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1일 세무과장 홍삼식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회계과장 배재영 (홍삼식 세무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9개 담당 45명은 올해 도세 1,511억원, 시세 2,985억원, 전체 4,496억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은닉․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과 체납정보제공,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세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1권 473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준비하시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공시지가는 어디 세무과에서 매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부동산 쪽에서.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예 부동산관리과에서 예.
강승수위원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우리 거기, 아, 재산세로 들어가죠? 공시지가 관련된 세수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어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공시지가 토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토지세는 재산세로 들어갑니까? 토지세로 들어갑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재산세. 예, 장 토지가.
강승수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토지에 주택, 건축 관계는 재산세로요.
강승수위원
재산세에 인상률이 어떻게 여기 우리 세무과에서 어디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특별히 재산세율은 저희들이 증가하고 뭐 이러는 게 없고 법에서요 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뭐 위원님들이 “세금이 오른다” 뭐 주민들로부터 이런 뭐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은 그게 공시지가라든지 표준 뭐 이래 주택가격이라든지 요래 이것이 감정 우리 저희들이 부동산감정위원회 위원회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폭들이 오르는 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약간 오른다는 이런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강승수위원
그럼 우리 토지세, 토지세로 구분이 가나요? 아니면 재산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재산세 속에 예. 토지하고 구분은 뭐 이래 구분 꼭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포함돼서 그렇게.
강승수위원
아니, 그게 이제 내부적 관리가 우리 재산세 속에 토지와 관련된 것과 건물에 관련된 게 구분해서 어디 세수확보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구분해서 한다라면 우리 재산세 토지세가 어느 정도 지가 그 세수 증가율이 얼마나 돼 있는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게 구분이……
강승수위원
왜냐 하면 또 여기 좀더 알고 싶은 이 아, 세무과 일이 아니고 또 부동산관리과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또 나름대로 기준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세무과부터 어떤 인상폭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주택가격, 건축물 가격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 토지하고 주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같이 주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나가고 있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세부 항목으로 안 나눠지고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토지면 나대지라든지 이제 전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따로 이제 토지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주택하고 뭐 주택은 그렇다 치고 매년 증감률이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게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매년 얼마만큼 뭐 줄거나 일반 토지가. 뭐 전체 땅이야 줄지 않겠습니다만 토지세에 어떤 증감률이랄까 건축물에 대한 증감률이 그 기본바탕이 되어야만 1년 예산 확보에 체계적인 확보가 되지 싶은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시세계장 엄기득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건축물 100%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관리과에서 공시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70퍼센트를 과표로 활용을 하는데 데이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공시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년 대비 150% 이상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150%라는 말은 올해 세금을 100원을 매겼다라면 250원을 말하는 겁니까? 150원을 말하는 겁니까?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150원.
강승수위원
그렇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거보다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2배 3배나? 그래서 작년에 토지세가 일명 의사전달하자면 토지세가 매년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금년에 205억 징수가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205억?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강승수위원
토지관련해서만?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토지만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토지만?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강승수위원
건축물은?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건축물은 131억입니다.
강승수위원
131억?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강승수위원
이렇게 매년 볼 때는 어때요? 증감이 어때요?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구미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이 늘고 있고 매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세는 줄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세수에서 토지 건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한 30%도 안 됩니다.
강승수위원
20%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세수 확보 납입을 못받거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죠?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이 올해 과세를 하고 나면 징수율이 97%까지 됩니다.
강승수위원
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강승수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우리 공시지가 인상률이 물론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해서 하겠지만 제대로 뭐 균등하게 균등할 수는 없지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봤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 세무과와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떠한 수입을 하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부동산관리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해서 그 부분을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세심히 좀 살펴 가지고 주민의 어떤 불만이 안 나오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박세진 위원, 손을 듦) 과장님. 아!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체납세.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체납세가 지금 요기 몇 페이지입니까? 보니까 계속 늘고 있는데.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지방세가 320억 정도 됩니다.
박세진위원
주된 체납세 미납이 어떤 부분에.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아, 300억 정도요. 주 그게 자동차세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동차세는 왜 그래 많이 체납됩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주로 이제 자동차를 갖다 저희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또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다른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전체 다 채권 확보를 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공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못 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차는 오래돼 갖고 실제 있잖아요 저희들이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는 뭐 그런 체납자들이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여기 488페이지 보면 체납세가 매년 많이 늘어요, 그죠? 매년 많이 느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게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 해외연수나 등등 이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실적이 나빠지, 거진 뭐 현상,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6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또 금년말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나면 또 체납이 내년으로 또 뭐 이래 넘어가는 게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한 240～50억을 갖다 저희들이 체납을 갖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손액도 지금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이 결손액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체납세 이것도 체납도 좀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시금고 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래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금고 대구은행을 일반회계 쓴 지가 몇 년 됐어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아, 그건 계속 뭐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맡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아니 그래 내가 볼 때는 계속 바뀌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금고 이제 결정할 때 금고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행부 있잖아요. 이걸 시행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 갖고 거기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점포수라든지 뭐 안전성 뭐 신뢰성 뭐 이런 편리성 이런 걸 중점적으로 전체다 있잖아요. 점수제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래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금융법도 많이 바뀌었고 그죠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도 충분히 그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참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지금 새마을금고도 지난번에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주로 이제 그만한 있잖아요. 같이 경쟁을 해서 있잖아요. 될 수 있는 뭐 잔고라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하여튼 2금융권도 됩니다. 산림조합이라든지.
