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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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남북교류헙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대외협력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4억5,978만5천원보다 2억5,264만4천원이 감액된 42억7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32만원이 감액된 3억6,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그외수입은 도보 위탁게재에 따른 인쇄수수료로서 500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기금은 다문화 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3,932만4천원이 감액된 38억1,4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5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5억6,242만3천원보다 22억6,239만6천원이 증액된 198억2,4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55억8,197만9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1억9,63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2억3천만원,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지원 3억원,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에 6억원을 증액하였고 비빔밥토크 사업종료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 2,755만9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과는 전년보다 5,297만3천원이 증액된 12억1,4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도정여론수렴 정기간행물 구독 5,127만2천원,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기자실 운영 711만원 등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989만7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기획과입니다. 전년보다 3억2, 903만1천원이 감액된 31억5,2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개설운영 3천만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도정홍보 5천만원, 도정 홍보관 운영 7,200만원, 도정 홍보콘텐츠 DB관리시스템 구축 7천만원, 서울 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광고 9,75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영상제작센터 시설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5억12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9억7,871만4천원이 증액된 87억7,192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 사업 2억8천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1억5천만원, 전북형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5천만원,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1억6,60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1억5천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2억4,924만2천원,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4억 등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억4,741만6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3억6,340만4천원이 증액된 11억40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서울사무소 유지관리 2,07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2억9,362만4천원, 부서기본경비 3,028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5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액은 59억590만8천원입니다. 3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보다 9억6,115만1천원이 증액된 68억6,70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이자수입 1억4,115만1천원, 시·군부담금 4억2천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59억590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라북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3,758만1천원보다 1,866만4천원이 증액된 47억5,6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도비 반환금 등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수입액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보 위탁게재 수수료는 최근 3년간 세입액을 감안하여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871만3천원보다 7,386만4천원이 감액된 189억3,4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47억7, 750만9천원보다 3,324만5천원이 감액된 47억4,4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도민역량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파견자 시간외근무수당 17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공보과 예산은 11억7,86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7,335만6천원보다 530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시간외수당 지급에 따른 증액입니다. 6쪽 홍보기획과는 변동이 없고, 7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87억7,593만6천원보다 7,516만7천원이 감액된 87억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여비 3,352만2천원, 국제관계대사 관련운영비 2,058만3천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회의개최 2,400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외수당 추가소요분 79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8억68만7천원보다 2,924만6천원이 증액된 8억2,993만3천원으로 정원증가에 따른 직원 전세보증금과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부터 34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대회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무기획과에 계가 하나 생기고 서울사무소가 또 기업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기획과는 계가 3개인데 다른 과의 3개계인 과보다 과소책정이 된 바가 없지 않아서 그런 것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업지원팀 생기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 이상의 돈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가도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지다 보면 사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낄 데가 없어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쓰시는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 아끼지 않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세입부분이 2억5천만원 가량이 감액이 돼 있는데 감액요인이 무엇인지 하고요. 또 세입이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데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한 22억6천만원가량을 증액편성 했는데 살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염려스러운데요. 일단 세입 부분이 이렇게 감액된 요소들이 뭔가 말씀 좀 해주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세입은 현재 국고보조금이 자원봉사보험료가 2,200만원 정도가 적게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안행부에서부터 실링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과의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들이 여가부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다문화가족 업무를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한 4억7,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그 대신에 여기서 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그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서 한국어교육을 시켰는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별도로 계정을 분리하다 보니까 센터운영비는 4억7,800이 감액이 되고 그 대신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으로 2억1,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국장님,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도 세입을 늘리려면 국비를 우리가 더 많이 따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런데 저희 국 소관의 국비는 국제협력과 다문화가족 아까 말씀드린 여가부 여성발전기금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비율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것이라 추가로 더 저희 도만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항목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국비 확보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기금사업은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초과돼서 저희가 더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조금 내려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운영비라든가 보험료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그런 목은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다른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는 건 저희도 뭐라고 말할 부분은 안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대외협력국이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많은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집도 수입원은 작은데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같은 거 아닌가요? 도정 살림하면서 세입이 그만큼 줄면 우리가 쓰는 예산도 좀 소폭 감소해서 써야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이니까 기금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지용

송지용위원

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이후 또 예산까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답변을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이 여기서 나와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그냥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시·군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금의 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금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조례가 형성돼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기금의 형태로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현재 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고 위축돼 있잖아요. 냉각돼 있는데 현재 그 기간은 2022년도까지 89억을 적립하겠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2022년까지 89억원이 적립되지 않고서는 그 금액을 집행 않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그 금액의 적립금은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어도 이를테면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간에 기금에 대한 적립된 시기, 몇 년부터 기금 적립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을 기금조성계획기간이고요. 2008년부터 적립을 해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의문이 뭐냐면 적립시기가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 시기에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도 기금을 가지고 사업할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냉각돼 있으니까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기금에 대한 지출은 전혀 제로베이스죠? 없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기금조성 전에 예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활발하게 했는데 기금조성 이후로는 안 썼었습니다.

금만

기금만송지용위원

갖고 얘기를 하게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안 썼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 쓴 건가요? 못 쓴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못 썼다고 봐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못 쓴 이유를?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잘 아시다시피 경색된 남북관계…….

지용

송지용위원

남북관계가 냉각돼 있는 거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금형태를 보면 남북간 상호 이해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 등 이게 조례를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그래서 현재 직접, 인적, 물적교류가 없었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을 한다 하면 그 조례의 기금에 맞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이 기금의 근본 취지에 맞게 그다음에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금은 꾸준히 적립돼 있어요. 100%. 다행입니다만 현재 도에서 출연해 준 것은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적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금에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있으니까 쓰자는 것은 아니고 기금의 본래 취지가 직접 이를테면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이후에 직접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번도 기금 구성 이후에 시·군이나 여기 조례에 담아 있는 위원회들의 회의는 있었습니까? 최근 2, 3년간이라도.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이 기금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올해는 10월 말 경에 그때 위원님께서 추경…….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전 것은 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 시·군에 담당이 있어요. 시·군에 담당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회 구성원이 시·군의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 위원은 시·군공무원은 전주시하고 완주군만 있고 다 민간인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간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금의 취지에 맞는 것이 큰 틀에서 직접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경색되고 냉각돼 있는 이 시점에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기금의 취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통일부하고도 정보를 알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되 인도적 사업 농업이나 이쪽 분야에 한정하되 언론이나 대외적인 공표는 하지 않는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지용

송지용위원

저 그 부분도 알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이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주에 남북교류 활성화 회의에서 포럼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번에 교류협력 위원들이 10월 말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해서 협의를 해서 통일부하고. 저희들은 직접교류가 안 되고 대북사업자 지정된 사업자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현재 도에서는 그 사업에 교류하는가요? 어디에서 하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우리 도내에서는 두 개의 단체가 가능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죠, 그 지역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북겨레하나하고 원불교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주로 겨레하나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법적으로 현재 냉각돼 있는 관계가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열어놓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도는 몰라도 다른 시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일정 부분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기금 그다음에 그 기금에 대한 목적을 잘 내년부터 활용했으면 좋겠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건 하여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요새 행정에서 주문하는 것들이 기금운용이라든가 일반 예산에 대한 예치금의 이율이에요. 이자. 본 위원이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자율이 이것은 한번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현재 이 기금은 통합해서 기금을 다 운용하게 돼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 하고 있죠? 그러면 별도 사안별 기금의 운영은 않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제2금고가 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제2금고에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직접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이걸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법과 같이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567페이지 정무기획과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은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대외협력국.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문제예산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하고 지방분권포럼 개최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개최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지방분권포럼 개최는 전에 도의원 하셨던 분들이 의정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서 의정회가 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직 의원님들 주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직 의원님들이 하는 사업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포럼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처럼 지방자치와 선거제도, 행정구역조정, 지방재정과 인사권, 지방행정체제 평가와 과제 이런 것을 포럼을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포럼을 열었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 중앙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일이지 포럼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여기에서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볼 적에.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론이 되고 그것이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그건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중앙에 스터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이걸 계속 하셨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전에는 의정회를 운영비 지원하는데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사업비로 돌린 것이 현재의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얼핏 보면 퇴직의원들의 친목모임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의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포럼을 주도하고 이런 것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로 포럼을 열어서 도정 현안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런데 금년에 처음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1월달에 지방자치와 지방혁신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지역정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했고요.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다양하게 개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중앙의 어떤 제도나 법령에 의해서 규약 받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양한 목소리도 필요하고 건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게 포럼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뤄진 발전적인 방향이 도정의 현안에 분명히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그런데 도정반영에 어떻게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자료로 저한테 주시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저희가 자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실 이전비 있지 않습니까? 2억원.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주게 돼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잘 아시는바와 같이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법령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주

허남주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해야만 됩니까?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다만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있는 빈 공간을 직접 대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도 하다가 일청사가 전라감영 복원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임대료 해서 건물을 빌려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할 수 있다 정도다 보니까 그것은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단체도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실 이전비 2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구 도청건물에 입주해 있는 민간단체들 많이 있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사무실 이전비 리모델링비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왜 이 단체만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바르기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보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우리 허남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법령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있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환

송성환위원

꼭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17개 시도가 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사무실 운영하는 거까지 운영비 주고 쓰던 곳을 옮기는데 임대료까지 내주고 리모델링비까지 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맞고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취지를 살린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상당부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논리 자체는 그런 논리인데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언제부터 보조가 됐었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 영역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개별법에 공히 3조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나 됐어요,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지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2014년도 예산서에도 이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2014년도에 예산이 없고 7,600만원이 증액된 신규사업 형태로 올라와 있잖아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경상보조에 풀로 가다가 이번에 나눠진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지금 바르게만 보면 1989년 이후에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마다 해왔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근거는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연장선에서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사회단체인가요 아니면 국가 뭐로 나눠져 있나요? 사회단체에 예속돼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아까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제3조라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형태의 사회단체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단체 나름에 이런 중앙정부에서라든가 지금 바르게살기에 현재 중앙정부에서의 관할은 어디서 하고 있죠?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대외협력국만 이야기를 할게요. 바르게살기운동은 현재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국가 직속기관입니까?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사단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형태의 법적근거는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적근거가 있는 사회단체, 통상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사회단체라도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무방하겠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좀 다르게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법에는 앞에가 (사단법인) 이렇게 돼 있겠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왜 그러냐면 그 단체의 모태가 법령의 근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알고 있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 그런 것들이 전라북도에 아마 파악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있지만 근거는. 그러면 아마 두 위원님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일반 이 목에다 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다른 19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편성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해요. 지금 총론만 얘기 드릴게요. 각론 얘기 않고.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답변드릴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 한번 주세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의 지적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사안이라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통상 법률에서 얘기하는 비영리단체…….

지용

송지용위원

이미 그거 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단체를 설립을 하고 다만…….

지용

송지용위원

유형별로 그다음에 단체별로의 성질의 것은 이미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애향운동본부. 이를테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대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도 되는 목을 주지말자는 것은 아닌데 마치 이것은 특별한 예산인 거 같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말도 내가 무슨 말씀하실까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것이 저희가 3개 단체를 통상 국민운동단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개별법으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액수에서부터. 혹자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가 방대하고 이를테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또 별도의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역할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산지원에 대한 연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정액단체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링을 줬었습니다.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없어지면서 우리 도에서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일은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특별하게 대접이 여기 예산이 세워졌다 저기에 세워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그래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감하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누구나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마치 육성법 근거해가지고 나라에서 줘야된다는 이런 강제조항 같이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할 수 있다 정도예요. 해야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이 사업에 있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1년치 단위의 사업계획을 한 이후에 결과보고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저희가 그건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적절한가. 제가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절차가 있고 할 수 있는 목이 있는데 담아놨으면 좋겠다. 일정 부분 동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액단체에서 빠지면서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액단체로 지원했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인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회단체보조금과 별개로 저희가 이 지원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거죠. 과거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거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같이 문제예산 지적했잖아요.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송성환 위원님 말씀이 이게 좀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보충…….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면 단체별로 가져가는 액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예산도 보니까 19억 써 있는데 19억을 가지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개 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1천만원 돈이 안 돼요. 그러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벌써 보세요, 몇 가지인지. 사무실 이전비 2억원 그다음에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이거 행사비죠, 4,300. 그다음에 운영비 그러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2,500 또 있던데?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그것만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인가요, 지금?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예, 과거에는 두 과목이 합쳐서 일괄지원 하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물론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 거지만 그러면 바르게살기 단체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른 단체는 활동을 안 합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많이 받아가도 1천만원돈 받아가는 건데 어디는 이렇게 한번에 사무실 이전까지 임대보증금까지 주고 리모델링비 주고 행사비 주고 이래야 됩니까? 저도 제 지역에 바르게살기회원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소리는 해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별로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법률로 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정도껏 해야죠, 다른 단체들은 힘빠져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얼마를 했나요? 이번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현재 조성돼 있는 액수는 59억입니다. 사업 기 집행한 거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현재 기금에서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것을 사업을 찾아보세요. 사업을 찾아서 크던 적든 간에 지역과 지역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이 협력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만 안 했지 다른 데는 전부 하고 있거든요. 해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인천, 서울도 경평축구대회를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로 해서 경직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남북정책기조가 신뢰구축 프로세스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 지방간에가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해요. 그것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와 주민들 사이에 협력이 가능한 것이고 또 신뢰구축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찾아보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지어준 돈사, 돈사 지어줬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은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씨돼지까지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돼지까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가서 다 잡아먹고 끝났나 문 닫아버렸나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나. 그 당시 자재도 콘테이너로 더 갔어요. 우리가 10콘테이너인가를 제 기억으로는 보내줬는데 북측에서는 1콘테이너가 빠지고 9콘테이너밖에는 안 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를 더 보내줬잖아요. 많은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사업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하여간 저희들은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재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 평양을 돈사 때문에 방문했을 적에 그쪽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앙기를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그쪽에서는 딱 알더라고 동양농기계까지 찍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익산에 동양농기계 기구가 있는데 모내기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잘 그 기계 이름을 모르겠는데 쭉 가면서 모 심어지는 것이 이앙기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앙기가 모 심는…….

김연근위원

예, 모심는 거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그 당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걸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조그마한 대화라도 풀어가서 다만 이를테면 문화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남원에서 춘향무용단인가 내가 잘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가서 또 방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유종근 지사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크건 작건 간에 사업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과의 신뢰구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밑바탕이 돼야지 우리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해줘야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요. 그걸 꼭 추진을 해서 돈만 갖다가 어려운 데 기금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조금 있다 지적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567페이지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실 이전비하고 리모델링비 2억3천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구 도청사에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그게 철거한다니까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도 산하 단체라고 하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사회단체.

김종철위원

사회단체 그럼 이런 단체마다 이전한다든가 할 때 이전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은 자생조직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 조직을 법령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김종철위원

새마을은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바르게살기가 김영삼 정권 때 만든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1989이면? 단체설립이 1989년 3월 16일로 나와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랬을 겁니다. 아마.

김종철위원

1988년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러한 바르게살기가 전라북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뭔 봉사활동을 해서 도민들에게 뭔가 역할을 하고 회원만 해도, 회원은 많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만명 되죠? 얼마나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바르게살기 회원수가 1만8,500명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1만8천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 동마다 면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회장, 총무만 있는 데도 더러 있어가지고 매달 지원되는 일정금액이 있더만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운영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을 그냥 한 두 사람이 갈라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 제가 한 3∼4년 전에 전주시내 모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등등의 그냥 개인이 어떠한 그야말로 자기 영업활동비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라고 하면 회비를 내서 적어도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뭐가 이런 것이 됐을 적에 어떤 봉사정신도 있고 목적대로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임대해주고 또 최소한 임대는 어떤 지원금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자체 비용을 만들어서 자기 방을 꾸미는 데 본인들이 예산을 자립적으로 조달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놓고 전부 이런 시에서 도에서 또 시에서도 지원나가죠? 일선 시·군에서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시·군에서는 시·군협회에 나갈 겁니다.

김종철위원

시·군에도 지원해주고 이건 도 사무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민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뭔가 이런 예산에서도 경종을 울려서 예산이 원안대로 안 나가줘야 이건 자립정신과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자생조직 민간이 필요로 해서 만든 자생조직도 재정적 자립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3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김종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은 일선의 시·군 같은 데에서 이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또 뭐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유총연맹.

