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앞서 진행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소규모 식품 가공 관련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시행규칙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된 거 있죠. 그거하고,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거 두 개만 부탁하겠습니다. 금방 될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78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수준 평가가 있습니다. 냄새·해충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성능실험을 하셨다고, 13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탈취제 공급을 위한 26개 제품의 성능 실험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로건설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하고 있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장 윤창성 예.
현재까지 집행 내역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인 양치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중 FTA 관련해서 11개 품목 양허제외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심사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 농·축산업은 한중 FTA 및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제주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 기반 확충 등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힘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농업이 미래다’라는 정부 정책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 농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을 목표로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도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한 만큼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윤창완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현석교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이우철 FTA대응팀장입니다. 김태엽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입니다. 김창능 말산업육성추진팀장입니다. 조덕준 축산정책과장은 병가 중으로 만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기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포함)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도 오셨는데 뒤에 있는 분들도 얼굴이나 한번 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1번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의회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1번과를 내년으로, 그리고 49㎜로 결정해서 공고했죠. 그런데 그때 그 정책에 대해서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논쟁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관련해서 출하연합회 기능 조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감귤출하연합회가 제기능을 하고, 또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감귤출하연합회가 농협으로 이관되면서 기능과 유통 부분의 제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기능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갑자기 입장이 중·장기적으로 바뀌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이관 진행을 해야죠. 민간 영역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단계별 이양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생각에 같이 하면서 단기적으로, 적어도 1∼2년 내에 감귤출하연합회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농협으로 이관하는 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또한 출하연합회 역할을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예산안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없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감귤출하연합회가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그동안 평가도 하고 진단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위성곤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정책과제 정도로 불가능해요. 정책과제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긴급한 현황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감귤유통과 관련된 거대한, 감귤 조수익이 9,000억 원 정도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9,000억 원 시장에 대한 접근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하연합회를 민간에 넘기겠다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안을 봐도, FTA가 11월에 국가 간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FTA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무엇이 있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로드맵을 보면 실질적으로 타결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가서명하고 세부품목에 대한…….
위성곤위원
제가 그 경과과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 정부 정책과 연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고, 위원님이 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리미리 챙겨야 될 게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감귤출하연합회 등 FTA 관련된 기본 인프라는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 특히 감귤출하연합회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주발전연구원의 해당 박사님하고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심도 있는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발전연구원하고 혁신과제로 해서 최소한 6개월∼1년 단위로 해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 당국에서는 의회에 보고나 예산심사 때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 지나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천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제주 농업이 위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단…….
위성곤위원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위기로 볼 게 아니라 위기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급박하게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오늘의 결정이, 이번 정책 결정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도민의 30년, 50년의 삶을 규정할 것이에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출하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조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것처럼 절박한 문제인데 그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상의 일만 나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744페이지,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선과기 드럼 교체 지원 사업에 5억 9,160만 원 예산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설명서?
위성곤위원
사업명세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518페이지.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도에 1번과 관련해서 하면서 도에서 1번과를 일부 조정해서 49㎜ 5단계로 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준비 소홀 등 환경으로 인하여 내년 9월로 연기해서, 내년 9월에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493개소 선과장에 대해 ㎜수와 단계조정에 따른 드럼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그 자리에서 드럼 교체는 예산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협이나 선과장에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간담회나 회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내년 9월에 시행하는데 차질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께서는 8월에, 9월에 저희 의회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도 가능한 정책입니다.” “시행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농가들이나 농협에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493개 선과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구 노력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검토를 해 본 결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드럼 교체에 일부 지원이 만부득이 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정책 판단을 변경·조정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49㎜ 정책 결정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하게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제 시행이 어렵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국장님께서는. 결국 그런 것들은 그 당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의회의 비판을 빗겨나가기 위해서 예산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올라와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그때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위성곤위원
잡혀 있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때도 추경했습니다, 국장님. 그때에도 예산 심사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기가 좀 안 맞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기가 안 맞았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추경하고 시기가……. 그것보다도 당초에는 100만 원 내외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100만 원 내외 정도는 선과장에서 작목반…….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국은 예산 신청하게 된 것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위성곤 위원님, 그 부분은 도지사님하고 농·감협하고 국장님이 계신 데에서 드럼통 교체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약속된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또 하나, 미등록선과장이 정리가 안 되면 드럼통 교체하는데 지원할 수 없어요. 그때 다 얘기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다시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당시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최고 책임자들이 다 약속해 놓고 은근슬쩍 예산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초 100만 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2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위성곤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자체 부담해서 충분히 하겠다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거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위성곤위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신뢰를 못 하잖아요. 위기인데 위기라고 인식도 못 하고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누가 신뢰합니까? 농정에 대한 신뢰를 누가 해요? 농민들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후에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여건 변화는 며칠 지났는데 여건 변화입니까?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괄적으로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만부득이 그런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게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입니까? 국장님, 이게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이에요?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 있죠? 742페이지. 사업설명서 500페이지. 지금까지 총 76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136억 원이 되었는데요, 전체 APC선과장 운영하는 곳 중에 흑자 되는 곳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APC 선과장 운영 시설 중에 흑자 시설이 있어요? 혹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현재 12개 목표로 삼고, 금년에 1개 하면 9개가 금년에 마무리되는데, 전반적으로 진단 평가는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 말씀한 대로 발전연구원에다가 FTA 기금 전반에 대해 경영평가진단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12개가 대형 APC를 말씀하는 것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대형 APC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며칠 정도 운영됩니까? 돈은 지원해 주면서, 올해까지 하면 총 1,0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1,040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2015년까지 지원하면. 그런데 그 정책이 진행되었는데 그게 연간 며칠 정도 가동이 되고, 가동률이 몇 %이고, 실제 어느 정도 적자를 내고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안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경영 진단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가동일이 250일에서 30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 물론 중간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50일에서 300일 정도 한다고요? 저랑 가볼까요? 현장 가볼까요? 일부 농협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조가 라인이 있으면 보통 한 개 정도밖에 사실상 운영 안 해요, 만감류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짓기만 할 겁니까, 이렇게. 국장님, 지은 다음에 감귤을 더 많이 선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 내년 초 어간에 기위 9군데, 8군데 된 곳은 정밀진단하고, 나머지 4개소는 하면서 문제점들을 반영해 나가면서 효율성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거점 APC, 그다음에 중간 APC도 설정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APC하고 중간, 그러니까 4조도 중간에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하고, 만감류 소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고. APC만큼은 현재 계획은 12개로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시 한번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원된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고, 구체적으로 감귤 정책에서 APC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정책적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리적표시제 아십니까,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충분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내용이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한마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쉽게 말해서 지리적표시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특허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일반회계 부분에는 특허재산권 부분이 등록되어 있고, 지리적표시제는 FTA가 생기면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농축산식품국도 그렇고, 어제 농업기술원에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즉 얘기해서 뭐냐 하면, FTA 하면서 외국적인 부분만 커버되어 있지 우리 것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쉽게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가 이런 부분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을 상표 등록하고 나서 다른 지역사람이 이 상표를 무단 사용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큰 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상표 등록된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홀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녹차 하나만 되어 있고, 한라봉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주 지역 특성에 맞게, 아니면 아까처럼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그래서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지리적표시제 등록된 부분이 제주녹차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돼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제주도 지리적표시제 상표 등록된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제주녹차, 그리고 제주돼지가 되어 있는데도 부분하고 여러분들한테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달랑 하나밖에 없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돼지고기는 맞는데, 돼지고기는 금년 12월 28일부터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몇 년도에 된 것을 얘기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돼지고기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자료를 6장이나 갖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돼지고기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농산물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합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감귤 얘기했죠,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충남 태안 같은 경우에는 황금향 해서, 충주 탄금향 해서 등록되어 있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청청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1999년 이후에 2002년에 보성녹차가 1호로 등록되어 있고, 이후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3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FTA 부분만 강요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인 자국 내 상품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지리적표시제를 하기 위하여 예산 올린 거 있냐고요? 