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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4-12-01

이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국장님들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예산안 심사 개의 때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도 하고 각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15분 정도의 시간을 맞춰주시고 오늘 질의는 예산안 각 사안별로 설명을 요하기보다는 추계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침 일찍 준비해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감을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표준안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신다고 하면 예산추계에도 굉장한 차이가 나므로 그런 걸 같이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작성의 총괄은 어디 부서죠? 행정국 쪽이죠? 예산서 자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행정국 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자료 중에 제가 인건비 부분을 봤는데요. 예산안 개요설명서 7쪽 먼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7쪽, 인건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조7,727억 이 예산이 예산서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은 그때 부감님께서 확인도 해주시고 비교증감도 1,119억으로 정확히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맞는 걸로 판단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제가 누리예산 817억이 어디로 어떻게 녹아 갔는가를 설명할 때 정확하게 그때 인건비로 1,119억하고 나머지 구분 찾아가면서 했던 부분들 생각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쪽 한번 봐주세요, 10쪽. 9쪽도 문제고 10쪽도 문제인데요. 일단 세출예산 총괄표 9쪽은 정책사업별로 돼 있는데 분야·부문별이 되어야 좀 맞는 것 같고요, 제목이. 이것은 제목 문제니까 그렇고, 10쪽 세출예산 총괄표 성질별 이래놨거든요. 성질별 이래놓고 밑에다는 사업별로 나눠 놓으셨는데 성질별 구분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성질별 구분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분란에는 정책사업별 부분별로 쪼개져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제목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전출금 등 이 부분을 강조한 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윗줄이 이쪽 옆에 붙어가지고 통일이 좀 되어야 정확한 인건비면 인건비, 인건비 중에서도 지금 교육청 예산은 법정이전경비 있죠? 보험료 같은 거 그런 경비들을 전부 통계나 모든 설명서에는 인건비에다 다 포함을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로 다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성질별 인건비에서는 물건비로도 나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장에 봐서 인건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죠? 금액도 안 맞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하셨다든지 중기계획이 됐다든지 예산서 됐다든지 인건비라고 하면 구분을 딱 지어가지고 어느 항목은 인건비로 빼서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법정이전경비는 물건비로 한번 잡았으면 물건비로 계속 잡아가지고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떤 데는 나눠놓고 어떤 설명서에는 다 붙여놓고 지금 이래놨단 말입니다.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총 해가지고 페이지 넘겨가면서 물건비 안에 들어있는 인건비랑 다 뽑아가지고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 총계가 안 나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할 수도 없고.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전체 다 넘어가면서 근사치는 지금 맞춰냈어요. 근사치는 맞춰냈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1조7,727억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을 이쪽 앞에 정책사업별로 나눠놓은 거 여기 있죠.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이런 나눠놓은 거에도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개요에 1,700억이 이쪽 예산서에는 인건비의 1,100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서 나머지 부분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1조1천억이 나머지는 풀어져 있어요. 그거 정확한 거 하나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주시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기 전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요구자료에서 2015년 인건비 편성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마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강평구 과장님이 사인하셨네요? 임 차관님! 이거 혹시 한 장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하나 갖다 드리시고. 거기 인건비 예산 총계를 보면 1,683억 정도 잡혔어요. 아니, 1조6,831억. 지금 인건비 편성현황 2015년 거 백데이터예요, 이게. 과장님! 이거 생각나십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기억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건비 편성현황 1조6,831억.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기억은 나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과장님 사인 있는 거니까 이따 가져오면 저기를 시켜드리고. 1조6,831억이 지금 우리 기본데이터예요. 기본데이터인데 지금 설명은 1조7천억 하셨고, 그다음에 기본데이터의 신빙성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기지방계획 40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인건비 추계가 대충 1조6,839억, 이게 기본데이터하고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주 잘 세우신 거 같애.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찾아보시진 못하셨죠? 국장님! 금액은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문제예산이란 걸 짚고 싶은데 예산을 작성할 때,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기를 기초로 해서 연관해 가지고 중기가 계획이 안 돼 있으면 투융자심사도 못 받는 거 아시죠? 중기계획이 안 돼 있으면? 마이크 좀 꺼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추계를 다하고 그래서 이런 근본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틀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기에 인건비가 1조6,839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1조6,840억 정도 대충 잡으시면. 지금 본예산 때 1조7,727억 거기와 895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계획을 쭉 짜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인건비가 되겠다, 여기 인건비도 똑같은 항목에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같은 항목이니까. 쭉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인건비는 1조6,839억 정도 있으면 된다고 지금 계획들을 쭉 세워놨는데 갑자기 예산서에 와서 1조7,70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차이 895억, 요구자료 말고 한 890 정도요. 그러니까 예산안 개요 1조7,727억 빼기 그다음에 중기에 나와 있는 1조6,839억, 1조6,840억으로 잡죠. 그 차이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고 정확한 설명이 없을 시에는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건비 부분.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분석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설명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죠? 결산도 그렇고 작년도 결산하고도 연결 지으면 할 말씀이 더 많이 있는데 어차피 2014년 결산 많이 안 남았고 한 달 남은 시점이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계획 대비 예산은 지금 8백억 이상, 원래 교육청에서 준 백데이터하고 차이는 정확히 895억이에요. 그런데 중기는 조금 더 잡혀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이 금액 차이는 명확한 소명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살아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설명서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그다음에 민간이전 이런 거까지도 전부 인건비로 포함해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해주신 거 같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저도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저 나름대로 뽑아낸 것이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산안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설명하고 그 이튿날 여기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도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행정국장님.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저희 의회가 막 구성돼 갖고 7월달에,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쓰겠다고 411억원을 경정예산으로 자진 삭감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기억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억합니다. 한 400억 정도 가량 삭감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41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2015년도 예산편성 때, 그러니까 2014년도 411억의 자진삭감 부분을 제하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그렇지 않고 다시 2014년도 원 예산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됐죠?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초 2014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소요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추경 당시에 우리 재정이 쪼들려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는 바람에 좀 삭감했는데요, 다시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했을 때 당시만큼은 예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자진삭감 예산 그 부분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들이 긴축재정 하면서 100% 목적달성을 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14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만큼의 예산이 소요돼야 원활하게 사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만하게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이 예산편성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마른수건을 짜야 되는 긴축재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년과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혀 교육청 행정국장님이 예산편성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경정예산에서 411억 정도를 자진삭감 해서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2014년에 그래도 어쨌든 사업은 원만하게 이뤄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는 도로 원위치 시켜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긴축재정이란, 경정예산에 411억원을 편성할 적에는 정말 마른수건도 짜야 되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스스로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똑같이 긴축재정으로 생각한다, 2015년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예산을 안 짜갖고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추경에 삭감했던 사업들 이렇게 보면 학교시설비 낙찰차액이랄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공무원들 인건비가 부족해서 교원 인건비 쪽에 남는 부분 삭감했던 부분 그다음에 대응투자 조정 등에 대한 감액 이런 것들을 감해서 비정규직 인건비 98억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법정부담금 명퇴수당 지원하고 이러는 데 썼는데요. 소소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도 각 과에 일률적으로 %를 조정해서 삭감하시도록 했고 그중에서 가장 선별해서 중요한 사업들 해야 될 부분 또 필요한 예산을 넣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뭔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우리 도민들은 잘 알아듣겠죠, 이 방송 잘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방 그 말씀이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지방채 기채가 1,900억을 얻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갖고 편성을 한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7월달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할 적에는 정말 허리띠 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빚을 얻다보니까 확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빚 가지고 지금 편성하면서 전혀 긴장감이 싹 없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국장님 스스로는 말씀 못하시니까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표준학교운영비를 6%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죠. 5% 내지 6% 대개 그러더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선학교에다는 이렇게 요구하면서 실제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진삭감 부분이 줄여서 절약해서 편성하는 것이 없고 교육청 전반적인 간부들의 직무판공비라든지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운영비랄지 사업상 업무추진비는 작년부터 굉장히 줄여왔었는데요, 더 이상 줄이기가 조금 한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표준학교운영비를 이번에 처음 줄였는가요? 아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처음으로 줄였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줄였어요, 표준학교운영비도. 그거 기억해 내보세요. 강평구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과장님 오셔 갖고는 처음이지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표준학교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왔는데요,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저는 그전에 한번 또 줄였다가 다시 증액하고 이런 걸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부분에. 그래서 2015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 일선학교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면서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작년, 올해 굉장히 사업상 업무추진비나 기본운영비를 좀 줄여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불균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채가 한꺼번에 승인이 되어 나온 게 아니고 1차 승인, 2차 승인으로 해서 이렇게 승인이 돼 나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1차 승인은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1차 승인분은, 지방채.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것도 너무 늦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스스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방채는 교육부의 승인,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발행이 되는 건데 교육부에 승인을 내리면서 지방의회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서 지방자치법 위반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이 또 문제예요. 지방채 승인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2차에 거쳐서 했어요.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교원명퇴수당이 내려올 때는 11월 3일 정도였는데요.