김종철위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세세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말씀 끝에 아까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김종철위원

위에 머리급들, 머리급이라는 것은 위에 회장, 총무 이러한 직책을 가진 분들 외에 지금 이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은 과연 몇 명이나 회원이 아까 1만8천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회원이 몇 명이나 구성돼가지고 운영되는가 이거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 실태 활동인원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본 위원의 질의에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이니까, 상당히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김종철위원

그래서 뭔가 경종도 울려주고 재정리를 해서 목적대로 바르게살기운동이 바르게살자라고 하는 취지인지 깊은 취지는 제가 이걸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목적으로 현재 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흐지부지하다. 다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하나의 시골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김장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월 2만원, 3만원씩 다 냅니다. 내가지고 김치봉사라든가 미역팔기라든가 뭐뭐 젓갈 판매라든가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김장나눔 같은 거 1억 이상의 어떠한 자체적인 김장담그기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 봉사활동 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뭔가 눈에 거시적으로 보이는 데 같으면 관변단체라고 해도 그런 정도라도 하니까 하는데.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저 밑으로 가면 풀뿌리에서는 존재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활동이 거의 없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선에서 매일 같이 접하는 분들이 이런 모임이다 보니까. 옛날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20명, 30명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 모임에 가보면 7, 8 회원이 10명 미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부터 정화를 하고 위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입니다. 도정홍보용 콘텐츠제작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해당 과장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567페이지만 놓고 축조심의 하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567페이지……. 그럴까요,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첫 페이지 시·군의회협력과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도, 시·군의회.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군의회 협력강화 이게 보통 대외협력국에서 해왔던 일이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과거에는 대외소통국이었겠죠? 거의 해왔던 주요업무였나요, 의회협력강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부서가 있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의정협력계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의정협력계에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 했다거나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상황 책자발간 하고 하는 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시·군의회. 여기서 시·군의회 협력강화라는 것이 1,400만원이 있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시·군의회 협력강화가 어떤 쪽으로 하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주로? 시·군의회 일을. 도에서 왜 시·군의회 것을 취합을 해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뭐예요, 그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시·군의회는 시·군의회 의장단초청간담회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그런 데에다가 밥 먹는 경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금 원가계산 안 한 거 부기 안 단 거에 대해서 전에 예산과장님 하셨던 김철모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들 투명하지 않게 그냥 뭉칫돈으로 이렇게 남겨둔 것에 대해서 부기가 안 달렸잖아요. 부기 안 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달라고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다 부기를 달아야 맞겠지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적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적시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여비는 개별 부기를 현재는 달고 있거든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달기보다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실링을 각 과로 주면 그냥 물론 정무기획과 같은 경우는 정무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원래 부기를 달고 투명한 예산을 만들어야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정무기획팀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는 주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정무기획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철모

김철모정무기획과장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시를 든다면 가령 정무기획팀의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예산서나 결산서를 유인하거나 아니면 수감자료 만드는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구체적으로 달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부기 안 단 사무관리비나 아까 허남주 위원님 얘기하셨던 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내용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문제를 삼지,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그 부기가 안 달린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용은 달려 있는데 원가계산을 제대로 안 해서 부기 안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 전체적으로 저는 삭감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일단은 567페이지는 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568페이지, 569페이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568페이지에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개최 지원 3천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국단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매년 공모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대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2개 이상 시·군이 사업구역이고 대부분이 도내에서 이뤄지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있는 민간단체행사는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 저희가 유치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569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에 6억원이 증가돼가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일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회원들을 우리 도로 초청을 해서 최소한 1박 정도 하면서 개최되는 행사,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용구

강용구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년도 하계학술대회라든가 또 한국 YWCA 증경회장단 연찬회 120명 그다음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임원 워크숍 이건 600명 그다음에 아시아사진과 국제사진촬영대회 이런 데에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민간사회단체보조 사업에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는 사업이에요? 별개로 해야지 지원이 될 수 있는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로 사업구역이 도내고 여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의 회원들을 우리 도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런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하고 신청서를 내서 하면 그 보조금이 책정이 안 되는 건지, 왜 이걸 별도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캠페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어서 그 해당되는 분야의 사업을 우리 도내에서 전개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 행사비는 문자 그대로 워크숍이나 세미나 행사하는 것을 저희 도로 유치해서 1박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라…….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저희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그런 행사를 다 사업계획서 넣고 보조금 받는데 캠페인이 됐건 워크숍이 됐건, 그런데 별도로 목을 빼놓은 것이 좀 이상하고요. 또 6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569페이지에 보조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된 요소가 또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6억원이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13억에서 내년도에는 19억으로 늘어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산을 사회단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4년째 계속 동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추가로 한 2억 정도를 더 해서 돈을 조금 주니까 행사를 안 한만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한 가지 더요. 도민소통 체감도 조사 568페이지에 4,600만원짜리 3,800 삭감하고 8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데 이게 지금. 568, 도민과의 소통강화에 도민소통 체감도 조사.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삭감한 것은 비빔밥토크쇼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니까 3천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갈등조정위원회가 자치행정과로 조직개편 해서 넘어갑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900만원을…….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도민소통 체감도 조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민소통 체감도 조사는 저희들이 도정소식을 인지하는 경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소식을 듣냐, 어느 정도 체감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화면접조사를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건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건 분야가 정무에서 하는 거하고 홍보기획과는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것들이고 여기는…….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잡혀져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속에 1억6천만원은 자랑스런 전북 홍보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은 전북출신으로서 인물과 전북의 문화 이것을 각 방송사하고 연계를 해서 발굴해가지고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도 홍보과 사업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건 제가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는 인물 중심으로 하고 MBC는 역사, 문화유산 중심으로 하고 JTV 문화유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자료 받도록 하고요. 일단 민간단체 전국단위개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소통 체감도 조사 800하고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3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그 부분 저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600만원씩 5개단체 3천만원으로 세웠잖아요.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소관이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다 저도 압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풀비로 세워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것도 공모해서 합니다. 절차는.

남주

허남주위원

공모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행사성 경비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로 사업성 경비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위원들이 볼 적에는 어떤어떤 단체한테 주기로 이미 내정해 놓고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러면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단체선정 방법, 그때는 다 이렇게 공모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금년에는 실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단체선정 방법과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간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이것도 저는 리모델링비까지 과연 줘야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4년도에 결산추경에서 이 사업을 도민화합행사비 해가지고 3,500만원 삭감시켰었죠?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금년도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15년도에는 두 번을 증액시켜가지고 올렸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금년도에도 이거 3,500인가 연말에 지금 추경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데요. 2억3천 중에 1억6천은 아까 말씀드린 전북의 인물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사업이고, 7천만원이 풀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 2천만원은 전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신년인사회에 지원하는 경비고 나머지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LH유치라든가 또 10구단 유치단 유치라든가 범도민적인 이슈가 있을 때…….

남주

허남주위원

도민역량강화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도대체 뭘로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은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해서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올린 다는 것은 의회 심의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무시는 아닌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예측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5천만원 정도는.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출향도민 초청 도민 설명회 있잖아요. 그것을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고나리행정이라고 신종어 생긴 거 아시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고나리행정.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고나리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뭐냐면 관리를 빨리 치면 고나리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그게 신종어로 생겼어요. 고나리행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야말로 고나리행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애향운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런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대상자 선별부터 사후 처리까지 주도적으로 도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애향운동본부에 일괄적으로 맡겨놓고 그냥 관리만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초청을 해서 방문하거나 도정설명을 하고 오찬이나 만찬 같은 걸 하면…….

남주

허남주위원

참석은 하시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선거법 문제에 이런 제약이 있어서…….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여기가 고향인분들은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건 적극적으로 도정홍보 하는 데도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고 도청 자체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 같은 것들도요 이분들을 통해서 판매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향운동본부에 일괄적으로 맡겨놓고 관리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사시다가 가셔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볼 적에 이건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직접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집행하는데 선거법에 직접 밥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제한사항이 있어서 주관단체를…….

남주

허남주위원

어차피 이건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집행자체를 도가 직접 집행을 하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어차피 애향운동본부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간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애향운동본부가 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건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다 전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도에서 관리만 하지 말고 직접 컨트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주도를 해서 가야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이걸 그냥 맡겨놓고 행사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절대 맡겨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걸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있잖아요. 569페이지. 이것은 일단은 6억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보면 시책추진비, 민간여비,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선거 이후에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아주 의혹이 살만한 것이 충분히 여기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증폭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업비보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아침에 위원님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1개 단체당 평균 한 700만원 정도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행사를 어차피 할 건데 초라하게 치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저런 말씀인데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다른 시도의 경우에…….

남주

허남주위원

행사 잘 치느라고 도에서 돈 대줍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보통 1,200, 1,300 이렇게…….

남주

허남주위원

다른 시도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0%인 데도 있고 70% 이상인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런 거 다 대주고 그리고 이것은요……. 괜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이것은 별로 도내 재정상황상 맞지않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공신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공신들한테 주기 위한 어떤 보조금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 볼 적에. 그래서 이런 의혹을 없애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분 6억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서 569쪽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금년도에 11억6,772만4천원.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도비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비 2천만원 포함해서입니다. 도비만 하면 10억9,755만7천원 도센터에 가는 것이요. 그다음에 시·군센터의 도비가 4억2,340만5천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토털해서요. 시·군까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러면 시·군까지 하면 19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은 토털 얼마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내년도 치는 23억3천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근 4억 늘었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569쪽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에서 몇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진흥기반 조성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상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금년하고 똑같다고 해서 지적 못하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 회계프로그램 구입 이것도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고요.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여기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70쪽까지 연결되니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여기까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겹치는 사업내용들이 많습니다. 활성화 확산사업 중에서도 시·군센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지원 1억5천이라든지 재능나눔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천 그다음에 해피프랜드전북 해외봉사단 운영 5천,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진흥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더블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확산사업 하고도. 그리고 설명을 제가 요하는데 자원봉사자 안전지원 2천,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협력 확대 3,500, 대학사회봉사단 운영 2천, 자원봉사연구개발 운영 800 여기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구입도 잠깐만요, 회계프로그램 구입하기 전에 지금 앞서 지적했던 사업들 명쾌하게 저한테 해명을 하세요. 명쾌하게, 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구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회계프로그램이 엉망이다 이런 지적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2012년, 2013년 경영평가 시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줘보세요. 회계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모르시면 아시는 분한테, 누가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ICUB12 예산회계 프로그램, AP와 서버관리…….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회계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내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회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수기로 다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지적해가지고 내년에는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회계를 부기로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지도감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준 인건비를 갖다가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고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다, 회계프로그램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총 5억2천인데 여기도 앞서 얘기했던 자원봉사활성화 확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진흥기반 조성사업하고 굉장히 더블이 많이 된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앞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화된 자원봉사자 육성과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센터 운영지원 이거 앞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결국에는 운영비가 더블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건 구체적으로 하여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사업에 소요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운영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쾌하게 사업별로 이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명쾌하게 저한테 해명하지 못하면 저는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이거는 사무실 옮기면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사무실 옮기면서 교육장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회의실이랑. 지금 현재는 저쪽에 사무기능만 있고 교육장이나 회의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 기능이 넓게 가면서 매년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음향설비…….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교육장은 그렇다고 치고 회의실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회의실도 음향설비하고 테이블하고 의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실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회의실이 없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청을 쓰든지…….

성환

송성환위원

회의실이 없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없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없습니다. 이사회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한 20명 정도 수용규모, 소규모.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장 음향 따로 회의실 음향 따로 이 음향이라는 게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스피커, 스탠드 전원공급기, 케이블 이런 것 등 그다음에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하는 거.

성환

송성환위원

토털 4천인데 이게 적정한 예산이신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 산출 내력을 뽑아놨는데요.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저한테 아무튼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지 569쪽이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이라는 거 한번 보시죠. 전년도 예산액이 5,600, 2015년도 예산액이 5,600 같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어떤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로 임명된 사람들, 시·군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협회에, 새마을지회에.

지용

송지용위원

새마을지도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마을단위로 다 조직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자격요건이 있는 거 아니고 제한 요건이 있는 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통장님들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못 따라 들어가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통·이장하고는 또 다릅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분들이 겸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겸직조항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겸직조항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현황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라 하면은 어떤 것이고 그 기준은. 그 기준에 이·통장이나 부녀회 겸직사항이 있는 현황은 어떤 것인가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녀교육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학자금 주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고등학교.

지용

송지용위원

학자금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수요예측이라는 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5,600 또 5,600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예산추계가 결국은 집행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남으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새마을지도자에 이·통장하고 겸하게 돼 있으면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재 시·군에 공히 배분돼 있겠죠. 그 배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비례로 할 것인가 학생수로 할 것인가 이를테면 수요자 입장에서 지급을 하는 거냐 아니면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인구 65만이니까 순창이 2만이니까 그런 걸로 하는 건가, 정량적 평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한 가지 5,600만원이면 해당자가 전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 그것까지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범위 내에서 주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하고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이·통장님이 겸할 수 있는 건가부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복지원의 개연성이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배분율은 어떻게 돼 있는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산출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숫자의 비율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새마을 숫자의 비율이 아니라 당사자의 비율로 해야 되겠죠. 그 시기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대상자가 10명이었고 예를 들면 진안군이 5명이었다면 그건 역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뭔 말인가 알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시에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많이 가고 거기는 해당자가 많은 데도 적게 간다면 그거 또한 본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금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예산이나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은 바로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5,600 했으니까 내년도 5,600 정도면 하겠지라는 것보다는 수요예산 범위 내에서도 정확히 한번 피드백을 해보라는 것이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새마을지도자 숫자로 하지 말고 실제 수요자 비율로 따져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 시기에 그 연도의 당사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570쪽까지 하는 거죠? 569쪽까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하죠, 제가 하나만 더 570쪽까지. 시·군 자원봉사자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연장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에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단위에서의 인구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구만큼 이를테면 종사자 인원만큼 그게 다 개별적으로 틀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시·군을 분리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이것은 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정을. 시·군이라는 것을 딱 못 박아서 시는 예를 들어서 1,300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금은 시지역하고 군지역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눠졌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죠. 시보다 군이 더 인구가 많은 데가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그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종사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에 등록돼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인데 그 몇 명은 시·군을 분리해서 하지말고 많은 쪽으로 좀더 많이 줘야되겠고 시·군을 역차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이 아니라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페이지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시간이……. 아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김종철위원

그냥 거의 다 질의를 아까 송성환 위원이랑도 다 했으니까 반복되는 질의니까 제가 할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무기획과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애쓰십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반복되는 질의예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비슷하니까 짧게 도민역량강화 사업에 1억6천의 사업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북 자랑스런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1억6천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두 가지입니다. 인물하고 문화하고 전북의 인물, 전북의 문화를 발굴을 해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인물이나 그 문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김종철위원

몇 회입니까? 몇 회째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금년에 한 건데요. 방송 15개 TV에서, 라디오에서…….

김종철위원

아니, 이 사업을 몇 년째 한 사업이냐 그런 얘기예요. 몇 회째?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금년에 3년차.

김종철위원

이거 하면서 홍보나 효과는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것을 홍보 효과가 있는지 계량화돼서 저희가 측정은 안 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효과와 평가를 했을 적에 이러한 재작년 대비 작년, 올해 이런이런 결과가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떠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산은 철저히 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철위원

정산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돈만 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다가 일단 교부해서 저희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본 위원도 지적하고요, 문제로.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13억에서 19억으로 이렇게 6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쓸 필요가 있으니까 6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예산의 증액되는 그런 평균치 정도로 올라가줘야지 도 예산 이번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몇%나 올라갔다고 13억에서 19억으로 6억이면 지금 몇%예요, 한 30%가 넘나요? 이러한 금액을 올린다는 것도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지사께서 새로이 취임해서 금년 해보고 2015년 해보고 2016년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도에 어떤 이런 민간단체가 늘어남으로써 보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물가상승에 비해서 적으니까 10%씩 올려서 이런 금액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2억도 하다가 13억 최근에 하는데 한꺼번에 6억이라는 것은 좀 상식에, 물론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있습니까? 6억을 증액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것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설명을 주시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사무실 이전하는 데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전비용도 지금 전세금 마련해주느라고 돈 얼마 들어갔죠? 추경에 들어갔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4억.

