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조 인 주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종 균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박 수 영 동 동안구세무과장 조 정 환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 승 규 동 동안구건설과장 신 홍 주 동 비 산 1 동 장 최 진 필 동 비 산 2 동 장 김 헌 열 동 비 산 3 동 장 김 주 만 동 부 흥 동 장 이 형 주 동 달 안 동 장 김 명 자 동 관 양 1 동 장 신 경 호 동 관 양 2 동 장 김 완 숙 동 부 림 동 장 원 유 안 동 평 촌 동 장 김 진 호 동 평 안 동 장 이 보 웅 동 귀 인 동 장 박 창 렬 동 호 계 1 동 장 어 미 선 동 호 계 2 동 장 홍 순 석 동 호 계 3 동 장 이 종 운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오 승 요 동 갈 산 동 장 이 정 균

조인주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눈이 와서 기분이 상쾌합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정환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비산1동 최진필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최진필입니다. 210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의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비산1동주민센터 전 직원은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 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최진필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못 뵙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우리 17개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구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인구가 우리 동안구가 이제 지금 8.3퍼센트로 고령화사회가 이제 7퍼센트 이상인데 고령화사회를 이제 넘어서서 만안구에 비해서는 지금 낮은 편입니다. 만안구는 어제 자료 보니까 11.1퍼센트로 이미 고령사회로 14퍼센트 이상인데 고령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런 동안구, 만안구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동별로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안구가 8.3퍼센트이지만 신촌동은 6.4퍼센트인데 지금 관양2동이 11.7퍼센트로 우리 어디죠, 만안구의 평균보다 지금 높습니다. 이제 관양2동의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동의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관양2동을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사랑의 마음 전하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 적절하다고 보고 이런 노인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동장님들께서도 자기 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가 노인문제, 노인정책을 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그다음에 사업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여기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게 이제 부서가 행정지원과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 우리 이종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일자리정책과 감사 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관련입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총 구매액이, 안양시 전체입니다. 3억 1천 60만원으로 지난해 2억 8천 100만원에 대비 10.3퍼센트가 이렇게 증가한 상태인데 양 구청 총액으로만 자료를 받아서 양 구청 총액이 8천 900만원, 아직 1억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13년 대비 한 62퍼센트 정도는 그래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전체 총금액으로는. 양 구청에 대한 것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동안구청만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1개 동도 증가는 했는데 금액이 전체가 한 3천 960만원이니까 31개 동에, 그래서 12퍼센트 증가한 4천 420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동안구청에서 구입한 사회적기업 제품 총 구매액과 과별·동별 구매물품, 구매처, 구매금액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연초에 일자리정책과로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과 관련된 지침을 받은 게 있으면 그 자료, 공문이겠죠?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지 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쪽입니다. 구청과 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용차량과 관련된 것인데요. 행감자료 41쪽에는 구청의 차량 유지관리 내역이 있고 또 121쪽부터는 동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정비를 맡은 업체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혹시 선정기준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화기와 관련된 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죠? 요즘에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안양시도 지금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과 17개 동에 비치된 소화기 개수와 구입 연도 그다음에 이 소화기가 유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 유형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소화기 비치 규정을 갖고 계시면 그 규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체납액 최소화, 체납관리 기동징수반 운영 등 이제 징수와 관련된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 86, 87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 및 조치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결산검사, 결산심사 때도 아마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환부 건수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 825건으로 금액은 2천 88만원, 2014년에 지금 10월 31일 현재여서 그런지 4천 519건에 1억 2천 590만원이 지금 미환부 되고 있는데요. 2013년, ’14년 전체 건수 중 이게 지금 다 과오납 현황인 거죠? 밑에 현황이?

과오납은 아니고요,

과오납이 아닌가요? 그러면 과오납 건수와 금액,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미환부 2013년에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미환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조정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 체납세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체납액이 249억 2천만원으로 현재 미징수액이 163억 8천만원으로 체납액 대비 34.3퍼센트를 정리하였는데 체납액 징수대책과 결손처분도 8천 330건에 32억 700만원이 됐는데 결손처분 이후 재산추적을 통해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통장위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결원이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4일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서 2회 공고한 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전임 통장을 1회에 한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동별 결원현황 및 조례개정 이후 동별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으면 그 공고문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 감사자료 101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4년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이 자료에 있는데 자세히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 예산액, 집행액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 질의입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가 42건, 용역이 16건, 물품구입이 6건인데 모두 관내 업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관외 업체와 계약한 건이 있으면 그 사유를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과 수강료 수입 및 강사료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환 세무과장님,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데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 납세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은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 실적 관련하여서 점검결과, 청소년공부방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미비사항은 보완토록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경미한 사항들이 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주 청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작품발표회 관련 2013, 2014년도 자료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동, 비산2동, 호계1동 공부방 운영실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환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 집적시설 입주계획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현황 및 관리 실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자에 대한 착오과세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무재산 체납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자 급여 및 예금 압류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민세 미부과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관련해서 기동징수반의 운영실적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동서비스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평일과 휴일 구분해서 사례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간단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입니다. 자전거 무료 대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평안동에 우리말바로쓰기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교재 1권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호계3동에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귀인동에 작은도서관 이용자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실적 및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별로 말씀드린 자료는 2013, 2014 2년 자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각 부서의 주무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에서 59쪽을 보면 월별 주민등록 인구 이동 내역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감소추세입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인구와 복지 지원 대상자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관양1동, 비산1동, 비산3동, 호계1동 다른 동들도 다 동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주무관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몇 개 동들은 다른 동에 비해 좀 격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동에 근무한 동장이나 팀장, 주무관들에게는 인사에 어떤 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2014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사본 한 부 제출 바랍니다. 다음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네 가지네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월별 온라인 발급내역을 보니까 2013년에 비해 2014년도에 발급실적이 한 30퍼센트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 민원 발급은 앞으로도 증가추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 등이 추가 필요치 않은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입니다. 56페이지. 과태료 부과 실적 중 미징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퍼센트다 징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100퍼센트 징수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있으면 우리 체납세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100퍼센트 징수하는 방법을 좀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 관련 중에 민간시설 벽산아파트 수질검사 결과 2분기, 3분기 부적합으로 판정된 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 바라고요. 63쪽입니다. 63쪽에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비산2동 주민센터 외 40곳 전부 점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하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점검방법, 점검자 등이 기록된 가장 최근의 출장보고서와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정환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 홍, 배, 박, 오 모 씨 사건의 청구개요와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님들 소관사항인데요. 이제 인구도 경쟁력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이동 등에 대해서 몇 개 동에 질의합니다. 먼저 김명자 달안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달안동은 좀 인구도 줄고 또 남녀차이가 많이 나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다음 김주만 비산3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비산3동은 올해 인구가 1천여 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완숙 관양2동장님 어미선 호계1동장님인데 다른 동은 남자보다 여자가 대부분이 많은데 이 2개 동은 남자인구가 좀 많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게 있으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주만 비산3동장님과 어미선 호계1동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에서 35페이지 카페 운영에 대한 설명과 인근 상권과의 혹시 민원마찰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갈산동장 이정균 갈산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인데요. 출산 축하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지급 관련해 가지고 태극기 지급시기 또 지급자에 대한 설명과 혹시 태극기 실물을 좀 오늘 오후에 견본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직원현황 팀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산3동 김주만 동장님께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원상조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일케이크 전달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최근 3년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먼저 관양2동 김완숙 동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에 지금 프로그램 중에 탁구가 주당 8시간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강사 수강료, 강사료 수당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유안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체육회가 없습니다. 체육회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31일 날 받은 자료인데 호계1동, 호계2동에 수강생 수강료가 4시간 미만인데도 1만 5천원으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은 아니고요. 호계1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12월 1일, 12월 첫째 날 동안구청을 행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인데 첫눈이, 올해 첫눈이, 12월 첫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첫눈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이 첫눈이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눈이 많이 내리시면 제설작업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특히 도로 빙판이라든가 우리 차량 운전사고 등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사실은 지금 질문 받지 않은 동들은 동에서 특히 눈 제설에 대비해서 혹시 폭설에 대비해서 조금 대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동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몇 분은 나오지 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질의가 없는 동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질의가 있으신 분들도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꼭 답변하셔야 될 동장님들은 나오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동에서 대기하시면서 혹시 겨울 빙판이나 눈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한 12월 첫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동장님들 출석 관련해서요.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 그것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요.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관양2동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자료하고요, 평안동에 우리말바로쓰기 자료, 호계3동에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실태, 귀인동에 작은도서관 이용자 현황, 평촌동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제가 초선의원이고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알고자 한 자료 요청이니까요. 바쁘시면 자료 요청만 하시고 오후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있으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모범적인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이것이 지금은 그 동의 특화사업이지만 내년, 후년이 되면 이것이 각 동으로 일반화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보고 칭찬해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저도 오늘 눈도 오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 출석에 대해서 꼭 오후까지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은 없지만 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맨날 과장, 동장님들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특수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또 다른 동에서 동장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그 내용을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모니터로 보실 수도 있고 전달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직접 현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시는 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후에 눈이 폭설이 와 가지고 당연히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해 주시는 것도 동장님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괜찮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장님들 오후에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저희 위원들끼리 따로 한 번 상의 하는 게 맞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김주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3동 권재학 위원님께서 비산3동 인구가 작년 대비 1천여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비산동 인구는 9천 134세대에 2만 4천 697명입니다. 작년 대비 90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본현황에서 보듯이 2011년에 252명, 2012년에 547명, 2013년에 507명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배에 가까운 90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에서는 인구 감소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는데 그 첫째 이유는 이렇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충의아파트, 수도군단에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충의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관사가 재건축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 상·하반기에 이주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한 5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가 거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산3동은 빌라라든지 연립이 많이 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세대들이 거주에 불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편마을에, 관양지구 동편마을이 들어서고 이런 기회로 인해서 그 거주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두 번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비산3동에 운동장 뒤에 뉴타운이 있습니다. 뉴타운 아파트, 삼호아파트요. 그것하고 운곡지구 비산초교 주변에 지금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적인 분위기 조성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이탈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충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떠났던 이탈 인구는 다시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재학 위원님께서 비산3동 카페 운영하는데 이에 지역상권과 마찰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차와 음악이 있는 비산3동 카페 운영은 2013년부터 직원상조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2분의 1씩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비산3동 카페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5만원과 직원상조회에서 5만원을 들여서 재료비로 민원실에 전기보온통을 갖다 놔 가지고 저희가 한방차 위주로 계절별로 물론 차는 저희가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생강이나 계피라든지 대추 이러한 한방차를 저희가 거기다가 보온통에 담아놓으면 민원실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수 기다림의 어떤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한방차를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저희가 민원실에는 클래식음악을 틀어놔 가지고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주변의 대형화된 무슨 커피머신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을 위한 이런 카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47쪽 특수시책으로 비산3동 직원상조회에서 독거노인 생활케이크 전달한 최근 3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비산3동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제가 아직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독거노인이 생일을 맞이하시면 가서 케이크만 전해 주시고 오시는 건가요?

