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석동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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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산시 실·국, 본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께서 2015년도 부산시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 대응을 위하여 급히 국회에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을 회의장에서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기획실장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퇴장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2015년도 본예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변성완 실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2페이지 개별사업 부산창조재단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과장님이시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부산창조재단이라는 것이 2013년도, 14년도부터 올해부터 이게 결성이 돼서 지금 세부사업으로 보면 현안해결을 위한 협치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어떤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창조재단이 2013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작년도에, 아, 금년도죠. 올해 1차년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2014년도에 처음 출범을, 금년도 출범을 해 가지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운동을 이제 첫 출발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액이 조금 일부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이제 그 취지상 우리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없는데,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2014년도에 처음에, 3년도 말에 이게 시작이 될 때 그야말로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모임이었는지, 지금 여기에 사업 적혀 있는 대로 이름이 이제 좀 창조재단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기조하고 어떤 뭐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 이름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조재단지원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현안문제를 위한 협치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기부문화를 한다 하면 지금 이 형태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부문화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민에서 같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1억 2,000과 자부담 9억 해서 한 2억 정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것을 9,000만 원 작은 돈도 아닌데요. 그 기부문화를 이끌기 위한 행사인데 이게 또 9,000만 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

이상민위원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업부서도 아니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왜 이렇게 민간 지역단체에게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느냐 하는 의문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창조재단이 만들어진 배경이 기존에 많은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부를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지역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KBS 부산총국이 언론재단, 언론이 주가 되어서 시민사회단체를 한 번 끌어가서 부산에 돈 있는 재력가들이 정말 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기부문화를 통해 가지고 확산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첫 준비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게 선도사업이 없으면 또 시민들이 자발적인, 돈 있는 사람, 재력가들이 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도사업을 끌고 가면서 지역의 유력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돈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못하는, 정부에서 못하는 비정부 분야에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라서 아직은 좀 생소한 면은 있지만 한 2, 3년 좀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이점을 좀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작년에 이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이끌어 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에 그…

이상민위원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부를 이끌어 냈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에 각 참여회원들을 통해서 약 3억 8,0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한…

이상민위원

그래 어떤 용도에 주로 거기 모은 큰 금액이, 어떤 분이 간략하게, 어떤 분이 기부해서 어떻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역의 유력한 재력가들, 사업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원제 형태로 일단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3억 8,000만 원?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이분들이 9,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언론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부 뭐 몇 천만 원 정도라든지 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만약에 2014년도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국,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2억을 투자해서 3억 8,000만 원을 냈다 하면 투자 대비해서 뭐 한 50, 100% 정도 투자금을 이끌어 낸 것인데요, 그거 정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시민탐사단, 동동문화학교, 프리마켓 그다음에 로컬푸드, 도네이션 캠페인, 청년문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로컬푸드, 프리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 푸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라는 우리가 특히 정책기획실 산하에서 하는 이, 치고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 지금 계신 게 우리 상의 회장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래도 가장 우리 부산시에서 좀, 우리 시에는 지금 누구 누구 들어가 있으시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시에는 저희 정책기획실장이 이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분이 들어가 있으면 과거에 이런 지자체라든지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게 세부사업은 지양을 하고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문화 그거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어떤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세부사업을 한다는 것은, 확산시킨다는 것은 그분들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만 대단히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분들도 돈을 9,000만 원이나 투자를 했으면 시에서 적정 금액 뭐 지난번에 2014년도 같이 한 1억 정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관에서, 민에서 주도해서 협력적인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는 바람직한 형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세부적인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입장은?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실제 이렇게 기부문화를 활용하는 재단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다른 기관도 많이 있을 텐데 본 창조재단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부문화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선도사업, 우리가 관이나 민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공동 제3의 섹터를 얼마나 차분하게 한번 실행 있게 해 주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은 충분히, 이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거는 없는데, 다만 아까 지적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름이 창조재단인데, 그다음에 창조재단이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현안해결을 위한 협치행정이라는 그 실무적인 목표와 또 단순하게 기부문화 확산부분하고는 조금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 제작에 뭐 4,000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하다 보면요, 또 커집니다. 이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한다 하면 야, 이번에 해 보니까 3,000만 원이 부족하더라, 뭐 한 5,000만 원 정도만 좀 해 주세요. 이러면 또 할 수 없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집행부 부탁하면 또 늘어나고 또 어떤 분이 야, 이것도 사업도 한번 해볼 만한데 하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소소한 이런 예산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29페이지부터, 지금 지역통계자료를 쭉 하고 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관광통계나 이런 통계적인 거를 하고 있죠? 해양조사, 인구총주택조사 이런 부분요. 우리 평가담당관님?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평가담당관 이도준입니다.

