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

시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19억 951만원으로 기정예산 7,973억 2,127만원 보다 54억 1,17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1,918만원이 증가한 5,965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3,094만원이 감소한 1,953억 4,0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55억 8,547만원, 보건 분야 1억 6,89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9,92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7,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1,6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39만원, 교육 분야 7,18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2,986만원, 환경보호 분야 15억 1,46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9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067만원, 예비비 21억 3,011만원, 기타 분야에 12억 2,4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39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816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3억 8,6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21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4억 3,289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7,667억 5,32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7,095억 521만원 보다 572억 4,79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630억 727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281억 7,231만원 보다 348억 3,49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37억 4,593만원으로 2014도 당초예산 1,813억 3,290만원 보다 224억 1,3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350억 6,179만원, 세외수입 237억 4,209만원, 지방교부세 1,044억 8,458만원, 조정교부금 479억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96억 48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10억 5,93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억 8,547만원, 교육 분야 188억 3,63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5억 165만원, 환경보호 분야 547억 2,379만원, 사회복지 분야 2,605억 1,839만원, 보건 분야 123억 54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억 7,14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5,33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19억 5,28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0억 4,372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75억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5억 9,311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6억 455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1억 1,496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3억 7,077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 9,393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5억 7,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8억 6,291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4,1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103억 1,474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8,952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4억 2,522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96억 6,154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95억 1,58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2억 6,012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13억 2,092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026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 2,648만원, 자활기금 8억 1,929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4,992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045만원, 성평등기금 11억 5,617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7,797만원, 체육진흥기금 26억 4,168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5,816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61억 7,56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1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 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증감된 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