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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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임하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임하면장 박춘서

김대일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먼저 임하면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대일위원장

그럼 임하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안녕하십니까? 임하면장 박춘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제밤 늦게까지 비도 많이 내리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임하면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을 날씨도 반기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임하면을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임하면 직원 14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밀착 봉사 행정으로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하면에 대한 일반 현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하면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김호석 의원입니다. 오늘 12월 1일, 2014년도 마지막달 첫날, 임하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것도 참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고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날씨도 많이 추운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 되면 특히 임하면 같으면 노인인구가 많고, 농촌에 독거노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혹여나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농촌에 대해서 임하면 면장님 이하 열 네 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하면 같으면 주 농산물이 사과로 알고 있는데, 사과 맞습니까? 사과농사가 많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김호석위원

사과농사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지원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저희 지역에 과수 생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면적도 26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SS방제기라든가, 리프트기, 저온저장고, 전동 가위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확보를.

김호석위원

2015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 예산은 읍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임하면은 안동 포타운이 있고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있죠. 운영사항이라든지, 관리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포타운이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안동 포타운하고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 관내 금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포타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동 안동 농협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2명이 상주근무하고 있고 전시실이라든가, 판매실, 길쌈공방, 부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은 전통산업과에서 추진중인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모든 사업들이 임하면소재지에 있으니까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하면 복지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노령인구로 인한 목욕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싶은데, 목욕탕 요금을 얼마 받고 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 시중의 목욕탕은 5,000원, 6,000원, 온천 거기도 4,000원, 5,000원 받고 있는데 2,000원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이 싸다, 그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생각에 따라서 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시내 가면 적게는 3,000원에서 5,000원 6,000원까지 받는데 목욕용품을 전부 제공하지만 여기 복지회관에서는 수건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 보니까 1년에 무료 입욕권을, 한 달에 한 장 줍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한 달에 80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서는 인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1년 12달 계산해서 하면 입욕권이 1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목욕용품이 60만원 해서 2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목욕탕 운영관리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시중에서 목욕요금 받는 것 하고 여기에서 받는 2,000원 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되, 그렇다고 시중 일반하고 같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받되, 차라리 내부에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제공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냥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싸게 주다 보니까 요금제도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만 하면 다 해 준다. 너무 싸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적절한 요금을 받으면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나중에 목욕탕이 노후가 되는데, 노후가 되면 내부 기계교체라든지,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일러교체라든지,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올해 9월에 준공을 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를 임하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면에서 제안을 해서 시설을, 기계는 자꾸 쓰면 노후화 되잖아요. 노후가 되면 새로운 시설 교체, 리모델링 등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용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의 소중함, 안동 상수도 취수시설이 안동 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 물이 길안, 임하를 거쳐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성덕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길안에서 취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임하면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그 관계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라든지 의회에서의 방향을 얘기 들은 적 있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김호석위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라든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얼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면에서는 중간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덕댐 건설단이 임하면을 무시한 채 길안면하고 송사리 구역을 두 개로 나누어 그 주민들만을 위해서 취수관련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서 임하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길안천 하구로서 가장 피해가 클 수도 있는데 임하면을 빼고 설명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장 협의회에서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에서 임하면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관내 이장협의회 하고 주민단체하고 면사무소회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임하면하고 길안면하고 같은 선상에서 협의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협의한 사실을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보고 한 적이 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시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덕댐에서 물을 흘려보내 길안에서 취수를 해서 보낸다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임하면 뿐만 아니고 안동 시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하도 안동 이고, 길안도 안동 이고, 안동 전체도 안동 인으로서의 대책과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물 내려오는 상류층에만 수자원공사가 어떤 합의를 통해 취수를 한다는 것은 안동 시민 전체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안동 에 자연천이, 3개 있는 중에 낙동,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물, 길안천에서 내려오는 물, 세 갈래가 있는데, 두 군데는 전부 국가에서 댐을 다 건설해 버리고, 마지막 남은 자연천은 길안천밖에 남아 있지 않았는데, 길안천은 우리 안동 시민 전체의 것이고, 그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안동 인 뿐만 아니고 인근에 의성이라든지, 신도청이라든지,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상류지역만 협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임하에서도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공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의견을 한번 내 보십시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면장으로서는 이 지역 주민대책위에서 추진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의 의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길안, 임하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안동 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길안, 임하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임하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시내에서 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물을 전부 안동 시민이 다 먹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구미라든지, 길게는 부산까지도 이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그 물을 막음으로 해서 길안천에서 골부리도 못 주울지도 몰라요. 생태계 파괴,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관계되는 일은 우리 의회와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살림을 알차게 살았다, 그죠? 살림을 알차게 살아온 면장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길안천 취수 이야기 나왔는데, 임하면민이 제외되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길안천 취수 혜택 보는 관계에서 그죠?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길안천 취수설명회를 하고, 면장님 계속 하신 말씀을 적었어요. 임하면 이장 회의에서 길안천 취수 혜택을 공유하도록, 면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셨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럼 면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니까, 그러면 긍정으로 유도하셨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것도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길안천에서 길안면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하고 임하면이 소외된다는 그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하고 면장님이 같이 공유를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길안면만 이야기하고 임하면을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 우리 임하면을 소외시키고 자기네들끼리 하느냐, 설명회도 듣고, 길안면 주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 이런 뜻 아니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답변이 지역주민대책위에, 면장으로서 주민들 의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당한 해법이 맞아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처음에 주민설명회 관련은.

권기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행정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면장님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을 만들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면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주민 의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하면 행정은 어디 갔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저희들이, 주민단체에서 취수관련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받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라, 받지 마라 할 수 있는.

권기탁위원

보조금 얼마 받았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6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결국에 면장님은 길안천 취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다, 그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찬성이랄까, 반대랄까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면장님 답변이 주민의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답변도 하셨고. 그다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길안천 취수 설명회라든지, 혜택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이장회의에서 이야기도 나왔고 면장님께서 같이 동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임하면을 제외하고 길안면만 가지고 한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임하면에 대해서도 취수관련 설명회를 해 달라 그런 정도의.

권기탁위원

주민대책위원회는 면장님 부임하시 전에 만들어졌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권기탁위원

결성이 되고 추진되는 과정 중에 오셨다, 그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결정이 거의 끝난 상태에 온 거죠.

권기탁위원

보조금 하고 이것 지급될 때는 다 알고 계셨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받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권기탁위원

길안천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삭하고요. 길안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행정에서 입장을 미지근하게 표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길안천 취수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권기탁위원

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한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임하면 대책위에서 성덕댐의 보조금을 받고 난 뒤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기탁위원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되돌아가야 되고, 길을 다 냈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다니지 못하도록 소각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역을 담당하는 면장님께서 답변이 계속 지역주민 그러는데, 모든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다 줍니까? 면장님 권한은 없어요?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면장님이 길안천 취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동 을 살리고 지역주민을 살려 갈 것인지 앞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투적인 답변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에게 맡기면 어쩔 거예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회에 대한 일들을 이해 할려고 하지도 않아요. 절대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길안천 취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면장님의 도리인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5년 사업에, 댐주변주민지원사업 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구입, 저온창고 건립, 농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사업 예산지원을 받았죠. 댐주변지역, 이것은 임하댐입니까? 안동 댐입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임하, 안동 댐 다 포함.

권기탁위원

포함된 겁니까? 몇 년 정도 받았습니까? 매년 4억원의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금액의 변동은 있어도 매년 받은 것으로.

권기탁위원

거의 10년 넘습니까? 정확히 몰라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권기탁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아까도 유통특작과나 농정과에서 농기계 구입도 많이 하고 저온저장고도 많이 짓고, 매년 예산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똑 같은 저온창고를 계속 건립하면, 안동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예산이 될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해서 이런 부분들도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계속 내려오는 그런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똑 같은 저온창고 짓고, 농기계구입하고, 그거 아니라도 정부에서 돈 내려오면 시에서 배정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박면장님이 임하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올해 7월 15일자로.

김은한위원

교육 갔다 오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교육 갔다 오고 10월 27일부터.

김은한위원

업무에 복귀한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그죠? 이 지역이 고향인 것으로 아는데.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지역현황을 살피고 현황을 100% 파악하기에는 조금 이른데, 갑자기 행정사무감사가 돌아가면서 임하면에 하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함께 공유함으로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하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노인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65세 인구가 약 33% 정도 되네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김은한위원

2014년도에 출생신고가 얼마나 되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올해 8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 보다 거주하는 인구가 더 적은 것으로, 이유는 댐주변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이 많으니까 이쪽에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 실제 사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김은한위원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도시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출생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까지 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셋째 자녀 낳을 때 100만원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첫 아이, 둘째, 셋째 낳을 때 장소를 옮겨 가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향도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충청북도 어디 군에는 셋째 아이 낳으면 400만원, 500만원 준다니까 임신이 될 쯤에, 6개월 전에 애기 낳을 때쯤 해서 그쪽으로 퇴거를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농인은 얼마쯤 됩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파악하기가.

김은한위원

한 농가당 경지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뒤에 산업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생인구 중에 착오사항이 있습니다. 사망 72명으로 출생 34명 보다 38명 정도 줄어든.

김은한위원

자꾸 농촌이 산업화가 돼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아이들 낳아서 유아교육 시키고, 보육시키고, 학교 보내고 해야 하니까, 자꾸 젊은이들이 떠나니까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데, 농기계 영농화가 되고 해서 기계로 하는데, 어르신들 기계 조정하는 부분들도 어렵고 해서, 각종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한·중FTA, 이런 글로벌시대가 되니까 농산물 가격은 점점 싸지고, 올해 김장하기 좋은 해라고 하는데 농촌이 점점 더 피폐화 되는 그런 부분들을 면 행정을 하면서 면장님,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사항 몇 가지만 물을께요. 이쪽에 서원 없어요? 이름이 뭡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있습니다. 사빈서원이라고 천전 보조댐에서 임하 천전2리 가는 쪽에 사빈서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이름은 제가.

김은한위원

호계서원이라고도 있어요. 가까이 있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호계서원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젊은 후학들 한문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계절별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석은 못해서.