양용모위원장

교원명퇴수당이 포함된 지방채 발행 자체도 교육부에서 법을 위반한 거예요. 명퇴수당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야 될 건 공유재산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를 들어 학교를 짓는다든가 이런 데에만 쓰게 돼 있는데 명퇴수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발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북교육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재 시점의 법령을 보면 그게 법에 맞는 부분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각하게 명퇴수당 차액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논을 했었는데 첫째적으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기는 부분하고, 두번째로는 기재부의 부수법안이 이번에 예산심사 관련해서 기채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기채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하나 또 질의할게요. 실제로 우리 국장님은 예산편성의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법에는 위반하지만 이 지방채를 받지 않으면 교원명퇴 하는 데는 대단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실적인 측면하고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판단 잘 하셨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야당과 여당이 합의했어요. 지방채로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순증분 5,200억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회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교육감님이 누누이 지적했던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에요. 누리과정예산 중에서 인정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편성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의 목적은 아까는 교직원의 명퇴였고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보육료예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국회에서 증액 및 대책이 세워져서 예산이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예상이 되건데. 그러면 우리가 비교가 되죠. 교직원 명퇴 부분은 법을 위반해서라도 받았고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들 몫인데 이것은 법을 위반했으니 이건 절대 안 받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한 거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계획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주말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누리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듣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침에 청에 들어와서 간부님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한 이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예결위 조정과정에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질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다음에 5천억이면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 분배된다고 그러면 한 2∼3개월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논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일단 이것을 어떻게든지 처리하기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방교육청에 이것이 분배가 돼서 내려오겠죠. 국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대안이 이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필요성이나 시급성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더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게 전북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법이 위반됐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다는 명분도 이미 스스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자가당착인 말하자면 스스로 부정했어요. 왜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명퇴는 안 되는데, 명퇴 금액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불가피하니까 받았다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대상이 또 한쪽은 우리 직원들이고 한쪽은 또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명분상으로는 제가 어린이가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를 더 보호하고 어린이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법 논리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상위법하고 그 하위 시행령 불일치 해소돼야 되는 건 분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기채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지방채 발행의 원칙에 있어서의 법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를 짓는다든가 그런 사업에만 쓰게 돼 있는데 명퇴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엄연히. 그 법은 중요하지 않고 보육 쪽의 그 법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리는데 국장님, 그 말씀 맞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법의 준수는 골라서 준수하고 골라서 안 지켜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현행 진행된 시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방채 관련해서는 재정법, 그러니까 예산 관련 부수법이 통과되는 것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청에서 판단하는 어린이집 관련 보육 상위법 그다음에 시행령 등등 해서 이것까지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 실리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조만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런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질의 기회가 내일부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질의응답을 오늘 마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기 때문에 마치고 싶은데 전라북도교육청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불합리점이 지나치게 과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삭감한 경정예산도 말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해야 되고 긴급하다고 했는데도 실제로는 빚을 내가지고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 긴박감이 떨어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쓰고 보자는 식이다 이렇게 편성이 됐고. 두 번째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의 적정성도 궁색하다, 지나치게 궁색하다. 전라북도교육청 편성 안 한다는 부분도. 법을 가지고 정부에서 책임져라,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공약함으로써 약속한 부분은 대통령이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내고 그랬어요. 편성하라 결의안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국회에서 대안이 제시됐을 적에 누리과정예산을 그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논할 적에는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빚을 내가지고 명퇴수당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예산, 그러니까 기채를 얻은 부분의 법 위반, 그다음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냐, 안 하냐의 법 위반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야기할 적에 우리 교육청의 논리나 입장이 지나치게 궁색하다. 어린이들의 예산 그다음에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명퇴예산. 또 똑같이 법은 위반됐다, 어떤 개념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이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채를 남발하도록 유도하는 거 같은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명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가고 있는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은 항상 하고 있다는 이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그 뜻을 돌아가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전달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스스로 판단해야 될 한 부분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전달해서 명령을 받아오는, 지시를 받아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는데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목적사업비, 그러니까 표준학교운영비 같은 거 말고.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예산이 편성돼 갖고 온 이유는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립학교가 지금 교육감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공립학교가 시설 등이 열악해서 공립학교에 치중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의 시설여건 등이 조금 열악한 곳들이 발생해서 불가피 지원해야 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공립학교는 불가피하게 지원한 부분이 없는가요? 남아돌아가는 가요? 공립학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립학교에 너무 투자가 적었었는데요, 많이 투자해 왔는데 또 상대적으로 사립도 그대로 놔두면 또 나중에 그게 쌓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립학교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요, 공립학교는 너무 많이 지원이 됐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사립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 공립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시설비가 부족한 건 틀림없고요. 그래도 거기서 쪼개서 사립학교도 좀 지원해야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말꼬리 잡는 거 같아서 말씀 안 하겠는데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채 11월 3일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의 편성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이 약간 있죠?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의 토론도 안 되고 갑자기 증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이 예산 얼마 배정해갖고 편성하라 이렇게 했죠? 지시가 내려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회에 예산안을 5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도 전액, 제가 보니까 한 510 몇 억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충분한 토론과 예산검토가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33쪽의 기초학력향상 지원에서 교육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에서 보면 예산을 대폭 증액했는데 이걸 거점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몇 명씩 하실 예정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예산은 주로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해소할 목적으로 3시와 그리고 남원, 정읍에다가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클리닉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근지역까지 같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예산안 보니까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을 5개 거점센터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센터에 전문학습 상담사가 1명씩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학습 상담사가 학습장애 요인을 전문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주면 학습코칭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지도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학습코칭단이 한 90여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것도 컨설팅을 다 받으셨더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컨설팅이요? 그래서 학습상담사들의 전문진단능력이라든가 또는 코칭단들의 학습지도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고 각종 협의회도 개최하고 있고 평가반성회도 매월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다닐 때 보면 이 내용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공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학생들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공부, 표현은 좋게 합니다만 거점형 클리닉센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진학생들 하면 학생들이 여기에 찾아가는 것을 별로 기분 좋아라고 할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습부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선생님들이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문제유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적 측면이라든가 정서적 측면, 가정적 측면 여러 가지 유형에서 정상적인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애들은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단코칭단이 가서 개별적으로 그 학생들과 유대관계도 형성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적 문제도 상담을 해주고 사회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회성 부분도 처방을 해서 장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춘 뒤에 그런 것들이 개방이 되고 나면 코칭단들이 그때부터 학습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영재교육센터로 가면 학생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영재교육센터로 가면 학생들이. 조금 어깨에 프라이드가 들어가겠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럴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다음에 영어체험에서도 별반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학생들이 전부 다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영어체험마을 가는 데는 학생들이 어떻게 기분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조금 내가 부진해서 간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영재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우쭐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초학력향상 여기를 간다면, 물론 어떤 부모님이 내 자녀들 학습을 향상시켜 준다는데 동의 않는 부모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요즘 학생들 보면 조금 행복추구권 얘기해 가지고 아침에 등교도 늦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학생들 행복추구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은 인권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습부진 학생들을 학교에서 일정수준 이상 학력으로 끌어올려 주는 것은 학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당연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학생들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코칭단이 찾아가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지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한다는 소리를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초학력향상이 아니라 감정코칭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학력지도의 선행조건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또는 그 외 직접적인 학습부분 이외에 어떤 사회적인 또는 정서적인, 가정적인 부분부터 선행조건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이거 말로는 더 이상 이 이상 좋게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딱 그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나만 학교에서, 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랑가 어쩔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생님을 기다리는 순간 나는 항상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으리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더 민감해요. 제가 그래서 꼭 어른들만 인권침해가 아니라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영재교육은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잘하는 사람으로 가니까 기분이 좋아. 우쭐 대기도 해. 그런데 기초학력향상 지원 거점 클리닉센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로 올려놓으려면 이 당사자인 우리 일선에 있는 학교선생님들 해주셔야 가장 좋지 아무리 전문가분이 오셔 갖고 밖에서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를 한다 해도 그 담임선생님만큼 그 학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영재학습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재는. 그다음에 영어체험마을도 조금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기초학력향상 지원 이거는 금액을 대폭 향상했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좀 가까운 사람들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기에는 어떤 학습의 부진요인이 심각한 상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어떤 개별적인 지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지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왜 공부를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담사나 코칭단이 조금 예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제가 봤을 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한 모든 예산을 모아서 이쪽에다 저희들이 집중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말…….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요, 센터로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만 원래 5개 시·군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다른 군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각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서 선생님들이 별도로 나머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맨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거점에다 해놓고 그 학생들이 찾아오게 한다든가 말이 좋아서 찾아가는 서비스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보통교부금 733억 감액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사유하고요, 특별교부금 110억 감액사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돈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내국세의 22.27% 가지고 분배해 주는 건데 그 재원이 부족해서 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교금은 지금 목적성 이런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내시되지 않으면 이번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이 특별교부금은 후에 편성이 되면 성립전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죠?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렇게 잡혀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저희하고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마라고 쓰지 마시고, 조사는 안 해 보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또 하나 특교…….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조사해 보셨냐고요. 조사 안 해 보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사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할 테니까요, 타 시도도 점검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보통교부금 733억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교육부에서 예산이 줄어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타 시도도 우리와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되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략 우리가 전국 대비 한 5.5% 정도 교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도 자료요구 할게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34억 증액사유는 무엇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부터 생긴 건데요, 부가가치세 항목하고 취득세 관련해서 교부금 줄어드는 걸 서울시에서 보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 434억 순증사유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비법정전임금은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등에서 보내오는 돈인데요, 이게 증액됐다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전금은 증액된 건 알고 있는데요, 법정전입금 다른 내용, 혹시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따로 조사해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 하세요. 시간 관계상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250억 보통교부금 못 받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내시됐을 때하고 확정교부 됐을 때 그 차액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그럼 언제 내려올 예정인지, 혹은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이미 정해졌습니다. 추경 결정 당시에 내시되기는 전년도에 내시됐고 확정교부를 올 초에 했거든요. 그 차액분입니다. 확정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 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이자수입보다 2015년도 이자수입이 굉장히 소폭으로 잡으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상당부분 전라북도에서 받을 부분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워가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자수입이 2013, 2014년도에 보면 한 80∼90억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굉장히 반절 정도를 줄였는데 이유가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금 사정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이율이 거의 0.1%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만약에 조금 이율을 높이려면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하여튼 지방교육재원에 1,957억을 얻었잖아요. 이거 상환계획은 어떻게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상환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확실하게 교육부에서 따로 몫을 떼서 주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5년 지나서 이번처럼 차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때는 더 경기가 나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 대비 2015년 교육복지 지원예산 총 목록을 보니까, 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 해 가지고 받은 자료예요. 가지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육복지예산 총 목록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 대비 2015년 교육복지 지원예산 총 목록을 보게 되면 한 650여억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649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중에 누리과정 지원예산 518억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학생수가 7천여명 준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제외하면요.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수 7천명 때문에 약 150억이 줄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다가 급식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급식비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주로 학생수 줄어든 거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수 줄어든 사람들이 다 저소득층 아이들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일정 수 이상이 돼야 복지우선 지원 대상사업 학교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그 사유로 분명히 줄어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돌봄프로그램 운영, 33억이나 줄어있어요. 사유가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인정

최인정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양용모위원장

뒤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프로그램이 약 30억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주로 감소된 부분이 저녁 돌봄교실 운영이 18억6천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금까지는 희망학생을 모두 다 수용하는 그런 돌봄을 운영했는데 교육부 지침이 희망학생 중에서도 꼭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녁 돌봄은 맞벌이라든가 저소득층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올해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신청한 데이터에 따라가지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갖고 나온 데이터입니까? 예산이.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한 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 조사하고 희망자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학생들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환경개선은…….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질문을 할게요.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있으시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가지고 계시죠? 오늘 바로 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초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또 16억 감액됐어요. 이거 답변해 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수 감소에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교당 그동안에 7백만원씩 이렇게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5백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고 교육지원청 1억6천씩 예산 지원했는데 1억으로 축소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중등도 5억6,800이 감액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증액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액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큰돈이 감액이 되고 그 돈이 다시 이동을 해서 신규사업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만들어 놨던 복지의 시스템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기존에 프로그램사업을 줄여놓고 다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부실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그 복지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주는 그런 현상을 분명히 야기시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에 굉장히 취약한, 정말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서 잘된 사업과 못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잘못된 사업 예산을 줄이고 평가가 잘된 사업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몇% 줄여. 그렇게 예산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계는 인원수 대비 곱하기 얼마 해서 나오는 게 추계가 아니라, 그건 정량적인 평가죠. 정성적인 평가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요. 정말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완벽하게 해서 그 돈을 절감시켜 가지고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라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한데 그런 정성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냥 10%, 20% 예산절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모조리 반대입니다. 그런 평가를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여쭙는 거니까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바로 제출하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초·중등학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이 자료 있으시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 없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13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는 뭐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소득층은 1차 추경에서 저희가 1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억으로 2014년에 운영을 했는데 109억에 대해서는 2015년은 110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왜 그렇게 심하게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거는 저소득층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모든 저소득층 대상 숫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방과후활동을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거든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면서도 희망을 하지 않아서 15억을 감액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희망을 하지 않던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이들이 방과후 수강도 하고 돌봄수강도 하고 그러는데 수강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잘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이동도 하고 2개도 수강하는 경우도 있고 1개 수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야심차게 2개씩 열심히 하는데 2학기쯤 가다 보면 지쳐서 하나로 줄이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3년도에는 이 사업 없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었는데도 어떻게 2014년도에 그렇게 추계를 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추계하셨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전라북도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저소득층을 넉넉하게 잡아요? 데이터가 딱 나오는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래도 자료는 1순위 학생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순위, 3순위 학생까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바로 추계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 액수가 20억이 넘는데. 예산이 예산서답지가 않다니까요.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도 세금이라 생각하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그 부분의 불용액을 우선 급한 다른 사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잡는다라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안 되죠. 아무튼 이번에는 그러한 의미로 13억을 감액을 시켰다란 얘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 15억 감액시켰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올 추경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금년도 4/4분기 지원대상아 수를 보니까 1만9,217명인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도 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불용액보고 그 기준대로 감액시켰다라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실제로 이 정도 수준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실제로 이 정도 수준 되면 이 정도 수준이 몇 명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매번 예산 때 그렇게 추계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몇 달 전이에요. 추경예산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다 이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때 정확히 저소득층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봅시다, 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11억 감액됐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식지원도 기본적으로는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5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요. 2014년도에 45억이었는데 11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약 20%가 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저소득층자녀가 20%가 줄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학생수 전망 아까 말씀드렸지만 7,600여명 줄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을 반영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7,600명이 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에 해당되는 사항들 아니잖아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유가 되질 않잖아요. 2012∼2013년 동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감소를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갈 때 5.6% 감소했어요. 2013년도 넘어갈 때 1.6% 감소했고. 차상위계층이요, 2.3%로 증가하고 2.2%감소했어요. 차상위계층은 거의 변동 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도에 감소된 이유가 통합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법적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을 가려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2∼3%대란 말이에요, 많아야. 그런데 그 액수를 차지하기에는 지원금의 감액을 보면 20% 이상이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 자료도 또 부탁드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수치로는 한 1,600여명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를 주세요. 전체 이런 상황 때문에 몇% 감소됐으니까 전액의 몇% 그래서 얼마 이런 계산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2013년도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에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3년도…….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있지만 총액수 합산된 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찾고 계실 동안 특수교육이 학교교육과장님이시죠? 질문드릴게요. 2014년도, 2015년도 대비 특수교육진흥 관련 예산의 목록을 제가 쭉 뽑아서 보니까 특수교육이 치료사, 직무사 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 예산절감 때문에 정말 시키면 안 될 특수교육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시켜갖고 감액조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합계를 보니까 8억2,1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4년 대비해서 증이 됐죠. 이유가 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교육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국장님 그거 찾으시고 학교교육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사업이 증액된 부분을 제가 보면 일단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병원학교 운영 그런 부분이 특교금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시켰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병원학교라고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 또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집에서 누워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병원학교가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예산이 1억 얼마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이 올해까지는 교육부 특교금으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 교육부 특교금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지속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1억이 아니라요, 4억3,400이에요. 치료지원 운영 해가지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지금 정원 외 기간제…….
인정

