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세무과장 김정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함종성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가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채용경 세무조사담당은 지병치료차 연가를 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최형범 차석입니다. (세무조사팀 차석 최형범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박중기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박중기) 진형택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진형택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특별징수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 압류부동산 공매추진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10월말 현재 468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2014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90% 실적을 거두었고 향후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법인에 대한 서면 및 직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6억 3,1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대비 326.2%를 달성하였고 향후 조사대상중 미조사법인과 대형건축물 및 기타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최종현님 발언하신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란 안전행정부가 2015년도부터 실행할 계획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및 상급 지자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로서 우리부서에서는 세입금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께서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실정이며, 지방세는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어 출국금지에 대한 체납세액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출국금지에 대한 5,000만 원 이상의 제도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소관사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납세자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12년 법인 고액납세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담배소비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는 재산세, 한국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는 담배소비세, 주식회사이마트는 취득세가 주 납세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개인 고액납세자는 정영숙씨, 장병수씨, 한은주씨, 서상권씨는 취득세가 고액납부 하였고 이정현씨는 재산세를 고액 납부하였습니다. 2013년도 법인 고액납세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는 담배소비세가 되겠으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식회사는 재산세, 주공1차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 개인고액납세자로서 편성훈씨는 지방소득세, 이정현씨는 재산세, 김형임씨, 강지원씨, 김용원씨는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법인 고액납세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는 담배소비세가 되겠으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는 재산세, 한국가스공사는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개인 고액납세자는 윤종필씨는 취득세, 이정현씨는 재산세, 이경상씨, 강건희씨, 김훈기씨는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관련해서 약정서 및 상호협력사항 등 사본, 지도․감독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금고 수납대행점 정기점검 결과로서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결과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32개 금융기관에서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1쪽하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금고 약정서와 금년도의 속초시금고 약정체결한 약정서 시금고 출연금 및 2013년도 당초예산 반영 요청 공문 농협중앙회 속초시 금고 출연금 공문은 별책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추이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징수결정에 538억 7,100만 원 중 465만 9,000만 원을 징수하여 86.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85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30억 2,000만 원을 징수하여 91.47%, 2012년도에는 671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616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91.78%, 2011년도에는 573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531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92.66%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2011년도 다음 장 2012년도 그다음 장 2013년도 그다음 장 2014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36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4억 4,800만 원을 징수해서 69.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62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77억 3,400만 원을 징수하여 93.1%, 2012년도에는 441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0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89.5%, 2011년도에는 446억 6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3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8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2011년도 다음 장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데 2014년도는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도표 밑에 2014년부터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전입, 이월금 493억 5,100만 원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별도과목이 신설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된 세입 493억 5,100만 원을 포함할 시에는 2014년도 10월 기준현재 전년대비 96.2%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및 납부서비스 실시입니다. 2013년 9월에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및 납부서비스 도입을 검토하였고 2013년 11월에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및 신용카드 수납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서버구축 및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통합전자고지서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6월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였습니다. 정기분 자동차 부과내역에 같이 전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 9월, 8월에 재산세, 주민세 고지시 모바일 앱을 통한 지방세 부과내역을 전송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상수도요금 모바일 앱을 통한 부과내역을 전송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모바일 앱 가입현황 총 1,188명으로 10월 현재 전자고지자료 전송 및 납부현황은 자료전송 564건 4,500만 원이며, 전자납부는 87건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송대비해서 13%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 안건을 설명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2014년 3월에 모바일 앱 가입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2014년 4월에 모바일 앱 가입 안내 공문을 관내 유관단체에 30곳에 발송을 했으며 2014년 6월호에 모바일 앱 가입 안내문 속초소식지를 게재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상 모바일 앱 가입 홍보문구를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고지서에 문구를 삽입해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사항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취약분야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징실적은 2014년도에는 목표가 5억인데 18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13년도는 4억인데 10억 4,400만 원, 2012년도는 3억 9,000만 원인데 16억 1,000만 원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은 146명에 1,636건에 1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 거주자가 97명에 1,218건에 13억 5,000만 원, 관외거주자가 49명 418건에 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현지출장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인 체납 안내문 발송 및 체납처분 실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망은 2014년도 세입예산 과년도분 이월체납금 38억 9,300만 원 대비 30%인 11억 6,7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2014년 10월말 기준 11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달성할 예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은 합계가 1,106명에 6,930건에 3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거주자가 843명에 5,771건에 21억 2,900만원, 관외거주자가 263명에 1,159건에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단소별 체납현황은 13개 실·과·소에 1,106명에 6,930건에 32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제일 많은 부분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956명에 6,244건에 21억 1,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지방세외 마찬가지로 현지 출장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노력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및 체납처분이 실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망은 2014년도 세입예산은 과년도분 체납액 대비 8.6%인 3억 1,5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나 다각적인 징수 노력에 따라 10.5%인 약 3억 8,2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예치상품별 현황 및 이자율, 이자발생액입니다. 공공예금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2년도 공공예금 현황은 12월 31일 기준 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6억 1,257만 4,000원을 하였는데 자유적립정기예금이 195억 원, 자유적립정기예금이 50억 원, 알짜배기기업예금이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예금 예치현황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3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은 6억 8,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서 1개월짜리와 6개월짜리가 있는데 1개월짜리에 240억, 6개월짜리에 50억 원 그리고 자유적립정기예금 1년짜리에 20억 원, 알짜배기기업예금 65억 원을 예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공공예금 현황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67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4억 6,637만 7,000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1년짜리가 있는데 1개월짜리가 130억, 3개월짜리가 20억, 1년짜리가 70억 원 예치되어 있으며 알짜배기기업예금으로서 147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사무소 및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7건을 부과해서 180만 4,420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도에는 12건을 부과해서 519만 7,830원을 부과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8건에 2,486만 5,660원을 부과하였고 2014년도에는 10월 달까지 12건에 286만 2,0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부과내역입니다. 2011년엔 535건에 24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도 603건에 18억 800만 원, 2013년도에는 608건에 15억 7,600만 원, 2014년도에는 722건에 14억 7,600만원을 부과해서 각각 징수율이 97.5%에서 99.6%까지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서 법인세 신고 및 결정․정정내역입니다. 2011년은 324건에 107억 4,500만 원이 신고 됐는데 그 중에서 211건에 137억 5,600만 원이 결정․정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는 325건, 2013년도는 337건, 2014년 373건의 법인세 신고 및 각각 결정․정정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 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해 정부의 주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주택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네. 네.

그 시점이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 전년도 주택 취득세 감소 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취득세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감면 해 준 액이 1,870건에 2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 취득세가 감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의존 비율을 각각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상향조정을 해서 그 중에서 27%를 각 시군에 세수를 보존토록 지방재정법을 정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개정을 했나요?

네.

법 시행할 당시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해서 그때 개정을 크게 반발 했었는데 그 때 중앙정부가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시군에 세수를 보존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보존이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법 시행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뭐 보존대책을...... 감소분이 없나요?

네. 감소분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한 거는 없겠네요.

네.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보존이 다 되기 때문에

예.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 법 시행 후에 실제로 그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 걸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시의 경우는 어떤 양상인가요?

주택거래가 약간을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은 좀 그게 서울 위주로 많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혜택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방에는 법 시행 그러면 보존 안 해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노력이 아주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지 징수 용이할 뿐 아니라 징수 불능으로 인한 결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고액체납자는 재산조사를 신속히 해서 징수보존 절차를 우선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자들이 강제집행을 면할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사해행위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징수집행에 적잖은 인력과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사징수 보존절차가 개인의 채권 보존 절차보다 상당히 늦다 개인들은 나름대로 그 어떤 자기의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취하는데 반해서 우리 행정은 상당히 이게 만약에 본인 채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상당히 늦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징수 집행절차를 취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세원 발굴하고 징수 집행에 완벽을 기하기 어려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칫하면 이게 직무유기라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하여튼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액체납자가 체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판 다음에 그다음에 소득세가 나가다 보니까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또 금액이 양도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소유로 넘어갔는데 그 시점에서 부과해야 되는 그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해야되니까 재산은 없는데 부과는 안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부과를 하더라고 나중에 재산조사를 계속하면서 계속 놔둬봐야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불이익을 시군이 체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면서 또 계속 재산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취․등록세를 부동산거래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만 하면서 되는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나가서 그전에 안낸 거를 추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판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징수 불능사태는 발생안하겠네요. 같이 하니까.