단 1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무엇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농민을 대변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메기떡’ 하게 되면 어디를 생각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화물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제주오메기떡’이 순수하게 제주에서만 육지로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경기도에서, 경남에서 ‘제주 오메기떡’ 해서 ‘제주오메기떡’ 상호를 갖고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육지에 가면 오메기떡이 제주도 상품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만들어서 ‘제주오메기떡’이라는 상호를 붙이고 판매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상표부분이 두 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부분이 전혀……. 이거 뭡니까? 우리 것도 보호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원 벌금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반성할 부분이고, 앞으로 지리적표시제, 원산지 이력제 등 종합적으로 제주 농·축산물 1차산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호도 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또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도 중요하지만 자국 내에 있는, 우리 도내 상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큰 틀만 쳐다보고 있지 아까 오메기떡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감귤 부분도 남해에 전부 뺏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부분이 연간 1,0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고, 들어 보십시오. 뭘 명심하겠다는 겁니까? 양치석 국장님 정도의 열정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이 되면 국장이 바뀔 수 있거든요. 다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열정과 각오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뿐입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계인수 되면 괜찮은데 다른 데 가버리거든요. 앞전에 있는 분들이 인계인수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국장님. 당연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양치석 국장님이 잘하는 것은 압니다. 한 예를 들게요. 감귤 하게 하면, 일본 많이 다녀오셨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감귤에 대한 가공식품이 한 지역에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4개 이상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년에 1,000억 원 이상 도와주는 부분에서 감귤에 대한 상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 탓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전혀, 농축산식품국 있으면 뭐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식품산업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식품산업과 있으면 뭐합니까? 대안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오후에 6차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부분 가공공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레 겁먹어서, 10개 식품가공공장을 만들어서 10개에 지원하다가 3개 해도 4년 후에는 12개 공장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회성 부분만, 예를 들어 감귤 하나에만 연간 쏟아 붓는 게 1,000억 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채소 밭작물 한 번 폐기하는데 22억 원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오면 뭐합니까? 1,000만 명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초콜릿이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초콜릿도 따지고 보면 원액은 육지에서 들어오거든요.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일회성으로, 소비성 부분으로만 지속적으로 가야 할 거냐. FTA…….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잠깐.
민철
하민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 전체 예산 관련해서 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이 부분 깊이 반성하면서 1차산업에 대한 가공식품산업, 6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 식품산업과라든지 6차산업 부분에 총괄적인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을 용역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 관련된 용역이 올라와도,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보니까 캐비닛 속에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합을 전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관련 예산도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6차산업 부분을 보면 전용사이트 구축, 경영체 육성 지원.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6차산업을 하겠다는 생각인지, 여러분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데, 예산과에 이런 부분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1차·2차·3차 부분이 아니면 제주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맨날 FTA?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단식하면 뭐합니까? 우리 도내 상품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출시켜줘야 하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동감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귀농 부분은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한 1,000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50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400명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귀농에 대한 부분에 전혀 감지가 없더라고요. 예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사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돼 있는데 농기계 지원, 예비 후계 농업인 양성, 그러니까 귀농 부분입니다. 농기계 부분도 올렸는데 빠꾸, 귀농·농촌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예산 올린 게 반영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귀농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간 1,000명 이상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쪽이 좋습니다, 저쪽이 줬습니다.”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뭘 가져서 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파트에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산 요구한 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그다음 증가 추세에 있는 귀농인들을 제주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는 예산이 증이 돼야 하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귀농…….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정책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민철
하민철위원
귀농해 오신 분들이 제주도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도 거론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소득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옥
허창옥위원
이 조례는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소규모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나눠 갖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계속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발되고 위생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20평 미만, 그리고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업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올레길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제주에서 나는 다양한 농수산물을 갖고 가공해서 식품화하자, 이런 건데 도에서는 여전히 안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렇습니다. 시행규칙 만든 게, 이게 시행규칙입니까? 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례안을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조례안 제14조에서 위임된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여기 목적이 그렇습니다. 정말 시행규칙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목적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14조에 나온 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행규칙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례안에 식품가공사업 품목별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시설기준 내용도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제6조에 보면 농수산물가공지원센터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설치하도록.
창옥
허창옥위원
예,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소규모 영세가공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이런 것까지 다, 더 나가서 포장지에 대한 가격표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시행규칙에 없어요, 전혀. 심의회 시행규칙 안 만들어도 여기 다 나왔습니다. 말은 FTA 대응,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는 식품화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조례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심의회나 구성하겠다고 하는 게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생법 특례 조례 규칙 제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하겠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어렵게, 의원님들이 만들어준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그에 걸맞게 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 만들 때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시기가 좀…….
창옥
허창옥위원
읍·면 단위에서 소규모 가공들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판매조차 못 하고 판매하면 고발당해서 벌금 물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맞물려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시급하게 하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 잡힌 게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뭐냐 하면, 462페이지 보면 식품 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거예요, 보니까. 식품전용 파일럿플랜트 운영 지원. 이게 이 조례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동떨어진 게 아니고 전혀 이 조례하고 안 맞는 예산을 잡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한 소규모 식품 가공을 할 수 있는 농업이든 업체든 영세해요. 20평 미만, 2억 원 미만. 그런 데 지원돼야 할 예산이, 보십시오. 식품 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에 예를 들어서 식품 원료 가공시설, 동결 건조시설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4,800원에서 38만 원까지 돈을 지불해야 해요. 여기 조례에 나온 지원센터는 영세한 분들한테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 이거 TP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테크노파크 맞네요.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주들은 15% 할인 혜택도 받아요. 진짜 돈 없고 영세하지만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예산을 지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정말 제주도에 있는 소규모 영세 가공업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검사도 해 드리고 건조시설을 쓰게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홍보해 놓고, 그걸 지원하는 예산이면 제가 납득이 가요. 이것은 결국 입주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1억 원 지원하는 게 영세 소규모 가공업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건데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내 소규모 가공업체가 744개 업체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744개 업체라는 것은 20평 미만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이상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보는 업체들이 744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분석해 보십시오. 여기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평 미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어요, ‘다’항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소규모 식품 가공과 관련된 조사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현장의 농수산인들이 직접 가공해서 식품을 만드는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시키고 제품 만들어주고, 기술센터에 지원하고. 여기에서는 744개? 이 조례에 걸맞은 소규모 업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인 DB 작업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업체들이……. 허창옥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잘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마는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시험 생산도 하고 검사도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도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확대하라는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식품업체로 사업자증까지 다 받은 데는 이 조례에 큰 문제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식품위생법」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고 감귤즙을 짰다. 이거 제품으로 못 팝니다. 그런 분들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기 포함된 예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촌계에서 자리젓갈을 만들어요. 지금 못 팔고 있어요. 이 조례는 그런 데다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해서 진짜 제품으로써 제대로운 것을 해서 팔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확대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식품전용 파일럿플랜트 지원하는 거 이 조례에 없습니다, 이런 데 지원하라고. 왜 이 조례를 근거로 합니까?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보완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 FTA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한 이런 거고, 그다음 하나는 식품산업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2015년도 제일 적어요. 예산 비중 늘어난 게 친환경농정과는 57%, 감귤특작과 24%, 축산정책과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식품산업과는 6.7%예요. 그다음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은 7.5%, 농축산식품국은 11.6% 증가합니다. 그런데 식품산업과는 오히려 감소해요. 8.9% 감소. 지특도 보면 계속 주는데 2015년도에는 18.3%나 감소합니다, 예산이. 그런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5년간 예산을 보면 7.69% 늘어납니다, 중앙에는. 중앙에서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예산을 늘리는 반면, 어쨌든 제주도가 청정이미지를 갖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사실 이게 1차산업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연계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시킨다.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증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친환경농정과, 감귤특작과, 축산정책과 해서 평균 내서 다른 데 것 잘라다가 식품산업과에 올려도 되겠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식품산업과도 일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69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허창옥 위원님, 잘라다가 그냥 붙이면 되는 거라.
