?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글쎄요, 저는 마중버스가 현재 같이 운행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됐다곤 못 보거든요. 한 사람당 타는데 대개 얼마꼴 먹히 는지 아세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마중택시 하느니만도 훨씬 못 할 만큼, 전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타는데 그 운영비 같은 것 계산하면 한 2만 5000원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글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싶은....예, 좋습니다. 자문위원단이 그 정도면 이건 넘어가고요, 각 연도별, 부서별 자체혁신과 추진현황, 성과,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정책실에서는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올라왔고요,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민배심원제에게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을 배심원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배심원들에게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협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하는 것을 여기 정책자문위원단, 이 분들에게는 해 본 적이 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두 개의 자치단체의 행정과 행정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찌 보면 원스톱 시스템으로다가 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정책기획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당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이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현인배위원

아니, 여기 보면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중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심사 및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서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 시민배심원제가만들어졌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럼 당연이 이런 것들이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어떤 공약을 했건 실질적으로다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시민배심원제를 만든 건데 당연히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배심원제 협의회 자료 중에 총 공약사항 84건 중의 19건만 시민배심원제 논의과제로 올려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19개 과제 중에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그 과제는 빠졌습니다.

현인배위원

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배심원제 운영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정을 실현하고자 할 때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기준을 듣기 위해서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생각을....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시민배심원제 운영은 공약사항 그 분야만....

현인배위원

공약에 국한돼서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재까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 봐서 효과가 괜찮다고 하면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시장이 “아, 이거 괜찮겠다” 해서 이걸 하면 하게 되는, 결국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구성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이게 소수의 집단이지만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이죠.표본집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행해져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민배심원제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약사항뿐만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체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인배위원

실제 이런 일이 행해질 때는 정책기획자문운영단들한테 그런 자문을 들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지식을 들었어야 되고, 또한 시민배심원 운영제를 통해서 시민을 표본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양쪽것을 전부 해서 이런 것이 행해져야지....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지금 시민배심원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사항 중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이건 실질적으로다가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시민대표의 표본으로서 만들어졌다면 올바른, 모든 시정을 행할 때 전체적인,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지 못 한다면 다만 이런 배심원제를 통해서라도 어떤 샘플을 채취할수 있는 그런 일이 행해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까 본인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거의 참석을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회 소집할 때 45명 전체에게 다 통보를 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회의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1일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3차 회의, 세 번 모였으니까 세 번 다 참석하신 분들은 15만 원 받으신 거네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세 번 모인 거에 대해서 그때 다뤘던 것하고 결과, 검토의견, 또 개선방안 제시, 결과서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좀,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지금 인쇄 중이거든요. 인쇄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리고 주요 업무 융·복합추진을 위해서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것을 혁신과제 추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넣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지난 9월 23일날 양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 이후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내버스 단일문제라든가 천안 화장장 공동이용 문제, 또 양 시 문화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 문제, 이런 것 등등해서 한 여섯 개과제에 대해 서 지금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앞으로 이번 달 12월 말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직면한 그 현안문제만 처리하고 있는 거네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현인배위원

혹시 부서별 자체 혁신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고서 자료를 만들어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국민제안이든 공무원 제안이든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채택한 그 부서별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부서 자체별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한 사항, 이런 것 중심으로 발췌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기획실 같은 경우 일곱 가지가 들어왔어요, 자료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 이 두 개만 올라왔는데 혹시 이것 말고도 자체 혁신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다른 부서 것 말씀하시는....

현인배위원

아니, 정책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아, 이거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요?

현인배위원

예.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글쎄, 이거 외에 특별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운영해오던 것 외에 자체혁신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를 좀 갖고 왔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런 것들이 각 실·과의 책임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실·과를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그걸 알고 싶어서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정책실은 지금처럼 그냥....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고민거리는 현재보다 미래의 아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꾸려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이나 자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현인배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내수부진과 더불어서 지급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의 세수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얕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 아산시민들에게 직접적 으로 비쳐야 될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올해만 있고 내년은 없어?이것은 아니거든요.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자문운영단,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아산시가, 아산시민들이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향은 어떻게 나가고, 어떤 방향은 어떻게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갖고 오기 전까지, 또 아니면 전국체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150억 차입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부족한 현상을 일으켜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시정질문 몇 년을 통해서도 지적하고 지적했던 것들이 시정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정책기획자문운영단이라든가 다섯 개 팀으로 나눠져 있다면 각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문받아서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정책기획자문단 운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문단 여러분께서 어떤 시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그런 실질적인 자문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정책기획자문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내년도에는 찾아서 다시 한 번 구상을 ....

