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용만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2% 감소한 1조867억1,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도립여중고 수업료 200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 시도비반환금 3,400만원 증액, 보건의료과 등 2개부서 그외수입 7,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128억3,4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기금조정분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9% 감액된 1조3,782억6,7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122억5,900만원, 여성청소년과 619억7,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412억5,600만원, 보건의료과 403억4,200만원, 건강안전과 205억5,500만원, 어린이회관 7억6,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2%,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93.32%, 시설비 등 자본지출 2.22%,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4.18%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5억200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5억8천만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19억3천만원 감액, 생계급여 20억5,300만원 증액, 주거급여 65억6,500만원 감액, 자활지원사업 41억6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9,300만원이 감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400만원 감액, 아동급식지원 2억8,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6억9,8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연금 지급 39억2,800만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억4,800만원 감액되었고 기정예산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건강관리 2,400만원 감액, 정신보건사업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5,500만원 증액, 암환자 지원사업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 부서인력운영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2% 감액된 3,852억5,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52억5,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업무위탁수수료 1,200만원 감액, 예비비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8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2,322억2,7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6.5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2,4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공연장 대관료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중고 수업료수입 4억9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3%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1,448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888억5,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1억3,300만원, 기금 398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53%가 증액된 1조5,073억9,1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6,709억2,800만원, 여성청소년과 669억6,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6,970억1,500만원, 보건의료과 483억9,100만원, 건강안전과 222억500만원, 어린이회관 9억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1%,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12%, 시설비 등 자본지출 1.83%,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8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2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692억6,100만원, 어린이집 지원 499억7,2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16억9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1,200만원 등 총 3,3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9억9,8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23억3,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7억6,600만원 등 총 23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1,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4억4,200만원, 호국보훈 기념행사 14억7천만원 등 총 1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1,902억1,600만원, 교육급여 91억3,600만원, 긴급복지지원 62억7천만원, 자활지원사업 300억8,700만원 등 총 6,39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 지원 17억9,6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4억9,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2억2,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41억9,400만원 등 총 239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3억9,3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10억7,600만원 등 총 7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2억2,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5억5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23억3,300만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42억원, 아동급식지원 67억9,700만원 등 총 34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75억3,400만원, 기초연금 4,907억3,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37억400만원 등 총 5,34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2억1천만원, 경로당 지원 24억3,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5억5,7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51억8,400만원 등 총 40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112억8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375억7,7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02억6,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87억5,600만원 등 총 1,22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33억6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80억, 지방의료원 인력지원에 28억,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에 24억5,000만원, 노인건강관리에 13억8,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32억400만원,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13억5,100만원 등 총 48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67억2,600만원, 희귀·난치 유전질환자 지원에 8억7천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에 17억8,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0억4,200만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7억3,700만원 등 총 19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를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19억3,9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에 2억원 등 총 2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에 8,300만원,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 운영에 4억4천만원 등 총 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에 3억2,0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에 3,3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7,600만원 등 총 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쪽부터 17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838억7,1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시·군비출연금 213억9,7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053억9,300만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549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세입이 21억3,100만원입니다. 17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838억7,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9.56%이고 기타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0.44%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3,773억9,9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42억8천만원, 예비비 1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의 여성발전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52억6,900만원이며 201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억7천만원, 융자금회수 9천만원, 이자수입 1억6,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3억원, 예치금 28억2,5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4억원을 포함 총 52억2,5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5,600만원으로 201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0억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500만원, 이자수입 4억, 기타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억원, 기본경비 2억원, 예치금 123억6,2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40억원을 포함 총 163억6,2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2억6,300만원으로 201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억6,300만원, 이자수입 1억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예치금 16억6,7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6억원을 포함 총 32억6,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억6,9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6,900만원, 이자수입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7,1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4,7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20억7,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설명서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3억600만원으로 2015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7,500만원, 기타수입 3억2천만원, 융자금 회수 9억3,100만원, 예치금 회수 73억6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3,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73억9천만원, 기타지출이 1천만원이며 2015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73억9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안, 보충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먼저 볼게요. 누리과정3세 보육료를 보니까요, 사업별설명서가 25쪽일 거예요. 2014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서에 2013년 지원대상자는 1만5,103명에서 6,298명이 감소해서 8,505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에서 9,428명으로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예.

1년 사이에 623명이 늘어난 건가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를 보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건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거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3년도 9월 통계에는 8,805명이었고, 어린이 비용 아동 월별 변동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2월에는 7,046명까지 감소가 됐다가 3월에 다시 9,426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확인해 보니까 9,428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는 안 하지만 복지부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 통계가 잘못된 거네요?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변동이 심합니다.

변동이 왜 변동이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학기 시작하면은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같은 부분에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애들을 많이 보내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통계가…….

지금 3세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뭔 상관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국장님, 자꾸 추계가 잘못되다보니 굉장히 국비 매칭을 해서 도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그만큼이 어쨌든 사장이 됐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복지 예산이 그래요. 복지예산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또 반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시·군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내시를 해 보내는 거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변동 폭이 심한 건 저희가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심한 걸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또 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조금 이중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융통성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을 보면 해산·장제급여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 계속 깎이는 이유가 돈이 국고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하셔서 그런 건가요?

이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이 되다보니까 개편 지연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됐다고요?

개별급여가 되면 통합급여하면 4인가족 163만원 이하면 7개 해산·장제까지 다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받는 사람들이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여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지연돼서 감액되고 내려온 겁니다.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하지 못해서…….

아마 사업량이 개별급여가 되면 상당히 교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실제로 미발생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측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잘 몰라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해산을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늘 의문스러웠어요. 해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출산에 대한 장려인데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50, 60대가 아니고 20대에서 최소한 40대 초반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에 들어있지 못 한다고 한다면 약간 그 위라든가 그런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장제비 같은 경우도 저는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을 수 있고 특히 이런 혜택을 본인이 보고 싶어도 본인이 죽으면서 전화 해 갖고 ‘나 죽으니까 나 장례치러줘’ 이런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깎여서 내려오는 거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렇게 우리한테 신고 들어와서 하는 건 다 지원돼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발굴이 안 돼서 몰라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급여가 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비 같은 경우도 75만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군요.

