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협의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떤 데, 우체국사거리의 어디 지역 그러면 거기의 예식장 부분 이렇게 하면 알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모르는 데는, 모르는 부서에서는 실제 현장에 다 나가고요, 아는 것은 확인이 대충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업무담당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는 것이지, 모르고서는 답변을 줄 수는 없죠. 저희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협의 보낼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 사실입니다.

어떤?

주택과,

주택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건축과에서 하죠.

아니, 이제 업무가 분리돼서 거기로 간 것이고,

업무가 분리돼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가지고 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 관리해야지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허가는 냈지만 관리는 여기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 이제 분리되면서 업무를 주택과에서 가져가니까, 기존에 건축과에서 했던 업무도 거기로 주택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조직이 분할되면서 업무를 가져가면서 먼저 했던 업무를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철 국장님!

네.

우리 박재복 과장님 소관인데, 롯데백화점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옥상에서.

롯데백화점이요?

안양점에서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유족들이 옥상난간이 낮아서 추락을 했다라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것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요.

행정감사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박재복 과장님 오시면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 64페이지, 의회 간담회 자료는 관양2동 지역인데 잘못 기재됐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학시장 의회 의견청취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간의 어떤 상충 문제 때문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론이 주민설명회 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역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33.1퍼센트가 해제동의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사업 관련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의견은, 최종 의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양고 주변은 저층, 중밀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인덕원은 일자리 창출로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지침서를 용역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안에는 토지개발하고 건축개발까지 사업시행자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개발로 사업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개발비용이라든가 개발 주체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공모를 하면 1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년 3월까지 접수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연말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2016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역원 본부 부지에 초등학교 부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는 안양5동 냉천지구에 학교 부지가 지금 계획됐기 때문에 안양5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면 검역원 부지에는 학교를 현재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안양5동이 추진 안 되면 저희들이 그 검역원 일부 부지에 초등학교 배치를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맞춤형정비사업지구에는 현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 부지에 주차장 20면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 별도로 철도 부지 인근에 공영주차장 한 90면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5개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한번 설립하는 것을, 지역주민 여론도 많이 그런 사항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선도지역이나 도활사업에 관양2동이 채택이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TF팀 운영 최종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지원 활성화 방안, 정비사업 해제 및 매몰비용 지원 방안, 도정기금 지원 방안, 학교부지 확보 개선 방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발전 방안 그다음에 정비사업 및 해제 지역에 대한 원도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토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에 예산 집행내역 중에 일반회계하고 정비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정기금으로 사용하는 관련규정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해산 비용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전부 도정기금으로 편성했고요. 이외 나머지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정기금은 거기에 맞는 규정에 따른 사업만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정기금 집행내역, 행감자료 40페이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정비계획 변경 사례 및 정비사업 관리감독, 행정지도 범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덕천마을 공사 중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덕천지구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3월 10일 날 착공을 한 다음에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1일 한 1천대의 공사차량이 안일교하고 덕천교로 분산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진흥 및 주공 뜨란채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현장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이 공사차량을 덕천교로 우회하는 등 민원이 많이 최소화했으며, 이번 9월 이후부터는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덤프트럭은 많이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운행 시에 위원님의 지적, 민원사항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안양5동 냉천지구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향후 처리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5동은 전면 수용해서 관리처분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는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LH 사장하고 주민 면담에 따라서 현재 LH에서 사업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그 결과가 12월에 자기들,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검토가 끝나면 내년 1월 달에 LH 본사하고 협의한 다음에 2월에 저희 시하고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적률 조정이라든가 분양가 그다음에 기반시설비용 그리고 소형 평형 배치 등 주민 분담금이 최소화되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내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분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수립한 다음에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해서 75퍼센트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동의가 안 되면 아마 사업 구역 해제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 때 주민 분담금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간담회라든가 설명회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설명회에 나가 보면 원도심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세대 연립이 한 50퍼센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기에 따라서 좀 정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공동주택 하는 것에는 크게 민원이 안 나오는데, 다만 설명회할 때 이 분담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고민하고 또 분담금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많이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해당 지역의 사회 구성원들이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 틀리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시점에서는 어떤 도시정비사업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일부 지역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턴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생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다양한 사업으로 마을을 좀 