김은한위원

서원이 이렇잖아요. 조선시대의 사립교육기관이거든요. 선비들이,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던 분들이 내려 와서 지역에 있는 젊은 후학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던 곳인데, 임하면에 보면 유명한 호계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 그쪽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파악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 두 분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성덕댐 길안천 취수는 송사리 주민들하고, 길안면에는 두 군데 위원회가 있죠? 송사리 하고 길안에서 무엇을 자꾸 해서 받아 낼려고 그러니까, 성덕댐 관리단 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임하면은 슬그머니 우리는 왜 소외시키느냐, 우리도 길안천 수계구역인데 그런 의미의 한편, 뒤편에는 안동 시에서 그렇게 해 줘도 되는구나, 행정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싶어서 우리 임하면에서도 발 빠르게, 조금 늦었지만 대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안하고 임하면에 취수대책관련 지원금을 받는 건에 대해서는, 임하면이나 길안면은 주민들 생각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원금도 요구하고 그런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임하가 임하댐주변에 있다고 해서 조금은 플러스, 여기도 임하댐 댐주변지역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송천도 임하댐 주변지역이고, 안동 시도 안동 댐, 임하댐 주변지역인데,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이쪽에 쏟아져 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댐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임동이나 임하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에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자기의 밥그릇을 찾아 먹으면 좀더 많이 가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안동 17만 시민들과 30만 출향인사를 생각하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방행정을 하면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상부 기관에서 하니까 그냥 봐 주기식으로 쭉쭉 넘어가다가 일이 커진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길안천 취수는 우리 지역민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이장님 회의나 관변단체 회의할 때, 연말에, 면장님이나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해를 충분히 하시잖아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안동 포타운이나 앞으로 진행될 빛타래길쌈마을에 대한 부분들도, 가장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깊이 있게 심취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서, 기대효과가 크든 안 크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행정에서 조금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이것은, 저것은 아닙니다. 과업지시 할 때도 그렇고, 설계가 진행될 때도 그렇고, 사업시행 할 때는 조금 늦으니까, 이쯤에서 농촌인구 부분,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 지금도 안동 포타운이 처음에 시행할 때의 기대효과와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잘 할 것이다. 우리 아이가 평균 95점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34명 전 학급 중에서 32등이라는 얘기예요.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 될 것이다는 기대효과를 하고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보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선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면장님, 일선행정 책임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김백현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관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임하에 큰 불이 나서 고생하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마을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산불감시원들이 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김백현위원

보고서에 보면 장애인 등록수가 696명인데 대성요양원 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다 포함 된 겁니다.

김백현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보고서에 있는 대로 많은 편이네, 그죠? 한 가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해진흥기금에서 연탄쿠폰 준 것 있죠? 몇 농가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인원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그것 산업담당이 하시죠? 명단하고 선정방법, 지급방법, 면장님 하나도 모르잖아요.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금방 되죠? 일선 면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지급하라고 겨울철 난방비로 준 게 있어요. 면장님, 동장님들 잘 몰라요.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도 모르는 허점이 있더라고요. 쿠폰 한 장에 16만원짜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 단위에 100명 이상씩 나가는데 면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쿠폰관계는 제가 챙기지를 못 했고요. 저희 관내에.

김백현위원

챙기지 못한 것 아니고 주무담당이 면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연탄 사용하는 가구는 30가구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요. 연탄을 때지 않는 농가에도 나가고, 선정하다 보면 이웃집 하고 비슷한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가지고 말썽 나고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모르고 계신다니까 질의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 받아서 할게요. 위원장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면장님, 7월에 오셨으면 임하면 현황 파악은 되셨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어느 정도는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은 지역 사령관이잖아요. 지역현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아셔야 될 일은 아셔야 될 일이고.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임하면에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의원들 보고 일 좀 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세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아닙니다. 더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사령관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가지고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더 가지고 오라 그런다고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더 가지고 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욕심도 많다. 위원님들이 너무 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면에 직원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미안해서 그런데요. 그리고요. 현황에 없는 것은 괜찮은데, 우선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를 운영 했는데, 2013년에는 위원회 운영했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록을 해 놨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성의문제인데요. 했는데 아마도 뺐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쪽 자료에 위원회 예산을 썼는데, 4개 위원회 중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위원회만 예산집행 했어요.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위원회 위원도 전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당연직 공무원이라든가, 위원님하고, 위촉 위원들 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갑위원

이해가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는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되어서 수당을 지급 안 한 거예요. 단순히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쓴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하셨거나 이렇게 쓴 것 아닌가?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식사비가 아니고.

이재갑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거예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7명한테 수당지급하면?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아니죠. 7명 전체가 아니고.

이재갑위원

그러면, 빼고 나면 1인당 얼마씩.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4명에 대해서 7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없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이것은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

이재갑위원

그래요? 보통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위원회와 관련되는 조례나 이런데는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4개 위원회 중에서 한 군데만 수당을 지급했는 게 나타나서.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해 보세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 2013년도에 위원회 운영 내역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기준이 11월 1일 이후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자료가.

이재갑위원

그 말이에요? 해당 없다는 얘기가?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있다면 그런데,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것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그렇죠. 7월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개최한 일시인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는 3월에 했어요. 2015년도 수계사업비 배분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심의는 2014년 10월에 하고, 그래서 시기가 2015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낙동강수계사업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1년 전에 자료, 예산이 미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시에서 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현장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우리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없지는 않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상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녀관계라든가, 재산관련이라든가,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면에서, 면장님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명절 때에 지원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오는 성금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그때는 우선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적이 있으세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11월 중순쯤에 내의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보내준 적도 있고, 저 자체적으로 두 벌 했고,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도 5건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 분들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시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느낌이, 자치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실종하고 시혜자와 수혜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 하는 것 맞아요? 면장님, 의원 선출하고, 시장 선출하니까 지방자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의식이, 내 지역의 일, 안동 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선에서 지역 사령관 하고 보좌하는 직원들이 하셔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될 때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게 지방자치인 줄 알아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건드리기는 건드리고 갔는데, 본 위원이 한이 안 차는 게 목욕탕 문제인데. 목욕탕 운영, 어쨌든 지원자금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다른 곳에 안 쓰고 이것 하겠다는데 너 잔소리 하지마라 이럴 수 있는데. 자, 나중에 한번 봅시다. 현재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립하고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얼마큼 되어 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2천만원 정도.

이재갑위원

얼마나 했는데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9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돈 뿐만 아니라 잔여금 넘어온 것을 포함해서 2천만원 정도. 판매 금액은 460만원 정도.

이재갑위원

판매라니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목욕 입욕권.

이재갑위원

입욕권 판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몇 개월 했는데?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3개월.

이재갑위원

3개월에 4백만 팔았다고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460만원.

이재갑위원

460만원 팔았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460만원 팔았으면 원가 계산 해 봤습니까? 지금 기름 땝니까? 전기입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기름.

이재갑위원

한 달에 기름값 얼마 들어가요? 몰라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다른 것은 다 접어놓고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 구조가 맞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지원받아서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시설이 노후 되었을 때 이것은 적은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댐지원사업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성덕댐 길안취수 관련해서 받은 금액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목욕탕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하면에 돌아오는 모든 사업들이 그것 하나에 매달리는 꼴이 되면, 그 사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사업이 됩니까? 그것으로 정말로 임하면민들이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 목욕탕 하나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같은 시민에게, 거기는 어쨌든 이리저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상실감, 그것은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안동 시장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시장이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대책을 세워라.” 하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당신들은 그 재원이 없으니까, 당신들 그대로 살아라. 그것 안 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같은 안동 시민인데 그 재원이 가는 지역만, 그러면 그렇게 너는 참 복지행정이고 참 좋은 동네 살고, 그 재원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그럼 너희대로 살아라. 시장이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지역사령관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 나서 줘야 돼요. 동일선상에서 봐서, 아까 취수관련 해서 성덕댐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돈, 그것은 아니죠. 왜 아니냐. 그 물이 여기 임하하고 길안사람들만의 물이 아니거든. 유일하게 안동 지역에서 그나마도 1급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세 개의 강 중에서 자연으로 흐르는 강을, 그리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뜻이 담긴 그 강이고, 길안댐, 길안보 건설 반대할 때 안동 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했던 것인데,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렇게 가는데, 지역사령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면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도 결국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전체 17만 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임하에 광산 있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전에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민원 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광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이재갑위원

없어요? 오미아에서 폐광 쓰고, 다시 광산채굴 했는데 다시 채우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 광산은 임동에 고천, 지리 쪽에 있는 것으로, 오미아는 남선 구역에.

이재갑위원

아, 그게 그래 되는 구나.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하는데, 지금 정비 한창 하고 있잖아요? 동료 위원님들도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데, 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없어요?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면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습지를 정비하면서 강의 수위가 떨어져요. 강 주변의 농지에 사용하고 있는 관정들의 물이 고갈 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사례들이 과거에 낙동강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안동 에도 있었고, 현재 길안천 주변하고 반변천 쪽에 강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송천쪽에는 이미 민원이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한창 정비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주시해서 지켜보시고, 민원이 발생하면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 풀어가야 돼요. 관정 같은 경우에. 강 문제와 같이 관련해서 풀어야 되지. 농업용수 취수관련 문제가 우리 시의 자체 문제로 남아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강 주변에 있는 관정들의 실태를 뒤에 담당들은 예의 주시, 깊게 파악하시고 만약에 취수가 원활하게 안 될 때는 이 사업장에 문제를 제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의 예산이 절감돼요. 아시죠? 꼭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행사하는 게 너무 많죠? 주민들은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내리 행사야.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시 전체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임하면 자체 행사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임하면 자체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시민체육대회하고, 민속축제하고 두 건을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실지로 나가면 안동 의 행사가 농업경영인, 농업인의 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바르게 살기, 꼽으면 한정도 없어, 이 행사들에 다, 똑같은 지역주민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나가야 돼요. 이통장협의회, 지역행사, 그러니까 연중 나가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 실지로 뭔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참여하는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어. 왜 표 깨질까봐 말을 못해. 정치권에서는 문제 인식은 다하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못해.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행정 내부적으로 그 분들의 이름으로 이 문제제기가 되고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 주민들한테 실제로 시간도 벌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라는 거예요. 면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유사한 단체별 행사는 같이 일괄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견들을 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 안동 시가 뭐예요. 민속축제 때 안동 시민들이 다 나가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밖에 나오면 각기 자기 단체이름으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축제 때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 또 시민체육대회 때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 이 통장 때 그 사람, 농업경영인들 그 사람, 지도자,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에 돈 타 쓰는 것,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단체는 아무도, 우리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다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아무도 문제제기 자체를 하지 않아요. 통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대회, 축제 이것 통합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각기 왜 따로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일선에 있는 지역사령관들이 그런 여론수렴을 해서, 시로 보고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통합이 가능한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면장님 어때요? 말은 괜찮은데 하기는 어렵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의견은 개진하겠지만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개진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면장님이 현재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190억원 정도 투입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 우리 시에 행정하는 게요. 문제가 그거예요. 모든 산업분야에서도 융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융합, 융복합이 안 돼,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전부 각기 따로 따로 놀아. 바쁘니까 그렇겠지. 이해하려면 이해 할 수 있지만, 여기 지역사령관이 모르는 일을, 시청 혼자 앉아서 하면 일이 잘되나요. 안 되나요? 잘 돼요? 안 돼요? 사포로 하는 행정은 가능하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일을 본청에서 하면 일이 잘 되나요? 임하호수상레저사업 하는데 국비 반납하고, 국비규모 축소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임동면에 가면 하나도 몰라요. 왜? 따로 따로 노니까,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그때 와서 물어.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사업 잘 돼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3대 문화권사업 전부 이재갑 의원님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은 반대한 적 없어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될려면, 이 사업의 동력은 마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행정이 좋아 신바람 나서 해 가지고는 그 사업 하나마나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사업이, 첫째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역에 있는 마을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동력을 만들 때 안동 포타운 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가를 마을주민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의 수혜자가 그 마을사람이고, 임하면민이 되게 해 줘야 돼요. 거기 가서 집 짓고, 조형물 설치하고, 뭐 이것하고 끝내는 사업 만들려면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해서, 그 마을과 이 지역 사회가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장님이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너희가 안 알려줬으니까 난 모른다, 이래서 되는 것 아닙니다. 면장님이 아시고자 하셔야 되고, 사업의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아셔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뭔지, 면에 행정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 확실하게 동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면장님이 앞장서 주세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은 본 위원도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마을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이 어느 강가인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 자체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면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끝으로 자료 하나 부탁할께요. 지방세 결손 처분한 것, 임하면에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있습니다. 올해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손 처분을요? 과감하게 결손 처분 하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그런데 결손 처분을 하는데, 결손 처분이 무조건 나쁜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손 처분을 해도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라든가 징수활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면장님, 본래 직렬이 뭐세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세무입니다.

