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이게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18대를 관리했는데요. 저희가 시청의 관·과·소에 있는 것을 회수해서 총합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43대입니다. 차량관리팀을 구상하고 있는데 차량관리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외부에 있는 타 읍·면·동이나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내부에 있는 노후배관이라든지 기계 펌프, 아니면 환기, 출입문 도어록, 이런 건물에 있는 부속되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읍·면·동 청사시설보수, 행정조직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변경, 주로 청사 외곽 울타리, 청사 내 보도블록, 구내식당 보수, 청사방수, 도색, LED등 이렇게 해서 석면, 읍·면·동에 보면 석면도 많더라고요. 석면철거, 그다음에 텍스설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로 건물 구조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읍·면·동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할 때 예산을 세우거나 그럴 저기가 없을 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 100, 200, 300만 원까지는 자기네가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라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100, 200만 원짜리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에 자금이 있으면, 그런데 꼭 해야 될 건데 읍·면·동 자금이 다 소진됐으면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내에 있는 것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한 1억짜리가 여기 옛날 보개지서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매매계약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옛날 주택은행 앞에 건물 신축하는 부지도, 도시계획선하고 그 부지하고 경계 사이에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아마 1억 넘게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것은 좀 비싸더라고요. 저기보다는 좀 많이 비쌉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주로 매각요청이 많이 오는 것이 도로 건설할 때 사서 나중에 도로확정해서 나머지 자투리땅,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저희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옆에 있는, 주로 인접토지에서 인접토지소유자가 많이 사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매각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은 적극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관·과·소하고 협조해서 굳이 필요가 없는 토지라고 그러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할 때 토지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정보통신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그동안 19만 안성시민의 대변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해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권혁진 위원님과 김지수 위원님, 그리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과 2015년도 총예산액은 38억 770만 9000원으로 2014년도 36억 7559만 7000원보다 1억 32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에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와 지역정보화 강화,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 통신시설 운영, 정보통신공사 의 사용 전 검사 등에 22억 5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에는 통계조사와 통계자료 제공 등에 1억 3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도시 구현에는 영상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3억 2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과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웹사이트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830만 원과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료 826만 원, 개인정보 실명확인 정보이용료로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디자인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실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과 전산실 UPS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사업추진 여비로 162만 원과 정보통신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퇴직금으로 1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로 8525만 8000원과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로 726만 7000원,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위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과 관련해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9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구축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이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4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국비가 947만 9000원이고 시비가 3450만 1000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는 1771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402만 5000원이고 시비가 1368만 9000원입니다.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은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관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보급·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257만 6000원과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1년 사용권으로 1260만 원,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관·과·소 및 읍·면·동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728만 원과 PC에 저장된 자료의 반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PC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78만 2000원,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80대 구입비 2억 4300만 원과 프린터 40대 구입비로 2400만 원, 스캐너 5대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화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2개소에 홍보물 제작비로 128만 원과 프로그램관리자 선발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 위원들이 정보화 지도자대회와 중앙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등 행사에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출장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은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며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마을과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국비가 457만 2000원이고 시비가 2926만 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컴퓨터활용능력 향상과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며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로 224만 원과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630만 원, 전산직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80만 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수당으로 32만 원, 최신정보기술교육 강사료로 64만 원, 전산교육장 운영비로 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정보화위원회 개최 시 외부전문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은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GIS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358만 4000원과 GIS추진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84만 원, 인허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비는 전화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행정전화번호부 2회 제작비 400만 원과 또 공공운영비로 일반전화 및 휴대폰, 시외전화 등 전화사용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팩스기기 10대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는 행정전화 등 전용회선 사용료와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2억 3520만 원과 전화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3720만 원, 방화벽과 암호화 장비 등 네트워크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57만 6000원, SMS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70만 4000원,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재배치 등 통신선로 재설치를 위한 구내통신선로 및 기타 팩스, 영상회의 등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환경조성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며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은 관공서 민원실이나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며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통신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민원처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이며 모바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16만 8000원과 사용전검사 모바일시스템 유지보수로 175만 4000원, 모바일 민원서비스 PDA 사용료로 72만 원, 사용전검사 장비유지관리비로 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전검사 출장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이며 사업체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그다음에 전산입력 및 내검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사업체조사에 따른 조사원 보수 4816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64만 원,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비로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여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사회조사는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생활수준 측정과 사회변동실태를 파악한 후 주요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3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도비가 668만 6000원이고 시비가 2633만 3000원이며 사회조사 여비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지원은 시정기본 통계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10종의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이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4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구입과 홍보 및 통계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40만 6000원, 통계조사 홍보 우편물 발송료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 출장여비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은 통계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며 통계연보 발간비로 924만 원, 시정기본통계 발간비로 506만 원, 통계자료 CD제작비로 150만 원, 행정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은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며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로 1억 7640만 원과 전기사용료로 1584만 원, 초등학교 내 CCTV 전용회선료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비 4400만 원과 노후저화질 CCTV 교체비로 6250만 원, 동아방송대 원룸촌 방범용 CCTV 설치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사고예방과 범죄예방을 위한 예산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은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며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8800만 원이고 시비가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CCTV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정수기 임대료로 96만 원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로 4억 2148만 8000원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1억 5099만 7000원, 통합관제센터 전기요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는 시간제계약직인 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4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프린터와 복사기, 토너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로 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출장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5년도 총예산액은 38억 21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770만 9000원보다 14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지역정보화 강화에 1164만 원과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에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화교육은 시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부족분 116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내통신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민원 처리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통신과 하는데 눈이 엄청 오네. 눈이 와서 기분이 좋아요. 대화가 잘될 것 같아요.