케이크하고 과일하고 음료도 갖다 같이 드리고요. 저희가 그 케이크 상을 차려 가지고 축하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럽니다.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좋은 시책 같고.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시작하신 지가.

지금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요?

네.

얼마 안 됐네요?

이제 2년 됐죠.

이제 2년 된 거예요?

네.

좌우지간 요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구나. 자료가. 사진까지 잘해서 왔네요. 그런데 가구 수가 줄었네요? 아니, 비산3동에서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11가구밖에 안 돼요?

우리 독거노인이 57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게요.

그중에서 어려운 층을,

아, 그중에서 어려우신 분만?

네.

그러면 올해는 아직 9가구밖에 안 했는데 3가구는 아직, 2가구는 아직,

12월이 남았죠. 12월 생일자가 남으셔 가지고 오늘도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방문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자료는 잘 봤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우리 김주만 동장님께 다른 질의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 재위촉 관련해서 조금 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후의 추진과정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요.

글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장 위·해촉 문제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일단 본질적으로 이게 주민자치위원장 선정 문제는 동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내재된 정서적인 게 심사과정에서 돌출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어떤 개별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이후에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지금은 원만하게 다 해결이 돼 가지고 지금 안정화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게 순조롭고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 중에 팀장님이 위촉심사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심사를 했고요. 지금 결과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교육을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와 다른,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를 다시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심사를 다시 하게 된 배경은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보면 사전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착오가 일어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타를 받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전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착오 때문에 다시 사후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사후심사를 했는데 그 사후심사한 강성룡 팀장 주재로 사후심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거예요?

사전심사를 안 한 착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관련 행사의 당사자들이 참석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재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사후 1차 심사를 두 번 했잖아요. 사후 1차 심사결과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또 심사를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아니죠. 사전심사를 안한 것은 다 이제 인정한 부분이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이후에 9월 17인가 사후심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왜 또 번복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후심사에 대해서는 번복을 안 했습니다.

동장님 9월 17일 날 사후심사 1차 했죠?

한 번 했죠. 사후심사.

한 번 했죠?

네.

2차 심사 언제 했죠?

그게 2차 심사가 9월, 제가 교육 갔다 왔으니까 10월 한 30일 이후 되겠네요. 30일 정도 되나요.

10월 30일이요?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제 얘기가, 정리해 드릴게요. 9월 17일 날 1차 심사했는데 1차 심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또 2차 심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심사는 사전심사를 안 하고 관련 행사에 당사자들 참석시킨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연장이 된 것 같은 그런 착오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부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른 게 없고요. 사전심사를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재심사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사전심사를 안 한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든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사전심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에 관련 행사에 당사자들 참석을 시킨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인정해 준 꼴 아니냐, 추인해 준 꼴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재심사를 한 번을 한 겁니다.

동장님, 이게 왜 자꾸 꺼지죠? 마이크가. 동장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자꾸 답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심사한 것은 맞는데 1차 사후심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것 1차 사후심사가 뭔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신 거죠?

1차 사후심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1차 사후심사는 사후심사가 끝나고 나서 사전을 했어야 되는데 사후심사를 하기 전에 이미 연임이 된 것 모양 모양새가, 외관을 갖췄다는 얘기죠.

아니죠. 연임이 된 모양새를 갖춘 게 아니라 그 1차 사후심사에서 연임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1차 사후심사에 무슨 결점이 있었길래, 무슨 하자가 있었길래 2차 사후심사를 또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차 사후심사에는 해촉이 돼서 결정이 됐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사전심사라는 얘기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사후심사는 똑같은 거죠. 2차 사후심사도 사전심사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추인해 준 모양새를 띠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추인해 준 모양새를 띠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심사를 안 하고 사후심사를 했잖아요. 사후심사에서 해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후심사에 해촉이 됐는데 그 해촉이 되기까지 연임의 의미로써의 그 사람들, 당사자들 행사에 참석을 시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연임이 된 것이라고 하는 간주적인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금 해태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는 다시 재심사 쪽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게.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저희가 감사실에서 지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 감사실에서는 사후, 왜 2차 사후심사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사전, 그 얘기는 취소고요. 그러면 1차 심사위 구성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1차 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 구성.

제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비산3동 시행규칙을 보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분과위원장 세 분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님은 교육 중이라 팀장님이 대신 그 직을 이용한 것이고요. 대신한 것이고. 분과위원장 세 분 중에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은 감사하고 부녀회장이 참석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게 심사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이내요.

네, 이내인데요. 그날 분과위원장 참석한 분도 있고 또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성으로 있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을 심사위원으로 한 명을 당사자가 제척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4명이 심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예.

자꾸 시간 가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 얘기는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6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장님 대신해서 팀장님이 참석했죠, 한 명이죠? 주민자치위원장 참석해야 되는데 본인이라 제척이 됐죠. 분과위원장님이 세 분이 참석해야 되는데 분과가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있죠? 3개 분과 있잖아요. 3개 분과 위원장 중에서 한 분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분의 심사위원 중에 부녀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들어갔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감사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요.

들어가 있어요?

본래, 원래 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잠깐만요, 사무직원! 비산3동 주민센터 조례하고 시행규칙 좀 빼 가지고 오세요. 감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하면 되고요. 물론 저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임을 득을 했어요. 그것 통보하셨어요?

예. 2차 심사 끝나고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통보하셨죠?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문서로요?

네, 위촉까지 다했습니다. 이미.

그럼 1차 때는 문서통보를 안 했는데 2차 때는 문서통보하셨어요? 그것을 문서통보를 어떻게 하셨죠?

2차 때요?

네.

2차 때는 정식으로 기안해서 공문서로 나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이 됐냐고요.

직접, 간접으로 전달했습니다. 직접으로 전달한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월례회의를 통해서 위촉장을 이미 수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고 간접 전달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 전달했어요?

아니죠. 두 번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전달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동장님이 그것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직원들이 전달을 했는데 직원들 얘기로는 가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또 친분이 있는 사람,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연임 결과를 통보할 때는 동장님이 갈 수는 없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이 가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전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이 팀장인데 팀장이 가지 않고 다른 주임이 전달을 했는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한 서류라는 것은 전달은, 설명을 안 하고 전화로 일일찻집에 대한 안내장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갖다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장소에 갖다놨는데 그 서류에, 그 봉투에 위촉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대한 안내문까지 슬그머니 같이 갖다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동장님이 전화통화하시든가 팀장님이 전화통화하고 갖다 주는 것하고 다른 일일찻집 초청장하고 같이 섞어서 슬그머니 갖다놓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동장님 재위촉 이후에 10월 30쯤 된다고 그랬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럼요.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글쎄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거나 그런 것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 다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네.

그런데 양쪽 분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가 자꾸 분열되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동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고요. 주민들의 얘기가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사무관으로 진급하셔서 첫 번째 나간 그 부임지인데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하고 주민들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간에 여기 동장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결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비산3동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죠? 동장님께서?

글쎄, 시의원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저도 참 의아하네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런데 최근 월례회의 때 나온 얘기 같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무슨 말씀이냐면 부녀회라든지 체육회에서 금년도에 큰 행사를 여러 차례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행사에서 이제 수입하고 지출을 결산을 해서 나머지가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나 부녀회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단체이다 보니까 정산을 동에다가 보조금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구청이나 시청에다 연결성을 짓고 우리가 정산보고를 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했을 거죠. 그 이외에 어떤 보고를 하고 안 한다의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권고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시나 구에서 받은 예산 있으면 당연히 시나 구에 정산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4년을 해 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말씀은 시나 구에만 정산하면 되지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이것을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자꾸만 왜곡이 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잠깐만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산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에서 동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제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보조금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산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죠.

그럼 왜 행사가 11월 달에 끝났는데, 마지막 계획이 언제죠?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니까 24일인가요?

경로잔치, 체육대회 다 그전에 끝났죠?

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보고하지 않았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

동장님 모르신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체육회나 부녀회에서 보고한 것은 제가 모르죠. 그 내용은.

아, 회의참석건 했는데 모르신다고요?

네.

동장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다는데. 기억 안 나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동장님! 지금 31개 동에 이제까지 관례가 그렇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모든 동이 또 체육대회나 경로잔치를 하면 그 단체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도와도 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주민자치에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또 평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행사 관련해서 분장을 다하거든요. 행사조정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내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의 어떤 정서라든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생각,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냐 여쭤 보는 거예요.

동장한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정산을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안 한 것은 확실하죠? 아까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고를 하면, 정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동장님, 동장님은 동에 어떤 주민정서, 관행, 좋은 관행도 있고 나쁜 관행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동장이 한 명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우선 다른 분 먼저 질의 없으면 이어서 하고요. 또 우리 김주만 동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으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없으세요?

다른 동장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할게요.

아니, 김주만 동장님! 자리를 뒤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 위원들한테 또 혹시 질의할 게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우리 동장님이 자리를 뒤로 이석하셔서.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 가능하면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답변이 좀 성실하게 나오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자꾸 답변을 돌려서 이렇게 됐는데. 비산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세칙 제17조를 보면 제16조가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16조 위원의 위촉 1항이 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은 조례17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및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중에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에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장은 위원 임기만료자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재위촉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은, 잘 들으세요. 심사위원은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분과위원장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연초에 1월에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에 보면 거기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한다고 초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조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는 부분이 감사를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안에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운영세칙 말고? 또 다른 조항이 있어요?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부터 쭉 열거식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데요. 그 안에 심사위원 구성 문제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세칙에는 없는데 연초에, 왜냐하면 이게 그때그때 심사위원을 동장이 위촉을 하면 또 동장의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오해를 살까 봐 그런 측면에서 연초에 이렇게 운영계획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도, 이게 운영세칙에 그런 문구가 없는데 운영계획만 갖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운영계획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성이 좀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동장님께서 굉장히 행정의 원칙을 잘 지키시고 그것에 기반해서 일을 잘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운영세칙에 감사가 심사위원회에 포함된다라는 구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실 감사 때 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강성룡 팀장이 문책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9월 17일 날 위촉심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사후심사를 했던 부분인데 동장님 교육을 언제 가셨죠?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6주 정도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며칠 날 가셨냐 물어본 거예요.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모르세요?

예. 24일 날 끝난 것은 아는데,

9월 15일 날 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교육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세요?

