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김 종 욱 의 정 팀 장 강 길 호 의 사 팀 장 홍 순 덕 홍 보 팀 장 오 병 호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의회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의회사무국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길호 의정팀장입니다. 홍순덕 의사팀장입니다. 오병호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 집행내역으로써 1쪽에서 2쪽까지 구 청주시의회 2013년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0억 9,926만 5,000원 중 20억 5,79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128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07만 2,000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로 3,6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2014년도 6월 말 현재 구 청주시의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구 청주시의회 예산액은 66억 2,698만 1,000원으로써 6월 말까지 38억 8,77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27억 3,921만 원으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도폐쇄기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금번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구 청원군의회 2013년도와 2014년도 6월 말 현재 예산 집행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써 구 청주시의회는 2013년도에 예산액 9,214만 원 중 8,86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4만 9,000원이며, 2014년도에 예산액 9,214만 원 중 3,61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9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구 청원군의회에서는 2013년도에 예산액 6,865만 6,000원 중 6,7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액 6,865만 6,000원 중 2,88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 청주시의회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접수된 건의ㆍ진정 등 민원처리 현황으로써 2013년도에는 건의 4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고, 2014년도 6월 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건의 18, 진정 3건 등 총 2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구 청원군의회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접수된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처리 현황으로써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의원 연찬회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의회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총 2번의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연찬회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개최하였으며, 제2차 연찬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위탁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구 청주시의회에서는 당해 기간 중 의원 연찬회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홍보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청주시의회 홍보장비 보유 현황은 의정활동 중계를 위한 방송용 ENG카메라 1대와 HD카메라 33대, 디지털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장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등 기타 각종 행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의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의회에서는 2013년 3분기 의정소식지를 당해 연 11월에, 4분기 의정소식지는 금년 2월에 각각 2,000부씩을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고 2014년 1분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발간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2분기는 통합청주시의회 출범과 구 청원군의 의정소식지 발간 주기를 고려하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구 청원군의회 의정소식지는 매년 1회 500부씩을 발간하여 군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회의장 사정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회사무국 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요. 구 청주시 보면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 출연금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와 관련된 근거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요?

예, 확인이…….

우리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반적으로 제가 쭉 넘겨 가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13년도 구 청주시 1페이지 연번 6번째, 2페이지 33번째, 3페이지 56번째, 4페이지 79번째에 물품 구입이 있어요. 1페이지에는 상호는 충청투데이 충북본부 그리고 2페이지에는 한국공예관 그리고 3페이지에는 한빛일보, 4페이지 79번째에 한국공예관 이런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1페이지 6번의 경우는 청주시의회를 방문한 방문객에게 넥타이나 이러한 물품을 저희가 기념품으로 제공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출은 그렇게 했는데요. 관련 근거가 있나요? 집행 관련 근거!

지출의 근거는 의회운영공통경비에 이러한 사항이 지출하도록 조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7월 1일에 개정된 통합청주시 조례인데요. 구 청주시나 구 청원군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현재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나요? 7월 1일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 청주시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넥타이를 구입하고 그런 세세한 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기에 의회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사정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쨌든 조례에 근거한, 부기에 그렇게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내역은 바로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조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77번째 보면 희망2014.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따른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됐는데 그게 어떤 근거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나요? 그 예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조례에 관련돼서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 세우는 거는 업무추진비 기준이 있습니다. 청주시 또 충주, 제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 세우는 것은 충북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거고요. 집행하는 것은 우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세우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부의금 같은 경우는 5만 원 내외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관계는 더 확인해서 관계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35번째, 2014년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지출했어요. 조례에 의하면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비는 어떻게 50만 원을 지출할 수가 있죠?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구 청원군 ’13년도 64번째. 청원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축하화분 8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관련 근거죠?

다시 한 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64번째, 청원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축하화분 8만 원 지출 내역 있네요. 그건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셨죠?

