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허가담당관 최익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허가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6, 각종 기금 관리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노유자시설 관련 사유지 오폐수 배수로 사용진정 민원 등 7건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소흘읍 무봉리 공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인접농지 배수문제 진정민원 등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과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건축허가 취소 건의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이곡리 의료시설 건축허가 반대진정민원 등 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5번에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과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는 산지관리 법령편람 구입 등 67건에 3,386만 4,500원을, 2014년도에는 사무용품 구입 등 50건에 2,681만 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허가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8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허가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만 1,962건을 접수해서 허가 1만 944건, 불허가가 8건, 반려 66건, 취하 924건을 처리하였고 의제협의로 1,9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79건을 접수해서 허가 7,334건, 불허가가 19건, 반려 31건, 취하 603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제협의로 1,2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민원 등 총 74건을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8쪽, 2014년도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 민원 등 50건을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불법행위에 대한 추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생산활동과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재 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인하여 건전한 기업활동과 생계활동에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민원시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지불법 8건, 건축불법 100건을 추인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지불법 9건, 건축불법 67건을 추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실적현황입니다. 먼저 환경 관련 민원 변경신고 대행서비스는 배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신고 등 상호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대행처리하여 줌으로써 허가서류대행비 절감과 민원 1회 방문처리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2013년도에는 108건, 2014년도에는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 직원의 파견지원으로 주1회 공장설립업무 전 과정을 무료로 상담대행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46건과 2014년도에는 76건을 대행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전화접수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 여부, 문제점 등을 상담처리하는 서비스로 2013년도에는 32건과 2014년도에는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7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분할허가 대행서비스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공유분할동의서 작성 등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로 2013년도에는 609건과 금년도에는 468건을 분할대행하여 처리하였으며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부서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 허가민원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제출자는 검토해서 안 되면 왜 안 해주느냐고 난리필 거고 또 반려되면 왜 반려됐냐고 난리필 거고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교리 노유자시설에 대한 부분 지난해에 마을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이동교 3리 노유자시설은 작년, 재작년에 거쳐서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택을 해서 2010년도에 허가가 나고 나중에 변경으로 나간 거예요, 노유자시설로. 그러다보니까 부락 관통을 통과하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사업자 측에서도 노력을 많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다만 지역주민이 그래도 못마땅한 게 많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각이 꺾어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게 폭 4m에서 해당되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민원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를 가 봐서 아는데 애당초에 행위자가, 사실 이게 문제 마을이라든가 각종 민원들이 발생되어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 하고 대치상황이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애당초 목적대로 행위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게 변경된 부분에서 다수의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도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단에 올라가다 보면 직각으로 꺾여서 도로도 비좁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 같은 경우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가지고서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나요?

그게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로 되면서 사업자가 당초에 도로 폭을 아마,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올라가는 도로가 한 8m 폭이 나올 거예요. 배수로까지 타지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소방차가 당초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분쟁이 되면서 토지소유자가 전정을 쌓아버린 거지요, 옹벽을. 그러면서 문제의 소지가 됐는데 아마 한쪽이 헐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로로 지정한 부분이 4m 딱 나와요. 지금 그것이 사업자 측에서는 부락하고 해결할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골이 깊어서 나름대로 고충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저희가 준공 때 의견을 협의를 해서 서류를 다 받았을 때도 소방서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전에 절차가 나왔었고 저희도 준공까지 다 내준 상태이고 아마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러면 소방차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 측과 사업자 측의 어떤 골이 깊다 보니까 영업행위 반대로 해서 고발조치해서 지금 행정처분 받고 벌금까지 이렇게 내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기화 되고 이러는 상황이고 또 소방차 진입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사실은 의견 개진을 해서 거기서 어떤 답변을 받아서 인허가과에서 처리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랑 어떤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서도 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연치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불신하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앞으로도 사실은 행정조정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은 그 시설을 해 놓고 한두 해 하다가 그냥 걷어치우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우리 인허가과에서 해야 될 부분, 민원에 대한 부분은 같이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조정자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그 마을에 서로 할 부서가 없고 서로 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드리자면 그 주된 민원은 아마 저도 그 현장에 수없이 나가봤고 노인회장이나 이장이나 저희 사무실을 한두 번 방문한 게 아니에요. 시장님 면담에 거쳐서 사업자의 면담 상당히 많이 거친 부분인데 내면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당초부터 회유책도 많이 썼어요.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이 있어야 또 관청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대한 그쪽에 힘을 실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그 도로문제도 거의 다 되다가 나중에 해결책이 아니라 방비책으로, 지역주민들이 토지소유자를 통해서 벽을 쌓게 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이고요. 좌우지간 관에서도, 저희 행정청에서도 노력은 상당히 많이한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두둔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다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골이 깊어진 그런 하나의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나간 부분 이상이 없어 나갔다고 팽개쳐 둘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차피 사업주와 마을 간의 골이 깊어서, 사업주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엔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행정이 개입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허가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산정리 443번지 인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포천시는 물론 감사원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도 금요일 날, 저희 의회사무과에도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단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복합심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농지·산림·건축·환경·공업 여기 아까 소개하실 때 보니까 팀장님들 각 전문적인 부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팀장님들인데 우리 인허가과에서 처음에 심의할 적에 이게 허가 여건에 맞아서 허가가 나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를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검찰에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산정리 443번지 일대가 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맨 최초에 허가 나갈 당시에는 경관이라는 걸 과거부터 중요시 했어요, 산정호수이다 보니까. 경관의 절차의 어떤 의결이나 이런 거지 관련 법의 큰 틀에서 보면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법에는. 다만 산정호수라는 관광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경관, 경관에 어떤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사실상 이런 자연에 대한 경관이 뭐 그렇게 중요시되고 또 이슈화 되었던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심의위원회의 경관 부분에서 조례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인허가에 문제가 되어서 반려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관이라는 것이 개인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 형식이거든요. 다 같이 볼 수 있고 또 어느 한 사람이, 특정 1인이 자기 거라고 해서 자기 행위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들 외부에서도 퍼블릭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경관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중요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도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섯 차례인가요.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사항들인데 사실상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처리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법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사실상 심의위원회인가요.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허가되면 안 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최종행정 인허가권자는 이 부분을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 포천시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권한은 있되 책임은 없고 잘못은 있는데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검찰에 어떤 좋지 않은 시선으로 감사의 대상에 있는 건데 사실은 공직자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인허가 부분에서는 검토만 하는 상황인데 최종결재권자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이게 인허가가 나간 부분이 자율에 따른, 최종 인허가권자의 자율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정호수 건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최고결재권자가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결재를 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거는 거기가 관광지 주변이다 보니까 수차례에 올라간 게 먼저 기허가 나간 부분이 있고 벌채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과거의 어떤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거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고 계시니까 경관에 치중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안 되는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줬겠냐는 얘기지요. 조건부 의결로 해서 안 되는 걸 저희가 내보낸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이었는데, 하나의 의혹을 보면 크게 또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차차 의원님, 결과를 나중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야 상급기관들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사실 수사 중이거나 또 상부감사에 의한 내용들은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거론만 했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은 지켜보겠지만 어쨌거나 그 권한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최종결재권자가 ‘내가 결재한 상황이니 모든 잘못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최종결재권자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에서 우리가 추인을 해줬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을 다 물고 난 다음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은 5년 단위로 벌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물이 불법일 경우에는 농지, 건축을 해서 관련 부서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고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는 형사고발만 들어가지만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추인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 되겠지요.

그러면 건폐율이라고 그러나요,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건물에 초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100평밖에 안 나오면 그러면 불법가설물이 92평을 했는데 8평을 지어서 100평이 채워졌습니다. 그런 사례 하나하고 아니면 100평을 다 지어서 더 율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것도 추인이 가능한 겁니까?

가설물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추인은 용적률과 건폐율 따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지지역의 20%, 주거지역의 40%, 60% 그때는 그게 넘어서면 저희가 추인처리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만, 추인을 못 해 주고 강제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지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납부, 부과시키는 겁니까?