현인배위원

아산시장이 제출한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시행된 후 각 조례에 따라 연도별 예산이 집행된 현황에 대해서 제가 공통으로다가 각 부서별로 공히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수도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져서, 또 회의를 소집하면 아까도 뭐 45명씩, 15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액수가 많잖아요?한 6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불과 두 달 사이에 6백만 원씩 예산이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 표본이 만들어졌으면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실용적인 예산이 들어가져야 하는데 과연 그렇지 못 하고 그냥 만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정책자문위원단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인 것은 아산시 미래와 현재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써보지 못 하고 있잖아요?그러면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과연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정책기획단이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현인배위원

아니,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책자문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하고 모든 것의 수준이 똑같으면 그 지역은 도저히 발전할 가망이 없습니다. 최소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10년·15년은 그 지역 사람들보다 앞을 보고 지도자 역할로 그들을 끌고 갈 수가 있어야지 소경이 소경끼리 길을 간다면 그 길이 어디로 갈 줄 압니까? 그중에 눈 뜬 사람 하나는 있어야 그 소경들을 다 끌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산시민 전체가 아산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대안 제시하고, 정책자문위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시장이나 의회, 또 각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 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올바른 길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자문이 필요하다는 거죠.예, 권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책실이라고 그러면 아산시의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실이 정책실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소요소마다 만들어진 부서를, 또 만들어진 이런 기획단이나 운영단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번호 6번·7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존의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언지 좀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신도시개발이나 뉴타운개발, 이런 형태로의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또 지역의 자원을 살리고 문화·역사자원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분석에 의하면 성과나 효과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전략계획 용역의 내용자체가, 과업지시서의 내용자체가 어떤 내용이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또 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자산 등 이런 것을 활용해서 특성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53페이지, 21세기 아산 컨퍼런스 운영현황에 있어서 컨퍼런스 운영현황의 운영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이것은 중앙부처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히 대응을 하고요, 또 우리 시 현안과제에 대해서 그 즉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아산시 장기발전과제는 무엇이고, 또 아산시의 당면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우선 우리 아산시 당면과제가 뭐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등등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아산시가 어떻게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장부분이나 복지분야에 좀 이 렇게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안 과제에 대한 자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문한 실적이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어떤 실적이에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2013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어떤 지역역량 기반사업을 했고요, 또 2014년도에는 천안·아산 중추도시권 발전을 위한 그런 자문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공동 세미나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그 결론이 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의 시책으로 활용한 게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천안·아산 중추도시권 발전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추진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충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요, 또 전략계획과 병행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 중에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30분

성시열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감사담당관 박혁재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자료번호 6번, 7번, 9번, 11번, 1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예,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초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5개 기초자 치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도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시는 종합 청렴도 10점 만점에서 6.84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0.67점 하락하여 최하위 등급인 5급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맞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시는 매년 진행되는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 2등급 이후 2년 연속으로 해서 계속 하락해 청렴도 지수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며 주민들의 행정불신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2013년도 청렴도가 떨어진 사항은 전임 민선 4기 때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점수가 원점수 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장님이라든가 간부, 국장·과장·계장, 이런 형사처벌에 의해서 됐을 때 원점수 감점 처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평균이 사실상 우리가 2등급 내지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는 점수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원점 감점이 돼 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항에서는 크게 문제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부패사건으로 인한 그 감점 외에도 청렴도에 대한 주민과 조직 내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청렴도 문제는 단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외부 청렴도, 그 다음에 내부 청렴도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개발욕구가 큰 데, 충남에서는 천안·아산·당진 쪽에 그런 좋지 않은 점이, 빈도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에 더욱 더 더 강경하게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청렴도 하락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과 하위권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 시민들에 대한 뭐 친절행동 제자리, 소통단절에 대한 내부 불만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공직 내부에서 덮어주기 등이 번져 자정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청렴도 하락 원인을 해소하는데는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청렴도 측정은 전 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평가되는 만큼 반드시 올해는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 하는 청렴시정을 만들고,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해 시민과 공직자 자존심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가 지난번 의회 조례에 발의했듯이 내년도에는 비위 공무원, 부조리 공무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발생도 억제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 말부터 인·허가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자메시지라든가, 그 다음에 비리 부조리 근본 청렴도 문제라든가 안내문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볼 때 우리가 아마 내년도에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시행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반 부패차원에서 뇌물죄 요건과 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의 부패행위 금지와 관련된 시책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단기적 통제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방식의 통제보다는 사전 예방식 통제, 장기적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징계양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후적 발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그런 측면에서 첫째, 금년도에 우리가 8월달에 청백리 개별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했습니다. 이 사항이 아마 가장 큰‥이 사항이 뭐냐 하면 인사·재무·세외수입·각종 재정문제에 대해서 상호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부분에 대해서 예방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는 자기진단 제도를 도입했어요.그래서 이것도 실·과 성과급에도 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많이 자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전적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현인배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8번과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과 2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77쪽 생활민원 신속·정확처리 추진현황,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한 신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처리현황과 조치?

철기

조철기위원

내역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신뢰에 대해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프로테이지가 우리 66%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기간민원이 아니고 생활민원 처리거든요. 그때그때 발생된 생활민원 처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처리는 99.1% 인가 그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6%로 떨어진 사유는 법적인 사항,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사인 간의 다툼사항, 이런 것은 생활민원에서 사실 접수 ...그게 빠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66%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인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99% 이상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처리는 그렇게 하 고 계신데 2012년도에서 ‘13년도의 생활민원이 배로 증가하게 되고, 또 2014년도에도 이게 9월까지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교통관리, 또 도로관리....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환경....