이재갑위원

굉장히 슬픈 얘기네. 세정과 ‘업무보고’ 하는데, 과감한 결손처분 때문에 본 위원은 아연실색을 했어요. 지방자치 하는데,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안에, ‘과감한 결손 처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로가. 지방자치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잖아. 그게 순수한 자체재원인데, 우리 스스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데, 과감한 결손처분 하면서 하겠다고. 본 위원의 경험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초기에, 바로 인근 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포상을 주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 공무원에게 포상하라고, 결산검사 의견을 그래 낸 적이 있어요. 지방자치의 필수는 지방재정의 확충이고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지방세를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징수해야 되는데, 체납발생하면 놔뒀다가 도래하면 결손처분 하고,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지방세를 부과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한다는 생각은 조금은 과장된, 이유는 계시겠지만 그것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나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는 데는 주로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결손처분 하는 세목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거나 이래 가지고 양도소득세 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분이, 그게 거의 다입니다. 지금은 2011년도에 세법이 3법으로 분리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취득세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취득세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거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에 추징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는 거의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부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 따진다면, 주로 남편이 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다음에는 못하니까 부인 명의로 하고, 그다음에 노모나 이런 식으로, 능력이 없는 분을 명의로 해 가지고 해 놨다가 전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재산이 압류가 되어서 경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할 때부터 징수 불가능한, 사실상 고지자체를 내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한번 여쭤 볼께요.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들 정보 공개하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3,000만원 이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로 지방세보다는 국세쪽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부과에 따른 지방세.

이재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시군구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있습니다. 매년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도 합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매년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정보공개라든가.

이재갑위원

정보공개 하는데, 의원이 자료 요청해도 정보를 안 줄라 하는데. 공개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지금 시보에 다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것은 왜 안 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전혀 안 주지는 않을 건데요.

이재갑위원

이름 지우고, 뭐 지우고 이래 가지고 주는데.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 다 지우고 나면 가치가 있어요? 이름 지우고 나면 정보 가치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의회에 각 읍면동의 대표들이 다 와 있어요. 각 읍면동의 대표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 그걸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옛날에 결산검사 하면서 체납자들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에 확인해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돈 놀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방세 체납하고 있어요. 그걸 결손처분 했고, 출장 공무원들은 무재산, 동네 버젓이 사는 사람을 행방불명, 이렇게 출장처리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사례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서류를.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게 개인정보라고 못 준다고 해요. 세정과에서. 그 자료를 못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보시면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실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대번 알어.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사례들도 물론 있겠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해 놓고 또는 공무원들이 실수로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려면 자료를 줘야 돼. 이것은 임하면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체납세 결손처분 했는 내역하고 각 세목별로 주십시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도 주시고,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면장님, 7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길안천 취수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목욕탕 유지 보수관계는 이미 길안천 취수 6억원 받는 것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분이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있고,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중에 말씀하셨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운영비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길안천 취수 성덕댐 주변사업으로 해서 6억원 받은 돈도 거기에 포함해서 유지 보수 하는데 쓴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6억원 가지고.

권기탁위원

아니 목욕탕 유지 보수하는데,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유지 보수하는 데는 어떤 돈으로, 재원으로 하느냐고 동료 위원님이 물으니까, 길안천 6억원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맞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렇죠. 그 6억원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기탁위원

당연히 6억원을 거기에 다 투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 돈도 포함해서 지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지.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면장님이 어떻게 계획부터 이야기합니까? 하다보니까 잘못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뭐 분명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 내둘러 할 필요 없어요. 단답형으로 하면 돼요. 다 알아 먹으니까. 왜 이 지역주민한테 성덕댐 길안천 취수 반대한다고 해서 6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6억원 받은 것도 그 이후에 들은 것으로.

권기탁위원

계획 포함해서 이야기하셔 놓고 자꾸 주민한테, 왜 자꾸,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 이후에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기탁위원

면장님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댐주변사업비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6억원 받은 사실이. 길안천댐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자꾸 흥분이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청정 고유천, 안동 에는 그런, 우리가 지켜 가야 할 청정천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잊는 거예요. 행정도 똑 같이,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불성설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억원을 왜 줬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길안천 취수 반대를 하니까, 성덕댐 관리단에서 민원 무마용으로 준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면장님이 하시는 행동은 거기에 반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관심조차도 없잖아요?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물론 맞는데, 저희 지역에서 6억원 받은 이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물론 그 이전에 받았다 해도 방법은 없지만.

권기탁위원

댐주변사업특별 법률로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향후 6억원 계속 지원받는다고 확약서 받았어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지출자체가 수익사업 외에는 사용 못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다음 해에도 6억원씩 지원 받는 것으로 확약 받았냐고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네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법률로 정하지 않는 지원을 받으면서, 왜 받았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마용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입 좀 다물어 달라고, 슬그머니 면장님도 동의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행정관료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면장님, 자료는 받았는데, 아까 연탄 때는 집이 30가구라고 그랬는데.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현재 사용하는 가구가 30여 가구로 어제 파악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 면장님 잘못 파악하시고 계시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준 쿠폰도 면장님 직인이 찍혔는데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11월에 지급되었는데 면장님이 업무를 너무 안 챙겨보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모르면 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임하면에 62가구인데, 면장님은 연탄 때는 가구가 30여 가구라고 하니까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릅니까? 쿠폰 배정은 뒤에 계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배정한 것으로.

김백현위원

지급대장에 보니까 본인들 사인은 다 되어 있는데, 잘 모르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 선정된 농가를 재확인하시고, 제대로 지급이 다 되었는지 확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것 배부할 때는, 임하면 보고서에 보면 165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그렇죠? 다문화가정도 소외계층에 포함될 수도 있는 농가도 있겠네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연탄 쿠폰은 연탄 사용하는 농가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유통되면 문제가 생겨요. 각별히 명심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면장님,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안동 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하고, 또 낙동강수질개선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하고, 이 문제가 사실은 지역의 시민들에게 공짜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재원들이에요. 이 재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이 돈이 선순환구조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 주셔야 돼요. K-water쪽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선순환구조로 개선하겠다고 관련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회의도 했어요. 1회성 예산, 써서 없어져 버리는, 첫째 비닐 사고, 퇴비 사고, 이런 쪽에 예산은 앞으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하고, 이 재원이 거의 투자의 개념으로 집행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 개 마을에, 한 개 리에다가 1년에 한 천만원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재원이 올해 천만원 투자되고, 내년에 또다시 천만원 되고, 다음 해에 또 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써서 없어져 버리는 재원이 아니고, 계속 그 속에 쌓여지게 되면 거기서 다시 재생산이 가능해지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전부 그 지역의 소득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죠. 새로 생산되어지는 소득을, 그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게 되는 이런 재원으로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현금지원은 못한다 하면서 사실상 현금지원이나 다름 없는 데에는 그대로 묵인하는 거예요. 유기질비료 사주고, 비닐 사주는 것,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어요. 자부담 일부 하나, 안하나, 똑 같아요. 현금이에요. 맞잖아요?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수만 차이날 뿐이지, 농기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가져갔다가 그냥 그런 거예요. 문제가 뭐냐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 돈은 누가 관리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은근슬쩍 팔아먹어,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관리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악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래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 재원이. 지역에. 그래서 이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이 진짜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앞으로 안 될 것이고, 또 이 재원이 시가 집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똑 같은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갈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하셔야 돼요. 여기 다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임하 같으면 정말 자원이 너무 너무 풍부한 동네예요. 이 재원을 선순환 구조속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임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재원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자원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임하가 변화하는데, 이 재원이 정말 효자노릇을 했다. 그때 우리 지역에 면장님 누가, 참 그때 방향을 잘 잡아 주셨다. 이런 기록에 남는 면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돌아가는 동향,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공유해 주시고. 동향을 시로는 보고 하는데, 의원은 몰라, 그러면 안 되죠. 면장님, 맞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자료를 계속 보내고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필히 해 주시고요. 크고 작은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시로 보고할 만한 사항, 이런 것들은 꼭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연락을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어떤 집행이나 어떤 관련되는 것들이 내려오면 그것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해 주셔야 해요. 의원이 모르고 앉았으면 바보가 되어 버려요.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나가면, 주민들은 아는데 의원은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지역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면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짧게.

