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철·부광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통보한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제주시의 당면한 현안 해결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제주시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실장입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경윤 총무과장입니다. 강동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윤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박융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274억 원, 특별회계 638억 원으로 총 9,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예산의 규모는 1,937억 원으로 제주시 총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보실 예산은 금년보다 2억 156만 원이 증액된 8억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관리에 2억 8,537만 원, 공보관리에 5억 9,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금년보다 7억 4,939만 원이 증액된 18억 1,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창출에 4억 1,967만 원,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에 13억 1,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08억 4,039만 원이 증액된 1,300억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43억 2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주시 청사 제5별관(구 한국은행) 부지 및 건물 매입 중도금에 33억 4,829만 원,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에 29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11억 9,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일반 및 지원에 1억 9,188만 원, 지방재정 운영에 7억 7,990만 원, 소송수행료 등 행정쟁송 운영에 1억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마을만들기추진팀 예산입니다. 마을만들기추진팀 예산은 55억 3,8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4개 권역 종합정비사업에 22억 9,700만 원, 베스트 특화마을만들기 등 우수공모사업에 8억 원, 수산리 및 고산1리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27억 7,751만 원이 감액된 34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활성화 시책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등 자치행정일반 및 지원에 12억 8,710만 원, 자원봉사서비스 강화사업에 2억 9,172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소규모학교 육성 등 주민자치일반 및 지원에 9억 6,425만 원, 평생학습도시 구축사업에 2억 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무과 예산은 7억 3,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운영에 4억 4,660만 원, 지방세 과표 산정에 2억 5,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재산세과는 9억 8,6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서 4억 9,941만 원,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억 6,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 2,859만 원이 증액된 44억 5,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18억 9,199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9억 4,502만 원,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충으로 3억 3,930만 원, 행정업무지원 및 유지관리에 4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부터 670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 예산안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금년보다 9억 4,637만 원이 증액된 445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구, 면적, 공무원 수, 민원처리 건수, 클린하우스 개수, 청사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읍·면·동의 기능강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민선6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의 지역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창조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복준 공보실장입니다. 오창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순향 총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문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광철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이광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귀포시 예산안의 규모는 6,340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921억 1,200만 원, 특별회계 419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1,422억 2,3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총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은 6억 5,875만 1,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 서귀포시 사진필름 DB 구축 및 서버구입 등 보도관리 사업에 2억 3,899만 원, 시정종합홍보지 및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발간, 홍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공보관리 사업에 4억 8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7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88억 9,459만 2,000만 원으로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국·공유 재산관리의 내실화 등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에 6억 6,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적관리,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도로명 주소부여, 지적재조사 정비사업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82억 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18～36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934억 2,035만 9,000원으로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 원활한 청사경비, 각종행사의 원활한 추진, 공무원 사기진작 및 고객만족 강화 등 행정조직 운영에 59억 2,962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교육 및 장기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6억 4,768만 3,000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청사 시설장비 운영 및 확충 등 용도관리에 11억 4,439만 4,000원, 회계운영 및 기록물 통계운영에 각각 3,530만 2,000원과 1억 8,9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854억 7,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시정 비전인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역량 강화, 미래 희망 농업 육성을 위한 마을단위 발전사업,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 읍·면·동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비 배분, 환경·주차·교통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품격을 높이고 서귀포시민의 삶을 촘촘히 헤아리는 민생안전 예산과 최소 예산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수혜 폭이 넓은 사업,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으로 2014년도는 상당히 이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보면 행정시 권한 강화가 과연 잘되고 있는지……. 예산의 증감현황을 봤을 때는 행정시 권한강화가 헛구호는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주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3조 5,868억 1,400만 원인데 6.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조 8,194억 600만 원입니다. 제주시 예산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보고했지만 9,911억 9,500만 원인데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됐는가 보면 6.1%가 증가했습니다. 행정시 요구사항을 도가 잘 수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런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시 기능강화를 하면서 아직 풀어내지 못한 숙제가 바로 예산에 대한 이양, 그 문제가 아직 풀어내지 못한 숙제입니다. 세입 권한이, 세입에 관한 일정한 부분들이 행정시로 이양되어야만 행정시 스스로가 살림살이를 예측하고 측정하고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정확한 가용자원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미 올해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한 3개 안이 도출되어서,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3개 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어서 내년도에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합의된다면, 이것이 시행된다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합의가 안 되어서 실링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재원 안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영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의 예산점유율은 43.4%가 되는데 제주시 예산의 경우는 26%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6%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이 26%인데, 부시장님은 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정시 권한강화, 기능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2014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똑같은 질의를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님한테도 질의한다면, 서귀포시 예산은 2014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9.2%인데 이번에는 3.1%로 감소되고 있는데, 전체예산 증가율 6.6%에 비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서귀포시 증가율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율이 낮은 것은 중앙지원사업이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이게 일몰사업이 되면서 지원사업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증가폭이 좁아졌습니다.