갑자기 여쭤 보시니까.

알겠습니다. 9월 15일 날 교육을 가시고 위촉심사를 17일 날 했거든요? 9월 15일 날 교육 가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 사전심사를 안 하신 것 아셨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강성룡 팀장하고 상의했죠?

네, 했죠.

그 교육 가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규정대로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심사 기일을 넘긴 것은 담당도 잘못이지만 동장님도 잘못한,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그 문책은 팀장만 받고 동장님은 아무런 문책도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직 결과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담당 팀장이 문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안한 생각은 갖고 계세요?

동의 동장으로서 당연하게 우리 직원이 문책을 받으면 당연하게 미안하기도 하고 보호해 주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동장으로서의 어떤 책임도 느끼는 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동장님 그 부분 책임지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사무장이 문책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동장님이 문책을 받게 되는 사항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사무장님이 동장님을 대신해서 문책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감사실에서 내린 문책결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위촉심사를 하면서 저는 비산3동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밖으로까지 나오고 할 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동장님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 빨리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새롭게 비산3동이 외부로부터 이런 질책을 안 받고 나름대로 발전하는, 동 주민들끼리 화합하는 그런 동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성룡 팀장 혼자 문책 받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잘못이 있다면 그 동의 책임자까지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만 비산3동장님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보다도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다 들었고. 옆에서 음경택 위원님하고 김주만 동장이 질의․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잠깐 느끼는 것인데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이야기한 것, 또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한 것. 동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야기 한 것까지 말씀, 아까 중에 말씀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뉘앙스가 있고 대화할 때 당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 가지고 서로의 대화나 언어가 이해가 다른데 그런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의원 입장에서는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주만 동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동장님들, 과장님들도 이게 감사 외 이야기지만 어제인가 그제 국가적으로 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무슨 문서유출 그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상호 간에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노파심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주만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달안동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김명자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달안동 인구 감소요인과 남녀 간 인구수 격차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감소된 요인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인구수는 2012년에 270명, 2013년에 187명, 2014년에 158명이 줄어들어 평균 1.25퍼센트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요인에는 전입․전출, 출생․사망이 있습니다. 전입자 숫자가 전년도 대비 13명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전출자가 전입보다 많았습니다. 전출이 많은 사유는 우리 동에는 초등학교는 2개가 있는데 중학교가 1개도 없고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아이 한둘을 낳아 4가구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동으로 전출을 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2명 내지 3명의 가족구성원들이 전입해 오고 있어서 인구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출생률 감소입니다. 2013년에는 248명, 2014년에는 219명 감소로 29명의 출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에는 34명의 사망신고가 접수되었고 2014년에는 21명의 사망신고가 접수되어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동 특성은 신도시 아파트로써 11평, 14평, 17평, 21평, 24명, 32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1평 이하가 76.8퍼센트입니다. 전·출입 인구는 50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학교랑 관련이 있고 갈수록 생활형편이 좋아짐에 따라 노인부부나 독거가구가 늘어나고 자녀가 어린 신혼가구들이 전입해 오고 자녀가 4명으로 되면 전출 가는 사례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인구 감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6페이지 복지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감소요인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3세대 10명이 감소하였어요. 이 기간 동안 2세대의 전출과 중지 1세대가 전입과 신규책정보다 많아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하나만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두 가구가 전출했다는데 생활수준이 나아진 데로 갔습니까? 아니면 달안동보다 못한 데로 갔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자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전세가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라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안 되는데 생활수준이 안 좋아서 평촌을 떠났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관양2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김완숙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일단, 예를 들어서 서면답변서를 내셨으면 간단하게 서면답변서 대체하시고요. 요약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2페이지 관양2동 자전거무료대여소 2013년도와 2014년도 운영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연도별로 운영대장에 첫 장과 끝 장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관양2동에서는 자전거가 필요하거나 학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대여는 연중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2013년도에는 160여명이 이용했으며 금년도 10월 말까지 1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운영상 작은 문제점으로 첫째 이용자가 6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반납하지 않고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둘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주민센터까지 다시 와서 반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아직 커다란 민원사항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탁구반의 수강료가 월 1만 6천 600원으로 타 동의 1만원보다 많은 사유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양2동 탁구반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처럼 3개월에 5만원으로 월 1만 6천 600원입니다. 안양시의 타 주민센터의 경우 3개월에 3만원으로 월 1만원입니다만 저희 관양2동은 1주에 4회, 8시간 수강하고 있는 반면 타 동은 일주일에 2회에 4시간 수강하고 있어 수강횟수와 시간이 두 배 가량 됩니다. 따라서 수강료가 조금 높게 책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안양시를 제외한 인근 3개 시의 수강료는 군포1동이 주 3회 6시간에 6만원, 내손2동이 주 2회 4시간에 6만원, 갈현동이 주 2회 4시간에 5만 2천원으로 우리 시보다 30퍼센트 가량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관양2동 인구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바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의 인구는 1만 5천 805명으로 이 중 남자가 8천 23명 여자가 7천 782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41명이 많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관양2동의 인구분포는 전반적으로 40대 이하의 인구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관양2동에는 주거지역이 49퍼센트이며 공업지역이 51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또한 1천 3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근무하는 젊은 남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30대의 남자가 여자보다 293명이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일터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젊은 남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 외에도 역세권이며 저가의 빌라 및 다세대가 많은 것도 젊은 남자가 많은 이유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관양2동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탁구가 주 8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은 탁구반을 운영하면서 탁구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어져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배정이 많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수강료가 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많이 싸고 그런데 이게 30명 기준이면 강사비는 시간당 1만 8천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동이랑.

다른 동하고요?

네.

아니죠.

아, 다른 동 1만원,

다른 동은 1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 비싸요.

청장님 조금 비싼 게 아니고요, 80퍼센트 비싼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됐을 때 적자폭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 보완을 하려고 여론조사도 했고 설문조사도 해서 아마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강료는 1만원 받고 강사료는,

1만 8천원.

보통 1만원 주는데 1만 8천원 주게 되면 그 탁구반에 대한 적자를 어디서 메꾸시는지 그것은 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 하셔야지 무조건 시간만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시간을 많이 늘리게 되면 다른 분들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불만은 없으세요?

탁구반 잘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좌우지간 빨라도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조례개정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강료는 적게 받고 강사료는 많이 줘서 시간이 많이 늘수록 그 갭은 더 커진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운영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인구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본 내용인데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전거무료대여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정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 앞에?

네.

그럼 자전거보관대는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데가 거치되어 있습니까?

그냥 창고에 보관했다가 대여소,

창고에 보관했다가?

네.

아, 그 자전거 처음에 구입할 때 예산은 어떻게, 예산 안에서 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대 기증받았습니다.

아, 10대?

네.

그러면 개략적인 자전거 품질은 어때요?

그냥 일반자전거고요. 사실은 장바구니라든가 또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는 사실 없어서 다양하게는 못 빌려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인 박달동 쪽에도 하천이 많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이런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길래 찾아보니까 관양2동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관심 있게 물어봤던 것인데,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시고 오시는 분만,

저희 동만 일단 홍보를 합니다. 다른 동은 또 타고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니까 원래는 전 시민 아무나 빌려드릴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6시까지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어디 갔다가 다시 또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게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인데 이게 근무시간 내에는 괜찮은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직원들이 좀 고생이 많겠네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은 잘 안 빌려줍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좋은 시책이지만 어려움이 있죠. 이게.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안 해 준다더라, 일요일 날은 안 해 주더라, 그러면 이게 또 역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공무원 신뢰도가 또 저하될 수도 있긴 있는 문제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자전거 관련 질의서를 제가 던져놨는데, 그 자전거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10대를 기증했습니다.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네.

대단하시네. 잊어버리거나 분실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동네주민들이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빌려가나요?

주로 학의천변에 저희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역이나 하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2012년도 7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동안 자전거가 많이는 아니지만 분실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고장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고칩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요. 고장이 경미할 때는 저희 수용비로 하고 조금 더 나가거나 이러면 주민자치예산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10대 갖고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좀 자전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풀로 이렇게 나간 적은 별로 없었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바구니가 좀 더 커지거나 아니면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네 발 자전거 같은, 뒤에 뒷바퀴가 2개 더 있는 것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하는데 일반자전거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대여한 대여일지가 중간에 빠진 거죠?

첫 장하고, 너무 많아서,

아, 마지막 장만 갖고 오신 거예요?

마지막만 제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특수사업 같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 여건상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학의천변의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주말이나 공휴일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숙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안 부림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원유안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림동에 체육회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림동은 2008년도에 체육회 해산 이후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자체 체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체육회 문제 관련해서도 작년도 제가 2013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 당해 교육 끝나고 10월경에 체육회구성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안을 올렸다가 추진을 그해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저희 동이나 아마 다른 동도 유사한 경우가 많겠지만 위원들 구성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위원회안은 존속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구성은 금년도 끝나기 전에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체육회가 없으면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치를 때 따로 임의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임시로?

네, 임시로 당해연도만 합니다.

아, 그래요?

당해 행사기간 내.

아, 몇 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거예요?

8년 정도.

8년이요?

네.

그럼 아무런 문제없으세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몇 가지 제가 알겠는데 체육회 구성이라든지 저희는 사회단체 임원들 결격 시에도 위원님들을 위촉하기가 굉장히 힘든 동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위원님들 신규구성 부분도 또한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위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체육회가 없는 동이 부림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가 없어도 체육행사를 치르는 데 지장이 없는지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올해 안에 체육회를 다시 조직을 하고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유안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호계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어미선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인구현황 중 남성인구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인구는 1만 7천 101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인구가 335명 더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남녀인구를 비교해 본 결과 10대에서 60대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인구가 더 많고 노령인구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호계1동의 경제기반시설인 LG연구단지 등 대형업체 4개소, 중소기업체 152개소, 국제유통단지 3천 900여 점포, IT단지 17개 건물과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호계1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인근 상가와 마찰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찰은 없었습니다. 호계1동 북&카페는 2013년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써 사전에 주민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6월 25일에 개소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커피숍 상권을 배려하고자 커피가격을 주변 커피숍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상생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와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는 주민소통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강생 프로그램 수강료가 4시간 미만인데도 수강료를 1만 5천원 받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에서는 현재 12개의 강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강료는 1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1만 5천원을 받게 된 이유는 2012년 상반기 동안 수지 분석한 결과 516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고 연간 1천여만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어 동과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들과 합의를 통해서 수강인원이 12명 이상이면 개강을 하고 수강료를 1만 5천원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수강료를 1만원을 받아야 되지만 프로그램별로 24명 모집이 되어야 강사비를 지출하는데 그 수입과 지출이 제로화됩니다. 그러나 저희 동은 인구가 1만 7천 100여명으로 타동에 비해서 적은 데다가 단독주택이 많은 구도심 생활권으로써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서 프로그램 이용자가 적으며 12개 프로그램 중 20명 미만 안 되는 프로그램이 9개 프로그램이나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인구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카페 그 부분에 대해서 커피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천원입니다.