철기

조철기위원

예, 환경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이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46쪽하고 297쪽은 동일의 생활민원인데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산 휴양림 편의시설 설치요령과 관련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46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부속서류 46쪽하고 297쪽, 3월 4일과 9월 23일의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데요 처리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에어샤워 설치요청의 건이거든요.그런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불가라는 답변을 했어요?그 사항이 과연 처리불가 사항인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우리가 발생되면,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우린 전 실·과, 사업소, 읍·면·동 민원까지 다 접수하거든요. 접수해서 우린 즉시 처분 가능하냐 뭐 하냐를 우리가 사실 중계역할을 해요.이런 것 같은 경우 영인산....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주신 이 조치내역에 대한 신뢰를 정상처리, 뭐 처리불가, 이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민이 봤을 때 아산시의 생활민원 처리는 과연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민원들은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데 처리불가로 해 놓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보실 때 과연 그게 처리불가한 사항인지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판단은 제 판단보다는 그 영인산 휴양림사업소, 거기의 판단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처리 가능한 민원이에요.그런데 동일한 민원을 두 번에 걸쳐서 처리불가로 내놓았단 얘기죠?글쎄, 뭐 거기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인산 담당자에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뭐 내용인 즉슨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이용하는 에어샤워 처리할수 없다. 이게 원인인데 어느 산에 가도 에어샤워는 다 설치가 돼 있다. 현재 설치된 여부는 제가 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8월에 갔을 때는 설치되었습니다 마는 9월 23일 민원이니까 아마도 설치 안 된 사항쯤 될 거예요?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민원문제, 하수도 악취문제, 또 헬기소음 민원문제,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도 한 직원은 어느 부대에 가서 부대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취한 반면, 한 직원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민원 해라” 해 가지고선 정상처리,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좀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처리결과 내역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을 때 우리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민원해결은 더욱 더 좋은, 아산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산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각 부서로 협조해 처리하는데 타 부처, 타 기관 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해당 부서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조금 미흡한 점이 그런 면에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그런데 통보 이상으로 하고 전화·공문으로 독촉하는데 그 이상의 방법은...하여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고양이 사체 하나 놓고도 담당자들의 도로상황에 따라서, 뭐 지방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그래서 보면 저도 그런상황으로 민원 제기를 한 사항도 있었지만 일주일이 가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경우, 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이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로상에서 흔히 고양이, 아니면 고라니,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 소관이거든요. 시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마찰이 좀 일어나요.도로에서 발생되면 도로과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지면 사체처리는 환경보전과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우리 민원팀에서 전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일원화하고 통일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갈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성을 분명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줘서 생활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 가지고 책임 한계를, 분명히 부서로 딱딱 떨어지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8번과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과 2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읍·면·동별 자체감사 실시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부감사 실시현황,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건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더라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자체감사에 왜 계속해서 걸리는지, 그걸로 해 가지고 조치결과는 처리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빈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발생되는 사항의 재발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우리가 매뉴얼화시켜서 내려보내고 그런 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데 사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거의 이렇게 보면 공무원 경력이 짧은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바쁜 민원과 업무숙지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실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그래서 특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매뉴얼화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시달하고 해도 좀 반복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민등록 재발급 건 같은 경우는 민원의 최 일선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민의 개인정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하니까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 지방채권 관련해서 미소화된 관련 건수가 시정을 계속해서 받으셨더라고요.이렇게 계속해서 처분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공채를 소화하게끔 돼 있거든요. 소화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술직들이 신규 받아 가지고 읍·면에 근무하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그런 발생률이 적고 거의 없는데 읍·면에서는 종종 일어나요.이런 부분도 계속 기술감사를 통해서 매뉴얼화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청도 있던데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건수에 비해서 비율로는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읍·면엔 공무원 경력이 거 의 뭐 1년 미만, 2년 미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은 지적하고 잡아내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다 소통도 되고 이렇게 다시 이런 정책이 또 바뀌거나 됐을 때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또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생활민원 처리에서 작년도 것을 보니까요 2회 이상 동일 건에 대해서 적발 시 가중처벌 방안을 수립·시행 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혹시 수립 예정하시기만 하신 건지, 아니면 하신 건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생활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우리한테 5백 건씩, 6백 건씩 올라와요. 우리가 실·과별로 분기별로다가 체크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다가 반복된 사항은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건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이 사항은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고요, 매년마다 아산시 클린행정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뭐 전 실·과, 사업소, 읍·면·동으로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금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사례집 발간을 배부해서 그 효과는 좀 있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우리가 감사효과는 사실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의 효과가 있었다.” “몇 건 있었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매뉴얼화해서 지시하고 강조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한 저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담당자하고 기술담당자를 모아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해서 조치완료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클린행정을 계속해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도에 올라오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하게 클린행정,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했으면 이런 것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이 반복된 사항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계속 유사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적한다고 다 고쳐지면 너무 깨끗하겠죠.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도 행정의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뭐 그 당시의 업무량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발생되는데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동일 건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해야만이 또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현인배위원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일상적으로 흔히 있는 것이고요, 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적격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직무연찬을 통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또 건설, 이거에 대해서는 대개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정도 감사로다가 감사가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개 면이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일개 면에서, 이게 보면 2014년도 수의계약입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14년 수의계약요?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업체예요. 여기 색칠한 게 매 건마다 같은 업체가 이렇게 계약이 된다고요.이게 한 개 면 것이거든요.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 전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잘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신임 면장이 갔든지, 아니면 거기에 토목기사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특정 업체에다가 너무 몰아주기 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다음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사해서, 글쎄 연루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은 좀 막아줬으면 하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재량의 침해가 아닐까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게.재량권의 침해가 아닌가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현인배위원