그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증가율이 굉장히 적어져서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3.1%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도 예산은 6.6% 증가율인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합당한 자료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가, 행정시 요구사항을 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는데 잘 안 되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괄 실링을 받아서, 행정시 기능강화 측면에서 배정된 실링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다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저희들이 실링배분율이 71.2% 정도 됩니다. 다소 실링배분율이 내려가서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도 절충을 통해서 일부 배정받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링배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가 좋은 것, 예를 들어 관리들이 용이한 사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시에서 많이 이양 받아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행정시가 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운용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박재철 부시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비중이 행정시 본청하고 읍·면·동의 비중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행정시 본청과 읍·면·동이 96%, 4%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5%, 4.2%, 4%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정원의 경우를 보면 제주시 정원이 일반직과 공무직 합쳐서 2,308명 되지 않습니까?

예.

2,308명인데 이것을 읍·면·동으로 보면 본청에는 한 1,604명, 읍·면·동에 704명, 그러면 69.5%, 30.5%, 인력의 비율은 이렇게 되는데 예산비율은 96% 대 4%, 이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을 설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복지, 민원, 세무, 청소,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읍·면·동 일선 행정,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하도록 업무의 기초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본청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연유를 해서 지금 예산편성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과도하게 시설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보냈을 때 지금 읍·면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라든지 기술직,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읍·면에 재배정 형식으로 예산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방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서 어떤 시설 방문이나 집행을 점검하는 정산관리는 용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본청의 업무를 덜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명심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직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돌봄서비스도 상당히 인력이 달리는 판인데 그런 것까지 간다면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김영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인력을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시에서도 읍·면·동 권한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산 면도 그렇고 인력 배치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할 것이 바로 기관공통경비 지원인데,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공통경비는 한마디로 그 기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 새로 생긴 조직에 대한, 현실적으로 예측 못 했는데 갑자기 생긴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라서 이것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고 있는데, 명세서 49쪽에 보면 6억 9,300만 원, 그러니까 2014년도 것은 12억 4,300만 원으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 보면 6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9쪽에 보면.

예, 맞습니다. 6억 9,300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6억 9,300만 원.

아까 12억 얼마 한 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12억 4,300만 원인데 왜 6억 9,300만 원으로 명시한 겁니까?

사업명세서에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예. 추경에 5억 원 정도 된 줄 아는데, 여기도 명시를 6억 9,300만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12억 4,300만 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설명서 작성지침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설명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당초예산이 얼마이고 추경이 얼마이고 총합계가 얼마라는 것을 표시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인 경우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이 12억 4,300만 원, 2회 추경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6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사업명세서 작성지침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과 작년도 당초예산의 비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관공통경비 지원 집행률을 11월 20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용율이 상당히 높겠다는 생각이, 지금 예산과목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지출한 금액을 총 해 보면 39%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해 1회 추경을 많이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이……. 이번에 제주시에서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하면서 사무실 구조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 부서가 이쪽 공간으로 가고, B부서가 다른 공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것들은 그렇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절약했다가 갑작스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또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껴뒀다가 연말 정도에 최대한 풀어주는 이런 형태로……. 어디든지 기관 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반 도민사회에서는 연말만 되면 너무 돈을 흥청망청, 예산들이 낭비성 요인이 많다고 누구라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출된 금액이 39%였다가 연말 한 달 내에 다 지출한다? 이것은 옳지도 않고, 설령 불용이 되더라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한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관공통경비 지원이 새로운 재정수요에, 어떤 행정의 실효성을 주기 위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러한 부분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똑같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 정도가 더 되어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따라서. 올해 1회 추경까지 하면 11억 2,260만 원인데 사업액은 6억 5,2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기관공통경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11월 20일 현재 2014년도 집행률이 54%로 저조한 사유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11월 20일까지 해서 얼마라고요?

아, 11월 27일까지입니다. 58.4%를 집행했습니다. 다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사유를 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소진되는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있고, 또 상반기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국내외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소돼서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에서 요청한 시급한 사유가 아닌 이상 공통경비 지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고, 2014년도 예산이 11억 2,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5억 1,800만 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 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한 것을 보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시에도 경직성 경비인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해야지,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58.4% 지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32%를 지출했더라고요. 32.1%.

예.

그래서 한 달 남은 연말에 이것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불용이 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출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올해 다 지출할 겁니까?