박세진위원
기간은 몇 년입니까, 한 번?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3년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협도 굉장히 자산이 되는데 매년 일반회계는 지금 대구은행이 계속 장기집권을 집권은 아니지만 장기로 계약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이 계속 장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든지 분명히 이게 물도 오래 되면 썩는다고 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장기로 계약하고 있으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도 있는데 장기로 계약되는 이유를 지금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도 대한민국에 은행도 수도 없이 많은데 꼭 이래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오래 해야 되는가, 뭐 안 그러면 바꿔도 되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바꿔도 되고. 바뀌지 않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건 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 그때 뭐 시의원님들도 아마 평가위원회 들어오시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모든 뭐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꼭 바꾸, 어떻게 뭐 금고를 갖다가 바꾸고 싶다고 이래 바꿀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세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 497페이지 한번 보이소. 체납세 재산세, 체납 재산세, 여기 사치성, 사치성 재산세와 일반 재산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정도 납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얼마 정도 차이나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일반세율의 5배.
정하영위원장
아, 5배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 뭐……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이건 지금 노래주점에, 유흥주점.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 16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반하고 차이 많이 나네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래방은 어떻습니까? 노래, 이건 유흥주점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노래방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노래방은 유흥 그러니.
정하영위원장
사치성이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그리는 안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보면 체납된 게 지금 노래주점 아닙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노래주점과 건물주는 틀리지요, 대체적으로? 같이 하지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대부분 다 예 뭐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사업자하고.
정하영위원장
틀리지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건물주하고 좀.
정하영위원장
대부분 이제 임차인이 노래주점을 하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건물주는 틀린단 말입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세가 생깁니까? 건물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재산세는 건물주가 내잖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뭐 체납이 많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하영위원장
아니 약 10% 되잖아요, 10%?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유를 자금난으로 해 놔 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들이 중과세 하는 여기 사치성 재산세가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뭐 특정 뭐 그러니 업소를 갖다가 뭐 이렇게 감면하고 이런 기준도 없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은 “영업을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런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 재산세는 건물주가 내잖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냐 이 말이지?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재산세같은 경우에 보유세다보니까 영업허가가 있으면 세금이 나갑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실제는 이제 영업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허가가 있으니 세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 보유세다보니까 세금이 나갔는데 당장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주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정산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더러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예됐든간에 세는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내는 거지?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예, 그런데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정하영위원장
건물주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을 갖고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내.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세를 받고 이제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건물이 비어있다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엄기득 저희들 이제 압류하고 그래.
정하영위원장
그렇지. 압류하고 하지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압류 다 조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재산세는 분명히 건물주가 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고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말이죠. 좀 하도록 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차량 영치하는 문제,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영치된 513페이지 한번 보이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했는데 영치된 차량에 대당으로 이렇게 세금을 나눠보니까 2014년도 보니까 146만원 돌아가고, 2013년도 틀리는데 이게 영치됐는 거는 차 고가라서 세금이 많습니까? 우예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대체로 자동차세는 많습니다. 이게 뭐.
정하영위원장
그래 영치는 세금을 안 내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차이는 뭐 각 차마다 그게 있겠습니다만.
정하영위원장
예, 그렇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주로 어떤 차가 세금을 안 내고 영치까지 갑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주로 승용차도 있고 법인의 있잖아요. 차들도 많이 있고요. 부도난 뭐 이런 업체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전자에 보니까 이렇게 체납자, 체납자 이것 명부도 올라오던데 올해는 안 올라왔네? 전에 올라왔지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체납자 명단은 그것 예, 그걸 안 냈을 겁니다. 다 하려 그러면.
정하영위원장
작년도는 올라오던데.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작년도는 이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그건 저희들이 뭐 특별히 뭐 이건 개인 또 정보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 안 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에 첨부 했잖아요? 서류 첨부했지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확인을 해 보고 있잖아요, 예. (홍삼식 세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그 전에도 뭐 이래? 예? 그래…… 안 그러면 별도로 위원장님 필요하시다면.
「별도로」하는 담당 있음
「별도로」하는 담당 있음
정하영위원장
아니, 전에 첨부 안 했어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전에 첨부했는 것 봤는데 내가.
박세진위원
첨부한 적도 있어, 첨부한 적도 있어.
정하영위원장
있어, 봤다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체납액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한 적도 있었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이 명단을 다 첨부했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첨부 안 했더라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예, 그렇게 첨부를.