김호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면장님, 길안천 취수관련 해서 6억원 받았다고 그랬죠?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받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제가 알기로는 임하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 계좌에 입금되어 가지고, 그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돈 일부 썼나요? 집행했나요? 안 쓰고 그냥.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집행은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반환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썼다가 나중에 반환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소득층 귀농인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정도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15가구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련 공무원께서는 시하고 연계를 해서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젊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굉장히 소외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와 공유해서 프로그램에 참석시켜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임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11시48분 감사종료

13시1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평화동장 강진오

김대일위원장

동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안녕하십니까? 평화동장 강진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평화동을 방문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평화동 직원 모두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은 물론 평화동, 운 안동 의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전사고예방과 지속적인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화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평화동에서는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화동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동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행정과 화합의 평화동, 안동 시 중심도시로서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평화동을 이끌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화동 인구가 7653명 세대수가 3079세대, 세대당 인구가 2명 조금 넘는다, 그죠? 통은 15개 통이다, 그죠? 18개 통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김호석위원

이쪽이 아주 오래 된 도시로서,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있던 도시였죠? 일제 강점기 철도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관사가 있으면서 일제 강점기의 문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목조건물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목재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세대 되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6세대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개인소유로 되어 있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김호석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관사를 하나 정도, 그때의 일제 강점기 때의 잔여물로 시가 보관을 해서, 학생들의 역사관이라든지, 일제의 잔행,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한 채 정도를 시가 매입을 해서 보존할 용의는 없으신지? 큰 틀에서, 개인은 놔두면 부수고, 없어지고, 제 생각은 그런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6세대 정도가 옛날 철도관사입니다. 1호 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40년 가까이 된 건물도 있는데 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단단하게 지었기 때문에, 한두 채 정도는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나,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잔여물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장으로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늘 볼 때마다 철도관사, 일제 강점기의 잔여물이 남았다는 그 자체가 동장으로서는 서글픕니다.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겠나 하는 것은.

김호석위원

유물로서 보존할 가치보다는 젊은 세대한테, 일제 강점기의 잔행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역사에서 강제로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교육의 장으로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때 상하수도시설이 그대로 있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요즘은 많이 개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40년 되었죠.

김호석위원

그 시설을 볼 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나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쓸 수가 없어요. 녹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평화동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게 전부 수도관입니다. 관이 녹이 슬어서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래서 용상동 하고, 평화동이 집중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오폐수관하고, 상수도 노후관 하고 할 일이 많다 그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요가, 기공체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등 하고 있는데 평화동은 적은 인구로서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평화동 주민만 아니고 복지회관에 요가나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큰 틀에서, 개인 의견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용상동 같으면, 송천동이 동 이름만 있고 용상동하고 합쳐 가지고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용상동 하나로서. 인구도 2만 3천명 정도 되고, 통으로 봐도 51개 통입니다. 여기 18개 통이면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사무소가 별도로 있는 것보다 가까운 동과 통합하면 오히려 요가, 기공체조, 주민자치센터도 동네 주민들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른데로 옮기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또 관리 건물 비용도 들어가고 주민들의 세금도 들어가고 하는데, 큰 틀에서 인구가 18개 통이고 얼마 안 되니까 동은 그대로 평화동으로 하되, 안동 시내 그런 동 많잖습니까? 통폐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복지회관하고 동하고 떨어져 있고요. 안기동 같으면 같이 해서 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2층, 3층 해서 하는데, 복지회관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통폐합해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을 넓은 데로 옮겨서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해서 큰 곳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동과 주민복지센터를 같이 하는 것,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예, 그것은 됐고요. 마고동천 벽화마을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마고동천은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선녀가 내려 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 갔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그 흔적이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원래 동천이 앞에 있었는데, 동천이 이대로 설화로 내려올 것이 아니고, 인근에 14통, 15통 주민들이 나름대로 설화에 얽힌 전설에 따라서 내려오면 안 좋겠나? 이래서 벽화도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벽화 그리는데 물감으로 그리게 되면 산화과정에 의해서 빨리 없어지고 하니까 도자기로 어떻게 한다는데 지금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도자기로 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도자기도 영구적으로는 못 됩니다. 3년 마다 한번씩 정비하는 차원에서 벽화를 그렸습니다마는 다시 손을 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2․3년 만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김호석위원

2, 3년마다 다시 그린다고 했는데, 그리는 비용하고, 도자기로 오래 갈 수 있는 것 하고, 일부 안동 시에서 도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담 벽이 깨끗하게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튀어나온 곳은 튀어나오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도자기는 어렵지 않나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김호석위원

다른 곳에 도자기 하는 곳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해서.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동장님, 차 운전하시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이재갑위원

대한민국 법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0년만 타면 무조건 폐차해야 된다 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합당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글쎄요.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15년 탈 수도 있고, 8년도 탈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관리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재갑위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누가 봐도 타당하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동장님을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서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그것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이재갑위원

공로연수란 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자부나 이런데서 공로연수가 내년도쯤되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론을 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도 공로연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가만 앉아서 1년 동안 급여를 받는다는 자체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 되면 공로연수 제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는 끝까지 하든지, 그만두든지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공로연수만큼은 내년도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회에서 오랫동안 공로연수를 폐지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내에서 한 2군데 정도인데, 안동 시가 지금까지 왔어요.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당사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합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쭤봅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재갑위원

6개월 더 근무하면 좋겠죠? 1년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6개월, 시에서도 6개월 정도는 해야 안 되나, 한 울타리 속에 있다가 6개월 정도는 나가서 사회에 적응훈련이라면 적응훈련이고요.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 갈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들어가도록 지금 조정하고 연말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내년 6월 말쯤으로 가고, 6월 말에 가는 사람들은 내년 연말로 가고, 그다음에는 다 퇴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안 맞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죠? 평화동에 철도관사가 지어졌고 어찌 보면 안동 시에서 가장 계획도시로 만든 터전이 평화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런 의미를 두고 보면 철도관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안동 에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일제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교육이 가능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본다면 그 건물이 그냥 일제의 잔여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역사적 자산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의미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우리 시에다 하시고, 만약 매각 계획이 있는 철도관사가 있다면 안동 시가 매입을 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참 좋은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동장님 시원하게 답을 하시네요. 우리 의회 청사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 중에 어떤 분은 시 의원들이 어디에서 회의를 하면 어떠냐, 아무 건물에 가서 회의만 잘 해 내고 내용만 잘 만들어 내면 되지, 꼭 의회 청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하고 단순 비교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꼭 동사무소와 같은 건물 안에서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동 행정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담아내는 내용이 문제지, 그죠?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시 의회 청사는 그래도요. 집행부 건물 안에서 청사를 같이 씀으로 해서 집행부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를, 시 의회가 독립 청사 건물을 지어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편의가 오히려 제공되는 측면이 더 크다는 거죠. 같은 건물 안에서, 별관에 근무하던 시청 직원들이 전부 본청 건물 안으로 와서 근무를 하면 우리 공무원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하기가 좋아지고, 민원인도 시청에 들어오면 다 가능해지죠. 별관건물 찾아 갈 것 없이. 그렇다면 얻어지는 유익한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시 의회는 현재 어디 있으면 어떤가, 이런 시민들은 소수겠지만,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보면 실지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경쟁적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장에 계셨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사람이 읍면동장님들이라고요. 다소간에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 분들은 읍면동장님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면 청사, 동 청사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고요. 새 집 짓는다고 해서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 찾아오는 시민들이 더, 모르겠어요. 새로 지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경쟁적으로 새 청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것 보다는 진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질을 개선해 달라는 그게 맞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동장님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지역 내에 하수행정과 관련해서 우·오수관 분리 공사가 다 안 되었어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다 안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상수도 노후관은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상수도노후관도 100% 안 되었습니다. 가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재갑위원

LNG가스도 많이 들어 왔습니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약 40% 정도.

이재갑위원

아파트단지는 다 들어왔을 것이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아파트단지에는, 원룸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이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시공자측에서는 원룸이나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다 들어가고, 제가 태화동에 있습니다마는 저 관내도 도시가스 안 들어옵니다.

김대일위원장

단독주택은 거의 안 들어왔다고 봐야죠.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LNG가스와 하수도관로와 노후관 개량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대를 한꺼번에 시공이 들어가 줘야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덜 겪고, LNG관로공사를 하고 묻었다가, 하수도, 우·오수관로 분리사업 공사하는데 또 갖다 묻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하는데 파고 또 묻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주변에 해야 할, 어떤 것이 하나 시행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동시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셔가지고, 노후관 하고 하수관거개량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 자체는 동장님 사무는 아니지만 불편을 겪어야 되는 주민들은 동장님하고 소통해야 되는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동장님 일선 행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요가, 기공 체조, 스포츠 댄스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평화동복지회관에 제일 늦게까지 불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불이 오래도록,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김백현위원

자치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동지역은 회의 규칙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고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빠져서 평화동은 다른 지역과 다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이 지역에 시 의원은 고문으로 안 되어 있어서,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동마다 규정은 봤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대다수가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지역구 현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근에 알아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인근에 시 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아까 보고하시는데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복지향상 예산 678만 5000원을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예산이 노인의 날 보상금으로 평화동 관내에 계시는 노인 65세 이상 5000원씩 지급하는 돈인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는지?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제가 봤을 때는 18개 읍면동이 공히 비슷할 겁니다. 작년에도 5000원씩 지급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뭔가 예산을 그냥 아무렇게 쓸 수 있나, 행사실비는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옛날 경로당의 달에 노인들을 모시고 잔치 행사를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돈만 5000원씩 주니까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일찍 하지 못했습니다. 10월에 집행할 것인데,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시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350명 정도 되는데, 학교에 모셔놓고 잔치를 할려고 그래도 번거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별로 할려고 하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씩 빵이라도 사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논란 끝에 결론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찾아서 돈을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데는 빵도 사 가지고 전달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태화동도 그렇지 싶은데.

김백현위원

통상 읍면동에 보면 노인분회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연말 다 되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임하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평화동에 연탄 때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연탄은 20가구 정도가 덜 됩니다.