연 2회씩 부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보면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열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농어촌주택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도시화된 주상복합건물에서도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벽에 빗대서 보일러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가설물이 되는 거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3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아마 전수조사를 일단 상가지역부터 실시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추인실적처럼 타 시에서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서 하실 필요도 있다. 일정 부분 그냥 무조건 안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내면 낸 사람은 불만이 있고 안 내고 넘어간 사람은 ‘봐라! 난 안 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우리 시의 기준을 마련해서, 글쎄요. 양성화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추인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부분은 저희는 말 그대로 인허가 책임부서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다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서 따로 할 건데 이행강제금이나 고발문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인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웬만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크게 따질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해 주면서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이해관계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는 적정선에서 처리를 웬만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관계부서에서 많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봉 안전총괄과장님의 교육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안전건설국장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이용휘 국장님 함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태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그러면 심태식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대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총 2건이 지적되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2-`13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은 2012년에는 포천시자율방재단에 3,925만 원,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8,100만 원 등 총 1억 2,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에는 포천시자율방재단에 4,010만 5,000원,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1,800만 원 등 총 5,8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포천시자율방재단에 3,070만 원,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1,800만 원 등 총 4,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2013-`14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관인면 서민밀집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이 설계변경되어 7억 2,5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감암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이 설계변경되었으며 이중 7건에 2억 6,17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2건에 3억 2,03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2,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 등 17건에 국비 37억 9,500만 원, 도비 18억 9,465만 원, 시비 56억 663만 6,000원 등 총 112억 9,628만 6,000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 30일 현재 13건은 준공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국도 43호선 등 4건은 준공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경보방송시설 확충사업은 4억 1,000만 원 중 3억 8,6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94만 8,000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하였고 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3-`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 구간의 하천계수 및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5%를 추진하였고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계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동면 청계저수지~수입천 합류지점까지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60%를 추진하였고 2015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6쪽,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흘읍 동교리~ 송우리까지 약 7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후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7쪽에 4번째,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공사 80%를 추진하였고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재정비용역으로 금년부터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여섯 번째, 가산지구 우수관 정비 공사는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4억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9쪽에 일곱 번째, 소흘 무봉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8번째, 영북 운천지구 우수관 정비사업은 7억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0쪽, 여덟 번째, 이동 노곡지구 호안정비사업은 4억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영북 자일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3억을 투자해서 금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열 번째, 이동 장암지구 우수관 정비사업은 8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선단 2통 법면 보강공사는 5억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2쪽에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6, 2013년도-2014 각종 기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에는 26억 950만 6,000원을 적립해서 12억 2,56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23억 1,326만 9,000원을 적립해서 3억 9,64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이송된 민원은 경기도 5건, 국민권익위원회 9건, 대통령비서실 1건, 타 기관 1건 등 총 16건이 이송되었으며 이중 하천 내 불법 관련이 1건, 지하수 관련 1건, 하천공사 관련 5건, 무더위쉼터 관련 1건, 민방위훈련 관련 1건, 하천 보상 관련 1건, 하천 관리 관련 6건 등 16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5쪽에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7건이며 이중 다섯 건은 준공되었고 진목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4,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3년 3건, 2014년에 2건 등 총 5건으로 이중 하천 내 불법건축물 관련 1건, 지하수 관련 3건, 포천파워 오폐수관 관련 1건 등 다섯 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6,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6개 위원회이며 이중 2013-`14년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38회, 안전관리위원회는 1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4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5회, 통합방위협의회 7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2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2명과 통합방위협의회 4명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1명의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7,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2013년에는 민·관·군 지역포럼 개최 3,1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800만 원, 오뚜기축제 1억 원 등 총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소방의 날 행사에 800만 원, 오뚜기축제 1억 원 등 총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인사발령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64건에 2,10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9쪽에 2014년에는 재난상황실 숙직용 이불 구입 등 56건에 1,6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대설주의보 5회, 호우주의보 12회 등 총 17회를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대설주의보 2회, 호우주의보 4회 등 총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재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양문지구 등 6개소에 총 35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말에 모두 완료하였고 재해방지대책사업은 마산·정교 지구 등 총 7개소에 총 3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2014 재난위험 중점관리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입니다. 2013년에는 시청사 등 226개소의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필마트 일동지점 등 3개 시설이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해서 조치 완료하였고, 29쪽에 2014년에는 시청사 등 243개소를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선단동 롯데슈퍼 등 4개 시설이 비상구, 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36쪽, 2013-`14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주식회사 포천파워 등 18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19개소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심곡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가 지적되어서 조치 완료하였고, 37쪽, 금년에는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18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8건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0개소가 지적되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38쪽, 2013-`14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총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보시설 4개소, CCTV 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총 3억 8,298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보강 12개소, 경보시설 1개소, 수위관측시설 1개소, CCTV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주민대피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우리 시는 관인면 냉정리 등 7개소에 총 24억을 투자해서 6개소는 2012-`13년에 준공하였고 신북면 덕둔 2리는 내년 6월에 완공예정이 되겠습니다. 40쪽, 2-2,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시청 및 읍·면·동에 8,901명을 편성해서 총 24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불참자 1명은 주민등록 말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8,638명을 편성해서 총 22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불참자 51명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41쪽, 2-3, 민방위대 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에 438개가 필요하나 124%인 54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세 번째, 하천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미천 용치정비공사는 영중면 성동리 일원에 도비 4억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용치를 철거,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우금천 재해예방사업은 가산면 감암리에서 유교리를 연결하는 교량 재건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광산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국·도비 등 총 22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1개소, 자연석 쌓기 등 호안 1,748m를 완공했습니다. 45쪽, 네 번째, 무리울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일동면 하대리 일원에 국·도비 등 총 28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4개소, 식생블록 2,069m를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읍천 하천제방 정비공사는 신읍동 신읍천 일원에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자연형 여울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 10만 원 이상 명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관인면 송 모씨 등 25건에 총 938만 7,000원이 체납되었고, 47쪽, 금년에는 관인면 창동로 허 모씨 등 25건에 총 854만 9,000원이 체납되어서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9쪽, 하천변 주요시설물 자전거도로, 산책로 설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하천변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포천천 등 4개 하천에 총 237억 6,2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11.6㎞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하천에 총 465억을 투자해서 약 10.7㎞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 1-3에서부터 `13-`14년 재해위험 중점관리 시설현황에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과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을 온통 침울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나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에서 현황에서 보면 안전점검관리 자료에 의해서 전체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정말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저희가 특정 재난시설 점검을 하면 등급이 다섯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A, B, C 등급은 양호한 거고 D등급하고 E급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급하게 한 것은 금년에 내촌교하고 운보교하고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촌교는 내년에 개보수할거고 운보교는 D급으로 관리를 하다가 개보수 사업을 마쳐서 특정관리시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치완료나 그런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대상이 다중 이용시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청사는 660㎡ 이상이고요, 건축물의. 그 다음에는 아파트는 건축한 지 15년 이상된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 다중이용시설 뭐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에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를 점검하는 거지요?

이게 모두 공무원들이 일단 점검을 하고요. 육안 점검을 합니다. 육안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시설물이 발생이 되면 공공시설물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고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세밀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우리 공무원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특정시설 조사는 육안조사를 공무원이 먼저 1차로 하고 결과에 의해서 D급이나 E급 시설물이 판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시설물은 전문기관에 다시 정밀안전점검을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겉에 균열이 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균열이라도 미세한 균열이 있고 또 균열폭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예산비는 연 얼마나 하지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갖고 있지 않고요. 연 800만 원 정도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민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이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한 분당 10만 원씩 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왔을 때는 하루 일당비가 나가는 거네요, 10만 원씩?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정도가 되겠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여비 성격으로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안전만큼 큰 대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재난재해 운영본부 구성현황은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운영현황보니까 우리 대설주의보나 호우주의보 내렸을 때만 이게 운영이 됐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호우와 대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이 몇 가지 어느 정도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비해서 보면, 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크게 분리를 하면요. 자연 재해가 있고 인위적 재해 두 분류로 크게 분리합니다.

예, 요즘 이제 국가기반 재난이라고 해서 하나가 추가 되고 있는데 사전훈련 같은 건 안 합니까? 대설 왔다 그러면 이렇게 소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훈련 같은 거는 원래 각 과별로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집행부지만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도상훈련도 있고요. 실제 훈련도 있습니다. 안전한국재난훈련이라고 또 해마다 하는 훈련도 있고 재난에 대한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전혀 안 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재난에 대한 계획은 책자로 별도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우리 `12년도인가요? 저희 수해났을 때 저도 이제 여기 재난지원 기관이 돼서 현장에 나가서 인명수색도 하고 아니면 물품에 대한 지원도 적십자하고 연계해서 하고 했는데 도상훈련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물품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막말로 도에서 지원된 물품을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상훈련보다는 어떤 가상 시나리오로 해서 전체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상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제 가상훈련도 하고 있고 물품이라는 것은 이제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렇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 동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난번에요 안전한국훈련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 영북에서 가축질병에 따른 훈련을 한 날 했고요. 그 다음에 베어스타운에서 삭도에서 리프트에서 사람이, 리프트가 섰을 때 그 구조하는 훈련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주관으로 했던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사람이 매몰됐을 때 구조하는 훈련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훈련을 했고요. 또 우리 소방서에서는 다수인 사고 먼저 화학물질 그때 했던 거 이런 것이 다 우리 시청하고 연계가 돼서 협업기구라는 게 우리 시청, 소방서, 경찰서, 의료원 이런 13개 정도의 협업기구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1년에 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훈련이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도 하고 아까 여기에서 나와 있던 부분은 저희가 실제 상황이 벌어 졌을 때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그 실적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보면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인을 따져보면 항상 인적재해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폭설주의보가 내렸는데도 대비를 안 했다든지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도 적절한 통제인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포천시 전체 이미지를 생각하셔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저희가 발주했던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 난 적이 있지요?