정하영위원장
요래 간단하게 해서 지금 집계만 해 놨두만 맞잖아요? 알았습니다. 요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다음부터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좀 하여튼 체납에 차량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좀 체납이 안 생기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고를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
다음에 감사할 때도 결손액 부분도 매년 올라갔어요. 결손액부분도 올라갔는데 올해 빠져 있더라고. 다음부터 좀 넣어 주세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세무과에서 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게 세금 잘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보고하고 우리가 뭐 의회에서 한 걸로 아는데 실적은 그렇게 뚜렷이 뭐 획기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뭐 세금 미납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 대비해서 '14년도는 어떻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러니 매년 저희들이 한 260～70억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또 그해 받는 게 보통 과년도 것이 150～60억을 받고 당해연도 이제 체납되는 게 6～70억을 받아 갖고 그래 갖고 230～40억을 받습니다. 받고 그 외에 이제 또 그다음 해에 결손 생겨 갖고 있잖아요. 그래 누적이 이래, 누적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을 지금 체납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체납을 갖다가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징수포상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은 이거는 읍면동하고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다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이상 체납된 거는 뭐 1%, 그 다음에 2년 이상 체납된 거는 3%, 그러니 징수액에 그렇습니다. 3년 이상 이제 오래 체납된 거는 5% 이렇게 해서 1건당 30만원,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1건 30만원 제한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읍면동하고 세무과 직원들하고 공히 똑같이 체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이것도 내나 2013년도 '14년도 예산이 똑같으니까 포상금도 똑같다 이래 봐야 되겠네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 예산에 맞춰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그건 됩니다만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상금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에 지방세 체납 그거는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또 1,000만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세무조사하는데 또 1,000만원 있고 이래 하는데.
안주찬위원
요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요게 검토가 됐으면 아마 효율적으로 세금 징수가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495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지방세 당초 목표 대 전망 이래서 나온 게 있어요,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여기 보면 당초 목표가 3,800억이네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목표 수정액이 4,400이고 그래서 약 1,100억을 이제 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징수.
손홍섭위원
징수를 한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것을 칭찬해야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당초 목표설정을 잘못 했나요? 어느 것 뭡니까. 약 30%가 이렇게 세수가 늘어났는데?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건 그 전년도 당초예산을 비교를 해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내년도 뭐 어려운 뭐 이런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세수에 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뭐 그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잖아요. 우리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지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손홍섭위원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약 30% 정도가 이래 더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만큼 법령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 납세자들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들 또 세금이 세입 잡히는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봐요 그래.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1,100억에 대한 당초 목표에 대한 28.7% 약 30%가 더 징수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아니, 맞잖아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위원님들 보시는 뭐 관점에 따라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렇잖아요? 너무, 노력해 가지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체납세 받는다든가.
손홍섭위원
그래 30%라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그만큼 탄력적으로 융통성이 많이 우리 시에 주어진다?” 아니 우리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워 한다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래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예년에 우리 삼성계열에서 소득세 들어오는 게 의외로 이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667억원 정도가 추가로 특별징수가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아.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구미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구미경제가 굉장히 체감 하는 것이 많이 나아졌다고 이래 봅니까? 세금 많이 걷히고 했으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체감보다도 이거는 기업에서 이제 기업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게 그거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이제.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이익을 많이 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있잖아요. 소득세가 더.
손홍섭위원
그래 시민들이 그래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시민들하고 기업하고는 또 이제 차이는 좀 안 있겠습니까?
손홍섭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담뱃값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여기 247억 목표해 가지고 10억 정도 더 걷히는 걸로 해서 257억이네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번에 담뱃값이 2,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여야 지금 잠정 합의가 돼 있던데 그러면 세수가 좀 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늘어나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은 는다고 지금 그래 안 보고 있고 저희들 시의 경우는 이게 담뱃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비가 준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법이 바뀌는 거기서 개별소비세라고 말이죠. 이건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쪽으로 또 이래 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세로 봤을 때는 3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서민들 거둬 가지고 중앙정부에 다 가져가 버리면 그래 뭐 줄어들어버리면.
허복
허복위원
그게 증세라, 증세.
손홍섭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가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30쪽에 30쪽이 아니라 492쪽에 금융기관 검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수납대행하는 데 지출 10개소에.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거기 보면 좀 이게 오탈자 같은데 조치내용에 보면 미수납금액 및 지연이체 변상금 730원 해 가지고 이것 부기가 돼 있단 말이야. 730원.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맞습니까? 이것. 이걸 왜 부기했나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건 이자 발생했는 게 불입이 안 됐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좋은데 그래 730원을 해 가지고 조치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부기한 배경이 있나요? 730원이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아니요. 과장님 한번 해 줘요. 과장님.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손홍섭위원
730원 맞아요, 그래?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한 것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730원?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불입시켜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내가 이야기 한 거는 내 뜻을 알아야 되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730원을 검사를 해 가지고 변상조치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기를 하는 것은 물론 뭐……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집계가.
손홍섭위원
이치상으로 맞을는지 모르나.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치상에 맞을는지 모르나 730원을 이래 부기를 해 가지고 한다. 이게 맞단 말이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맞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사실대로 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나는 이게 뭐 표기가 잘못 됐나 단위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경미한 사항은 다음부터 그런 부분 예.
손홍섭위원
응, 730원이 그래 그렇잖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점검결과에 보면 “수납의뢰서 은행보관용 5년간 보관해야 하나 미보관한다.” 5년간 보관하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것 상당히 아주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래 되면 뭐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지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납의뢰서 같으면 이게 금융사고도 수납의뢰서를 우리가 주문한 걸 없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앞으로는 5년간 안 그래도 보관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기들도 좀 모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들하고 맞춰서 틀리는 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내 마무리 할게요. 내년도 지방세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내년도도 세입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는 걸로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경제여건은 안 좋습니다만 저쪽에 그러니까 주 그게 재산세라든지 여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표준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데서 좀 충당이 되고.