이상민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인구조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2015년도…

이상민위원

그 외 사업체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지금 하고 있지요?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주로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국비가 20% 되고 저희 시비가…

이상민위원

예, 인건비만 들어가고?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게 너무 좀 어수선하게 정신이 없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뭐냐 하면 어떤 때는 결과보고서가 200만 원 혹은 그다음에 기념품값이 어떤 때는 3,000만 원 된 데도 있고 1,000만 원 된 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부산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그리고 이 금액도 보면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3억 그다음에 또 제조업조사는 2,900만 원, 관광통계도 5,100만 원, 해양산업조사는 1억 이거 도대체 이 기준이 똑같은 우리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준이 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서 물론 지표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어떤 거는 3억이 되고 어떤 거는 2,000만 원 되고 이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일단 그 모집단의 표본추출을 하기 때문에 표본집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 사업체 한 2,028만 개 정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고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1만 8,000가구 정도, 그러니까 표본차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서 인쇄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책자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다음에 한번 이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한 표로 좀, 이 같은 통계조사 같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명세서에는 보면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자, 이 조사별로 따라서 표본조사 수 몇 개 그다음에 그래서 이 홍보물을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정리가 된 표를 해야 되는데 통계조사를 우리 시비로 해서 매년 하면서 홍보비도 지지 각각이고, 그죠? 그다음에 인쇄물비도 다 틀리고, 물론 발행부수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마는 그 표본 숫자를 제시를 해놓고 해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인데, 예산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따로 따로 해놔 보니까 이 금액이 과연 표본조사가 몇 명인데 3억이 되고 또 몇 명인데 이게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몇 명인데 2,000만 원이 되고 이거 전혀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이상민위원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는 좀 이거를 정리를 첨부서에도 정리를 하셔서 한 장에 일괄 정리를 같은 시에서 하는 조사 같으면 같이 좀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이번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목표가 어떤 부분입니까?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어떤…

이상민위원

이번에 인구 서비스조사 해서 그 4억 올라온 것 있죠?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시스템, 그거는 주요목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번에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구, 서비스인구를 세계 최초로 아마 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시민들도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 지금 저도 설명을 이제 와서 세계 최초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우리가 모든 시스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검증되지 않,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처음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과연 몇 억이나, 4억이나 투자할 과연 비용대비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가담당관께서는 물론 돈이 우리가 많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과연 비용 대비해서 이만한 가치가 있을지 하는 겁니다.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 인구개발을 해 가지고 올해 인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안행부하고 별도로, 합동으로 국가예산으로, 국가예산이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도 되면 그 시스템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충분히 인정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관에서만 하던 통계내용을 공급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같이 중앙에서 먼저 시스템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많이 쓰고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왕왕 그 시스템이 초창기 때 지역에 먼저 보내 가지고 테스트베드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당신들이 먼저 써봐라, 그러고 나서 시스템을 고쳐 가지고 나중에 우리 서울도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청소 우리 RIDF라든지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100% 국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지마는 우리 시비를 4억이나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모두에도 이야기드렸지마는 통계청하고 안행부에서 저희들 올해 1억 5,000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도 지금 내년 한 7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통계를 빅데이터 통계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나위가 없지마는 어쨌든 아직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돈을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나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업 시행하실 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이 연말에 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설프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례적으로 한 번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되는 이유는 각종 시정홍보나 그다음에 책자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시정백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그전에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각종 시정홍보물, 영상물 등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연말에 최종 성과물이 나올 때 직접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연말에 특히 마무리작업 때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좀 쓰였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 부서 이기주의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첨부서류 14페이지, 지방분권운동 지원 및 정책과제 연구에 1억 원 예산에 9월 말에 갔을 때 2,490만 원이 집행되고 7,5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행정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예산에서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집행이 988만 원으로 반도 집행되지 않았고 또 18페이지 보면 시정연구위원회 활동지원에 봐서도 4,400만 원 예산에 2,400만 원 집행으로 집행이 50%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좀 집행을 이렇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균형 있게 집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를 보면 11월 말 기준을 보면 지방분권운동도 대부분 연말에까지 자기들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적하신 한 두세 가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하고 하반기 저희들이 많이 집중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박광숙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위원회 같은 경우도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이제 시정연구원의 활동자료집이 발간이 되고 연구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예산을 받았으면 연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면 대외협력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기관 직원자녀 영어교육 지원과 이전직원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전기관 직원자녀 영어교육 지원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정착금 및 장려금은 부산으로 가족이 동반 이전하였을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하면 정착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자녀가 부산 소재에 있는 학교로 이전하였을 때 초등학생 30만 원, 중·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숙위원