예.

여기 점검현황에 보니까 그런 것은 안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관에서 발주를 했다든지 도비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안전사고난 현황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은 별도로 자료는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그거 자료 좀 하나 갖다주시고요. 화대리에서 났던 그런 안전사고 관계되는 것은 인적인 그런 어떤 방심에 의해서 나는 그건 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바로 가봤을 때는 이것은 지도감독에 대한 감리에 대한 것이 부실했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일단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만 원인 발생하는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저희도 행정처벌을 해서 원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 전문건설업은 저희 시에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사망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한테 철제 안전장치를 세운 것을 물어봤더니 ‘이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의 규모의 다리를 한다면 담당직원이 전문가일 텐데 와서 보기만 했어도 점검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지적사항은 적극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공사감독 한 명이 여러 군데에 현장을 감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날 동발이 무너진 날도 당일 공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가서 점검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 어떠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우리 감독하고 항상 개통이 바로바로 보고가 되어서 공정이 바뀔 때 마다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점검시스템 계획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건 나고 나서 시스템 안 세우셨어요, 이제 계획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계획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현장소장하고 감독하고 연락 체계가 수시로 이루어져서 공정이 바뀌거나 그런 작업이 있을 때는 항상 발주청에다 보고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의정부고용노동청에서 전부 점검을 해서 공사도 수개월 간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예정된 공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장마철이 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게 결국은 인재거든요. 자연재해보다 인재가 더 큰 안전을 갖다가 위협한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시고 그런 계획 철저히 세우셔서 이런 문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민방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28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CCTV 하고 그 다음에 안내방송시설하고?

그것은 2013하고 `14년도에 설치하고 보수한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작동이 다 되나요?

작동이 되고요. 이것은 유지관리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상시 관리를 합니다, 1년 내내 연중.

용역을 줘서 관리를,

예, 연중으로.

점검은 얼마나씩 해요,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통 담당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들은 매월 조사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체하고 합동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보통 한 10개월 정도씩 맺어 놓기 때문에,

10달 단위로?

예,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은 잘 되고 있겠네요, 이 부분은?

예.

다음 민방위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민방위와 관련해서 방독면들 읍·면에서 마을별로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도 이게 지급이 되나요?

지금 읍·면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읍·면에서 마을에다 이렇게 공동관리를 하게 했었는데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8,63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만 5,030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민방위 대비해서 174% 정도를 더 과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면에서 관리를 하나요, 읍·면에서?

예.

그전에는 이 부분을 마을창고나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마을에서 소집이 되어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소집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예, 읍·면·동 창고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방독면을 사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북이 대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시에 신속하게 착용을 하든지 또 이 대원들에 대한 소집에 대한 부분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 훈련들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서 보급이 되면 사실은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읍으로 뛰어가든지 면으로 뛰어가서 소집이 되어서 거기서 보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처 상황에 대해서 늦게 대처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그전에 한번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됐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예, 유효기간 있지요.

아까 1만 7,000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일반 부락에다 했던 것은 국민방독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가 없어져서 일반 민방위 대원한테만 보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되는 것은 반납을 하고 사실 신규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반 국민들까지 다 그런 걸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데 가격 면이나 여러 면에서 정부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상황이 미비한 거네요. 중단된 거네요, 사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천 생태하천 개수공사 현장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도로 나온 사진 2개 보여주세요. 포장한 도로 2개 사진. 이 두 사진은요. 공사 전에 주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 도로를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이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해 놓고 공사현장이 저렇게 방치된 사진이고요. 이것은 과장님도 어떤 현장인지 아시지요? 포천천 공업용수 관로공사입니다.

예, 공업용수 관로공사.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복구 중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 안내판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예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셨나요?

예, 여러 차례 지나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간 공사 중인 사업장인데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현장 감독은 우리 포천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일단은 현재는 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저게 이제 포천화력발전소 용수공급사업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하상에 관로 설치하는 공사는 자체 감리를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하천을 복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두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천시에서 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 같은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 도로를 일부 훼손한 부분이나 법면 저수관을 훼손해서 관로를 설치하고 복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부터는 하천관리청에서 감독도 하고 준공 검사를 저희한테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점은 이게 시설을 해놓고 보수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 제가 알기로는 3, 4년 동안 계속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허가기간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마무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하는 것 같고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천공사 허가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주민의 불편함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거는 같이 요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하송우리 교량부터 저희 제방도로까지 1.5㎞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비를 주민편익사업비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구두상으로는 현재 저희 의견 제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포장 공사가 포천시의 예산으로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하고,

공사는 이게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응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누가 해야 될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이거고요. 포천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불편을 주니까 그것에 대한 상응한 금액을 받아서 주민편익사업에 쓰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자원공사 니네가 무조건 내 놓아라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항입니다.

꼭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과 부실공사 등 우려가 있어서요. 본 위원은 현장 검증을 요청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하천관리 건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하수와 하천유수에 대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의 샘물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샘물공장은 상하수과에 있습니다.

하천유수는 지금 여기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한강유역통제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천수이용 허가권은요.

그러면 저희는 하천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하천부지 점용 허가 부분.

허가만 저기고 그리고 하천유수에 대한 것은 하천을 틀어막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물을 가로막아서 거기서 물을 빼나가는 것에 대한 하천의 지장물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겁니다.

하천은 사실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흐르는 물을 공업용수나 이런 부분으로 뽑아 쓰는 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는 한강유역통제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허가권이.

우리 포천시에서 하나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는 부분 하천수에 대한 유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공장물 설치 허가권에 대해서만. 물의 권한은 한강유역통제소, 그 물을 뽑아 쓰기 위한 이용시설 그 다음에 암거를 묻는다든지 집수정을 묻는다든지 하는 부분, 공장물 설치허가권은 우리 시에 있고.

그러면 공장물 설치를 해서 과연 1일 채취량에 대한 부분 하루에 100톤을 사용하겠다 하면 100톤만큼만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톤, 300톤 이렇게 해서 뽑아서 쓰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다 홍수통제소에서 유량 체크는 거기서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행정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천에 대한 흐르는 물을 농업용수로 갖다 쓰려고 하는데 공업용수로 채취를 해서 써서 하천이 흐르지 못해요. 그러면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대한 건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하천의 어떤 보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관여할 수가 있지만 흐르는 물에 대해서 뽑아 쓰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는 우리 농업과 관련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해도 우리는 어디에도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게 최소 우리 하천유지수라고 해서 물을 무한정으로 뽑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포천천에서도 만약에 신북 지역에는 5,000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영평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9,000톤 이상 빼쓸 수 없기 때문에 공업용수로가 문제가 생겨서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하천에서 한 개 위치당 뽑아 쓸 수 있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 물론 공업용수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물에 대한 통제권을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그게 2008년에 홍수통제소로 권한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하는 양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루 1,000톤을 사용하겠다 해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1,000톤을 사용하는지 2,000톤을 사용하는지 몇 천 톤을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허가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량에 대한 부분보다 더 많이 뽑아 쓰거나 그래서 생태계의 어떤 교란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범위까지를,