김종철위원

4억?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4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어렵사리 지금 밖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살림 내가 꾸리듯이 정말 이러한 사업비 이를테면 여러 가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4천만원 똑 떨어지게 이게 제대로 정확히 연도수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라든가 캐비닛이라든가, 파티션이야 새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컴퓨터, 캐비닛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거 하면서도 내년에 또 이러한 사무용품비를 올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이번에 한꺼번에 딱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매 한꺼번에 맞겠다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기존에 쓰던 건 당연히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추가수요된 것은…….

김종철위원

추가수요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무실 이전비용으로써의 물품구입 해서 2,700만원이라든가 누가 봐도 옮겼으니까 이 정도의 사무용품비는 발생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사무실 하나만 봐도 컴퓨터, 캐비닛 이런 것은 올해 한 해 내년 한해 더 쓰면, 고장나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거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신규로 추가로 늘어난 인원…….

김종철위원

고장나면 보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늘어난 인원에 대한 집기고요.

김종철위원

그런 것인지 어쩐지는 제대로 이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하나만 봐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당연히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절한 이 내용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이해갈 수 있는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써서 그야말로 볼펜이 다 닳았다고 하면 볼펜 껍데기는 그대로 놓고 심을 한통 사서 그것을 바꿔끼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다 닳았다고 통째로 내버릴 게 아니라 심만 별도로 팔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정도까지 아끼면서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함께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570페이지 하는 건가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럼 일단 56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정리를 하고 정무기획과 572페이지가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정도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무기획과 마지막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나 우리 송성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이전해서 물품구입비까지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운영비로 올려줬어요. 운영비로 올려준 상태에서 물품구입비까지 따로 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그런 데에서는 이런 물품비 따로 구입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만 물품비로 구입해 주시는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까 국민운동단체나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도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민간조직이 아니고. 요즘 수익구조가…….

남주

허남주위원

사회복지,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죠. 도에서 사회복지 책임 안지고 노인복지 책임 안 지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 합당한 조례가 있으면 복지부서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쉬운 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쓰지 말아야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안 쓰는데요. 필요하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데에다가 돌려쓰시는 게 훨씬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에 개최지원 하는 거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저도 JC 부인회원이었고 지금 특우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JC라는 단체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지도역량 개발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왜 이런 행사비를 3억씩이나 줍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국대회를 저희 전라북도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줬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일상적인 비용은 안 주고 유치할 때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요 이 비용은 다 로컬이 다 있습니다. 다 회비를 내서 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자부담도 2억9천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굳이 전라북도에서 3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JC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 전국회원대회가 뭐 자원봉사대회도 아닌 이런 데인데 실효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대회 해가지고? 도비 대줘가지고 효과 있어요, 3억원 효과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군산에서 하는데 4만명 정도가 한 2박3일 뭔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유치해서 우리 지역 와서 돈 쓰고 가니까 돈 대줘야 된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마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 사람들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쓰고 가게 돼 있어요. 이 돈 안 줘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으면 유치 자체가, 저희가 유치비를 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유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하여튼 JC에서 고민할 문제지 이것은 도비나 시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점심시간까지 지나가지고 고생 많으시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괜찮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희들도 아직 식사 전이니까요 같이 마무리 한 건을 해드리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대외협력국에, 익산시에서 오셨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대외협력국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 전에요? 오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근무 안 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에 있어서는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총론으로 내가 허남주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고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JC 같은 경우는 시도를 돌아가면서 전국대회 유치하고 있는데 과거에 유치과정에서 도에서 지원해줬던 것이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고.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참석하는 인원들이 몇 천명이 될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4만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4만명?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2박3일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군산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가족까지 오니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전국대회고 한 4만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이겠죠. 그러면 혹시 그 후에 전국대회가 있는, 이게 사회봉사단체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봉사단체가 아니고 이건 자기 역량개발 단체예요.

지용

송지용위원

역량개발, 아무튼 라이온스나 혹시 로타리 같은 경우에 단 한번라도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유치한 현재 선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한 선례가 있었나요? 전국, 지구회원대회가 아닌 로타리나 라이온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지구대회 정도는 있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구대회 정도는 유지했어도 전국대회를 유치한 경험은 없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국대회가 있다면 이와 준해서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액수까지는…….

지용

송지용위원

액수를 정확히 정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전국대회가 있다면 기타에. 기타에 전국대회가 있다면 이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용이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민간단체 아까 3천만원도 전국규모 행사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고 유치비를 주는 거거든요. JC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 전국단위행사 3천만원도 소규모도 유치를 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소규모도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렇게 대형으로 한 4만명 2박3일 정도 오는 정도는…….

지용

송지용위원

보통 전국체전을 하면 몇 만명이 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국체전을 하면 선수만 해도 1만명이 거의 2만명이 넘고…….

지용

송지용위원

4만명 이상이 오는 대회가 전국체전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혹시? 숫자상으로 보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국체전이 더…….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예산집행이 있고 예산에 부기를 달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위원님이 이야기 했을 때 정확히 정리를 해주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기획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무기획과 미진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일단 정회하고 다시 속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계속개의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무기획과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마지막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번에 공보과 573페이지, 574, 575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공보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목에 법률이 바뀐 거에 대해서 목 수정하라는 거 그거 참고하고 계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산과하고 합의해서 공문 발송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 잘 신경써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공보과 문제예산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공보과 없으시면 바로 홍보기획과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573쪽이요.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어떤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신문기사를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언론사에다 지급하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그냥 저희가 오려가지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떠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7월부터인가 인상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인상된 단가로…….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1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이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렇게 되면 한 4,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나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매체당 한 27만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에서?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만9,800원에서 27만5천원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게 지금 현재 뉴스저작권이라 해가지고 뉴스저작권 이용상품 요금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을 해요. 그러는데 개편 전까지는 전자스크랩 같은 경우는 월 1만9,800원이었는데 개편 뒤에는 27만5천원 이런 식으로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신문스크랩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전자스크랩 언론재단에서 위탁을 한 다미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에서 전자스크랩을 했거든요. 그 비용이 1만9,800원씩이었어요. 1개사당. 그런데 저희가 스크랩비용만 그렇게 되고 그동안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사실은 신문기사도 개인재산이거든요, 언론사. 그런데 이 비용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는 단속을 해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작권 이용료가 이미 올해부터 다른 3 개 부산, 대전, 저희 세 군데 빼고는 나머지가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돈이 없고 사실은 버티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일체 이런 복사나 전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600만원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저작권료까지 포함이 된 예산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작권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언론사 어느 선까지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중앙일간지 14개 그다음에 지금 중앙일간지 중앙기자실에 와있는 데가 11개사거든요. 거기에다 나머지 경제지 3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사하고요. 지방일간지가 언론재단에다 위탁을 한 데가 있고 위탁을 하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한 데는 27만5천원씩 단가가 계산되고요. 비신탁사 4개사 총 7개사를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데 13개 중에 4개사는 1만9,800원을 비신탁사는 그대로 그 돈을 주고 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내가 보니까 스크랩이 안 되는 신문이 있던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중앙지까지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왜 그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그동안 ABC 가입회원사나 그다음에 기자협회 회원사나 그다음 신뢰도 인지도를 종합해서 언론재단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스크랩 어차피 이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빠짐없이 스크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나머지 언론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실은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율을 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다시 할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이 부분도 송성환 위원님 지적해주셨는데 스크랩 서비스 이용하면 이 부분 사업설명서가 전혀 없어요? 사업설명서도 없고 새로운 사업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뭔가 설명은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참고로 57쪽에 증액사유 하단에 신문개선스크랩마스터 이용료로 해서 신탁사, 비신탁사 그것은 언급은 해놨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렇게만 알고 세부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5,700만원이라는 돈이 새로 세워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공보과 다른 분 설명 없으시면 홍보기획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지금 페이지가 4페이지 정도 되냐면 576페이지, 577페이지 이쪽 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576페이지에 도정 광고 홍보컨설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컨설팅이 8천만원 편성해가지고 25건 컨설팅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단은 홍보기획과 전체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반절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개방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이 안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내용은 와서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이 무엇인지 업체가 어디인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전라북도 종합홍보책자 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이거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1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년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얼쑤전북’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책자가 있고 또 기획테마책자라 해서 ‘전북의 빛깔’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년에 두 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전라북도 종합홍보책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홍보책자는요 주로 외국어판이 많습니다.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수요가요 사실 얼마 만든다고 되어있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6천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6천부란 수요가 과연 어디에 쓰일까도, 이 수요를 가지고 어디에 쓰일까도 조금 의문점이 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종합홍보책자 1년에 한번 낼 거 같으면 특집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얼쑤전북’이나 ‘전북의 빛깔’이 넣어서 특집으로 해서 한 코너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더 책자도 충실해질 것이고 내용도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제작하는 기획의도가 다르고요 또 부수라든가 면수가 다른데 주로 종합홍보책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판으로 해서 국제교류행사라든가 해외박람회라든가 대외적인 활동에 전라북도를 소개하는 란에 쓰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필요한 것들은 저는 제 생각에 여기다 넣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도정소식지는 실시간으로 월별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년에 한번 만드는 건데 이걸 특별하게 그걸 따로 구성을 하시지 말고 이 두 책 있지 않습니까 ‘얼쑤전북’도 있고 ‘전북의 빛깔’도 있고. 그 사이에다 넣어서 더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외주를 줍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정 홍보는 저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앞에 아까 지적하신 홍보 컨설팅은 지금, 아까 컨설팅예산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기획과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이것을 다 시안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하고 다른 게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감수를 하지 전문성이 없으면 이게 뭐가 좋은지 감수하지 못하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 뽑아오셨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직접 제작하지 왜 외주 주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감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홍보 컨설팅은 주로 시안을 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동하는 전라북도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홍보 콘텐츠는 그 시안을 가지고 영상이나 인사나 이런 걸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보면 전부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벌려놨어요 홍보과가 지금 보니까. 일일이 싹 나열해놨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지적해 드릴까요 그럼?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용도가 컨설팅하는 것하고 제작은 다르니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제작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컨설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적에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할 적에는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적에 전부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홍보기획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방형을 뽑아드렸잖아요 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해야지 왜 다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다 컨설팅을 맡기고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얼마가 됐든간에 5천만원, 8천만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를 들면 학교로 따지면 교수가 가르치기만 하지 학사업무까지는 다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과에 있는 전문직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공무원들은 감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품이 나와도 감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작은 또 전문제작사에서 해야지 직접 도에서 제작은 못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문제예산 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컨설팅에 대해서 문제예산 삼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고 물어봐서. 그러니까 무조건 지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홍보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콘텐츠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당연히 어떤 개인의 취향대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현안에 대한 컨셉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개인홍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 취향에 맞게끔 그 문화적인 취향이나 무슨 취향에 맞게끔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게 다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개인적인 홍보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홍보콘텐츠에 대해서 굳이 전주시하고 비교평가할 저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전주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지금.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전주시하고 비교해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좀 하시라는 의미로 지금 이것은 한 번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전문가가 다 있는데 굳이 컨설팅을 왜 맡기냐 안에서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냐, 다 전문가니까.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도정 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그 홍보관 이용객수가 지금 얼마나 돼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4만4천명 정도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부러 홍보관을 보러 옵니까? 그건 아니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대개 학생들은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보관도 들리고 의회에도 들리고 여러 군데 들리는 하나의 일환으로 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도청 방문하면 홍보관 오시는 분도 있고 일부러 오시는 분보다는 겸사겸사해서 오는 김에 홍보관도 들리고 이런 분들이 좀더 많지 않을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또 1층에 북카페가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북카페가 있는데 굳이 유휴공간을 따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원래는 홍보관에 들어와서 그냥 거기가 서서 관람하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썰렁하니까 체류시간이 홍보관에 있는 시간보다 짧은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했는데 또 북카페가 바로 연결돼 있어서 또 이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허남주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한 거에 종합홍보책자는 4개국의 언어를 가지고 제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어.

지용

송지용위원

주로 우리 국내나 또 우리 도내에 많이 오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주로 비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도내 어디어디에 비치하게 되어있어요? 대개 그것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여기는 수요가 각 부서에서 있으면…….

지용

송지용위원

총괄을 할 거 아니에요, 총괄을.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박람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외국손님들이 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코트라 같은 데…….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하잖아요. 제 얘기는 뭐인고니 홍보기획과장님 관할 업무시죠? 제가 과장님한테 좀 얘기할게요. 그럼 국제행사나 외부에서 단체로 오시는 손님 외국인들한테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이를테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일정부수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놔야 되겠다.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그건 전주시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종합적인 것으로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이 예산을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썼는데 그 효과가 이렇더라,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니까 이 예산을 달라 주시라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작년에 예산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 이 예산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도저히. 앞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저 본 위원은. 이것은 하는 데 동의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허남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와 같이 문제예산으로 이건 잡고 그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구체적인 대안을. 그다음에 겹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시·군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도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단위로 하는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내년도 국제행사 어디 뭐 있어요? 홍보기획과장님 내년도 국제행사라는 것이 몇 군데 어느 지역에 파악하고 계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여기에 죽고 사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살리지 못하는 예산은 죽은 예산이에요, 죽는 예산이고. 정확하게 사업하는 예산에서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국제행사 캐라바닝 완주군에서 하는 거 아시죠? 태권도 아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시·군은 어떤 홍보를 갖고 계신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까지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한 거 있죠? 이건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도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홍보 부족이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무 홍보기획과에서 이를테면 도립미술관 관계자와 왜냐면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죠? 그전에 했던 것은 한 16만명 왔다갔어요. 지금 온 것은 진짜 한 10분의1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관람하는 관람객수가 적으면 그다음 행사 어렵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이 그것도 요새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는데 나는 과에 실국에 이게 있어야 되는 협치죠, 협치. 그게 없어요, 도에.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한번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광고가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건 이 예산과 결부된 건 아니지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얼쑤전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부 4만부 부수는 많죠. 어디에 나가냐 문제고 어느 장소에 놓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출향인사들과 연결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려줘야겠고 작은 종이 신문 하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출향인사들은 굉장히 이것 가지고 좋아들 해요.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무 곳 관공서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4만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저한테 좀 제시를 한번 해주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북의 빛깔 같은 것도 허남주 위원님과 마찬가지 같은 견해예요. 중복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정홍보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이를테면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셨어요. 자 내방객이 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홍보관을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절대다수는 오니까 있으니까 한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이겠죠. 자 오시면 설문을 받습니다. 받게 되어있죠? 설문 받으면 또 선물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설문지 받는 거 하고 선물 나가는 것 보면 그렇게 이게 크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기왕 그런다면 제가 분명이 사이버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방향을 바꾼다면 저는 동의를 할 거예요. 분명히 방향을 바꿔준다면. 그렇지만 이것을 좁은 공간에 북카페 또 있지 만남의 장소 있는데 도청 일 보러 오다가 얼마나 앉아있고 얼마나 쉬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설정을 바로잡아 주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해 보겠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요 지금으로써는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니까 터치스크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그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송지용 위원님 뒤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176쪽에 보면 하단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전라북도 종합홍보책자 발간, 도정소식지 월간 얼쑤전북 그다음에 전북의빛깔, 도담도담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작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심사를 해서 이거 뽑는 겁니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요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김연근위원

협상?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무슨 협상?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입찰참가방법 중에 가격입찰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요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기술점수 한 90점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평가기준이.

김연근위원

OT를 한다는 얘기요 안 한다는 얘기요? OT 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합니다.

김연근위원

OT 해요, 분명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

OT 할 적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12월 2일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내일모레? 내일?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니 다른 건 또 한 건 있거든요, 이거 말고요. 영상제작센터가 12월 2일인데요.

김연근위원

제가 가서 봐도 되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밑에 홍보용 콘텐츠 제작이 8천만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저기 77쪽에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2억짜리,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정 홍보콘텐츠 DB관리시스템 구축 7천만원 또 아래로 보면 홍보사업 추진, 도정 주요홍보시책 개발 이게 다들 비슷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연근위원

어떻게 달라요? 그 설명이 기시면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8천 또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2억, 도정 홍보 콘텐츠 DB관리시스템 구축 7천, 홍보사업 추진 그러니까 홍보사업 추진과 도정주요홍보시책 개발 1,400과 1,300 이거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나중에라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유지보수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헌데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 홍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미디어 광고 및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이거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2,600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 소통 강화 2천만원 문제예산, 카카오스토리 이 3천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대충 해보세요 대략.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요.