김백현위원

광해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연탄쿠폰 몇 세대 나갔습니까?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연탄쿠폰 300장 정도 해서 부녀회에서 나누어 줬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안동 시가 막대한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서 내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면장, 동장들이 내용을 몰라요. 평화동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세대에 16만 9000원씩 연탄 쿠폰이 나갔어요. 그런데 20세대만 연탄 뗀다는데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이게 부녀회장을 통해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나갔는지, 동장님 모르고 계시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저는 부녀회장을 통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김백현위원

광해재단에서 쿠폰에 평화동장 직인이 찍혀 나가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담당한테 자료 부탁합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 빨리 찾아보시고 혹시 미지급 되거나 잘못 선정된 세대가 있다면 바로 잡아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시기를 시정바랍니다.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평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14시07분 감사종료

14시4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과 3급 이상 간부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님과 3급 이상 간부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

김대일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및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단이 설립된 후 8년이라는 시간동안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옴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수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저희 공단은 올해도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에서도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시민과 더불어 힐링시대를 선도하며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질책과 조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시설관리공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희공단 임직원 모두는 신도청시대에 발맞춰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부장과 부서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본부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여러 가지 관리, 오폐수 문제 등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라면 건의고,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징수요원이 몇 명 됩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15명입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주차징수요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주차관리를 통해서 시내 볼일을 보는 사람들의 편의를 기하는 것 맞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김호석위원

주차요원 외에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있는데, 현재 징수요원들은 단속권이 없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주차를 하는 과정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보통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구역이 좁다 보니까,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코너죠. 차가 골목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에 불법주차하고, 갔다 오고 해서, 불법주차단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요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다시 차를 대놓고 볼일 보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요금징수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해서, 그분들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구역 내에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지도 요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징수요원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 분들에게 단속권한을 줘서 단속을 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주차관리원을 이용한 주차단속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재 규정으로도 주차관리요원이 단속요원으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법 규정부터 찾아보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가능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현재 주차징수 요금을 후불제로 하고 있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 선불제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가의 노상주차장은 시민들이 그 근처에 가서 편리하게 업무를 보고 잠시, 잠깐 주차를 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장기주차를 통해서, 실지 시민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하고자 하는데,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너무 많다. 선불제를 하되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이상으로 주차하면 누진제를 해서, 오래 주차하게 되면 요금을 더 많이 받고, 1시간 예약을 했는데 1시간 이상 되어 버렸다. 10분 정도 여유를 주고, 1시간 20분 이상 되었다. 이것은 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속강화를 해야만이 주차요금도 올릴 겸,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요금 이상으로 누진제를 한다면, “나는 2시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내 왔다.” 그러면 민간이 하는 주차장으로 거기 주차해서 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동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선불요금제도를.

운현

김운현본부장

선불제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주차관리요원 대비 관리하는 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이 사람들이 선불제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1시간 정도 주차를 해야 될 소요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1시간 이상 더 있다가 올 것이라고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내가 30분 있다가 올게. 30분만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가 징수하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처음 시작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민원도 발생하고 할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한 시간 주차한다고 선불 주고 갔는데 한 시간 이상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 10분 정도 여유를 주되, 그 이상 되면 견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시민들이 시내 업무를 보는데 편리를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볼링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저희들 수익성 사업 시설 중에 최고입니다.

김호석위원

효자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배드민턴장 있습니까?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관리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내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볼링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강변 샌드파크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던데, 저도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충동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파크장을 변화와 분위기를 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이런 도색을 통해서 봄에는 꽃피고, 여름에는 바다 같은 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같은 것, 그곳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감, 사진도 찍어서 멋있게, 다음에 소개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 시 농산물 특판장을 하나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어요. 안동 시민들도 오지만,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야영을 즐기고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다가 돌아갈 때 안동 의 특산물을 구매해 갈 수 있는 판매코너를 하나 신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학가산온천 개장할 때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했었습니다. 학가산온천 같으면 주말에는 최고 5,500명 까지도 목욕을 하러 오고, 그 정도로 수요가 많았고, 겨울철 되면 성수기인데 그때 되면 2,000명 내지 3,000명의 고객들이 오는데, 그런 위치에서도 농산물직판장이 성공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폐쇄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온천에는 안동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캠핑장 같으면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아그린파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객수가 8월부터 11월까지 7,914명 하면, 3개월 만에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수익금을 보면 1인당 7,640원밖에 안 됩니다. 수익금액으로 봐서는 적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 쓰고 가는 금액이 적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것은 시설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성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수익적 측면에서만.

김호석위원

물론 돈벌이 수단은 아니겠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이라도 요즘 돈 만원도 안 쓰고 갔다는 것은 적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용객도 좀더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이용 수익도 늘리는 것이 우리 운영상, 경영 혁신을 통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실상 세월호 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연초에 예약된 단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면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실지로 7,914명 하고 우리가 6,000만원 정도 수익금을 올린 것은 전부 하반기의 실적뿐입니다. 아마 내년 되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3개월입니다마는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수익금이 1인당 7,600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더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축구시설 있잖습니까? 물론 청소년을 상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 요금을 보면 30인 이하, 30인 이상해서 2시간, 4시간 15만원, 20만원 이렇고, 토요일․공휴일은 30인 이하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축구장 이용객 수가 많이 있었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실지로 그렇게 이용인원이 많지는.

김호석위원

없죠? 없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제안하느냐 하면, 현재 문화관광단지 내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축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금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일반인들은 8만원, 청소년 4만원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4만원 하고 15만원이면 4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공휴일 같으면 일반인들은 10만원, 초중고 학생은 5만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도 4배입니다. 비싸고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도 멀리 있고, 물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활용하면서 축구장 이용을 한다면 더 싸게 줘야 되고,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지난번에 저희들 방문했을 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밟지 않고 뛰지를 않다 보니까, 공을 차도 공이 럭비공같이 가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체계를 보면 안동 시민이 이용한다면 좀더 할인해 주고, 시설은 자꾸 써야만이 빛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요금체계개선을 촉구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래야만이 누구든지 이용을 해봐야 아, 거기 좋더라 홍보도 하고, 외지인들도 안동 에는 축구할 데 없나 이래서 거기 초청을 하고 이러는데, 요금이 4배나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2배가 되죠. 청소년 같은 경우는 4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용객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그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관광단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만 단순비교 했는데, 다른 시설에도 요금제도를 비교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조는 사실상 보호동물이죠? 그런데 천연기념물을 가둬 키운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제가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보호로서 맞나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저 역시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 맞다, 안 맞다는, 그 부분에 전문가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백조에 관한 한은 그래서, 저도 대답은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다면, 백조공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현재로 봐서는 미래가 밝지 않다. 제 개인으로서는,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 과감한 혁신경영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돈만 자꾸 투자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5년 후, 10년 후에 미래 경영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진짜 백조공원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백조공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변화를 주든지, 현재 이 상태로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백조자체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폐사가 되더라도 보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을 좀더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는 네덜란드에서 백조를 수입해서 올 때,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알을 깐 것이 아니고 백조를 바로 수입을 해 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쯤 되면 알을 낳지 싶습니다. 관리하는 백조 29마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화를 시킬 수도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부화를 많이 시켜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조가 알을 낳고 부화가 되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나는데 대한 관리비도 더 늘어날 것이고, 천연기념물을 팔 수도 없고, 다른데 취급하는 데도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알을 많이 낳아서 부화를 시킨다는 것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단호샌드파크 캠프장 같이 여기를 그린파크캠프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앞에 물도 흐르고 굉장히 좋으니까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저희들이 백조공원 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내용으로 인력부분에 대한 문제, 백조연구에 대한 부분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고,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다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백조 자체를 부화를 시켜서 거기에 가두어 키우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도 근육 퇴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날아갈 수도 없고, 천연기념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게 있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관련조항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읽어봐 주세요. 없어요? (잠시 기다림)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나,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평소에 소통이 잘 되거나 아니면 위임받은 업무 다시 말하면 시장님의 뜻을 잘 받든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명단 속에서 다른 이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된 숫자로 봐서 6명 중에서 사실상 외부인사가 두 사람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한 분은 계신다하더라도 외부 인사라고 하기에는 한 가족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문제점이 뭐냐하면 정관을 수정할려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이사회가 구성된 내용을 보면, 같아요. 이사회를 보니까, 한 사람도 시장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 정말 투명하고, 시민이 보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사회는 사실상 정관에 구성요건이 나와 있는데, 외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정관을 수정하거나 개정할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의결되잖아 그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사회가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하기에는, 다른 의견이 비집고 들어 갈 수 있는 틈새가 없어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시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안동 시의회가 추천한 자, 그렇게 해서 이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각의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 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안건에 대해서 한마디 다른 의견 없이 나왔다.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이사회하면 하나마나 한 얘기죠. 인사위원회 마찬가지, 본청으로부터 어떤 주문이,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사가 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거기에 한마디 다른 의견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인사위원회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말씀하세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사회 의장은 따로 외부인사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 자신은, 인사위원들 자체 자기들이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유랄까, 자유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인사위원으로서 본연의 어떤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다 풀어줬습니다. 그 인사위원이라는 사람, 외견적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인사위원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하고, 인사위원으로서 바깥에서 외부인들이 보는 그 사람들의 면면하고는, 실지로 활동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부장님, 인사위원회 2월부터 8월까지 했네, 그죠? 금년도 인사위원회 8번 했어요. 아마도 서면으로 한 내용은 보나마나 다른 의견이 거의 안 나왔을 테고, 여기에 참여해서 나오셔서 했는 것이 5번 했는데, 서면은 3번, 8번 중에서 서면으로 3번 했으니까 5번 했는데, 5번 했는 회의록 사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 다른 의견 얼마만큼 나왔는지 보자고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세요. 사본해 가지고, 이사회 있죠? 이사회도 서면 이사회 한 것 두 번 빼고, 여기도 5번이네요. 여기도 회의록 사본 주시고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학가산온천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학가산온천에 들어가는 로비하고 식당 쪽에 2층 공간까지 그냥 트여 있죠? 그렇게 로비공간을 높이 해서 쓸 경우에 냉난방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죠.

이재갑위원

로비를 그렇게 높이 해서 쓰는 경우는 대형 회의장이나 아니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홀을 쓸 때. 샹들리에 큰 조명등을 달거나 그럴 경우에 보통 로비에 천장을 높이 활용하는데, 학가산온천 같은 경우에 식당 쪽은, 천장을 그렇게 높이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해요. 차라리 그것을 1, 2층으로 나누어서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2층에 카페를 한다든가, 식당공간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공간을 쓰는 게,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했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거기에 사실상 불필요한 공간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쪽 부분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 측면에서 좋은 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게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에 식당을 하면 음식냄새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나거든요.

