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11월 24일 서광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기타 부의안건 4건, 총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 등 총 30건의 부의안건을 심사 및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가 되고,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다행히 우리 시의 경우는 SK하이닉스가 흑자 구도를 유지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등 세수가 점진적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복지확대로 인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가 될 전망으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5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미래를 준비는 전략적 재정운용’에 두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천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ㆍ관광사업 및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행복한 35만의 계획도시의 완성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5,589억 8,645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81억 1,3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07억 7,116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7.8%인 334억 8,972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35억 8,737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12%인 68억 4,2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46억 2,791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28.9%인 77억 8,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이 2,047억 3,19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742억 원, 세외수입이 305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560억 3,926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725억 원, 재정보전금 25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445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416억 3,453만 원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45억 6,168만 원, 우수 인재육성 환경조성 25억 166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2억 6,805만 원, 관내도서관 운영비 19억 7,6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708억 690만 원으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6억 4,400만 원, 장애인연금에 28억 8,677만 원, 기초연금에 346억 4,870만 원, 영유아보육료 241억 3,538만 원, IT전래동화마을 조성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796억 291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 52억 4,218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97억 6,000만 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 73억 4,358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85억 9,438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20억 5,4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는 890억 4,000만 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에 80억 7,240만 원, 도로 유지보수에 30억 7,111만 원, 하천정비에 38억 5,381만 원, 대중교통육성 지원에 194억 8,000만 원, 생태하천 정비에 115억 2,4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96억 8,680만 원으로 예비비 56억 3,486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01억 5,532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68억 9,193만 원, 지역개발분야 20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5억 8,737만 원으로 주요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8억 9,805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15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365만 원, 과태료수입 등 16억 8,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 질서 확립 41억 5,234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3억 7,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30억 5,132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429억 2,132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202억 7,500만 원, 상수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3억 4,450만 원,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67억 6,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35만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262억 6,71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4억 1,717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71억 3,571만 1,000원, 영업 외 수익은 22억 8,146만 7,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35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3억 원과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으로 2014년도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입은 262억 6,7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183억 8,564만 5,000원으로 영업비용 180억 8,180만 원, 영업 외 비용 384만 5,000원, 예비비 3억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19억 2,091만 8,000원, 정수비 39억 3,293만 8,000원, 배ㆍ급수비 73억 5,756만 3,000원, 급ㆍ배수공사비에 19억 원, 일반관리비에 23억 838만 1,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6억 6,200만 원, 영업 외 비용이 384만 5,000원, 예비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액은 78억 8,153만 3,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27억 4,203만 3,000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비에 1,4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에 44억 1,428만 6,000원, 비유동부채상환금에 1억 5,380만 원, 예비비에 5억 5,741만 4,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은 구축물에 25억 2,803만 3,000원, 기계장치에 1억 9,350만 원, 공기구비품 2,050만 원, 소프트웨어에 1,4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이 44억 1,428만 6,000원,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1억 5,380만 원, 예비비에 5억 5,7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3억 6,073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4,073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51억 7,573만 원, 영업외수익이 6,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5억 2,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이 5억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26억 2,000만 원으로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이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47억 1,678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이 45억 1,780만 7,000원, 예비비는 1억 9,897만 5,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로 45억 1,7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액은 36억 4,395만 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이 5억 4,395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30억 원, 예비비가 1억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은 차량 및 공기구비품 취득비로 5억 4,395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