아니, 재량권의 침해인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면장의 권한이고 재량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현인배위원

재량권의 침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공히 이게 나눠져야지 너무 일부 특정업체에만 준다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골고루 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이 감사담당관실 업무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현재로는 생활민원처리하고 접수하고 그 응대하시는 게 제일 큰 업무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맞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저희 업무는 어느 과 어느 팀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감사팀 업무도 읍·면·동....

성순

박성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양으로 따져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건수로는 그 생활센터민원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철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어느 과에서 이걸 빨리 처리하라, 처리 안 했으면 독촉하고, 그 다음에 과 간의 분쟁이 생길때는 이건 어느 과에서 하라, 어느 과에서 하라고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된다면 감당 못 하죠.분리하고 총괄하고, 그게 처리 안 됐으면 독촉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뭐 상급 기관의 조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 양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생활민원 접수받고 그것을 분류하고, 실·과별로 또 조치사항, 나중에 확보하셔야 될 자료 가지고 계셔야 할 테고, 너무 양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조직,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이 맞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업무분야에서 소관 업무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생활민원에 대해 충돌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기간민원만이 아니고 이런 생활민원도 우리가 조정·통제·확인, 이런 상황을 우리 감사분야 중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충돌했을 경우에 조정이 가장 효율적인 조정과 읍·면과 본청과의 효율적인 관계 운영, 조정, 이런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두 번째에 특별회계 예산사업 목적 외 부당집행, 용화지구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원을 회수하는 건인데 왜 이런 건이 발생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회계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해당과에 이런 부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다 해서 올린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추측한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추측하는 대로?

성시열위원장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용화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는 제가 볼 때 일정 체비지 매각이 좀 저기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이 좀 더뎌지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다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처분 번호 3번인데 입장권 판매장부 금액과 현금 불일치하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성시열위원장

얼마? 뭐 별거 아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제 기억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고 몇십만 원 이내의 저기 사항인데 이것은 아침에 일찍 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입금 못 시키고 뭐 이런 시간차적인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지 공무원이 뭐 여기에 대해 개입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아닙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고발했죠.

성시열위원장

아니, 좋은 말씀인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무언가 핑계라든가 무언가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유로 통한다고 한다면 뭐 감사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 의원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죠.그렇지 않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킨 게 뭐냐 하면 저녁 때 일과 끝나고 은행 마감...등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철저히 지도하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구차한 사유, 이유가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이 돈 거래는 정확해야 한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실수, 아까 이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수의 반복이라고 그러면 행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꾸 실수하고 반복적인 실수가 이루어지는데 행정이 뭐가 필요하냐?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직원 전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로 전보를 했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막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하죠. 어느 부서로 전출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직무교육을 했다면 직무교육은 어떤 주제로 직무교육을 했다. 뭐 장소는 공주공무원교육원이다. 아니면 서울 감사원교육이다. 이런 구체성을 해 줘야 실제 공무원을 했구나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렇게 막연히 써놓으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보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직무교육은 실무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확실하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 소독의무 위반업소 미단속 및 대상처 누락관리, 여기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처분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얼마를 부과했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한데 이걸 얼마 부과했습니까, 과태료를?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여기 조치결과에 나와 있듯이 보건행정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보건소에 확인해서 얼마의 부과사항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확실하게, 처분 요구를 했다고 하면 얼마를 처분 요구해서 얼마를 받았다. 라는 것까지 결과란에 해 주셔야 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보건소에 확인해서 조치사항을 위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4번, 여기도 보니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완료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얼마를 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이런 것도 구체화해서 얘기를 해 주셔 야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행정처분을 우리가 확인 안 해 보면 믿을 것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도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41페이지 31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착오 발급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이라고 했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141페이지 41번요?

성시열위원장

141페이지 31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착오 발급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책임성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상권 청구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 사유를 여기에다 명시해 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사항도 그러면 해당과에다 조치해서...왜냐하면 구상권 청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대 일 감사를 해야 맞아요. 계속 서류 넘겨가면서 일대 일로 원인 행위한 것하고 또 영수증하고 전부 확인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좀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들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럼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안정총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자료번호 13번, 14번, 7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 특사경 현황 및 활동내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특사경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근무시간요?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특별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과장이나 부시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근무를,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철기

조철기위원

야간활동시간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결재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생활민원을 살펴보다 보니까 청소년 보호나 공중위생 관련해서는 다 유관기관으로 이첩을 하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따로 특사경 공무원에게 다시 업무를 이전받고 하나요? 경찰과 업무를 뭐 공유하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업무를 우리 경찰로부터 독립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이 특별하게 사복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공중위생이나 청소년 보호 문제에 있어서 정부 유관기관으로 이첩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된다. 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활동내역에서 보듯이 행정처분이나 사건송치에서 청소년 공중위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사경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충남도내 15개 시 가운데서 우리 아산이 하위등급에 속해 있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다시 한 번....