이것도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기관ㆍ단체 또 유관기관에 청주시의회 또 청원군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화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것 또한 관련 근거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오늘 여기에 보고하신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같이 보고하신 거죠?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합본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사정상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출일과 카드사용 일자를 딱 못 맞추나요?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지금 관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해서 쓰는데 지출한 카드 영수증이 저희한테 바로 제출되면 그 날짜로, 이튿날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위원장님들께서 갖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주면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 번에 취합해서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즉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15페이지를 보시면 구 청원군 같은 경우 ’12회계연도에 카드 사용한 게 2013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동 페이지 7번부터 11번까지를 보면 다른 거는 전부 카드사용 일자가 뒤로 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카드사용 일자가 뒤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출 내용하고 카드일자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바뀌어 있어서 2012년도 사용 내역이 왜 2013년도에 올라와……. 회계연도는 딱 마감을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카드사용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했고 지출내역 항목에는 2013년도에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관계는 저희가 회계 관련상 익년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 연도폐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년도 12월 말에 지출된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지출일자가 카드사용 일자보다 빠르게 나타난 건 왜 그렇죠? 15페이지 7번부터 11번까지 보면 지출내용 일자가 카드사용 일자보다 빠르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지출보다,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한 날짜보다는 지출이 빠를 수는 없는데 7번부터 11번까지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지출보다 사용날짜가 늦게 돼 있는 점은 아마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의회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처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을 우리 자신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줍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나 이런 쪽으로 이 내용이 간다고 하면 저는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바쁘시고 하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카드사용 내용 추가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3일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그래야지 의회사무국도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이 만들든지 해서 카드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카드 내역서를 며칠 내로 제출하는 이런 조그마한 규범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관용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민원처리 내역 1번에 보면 처리내역에 쭉 내용을 쓰고 ‘최선을 다하겠음.’ 하고 처리내역은 완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 내용이 말 그대로 탑동 우범지역 CCTV 설치 요청인데 이걸로 봐서는 설치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물론 실행부서가 아니라 좀 저기하겠지마는 지금 완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설치가 됐다는 거죠?

이 경우는 저희가 민원처리나 건의나 진정이나, 사실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 실질적인 처리부서는 집행기관이 됩니다. 각 해당 사업별로 실무적인 과가 되는데 차후로는 완결과정에서 그러한 사항까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탑동 우범지역에 CCTV 설치를 요청했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거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됐으면 언제까지 됐는지.’ 이러한 점은 내년부터라도, 올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라도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불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렇고 다른 부분(3번, 4번)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이 많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정도는 같이 기재가 됐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 처리 내역 완결이 해당 과로 공문 보냈다는 걸 완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당 처리된 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완결까지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CCTV 설치를 완결했다는 게 아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으니 ‘최선을 다하겠음.’ 이거에 대한 처리를 완결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 저희가 접수된 사항을 이송시키면 그쪽에서 처리 내역까지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처리 내역에 이렇게 답변을 적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된 것이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예산이 확보됐으면 어떻게 됐고 하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조치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올해만 처음 나온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사항이니까요 내년에도 또다시 이런 질의가 안 나오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예, 유재곤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저도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사무국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됐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까지 민원 내용을 좀 자세히 기록해서 의회로 접수된 민원만큼은 의회사무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내용은 의정소식 발간수량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배부수량이 많이 다른데 그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은 500부에 500만 원, 청주시는 2,000부에 67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발간 페이지 수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 청원군하고 저희하고 부수의 차이에 있어서 금액 차이는, 사실 기획이나 아니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아지는 거지 500부와 2,000부와는 용지 값만 더 집행하면 그 부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한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은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 지원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단체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신청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하는 기간은 좀 짧아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시정대화 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언제든지 접수를 하시면 연구비용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분히 연구가 된다고 하면 아직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신청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사무국에서 공지를 하거나 공문을 회람하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별도의 공지 없이 매년 의원님들께서 의정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연구 또 타 자치단체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신다면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별도 공지 없이도 내주시면 저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의정하는 데 방송장비가 트러블(trouble)이 생겼죠. 그런데 이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예,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저희들은 방송시설이 각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직전에 방송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서 수리 부분은 수리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저기는 없고요?