손홍섭위원
제가 묻는 배경은 이래요. 지금 실물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삼성이나 LG가 다들 이렇게 전망을 어둡게 보잖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 삼성전자가 구미 지방세 자치하는 비율이 40.5%인가 이렇습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40.5%인가 이런데 그 중에 삼성이 35%예요. 일반 시민들은 삼성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도 세수를 이렇게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뚜렷한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법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공제해 주고 감면해 주던 이게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그러니 법인에 받는 세금이.
손홍섭위원
늘어난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올라갈 것으로 이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것 추정해 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경기는 좀 나빠져도 세금은 더 많이 걷히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많이 걷힌다고는 뭐 할 수 없지만.
손홍섭위원
그럼 뭘 그래 돼 있던데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뭐 비슷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같은 그것 유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모두에 여쭤본 거와 연상해서 연장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489페이지 한번 펴주시렵니까. 거기 보면 체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해석을 이해를 좀 도우려고 여쭤보는데 이제 주민세를 봤을 때 그 항목이 보이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과년도는 3억1,400정도가 되고 현 연도는 2억7,700정도가 되는데 뭐 이거는 이게 과년도란 말은 작년에 한 해 연도를 말하는 겁니까? 한 해 연도만? 아니면 누적된 거를 다 말합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한 해 연도가 아니고 예, 계속 2년, 3년.
강승수위원
계속 누적됐는 걸?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누적됐는.
강승수위원
아, 3억1,400정도가 되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2억7,700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당해연도요.
강승수위원
당해연도?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당해연도도 이제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체납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가산세가 붙고 그 뒤로는 저희들이 이제 체납 뭐 징수를 위해서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밑으로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과년도에 비해서 현 연도가 60% 되는 것 70%쯤 되는 것도 있다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동차세도 과년도는 56억에다가 현 연도는 27억이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 봤을 때 과연도는 이제 지금까지 누적된 총괄이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누적이고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현 연도에 이만큼 체납이 되어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고 나면 납기 내에 아까 뭐 납부되는 게 우리 시세계장이 얘기했다시피 95～6%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체납입니다. 그때부터 체납인데 그때 이제 안 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죠.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체납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 또 납부되는 게 있고 또 그다음 해로 이제 이게 이월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어때요. 이제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서 체납 안 하고 과태료 추가요금 안 물고 제때에 내는 정도가 아까 90몇% 그랬어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강승수위원
차이야 있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세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94%에서 96% 선에 요래.
강승수위원
아, 그 정도 높아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나옵니다.
강승수위원
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되는 듯 해서 이게 뭔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 인식이 뭐 그렇다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강승수위원
잠깐만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과년도에 대비해서 현 연도가 그러면 고지서 보내고 기간 만료되고 그 이후 내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 추정되네 그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정책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 하십시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시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서로써 스포츠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는 1권 525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스포츠 선진도시로써 구미가 활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527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봅시다. 용선대회와 같이, 지적내용입니다, 지난해. “용선대회와 같이 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불허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세부종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체육대회 행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요래 적어 놨는데 그 옆에 조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본예산부터 세부 종목별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앞으로 세부종목별 예산을 편성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치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박 위원님 용선대회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미가 수상스포츠로써 발돋움할 수 있었는 거는 낙동강 4대강 사업 이후에 수량이 풍부해 짐으로 해 갖고 어차피 이제까지는 사실 구미시민들이 수상스포츠에 대해서는 전혀 뭐 포항이라든가 바닷가 쪽으로 가서 즐길 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좀 구미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고 사실 시작 단계에 좀 뭔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2회 연속 대회를 개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선대회가 개최 안 하고 좀 IBS라고 해서 고무보트 저희들 대체를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
박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답변도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고 이 내용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은 분명히 따라주든지 행정조치가 있던지 해야 되는데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또 뭐 나와 있어요? 래프팅대회 나와 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우리 카누라든가 여름에 문화하고 체육하고 수상스포츠로써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하다보니까 전혀 또 이래 낙동강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또 없는 입장이고 특히나 내년에는 또 우리 수상 체험센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시민들……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구미시민들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벌로 합니까? 시민들이 원치도 않고 시민참여도 없고 더군다나 구미업체도 아니고 대구 포항업체 불러 가지고 1억원 넘는 행사를 하고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것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또 2015년 주요예산 계획에도 올라와 있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예, 시민이, 시민이 말하는 거는 좀 귀 좀 기울여 주시고 눈으로 좀 보고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동장 내에 각종 사무실 있죠,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거기 있는데 매년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어요. 이거는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구미시에서 거기 뭐 전몰미망인회나 상의군경회나 국궁협회 아니, 국궁협회 아니지. 지역자활센터나 구미시에서 다 보조를 받아요.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보조받는 단체에서 또 사용료 안 내면 또 그 사용료 받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임대료는.