2천원 받습니까?

네.

시중에 1천 500원짜리도 지금 많은데,

저희 동에 주변카페가 최하가격이 2천원이라서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맞는 뭡니까, 커피 만드는 기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믹서기라고 합니까?

네, 커피머신인데요,

머신기가 있습니까?

네. 머신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커피의 재료도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직접 2천원을 내고 커피를 만드는 겁니까?

네.

제가 직접 호계1동을 가보지는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아직 상권의 마찰은 없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박달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생겼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금함, 모금함 비슷하게 함을 만들어서 본인이 적정 돈을 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아이디어다, 물론 동에서 주변 상권하고 커피 값을 같이 받기 때문에 상권 침해는 안 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시행한 지가 5개월, 6개월 됐지만 혹시 그런 민원도 항상 동향을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다른 동에도 그렇게 그런 카페식으로 운영할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싶고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제가 서류를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호계1동에 공부방이, 공부방 운영비가 작년에 750에서 올해 1천 500 늘었죠?

청소년공부방 말씀이십니까?

네. 청소년 공부방이요. 알겠습니다. 지나가고요. 모르실 수 있어요. 이용학생이 작년에 7천명인가? 아, 작년에 3천명에서 올해 7천명대로 이렇게 배 이상 늘었어요?

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청소년공부방이 7월 1일에 개소를 했어요.

아, 7월 1일에?

네.

아, 그래서 예산도 반밖에 배정이 안 된 거구나. 과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아니 인원도 그렇고 인원이 3천명에서 7천명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미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균 갈산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정균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4년 주요업무보고 184페이지 출생축하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지급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면과 태극기는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산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생축하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지급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갈산동 거주 출생 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며 금년도 11월 말 현재 59명에게 태극기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여기 예산이 50만원인데 이것은 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입니다.

그럼 그렇게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 지원해 가지고 50만원 되어 있길래 혹시 시 지원인가 싶어서.

네, 7천원씩이기 때문에요.

이것 한 번 갖다가 한 번 다른 분들 계실 때 한 번 펴보십시오. 제가 펴보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을 한번 보게. 그래서 좋은 시책 같으면 서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무직원 없네. 실물이나 한 번 꺼내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엉키지 않는 태극기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극기 하나 보여드리려고 오셨네.

아니 그래서 저기,

아니,

네, 말씀하시고요.

질의 안 하셔도 된다고,

난 이것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태극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좋고 또 출생기념 선물로도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안 오셨으면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송승규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인데요. 동장님한테 듣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공부방이 다른 동보다 이제 이용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한 인원도 작년에 1만 4천명 이상 이용을 했고요. 올해도 벌써 1만 4천명이 넘었어요. 다른 동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많은 동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운영비결이 있으십니까?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외부에 나가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도 있기는 있지만 바로 근교에 대안여중, 대안중 또 맞은편에 평촌공고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생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시험기간에 줄을 서서 밑에 계단까지 쭉 서서 대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근자가 또 굉장히 질서를 잡는 데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은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다른 동하고 별 차이가?

똑같습니다.

같아요?

네.

같은데 이렇게 많아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 1만 4천 200명이고 올해 벌써 1만 4천 700명 됐어요? 올해만 이 정도로 가면 1만 5천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동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거고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균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인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장님들은,

동장님들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먼저 보내시는 게…….

아 그러실까요? 혹시, 잠깐만요. 우리 동장님들께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제가 동장님들하고 오후에 잠깐 같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관행이 그동안에 쭉 동장님들은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갔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사후에 동의는 했지만 제가 좀 같이 더 있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동의 특수시책도 서로 벤치마킹하고 또 자기 동에 몰랐던 다른 동의 행정 현황도 같이 서로 공유하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동장님들하고 같이 더 있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동장님들은 앞으로 또 과장님하고 본청 국장님을 다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경험도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하는 데 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이제 각 동으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동별 추진실적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3년도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체나 시민 누구나 가로변에 내거는 불법현수막이나 전신주, 가로등에 부착한 벽보 또는 거리에 마구잡이식으로 버려진 전단 등을 수거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일정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업체 간의 과다 경쟁으로 도로변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 현수막과 각종 벽보, 전단 등이 폭주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라도 저희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끊임없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한계를 느껴 그 대안으로 시민들의 힘을 빌려 수거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함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대형 6미터 이상은 1천원을 주고 소형은 500원 줍니다. 그다음에 벽보는 본드는 200원, 일반은 20원, 전단은 5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1천 100만원 정도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은 저희가 이제 구청보조, 구청에서 시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는 동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오면 그 실적은 또 시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가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권역별 인구이동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인구가 총 60만 7천 887명에서 올해 60만 1천 212명으로 6천 66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35만 7천 630여명에서 올해 35만 3천 578명으로 약 4천 5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택노화로 인한 재건축 등으로 아까 비산3동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군인아파트 500세대 한 850명, 호계1동에 단독주택이 약 40세대가 다가구세대로 지금 현재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218명이 줄었고 호계2동 등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3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유로 보니까 전셋값 상승으로 집값이 다소 싼 인근 시로 전출된 사유로 평안동이라든가 부림동, 평촌동, 범계동 등에 감소가 있었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평촌 학원가 인근 신촌동과 귀인동에서도 27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교육문제로 전출한다든가 또 출생률 등이 감소되어서 인구 감소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증가에 의한 정책은 저희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한다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기업유치 및 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평촌스마트스퀘어에 포스코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와 기업들이 유치되는 2016년도에는 인구증가가 많은 부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구와 복지 지원 대상자를 비교해 보니까 관양1동이라든가 비산1·3동, 호계1동이 타동에 비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그래서 통장이라든가 팀장, 주무관에 대한 인사우대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인사 관련 부서 시 총무과 인사팀에서 격무팀을 지정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동은 현재 해당이 안 돼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사우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및 복지 지원 대상자가 많은 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들에 비해서 업무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이동이라든가 결원 발생 시 직원들을 우선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나 또는 구로 우리가 진입할 때 전입순위 등을 작성할 때 인구 및 복지 지원 대상자가 많은 동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에 지금 보니까 여기 연간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네.

이런 것 좀 추적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전화번호랑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 돈으로 이렇게 수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는 자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벌금이나 보상이 아니, 징계가 있어야 또 그분들도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고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돈만 그것 수거만 하는 데만 돈만 들어가지, 그것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내 생각에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청장님 생각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그래 보려고 이제 저기 하는데 광고, 그러니까 플래카드 붙이는 업체가 다르고 또 원업체가 다르고 그러면 전화를 하면 어디서 받냐면 대행업체가 받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처벌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그러니까 시키는 쪽하고 그래도 구별을 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보면요. 대충 이렇게 광고물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것 붙여놓으면 어디인지,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추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수거하고 이렇게 힘든데, 좀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청장님 제가 자료 요청, 자료 제출은 안 했는데 한두 가지만 이제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각 동에 무보직 6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호계1동, 비산1·2동, 평안동 이런 데는 무보직 6급이 두 분씩 계세요. 그러면 팀장님까지 총 3명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선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동 실정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업무분장을 한 것을 보면 이것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급인데 옛날에 서기 때, 주사보 때 했던 일을 동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이 새로 오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최소한 총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좀 그래도 비중 있는 업무를 맡겨야 6급 주임들이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보직을 주다 보니까 지금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청장님 견해.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참 저희 시의 현안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잘 아시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보직들을 저희가 안양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몇 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라는 것이 9급 업무가 있고 8급 업무가 있고 7급 업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6급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도 이제 보직은 줘야 되기 때문에 보직이 나와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순이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해소방안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급들을 자기의 직급이 올라갔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8급들의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사기진작에서 떨어지고 또 효율성으로 봐서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일을 시켜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래도 저희 구청에다가 이제 그분들을 많이, 지금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동보다는 구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계시고 또 이제 구청으로 많이 인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또 일을 안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업무내용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직원이 새로 오면 업무분장을 좀 다시 해서라도 빠진 부분 채워 넣지 말고 큰 틀에서 서열대로 업무의 중요성 따져서 지금 업무분장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그런 부분 우리 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네. 한번 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7급이 총무업무를 보고 있고 6급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급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동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볍게 우리 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안양시가 한 3년 전부터 우리 청장님들의 임기가 1년 남으신 분들이 청장님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아마 직원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연초 되면 청장님 새로 오셔서 취임식 준비해야 되고 또 연말 되면 또 퇴임식 준비해야 되고 이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청장님 1년, 우리 동안구청장직을 수행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청장직을 1년 하시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아쉽지 않으세요?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해야 좀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소신 있게.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장점으로 보면 저희, 우리가 9급으로 들어오든 7급으로 들어오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끝이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영광이고 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마지막 날까지 좀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1년간 좀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짧다고 봅니다. 너무 짧죠. 그렇다고 해서 구청 업무를 따진다면 구청은 위원님께도 잘 아시지만 주로 단속업무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지시해서 수행 받은 업무들이 대다수입니다. 무슨 창의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세운다든가 이것 하기에는 아주 극히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후배 공무원들의 바람은 제가 봤을 때는 순환이 되어서 그래도 마지막 곳인 1년 동안에 구청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적체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명예롭게 은퇴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장님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구청의 업무가 단순해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바뀌시면 뭔가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1년만에 하기에는 이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아마 새로운 일을 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만 관리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예전에 모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17개 동에 사회단체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면면을 다 알게 되고 이름 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딱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청장님이 못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시지만 그래도 폭넓게 업무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후배 공무원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동안구청장님으로 오시는 분은 저는 한 2년 정도 오셔야지 그래도 올바른 그리고 조금 연속적인 그러한 구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청장님께 가볍게 물어봤고요. 그동안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잠깐 추가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에 있어서 이게 저소득가정 지원목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용 중에?

네?