창옥
허창옥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식품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외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고.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육성해야, 각 마을 단위에서 기본이 돼야 식품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작고 조례에 정해진 것도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시정해서 잘…….
창옥
허창옥위원
식품산업과 예산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증액되는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예산의 증감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농업 미래비전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연구용역 해야 됩니까? 연구용역 안 해도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좌남수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면 위원들 얘기를 존중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면 이 용역보다 낫다고요. 알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용역하는데 반영시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반영 안 시키니까 항상 문제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꼭 반영시키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리고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중소형 농기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액으로는 2,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해서 파종기, 수확기, 정식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손 부족한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 줘야 더 효과적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역별로 다릅니다.
좌남수위원
촌에서 트랙터가 필요한데 트랙터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왜 그런 장비들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농업인의 빚이 전국 최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
좌남수위원
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생산 원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소형 농기계는 반영돼서 하고 있는데 트랙터 같은 거, 보리 많이 재배했으니까 내년에, 탈곡기입니까,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콩 탈곡기. 예, 콤바인.
「보리 콤바인.」하는 공무원 있음
좌남수위원
그런 것도 지원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이 있어야 눈높이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조금 확보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이고 답답하네요, 정말로. 예산이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겁니까, 지금. 농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이것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정확하게 대답해야지. 예산이 없는데 “해 놓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고작 3억 5,000만 원 올렸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이거 보니까 참 편파적으로 일을 하는데, 감귤유통시설에 약 20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밭작물에는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적으로 유통센터 하는 데만도 약 200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밭작물 하는 데 농기계 구입자금 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농정을 펴지 말고 유통센터 건립자금을 삭감해서 이쪽에 놔서……. 고개 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좌남수위원
삭감하는 것도 도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모르게 삭감해야 되겠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농촌 인력 고령화 대책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이거 어떤 예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동부, 서부 한 군데 농협을 선정해서 농기계 기계화라든지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고, 확대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생색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한림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대정하고 안덕, 한경에서 농기계 임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거리도 멀고 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대폭 해서 한경, 한경은 한림하고 가까우니까 그렇다 쳐도 대정, 안덕 같은 경우는 그런 농기계 보급센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가 얘기하면 한경면에 하기 위해서 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한경면은 제외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좌남수위원
동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부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농협 말씀하시던데 사업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지역농협 해놓고 동·서부 농협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영농조합법인하고 회사법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여기에도 예산을……. 밭작물 예산이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면 골고루 배분해서 골고루 해택을 보게 해야 되는데 밭작물에는 혜택이 없고 감귤 선과장에만 200억 원, 말이 됩니까? 그것도 무엇이냐, 감귤 2분의 1 간벌하라 뭐하라 하는데 파쇄기도 없어요. 파쇄기도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과잉 편성된 데는 삭감해서 이런 데 넣어주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원희룡 지사가 예산 증액하지 말라고 하니까 동의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 짰으면 왜 우리가 삭감합니까? 예산을 잘 못 짜오니까 삭감하는 것이지. 감귤선과기 하는 것도 명칭을 싹싹 바꿔가면서, 말이 됩니까? 사기꾼들도 아니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비 해서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만감류, 어이구 참.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듯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이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놓아서 분리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3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쪽을 손봐서 약한 쪽에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농촌 고령화 대비를 위해 농기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그냥 “예.”만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사 끝나면 오늘 저녁에라도 예산을 대폭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추경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이 내년 1월 달에 가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파쇄기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고, 농기계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고령화” 하면서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고 농촌 농민들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대책 세워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대정이나 안덕이나 혜택을 못 본 데는 법인을 통해서, 이 예산도 5억 원이 아니고 한 15억 원, 20억 원 대폭 인상해서 농기계를 그런 법인에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농사까지 지어주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삭감뿐이니까, 증액도 안 된다고 하니까 삭감 팍팍 할 테니까 잘 알아서 삭감 없도록 잘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부서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13.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증액되었는데 유일하게 축산정책과가 36.4%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특히 금년도 1월에 제주가 말산업특구로 지정까지 됐음에도 내년도 축산관련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사실 62억 원 정도 해서 36.4%가 감되었는데 주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말산업 관련 예산이 한 35억 원 정도 감되었는데, 이번에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 일반 축산분야에 한 30억 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일몰사업들이 포함되어서 만부득이 일반 축산분야에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여러 부서에 각 산업별로 고루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축산농가들의 경우에는 사기가 꺾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차제에 축산관련 부분은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제주농업 미래비전 연구용역 관계. 국장님, 민선6기 들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미래비전 용역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에는 1차산업 분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도의 미래비전인데 1차산업 분야가 제외된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도시개발 위주로 되어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게 확실한 내용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세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도의 미래비전인데 1차산업 분야가 빠질 리가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쪽의 미래비전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한중 FTA 관련해서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1차산업에 대한…….