박세진위원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시에서 보조금 몇 억씩 받으면서 대관료는 안 내요. 이것 똑같은 겁니다. 구미시에서 예산은 받으면서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상의군경회, 자활센터, 이것 다 안 받습니다. 이런 것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기대회 지금 9군데 하는데 이 룰을 좀 정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협회장기 지금 500만원 나가고 시장기는 300만원이 주로 나가는데 올해 유독 많이 더 나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공히 600만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시장기는 300만원 나가요, 300만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생활……
박세진위원
생활체육에, 생활체육도 그렇고. 이것 올라서 500만원 나갑니까? 600만원? 이때까지 계속 300만원 나갔거든요. 300만원 나갔는데 지난해 뭐 1,000만원도 나가고 700만원도 나가고 이런 어떤 규율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협회장기는 300만원인가 고정으로 계속 몇 년째 지금 계속 그래 나가고 있는데 시장기대회는 시장게이트볼 1,000만원 나갔습니다. “시장기” 타이틀을 걸고. 생활체조 700만원 나갔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300만원 주면서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것 좀 게이트볼대회는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는 좀 별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박세진위원
아니, 별도사업을 하면 시장기를 달면 안 되지요. 시장기 타이틀을 달고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 300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536쪽에 보면요. 17번에 보면 각종행사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 보면 민간위탁행사가 '13년에 '13년과 '14년 53건, '13년 11건, '14년 42건 행사지원이 있는데 서로 짜맞추기 집행잔액이 모두 0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조사특위에서 감사를 했는 사항이지만 좀 아이러니한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어느?
김근아위원
536쪽 17번 각종 행사 예산집행 현황요. 민간위탁행사 '13년과 '14년 53건, '13년 11건, '14년 41건, 행사지원이 있는데 서로 짜맞추기식 집행잔액이 모두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이것 일부는 또 자부담도 있고 사실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실 예산이 뭐 큰 행사를 하다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전부 다 위탁된 사업을 다 사용을 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종류에 따라 갖고 자부담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전부 다 민간위탁은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김근아위원
그래도 어떻게 무조건 주면 예산을 주면 다 쓰나봐요? 뭐 강제로라도 뭐 그것 다 쓰는가 본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당초 행사 계획에 보면 그에 맞게 그 이상 보통 이래 예산이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오면 또 의회라든가 또 저희들 또 부서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 충분한 예산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근아위원
그런데 이것 뭐 여기 저도 뭐 단체 일을 해 봤지만 실제 예산이 남아도 이걸 뭐 짜맞추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잘 시정해서 철저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정산을 할 때 하여튼 철저를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근아 위원님 끝났어요?
김근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뭐 단순간에 다 파악하기는 힘들지요? 2013년 대비 '14년에 특히 2015년 예산이 보면 복지예산이라고 하고 또 다른 기타에 빠져 나간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는지? 살림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금년 2015년도 예산은 사실상 시설비에 30억이 증가되다보니까 일반 다른 예산은 좀 줄어든 그러한 차이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가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체육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유사 종목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하고 또 행사시기도 저희들이 사실은 어느 체육주관을 정해서 그래 시행을 하다보면 그 예산은 물론 뭐 체육예산이 넉넉하다 하는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있는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저는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시민편의주의로 우리 체육공원이나 동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13～4년도 감사담당관실 직원에서도 체육시설 물품관리에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워낙 저희 운동장까지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또 구미에서 도민체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장비도 많고 또 각 읍면동에 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또 일일이 관리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손이 다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좀 미리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여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유지보수하는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지금쯤 이제 수치나 문제되는 곳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동별로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쯤 이래 시정해 나가야 되고 수리 보수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래 보는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에서 혹시 공문으로라든가 전화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 주고 예산조치를 합니다.
안주찬위원
특히 시에서도 업무편의상 효율상 종합적으로 이래 한번 조사해 가지고 시정하는 게 아무래도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동별로 하나하나 하다보면 세월은 없고 지금 뭐야 어떤 개선의 효과는 없다고 이래 보거든요, 저희 시민이 본 견지에서는. 그러니 다시 말해 가지고 시체육회에서 동별로 문제되는 걸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이래 조치하는 타이밍이 안 필요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꼭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우리 김종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우리 선진 체육도시 일조하시는데 고생 하십니다. 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요체육시설.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저한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7개 정도가 주요체육시설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직영과 위탁 2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기타 위탁으로 나눠지는데 직영에도 보니까 그냥 직영이 있고 직영 밑에 괄호 해서 선산읍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차이는 뭡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선산읍에 지금 뒷골에 있는 그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예.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유원지…… (박재범 체육시설조성담당, 김종율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양진오부위원장
계장님 설명 주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요것 왜 질문 드리는가 하면 처음에 체육관 지을 때 핸드볼 전용구장식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핸드볼 그 전용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읍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조금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읍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읍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요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직영이면 직영이지 또 직영 안에 또 뭐 읍으로 미루는 거는 조금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러면 좀더 전체 다 되는 것 봐가면서 예산도 검토하도록 그래……
예, 계속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미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1,622개가 지금 야외 공연시설이 있습니다.
이 관리실태 전체 점검 해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뭐 뿌개졌는 거다 고장났는 거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했단 얘기죠?
이게 언제쯤 한번 하셨지요?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예, 예.
그래요. 이 시설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중요합니다. 안주찬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시설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읍면동 리를 통해 가지고 그 현황을 보고받으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체육시설이 산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반면에 우리 노인회관, 노인회관 앞에 있는 시설들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른들 짬나면 자꾸 하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회관 앞에 없는 곳이 또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활용도는 많은데 비해 가지고 그 쓸 수 있는 기구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노인회관 앞에 하는 기구는 3～4개 정도 기구를 하는 걸로 그래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 곳은 전체 우리 노인회관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노인회관 다는 못 할 겁니다. 아마 다는 못할 거지만 우선 노인들이 많고 활용도가 높은 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차기연도 계획을 짜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건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계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민체전 최근 3년간 성적이 우예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우리 종합?