저소득가정 지원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내용을 읽으실 때 처음에, 처음에 답변내용 중에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이 저소득가정 지원, 지원목적도 있다고 아마 그 내용 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 얘기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도 지금 들은 바가 있어서. 이게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동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동 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수거를 하고 개인이나 이렇게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좀 민원으로 제기를,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그것을 동에서는 하고 청장님한 테 보고할 사람은 없죠.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수거한 것은 사실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수거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수거해서 개인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했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우리 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작품발표회 개최결과 개선점 및 평가자료,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3년, 2014년 권역별 작품발표회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는 동일 내용으로 두 분 위원님께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권역별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는 약 1천 4만원의 경비로 지난 8월 28일 시청강당과 홍보홀에서 우수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강생들의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수강생 간의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을 열어 약 700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작품발표회와 전시회가 같은 날짜에 진행되어 직원 배치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발표회에 편중되고 작품발표회 관람만 하게 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이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금년도에는 전시회와 더불어 한지공예인 6각 연필꽂이 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체험행사 4종을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주민이 직접 뽑은 인기작품 선정 코너를 마련하여 3개 부분에 걸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작품발표회 이후 개선사항으로는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작품발표회 참가팀을 권역별 일부 동 11개 팀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 동 그러니까 동안구 17개 동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건의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를 하루만 개최하여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작품전시회를 현행 내년에는 1일에서 2일로 연장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작품 출품반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 2013년, 2014년도 사회적제품 제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구매부서, 품목, 금액, 구매처 등과 관련 지침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2013년, ’1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및 관련 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독려방법은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 지출 품의 요청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및 홍보에 대해서 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수시로 공문으로 시달되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과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부서의 자율성에 좀 맡기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적극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공용차량의 수리업체 선정기준 및 최근 3년간 정비업체별 정비현황 및 집행금액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약 30여개의 1급 자동차정비 공업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수리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이라든가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을 하고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공용차량 정비에 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청 정비내역은 서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세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동청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현황 및 소화기 비치규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소화기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화기 설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사무실의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대하여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작동상태는 소방시설 방화관리업체에서 매월 작동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비상시 충합 및 교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사를 비롯한 모든 청사는 소방시설 방화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매년 연간단가를 체결하고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통장 위촉 관련해서 6명이 결원인바 금년 11월 14일 조례개정 이후에 통장모집 재공고한 공고문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결원 중이였던 비산2동 4통장은 11월 20일자로 1명을 신규 위촉하였고요. 현재는 5명이 결원입니다. 5명 지역은 비산1동 9통지역으로써 성원상떼빌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관양2동은 4개 통 지역인데 관양2동 3통·5통·8통·11통 지역으로 총4명의 통장이 결원입니다. 관양2동 8통 지역은 공장지역으로써 총 1인세대가 60세대로써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나머지 관양2동 3통 지역은 주택, 빌라, 다세대 지역으로 통장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직을 꺼리고 있어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모집공고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직 위촉된 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 관외 업체 선정현황 자료 제출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외 업체 수의계약 중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은 총 4건인데 공사 1건, 물품 3건인데 공사 중 두산벤처다임 앞 루프센서 설치공사는 최초의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던 것을 흥안대로 포장 보수공사 중 과속 및 신호위반 CCTV에 연결된 감지센서를 손괴함으로써 이를 복구하는 사항으로 추후에 하자문제로 운영상 최초 설치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감지센서 CCTV에 연결된 루프센서 설치공사는 전문업체인 강원도 원주에 있는 티앤씨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물품 중 도로 상온 보수재 구입은 조달청에서 등록된 조달구입 불가 품목으로 경기도 내 유일 업체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관외 업체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수강료 수입, 강사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 2014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서면답변서에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는 가리고 복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건립 우선순위와 관련 호계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은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청 자치행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동주민센터 건립계획에 의하면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은 당초 융창지구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호계2동 주민센터가 건립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대체 부지를 찾고 있으며 건립 부지가 확정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동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안으로써 저희 구에서도 시청 자치행정과와 적극 협력해서 주민센터 건립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보시면 서면에 보면 호계2동이 지금 현재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통장역량강화 직무교육 결과 및 성과표,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요구와 그다음에 통장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워크숍 등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타 지역의 통장들 사기진작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가 동안구 통장 직무교육 결과 및 성과표에 보시면 저희가 통장직무 교육은 안보교육특강과 U-통합상황실 등 현장시설 견학, 내 고장문화 알기 등을 통하여 치안에 대한 안전 및 우리 고장문화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애향심과 함께 자긍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통장역량강화 직무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전 통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의 통장 워크숍 개최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장역량 직무교육을 시와 협의하여 확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기진작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과천시가 1박 2일 일정으로 통장 워크숍을 리솜스파캐슬에서 실시한 바 있고 하남시에서는 통장 워크숍을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서초구와 강동구에서는 서울시 자체교육 시설 등을 이용해서 통장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총 구매액도 제가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 지금 제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2014년만이라도 얼마인지 혹시 거기 갖고 계세요?

2014년은 총 9천 952만 3천원입니다.

얼마요?

9천 952만 3천원.

그래요?

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구매한 실적을 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순수하게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만 해서 4천 475만원인데 저희가 다시 장부를 확인해서 보니까 관급자재 공사가 빠져서 별도로 수기로 작성해서 토탈을 내보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9천 952만원이 구매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 이 자료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 3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물건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용역이나, 그렇죠? 어떤 공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꼭 무슨 이렇게 비누 만들고 이런 데만 사회적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아마 본청에서 요구한 게,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여기도 지금 사회적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장애인도 장애인 사업장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있고요. 사회적기업도 따로 있어서 이게 따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통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본청의 지침이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처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나름대로 여기 지금 4천 400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양 구청에서 이것밖에 구매를 안 하나, 그중에 동안구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인데요,

처음에 자료를 저희한테 물품구매 사항만 이렇게 요구가 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자재구입이나 조달 등록된 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도 등록된 데 있고 또 안 된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일자리정책과로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가 제외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혹시 본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나 했는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것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이게 일자리센터인가요? 사회적기업 팀장.

사회적기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수시로 저희한테 이제 1년에 서너 번씩 이 공문이, 안내나 홍보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 3일 날,

이것은 최근에 온 것이고요. 그전에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이 많아서 최근에 한 것만 이렇게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지침을 내려보내야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움직일 것 아니에요. 연초에 와야. 이렇게 해 달라, 자료도 보내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료만 보면 11월 3일 날 보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이제 일자리정책과를 이제 저기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부서에 확인하셔 가지고요,

연초에도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언제 이런 자료가 왔는지 그것을 조금 이따가 하셔서, 아니 또 괜히 일자리정책과만 혼날 일은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지침이 지금 보면 여기, 혹시 안양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몰라서들 이런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기업의 현황 이쪽에서 지금 구매,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제 구청으로 보내주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인 업체 현황 품목 같은 것 다 해서 이렇게 보내준 자료입니다. 시에서.

보내주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일단 정리를 하면 안양에도 우리 안양시 조례가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우선구매 지원을 명시해 놨어요.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물건도 우선구매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우선구매를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통합을 해서 고용경제과? 고용경제과 맞죠? 고용경제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경제팀이라고 신설이 돼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안에는 그동안 이제 양쪽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면 일단은 본청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2015년부터는 이렇게 좀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늘려가 줘야, 사실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아이템이 없어서 이렇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판로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우선 구매해 주고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시청을 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천만원짜리 그 밑에 공사도 많고요. 청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청과 잘 소통하셔서 1월 달에 왔네요? 1월 달에.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왔네. 하셔서 2015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 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강요는 안 합니다만 이제 권장,

그러니까 동으로 보내세요?

네, 권장인데 그래서 그런 단체 같은 것 물품 같은 것 좀 구매를 하고 우리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공문을 바탕으로 해서 동에도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동으로 공문 보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연초에 보낸 것으로 주세요. 최근에 보낸 것 말고요. 여기. 하여튼 내년에 또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공문에 보시면 수신처가 고, 노, 도, 로, 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맨 끝에 모가 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모02가 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 동 다 보냅니다. 같이 한꺼번에.

그래도 이제 우리 동은 우리 구청과 관련되어 있는 17개 동은, 우리 여기 동안구청에서 특별히 더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게 31개 1급 정비공업사거든요? 그중에서 긴급출동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업체 중에 1급 정비업체 아닌 업체 있는데요?

여기요?

1급 정비업체,

지금 거기 자료 중에서요, 부광모터스라는 업체는 이제 박달2동에 소재했는데 적재함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동안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특정업체를 거명하기가, 왜냐하면 저 여기 잘 모르는데 지금 저기 본청도 이곳이 지금 1급 정비업체가 아닌데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러니까 1급 정비업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다시 되묻는 거고요. 여기 선정기준이 긴급출동 서비스 그러니까 1급 정비업체 중 긴급출동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일정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본청 때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만 자료를 받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구청이 본청과 이렇게 겹치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겹치는 업체인데 이렇게 많이 가면 거기도 이것 복잡해서 빨리빨리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세차장 같은 데는 1급 업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제조회사 또 아니면 지금 자동차의 그 특수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트럭 같은 것은 또 다른 무슨 큰 삼성자동차나 이런 데로 가고 일반 승용차나 경차들은 주로 이제 가까운 동안구에 소재한 업체로 나눠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안양에 정비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관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관공서의 일에 대해서. 특히 관공서의 일을 제가 수의계약 이런 것도 발주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렇게 공정하게, 요새 지금 현장에서 다 사업이 잘 안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말하고 있는 선정이유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세차장이나 이런 것도 안양에 보면 큰 세차장 여기 동안구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나가다가 한 업체를 한번 봤어요. 거기 세차장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도 아, 저기 안양시에 저런 사업, 저것을 맡으려면 저 정도 규모나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된다는 거죠. 이것도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2015년에는 그렇게 업체가 선정되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에 있는 차량들은 어디서 정비를 하는 거죠?

동에 있는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자체적으로 그냥 지역에 이런 데,

카센터, 지역 카센터를 활용해서,

지역 카센터?

네, 동에는 이제 차량 1대씩 있는데 동별로 카센터 없는 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고 이제 큰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만 저희한테 이제 차량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의뢰 오는데 저희한테 의뢰 오는 것은 거의 없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동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각 동별로 지정한 업소가 있으면 그 업소, 차량정비업소 현황 이것 좀 17개 동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 눌렀어요? 눌렀는데.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동별로도 몇백 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 마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얘기하지만 그런 업체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금 더 철저하게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화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제출한 것에 보면 이 규정에 맞게 지금 비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맞게 비치를 했는데 여기 ABC분말 이 소화기기는 이게 504개인데 이게 전부 무슨 형이죠? 이게 제가 안 제 지식으로는 이게 가압식 옛날에 나오던 게 있고 축압식 두 가지가 있는데,

축압식,

전부 축압식입니까?

네.

전부? 가압식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다 축압식.