월 1회 정기점검은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회기 직전에, 임시회기라든지 본회의라든지 그때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장비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회기 진행할 때, 의회 전체 행사 위주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 구성 요체를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3대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 청주시의회에 6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현장방문 또 행사가 있죠?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별로 홍보활동 방안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현장답사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촬영을 못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도에 카메라를 5대 정도 구입해서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내년도(’1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기록을 남기는 데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 실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카메라 그런 거 말고라도?

지금 현재 각 상임위에서 회의실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현장에 나가신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자료를 받고, 또한 현장에 나가서 사진 촬영한 기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 배포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마감일이 2월 13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종욱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시의회 겸직신고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총 38명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겸직신고를 하신 의원님이 여덟 분밖에 되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많은 말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겸직신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겸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받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께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신고를 안 한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겸직신고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이지만 의원님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요. 액면 그대로 의원님들께서 신고를 하셔야만 저희가 겸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설사 겸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의원님, 겸직신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데 겸직신고는 의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무국에서 진정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독려하셔서 언론에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당연히 의무가 되는 걸 빠트리지 않고 또 의원님들이 다시 언론에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원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초대 청주시의회가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알찬 연찬회라고 생각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생기고 처음 추진되는 행사인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연찬회를. 연찬회나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추진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부터라도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모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청주시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사무국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연찬회가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개최장소가 충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보면 보은이나 제천, 단양 같은 곳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에서 개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 연찬회 장소를……. 다른 지역과 충북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여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발전된 지역이나 아니면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충북에서 좀, 충북에도 보은, 제천이나 단양 이런 데……. 사실 지역발전이나 좋은 사례를 남기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한 의회의 구현하는 상이 뒤처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외지에 나가서 연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런 연찬회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운영위원회가 1대가 생기면서 다시 구성이 된 경우인데 보면 초선보다 기존에 있던 3선, 재선이신 분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아직 모르신다는데 사실은 저희가 1대예요. 다시 시작하는 의회기 때문에 어쩌면 다 초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들 깨달으셔서, 아니면 사실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연찬회나 아니면 족구대회, 송년의 밤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행정 소관부서가.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ㆍ기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서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7월 1일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청주시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출범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저희 시의회가 좀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보충 쪽으로 하나, 이유자 부위원장님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질의인데요. 분명히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에 보면 우리가 겸직금지죠, 겸업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겸직금지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해 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해당되십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권고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겸직을 하면 안 되는 직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지만 어쨌든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 배정에도 해당 안 되시는 의원님들 중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원님들께 권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서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이와 같은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서 의원님들 스스로 겸직신고나 아니면 명의를 변경해서 겸직이 아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겸직신고 또 영리행위가 되지 않는 쪽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수행직원 대기 장소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로 매일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비가 오는 날도 많은데 의회 앞 공원을 보면 사업소나 구청 실ㆍ과장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운전기사들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기 장소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합 의회청사 리모델링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대기 장소 마련 등 대책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회의 회기 중에……. 저희가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의회가 출범할 때 사실상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원 내지는 팀장님들 또 수행하는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대기 장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 형편상 또 저희가 다섯 개 상임위에서 한 개 상임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신청사가 마련되면 그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회의가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위원회실의 빈 공간 그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께서 빈 공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추운 겨울날 춥지 않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주기가 있습니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청원군의 경우에는 연 1회, 청주시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4회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부수를 좀 많이 발행해서 우리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 민원봉사실 말고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할 의사는 없으신 건지?

지난번까지 저희가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0부를 늘려서 3,000부……. 예를 들면 의원님 개인별로 어떠한 가정이라든가 이러한 쪽에는 배부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 또 그런 쪽에 주로 배부를 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그분들로 하여금 읽혀져서 그러한 사항들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의정소식지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임위 활동 또 5분발언, 시정질문 또 위원님들의 위원회별 활동사항, 신문에 난 것 스크랩,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기왕이면 재미있고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편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장회의나 아니면 각종 다집합 교육 그러한 쪽을 통해서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우리 의회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