연호
강연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품목별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소득 안정화 방안이라든가 농업회의소 등에 제주미래 농업조직 설치 운영 방안,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비전 용역에 있는 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농업회의소 설립준비단 운영 해서, 이것을 보니까 설립 준비에 따른 제반사항이라고 해서 봤더니 마찬가지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있고, 그다음에 경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용역 1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표기상 문제가 있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앞에서 농업회의소 관련은 빼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유인물을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비전 연구용역은 농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미래 비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뒷부분 농업회의소 설립준비단 운영 경비는, 용역이라고 된 부분은 표기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준비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및 일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설립준비단 운영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이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비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소득 안정화 방안 등을 용역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보면 기존에 원예작물 자조금 지원 사업 같은 데에 내년도에 벌써 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서는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감귤 통합 브랜드 국외 마케팅 출하 유통 체계 운영 실태 조사,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격이 된다.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벌써 예산 편성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월동채소 관련해서 매해마다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월동채소에 대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적은 돈으로 당근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정밀한 진단, 정밀한 연구 분석을 병행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쪽에서는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하겠다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민선6기 미래비전 용역 관련해서 1차산업 분야가 포함 안 되고, 환경도시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종합적인 제주도 미래에 대한 용역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것하고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바로 아실 겁니다. 레인보우 푸드 팩토리 프로젝트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6쪽입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감귤 통합 브랜드 관련, 그다음에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장려, 또 제주 흑우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466쪽에 FTA 대응 레인보우 푸드 팩토리 프로젝트 분야. 사업시행 근거를 보면 “박근혜정부 공약사항”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품감귤 사업단, 제주감귤 통합 브랜드 관련, 제주흑우 관련, 이런 사항들이 전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서상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전부 자체 재원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 대통령공약사항이면 우리가 그것에 따른 국비지원 절충을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중앙 절충 노력을 더 강화해서 단돈 얼마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의 지원 사업들이 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과별로 제가 지원사업들을 체크해 봤더니 자부담률이 각기 다릅니다. 10%에서 15%,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각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사업이 필요한 영세농들에게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상대적으로 자부담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와줘야 될 영세농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자부담률이 높다. 정확한 사업별 기준이 마련되어서 자부담률이 선정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동감합니다. 사실 저도 세밀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특히 영세농이나 고령농, 여성농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세농,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들에 대한 지원 자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세한 분들, 서민농들한테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의 경우에는 10%∼40%, 30%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의 경우에는 10%∼40%까지, 여기에도 30%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률 10%를 보면 진짜 이런 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세농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의 경우에는 15%에서부터 50%―자부담률입니다―축산정책과의 경우에는 10%, 24%, 50%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제목만 보더라도 좀 힘 있는 단체에는 자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힘없는 영세농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부담률이 높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인식을 전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더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일부 생산자단체니 이런 데에 하는 것보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률을 줄이는 게 영세농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흑우 공란우 인센티브 지원. 총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검토가 절대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웬만하면 축산 부분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 중에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축산 보면 예년에 비해 61억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답변 중에 35억 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표현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몰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30억 원에 대한 일몰사업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30억 원에 대한 일몰사업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요. 35억 원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용어는 누구한테 직접 들었죠? 35억 원 부분이 계류 중이라는 용어 부분, 정확히 내시된 상태입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들은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산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특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특구 관련된 예산을 보면 33억 원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데, 35억 원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부분이 내시 받은 상태에서 계류 중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기재부하고 약간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들이 기준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엉뚱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과 기재부 간의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예산이 회생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죠. 말특구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년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 말특구 하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10억 원 정도 했는데, 2015년 부분은 그것의 반반도 안 된 상태에서, 내시된 것도 아니고 가내시된 것도 아니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기재부에서 단돈 1원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일단 수긍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해 줘야지, 예를 들어 축산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한·호주 FTA 정식 서명이 2014년 4월 8일, 한국·캐나다 FTA 9월 23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이 11월 15일 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축산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농산분야, 축산분야 연평균 보면 호주 FTA 관련해서 농산분야는 203억, 축산분야는 899억, 캐나다 FTA 보면 농산분야 47억 원, 축산분야 273억 원인데, 15년간 누적을 보면 호주 부분은 농산분야에 3,000억, 그리고 축산 분야에 보면 1조 3,400억 원, 캐나다 FTA 보면 농산분야에 712억 원, 그다음에 축산분야는 4,094억. 그래서 거의 81%, 85%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TA 농산분야하고 축산분야 보면 한미 FTA도 마찬가지로 15년 동안 누적기간에―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4조 9,259억 원, 그리고 축산분야에 7조 2,993억 원. 그리고 한·EU 보게 되면 3,008억 원, 축산분야 보면 2조 12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예산안 기준을 분석해 보면 도 전체예산에서 농축산식품국이 2013년에 19%―증감율입니다―2014년에 2.8%, 2015년에 13.4%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에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18.1%, 식품산업과는 마이너스 8.9%, 감귤특작과 보면 11.2%, 축산정책과 보면 2.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축산부분은 전혀 심각성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관련된 부분도 전혀 중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말 관련 예산을 보면 5년 동안 사업이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이쪽에 지원할 것이냐? 적어도 이것에 대한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일회성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2015년에 달라진 것은 제주대학교에 말전문동물병원 건립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특구 부분을 지정하면서 전혀 고민이 없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특구로 가겠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말특구가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전국 1호로 하고 있는데,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868억 원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5개년 중기 사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에는 단년도 사업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하고 같이 협조하고 또 농민단체, 이런 쪽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것을 당론에 반영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원단장님께서는 특구 5년 부분을 단년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하면, 국회에 예산을 상정시킬 때 말특구 관련된 예산은 단돈 1원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35억 원에 대한 말 관련된 예산은 계류 중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계류 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민철
하민철위원
당연하죠. 예산도 없는데, 심의도 없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국회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계류 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관련 특구 부분은 정확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리고 기재부하고 특구 부분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예산 해 달라고 해서 충분하게, 특구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장님이 외부에 있을 때 도하고 그리고 도의회하고 외부 협력 가져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가는 부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에 점수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쪽으로 가서, 그래서 제주도가 특구로 되어서 1월 4일 날 장관이 오셔서 축하했고, 그리고 많은 도민들한테 환영의 인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년차 사업밖에 없다라는 부분의 슬픔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자구책 부분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오셨을 때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을 대변해 달라고 해서 본인도 승낙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 그리고 김우남 위원장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협력적인, 사실 현재 혼자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의 기반을, 그런 기구를 해서―5년 동안―어렵게 갖고 온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말 관련된 거.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 관련만 하시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도에서 말특구 관련해서 전혀 정보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단기사업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요. 2017년까지 전국에 말특구를 다섯 개 합니다. 아십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가 제일 먼저 선정이 됐지만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다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제주도에서 전혀 한 게 없습니다. 말만 말특구라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예산서에 보니까 말 관련된 R&D 사업,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경주마 수출지원사업, 수출 관련된 비질병 검사시스템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 2017년까지 다섯 개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사업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산업,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업에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말입니다.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하고 FTA 협상하면서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온다는 게 자료에 이미 나와 있어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다 나와 있는데 축산업에 대한 대응책이 여기에 없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정리된지 아십니까? 내용에 보면 FTA 대응 한우 송아지 생산 기지화, 다자국 간 FTA 발효로 쇠고기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장화 차별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냉정하게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제주의 축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말이라면 이미 2015년도에, 올해 특구가 지정됐고 2015년 예산에는 말에 대한 R&D 사업과 그리고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예산상에, 저는 예산이 현실에, 그리고 향후 우리 미래비전에 제주 축산업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해서 예산을 잡아야죠. 