김영애위원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이 하위권인 9등급에 속해 있는데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뭐 말씀하시는....

김영애위원

지역 안전도 진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최하위 10등급인 논산시와 부여군을 제외하면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공주시와 천안시는 각각 4등급, 6등급을 기록해서 아산시의 지역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자연재해대책...소방방재청이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2년도에 「라」그룹이었다가 2013년도엔 최하위 등급인 9등급을 맞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2013년도에 한 자료는 그 당시에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2012년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안전도가 정말로 최하위 그룹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이의를 제기했는데 소방방재청으로부터도 앞으로 참고하고 아산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에 대한 진단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아산시가 지역안전도가 최하위 등급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애위원

그 지역안전도 진단에 위험한경, 위험관리능력...이렇게 해서 실시가 되었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성능 개선실적 등을 진단한 안전도는 2012년과 0.698점에서 2013년도 0.777점으로 높아져서 그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천안시의 안전도는 각각 0.531, 0.626으로 아산시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4월 4일자 대전일보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안전도 진단분야 중 방재성능 반영비중이 2012년도 60%에서 지난해 80%로 높아져 전국 대부분 시·군·구의 지역안전도가 1·2등급 하락했다 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과 공주·당진·태안 등 6개의 지자체는 2013년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전년 대비 등급이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지난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매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지역안전도에 관한 진단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2013년도에 이루어진 진단결과인데요 이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조치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진단결과가 나온 즉시 공표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것은 매년 구청장에 의해서 안전도 진단결과를 주민에게 공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공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일률적인 그 지역안전도 조사방법과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가 9등급이라고 해서 당장 시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안전도 결과가 타 시 ·군보다 등급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 시의 환경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지역안전 관련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는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안전 기준을 3년 안에 갖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역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위해서 국제협약을 맺고, 국제단체와 협력해서 평가를 받고 지원받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지역안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우리 아산시가 안전 선진화 도시에 들어갈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안전에 대한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선진화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이렇게 뭐 업무보고하실 때나 이렇게 쭉 보면 방대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렇게 안전관리 관련돼서는 사업장별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시민의견 수렴 및 의견수렴 시 방법과 사업에 시민의견을 반영한 내역이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하셨는데 이것은 직접 사업 시행하시는 부분들 자료 만드신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사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아산시가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안전 관련된 직접 사업뿐만 아니라 뭐 공동주택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점검하실 때는 이 과에서 같이 참여하시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이 지역주민을 시민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항상 그 분들 참여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요새는 주민들 의견이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 한 의견제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의견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 한 거의 100%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사업장이라는 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사업장 같으면 안전에도 신경 쓰고, 뭐 위생에도 신경을 쓸 테고 여러 가지 제반요건들을 갖추어 갈 텐데 올해 폭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 보니까 저희 지역 폭우 피해지역인데 대부분의 가장 큰 민원이라든가 대규모 피해지역의 원인이 공사현장이라든가 또는 특히 방치된 현장들이 있잖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방치되다시피 하고 사업 진행이 이렇게 더디어진다든가, 사업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터만 닦아 놓은 토목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대책에도 같이, 물론 소관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뭐 주무부서가 건축과 와 관련되는 데도 있을 테고, 주택과와 관련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우리 안전을 담당하시는 그 과에서도 그런 방치된 현장, 그런 데도 점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업무를 같이 하실 수있는 이런 테두리, 체계는 돼 있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도 폭우가 예상되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할 때 예상되는 그런 현장들 중심으로의 어떤 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연말 또 업무도 바쁘시고 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안전진단도 중요하고 뭐 우리가 무슨 국제 안전도시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내일, 아니면 올해 안전을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중심의 위험 예상지역들을 한 번 쭉 점검해 보시고, 그게 아마 담당관님께서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건축과라든가, 뭐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다시는 그 현장 문제 때문에 생기는 안전사고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런 파악 좀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만들어내려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역별로도 뭐 해야 될 테고, 부서별로도 협의 좀 하셔야 될 테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뭐 한두 달, 두세 달 후에는 최소한, 뭐 지금 있는 자료들 취합할 수 있으면 바로 해서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가지고 내년에는 뭐 더 나은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한 번 만들어보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많이 예상되는 여름 장마철, 지금 같은 폭우가 내리는 시기가 되면 항상 각 실·과에다가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달라고 우리 도에서도 시달되고, 우리도 각 실·과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정말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같이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다 보면 아쉬운 것은 같이 나가서 진짜로 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게 좀 부족할 뿐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 정도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 각자 부서에서 또 부서에서 다 가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 산업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움직여서 현황파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뭐 수집을 해 보시든지 방법이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해서 좀 멋진 그림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박성순 위원님 지적사항 내지는 물음사항에 이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시민의견 수렴 및 의견수렴 시 방법과 사업에 시민의견을 반영한 내역의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위험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질문했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염치를 보면 총 6회의 사업변경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의 의견을 빙자한 사업 부풀리기가 존재한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실제로 염치 재해위험지구에서 설계 부적정으로 하여 1억 2392만 원이 감액 조치된 사실도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런 세심한 사항까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배방재해위험지구에서 주민의 의견...구령3교를 건너 4교를 건너서 배방역으로 가야 하는 주민 민원을 수용하지 못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같이 하다 보면 사실상 어렵다기보다도 판단결과 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100% 수용해야 되지만 판단을 해서 잘 수용하기 어렵 다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또 주민과의 합의 하에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상비 관련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초 160억 예산에서 280억 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과연 그 보상비가 그 정도 사업변경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못 해 주고, 사업변경을 하면서 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의 보상비가 그렇게 증가할 수 있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차후에라도 이 최초 예산이 사업변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민의 의견, 주민이 요구하는 의견을 제대로 받았으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보상비가 백억이 상승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총 금액에서는 이 사업변경을 하면서 이중 벽관이나 용수공급을 위한 유입관 설치, 뭐 여러 가지 사업변경의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요구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지 못 했다 하는 점에서 재 해위험이 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시에서 더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점 잘 기록을 하셨다가 다음 재해위험지구 사업에서 위험요소들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번호 9번하고 10번...10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우리 과장님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과장님이 볼 때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안전도시가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정의하는 기준은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냐?그것이 아닙니다. 안전도시는 지역주민과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대처하고, 그러면서 안전도시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든 사람들이 상호협력해서 지역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 다. 그 옆, 130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현황에 있어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점검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또 어떤 것을 정비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 재난 취약가구라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이라든지 소년가장의 집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뭐 화재위험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걸 점검해 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로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좀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은데 예산상 많이....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전점검하고 정비의 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이라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전등 갈아주고....