최인정위원

잘못 말씀하셨죠? 지금. 잘못 말씀하셨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답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했어야죠.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다 속기되고 있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지금 18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한 6명 정도 증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18명 운영에서 24명 운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까 해서 그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현재 1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학급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좀더 많이 통합학급에게 순회교육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그런 기간제교사를 18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인건비가 는 측면이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얼마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6명이 늘었기 때문에 한 1억 얼마…….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인데 그게 얼마 늘었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십니까. 지금 과별로 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예산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원 외 기간제교사 24명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6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6명이 증가가 돼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증가 예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계획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치료사는 몇 명 감원이 됐어요? 내년.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치료사는 저희들이 올해 15명 이렇게 운영 예정인데요. 24명에서 15명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9명, 9분을 감원시킬 예정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원 외 기간제교사와 치료사의 다른 점이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치료사는 장애에 어떤 치료행위가 필요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치료사고요,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통합학급 속에 있는 장애학생들을 가서 교육적으로 지도하시는 분을…….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치료사도 지금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치료사는 지역특수교육센터에서 치료사의 어떤 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방문해서 치료행위를 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문치료사들 학교로 안 갑니까? 학교로 가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나가죠.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통합학급…….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통합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이 있고 그 특수학급에서는 특수학급 교사가 하나씩 계시고, 그리고 통합학급은 특수학급을 못 만드는 학교에서 일방학생들이랑 같이, 상태가 조금 좋은 우리 학생들이겠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교에 그 통합학급에는 특수교사가 없으니까 기간제로 쓰는데 그 인원들이 적으니까 6명을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에 배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치료사는 그 일을 못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치료사는 치료행위를 아픈 부분을 고쳐주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는 가서 교과행위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선생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선생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치료사 9분이 감원이 돼가지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우리 특수아동들이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장애학생들에 대한 치료행위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치료사가 방문치료 하는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은 나는 치료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전문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 하는 경우는 치료지원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써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실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를 보면 치료지원비를 받아서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겠다 하는 요구가 83%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저희들이 감원을 했고 대신 치료지원비를 약 4억 정도 더 상향편성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지실 수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제가 통계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부형들이 전문기관 치료를 더 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사를 줄여서 전문기관에 갈 수 있는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사들을 감원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015년도에 그럴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책임지세요, 그 말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각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뿐만 아니라 특수아동 가정들을 알아본 바로는, 학교교육과장님, 이 치료사들의 처우가 아주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문기관에 가면 조금 더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호응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화 기관에 보내다 보니까 학부형이 계속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10만원씩 주는데 가게 되면 학부형이 욕심이 생겨요. 4번 수업 받는데 10만원인데 5번 받으라는 유도 때문에 또 12만5천원, 15만원 또 3번에 1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4번도 못 받고 3번에 받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학부형의 부담으로 또 오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성장기 내내 관심과 사랑을 줄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치료거든요. 치료사들이 가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학원은 커리큘럼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음을 다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치료사를 원하고 있는 세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교육 기관 쪽으로 더 원하기 때문에 치료사 1명을 감액해서 10만원씩 만들어 갖고 그분들에게 드리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찌 알아본 바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하고 다를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요, 2014학년도에 세 가지 영역별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신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그럼.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데이터 입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실제로 어느 영역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통계에 의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언어치료사가 좋은가 그다음에 미술치료사가 좋은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미술치료사가 떨어지고 언어치료사는 좀 높으니까 미술치료사 감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말 기관에 가서 이 10만원이란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그 썼을 때하고 치료사하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알아보시는 설문조사를 하셔야죠. 과장님,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저는 이 특수교육을 접한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기간제교사를 늘려서 각 학교에 통합학급에 없는 진짜 우리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치료사들을 감원해서 그것도 예산절감이라는 이유 딱 하나. 예산절감 때문에 그 아이들의 평생 선생님이 되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다 줄 그 치료사들을 처우개선을 못해줄망정 감원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시·군들은 막 구하기 힘들어 갖고 난리입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치료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처우개선 해주시고 그 치료사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특수아동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죠. 예산절감 때문에 감원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설문조사 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세요. 꼭 하세요. 결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2억 그다음에 치료지원 운영에 4억3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에 8억4,700,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 1억3,800 이 큰 금액 4∼5개 때문에 결국은 증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특수교육의 예산들은 다 10∼20% 싹 절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마련을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2015년도에 투자계획은 784억 잡혀있는데 저희 예산은…….
인정

최인정위원

2013년도가 얼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3년도에는 투자계획이 2,480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480억원이 신규사업이었어요? 2013년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총 투자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계획이고요, 실제로 집행한 거 차액 보니까 한 2백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3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480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480억이요? 2014년도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전체 사업이고요, 2014년도에는 2,580억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2015년도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5년도에는 지금 기 편성된 게 630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게 63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만 630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총사업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사업은…….
인정

최인정위원

보세요. 거의 자체비로 하셨죠? 이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모두 자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2013년도에 도교육감님 2,480억, 2014년도에 2,580억.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 얼마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신규사업하고 총 투자사업하고 구분된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이따가 상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만들어 오세요. 예산절감 이렇게 하고 있는데 630억이 신규사업입니다. 특수아동들, 교육복지 우선사업의 복지아동들, 저소득층 아이들 다 예산절감 해가지고 630억 신규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착하고 그것이 제대로 펼쳐지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해야죠, 효과가 없었다면. 그건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과감히 삭감하시고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 내고, 그 부분만큼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사업 다 해놓고 예산절감 시키라고 10%, 20% 다 줄여놓고 그걸로 신규사업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가져오실 때요, 2013년, 2014년, 2015년을 봐서 사업의 총액 그리고 신규사업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총액으로 이루어졌다 감액된 사업.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면 관계 과장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정말 제대로 검토가 됐다면 답변을 못하실 리가 만무해요. 탁탁탁 나오죠. 관심 있게 검토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질의를 해도 자료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거나 그러면서 또 다른 대답을 하시거나 이런 것은 이 예산이 갑자기 편성이 됐거나 전혀 관심 밖에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런 예산은 다 삭감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니까. 겁주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과에 도시지역 스쿨팜 학교농장운영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각 지자체, 도청 대응투자 공동사업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MOU라든가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됐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이 사업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인데요, 도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청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도청이 얼마 투자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도청이 3천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6,500인가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4천인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3개 기관이 투자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많이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과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그게 30분 빨리 등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빨리 와야 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모양인데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구체적으로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제가 학교 일선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

양용모위원장

사설은 빼고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이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등교한 학생 중에서 밥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기등교 학생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샌드위치라든가 차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뭔가 간식거리를 준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종의 식사제공인데 이게 다른 용도로 편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활동비 지원이잖아요. 그건 교육활동비가 아니잖아요. 복지 차원이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에서 꼭 식사를 제공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식이라든가 따뜻한 차 정도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먹거리잖아요. 일단 먹거리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죠. 먹거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조기등교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분위기를 꾸며주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말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실제 조기등교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 다 다녀봐서 알고 우리 자녀 보내봐서 아는데 학교에 오면 자기 교실에 가갖고 수업준비를 한다든가 자습을 한다든가 또 애들하고 논다든가 이러는 거지, 30분이에요. 3시간이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그 사이에 간식을 준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일찍 오는 학생들 밥 안 먹고 오니까 교문에서 이렇게 쭉 모아갖고 일찍 오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 사이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다시. 그리고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이라는 게 뭐에요? 이게. 전북대병원 해 가지고 2학급 운영.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작년까지 교육부 특교금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병원에 장기 입원한 학생들 있으면 자칫 학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 병원학교고요.

양용모위원장

뭘로 합니까? 태블릿PC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특수교사가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찾아가서 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병원에 배치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병원에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병원학교고요.

양용모위원장

왜 특교로 했는데 지원이 중단됐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특교를 못 내려 주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자동으로 중단을 시켜야지 그거 받아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교육재정도 어려운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교육부를 설득해 가지고 예산이 다시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 요구를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요, 교육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방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거 스스로 용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 중단을 했다 하더라도…….

양용모위원장

사설은 다 아니까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이거 저희들이 문제예산으로, 교원인사과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이게 지금까지 평가가 되었을 건데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까지는 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1학급, 전체 학급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왜 확대를 해야 되는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거는 교육부에서…….

양용모위원장

확대하라고? 예산도 안 주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줬었는데요, 올해는 특별교부금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교육부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주다가 지금 딱 끊어버리니까 그 나머지 예산을 전부 지방교육…….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원래 이 예산이 학교교육과에 편성돼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교원인사과로 이 예산이 넘어온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교교육과에서도 예년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과만 넘어가는, 주관 부서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혁신학교 파일럿학교 운영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거는 지금 공교육모델 창출을 위해서 만드는 학교인데 초등 2개, 중등 2개 학교를 전부 모듬교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혁신내용을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를 만드는…….

양용모위원장

산소를 공급한다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공교육모델 여기에서 혁신교육의 새로운 내용들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4개 학교를…….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혁신학교 중에서도 또 혁신학교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혁신학교는 4년 끝나면 인증학교로 가고 그러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쭉 운영하면서 전북교육의 새로운 혁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학교는 혁신학교에 관한 조례의 구속을 받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조례는 3년 끝나면…….

양용모위원장

제 말씀은 혁신학교는 지금 3년이죠. 3년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이거는 안 봤습니다, 조례.

양용모위원장

그 외의 혁신학교 중에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점으로 해서 이 학교를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독일의 헬레네랑에학교나 프랑스에 있는 프레네학교처럼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북교육의 어떤 중심체 역할을 해줄 학교를 가지고 만들어서…….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이 학교는 또 특별지원이 돼 가지고 옥상옥의 학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적에 예산지원이 혁신학교 중에서도 또 다시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 학교가 집중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용모위원장

그럼 교육혁신 특구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특구사업은 다른 건데요, 이건 지자체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양용모위원장

특구사업은 지자체 대응투자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아까 혁신 파일럿, 파일럿이 들어가는 것은 왜 여기다 파일럿이란 뜻을 넣었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혁신플러스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데 원래 공약사업에 파일럿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걸 어떻게 짓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왜 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북교육의 어떤…….