통제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답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물이 사용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부터 얘가 1,000톤을 사용하겠다하면 2,000톤, 3,000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께끔 아마 제도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에서 만약에 물을 뽑아쓴다 거기다 펌프 용량이 5마력이다 0.5마력이다 하면 뽑아 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계량기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하수라든지 뭐든지 다 계량기 설치해서 거기서 아마 통제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조금 벗어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말씀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업용수를 채취하는 데가 우리 포천시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관리감독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는 설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천들이 우리 관내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이라는 건 사실상 계속 흘러가면서 물의 유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뽑아서 쓰다보면 그 아래쪽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행정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넉 놓고 마냥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홍수통제소 쪽에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물론 업무협조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물의 통제권한 자체를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덜 뽑아써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행정지도나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된다면 그걸 저희가 홍수통제소나 그런 데 업무협조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어를 해달라든지 통제를 해달라든지 단속을 해달라든지 그런 쪽의 업무협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대신해서 월권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행정이라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천천의 발원지가 사실은 무봉리 무란 앞에, 축석고개 아래를 그쪽이 이제 발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원지에서 흘러가는 물을 거기에서 레미콘 공장 같은 것들이 다 뽑아 쓰면 실질적으로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송우리 쪽에나 와야 물이 흐른다고요. 그러면 사실 하천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생태계도 어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하천물에 대한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하천수 사용하는 건데 이게 농업용수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또 생활하수 나오는 부분들도 이게 같이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다 행정 대 행정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계곡수나 이런 상당히 상류지요. 법정하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수통제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감사 끝나고라도 구체화 조금해서 어디어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완벽하지 않은 얘기지만 비법정하천에 대해서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별도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행정에 대한 어떤 범위를 나누고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서 우리가 통제권을 갖겠다 아니면 감사권을 갖겠다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 또는 지역을 위한 그런 하천이니만큼 하천을 정상적으로 흘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서로 행정 간에 협의체제를 유기적으로 가져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지역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미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데에 이제 주민편익에 대해서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업무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인허가 상황을 마무리해 주고 나서 걔네들이 꼼짝 못했을 때 저희가 요구를 땅 파기 전이나 아니면 조금 팠을 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희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때 확약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놔야지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주민이 니네 시설공사로 인해서 체육활동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콧방귀로밖에 안 듣습니다. 공사 끝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공사 있을 때 적절한 시점을 맞춰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늦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예,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저희가 준공절차도 있고 중간에 변경허가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읍·면·동하고 얘기를 나눠보셔서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만한 편익을, 어떤 사업장에 있어서 수자원공사도 결국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적인 거라고 하는데 걔네 수익 못 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우리가 그냥 땅만 내주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련된 건지 모르지만 6군단 앞에 비행장에 무인비행장 한 1만 평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무인비행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항공대에서 무인비행기가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행고도구역도 그것 때문에 사실 금년에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운행과정을 봐서 하겠다는 얘기로 봐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아마 부지 내에서 일부를 그걸 확보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비행장에서 널리 확보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요. 하여간 무인비행기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60년이 넘는 동안 군사지역으로서 받은 피해액을 계산하면 수 백 조, 1,000조 이상도 넘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군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적국으로부터 가장 타격지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불발탄 날라들듯이 무인비행기도 추락하거든요. 추락해서 인명살상도 일어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는 저희 지역에 어떠한 군사시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고 그런 게 논의되고 있고 저희 민·군 담당하는 협력관도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한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시설에 대한 아니면 다른 시설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가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양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군부대 시설용지 안에 들어서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희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은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뭐가 오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다만 그런 비행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비행장 문제가 더 추가로 부지 확보가 필요한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규모, 어느 정도 크기의 비행기인지도 저희가 알 수 없고 아마 최첨단 정찰기 정도의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픈된 상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군협력관하고도 상의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 포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파악이 가능한 대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으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충분히 최대한의 정보를 활용해서 아니면 저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저희 지역주민이 그만큼 군사시설에 의해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한 것을 관련 기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복원사업을 마치고 2차 복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2차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포천천을 기준으로 1차 복원사업은 끝났다고 하고 2차 복원사업은 어느 쪽이 2차 복원사업입니까?

1차가 신)신북대교 있는 데서부터 복장교 밑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앞에까지가 1차 사업이고요. 복장교 밑에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대진대학교 가는 후평교까지가 2차 사업입니다.

신북대교 밑에서 윤중아파트까지 가는 사업은 그건 2차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건 지금 사업을, 아직 거기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의정부국토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윤중아파트까지, 신포천아파트까지 연결할 겁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그거는 의정부국토건설사무소에서 국도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포천천은 시공을 했고요. 예산이 되는 대로 정산을 해서 윤중아파트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국도에 건의하셔서 43번 국도변으로 간다고, 자전거도로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천변으로 갈 수 있는 데는 하천변으로 갈 수 있게끔 건의 좀 해 한번 보시지요.

지금 포천종합운동장 앞에서는 국도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반월교 있는 데부터 하천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내교 있는 데부터는 개울 바닥으로 해서 윤중아파트까지 내려갑니다.

아니지요. 한내교가 아니라 신북대교에서, 그러니까 도살장이라고 하는 데 그 다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43번 국도변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도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43번 국도변으로 간다는 건 차들 그렇게 왕왕 거리고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도로가 그리로 가면 되는 소리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 줘야 되는 것이지.

원래는 일부 구간도 하천으로 가는 게 국도관리청의 사업계획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쪽으로 시내 쪽에 지장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천으로 가고요. 신)신북대교부터는 아마 국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영평천까지 남은 거리가 10㎞ 딱 남았습니다. 영중 만세교까지 가는데 5㎞, 만세교~영평천까지가 5㎞ 해서 10㎞가 남았는데 3차, 4차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고요. 처음에 국토해양부에서하는 고향의강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계획을 넣었다가 그게 안 됐고요.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만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어렵고요. 생태하천 쪽으로 3차 사업계획, 이게 2차 사업이 내년, 후년이면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을 아마 연결해서 자전거도로 하천으로 가는 거는 가는 거고 국도 쪽으로 가는 건 가는 거대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읍동 포천대교~신북대교까지 가는 중에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것 좀 어떻게 밤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어두워서 위험하다고들, 어둡고 부녀자들은 무섭고 그런 소리가 많은데 가로등 설치하고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북대교부터 주유소 있는 데까지 설치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어디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총 4건이 지적되어 3건이 처리완료되었으며 일동면 기산 4리 도시계획도로 민원 건은 현재 토지보상이 54% 완료되었고 금년 10월에 도 시책추진운영금 10억 원이 배정되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2013-2014년도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에 국비 190억 8,800만 원, 도비 32억 9,400만 원, 시비 140억 8,530만 원 등 총 364억 9,73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 31일 현재 약 12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은 준공되었고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의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36쪽까지 2013-2014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내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10월 말 현재 보상 100%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발주해서 시범업체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건설과로 이송된 민원은 2014년도 1건으로 소흘읍 고모리 798-6번지 국도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개인이 무단점유함에 따라 도로로 이용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계고조치 및 변상금 부과하였습니다.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설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8건이며 이중 6건은 준공되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화현리 도로 포장공사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사고이월된 사업은 내촌면 내리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 한 건으로 현재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3년 6건, 2014년 7건 등 총 13건으로 이중 의정부~소흘 간 43번국도 확·포장공사 관련 경계석 높이를 낮춰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전달했으며 시도 확·포장공사 관련 5건, 기존 도로 보수 관련 3건,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관련 1건,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1건, 국유지도로 복구민원 2건 등 12건 모두를 처리완료하였습니다. 43쪽,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와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에는 금년에 여성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영북체육공원 설치사업 부지 매입은 당초 6필지 9,782㎡를 매입코자하였으나 일부 보상협의가 불가해서 4필지에 6,621㎡를 2013년 6월 17일 매입하였고 금년 10월 말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시의국도 1호선 포트홀 보수 등 총 8개소에 3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파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관 설치 및 준설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시의국도 1호선 중앙분리대 청소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3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게비온옹벽 설치, 배수관 증설, 가드레일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불법노점상 단속정비 실적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일동면 기산리, 신읍동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상은 2013년에 1,147건, 금년에 1,489건 등 총 2,636건을 단속해서 계도 및 이동 조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1억, 금년에 1억 등 총 2억을 투자해서 소흘읍 송우리 등 민속장날을 포함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동면 기산리는 민속장날에 한해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노점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전거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소흘읍 태봉로 등 20개 노선에 총 41.9㎞가 설치되었고 폭은 1.25m~4m로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은 55쪽,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내촌면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소로1호선 우선 추진 구간에 대해서 도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에서 63쪽까지 지역개발사업, 3-1 생활민원처리사업비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국·도비 예산 확보실적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13년에 국비 20억, 도비 2억 5,700만 원 등 총 22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27억 2,800만 원, 도비 1억 9,700만 원 등 총 29억 2,5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추가 확보 예상금액은 국비 20억 2,400만 원, 도비 4억 3,400만 원 등 총 24억 5,8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사향산휴양산책로 정비사업은 2013년에 국비 5억 원, 도비 3,700만 원 등 총 5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송우~마산 간 도로 부분이요. 되게 오래 전에 시작됐는데 지지부진한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방문해서 이거 잠깐 언급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지원해 준다고 그랬던 거지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당초에 20억을 내부적으로 지원하고 또 유영창 도의원님께서 추가로 20억을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확답을 안 했습니다. 확답을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경기북부지역에 5개 도로사업을 집중투자하겠다는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30억이 깎여서 광암~마산으로 사업비가 갔습니다. 의회 도중에 우리 시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 20억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20억에 20억 추가?