성시열위원장

정비는 무얼하고 뭐 전기선 줄이 노후했다든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런 구체화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전기 점검이라고 하면 어떻 게 알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전선을 교체해준다든지 전선 늘어뜨린 것을 갖다가 고정시켜 준다든지, 또 스위치 노후화된 것을 갈아준다든지, 떨어져 나간 것을 새로 설치해 준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변압기 같은 것도 정비해 주고 누전이 되지 않나, 감전사고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고 거기에 대해 보수해 주고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9월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320가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점검결과 내지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실적요?

성시열위원장

예.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실적은 조사결과, 실적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적도 나와야 맞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다면 어떤 것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점검결과는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점검 후의 조치결과는 어떻고,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반응은 어떻고, 이것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거기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적에는 그런 내용을 아셔야 한 다니까. 덮어놓고 작성하시면 안 돼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12월 중순경해서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대충 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점검을 했으면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면 조치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금도 진행 중이라 결과가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2013년도 것은 결과가 나왔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 대해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대상이 148가구에 가구수가 163인데 1271만 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정비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가 고장나고 뭘 고쳤다. 이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에 대한 목록, 내용, 그런 것이 없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행정감사할 때 보면 꼭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 하지 말고 추후에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안전문화 홍보활동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이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안전점검의 날이...이걸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지역주민 대상으로 팜플렛도 나눠주고 간단한 기념품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앞으로의 이런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음봉을 했고, 온양 장날을 통해서 팜플렛 나눠주고 홍보하면서, 기념품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지금 여기에 팜플렛 내용 갖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거 갖고 오셔야 된다니까. 갖고 와서 제시해야 된다니까.그래야 홍보활동을 했다. 라고 인정하지 누가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내가 볼 땐 안전점검을 한 번도 난 안 한 걸로 봐요.왜냐하면 난 한 번도 보지 못 했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 안전점검한다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할 때에는 위원님한테....

성시열위원장

그래요. 한 번 연락 주세요. 필히 가보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같이 홍보활동도....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서 시행한 게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있고, 또 사진 같은 거 촬영한 거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럼요. 있죠.

성시열위원장

그것도 갖고 오셔야 돼.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제기해야 된다니까.그럼 확실한 행정감사가 된다니까요?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하죠.그리고 그 밑의 거, 재난 예·경보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1억 6천, 2천 5백, 쭉 해서 이런 것들을 뭐랄까 점검, 잘 운영이 되고 있 는지 점검은 하고 있어요?유사시에 가동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럼요.

성시열위원장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지금 여기 없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금까지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이건 정상적으로, 고장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고장날 이유가 없어도 꼭 재난 발생하면 고장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행정감사에 임한다고 하면 그런 행정적인 문서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점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즉시즉시 현장에서 제시해줘야 상당히 좋은 행정감사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84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표시판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현재 뭐 일부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맙시다.” “물놀이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수시로 점검하고 있죠.