양진오부위원장
구미시가? 예, 예. 종합성적?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올해는 2등을 했고요.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 김천 개최했을 때 3등, 그 앞에 또 2등을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우리가 최근 지금 뭐 1등은 4연패 하고 난 뒤에 지금 뭐 수렁에서 지금 못 헤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뭐 체육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김종율 과장님 오고 나서는 아마 1등 안 하겠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꼭 부응해 주시기 바라며, 158쪽 좀 잠깐 봐 주시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하영위원장
558.
양진오부위원장
예?
정하영위원장
558쪽.
양진오부위원장
아, 550…… 미안합니다. 586쪽 봅시다. 586쪽. 학교체육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 참가하는 연령이 지금 몇 살부터지요? 학년으로 하면 몇 학년부터 갈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보통 육상은 초등부가 있고요.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이제 고등부 이상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고등부 이상에서 우리가 보통 출전하죠,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학교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에 도민체전 참여 못하는 데가 보면 우리 사이클이 중학교까지 있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
양진오부위원장
그리고 잠깐, 그리고 야구가 초․중은 있고 고등학교는 없고, 그 다음에 수영이 초․중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없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초․중은 있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지만 이 선수들이 외지로 다른 지역에 학교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 예산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생을 이제 성장시킨 후에 정작 우리가 써먹어야 될 도민체전에 활용,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활용해야 될, 활용해야 될 그런 선수들을 다른 지역으로 유출한다면 구미로 봐서는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양진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봉곡중학교까지 있고 고등부가 없습니다. 고등부가 없다보니까 김천이나 이쪽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배드민턴이라든가 또 탁구도 또 남고부는 있는데 사실 또 여고부가 없습니다. 여고부가 없고, 수영은 사실 뭐 고등부 남․녀 다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취약종목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내년부터 학교 교기 지정을 위해 갖고 지금 많은 체육회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고. 실제 우리 포항하고 구미하고가 성적이 차이날 수밖에 없었는 게 우리 구미가 좀 학교체육을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구미가 사실 공립 고등부 보면 포항하고 대비를 해 보면 3대7로 우리가 사립이 3이고 공립이 7인 반면에 포항에는 또 사립하고 공립하고 보면 7대3으로 오히려 사립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공립학교에 사실 고등부 교기 지정을 위해 갖고 몇 번 교장선생님들도 접촉을 해 보면 사실 요새 운동하는 것 많이 꺼리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부가 있는데 고등부가 창단 안 되고, 그런데 또 금액이 좀 많은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창단하려고 하니까 고등부도 3억4,000이 소요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고, 배드민턴도 1억 정도가 있어야지 또 교기팀으로 창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지원을 또 해줘야 될 입장이고 어느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 걱정하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우리 교기팀이 고등부하고 여고부 쪽에 치중을 해서 집중 저희들이 한번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질문드릴 내용을 다 답변했기 때문에 좀더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기를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지금 구미에 어느어느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도개고등학교, 보통 현일고등학교, 금오여고하고……
양진오부위원장
오상, 선산고등학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오상, 예, 오상, 선산.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선산 펜싱이라든가.
양진오부위원장
예, 요래 지금 한 5개 학교가 지금 교기를 열심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 중에서 4개 학교는 사립이고 1개 학교가 공립입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미 체육의 맹점이 사립이 작고 공립이 많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은 또 사립이 많다보니까 교기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히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4개 학교는 사립이고 1개 학교가 공립입니다. 이 1개 학교에 공립에서 2개 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로점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애로점. 선산고등학교. 핸드볼하고 펜싱인가 교기인데 그 애로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예, 못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핸드볼 전용구장이 없어 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체육관을 선산체육관을 쓰고 있고, 펜싱전용구장이 없어 가지고 중학교 펜싱장에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려고 하는 학교에 예산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에서 교기를 육성한다 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1개가 아닌 2개씩이나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할 역할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 내용은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그럼 과장님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실업팀.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볼링팀 있죠? 볼링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볼링팀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볼링팀은 지금 지난번 도에서 우리 구미시로 3년 전에 사실 인수받은 그런 실업팀입니다.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가 되고 내년부터는 사실 아래 마라톤 행사 때 윤창욱 도 부의장님을 만났는데 올해는 예년에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지원은 안 되지만 좀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전액 우리 시비로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볼링 같은 경우에 한 4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억5,000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갖고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 아시안게임에서 사실 성적을 내는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조금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볼링팀을 좀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원래 이게 3년 한시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하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3년간을 이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또 이제 한 번 더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3년 뒤에 검토해 보는 걸로 그날 회의록에 되어 있는 걸 저도 한번 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파트 계약은 어디에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연장 하는 걸로.
정하영위원장
완료는 됐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다시 연장을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계속?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또 작은 예산이지만 오히려 볼링팀이 아시안게임도 그때 은메달 동메달 있었고, 또 우리 도민체전 볼링팀이 실업팀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 팀이 또 볼링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실업팀에 예산도 보니까 볼링팀이 제일 적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제일 적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금액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씨름이, 씨름이 제일 많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씨름이 사실은 너무 요새 각 어느 시․군이고 간에 선수들이 너무 고액이 되다보니까 씨름이 사실 좀 금액이 큽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이 볼링팀은 계속 그냥 이렇게 연장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좀 배려해 주시면.
정하영위원장
예, 요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권고를 할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도 씨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전국씨름대회 투융자심사를 다 했습니까? 내년도? '15년도, 유치? 전국씨름.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그게 지난번…… 유치신청이 그때 10월달에 되어 있어 갖고.