504개 전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압식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것은 전부 폐기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다, 이번에 왜 담양에서 펜션 화재사고 때도 소화기가 오히려 작동을 안 해 가지고 피해를 더 키웠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오히려 안전의 역습 해 가지고 비치는 해 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진짜 할 때 쓰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동안구청은 전체가 504개가 분말소화기가 축압식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전에 저기 평촌에 초등학교에서 소화기 폭발된 것 혹시 아세요? 못 들으셨어요? 폭발을 해 가지고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 사람 많이 다친답니다. 폭발을 하게 되면.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혹시 가압식 그런 소화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나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95년에 구입한 것들이 지금 7개나 있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 구입해도 저희가 동도 그렇고 저희 구청사도 소방시설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분기별로 또는 매월 이렇게 점검받습니다. 점검받을 때 업체에서 소화기점검을 하는데 ’95년도에 샀더라도 분말만 충액을 하면 쓰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95년에 구입한 게 지금 있는데 제가 얻은 자료에 의하면 축압식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저기에 나가서 하나 봤거든요? 이 게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초록색등이 가운데 이렇게 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위원님도 우리가 어디 그때 연수 갔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초록색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95년도 게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요. ’95년이면 벌써 20년 된 거잖아요?

범계동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동청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양1동에 있고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은 ’97년도 게 6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이지를 보고 상태유무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한번 동에 있는 것은 나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2000년 이전에 있는 게 꽤 돼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시설방화관리자? 대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 몇 분이 하는 거죠? 금액을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각 구청하고 동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 연간단가를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 되어 있고 업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아, 업체가 동별로 다 달라요?

네. 다 동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해서 소방설비시설하고 소화기 충약도 하고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청사에는 또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나 팀장으로 해서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몇 사람이 이 구청사에 있는, 지금 얘네들을 다 관리를 하냐는 거죠.

저희는 구청에는 큰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 총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구청은 연간 금액이 한 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하느냐고.

몇 명이 아니고 수시로 업체에서 와서 매월 충약이나 이렇게 분기별로, 시설은 분기별로 아니면 저희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수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잘 관리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 하기 전에는 원래 다 나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상황을 보고, 여기 지금 있는, 우리 여기 의원휴게실 있죠?

네.

거기 가서 제가 소화기 이렇게 봤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축압식 소화기 맞더라고요.

네, 3.3킬로그램짜리.

그런데 거기 관리표가 이렇게 딱지가 붙어있는데요. 딱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연도표시도 없고요. 소화기 점검표예요. 이게. 이따가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점검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점검표가. 그런데 소화기 점검표에 연도도 표시 없고요, 그다음에 점검관리자, 정·부 아무 것도 이름 없고요. 그다음에 점검사항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한 게 매달 하다가 지금 7월에 멈췄어요. 7월 28일 날. 그러니까 달달이 아마 이것을 하셨었나 본데 7월 이후에도 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안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해 놓고 안 적는다라는 그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이것 하나 딱 눈에 뜨였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 청장님 혹시 보실래요?

이따가 같이 보죠. 이따가.

보면 되죠? 보면 돼요.

위원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게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자 이름도 좀 적어놔야 되고요. 이게 사실 우리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게 여기 스프링쿨러 시설도 있지만 부분 났을 때는 저 소화기를 작동하는 게 초기진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 소화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데 관리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초기진압에 가장 유효한 게 이 소화기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지금 그렇게 다 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화기가 잘 관리가 돼야 관리가 돼야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가 사실 안 날 수도 있고 10년 만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물과 같이 한 번도 안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달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점검상태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소화기가 굉장히 많은데, 점검하죠? 소방서에서 나와서. 언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소방서에서. 이것 점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소화기도.

소방서에서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대부분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이죠?

네.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나오면 우리가 지난번 사태 때도 보면 점검하고 갔을 때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왔을 때도 그것을 보고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건드려 보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방서 점검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화기가, 그 소화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소방서를 위해서 전시처럼, 전시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방서에서도 부탁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이게 조그마한 개수 여기저기, 지금 여기도 몇 개예요, 지금 504개죠. 529개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행감하면서 제 의견은 층별로 있으면 거기다가 좀 담당자를 이렇게 이름을 좀 써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달달이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점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막 한 번에 나중에 아마 이렇게 다 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행정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일단 다 나가보지 않습니다. 안 볼 테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동장님들하고 같이 하셔서 게이지 다시 한 번 다 확인하시고요. 담당자 꼭, 이 라벨에 여기 라벨에 담당자 이렇게 쓰고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다 표시해서 항상 달달이 점검되고 있는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안양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재난안전기금도 많이 지금 확충하고 있고 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자그마한 것, 소화기 1만 5천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가격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소화기를 한번 본 것인데요. 우리 청장님, 떠나시기 전에 안전에 대한 확실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모든 동에 지침을 내리셔서 일제히 점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 되고 나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관련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동안구 관내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에는 불법현수막이나 플래카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가 용역계약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과업지시는 도시관리과에서 과업지시를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어떤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 현수막 대형현수막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사업대상에 좀 종류를,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현재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형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형이라고 하는 개념도 따지고 보면 주관적이니까 가급적이면 괄호 열고 여기다가 어떠어떠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빌라라든지 무슨 임대 이런 안내하는 길에다 붙이는, 가로수 옆에 붙이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아까 팀장한테 얼핏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오해나 착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말씀의 핵심은 통상적으로 불법현수막 플래카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잘 정비가 되는데 왕왕 보면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아마 상습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어차피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도 이런 현수막, 불법현수막 길에 있는 것은 정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500만원을?

네. 총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보면 1천만원인데 저희가 500만원은 권역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작품발표회에 따른 예산은 5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권역별 작품발표회 김필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좀 이 작품발표회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우선 과장님 예산 소요현황 좀 보실래요? 2013년도에 5천만원 들어갔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에요?

네.

500만원 들어갔죠? 여기에 있는 권역별예산 500만원 따로죠?

아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권역별 작품발표회라든가 권역별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구 예산 플러스 작품발표회 예산을 별도로 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한 거죠.

그럼 여기서 권역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아니요. 권역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다 여기 포함이 된 거죠. 500만원. 거기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 예산에서 다 50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권역별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세 번째죠, 올해?

네.

세 번째인데 이게 행사이름이 동안구 권역별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11개 프로그램에 뭐라고 그럴까, 프로그램의 면면을 보면 지금 권역별로 특화되고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11개 프로그램 중에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3권역에 부흥동에서는 민요장구, 4권역에 귀인동에서는 웰빙댄스, 2013년도 그렇고요. 2014년도에는 역시 부흥동에서는 민요장구, 평안동에서는 우리춤체조,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권역별 작품발표회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권역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굳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작품발표회에 출품된 작품들도, 프로그램들도 특화프로그램도 아니고 통합프로그램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도에는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7개 동으로 이렇게 17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을 한다고 하니 굳이 이것을 권역별 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동안구 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처음에 권역별 작품발표회 한 것은 권역별로 프로그램 운영하게 된 것은 유사프로그램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몇 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작품발표회도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그럼 동별로 하나씩 출품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문제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막 5개 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니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권역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통폐합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굳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품발표회 이것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각 동에서 지금 작품발표회를 거의 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동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각 동에서 작품발표회를 10월, 11월 달에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한다면 동 행사 끝난 다음에 동에서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이미지가 좋은 것, 이런 것을 선발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8월 달에 앞에서 먼저 딱 해 버리니까 동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약간 맥이 빠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도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작년에 11개 프로그램 중에서 시상을 몇 개 프로그램 했죠?

전 참가팀 다 했습니다.

다 했죠?

네.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 경쟁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7개 동으로, 17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아예 경연대회로 돌려 버리면 그런 부분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도 중요하고 상 이름도 중요하지만 다 똑같이 나눠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위원들은 그때 위원회 활동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식전행사에 아마 시범공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팀에서 이게 왔죠?

저희가 동안구여성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안양8동에 풍물단,

풍물단?

특별공연이 왔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여성합창단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안양8동 풍물단이라고 그랬어요?

네, 명학풍물단이라고 있습니다.

풍물단은 우리 동안구에도 여러 팀이 있고 사실 이게 제한적으로 출전 팀 수를 정하다 보니까 못 나오는 동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간 같은 동에서도 프로그램 간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요. 또 참여하는 동, 참여하지 못하는 동, 동별끼리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안구행사에 만안구에 있는 팀이 와서 시범공연을 했다, 나름대로 우리 동이 아닌 만안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분들 의견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동안구 때 동안구에서 한 팀 나가서 시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기작품 선정코너에서 3개 부분 시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하셨죠?

저희가,

좋습니다. 그것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어요?

저희가 전시회 참가한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시고 거기에 안내판을 붙여서 어떤 게 좋다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스티커를 많이 붙인 작품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2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또 상을 못 받은 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공정히 하는 방법이,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네 동 작품에 릴레이 스티커를 붙였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려면 밑에 동 출품작 있잖아요? 이름 같은 것 다 빼고 해야지 공정하게 되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그것 공모발표회를 그 자리에서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다 자기 동 것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릴레이로. 그래서 그것을 무효화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 권역별 대회를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동에서도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도 좀 주민들한테는 벅찰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권역별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도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아까 선정하는 문제, 세 가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1천만원 이상 관외 업체 수의계약 체결현황 보면 물품은 경기도 내 단일업체라 그렇다치지만 루프센서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것 관내 다른 업체도 알아본 적 있나요? 지금 최초 설치업체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 원주시 거기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다른 업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 가지고 그 관련 시설, 최초시설을 경찰청 관련 시설인데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선정해서 했는데 이게 전문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신규업체가 하려고 해도 돈이 더 나중에 그런 하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사실, 희망은 사실 안 합니다. 원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처음에 설치한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소요액이 얼마 드니까 당신네들이 설치한 최초 업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업체에 보수요청을 한 거죠.

그래도 서비스기간이 지났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한 번 알아봐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해당되는, 설치공사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었으면 관내에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루프센서라고 전문,

전문업체가,

CCTV관련되는 어떤 아마 케이블 이런 관련 업체인데 저희 관내는 그런 전문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 잘 봤습니다. 비산1동 9통 지금 현재 성원상떼빌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이렇게 모집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떼빌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9통이 다 거기만,

글쎄 그 지역은, 비산1동 그 지역은 일부 거기 가 상떼빌 그 지역에 집중, 비산1동 9통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관양2동도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8통은 공장지역이고. 여기도 공장지역밖에 없어요? 8통도?

8통은 전체 거의 공장지역인데요. 거기 8통이 어디냐면 지금 오뚜기식품 뒤쪽에 관양2동 쪽으로 지금 LH 터미널 예정부지 그 뒤쪽으로 공장지역인데요. 사시는 가구세대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여기 통장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동행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는 통장님들이 사실 지원자가 많죠? 보통.

네.