아니 20억만, 처음에 20억이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요. 대진대~가산 들어가는 거요. 이게 여기 보니까 추가로 부족사업비 21억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전체 45억인데 현재 21억 6,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만 사업이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원인이 뭐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본 사업은 총 4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 정도 받았고요. 나머지는 100% 시비를 투자하는 관계로 저희 예산형편상 시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기간이 굉장히, 모비스가 건축된 지가 오래된 기간이지만 당연히 그쪽 도로는 가산에서 대진대 앞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도로라고 했을 때 그쪽에 다리를 놓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선회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 들어가서 가산면사무소까지 쭉 나가는 도로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1억이라고 하는 부족한 사업비 때문에 결국은 모비스 앞에서 그치게 되어서 언제 또 다시 시작될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면 마냥 늘어지겠네요?

선단동 도시계획도로는 모비스 앞에서 끝입니다.

거기서 가산면사무소 앞까지 나가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는 문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포천천 다리 지나면 바로 제방도로가 금년 연말이면 개통이 되는데 거기까지만 일단 연결하는 걸로 추진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서 각도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만 그래도 다리까지 붙어놔야지 도로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는 하여튼 모비스 정문 앞에 정도에 끝나는데 거기부터 후평교까지는 사실 부분적으로 확장하면 넓게 나올 가능성도,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5년 이후에나 투자를 해서 그 다리까지 연결되는 계획인데 지금 보상만 끝나고 사업시행은 아직 안 된 거네요?

보상도 저희가 77% 정도만 됐고요.

그게 모비스 거까지 포함되지 않고 그 앞에까지 되는 거예요?

모비스는 당초부터,

애초에 빼놓은 상태에서?

예, 모비스를 철거하려면 145억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구간 250m 구간만 먼저 하는 거고요. 대진대 앞에서 보면 2층 당구장하고 골프샵 했던 그거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세차장만 되면 지나서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여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리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대진대학교에서 바라보면 우측방향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간 100조 원 이상이 드는 쉽지 않은 사항 같거든요. 아예 그거를 갖다가 노선을 살짝 비켜나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건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처리현황 중 2013년-`14년 중에 2014년 연번 7번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주민 724명 다수인에 대한 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현황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표자도 만났고요. 두 가지, 큰 주안점이 2개입니다. 하나는 진입로 재포장하는 사안하고 옛날 한전에서 옹벽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 두 가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해서 덧씌우기 민원은 저희가 수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 소유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 소유자에게 저희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부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예.

그러면 그 일부 구간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노면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 구간 덧씌우기는 좀 포장면이 양호한 부분이 많아서 좀 거북등 균열이 있고 균열이 심한 그런 부분만 덧씌우기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에 보면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민원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일부 구간은 불량한 거고요. 위원님 거기가 사실상 저희가 여러 차례 거쳐서 덧씌우기도 해주고 배수로도 개수해주고 항상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포장에 대해도 동네에서는 전 구간을 덧씌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조사해 보니까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덧씌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호한 부분도, 왜냐하면 도로를, 저희도 포천 이렇게 보면, 매번 한 군데 뜯었다가 거기 다시 보수공사하고 좀 있으면 그 옆에가 또 낙후되어서 또 다시 보수공사하고 계속 속된 말로 땜빵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차피 불량한 게 길이가 얼마고 아니면 아직 괜찮은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어차피 하는 거 전체 도로 포장하면 가격이 많이 들어갈까요, 시비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구간을 땜빵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100m가 됐든 150m가 됐든 최대한 많이 불편한 구간,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겠습니다.

우수관도 매설하고 재포장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수관이요?

예.

우수관에 대한 거는 그쪽에는 빗물이 우수가 빠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포장은 안 하실 거고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다시 또 노면상태가 안 좋게 되면 다시 또 차후에 포장을 하는 방법을 쓰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덧씌우기를 보통 길게는 5년, 더 길게는 10년 덧씌우기를 하는데요. 그 구간이 잘 아시겠지만 국도에서 변전소 들어가는 데부터 꼭대기까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도변 쪽에는 한 2~3년 전에 덧씌우기를 해 줬고요. 그 위에 아파트 있는 쪽 거의 단지 내 도로 들어가기 전 지점, 여기만 이번에 해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호아파트하고 호미재아파트는 주민이 한 1,000여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만큼 신경 써서 당부드립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과라서 그런가 여성위원들이 1번 같은 경우는 1명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군부대하고 한전, KT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임직원들 내지는 군부대 실무장교라든지 담당자급이다 보니까 여성분 위촉하는 데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여성위원 위촉을 생각을 많이 해 봤었는데 해당 부대에 아니면 공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남자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도 보면 50명 중에 44명이 남성으로 되어 있고 6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이 되어서, 2014년도에 증감이 되어서 6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명 이 분들은 전문인으로 구성된 건가요?

전문가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자문위원회이다 보니까 전부 토목이라든지 건축에 해당 전문 분야거든요. 금년에 어렵게 관내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인근 남양주라든지 이런 쪽에 여성 분들을 저희가 자격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그나마 세 분을 더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에 대한 조건이 있어서 여성위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성위원들이 30%는 차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30%까지는 못 미치지만 옆에서 많이 보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영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더 발굴을 해서 추가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전거도로 현황 및 향후계획서 자체 서식이랬는데 저희 모든 자전거도로가 향후 계획에 현재 상시 유지·보수만 한다고 그랬지 그 도로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론이 없네요.

상태는 저희가 해마다, 2012년도에 한 1억 들여서 일부 구간, 2개 구간 재포장한 게 있고 나머지는 송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시설물 인수 받은 데가 주로 자전거도로가 많은데 사실 저희 시비가지고 투자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덧씌우기는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소파 보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설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국가자전거도로망이라고 해서 광릉수목원에서 나와서 고모리 비득재로 해서 어하고개 360호선으로 넘어가는 계획으로 국가계획에서 내년부터 할 거고요. 그 외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 하면서 주로 합니다.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선단~자작이라든지 주원~오가 이런 데는 도로공사하면서 별도의 자전거도로로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석에서 직동 구간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동2리 앞에, 거기서 직동리 수목원까지 갈 계획은 있는 겁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2㎞가 남아 있습니다. 솔개부락 거기부터 직동삼거리까지는 2㎞가 남아 있고요, 그거는 저희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직동삼거리에서, 광릉수목원에서 남양주 봉선사 쪽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까지 솔개마을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다 시비로 나간 겁니까?

그거는 과거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이 중앙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솔개마을에서 직동삼거리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저희가 이월된 예산이 한 5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단 내년에 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저희 지역도 벌써 20개 노선 정도 되어 있는데 집단주거지인 송우리 주변의 도로도 사실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도비로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때는 저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도로는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와서 된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획일화 되어서 어느 과에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를 다 담당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노선에 따라서 신설도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부처 간의 협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송우리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메타세콰이어를 지그재그로 심어서 그게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불량한 거고요. 실제 산림녹지과는 가로수만 관리하는 거고 부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모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도 앞으로 신설보다는 유지·보수 사업 쪽으로 많이 사업을 치우친다는 것도 있고요. 유지·보수 쪽에서 그쪽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림녹지과에서는 수종에 대한 것만 선정을 하고, 수종이 지면을 갖다가 들고 일어나서 다 망가진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뿌리가 지상 쪽으로 올라오지 않는 수종을 선정할 수 있게끔 미리 산림녹지과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그런 것도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셔야지 저희 시비가 새나가지 않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저희 지역 자전거도로는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 건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포천~소흘 간 도로 확장공사 3개 사업에 대한 통합감리용역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거쳐서 증액이 되었는데 설계변경도 있었어요.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 각각 설계변경한 사유하고 증액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통합감리를 포천~소흘하고 고모~직동 해서, 포천~소흘이 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모~직동에서 3개 사업을 갖다가 통합감리를 하고 있다가 LH에서 사업비 250억을 부담해서 축석~무봉간 도로가 저희가 사업비를 130억을 납부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감리를 LH에서 4억 100만 원을 받아서 그래서 증액이 한 번 된 사항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광역교통 개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탁한 공사 중에 이게 축석하고 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용이 4억 100만 원이나 증액되어 있는데 따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어떻게 증액 설계변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따로 발주하면 정상적인 대가를 주면 한 9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통합감리에 설계변경해서 세워주는 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정상적으로 입찰을 보면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H공사에서 감리비가 포천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통합감리를 하면서?