현재 남은 잔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데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억제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본예산, 추경 등 정신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또 김경학 위원님께서 예산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시가…… 인구 증가율이 제주시가 몇 %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증가율로 보면 2.15%, 서귀포시는 약 1.94%.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제주시 예산 증가율이 4.82% 증가되었고 서귀포시는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증가된 게 없습니다. 물론 실링 배분이라서 아마 이렇게……. 실링은 지금 어떻게 배분합니까? 실링 배분 절차.

실링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간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에 4개 시·군이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 비율이 6 대 4였습니다. 6대 4를 가져서, 양 행정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6 대 4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구성비로만 보면 제주시가 25.95% 됩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4.82%라고 했는데 제주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한 거 같아요, 실링액을 보면. 서귀포시는 구성비로 보니까 16.6%, 제주도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증감률은 보면 1.97%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증가율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적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 놨고. 어쨌든 예산을 실링 범위 내에서 자율로 편성한 것은 행정시 기능·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진전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원조정교부금제도를 말씀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었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이것은 서귀포하고 제주시 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행정시마다 서로 유리한 산출방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사실은 지금 제도로 하면 조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제도에 곱하기 1.85, 그것을 자꾸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서귀포시는. 기초산출액에 1.48.

예. 1.48.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귀포시가 예산투쟁에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는 다 했어요. 양 시 다 증가했는데 증감률로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가―인구증가율도 마찬가지인데―증감률이 적다는 것이지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가 증가되었네요. 증감률로는.

예산 증감률을 저희들이 대비해 본 결과 자체사업은 서귀포시가 18.2%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데 일부 중앙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일몰 등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몰사업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자꾸 뭐라고 말하면 일몰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다. 아까 말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이 새롭게 나타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지원이…….

저희들의 보편적인 얘기는 구성비나 증감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 어쨌든 재원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예산투쟁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원만 많이 있다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주문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일몰사업이니 뭐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습니다. 추경에는 실링이 적용이 안 되죠? 추경은 도에서 다 알아서 하죠?

실링의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현안사항 위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마을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발전사업에 워낙 관심이 많이 있어서, 내일도 마을발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5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역균형발전과에 마을만들기추진팀이 있어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 행정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김남윤 과장님이 사무실에도 여러 번 들러서 저한테 설명도 많이 해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발전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가야 집행이 되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5단계 사업 할 때도 제가 제주도에다 도는 기획 업무만 맡고 행정업무나 추진업무를 시에다 모두 일임해라.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도에서도 사실 확답은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내일 또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지원센터 기능을 만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주시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안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조정기능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시 만들고 서귀포시 만들고, 또 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오기 전에 2년 7개월 동안 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그래서 9대 의회 때도 계속적으로 제기된 게 중간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조직은 도 단위보다……. 잘되는 다른 시도를―완주군이라든지―보면 기초단위에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지를 가져서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발전연구원에서 다시 또 연구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마을발전이 안 된다. 이것은 마을에서 컨설팅을 하는 중간지원센터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마을에다 컨설팅해 주고 노력도 해 주고 역할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도 할 수 없고, 또 시에서도 인원이 자꾸 바뀌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시가 하는 기본취지는 분명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중간조직의 센터는. 그런데 서귀포시 따로 만들고, 제주시 따로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도하고 의논해서 중간조직을 시가 만드는 것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부시장님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양 행정시의 마을발전사업 관련 예산이 민간이전예산이 총 28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 민간위탁, 민경, 민자,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컨설팅……. 또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도. 그리고 여기 중간지원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수행 역량 있는 조직이 있는가 모르겠고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 3개 마을 곱하기 1억 해서 3억 원, 매력 있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공모사업지원이 사업명인데 이것은 몇 단계 사업입니까?

이것은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3단계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도의 것을 행정시로 전부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벌써 다 이관했습니까? 엊그제 질의하니까…….

넘겨주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했습니다.

제가 질의해서? 행감에서 질의해서 확답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다 넘어왔습니까?

지금 잡혀 있는 것을 전부 넘겨주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빨리 넘어왔네요. 엊그제 얘기했는데 벌써 넘어왔어요?

예, 그렇게 기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제가 의견이 불일치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마을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정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 기획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3단계 사업인데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베스트 특화마을이 2단계 사업이 아닌가 했는데, 답변을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을 잘못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의지가…….

김남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게 지금 몇 단계…….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입니다.