김연근위원

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쭉 앞서서 말씀주신 부분 도정 홍보 8천, 2억 등등이 전부다 각각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아니, 각각의 사업설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봐서는 제가 다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게 엇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를 이해를 못시키면 이 예산은 삭감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선택은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이를테면 이거이것은 엇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건 이해를 해요. 헌데 전체를 이해시키기가 힘드실 거 같아요. 왜냐면 사업자체가 무슨 홍보콘텐츠 좋다 이거요. 영상 콘텐츠도 홍보 콘텐츠이고 홍보시책개발이고 그다음에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이고 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뭐하러 이렇게 나눠놓고 찢어놓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도요 종류로 SNS도 있고 포털도 있고…….

김연근위원

제가 봐서는 저도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스토리도 해요. 사실은 인기 없어요. 전라북도 것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왕창 사람들이 몰리냐면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옛날부터. 과장님 업무라 보는 것은 아니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1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만5천을 넘어섰는데요…….

김연근위원

그건 아무한테나 다 친구요청해서 10만5천인 거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에이 그런 말씀 마시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김연근위원

내가 과장님보다 페이스북을 더 일찍 시작한 사람이에요. 나도 페이스북에 상당히 거기에서 강한 유저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를 설득을 못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홍보과 직원들이 하지 3천만원 돈을 들이냐 이 말이에요. 카카오스토리를 하는데 카카오스토리를 전담직원을…….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아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점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홍보는 다음, 네이버, 인터벅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홍보비이고요.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이것은 PCRM 고객이라 해가지고 약 한 5만4천명 고객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뉴스레터 보내는 시스템이고요. 소셜미디어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UCC 홍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신규로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현재 있는 것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이거든요. 현재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스토리하고 인스타그램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만 하다 보니까 카카오스토리가 접속률이 3위입니다, 소셜미디어 중에. 그래서 카카오스토리하고 사진을 보내는 인스타그램을 추가로 이건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도정홍보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홍보이고 저것도 홍보인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하느냐 SNS 현재 하고 있는 거 유지 또 PCRM 정책고객 또 하나는 카카오스토리하고 인스타그램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그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과연 우리가 노린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적에 사실은 그 수준에 못미쳐요. 왜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광고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광고를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그냥 그거 사실은 그런 돈 좀 아껴서 다른 데에다 치중하세요. 이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 설명 잘하셨어요.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이건 제외시켜주세요. 이런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다 알 수 있고 설명을, 편성권은 거기에 있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 내지는 의결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제가 지금 이 점은, 고객서비스 2,600 이건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화된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특화된 것을. 전라북도 홍보가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특별한 홍보이다.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죠. 제가 요 며칠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라북도 홍보를 유심히 봤습니다. 녹화를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리와인드 해가지고. 그런데 특별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도정 전반에 대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제가 그 약속을 그래서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홍보들이 나한테 와닿는지 한국 속에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정말로 와서 피부에 느껴지는지를 몇 번을 리와인드 해서 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기다고 하면 긴거예요. 헌데 홍보에 관한 시각과 생각은 전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스텔라 얘기합시다. 포스터로 봐서는 이것이 잘된 작품인지 대박을 터트릴 만한 작품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영화를 본 사람이 아 포스터가 잘돼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방자전의 포스터와 인터스텔라를 놓고 보면 눈길이 방자전으로 가요 인터스텔라는 눈에 안 띄고. 포스터로서는 포스터 홍보로써는 묻혀지는 거죠. 헌데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터스텔라 포스터가 방자전보다 잘됐다라고 그래요. 바로 전라북도의 홍보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홍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매체를 대했을 적에 보면 뭔가 닿고 아 저렇게 전라북도는 한국 속의 한국의 전라북도구나라는 필이 안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애. 그래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가 나열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저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저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마찬가지 김연근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했던 거랑 같이 문제지적을 하고요. 전라북도 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청 블로그 주소가 있나요, 따로? 검색을 해도 따로는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하면 뜨나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 설명해 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블로그 JB.go.kr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검색어를…….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전북의 재발견’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스킨 디자인 하는데도 280만원을 줘야 되고 블로그 운영하는 데 3,500만원이요? 이걸 운영자가 따로 위탁운영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운영은 본인이 직접 하고요 저희 자체 운영하고요 블로그 홍보라든지 블로그 숫자를 넓히기 위한 이벤트라든지…….

용구

강용구위원

이벤트 비용은 그렇다 치고 블로그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도 홍보기획과에서 직접 하시면 그게 관리비나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지 3,500만원씩?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기자단하고는 별개고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직접 운영하신다면서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 과장님, 지금 보면 모든 실과에서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비들이 책정된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홈페이지 관련된 것을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보화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정보화총괄과하고 저희들 업무분장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는 하드웨어 쪽이고요 서버라든지.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 위주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DB관리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 쪽인데 왜 또 이쪽에서 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DB관리시스템은 작년에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였고요 저희들이 저기한 거는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서버 구축이더만요. 자료저장시스템이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검색엔진을 비롯한 총 9종이거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소프트웨어였고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이거 DB관리시스템 구축까지 문제예산 지적해놓고요. 혹시 이건 가능하나요? 우리 부서에 보면 단어가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라고 되어있는 곳 또 DB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는 내용들 이것들을 어디 업체에다 각각 운영을 하는지 또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게 취합이 가능할까요, 홍보기획과에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각 부서랑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홈페이지 전체적인 서버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서버와 관련해서는요.

용구

강용구위원

소프트웨어는 이쪽이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 대표 홈페이지 관련 소프트웨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디자인이랄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기획과장님께서 우리 도청에 지금 그런 부서, 부서마다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사실.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좀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서별 홈페이지는 부서별에서 하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홍보기획과에서 있는데 왜 또 부서에서 하냐 이런 내용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한 10종 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 그게 각 부서별 홈페이지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오는 소프트웨어도 그러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업체 또 과연 이 업체들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DB관리시스템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쪽 홍보기획과인가요 아니면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DB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면 저희 거고요, 시스템 자체가 서버와 관련된 거라면 정보화총괄과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서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 내용은 이쪽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소프트웨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소프트웨어 쪽?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대표홈페이지를 포함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10개의 홈페이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저희 거, 그 외에는 부서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서별 홈페이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각 부서 거 그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그다음에 관련업체 그다음에 금액까지 이게 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각 부서마다 중구난방인 거 같아가지고.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것도 문제 저기로 해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드려야 되나요?

용구

강용구위원

도정홍보콘텐츠 DB관리시스템 구축내용에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내용에도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도정홍보 것은 DB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영상제작센터를 금년에 방송국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상 기획홍보물을 찍거든요. 찍으면 그 자료들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새로 내년에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 보관시스템이 결국은 서버 구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조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거 같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련된 DB 소프트웨어인지 알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건 도정 홍보 콘텐츠 DB관리시스템 구축 그 말씀하고 연계를 시켜주셨던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제가 아까 말한 우리 통합유지보수 관련된 내용 이게 다들 부서마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도정 홍보 콘텐츠 DB관리시스템 구축은 홈페이지하고는 사실 별개거든요.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쪽에서 또 홍보기획과…….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는 홈페이지 쪽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답변이 국장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취합 해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의 홍보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그런 지적인데 얼쑤전북은 지금 감액이 됐네요, 3,300만원이. 그런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여기는요 액수는 똑같은데요 금년까지는…….

김종철위원

11개월이라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내년부터 예산제도가 연도말 폐쇄기가 금년까지는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세우면 금년 예산으로 원인행위해서 내년 1월달치까지 금년예산으로 발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출납폐쇄기간까지 12월 말로 딱 끝나버리니까 현재 내년 1월달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금년예산으로. 각종 홍보책자들이 내년 1월까지는 금년예산으로 서있고 여기 서있는 것은 2월부터…….

김종철위원

법 제도가 바뀌어서 11개월로 계산해놨다 그런 얘기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1월달치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고요.

김종철위원

원래는 4억이다 그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얼쑤전북은 매달 발간…….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월간지입니다.

김종철위원

매달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어디에다 이를테면 공급을 하나요?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분이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 우리 전북출신 공직자라든가 그다음에 출향인사들 그다음에 유관기관, 시·군 또 관광안내소 같은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에 나갑니다.

김종철위원

우편요금만 해도 1억이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우편요금이…….

김종철위원

이번에 또 1천만원 올라서 1억1천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금 중앙부처 이를테면 어느어느 곳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있으면 주시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합니까? 그분들이 받아보고 어떠한 우리가 설문이라도 해서 이런 걸 받아 보니까 도정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도움을 줬다든지 이러한 무작정 우리 출향인사라 해서 줄 게 아니고 그야말로 관심있고 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같으면 발간하는 비용이라든가 우편요금만 해도 연간 1억1백만원 1억1천만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측면을 점검하느냐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올 3월에 설문을 한번 해봤더니요 만족도가 96%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김종철위원

그래요? 어떻게 질의했냐가 또 문제겠지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상당히 밖에 있는 분들은 이런 소식지를 보내준 자체만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매월 소식을 전해주니까 유용하게…….

김종철위원

이러한 월간 홍보하는 부분은 어느 도나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북의 빛깔 이거는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도 1억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러한 중복적 우리 위원들 생각할 적에는 본 위원도 중복이다 중복. 매달 나가는데 이를테면 분기면 6월달에서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나간다고 보면 받아보는 분은 두 번을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두 번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얼쑤전북도 받아보고 이것도 받아보는데 얼쑤전북 할 때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더 늘린다든가 해서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조금 비용을 더 얼쑤전북의 페이지만 늘린다고 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우편요금 단일로 나가는 것이고 한번에 두 번씩이나 말이죠 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하고 통합적인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각의 간행물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얼쑤전북은…….

김종철위원

성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페이지를 좀 늘려서…….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페이지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얼쑤전북은 출향인사라든가 우리 전북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김종철위원

부수가 지금 4만부인가 하고 이거는 2천부다 그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아니요. 부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김종철위원

부수도 틀리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틀린데 얼쑤전북은 전북의 문화 관광 인물 주요정책들을 홍보하는데 이미 전라북도를 잘 알고 있는 출향인이나 향후 도민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고, 전북의 빛깔은 인문학적 요소들을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놓은 책자인데요, 이것은 전북을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나 게스트하우스나 터미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다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가는 데다가 하고 아까 종합홍보책자는 영어, 일어, 중국어판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 관광박람회를 하든지 외부 손님이 오든지 하면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각각의 그런 테마가 틀리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을 지적을 저도 하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통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야 의회에서 돈 세워준 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지적하고요. 또 수도권 주요거점에 다매체 광고하는 부분 있죠? 지금 사업 위치를 보니까 수도권하고 서울의 거점 8개소인데 광화문에만 세 곳을 합니까? 광화문에 세 곳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광화문에 세 곳, 서울역, 명동, 센트럴시티, 인천공항역에 두 군데.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내년부터는 서울역, 명동 이런 데로 늘리겠다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광화문에다 세 군데를 한다는 것이 물론 청계천 물 그쪽이라든가 시청 앞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세울 데가 꽉 찼죠. 그러나 그 부분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쪽 강남 쪽에, 강남 쪽에는 없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강남 쪽에 내년에는 올해는…….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라든가 롯데월드 사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이를테면 많은 인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상당히 부를 차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도 그야말로 광화문을 축소한다든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쪽에 강남이라든가 잠실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광화문쪽에 세 개가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광화문을 1개소로 하고 영등포 명동 서울역 또 터미널 사당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김종철위원

터미널도요 우리 전주에서 올라가는 터미널이 두 군데죠. 이를테면 센트럴시티 강남하고 이쪽…….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남부터미널.

김종철위원

무슨 터미널이라고 하죠, 거기를?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남부.

김종철위원

남부고속터미널? 아니요 고속터미널. 이쪽 성동구 쪽에 있는 것이 동서울이지, 전 동서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가 성동구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떠한 거리를 통해서 내려서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동서울도 만만치 않은 터미널이거든요. 서울에는 고속터미널이 이를테면 저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하고 동서울하고. 이런 데에 그야말로 돈이 좀 다소 다른 데에다가 홍보할 게 아니라 이런 데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또 획기적으로 눈에 띄는 데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멋지게 누가 봐도 아 전북이 가볼만하다든가 홍보가 되는 이런 부분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책자도 있지만 이 책자 여기만 지금 6억2,700만원입니다. 이 예산 얼마입니까? 6억4천만원이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걸로 따지자면 홍보효과는 6억4천이 다섯 배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떠한 줄일 수 있는 데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데를 홍보기획과장님, 도정홍보 하시려고 오셔서 애쓰시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차근차근 행정사무감사 끝났고 예산 이제 금년 말로 끝나시면 전체 한번 쭉하니 직원들하고 평일날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과감하니 도에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전체 돌아서 어디다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만이 도정이 홍보가 되고 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할 겁니다. 그러나 자꾸만 위원님들이 보기에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뒤에 숨어있다라고 느껴지고 이런 반복되고 이거 방금 세 가지 네 가지를 전부 줄여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너무나 침체되고 홍보도 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틀을 벗어나서 더 큰 틀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장소변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건의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홍보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영상제작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나요? 신규…….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중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각 부서별 국별 동영상 제작이랄지 영상제작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눈으로 이 예산서만 보는 것만 해도 한 10억 이상 됩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보통 저희도 선거 때 영상제작해보면 금액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여기 홍보기획과에 올려놓은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은 설명서를 봤습니다. 사실 봤는데 그것도 뉴스에 내보니기 위해서 따로 여기에서 편집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닌가. 이 내용만 보면 따로 위탁업체에다 주어서 지금 뉴스에다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85페이지 보면 도정 및…….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영상제작센터 말씀이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보면 영상제작센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겠죠 영상들을. 그런데 보면 제작을 해가지고 도정 및 의회 뉴스, 기획 영상프로그램, 도내 축제 및 행사 영상 등 이런 거를 그러니까 뉴스화 하기 위해서 따로 위탁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닌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 영상제작센터에서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액수는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영상제작물을 연간 한 66편을 외주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약 한 6억 얼마인가를 들여서 직접 영상센터를 저쪽 대강당동에 카메라 세 대 놓고서 조그만한 방송국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도 어차피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거의 외주 주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대개 지금까지 66편 한 것을 똑같은 돈 가지고 248편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알림이라고 시·군 읍면동 병원까지 되어있는 거 홈페이지…….

용구

강용구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국장님!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트위스터 이런 데다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저는 궁금해요. 내용하고 금액이 그다음에 업체. 다른 실국 것도.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업체는 내일 선정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내일 받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실국도 지금 올라와있는 동영상물이 많아요. 영상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래서 홍보기획과에서 취합할 수 있으면 중복된 내용은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주는 게 예산절감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건 그렇게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영상제작 그 내용들을 취합할 수 있으면 각 실국별로 취합을 해서 여기에 무슨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제목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집을 해보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제작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나 이런 게 국장님께서 2억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게요.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자료만 좀 취합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김종철 위원님 이어서 제가 다매체광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도 아까 이걸 보면서 지역배정을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좀 그래요. 지금 새로 신규로 한다는 데가 영등포 명동 고속터미널 사당역 그렇죠, 신규로 하신다는 데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신규로 한다는 데가 여섯 군데로…….

남주

허남주위원

계속 한다는 데는 광화문하고 서울역은 계속 하신다는 거고 또 새로 한다는 것이 영등포 명동 고속터미널 사당역 그렇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4개 신규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강서쪽, 방향을 굳이 표현하자면 강서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있다. 서울역도 마찬가지이고 광화문은 복판이겠지만 약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적에 강서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러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월드나 그런 쪽들에다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싶고 저는 또 뭐가 그러냐면 이게 수도권에만 하고 있죠 지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수도권 집중화정책 일환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꼭 굳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근에다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특산물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 상품 알리는 것이. 특산물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만한 것들 관광지 이런 것들은 인근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서 오기가 좋지 떨어지는 데서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인근이라고 하시면 어디를?