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정지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용역 발주 시에 위원회 심사 기준하고 용역 진행할 때 시에서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 과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포함된 용역과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되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 일상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적정성을 확인받고, 그 후에 저희들이 공개로 입찰을 해서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역이 추진되면 저희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 교수나 기술사 등 저희들이 전문가를 선정한 다음에 용역 보고할 때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또한 각 과에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용역 진행할 때는 저희들은 해당 과에서만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전문가하고 관련 부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초교 응답률이 31퍼센트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설문 기간을 9개월 동안 해서 응답률이 66퍼센트 나왔고 찬성이 60퍼센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구역 지정에 따른 설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50일 줬는데 응답률이 31퍼센트밖에 안 나왔습니다.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간도 부족하지만 설명회 때 저희들이 주민 분담금을 추정이지만 전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억 3천만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분담금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어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좀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12월 12일까지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에는 등기하고 일반우편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퍼센트 이상이 응답을 한 조건으로 응답자의 75퍼센트 이상이 찬성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응답률이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응답자 중에 75퍼센트 이상이 안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덕천지구 관련해서 자연형하천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2006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자연형 하천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위원님이 아마 지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현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건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박스를 그대로 두고 위에다가 실개천을 하는 게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고 또 토지 이용성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 주변 분양자들의 역민원은 LH하고 시가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이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형 하천에서 일부 그냥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한 20억이 절감되는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해시키겠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상부 공원으로 저희 녹지축을 하게 되면 폭이 40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컬러로 하나 드렸는데요, 휴식공간,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천펌프장은 재해영향평가할 때 덕천지구 남쪽에 홍수 대비 한 25퍼센트 침수가 예상이 된다 해서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덕천펌프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겠고요, 덕천지구 그 지반, 주변 도로의 지반은 현재보다 2미터 이상이 성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천계획수위가 안양천이 그만큼 원 계획보다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2미터를 성토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연형 하천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로 설치되는 애향교 그것은, 지금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애향교가 나중에 설치된다 할 때는 현 지반보다 4미터 이상이 높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와의 접선 문제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의 진입 어려움 등등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자연형 하천으로 안 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지구 자연형 하천 조성 변경된 최종 보고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103페이지에 현재 기존 박스 도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면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 도면으로 좀 갈음했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면은 2 곱하기 2가 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28일 날 LH하고 해당 과에 보낸 공문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대안2, 기존 하수박스 존치, 상부 공원 조성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당초에는 지방채 2천억을 차입해서 시 자체 개발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할 때 재정 악화될 우려 그리고 주변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의왕시 백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따른 어떤 분양성에 대한 부담 문제 그리고 개발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결과 낸바 입주 의향 기업에 대한 부족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2천억을 차입해서 만약에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했을 때 미분양 되면 상당한 우리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민간 자본을 같이 유치해서 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하면서 현재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 유치에 따른 입주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도시별 구역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역원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만안구 지역에 대한 동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입지 특성에 따른 최적의 부지 활용을 마련하고자 TF팀도 했고 관련 부서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안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을 집약하자라는 복합행정타운도 검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식기반시설 그래서 스마트벤처타운이라든가 복합문화스포츠타운 등 일자리 창출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산업단지 그래서 한류콘텐츠문화 된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수립된 바 같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호계동 호원초교 및 호계온천 주변지구 조합인가 관련해서 서면 결의서 위조에 대한 경위 및 대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구역 해제 관련한 매몰비용 심사 과정은 우선 사용비용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검증비용의 70퍼센트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 통보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검증하는 것은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 중에서 법적인 비용만 저희들이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총 검증한 비용의 70퍼센트만 보조하는데, 거기에는 10퍼센트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퍼센트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물이 그러니까 폭 40미터 가운데에 수경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이 좀 조그맣게 흘러가는, 요새 대규모 단지 가면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다 녹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가운데는 중간중간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도면을 보고 지난번에 계약할 때 거의 84퍼센트가 계약했는데 94퍼센트가 사업계획을 바꾸자, 이제 왜냐하면 자연형 하천에서 걷어 내서,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뭐냐면 많은 기간 동안에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합원 계약을 할 때 그 도면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계약자 중에 94퍼센트가 우리 시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 문제인데 아마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면을,