양용모위원장

원론적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학교교육과장님같이 자꾸 설명하려고 들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하세요, 핵심.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러면 특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양용모위원장

아까 파일럿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는 거 같고만.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교육혁신을 위한 참 좋은 우리학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5천만원.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 4년 동안 혁신학교에서 이뤘던 성과를 나머지 일반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혁신학교를 넘어서 모든 학교가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내용으로 보니까 토론회, 지역순회 설명회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일부 하고 수업축제랑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효과가 커서…….

양용모위원장

이걸 위해서 혁신학교 기획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일반학교 가서 강의도 하시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지금은 일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커서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설명회라든가 거기에서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삽입할 수 있도록…….

양용모위원장

제가 이것은 신규사업만 뽑았기 때문에 이따 혁신학교 사업하고 또 비교되면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중복되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인성건강과 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뒤에 계시면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과장 이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인성건강과 과장님께서 제일 열정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중간놀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놀이밥 60플러스라고 해 가지고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하루에 60분 정도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 왔을 때, 요즘 학교 등교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저희 전라북도 추세에서 오전에 한 20여분, 점심 때 한 10분 또 방과후 끝나고 한 20분 정도 해서…….

양용모위원장

정규수업 시간을 중단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정규수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차라리 그냥 뛰어놀아라고 냅두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 한다고 모아놓고 또 하면 그 자체가 애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양용모위원장

스스로 하게끔 했으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됐지 뭔 또 예산이 필요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전래동화라든가 놀이과정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용모위원장

지금까지 학교에서, 제가 가보면요,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있는 전래동화는 다 갖다 써놓고 얘기하던데요. 또 개발할 게 뭐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준비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근본적인 피해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가정 1명 낳으면서 운동 분야에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오면, 죄송하지만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서 게임 갖고 놀지 운동장에 나와 노는 애들 없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이 조기에 운동기능이라든가 나는 이런 데 소질 있다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 더 연구를 해보고 해서 준비된 작업입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이 깊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학생들의 처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30분 늦게 학교 오라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학교의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규교육 과정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 틀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 자체가 교육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교교육이 지금 이상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얽매여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놀이교육 프로그램 개발해 놨으면 그것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학교에다. 적용해서 그러면 학생들 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뛰어노는 학생들 어떻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오라고 모여서 이걸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 놀이를 하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이게 진정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란 얘기죠. 그걸 원하느냐. 물론 심각하게 휴대폰이나 PC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서로 뛰놀지 않고 이런 문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학교 오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 시간을 또 잡아가지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장님께서 문제 있단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현장에 있어 보면요, 7시 반부터 9시까지 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일찍 오는 아이들은 아마 플러스60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그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지만 3천만원 가지고…….

양용모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에서, 들어보세요. 학교교육과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일찍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빵도 주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고 하고 인성건강과에서는 또 그 학생들 대상으로 뭐 한다고 그러고 학교 자체에도 지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학교 교장선생님도 고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기에 학교 오는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 훨씬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학교 문 일찍 여는데 학생들 와가지고 그 전에 습관대로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이 일찍 직장에 가시니까 또 어차피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 오면 다 있어요. 교장선생님, 우리 교사들 또는 학교 관계자들 그거 엄청나게, 하다못해 안전문제라도 예전과 똑같이 근무합시다, 우리가 30분 늦게 오니까 우리도 늦게 출근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다 대고 자꾸 인성건강과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학교교육과 또 그 문제 또. 이렇게 쏠려가지고 고민할 적에 그게 체계적으로 잡혀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되겠냐 이 말씀이고. 정책적인 공통된 방향이 30분 늦게 오라는 이유는 학생들을 좀더 놓아주자는 얘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동의하는데요,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 고민을 플러스60을 통해서 저희들은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좀 서투른데요.

양용모위원장

어떤 이유에서든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이를 하든가 뭘 하든가, 놀이도 교육이니까, 다. 마찬가지로 아까 학교교육과 김형택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일찍 오는 우리 어린이들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불가피하게. 그거 다 대책 학교 교장선생님 다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상당히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어떻게, 아까 그래서 식사 못하고 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간식거리 제공해 준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요. 그것은 실제로. 그러나 그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 학생들 모아놓고 뭘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요, 마을예술학교이라는 게 있어요. 1억5천 편성이 돼 있는데 5개교를 선정해 갖고 3천만원씩 지원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니요,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간 학생오케스트라라든가 자생오케스트라 그런 것들도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역에다 거점을 둬가지고요, 마을예술학교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예술 활성화를 좀 더…….

양용모위원장

지자체하고 공동투자입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자체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현재.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저희들 노력…….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교육청에서만 계획하고 있지 지자체하고는 통보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를 해 본 일 없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아직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탓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그리고 앞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물어 봐야죠. 할 수 있는가. 왜냐면 대응투자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입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치단체에서 활동했던 사업들이 종료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자체하고 얘기가 이미 되고 협의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종료된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다 없애버릴 게 아니고 새로운 이 부분으로 해서 다시 대응투자해서 협조해서 합시다 이 계획이 서 있냐, 안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대응투자보다도 일단 지역사회 중점 마을예술학교를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신념만은…….

양용모위원장

목표하고 신념만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정확하죠? 어쨌든 간에 들어가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문화예술 활성화는 꼭 시켜줘야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술 활성화 시켜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술 활성화 시키세요.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못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여기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전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저희들이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몇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하시느라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의 질의를 정리하는 마당에서 아직도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약간 질의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못 들었어요.

양용모위원장

오전에 질의부분이 부족해서 교육청 예산 전반에 걸쳐서 질의할 내용이 아직 좀 남아있다, 과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은 우선 먼저 질의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거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액처리 돼가지고 온 경우가 많고요. 또 반면에 갑자기 20%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할 경우에 기존에 하던 사업의 성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최소한도 그 사업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교감 속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하셔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왜 축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또 그걸 축소하면서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신규사업이 왜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없었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해부족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0% 증액과 신규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그 전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악화 속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고 하는 상황이었고 또 어린이집 보육비 문제 또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설명이 부족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미리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뤄진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저도 이번 교육청 예산을 보고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각 과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들은 직접 제가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그리고 현장의 장학사님들과 인터뷰한 내용들과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혁신학교에 재정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혁신학교가 내실화를 이루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일반학교에 적용시켜서 예산을 조금 더 줄여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예산을 너무 혁신학교에다만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까 혁신학교 내에서조차도 서로의 어떤 경쟁적인 갈등요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혁신학교나 어울림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이런 목적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목적사업에 있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목적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학교 간 또 교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그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계획서를 쓰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고요.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들을 만드는 일에 정작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빠듯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개 학교에 22개에서 30학급에 목적사업비가 학교당 3천만원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판단인데요. 혁신학교나 어울림학교 등 그 목적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다 보면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성과로 인식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방과후학교 예산안에 대한 현실화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900만원이 방과후학교 예산으로 배정되었는데요, 이것은 한 강좌만 해도 바닥이 난다라고 하는 현장증언인데요. 한 강좌를 운영하려고 하면 재료비와 강사비로 매월 70∼80만원씩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한 강좌만 끝내도 연간 예산이 바닥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맞물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8∼9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 돌봄 예산 등 다른 예산으로 변칙해서 돌려서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봄 예산이 방과후학교와 합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산이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독서교육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성교육의 첫 출발이 독서이고 그리고 미래진로나 창의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독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의 3∼4% 정도밖에 독서교육 예산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당 5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면 독서교육에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골학교는 이 돈이면 책이라도 몇 권 사서 보는데 도시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군 단위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지역은 학원수강이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더 확대되어야 되고 예산지원 또한 더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작은 학교들, 소규모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의 경우에 농어촌에 예산이 좀더 많이 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예산의 경우 각 지역마다 다문화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예산의 경우 합리적인 삭감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문화에 대한 운영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많이 되고 있지만 지역 지역마다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중복지원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예산의 경우 합리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요, 정읍 수곡초등학교의 경우에 혁신학교 성공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수곡초등학교가 혁신학교의 성공모델이다라고 주목은 받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혹시 조사 나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배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체험위주의 혁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교육의 본질상 동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 때문에 학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 늘어날 뿐이지 그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곡초등학교의 모델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배정 하는데 있어서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지역에서, 정읍에 있는 학교의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불러모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정읍지역에 있는 상급학교로 몇 명이나 진학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한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조사는 한 번도 아직 안 해보셨죠? 그런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산촌유학을 많이 한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을 했는데 졸업생 가운데 정읍지역의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다고 해요. 도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자기네 도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타 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빠듯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경기도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고 빠듯한 정읍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학생들을 불러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소모성 예산을 쓴 꼴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단물만 빼먹고 반짝 왔다가 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정작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답변을 요하진 않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답변은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별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정책공보담당의 교육홍보활동 지원 사업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1회 추경 때에 3억2,552만원이었어요. 이게 1회 추경예산안 증감대비 7.14% 증액이 되었어요, 2,300만원 정도. 사유 말씀해 보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활동비로 증액한 사유 말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4년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캠페인성 홍보들이 자칫 선거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방향을 대폭 줄여서 SNS 방향으로만 했고 감액을 했기 때문에 종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2015년도에는.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도에 자체 삭감해 오셨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 삭감한 금액으로 사업하는 것은 적정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의 거기에 합당하게 추진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증액을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에 교육행정 역량강화 3,700만원 증액됐는데요, 증액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증액사유는 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 연찬회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우리의 정책들이 우선 간부들, 전문직 장학관 이상, 사무관 이상들끼리 공유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늘렸고요. 그러나 조직문화개선 워크숍이나 지식관리 운영비는 감액을 하고 대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아까와 좀 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가족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확대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380만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 연찬회는 우리 추계에 보면 본청에 있는 장학관, 사무관, 지원청·직속기관의 장학관, 사무관 118명, 약 120명 정도 됩니다. 바로 이분들하고 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정책의 기본에 대해서 토론하는 워크숍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비용 정확한 추계.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추계는 추계표에 나와 있는데 인쇄비로 약 180만원, 강사수당으로 2회에 140만원.
인정

최인정위원

강사는 무슨 강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여기에서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 1분씩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시간 배치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요? 말씀해 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다음에 급량비, 운영용품비, 운영여비 이런 비용들로 짜져 있는…….
인정

최인정위원

대부분 안에 있는 정책 공유 연찬회의 공유 부분의 예산보다는 기타 비용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 안에서 우리가 획득하는 거고, 같이 있으면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교육 지원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가요? 4억1,137만5천원이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구체적으로 어울림학교 4억 그리고 전북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 897만5천원인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어울림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동안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울림학교를 43교를 결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주로 공동통합비로 통합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활동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서 학교에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돼야겠다 해서 1천만원씩 40개교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억을 잡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구체적으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병서

조병서위원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단위학교에 우리가 1천만원씩…….
병서

조병서위원

단위학교에 그냥 1천만원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위학교 1천만원씩을 배정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양한 활동들을 단위학교에서 받고 우리가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우리가 활동들을 해가지고 받은 건 아닙니다. 약 1천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될 것이다 예측해서 그냥 추계하신 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전라북도교육감 선거구와 관리규정에 보면 분명히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추진계획 수립하고 실천계획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산 계획서도 작성해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해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공약에 대해서는 당선 뒤에 출범준비를 위해서 기본적인 안을 전부 만들었고 그 뒤에 해당 과에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추진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다시 저희 과에서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약관리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공약관리위원이 몇 분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종전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이번에 공약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현재 몇 분이시냐고요. 공보관님, 시간이 없어요. 그거 확인만 해주세요. 현재 몇 분이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2명인데…….
병서