그런데 이전기관 공공기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연봉이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런데 2015년 7월, 8월에 영어교육비 지원이나 정착금으로 가정 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11년도 5월 달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전기관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논의과정에서 이분들이 보다 부산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주거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 그리고 현재 실제로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이전기관에서는 서로 서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연혁신도시 분양하면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실 분양가보다 좀 싸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때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별로 있을지 의문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저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1년 당시에 저희 시외에도 대구나 경북, 경남 등등도 똑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지자체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외연수도 보내 주는 지자체도 있었고 당시에 이전기관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박광숙위원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을 유인하는 문제에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잘 따져 보시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부터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시정의 주로 홍보를 하실 때. 시정홍보 전반적인…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정책기획실의 시정홍보는 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정책이나 주요시책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은 각종 언론사에 저희 대변인실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ITU전권회의가 열렸다면 거기에 따른 시책홍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신공항이 문제가 될 때는 또 신공항에 따른 언론보도 또는 홍보자료 이렇게 시기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시책에 따른 정책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소개자료 제작 이렇게 해서 2억 5,000 가운데 증가된 분이 8,000만 원 정도가 도시홍보영상물 제작 예산편성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도시홍보 영상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목적으로 제작이 됩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년은, 금년도 1억 7,000만 원 시정전반에 대한 각종 홍보용 책자, 시정정책 책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6기가 출범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롭게 시정이 달라진 걸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도 하고 우리 시책도 개발한 걸 소개도 해야 되고 하는 종합적인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한번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과 차이 나게 8,000만 원 해서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외부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도시홍보 영상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을 만들면 한 편을 제작하는 건가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한 편을 제작해서 그러면 주로 제작한 영상물을 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트는 데는 어떻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시정정책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부산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시정을 알고 싶다 했을 때 주요시책들 그리고 정책방향 이런 거에 대한 각종 CD나 또 초청자들이 오면 틀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직원들 홍보용 또는 각 기관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진영위원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혹시 홍보영상물이라는 것이 제작이 됐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단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넉 달, 다섯 달 되시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이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실 건데 임기 초반에 홍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성과를 알려주는 것과 물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방향을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도 좀 같이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대강사업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홍보예산만 300억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4대강은 어떤 꼴입니까? 이거 꼴이라고밖에 표현 못할 참담한 상황입니다. 홍보가 중요한가, 시정방향이 중요한가? 홍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않고 홍보한다고 8,000만 원 들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빠듯한 시정예산에 가뜩이나 지금 뒤에 보면 여기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영상을 먼저 제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는 이제 8,000만 원은 내년도 1월, 2월 달에 아까 말한 계획을 잡아서 제작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 그럴 때 서병수 시장님 취임 후의 성과나 민선6기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우리 각종 시책들 그런 게 다 반영을 시켜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하실 부분이 외부에서 많은 외국이나 또는 국내 인사들이 부산시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 관광인들이 올 때는 관광분야 영상물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제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제 각 부서별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정책을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결과물이 있고 그다음에는 어떤 시책을 끌고 가는가 하는 걸 외부에서 오거나 또는 직원들이 보면 아, 부산시정이 이렇게 가구나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한번 사실은 민선6기가 출범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내년 되면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 있게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시민과 부산 방문 내·외국인 이러면 이게 너무나도 포괄적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병수 시장님이 일자리를 20만 개 만들고 또 안전한 부산시를 건설하겠다라는 약속 하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느냐가 궁금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외국인 방문하는 분들에게 부산시정에 대해서 관광을 소개하겠다 이러면 일단 저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정확한 타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홍보물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내·외국인 방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비용자체도 과도하고, 일단 8,000만 원이라는 비용자체도 과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정책담당관님께서 저에게 설명하신 내용 자체에도 타깃이 일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조차도 뚜렷하지 않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외국인들에게 부산시정이 앞으로 관광이나 각 분야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어떤 비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목적을 사용처를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시정 외국인들에게 소개하자고 이렇게 예산을 각종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이, 해 보지도 않고 너무 홍보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도시, 도시홍보라지만 실제는 정책홍보입니다. 시정이 부산시가 아까 말한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 또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투자유치 때는 투자유치 분야를 위해서 별도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시정의 각종 아까 말한 우리 해양도시부터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문화, 도시재생, 균형발전 이런 게 포괄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 시정을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00만 원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대로 된 기획 제작홍보물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제일기획 같은 데 한번 제대로 맡겨보자 하는데 보통 10억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기존 자료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조금 활용을 해서 8,000만 원이면 제대로 된 홍보비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제일기획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서울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대기업에서 자기 기업홍보 할 때 하는 거고요, 시정에서는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을 활용하셔도 저는 충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 번은 시민들이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4대강 푸른 물결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4대강 녹차라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홍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일단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재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창조재단 이 내용을 보고 인터넷을 쭉 찾아봤습니다. 창조재단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13년 12월에 발족을 해서 딱 두 가지가 언론에 실렸습니다. 하나는 북항 관련해서 한 번 알려보기 하나 하자고 또 하나는 원탁회의를 한 번 열었더라고요, 이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 딱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언론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정도인데, 뭐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보다 기부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부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의 재력가 신정택 회장님은 상공회의소 회장님하시고 세운철강 회장님이신데 9,000억 자산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좀 나서줘서 스스로 기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부산시에서 증액까지 해야 되나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범할 때 방금 말씀해 주신 신정택 회장님이 1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창조재단에. 그래서 실제 금년도 사업은 방금 말씀해 주신 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사업하고 두 가지를 금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년도 사업 중에도 몇 가지 선도사업으로 해 보자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게 민관이 같이 하고, 전에는 각종 관에서 민경보로 민간의 기부문화 정도 아니면 이제 관이 손 못 쓰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이 기부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건전한 시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진정한 고민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많았지마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제법 재력가들 유력가들이, 물론 회원제로 일부 기금을 매년 각출을 하고 적립도 하고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들고 민간이 하기에는 지원만 해줘 갖고는 사업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 같지 않는 부분들 그걸 찾아서 선도사업으로 끌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원탁회의 시민들이 기부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대표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진영위원