그런 부분들은 개별급여 앞으로 내년 7월달에 실시되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68쪽을 보면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잖아요? 계속사업.

예.

이 계속사업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말씀해 주세요.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취지는 좋은데 기준이 좀 높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높아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는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복지부에도 이야기를 했고 복지부에서 이제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예산은 좀 증액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할까요? PR을 잘 해서 이게 예산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지원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희망키움1통장 같은 경우는 목적이 탈수급이라서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다는 것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목돈을 마련하더라도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창업이랄지 이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자기가 필요할 때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딱 제한이 돼 있고. 또 이것 좀 갖고 있다고 그동안 나라에서 받는 것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책 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난주에 회의를 17개 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반영시켜서 개선시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예.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1,078만2천원이 맞습니까? 보육교사 근무환경.

107억8천 이게 표시가…….

오타죠?

107억입니다. 이게 백만원 단위로 잘못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계획산출내역에 7,582명×12월×12만원×78% 하면 이게 83억8,500 이렇게 나오나요? 계산이. 그걸 계산하니까 그렇게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서.

이건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보육교사는 15만원으로 올리고 원장들 842명은 7만5천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만원을 넣어서 계산이 이쪽하고 좀 안 맞을 겁니다. 사람 수가 15만원 짜리가 더 많고 7만5천원짜리는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된다 해서 산출을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예.

산출내역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60쪽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많이,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추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볼 때 절감 사례는 아니고요 잘못 추계를 한 겁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러면 할 때마다 사실은 차액이 좀 남습니다. 저희는 항상 셈표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분명히 추계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차액이 생기더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과거에 이거 했잖아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처음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요?

저희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경우에 이 정도 된다 하는데 저희가 이런 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가 기술이 좋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든지 했는데 아무튼 이런 차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요.

예.

이게 가정으로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에도 이게 같이 가는 건가요?

가정 수급자한테만 가고 있습니다.

아, 수급자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많이 감액이 돼요?

신청자가 적은데요. 적은 이유는 일단 첫째적으로 쌀 소비량이 적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양곡이라서 질이 떨어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니까 거주지로도 직접 배달까지 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로당에서는 쌀 없다고 난리던데.

경로당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용역 또 이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연구용역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왜 이만큼 이렇게 삭감이 돼 있어요? 왜?

삭감된 게 아니라 잔액 생기는 거 말씀하시…….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발생을 했냐?

저희들이 원래 산정을 할 때 용역을 하니까 전문가들한테 기본적으로 물어볼 경우에 그분들이 조금 과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세무회계과에서는 보통 계약체결을 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계약차액들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얘기만 듣고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 추계를 봐가지고 감액이 될 걸 감안해서 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혹시 모자랄 경우가 생길 때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용역비가요 옛날에 시나 도에서 행정에서 하는 용역비가 비싸다, 민간 용역보다. 개인 기업체에서 용역을 줄 때는 굉장히 짜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8천만원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주게 되면 비싸다, 그러니까 추계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추계할 때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용역을 할 때 예산이 8천만원이었을 때 용역 계획을 발주를 할 때 보면 거기에 거의 맞춰서 한다 이 얘기지.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처음에 추계를 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용역계획을 제출을 한다 이거야, 입찰할 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해줘라.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8천만원과 아까 이쪽에 보면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간 사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차액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다보면 항상 조금씩 남는데 지금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동안 얼마에 보통 됐는가 확인해서 이런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지금 사회복지과만 했던 거 아니에요?

추경 전체.

추경은 전체 하는 거예요?

예.

저 하나 남았는데. 72쪽요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한건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 정도밖에 검진을 안 했던데 지금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어요?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현재 수검률이 33.8%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수검률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시는 건지?

우리 수요를 8월달에 복지부에서 재산정해서 내시해줘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아까 검진률이 낮은 이유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여유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답변하기를 찾아가는 검진서비스도 고려해 보겠다 했고요.

예산 이거 남기지 말고 꼭 다 사용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다룰 예정이오니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먼저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38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있죠?

예.

거기 보면 힐링캠프가 원래 8,500만원으로 돼 있구만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공무원 원래는 이 사람들 사기진작하고 여러 가지 고생한다고 하는 격려차원에서 하는 사업 맞나요?

맞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3년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외연수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힐링캠프는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이 목적이 뭐였냐면 사회복지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했었던 게 이게 힐링캠프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힐링캠프가 2013년부터 시작했다는 것만 업무를 봤습니다.

원래는 2012년부터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해외연수 관련 비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힐링캠프로 바뀐 것이다.

예.

그래서 힐링캠프 이걸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 아시나요?

저도 들었습니다. 뽑는데 약간 어려움이, 업무가 과중한데 이걸 하다보니까…….

업무도 과중한데 지난번 어디서 했어요? 금년도에.

부안에서.

부안에서 했죠?

예.

예를 들어 무주에 있는 사람들이 부안까지 가서 힐링캠프한다고 데리고 가면 어떻겠어요? 이게 사기진작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전체 사회복지공무원들 지금 몇 명이에요?

991명.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해외라도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힐링캠프 이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캠프 이게 여러 가지 보니까 결국에는 강사 프로그램 해 가지고 여기에 쏟아 붓는 돈이 약 900만원, 1천만원, 예를 든다면 김차동 방송인, 심상훈 작가, 휴먼스공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다 쓰여지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는 쓰여지는 돈이 없고 전부다 이런 데다 쓰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재검토하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취지는 들어보니까 과중하다 보니까 1박2일 정도 와서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업무를 대신하질 못하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게 됐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는 좀 제한이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외국연수로 인해서 있었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위축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전환을 했다 이거지.

예.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약 900여명 중에서 몇 명이라도 선정해서 보내주고 해서 일 열심히 하면 그런 데 보내주고 하는 오히려 그런 쪽이 낫다 이런 내용이에요. 힐링캠프한다고 1박2일씩 잡아다가 멀리 데려다 놓고 고생시키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그런 쪽이 낫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54쪽에 복지분야 주요시책홍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에 1억이라는 돈이 쓰였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물론 홍보성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어떤 구체적인 홍보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아주 구체적이진 않고요. 내년에 바뀌어야 될 각종 급여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봐야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비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도 의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1만2천명이에요, 중·고등학교 합쳐서. 그러면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액 20만원은 교육청에서 주고 25만원 정도 되는 걸 저희 도에서 차액 5만원 지원합니다.