지금은 그게 옛날 비하면 많이 완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못 됐다 기 보다 우리가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여건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최근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가 좀 미미하게 되다가 최근에 아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다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이 방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쓰면서 아마 재원발굴에 노력을 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상위법하고 별게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국세징수법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국세도 5,000만 원이고 지방세도 5,000만 원 이상이라야 출국 금지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 규모를 보면 5,000만 원 이상자를 하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지방세에 준용하게끔 맞느냐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지금 법에 앞뒤 안 맞는 거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재정되던 시기에 출국금지사항이 재정되던 시기는 아주 오래전 이었습니다. 외국에 출국이 많지 않던 시절에 그런데 최근에는 국외여행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 지방세 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한다면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방세를 취급하는 지자체가 목소리를 높여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도 지금 개선되어서 취득세도 취득하면 취득세를 먼저 선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우리가 완전히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선불하고 정산하는 제도 이거가 나중에 액수에 대한 정산.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지 안내야 될지 거기부터 시점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사후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국세가 우선이니까 국세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면 거기에 납부한 거에 몇 %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재산이 다 넘어간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또 나가거든요. 국세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적인 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의 시스템이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법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자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야 될...... 예, 무슨 말씀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체납액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구요. 지금 우리 탈루 및 은닉 세원발굴 담당하는 기간제 요원은 현재 한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아니, 세무조사팀에서는 다 하고

직원들은 다 하고 기간제 요원으로 쓰는 거는 한 사람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보충적으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 직원이 여기 있다가 도에 파견 받는 바람에 우선 기간제로 쓸려고

아. 그걸 기간제로 확충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과세 탈루 보면 비과세 감면 물건이 지금 비과세로 적용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사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당초 목적 외로 쓰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현장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많이 인터넷으로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법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게 더 발달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은닉재산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인원투입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준 되어 있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더 우리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지금 보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재원 발굴의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정한 세금 납부 이런 거를 좀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도 요즘 보면 똑똑한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 방법을 더 개발해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국가에 어떤 거에 따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이런 현상이 양상화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이렇게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내고도 남고 그 분들의 생활실태도 상당히 상위계층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낸다는 거는 우리가 또 그 분들의 어떤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도 문제지만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징수방법을 더 다양화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올해 2014년도 강원도지방세에 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속초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상 받을 때 포상금 같은 거는 없었나요?

포상금이 50만원 받았습니다.

아. 네 좀 더 많은 금액이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세무행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혹시 잘못 질문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길에 다니다 보면 프랭카드에 파산신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산 신고는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됩니까?

본인이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파산 결정을 내려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지방세 체납된 부분도 있고 개인 사채 쓰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이분들은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거나요?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뭐 결손 처분을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조치는 어떤 조치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니까 판산되면 돈을 받질 못하니까

결손처리 하는가요?

결손처리 해야 되는 그런......

그러면 결손처리는 신고한 시점에서부터 언제, 그 기간은 신고하면 금방 결손처리가 됩니까?

아니,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재산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나기 전에 어떻게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계속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판산 결정은 법원에서도 재산 조회를 다 한 다음에 파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파산 결정이 되면 거의 세금 받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리한 다음에도 그 분들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재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재산이라든가 수입이 생기면 다시 결손처분 된 부분을 다시 징수 결정해서 다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그런 파산 신고한 건수가 그래서 결손처리 되거나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속 올해 같은 경우도 파산 신청 들어오는 분이 많이 들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주변에 보면 파산 신고를 하기 직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를 다른 쪽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도 많이 주변에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파산되기 전에 체납액이 있은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를 다 해 놓게 되거든요. 압류가 되어 있어도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팔게 되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원 경매 들어가도 당해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받는데 당해세가 아닌 그 목적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 다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해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못 넘어가게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이 어떤 다른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일 수 있지만 그럴 때도 악작같이 받으려고 할 텐데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제도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나요?

강원도에서 시군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에 올해 추진실적에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포상이 같이 연결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재정도 나쁜 상황인데 그런 거를 목표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발굴해 놓는 우리시 자체 공무원들에게도 포상제도를 주면 그 것이 어느 쪽이 더 많은 재정을 좋게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38페이지 봐주세요. 38페이지에 보면 밑에 세무서 법인세 신고 및 결정․정정 내역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런 정정이 될 수 있는 정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법인들이 매년 법인세 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가 거기에 비용이 또 추가로 되면 변경신고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저희들에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법인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들도 받은 금액을 다시 경정을 해서 환급을 해 주던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세무서를 기준으로 결정이 이루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부과하고 감액 결정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아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의 통보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바뀌어서 저희들은 돈을 더 받으면 나중에 또 환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016년도 까지는 법 세무서 신고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2017년부터는 법인세도 세무서에도 신고하고 시에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그것도 저희들이 2016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자동차세 같은 거 1년 치 선납하는 거......

1월 달에 선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되면...... 이거는 조그만 사항이겠지만 1년 치를 선납할 경우는 금액이 좀 싸지잖아요.

10%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5%로 그게 줄어듭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15년도부터 5%가 됩니까?

예.

선납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시민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가 그런 거 한 번 여쭤......

선납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시에도 고지서를 1년 두 번 발행해야 되는데 그 발행하는 게 1회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도 인력이 그만큼 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다 이득이 되겠습니다.

10%에서 5%로 감면하는 이유는 재정......

예. 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부방침 입니까?

예.

네. 그것이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라는 거 알 수 있도록 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총 세입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19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주공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조합원 전부의 체납이 아닙니까?

아니, 고액납세자인데 거기 재건축정비조합에서

잘못 봤습니다.

건물을 준공하면서 취득세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납세자로......

네. 알겠습니다. 압류할 때 지금 제가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노인정 하나 만들라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를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 금호동에 노인정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데 보니까 콘도가 엄청나게 나와있어요. 콘도에 압류를 해 본적 있습니까?

그린앤블루라 하는 사조콘도, 연호콘도, 코레스코콘도 이런데가 계속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 코레스코콘도 같은 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은 안 해도......

콘도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압류를 안한 거 같아요. 세금을

압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콘도 나온 거마다 소액채권에 대한 압류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해 그 전체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호실마다 압류를 해야지 그 호실이 경매되면 그 호실에 대해서 세금부과 한 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경매돼도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가설건축물 좀 보십시다. 가설건축물에 제가 확인해 볼게 있어가지고 36쪽 맨 하단에

예.

이게 양우내아내의 아파트 맞습니까? 모델하우스

네. 맞습니다.

그럼 가설건축물은 신고하자마자 세금을 부과합니까?

네. 자진신고를 해서 여기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부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잠깐만요. 가설건축물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났을 때는

취득세는 한번 부과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부과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거 안 부과 한다.

예.

원래는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가설건축물 준공검사가 나면 건축부서에서 준공과 동시에 세금부과 납부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유소나 주유소, 극장, 유흥장 등에는 세율이 어떻게 부과되지요?

세율이 다 틀립니다.

그지 거기에 우리가 똑바로 세율 부과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지.

주유소

저유장 저유소, 극장, 유흥장 이런데 세율이......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000분의 20으로 부과 보통 부과보다 배 이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종목별로 그 취득세 부과 유형에 따라서 퍼센테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0분의 20 이렇게 하면 쉬은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세법 40조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체납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패널티는 어떻게 받습니까? 패널티가 만약에 10억이다 했을 때 패널티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지요?

지방세로 인해서 10억 그래서 패널티 받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

체납이 됐을 적에 체납이 많이 되면 패널티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약에 징수를 못하고 10억 정도 체납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패널티를 안 받습니까?

별도로 패널티 받는 거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세외수입을 결손처분 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도표에 보시면 27쪽부터 28쪽에 결손처분 된 게 금액이 나오는데요. 금년도에 2014년도는 3,348만 7천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처분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9억 4,460만 8천원을 결손처분 했고 2012년도에 9억 930만 5천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 8억 9,966만원, 2014년도에는 3,300만원 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거 지방세 기본법을 보니까 ‘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전에 시효로 인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예. 예.