그것 제방에 홍수벽 아마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100년 대비 하천정비요?

네.

김선화 위원님 덕천지구면 그쪽 것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00년 대비 그것 하천 조성한 것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요, 단지 내의 아파트에 단지를 분리시키는, 그런데 물도 흐르지 않는 자연형 하천은 현실 여건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곡안 신성고등학교 쪽에서부터 하천을 다 거둬내야 되는데 그쪽에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안 흐르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단지 내에서는 실개천이 흐르고 그다음에 녹지를 공간해 주는 게 지역주민들 많이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는 게 합리적인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선화 위원님 두 번째 질의했던 것, 하천관리과 소관이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질의가 나왔으니까, 100년 대비 하천정비사업에 동안하고 만안하고 좀 틀리게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하천관리과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학의천하고 안양천에 일부 제방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홍수위가 제방보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방을 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수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지금 만안하고 이제 동안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이 지방하천이에요. 경기도 관할, 도지사 관할 지방하천, 시장이 이제 관리해 주는 거고요. 그런 지역에 지금 하는 사업 시행 시기가 최근에 와서 했고요. 철도 밑으로 국가하천이에요. 그쪽이 이제 만안 지역에 홍수벽 설치했는데 그것은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리석으로 못하고 그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 7년도에 이렇게 시행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좀, 현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근에 동안 쪽에 하는 것은 대리석으로 한 거고요, 그전에 한 것은 우리 시가 행한 게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차별이 나지 않도록, 지금 만안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을 또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만안 쪽을 더 잘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것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75퍼센트가 초과되어야 되는데, 72퍼센트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는 75퍼센트가 넘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데는 무효표를 다 빼고 나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소가 붙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들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는 중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상고가 되면 저희들이 조합 처분이 원래 반려한 것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 난 구간이거든요. 추진위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아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에서 저희들이 반려한 것을,

아니에요. 조합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반려했죠.

그런데 반려한 게 잘못되었다 하고 지금 소를 낸 겁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서 이제 안양시 최초로 매몰비용이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 18일 날 의회 청취가 있고 그다음부터 추진되는 거죠?

이것은, 12월 18일 날 하는 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는 지난번에 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개최가 되면 그때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그럼 매몰비용은 아직,

매몰비용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까?

네, 17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몰비용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죠?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세무소한테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세무사 분이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것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온천지구에 관련돼서 온천지구나 호원지구나 여러 가지 지구에서 동의를 받을 때 토지 소유자 등의 50퍼센트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제가 직접 또 현장도 가 봤는데, 이제 600세대면 300세대 받으면 되죠. 305세대나 10세대.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좀 한번 봐 줘라,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토지가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규정에는 소유자 75퍼센트하고 토지 면적 50퍼센트하고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토지 소유자 75퍼센트 되면 웬만하면 토지 면적 50퍼센트가 넘습니다.

넘습니까?

거의 넘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게 좀 큰 땅이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75퍼센트면 다 면적은 넘습니다.

이런 것 좀 우리가 봐 달라는 의견이 와서, 맞을 것 같아서, 지금 75퍼센트면 다 충족이 됩니까? 양쪽 다?