도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 3단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단계 사업이 아닌데 왜 3단계 사업이라고 답변하시죠?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단계 성격의 사업입니다. 베스트 특화마을이 2단계 사업으로 5,000만 원씩 해서 시에서 하고, 3단계 사업은 1억 원 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아닌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 제주시의 큰 목표가 마을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는 내년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컨설팅회사하고 마을하고만 이렇게 만들어서 마을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오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 살다보면 ‘아, 이 마을의 발전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거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정거장에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가는 사업이 3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중복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3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다 시에서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임의로 3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의 중복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3단계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까지 원칙은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런 공모절차가 아니고 창의적 아이디어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우리 제주시에 마을르네상스 시대를 연다는 그런 비전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르네상스 사업 하십시오. 누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르네상스 사업을 하든 행복마을 사업을 하든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계별로 하더라도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 달라. 중간지원센터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조언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발전사업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그래서 기획기능은 도가 해 달라, 집행기능은 제주시가 해 달라 해서 제가 마을발전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복투자 문제하고 주민역량 수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부분도 지금 발전연구원에 가도 결국은 컨설팅 회사에 맡기면서 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과제를 가지고 마을발전을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도하고 시가……. 한번 기회가 되면―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이렇게 검토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업명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워킹그룹 마을만들기 벤치마킹,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의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주시에 약 10억 원, 서귀포시에 10억 원, 도에 7억 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부시장으로 온 다음에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사업이 한 5개 단계가 있는데 4단계가 중앙공모사업입니다. 중앙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도 거쳐야 되겠지만 역량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그리고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온다고 해도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능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3단계 사업 같은 것도, 도에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은 도 전체적으로 3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시에서는 베스트 특화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0개 마을을 잡았는데 바로 3단계로 올라가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2단계에서 10개 마을을 졸업시켰는데 그다음에 3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도 전체적으로 하면 제주시에는 많이 오더라도 2개밖에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목현상을 풀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잘 안 들었네요. 제가 그 질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도에다가도. 그래서 단계별로 3단계 사업도 행정시에서 집행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남윤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이 나서 시에서 일부는 이렇게 집행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획조정하고 집행기능은 시에서 하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간 센터조정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집행은 하겠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의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서귀포시도 보니까 마을만들기 30개 마을 하기로 했다다 저번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줄였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30개 마을 하겠다고 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개 마을로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준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당초에 마을만들기 하는 것으로 30개 해서 15억 원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고 그런 의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 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20여 개 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줄어서 20개 마을 한 겁니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0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줄어서……. 결국은 의욕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좋다, 현을생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 하겠다고 해서 5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대폭적으로 늘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줄인 것은 아니고?

실제상 저희들도 이장이나 마을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이고, 지도자나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의 정체성이나……. 저희들도 3개 분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의사가 있고 의욕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한 2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장이나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따와서 마을에서 제대로 안 되고……. 보면 거의 다 마늘사업, 베스트마을 하겠다……. 사업명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특화도 되지 않고 서로 경쟁하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제가 봤을 때 취지나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말대로 어떤 방향으로 중간센터를 만들어서 마을별로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다 보면 서귀포는 안 하고 제주시는 하고. 또 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서귀포시는 그런 부분 전혀 없죠? 고민한 부분도 없고.

아닙니다.

지원센터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그때도 서귀포시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의사를 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임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3단계 사업의 경우에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시에서……. 거기에서 지정하거나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그 당시에 …….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시가 집행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도하고 얘기되었기 때문에 시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행기능은. 기획기능만 도가 가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박재철 부시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중간조직 부분에 센터 기능을 가진, 마을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바뀌고 발전연구원도 연구만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의 리더들하고 대화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촉진하는 단계까지는 센터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운 마을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시하고……. 김남윤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수없이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던데, 취지나 내용은 다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자는 뜻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광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넘어오실 때 날씨 괜찮았습니까?

제주시에 오니까 좀 추웠습니다.

서귀포가 좀 따뜻하죠?

예.

아무쪼록 가실 때도 조심해서 넘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2015년도 읍·면·동 예산액의 증감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10% 이상 감소된 읍·면·동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남원읍은 남원읍청사 때문에 내년 예산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5개 동이 1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10% 이상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감소한 것은 읍·면에 사업이 편성되었던 것들, 예를 들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일몰되었다든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2014년도 계상됐었는데 사업이 끝나서 일몰한다든지 그런 사업 위주입니다.

맞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들이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10% 이상 되었는데, 특히 이도1동 같은 경우는 최대 3억 8,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혹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금액을 고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어디서 집행을 하느냐, 이런 차이에 불과하지, 제주시 본청 예산, 도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놔서 그것이 어느 읍·면·동에 가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읍·면·동에 계상된 예산은 그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떨어졌다고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선심성예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준이,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A라는 읍·면·동이 많을 수가 있고, 다른 연도에는 줄어들 수가 있고, 현안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규모의, 아까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었을 때는 그 해는 규모가 커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몰되었을 규모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으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2～5억 원까지 배분한 거 있죠? 현안사업비로.