그냥 작년에 했던 그대로 아니면 특정업체, 특정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은 결국은 축산업을 몰락시킬 뿐더러 말특구로 지정…….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예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짧게 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님의 축산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 또 FTA에 따른 현실적, 미래적 대응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특히 정부 지원 대책이 향후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기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노력들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 현재 재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출연 재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출연 재원이 현재 잔액이 1,900억 원 정도 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내년에 320억 원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반회계의 1%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복권기금이 220억 원인데, 합쳐서 320억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복권기금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되지 않으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에도 100억 원을 받아왔는데 기금을 집행하는 데는 1,900억 원 잔액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하는 데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재원에, 지금 JDC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 박원철 위원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JDC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저도 국토부에도 갔다 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받아와야 한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 치하고 내년 치 30억 원을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JDC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이디어를 내놔라. 기금으로 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자 해서―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밭작물이라든지 아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밭작물수급안정기금으로라도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아울러서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법 개정 요청을 해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농어가 부담이 1.4%. 1.4%를 받는 근거는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나의 지침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침이라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융기관하고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협약금리라는 얘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금융기관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1.4%. 농어촌진흥기금이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차액 보전해 주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4%는 우리 제주도와 해당 금융기관의 협약금리라는 얘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협약금리라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취급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4%는 농어가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3%에서 4.2% 어간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3%에서 4.2%가 보전해 주는 것이고, 1.4%를 농어민들이 부담하는 근거는 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떤 지침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내부 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협약금리가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정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체는 아까같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1.4%를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취급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신협에서 1.8% 받는 이유는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신협은 1.8%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다가 1.4%로 전부 통일했다는 얘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리와 실질적으로 해당 금융기관들은 4.4%부터 5.8% 금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농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1.4%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협약금리인데 사실 엊그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둔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박원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해당 은행들하고 가급적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협약을 새로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자꾸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금 융자가 3%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FTA 기금 융자가 3% 아닌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3%도 있고 일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금 융자 기본이 거의 3%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3%인데 이것도 농민들 부채증가의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4.4%에서 5.6%까지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높은 금리라고 보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개정할 부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당연히 이것은 제로금리로 빌려 줘도 금융기관에서는 3%, 4.2% 이자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박원철 위원장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금리변동이라든가 상황을 인식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는 그게 또 변경이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어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농민이 부담하는 이자액을 도에서 보전해 줄 필요 없어요. 지금 보전해 주는 액수만 갖고도, 3.4% 갖고도 충분하니까 특정 은행하고 단독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3.4%면 농어촌진흥기금 이자로 충분한 은행을 골라서 농협이라든가 제주은행, 특정 은행…….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형 은행들하고 계약하세요. 농협 이거 정말 문제예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내년 업무보고 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월동채소 해상운송 물류비 시범사업인데, 답변자료 안 봐도 좋습니다. 잎마늘, 깐쪽파, 취나물, 브로콜리, 유채나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잎마늘이나 깐쪽파나 취나물이나 브로콜리나 유채나물이나 각 지역의 특화된 상품이거든요. 사실 유채 같은 경우는 구좌 쪽에서 많이 하고, 브로콜리는 애월·한림에 집중돼 있을 것이고, 깐쪽파는 한림일 것이고 잎마늘은 고산일 건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봤더니 고산농협만 지원을 하셨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물류 운송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은 항공에서 해상운송으로 시범으로 네 차례 해 봤습니다. 그 품목 중심과 또 시장 점유율이 30% 미만인 것을 대상으로 내년에 전체 10% 정도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해 보실 계획이잖아요. 식품산업과에서 해상운송을 시범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얻은 게 아니네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얻은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출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면 해당지역의 주력인 농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생산자단체들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지 어느 한쪽 지역에서 해서 “성공했습니다. 다른 지역 하십시오.”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생각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서, 특히 현장 의견을 들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를 들면 브로콜리나 깐쪽파나 잎마늘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성공할거라고 봐요. 유채나물이나 취나물은 빨리 상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험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각 지역별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십사,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 세척 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1차산업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설명 좀 해 보세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그게 그렇습니다. 효과 부분을 논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민원인이 왔을 때 대응할 부분이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쪽에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인…….
단장님,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냄새민원 취약지역 축산사업장 책임관리 및 냄새방제 사업과 연계하겠다. 뒷장 한번 보세요. 악취방제시스템 보급사업, 냄새민원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선정 후 악취방제시스템 보급. 솔직히 이 사업들 돈만 갖다 붓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각 마을 공동방제단 운영 하십시오 해서 거기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양돈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400만 원 주죠? 여기 양돈축협은 무슨 똥배짱이라고 7억 원씩이나 갖다 주고 하나 효과도 없는 사업들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효과가 없다는 그런 것보다도…….
효과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 어디 뿌렸어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화 오면 가서 이런 사업에다 인건비 주고 냄새저감제 구입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양돈 문제 해결됩니까? 또 하나는 냄새민원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취약지역 축산사업장, 여기는 정리대상이 돼야지 말 안 듣는 데 가서 약 뿌려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말 더 안 들어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위원장님, 솔직히 그것은 분명히 근본적인 대책이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왜 단을 만들었어요? 각 행정시도 봐보세요. 사업내용, 사업 추진 개요에 보면 전부 이래요. 악취민원 축산 다발지역 사업장이에요. 여기는 매해 돈을 갔다 줘도 계속 민원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배짱이에요. 정말 축산이 발전하려고 하면, 정말 잘하는 농가들 있습니다, 가보시면. 자발적으로 잘하는 농가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해 안 해요. 가만있으면 가서 시설 다 해 주고 돈 갖다 주니까. 이런 데다 돈 쏟아 부으니까 축산이 발전되겠어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앞으로는 지원도 물론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줄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가 청정축산이라는 미명하에 툭하면 벤치마킹들 가요, 시·군에. 벤치마킹했던 사례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서 가져오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에 가요, 시·군에. 제주도가 이제는 그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이 방법으로 가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이 돼야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 놓고 우리가 못 하겠으니 환경부 산하 공단에 위탁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 따위 일들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맨날 벤치마킹 가서 뭘 배우고 옵니까? 그래도 못 하겠으니 이제는 어디 위탁사업처에 돈 줘서 시설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 발생해서 못 하겠습니다. 이 따위 짓들 합니까? 정말 양돈 관계하시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간 벤치마킹 다녀 온 사례 전부 제출하세요. 어디 가서 배워왔다고 하는데 하나 개선되는 거 없어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상공회의소 성격입니다.
위성곤위원
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업회의소라는 것은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조정해서 자문이라든가 건의, 조사, 연구, 교육, 지도 등 전반적인 농업의 위탁사무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상공회의소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서류 말고 국장님께서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는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실지 실행을 안 해 봐서 구체적인 현장감은 떨어지고 있는데, 육지부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시범적으로 농업회의소 설치 검토 수준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농업회의소설립준비단 운영을 하겠다고 5.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국에 8개소가 운영 중인데 전부 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도 단위에서는 아무 데서도 하고 있지 않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제가 프랑스 농업회의소 관련 자료를 봤더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장 시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진단도 해 보고 특히, 이 부분은 도민과 농업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위성곤위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농업정책으로 시행을 하다가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포기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보에 의하면 정부에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업회의소를 당장 실행하기에 앞서서 농민과 도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도민들한테 농업회의소의 취지라든지 설명회, 세미나, 토론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회의소에 대한 새로운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민단체나 농민대표 조직들과 이런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해 본 적이 없는데 설립단을 운영하겠다고 운영비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성곤위원
설립하겠다고 운영비를 달라는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법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단체에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런 준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는 농민단체와 농업 이익단체, 그리고 농업기관인 농협 이런 조직과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한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회도 하고 이런 취지를…….
위성곤위원
설명회를 누구한테 할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공동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성곤위원
공동으로 누구와 토론회를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어민단체라든지…….