네. 다, 거의 다 되는데,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좀 확실히,

아니,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토지 면적 좀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75퍼센트면요, 다 토지 면적 50퍼센트 넘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에 관련돼서 성남에 금광지구가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네.

우리가 거기를 주시를 하고 있죠?

네.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은 못 가봤고요, 경기지역본부는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금광지구가 지금 어떻게 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안양시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금광지구는 지금 협약은 됐는데, 선거 전에. 선거 이후에 지금 세부 시행안이 주민대표하고 LH하고 거기 시공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척은 안 되고 있네요?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꾸준히 좀 지켜 봐 주시고요, 우리 냉천지구도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

네.

우리 박재복 과장님 출장 갔습니까?

아니, 지금 바로 오게,

본인이 자료 이렇게 준비합니까? 이것 지금 행정감사인데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도 좀 봐야죠. 계속 건축과만 있을 겁니까? 이것,

답변서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박달동 우성아파트 옹벽 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 우성아파트 균열공사와 관련해서는 2014년 9월 24일 경기도 재난안전과 및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관리를 하는 아파트로써 박달동 우성아파트는 1천 20세대의 의무관리 단지로 보조금 지원 비율이 총사업비가 1억원 미만일 때 50퍼센트를 지원하는 등 공사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보조금 지원 신청 후에 1억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련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하시면서 금년도 교육 실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주민의 대표인 대표회장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동 교육은 현행법상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상․하반기 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 회의 교육을 2014년 10월 17일과 ’14년 10월 2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교육 과정으로 11월 달에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업체명 등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업체명 등이 표기되지 않은 사유는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단지는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80개 단지 중에 10월 30일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 회의에 대체로 지원을 결정한 10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374-12번지 신축 건물과 석수2동 259-28번지 신축 건물의 최초 민원 발생 시기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건축도면, 배치도, 단면도, 입면도 등을 제출할 것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도면과 3년간 공동주택 지원시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신축 건물과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374-12번지,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민원 발생은 금년도 5월 지상 5층 골조공사 중 대지경계선에서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석수 푸르지오 주민들이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가 푸르지오 정문 출입 방향 도로에 위치한 것을 알고 시 주택과에 방문하면서 출입구를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미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출입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차량의 동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여러 차례 푸르지오 주민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신축 건물 사용승인이 접수된 상태이며, 민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차량 출입의 동선을 변경하는 대안보다는 푸르지오아파트의 발전기금 형식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양자간 금액 합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2동 259-28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최초 민원 발생은 금년도 1월 지상 10층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으로써 골조공사가 완료되자 신축 건물의 층수가 너무 높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입었으므로 피해,

네.