성시열위원장

수시로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도 갖다 주셔야 돼.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니까 훼손된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지금이 물놀이 철이 아니고 한데 이 안전사고는 여름철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전천후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색이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글자가 안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다시 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완벽하게 해 주셔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이의 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 아산시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1년에 총회를 몇 번 합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언제언제 하고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올해는 상반기에 언제 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자료에 나와 있네요. 3월 17일날....

성시열위원장

하반기는 언제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하반기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행정감사를 안 했으면 못 하겠네요? 언제 할 거예요, 지금?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이런 답변은 진짜 듣기 싫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미리 하셨어야죠.3월달이면 솔직히 말해서 9월이나 10월달에 했었어야 맞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연말이고, 또 결산하고 하는 의미에서 12월달에....

성시열위원장

꼭 12월달에 하라는 법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성시열위원장

왜 3월달에 했어요, 그럼? 1월달에 하지, 그렇잖아요?여기 3월달에 나온 실천과제 있죠?내용이 뭡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실천과제는 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토론 내지 대책제시, 의견제시, 대안모색,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말 그대로 실천과제인데 그 실천과제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

성시열위원장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제시한 내용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생활안전분과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이라든지, 불량식품에 대한 대책, 산업안전은 산불예방, 또 이제 산업재해 예방, 안전문화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을 배포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평가는 해 보셨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을 하 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들은 열성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시민의 의식과 접목시켜서 안전도를 높이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개선해서 정말로 안전에 기여하는 이런 문화운동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가만히 보면, 전자에도 보면 이런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가시적인 그런 역할만 하지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이것은....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일들보다도 실제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정말 스스로 자생적으로 태어나서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서 안전 역량을 키우는 이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될 것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안내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앞에서 좀 오피니언 리더가 돼 가지고 충분히 간파해서 안전도시가 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안전도시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섭렵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서 안전도시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자료번호 3번, 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먼저 166페이지, 자율방재단은 어떤 걸 뜻하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말 그대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그런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역마다 조직돼 있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여름철의 방제 같은 거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방제는 보 건지소에서 하는 전염병 방제로 그건 아니고요.

현인배위원

그럼 이 방재단은 뭐예요? 축산 방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안전....

현인배위원

각 읍·면·동마다 다 있어요, 이 방재단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읍·면·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시 단위 있는 거죠.

현인배위원

시 단위로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임무의 주는 사고예방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언제 조직된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오래됐죠. 예산집행이 2010년도부터 했다니까 2010년 이전에 조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건 그만 넘어가고요, 이번에 피해가 나서 탕정·음봉·염치, 세 군데에 피해가 났는데 그 수습과 사후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여름 호우피해가 탕정·염치, 두 군데에 크게 난 거거든요. 음봉도 있었고 그런데 수습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명암리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지원금을 다 지급해서 주민들한테 다 배부했고요, 석정리도 내년도에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수로를...배수로가 끊겼었거든요.그래서 배수로를 새로 내고 유수지를 설치해서 배수펌프장에서 펌핑하는 걸로 됐고, 지금 염치 염성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 지역은....

현인배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재해를 겪고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일단 응급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응급복구 후에 그 일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나왔어야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걸 얘기해달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 얘깁니다.

현인배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얘기해 줘야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수습은 다 되고 염치는....

현인배위원

수습이 됐다면 그 쌍죽리 앞의 그 배수로 정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배수로는 앞으로 배수로 정비를 할 것으로 보거든요. 해당 실·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현인배위원

해당 실·과에서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하천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고, 석정리는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배수로를 내고....

현인배위원

일이 이렇게 돼서 사무감사로다가 자료를 신청했으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까지는 보고를 해 주셔야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이걸 하다 말고 거기에 가서 하천정비팀한테 어떻게 준비됐나 그 팀 불러서 또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하천 담당에서 하천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하천 정비를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할 거예요? 전과 같이 똑같이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전부 다 쓸려 내려간 그 부분은 석축을 쌓고 새로 하천 폭을 넓힌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인배위원

하천정비팀장 좀 불러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걸 중점적으로 제가 물었잖아요?

성시열위원장

위원님,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참고될 만한 자료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염성리 배수펌프장에서부터 그 위, 쌍죽리까지 이미 지금은 수습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복구라든가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제인입니다. 지금 염성리 쪽 일부분까지는 재해지역으로 재난기금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류의 쌍죽천, 그쪽에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내년부터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수문 있는 데에서부터 쌍죽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천 폭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또 일부 땅 사놓은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천 지정해서 우회토록, 그 하천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을 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내년도 우기철 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은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내년도부터 내 년도 수해 우기철 전에 그것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그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내년도에는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 치수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기금이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거기에다 유수지를 만들고 1차적인 피해방지를...그러니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다가, 유수지를 만들어서 부유물이라든가 1차적인 방지를 하고 내려보내는 방법과또 하천을 우회적으로다가 다시 틀어서 분리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쪽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방법까지는 혹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는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수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현재 그 하천에 설치돼 있는 펌프장을 100% 가동시키려면 유수지가 필요한 걸로 이번 기회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유수지는 확보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슬러지라든지 찌꺼기, 나무토막 같은 게 걸려 가지고 펌프장이 가동 안 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는 유수지에서 물을 가둬놨다가 그 다음에 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빗물만 펌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유수지 검토는 잘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주로 하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안전재해대책기금, 그 재난....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금.