위성곤위원
그것은 농정당국 시책경비로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최소한의 논의도 안 해 오시고 와서 설립운영단 경비를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좀 규모 있게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다음, 인력해소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농촌 인력 고령화 대책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 비슷한 사업인데, 합쳐서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면 동·서부 밭작물 생산지역만 포함이 돼요. 그러면 남부·북부 밭작물 생산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기에 표기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하고 시범사업에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시범 회사 지정하는데는 다양한 의견, 필요하면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치가 동부·서부 밭작물 생산지역으로만 표기돼 있어서 나머지 지역들은 포함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단 공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전부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인데, 428페이지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 2013년, 2014년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사업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와 축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학술행사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위성곤위원
뭘 하신다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 밭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밭담 관련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내년도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3차년도 사업 뭐하실 거예요, 3억 5,000만 원 가지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3차년도 사업은 테마공원 쪽으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테마공원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왜 테마공원 공사를 해야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초 사업 시행 지침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업지침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2013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돼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인 주로 토목 일하는 곳에서 한다는 게,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업무 영역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화테마 쪽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학술 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이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식품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 그리고 식품 분야에 쇼핑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온라인 쇼핑몰 2개 업체에 30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옥션하고 11번가가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옥션하고 11번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거기에서…….
위성곤위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 거래소 aT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 거래소하고 옥션하고 금강FD가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강FD라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G마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농산물 e-쇼핑몰에 30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쇼핑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소비자의 트랜드, 소비자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실제 예산이 4,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aT인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거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aT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스마트폰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산물에 대한 홈쇼핑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적으로, 특히 J마크 중심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기능을 확대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FTA가 되면서 결국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생물로 거래되는 양의 10% 정도를 가공식품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생물의 조절 능력을 갖게 되고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이번에 농업부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국에는 한 1,0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위성곤위원
1,000억 원에 2억 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억 7,000∼8,000 됩니다.
위성곤위원
0.3%, 많이 잡아주면. 그렇게 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에는 6차산업 등 투자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에 예산을 더 투여하고요, 홈쇼핑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TV 홈쇼핑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예. TV 홈쇼핑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1시간에 방송 송출료가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월동채소가 나면 월동채소철에는 우리 홈쇼핑에 월동채소를 판매하고, 감귤철에는 감귤을 판매하고, 한라봉 나올 때에는 한라봉 판매하고, 당근 나올 때에는 당근 판매하고, 홈쇼핑을 통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적극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한 시간 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늘 좋으신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산은 반영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월 1회씩 반영해서 연간 2억 4,000만 원이면 월 1회씩 우리 농산물을 홈쇼핑에서 팔 수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면 또 거기에서 자체 거래를 요구해서 런칭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식품산업과 명세서 736페이지, 설명서 450페이지.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원. 봤습니까? 명세서 736페이지, 설명서 450페이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는데, 736페이지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원, 6차산업화 관련 시설 디렉토리 구축사업, 6차산업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6차산업 복합 농장 지원 산업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6월 4일 날 법 제정에 의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서비스, 그런 근거를 가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런 용역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4일 공포되고 시행이 내년 6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후속조치로 대부분 신규사업이 되고 국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앞으로 6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인프라, DB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6차산업화가 되어야 하는데, 책자 올라온 것을 보면 1차가 없는 2차, 3차 해서 5차산업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DB작업, 기본 인프라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책자 내용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2차·3차산업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주체 간 연대 및 협력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보면 사업단 2개소 해서 3억 원이 되어 있고요, 복합농장 지원 예산이 세 군데 해서 3억 원, 그리고 운영 및 평가 지원 해서 7억 6,700만 원, 그리고 6차산업화 시설 디렉토리 구축사업 1개소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아마 안창남 의원이 이 앞전에 조례를 해서, 근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일단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역 부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6차산업 기초실태 조사비용으로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7억 6,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 장에 보면 시설 디렉토리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설 실태조사 해 놓고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이 입맛대로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가져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엇을 가져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진단과 분석 없이 예산이 왜 이렇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 법률도 공포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에 앞서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이면서 기초 DB, 기초 인프라 작업이 되어서 앞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대비한 DB 인프라 작업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6차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6차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구분 없이, 예를 들어 복합농장 지원에 3개소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단 구성에 2개소, 이것도 1억 5,000만 원씩. 복합농장 세 군데 해서 1억 원씩. 그다음에 시설 디렉토리 구축사업 1개소 해서 1억 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서 이것을 심사하겠다는 거죠?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을 가져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앞서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사전에 실태 조사라도 먼저 하고 사업 진행 순서 진도를 맞추면서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시행근거 부분에, 안창남 의원이 전국 최초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근거 부분에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상위법이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만부득이 한 겁니다. 전국 최초로 도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조례하고 그 후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인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놓고 후속 정부법이 우리 조례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법 부분을 이쪽으로 대입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 부분을 가져서, 우리가 만든 조례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가져서 사업 개시되어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가 너무 앞서 가서 모범적 사례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든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의중은 압니다. 왜냐하면 안창남 의원님이 만든 부분하고 법령 부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용량이 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재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많이 차이나죠. 과장님, 안창남 의원님이 만든 조례 부분하고 법령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죠?
석교
현석교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현석교입니다. 법령하고 조례하고 차이 있는 게…….
민철
하민철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석교
현석교식품산업과장
조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사실 이것은 6월 3일 날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앞전에 안창남 의원님이 했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재개정해야죠. 조례가 있는데.
석교
현석교식품산업과장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미루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행령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근거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후에 정부가 법률을 만들면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 못한 이유는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보면서 도 조례도 맞춰가야 앞뒤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정확한 부분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안에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도 조금 앞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행규칙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한다면, 단지 법령만 공포된 것뿐이지 시행규칙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사업시행근거를 마련해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발 빠르게 시행규칙, 시행령 상황을 보면서 조례도 바꾸고…….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이 이 문구 하나 만들 때라도 심사숙고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부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만든, 전국 최초로 동료 의원께서 만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에 법령을 붙여놓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로 해서 그 부분을 대입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도에서 행사실비로 해서 7억 원, 1억 원은 민경으로 나갑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올해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8억 원씩 지원하는데 전국 한우의 날 행사는 5,000만 원 달랑 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우리 도 지역에서 했고, 또 도가 후원 부서로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은 타 시도 경연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올해로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다른 관계입니다. 전국…….
창옥
허창옥위원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내년에 제주도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한우의 날 행사는 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015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로 착각했습니다. 전국 한우의 날 행사는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경연인대회는 2014년 올해 도비 8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전국 대회를 치른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왜 전국 한우의 날 행사는 5,000만 원, 자부담도 5,000만 원 시키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게 흑한우입니다. 이 농가들이 위축되고 희망을 잃어 가는데 전국대회 하는 데에 5,000만 원 주고, 자부담 5,000만 원 하라고 하고, 어느 단체는 8억 원씩 지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참가 숫자라든가 인원이 많았었고, 전국 한우 협회에서 하는 행사는 규모에 따라서 만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너무 변명 식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관했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아예 지원하지 말든가 해야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30억 원 올려 있습니다. 2014년 올해 1차 추경에 수급가격 안정기금 사업으로 49억 원―계획입니다, 지출예산 계획―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서 12억 4,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있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 수입액으로 다시 잡혔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집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집행 절차 중에 있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보니까 올해 것으로 다시 계상됐는데, 64억 4,000만 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2014년도분이고 지금 올린 것은 201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6억 4,400만 원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61억 4,000만 원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집행된 돈이, 집행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월동무 9억 원은 집행되고 나머지는 현재 절차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계속 지연되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양 행정시에서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출납원으로서 미지정 됐어요, 시는. 시에서 이 기금 지급할 수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시에서 회계관을 별도로 임명해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감귤은 이 기금으로 지원 못 하지 않습니까? 수출물류비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은 밭작물 기금으로 안 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기금의 용도 해서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감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별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은 도에서 합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도에서 한다고요?