또 제40조를 보게 되면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하면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압류하면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결손처분 할수록 우리가 압류를 덜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압류

압류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압류하게 되면 시효가......

압류를 못한 부분은 결손처분이 되지 압류된 부분은 결손처분 지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압류를 했으면 만일 압류를 잘하셨으면 지방세법 여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예.

압류를 잘 하셨으면 많이 하셨으면 아니고 좀 해태하면은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도 철저히 발굴해 가지고 압류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 32쪽 세외수입 체납현황 보게 되면 우리가 징수대책을 봤습니다. 징수대책 보면 전자압류예금 중간 보게 되면 고액 및 고질체납자 위주의 경매가 체납처분 실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지요.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전자압류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데

266건의 예금압류를 ......

맞지요. 전자압류시스템이 효과가 많지요.

예. 예금압류가 제일 빠른......

그런데 아까 최종현 위원이 물어보신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요. 세외수입에 대한 일괄적인 징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교통과 문제도 교통과는 세금의 징수나 압류나 이게 그렇게 전문성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일원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부과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부과를 부서에서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고지하고 납부안하면 독촉문서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은 부서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교통과보다 세무과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무과 2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련 부분에서 말한 거 아까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것까지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다 가지고 가셔서 하셨으면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 조금......

업무분장 양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지 않아서 좀...... 저희들이 부과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과는 이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고

제일 많은 게 지금 속초시에서 21억짜리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하고 계속 업무를 같이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안내문 다 보내고 저희들도 계속 안내문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60% 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저거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더 쉽고 더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에 관한 부분인데 자동차가 집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동차는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차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해태를 하기 때문에

아니, 꼭 자동차만 압류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동차세라고 자동차만 압류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일반 건물도 할 수 있고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 일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처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원 발굴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세 수입은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니냐.....

예.

지방세 수입과 발굴 및 징구누락 확충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랍니까?

내년도 추진계획을요?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방세를 부과하고 세외수입을 부과하면 100% 징수율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지역경제 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면 세금 납부율도 높아지는데

알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세금 못내는 분들의 이유를 들으면 다 사정이 딱한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분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미안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도 발굴해야 되고 그래야 속초시 재정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모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행안부에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게 있더라구요.

예.

인천에서는 행정정보 융합 분석을 통한 탈루재원 발굴, 대구시 중구에서는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의 효과 방출, 광주시에서 지방세 과세 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확대, 단양군에서 단양 3.0파우리센터 건영을 통해 세입증대, 우리 영월군에서도 있습디다. 스마트한 작업운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나 세원발굴하고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 자료제출 한 게 있지요?

예.

거기 맨 마지막 편을 봐 주십시오. 우리 농협기금에 34쪽 보게 되면 출연금 관련 협조사항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 주신 거 보게 되면 출연금을 사용한 거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속초시에서 경상의 행사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있는데 이게 맞지요?

예.

그럼 여기서 정산서가 시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지금은 농협에서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1년 7,000만 원 내지 앞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약을 했는데 3년 동안은 연 7,000만 원 마지막 해년은 9,000만 원에서 3억을 출연해 주는 거로 했는데 매년 출연해 주금 금을 속초시 세입으로 예산편성 합니다.

아. 잘 알았어요. 세입으로 예산편성하면 시에서 그 예산과목에다 편성을 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고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금 단체에서 주는 부서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에 얼마 주는지는 모르고 저희들은 시금고에서 출연금과 받아서 시 세입으로 예산편성하게 그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 조례를 개정한 게 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썼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고 우리가 뭐 시에서 하더라도 여기 보면 전부 농촌에서만 쓰는 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출연금을 꼭 농촌에서 쓰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농촌에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속초시 예산으로 잡으면......

속초시......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상업하시는 분도 쓸 수 있고 어업 하는 하시는 분도 쓸 수 있고 농업하시는 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농업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출연금만 내면 시 예산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꼭 농업에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33쪽을 보면서 내가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게 또 올해도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안가지요.

작년에는 그렇게 간 거 같아요. 갔어요 작년에는 2014년도 아마 세입으로 안됐을 거예요. 3년도인가 4년에는 세입 안 잡혔어요.

아니요. 올해도 세입으로 잡았어요.

13년도 안 잡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속초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많이 고생해 주셨고요 세금징수율이 또 100%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분들 계시니까 하여튼 100% 목표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증세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시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회계과장 김현석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감사제출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기중입니다. (경리담당 김기중 인사) 계약관리담당 이복옥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이복옥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재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재호 인사) 임용상 청사관리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이어서 최경은 청소관리팀 차석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청사관리팀 최경은 인사)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7건 중 회계과 소관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 등 14건과 회계과 소관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계약현황 등 9건에 대한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입니다. 최종현 의원님의 속초시가 특정업체와 편중되게 계약을 한다는 지역 기업인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여 공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사항에 대하여 계약정보 홈페이지에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나라장터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계약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확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진기 의장님의 시 소유 리무진 버스는 안정적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상태로 신차 구입 등 적절한 조치 요망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용버스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신차구입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시 재정상 신차구입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15년 추경 시 장기 임차 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차 시 월 345만 3,000원 즉 연 4,143만 6,000원이 소요되고 3년 리스 후 매입하게 되면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약 4,000여만 원이 더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진기 의장님이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보상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유지 현황도 작성 후 현장 정밀조사로 무단사용을 근절하고, 매각 가능한 소규모 토지는 매각 추진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유지 현황도 작성 및 정밀 실태조사 대상은 1,995필지 136만 8,611㎡중 186필지를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유지 매각 중점관리제를 운행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국민연수원 부근, 교동 784-18 번지 외 8필지와 구 대포 5호 주차장 부지입니다. 무단 점유지인 영랑동 포장마차와 구 동성조선소 2개소의 매각 또는 대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각 가능한 소규모 토지는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 사회단체 등을 방문하여 상담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종현 의원님의 관용차량을 교육․복지, 행사참여 등 주민활동 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예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우리시 도입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노후 된 대형버스를 교체 후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장님의 구 소방서 부지가 제설차량 차고지로 이용되어 안타까운 바, 해당 부지를 공연장 등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제설차량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이전이 어렵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영희 의원님의 최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이 적용될 경우 지역 업체의 계약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입장표명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5월 2일부터 6월 11일 까지 입법예고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한 내용 중 우리시 지역 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사업의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이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로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물품은 관급으로 하고 또한 설치공사는 공사로 해서 분리하게 되면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부의장님의 직원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화장실 등에 구강청정제 비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청 화장실은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도 주말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청결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장실에 구강청정제까지 비치하여 관리하기에는 어려우나 부서별로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안은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영희 의원님의 각 부서......

과장님 23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 주시고 공통은 넘어가고 소관사항 부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쪽부터 하겠습니다. 1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공재산은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 명확한 임대기준 등이 없어 제각각 이용되고 있는바 재산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도록 관리업무를 확행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심사를 위해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014년도는 신흥사극락보전 및 경판 학술조사 용역관련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장님 소관사항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시켜 가지고 설계부터 우리 지역 업체를 관여하겠다는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역 업체를 설계부터 개입시키려고 해도 그 조달청 등록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기에는 어떤 때는 역부족 할 때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연계되는 부서와 함께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에서 좀 지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 보면 우리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 없는 보존 불부합 용지들이 좀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용지들은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매각하는 거는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재산을 우리 공공개발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 공공재산을 무조건 매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항공이라든가 고속전철이라든가 이런 북극항로라든가 이런 교통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고 맞물려서 우리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매각 결정이 날 때에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관련부서에다 함께 해 가지고 매각하는 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매각한 부지에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기 미집행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필요한 부지를 이러한 매각한 재원으로 빨리 매입을 해야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을 할 때던 가 지역 개발을 할 때 과다한 보상비를 주고 매입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는 지금 현재의 어떤 재정적인 충당 수준으로 매각하는 것 보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연계해 가지고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법적으로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연기 됐지요?