다 있습니다. 두 개 다 있는 것으로,

한 군데, 두 개 다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담당 팀장님 와서 자료 확인하세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을 하라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재를 하였으나 보상금액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상호간 감정적인 문제로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하는 등 현재까지도 민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신축 건물은 건물이 완공되어 경기도 품질검사와 우리 시의 사전검사를 마친 상태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중으로써 보완 사항이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 처리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리모델링과 재건축 관련 활성화를 위한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대토론회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9․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고 보도가 되면서 성남을 비롯한 인근 시에서도 리모델링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 것으로 파악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목련 2, 3단지의 리모델링조합 설립 이후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개정된 「주택법」 의무조항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도 4월 중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청회 개최 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 비교를 포함하는 설문조사 등 우리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물론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대토론회 형식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난방비 0원인 세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동주택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식 난방비 비리에 대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겨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이 되겠습니다. 난방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달이라도 0원인 세대가 있는 단지는 총 38개 단지로, 이 중 0원인 세대수는 2천 793세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난방으로 1천 976세대, 장기 출타로 미난방 세대는 145세대, 계량기 고장이 469세대, 공가 세대로 132세대, 집수리 등 기타가 72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량기 고장의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계량기 고장 또는 훼손의 경우 난방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일면적 세대 평균 난방비 또는 전년 동월 난방비를 적용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난방비 부과 실태조사 관련 주민 민원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저녁 경기도청으로부터 난방비 부과 관련해서 19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 해당 단지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협조요청하라는 전화가 걸려 와서 다음 날인 18일 오전에 해당 단지인 임곡그린빌아파트와 한양샛별1차아파트, 목련5단지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경기도로부터 난방비 부과 관련 조사 예정이 있으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선 유선으로 자료 준비를 요청하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당 단지 소장은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1월 18일 7시 40분경에는 임곡그린빌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서류를 준비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항의 전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은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출을 하였고, 이후 감사실로 직접 접수가 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4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일부만을 위한 리모델링 용역을 추진 중인데, 전체를 위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12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택법」 제42조의6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진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는 일부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우리 시의 리모델링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 리모델링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부흥동 관악아파트 공동주택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시공업체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건은 2012년 부흥동 관악타운 어린이놀이터 정비 건으로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이우정공사라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2012년 12월 9일 공사 완료되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담당자가 수차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촉구한 바 있고요, 2013년 6월 25일에 공사대금을 지불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사대금 지연 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서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비 지불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처벌에 대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동 건으로 해서 「주택법」에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고요, 답변 자료가 안 온 위원님 있습니다. 빨리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은 드릴 수는,

네, 건축과장이었을 때 그때 했죠.

네, 공사안내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붙어 있습니다.

네.

허가표지판이요, 허가표지판.

건축허가표지판,

네, 저기요, 거기 아파트는요, 건축허가 나간 사항은 그 전면 도로가 큰 대도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통 관계 규정상 앞으로는 낼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교통 쪽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12미터 도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 뒤에 밖에 없는데 거기도 공도예요.

네, 당초에는 그랬었죠. 건물 들어서기 전에, 옛날에 구옥 있을 때는 그랬었죠.

제가 설명회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명회라는 것을 큰 아파트나 이런 것 건축허가 나갈 때에는 옛날에는 설명회를 사전에,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회를 함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생기는 경향이 100퍼센트입니다, 그것은 100퍼센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네?

그게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이제 그런 것은 또,

거기 공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전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허가를 못 내주게 합니다. 옛날에는 사전설명회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 차원에서 한때는 했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네.

네.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건물이 다 올라갔는데, 그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단지 내에서 그 도로가 자기네 푸르지오 도로라는 거예요. 단독 도로, 자기네만 사용하는 도로.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단지 내에다가 그 건물에 대한 진출입구를 만들어라. 자기네 앞의 공도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데서 발단이 기인된 겁니다.

아닙니다. 사전검사 내지는 경기도에서 품질검사를 했는데 하자사항이 좀 있어서,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검사는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그것 지금 12미터 도로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도로 폭은 차로 플러스 보도예요.

아시죠, 그것은?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협의돼 가지고 거기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일부 건축물 땅을 하고, 도로하고 50센티 정도 합해서 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2미터랍니다. 2미터인데 건축주 땅이 1.5미터.

50.

네, 50센티.

그러니까 도로 폭도요, 보도도 도로 폭에 플러스되는 겁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저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좀 가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기요, 그 말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것 정리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 있을 때 확인한 다음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내 건축물 설치 개요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를 더 한 두 면 정도 더 해 가지고 자세히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고요,

도로과 문제는요, 다시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에? 두 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없습니다.

네.

공동주택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는 법령이 일단 내년도 1월 26일로 도래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되면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발 내지는 과태료,

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올해 추경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했거나 기이 받은 거죠, 설치검사를. 검사를 받아서 기이 설치를 했거나,

네,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15년도에요?

2015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전반으로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것은 임의 단지요.

그런 게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운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세웠고요,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한 100여개소를 했습니다, 지원을. 조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29개소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하는 곳도 있고 또 용도변경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의 단지 같은 데는 용도변경해서 없애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자체에서, 한 50퍼센트 자체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없는 단지가 있어요.