정하영위원장
예, 10월달 돼 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유치신청 했는데 본예산에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보니까 상주하고 천안시하고 우리까지 해서 4개시가 지금 신청을 했는 사항인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안 되어서 조금 추진하기가……
정하영위원장
아! 그러면 요거는 당초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청은 해도 하지는 않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상주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신청을 하고 지금 유치경쟁에 들어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좋습니다. 요 씨름에 대해서는 전에 만큼 지금 인기가 좀 없죠? 시들해졌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씨름 자체가 좀 초창기 프로씨름단이 많이 운영되고 할 때보다는 조금 인기가 좀 덜합니다만 이게 전통 그거다보니까 자꾸……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전국씨름대회 유치하는데 얼마? 4억5,000? 3억?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한 4억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4억 정도 들어가지. 그래서 이게 씨름이 지금은 인기가 좀 없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건 뭐 없던 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시민운동장에 전광판 지금 현재 전자에 보면 운동장에 저녁에 지금도 운동하죠? 걷기하고 하죠?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정하영위원장
지금 시민운동장에 트랙 저녁에.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관리계장 정윤구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저녁에 운동해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주경기장 내에 말씀이시죠?
정하영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주경기장 내에는 운동선수들 외에는 가능하면 일반시민들은 출입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지금요? 전에는 출입을……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보조경기장 밑에 이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 운동하죠.
정하영위원장
음, 그렇지. 전에는 주경기장에 트랙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조경기장 생기는 바람에 안 한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예.
정하영위원장
보조경기장 지금 현재 전광판이 없잖아?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전광판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정하영위원장
음!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시계하고 이런 것만 있지 전광판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전광판이 없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정하영위원장
주경기장만 있잖아?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정하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주경기장에는 트랙을 못 돌게 하네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트랙을 거기에 굳이 돌 정도의 인원이 오지를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래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보조경기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리고 주경기장이 낮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그래 그래서 요거를 누가 전광판을 이렇게 전에 보면 한번 방영도 하고 했다라고 9시에 뉴스 방영을 하고 그래서 방영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주경기장 내 전광판을?
정하영위원장
전광판 거기밖에 없잖아? 다른 데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박정희체육관 실내에 있고 그거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현재 주경기장에 트랙을 못 돌게 하면 사실상 뭐 이거는 필요없는 사항이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그것, 예를 들어 그것 튼다고 해서 그것 볼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요새는, 전에는 그것 여름에 많이 했잖아?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이제는 보조경기장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일반 시민들은 바깥에서 이제 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보조경기장에 들어가는 거기에 트랙을 돌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지하고 그러지는 않죠? 제약은 안 하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그러지는 안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예.
정하영위원장
아!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시간제한 없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 전자에 누가 그것 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 가지고 뭐 나한테 또 항의를 하던데.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아이구!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 누가 술을 먹고 그래서 그랬는가 우예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랬는 상황……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옷 벗고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하영위원장
그렇지 뭔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을 하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그 외에는 뭐 제재하는 것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저녁에 근무자가 있잖아?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직원은 지금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렇지. 그래 하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야간에 불도 조명도 11시까지는 다 켜놓습니다, 일부.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저녁에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정하영위원장
운동장에 또 저녁에 이렇게 쉬러 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정하영위원장
이런 사람들 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여튼 보면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하더라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 뭐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부탁 좀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잠시 거기 있어 봐요. 우리 박정희체육관에 지하 환풍구 있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 우리시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가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펜스를 다 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펜스 쳤습니까? 아이구! 잘 했습니다, 그것.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실은 뭐 그것 안 해도 당초에 건설할 당시에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게끔 평으로 해 놨거든요. 구조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그쪽하고 다릅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 밑에 쇠 그걸로 다 받쳐서 문제되는 거는……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그래도 거기 이래 보면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그래 가지고 쇠사슬로 해 가지고 안전구를 다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윤구 요번에 이제 사고난 다음에 말씀들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했는데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예. 간단한 인사 해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는 지출업무, 재산 및 청사관리업무를 하며, 타 부서의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회계과는 1권 593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2014년도지요, 그러니까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가 뭐 사업 목적으로 부지나 토지를 매입했을 수도 있고요. 또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 금액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 매입 건축물이라든지 부지, 토지는 얼마 금액이고, 우리가 팔았는 거는 얼마쯤 되는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총 금액이 하도, 사업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 전부다 계산하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재산 시설비 수준에 보면 연간 200억 정도의 재산은 증가합니다. 매각은 일부 부지 매각대금 우리가 자투리 금액을 팔기 때문에 한 15억, 1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것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 보면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임대료가 지금 체납된 경우도 많아요. 그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유지를 쓰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 사유지보다 헐한데 거기 왜 체납이 됐는지 하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임대해 가지고 체납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우리 구미 시내 중앙시장, 중앙시장 저게 이제 부지는 우리 구미시 부지고 건물은 개인 건물이다보니까 지금 시장이 노후되고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귀퉁이라든지 일부는 장사가 잘 됩니다만 안 되는 데가 지금 거의 뭐 비어 있고 소유주가 지금 현재 구미에 살다가 건물주가 지금 등기상 개인 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외지에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체납된 게 전부 대부분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에 대충 그런 게 많다는 말이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부지는 시유지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건축물은 개인이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개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임대료 부분은 연간 약 몇 % 올립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거의 공시지가에 상승률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매깁니다.