재량사업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읍·면·동에서 좀 탄력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있습니다.

그것도 실링을 갖고 한 겁니까?

예, 실링을 갖고 했습니다. 이 규모 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링이 되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읍은 5억 원, 면은 3억 원.

그 금액 말고, 예를 들어 동이라고 하면 2억 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 몇 %, 어떤 부분 몇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읍·면·동에서 그 읍·면·동의 특색에 맞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냐, 그 읍·면·동 스스로가 그것을 짜서 제출하면 그대로 반영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억 원 중에서 8,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은 주었습니다. 우리가 재해예방, 항상 재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예방과 재해 후의 환경정비사업에 일정한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읍에는 2억 원, 면에는 1억 2,000만 원, 동은 8,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읍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주고, 그다음에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안사업도 어떤 사업에 잡아라 하는 기준은 아니고 현안사업으로 읍에는 3억 원, 면에는 1억 8,000만 원, 동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잡으면 현안수요를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시장님 말씀도 일면 일리는 있지만 이왕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런 자율권을 줬다면 예산 실링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잡을 게 아니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라든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편타당한 기준이라든지 타당성, 시급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읍·면·동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이런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렴해서…….

저는 읍·면·동도 사랑하지만 제주시, 제주도 다 사랑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질의는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제주시에 5억 8,000만 원, 서귀포시에 6억 원,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노인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연차적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마을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예산요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시점에서 그 예산을 가져서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시급한 데에…….

시급하다는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 경로당 장비다 했을 때 러닝머신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마을회관 같은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것을 가져서 시급성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 장비현황 같은 거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월 달에 일제히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파악한 자료 있으면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신·증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을회관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해야 즉흥적인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양 행정시 모두 해당되지만 민간자본보조 기준을 보면 지금 제주시가 시설 70%, 장비 50%. 반면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시설 70%, 장비 70%, 이렇게 양 행정시가 장비 같은 경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차이가 나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장비 70% 이거 맞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 70%, 장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류입니까?

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서귀포 자체 기준 있습니까? 이것은 도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까, 자체 기준이 있습니까?

도의 일괄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류의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 50%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보조금비율에 객관성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동반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에서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됩니다.

1인당 16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해 갔다 왔습니까?

올해 세월호 직전에…….

세월호 직전에 갔다 왔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최근에 갔다 온 것 아닙니까? 11월 달에.

4월 달에, 세월호 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도에 배낭여행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죠?

예.

도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50% 지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160만 원.

160만 원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160만 원이고 제주도 본청은 2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기준을 똑같이 해야…… 지금 15만 원, 160만 원 가지고 유럽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배낭여행인 경우는 50%를 보조하고 50%는 자부담하는 형태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는 200만 원입니다. 시는 150만 원, 160만 원이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꼭 160만 원을 고집하지 않고 도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똑같은 제주도 공무원인데 행정시와 도가 다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 가고 있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올해 갔다 왔습니까?

예.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시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11월 17일 날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갔다 올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4,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갔다 오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16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유럽 갔다 오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들이 도 본청하고 제주시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게. 어디 근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복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본청하고 맞춰서, 본청이 200만 원이라면 서귀포와 제주시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철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예산 증감율을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시 예산권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들을 요구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일들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예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날 이와 관련해서 행정시 기능강화 및 기능개선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4분기 안에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 행정시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합의가 안 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하게 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 행정시 기능강화가 되었다면 예산으로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행정시의 제 역할들을, 읍·면·동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 행정시에서 적극 도에 요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말 그대로 행정시 기능강화가 되었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들이 세금낭비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새마을문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새마을문고가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하나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하고 저희들이 체크를 잘해서 운영한다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새마을문고사업이 어떻게 해서 세금낭비라고 하는지,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들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용률이 좀 낮다. 첫 번째는 이용률이 낮고 두 번째로는…….

왜 낮은 것 같습니까? 가장 핵심을 짚으셨는데.

신간도서 보급률이 좀 낮다. 벌써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낮은 이유는 신간도서 예산이 충분치 않음으로 해서 그런 지원이 좀 낮고, 두 번째로는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회장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런 관리가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데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용률이 낮다, 신간서적이 부족하다, 장소가 협소하다, 운영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등 제각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개정돼서 종전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통일된 거 아십니까?