기획관님, 혹시 한국사회에서 기부문화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알고 계시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부액을 받아내고 지역의 저소득층을 돕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딸랑 딸랑 흔드는 크리스마스 때 알고 계시죠? 다들 큰돈 들이지 않고 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원 받지 않고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부활동들을 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밥 퍼 이런 것도 기부라는 것이 꼭 돈도 있지만 활동으로도 하고 노동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기부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산출기조라는 내용을 쭉 봤을 때 캠페인 3,000만 원,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무슨 홍보를 다 돈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 보면. 기부를 하자고 돈을 이렇게 쓰면 이 돈을 차라리 기부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산출기조를 보아도 이 증액된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캠페인은 요즘은 사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ITU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도하게 뭘 홍보물을 만들거나 비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재미난 동영상 이런 것들 간단하게 통해서 기부문화 만들어내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액수도 크고 돈에 의존해서 그냥 돈 써서 돈 버는 이런 형태는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땅 짚고 헤엄치는 형태인데, 재력가분들이 본인들 재산도 엄청난데 또 시로부터 몇 억씩 이렇게 지원 받아서 기부문화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 돈 그냥 시민단체에 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에 3,000만 원, 홍보에 4,000만 원 이거 7,000만 원이거든요, 무려.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이 필요합니다.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도네이션 캠페인이라든가 청년문화 기부사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렇게 조금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각종 기부문화를 대시민을 통해서 원탁회의를 통하고 어떻게 부산권에서 출발하는 건전한 시민 기부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시민참여 토론회고 학습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각종 창조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 금액들을 묶어놔서 그렇게 많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뒷받침되는 각종 홍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언론에 보도된 행사가 딱 두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지는 제가 어쨌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게 두 건밖에 없어서…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작년에 두 건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다음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 경영평가성과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부터는 재정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 저희들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을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그 일종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등급으로 통합평가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나등급에 맞춰서 그에 대한 성과금, 이 성과금이 지급되면 그러면 내부 연구원들이 다…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소속 직원에 대해서 또는 우리도 BSC하면 단계가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억 2,000에서 올해 예산이 5억 1,000으로 한 9,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분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의하면 건수는 대략 연평균 건수로 맞춰놨는데, 인지대가 증가하고 행정소송 소가가 증가하고 행정소송 착수금, 소송사례금 등이 다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책자설명은 그런데요, 첨부서류에는. 증가된 이유가. 첨부서류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자체가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참고표 이렇게 보면 소송비용이 일단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인지대도 증가하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행정소송 소가 증가, 착수금, 소송 사례금 다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그렇죠? 그에 따른 이것을 반영한 9,000만 원 인상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평균 한 100건 정도, 80건, 1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인 경우와 우리가 피고인 경우를 나눴을 때 현재 몇 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현재 소송건수가 민사소송이 150여 건, 행정소송이 한 90여 건 이래서 한 25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진 피고로 소송을 갖다가 피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원고가 되는 그런 소송은 몇 건 안 됩니다.