「시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민선5기 때에는 수출 1조 원 시대, 그때부터 계속 이 폐단이 있는 겁니다. 수출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지만 행정에서는 이것을 독려하는 게 수출업체에다가 “너네 수출 이렇게만 해라, 이만큼 하면 안 된다.”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 수출물류비 지원을 도에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 행정시에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수출업체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물류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49% 지원, 43% 지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떤 폐단이냐, 첫째는 수출진흥과에―작년도 같은 경우―제주도내 수출업체들이 연간 수출물량을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출물류비 보조는 양 행정시 실링으로 잡아요.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작년도에 양배추가 문제가 생겨서 수출하자고 막 독려했는데 정작 수출업체들은 제대로 물류비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무 수출, 팔려고 하는데 바이어하고 계약까지 다 되었는데 돈이 없어요, 양 행정시에 있기 때문에. 정책하고 예산 집행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수출물류비를 하려면 도에 와서, 도에서 이 기금으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 행정시는 기금 출납원이 미지정 됐습니다. 미지정 됐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2015년도에도 분명히 이 농산물의 수출을 계속 독려할 것인데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감귤 수출물류비도 이 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를 바꾸든 여러 가지 논의해서, 감귤도 사실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도록 해야, 수출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계속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다. 이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를 도로 가져와야 될 것이면 가져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추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주농업미래비전 연구용역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확인해 봤더니 도에 미래비전 용역이 전체적으로 18억 원을 투입해서 착수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시 관련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종합적인 사항인데, 여기 연구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비전, 그다음에 인구규모나 도시기반시설,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광계획, 개발과 보전의 가이드라인 지정 문제, 녹지문화, 교통, 주거 환경, 도시생태. 해서 전반적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지금 업체에서 제안 받아서 여기에 정리된 부분이고,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산업 관계를 얘기했더니 제주의 경우에는 1차산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쪽이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다가 아까 용역비가 1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다가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에 포함된 상태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미래비전 부분은, 물론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총론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제별로, 한중 FTA든 다변화하고 급격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용역이 되겠고, 가급적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과업지시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용역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농축산식품국에서 과업지시 내용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와 의논을 잘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콩 원료 콩 검사비 지원입니다. 지원근거가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맞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이게 친환경 콩만 검사 지원 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지역본부에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한 번 가면 177개 성분을 조사합니다. 샘플 조사를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검사비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지원 근거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콩은 극소수이고 일반 콩이 대다수가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봤더니 친환경 콩은 13%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87%가 일반 콩인데, 검사비 지원 근거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검사비 지원 근거가 맞지 않다, 여기 기록돼 있는 부분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좀 고쳐져야 하겠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검토하고요. 이 부분은 무농약 콩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콩나물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연호
강연호위원
무농약인 경우 친환경 인증 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무농약, 저농약.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지금 13%밖에 안 된다니까요, 비율이. 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았더니 일반 콩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돼야 하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작년도에 결산내용을 보니까 2억 3,9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3억 5,000만 원, 내년에도 똑같은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 3,9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만 원씩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잠깐만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2015년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지침을 개정”, 올해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 지침을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남은 것은 추경 때 1년 치 인원을 잡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억 3,900만 원 남은 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원수를 그 절반만 잡아야 하는데 전체 인원을 잡다 보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전체 1년 치를 잡다 보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체 1년 치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교통비 지원 지침 개정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네 분, 다섯 분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연호
강연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전체 학생을 주자, 아니면 제주시에서 농촌으로 통학하는 학생도 주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분, 다섯 분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향후 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존의 지원 기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도에서 향후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이 예산을 보면 연구소에 갈 예산들도 막 넣고, 또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이는 예산들도 많고. 토종 종자 생산증식포 운영 같은 것은 농업기술원에 가야 할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어떻게 증식포를 운영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단체 관리 중심으로, 여성농업경영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게 여성들이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안했다고 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토종 종자 생산,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토종 종자 생산증식포를 어떻게 도에서 운영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대답할 필요도 없이, 국장님의 대답은 변명 아닙니까? 변명하지 말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농업기술원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여성농업인들 선심 쓰라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검토해서…….
좌남수위원
도의원들이 예산 편성해 주라고 하면 안 하고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예산 편성해서 떡반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바로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이라고요. 맞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감귤출하연합회의 존치가 필요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좌남수위원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묻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좌남수위원
돈이 10억 원씩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폐지하고 밭농사에 좀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손 없어서 허덕이는데 생산유통 장비 같은 것도 8,000만 원 정도만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예산은 생색만 내는 거라고요. 아예 없애버리든가 넣으려면 제대로 넣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추경에 말고 우리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더 증액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액시키면 선심성이라고 하고 국장님이 증액시키면 합법적인 거니까. 이거 증액시킬 의향 없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필요한 예산들은 더욱더 검토해서 확대 발전시킬 부분들은 추경에…….
좌남수위원
추경 말고 오늘 중으로, 삭감할 예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예산 중에 증액시킬 부분은 국장님 스스로 증액시켜 주세요. 어떻습니까? 소규모 농기계 관계도,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소형 농기계는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데에 트랙터 같은 거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죠.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민들의 눈높이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회의 끝나면 감액시킬 부분은 우리가 감액시킬 테니까 증액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증액시키도록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필요한 예산들은…….
좌남수위원
우리가 증액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민을 위해서 증액시키는 거고 도에서 하는 것도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면 선심성이고 도에서는 선심성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해서 증액시켜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좌남수위원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들은, 그렇게 확대 발전시킬 예산들은 추경 때 반영해서…….
좌남수위원
추경 때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 보면,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엄청난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이름만 싹싹 바꾸고 내용은 같고.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여차 없이 삭감해야 되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도. 그것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국장님이 오늘 증액시켜 주세요. 증액 동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다른 일은 잘하는데 왜 이 일은 늦장부립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들은 우리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언론에서 얘기하기로 뭐냐고 했느냐 하면, 삭감된 예산의 부분, 그리고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동의하에 그리고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에서는 용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삭감될 부분의 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제에 그것도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2015년 본예산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추경 부분,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전에 집행부에 동의 받고 예산 삭감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 도정 와서 그런 부분 지켜 달라.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동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우리도 말이죠. 도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될 수 있는 한 집행부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국장님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양 국장님이 박력도 있고 농민들을 위해 헌신적이고. 해서 시범적으로 협치하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모자라다는 예산만큼은 앞장서서 증액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위에 눈치보지 말고. 제가 못 할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농민을 위해서 어느 국장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그 노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농민의 어려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이런 이런 부분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위원님의 지적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금방 예산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중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소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소정의 절차가 없어요. 국장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롭게, 국장님만큼은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키겠다는 소리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활자가 잘못돼서, 설명서 631페이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명세서는 볼 필요 없고. 설명서 631페이지. 활자가 잘못됐더라고요. 잘못된 거 파악 못 했습니까? 2015년인데 2014년으로…….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죄송합니다.