네. 연기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기간이 좀 일률적이지 않고 행정재산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하나 하나를 세분화해서 잘 파악하기가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일관성 있게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지적인데 그동안은 이거를 막 3년 기준으로 하다보고 또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규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 관리에 물론 관계부서가 행정재산을 하지만 재산관리를 하는 총괄부서 부서장님께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8페이지에 젓갈콤플렉스센터내에 RIS사업단한테 주는 이거는 1년 단위로 해서는 이거는 국가사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파악해서 앞으로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과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

어떤 편파적인 얘기일수도 있습니다만 58페이지 보면 구 소방서 자리에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유상이어야 되는 거는 선거법 관련입니까?

선거법이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것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한 2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돼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부과하지 않았나 한 번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고 자세한 거는 유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속초시를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라고 봅니다. 어떤 법에 의하면 어떤 법이란 건 다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현령 비현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봉사를 하면서 1년에 190만원 가까이 낸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 볼 거는 이럴 때 화재보험 같은 거는 어디에서 드는 건가요.

시가 들어주고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도 감사에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하시는 기관 단체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게 도 지적사항에 걸려서 저희도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29쪽을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인데 과장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수의 계약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나요?

수의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는 지역 업체에 전문업종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미리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도안 같은 것도 협의하고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들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농공단지에 우리 지역 업체가 있게 되면 우선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00만 원까지는 전자견적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 자체에 업체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전부 입찰공고를 하나요? ......할 때 수의계약 하기 전에

수의계약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하기 전에 공사......

그거는 안하고요.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냥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하나요?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자율권이 있습니다. 너무 한 두 개 업체에 편중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양양 속초 산림조합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이제 그런......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양양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그 대행업체로 간주해서 수의계약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없나요?

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요.

33쪽에 표를 보면 90번 2014년 풀베기 사업은 양양업체하고 했구요.

네. 그건 속초에 그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양양에 준......

풀베기 사업인데 사업명이 풀베기 사업인데.

그런데 그게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34쪽 109번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옥상 방수공사 이것도 인천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된 거 같네요.

네.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자세한 거는......

한 번 파악해 보시구요.

왜 인천에서 했는지는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공개 경쟁입찰 낙찰 받은 외지기업에 대해서 관련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협력업체를 관내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강력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아주 거의 반 강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시의 실정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사도급 계약이 물품계약이건 공사계약이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뭐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무편의상 우리가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적정한 비용으로 재화와 용역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51쪽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자료상에는 문제점도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어 또 개선대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책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행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걸 금방 시행하게 되면 그 차를 대시는 분하고 또 몸싸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량이 지금 주차하고 있는지를 한 달간 정리에 의해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고 이걸 또 한달 동안하고 나서 이행이 안 되면 제가 옆에 들어오는 주차장을 막고 앞에서 점검을 하고 그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는 청색으로 민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지금 입구에 있는 그쪽을 열 몇 면을 하려고 그럽니다. 해 놓으면 현재도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해서 스스로 안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벽이 문이라 하고 그냥 갖다 대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달 동안 계도를 해서 그 후에 정착을 할까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예산에도 올렸지만 저희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제복을 지급을 해서 이 분들이 깔끔하게 해서 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불쾌해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주차문제인데 몇 바퀴씩 돌고 하다가 안돼서 결국은 상당히 먼 외부에 나가서 주차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상당히 그 흥분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부터 먼저 민원을 해결해라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효과가 덜 한 거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개선해 주시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자료 53쪽 이하를 보면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매각만 했지 사유지를 매입한 실적은 전혀 없네요.

매입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구 교육청 부지도 아직 돈이 다 지급 안 된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 말고 사실상 행정에서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도로 부분인데 도로부지 중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그런 사유지 인데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한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공도로 사용이 되는 바람에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공유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공도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보상하거나 매입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에 들어간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것은 그거는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되는데요. 재원이 지금까지 부족해서 아마 그러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 재정이 좀 어렵고 재원이 없다하더라도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권리를 보존해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준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또는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예?

표준계약 우리가 표준계약서 쓰는 일용근로자나 위생관리 용역근로자들 근로계약 및 ...... 표준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련 자료에 의해서 표준계약서는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거기 표준양식이 주 욱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선급금을 준다든지 중도금을 줄 때에는 그 지급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왜 돈이 나갔는데 돈을 안주냐고 하도급업체가 요구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조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많이 보고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인데 돈은 주면 동시에 저희가 게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도급업체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하도급업체가 불이익 받거나 돈이 나갔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대금 지체 받는 일이 없도록 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뭐냐면 그런 홈페이지보다도 노칠 수도 있으니까 서민들은 하도급업체에다 통보를 해 주면 몇 월 며칠 날 지급 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게 낫지 않겠나 생각들고 그리고 공사계약 체결 시 임금지급 서약서와 발주자에게 제출토록하고 그다음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나 하도급업체의 상담요구가 있을 때 전문상담 직원을 하나 지정해 두시면 좀 쉽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는 인센티브도 약간 지급하는 게 다음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할 때도 조금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제품이나 장비 인력을 고용토록 명시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는데 공사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럼 춘천업체가 됐는데 춘천에서 장비를 가지고와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다 보면 지방업체한테 줘야 된다고 공고할 때 명시하던 가 이렇게 하면 지방업체들이 장비 업체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표준계약서에 넣기는 조금......

표준계약에 넣지 말고 그냥 그래도 다시 불러서......

구두로 제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에 조례를 개정 한 번 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이태열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함재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함재균 인사) 이종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종필 인사) 이주성 식품안전담당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주성 인사) 이상 담당을 소개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공통사항 19건과 환경위생과 소관 18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입니다. 발언의원은 최종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발언내용은 중도문 떡밭재 인근 도로건설 현장의 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하니 조치 바람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중도문 떡밭재 인근 도로 공사현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야적물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떡밭재 인근 도로에서 고속국도 현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추가로 1식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발언의원은 강영희 의원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속초 관광발전을 위해 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광객들을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담당 부서의 인력확충 및 전담조직 창설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김진기 의장입니다. 강영희 의원 말씀에 동의하며 위생직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직제개편 시 이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조치결과입니다. 김진기 의장님과 강영희 의원님 발언 담변은 시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26일 기구개편 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언의원은 강영희 의원 외 4인 의원이 되겠습니다. 발언내용은 강영희 의원님 습지복지사업이 토목공사식 사업이 아닌 진정한 생태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요망. 박명수 이원님, 애당초 영랑호의 염분수치 상승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바다와의 물꼬를 튼 것이 원인으로서 수질개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원을 찾아내어 처리해야 할 것임. 강영희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다소 이격 설치될 예정인 습지변 산책로를 시민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습지에 연접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요망. 친수공간 확보가 미비, 확충요망. 김진기 의장님, 장천천 하상정비 시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지 못한 점 매우 아쉬움. 조치결과입니다. 강영희 의원 발언에 대해 다변하겠습니다.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생태계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인위적인 구조물은 최소화시켰으며 영랑호와 생태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명수 의원 발언내용 답변입니다. 영랑호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영랑호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일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최령근 의원 발언 답변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의 생태관찰로인 마사토 포장은 수변습지에 근접하게 설치할 경우 조류 또는 수변생물의 정온한 서식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습지둘레를 따라 설치하였으며, 근절관찰이 가능한 데크 3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또 많은 친수공간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생태복원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사원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지적이 있어 자연복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친수시설 등을 사업종료 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장의 발언내용 답변입니다. 장천천 호안정비 구간의 하류지역 오수관로가 횡단하는 주변 수심이 평시 약 0.7미터 며, 우천 시에는 1미터 이상 높아져 유아나 어린이가 횡단하다 추락할 경우 익사 등 출입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접근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장천천 횡단 오수관로 횡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검토 중이며 방안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관련 당초 설계서․변경 내역 등 서류일체, 하상 정비관련 준설토 처리 내역 등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설계서 및 서류일체와 하상 정비관련 준설토 현황을 제출하여 점검 받았습니다.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의원은 김진기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국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업시행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 우리시도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EM을 무료 보급하는 등 사업추진 답변이 되겠습니다. 관내 오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용 미생물을 무료보급 시행중인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서 오수 및 폐수처리에 유용미생물을 무료 이용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장님 외 3인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장님, 최종현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및 쓰레기 거치장에 대한 관리 철저와 화장실 청결상태 유지. 강영희 의원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고객설문조사 결과를 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반영하여 업체의 업무처리 능력 배양이 가능토록 엄정처리. 김진기 의장님 쓰레기 수거차량 관리 미흡으로 주차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수거차량 주차장 이전 등 검토 요청. 조치결과입니다. 김진기 의장, 최종현 의원, 박명수 의원 발언 답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및 주변 물청소 실시, 파손 용기에 세척이 불가능한 용기 교체, 쓰레기 집하장 주변 순회 청소 및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화장실을 지속적인 청소로 청결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발언 답변입니다. 평가계획은 2014년 10월 달에 수립하였고 평가실시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조치는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 계약해지 및 인센티브 부여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장님 발언 답변입니다.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작업 완료 후 청소 및 소독 방역으로 악취를 저감토록 하고, 향후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 시 주차장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공통사항은 넘어 가시구요. 21쪽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를 다 읽지 마시구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해 주십시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건의 9건에 시정 2건 이었는데 건의 9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처리가 되었구요. 시정 2건도 다 시정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