이재갑위원

그게 꼭 문제라면요. 지금도 그게 문제에요. 작은 음식 냄새를 넓은 공간에다가 흩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좁은 공간 만들어 가지고 닥트나 해서 환풍시설 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맞지, 그래 하면 공기정화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운현

김운현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물 구조상으로 2층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하수도검침 업무와 관련해서 풍산 하고 세 군데 민간위탁 줬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풍산, 일직, 길안 세 군데입니다. 민간위탁 줬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은 누가 해요?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디고? 풍산, 일직, 길안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지역마다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이.

이재갑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그 업무를 맡겨놨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개인한테 준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은 개인 위탁협약에 의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반 개인 위탁을 받아서 하는 3개소에, 3명에 대한 인원 3명 정도를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면 우리도 물론 편한 부분도 있고,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상하수도검침 업무는요. 공익적 업무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시가. 물론 일을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인에게 일을 맡겨 가지고 단순계약에 의해서 갔을 때, 나중에 그 업무에 따른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지만 개인한테 그 검침업무를 맡겨서 하기에는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얼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공단으로 일단 가지고 들어와서 직원들이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인력 증원을 받는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인력확보를 해서 우리가 직접 검침을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상 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누구한테나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공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시민 개개인한테 “이것 니 할래” 이래 줘 가지고 맡기면 돼지. 여기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돈 벌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운현

김운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성이라는 겁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 자체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수익적 사업장에 대해 실제 민간에게 넘겨주는 방안,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 그래서 완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시가 본연으로 해야 될 업무 이외의 업무, 민간이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업무, 이런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손을 놓고, 시가 꼭 해야 될 업무에 전념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시설관리공단 스스로도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야만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은 민간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위탁을 해도 완전히 민간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시설관리공단 스스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2007년 1월 1일자로 발족을 해서 만 8년 정도 세월이 흘렸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온천의 모든 사업들, 이것도 일정한 주기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민영화를 시키는 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일정한 기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해서 어떤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모두의 말씀에서 전국 지자체 시설공단에서 5년 동안 1등 하셨다고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자체에서 시설 공단이 몇 군데 되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72개 인가.

김은한위원

72개 중에 혹시 최우수기관 10개, 우수기관 20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아닙니다. 최우수기관은 한 곳 뿐입니다. 그리고 우수기관 중에서도 점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김은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한 내용이 본부장한테, 하수처리장 용량이 너무 과다해서 유휴지 공간에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랬는데 답변이 지하수저류시설 설치를 2013년 12월에 중권역물환경 관리계획 용역 보고서에 건의를 했으나 워낙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관계로 예산확보와 부지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손을 놓은 거예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일단 종결을 짓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대두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상하수도과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도 했고,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대충 판단하기에도 46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47페이지에 하수, 분뇨, 가축분뇨 통합연계 처리사업 추진 실적 그랬는데, 5월 15일에 준공한 거예요? 국비 50%, 지방비 50% 290억원, 현대산업개발에서 했는데 47페이지에 쭉.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것은 고도화 처리작업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한위원

47, 48페이지 다 포함된 겁니까? 건 별로 사업하는 게 다 달라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다 다릅니다. 고도화처리는 4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만 고도화처리.

김은한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 거예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김은한위원

이 시설을 290억원 들여서 하기 전에 하고, 지금 처리시설 해 놓은 것하고, 5개월 지났으니까 비교를 해 보면 어때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고도화처리의 가장 큰 목적이요. 총 질소부분하고 총 인을 낮추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은한위원

총 질소부분하고, 총 인 부분 용량을 줄이면 기존의 우리가 하고 있던 시스템에서 약품이나 모든 인력의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인력이나 약품이 적게 들어가고, 인력 소모가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하수분뇨, 가축분뇨.

운현

김운현본부장

시설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약품이나 기존 인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돈이 290억원 들어가서 기대효과가 뭐냐 이거지. 기존에 하던 것 하고. 안 그러면 임대규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김은한위원

29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3년 2개월 동안 했는 결과, 나타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4대강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폐수 농도가 짙은 것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수질을 좋게 해 가지고 내 보내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 겁니다. 최대한 잡자 하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질소와 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 것이지. 현재 고도화처리사업 했다고 해서 어떠한 시설이 개량되어서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의 오염총량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가 부득이하게 상위기관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뭔가 낮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실시한 거예요? 어디서 요구한 거예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국비지원금 가지고.

김은한위원

국비 50% 지방비 50%면, 우리 지방비를 140억원 들여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뭐냐 말이에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준치를 국가에서 강하게 하다보니까, ‘국비지원할 께 수치를 낮춰라.’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 하고는 안 되는.

김은한위원

낙동강유역 중권역이나 하권역에서 하는 식으로 국도비를 50%, 50% 매칭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도처리 관련시설은 고도처리 사업을 다 실시했습니다.

김은한위원

다 실시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50%가 들어 간 겁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것은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질개선부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시설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시설을 낮추기 위해서 50%,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사 발주한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수, 분뇨, 가축분뇨 통합연계처리 시스템을 추진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 분뇨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중간에 정부의 돈이 200억원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권역에, 5군데에 시범실시를 할려고 그러다가 혐오시설이라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가축분뇨처리를 할려고 처음에 시설을 서후면 대두서리로 할려고 그러다가 주민들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그쪽으로 또 할려고 그러다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처리한 것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이 시설을 하면서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다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 지어서, 내가 봤을 때는 낙동강 중권역이나 상류권역에는 하류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 시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방비 50% 매칭해 가지고, 똑같이 사업한 것 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는, 과거에는 슬러지 자체도 해양투기가 가능해서 바다에 갖다 버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 자체도 강화되다 보니까 못 갖다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질소, 인 잡아주고, 방금 하신 그 말씀은.

운현

김운현본부장

사업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주체는 다른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양은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290억원 들이고 지방비 140억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지방정부에서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가축분뇨가 두 배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남후면 그쪽 어디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있죠? 남후면 고하리인가, 고상에서?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에서 처리해 가지고 퇴비화를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질소,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290억원을 들인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임대규 소장님이 좀 더 검토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하고 있는 곳 하고, 나머지 200억원 들여 가지고 할려다가 부지를 확보 못했던 부분들 하고,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하고 있는 일들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하수찌꺼기 처리해 가지고 퇴비화 만드는 게 25톤짜리 2개가 있죠?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는 가동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약 84, 5% 가동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개 25톤을 매일 사용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경우는 없죠?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하나만 돌리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24시간합니까? 몇 시간합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오후 8시에 마감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오전 9시에서?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은한위원

12시간 가동하네 그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용량이 안동 시 전체 얼마를 처리하고 있죠?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5만 4,000톤입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하루 50톤 처리능력이 되는데,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방류해 나가는 게 5만 2,00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유입량은 5만 4,000톤 최대치고, 처리용량은 5만 2,000톤 됩니다.

김은한위원

처리시설을 50톤 하는데, 25톤짜리 12시간 돌렸을 때 25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부숙토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하수량은 안동 시내에서 총 유입되는 하수량 그것을.

김은한위원

슬러지양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동 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슬러지가 얼마 됩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수분을 다 제거하고 나면, 찌꺼기가 1일 처리량은 35톤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하루에 25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12시간 하는데 얼마 되느냐는 겁니다. 가동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동을 하는데, 하루 1기가 25톤을 처리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12시간 가동해서 35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 돌릴 때도 있고 2대 돌릴 때도 있고.

김은한위원

서로 맞춰서 돌립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양쪽으로 2개를 다 돌렸을 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풀가동은 못합니다.

김은한위원

이쪽 저쪽 나누어 가지고 하면 1일 처리량이 50톤 된다, 그죠?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못하고 쉬다 하는 것도 있고, 계속 돌아가는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봐서 25톤 플러스 2개니까 50톤 아닙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양이 30톤에서 35톤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김은한위원

30톤에서 35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김은한위원

더 많은 슬러지가 유입되면 더 이상 처리할 능력이 없네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슬러지로 바로 차에 실어서, 부숙토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양이 과다하면 바로 하청줘서 위탁처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오버되는 양은 위탁처리를 합니다.

김은한위원

해야 투기도 못하고, 위탁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칠곡, 구미나 이런데서.

김은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수처리 찌꺼기처리시설 50톤 규모로 만들어 놨을 때, 신도청이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향후 10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고, 충분합니다. 필요하면 영주나 청송지역,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 쪽으로 요청하면 그쪽에도 우리가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35톤 정도 들어오니까 양쪽으로 기계를 풀로 돌리면 조금 많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12시간 가동했을 때 평균 35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더 이상, 그럼 최근에 용량이 너무 오버되어서 위탁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계 2대가 늘 풀가동 되는 것이 아니고 휴식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김은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장이 나서 수선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기계를 설치해 놓고 A/S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8월까지입니다.

김은한위원

올 8월까지 마지막이었습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3년, 하자보수기간이 8월말.

김은한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계속 고쳤던데요. 계속 고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하자보수 요청해 가지고.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 중이니까 그래 고친 게 대다수입니다.

김은한위원

시비나 공단에서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공단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딱 한 번 들어 갔는데, 일단 우리가 하도 급하니까 기계가 멈추고, 고장 나서, 하나 다 고칠려면 며칠 걸리니까, 자재는 거기서 가지고 오고, 인건비는 선투입하고 일단 나중에 돈 받아 낼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받아 내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전반적인 문제나 기계를 사용했던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구나, 우리가 처음 돈 많이 들여서 기계를 만들었을 때 하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제가 들어가기 전에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집단 민원이.

김은한위원

냄새 때문에 4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완전히 되지는 않죠?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요즘은 민원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3, 4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용량이 오버가 되고, 거기에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부숙토 만들어 퇴비화 하는데 이미 용량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 위탁 준다 하면, 이런 것들은 지방행정의 한계다, 그죠? 여기서는 시설관리하고 위탁해서 이용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재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이지만 본청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해 가지고 용역주고, 과업지시하고, 좋은 기계를 입찰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니까요. 돌아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고민해 가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부숙토 처리하는데가 경북에는 저희들하고, 칠곡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칠곡 가봤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기계 설치할 때.

김은한위원

연료는 LPG에서 LNG로 바꿨습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부숙토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상수찌꺼기도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자체 처리합니다.

김은한위원

수분함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연료비가 아껴지고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물을 없애기 위해서 연료가 투입됩니다.