그럼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는 안 되는데 아마 공동구매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교복 물려 입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거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빵집 보면 프랜차이즈가 다 쓸어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복도 결국은 대기업 다 배불려 주는 거거든요.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이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결국은 다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금들이. 그래서 참…….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을 봐주시면요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이 있어요.

예.

이걸 현재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9개 운영실적이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9개소는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에 2개소가 있고 나머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이 있고요. 총 약 1만5,582건. 금년도 이렇게 10월 말 기준으로.

예.

작년도에는 2만2,023이고…….

굉장히 많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6개 시·군에 전체 확대가 어렵다고 한다면 1년에, 앞으로 계속사업이잖아요? 1년에 2개씩 정도라도 추가로 상향해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도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77%가 되다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도 크고 또 원하니까 참여하지 않는 시·군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일단 심부름센터가 활성화 되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득을 하는 역할이 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령화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을테니까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저도 볼게요. 제일 위에요, 광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수당이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은 다 감액이 됐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 해서 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8,100. 예.

한쪽은…….

거의 똑같고 32만2천원인데요. 거의 똑같이 5년 미만 근무자는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주는데요.

그러면 위에…….

저희가 이건 똑같이 17개소의 종사자 165명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광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은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늘어나서 수당이 증가가 된 거예요, 뭐예요?

11명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보면 민간사회복지지원 해가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다. 아니요,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전북사회복지협의회지원 이거는 새로 생긴 건데요. 그렇죠? 운영비보조. 새로 생긴 것처럼 지금…….

그런데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재를 안 해 놨어요?

과목변경이 됐답니다.

과목변경이?

예.

그러면 그 아래 사회복지 그쪽에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북사회복지사협회교육사업, 그다음에 복지관협회사업지원, 광역푸드뱅크운영지원 이 예산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건 자체 전체가 이것도…….

위로 빠져 나가서 그런 건가요? 운영비지원이 빠져나가서. 운영비지원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준 거예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거랍니다. 작년엔 사회복지보조로 있었고 올해부터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서 작년 치가 여기 기재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건 해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보면 호국보훈수당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있고 사업으로 보자면 5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수당지급 원래 되지 않나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원단체가 8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9개입니다.

9개. 그 중에 광복회 빼고 나머지는 중복 회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저희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주민등록지 확인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중복지원 받으면 바로 저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자체에서도 또 한번해서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사업내용 보니까 1인당 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1만원 보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5만원 내에 1만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5만원 하고 1만원 하는 건가요?

5만원까지인데 보통 5만원 지급을 상한으로 합니다.

상한으로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데 3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차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원기관에 따라서 하는데 이 호국보훈수당이라는 게 어떤 형태든지 다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차별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계속 민원도 있고 해서 맞춰주는 추세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1만원씩을 더해서 4만원인 데를 5만원까지 맞춰주는 그런 겁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페이지 44쪽 설명에, 방과후 비장애아가 상당히 785명에서 456명으로 329명이 감됐거든요.

예.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뭔가 궁금하네요. 대상자가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일단 이것도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가족에서 최저임금의 120% 정도 해서 200만원 이하 가정한테만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지원하게 되면 점점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2014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감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것이 추계가…….

실제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저…….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장애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말이 이상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면 다들 개인적으로 학원도 다니고 뭣도 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소득이 4인가족 기준 200만원 이하인 학생들한테 해당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들 교육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이 내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381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지난번에 토론회 나가서도 쭉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얼마였죠? 여기에는 29억9,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는 34억2,900이었는데 세모녀 사건 이후로 추경에서 늘었습니다.

추경에서요?

예.

추경에서 얼마로요?

34억.

34억? 아니 47억.

예.

47억 맞죠?

맞습니다. 금년엔 71억 내년엔…….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 자료 보니까 보통 37%, 38%, 금년도는 몇 % 정도 집행할 것 같아요?

34%는 집행률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도는 10월 말, 11월 말까지 74% 했습니다.

74%?

예.

작년도에는 몇 %? 작년도에 34% 아닙니까?

작년도에 77%였습니다.

작년도에 77%.

예.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약 32억이 늘었죠?

내년에,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2억이 늘었는데 이게 현재 74%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데 현재 예산도 다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일단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복지부장관님 주재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로. 그래서 긴급복지여건을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이었는데 500으로 하고 185였는데 250%까지 올리고, 또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게 지원을 해 놓고 사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특별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을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실수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단 워낙에 전산망도 잘 돼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고 가면 이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예를 들어 300만원만 넘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급해도 안 되는 거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될지 안 될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건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면책을 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 말에 지난주에 이미 시·군 담당자들하고 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전년이나 지난연도, 금년 이렇게 쭉 집행률로 보면 과다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게 복지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시를 해 놓은 거라서 맞춘 건데 과다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도 있고 하는데 긴급복지사업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높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그만한…….

세모녀법이 계류 중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의 미덕이 남한테 어려움을 알리지 않는 게 미덕인 게 제일 문제거든.

그렇습니다.

옛날에 반상회도 있고, 김장철이면 김장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누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정보로 공유했는데 지금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발굴을 주안점으로 두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발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사업을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건 안 넣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무슨 홍보사업이니 뭐니 신규사업,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유모차를 사주니 뭣하니 맨 그런 사업만 해놓고 말이야. 세모녀 송파사건 또 노인 국밥값 사건, 여기 서부신시가지에서도 둘이나 모녀가 죽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주안을 뒀으면 좋겠다. 긴급복지예산 많이 계상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발굴사업도, 이번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쪽에 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인데요. 계속되는 사업인데, 저번에 제가 행정업무보고 때 장애인 보조기 렌탈하고 할 때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서류 같은 걸 요구할 때, 특히 부안 사례를 들어서 인감을 요구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우리 국장님은 정확히 모르시는데 과장님은 그때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장애인보조기 렌탈할 때 장애인들한테 징구하는 서류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부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양곡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일반판매용이라고 할 건데, 아까 답변 중에 쌀의 미질과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 2014년도에. 2015년도 줄어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일반정부양곡 여기에서 나오는 양곡은 몇 년산을 해 주는 건가요?