조병서위원

22분이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50명 내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4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명이 아니고. 그래서 40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2분이 위촉돼 계세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뒤에 보면 교육정책운영관리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40분으로 계상을 해서 추계를 하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 22분이시고. 그러면 전북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전북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는 없는데 예산은 세우셨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왜냐면 지금 조직개편 1월 1일자로 하면서 농어촌교육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학교살리기 이것을 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한 과로 모아지면 이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현 단계를 지금 이번에 추진해 놓은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농어촌교육 지원사업, 어울림학교나 전북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뒤에 교육정책운영관리에 관한 예산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서 공보관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어요. 아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왜 이걸 입법예고 하셨을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었는데 말하자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유사한 성격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을 가는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어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아직 공포되진 않았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안도 마련해서 입법예고까지 하셨고, 물론 취지는 좋지만 아직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먼저 책정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죠. 위원회는 분명히 이 전에라도 만들었어야죠, 한다고 하면. 그런 뒤에 예산을 계상했어도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울림학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실천 계획, 예산계획 전체 총괄부서에 올라온 거 있죠?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본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최인정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 2013년도에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3년도 거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사업명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사업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는 이 사업 없어졌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2013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총무과에 있던 사업이 1월 8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2014년도에 있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조직문화개선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업을 2013, 2014, 2015 사업내용들이 다 다르네. 자료요구를 하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행정역량 강화사업 있죠, 3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거기 보면 조직문화개선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죠.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불용액 2013년도에 21% 남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 지금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4년도 집행현황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받고 말하자면 워크숍 등에 1박 등이 포함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폭 그러한 행사들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감한 액수를, 불용액 2013년도에는 많을 테고 2014년도에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요, 이 사업서를, 봐봐요. 보시면서도 헷갈리시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2014년도 집행현황을 보라니까 그러는데. 왜냐면 2014년도에 집행현황을 저희가 안 뽑았거든요. 2013년도 것은 뽑아져 있는데, 불용액이 20.8% 나와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그런데 2014년도는 지금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집행현황이라는 자료가요, 11월 3일 기준하고 엊그제 또 11월 18일 기준으로 왔어요. 왜 저는 있는데 과장님은 없으세요? 예산심의 받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성과관리 보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발 부탁인데요, 사업을 적어도 이게 중장기사업이다 하면 사업명이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2013, 2014, 2015년 사업명이 다 달라가지고 저도 보기가 힘들어요. 소트 정리가 안 돼. 이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2년도 말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3, 2014, 2015년도는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업명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3년은 넘어온 거고 2014년도, 2015년도는 같이 맥이 통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목이 같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사업 이름이 뭐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조직문화개선 워크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는 조직 및 성과관리 사업명이잖아요, 그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조직 및 성과관리하고 또 다릅니다, 그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지방공무원 연수원 지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연수원 지원이 조직문화개선 워크숍이라는 얘기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직 및 성과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을 2013년도에 35% 남겼어요. 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집행률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용액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성과관리는 지금 44.6%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이 작업은 바로 어저께, 그저께, 이 사업이 언제냐면 12월, 1월, 2월로 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12월, 1월, 2월이 투입하는 기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불용이 35% 남았던 것은 1월 2일날 소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 전 금액이 불용으로 남은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불용액으로 확정된 거고요, 2014년도 것. 그것이 지금 현재 44.6%밖에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집행이 불용이라는 것은 해당연도가 몇 년도까지 쓰게 돼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당해연도고…….
인정

최인정위원

당해연도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이것도 불용이네? 그럼 그 다음 예산으로 차라리 갔어야죠. 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것은 불용된 겁니다, 그냥. 2013년도 것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치에 지금 40 몇%밖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2월달까지 간다면서요, 사업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평가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12월달에 작업을 해서 1월, 2월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12월달에 사업이 다 끝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거의 다 끝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2015년도 예산의 증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5년도에…….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과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요, 2015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 기분대로 다루는 거 아니에요. 2013년도 대비 보고 2014년도 보고 2015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삭감의 이유나 명분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해당 과장님들께서 2013년도 그 사업의 예산이 얼만지, 2014년도 얼만지, 2015년도 집행률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그리고 또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면 이게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사실 있는데 제가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런 거 소트 정리를 좀 해 오시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딱딱딱 내 과의 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2015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그 놈을 삭감하려면 ‘위원님,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이렇게 갔는데 2015년도에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가 바로바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묻는 우리도 진짜 몇 날 며칠을 보고도 정말 당황스럽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서로 원활하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사실은 질문하시는데 앞에서부터 해주시면 편한데, 166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아까 각 과별로 심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사전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충분히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했으면 과장님들 머릿속에 없을 리가 없어요. 다 들어있죠. 대답하면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은 못하더라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딱딱딱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자꾸 그냥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많다 그 말씀을 그 지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과장님들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15년도 예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토론하고 어떻게 예산 입안을 하고 기안을 해갖고 올렸는가 그거 생각하면 다 나오잖아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만 계속하다가 오늘 세월 다 가게 생겼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홍보활동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13번 교육행정역량 강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됐습니까?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책공보담당관실 맨 끝에 보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황현

황현위원

여기는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했어요, 교육청별로. 그래가지고 교육관계자와의 대화마당 또 교육정책 피드백, 교육현안 토론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각 교육청별로 이거를 교육정책에 반영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적은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린 글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홍보물에 직접 싣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통해서 에듀뉴스에서 프로그램 동영상도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 학부모기자단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이렇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청별로 또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 때 우리 본청에서 가서 지원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기자단 운영을 하는데 기자단을 어떻게 선출을 하냐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선출이요? 자유희망자에 의해서 카페에 가입을 하면 정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제한은 없고 교육지원청별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교육가족이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운영을 해서 혹시 학부모들이 제안한 그런 사업들 가운데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반영된 것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상당히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정책토론회 할 때도 이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황현

황현위원

참여율 높은 건 좋은데 뭔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반영이 돼야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의견들은 적극 수렴되는데…….
황현

황현위원

그런 사례를 이를테면 가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혹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받은 것들을 제가 한번 점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 하면 많으니까 이를테면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의 피드백해서 학부모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서 혹시 교육지원청 내지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취합해서 한번 줘보시라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제가 뽑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최인정 위원님하고 황현 위원님께서 한 것과 덧붙여서 7번, 8번, 9번, 11번, 13번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함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1번, 14번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7, 8, 9, 11, 13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홍보활동 지원 한번 보세요, 과장님. 거기 보면 매년 5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요. 2014년도에는 10% 삭감을 했어요. 보고 계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찾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11페이지, 금방 찾으셔야지 또. 11페이지요.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운영에 있어서의 교육정책홍보 업무추진이거든요. 언론브리핑이라든지 학부모기자단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학부모기자단 운영이 같이 편성됐는데 혹시 언론이나 이런 데에다가 배분이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기자단이요?

양용모위원장

아니요. 학부모기자단은 그 내용에 들어있고 언론브리핑이라든가 언론인과의 간담회 그런데 이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건 기자단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거고 언론사에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캠페인비 이게 언론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학부모기자단 운영이 790만원이 들어있고 학생기자단 운영이 2,300만원 들어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뒤에 교육지원청 재원 배분이라는 예산 한번 보세요. 뒤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이라고 또 예산이 돼 있어요, 4,200만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2천만원 줄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여기에 또 교육청별 학부모기자단 운영이 있어요. 교육지원청별. 사업내용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원청에서 잡은 게 바로 저희가 배분한 그 액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홍보활동 지원하고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하고 겹쳐있다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학부모기자단 운영은 본청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거고 아까 지원청에 배분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정책공보담당관 쪽으로 예산을 배분 받아서 지역청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왜 교육지원청에다가 편성을 안 하고 정책공보담당관 쪽에서 이걸 편성해 갖고 내려보내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배분을 해서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기자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학생입니까, 학부형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입니다. 학생기자단 따로 있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3백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3백만원 지원이 되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지원청에서 워크숍 하고 기사쓰기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교육시키는데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겠다 해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부모기자단은 몇 명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이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체로 한 6천여명 가입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명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별로는 모르고 전체적으로는.

양용모위원장

예산이 배분해서 내려가니까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내려가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인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명이 운영이 되냐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숫자는 제가 청별로는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학부모기자단 여기는 몇 명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여기 약 6천여명 가입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6천여명 운영하는데 예산이 790만원으로 돼요? 796만원으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기본적인 경비만 쓰는 거죠. 활동내역은 상당히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학생기자단 운영은 그럼 학생은 어떻게 선발돼서 운영되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생은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예산 한 이유가 760여 학교에서 한 학교당 1명씩 기자를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았더니 그 숫자가 다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3학교당 1명꼴로 학생을 모집하는 걸로 해서 이건 희망을 받아서 자유희망에 의해서…….

양용모위원장

해보니까 잘 안 됐죠? 지금 이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내용은 상당히 견실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무엇이 잘 안 됐다면서요, 금방. 학생들이 잘 안 나와가지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희망자가 많이 안 나왔다는 내용이지 희망한 학생들의 활동내역은 상당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활동홍보 지원에 관한 예산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당해요. 1년 동안 살림 잘 하시고 문제예산으로 등록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서 답변들을 과장님들께서, 결국은 그 예산을 쓰시는 분이 여기 리더들이시란 말이에요.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모든 총사업을 제가 봤는데 변화를 제가 느꼈어요. 다른 과장님들 집중해 보세요. 감사담당관님, 개방형으로 언제 오셨어요? 7월 15일날 왔죠. 감사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2013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 일단 자체감사가 가장 주로 하는 일의 목적이니까, 우리 과의. 2억 중의 1억3천 쓰고 6,700만원 33% 불용액을 남겼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 잡았죠? 2014년도.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014년도 자체감사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정

최인정위원

예, 자체감사. 3,600만원 잡았어요. 그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최종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죠? 굉장히 큰 갭이 차이나요. 그런데 감사 부실하게 했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내용 차이는 실제로 우리가 2013년도에는 감사 쪽에다 여비를 잡았고 2014년도부터는 기본운영비에다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본운영비 계상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큰 차이는 거기서 많이 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에 계상한 여비를 제외해서 얼마 정도 2014년도에는 감액이 된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총체적으로 2014년도 예산은 최종예산이 3억5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억5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100만원 지금 요구됐어요. 결국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줄어가고 있는 건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자체 워크숍 비용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8백만원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가 오히려 부실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드는데 자체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가장 큰 목적인 자체감사 부분의 예산을 점점 절감하시는 부분은 좋으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선사항을 내거나 혹은 청실한 자체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너무 부족해 하다 보니까 부실감사가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장이 없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최대한도로 맞춤형 직무연수를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자체 워크숍 비용을 우리가 본청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화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점점 절감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은 공익신고 보호 및 보상제도 시행 있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3년에 1건도 없어가지고 아예 불용비율이 100%였단 말이에요. 2014년도에는 지금 몇% 정도 됐죠? 집행률이.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013년도에는 보상비까지 예산에다 계상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익신고 접수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참석수당과 협의회 비용만 2014년도에 계상을 하였고 2015년도에도…….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103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 쓰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못 썼습니다. 공익신고 접수가 안 돼서 최소한 참석수당과 협의회 비용을 계상을 해놨는데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5년도에는 또 100만원 정도 해놨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협의회 수당이에요. 수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상을 하려면 어느 예산에서 쓰게 되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상이 만약에 나오면 추경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공익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 바람에 2014년도부터는 최소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협의회 비용만 최소한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3년도에 없었죠. 2014년도에 없었죠. 2015년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보상금보다는 오히려 보상심의위원회의 수당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최소경비로 잡았는데 3년간 1건의 공익신고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상의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규정에 공익신고…….
인정