남주

허남주위원

충청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는 부산이나 이런 데 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홍보가 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새만금에 투자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보고도 전북에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서 새만금에 투자자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북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새로 하신다는 걸 보니까 이 지역에 지역안배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안배를 제대로 해서 수도권을 하더라도 지역안배를 제대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하기로 약속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에 집중한 건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면 전광판이라고 저희들 이야기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청권, 부산권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야립간판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세워져있는 거 있거든요. 야립간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도내에서는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 외에는 오산 쪽에 딱 하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실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을 그쪽에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장사도 목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농귀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어떤 부분에다 이런 걸 해야 굳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느 부분에 해야 우리 도에 이롭겠는가 이런 걸 따져보셔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9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옥내외 전광판 사업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2014년도 4개소에서 2015년도 6개소로 사업비 증액 이렇게 해놨어요. 인천공항 역사 내에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인천공항 에이렉스(AREX)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 제외하고 지금 네 개소에서 여섯 개소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는 광화문에만 세 개가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광화문은…….

성환

송성환위원

광화문 3개, 서울역 1개였던 것을.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내년에는 광화문 하나 그다음에 영등포 명동 서울역 터미널 사당역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광화문 하나, 서울역 하나, 터미널 하나 그리고 영등포, 명동, 사당역?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데 그대로 하는 것은 광화문 한 군데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서울역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두 군데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신규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4개소 할 때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4,600인데 지금 내년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올해거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6개소라…….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결과적으로는 두 개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늘어나니까 지금 산출내역이 좀더 늘었네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털로는 근 1억 가까이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작년 예산보다.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제가 가진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좀 고민을 해도보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홍보기획과? 576페이지 577페이지 그다음에 578페이지까지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홍보기획과 세 페이지네요. 홍보기획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뒷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홍보 감사할 때 홍보기획과장님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과장님, 기억하시냐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냐고요. 다는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삼락농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그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 용역이 내년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12월달에 삼락농정 관련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냐 그 말씀이시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어떻게 홍보를 하겠냐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라는 게 지금 책자가 여러 가지 아까 책자마다의 그런 테마가 다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컨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책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는 그런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전자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맞고. 그런데 이걸 어떤 테마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는 사실은 과장님의 의지나 담당 직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의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좀더 부연설명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 전라북도가 더 많이 빛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잘못 섰을 때는 이건 전부다 다 필요없는 예산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괘는 같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좋은 정말 진짜 가치있는 돈일수도 있지만 가치 없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탁을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린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내년에 이런 홍보들이 약간 잘못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필요없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은 좀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더 잘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홍보해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홍보기획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국제협력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579페이지에 자매결연지역 교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민선6기 들어와서 새로 교류를 맺은 데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6기 들어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문물교류도 했습니까, 그동안에?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주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문물교류는 없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물이라고 하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쪽 교류 맺은 데에서 뭐가 있으면 우리가 가져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투자박람회 같은 거 할 때 그쪽에서 할 때 우리가 이쪽이 전부 기업들이 가서 상품 전시하고 수출계약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효과가 좀 있었어요? 나중에 저기를 해주시고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수출기업 통상지원하는데 45개사에 51억불 상담, 수출계약까지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상담하는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유치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자매결연지역하고는 물적교류는 그겁니다, 수출기업들 통상지원하는 거.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 자매결연도 인적교류라는 것은 일단은 돈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요. 물적교류라는 것은 실효성이 우선될 수도 있지만 인적교류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돈만 없애고 별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적에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인적교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목표입니다. 신뢰구축이. 그래서 인적교류는 주로 자치단체간에 예를 들어서 성장급 부성장급 국장급 아니면 직원들 이렇게 상호 교차방문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해당 지역에서 직무파견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교류사업인데 파견근무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다가 내년에 미국 같은 데는 저희가 한 명을 직무파견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해서 성과를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이게 한스타일로 이를테면 외국의 대사관 하나를 선정해서 한지라든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반기문 사무총장같이.

김종철위원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실도 무료로 해준 건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비스한 거죠, 예산 가지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거기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외국 대사 우리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이잖아요. 우리나라 대사관을 해준다는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외교 쪽은 문외한입니다만 알아보니까 대사관에서 파티들을 많이 하더만요, 외교사절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외교사절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공간 연출을 한스타일로 하면서 한국문화와 함께 전라북도 한류스타일의 이미지를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큰데 그걸 모든 대사관에 다 해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요. 첫째는 임대해서 들어간 건물 말고 우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대사관, 두 번째는 대륙별로 해서 중동이면 중동 유럽이면 유럽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나씩 대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후보지를 저희가 외교부에다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되면 성과를 봐서 하겠습니다만 매년 할 사업일 수도 있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민선6기 임기 중에 한 2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매년은 상당히 예산만 있으면 전 공간을 다 하면 좋은데요…….

김종철위원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집무실인가요? 집무실을 한스타일로 한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반기문 총장 집무실을 한스타일로 리모델링 해드렸는데 그로 인한 혹시 다른 나라에서 야 이거 반기문 사무총장실 가보니까 정말 멋진 한지와 한스타일로 했는데 이거 어느 나라에서 지원한 거고 누가 했느냐라고 해서 문의라도 오고 사업의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저희가 국가 간 외교라든가 그런 채널이 많지가 않고 또 반기문 총장이나 현재 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 두 군데를 했는데 이건 전주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더라도 아마 그쪽으로 과거에 반 총장님도 2007년도에 했거든요. 이미 상당히 오래전…….

김종철위원

벌써 7년, 8년쯤 됐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를테면 전주시가 유엔사무총장실하고 아까 어디라고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코스타리카.

김종철위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입니까? 그 주재 한국대사관을 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그러한 나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홍보가 돼서 문의라도 전주시로 왔다든가 이런 결과가 전주시에서 혹시 우리 도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하나는 2007년도 하나는 2011년도 상당히 오래 전에 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관저에서 사진촬영이나 파티 같은 거 할 때 배경이 됐을 것이고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이미지지 한국의 어느 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해가지고 돈이 많은 중앙부처에서 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더 돈 1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해줬어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우리 1억이면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야말로 이렇게 돈을 이런 걸 지원해서 효과라든가 결과가 좀 무엇이 있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그냥 뜬구름 잡기로 그럴 것이다 하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이걸 한다는 건 너무 좀 거시기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문제예산을 일단 지적하고요. 오늘 오후에다도 담당자들로 하여금 전주시에 두 곳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뭔가가 있는가 결과물이.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579쪽 보면 자매결연지역 등의 교류 여기는 5억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자매결연 3개지역 우호협력 5개가 정해져 있어요. 2014년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예산이 약간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과 결과물은 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자매결연지역 어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국제협력과장님이 잘 아시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실 거 같으면 국장님이 하시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용

송지용위원

최근 한 2∼3년 실적 정도가 어느 정도 했었고 아마 이 예산은 계속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매년 이것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붙어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내역에 있어서 집행과정 그다음에 성과물 그런 것들 어떤가. 그래서 저는 큰 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사업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성과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지역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 뉴저지주가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 두 지역에 과거에 통상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통상은 지금 현재…….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과거에. 이 두 주에.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워싱턴의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는 우리 도청 공무원이 매년 1명씩 13명이 연수를 갔었습니다. 6급공무원 7급공무원 또 국장급…….

지용

송지용위원

연수의 목적은 뭐였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선진행정…….

지용

송지용위원

연수기간은 어땠고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년입니다 대개.

지용

송지용위원

매년 그렇게 보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2005년도까지는.

지용

송지용위원

퍄견근무를?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단절된 이유는 뭔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2006년 이후에 그게 중단이…….

지용

송지용위원

함께 말씀하시죠,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2006년 이후에는 중단이 됐는데 이제…….

지용

송지용위원

중단된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결정권자인 책임자께서 정책방향을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4기로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도 결정권자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목표의 관점이 틀릴 거라고 보는 건 인정을 하고요. 이것도 관행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여기가 다문화도 같이 업무보고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관계설정도 업무영역 분담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다문화 중국 쪽이겠죠, 일본이나.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2014년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9,8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9,300이 본예산에 있어요. 추경이 더 늘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인가는 모르겠어요,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인가는 모르겠는데 9,3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한 집행금액과 집행잔액.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9,300만원 포함해서 전체 자매결연지역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1억3,339만4천원인데 중국 일본 등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한 것이 56회 1,395명, 전라북도에서 중국 일본 기타지역에 방문한 것이 15회 179명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방문이 71회 1,574명이 교류를 했고요. 단위사업으로는 프로그램명으로는 전북과 함께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 또 한중문화교류 또 주한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에서 투어하는 거…….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국장님, 올해 예산에 목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과는 안 맞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제가 이 목은 9,300만원 해당되는 것만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정리해 놔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좁은 거에 한정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얘기한 것인데 이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있어서 예산의 설명에 있어서도 상당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수정해야 할 것들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검토해서 검토에 대한 것들은 저한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하여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579쪽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육성인데 서포터즈라는 것은 이게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주로 계층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학생들이 많겠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소속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외국인 자원봉사단이라 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건 자원봉사 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봉사라는 것이. 거기 위에 별도로 이렇게 했냐? 그리고 여기 대상자가 내국인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내국인.

지용

송지용위원

내국인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한테 한다라는 사업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적이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현재 예산이 자원봉사 예산이 아마 올해 예산이 상당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범위를 업무를 이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관리는 여기에서 하되 그에 대한 것들은 전문적인 지금 현재 정리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도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봉사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여기는 그래서 시행주체가 전라북도 외국어 자원봉사회에서 서포터즈를 관리를 하고 회원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만 있다고 해가지고 통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제의전 그다음에 통역기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워크숍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표적으로 올해 했던 사업은 뭔가요 이분들이? 목적에 맞게 자체 역량개발과 능력향상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대표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올해 활동한 내용들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7월에 예를 들어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관계자 전북 초청했을 때 4명 지원, 중국 하북성 한국문화답사단 왔을 때 통역지원, 로얄케슬 투자협력할 때 5명 통역지원, 중화권…….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는데 학생이라면 전문적인 이를테면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이분들이 검증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학생은. 예를 들어 제 얘기는 보조로 하는 겁니까 국제행사나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조예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통역지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냥 전문 통역지원?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그런데 이중에서 어느 정도 행사 안내할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근본이 그냥 보조하는 역할이냐 아니면 핵심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실제 통역지원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전북외국인 자원봉사자회에 지금 현재 나라별 있죠? 현황 그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만약에 2014년도 사업이 있었다면 2013년 2014년 사업 그다음에 그 역할 이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제가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자매결연지역 등 교류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도 많죠 올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미국지역이 전혀 8년 정도 중단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미국만 그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중국하고 일본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중간 이상은 하여간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9,300만원 예산내역서 그거 저한테도 주시고요.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사무소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중국사무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드린 거 맞는데 실질적인 중국사무소의 역할들이 없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견해도 있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중국사무소가 저도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 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좀 약간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해야 잘한다고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파견되어있는 인력이 명확하게 말하면 중국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지원기능이 더 셉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아니면 농업관련 부서라든가 이 사람들이 해외와 중국과 특히 관련이 있을 때 현지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교민 관리라든가 유학생 유치라든가 관광객 유치, 통상지원 이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또 일부 수행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통상문제를 전부 중국사무소가 다 전담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제산업국에도 해외마케팅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지원마케팅도 부서가 있거든요. 서울사무소나 중국사무소는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지 그것이 더 센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도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성격 외에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체득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영역을 넓혀서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고 해외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실제로 얘기한 부분이지만 대외협력국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설명할 건 없지만 우린 충실히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사무소 같은 데 보면 어디 방문 어디 추진 몇 회 그냥 이렇게 참석 그런 형태의 사실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실제 행감 때 말씀드린 특수관광객이라고 해서 중국여행사랑 협의해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서 3,574명을 관광객 유치를 했고 또 통상지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일이 다 못나갑니다 현지까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아까 45개사에 수출상담을 지원했고 한옥학당을 또 새로 만들었거든요 금년에.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 오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당을 또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 유치도 도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유치활동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도가 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거 외에 독자적으로 이런 관광객 유치, 유학생 유치, 통상지원 수출상담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좀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같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업무도 해야 되니까 숫자로만 표기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아야 되겠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면 580페이지 지금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과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괜찮으시면 약 10분간 16시까지 정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 580페이지 581페이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580페이지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자매결연도시에 한스타일 전시, 해외문화원 전북의날 운영 2억8천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위탁이 아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한스타일 연출사업은 도하고 전주시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원예술대하고 외교부하고 MOU를 해서 저희하고 전주시는 예산을 대고 예원예술대 한지 관련 산학협력단 쪽에서는 시공을 하고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장소 선정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는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시카와현에 박물관이 리모델링 해서 다시 개관을 합니다. 거기에 전북주간을 만들어서 전북특별전을 하는데 또 신간성이 개통이 돼요. 이시카와현하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하는데 그때 저희가 박물관 어떤 일정공간을 임대를 해서 여기도 한스타일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해외문화원 전북의날은 해외 대사관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에서 한국주간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느 나라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LA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내년에 프랑스 한불 수교 130주년이 되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식으로 3개 다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원예술대하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런데 각각 다 다릅니다, 장소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아니요. 예원예술대하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아니요. 다 다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달라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일시적인 행사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렇죠.

용구

강용구위원

계속…….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민선6기 중에 한 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스타일 전시사업도 1년에 하나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전시를 해놓으면 쭉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성으로?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그 기간이죠.

용구

강용구위원

딱 그렇게만 지금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인 행사에 어떻게 보면 홍보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있지 않는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하루이틀 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간 30일 이상 계속해서 전시 같은 경우는 할…….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은 이 세 가지 문제예산으로 제가 해놓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사업 이 관련해가지고 국외연수 3억8천,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 참가 3천, 소년소녀가장 견학 2,500, 민간인 국외여비 5천 또 하나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사업 전 해가지고 이게 1억5천 가량 늘었어요, 연수비용이, 늘린 이유가 있나요, 지금 늘어난 이유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억5천 늘어난 것 중에 국제화여비가 1억2천이고 도비가…….

용구

강용구위원

는 것이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해외를 나갈 일이 많이 생긴 건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국제화여비 1억2천만원 증가된 것 중에 1,500만원은 내년에 워싱턴주에 국장급 간부공무원 하나 파견을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가족이랑 일시 귀국 왕복 항공료까지 해서 1,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선6기 들어와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자 그런 취지에서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팀을 작년에 28팀 했는데 금년에는 단가를 150만원에서 300만원 일부 두 가지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150만원 프로그램이 있고 300만원인데 올해는 전부다 300만원으로 하면서 팀수를 줄였거든요 21팀으로. 내년에는 작년 수준 28팀으로 늘리자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팀을 줄이면 많이 뽑는 게 아닌데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내년에는 팀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28팀으로. 금년에는 21팀인데.

용구

강용구위원

팀수도 늘리고 금액도 올리고 그래서 1억2천이라는 예산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500만원은 공무원 직무파견자에 따른 여비이고요, 1억5백만원은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 배낭여행팀들 그 팀들을 팀수를 7개 팀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증액 3천만원은 저희가 유치한 2016년도 UCLG 아스팍총회 개최를 2016년에 하는데 내년에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사절단을 UCLG 아스팍 사무처하고 연계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홍보사절단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이고요, 2천만원은. 그다음에 일본 가고시마현 간에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방문해야 할 해입니다. 그래서 방문해야 할 해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방문여비를 1백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동안에 그러한 비용들이 다 책정이 돼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는 올해는 상호 방문교류사업이 없었고 작년에는 그쪽에서 왔었고 한 3년만인가 4년만에 가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올해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런 사업을 썼는데요 내년에 신규로 수요가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 3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 그대로 또 추진을 하시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봤을 때 제가 여비부분이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아요. 1억5천 정도가 합해서 오른 것은 감안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거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사업계획서 이것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제협력과에 국외여비가 좀 늘었어요 국외여비가.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은 검토 중인데요. 국제화여비가 이를테면 지금 현재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베트남, 중국 일본 이렇게 여비 규정.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르고 가 나 다 이렇게 이런 식…….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유럽지역 미주지역 아시아지역…….