제가 보고받기는 1년 전 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치가 아니라 작년 치.

1년 전 치요?

예.

그러면 특별히 많이 미질이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생계급여는 최대 102만원 정도까지 받는데 이걸 받게 되면 생계급여 현찰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현찰이 현물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높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곡을 받으면 또 다른 지원이?

거기에 따라서 차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현금이 제일 효용이 높은데 우리 정부관리 입장에서 보면 주면 다른 데 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현물로도 주고 바우처도 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새로운 것을 또 배웠네요.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100%하고 차상위계층 80%를 이렇게 해 주는데 양곡으로 지원하면 다른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생계급여의 일부니까, 먹는 거라서. 이걸 50% 지원 받게 되는 것이 돼서 그만큼 여기 해당되는 만큼 생계급여가 빠져서, 굉장히 복잡한 산식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수혜 받는 분들이 더 이런 효용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금방 얘기했던 미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개별적인 후원 이런 것들이 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얻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현찰급여가 빠져드는 것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 중에 쌀의 미질이 안 좋고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걸로 해서 미질이 안 좋다면 정부양곡법에 의해서 일반판매용으로 나올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햅쌀보다도 오히려 1년 정도는 크게 미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도 그런 쌀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방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요체가 나온 거요. 쌀값 지원해 주면 생계지원비가 줄어드는데 뭘 굳이…….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현금을 더 선호한다는 말은 미력이고 이래서 그렇게 크게 안 들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현물보다 현금 선호가 더 있고, 또 드러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미질이 떨어진다랄지 수요가 감소된다랄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정확히 알고 갑시다. 짚고 갑시다.

그건 확실합니다.

정부에서 정부양곡을 처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한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일정량은 배분하지 않나요? 생계용으로.

그건 제가 잘, 저희들 수급자들은 신청해서 하는 거라서 아마 정부양곡처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본인 신청해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50%를 감해 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청 받아서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거라도 현금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건 몰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하고 같이 설명 좀 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3쪽을 보면 광역자활센터운영 대목이 나옵니다.

예.

4억6,800 맞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광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굉장히 큰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뭔가요?

보통 저희가 예산서 설명서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신규나 주요사업들 위주로 하는데 이런 센터 지원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명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천 단위라고 한다면 운영비, 인건비 짐작을 하겠는데 4억이란 말이죠.

제가 자세한 설명서를…….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 없다는 건…….

아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그렇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종사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급여가.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들이 기초수급자 같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 급여 같은 경우도 이게 2013년 기준인가요? 급여 기준이.

예, 2년 전.

그런 상황인데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해외 선진지 시찰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없애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없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앴는가 설명 좀 들어봐도 될까요?

재정평가사업 하면서 나온 건데요, 첫째는 선진복지시설 견학이라고 했는데 단순 여행목적이 너무 많았고, 방문하는 데가. 두 번째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에서 직능단체별로 자체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중복된 것이다 해서 삭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목적인지 어떤지, 그건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했던데.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만한 걸 잘라요, 보면.

만만한 건 아니고요, 나름…….

만만하죠. 솔직히 뭘 자르겠습니까? 노인 것 자르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럴 텐데. 가장 힘 없는 사람들 것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라북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은 없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행정의 공백,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재정평가를 하면서 이게 사회복지보조로 예산이 돼 있는데 협의회 활동이나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몇 개 홍보사업이라고 써졌는데 USB를 100개를 만들어서 뿌리고 이러한, 정산을 해나가면서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72.4%가 되고 홍보사업이라고 그래서 USB를 100개를 제작해서 뿌리고 이래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데다가 사업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말고 또 어떤 사업 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말고 공헌정보센터……. 협의회 지원하고 대부분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지금 원래는 재정평가를 하면서 공헌정보센터랑 복지정보센터랑 전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반절 이상씩 살렸어요. 7,500에서 전액 삭감인데 5,200만원 살리고 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인데 2,500만원을 살렸습니다. 사업목적, 취지대로 하게 되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다음번에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데 있어서는 협의회 자체 지원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협의회 자체 지원이 됐어요, 인건비가 70%가 넘어버리니까. 평가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제대로 평가해서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사업 없애겠다라고 하고 제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쨌든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할 때는 자료들만 보고 하니까 평면적으로 하게 돼서 이런 사업 취지라는 측면을 안 볼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반절 이상.

끝내셨어요?

예.

문제예산 지적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을 왜 없앴냐고 한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요. 전체 싹 돌고 맨 마지막에 추가질문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보시면요, 자활생산품 유통활성화지원, 신규사업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자활센터가 일반 지역자활센터나 자활사업단 전반에 대한 생산품을 유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점장터 10개, 이동장터 8개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생산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유통 활성화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규모는 자활사업단 160개, 자활기업 98개 해가지고 일단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시·군에서 각종 축제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데에 참여를 해보는 것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더 있고 필요하다면 이 자활생산품유통매장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 자활 주체들하고 생산 주체들하고 의논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광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협의는 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자활 하시는 분들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거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흡수 못 되는 분들에 대한 불만 없겠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이 사업계획서 좀 올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9쪽에 유모차 무상대여에 대해서, 유모차를 100대 해서 60만원 해가지고 도비 30%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수요조사를 했나요?

수요조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시·군별로 2살 미만 아동수 비율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34대, 군산시에 13대 해가지고 쭉 군은 2대 정도인데, 어느 정도 너무 시에 편중된 측면이 좀 있는 것하고…….

결국은 유모차를 대여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벌써 산출이 60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고가의 좋은, 보통 시중에서 사면 20만원대도 상당히 좋은 유모차인데 60만원짜리 유모차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1∼2년 동안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시·군 단위에 충분히 수요가 되지 않아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고, 처음 사업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상대여인데요, 0세에서 2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지나게 되면 다시 반납 받아서 또 해주고 이런 문제라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쪽만 조금 신경쓰면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충질의 할게요. 유모차 6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저희 직원이 인터넷에서 뽑아보니까…….