최인정위원

어느 규정인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공익신고 보상에 관한 규정인가 제가 정확히…….
인정

최인정위원

조례죠, 조례. 그러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민감사관 운영 있잖아요. 이게 교육수요자에게 교육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위원 구성이 7명입니까? 7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해의 폭이 좁아서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개선보다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학교교육에 관한 어떤 제도개선은 우리 다른 교육국에서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큰 문제는 없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어떤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도개선 쪽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9번 부서기본운영경비에서요, 일반운영경비에 개인당 29명, 58만6천원 잡은 거 있죠? 이게 그 아래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이 개인당 운영비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로따로 이게 돼 있어서 예산이 흩어진 거 같은데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특근매식비는 우리가 특별근무를 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식비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들이 다 여기 개인당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건 부서운영 할 때 개인당 29명이 있으면 1인당 58만6천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과별로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뭐에 쓰이는 거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운영비가 어떤 거? 여기 지금 특근비, 여비, 일반운영비가 다 따로 나와 있는데 개인당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사무용품비 등 이런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 그것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사무용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사무실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일반운영비를 지금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또 29명의 운영비가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것은 별개로 이 특근매식비는 야근하면서 식사하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그 안에 개인당 일반운영비로 같이 합쳐지는 거 아니냐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따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의 학교교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는 했는데 그것은 참고로 연장선상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학교교육과를 대표적으로 질의한 것은 신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예산을 제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딱 찍어서 학교교육과만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6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수석교사 몇 명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57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2015년도 신규 선발인원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11명을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인사과에서 지금 6명으로 선발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3명 운영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3명 운영 예정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렇게 안 들은 거 같은데. 숫자가 더 적었던 것 같은데. 수석교사제 이해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앞으로 몇 명 하시겠다고. 63명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 공고 나가기는 6명 선발로, 선발은 인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6명 선발 공고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57명에서 결원은 없고 플러스 6명만 해서 53명이요? 5명분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6명 선발공고가 나갔는데요, 지원자가 4명밖에 없어서 4명만 아마 선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1명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68명에서 7명분은 깎아도 되겠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명분이 얼마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한 달에 연구지원비가 40만원씩 나가니까 480만원 곱하기 일곱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드립니다. 480만원 곱하기 7.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사업비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 설명서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설명말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 장기 병원 입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학업 중단할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병원에 특수교사를 파견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병원학교제도고요. 그 병원학교는 지금 전북대학교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상강의제도는 병원에도 입원해 있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화상강의를 통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화상강의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교육부 특교가 지금 중단이 된다고 예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규 예산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특교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중단이 돼서 이번에 자체 예산편성 해서 하겠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보면 3개월 이상 돼야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실적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몇 명이나 파악이 되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한 17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이용 학생수는 1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월 10명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현재 17명이 2014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화상강의는 인터넷…….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꿈사랑학교라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86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꿈사랑학교가 전북대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니죠. 병원학교가 전북대 한누리학교로 위탁돼 있고요, 꿈사랑학교는 지금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꿈사랑학교가 인터넷강의 하는구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86명이라고요? 도내 전체가. 혜택보고 있는 학생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고 위탁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 86명이 이용을 한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전체 예산이 1억3,800 정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병원학교 운영비가 얼마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2,200만원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꿈사랑 위탁교육비가 얼마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억1,200 정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돈이 꿈사랑학교 위탁교육비로 들어가네. 인터넷강의 사용료 주는 거 그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86명이 1억1천여만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한 달 이용료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산출기초 저 좀 갖다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확히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25쪽 봐주십시오. 아이들 지금 9시 늦은 등교하고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 교육활동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학교현장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일찍 오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 저러 이유로 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기등교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샌드위치를 제공해 준다든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과일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등교시간이 늦춰졌잖아요. 꼭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은 사업인데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등교시각이 늦춰졌어도 여러 이유로, 제가 여기서 조기등교 학생이라는 것의 개념을 등교시각보다 30분 그 이전에 그 이상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을 조기등교 학생으로 개념을 잡았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수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예산으로 조금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봐주십시오.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창의적 체험활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인력을 저희들이 작년까지 채용을 했었는데요, 올해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력을 미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용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채용을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인원 없이 체험활동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체험활동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신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체험활동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센터의 직원을 지금 미채용하면 굳이 꼭 필요 없는 센터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데…….
해숙

이해숙위원

필요가 있으면 직원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직원채용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닥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닐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좀 전에 조병서 위원님 질문한 거에 보충질문을 하고요. 만약에 병원학교 화상강의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인터넷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사용료가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든다 그랬을 때 이 대상학생 중에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하고 있나요? 혹시. 그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 인터넷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인터넷 사용료요? 집에서요?
황현

황현위원

예.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마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없는데요, 제가 학교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정보통신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확인해 봐요. 지금 이 아이들이 병원에 있고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병원에 있는 학교는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 그건 선생님이 직접 나가 계십니다.
황현

황현위원

나간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꿈사랑학교 위탁해서 하는 학생이 86명인가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죠.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은 지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가 인터넷 강의 정보통신요금은 직접 지원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보면 그런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보통신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번 해 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서 5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목적 및 필요성 보시면 두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 내 특수교육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모형개발과 예산편성 그리고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운영을 종일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오전 필요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를테면 차량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돼야지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되고 이용을 못해 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앞으로 좀더 강화하고 대상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는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어떤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배치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순회교육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주, 군산, 익산에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합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진로직업교육을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반학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진로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공과를 대신한 진로직업교육 과정에서 이게 종일반이냐 오전반이냐 중식 제공이냐 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학부형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절충안을 잘 보셔가지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제인가도 가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양쪽 학부모님들 보시고 얘기를 조금 원만하게 하고 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요구를 잘 들으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해숙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거 있다고.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교육과정 평가요, 7번 27쪽. 찾으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좀 줄기는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심사수당 기본, 초과, 우수사례 인쇄, 운영물품, 협의회 업무추진비 지금 이게 다란 말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수연구과제 낸 분들 인센티브는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연구대회 승진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승진가산점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에는 몇 팀 정도 나왔어요? 몇 팀에서 연구과제 몇 개 그중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왜냐면 지금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거의가 심사수당하고 우수사례 인쇄물 보급해서 한 것이 전부거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수사례 인쇄물 보급도 샘플 하나만 주십시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쇄물 해 가지고 배부한 거 샘플 하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봐주시겠습니까? 21번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이요. 이게 오타죠? 사업내용하고 예산증감 사유가. 42쪽.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내용에는 10개원으로 돼 있고 예산증감에 12개원에서 30개원으로 돼 있거든요. 오타난 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돌봄교실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이 10개고요, 저녁 야간돌봄교실이 30개원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럼 밑에 예산증감 사유에 12개원에서 30개원이라고 쓴 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 바로 밑에요. 오타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니요, 2014년도에 12개원을 운영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30개원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에는 12개원이었는데 확대하는 거라고요? 30개원으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굉장히 희망하는 원이 많아서 예산 때문에 희망하는 원을 다 수행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12개원에서 30개원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야간돌봄을 희망하는 유치원들이 많아서 조금 희망을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30개원으로 늘릴까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수요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작년에 희망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 찰 거 같아요? 예산낭비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혹시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원당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금 깎고 그다음에…….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지금 4억7,600만원으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확대된 부분이 야간돌봄 전담교실 운영 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문제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63페이지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 한번 봐주십시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회계편성 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산출해서 입찰공고를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2013년도에 됐고 2014년도에도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해서 불용액들이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 이번에 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출제방식을 지금까지는 1년에 2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수당 등이 조금 운영비가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올해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1회 출제를 통해서 도학력평가를 볼까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 횟수가 줄고 낙찰 차액 이런 부분을 감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요. 그러면 출제 횟수를 줄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출제 횟수를 2번 출제를 해서 운영했던 것을 1회 출제 방식으로 출제 운영방식을 조금 고쳐볼까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아예 출제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출제를 없애버리고 평가가 없어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횟수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도학력평가를 중학교 3학년 때 네 번 봅니다. 네 번 보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1학기에 한 번 출제하고 2학기에 한 번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번에 출제해서 출제기간을 조금 늘리고 출제인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한 번에 출제해서 도학력평가를 운영할까 그래서 운영방식을 좀 바꾼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냐면 위원은 항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야 하는데 저는 학력신장 면에서는 결국은 공교육이 민간교육한테 뒤져요. 민간교육한테 뒤지는 이유가 제가 봤더니 민간교육은 늘 평가를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출제 횟수를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학력평가를 안 해 버리면 내가 현재 위치에 중학교 3학년들이 아니면 중학생들이 언제 위치에 있는가 몰라요. 정말로 가장 중요할 때가 중학교 때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자기네들이 아니까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때 그 과정을 놓쳐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도학력평가 횟수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4번을 봤고 2015년도에도 4번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시험은 4차례에 걸쳐서 보는데요, 그 4차례 보기 위한 문제출제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그런데 한번에, 그냥 좀더 출제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출제위원 수를 늘려서 한 번만 출제해서 4차례 시험을 평가할까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무리 경쟁한다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리고 인쇄 낙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32페이지 역사교육강화 지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것도 역사이해자료 개발이라고 하셨는 데 2014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 데 이해자료가 없었나요? 그동안 개발한 자료가 없었어요? 이거 인쇄비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여기서 말하는 역사이해자료는 동학혁명하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이 두 교재를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책을 발간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발간자료가 완료가 되면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간에 필요한 그런 과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해서 학생들과 교직원한테 보급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년도에는 뭐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올해는 동학 해서 동학혁명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초등학교 5학년에게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지금 역사를 배우는 그런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또 내년 되면 새로운 5학년한테도 보급을 또 하고.
황현

황현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수학교육 활성화 28페이지. 지금 이게 전북과학교육원에다가 센터 설치하는 건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수학체험 이동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수학한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것을 좀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북과학교육원에다가 수학 상설 체험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상설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수학체험센터라는 것은 뭐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줘 보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수학체험센터는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는 교과서로 배우는 수학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생활과 연결을 해서 실생활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고 그다음에 탐구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또 학부모들도 같이 애들 손잡고 나와서 즐겁게 참여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

황현위원

이를테면 모형이나 무슨 기자재를 이용하고 그걸 체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논리를 말하자면 습득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 중심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죠. 어떤 놀이나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학적 원리를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험관을 와서 실질적으로 상설화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숲꿈학교 운영 있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몇 쪽…….
황현

황현위원

24페이지. 이것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해당 학교에 1,050만원씩 나눠주는 건가요? 24페이지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 지원 해 가지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천만원씩 지금 20교 이렇게…….
황현

황현위원

1,050만원 아니에요? 1,05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건데 저는 이런 사업도 1,050만원씩 주는 건데 이런 걸, 사실은 이것도 예를 들면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봐서 그걸 또 분석해 보고 이래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씩 주고 하는 것보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작년에 숲꿈 모델학교를 실은 8개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 우수사례 공유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결과 많은 학교에서 이건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들어와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농촌, 도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렇게 말하자면 발견을 하고 그럴 경우에 이것을 앞으로 좀더 확대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의회하고의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해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 이런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더 확대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의회와의 서로 어떻게 하면 쉽게 또 목표달성을 해 갈 수 있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34페이지 컨설팅장학 운영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을 줄였는데요, 컨설팅장학 운영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정말.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유치원·초·중등 과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까. 왜냐면 예산이 전부 다 컨설팅, 그러면 선생님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다 전문가로서 높은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또 분야별로는 좀더 높은 소양과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높은 역량과 소양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최인정 부위원장, 양용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식