전진영위원

주로 어떤 경우로 이렇게 소송에 제소를, 피고가 되나요, 제기를 당하나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저희들 영조물, 시 영조물 관리 도로, 하천, 구거 이런 영조물 관리에 따라서 영조물 관리를 갖다가 좀 제대로 안 했다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부터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도로를 옛날에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주고 도로를 개설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소송이…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잘 못해서 결과적으로 소송에 다 말린 거잖습니까, 맞죠? 이 결국은 행정적 오류인데 물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그렇게 보자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100% 완벽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게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소송은 제기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승소하면 되는데 패소해서 소송비용 물어주고 그것도 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다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훨씬 큰 손해가 아닌가요? 소송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소를 제기 당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무조건 맞대응은 하고 보시나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피소를 당했기 때문에 응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책임소재가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책임이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이래 명확하면 그래도 되는데, 그런 소송사건은 거진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부주의가 가미가 되었는지는 그 판사들도 결국은 법령에 따라 판단하지만 결국은 가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뭐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전반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상승해서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증액된 거 같은데 소송 건수를 예전과 똑같이 잡아놨는데 이왕이면 소송을 뭐 저희가 피소를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말씀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왜 낙동강본부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노위에서도 다 패소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소송들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지금 만덕5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행정적 오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그 주민들이 또 소송을 제기해 있거나 이런 어떤 행정적 오류로 인한 굉장히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행정소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률 자문하시는 분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피소를 당하거나 소를 제기할 때에도 1차적으로 법률, 우리 저희 고문이나 법률변호사의 자문과 그다음에 소관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거나 이거는 불가피하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뭐 판례를 한 개 남겨야 어떤 업무의 어떤 예규로 삼을 만한 그런 판례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한해서 소를 갖다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변호사 선임은 예를 들어서 법률공단이 싸게 할 수 있는 공단이 있지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정부법무공단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법무공단에서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십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시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 계시는데 저희 지방에서 부산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소가 수도권에서 제기되는 소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에 부산소재 변호사를 지정하면 그날 일당이라든지 교통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 법률공단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다 서울에 계십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서울…