김은한위원

물을 없애는데, 물렁물렁한 것을 담아서 넣는 거냐. 어느 정도 태양열에 의해서 말려가지고 구덕구덕할 때 투입하는 것 하고 연료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슬러지를 외곽 어디에 보관한다는 자체가 악취 때문에 안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냥 바깥에 두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약품을 투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태우니까 많이 냄새가 나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해서 하면 기계가 노후화 되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약간 건조시킨 상태에서 부숙토를 처리하면 연료나 기계기능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데, 슬러지를 그대로 투입하니까, 열로 돌아가서 말리면서 거름이나 퇴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폐수를 비료나 거름화 시킬려고 하니까, 고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액체를 갖다가, 결국은 연료비, 전기세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외부에 용역주는 것보다는 적게 듭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용역비를 줄이고, 슬러지를 위탁줘라 그 말씀인데, 그게 싸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김은한위원

해양투기 금지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해양투기는 안 되고 파묻거나 태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공법이 있어요. 저희들로 봐서는 함부로 위탁 줄 수 없는 게 국비 50% 받아서 사업해 놓고, 위탁처리할 것 같으면 국비 왜 받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김은한위원

파묻거나 태우는 것도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먼 바다에 버리는 것도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 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된 것은 아니지만, 건조가 완전히 되었는 것은 매주 수요일마다 안동 시민들이 부숙토는 무상으로 차를 대 가지고 다 가지고 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약간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찌꺼기, 그것을 위탁처리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 부숙화 시키는 것은 그것은 위탁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김은한위원

위탁처리 되는 비용을 예산에 올려놨어요? 얼마쯤 올라왔어요? 찌꺼기 시설 만들 때 얼마 들었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290억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290억원 말고 그 전에도 290억원 들어서 했어요? 고도화시설.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김은한위원

시부지에 해서 부지비는 포함 안 시키고 했잖아요? 임소장님 공단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 와서 보니까,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죠?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설비가 되다 보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마비가 되어서.

김은한위원

인근 지자체 것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것도 다 처리 못해 가지고 외부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 예산 얼마 세워놨어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위탁비용이 잠깐 보고. 2014년도.

김은한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3억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년도에는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2억 8,000만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 하고 관련된 것이죠? 예산이.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것은 이쯤하고요.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 연중 사용 일수가 얼마입니까? 1년 365일 중 며칠입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주경기장은 연간 80일이고요. 보조경기장은 시민들을 위해 상시개방을 하고요.

김은한위원

우리 시 자체행사나 도에 행사하면, 그래도 자체 시설비를 이관시켜 가지고 비용을 추계합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 사용료는, 안동 시가 필요에 의해서 경기장을 사용하거나 도에서 필요한 것은 무상으로.

김은한위원

체육관을 사용해서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연간 수입. 각종 경기하고, 전국대회, 도대회 이런 경기하면 사용료 다 받잖아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2억 300만원쯤 됩니다.

김은한위원

전년도도 비슷합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은한위원

계명산자연휴양림은 성수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풀로 예약이 될 때는.

운현

김운현본부장

여름철이 가장 성수기고요.

김은한위원

7월, 8월인가?

운현

김운현본부장

6월부터 9월.

김은한위원

나머지 8개월은, 성수기 대비해서 비수기는 몇 % 정도 방이 나갑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평균 30%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명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개장 한지가 10년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면에서 보면 다른 휴양림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다른 휴양림하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의 휴양림은 그냥 와서 자고 가는 것, 기껏해야 등산 한번 하는 정도, 이런 시설이었지만 현재 휴양림 자체는 일정한 놀이시설 기구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최근에 개장했는 휴양림을 보면, 짚라인을 설치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숙박을 하고 즐기면서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양림으로 사실상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거리도 멀고, 여건도 맞지 않고, 10 몇 년 전에 휴양림 만들었을 때 하고, 휴양림을 이용하는 의식수준도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비수기 8개월에 30%밖에 사용 안 할 때 그때 인력투입이나 성수기,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투입하는 인원이나 똑 같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정규직원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를 시켜 놨기 때문에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최소한의 인력을 비수기에 맞춰서.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렇죠.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계명산휴양림은 얼마 정도의 이용료가 들어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10월말 현재 1억 7천만원입니다. 연간 2억원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김은한위원

체육관 하고 비슷하네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체육관 하고 비슷합니다.

김은한위원

직원은 몇 명이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7명입니다.

김은한위원

급여는 얼마입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급여는 지금 제가.

김은한위원

대충하고, 7명 나오잖아요. 예산은 얼마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산은 6억원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매년 6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김은한위원

시민들 이용률은 몇 % 입니까? 안동 시.

운현

김운현본부장

시민들 이용인구율은 30% 정도, 외지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을 알릴려고 봉사하는 거다 그죠? 인건비 하고, 투자대비해서 보면 수입하고 다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빼면,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마는 죽 써 개주는 사업이다 그죠?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요금 징수하는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매달 검침을 합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매월 합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같으면 유동이 잘 없잖아요. 아파트의 예를 들면, 3달에 한 번씩 이사를 가거나,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에, 얼마 전에 수돗물 반값공급을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고급 담배 한 개 피 피우는 돈하고 4인 가족 1일 사용하는 수돗물 가격하고 똑 같아요.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물 값은 헐하죠.

김은한위원

그런데 그 물을 3개월만 평균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도, 그렇게 일반영업용에 대량으로 쓰는데 말고는 큰 문제가 없겠다. 매달 매달 검침하는 것보다는 3개월에 한번씩 검침해도, 3개월에 한 번씩 계량기를 검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당초부터 매월 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검침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였을 경우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누수가 될 경우를 염려한다는 얘기는 은연중에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가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나를 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누수는 누수 쪽으로 잡고, 그래서 매달 검침하는 것보다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침해도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나, 농촌에 평균 2.3명이 사는 가족이, 수도가 많이 공급되어서, 좀 미안한데 마무리 하고 마칠께요. 기본요금을 상회한 경우가 특별히 없어요. 그런 부분 3개월에 한 번씩 검침해도 본 위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시작을 해 보시라고요. 어느 한 지역의 일부분을, 어느 아파트 지역 한 부분하고 시골부분하고, 한 지역에 시범적으로라도 관리공단에서 검침을 실시해 보시라고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늘였을 경우에는 농촌에는 그래도 덜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시내 거주하는 분들은 유동 인구가 사실상 있을 수 있거든요. 유동인구라든지,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오호 이사장님이나, 김운현 본부장님 이하, 소장님들, 각 과장님들, 우리 시가 위탁한 70%,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는 부분인데, 어느 지역이든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다음에는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임무는 여러분들한테 채찍질을 하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이러는데,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드린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우수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최우수공단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적 사업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 사업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서 그런지 환경적으로 자리 배열 잘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총 직원수가 몇 명됩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정원이 134명에 정원 외 현업직이 30명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164명이 정원입니다.

권기탁위원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정원 외 정규직이 134명요.

권기탁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그때그때 다 다릅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아닙니다. 현업직은, 정원 외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업직은 30명 있고요. 필요한 경우 성수기나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 무기계약하고 기간제는 일부 하는데 정규직이 134명이다, 그죠.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요. 기타직 보수가 뭡니까? 돈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는데.

운현

김운현본부장

기타직 보수는요. 전문직이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수영강사,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요.

권기탁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곳이 주차검침관리실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경영지원실 이렇게 대행사업을 해서 다시 예산집행하나요? 경영지원실 2페이지 보면요. 기타직 보수가 11억원이 넘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직 보수부분하고, 업무직이 저희들이 51명, 전문직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기탁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총 직원 정규직 정원에서 기타 보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공익성사업, 학가산온천 내지 볼링장, 하아그린파크 등등 다 해서 1년에 수익 내는 부분별로, 사안별로 1년에 수익 나는 예상치, 또는 현수입금 자료해서 다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있었는데 백조공원, 내년부터 산란을 해서 직접 백조를 증식해간다 그랬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할 때 백조 암수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암수가 따로 따로 나온다고 직접 들었는데, 그런데 백조공원에 가면 두 마리 암수라고 다 넣어놨어요. 그것은 정확한 겁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지금은 거의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개체 검사를.

권기탁위원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던데.

운현

김운현본부장

두 번, 세 번, 해서.

권기탁위원

두 번, 세 번 해 보니까 수놈이 맞다는 동그라미, 많아서 수놈으로, 암놈이 많아서, 암놈을 그래 추상적으로 보는 거죠? 지난번에 구분이 확실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운현

김운현본부장

개체 검사를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청도 어디 대학은 하니까 암놈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어디 하니까 수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날 설명하면서도 사업소장이 그러시대요. 그랬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비싼 백조를 구입해서 암소 구분도 잘 안 되면서, 암놈끼리, 동성끼리 하나? 그 구분을 잘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20쪽에 각종 사업 현황을 질의 했는데요. 답변이 5,000만원 이하 용역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참가자를 관내 지역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의계약은 몇 억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사업성 예산은 전부 시청 해당부서에서 2,000만원 이상은 다 세웁니다.

권기탁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주요발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억 2,900만원, 8,900만원, 2억 2,600만원, 8,000만원 이래 나왔는데 태흥환경개발이 3건이나 있어요. 8,900만원 하고, 2억 2,600만원 하고, 8,000만원, 전자 입찰하면 이렇게 잘 될 수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잠시 기다림)

운현

김운현본부장

환경쪽 부분 사업 예산은 입찰대상이 되더라도 계속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바로.

권기탁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흥환경개발은 연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소?

운현

김운현본부장

구미에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이래 놨잖아요. 지역업체를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데, 수의계약하면서 구미 사람 꼭 줘야 됩니까? 안동 사람 할 능력이 없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이것은 대상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권기탁위원

이래 보니까 하수침사토 처리, 하수슬러지 처리,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200 몇 십 억원 들여서 슬러지 처리하는 증축공장도 짓는데 처리대상도 없으면서 돈은 3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합니까?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숙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가산온천 17페이지 보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오호 이사장님도 계셨지만 어르신들 괄약근이 약해 가지고 배설물 때문에 수질이 청결하지 못해서 찾아왔던 손님으로 하여금 문제성도 발생되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계속 구내방송도 이용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자와 동반해서 입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욕탕 관리하는 직원들이 30분 만에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으면 10분 내지 20분 만에 다시 한번 탕내를 순찰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현 시대에 최고의 이슈가 환경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환경이 정화되지 않으면 선진국도 되지 않고, 청정도시 문화복지를 자랑하는 안동 의 정신문화의 수도도 퇴보합니다. 우리 시에서 학가산온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적극적인 개선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참고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한 예산실적 같은 것을 참고로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폐수처리장 최종방류수 했는 기준치를 보면 처리를 잘 해서 내 보냈는데, 처리하는데 이렇게 양호하게 최종방류수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할 때 기준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준량을 철저히 준수해도 이렇게 최종방류수가 잘 나오는가?