시장조사 해보셨나?

예, 보통 조금 쓸 만하다, 조달에 해당되는 만큼 수준이면 3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10∼2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튼튼해야 오래 가기 때문에 30∼60만원 정도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중산층 자녀들도 보통 30만원짜리 구입해서 써요. 내가 이거 보고 저소득가정 유모차 대여하는데 아주 좋은 거 사주면 좋지, 한 100∼120만원짜리 외제 사주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맞춰서 사시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대여문제고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한 걸 사서 줘야 그다음에도 다음세대가 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걸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격, 공동구매 이런 걸 생각해봐서 저렴하고 튼튼한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시·군에 있는 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에다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예.

이건 우리 최훈열 위원 얘기했지만 가격이 좀 적정치 못한 것 같아요. 시장조사 충분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가족지원센터가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인원도 적고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고 사업지원비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것까지 떠맡기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거든요. 왜냐면 유모차 사용을 해보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유모차가 아주 갓난아기들은 유모차에 안 태웁니다. 보통 2세, 돌 전후로 시작해서 3세 전이면 끝나요. 왜냐면 앉아 있지를 않으니까, 그다음에는. 그런데 보통 그 나이의 아이들한테 60만원짜리 갖다 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네밖에는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희 시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거 사주셨는데 그걸 제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그게 더 현실적이니까. 업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이런 형태로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60만원짜리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면 차도 없기 때문에 그거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건 고장나고 하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원센터에서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사업의 내용 자체를 꼭 하셔야 된다면 지원을 해주는, 그냥 무상으로 가정에게 좀 저렴한 걸로 주는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다면…….

접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지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지금 여성취업 쪽은 장려를 하고 뭔가 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여성직업훈련교육 말씀입니까?

취업설계사, 예산서안 386쪽 하단에. 그러면서 그 앞쪽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도 예산이 굉장히 1억5,900여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여성취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성일자리창출 직업훈련교육은 순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순국비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순도비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내시 받은 게 순국비로 1억700만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일부 저희들 예산 4,500을 삭감한 겁니다. 그동안 순도비사업만 쭉 했다가 1억700 가내시 여가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반절 좀 못 되는 4,500을 감액하고 도비, 국비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지원 이게 감액돼서 어디로 간 거예요? 7,800이 감액돼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붙어줘야 되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일단 예산서를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 이거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이것도 1억5,9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붙어진 거예요? 감액이 돼서 어디로 붙었어요?

지금 그냥 감액이 된 걸로 돼 있지 다른 예산에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내시가 왔다면서요?

그건 아까 말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직업훈련교육.

맞춤요?

예.

그쪽을 강화시키고 경력단절 이쪽은, 지금 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경력단절을 삽입했거든요, 법에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정책 설계를 할 때…….

여가부에서 지금 내시를 이렇게 감액을 해갖고 와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침 같은 거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가부가 정책 설계를 할 때 현실적인 반영을 해서 현실적인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굉장히 심각하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오면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요, 일단 예산만 이렇게 내시하는 걸로.

무조건 내려보내줘요?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그 자료는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취업설계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1 대 1 상담지원서비스 이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 상담하는 건가요? 내용이요.

방문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네 분이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4명이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이게 모든 청소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 시간제 20명 이게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감액사업에 의해서 동반자 시·군배정 시간제 20명 이건 뭔 내용이죠?

시·군에 배치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감하고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 없는 데를 아직 미배치된 게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4명이 전일제로 근무하게 된 겁니다.

도에서 네 분이 아직 미배치된 군단위에서 하시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관련하거나 여성 관련돼서 도가 있고 시·군이 있는 이유는 대다수가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그 부분들을 아직 세우지 않았을 때 도에서 있는 인력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군단위에서 왜 안 세우죠? 필요한 사업인데요.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한 시설들이 없다는 거죠. 조그마한 진안이나 무주 이런 데서는 그런 경험도 없고 이것들을 추진해갈 만한 인력들, 경험들이 없어서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시·군을 독려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 그러니까 군단위에 예산 내려줘서 군에서 하면 안 되나요? 군에서 할 만한 조건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군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내려줄 수 없어서 예산을 안 내려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시·군에서 이게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시·군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 외에도 다른 도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17개 시도와 또 연대나 관련 회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분명히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아직 설치가 안 된 데 가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필요없지는 않지만 상당부분의 역할들을 감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군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설치 안 된 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설명서 90쪽요. 청소년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이죠?

예.

5천만원으로 해서 14개 시·군 나눠서 지원해서 사업하겠다는 건데, 청소년 수에 따라 차등지원요?

예.

무주군은 그러면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무주는 350만원입니다. 실제로 4개 시 큰 데 전주, 군산, 익산, 정읍만 375만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350만원씩.

그러면 차등지원도 아니네요?

시·군별로 청소년인구 통계 봐서 조금 많은 데는…….

375만원하고 350만원하고 그게 뭐 차등지원입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주에서 350만원 예산 가지고 이 사업목적을 담당할 만한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시설 쪽에서 이 부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건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일단 시범적이고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로직업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약간 전문성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군단위 청소년시설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일회성 행사 정도에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00명 정도씩을 일단 한 시·군에서 해서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중학생들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체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보통 청소년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뭣하러 중복투자를 또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할 일도 많은데 뭣하러 거기에다 손을 대가지고 중복으로 투자하냐 이거예요. 뭣 때문에?

2016년부터…….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도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도교육감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도 하고 했다고. 그런데 뭐하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도청에서 뭣 때문에 이런 걸 찔벅찔벅 하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나 열심히 하도록 놔두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도청에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뭣하러 교육청 하는 사업을 도청에서 왜 하느냐 이거야.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 사업을 하도록 하고 도청에서는 다른 뭘 찾아서 어려운 소외계층,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감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왜 도청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2016년에 자유학기제 전면적으로 도입해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걸로 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그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잖아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교육청이 하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8쪽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네? 도비도 삭감이 되고. 왜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2014년도에 국비 3천, 도비 1억9천 해가지고 2억2천으로 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 이유가 뭐냐?