80퍼센트 해줘도 20퍼센트가 없어서 못하는 단지가 몇 군데 있다고요.

한 1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규정을 바꿔야죠, 그것은요.

바꿔야죠, 해주려면. 100퍼센트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로 바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푸르지오 앞에 있는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흥천 과장님,

네.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마지막이죠? 마지막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입주자대표 교육 분리화되어 있죠? 입주자대표 및 부녀회 선관위 교육이 따로 있고 관리 주체가 교육이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따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5대 때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5대 때도 제가 한번 이것 건의한 사항인데, 평택 같은 데는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입주자대표한테 줘서 선정을 강사 선정부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흥천 과장님은 12월 말로 퇴임을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줘서 우리 입주자대표들이 스스로 강사 선정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이의제기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천 200세대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감사한다고 해서 좀 당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이지만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자료로 했던 부분 보충질의는요, 그 관악타운에서 2012년도죠?

그때 맞습니다.

1억 1천 700만원을 우리 안양시에서 보조가 됐어요.

네.

전체 공사비가 2억이 넘었죠?

2억 9천 300만원입니다.

2억 9천이죠?

네.

이렇게 큰돈을 줬는데 어떻게 하자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준공을 주고 돈을 줍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내시했어요, 아파트에.

네.

했는데 그 입주자대표들은 이것 준공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돈을 못 주겠다 그래서 안양시 돈을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관리감독 그때 어떻게 했죠?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저기,

잘못했죠? 과장님?

담당자가 하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죠, 우리 과장님? 담당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서 돈을, 1억 1천이라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들은 보니까 하자 투성인 거야. 그래 갖고 돈을 6개월 동안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돈을 업자한테 준지도 모르고 안 준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죠.

네.

이런 경우가 됩니까? 그 하자 철저히 받고요,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그 금액 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설계도면 같은 것 다 받잖아요. 승인해 주잖아요.

네.

그래, 안양시에서 그것 승인해 주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많은 공사가 안 되어 있고 하자가 많은데 돈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자리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도 추경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도 올라와 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 하자 없이 확인하셔서 안양시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건축법」 제35조2항과 건축조례 25조의2, 수시 및 정기점검을 안내하고 있는데 기이 통보된 건수가 몇 건인지 금년도 실적과 관리 주체가 없는 건은 몇 건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16층 이상된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된 집합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은 159개소이고 이를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22개소와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건축물 137개소로 나누어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10개소의 점검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안내공문은 관리소에 보냈으며, 관리소 미존재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점검 공문을 개별로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3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의 의결 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감자료 76페이지,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소송과 변경 신고 사례가 반복되는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BYC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 피해 발생 시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갈등협의조정기구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조정에 관련된 사항을 행정기관이 이를 협의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 감사실의 옴부즈만 운영과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6페이지, 건축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 현장에서 자문을 주는지, 도면을 보고 자문을 하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건축자문단 운영은 안양시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후대에 문화적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2002년 10월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근거는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이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허가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전 건축설계자로부터 위치도,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가 표시된 건축도면을 제출받아 안양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위원, 지역 대학 교수 및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문 매뉴얼은 특별히 없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간판개선사업 총 정비 대상이 90개 점포, 198개 간판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1개 업소 1개 간판 교체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대상 업소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 건축허가 시 구청에서 헷갈려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과 ’14년도 건축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BYC 건물의 교통영향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풍구, 환기구, 드라이에어리어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점검 방식과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류별로 사진 첨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와 시, 군 공무원, 소방서 직원, 민간 자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안양 15개, 화성 4개, 하남 4개, 용인 1개, 안산 1개 등 총 25개를 위험요소로 지적하였습니다. 안양시 15개는 일반건축물 5개, 지하상가 8개로 사진 및 주요 지적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