현인배위원

그 기금을 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하시고, 혹시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팀에서는 내년에 유수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용역비라든가 이거 세운 게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산부족으로 세우지 못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기본 용역비라도 세워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올해 재해가 겹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안전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예산상 시 전체....

현인배위원

용역비 몇천만 원만 세우면 되는 건데 용역비 세워서 어느 계획이 딱 서줘야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서는 거고 한데 그것도 못 세우면 일 순서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추경에 세 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의 순서는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이 타당한지 아닌지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니까 우선 용역비를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암리도 지금 필요한데....

현인배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천, 그 위에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폭이라든가 이것이 올해처럼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아무쪼록 재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수마가 한 번 할퀴고 가면 그것보다 더, 뭐 진짜 가슴에 남는 상처라든가, 아니면 물질적 피해라든가 우리 전국체전,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피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들, 내년에 장마라든가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충분히 예산들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자료번호 3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2년부터 2014년,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연도별 활동실적과 위원회 위원 명단,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제가 안전도시만들기 하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8년 11월 12일날 구성이 됐잖아요?지금까지 그 실적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한데요 2008년도에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이다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WHO 협력센터와 협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전도시위원회를 만들 당시에는 2008년도 당시부터 WHO 협력센터, 그 당시에는 공인이라고 했었거든요.그래서 그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출범하고 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구성은 2008년도부터 됐지만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별다른 활동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제가 더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계속해서 잘 하신다고만 했지 정작 진짜 유명무실한 제도를 했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고, 또 그 사업이 사실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사실 “이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동안 WHO, 그 당시에는 공인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선정돼서 지금부터 예산 확보하고 3년 내에 협정을 맺고 계속해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상반기...2014년 3월 17일날 회의했을 때 안전문화운동추진 아산시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혹시 수당은 지급이 되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수당요? 그 위원회 참석한 것이 수당지급 사 항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수당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체크해서 저한테 올려주시고 저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급했다면 참석하신 분은 다 받았을 것으로.... 참석했는데 어느 분은 안 받고, 받고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경우에는....

영해

이영해위원

참석하셨는데 안 주셨고, 어떤 분은 받으셨고 이랬다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글쎄....

영해

이영해위원

소리를 제가 들어서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성시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도시만들기를 11월 안에, 11월달에 다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안 하셨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정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됐고, 이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개최만 남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그렇게, 11월, 이렇게 날짜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비가 다 됐는데 개최는 안 됐고, 할 저기가 있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에서 용역비 사항인데요, 먼저 2013년도에는 기본 수립 용역비에 사고나 폭력, 자해 등 손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각종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용역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사고빈도, 원인, 사고예방 방안, 안전의식도, 이런 정도만 지금 1차 용역비로 쓰신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용역비가 올해 6천만 원이 서서....

영해

이영해위원

예, 추경에 잡아드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 안전도 진단, 우리 지역 안전에 무슨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안전도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이런 안전진단 용역을 아주대학교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용역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나 폭력, 자해도 들어가 있느냐 하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죠.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서 진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처방안이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지금 그 기본적인 용역?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용역을 한 내용이 있잖아요? 세부 내용이 있잖아요?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빈도 원인, 사고예방 방안,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렇지만 누구나 다 사고예방에는 세부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주대학교와 계약체결 단계에 있는데 그 과제내용이 다 시방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셨다는데 이것은 정말 하신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직은 안 했죠. 앞으로 할 것이지 이 자료가....죄송합니다. 12월달에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12월달에, 앞으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또 짚었느냐 하면 아까 못 했다고 말 씀했는데도 왜 짚었느냐 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셔 가지고, 소방서 이전...제가 항상 걱정하는 소방서 이전도 사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5월달부터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물론 도의 문제이긴 하지만....그러니까 조금 서두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소방서 문제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 후 교환문제를 도와 오랫동안 실랑이했었어요.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은 가격으로 우리 비싼 땅을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또 문제가 교환하지 말고 무상 임대해달라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전화번호 주신 대로 통화를 해 봤어요.제가 그 분들 상황이 있고, 또 우리 입장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자세한 말씀은 여기에서 안 드리겠지만 서로 안일하게 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양쪽 말을 제가 다 들어봤으니까요.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우리 행정절차상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빠르진 못 하지만 아시다시피 10월달 에 교환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쉬운 게 이제서 12월달에 부지매입에 관한 심의를 하고, 등가교환하는 문제는 1월달에 수립한다니까 사실상 우리에 맞춰서 그쪽에서도 해 줘야 하는데 아쉬운 게 도에서 그렇게 미흡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 아산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좀 더 빠른,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안전은 예방이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담당관님께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WHO 세계보건기구 공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 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저는 문제 있다. 반드시 담당관님께서 아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에서 직원들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시민의 질문에 꼭 해야 되는가에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로 답하시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자료에 있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께서 직원님들의 그런 안전의식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강화하는 교육에 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자치행 정과·세무과·회계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