장명식위원

적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유치원·초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들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외부에다 컨실팅 무슨 이렇게 해야 되는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걸 외부에다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가족 중에서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수업이면 수업 어떤 분야별로 좀더 높은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조언을 듣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보면 10가지에서 정말 1가지, 2가지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한 6～7가지가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면 6～7가지는 맞고 가야지 1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그놈을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예쁜 얘기들을 붙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중등 과정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적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역량들이 아주 출중한데,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유치원·초등 여기에 처음에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아주 역량도 출중하고 하니까 이거 안 해도 저는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우리가 좀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역량,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무시한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 역량도 좀 평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1쪽이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증감 사유로 기간제교사 배치확대 계획을 올리셨거든요. 18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배치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58쪽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정 학생교육과 관련해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1번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 짧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62페이지입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전북형 평가제도는요, 지금 현행 평가가 객관식 위주의 문제 사지선다형 또는 서열위주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성장위주의 좀더 서열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면을 파악을 해서 그런 면을 기술하고 그런 면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교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평가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다음에 사지선다형 중심이 아니고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가 논술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평가유형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제도가 전북형 평가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평가제도 바꾸는데 교사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바꾸나요? 이게 내용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게 어떤 평가방식의 전환이 도교육청의 일률적인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기보다는 선생님들의 어떤 의식변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할 거다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과 같이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문제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올해는 조금 더 가져볼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핵심역량평가 준거개발 적용은 누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수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정책연구소에서 나오는 건가요? 핵심역량평가 준거개발 적용.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더 공부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크게 중요한 예산 아닌 것 같네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 요. 초등 성장평가 운영제도 지금 교사연수 6회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2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는 예산서상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사선생님들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강사가 일방적인 강사수당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홍보인쇄물밖에 없거든요. 강사가 어느 틀을 정해 놓고 한쪽으로 교육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평가제도 구축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과제를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업무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이 공부가 부족하신 것은 중요한 사업은 아니고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문제예산 지적드리고요. 교사연수도 6회가 아니라 2회 같아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강사가 두 번 강의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계약직교원 인건비 지원에서 시간제교사 인건비 지원과 시간제강사 인건비 지원하면 200분, 300분, 500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방과후과정 지도교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은 유치원 현 교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러기에는 유치원 정규교사가 하기에는 너무나 복무량이 많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계속 학급담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수업만 하면 되는데 유치원선생님은 1교시부터 마지막 5시까지 계속 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시간은 정규선생님이 하시고 정규시간이 끝나고 나면 방과후선생님께서 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혹시 설문해 보셨어요? 설문.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어떤 설문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교사들에게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설문.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 설문은 안 해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조사 한 번도 안 하셨네. 그렇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게…….
인정

최인정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요? 설문도 안 해 보고. 원장님의 목소리가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선교사의 목소리가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처우개선도 안 좋고 그러는데 방과후수업을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방과후수업도 같이 하고 그러면 더 훨씬 교육도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자꾸 시간제나 기간제 등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분들 어떻게 다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문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선사업 있죠? 그러죠? 전년도보다 약 17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환경 개선사업 왜 해 줘야 돼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게 유치원 놀이시설입니다. 놀이시설이고요, 놀이시설은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필수교구로 선정돼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공립만 해 주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우리가 공립만 해 줘야 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립은 지금 방과후과정이라든가 또는 원비에 대해서 사립은 공립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립은 원 학비가 11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사립은 29만원씩 지원되는 측면도 있고 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공립에는 사회적 배려자들이 많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힘든데 사회적 배려자들을 10% 이내로 잡은 공립유치원들 있죠? 여기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내년도 17억원이나 증액시켜서 25억원이나 쓰려고 하는 공립유치원에 약 70%는 다 10%에서 한정시켜 갖고 뽑았습니다. 나머지 30%는 30% 내지 100% 뽑았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영이 서지 않는 것은 영을 바로 세우고 사업을 하세요. 공립에만 이 큰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히 공립유치원이 맡아야 될 몫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초등부분의 숲꿈학교 20개교 선정 기준 어떻게 되죠? 아니까요, 5개교 정도 하고 나서 20개교 하는 거 어떠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작년에 8개교 모델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성과는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성과는 숲꿈학교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좋은 교육과정이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학교육 활성화 추진성과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좀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학에 관심과 흥미도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 지원에서 예산편성이 역사이해자료 발간 보급을 위해서 11억4,500 정도 돼 있는데요. 이 중의 2,890만원은 인쇄비로 증액 편성했어요. 그동안 개발한 역사이해자료 목록 있죠? 그거 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역사교육 이해자료는 동학농민혁명하고 지금 것은 개발이 완료됐고요,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년도에 일제강점기 전라북도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2억1,200 증액편성 했어요. 기간제교사 18명에서 24명 확대했죠? 아마 이 돈은 각 시·군에서 치료사, 직무사를 감원시키고 그 돈으로 18명에서 24명의 기간제교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치료사 부분이 감원된 부분은 치료지원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치료지원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뭐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치료사에 대한 어떤 이용부분보다는 치료지원비를 받는 이용부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뭐가 높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숫자가 높다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지금 만족도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문조사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죠? 만족도조사는 제가 봤어요, 자료가 와서요. 그런데 치료사가 높더라고요, 소폭이지만. 아까는 지원센터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5% 정도 만족도가 치료사가 높더라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는 만족도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활동과 그다음에 치료지원비를 활용한 치료활동 중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점만 간략하게 짚을게요. 과장님, 왜 특수교사들, 특히 치료사들이나 직무사들의 감원을 자꾸 왜 그렇게 정책적으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시켰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요, 왜 특수학급의 숫자가 전국에서 거의 하위권이며 그 예산, 그 시설 왜 하위냐, 하위냐, 왜 더 투자 못하냐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 치료사는 그 아이, 우리 특수아동의 가장 중요한 관심, 집중, 사랑, 포지션을 성장과정에서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학부모들이 센터로 다 원해서 갔을 때도 이 치료사에 신뢰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매번 데려다 줘야죠. 거기다가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정적인 부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치료사 쪽으로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료사를 감원을 시켜버리면, 또 직업전환중심센터에서 직무사를 감원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닥정서를 알고 감액을 시켜도 이런 감원부분은 신중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간제교사 18명에서 24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기간제교사는 어디예요? 통합학급을 아까 한다고 그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통합학급에 소속돼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특수교육 전문가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요, 통합학급 속에는 특수교육 교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교사를 대신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가 나가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치료사가 전담하는 아이들의 특수아동들이 중증인가요, 통학학급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인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치료사가 지원을 해 주는 아동들이 더 상태가 심하리라고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 치료사들 감원시키고 통합학급, 아니, 통합학급 기간제교사를 늘리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을 감원을 시킨다는 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후에 이거 다시 검토해 보세요. 각 교육청 장학사를 제가 다 만났습니다. 담당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다 만났어요, 제가. 책임자를 전부 다. 이거는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무리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다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 6명 배치계획 지금 돼 있습니까? 배치계획.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 어느 지역청으로 몇 명씩 보낼 것인가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인정

최인정위원

기간제 선생님을 뽑는데 배치계획도 어디에다 몇 명이나 보내는지 계획이 안 서 있단 말이에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이요. 다문화가정의 지원 학생수가 감소해 가지고, 학생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다문화 학생은 학생수가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사업비는 계속 줄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이 한 2억3천 얼마 나갔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사랑방학교를 작년에 130개를 운영했는데 그 130개를 저희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서 다문화가정 사랑방학교 운영학교 수를 130개에서 60개교로 저희가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고요.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에 효과는 좀 있나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쭉 지속돼 오다가 2015년도부터 예산교부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자체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한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효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도 병원학교가 있음으로써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할 테니까 페이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병원학교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학교교육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문제예산 편성부분은 일단 지금까지 문제예산 지적한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정책공보담당관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교육국의 학교교육과 과장님들께서는 휴식시간이 끝난 뒤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터에 가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휴식시간이나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질의가 끝난 부서에 대해서는 가서 근무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앉아계시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호영 위원님이 문제예산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해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또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싶으면 그냥 그 부분의 예산이 문제예산입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통계로 기록을 잡을 적에 뒤에다 정호영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기록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에 다시 소명도 받고 이럴 적에 두 분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문제예산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의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80페이지하고 82쪽 한번 봐주십시오. 명퇴대상자 선정와 퇴직 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명예퇴직 대상자는요, 우선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해숙

이해숙위원

신청자를 퇴직하기 얼마 전에 받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월 말 퇴직자는 12월 중순까지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2월 중순까지 받으려면 아직 12월 안 됐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퇴직자가.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 적 있습니다. 1학기 때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291명으로 초등학교 87명, 중학교 204명.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공립학교는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가지고 291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그 추산한 이유가 그러면 미리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한 것이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4번에 교육전문직 명예퇴직수당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하고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이고요,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2번하고 4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업설명서 83쪽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 증감사유가 어떻게 되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산출근거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보수인상 및 계약제교원 채용증가에 따른 보수 및 법정부담금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계약제교원 인건비 해마다 증액편성 되고 있는데요, 감소시킬 의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퇴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저희가 인건비 이 부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4학년도 표준급여액에서 계약제교원 표준급여액이 269만원이거든요, 14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3.8% 인상이 반영되고 또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하다 보니까 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수업결손 보충 기간제교사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임용 좀 최소화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계속 누적돼 가지고 쌓일 텐데 그분들 다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정원 외 기간제 채용은 휴직교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요. 특히 유아휴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휴직사유나 아니면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간제 채용해야 할 그런 사유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외로 채용해야 할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 교원직무연수 부분 한번 보시죠. 타 시도에서 원격연수프로그램 합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수비용이 1억6,5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 부분은 교원상처 치유시스템은 저희가 올해 새로 신설한 그런 예산인데요. 최근 교원들이 교권침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해서 학생지도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금액을 어떤 대상교원 또 치유방법, 치유인원, 치유효과 이런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추계를 하셨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교원국외연수 부분입니다. 이건 대폭 감소편성 했어요. 원인이 뭐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최근 교원해외연수 실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했다고, 최우선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임용시험 관리예요. 2014년도에 몇 학교에서 몇 명의 교사 채용했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014학년도는 공립중등임용 위탁은 2개 법인 5개 교과 6명이었고요. 법인 간 공동협의회에서 채용한 전용으로는 6개 법인 5개 교과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는 대폭 대비 채용 법인 수 및 과목 수가 2014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결국 사립도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잖아요. 호응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공립중등임용 위탁으로는 6개 법인 9개 교과 15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인 간 공동전용으로는 15개 법인 16개 교과 51명으로 2014년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애쓰셨네요. 만약에 공동 추진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런 학교는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고요, 기간제를 채용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87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원자격연수. 초등교감 자격연수 10명에 8,290만원인데 중등교원 자격연수 60명에 4,800이거든요. 이것은 인원 수의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없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여기에서 교감 자격연수 그 부분은 원감이 10명입니다. 유치원 원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감 10명.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감은 120명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아, 괄호 열고 저기해 놔가지고 저기했고만요? 교·원감 합쳐서 120명이고만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저도 하나 질의 좀 할게요. 바로 뒤 88쪽에 교원국외연수 있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는 국외연수를 어디로 가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올해는 스페인, 포르투갈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꼭 어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에 의해서…….

양용모위원장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자로서 교직경력 15년 이상 자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역량평가, 면접 이런 걸 실시해 가지고 우수한 교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우수한 교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은성이 있는가요, 직무에 대해서 평가성이 있는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는 교사에게 재충전 및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충전하시라고 보내주는고만요. 그다음에 초등영어 담당교사 국외어학연수 이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인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것은 혁신과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혁신과장님께 좀…….