그런데 주택가, 빌라 다세대지역은 통장님들 꺼려하시는데 혹시 그런 이유를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그쪽에서 저도 관양2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양2동 3통지역은 관악대로변 앞에는, 전면에는 상가지역이고 뒤에는 다세대주택인데요. 다세대주택도 대부분 반지하에 있는 그런 빌라인데 거기 사시는 분들 현업에 자기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이런 세대도 많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몇 번 모집공고도 내고, 저 있을 때부터 2012년부터 계속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2013년까지 하시다가 지방으로, 연세 드신 분인데 직장 퇴직하고 나서 내려가셨는데 그 이후로 대상자도 없고 계속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옆에 있는 주민을 일부러 이주를 그럼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통장을 좀 해라, 통장님 하시면 자녀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줄 압니다. 저희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또는 우리 동장님께 통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왕이면 물론 역량은 없다고 하셨는데 동정을 볼 때, 그래도 최대한 홍보 많이 하셔서 임명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호계2동주민센터가 건립 1순위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현 검토하고 있는 자리가 부적정하다고 답이 왔나요?

아직 자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청장님! 지난번에 혹시 시장님과 간담회 때 동안 호계2동에 동청사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검토하고 시의원들과 합의가 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안 하셨나요? 혹시 그런 관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3, 4년 동안 호계2동 다목적복지관 옆에 주차장과 동시에 그 자리에 지금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서 또 다른 위치를 찾고 있다는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서 딱 집어서 호계2동 부지다, 이렇게 선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대체부지는 어디를 찾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자치행정과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합동순찰하고 나서 저희가 결과를 공문으로 해서 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겠다, 어디 뭐 해서,

그럼 그 부지에 대해서는 왜 지금 대체부지를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도 검토를 하고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청장님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물론 결정은 안 됐죠. 그런데 그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부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부적정한 저기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온 사항을 보면 그 주변 시설물 안전성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적정부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아니, 동안구에서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지을 장소를 선택하거나 선정할 때 자치행정과의 결정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동안구청에서도 이 자리가, 이 동에는 이자리가 적정합니다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전적으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죠. 저희 의견은 뭐,

의견이고요?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구청에는 질의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동장 역량직무교육과 결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주변 타시에 대해서, 타시와 관련해서도 혹시 워크숍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저희 동안구만 할 수도 없고 만안구도 있고 그래서 사기진작을 많이들 말씀하셔서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역량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워낙 사실은 통장님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힘든 일이라고 할까요. 특히 1월 달 되면 우리 적십자회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십자회비 욕먹으면서 돌리고 다시 또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워낙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위로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워크숍을 한번 보내주는 게 어떻겠느냐, 타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본청 행감 때도 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용역이나 수의계약 이런 것 할 때 계약지침이 있더라고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 계약금액을 할 때. 그런데 그 지침이 사회적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구매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을 뭐죠, 계약금액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청과 구청으로부터 아마 그런 게 연말까지 제가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되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같이 구청에서, 동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갑자기 신촌동장님이 답변을 좀, 우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셨는데요. 오승요 동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장 오승요입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께서 신촌동 탁구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페이지짜리 자료를 드렸는데요. 첫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탁구 프로그램 개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신촌동에서는 주간반 둘, 야간반 둘 해서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 95명에 90명이 등록을 하였고 수강료로는 90만원을, 월 수강료입니다. 월 수강료가 9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주간이 단가가 1만 5천원이고 야간이 2만원인데 거기에 산식이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초급반일 경우에는 4주일 때는 18만원, 5주일 때는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산식으로 해서 상급반은 24만원 내지 30만원, 야간 A, B반 모두 24만원 내지 30만원의 강사료가 월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강료를 월 90만원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로는 90만원 내지 최대 112만 5천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초급·상급, 야간A·B반에 대해서 각 분기별 수입과 지출을 거기에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상급반에서 2/4분기를 보시면 66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강사료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강사를 모집 중에 있었는데 66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이후에 상급반과 회의를 했습니다. 동에서는 수강료를 다 돌려주고 그 대신 6월 초에 그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탁구대회를 위해서 5월 한 달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탁구반에서는 자체 회의를 거친 결과 3개월 모두 나와서 탁구를 치고 수강료를 돌려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6만원은 받았지만 지출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거기 좀 앉아보세요.

신촌동에 질의하지 마시고,

아니 왜요.

따로 김필여 위원님이 해결한다고 했잖아.

아니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4분기 일이잖아요. 2/4분기 맞죠?

네.

이것 지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이요, 100퍼센트 맞습니다. 어떻게 수업,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수업을 안 했는데 수강료를 받은 것이며 이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비에 썼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동장님 말씀은 이용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강습은 안 하고 탁구는 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용료를 받은 거죠? 돈을 안 돌려줬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용료 받게 돼 있어요?

됐죠.

청장님 잠깐, 이용료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이용료. 그것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건성으로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이 내용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업을 안 했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선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이용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 수강료를 한 달만 치는 것으로 해서 이용료로 계산된 것 같은데 그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더더욱 안 되는 것은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다? 이것은 궁색한 변명 같고요. 이것은 빨리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수강료를 그냥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돌려주지만 탁구대회가 있으니까 연습이 필요하니까 한 달은 그냥 무료로 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용료로 둔갑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 다 들었어요. 아까 설명할 때 다 들었고요. 이것 저는요, 참 시의원 되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각 동별로 운영하는 실태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것은, 이것 문제 삼기 시작하면 엄청 큰일입니다. 이것.

저희는,

2/4분기 것을 여태 안 돌려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 내용이 뭐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당초 돌려주지 않았던 것은 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일단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탁구반하고 얘기를 다시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방안은요, 66만원 2/4분기 받은 것 다 돌려주는 게 좋은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이 66만원이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66만원 저희가 수강료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지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적립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지금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수강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수강료라서 운영비에 적립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것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아니, 왜 그러냐면 나중에라도 이것은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수강료를 받은 것인데 이것을 수강을 안 받고 비록 시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비에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잘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설명하실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내용을 요점만, 핵심만 간략하게 짧게 짧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수영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페이지 감동서비스 기동처리반 운영 관련하여 평일과 휴일에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특색사업인 감동서비스 운영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가정을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그간 많은 감동과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평촌동 흥안대로 450번길 5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집을 방문하여 혹한기 겨울철을 대비 창문틀 바람막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계2동 시민대로 131번길 20호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을 휴일에 사전 방문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수리에 필요한 재료 등을 준비, 방문손잡이, 선반 설치 등 8가지 불편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했던 내용은 부분도배나 장판, 타일 보수, 내부 페인트 도색, 화재경보기 설치, 커튼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불편사항을 평일은 물론 행정공백기간인 휴일에도 현장 확인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1페이지 월별 온라인 발급내역이 2014년도에 3퍼센트 증가하였는데 증가추세에 맞게 인력 및 장비대책이 있는지와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원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민원서류 온라인발급 방안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1천 163종의 민원서류를 안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하고 전입신고 등 5천 110종 민원은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24 이용 시 무료발급 61종, 수수료 감면 64종 등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구청 민원 신청 중에 대표 종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발급 증가에 대한 인력, 장비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원24시 이용에 대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온라인 민원 홍보 및 홍보물을 비치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안내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가족관계 과태료를 100퍼센트 징수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규정에 의해서 출생· 사망·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를 수리할 때 사건발생일로부터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늦게 신고한 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 시에 20퍼센트 감경조치가 되므로 이를 안내하면 대다수 민원인들이 신고 시 바로 과태료를 납부, 징수함으로써 과태료 징수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자료 69페이지 수질검사와 관련 민간 시설인 벽산아파트 수질 검사결과 2분기, 3분기가 부적합 판정인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7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분기, 3분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1월에 4/4분기 수질검사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계속적인 부적합 판정 및 동절기로 시설물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수질검사 부적합 원인 중 총 대장균이 계속해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9월 중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아파트에서 예산을 편성, 관정청소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정청소를 하면 부적합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비산2동 등 40곳이 양호인데 양호하다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점검방법, 점검자 기록이 되어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158개로 정부지원시설 1개소, 공공시설 40개소, 민간시설 117개소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소요기준은 3.3제곱미터당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평상시에는 본래의 용도로 활용케 하고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의 등급별 지정기준은 지하철역을 제외하고 각 동 주민센터, 지하차·보도, 다중건물의 지하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호하다는 판단기준은 비상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판 설치 부착여부, 청소상태, 평시 주민개방 활용여부, 비상물품 보관함 상태 등이 양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촌역 등 3개의 지하철역은 자체적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농협 앞 지하보도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낡은 대피시설 표지판 및 유도 표지판을 새로 부착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 중이며 12월 10일까지 안내 및 유도 표지판 불량여부, 청소상태, 평시 주민개방 활용여부, 비상물품 보관함 상태 등을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기동처리반에 그러면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이에요?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 주말에도 나와요?

주말에도 조 편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 편성해서요?

네.

신청이 들어와야 나오는 거죠? 아니면 동에서 연락을 해 줍니까? 동에서,

대체적으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배나 이런 것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저소득 가정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보면 좀 상태가 바로 해 드려야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니요, 잘하시는 거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 복지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아,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네.

아, 그렇구나. 여기 지금 이게 미스프린트 같은데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얘기 안 하면 시의원들 또 뭐 그럴까 봐, 여기 지금 괄호 안은 2013년 10월 30일 현재. 이것 미스프린트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책자에.

아, 그게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 비교하시라고 적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미스프린트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2013, 왜 작년 것을 10월 30일로 끊었어요?

작년도에 10월 30일까지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업별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작년도가 많아요?

금년도가 많죠.

금년도가 많아요? 아니 다른 지표들도.

사업별로 지표도 있습니다.

사업별로요? 이게 동기 대비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거죠?

네.