건의 9건 중에서 첫째는 영랑호 환경정화 사업운영 등 효율적 방안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영랑호 환경감시는 자체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화원 대기소 신축 및 차량 세륜시설 개폐관리 철저는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 재정이 건전해질 때 항구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각․매립장 시설 신축 검토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이 처리에 한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부서 및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등 식중독 취약업소 관리 철저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서 식중독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야생동물 예방 시설 지원확대입니다. 2013년도에는 14건에 1,957만 8,000원, 2014년도에는 20건에 3,704만 3,000원, 인접농가와 공동사업으로 신청 시 우선지원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권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대장 작성 비치토록 하여서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온정리 더운 우물 지정․관리 재검토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정․관리하는 3개소는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하고 있고 사용금지, 시설폐쇄 등 관리가 되어야 하나 조양동 온정리 우물은 마을가구별로 파이프를 연결하여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먹는 물 공동시설에 적합하지 않아 지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대기오염 발생업체 실태파악입니다. 대기 및 악취배출사업장 설치 시 사전 관련법령 검토 통보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설치 및 유도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접수민원 관리입니다. 전화나 구술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부 작성 비치 추진토록 하여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악취 포집기 사용을 통한 점검 강화, 농공단지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 점검을 통해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적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용역관리 검토입니다. 관내 청소용역업체가 23개이므로 업체선정 시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며 성수기는 다량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용역 시 청소원 노임단가 보다 자체관리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통사항은 넘어가시고요 소관 업무부터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 실시하고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단독 및 공동주택 세대, 공공기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70만 원, 2011년도에는 1,400만 원, 2012년도에는 1,600만 원, 2013년도에는 2,200만 원, 2014년도에는 1,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검증항목은 전기 및 상수도 사용 감축량, 산정기준은 전기 및 상수도 감축률에 따른 차등 지급, 인센티브 지급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1,118명이 포인트제 참여하고 있고 반기별 참여가구 및 감축량은 전기 및 상수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전체 학교 수는 2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수는 17개소 전담관리원 지정수는 8명 우수판매업소 9개, 우수판매업소의 지원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156만 6,000원, 금년도 10월 달 현재 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조리․판매업소 현황 및 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영업신고 업종과 자유업으로 구분하여서 현황이 총 220개 업소에서 점검은 545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86개소 611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 식생활안전관리로 올바른 식생활 문화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급식시설 62개소에 약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기관 위탁운영하고 개소는 내년도 3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목표는 320건수였는데 32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 현재 320건 목표에 302건을 했습니다. 식품수거 검사항목 및 결과입니다. 위에서 검사했는데 부적합한 사항은 나오지만 전부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입니다. 배출시설별 업체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대기 33개소, 수질이 73개소, 유독물이 4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69개소가 되고 2012년도, 2013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대기가 32개소, 수질이 71개소, 유독물이 5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은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92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3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2012년도에는 82개소의 점검에 3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69개소 점검을 했는데 처분내역이 없고 금년도 84개소 업체를 점검해서 2개소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조치 세부사항은 2012년도 속초물산, 동해유업주유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수산 금년도에는 속초물산이 2번이 적발되었습니다. 34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실천 사업지원 실적에 대한 지원예산 내역 최근 5년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2011년도에는 1억, 2012년도 1억, 2013년도에는 8,000만 원, 2014년도에는 예산은 8,000만 원이 되었는데 현재 집행이 6,2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및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평가방법․결과 및 항목내역 최근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업체에 똑같이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2012년도, 201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금년도에는 현재 11월 25일부터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평가방법 계획 항목내역은 평가방법은 3단계로 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용역업체 또 실적서류 평가 시에서 하고 평가계획은 지금 11월 달부터 약 45일간 기간으로 하고 있게 되겠고 평가항목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현장평가가 40점, 실적서류 평가가 3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이동화장실 임차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양우아파트 단지 내 화재 난 사건으로 해 가지고 한 동에 400만 원 또 대포항내 동우환경에서 임차해서 한 동에 1,519만 2,000원, 다음에 동우환경에서 다시 3동으로 임차해 가지고 5,232만 6,000원, 2013년도에는 대포항내 3동에 7,216만 2,000원, 2014년도에는 임차 실적이 없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 현황 및 관리인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내역,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장사동 3개소, 영랑동 3개소, 동명동 2개소, 금호동 1개소, 청호동 4개소, 도문동 1개소, 이동화장실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 배치는 저희들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 가지고 1권역에 3명, 2권역 2명, 3권역에 3명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내역,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5개 공사에 5,319만 9,000원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는 5건에 1,891만 원, 14년도에는 3건에 708만 8,000원,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4건인데 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지정시기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규신청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가 대상이고 재지정 신청은 기 지정된 업소 중 재지정을 희망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정기준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련 규정 세부지정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85점 이상인 업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신청 접수업소 90개소에서 재지정은 83, 신규가 7개가 되겠습니다. 지정 심사결과 85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금년도 상수도 요금의 1/4분기에 70개소에 676만 9,000원, 2/4분기에 70개소에 788만 3,000원, 3분기에 70개소에 954만 1,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4분기에 83개소에 215만 3,000원, 2/4분기에 82개소에 213만 1,000원, 3/4분기에 82개소에 213만 1,000원, 표지판 제작은 8개소에 184만 2,000원, 남은음식 재사용 포장용기는 982만 5,000원, 위생용품 지원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번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사업 추진실정입니다. 사업목적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부담을 줄여 슬레이트 지붕 해체기회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이고 추진기간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50동 이었는데 72동 지원 금액은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동당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912만 원, 시비가 7,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중이 되겠고 사업내용 같고 사업량 61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4동을 해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7,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784만 원, 시비가 8,784만원 50%, 50%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입니다.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설계도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추진경과는 11년도에 신규사업 확정을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토지보상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토지보상 및 영농손실보상 완료 14필지, 토공사 및 수로공사 완료 4만 4천 평방미터, 장천천 하류 습지구간 호안공사 완료 473미터, 어류이동통로 완료, 오수관로 재설치 완료, 습지조성 토목공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동보 1개소, 가동수문 2개소 설치 중에 있고 조경공사 추진 중, 공사중 모니터링 추진 중, 광케이블 인입공사 추진 중, 전기공사 추진 중, CCTV설치공사 발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금년도 시비 미 대응한 사업 600만 원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도 백화현상 발생관련 사항입니다. 발생사유, 생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는 기후변화로 조도를 찾는 동절기 철새인 바다가마우지 등 각종 조류의 개체수가 폭증하면서 배설물이 해송 잎을 코팅하여 광합성을 방해함에 따라 최근 약 7년간 급속한 상태로 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 복원사업 추진현황은 12년도에 해송 고사지역 해송묘목 식재를 250본을 하였습니다. 약 1미터 정도의 키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고사목 주변에 식재한 묘목은 전량 고사하였으며, 고사목이 분해된 지역에 식재한 해송은 정상생육을 하고 있는데 약 30본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전문가와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사목이 완전히 분해되어 조류배설물의 영향이 없어지면 어린묘목 식재가 검토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쓰레기 배출저감 및 무단투지 근절사업 관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실적입니다. 총 감시카메라가 2014년도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5건 계도가 644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에 처분내용은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24건에 일반쓰레기 5건, 음식물쓰레기 19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은 단속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관광성수기 휴일 쓰레기 처리현황 및 대책, 향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성수기 쓰레기 처리현황 및 대책은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당번제로 해가지고 3개조로 운영토록 하고 관광유원지 및 주요도로변 집하쓰레기는 용역업체 당번제로 운영토록 하고 민원발생지역은 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유원지 및 주요도로변 집하쓰레기는 용역업체 격주제로 운영하고 민원발생지역은 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기동반 및 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수질 등 실태조사 내역입니다. 영랑호 청초천, 쌍천, 청초호, 외옹치천, 수질검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519만 8,800매수를 제작하여 제작금액 3억 360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577만 6,800장을 제작하여 3억 7,975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354만장을 제작하여 제작금액은 2억 1,5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97만 5천장을 제작하여 1억 3,8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청소 및 점검내역입니다. 쓰레기집하장 청소는 저희관내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용역업체에서 수거 및 청소를 하고 재활용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일별로 수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역을 보면 수시로 점검 실시를 해서 미비사항에 해당 용역업체에서 처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7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내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분뇨처리업에 대한 용역 내역입니다. 업체별 재무재표, 차량대수, 차량연수, 직원현황입니다. 용역현황은 용역명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계산용역, 용역기간은 2011년도 12월 26일부터 2012년도 2월 8일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집․운반업체 현황입니다. 총 6개 업체 차량이 6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연수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읽으셨어요.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신선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자료 42쪽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및 습지복원사업, 지금 영랑호 담수어류 생태피난처 및 습지복원사업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영랑호 상류부분하고 장천촌 하구가 아닙니까. 이 사업이 생태습지 복원사업인데 습지와 연결되는 장천촌 하구 양측에 돌과 시멘트로 옹벽을 치다시피 해 가지고 축조를 해 놨는데 이거 양측 재방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게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만약 그쪽에 흙으로 했을 때 장천천 상류에 보면 폭우나 그런 게 올 때 보면 엄청난 강우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흙으로 했을 때 세굴 돼 가지고 그 밑에 지반까지 흔드는 그런 우려성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견고하게 한 차원과 같이 더불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 행감 때문에 현장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한 피라미라 어종은 확인 못했는데 엄청난 고기가 완전히 구름 때로 몰려 와가지고 새로운 관광지 조성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 약간 지금 위원님 질문하고 약간 동 떨어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까지는...... 저희들 이 또 설계내역하고 요런 부분은 저희들 또 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다 기술검토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 어떻게 한거니까 막대한 국가와 지방비를 투입한 사업이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좌우지간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 어차피 다 진행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또 시행하다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현재 이게 마무리 되었지만 또 국․도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관광지로써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류 피난처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영랑호는 매년 위원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하나 신문보도 상에서 알고 있겠지만 고기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거는 갈수기 때 염분상승도 올라가기 때문에 민물고기가 염분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피난처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사비만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 구역을 점차 좀 확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속초가 유일하게도 석호가 전국적으로 보면 청초호하고 영랑호가 있는데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보강 차원이 아니고 더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하고 시멘트 구조물을 해 놓은 게 폭우 시에 하천 유속으로 인한 하단부의 세굴작업이 우려가 돼서