전진영위원

부산에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아니, 서울에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대부분 다 서울에 있습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그러면 비용적으로 중앙에서 소송이 벌어질 때는 그분들과 함께 하고, 공단에서 함께 하고 지방에서 소송할 때, 벌어질 때는 부산의 고문변호사님들 하고 비용적으로 대입했을 때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비용적으로는…

전진영위원

공단 측이 훨씬 더 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지명도가 좀 있고 더 전문적인 변호사들, 저희들 고문변호사들은 각 파트별로 그렇게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금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진영위원

아니, 그 공단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게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자체들이 다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공단이 아닙니까, 지금 그 공단이?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그렇긴 한데 정부 법률공단에, 법무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이거는 중앙정부의 그런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임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전체를 정부법무공단에서 하기에는 그 법무공단의 어떤 변호사 수라든지 그 캐파(capacity)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 들어와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저희 현재 부산시내에 뭐 큰 로펌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세종 이런 데 다 들어와 있나요? 어떤 데가 주로 들어와 있습니까? 부산, 국제 또 청해, 세종 이런 데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대형 로펌들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특정 로펌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로펌의, 로펌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선임한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주로 저희들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판사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우선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 중에서 어떤 능력이 좀 검증된…

전진영위원

자, 고문변호사님이 총 몇 명이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에?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저희들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아홉 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아홉 분이신데, 아홉 분이 다 개인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개인변호사도 있고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지금 국제에 있는 황진호 변호사만 한 분이 로펌에 소속돼 있고 나머지 여덟 분은 개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진영위원

그 개인변호사 위촉할 때는 그러면 전직 판사님 출신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뭐 그렇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분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실적이라든지 전문분야라든지 우리 소송분야도 행정, 민사 그다음에 세무 뭐 이래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중노위에서 승소한, 그 뭐 이길 확률이 10% 남짓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막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고문변호사님들의 실력이나 혹시 이것 본인들의 어떤 수임료를 위해서 이 소송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전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재차, 3차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송비용이 적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소송비용이 있고 패소를 하게 되면 또 일반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상대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 현재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인지대 증가하고 뭐 사례금 증가하고 착수금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예년과 똑같은 건수를 다 이래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소송남발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또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박광숙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는데요, 현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하겠다고 일단 의견을 밝힌, 우선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2012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1,486세대가 이전하겠다고…

전진영위원

2012년?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그러면 2013, 그러면 요건 아, 예. 그러면 2013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 현재 여론조사 결과 됐으니까 이게 13년, 14년 다 이제 그분들이 이주를 하셨군요, 현재. 그렇게 봐야 될까요?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2012년,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으로 이전, 기관이 먼저 이전해 와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이전해 왔을 때 부산에 얼마나 오겠냐 조사를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정착금 기준으로 해서는 91명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전진영위원

몇 명요?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91분.

전진영위원

91분.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여론조사는 1,200분?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이게 이 기관들이 아직 이전을 안 해 와서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올 하반기까지 이전을 대부분 다 마치지 않습니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이. 혹시 이 왜 영어교육 지원인가요? 혹시 이 또한 조사를 해서 이게 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한번 해 보자 하고 시작하시는 사업인가요?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2011년 당시에 그 입주기관들이 원했었습니다. 영어교육,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시도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글로벌 캠프, 글로벌빌리지 관련해서 이 사업들에서,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혹시 인지도나 이 사업은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혹시 이런 조사는 안 해보셨죠, 일단. 희망사항들만 담아 오신 거죠? 바라는 사항들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리고 이전지원정착금, 장려금 이 관련해서도 예산이 8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잡게 된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정착금하고 지원금을 또 마찬가지, 아까 영어교육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들도 하고 있었고 2011년도 당시에, 기관들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진영위원

다른 시·도들은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공공기관, 기관들이 가족 전체 이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어떤 평가들이나 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아,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현지화에. 혹시 그런 조사들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 정도의 사업인가요?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도 요청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타 시·도들도 이런, 타 시·도도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이전 중이니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예.

전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