지용

송지용위원

세분화 되어있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있어요. 아직 정확한 추계는 못내봤는데 일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가요. 그런데 혹시 여비 기준이 직급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세분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를테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5급 이하 이런 식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있나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기준이? 아마 이것은 여러…….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실국장급, 과장 담당급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나라들은 국가별로 가 나 다 라 해서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파악 중인 것은 뭐냐면 권역별 직급별 계산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박3일 간 것이 3박4일 간 것보다 더 비용으로 쓴 것이 직급의 차이일랑가 몰라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실국장급 이상 기준하고 과장 이하하고 두 개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고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외여비는 전부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죠 도에서? 그런가요? 업무에 대한 거 있잖아요, 업무에 대한 것.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타 부서에 있는 것은요 소방행정과하고 공무원교육원은 거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직급별 그다음에 지역별, 지역이라는 게 세분화된 게 아니라 가 나 다 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것보다는 이를테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한 550만원이 책정되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그것이 그쪽 두 부서는 나누어져 있는가.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것은 소방공무원들도 국외여비로 나간 사실이 있어요 상당히.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글로벌배낭여행 하는 것은 소방본부 직원도 이쪽에서 나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나누어져 있다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종의…….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에 대한 것들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국외출장여비가 벤치마킹 여비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공무원교육원에 이를테면 인센티브 형식의…….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공무원교육원은 장기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입교해 있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수진하고 직원들이 나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요. 인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금액만큼이. 그래서 그것이 저는 서로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저희나 소방이나 교육원이나 편성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잘하셔가지고 인센티브 가는 것도 규정에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잡아놓는가는 공무원교육원에다 지적은 했는데 국제협력과에 국외여비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하고 본 위원이 국제대사 운영에 대한 것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때 오셨나? 다른 시도 한번 분석비교한 것도 갖다주셨나요, 타 시도? 예산 지적은 아니고 그것만 다시 한번 타시도 비교만 하나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있잖아요. 이게 지금 리더들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그동안에 2011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떤 나라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2011년도에는 서울대학교나 외국어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들 또 주한대사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초청대상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부대사급 외교관, 2013년도에는 주한대사관 외교관하고 주한미군, 그다음에 금년의 경우에는 주한대사관 외교관 대개 캐나다 독일 스위스 부대사급, 그다음에 주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해외사무소 30명 이런 분들이 초청이 돼서 다녀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다녀가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가 진행이 계속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분들을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녀만 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입력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DB화 해가지고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쭉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다녀온다는 분들이 다 나름 대사관에서 저기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도청하고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야 이게 되는 거지 2,7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저는 신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 신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할 때마다 의회에 못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의회에 해당되는 상임위라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정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건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겠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같이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게 국장님이나 저나 염려하는 것처럼 왔다 가고 우리나라 여행시켜주려고 불러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나가서요. 이 부분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금방 전에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피니언리더 초청해가지고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성과가 뭐가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초청해놓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허남주 위원님 지적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이제 이걸 DB화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뒤에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도 똑같습니다. 각 성시에 있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공무원들이 다녀가는데 다녀가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이 두 행사에 대해서는 인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연의 끈을 놓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중국 지방정부 이거는 언제부터 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것도 아마 오피니언리더 하는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0년부터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이거는 성과가 뭐예요, 지금까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과장급이나 중국 지방정부의 계장급들 이런 실무급들이 오는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절강성에서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안지역을 방문해서 절강기업 해외투자 설명회를 총 4회 개최를 했는데 전라북도에도 오겠다 하는 것을 약속 받았다든가 또 광동성에서 매년 광동기업과 시찰단을 한국에 파견하는데 2013년도에 전라북도 내방을 약속했다든가 또 사천성에서 우호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했다든가 또…….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과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지금 현재…….

진세

정진세위원

투자했어요? 그래서 오신 사람들이 설명해가지고 중국에서 투자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무급들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분들이 왔다 가셔서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가 현지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얘기할 때 소통창구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꾸준히…….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아까 외국인사 초청 그거 성과 없으시죠? 외국인사 초청하고 중국 지방정부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250만원 책정을 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남북교류협력.

지용

송지용위원

280쪽 하단. 일반운영비 250만원 이거 용도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회의비입니다. 회의참석수당 20명인데요 교류 10만원씩 20명 1회 하면 2백만원이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1년에 한번 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지금까지……. 사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보다는 시·군이, 도는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상당한 출연금을 했어요 기금을. 그렇죠? 그것이 자기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그거 모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로 해서 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번에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고 한다면 이 예산을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증액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도정주요시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증액됐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만원은 2016년에 저희 도에서 UCLG 아스팍총회를 열거든요. 거기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문을 아스팍총회 사무처하고 연계해서 방문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무총장이나 사무처 관계직원들 저희가 데리고 다니려면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여비이고요 1천만원은 내년에 가고시마를 저희가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이 늘어나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민간인이 누구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대개 가고시마현하고 갈 때에는 이쪽은 청소년 문화교류체험단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청소년들이 가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저희 공무원은…….

성환

송성환위원

청소년 문화교류 뭐라고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청소년 문화공연팀들.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에서 인솔하는 사람들은 가고요. 청소년 문화공연하는 팀들.

성환

송성환위원

청소년 문화공연팀이 간다? 언제쯤 예정되어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9월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명이나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청소년 예술단이 20명 되는데요 10명 정도 예산은 금년도 현재 서있는 수준에서 쓰고 10명 정도는 추가로 더 반영해서 1천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정주요시책추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국제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국외여비로. 그러면 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내년에 들어올 계획인 데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내년에 들어오는 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 참가하고 도정주요시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글로벌벤치마킹이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것은 공무원들 베낭여행하는데 민간인도 필요하면 전문분야 같이 가는 겁니다.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제화여비에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4억1천만원이. 그런데 이 밑의 것은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 가는데 민간인이 같이 가는 국외여비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민간인도 가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섞어져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어떤 민간인들이 가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 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팀을 구성을 하면 그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팀 짜는 사람들이 같이 팀을 엮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계림인상 문화공연 하는 것을 보러 가야 되겠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국은 그러면 가까운 사람하고 팀 짜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모르는 사람하고는 아마 안 짜리라고 봅니다. 아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같이 3백만원까지 하고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시책연수 아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중앙부처 시책연수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것은 중앙부처가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들 그 분야별로 같이 갈 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주관이 중앙부처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단 국제화여비 문제점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소방본부 486페이지 보면 작년까지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소방본부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선진지 해외벤치마킹을 가는데 다문화교류과에서 작년까지는 세웠어요 이걸. 그런데 올해 지금 소방본부에 이걸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라는 국제화여비에서 그걸 갖다 소방본부에서 따로 갔다고요. 그런데 올해 3,600만원이 거기에 세워져있어요. 여기도 1억2천 정도가 더 업이 돼서 세워졌고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금년까지는 소방본부도 해외연수를 이쪽에서 나갔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니까 2014년도까지는 다문화교류과에 원래 국제화여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갔는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안에 국제화여비를 따로 세우셨다고요, 소방본부에서. 그런데 따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협력과에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가 1억2천이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중에 1억2천만원 중에 1,500만원은 미국 워싱턴주에 파견하는 공무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거 왜 나갑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1년간 직무파견을 내보내는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건 어떤 근거에서 나가요?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 워싱턴주하고는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직무파견하면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8년간 중단이 됐는데 이제 인적교류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쪽에서 오시는 분…….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쪽에서는 아직 안 오고요 이쪽에서 먼저 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쪽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냥 돈만 세워놓은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건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만 비회기중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일단 국제화여비 전체적으로 지금 인상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일단은 얘기없이 그냥 행자위에 같이 위원들이 같이 계시는데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했다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 같거든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좀 부족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581페이지 보면 국제행사유치가 있어요. 국장님 대규모에 대한 개념을 저한테 인식을 시켜주시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대개 대규모 국제행사라 하면 유치를 위한 홍보물이거든요. 유치홍보물인데…….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대규모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타깃이 2019년도 정밀농업아시아컴퍼런스 행사하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를 굉장히 알기 힘들게 정리를 해놓은 게 국제행사 유치, 국제행사 유치활동,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 쪽에 가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항에 지금 국제행사 유치에 전체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유치활동 했는데 대규모의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틀리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도 보시면 위에 사업비 1,500만원이나 그 밑에 사업비 유치신청서 작성 및 책자 제작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및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108페이지를 보면 1,500만원을 나눠놓은 게 위에 1,500만원이에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홍보물 제작. 자 국제행사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6천만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600만원 그다음에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뒤에 보면 관련된 게 프리젠테이션 홍보영상물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태권도만을 가지고 이렇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 정밀농업아시아컴퍼런스라는 행사가 있고 2020 아시안 비치게임행사가 있는데 개최연도는 2019년도 2020년도지만 유치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년도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활동 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 또 PT자료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어떤 게. 그래서 대규모가 도대체 어떤 개념이길래 대규모를 위에도 대규모이고 밑에도 대규모인데 이 위에는 국제행사 유치활동이고 밑에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활동……. 예산서 한번 보세요. 581페이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대규모…….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규모의 개념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대규모가 인원수로 해서 몇 명 이상보다는 통상 이럴 때는 아시안 비치게임이라든가 정밀농업아시아컴퍼런스 하면 적어도 한 300명 이상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항을 이렇게 달아야 돼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 유치홍보물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달아야 맞냐고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활동 이런 식으로 달아서 분리를 해야 맞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대규모 국제행사가 그러니까 300명이냐 500명이냐 개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러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활동에 대한 부기도 지금 사실은 없어서 부기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가 누가 봐도 사실은 중복성이라고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유치하고자 하는 행사 이름을 써서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도 그건 없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한번. 국장님 마이크 끄시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나 잼버리 유치활동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정해져 있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는 지금 타깃으로 정하고 있는 거라 딱 이거를 활동은 하는데 이것처럼 크게 확정을 못 짓고 여러 개를 놓고 2023년 하계 청소년올림픽까지 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을 다 일일이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제시는 해주셔야죠. 대규모에 대한 개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중복되는 거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거는 문제예산은 지적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자료를 줘서 그리고 이 항을 바꾸시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하지 않겠지만 설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80페이지, 5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581페이지에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있어요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건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금 단위사업 추진경비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어떤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거는 국제협력 하다 보면 직원들이 출장갈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출장여비를 표현해놓은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내용으로 가시는데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외교부를 간다든지 국제 행사……. 이건 잠깐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공항 가서 또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모시고 다니면서 도내를 관광을 시켜드린다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600이었는데 1,200만원 거의 배 정도 뛰었네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직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더 포함되어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단지 외빈이 온다거나 지금 여비로 쓰시려고 이렇게 늘리신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직원들 출장하는 데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연계해가지고 582페이지에 있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거는 팀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요 국제행사 유치하는 팀에서 사용할 예산인데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중앙부처나 컨벤션협회 그런 데를 다니면서 국제행사 동향도 파악하고 아니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고 태권도협회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지금 앞에 여비는 민원이 늘어서 1,2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국제협력 지원에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센터와 관련된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따르는 여비는 전부다 여기 계 팀별로 해가지고 활동비로 예산 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구체적인 아직 내용은 없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증가시키신 거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저희 두 가지 말씀드린 단위사업 기본경비 여기 이거하고 뒤에 단위사업추진경비 두 가지 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82페이지, 58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전라북도 다문화 이를테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결혼이주여성은 9,376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다문화계 쪽에 외국인도 업무를 보시죠? 그럼 외국인 혹시 9,376명 외에 다문화가족 말고 외국인까지 혹시 현황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보다는 많을 거 같기도 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그렇죠? 아무튼 국제교류협력과가 하는 일이 국장님 상당히 많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많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외국인 근로노동자라든가 불법체류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분담표를 보면 지금 현재 국제협력과에서 다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범죄사실까지도 이를테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부서의 장을 과장님을 맡고 계신데 제가 이것 그럼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깔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추산하면 가상치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한 3만명 숫자…….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외국인이다 하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외국인 주민 수가 3만9,777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4만명 가까이 되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는 불법체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적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싹 포함해서 3만9,777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4만명이 족히 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앉고 가야 할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페이지 582쪽을 보면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겠습니다만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이를테면 담아낼 수 있는 용역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여기에는 결혼이주여성만 포함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용역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혹시?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과제별로는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제라면 어디다 해가지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전발연하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꾸준히 해왔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중장기하고 차이점은 무엇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전발연에서 꾸준히 해왔던 결과물이 있는데…….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단위사업별로만 했고요 이건 종합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단위사업별로 다문화가족이 한정되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같은 연관성에서 얘기하면 국제협력과가 하는 일이 비단 다문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계획일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DB구축 및 기초자료 확보 이 정도는 이미 되어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든간에 과제라고 할망정. 그러면 중장기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다문화쪽에 이번에 대외협력국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전체 다 다문화 관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다문화에 관련된 거. 그것 파악 안 되시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금년도에 도비만 하면 20억…….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87억1,900만원입니다, 내년도 기금 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외국인 포함해서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건 없죠? 미미하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아주 미미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사실은 그보다는 포지션이 엄청 많은 외국인에 대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한 영역 권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것도 담아내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다문화쪽이나 외국인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도에서 현재 관여하고 있는 부서가요. 지금 중국사무소 왜 그런고니 지금 유학생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정부분은. 그런데 또 인재양성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학에 대한 외국인들을 도내 대학에 유치하는 업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사무소에서는 이미 큰 틀로는 이번 예산의 2천억 정도는 유학생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섰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다문화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하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중장기라면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 지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문화가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이를테면 언어예요. 그다음에 먹는 거가 되겠죠. 지금 이를테면 다문화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시아 푸드마켓 같이 일명 대다수의 다문화의 포지션이 아시아쪽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크게 지원하는 것보다 장소를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다른 시도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도가 먼저 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해서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다른 계획을 잡아놓은 다음에 용역에 대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문제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유학생, 근로자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 기초적, 여기가 주가 될망정 아직 그 문제는 지금 현재 4만명 중에 한 9천명 남짓이 지금 다문화 포지션이고 3만명 이상은 지금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면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은 것이지만 지원정책에 있어서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급한 것…….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건 다시…….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판단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사실은 저희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아우러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뭔 말인가 알아요. 제가 묻지 않는 얘기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예산은 제가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사실은 제가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안 되어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라 해서 사실은 세워진 예산 그 예산이 맞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예산 1억5천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문화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얘기를 해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국제협력과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그런 과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쪽 다문화쪽에 관련돼서…….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다문화 외국인 쪽이 좀 약했습니다, 그동안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가지고 먼저 이거부터 시행을 하든 아니면 같이 시행을 하든 그거는 충분히 송지용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시고 같이 합의점이 사실은 도출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지금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했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통과했습니다.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국제협력과에 기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우리가 편성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 편성되어있는 기금이 내려와가지고 그 기금을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명칭이 이 기금이 어떻게 되는 기금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그 기금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서있고 부족한 것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로 내려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금 일반 교부금 보조금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특정사업으로 목이 지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기금은 그냥 보조형태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상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상환 아니고요. 보조금 형태입니다. 재원만 별도로 관리되는 돈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 지역기금 이런 건 아니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지금 한국어교육 관련해가지고 물어볼게요. 58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그다음에 한국어교육비 지원, 다문화마을학당 운영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요 내용이. 지금 한국어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한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기금으로 와가지고 국비 와가지고 하는 한국어교육이 있고 도비로 또…….

용구

강용구위원

세 가지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국비로 내려와서는 한국어교육은…….