이 부분, 탐라배 계속적으로 지원…….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 이유가 뭐죠? 이것은 우 도정 있을 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이것은 도하고 마사회가 MOU를 체결해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27페이지, 명세서 753페이지. 아까도 6차산업 부분에 얘기했지만 2차산업에서 식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비육마거든요. 비육마 부분에서 시설 부분도 1억 원 계상돼 있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비육마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고기 부분을 육성시켜야 하는데 이런 식의 예산 가져서 적어도 말 찌우려면 사료 부분도, 다른 데는 다 사료가 지원되는데 단지 시설 설비만 돼 있거든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이것은 금년…….
좋습니다. 강원명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비육마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종마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끼 키우고 하다 보면 몇 년 걸리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말 부분 관련해서 1차 부분에서는 농가 부분이고, 2차 부분은 식품이거든요. 식품 부분은 말 관련된 말뼈, 말고기 부분인데 말고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가져서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뤄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상 예산 보면 고작 이 예산이거든요. 이거 몇 군데 지원되는 거죠?
지원될 부분이 무지무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FTA 해서 차후에, 15년 후에 토털해서 할 수 있는 게 축산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먼저 손대는 게 한우입니다. 그런데 양돈 부분에 예산이 가장 많고, 요즘 와서 말 부분이고, 그다음 한우인데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단, 뭐냐 하면, 1차·2차·3차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2차 가공식품은 뭐냐 하면 말뼈거든요. 그에 관련된 상품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잘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가져서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했을 때는, 지금 몇십 년 걸렸는데, 종자말 10억 원짜리 들어오면 뭐 합니까, 쫓아가지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구마모토 가서 말고기 마블링 보면 쇠고기 저리 가라입니다. 1인당 코스로 먹으려면 1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 개발을 우리는 쫓아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근사치는 가줘야 한다. 두 번째는 그에 관련된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말고기 요리사 보면 전부 어영부영했던 조리사거든요. 그러면 상품 개발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두 명 정도 구마모토에 파견해서 요리를 배워 와서 그에 맞는 코스개발을 스스로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말고기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지 않겠느냐. 말고기 관련한 요리사를 배출시켜 줘야 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 국이나 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계장님도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할 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위성곤위원
귀농·귀촌박람회 개최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서 사업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1억 5,000만 원씩이나 박람회에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빨리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감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귀농·귀촌박람회 누가 준비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극대화를 위해서는 언론사나 미디어 업체를 통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귀농·귀촌박람회에 누가 참석 하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참석은 물론 귀농·귀촌 당사자들도 참여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이 기회에 제주도에 대해 사전에 내용도 알고 호기심이나 제주지역 실정을 바로 알고, 또 그분들도 바로 알고 오시면 당초 온 목적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박람회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귀농·귀촌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에 답변하세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금액 좀 말씀해 보세요. 2014년도 지원 금액.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주택수리비라든지…….
위성곤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총금액이 얼마예요? 주택수리비, 그다음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창업지원비.
위성곤위원
나눠서 분야별로 얼마씩인지 답변해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억 원 내외입니다.
위성곤위원
지원해 주는 게 2억 원 내외인데 박람회 개최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융자 같은 것은 31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주택자금 융자금.
위성곤위원
총 융자금액이잖아요. 융자해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얼마나 돼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창업 부분에 26억 원 정도, 주택구입 자금에 31억 원이 융자가 되고, 주택수리비에 1억 4,300만 원, 현장실습에 9,000만 원 그렇게 있고…….
위성곤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죠. 우리 도에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기관이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서귀포시에 도시민…….
위성곤위원
서귀포시 말고 말입니다, 도에. 도에서 귀농·귀촌박람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에서 개최하게 될 겁니다. 아까 답변에 제가 소홀한 점이 있는데 대도시에서 개최를 해서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제주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위성곤위원
대도시에 가서 귀농·귀촌박람회를 한다 말입니까, 우리 제주도가. 그러면 각급 축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보 부스들 다 만들어서. 금산에 인삼축제, 서울 고양시에 가면 화훼축제, 이런 데 부스에 참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지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참가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효과…….
위성곤위원
국장님, 사업명 읽어보세요. 사업명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박람회 개최입니다.
위성곤위원
개최하시겠다잖아요? 그리고 보면 사업대상은 언론사, 미디어매체 등. 사업내용은 임대료, 부스 제작비, 행사진행비, 광고료 등. 실질적으로 귀농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에 관한 조례가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센터 하나 못 만들면서 박람회가 뭔 말입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도와주는 일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그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적극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라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귀농·귀촌박람회 개최하겠다.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도대체. 귀농·귀촌인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론사, 미디어매체를 위한 예산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나 예산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제주에 무수한 사람이 방문하고, 무수한 사람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대책, 체계적인 관리대책, 체계적으로 주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관련된 대책들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도시권에 가서 이것을 하겠다. 박람회 하면 그것을 누가 와서 봅니까? 저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제도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안착이라든지 주거문제, 정서문제 등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또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귀농·귀촌 인구를 많이 유입하면 지역경제 등 제주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같이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시는 분들에게, 오신 분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 지금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들의 애로를 해소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성 단장님.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가축방역자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나요? 윤창성 단장님의 업무는 뭡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저희들은 축산악취 관련된 그런…….
축산악취만 관련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축산방역자조금 누가 설명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조금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는 양돈협회, 제목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품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약품구입비라는 것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재 제주의 방역시스템을 보면 전형적으로, 아시죠. 뒷북 행정의 전형입니다.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구제역하고 AI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PED도 있지만 발생하고 나면 쫓아다닙니다. 돼지열병도 발생하고 나면 쫓아다니고. 자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조금이든 아니면 약품보조비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양돈 관련 자조금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양돈은 현재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양돈 부분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돈협회 자조금하고……. 강윤옥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봐요.
자조금에 어떤 종류가 있죠?
800원요?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용처는 뭐 뭐입니까? 한돈 자조금 800원은 용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용처는 어떻게, 기금의 목적이 뭔가요?
좋습니다. 가격안정자금이고. 안정자조금은?
홍보비 성격이네요.
안정자조금은.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조금이, 방역자조금은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조금이라고 볼 수 없겠고. 가격안정이나 안정자조금 실지 사용되는 것을 보면 돼지 홍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소모성 경비에 쓰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돈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돈분 처리 자조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돈분?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생산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다. 과거에는, 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돈분을 버리는 비용이었습니다. 생산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처리가 잘못되면,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양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을 일률적으로 도에서 조례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폐해도 많습니다. 자조금을 만들면 도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비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축분뇨 처리 수준 평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이것은 윤 단장님이.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참 대단하십니다. 조직이 생긴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올해 8월 달에 생겼습니다.
지금 문제 파악 정도 하셨습니까? 계실 적에 양돈분뇨 냄새 문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요. 13개 제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의뢰했다고 하고, 회의 자료가 와 있는데, 부적정한 환경개선제가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 확인해 보면. 그런데 회의에는 몇 개 업체 것만 적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26개에서 14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년, ’14년 다르잖아요. ’14년에는 4개고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닙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심의하는 분들이 일곱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채점표를 봐 보면, 회의록도 보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한 선정기준표가 필요하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2013년 2개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제와 관련해서 부적정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금방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개선제 보급 현황. 미적정 사유가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 주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감귤특작과, 녹차티백 포장 시스템 지원이 16억 5,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세세한 부분을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