네.

안전행정부의 모바일 온-나라문서결재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모바일 온-나라문서결재서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성시하고 고양시만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성하고 고양만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고양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고 저희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행자부에서 하는 서버를 저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자꾸 예산이.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미양의 과채류마을이라고.

과채류요.

죽산 칠장리에 구메농사마을이라고.

네.

어디지.

이것도 와이파이 있잖아요. 저희가 공공시설 버스터미널하고 이런 데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예산이 많은 시·군은 미리미리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 좀 떨어지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방송대학교 거기는 5개소에 7대를 설치하는데 8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산팀에서는 1식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동아방송대학교 원룸촌 있잖아요. 그 세 군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세 군데 5개소에 7대를 저희가 달 것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나갔는데 거기하고 우범지역만 달려면 여러 면을 달아야 하는데 보니까 급한 데인 우범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한 7개 정도는 달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식당 2층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통합관제를 하는 것이죠.

네, 저도 그냥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물론 정보통신과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안성에서 정말 범죄예방이나 그런 데에서는 가장 활발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 예산심의하실 때 시장님하고 같이 예산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런 반영은 많이 못 하셨어요?

글쎄 원래 금액이 큰데 시장님이 재원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도 할 사업이 많죠. 사실 아까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가통신망도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CCTV 같은 경우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초선이라 이번에 올라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도 있고 더한 저기가 있고 한데 하여튼 과대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있어서 소폭으로 예산을 심의한 건데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고 심의하는 데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죽터미널 있는 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거기하고 신흥동 마을회관 있는 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체크하고 현장답사해서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토지민원과 총예산편성액은 8억 176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액은 민원편의행정 구현예산으로 3억 688만 9000원, 또한 지적관리예산으로 3억 204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4쪽까지 단위사업 민원편의시책 운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운영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및 운영, 또한 민원도우미 위탁운영, 사회취약계층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또 전화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생활가이드북 발간, 여권 민원업무 처리, 순번대기표 구입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 8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으로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1억 3908만 4000원,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2416만 원,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 1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4쪽부터 5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민원실 운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예산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1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 민원사무 내실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내실화예산은 민원사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민등록 관련 업무추진경비, 인감 관련 업무추진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억 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으로는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에 대한 사업비 4882만 2000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사업비 5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8쪽부터 15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은 지적공부관리 및 유지관리, 지적 제증명에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으로는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 1532만 4000원과 지적제증명 관리사업비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0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도로명판, 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 또 도로명주소 홍보 등에 소요되는 추진경비로서 1억 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업비 8793만 8000원과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500만 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비 756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2쪽 하단부터 15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토지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거래 업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억 3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사업 330만 원,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 9140만 9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에 1억 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내역서 15쪽 하단부터 19쪽 상단까지 토지민원과의 인력운영경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토지민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로서 총 9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을 보면 여권사무 보조원, 또 민원사무처리 사무보조원, 도로명주소 민원업무 보조원, 지가관리 사무보조원에 각각 2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역서 19쪽 중간부터 20쪽까지 토지민원과의 기본경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복사용지나 토너구입, 출장여비 등의 경비로서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을 보면 기본경비 899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32만 원은 14년 예산으로 나와 있고 15년은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를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많이 감액됐네요.

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약 2089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것은 과목별로 조금씩 감이 됐는데 근무복 구입 같은 게 1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스티커발급을 하는 게 조금 감액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89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네.

그런 데는 없고요. 저희가 설치한 데가 농협, 공도가 지금 수요가 많아서 총 6대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농협 중앙CGV에도 1대가 있고 석정동 단위농협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도 1대가 있고 그다음 주은풍림아파트 안에도 수요가 많아서 거기도 1대가 있고. 금융기관에 민원인들이 금융업무도 보면서 제증명발급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로 농협 금융기관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원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수요가 없었는데 원곡면에서도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어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까운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렇게 가보면 민원실에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 민원실에 많이 온다는 것이 뭡니까? 그나마 개발한 데 보면 많이, 그런 민원인들인데 아직 인구 대비해서 좀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붐이 일어났으면 안성시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 얼굴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늘 친절과 우리 안성의 권위를 잘, 이미지를 잘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금운용 및 계획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