아니요, 저희가 지금 축석에 부인터사거리에서 축석까지 연결되는 구간의 사업비 250억을 전액 LH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LH에서 하고 공사가 130억이 들어가는데 130억에 대해서는 우리 포천시에 위탁을 준 겁니다, LH공사에서. 그래서 130억 받을 때 저희가 감리비까지 같이 LH에서 받아서 100% LH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그렇게?

예,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누가 봐도 이 건 같은 경우는 특혜성 계약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저희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한 네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낙차를 곱해서 변경해서 증가시켜 주는 게 가장 적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추가자료를 보시면 맨 뒤에 보면 감리 비교방식 검토보고 자료한 거 보면 전면책임감리할 때 8억 9,900이고 그 다음에 시공감리만 발주할 때 6억 9,900, 건축감리만 하면 4억 4,000만 원, 통합책임감리로 하면 4억 100만 원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준공이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준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산~대회산 간 확·포장 공사는 진척이 얼마나 됐나요?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공사가 20% 정도인가 됐고요. 공사 20%이고 보상 75%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100억인데 내년도에 74억을 투자해야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동안 공사를 진척을 못 했는데 내년 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도 다 안 이루어졌어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년에 국비 37억 확정됐고요. 저희 시비도 37억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는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18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국비 50억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 시비도 50억 해서 1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50억은 다 부담하지 못하고 일단 한 10억 정도 부담하고 국비 50억~60억 갖고 추진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머지 시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발전소 주변지역에 나오는 특별지원금 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은 읍·면별로 다 할당이 분배가 되어 있고 그 예산은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면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장비가 많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건설현장이나 다른 공사현장에도 외부 지역에서 들어온 장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라도 사용하도록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저희 지역건설업체 경기 활성화 조례도 있고요. 또 공문으로 실·과·소도 읍·면·동까지 다 공문으로도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자재·장비·인부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 도로공사현장도 그렇고 다 포천장비를 씁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 같은 데에서 덤핑으로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건설과 현장은 다 관내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공사계약이 되고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면 감독이나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내 장비를 우선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건설현장에 우리 포천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축석~무봉 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LH에서 전액 보상하는 거지요?

예, 예산 전체를 다 거기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송우지역 택지 개발로 인한 어떤 원인자부담에 따른 그 도로잖아요?

의정부 민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겨울 되니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 집 앞에도 보니까 일부 교량을 파괴하고 새로 교량공사를 놓고 하는데 이게 한 겨울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내년 `15년도가 완공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물론 삼양래미콘 그 부분이 보상이 완전히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겨울 공사가 되다 보니까 자칫 어떤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염려도 있는데, 발주가 우리 포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지난 금요일 날인가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놓고 레미콘 타설하고 하던데 이게 내일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에 만전이 기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무리하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구조물 공사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군지사에서 군협의 결과 부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탄약양거리 지역 내 640m 지역 내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교량 2개소가 되거든요. 3개소인데 한 개소도 군부대 의견 무시하고 구두상으로 승낙받고 하는 건데 하여튼 공기가 여유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슬라브 치고 벽제까지 치고 그렇게 진행은 안 할 겁니다. 기초까지만 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직동~고모 간 도로, 이건 사실 한 20년도 넘는 공사구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이 어떻게 몇 퍼센트나 나간 거예요? 아까 주신 거에 보니까,

고모~직동 보상은 88%가 됐고요, 공사는 18%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295억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1년에 30억, 20억 이렇게 도에도 SOC사업 신규사업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실 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영창 도의원님이나 중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나마 30억씩 왔는데 내년에는 저희 예상 같아서는 70억 정도는 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앞으로 125억이 남았는데 그렇게만, 1년에 70억, 60억 이런 정도만 오면 다 2016년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변수가 있어서 완공되는 시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공사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포천시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도비 확보해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에 공사가 소요된다는 그런 안내 행정이 있어야지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의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건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악산 주차장사업은 과거에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약 2년에 걸쳐서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현면에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업무시달을 해서 1차 선정을 확정되어서 부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의견으로 해서 세금, 양도세 관계로 해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결렬이 됐고 2차에 걸쳐서 다시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공모시달이 되어서 화현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협의회하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5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했는데 3개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역시 검토해 보니까 신문에서도 보도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1순위로 올라온 부지가 사실은 산꼭대기에 있는 공장 인허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저희 정주권 사업에 최고 한도액인 30억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약 45억~46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는 봉수리고개 있는 데, 그거는 10월 23일날 군사 동의결과 최종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척이 됐고요. 3순위로 올라오는 게 현재 운악산 광장 단풍축제하는 부지인데 지형적으로나 접근성으로는 제일 거기가 타당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보상가가 25억 정도 달랍니다, 저희는 17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한 8억 정도의 보상비 갭이 생기고 또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일부 분할해서 토지를 매입할까 했는데 그 역시 보상가를 18억 정도 요구하고 저희가 가감정 해보니까 14억 정도 나와서 도저히 협의매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정주권사업으로 한 거는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나 이장단에 항상 관행적으로 맡겨 왔나요, 부지선정에 대해서요?