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게, 바뀐 걸 아신다면 이제는 이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사업이다. 작은도서관 기능들을 해야 될 사업이다. 마을만들기팀이든 얘기하면서 1단계 2단계…… 지금은 하지 않아야 될 부서에서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었고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면 시에서도, 도에서도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사업들을 진행하는 곳으로 역할들을 넘겨줘야만 그 속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역 속에서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떡하니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문고사업이 올라오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예산낭비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있습니다. 도, 시·군까지 하는 조직체계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부시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문고의 명칭을 통일시켜서 작은도서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제는 새마을문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는데, 문화관광체육부의 작은도서관정책팀에서 작은도서관 역할들을 찾아내면서 새마을문고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중앙회라는 조직은 있지만 거기에서는 어떠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그것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 기존 새마을문고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작은도서관 형식을 띠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 근거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돼 가지고 작은도서관 본연의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엄연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그 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시장님, 그 부분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그런 것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점심시간 때 좀 알아보시고…….

중앙 단위에서부터 조직이 살아 있습니다.

그 조직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영역에 다 포함해 가지고 새마을문고도 이제는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통일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 또한 작은도서관으로 각각 새롭게 개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했던 곳들이 새마을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 통일되면서, 그 속에서 작은도서관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점심시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니다, 문화예술과 소속으로서 그 속에서 제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충분히 의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지만―계속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6개에 다 인센티브를 줘요. 액수는 조금 차등지급이지만. 그게 예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 왔거든요.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수 인센티브가 처음 하고자 하는 성과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보니까 작년까지는 도의 어떤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26개 읍·면·동, 액수의 차이는―2,000만 원 정도인가요―있지만 어쨌거나 공히 다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삭감되어 버렸다. 그렇게 하면 체질개선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해 가지고, 직접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만 봤는데 민간인국외여비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서귀포에서는 1억 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제주시는 1억 1,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에 평생교육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주시는 평생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예.