좌우지간 감동서비스 기동처리반은 이제 제가 노인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산3동에 독거노인들 생신날 케이크 전달해 드리고 같이 케이크 절단하는 것, 또 호계3동에 이불 빨래해 드리는 것, 이런 것 포함해서 이런 정책은 이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잘하신다고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오래 계셔야 이런 것도 확대할 텐데,

잘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정환 세무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내역 및 납세기피에 대한 징수대책과 거소불명사유와 300만원 이상짜리 체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내역 중 납세기피는 937건에 11억 5천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는 별도의 부과징수 전담부서가 없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지방세에 비해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제한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노력으로 2014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장 발송 1만 2천여건 또 재산압류 6억 1천 50만원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정리실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지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체납자관리카드에 체납 독려사항 등 전산 입력을 하여 수시로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각 담당 부서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과 체납처분과 전화, 독촉장 발송 등 현지 방문 등에 다각적인 징수를 함은 물론 연도폐쇄기 직전년도 내년도 2월 말까지 마무리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하여 세외수입 수납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시청에 신설되는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수 증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께 질의하신 거소불명건에 대해서는 총 188건에 8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에 해당하는 사유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 상태이거나 사망 말소된 경우, 체납 법인이 폐업된 경우, 주소지와 실제 거소가 달라 고지서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주민전산망 및 경기도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소를 지속적으로 자주 확인해서 채권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담당자의 전화연락을 통한 마무리 당부독려, 납부독려,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체납자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재원발굴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상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의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 징수포상금은 총 10회에 걸쳐 68명에게 5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징수포상금 예산액 총액은 6천 4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그중에 4천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400만원, 체납정리 시간제계약직 징수포상금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처리 현황에 대한 설명 및 기타 행정처분 부과건수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미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급건수는 2013년도에 비해 1만 1천 32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안전행정부 「지방세법」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을 직전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50퍼센트까지 세액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155퍼센트 초과된 세액을 환급하면서 발생한 1만 1천 343건이 되겠습니다. 환급금액으로는 2억 1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급금이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다음은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이 1만 5천여 건으로 24억 4천 9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5.5퍼센트가 증가되었고 법령 개정 및 국세청 국세 경정 등에 의한 환급이 전체 환급 3만건에 약 81퍼센트, 2만 6천 47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 착오부과 현황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미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은 정맹숙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미환급금은 전체 3만 2천 684건으로 13퍼센트인 4천 518건에 1억 2천 59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미환급 금액이 발생되는 주요 사유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분 일괄환급 중 국세청에서의 환급계좌 미통보분과 자동차 이전 및 폐차 등 자동차세 일할계산으로 인한 소액 환급금들로 환급신청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미환급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미환급금 최소화 대책으로 지방세 수납분이, 지방세 수납 온라인화하여 실시간 수납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있으며 환급금이 발생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환급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미환급금의 지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4회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및 ARS을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 미환급금의 환급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제출과 남은 체납액 징수대책,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및 징수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남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나올 수 있는 징수기법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유사한 방법으로 안내문 발송 또한 각종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공매 등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징수기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마음가짐 및 자세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추진 중인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현수막 내용을 기존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구에서 ‘201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이라고 했던 것을 ‘체납세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합니다’로 변경하여 강력한 징수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정리 실적이 현금 징수가 6억 700만원, 결손액 15억을 거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취소 후 징수한 금액은 1억 3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징수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징수권이 소멸되나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될 경우에는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압류, 예금 등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자 징수와 결손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시의 자동차, 시의 시청 기동징수반팀에서 임기제직원을 채용하여 결손처분된 체납자를 전담하여 사후관리에 주력하여 결손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사망자 및 미압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말소자, 체납법인 등 현실적으로 체납능력이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홍 모, 배 모 재산세 부과취소 및 박 모, 오 모 재산세 부과취소 청구의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모두 관양동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휴·폐업으로 인정 중과세한 과세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2013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로 우리 구가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유흥주점은 떼제배하고 박카스, 프라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자 중 무재산 사망자 자료 제출 및 체납자에 대한 급여 및 예금압류 현황, 기동징수반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중 무재산 체납자는 192명에 3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사망자에 대한 체납관리는 사망자에 대한 상속 재산이 있는지 체납세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재산조회를 통하여 무재산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동징수반 운영계획 및 소요 예산 징수실적 및 평가관리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하여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징수반 운영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며 체납관리 기동징수반은 2013년부터 실시한 현장중심의 고액 체납자 징수강화활동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 1회 이상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행정징수 강화활동입니다. 금년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독려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징수가 27명에 7억 4천 800만원이 되겠으며 무재산 결손처분은 36명에 5억 1천 500만원을 실시하여 총 정리는 63명에 12억 6천 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체납액 현금징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현금징수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1퍼센트가 증가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어느 해보다 가장 높은 현금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동징수반의 운영은 2년째 이어져 있는 특수시책으로 이제는 특수시책이 아닌 체납징수활동의 가장 바탕이라 생각되며 그간에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최선의 징수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너무 장황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8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재산세 중과세 근거와 또 이 쟁점 또 민원인이 취소에 대한 상세한 것, 요구한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읽으시다시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아쉬운 점을 느끼고요. 아마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팀장이나 주무관들께서는 앞으로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 제출할 때는 질의하는 위원들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보충설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저도 보내주신 자료 다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급여하고 예금 압류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454건에 13억 2천인데 추심금액이 2억 8천밖에 안 돼요? 이것 압류가 된 것인데 이렇게 실적이,

그 내용은 선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심이 불가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심이,

아, 다른 기관이나 다른,

그렇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게 없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제 미환급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답변하셨습니다. 신청, 여러 번, 여러 번 발송을 한다고 그랬죠? 찾아가라고?

네, 그렇습니다.

찾아갈 때는 직접 와서 찾아가나요?

ARS도 하고 위택스에서 신청해서 직접 안 와도 계좌로 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로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쳐주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안 찾아가나 보죠?

안 찾아, 소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송이 한 네 번? 네 번 정도?

네,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데 이것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 이 미환급금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5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5년이요?

네, 시 세외수입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후에는.

아, 5년 지나면? 소멸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체납한 것은 언제까지 해야 소멸되죠?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5년이에요?

네, 시효제 만료는.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무조건, 무조건 소멸이에요?

아니죠. 압류되어 있고 이럴 경우는 안 되고요. 무재산일 경우.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담당,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몇 명이에요? 이 미환급금을 돌려주는데, 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하고 이제 주무계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업무만, 1명입니다.

1명?

네.

징수와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기동반까지 해서 대충 몇 명이죠?

체납자 징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명입니다. 체납팀이.

7명이요?

네.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예전에 결산검사 때도 했는데 착오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착오로 부과하기는 하지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이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체납된 것도 열심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오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유해서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돌려주려는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지난 6대 때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신뢰행정인데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냥 안 찾아가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하여튼 5년 지나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유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징수 그러니까 체납액은 막 계속해서 이유가 안 되면 끝까지 남겨서 어떻게든지 받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5년만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게 소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소액이지만 이게 또 모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발송만 하고 그냥 안 오면 그냥 세외수입 처리하고 지금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 세무행정 관련해서는 일단은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주는 것도, 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당관이 지금 1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금액이 작다면 이게 참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다음에 착오부과하는 것도 점점 더 줄여주시고 착오부과하는 것, 줄여주시고 하여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2014년보다는 2015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앞부분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자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 보니까 고액 체납자 중에서 체납 건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보니까 6명 정도가 100건 이상 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사안이 다 다른가요? 여기 보면 3번 보시면 196건, 179건, 345건 체납건수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재산이 여러 사람 소유이다 보니까 대표로 해서 아마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으로,

여러 사람 소유라고요?

네.

그럼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6명 정도가 100건 이상인데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네.

그래서 난 이런, 물론 다수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됐지만 하여튼 상습 체납자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국금지까지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여기 법인에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 지금 금액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 왜 제2납세의무자한테는 부과한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주,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들 해서 납세 지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체납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동징수반 운영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포상금 제도에서 5천 5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 기동징수반에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예산이라는 말이 맞지 않죠.

그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실적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어쨌든 기동징수반에서 징수를 하면 거기도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비예산이라고 기동징수반에서 비예산이라고 해놓으니까 말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총무경제위원회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양 구청 우리 그다음에 본청 세정과에 특히 탈루세액, 그다음에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든 시민의 공평한 세금부과의 의무뿐만 아니고 세금의 납세의무를 공평하게 지기 위해서라도 모든 선량한 납세의무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징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2년 동안 많이 했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남다른, 특히 탈루세액이라든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셔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가장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이,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는 남들도 똑같이 낸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재산을 숨겨놓고 탈루하는 탈루세액들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공정한 그리고 공평한 과세 의무자로서 아마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세업무에 대해서는 납세, 특히 징세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3년, 2014년도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자세한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가 2014년보다 1억여원의 예산이 많은 사유는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평촌 소공원 다목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예산이 9천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 결과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은 각 동별로 공부방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이용실태를 매분기별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경미한 사항은 공부방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미가입, 보조금 집행 시 영수증 첨부 미비, 공부방운영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미작성, 공부방 안전시설 점검계획 미수립 등의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현지 점검 시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재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중 갈산동, 비산2동, 호계1동 운영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산2동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 감소사유는 비산2동 청소년공부방 보수공사가 금년 3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보수공사를 해서 이용인원이 작년보다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계1동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이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작년 7월 1일 날 호계1동 청소년공부방이 개소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갈산동의 이용인원이 많은 것은 아까 갈산동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15개소 중 5개소만 도비를 지원받는 이유와 도비 지원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15개 청소년공부방 중 5개소만 도비 지원을 받는 이유는 1994년도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대해 8개소만 지정토록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만안구에 3개소, 동안구에 5개소가 도비지원기준에 맞는 공부방 중에 좌석수가 많은 순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기준은 경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1천 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퍼센트에 해당되는 3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물론 감사자료에도 있고 거기에 안 나온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연 2회 전수조사, 보수 2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설, 제가 생각했을 때 시설물은 운동기기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면, 운동할 때. 그러다 보면 혹시 이런 민원 제기로 인한 그런 게 많이 들어오나요? 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상반기·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또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저희 현지 시정조치할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각 지역에 체육시설물이 엄청 많이 있죠? 요즘 각 동에 보면 헬스기구도 물론 운동기구가 많이 요즘 설치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좀 즉시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바로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 꼭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보다 수시로 우리 각 동의 동장님이 물론 다니시지만 동에, 수시점검을 해 주시고요.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이것을 정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설작업 관련 동주민센터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주민센터의 제설지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와 수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대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같이 동주민센터에서는 염화칼슘 살포기 15대 및 송풍기 17대가 가동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28일 우리 구 및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27일에는 동주민센터에 염화칼슘 2천 840포를 배포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주로 덤프 등 대형차량으로 주요 도로변 제설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1톤 탑재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이용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폭설 시에는 시청 및 구에서 담당 동별로 출장하여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제설장비 및 자재보유 현황은 별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수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시청 안전총괄과에 사고보고를 하고 구청에서는 상황근무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각 동 건설담당과 시설물 관리부서의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 시청보고와 동에서 요청하는 소방자재 추가 배치 및 민원 요청을 처리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건설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하수팀에서 재난업무 담당자 1명이 배수펌프장 관리, 재난위험시설물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 취합과 계절별 안전점검 및 인명피해 우려시설물 점검 관리 등 재난방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동 소방자재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5, 11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사항입니다. 건설과 직원 팀별 및 직급별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