용구

강용구위원

국비이고 도비 이걸 떠나서 프로그램 내용을 묻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이라는 것은 기금사업이거든요. 400시간입니다, 교육이수시간이. 400시간이어가지고 이 교육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할 때 필기시험이나 면접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합교육이어가지고 상당히 400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풀로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제한되어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면 교육을 받는 폭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한국어교육비를 별도로 또 보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기금사업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운영비는 처음에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무조건 400시간을 받아야 되는 내용…….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형편에 의해서 받는데 1단계 2단계 기초과정이 있고 3단계 4단계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교육사업비 지원사업 8800만원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것은 이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 수용규모가 있거든요. 전체를 다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은 도비를 들여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다문화마을학당 운영지원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여기는 방문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센터에서 불러서 하는 거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강사들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강사들은 학당 운영하는 강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각각 틀려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그래서 여기 다문화마을학당은 현지에 가서 방문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방문교육을 한국어교육비를 아까 말한 400시간 이수 못한 그 사람들을 다 방문해서 가르치면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런데 그 숫자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교육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각 시·군 다문화센터에다 불러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제가 세 가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서만 보면 있어가지고 필요성은 저도 인식은 하는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중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고심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은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인데 여기서 못 받는 사람 보충적 또 불러다가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은 마을학당으로 방문해서 보충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추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584페이지, 585페이지 대외협력국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마무리를 하고 사업소가 한 군데 남이있어요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국 전체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관련해가지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페이지가 많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한바는 있지만 지금 기업지원팀이 신설됐다고 해서 증액된 비용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기업지원팀뿐만 아니라 대외협력팀이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당분야가 강화된…….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왔습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지금 재공고 들어가서 아마 다음주 중으로 임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나중에 올 때 문제고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총 세 사람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100만원이라는 돈을 늘렸다고 한다면 이건 과연 기업지원팀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늘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추인해주시고 나중에 1년 과정 후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해해 주시라면 어떻게 돼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는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인데요. 아무래도 기업비즈니스 활동이나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뛰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좀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잡은 것은 문제가 한 사람 특정인 때문에 증액됐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을 거 같다 해서 이걸 정확하게 서울사무소는 특히나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아까 했다시피 다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도정홍보물제작이라고 2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혹시 뭐하는 예산입니까? 도정홍보물을 2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를 알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서울사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2009년도에 현재 위치로 와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귀농귀촌 홍보, 투자유치활동계획, 국회예산 확보 여러 가지 농촌유학생 홍보, 귀농귀촌 이런 업무를 대응하고 있고 혹여 도청과 멀리 있는 내려가서 도청의 일 보기가 힘들면 저희 사무소 오셔가지고 일을 대행을 위탁을 맡긴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차원인데 서울사무소를 알린다는 홍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홍보물 만들어진 거 있어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귀농귀촌도 만들었고요 투자유치 홍보물도 만들어져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귀농귀촌이나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서울사무소를 알린다라는 의미의 이런 제작물을 여기에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는 게 사실은 낫고 서울사무소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 좋은 홍보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 서울사무소 예산으로 이렇게 2백만원 세워가지고 이걸 갖다 만든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은.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나 귀농귀촌 좋은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홍보물은 가지고 와야죠.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그걸 일부로 굉장히 책자가 두껍고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부피가 많거든요. 그놈을 일일이 또 나눠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서울사무소가 이런 업무를 대행한다는 전화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시·군사무소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A4 한 장으로 해가지고 한 2만매 정도를 작성해서 터미널 내지는 서울 11군데를 쫙 비치해놓는 것으로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거의 끝나갑니다. 애쓰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이 예산이 약 4,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3억6천 정도.

김종철위원

아니 여기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증액이 4,590만원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전년 대비.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사유가 밑에 그래도 주석을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뭔 내용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이건 직원이 현재 세 명이 늘어나고 시·군에서 같이 쓰겠다고 하는 데가 두 군데 또 기업에서 한 군데 있어가지고 컴퓨터 6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이에 따른 프린터 그다음에 책상 사무기구 구입하는 그 예산이…….

김종철위원

본청 직원이 늘어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서울사무소 직원이.

김종철위원

서울사무소 직원이 현재 몇 명이죠?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현재 7명인데 10명으로 3명이 내년에 늘어납니다.

김종철위원

그 정도의 어떤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 기업지원팀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업무기능도 늘어났고 시·군에서 사무실 공유하자 해가지고 시·군에서 두 명이 같이 쓴다고 해서 오고 기업에서 같이 온다고 6명이 실질적으로는 늘어납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우리 도민들이 일선 시·군에서 어떠한 임대를 별도로 얻기가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 한다는 부분에 방을 빌려주고 하는 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종시 관련해서는 세종시까지의 서울사무소에서 컨트롤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거기에서 세종시까지 출장을 갑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김종철위원

금년에도 세종시를 가서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문하거나 그런 실적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한달에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는 내려가서 활동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가면 어떤 내용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은 우리 전북향우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요 회장 내지는 총무 그다음에…….

김종철위원

세종시.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세종시 내려가서…….

김종철위원

세종시에서 중앙부처의 향우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14개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데요 그게 총무 내지는 회장님 그리고 기재부를 주로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기재부 가서 저희 기재부 향우는 50명 정도 됩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씩 내려가서 두 번씩 내려 가서 얼굴 다 보고 옵니다 대부분.

김종철위원

그런 정도로 어떤 세종시의 어떠한 역할이 중대해지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서울사무소에서 주재할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여기에서 소속은 서울사무소로 해놓고 여기에서 이를테면 세종시를 하루에 한번 내지 이틀에 한번씩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만 7명이 있는 사람을 10명으로 주재시킬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부처가 거의 지금 몇 개 부처가 내려와 있죠, 국무총리실까지?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지금 14개 부처가 내려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4개 부처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를 한달에 한두 번 여러분들이 서울사무소에서 내려온다는 것보다는 전주에 사무소를 도청에 자리를 마련해놓고 서울사무소의 어떤 지휘를 받으면서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를 이를테면 나름대로의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한달에 두 번 와가지고는 세종시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세종시에 거의 한달 내내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도청이 있으면서 매일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서울사무소에 있는 사람 한달에 두 번 정도 세종시 방문해서 향우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서울사무소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국회쪽이든지 또 도민회든지 또 서울에 잔류되어있는 부처출입 이런 다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에서 있어버리면 세종시 기능 외 서울에서 하는 기능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좀 외람된 이야기 우리 서울사무소의 소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들은 이야기니까 서울사무소에 이를테면 서울에 재경향우회가 있잖아요. 재경향우회분들이 술을 한잔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미비하다 이렇게 존치를 많은 인원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달 전인가 저녁에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보는 눈에 있어서 그런 미약함이 보이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또 주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이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절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고 부처도 14개 부처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중추적 기능은 국회라든가 주요부처는 아직도 언론이라든가 서울에 잔류하고 있어서…….

김종철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를테면 아까 14개 부처가 내려왔다고 하셨죠 총리실까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를테면 제1의 행정타운이 됐지 않습니까? 이 둘레만 3.8km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의 둘레만 3.8km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정부의 조직이 완전히 이전한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 도의 발상이 지금 지금과 같은 발상일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역발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새로운 발상으로 세종시에도 주재할 수 있는 그 주재를 서울사무소에서 컨트롤하지만 서울에서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세종시 여기에서 40분밖에 안 걸리죠? 전주에서 40분 걸립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어차피 근무처가 세종시라면 서울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일은…….

김종철위원

오늘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인원을 늘리고 또 증원을 시키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세종시가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어떠한 역량이 강화되고 거기에 그야말로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주재원이 필요한데 서울사무소만 자꾸 국회네 어디네 아까 같은 향우회쪽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에서. 역발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 관련해서 520만원이 줄고 결혼이민자 학비지원에서 350만원이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뭐 있나요? 수요가 아직 안 돼서 그러나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수요조사 해가지고 미달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혼이민 이주여성들은 늘고 있는데 추세가 이러한 학력취득지원자들은 줄어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형편 때문에 못하는 건지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이 돼서 그러는 건지는 아직은 실태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내년도치는 수요조사 결과…….

용구

강용구위원

사실 중요한 내용이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사실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게 직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욕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회성 행사들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로체험 캠프 하자스쿨, 가족지원정책 워크숍,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종합예술제 4천 또 이쪽 583에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1억2,600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이 사업은 왜 나눠서 해놓은 건지?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어울림 문화축제는 금년에 저희가 시책추진비에서 6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다문화가족 일반인가족 비다문화가족 같이 섞어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번주에 발표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닦았던 기량을 발표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그래요.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이주를 해와서 아이들을 놓고 실상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 시기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것에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보면 저도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지만 직원들도 있지만 그러한 행사들 이런 거 커버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모이라 하면 다문화 여성도 요즘에 잘 안 보이죠 이제.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중기사업 때 다문화 여성들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에 고심을 가지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제가 좋은 선례가 저도 하나 본 것이 다문화협동조합이 운영이 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다문화 여성들이 신랑들이 같이 합세해서 거기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그러한 모습들,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교육비랄지 이러한 내용들에는 전혀 증액되는 것이 없고 일회성 단발성 행사에 또 치중되어가지고 오는…….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그런 쪽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다문화는 추진방향이 다문화가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국인과 똑같은 경쟁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내국인과 우리 일반인과 똑같은 경쟁조건에서 첫째는 언어, 두 번째는 문화적차이 극복 그다음에 학력취득이라든가 취업교육이라든가 취업문제, 그다음에 자녀의 진로 자녀언어문제 이런 데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전국체전 일주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체전을 나가기 위해서 1년간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예술제 어울림 축제 하면 행사는 하루 이틀이지만 그 행사를 나가기 위해서 거의 연중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비다문화가족으로 일반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또 달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러한 예산들을 저는 중장기사업에 더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1억2,600만원 이걸 한번 설명을 들을게요.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583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반칙입니다. 다 끝나고 서울사무소만 남았는데 거꾸로 가가지고 문제예산……. 위원님들이 규칙을 지켜주셔야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안 웃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웃기고 그러십니까? 반칙은 하셨어도 인정하는 걸로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근무자 수당이라는 게 있고 직원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왜 10명 9명인데 한 분은 어떤 분이시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임차료는 소장만 빼고요. 나머지 수당은 직원들이 다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소장님은 숙소가 관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관사가 있어서 숙소를 임차료를 사용 안 하시는 건가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지금 현재 다 있는 직원이 10명이고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재밌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잠시 나왔던 남북교류협력기금 얘기인데요 아까 송지용 위원님과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3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5. 소방본부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리오며, 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9명이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김영돈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남원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유영철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2015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96억9,328만6천원 증가한 총 124억7,095만원입니다. 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억5,348만1천원 증액된 총 1,572억3,7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25억6,054만3천원이 감액된 322억1,040만5천원, 대응구조과는 30억9,714만7천원이 증액된 67억981만5천원, 119종합상황실은 6,944만2천원이 증액된 6억5,89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9억3,674만1천원 증액된 139억1,469만4천원 등 기타 소방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소방부 전체 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현원은 증가했으나 10억322만3천원이 감액된 1,050억7,8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에서 9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보고를 드리면 소방행정 역량강화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소방관서 신축 및 운영 4개의 단위사업에 200억4,4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응구조과는 4개의 단위사업에 66억6,71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상황실은 119운영시스템 종합관리 종합상황실 단위사업에 5어9,245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6,6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부터입니다. 먼저 1번 구조구급정 도입은 전북 서해안·항구·도서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60톤급 구조구급정 1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15억을 편성하였고, 2번 도민재난안전교육 강화는 도민안전 교육을 위하여 소방서에 교육기자재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소방공무원 학이시습 문화사업으로 국내외의 우수 선진사례벤치마킹으로 소방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재난 취약계층 간편신고 전화기 보급사업은 청각장애 등 재난취약계층에 위급상황 시 의사소통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특수전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은 유사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구조장비 등 현장 활동을 위한 각종 노후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11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헬기 검사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은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축이전은 전주완주혁신도시 안전센터 등 2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번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은 2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은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번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2,980만6천원이 증액된 63억5,127만원입니다. 설명서 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35만1천원 감액된 총 1,552억8,0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정책관리자과정,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부지매입비, 민간위탁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감하고 소방보조인력 관리운영, 119안전체험관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8,46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는 소방차량 수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3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의무소방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3천만원 증액된 9억5,0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입니다. 1번 119안전체험관 공공운영비 부족분은 공공운영비에 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번 소방차량 수리비는 1,32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본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8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종철입니다. 세입부분에 소방법령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요. 현황을 보면 물론 매년 증가는 하지만 법규를 잘 지키게 되면 뭐하러 과태료를 물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인구비례에 의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과태료 수입액을 보면 군산시와 익산시 어디가 인구가 더 많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익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익산이 한 2만 이상 더 많죠? 그런데 과태료징수 결정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2014년에도 군산은 2,600, 익산이 1,200,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군산은 2,700, 익산이 1,900 또 저기 무주, 진안, 장수는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징수결정을 해놨습니까? 많이 그동안에 거뒀네요. 고창이라든가 부안. 인구로 봤을 적에 그쪽이 훨씬 많은데 물론 전체적인 인구야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차익에 징수결정액이 어떤 인구에 비해서 도시의 형태에 비해서 공장이라든가 물론 그런 부분이 군산이 익산보다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어떤 세외수입 징수결정이 과태료의 징수결정이 역행을 하는 그러한 현재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군산 같은 경우는 많이 수출 수입하는 큰 형태로 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인구로 볼 때는 익산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이 많다든지 또 다른 서로 비교할 때 그런 비례에 따른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일정치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업무 형태에 있어서 관행대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규모면에서는 군산에 어떠한 물류단지라든가 큰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선 소방관서에서 활동에 대한 그 부분도 뒷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더 많은 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119안전체험관 지금 1억500만, 2014년도 수입이었죠? 그런데 2015년도는 더 1,300만원 더 징수결정 해놨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물놀이시설 예산 다 확보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얼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는 20억 정도 추가 확보된 예산이 8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추경에도 됐지 않습니까? 국비도 있죠, 국비는 없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국비는 물놀이체험관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 사업비는 물놀이체험관만 25억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는 별도로 물놀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받을 계획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요 도민이 아닌 일반인 성인의 경우는 8천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기존의 119체험센터에 방문객을 봐서도 연간 1,300만원은 나올 것인데 또 20억을 들여서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서 119체험관에서 물놀이에 대한 그런 시설을 했다 자부심 있게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좋은 호찬을 받고 있고 내년 언제쯤 이게 개관이 될 계획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여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름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계를 세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물놀이체험관에 대한 수입 추계는 예산편성 못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제가 잘 본 거죠? 우리 소방본부에서 판단 잘못한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6월에 완공을 해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의 추계로 봐서 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금년, 내년 2015년도 추계로 1,300만원을 잡았는데 물놀이체험관이 없다면 이 정도로 해서 추계를 잡은 게 맞다고 보는데 또 20억 짜리 회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물놀이체험관이? 거기는 상당한 수입이 또 나올 확률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추경에 그렇게 해서 추계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몇 번에 이어서 반복되는 것인데 제가 이 문제는 자료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공부도 되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방서가 앞으로 소방법령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령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소방서의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장비에 대한 구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는 2015년까지 나와있고요. 2015년 이후의 것…….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후의 것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행인 것은 내년도 예산에 혁신도시하고 서부지역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서부신시가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가지 현재 센터 짓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두 군데 센터하고 번암지역대.

지용

송지용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두 군데 지역의 예산이 현재 소방본부의 총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나요, 대략?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한 1천억 이상정도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눠서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천원 인상되는 범위 내에서 소방에 대한 목적세가 또 올라가게 되겠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만큼 현재 정부에서나 국민들이 이 소방에 대한 이를테면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만 제가 전에 있던 일이고 현재 일이고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간 소방업무에 있어서 소방본부는 막연하게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부장님도 상당히 어필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 부분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었을 때 제가 자료검토를 또 해봤어요. 대개 2014년도에 한 265억 정도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징수현황에 그 중에 구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항목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소방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쓸 수 있는 비용이 이를테면 자그만치 255억 정도가 돼요, 올해 예산에. 그러면 아까 본예산이 1,500억 정도의 인건비가 1천억 제하고 500억 정도였을 때 거기 장비의 노후화라든가 하는 것은 이 목적세 외에 국비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빼고 나서 한다면 본부장님, 우리가 현재 그것이 현재 본부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큰 틀로는. 그렇지만 소방본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소방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데 감성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런 역할들은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고 소방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도까지 나와 있죠? 중장기계획은 수정할 수가 있죠? 수정이 가능하죠? 계획이기 때문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일부 하면 전면적인 것은 곤란하더라도요.

지용

송지용위원

형편에 따라서 그 판단의 여하에 따라서는 수정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책적 질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 내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도 이자수입 부분이 빠져 있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서나 소방본부는 제1관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따로 계좌를 설치하고 예산을 예치를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지출관제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지금 국비하고 기금도 마찬가지 형태로 그렇게 내려오나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도에 통합지출관 계좌로 해서 거기에서 따로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계좌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때 바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서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자금집행에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결정이 되면 자금이 지출돼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485페이지부터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국가안전처로 바뀌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가안전처로 바뀌면 혹시 이거 읽어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혹시 중장기계획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 조항에 혹시 들어가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 생각에는 지적해주신 소방력보강계획 매년 수립하는 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개정됐어요. 2014년도 11월 19일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것은 개정된 것은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부처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6, 4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 중에 기념품구입이 5만원짜리가 200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필요한 팜플릿이라든지 기념품까지 같이 넣는데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기념품은 주로 어떤 거를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간단한 사항으로 상징성 있는 전북소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성환

송성환위원

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 했던 것들은 크게 기념품이라는 것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북에서 상징할 수 있는 간단한 부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신규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은 이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선진 벤치마킹이 있죠 이게 3,600이 올해 소방본부로 선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는 국제협력과 그쪽에 서 있던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벤치마킹 가는 소방공무원들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누구누구 가겠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배낭여행인데요. 그래도 우리 소방업무의 목적에 맞는지 그거 예산하고 잘…….