운현

김운현본부장

방류수 자체는 처리를 엄격히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약품 투입양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수철미 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행여 최종방류수를 기준 이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공정을 하거나,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려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한데,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명절 때는, 우선 보면 계명산자연휴양림, 단호샌드파크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됩니다.

이재갑위원

몇 곳 같은 경우는 명절에, 다른 사람들이 놀러오는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휴일을 즐기지 못하고, 이런 직원들을 봤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경우에는 보상을 적절하게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 자체가 현장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명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올해 개장했는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특히 학가산온천 같은 경우는 연중 무휴입니다. 그다음에 볼링장 이런 시설에는 남들이 놀 때 근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도 특별히 배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과급 집행을 할 때도 어려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성과급을 진짜 성과에 따라서 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볼까요? 직원들이 다 수용합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못하는 직원들은, 물론 100% 다 수용한다고는 못 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재갑위원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물어볼께요? 성과급을 차등해서 주고 있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명절 때 더 바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어떻게 차등하고 있어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자기가 근무한 만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도 일반적인 근무자가 있어야 돼요.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계명산자연휴양림이나 단호샌드파크 같은 데는 명절 때 와서 더 열심히 근무해야 되고.

운현

김운현본부장

더 바쁩니다.

이재갑위원

더 바쁜 사업장에 그때 근무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놀 때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평 안 할 만큼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것은 애매한데요. 물론 우리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서에서 하루 근무하는 일당이나, 학가산온천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하루 하는 일당이나 일당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서 1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적용할 때 특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성과급은 성과급이고 이렇잖아요. 누구나 다 근무하는 당직근무가 순서대로 돌아오는데, 그게 명절에 걸리면 그대로 근무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그대로 근무해야 돼. 계명산자연휴양림이나, 명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이 그날 더 많아.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받기도 싫고 근무하기 싫어, 나도 가족들 하고 놀러 가고 싶고,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죠? 그런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절 때 특별한 배려가, 그날 당일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당일에 대한 보상들이 있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규정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애매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냥 성과급 줄 것 같으면 다 똑 같지 뭐 그래.

운현

김운현본부장

아닙니다. 성과급에서 차이를, 충분히 그것은 감안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성과급은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이라는 일의 성과를 얻었다면 어떤 사업장에는 120의 성과를 내고, 어떤 쪽에는 150내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200의 성과를 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기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지,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조금 더 고생하니까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그 성과급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본부장에게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명절이나 이럴 때 가족들 하고 다 같이 즐겨야 되는 그 시간에 그날 와서 근무해야 되는 근무자,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그날 근무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그런 기준이 만약에 없다 면 그러한 것들은 이사회의 의결이라든가 해서, 본청에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재가를 얻고 해서 그런 사업장에 그날 근무해야 되는 근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본부장님 보고서는 10월 말 기준이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정훈선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타직보수와 관련해서 전문직 13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전문직 13명 하고 업무직 52명 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 업무직까지 포함해서?

운현

김운현본부장

수당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비율로 봐서는, 11월, 12월 기준으로 봐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죠. 인건비는?

운현

김운현본부장

인건비는 사실상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정원보다는 몇 명씩 적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연말 되면 반납금이 늘 생깁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8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련관 외부에 보면 주차장에 공연장인지, 수영장인지 비워진 게 있죠? 언제부터 그렇게, 방치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청소년수련과 관련해서는 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최초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2001년도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야외무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주로 방과 후 아카데미나 중·고등학생 청소년 동아리를 통해서 그쪽에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낮으니까 차라리 그쪽에다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겠다.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공식적인 부분은 없고 개인적으로 관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다네요. 주차시설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여유공간이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관련해서 자체 내에서 기획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열

이상열청소년수련관장

2013년에 계획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계획은 잡으셔 가지고 집행부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상열

이상열청소년수련관장

그때는 시장님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청소년수련관장

결과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지나간 계획안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는 거기 최초에는 주차장보다는, 그쪽 통로에는 운동하는 시민들도 많고, 특히 문화예술의전당이 있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시민들이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나 같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이쪽 라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쪽에 인공연못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쪽 터도 그렇고, 인공연못을 만들고 주위에 벤치를 만든다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쪽으로 자주 왕래하는 시민들한테는 좋은 휴식공간이 안 되겠나라고 계획안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고 해서 검토에서 마친 적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관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001년도에 계획했던 시설이, 2014년 세월이 많이 흘렸잖습니까?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관장님께서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으니까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시고, 수련관 내에 그런 공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은 특별하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방과 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죠. 안동 시에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은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죠?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련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주는 게 1년에 약 17억원이 됩니다. 그 17억원도 사실은 학교가 아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꼭 이렇게 공부만이 아닌, 공부 외에 어떤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하아그린파크와 관련해서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인력충원계획, 수련원 등록기준, 시설 보강계획을 주셨는데, 소장님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것들을 시급히 보강을 해야 되는지?

소장

업소장낙동강생태휴양시설관리사

권오주 저희 청소년수련원의 현재 시설은 타 지역 수련원과 비교하면 196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 몇 개 학교에서 300명, 500명 주문이 들어와도 예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 수련원은 생활관 건물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건물 구조도 4각 구조가 아니고 원형이기 때문에 이용도도 떨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부서와 시장님에게도 많이 보고를 드렸고, 작년 10월부터 수탁을 해서, 시설만 한탄할 수는 없고 해서, 자체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시설 로비라든가 식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청소년 지도사가 2명인데, 등록기준은 맞췄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15명에서 30명 그러면 기준상 1명씩 청소년지도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2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작업을 하는 현업직이라든가 일반직도 같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도 청소년 지도사의 인력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인력문제는요. 학부모들이 애들을 보내는데 있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관리 하시는 직원이 두 분이라면 학부모들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인력이 없고 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으면, 한번 입소를 하면 100명 이상 하죠? 계획 주신 것을 보면 1명 정도를, 그것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아청소년수련관을 시로부터 작년 10월에 수탁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사 인력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보고를 누차 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특별히 했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곧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인력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자체인력으로 정비를 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인력과 시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아그린파크 홍보를 위해서 홍보지도 학교에 보내셨잖습니까? 가장 장점이라고 보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공기라든지, 좋은 시설이라든지, 안전하다든지.

소장

업소장낙동강생태휴양시설관리사

권오주 하아그린파크의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사실 어느 수련원에 비교를 해도 빠짐이 없습니다. 낙동강 강변에 천혜의 위치입니다. 시설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저희들 강점은 오래 된 수련원에는 개별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원에는 객실마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학부모님, 요즘에는 체험활동을 올려고 그러면 학부모협의회에서 거쳐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을 보냈을 때, 정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 인력 구성문제,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문제, 이 두 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년에 둘 다 예산 반영은 안 됐죠?

소장

업소장낙동강생태휴양시설관리사

권오주 반영시켰는데 삭감됐습니다.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부분이 꼭 갖추어져야만이 하아그린파크가 제대로 수련시설로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국 제일의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부분은 자체 인력조정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자체인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상 오면 학부모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냐 그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 계획이고.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래서 다른 인력을 줄이고 청소년지도사를 확충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별 약품 사용 내역을 보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물량이 많이 들어 올 때는 약품이 더 필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약품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하수분리관거사업 때문에 농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약품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하수와 우수 분관을 하다 보니까.

김백현위원

소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월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약재가 응집제도 있고 탈취제 여러 가지 있는데 약품구매는 입찰입니까?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달입찰로.

김백현위원

조달구매로, 관내 이런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없고요?

대규

임대규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소가 있죠? 하아그린파크, 단호샌드파크, 생태공원학습관, 계명산휴양림, 학가산온천 이런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 손님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외지분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직원들이 그만큼 홍보에 신경을 써서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묵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홍보비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홍보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홍보비 예산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세우는데도 제한을 사실상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게, 하아그린파크 수련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로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예산 문제거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빌든지, 얘기를 하든지, 붙들고 늘어지든지, 이래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데 가면 빈손으로 사실 못가거든요.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학가산온천에 광고판이 도로변에 있습니까? 홍보판?

운현

김운현본부장

어디 실내에 말씀입니까?

김백현위원

아니요, 고속도로나 이런데 학가산온천은 없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것은 고속도로나 이런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천온천이라든가, 문경 이런데는 대형광고판 해 가지고 지역을 알리고 하는데.

운현

김운현본부장

대형광고판은 없어도 홍보물은 각 휴게소마다 다 나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타고 가다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고, 청소년 수련원도 그렇고, 좀 획기적인 광고가 되어서 널리 알려가지고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두로 전하고 이것은 세월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예산 보니까 홍보비 조금 조금 있는데, 구두로 발로 뛰는 그런 홍보비 같은데, 그래서는 외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러한 홍보비예산 부분도 시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대형광고판도 고속도로 옆에 세우고 이래야 알리지 그렇지 않고 시민들끼리만 할려고 그러면 성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 놨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건의 드립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수용인원이 196명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숙박시설입니까? 아니면 강의실입니까? 강당입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숙박시설 기준이 196명입니다.

김호석위원

강당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가죠?

운현

김운현본부장

176명 규모입니다.

김호석위원

제 생각은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300명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오는데, 주로 이용객들이 여름에 많이 오죠? 겨울에는 많이 안 오죠? 겨울에도 옵니까?

운현

김운현본부장

겨울에도 일부는.

김호석위원

겨울에는 일부기 때문에 안에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여름에 학교에서 300명씩 오면 수용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학생들이 텐트를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50명 오는데 196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몇 명 정도는 텐트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텐트촌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체험을 와서 여기에 시설 좋은 숙박시설에서만 자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는 텐트에서 체험학습을 한다. 그래서 3분의 1이나, 2분의 1은, 텐트같은 것은 갖추기 쉽지 않느냐 이것을 제안해 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각 시설마다 개선해야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보다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과의 직원들이 제일 먼저 안다고 합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저희들보다도 사실은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안제도를 하고 있는지, 제안제도를 해서 개선하고, 또 더 나은 방법으로 해서 채택이 된다면 포상을 하고, 제안제도가 설사 채택이 안 되더라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고, 그것 하나를 채택해서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진짜 채택이 잘 되면 포상제도를 하는 제안제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해 봅니다.

운현

김운현본부장

제안 제도를 지금 현재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 잘 살피셔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