저희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사업으로 체육관도 많이 짓고 대규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1차적인 부지는 여태까지 읍·면장께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현재까지는 이런 화현면 경우가 처음입니다. 다 완만하게 협의됐고 토지까지 다 매수했고 사업까지 끝났는데 화현면에만 이상하게 이건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일정 부분 부지선정에 대한 걸 지역주민에 맡긴 측면도 있지만 일정 부분 논란의 소지가 되어 있는 세 개 정도의 부지 선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나 이장단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올린 내용은 그냥 다 무시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사업이 주차장하는 사업의 적지라고 하면 당연히 1순위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 인허가 부지는 저도 여러 차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진입로도 올라가는 데도 구배도 20% 이상이 되고 또 용도가 공장이었을 때하고 주차장이었을 때에 과감속 차선이 180m, 배 이상, 공장이었을 때는 90m면 되는데 주차장 부지일 때는 180m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기존에 등산로 하고 500m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차장을 엉뚱한 데 설치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부지로서는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선정해서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꼭 지역에서 선정했다고 해서 그걸 100% 한다는 것은 없이 시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제가 왜 특별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구조가 생기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세 군데에 대해서 어느 것에 선정을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더라도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낼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사를 먼저 부지에 대해서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지역에다 한 20여 명의 인원에다가 떠넘겨서 지주들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부지를 갖다가 고가에 매각하려고 로비를 펴고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뒤에서 갈등 생기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다른 주민자치회나 이장들한테는 참고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떠넘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있는 게 2/3의 인원이 찬성을 했는데 시에서 안 해준다.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은 ‘니네들 거기서 뭘 먹고서 해 준 게 아니냐.’ 이러한 지역주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거든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빈틈없이 그리고 가격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30억인데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면 다른 어떤 시의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에서 예산을 끌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이런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가장 적합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어차피 제3의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혼자 사견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있는데 처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한 번 개입을 해서 이 같은 주민갈등으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장원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도시과장 배장원.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13-`14년까지 추진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모리 카페언덕 주요도로 정비공사는 도급액 1억 5,27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 7일에 착공해서 2014년 5월 8일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고모리 파노라마 쪽에서 육교 위쪽으로 가는 도로 390m 정도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토공배수로에 측구수로관이라든가 조경수, 석축 쌓기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에 준공 됐었고요. 이 사업은 2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분수대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원발생이 있어서 V체크하지만 거의 공사 설치했고 정산됐습니다. 그 외에 미완성된 분수대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제당 아래 주차장 부지 조성에 4,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축제광장 전기 인입공사 설계누락분이 있었기 때문에 2,700건 정도가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가에 따른 재경비, 감리비, 사업관리비가 1억 5,885만 9,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총 4억 2,775만 원이 증액되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추진사업은 2011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연친화적으로 경관을 조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보호 벽면을 위해서 설계된 돌망태옹벽을 식생블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에서 다목적 축제광장 내에 음수대 설치라든가 산책로를 포함한 사유지 경계에 매쉬휀스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쉬휀스 24경관을 식재했고 석재 원형 음수대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경관조성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하수개발사업을 현재 화장실 인근에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주변 상가 쪽에서 수원 고갈을 이유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장 관정 위치가 광장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정이 변경이 된 관계로 관로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됐습니다. 또 이어서 산책 주변 쪽에 종합안내관광판이라든가 작품 설명을 위해서 사인볼 설치 또 현수막 걸이대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 1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중 약 44%를 집행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시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2015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13-`14년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포천·소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 수립은 도심지에 주거지역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고 있어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20 포천도시 기본계획이 반영된 포천·소흘 지역 시가화 예정용지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포천 1·2·4 지구에 대해서는 농림부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관계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2015년도 상반기 정도는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파크 ZooZoo 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인근에 조성되는데 관광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타 사업에 우선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흘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산책로 2.6㎞, 일반 분수 하나, 축제공원 3,500㎡를 설치했습니다. 네 번째, 포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7월 최초 관리지역이 세분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주변 개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 발표했고요.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종이 도면이라든가 캐드파일은 분실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산 파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민원처리 효과 분석도 현재 나와보면 현재 30분 정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국토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반영하는 법적인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은 현재 1건입니다. 미발주된 원인은 용역비를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포천 1·2·4 지구 및 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이를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저희가 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발주해서 201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6, 각종 기금관리현황,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 저희 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모두 5건입니다. 첫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과 두 번째, 교육환경영향 평가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용역은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되어 행정절차를 승인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업은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천 1·2지구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월 예산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 `13-`14년까지의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 중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월 15일 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용역심의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정보 체계구축 용역은 예산의 2억 5,000만 원 중 1억 878만 8,000원 집행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3도에 2건, 2014년도에 3건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용신 등 9인의 민원은 이 사항은 하송우리 일원에 주차장과 도로 완충녹지를 폐지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입니다. 완충 녹지는 저희가 축소 조정해서 230㎡를 감해 드렸고요. 주차장과 도로 쪽은 인근 지역으로 진입이 어려워 여건상 해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오병익 등 135인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룡동 일원에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을 주거관리 지역이라든가 취락지구로 이렇게 확대 지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입니다. 취락지구는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 지정은 우리 시에서 지구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여건을 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덕 등 63인의 민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인면 중3리 지역에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금데이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다름은 없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동네의 개발 여건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고모저수지에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모리 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 2,1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4개 위원회입니다. `13-`14년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90회, 경관위원회가 23회,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가 41회가 있었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전·현년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총 11명에서 1명이 감소한 10명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한 분을 더 위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위촉을 고사해서 저희가 아직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위원의 숫자가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또 1번의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 아니고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는 47명이 아니고 4명이 되겠고요.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는 3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 상단까지는 저희 과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집행현황은 PC 메모리 구입 등 103건에 3,334만 990원을 집행했고요. 2014년도에도 55건에 2,849만 9,750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 하단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재정비 중 1-1,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발맞추어 주거용지 개발 등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포천 등 소흘읍에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포천시에 4개소, 소흘지역에 1개소 모두 다섯 개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천 3지구는 2014년 3월 17일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소흘지구는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했고 금년 11월 26일에 포천시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포천 1·2·4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포천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증설 문제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설계 종결이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하단, ZooZoo 동물원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민간이 계획하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저희가 많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2,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국토법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입니다. `13년과 `14년도에 모두 15건을 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정비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13년 9월 17일에 의회로부터 33건을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 중 33건 중 28건은 금년 8월 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고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쪽이 2020년도까지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을 그 시기까지 감안했을 때 재정비 계획이라가 그쪽으로 해서 많이 줄이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도시건축과에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이 인허과 과정에서 이 위원회에서 부결나는 사항이 되면 허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부결이 되면 허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심의를 하실 때요. 물론 공무원 쪽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겠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쪽에서는 법적인 사항 이외에 것을 거론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자가 제출을 할 때 법의 검토를 해서 법의 이상이 없으면 어쨌거나 인허가에 대해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어쨌거나 이런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고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부결이 되면 사실은 이게 허가가 고려되든지 아니면 재심의가 열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씩 재심의되면서도 결과적으로 내주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했겠지만 부결되고 나서 그 내용 자체가 또 변경시켜서 들어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충분히 내용을 알겠고요. 저희가 또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쭉 검토해본 결과 보통 한 가지 사건이 있다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어느 위원님은 안전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그런 쪽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됐을 때에는 조건부라든가 그렇게 의결을 해드리고요. 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다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확히 우리 포천시 자체만으로도 규정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민원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면 아예 포기를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든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심의위원들은 사실은 외부의 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결되면 아예 인허가 부서에서 못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어야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실상 공무 수행하는 데 편할 텐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조금 이렇게 변경 저렇게 변경 법의 테두리를 살짝살짝 벗어나면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결 처리되는, 조건부로 동의가 되든 어떤 동의가 됐든 하여튼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제 거리가 제시가 되는 상황들인데 어떤 기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포천시만의 어떤 기준을 잡기에는 어렵다고 일단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에 대한 국토부 지침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물론 전반적인 걸 보면 크게 한 다섯 가지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지가 적정하냐 그런 쪽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어디 계획의 적정성 정도, 건물의 이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변지역의 환경이라든가 경관정도 그렇게, 물론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객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안전 쪽을 유난히 많이 보고들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경사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보고요. 건물 이격 쪽에서도 뭐 건물 뒤편까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이격을 하라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조건부라는 게 따라 붙으면서부터 말썽의 소지가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번에 저희가 감사 중인 부분도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어떤 감사의 결과가 선례가 되어서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해 주신 사항들 명심하고요. 그런 부분을 항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를 제가 쭉 보니까 2013년도에 보니까 1/4분기 신문구독료가 124만 8,000원 그리고 추가로 3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액을 뽑아보니까 한 520, 53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1/5, 사무비를 집행한 것의 1/5 정도가 신문구독료로 나갔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서 자료를 충분히 취득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많이 보시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2013년도에 말씀하신대로 500여만 원 정도가 1년에 집행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서 평균적인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랑은 저희가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적게 들은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도시과는 그래도 언론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시나 했는데 이거 나중에 각 신문사별로 어떤 신문을 몇 부씩 구입해서 진행되는지 구독료를 납부하셨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정말 과장님 생각에는 신문 이렇게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거의 1/5에 가까운 사무경비를 지출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 알겠고요. 자료 제출해 드리면서 저희가 다른 과랑 비교를 해서 형편을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형편, 다른 과하고 형편 맞춘다라기 보다는 소신 있게 그 과에서 필요한 신문을 한 개 신문사의 몇 부씩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거 한 부씩이면 한 부씩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내용을 갖다가 각 과에서 이렇게 돌려본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먼저 질의드릴게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몇 개 해지한 거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지하는 거보다도 개설을 해야 하는데 수십년 간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특히 재산권 침해도 심하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에 엮이는 거 있잖아요. 순환하게 길이 열려야 하는데 90m, 100m 되는 것들만 개설이 되어도 편한 지역도 있어요, 현대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이 앞에 체육공원 옆쪽으로도.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되요, 이게.

많지가 않지요, 예산편성이.

이거 뭐 쉽게 얘기해서 몇 십m 구간도 1년 내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물론 도심지역이 예산이 타 지역보다, 도외 지역보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쪽에는요. 국비라든가 지방비, 경기도비 이 사항이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저희도 알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해결하려면 한 9,000억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신읍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불부합지 지역이니 뭐니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많은데 이거라도 도로라도 일부 정도 해결을 해 놓으면 양쪽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은데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이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장기미집행 이거 도심지역 내에 도로 개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전 대에도 그렇고 이번 대에도 그렇고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 있지를 않아요. 조금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지구 관련해서, 현대 쪽에서는 아파트 지금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포천 여기 신읍동하고 군내면 일원에 향후 5년 동안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저희가 1·2지구 포함해서 포천에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10년 정도까지는 사실 보고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3지구 정도는 계속 타진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룡동 앞에 2지구 정도도 개성농협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구 지정한 데가 상가든 뭐든 다 한꺼번에 모두 개발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동주택 정도는 이렇게 건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그 다음에 1·2 지구 쪽에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는 데가 있는데 따져 보면 한 3,000세대란 말이에요, 거의.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수요가 그렇게 형성이 될까 하는 걱정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3,000세대까지는 소화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토지가 여건이 되어서 매입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만 일시에 개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려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게 3,000세대 정도인데 주거 여건을 보면 저희가 행복주택이라든지 얼마 전에 저희가 MOU 체결한 업체있는데 사실은 거기 주거 여건이 다른 지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간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어떤 부담으로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어차피 그쪽은 소형이고 또 임대기 때문에 독신자라든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주택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구입 패턴 쪽을 수도권 쪽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목 좋은 쪽, 교통 좋은 곳 그 다음에 신축 쪽으로 많이 몰리고 사실 있어요. 그런 거 봐서는 또 이 지구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3지구 관련해서는 학교부지도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예.