하단부도 그렇고 흙으로 하면 위에서 물살이 빠를 때에는 흙 같은 게 자꾸 세굴 돼서 나가니까 침투되면 전체적으로 재방의 위험성이 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천천 하구는 영랑호하고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호안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류층이라고 하면 유속이 쌔고 그렇지만 하구기 때문에 영랑호하고 접해있고 그래서 유속이 그렇게 따른 상류보다는 심하지 않다 그래서 과연 그런 엄청난 구조물이 필요하냐 라는 약간 의혹이 있구요. 또 장천천은 우리가 2002년도 루사 때 비올 때 그때 구간이 전부다 유실이 돼서 새로 토목공사를 전부다 새로 하고 양쪽에 재방공사도 전부다 새로 했습니다. 기초공사 재대로 해서 거기에 재방을 만들고 블록으로 호안 쪽으로 쌓았는데 그렇다면 그 때 다 완벽하게 됐는데 지금 공사를 또 보강공사 한 것처럼 재방 밑에 이런 구조물로 시공을 했다라면 그 때 그럼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위에 표층만 그렇게 레미콘을 타설한 거지요. 쉽게 말해서 세굴 되지 않게끔 흙으로 했을 때 혹시 흙이 씻겨서 내려가면 그 밑으로 물이 들어 갈까봐 물이 들어가면 세굴현상이 나 가지고 하천 그런 부분이 위험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사가 생태습지 복원공사이니 만큼 환경에 맞게 설계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흉하게 돌과 시멘트로 이렇게 막 처 발라 놓으면 그게 일단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토목이나 생태전문가가 아니라서 지적한다는 게 뭣하지만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하상을 낮추려고 이렇게 만약에 준설공사를 지금 현재 현장에 가 보니까 하상을 낮추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공사가 깊이가 낮아가지고 그 수심이 좀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은 뭐 고기가 오르내린다고 하는데 그 충분한 수면이 유지가 되나요?

당초보다 지금 전체 구원이 473미터인데 저희도 준설도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하구에서 한 20미터 떨어진데서 거기 보면 여울 어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27미터가 되고 또 거기서부터 장천방향으로 한 227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당초에 쌓였던 퇴적물 모래보다 한 60에서 85센티 정도 더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다보니까 그런 양쪽에 호안의 안전성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고 해 가지고 왜냐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60에서 85센티 정도 더 깊이 팠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구요 당초에 그 수면보다 60에서 85정도 팠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고 있는 전문지식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재방공사를 할 때 지금 있는 구조물은 왠지 좀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보통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돌망태공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재방 밑을 준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 돌망태 공법으로 해서 수면아래 까라 앉히고 깊이 그 위에 수초 같은 거로 식재하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지언정 그런 식으로 해야 그 돌망태에서 유속도 조절이 좀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어도로서 활용도 될 수 있구요. 또 산란장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돌망태 안에가, 그래서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거 할 때 혹시 그 생태전문가의 설계를 받은 건가요?

저희들 설계를 하면 일단 설계하기 전에 기술검토를 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 거기에서 받고 또 설계도 설계심사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나요? 지금 시공한 부분이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흉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다 같은 시각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그 구조물은 우리가 보기와는 달리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하천을 이용해서 수문을 통해서 습지로

470미터 그 구간 두 군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피난처에 들어가는 데는 수문만 1개소죠.

하여튼 전체적 제가 보기에는 부실해 보이는데 이거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목적사업에 맞게끔 견고하게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 번 환경 이게 생태습지라는 특수성으로 봤을 때 지금의 구조물은 환경과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전체 공사비가 늘어났나요?

전체 공사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가감을 시키면서 전체공사비는 현재 안 늘어났습니다.

그 환급자재를 뺐을 때는 전체 공사비......

현재까지는 전체공사비에서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은 빼고......

없어요.

공사비가 늘어난 거는 없다.

예.

그럼 설계변경은 왜 4번에 걸쳐서 하신 거죠?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어떤 때 그 저희들은 A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항이 또 대두될 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원주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다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좋겠다. 그 때 그 때 마다 심사를 받고 하다보면 변경이 됩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이 시공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나 이런데서 견적을 받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비용도 산정하고

한 개 업체가 계속......

그러면 그거가 견적 나름대로 설계 변경한 견적서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바뀌면 저희들이 보면 견적처리 보다 물가정보지에 있는 그 자료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승인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를 또 다시 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혹시 이런 일년의 설계변경 행위가 시공업체한테 공사비를 어떻게 조정해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예. 첫째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또 단적으로 봤을 때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가지 수를 줄인다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하여간 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사항도 지지부진 한 거 같구요.

지금 한 60%정도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한 상반기 중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하여튼 성실 시공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분 좀......

예.