금년 예산에 원래 내시가 됐다가 세웠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예를 들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출산장려정책이나 뭘 많이 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안 오르고 하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는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활동이 굉장히 미약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 년 됐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2009년도부터.

그러면 6년째 맞이하면서 성과 그런 거 분석 좀 해봤어요? 예산 되니까 매칭으로 해서 도비 막 주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 하고, 국비가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가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아까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다 하면 예산 안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면 안 줘야죠. 하여튼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이건 저는 일단 보류를 하고 서울에 하자센터가 청소년직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학교폭력제로네트워크 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계획이 제대로 서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갑갑한데요, 아까 지적 다 하셨어요. 청소년동반프로그램운영, 청소년진로프로그램, 학교폭력네트워크 이걸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까 위기가정지원프로그램 그거 국비 받아서 사업 시·군별로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위기가정지원프로그램. 시에 있는 가족역량강화 거기 사업이에요. 1년 단위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문제가 위기가정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 위기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다른 곳에 연계시키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런 부분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단발성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업 전반이. 어떤 위기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가족구성원들이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이 학교에 가서 학교 내에서도 여기에 보면 중·고위험군이라고 표현돼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과 매칭사업을 하는 것들이 저는, 그쪽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다 빼놓고 각각 사업들을 잡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학교폭력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이것도 도대체 뭘 하자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도민 공감대 형성을 해서 몇 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은 정말 재고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제대로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위기가정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학교 플러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결국은 위기청소년이라는 주체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 사업들이 따로 놀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능도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데 지역 내에서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런 근처에 있는 데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 내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 암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그것들을 어른들이 공개하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그런 걸 공개해서 객관화시켜 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대부분이 감추고, 왜? 학교장이나 시설단체장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경력에 흠집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효성 있게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라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세우실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교육청이나 기타 이런 협의회나 해서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3쪽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으로 해가지고 1억6,300만원이 예산으로 돼 있고 사무관리비, 지역연대운영,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시·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책자에 있는데 1억6,300인데 상세 설명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활동은 아직 안 되고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단 2014년도 활동내역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부기하기가 내용이 많아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활동내역하고 2015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국주영은 위원님.

예산서안 400쪽 제일 하단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그룹홈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45개입니다.

이 예산이 몇 군데 운영할 예산인가요?

내년에 3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몇 개 중에서요?

45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1인 이하 시설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 통계표를 쭉 보면요. 2014년도 미지원시설 중에 인원이 굉장히 적게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라고 한다면 몇 명이에요?

2명 있는 곳도 있고 4명, 3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보통 5명이 기준입니다.

4명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이 예산은 작년하고 동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해체과정이나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이 아닌 몇 명씩 그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예산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처럼 보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밖에 간판도 못 걸게 하고, 밖에서 볼 때는 몰라요. 후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순수하게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해 보세요. 그럼 몇 명 이상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지원제외기준이 기준일 현재 안 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현원이 1인 이하인 시설,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3년간 지원이 제외되고 또 아동복지법 적용시설이나 운영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여기에는 면적, 종사자 자격, 가족 등 이런 조건에 안 맞아서…….

국장님,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던데, 전라북도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지원을 해야죠.

해줘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제가 상황 파악을 좀 해서…….

어쨌든 파악을 해서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이 몇 곳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0쪽 좀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107쪽, 보면 무료경로식당 단가가 2,500원,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3천원 이렇게 달라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노인들은 주로 경로식당에서 식당을 하고 배달은 복지관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조리 및 식사를 하고 있어서 일단 경로식당에서는 2,500원 정도가 되는데 배달료가 한 500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2,500원, 3,0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 배달은 좀 나은데요, 시골로 가면 사실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배달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붙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500원 갖고 가능한가요? 유류비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직접 현장은 아직 못 가봤는데, 복지관이나 종교단체에서 한꺼번에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 정도 올려주라고 수요가 있어서 지금 올려준 거거든요. 그분들이 1천원 이상 더 해줘라 이런 말은 없었고.

본인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려주신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고, 복지관이나 이런 센터들은 또 자원봉사 개념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시골 쪽 이런 재가센터나 하는 데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 자원봉사도 너무 심한 자원봉사예요. 왜냐면 하루종일 매달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도시락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재가노인들 돌보면서 도시락 배달을 점심 때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는 단가가 왜 이렇게 불균형하냐 이 얘기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그런데 도시 쪽은 그렇다 치지만 외곽쪽은 수요나 그런 걸 조사하셔서 단가를 좀더 올려 주셔야 된다고 봐요. 3천원이면 보통 한 지역에서 20명분 이상을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소규모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50명 이렇게 잡으면 점심시간 안에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지역을 구별해서 한번 수요조사하고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고요, 내년에 봐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5쪽, 예산안은 414쪽입니다. 광역보조기구센터를 한다고 국비하고 도비 해서 4억인데, 국장님! 보조기구가 지금 뭣뭣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용 보조용구, 내병변에 필요한 자세보조용구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 단위에 하나 신설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비 80% 정도로 해서. 영세장애인들에게 일단 보장구 교부를 그동안 해놨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50%인데 저는 실제적으로 기구 이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 광역단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이라고 했잖아요,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면 오히려 불편만 끼친다.

이 사업 취지가 이런 대학교나 병원, 복지관 등에서 찾아가서 직접 지원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 산출내역에 1개소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1개소 설치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하나 건너뛰어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증액 또는 감액이 있습니까?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 증액됐나요?

내년도에 1인당 2만원씩……. 원래는 5만원, 10만원인데 보통 다른 데 이런 사회복지시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민원도 제기했고 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3년에 걸쳐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2만원, 2만원, 1만원씩 올려주는 걸로 해서 2017년 되면 12만원, 15만원이 될 수 있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만원씩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요?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시설 종사자들 처우를 올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만원씩.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도 원래 있었던 예산인가요?

신규입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세부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밑에 중간쯤 보면 요양보호사자격증관리라고 있어요. 자격증관리로 해서 600만원인가요?

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자격증 발급해주고 등록시키고 이런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 발급받으려면 사설시설에서 40∼80만원 정도 돈을 주고 자격증을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은 뭔가요? 강사비예요?

교육비죠. 본인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 내에서 이 자격증 발급비가 안 나와요?