그런데 학교부지는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지구 지정을 할 때요. 보통 저희가 교육청 협의를 봤습니다. 교육청 협의 보면 보통 교육청 쪽에서 단지, 가구들 안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이냐고요.

2,000세대에 학교 하나씩.

지금 거기는 우리 계획된 게 그때는 960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인근에 청성초등학교가 됐든 포천초등학교, 왕방초등학교 다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학교부지로 해서 또 학교를 신설하면 이거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2,000세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960세대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규정 이하면.

보니까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학급당 한 26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독주택까지 포함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하고 환경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농림부 쪽에서요 처음에는 농지 잠식을 우려해서 상당히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요 10월 초에 저희가 세종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저희 시 입장을 대변을 했더니 처리해 주셔가지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신 대로 하수증설 이런 걸 협의가 되면 저희가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 늦어도 6월 정도까지는 고시결정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았다가 10월년 말에 풀렸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금태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건축과장 장금태.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자료인 행정사무감사 미처리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13-`14년도 1억 원 사업설계 변경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현황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70% 1,200만 원에 대하여 읍·면 재배정 사업을 통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의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의 2013년도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은 구)건축물대장 4만 5,000건에 대하여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9,000만 원으로 6개 단지, 2014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16개 단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주차장,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물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외관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외벽에 아파트명을 LED 입체간판으로 설치하여 외관개선과 시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4,300만 원으로 3개 단지, 2014년도에 3,000만 원 예산으로 두 개 단지에 대하여 LED 입체간판을 제작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위반건축물 474건을 단속하여 이 중에서 고발 24건, 원상복구 181건, 이행강제금 부과 209건을 조치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위반건축물 106건을 단속하여 이 중에서 고발 8건, 원상복구 8건, 이행강제금 부과 221건으로 조치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5부터 3-8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의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용역과제 심의 결과입니다.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5일 용역과제 심의결과 원안처리되어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2014년 9월 29일 용역착수하여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항에 용역심의 사항 추진현황은 계속사업으로 구)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을 위해 1차분 용역비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현대임시테크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3년에 3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현재 출장하여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6-1의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20명으로서 2013년도에는 1회, 금년에는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이 10명으로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없는 관계로 최근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이 15명으로서 `13년도와 `14년도에 각각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명,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1명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과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1의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현황은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농촌 빈집 철거희망자 중에서 `13년도에는 13동, 금년에는 12동을 철거 완료하여 각각 100만 원씩 보조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의 1-3,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 추진실적은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탈선장소, 범죄자 은닉장소 방지를 위해서 출입구 봉쇄와 철거를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8동을 봉쇄하는데 623만 2,000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3동을 봉쇄하고 한 동은 철거를 하여 735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2-1의 `13-`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골든 1차 아파트 등 여섯 개소의 공공주택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2억을 지원하여 일동 기산베스트빌아파트 등 16개의 공동주택에 공공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LED 입체간판 제작 및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산베스트빌 등 3개소 단지명을 LED형 입체간판으로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송우리 우정아파트 등 2개소를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아파트 미관 완성과 시인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위반건축물 374건을 단속하여 이중에서 고발 24건, 원상복구 181건, 이행강제금 부과 2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쪽의 2014년도 위반건축물 106건을 단속하여 이중에서 고발 8건, 원상복구 8건, 이행강제금 부과 2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37쪽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09억에 5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4년도에는 25쪽의 일련번호 210번부터 222건의 7억 4,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1-1번에 노후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시설물 정비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후불량 시설물이 건축법상 법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관련 법이나 조치의 정비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와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은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불량 시설물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택계량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치건축물 안전조치사업은 저희 행정사항으로 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범지대가 될까 봐서 저희 행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3,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 주요추진 내용은 출입구 폐쇄로만 되어 있는데 사유 건물인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범지대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유건축물인 방치건축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규정은 방치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 규제 규정 같은 법 규정과 기준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안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상으로 안전이 아니고요. 건축물이 그냥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한 방지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법으로 인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농촌지역이지만 도시지역과 공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 모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언쟁으로 시작해서 급기야는 폐돈사 건축물에서, 건축에서 집단폭행 사건으로 이어져서 한 여학생이 장파열 되는 그런 응급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청소년 탈선과 범죄 우범 등이 매우 우려됩니다. 방치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건축부서의 건축물 안전관리 차원이 아닌 청소년 탈선하고 범죄우범지역 예방차원에서 요새는 관내 경찰서에도 여성지도과인가 청소년지도과인가?

청소년지도과입니다.

예, 그게 새로 생겼지요?

예.

그래서 그런 업무 담당 부서와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업무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건축 부서에서 관리대상인 방치 건축물은 경찰서 또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같이 서로 통보해서 청소년 선도, 계도 활동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포천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범지역인 것 같아요. 사건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청소년 우범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런 폐가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이 되지 않고 사건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건축물을 저희가 안전조치 사업을 할 때 읍·면·동에서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서도 있고 또 해당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방치건축물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안전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가면 담당부서가 빨리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성과에서 만약에 시나 학교에서나 그러한 일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건축과 9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는 9,000만 원을 가지고 6개 집합건물에 대한 주택단지를 지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물에 보면 입주자들이 수선충당금이라고 법적으로 적립해 두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갖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일단을 어느 정도 평수, 규모가 서민주택 이상이면 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 `14년도에 보면 평수가 큰 아파트도 지원이 됐네요? 영하아파트 같은 경우는 42평인가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나중에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연립 쪽으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착순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연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준은 특별한 원칙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주택법에서 주택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목적이 이렇게 자연부락단지로 있는 데도 어떤 읍·면·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든가 아니면 소규모사업 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그런데 아파트는 더 많은 세대가 살면서도 시에서나 이런 데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데에도, 똑같은 시민이 세금내고 사는데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 전체를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총괄해서 실무검토반이라고 있습니다. 실무검토반은 사업 관련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이 되고 감사팀에서도 1명이 나오고 해서 지원신청 들어온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별로 인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명문화된 어떤 규정 같은 거는 없는 거네요?

아니지요. 명문화 규정이 그거입니다,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한 군데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원액수의 상한선이 어디까지지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그러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광명시인가 그쪽 어디서는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교체하고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안 하지만 그 부서에서 해서 그런 것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2억 세웠다 그런데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아파트단지 규모가 있을 때 5,000만 원 또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아파트를 2억 세워서 5,000만 원 줘버리게 되면 1억 5,000가지고 20개 단지라고 하면 19개 단지는 또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지요.

여기에 사업내역에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발주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지원금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으로 해서 주고 부족한 부분은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항상 받으시겠네요?

예,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페이지 2014년도에 6번, 태봉연립, 2,500만 원이 지어졌거든요. 단순하게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단지 내 마당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아파트단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태봉연립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2,500만 원이 그냥 다 지원되고 이쪽에 보면 백자아파트라든지 똑같은 학산아파트, 이런 데에 보면 500, 6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아니면 이렇게 큰 게 지원됐으면 다른 명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되어 있으며 하수관거하고 울타리까지 교체했다고 되는데 태봉연립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들 정도의 마당이 넓지 않고 동수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봉연립은 건축한 지가 오래됐고요. 제가 소흘읍에 있을 때도 단지 내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도 마당만 포장한 거면 2,500만 원이 들 필요가 없는데 2,500만 원씩 든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태봉연립은 지원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원됐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마당 포장을 하다보니까 돈이 여기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예, 한번 태봉연립 거요. 자세한 지출에 대한 정산 받은 거요. 그거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 내역 있거든요. 2013년도 2번에 보면 창수면 오가리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한 다음에 추인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인신청이 뭐지요, 간략하게 좀?

이건 건축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로 해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양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인 거지요?

예,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자료 낼 때 신청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추인신청을 다 했고요. 지금은 추인이 된 겁니다.

추인에 대한 기준도 저희 시에서 따로 정합니까, 아니면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추인이라할지라도 건축법에, 지방법규에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기준은 아니고 법규에 다 맞아야 됩니다, 법규에 맞지 않으면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일지라도 일부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행법에 맞게끔 되어야만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5번에 보면 화현면 명덕리에서 추인,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한 다음에 추인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추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행강제금 9월 17일날 부과된 건데요.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임점검이라고 하는 건 추인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점검한 게 수임점검입니까?

아닙니다. 수임점검은 건축허가나 건축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허가 나갈 때도 현장을 보고 준공 때도 건축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을 1년에 두 번씩 6개월씩 잘라서 6개월 안에 준공된 것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나갔을 때 불법이 적발되어서 수임점검 때 지적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거나 그런 건 없이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6시 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6 명)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안전총괄과장 겸임)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선서를 건설과장으로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덕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