지금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생태환경에 맞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4번에 걸쳐서 변경됐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하고 그거를 좀 이번 끝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속초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2쪽 한 번 봐주세요. 12쪽에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맨 하단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요. 육아휴직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기간제로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무대행자가 안 나와 있고 업무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분이 필요치 않은 인원이 아닌 가 대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다음부터 그런 거 삽입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에는 한명이 필요치 않은데 정원 외로 더 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시설에 인한 지하수 오염에 관한 겁니다. 제가 전화로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부분 이냐면 대포농공단지에서 떡밭재 방향 도로변에 시설되어 있는 가축사육 시설입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또 노학동 왕부 안쪽에 있었습니다. 두 군대가, 그런데 이 가축사육시설이 허가가 나 있는 건지 안 나와 있는지 또 거기에 가축사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 봤을 때는요. 알아 봤더니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떡밭재 그쪽 사이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해서 가축을 사육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 오리 이런 집단사육을 하고 있었으며 아주 대 규모시설 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여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 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축들의 소음이라든가 악취가 아주 미관상도 많은 문제가 제기 되는데 그 가축들의 오물 같은 게 땅에 그냥 해 가지고 배설물 침출수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실태를 알고 계셨는지 몰랐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들 관내에 가축사육시설은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2개소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 신고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요 사항은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직원들 하고 같이 한 번 현장답사 해 가지고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이 없게끔 저희들 점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릴 거는 그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그 토지 소유주가 또 다른 분들한테 그걸 또 임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적법한 일인지 불법한 일인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 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은요. 조도에 관한 겁니다. 조도에 관한건 거기 자세히 다 나와 있는데 250본을 다시 심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으로 생육된 것이 30본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고사된 소나무는 아예 잘라 버려야지만 자연적으로 그 밑에 어린 식물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환경단체하고 한 번 조도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사된 그런 고목 같은 경우는 잘라서 또 그 자리에 빨리 조도가 푸르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다 조도를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조도가 빨리 좋은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44쪽에 관련돼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를 당번제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민원이 관광성수기에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그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주변에 파리서부터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악취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번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 속초가 주중보다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당번제는 이전에 쓰레기 배출은 토요일 날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왜냐면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쉬면은 속초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아침에 용역업체가 중앙시장이라든가 로데오거리 그런데 한 번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마감 짓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 강화해 가지고 자체적인 기동처리반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체하시는 건 그 계획표를 짜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관련돼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적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속초시 안에 모 닭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거 꼭 사가지고 갑니다. 필수품인데 사가지고 가서 본인 동네에 가서 드시면 괜찮은 그것을 보면 등대를 갔을 때라든가 이런 관광지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 닭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파리라든가 또 많은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가능하시면 혹시 그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거기다 같이 넣어서 판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초시에서만 사용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 쪽으로 가지고 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버리고 갈 경우 그 뒤처리가 우리 속초시를 아주 악취 나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가 아주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그 설치 시 위생 및 영양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집단입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에 좋은 영양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 됐을 때는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 위생관리 지도 및 대상교육도 시킬 수 있고 급식프로그램에 대한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린이에게 질 높은 식단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 높은 식단관리가 어머니들의 욕구에 맞춰질 것 같아서 꼭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속초시 현실로 보면 지금 과장님 어린이들 나가 있는데 1명당 1일 급식비가 얼마 들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여쭤봤더니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도 안 되고요. 강원도 평균에 미달이 되는 1,745원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유 같은 거 하나에도 가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1,745원으로 점심뿐만 아니라 두 번의 간식도 그걸로 준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치니까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이전에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급식비부터 강원도 평균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시행하기 전에 먼저 강원도 내 어린이 급식 관리비를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시 하고 타 시군의 관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때 좌우지간 어려움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건에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여튼 급식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 공사장이 있지요.

네.

자활촌에 있는 지금 동해고속도로 추진 과정이지요?

네.

어떠한 국책사업을 하면 한쪽에서는 순기능의 유발효과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에 따른 역기능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촌마을은 이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분리되는 현상에 와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비산먼지로 인해서 이 동네가 아주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활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의 연령층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불편한 건 물론이지만 지금 건강을 해치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오늘 같이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온 동네가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살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살수를 기록 일지에 의해서 써야 되는 어떤 보여주기 식 그것 때문에 살수는 계속 뿌립니다. 그런데 그 살수에서 어떤게 나오냐면 고 농탁 그 흙탕물이 주변을 막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한 번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지 이게 아직까지 완공이 2017년 아닙니까. 이게 되기까지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노인들 이게 아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집단촌이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일 우려되는 거는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자활촌의 고속도로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또 자활촌이 우리 속초지형 상보면 좀 특수한 여건입니다. 왜냐면 비산먼지 때문에 살수를 한다는 것도 거기가 바람도 세고 하니까 그만큼 건조현상이 나올 수 있고 좀 더 강화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직원들이 현장소장이나 또 주민들을 1차적으로 두 번이나 만나 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우리 지역주민이고 건설 현장은 공사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직원하고 현장소장하고 마을주민 대표 해 가지고 한 번 정밀한 그렇게 만나 가지고 정말 진정 그게 무엇인지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써야 될 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어차피 고속도로는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가 많고 업무 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체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사항도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분류를 보면 쓰레기와 우리 음식점 관계에 대한 문제가 거진 대다수입니다.

예.

그럼 쓰레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지역은 관광산업이 80%가 넘을 정도로 관광의 기형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음식은 좀 맛이 없어도 친절하면 그걸로 이해를 하는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음식에 대해서 자기네가 욕구하는 욕구도가 만족치 않더라도 친절하며 그것이 많은 이해가 될 텐데 이 불친절의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제개혁 한 조항에 보면 음식점 주인들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면교육이라든가 우리시의 특정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될 기회를 못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음식점들의 대한 만족도와 관광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번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금 담당도 한 담당이 늘었고 하니까 음식점에 대한 친절교육 그 다음에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열린시장실, 자유게시판 이런 민원 이런대서 점차 없애는 방법 민원 제로를 추구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쓰레기 용역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점검을 아직 1년 중에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점검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물론 단속만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행정이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 할 때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대한 업체들이 좀 더 질 놓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도 어떤 때에 다니다 보면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쁠 때에는 대충 쓰레기만 가지고 가고 그 뒤를 대충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이런 점검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 이외에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 해 가지고 4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투기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년 동안에 단속 건수가 24건 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게 우리의 단속의 손길이 많이 못 미치고 있구나 업무는 과다하고 인원은 적다보니까 모든 부분에 철저한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관광지에는 쓰레기를 휴일에 당번제로 해서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생모리츠에서 부터 시청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까지가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속초시에서 가장 관광객이 밀집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인데 거기가 토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는 쓰레기가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한 두시부터는 완전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월요일 아침 오늘 같은 날 출근할 때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있던 쓰레기가 온 도로를 퍼져가지고 완전히 그 도로가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속초시에 청결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정말 청결한 속초시가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서 용역업체들이 지금 토요일 이후에서부터 일요일 수거 안하는 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특정지역입니다. 관광지라는 특정지역이고 그 관광지에는 공휴일 날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휴일에 더 청결문제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특정근무수당을 주더라도 이때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으로 과장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전국 제1의관광지 해서 주말에 많은 손님이 오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데 속초 이미지를 청결하게 하겠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잘했니 잘못했니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속초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함께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곁들여서, 물론 여기 중앙시장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그만큼 많이 오는 데가 대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포는 악취도 많이 나고요. 그걸 피해서 운전하고 다니고 있더라구요. 부유물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부유물이 바람에 날려가 가지고 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쓰레기가 우리 강영희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가지고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쉬는 날이 있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반드시 속초는 수거를 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1,200만 명이 오는데 그 중에 여름 때하고 또 평시에 중앙시장하고 대포에 몰리고 있습니다. 몰리고 있는데 그거를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강하게 얘기하고 피력을 하셨으니까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속초시민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강력한 의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4개 업체가 당번제로 일요일 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생활기동처리반 자체 내에 쓰레기무단 투기 단속반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좌우지간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쓰레기 비산되고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일소해 나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저희들 또 용역업체가 안계가 있고 속초가 어디 한군데가 많이 집중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군데 많이 오니까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숙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는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저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시고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단이 강원도 감시단이 있잖아요.

강원환경감시대.