여기는 교육만 하고 교육 이수를 했고 또 시험에 합격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제 연령대 60세까지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따라고 주변에서 했는데 한 달이면 된다, 보통 두 달 코스 세 달 코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는 데는 한 6달 코스도 있고 그게 다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재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취업을 하시는데 대부분 한 달을 못 견디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도시에서 하는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비도 안 남는대요. 떼이는 비용이 있고 저임금이기도 하고 워낙에 비용이 약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서 연계해 주는 중간분들이 떼가는 비용들도 꽤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의문스러웠어요. 그렇게 많은 이런 자격증을 많이 주면서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남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만큼 자격증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상 하에 허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른 데에다 알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건 둘째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정돈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는 요건 자체가 너무 쉬워도 안 될뿐더러 그냥 앉았다가 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심도 있게 도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16.8% 정도밖에는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저임금이세요.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이고요. 그다음에 인식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회보조를 받아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치 몸종 부리듯이 또는 가정부 부리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저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아니어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 관리비용이 600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렇게 쓰여진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6일 전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약 6주 204시간만 앉아 있으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험제도를 변경해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제법 드는 이런 게 됐는데, 처음에 요양보험제도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길거다 했는데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들 힘든 일, 예를 들어 노인들 건강관리나 쉽게 말하자면 대소변 가려내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우도 나쁘고 일하는 환경도 별로 좋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유망직종이 될 거다 했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도 받은 분이 있고 간호사분들이 받은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50%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요양보호사 지금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낮은 대우나 처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08쪽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직접 하는 게 있고 시·군 이양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408쪽 중간에요.

예.

감액된 1억2,600 이것은 시·군으로 이양이 돼서 줄어든 거예요, 뭐예요? 이거.

1억2,600요?

이거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 부담비율이 도비부담률이 15%에서 1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다 이양이 되는 거예요?

예, 시·군이 90%를 맡게 되는 거예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타 시도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국비 매칭하는 거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음 그 아래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은 처우개선 이런 건가요? 처우개선이에요?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종사자들 따로 사회복지…….

지금 이게 동결이 된 거죠? 시니어클럽은.

예.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만 보니까.

여기도 12만원, 15만원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동결이 된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저희가 기준이 되는 12만원, 15만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 올려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이걸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노인일자리 이거 직접 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원래 같이 그 아래 것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게 목이 별도로 빠져 나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1억5천이.

예.

운영지원비가 별도로 목이 빠져 나가면서 감액이 된 거예요 뭐예요?

과목변경을 해서.

과목변경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이 됐던데 왜 그런 거예요? 운영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사회복지보조로 나온 걸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로 2015년부터 나누라고 지침이 나와서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도 운영비하고 별도로 사업비하고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409쪽 제일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독거노인을 1년 365일 안전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인데 U케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처럼 U케어를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고요.

그게 어떤 거냐고요, 벨을 설치해요?

화재나 가스감지기나 이런 활동센서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독거노인을 어디서나 언제나 케어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U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현장에 한번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독거노인을 일상생활을 모니터링을 하니까 실제로 재난도 일찍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고독사 같은 것도…….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급벨을 이용하는 거예요?

센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센서장비가 되고 그게 사진도 그 자리에서 찍을 수 있고, 요즘 개인 집도 그렇습니다. 카메라 하나 해놓고 휴대폰에 직접 연계해 놓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소방서하고 U케어센터에서 24시간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진, 화상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는 알겠는데 독거노인들이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벨을 누른다든가 어떤 동작을 통해서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 센서장비를 해놔서.

센서로?

예.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저절로 작동을 하게 해놓은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책자 410쪽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둘 다 노인복지관 쪽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둘 다 순도비 사업이죠?

시·군비요.

시·군비 사업이고, 지금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병원에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에 이런 운동처방관리사처럼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체력단련이나 생활을 지도해 주는 그런 겁니다. 소외계층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운동처방사면 뭐죠? 생활체조 이런 분들 가서 하는 건가요?

예, 생활체육 관련이거나 건강보조관리 이런 쪽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예요?

아뇨, 뭔지 몰라가지고요.

아까 말씀대로 모르는 부분은 따로 하시고, 문제예산을 지적을 좀 해주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9쪽 보시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하고 뒤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또 야간돌봄사업인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야간에 종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죠?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을 보면 여기에 빠진 시·군이 고창, 무주, 순창, 임실은 빠져 있어요, 사업량에. 과연 이렇게 하는데 빠져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정확히 빠진 부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군비가 한 80%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潰(潰산시에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이미 했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안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추경 때…….

작년 추경요?

아뇨, 2014년. 익산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건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잘하고 있어서 왜 신규사업이라고 잡혔나 궁금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게 왜냐면 한 개소당 5천만원씩이라고 했어요. 20개소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하고 목표를 어떻게 잡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가 전혀 안 나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아래 보면 농촌공동생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안 412쪽 농촌공동생활 조성사업이 있는데 독거노인 가족화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일 수 있겠는데…….

이건 경로당에다 하는 거고요, 지특으로 70%, 시군 3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 사업은 별도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사업이 원래 김제시에서 상당히 독거노인들이 특히 겨울에 연료비들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쪽에서 연료절감 차원에서, 또 겨울에 혼자 계시면 굉장히 우울하니까 김제에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괜찮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룹홈 쪽으로 해서 늘려 나가는 겁니다. 원래 지특으로 받고 시·군비에 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룹홈사업으로 도비도 넣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에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다음 보건의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2개소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어떤 근거로 이게 편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전주 다솔아동병원이고 아시다시피 소아야간진료 같은 경우는 중증이 아닌데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간 소아 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를 더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 군데는 미정, 한 군데는 정했고요.

지역은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은요?

전라북도 일원 시·군에서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28쪽 보면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해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이송 지원이 있어요. 위의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아래 것은 우리 도비사업이죠?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어려운 취약지역에서 하는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위에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원사업 속에 이송지원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원래.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만취약지역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출산취약지역은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어려운 데 이런 쪽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분만지가 없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송을 해야 되니까 있는 것이고, 도비하고 분만시설이 없는 군 여러 군데를 군비하고 합해서 하는 거고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이걸 저는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로 어떻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 사실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군에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계속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국비가 증감이 되면서 도비가 삭감됐거든요. 그러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니까 다 끝나고 나중에 추가로 하시게요.