서귀포시 평생교육과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9,5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별도로. 우수 학생 영어권 어학연수 및 해외현장 체험 7,000만 원, 사제동행 교사 해외현장 체험 해 가지고 2,500만 원 해서 올해 별도로 9,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저는 잡힌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도민사회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펴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이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도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이라기보다는 현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인국외여비도 보면, 지금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시 인구보다 두 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왔다는 자체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들을 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시민들에게 행정과 관련된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딱 문을 닫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이해하는 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용해서 이런 것은 향후 추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련해서 홍보관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보면 한쪽에 25평짜리 공간이 있는데, 그 관계가 2013년도 11월 29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14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원옥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9,000만 원을 들여서―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하고 시설비로 6,000만 원 해서―이쪽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소프트웨어개발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구축에 6,000만 원 해서 현재와 미래를 담은 시정홍보 공간을 마련해서 제주시를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새로 생긴 종합민원실에 가 봤습니다.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관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시성 홍보관을 만들어서 사장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실 같은 데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이런 홍보관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제주시를 홍보·전시하는 것을 봐서……. 그런 내용들을 그쪽에서 와서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나름대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왔을 때라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지 이런 전시성 홍보관을 그런 쪽에 딱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자체가 저희들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관의 필요성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민원실 옆쪽에 있는 별도의 건물이긴 합니다마는, 평수라든가 이런 게 좀 작은 면이 있어서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니까 그런 홍보관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와서 좀 쉽게 접근하고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 시를 보면, 행정시 재정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연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비교해 봤는데. 그리고 정책사업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행정운영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경직성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들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퍼센티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이고 정책적 사업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양 시를 보면. 이것은 반대쪽으로 흘러가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는 좀 쥐어짜고 해서 억제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기본적인 보수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청소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되어야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도 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시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행정시로 많이 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도는 연차적으로 전체적 예산에서 지방비 매칭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고 양 시는 매칭사업을 더 많이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그런 사업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을 양 시로 준다고 하지만 매칭사업이야 100% 오자마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연차별로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체도 행정시에서는 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이것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시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짝 신경을 써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양 시에서는 예산을 받으면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야 그것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은 허구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양 행정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봤는데 이것은 양 시는 계속 증가되고, 도에서는 그런 매칭비율을 웬만한 건 다 양 시로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 끝낼 거면 좀 늦더라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보충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마을발전사업입니다. 제주시 마을발전 2단계 사업으로 베스트 특화마을 해서 지금 10개 마을에 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에, 지난 2014년에 존경하는 박주희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사업은 왜 배제하느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태근 부시장님께서 아파트도 사업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마을발전과 관련된 조직이 2007년도에 생기고 할 때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기본취지가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킨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아파트도 포함시켜서 2010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몇 년 동안 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들이 화분배치라든지 운동기구 비치라든지 아파트 도색, 아파트 비품, 너무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2011년도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행정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든지 그 공모의 기준에 적합해서 공정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쟁을 뚫지 못하고 그 경쟁에서……. 어쨌든 10개 마을이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경쟁해서 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배제 안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1년 전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답변한 것은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전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박재철 부시장님이 답변해 놓고 가 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모기준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올해 왜 포함 안 시켰느냐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신청도 받고…….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시 동지역이 소외되는 겁니다. 읍·면·동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을발전사업에 동지역 아파트도 포함시켜서, 아까 말대로 컨설팅도 해야 되고, 마을발전사업에 꼭 소득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을발전사업이 소득만 얻기 위해서 마을발전사업 합니까? 그 마을의 정체성이나 화합이나 단합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 마을발전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그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만 마을발전사업 하는 거 아니다. 원 도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 마을이 지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사업이 아파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 서로 문 닫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의지가 있는 데는 어떤 사업을 하나 내놓아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읍·면지역만 하고 동지역은 차별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읍·면 마을에 그 사업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90%면 동에는 10%밖에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는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요. 서귀포시 보니까 대학 유치를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애를 엄청나게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학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진전되는 게 없죠?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유치를 2010년 이후에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의 실행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다 보니까 다……. 제가 봤을 때는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 놓고 추진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목표는 거창하게 하고,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예산을 보면 알거든요. 여기 대학유치 예산 보니까 대학유치 업무 사무용품구입비 100만 원, 급량비 100만 원, 회의참석수당 280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또 대학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150만 원. 이거 해서 대학유치 되겠습니까? 계획은 세우고 목표는 거창하게 하고 일은 아예……. 이렇게 할 거면 대학유치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대학유치를 하려면 제대로 TF팀을 만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예산도 없이 어떻게 대학을 유치해요? 대학 유치하는 게 사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들 청사이전, 1청사·2청사 통합 관련해서 대학유치 문제를 병행해서 검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일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해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서귀포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발전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현을생 시장이 추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업이. 취임하면서 목표. 대학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은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이라든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말로만 하겠다고 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를 진짜 하려고 하고, 필요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동의가 되면 대학유치추진팀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회의도 하고, 집행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대학유치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나오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취임하면서 대학유치 하겠다고 발표는 거창하게 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십시오. 제대로 하시든지 안 하려면 포기해서 포기선언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저는 서귀포시가 대학 유치하겠다니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학유치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데 옛날에 탐라대학이니 뭐니 해서 잘못된 전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뭔가 빈약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인천특구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도 들어가서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대학유치를 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서귀포시에서 새로운 방향의 대학유치 방안을 제대로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소한 1억 원 이상 담아놓고 해서 방향을 찾아서 추진팀도 만들고 육지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래야지 아무것도 없이……. 대학 유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에게 질의했던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서귀포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서귀포에서는 「도서관법」을 법률적인 근거로 댔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취지들은 작은도서관 역할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이 해야 지금과 같은 애로사항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앞서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문고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같이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 방향으로 개칭이 되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도서관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개칭된 문제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새마을문고라는 용어가 없다. 명칭이 법률적인 용어로 작은도서관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 속에서 새마을문고를 새로 개관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이라든가 빈도수를 좀 더 높여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문고라는 특성을 쓰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있는 실·과로 배치되어서 그 속에서 관리문제 해결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왜 제가 새마을문고가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느냐 하면, 혹시 새마을문고에 하루에 몇 명 가는지 아십니까? 제일 잘되는 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제일 잘되는 곳도 있겠고 안 되는 곳도 있겠죠. 그런 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통계치로 보면 거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제주시는 2억 원, 여기는 1억 8,000만 원, 그 돈을 매해 쏟아 부어도 기존의 관리방식으로 작은도서관 기능을 해 나갈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 부시장님, 혹시 각 새마을문고마다 나름대로 지정된 단체에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 얼마 주시는지 아십니까? 22만 원 준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단위 문고에 대해서 통제력을 받는데 22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 여는 시간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문 닫혀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2시 정도 열어서 6시까지 했을 때는 일반인들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관법」을 개정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제주도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회의실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토론회를 했었는데 문광부에서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들은 새마을문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토론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데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이 제 기능을, 사랑방, 생활 밀착형 구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서에 전문가 손길이 뻗치는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야 작은도서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면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시도 반드시 검토해서 그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명세서 50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정동우회 시정발전 정책개발세미나에 지원하고 계시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

이것이 작년보다는 감액되었습니다마는 500만 원, 정책개발세미나 개최하면 행사에 대한 효율성은 있습니까?

어제 제주시 의정동우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시정에 대한 많은 고견들도 주시고, 또 과거에 기초의원님을 하시면서 했던 경험 사례…….