성환

송성환위원

순수하게 그 계획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계획서하고 인원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인원은 24명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발기준이 벤치마킹 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해서만 선발을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예산은 3,600이 정해져 있는거잖요. 인원도 24명이고? 그러면 3,600의 예산범위 내에서 24명을 보내는 건데 그러면 24명을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제가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관서별로 인원을 배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 미경험자 그다음에 하위직 우선 그다음에 각종 대회실적이라든지 소방 활동의 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본부의 인사기준도 해마다 바뀌고 그 부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투명하게 선발을 했다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거지 속된 말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한테 이쁨을 받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 딱 정해진 평가기준이 있어야죠.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고. 저는 소방본부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더 발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써주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승진인사기준이라든지 이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에도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서지 않았지만 다른 부에 서 있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을 강화해서 전직원들 공감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해외선진벤치마킹 지금 언제부터 했죠? 얼마나 됐죠, 하신지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2012년부터.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까지 3년 정도 됐네요. 내년까지 하면 4년째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체계를 잡을 때도 됐죠, 이제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고요. 하여튼 주문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6, 487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소방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이게 해마다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어떤 거죠? 사업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성과평가를 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소방서 직원들, 본부의 직원들, 현장에 있는 직원들 해서 매년 용역기관을 새로 선정을 합니다. 이 대상으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데 어떤 업체나 또는 대학이나 학술기관들이 참여할 것인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그런 학술기관이나 대학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전직원에 대한 평가도 하고 부서별 평가도 같이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개인별 평가하고 부서별 평가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 밑에 있는 포상금도 그 기준에 맞춰서 포상을 하나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포상금액이 상당히 적네요? 부서 포상인데 100만원밖에 안 돼요, 포상금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부서평가 관서평가를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거쳐서 우수부서 포상을 하는데 부서포상비가 100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그냥 회식 한 번 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것은 조금 늘려줄 수 있잖아요. 100% 인상해도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가지고 또 개인별로 전부다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부서별로 또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예산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포상금 나가는 건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개인적인 포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부서평가 포상이고요. 성과평가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포상하는 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직무성과급이 따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요, 예산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인권비로…….

성환

송성환위원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501페이지에.

성환

송성환위원

아, 포상금으로 따로 빼놨네요. 상당히 많네요 인원이? 1,920명이나 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전 직원 대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직무성과관리 운영에 지금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외부위원 참석수당이라는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협의회 구성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신설한 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은 작지만. 계획은 있어요? 협의회는 구성은 돼 있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설치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없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에 없어가지고 기본경비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이걸로 반영한 예산은?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협의해가지고 여기서 반영한 그런 게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운영돼 있고 그냥 올린 거 같은데 사무관리비. 일단은 문제예산, 문제예산이 이게 세워져서 문제예산이 아니라 이걸 갖다 다른 사무관리비를 나누기 위한 그런 거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신규시책발굴 자문위원 참석수당도 신규시책을 소방본부가 사실은 많이 할만한 신규시책 자체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단 486페이지 487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489페이지에 노후소방장비 교체 보강 건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예산을 짚겠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질의하려고 그래요. 전년도 예산이 한 17억2천 정도 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와 반면에 내년 예산이 116억7천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후소방차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약 한 9배가량이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하나의 대한민국 최고의 대두가 되다 보니까 국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많이 내년에 살 계획인데 여기에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사다리를 6대를 산다고 돼 있는데 이 사다리는 몇 미터짜리를 사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2미터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최장의 고가사다리는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70미터요.

김종철위원

70미터요. 이런 장비 하나 쯤은 우리 도내에 있어야 되는 않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어야…….

김종철위원

지금 없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물론 52미터짜리와 70미터짜리의 가격이 큰 차이 정도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6대 사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차량이 70미터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정도의 1대는 구매를 해놔서 전주든, 군산이든, 익산이든 이런 데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존에 있는 고가차들이 노후화돼서 그 차를 교체를 하고, 지금 70미터 정도를 사려면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김종철위원

80억? 미터는 18미터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부산에서 샀을 때가 70억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높이 차이 18미터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성능이라든지…….

김종철위원

50미터짜리는 얼마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0미터는 저희가…….

김종철위원

6∼7억 가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6∼7억 갑니다. 그러면 10배의 가격차이가 난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인안전장비가 상당히 많이 2014년도에는 3억2천에 불과했는데 내년에는 25억가량이 증액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렇게 적어도 8배 이상의 예산이 개인장비가 구입이 되면 개인장비에 어떠한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 정도가 몇%나 확정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후율이요? 노후율이 장비로 봐서는 내년 1월 되면 29%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예산에 있는 걸 다 구입을 하면 내년 중에 12.8%로 낮아집니다.

김종철위원

낮아진다 이 말이죠. 개인장구로 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체 이런 소방장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차량이라든가 화학차량, 물탱크, 구조차 이런 등등으로 봤을 적에 내년에 116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돼서 교체장비가 되고 보강이 되면 노후율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비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달에 25.4%인데요. 보강을 하게 되면 약 17% 정도로 보강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국대비 평균정도는 갑니까? 다른 시도는 더 낮을 수 있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평균보다 약간 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소방이 노후장비면에서는 116억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노후율은 제일 높을 수가 있어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새로운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화재가 골든타임에 진압이 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소방헬기 검사비용 488쪽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도 7,700만원의 검사비가 예산에 섰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소방헬기 종합검사를 2013년도에 받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2년도에 2,400시간 종합검사.

김종철위원

2012년도에 예산 한 29억 정도 늘어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2억 정도입니다.

김종철위원

22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또 2억2천 정도가 하나의 안전검사비로 예산이 섰는데 타당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2014년도에는 300시간 점검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운항일수하고 운항시간에 따라가지고 연간검사하고 분해검사를 하게 되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연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운행시간으로 봐서 이러한 부품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고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운항일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항시간도 있고. 같이 해서…….

김종철위원

연도수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몇 년 됐다든가 이러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연간검사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3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법적인 거라 해야 됩니다만 헬기 1대로 엄청난 예산이 부담이 되고 있다. 아무튼 안전한 헬기로 항시 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 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2, 4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2페이지 493페이지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4, 495페이지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민간위탁금 청소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이 올해 2억8천이었는데 4천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그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올 추경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삭감액이 3,200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못 쓰고 삭감하는데 왜 또 증액을 한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번에 삭감된 것은 작년도에 119안전체험관에 쉽게 얘기하면 매점 위탁운영에 따른 수입금이 최고가 낙찰로…….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은 민간위탁금 청소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이 지금 추경에 삭감이 돼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2015년도 예산은 4천만원이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줄었던 것은 당초에 용역에 대한 저희가 기초금액 예산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참가자들의 차액이 발생을 해서요. 우리가 노임기준 단가라든지 인건비의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3,261만5천원이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내년도는 일단은 그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물놀이안전체험관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다른 것은 물놀이체험장 관련한 청소용역비가 좀 포함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 단기청소용역 해서 물놀이체험장 250만원씩 3명 4개월분 이렇게 돼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물놀이체험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그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개장 예정이 언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6월말 예정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4개월분만 잡았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물놀이시설은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험객들 오는 여름철, 다른 데에서 물놀이시설도 대부분 여름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기간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단가계산을 해놓은 게 250만원씩 3명을 해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 놓은 건가요? 이게 용역 맡겨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인력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일단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맞게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250만원이면 3명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250만원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또 일부 가져가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인건비하고요. 부대적으로 거기에서 저기하게 되면 부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또는 영업이득 이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예를 들면 수수료 이것에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용역을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이 금액 산출을 하는데 뭐를 기초로 한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원래는 정부노임단가라든지 말씀주신 대로 용역기준 맞게 표준편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전체 3억2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위쪽에 전기 1명, 기계 2명 그다음에 청소 3명 안내 2명 있죠? 이 부분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일이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96, 497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497쪽이요. 서부신시가지 안전센터 신축에 12억5천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혁신도시안전센터 신축은 전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감액해서 올린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불용처리 한 것은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사업 예산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부지를 매입하고 잔액 남은 것이 남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뭔고하니요. 지금 현재 서부신시가지안전센터 신축은 이미 부지확보가 끝난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설계비, 건축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부지매입은 취득을 했고 설계비만 반영한다는 것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신시가지하고 혁신도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였었나요, 선순위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서부신시가지가 우선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는 몇 년도 계획이에요? 서부신시가지가 몇 년도 계획에 몇 년도 집행이고 혁신도시가 몇 년도 예정이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2년도에 서부신시가지하고 혁신도시 부지매입이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똑같이 돼 있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부지매입은 같이 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는 건축을 짓고,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혁신도시는 내년도 설계비 정도로 반영을 하는데 설계비도 제가 볼 때 7천만원이면 이 설계 충분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그 면적에 따라서 설계비 반영을…….

지용

송지용위원

반영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부지매입을 하는 이후에 그 수요판단에 의해서 조금 늦춰지고 그런 걸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두 가지는 내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서부신시가지가 우선이고 혁신도시가 조금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러면 혁신도시안전센터는 언제 또 건물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혁신도시도 가능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같이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원배치에 있어서는 인원의 재배치로 다 증원 않고 다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혁신도시는 현재 이서에 구급차하고 소방펌프차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가면서 조정배치가 필요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서부신시가지도 현재 완산에 있는 직원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인원 재배치로 이를테면 증원 없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증원은 필요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 그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고자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증원이. 재배치에 있어서 재조정에 의해서 이뤄지냐는 거예요. 두 개 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를테면 재배정 재조정에 의해서 이뤄진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무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증원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 자산취득 있죠, 안전교육 강화. 10개소가 있어요. 어디에다 배치할 계획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일단 10개 소방서에 교육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지용

송지용위원

10개 소방서에 일괄적으로 하나씩?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쭉 보면 496페이지 맨 위에 한옥쉼터 조성이 올해 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도 없고 이 한옥쉼터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임실 119안전체험관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오게 되면 쉴만한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결특위 위원장님인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그늘 한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파고라 같은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파고라보다는 조금더, 파고라라고 하면 제가 쉽게 개념은 임시적인 시설이 아닌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모정…….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고 조금더 견고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봐 주세요. 119안전체험센터에 지금 들어간다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체험관에 들어갑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체험관 안에 들어가요, 이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체험관 안에 이제 물놀이안전체험관도 생기고 하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예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밭. 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오히려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잔디밭에 차라리 파고라나 모정 같은 게 오히려 들어가면 더 맞을 거 같은데 건물로 이렇게 1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쉽게 말씀 올리면요. 모정 형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한옥쉼터 1 채 해가지고 1억 기와등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496페이지, 497페이지 없으시면 498페이지, 4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또 이 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소방인력 보육수당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보육수당 관련해서 작년에 지급됐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보육수당 관계는 저희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도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같이…….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는 지급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됐는데 총무과 할 때 보육수당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더 해놨거든요. 소방인력도 한번 얘기해서 지금 내년에 1월달부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항목은 없어졌는데 방안은 따로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위험한 직종에 계신분들이 자녀들이 편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런 환경적인 요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방서에도 따로 유치원이 없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생기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이 있기 전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더 본부장님께서 챙길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2, 503페이지 소방행정과 마지막 부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방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대응구조과…….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려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본부장님, 이건 예산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서부신시가지 우리 도청 앞에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엊그제도 이 앞에서 일이 있어서 밤 11시까지 있었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제가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상당히 소방의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방청사 신축, 신축이전이라는 타이틀입니까? 신축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축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뭐 이전이라고……. 신축이전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네요. 그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여기 소방청사 신축이전라고 했는데 신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2억5천만원 예산이 내년에 성립이 됐는데 이거 사용검사가 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건물완공 예정이요? 저희가 설계는 금년 내로 마무리 하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에 성립되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정으로…….

김종철위원

내년 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걸 하루라도 이를테면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물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뒷따라야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큰 건물은 아니잖아요. 또 텅빈 건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첨단장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119안전센터를, 그런 걸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늦어질수록 우리 서부신시가지에 야간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불야성입니다. 전북대학교 앞에서 즐기던 남녀청춘 젊은 분들이나 또 여기에 많은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거의 이 지역이 불야성을 이루는데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소방도로상에 굉장히 많이, 불법이죠 이를테면. 불법주정차 돼 있거든요. 소방차진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완산소방서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화재가 발생하면 완산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사전예방이라든가 출동에 대한 예방이라고 할까 연습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출동.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차 통행훈련입니다.

김종철위원

통행훈련 같은 걸 해보셨는가. 혁신도시에 도청 앞이라든가 도청 앞에 많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데에 그야말로 야간에 9시라도 10시라도 한번 연습을 해서 화재가 발생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런 시간에 여기를 갔을 적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통행이 가능할 것이냐, 가서 보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통행이 안 됐다고 할 적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가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보도 울려주고 또 거기에 있는 상가 점주들한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차장 안내라든지 여러분들이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부분에 소방차가 안 오면 누가 다치고 누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청하고 단속도 실시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야간통행훈련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셔서 거기에 어떤 장애인물이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서 더 큰 재산상의 또 생명의 문제가 올 것인가 하는 걸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방행정과 마치고 대응구조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04페이지, 5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6페이지, 50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507페이지 긴급구조대응능력강화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일반운영 부분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찾으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507페이지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507페이지 맨 밑에 쪽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사업 확인은 못하겠는데 쭉 전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데에는 긴급구조대응능력 강화는 전체적으로 1,9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갑작스런 행사가 새롭게 생겨난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해야 되겠는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긴급구조훈련 운영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가 예산액이 1,920만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 늘었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은 도단위로 훈련을 하기보다는 3개시도 전남, 광주, 전북을 묶어서 매년 한 번씩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시도에서 한 번씩 하던 것을 도 단위에서 매년 한 번씩 해라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안 했던 훈련을 내년도에는 해야 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전북도에서도 도단위 훈련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말씀하신 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 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군산에서 도단위 훈련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안 계시면 대응구조과 510페이지,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511페이지 하트세이버 배지에 관련해가지고 도민 하트세이버하고 구급대원 하트세이버하고 가격차이가 심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많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지구에 대해서는 은으로 해서 배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금으로 만든 배지를 줍니다. 금 1돈짜리로.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건 기준이 있어요? 뭘 해서 행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대회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심정지환자라든지 이렇게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서 호흡이 안 되는 상태라든지 심장이 멈췄을 때 그렇게 된 환자상태에서 다시 재생시킨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의사 소견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이왕 줄 거면 좋은 걸로 주시지 왜 구급대원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은 이미 숫자가 많고요. 처음에는 금배지 주다가 예산 여러 가지 해서 조정해서 은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려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같이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0페이지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12페이지, 513페이지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512페이지요. 스마트 119자동신고시스템 운영이 한 1천개 해가지고 구입해요. 이게 과거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없이 금년도에 한옥마을이라든지 또 장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업체 협찬해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통신사인가요? 지명은 얘기 안 해도 통신사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단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NFC라고 우리 휴대폰에 보면 NFC가 있습니다.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회사이름은 넥스트테이지라고 거기에서 처음로 시작한 업체예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번 1천개는 어떤 분들한테 이걸 지급하려고 그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장애라든지 또는 다문화인 우리말을 못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성으로 직접 119신고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터치만 하면 119신고 되는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2페이지, 513페이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4, 515, 516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쪽 소방서 관련된 예산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정책질의 하실 분은 정책질의 해주시고 내용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이 2,267만5천원이 남았고요. 왜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민간위탁 잔액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이후에 업체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차액 그러니까 예산하고 입찰차액 낙찰된 회사하고의 예산하고 차이가 그렇게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남았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임기제 보수 집행잔액은 왜 남았어요. 6,722만원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임기제 보수는 저희 항공대 직원들인데요. 수당을 저희가 한 달에 80시간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3.7시간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했는데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는 근무형태이다 보니까 한 달에 11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걸 세우셨을 때는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세웠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조종사나 정비사들이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면 3.7시간에서 2.7시간으로 1시간 차이가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시간 줄이니까 돈 이만큼이 남았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히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간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80시간으로 조정해서 2.7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