아,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군산에 있는 치매센터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에 9천만원에서 7,500만원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주시에서 하고 그래서 9천만원이고 내년도에는 군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게 돼서 7,50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은 언제 완결되는 겁니까? 시설은 금년으로 다 끝나요?

시설비라는 게 따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고 임대한 건물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치매센터가 임대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이건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치매예방사업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현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10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요.

다음에 다 끝나고 그때 기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없으면 아까 이현숙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142쪽 보면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이 있죠. 1개소에 월 얼마씩 지원해 주죠?

월 1천만원요.

그거 많지 않아요?

이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월 1천만원씩 줘라, 몇 개소에.

예.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소아환자 아이들 밤이면 갑자기 열이 나고 하면 갈 데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개소를 좀 늘려서 예를 들어서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천만원이면 저는 굉장히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전공의가 진료하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이 주로 숙직하고 하는 저기가 있거든. 이것은 야간진료하는 것은 응급처치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월 1천만원을 준다는 건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이런 데로 좀 배분을 해서 몇 군데 더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천만원씩 이렇게 하라고 국비 내시하면서 했었던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없으면 다음은 건강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6쪽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441쪽요. 거기에 노인건강관리지원 해서 신규로 2억5,500을 도비와 군비하고 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경로당 500곳에서. 사업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합니까? 시·군에다 위임을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다, 직접.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요?

예.

그러면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협의했고 간담회도 했고 수요조사도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시·군배정액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가서, 아까도 보면 어른들 건강관리 해가지고 체조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역병원하고 이동검진차 끌고 가가지고 노인양반들 혈압 재고 뭐하고 해요, 초음파검사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전혀 신뢰를 안 해요. 이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뭔 회의나 행사 때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일반적으로 검사하고 진료하는데 어머님들 나이드신 분들이 병원에 다니는 게 일입니다. 이렇게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체크해보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것은 보면 경로당 500곳을 찾아간다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어느 정도의 질적으로나 그것이 될 것인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건 좀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양반들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받는 거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서 410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시·군지방이양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인복지관 쪽에 하고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이건 경로당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예,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의사회, 약사회, 대학 등 이런 데서는 MOU 체결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이끄세요. 자원봉사를 이끌어야지 8억5천만원 줘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MOU 체결해서 자원봉사를 이끌어야지, 그렇죠?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모으고 하는데 여기는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관련된 경로당을 이분들이 가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인데 이건 그냥 내내 다니면서 경로당 500여곳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 체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사업계획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적한 게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지원사업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가서 체조해 주고 이게 아니고 전문 관리사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건강 처음부터 체크하고 식단까지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중복이 되지 않고 이쪽으로 지원되고 이쪽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산서안 438쪽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뽑힌 지원단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병원인가요? 이게.

병원일 수도 있고 의과대학 같은 데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아마 의과대학에서 특히 심뇌혈관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이 관리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기관이 도내 의과대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와서 될 만한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 이따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어린이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관련 행사를 추진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테고 바뀌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형극 상시공연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테마가 계속 바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린이과학전 행사 같은 것들도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행사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 있는 내용들이 보면 다른 데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제고가 좀 필요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진한 보충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전체 통털어서 할까요? 과별로 할게요. 서운한 거 하나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통털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요, 445쪽이네요 예산서안요. 안심먹거리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요, 민간이전이에요.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민간이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전체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택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형 어린이집이 안 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선별적인 지원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을,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전라북도의 공공어린이집 현황에다가 공공형, 그다음에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 좀 알려 주십시오. 일단 안 올까 싶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나요?

한 번 열었습니다.

몇 곳 지정했어요?

지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정이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요,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으로 봤을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강사료 이런 정도면 노인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걸로 보이네요. 이래가지고 취업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찾아질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예산서안 417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4,4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국비가 와서 이게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추계를 한 건가요?

국비가 지난번에 43명이었는데 내년도에 99명으로 가내시가 돼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국비가 내시가 된…….

보면요 매번 이렇게 남아요, 여성장애인 쪽은.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문제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9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1억이.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삭감이 된 이유가.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키움통장2를 해서 운영비 4천만원이 기금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본예산에 6,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4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고 지금 그래서 안 넣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자활기금의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던 기금이 금년부터 일부 기금별로 나눠지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통합관리기금을 편성한 이유는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협약을 맺을 때 내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간 돈을 분할해서 다시 기금 쪽으로 넣어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에 분할해서 내주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어디서,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됐는가요? 통합관리기금 설치할 때부터.

예, 통합관리기금 설치하면서 협약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겠네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 식품진흥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6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이 있죠. 2015년 예산이 2014년보다 5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감액이 됐어요? 시설개선융자금 받으면서 힘든가? 조건이.

꾸준히 추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감소해요? 감소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추정키는 경제 불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 이런 시설을 개선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융자금 이렇게 대출해 주는데 까다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금 이것은 이율이 얼마예요?

2%입니다.

이것 내릴 생각 없어요? 이번에 내리지 않았나?

융자는 1%이고 영업장 위탁수수료가 1%이고 화장실은 지금 융자 0%입니다.

이게 항목별로 다 틀려요?

영업장하고 화장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업장은 가게 매장은 2%인데 융자 1%, 위탁수수료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가 결국에 식품진흥기금은 업소들이 과징금 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좀더 저리로 해줘야지, 왜 2%나 받아?

1%인데 수수료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5억이 감액된 내용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

예.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2011년부터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향토음식점 지정이 2014년도에 한 곳도 지정이 안 됐잖아요. 2013년도에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에 4곳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욕심인 것 같고, 왜냐면 대상 자체가 없어요 사실. 육성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하려면 솔직히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 12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4곳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억지로 갖다 붙일까봐 괜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65쪽 보시면 도민건강증진 영양개선사업요, 이 사업은 하는 데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영양개선 교육용 패널제작전시 및 교육자료배부,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지원 및 교육자료제작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도민건강증진 영양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영양표준표라든가 또는 음식모형전시 이런 건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일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