감시단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는 차에 블랙박스를 활용하게 되면 감시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차 블랙박스를 갖다가 딱 앞에다 놓게 되면 불법을 탁 찍어줘 가지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를 해 보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쓰레기 수거 문제라든가 청결문제 제가 사진하나 보여 드릴게요. 사진 한 번 보세요. (사진을 보여줌) 이게 생모리츠 앞에 쓰레기 한 겁니다. 여기 오염된 거를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청소를 안했으면 새카맣지요 여기가 악취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어떤 쪽이 되냐면 아주 많이 투기된 지역은 좀 청소를 자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특히나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니는 신한은행 옆에 거기 잘 청소해 놨던구만, 거기에 대낮에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이런걸 아마 몇 달 전엔가 치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특히 이 부분에 청소문제를 잘 좀 짚어 달라 이거예요. 감시하기도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요새 그런 블랙박스를 이용하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겁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운영에 관한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 지정은 한 10월에 한 번에 지정 해 가지고 85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정하면 끝입니까? 지정하면 그다음에는......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자율점검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한 4천개 업소가 되어요.

알아요.

점검을 하다보면 사실 일 못하는 사람이 직원 적다고 타령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속적인 점검은 어렵고요. 모범업소 지정할 때

아니,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일반업소는 점검을 못하더라도 모범업소는 특별하게 지정해 주는데 아닙니까. 그거는 해 봐야지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안주는 거는 점검을 안 해도 된다지만 모범업소 90개 되는 거 점검 못합니까? 그리고 모범업소도 가보면 친절문제, 청결문제 앞에 다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가보잖아요 저희들 많이 느낍니다. 특히 모범음식점 어떤데 가면 돈 좀 있는 집이예요. 어지간한 거는 그냥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쪽에서 많이 점검을 해 보시고 지정했다가 취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 했으면 잘못하면 지정을 취소 시켜야지요. 왜 인센티브만 주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할 때 보면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 9명, 대학교수, 요식업지부장 등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약 6개 분야에 21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할 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향후에 그런 모범업소로서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속초시 이미지 실추시키는 거니까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취소 등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왜냐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불시에 점검을 해야지 되지 나 며칟날 나갑니다. 이러고 나가면 안 되지요.

저희들 요새 그런 점검 안합니다. 불시점검입니다.

알았습니다. 영랑동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조경 식재 평면도면을 보니까 여기에 수초가 원추리, 비비추, 수전 이게 지금 정화식물입니까?

정화식물도 있고요.

정화식물 뭐 뭐 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님, 직함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연시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담당공무원 연시대 나와서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

그 문제를 제가 왜 문제를 삼느냐면 장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인가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실수해서 맹독성 물이 라도 나와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어류가 다 폐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물어 보는 거지 만약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염도 유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수문이 폭이 2미터하고 1.3미터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격제어를 하고 있고 특히 염분농도가 상슬 될 때는 갈수기 때 관계 때문에 어류 피난처에 습지복원 하는 데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조 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속초도 한 7~80센티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염려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또 봤습니다.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천천 올라가는 도로 거기 몇 센티로 포장하게 되어 있지요?

이 도로공사는 저희들 이번 사업의 전체 포장공사가 아니고 저희들 수문설치하면서 그 일정부분을 카트 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알아요. 그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거지

전체 공사는 저희들 사업시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공사지만 그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다 주세요. 또 있어요.

박명수 위원님 생태피난처 다 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여기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명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아까 봤는데 이 동판을 10월에 마지막 발주했는데 동판은 언제 갖다 주셨습니까?

저희들 동판을 미쳐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번 강원도 종합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9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다녀왔다고 동판 문제 때문에 다녀와서 사진 찍으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진은 안 찍었는데 동판이 거기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9월말쯤 돼서 내가 갔다 왔어요.

그 동판 관리 중요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 쓰레기봉투도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지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구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판관리 그 부분은.......

동판이 거기 있길래 이거는 잘못 찍었다 하면 돈하고 직결되는데 유가증권이라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건이 안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보도가 났지만 몇 억씩 2억씩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염려가 되니까 동판을 우리가 회수했다가 줬다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업체가 제가 보니까 장애인 이지요?

장애인 보다 저희들 제작업체가

이제 보니 하청을 준거 같아요. 자기네가 하청을 준거 같으던데

그 관계보다 저희들은 마대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강릉권 쪽에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 농공단지에 .......

농공단지에 있는데 원래는 장애인이 하는 업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장애인이 아니더라구요. 내가 가보니까 사장이 그래서.......

지금은 거기하고 수의계약하고 있구요.

하여튼 앞으로 속초시 환경과 속초시 관광을 책임질 환경위생과입니다. 일단은 속초시가 깨끗해야지 관광객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깨끗지 못하면 오고 싶어도 안 옵니다. 저희들 똑 같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도 오고 싶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이 속초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속초시가 관광지라서 그런지 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고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섬의 주인은 원래가 이름처럼 새지 소나무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가 한 때 누렸던 그런 향수에 불과 한 거 같구요. 그동안 조도 소나무를 보호한다고 해서 구조물 설치한다 공포탄 소리를 발사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자연복원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소나무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렇지 소나무 말고 그냥 사실 푸른 숲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겨울철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대나무 원래 섬의 터줏대감은 대나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나무를 더 식재하면 백화현상도 막을 수 있고 섬의 조류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뭐 이렇게 웃고 갈 얘기는 아닌데 동판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적 감사할 사항도 아니고 정말 큰 소리를 내가지고 진짜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인데 어쨌든 강원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한 열흘 전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자매도시인 오산시로부터 해서 경산 여러 가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정말 찍을 때만 주시고 다시 가지고 와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광수 인사) 김주일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소장님 공통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다 숙지하셔서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저압증기발전시스템 사업화 바안 조속강구사항으로 사업목적은 폐증기를 이용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2012년 2월 28일부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가 다 숙지했다 믿고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 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소장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나오셔 가지고 고맙고 아마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혼수상태에 아마 몇 달 동안 있다가 나오셨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속초시가 깨끗한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전번에 우리 7월 달인가 환경자원사업소에 가서 설명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있는 폐기물들을 소각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한전에다 팔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거와 관련인가요?

예. 그 내용 인데요. 서류상은 저희들이 금년 7월 25일자로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금년 7월 25일경에 시운전을 돌리다가 시운전을 가동 시켰습니다. 돌리는 과정에서 폐열발전기가 하나의 부속품이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하자 된데 대해서는 호주에다가 수선의뢰를 우리가 했고 나머지 압력차발전기는 저희들도 사실상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좀 미숙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사용 전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있고 있었는데 8차 즉 8회에 걸쳐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압력차발전기는 8회에 걸친 사용자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경서 부터는 일단 압력차발전기는 가동을 시켜가지고 가동시키면서 나오는 전기는 저희들이 이제 한전에 매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폐열발전기 자체는 우리 하자 기간이 내년 한 2월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수선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도 같이 또 저희들이 매전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들어가서 하는 일인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금년 12월서부터는 압력차발전기는 전기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또 하나 폐열발전기 그거는 내년 2월 달 이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 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제가 혹시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비닐로 덮어 놓은데 사용하지 않는 폐쇄기라 그랬나요?

아 목재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거를 거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일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보도에 난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보도내용대로 하게 되면 2009년도 경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신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2009년도 경에는 구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폐목재를 갖다가 그냥 매립하게 되면 부피가 많아 지니까 매립장 수명도 단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재 파쇄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소각로 가동 시킨 거는 2011년도부터 운영을 들어갔거든요. 한 2년 정도의 겝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시설 자체 내에 파쇄기가 있어 가지고 경미한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이 산적해 놓고 위원님 보다시피 겨울에 쓸려고 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목재 파쇄기는 용도가 맞지 않아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대안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다 그걸 사용하게 하면 그 거기서 제가 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 목재를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농가라든가 또는 밭에다 퇴비 같은 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전문적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들 연찬이 있을 때 거기서 지금 목재 파쇄기를 사용용도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그 쪽에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대안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목재 파쇄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톱밥을 만드는 재생기라든지 이런 용도로 하게 되면 살림부서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대로 목재파쇄기는 양 한 10센티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는 역할밖에 안되고 톱밥 재생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대안방법을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