안주찬위원
공시지가가 연간?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한 5% 정도.
안주찬위원
5% 정도 상승됩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일반 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5% 정도, 농업이나 이런 것 할 적에는 3%.
안주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항상 일전에 선산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우리가 22억 정도의 어떤 법정소송을 해 가지고 약 반으로 깎여 가지고 우리 소송비하고 다 물어줬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10 몇 억을?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22억 정도를 받는다 이랬는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받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공시지가 상승분 5%든 3%든 그것도 추가해서 요구를 하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비둘기아파트.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번에 교리에 뭐 짓는 것 어쩌고 하다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뭐 이걸 뭐 다행이라 해야 될지 뭐 못 됐다고 해야 될지 당초는 계획이 우리 비둘기아파트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거를 선산교리로 옮겨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입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분양이 전부 다 100% 돼 버려 가지고 “구미시에서는 매입을 안 해도 좋다”는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계획을 지금 취소를 하고 내년부터 이 대안을 새로 검토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하고 거쳐서 재계획을 입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현재 아파트는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45%나 50% 가량 비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40세대가 들어 있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게 주된 이유는 사실은 지금 현재 건축물이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 옛날 건물이라서 보온이라든지 또 이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이제 빨리 조속히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 리모델링을 하든지 뭐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지금 2주공 되고 나면 그 자체만 남아서 어떻게 하노?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제 여건은 교리에 우리가 환지청산 필지를 일반 매입을 150억 정도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건립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옆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하고, 또 제가 우리 송정동에 있으니까 우리 송정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지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꼭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홍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비둘기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다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지금 매입을 하려고 입주할 계획을 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제 직원들 복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원래 교외로 이전하면, 교외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도록 여기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쭉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거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되잖아,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손홍섭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구상하는 안은 지금 뭐 아직까지……
손홍섭위원
지금 그 옆에 2주공아파트가, 2주공아파트가 지금 연말까지인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재건축 예.
손홍섭위원
전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철거를 위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하면 이게 좀 이렇게 매각처분하려면 오히려 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거기도 이제 컨텍(contact)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하면 이게 자기들 계획이 또 재승인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그것을 그 지역 조합장이 저한테 확인을 한번 문의가 오더라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그걸 다시 컨텍(contact)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좀 하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내가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관용차량 배치현황 605쪽 한번 보세요. 605쪽 보면 본청에 99대하고 이래 쭉 있는데 승용차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미지역에 이 소위 말해서 특수차량들 있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뭐 중장비라든지 뭐 또 이런 차량들 정비업체가 구미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구미에?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손홍섭위원
이건 누가 관리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이거는 관리는 특수차량관리는 건설……
손홍섭위원
해당부서에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해당부서에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관용차량이니까 구미에 정비하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아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서비스 차원에서.
손홍섭위원
서비스도 물론 떨어지고 고객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막 폭리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뭐 그건 내가 구체적인 거는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여기서 왜관 업소에다가 다른 일반 차량들이 왜관으로 가는데 “그러면 구미에 해당 업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미에 있는 관용차량만 취급을 해도 현상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라. 바꿔 이야기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관용차량하고 그 해당 업소하고 이게 조인돼 가지고 링크가 돼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잘 새겨들으세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제보를 받은 사항이라. 그래서 일반 회사라든지 어떤 개인이 거기 특수차량을 거기 가져가서 이렇게 장비를 정비를 하러 가면 아주 푸대접을 한대요. 그 이유는 관용차량만 해도 밥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반대로 이야기 하면 관용차량 이것 내가 아주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이게. 해당 사업부서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해당 사업부서하고 이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안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거는 또 이제 인허가 문제 사항이라 가지고 왜 그렇게 구미에 한 곳밖에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관으로 간대 왜관으로. 왜관에 저기 뭡니까? 공단있는 데 왜관 뭐 황토 군부대 있는 데 있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거기 다부동 넘어 가는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로 가고 이렇대요. 그래서 “아! 이것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횡포를 취한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 관계는 뭐 사실은 평소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손홍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장비……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장비 이제 현황만 가지고 있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손홍섭위원
기본현황 데이터가 있으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일단 아시겠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해당 사업부서 차량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이야기 할게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이요. 이 지금 전기가 LED전기입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LED.
손홍섭위원
LED전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추세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실상 시력에는 엄청 저하시킨다는 것 아세요? 시력저하를?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이게 좋은 점만 지금 부각시켜 가지고……
손홍섭위원
비용이, 그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다운하고 뭐 이래 좋은 점만 지금 부각시켜 가지고 사실은 시력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손홍섭위원
그래서 에너지 비용은 절감시키는데 시력에는 아주 저하시킨단 말입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을 할 적에 조도 때문에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일반 개수보다 시공을 더 많이 합니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완한다고 하는데……
손홍섭위원
그것 이제 전문가의 견해인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전문가 견해……
손홍섭위원
전문가의 견해인데 시력에 굉장히 떨어지는데 특히 학생들 도서관이라든지 학교같은 데 하면 애들한테 엄청 지장을 준답니다. 해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나치게 한쪽 면만 해 가지고 막 권장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데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거는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서.
손홍섭위원
전문가에게 진단 한번 받아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저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