그런 사례들을 문서상으로 통보를 합니까? 정책에 반영하라는…….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고견들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정동우회가 있음으로 해서 종전에 기초의회 의원을 지내셨던 의원님들이 시청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예, 기회도 되고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율이 70%로 되어 있어서,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총무과에서 퇴직공무원들을 해서 민원상담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업, 비슷한 내용인데 의정동우회는 어떻게 70% 보조율이고 거기는 100% 정액을 보조하는지.

민원상담제는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것 외에도 정책토론을 하는데 거기도 정액보조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보조금지침 규정에 70%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철저하게 편성기준을 따라서, 보조율 기준을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는 정액 지원하고 시는 70% 보조금,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는 내용도 전부 정책개발세미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시민외국어강좌라고 해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어떤 교육수요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어는 많이 쇠퇴한 줄 압니다마는.

일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쇠퇴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중국어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어체험관 운영을…….

제가 중국어체험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어 수요, 그리고 중국어강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초급·중급·고급 이런 과정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어학습관은 도의 평생교육과에서 이미 동홍동에 장소를 물색해서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예산수요가 예측되는데, 그런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중국어체험학습관도 2015년 상반기 때, 적어도 1/4분기 중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세워 있는 겁니까?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어체험학습관은 동홍동에 부지 선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보수비로 해서, 동홍동 예산으로 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동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국어학습관은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 용지로 되고, 위에는 일반 휴게실 용지로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관리전환을 아예 동홍동에서 맡기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느 쪽에서 운영하든 간에 결국에는 도에서 내려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3억 원이 보수비로 해서 동홍동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인력 수요라든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관리라든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운영이나 강사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국어교육 수요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지금 중국어체험관의 경우는 저희들도 당초 어느 지역이 제일 합당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어쩌면 일출봉에 굉장히 많이 오니까 성산 쪽에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그쪽의 상가 분이라든지……. 시 쪽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초급·중국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읍·면지역은 관광객이 많은, 안덕이나 성산 이런 쪽에 체험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확실하게 답변이 없어서 결국에는 동홍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체험관이라는 것은 교육대상자가 일반 서민도 되지만 저희들이 당초 협의하면서 의논한 것은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 그다음에 중국어를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게, 일반 시민들도 다 참여될 겁니다마는, 중점은 중국인들하고 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추진하자, 일차적인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시 차원에서 계획과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철저히 시작해야지 동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체험학습관에 대한 홍보도 잘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어느 정도 초급과정을 거친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중국어학습을 거친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해야지 관광지에 간다든지 어느 동에 가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을 가지려면 미리미리 시설하기 전부터 교육수요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동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재산 관련해서 동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지원과라든지 도의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평생교육과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평생학습관 차원에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보다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물론 성인지예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미흡하기도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건수와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예산규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사업건수가 연평균 14.7%가 증가되었고 예산액은 24.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당 예산규모도 34.4%가 감소되었고, 같은 경우 서귀포시는 사업건수가 47.4%가 증가했지만 예산액은 10.7% 감소되었고, 사업당 예산규모도 39.4%나 감소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결정적인 게 2014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사업에. 그런데 2015도부터는 자체사업만 성인지예산사업에 포함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 나는 게 벌써 53억 원이 되고, 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아까 오십몇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53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성인지예산사업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자체사업만 포함시키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성인지예산사업이 얼마입니까?

올해가 237억 9,8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예.

237억 원이요?

예.

서귀포시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서귀포시는 2015년도 예산이 120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서귀포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수는 11건이 늘었습니다.

건수도 늘고 예산도 늘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공보실 소관이지만 ‘열린 제주시’ 발간,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이게 성인지예산에 합당한 예산입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취지하고 이것은…….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사업대상자 불특정 다수, 수혜자 불특정 다수, 예산구분 남성 여성 대비였고,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인데…….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데 성별의 차이가 아니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들이 퇴근 후에라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열린 제주시’를 발간함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열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여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공정하게…….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이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혜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양쪽…….

수혜자는, 예를 들어 우편물 같은 경우는 파악되지 않습니까? 남녀 구분.

예, 파악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도 같은 경우도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는데 도와 협의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청사안내 및 민원안내 사업을 운영 중에 있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서귀포는 1,596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제주시가 전문 용역기관에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주시 청사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 청사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중앙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자원봉사자로 안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도 위원님께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숙달이라든지 그것이 잘돼서 이 업무는 어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위치까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자원봉사 체제로는 제주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 체제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금 자원봉사로 하는 데에 애로점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도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미로던데, 담당업무 부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현재로써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관 민원실 입구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친절히 안내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가 봤지만 어렵긴 어렵습니다, 안내 받기가.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제주시하고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