양용모위원장

남의 예산을 왜 편성해 달라고 그런데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해외연수는 저희 과에다 전부 다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코도 석자나 빠져 있는데 남의 예산까지 여기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은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 과에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과장님! 무슨 지침이 이렇게……. 그렇게 이리저리 갖다놓으면요, 저희들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각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해외연수가 늘어나가지고 통제하는 의미에서 한 과에 하자 그래서 일반직들은 모두 총무과에 하고 전문직들은 모두 교원인사과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요.

양용모위원장

그 정도는 일괄적으로 행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교원연수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목적으로 우리 과도 하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이쪽으로 혁신과장님! 어떤 연수인가요? 국외어학연수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보내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초등영어하고 중등영어는 선생님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외국에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여기에 있는 대학에 의뢰를 해서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2주 정도 연수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에 가서 직접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방학 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연수보고서가 잘 돼서 잘 있겠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연수보고서가 그동안에 미약해서 2015년부터는 보강해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연수보고서는 앞으로 잘 쓰겠다는 얘기는 별 소용이 없고 지금까지 잘 썼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연수보고서 제대로 안 된 데는 전액 삭감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 국외연수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셔가지고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겠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 심의가 끝나면 또 심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거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분석을 해 놓으니까 연수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런 식의 연수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원국외연수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3번하고 24번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23번 사업 스승의 날 운영하고 전북교육대상 지원, 23번의 예산을 조금 늘려가지고요, 24번은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고요. 일단 23, 24 같이 문제로 지적하고 다시 잡겠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3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3번은 스승공경 및 제자사랑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스승의 날 포상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순직교원 추모제를 운영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전북교육대상은 전북도민일보사에서 추진하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내용이 우수교사 발굴 포상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용이 겹치니까 24번을 23번에다 흡수시켜가지고 23번의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24번은 민간경상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23번은…….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24번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고요, 24번만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런데 23번 스승의 날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요구예요. 유치원 부분이 지금 국립에서 사립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증액이 된 거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내년에 사립을, 지금 현재 공립도 2학급 이상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학급도 전면 시행하는 거고 사립유치원도 2학급 이상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별 평가결과가 있겠네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실시해서 이제 결과보고서 각 유치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마감인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평가는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유치원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서 작성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 교육지원청에 다 있겠네요? 11월달에 실시했으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아마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거 취합해서 주세요. 그거 없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취합해서 주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08쪽 28번 한번 보세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보고 계세요? 이게 108번뇌가 있어요. 이게 위치의 애매모호함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교육부의 정책이었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특별교부금이나 교육부의 교부금이 끊겼고 지방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계속하라는 겁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거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수석교사는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요. 안 하면 법령 위반입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법령 잘 위반하시더만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리고 현직 교원 중에서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받아줘야 할 그런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아니고 이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위치도 애매모호하고 운영도 좀 그렇고 또 영수증 처리도 아예, 이왕에 법을 만들려면 수석교사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이나 법을 만들든가 해 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또 영수증 처리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계도 하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 교원인사과에서 수석교사제 선발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운영은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교육과 또 가버렸네? 질의는 지난번에 행감 때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래서 현장의 호응을 못 얻어서 올해도 실은 저희가 6명 선발 예정이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선발인원에 미달되어서 지금 현재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수석교사제 운영의 본래의 뜻보다는 상당히 신분보장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름만 수석교사제라고 해 놓고 해 준 것도 없다 그런 감도 들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인의 학교교육에 대한 업무량, 수업에 대한 업무량 외에 또 추가로 업무량만 갖다 잔뜩 집어넣고. 그렇죠? 실정이.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원인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질서가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 휴식시간 때까지는 계세요. 다음에는 교육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혁신과 하나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요,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군고, 제가 군산 출신이거든요. 군고가 자율형학교에서 배제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5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해서 재지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학교운영 지원에서 파일럿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억하고 혁신교육특구사업 6억 신규 편성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파일럿 학교는 지금 거기에는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혁신학교 운영하는 현재 101개 플러스 이번에 새로 지정된 21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예산을 책정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특구사업은 지자체와 대응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넓은 의미의 학교가 돼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학교교육에 힘써주지 않으면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와 대응투자 해 가지고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매칭이 이루어졌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준비 중인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씩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는 2억씩 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완주는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남원, 전주, 정읍 해서 거기도 1억에서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현재…….
인정

최인정위원

확실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예산확정이 되면 그쪽도 정확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딨어요? 예산이라는 게 매칭 원하는 시와 정확히 말씀을 나누고 예산의 범위 등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정석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저 편해요. 추경 때 다시 성립해서 받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편하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미정인 데는 지금 전주는 의사만 밝혔고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만약에 매칭이 되지 않을 때는 불용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완주, 남원, 정읍은 정확히 금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너무나 다들 고생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다른 데 있으면 그 예산을 미리 쓸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건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혁신을 위한 참 좋은 우리학교 있죠? 123페이지. 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있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천만원짜리 사업계획서여야 돼요. 뭘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돼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참학력 신장 지원 125페이지예요. 전년 대비 2배 증액편성 하셨어요. 성과가 있어가지고 증액편성 했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참학력지원센터가 2015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모델학교 운영결과 분석한 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입니다. 110, 123쪽 참좋은 우리학교사업 저도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참학년 신장 지원 똑같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의 표현을 정말로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언어의 표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언어만 그러고 현재 진행되는 것은 참학력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수계획서하고 참학력 신장은 예산이 배로 증액됐는데 그놈에 대한 것하고 같이 문제예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명수로 하니까 141명에서 100명으로 감축됐어요. 외국어교육에 차질 없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1월, 2월에 반 수 이상을 외국인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1학기는 이렇게 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월, 4월 이렇게 수시로 몇 명씩, 2월하고 8월에 가장 많은 숫자를 채용하고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데 중간에 바뀌는 부분을 보류해서 8월에 한꺼번에 추경에 노력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얘기는 안 통해요. 본예산 때 감액시켜 놓고 추경 때 증액시킨다면 더군다나 인건비를, 저희가 절대 못 봐드립니다. 아무리 절감하라고 해도 인건비 상계부분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야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혼이주 여성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학력이 있으면 그분들을 쓰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기여를 하고 또 원어민교사들의 주택임차료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적극 활용하고 있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방과후학교 강사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정규수업에는 활용이…….
인정

최인정위원

왜요? 학력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되나요? 학력의 수준을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사해 보셔서, 이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공동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 이제 국적을 우리 한국으로 가지시는 분들이라 소속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추후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추경 때 눈이라도 한쪽 감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 잘하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원어민보조교사는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7개 국에서만 그들을 선생님들을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주로 동남아에서 영어를 하신 분들인데요, 방향이 서로 맞지 않고 방과후학교에 방과후교사로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학력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조사 없이 그냥 다문화가정을 이룬 여성들은 무조건 안 돼라는 것보다는 그분들 중에 정말 괜찮은 분이 계신다면 그 기회 제공하는 것이 단 한 분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국장님 말씀이 트였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영어체험센터가 무슨 과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센터가 몇 개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6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6개 각 센터별로 예산절감 몇% 하라고 지시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크게 지시한 건 없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 중에서 조금 운영비 등등의 절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잘 알아보세요. 20～30%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프로그램비는 25% 감액했고요, 기관운영비는 20% 감액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20～30%인데요, 그거 어디서 다 감액했냐면요, 원어민교사 3인, 2인 인원감축으로 감소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과에서 영어 쪽에서 많이 원어민보조교사 그리고 다른 보조인력까지도 감액을 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센터 짓는데 얼마 들었죠? 군산을 예로 듭시다. 군산 얼마나 들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예산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마 교육청에서 6억,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5억인가 그렇게 들여가지고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센터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원어민교사를 3명이나 줄여버리면 그 센터 누가 운영한대요? 나는 그게 좀 답답스러운 거예요. 혁신과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영어센터는 최대한 적게 줄이려고 지금 전주에서 1명, 남원에서 1명 해서 2명만 축소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위증 안 들어가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지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녀왔어요. 그런데 체험센터들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은 놔야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은 안 놓고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냐라는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 그런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셨죠? 추경 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이요. 여기도 인원감축이에요. ‘영어’자만 들어가면 다 인원감축 됐어요. 영어 영재, 영어, 영어체험센터, 원어민 다 감액시켰어요. 그 감액한 비용으로 도대체 뭐하시려고 그렇게 감액을 시켰어요? 총액제잖아요, 혁신과장님. 그렇게 영어 쪽은 다 감액시키고 그 사업비로 어디다 쓰셨어요? 자료로 얘기하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위원님들이 혁신과장님한테는 너무 문제예산을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영어체험마을에서 인력 줄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혁신과장님, 영어체험마을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어쩌던가요? 솔직히.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영어체험센터는 하루나 1박2일 이렇게 아이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거기를 통해서 영어능력이 향상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또 거기에 가서 외국문화를 체험하면서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미미한 것 같고요, 단지 이런 것이다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제가 어제 제 지역구에서 만나고 같이 고민을 해 봤는데 정말 그 비용이면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항공료만 줘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혁신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혁신과장님이 지원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관여가 돼서 한번 해 봤었고, 그래서 정말로 참학력 신장은 이런 것이다고 어떻게 한번 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혁신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한번 해 주십시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위원님하고 충분한 의견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독서교육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인데요. 11번 130쪽이요. 도서관 운영 지원을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다른 사업은 삭감을 하지 않고 책꾸러미사업을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올해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줄여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해숙

이해숙위원

이 책꾸러미가 뭐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책꾸러미사업은 입학식 때 아이들한테 입학선물로 책을 나눠주고 그 책을 읽고 중학교에서는 토론도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삭감을 하셨어요? 저희가 중국 가서 보니까요, 미개인부터 인간이 되기까지 이렇게 해 놓은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책을 100권 읽으면 호모사피엔스부터 해서 네안데르탈인 점점 진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더라고요. 책을 1천권을 읽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그런 그림을 봐서 아,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혁신과 보면 굉장히 두드러진 예산의 특징이 있어요. 전 사업이 거의 다 수십억씩 다 감액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보면 약 한 300…….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그런데 통틀어서 보면 약 113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단지 그런 부분을 만회해 줬던 게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이 29억, 나머지는 없네요.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혁신과가 전라북도교육에 전반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증액이 되지 않고 113억, 인건비 제외하면 14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책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중요하지 않은 교육사업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기업에서든지 그 기업이 미래가 있으려면 기술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당장은 산출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전북교육의 미래는 학교혁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줄어들었냐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교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증액을 했고 저희가 외국어교육…….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가 증액이 됐어요? 예산서 117페이지 봅시다. 인건비 빼고 혁신에 대한, 뭐 확인해 봐야 8억2,500, 1억3,100, 1억5천 이 3개가 다인데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특색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가가 되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증액시킨 부분이…….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외국어교육 부분이 특교사업이 미반영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소소합니다. 33억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미반영됐어요? 예산서에.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저희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인정

최인정위원

특교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교 말고. 그거 빼고. 지금 8억2,500하고 1억5천 약 한 10억이에요. 혁신교육이 전라북도의 최고 중점으로써 꼭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 깎인 것은 113억.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건강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능활동 지원에서 1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무엇이 좀 의심이 나서. 노후버스 교체는 뭐하는데 노후버스 교체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있는데요. 그 학교가 이 차량 구입한 지가 13년 된 차량으로써 수리비 같은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기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게 상당히 고장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형버스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여기서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예능대회 운영에서, 의원은 삭감하는 것만 해야 한다는데 예능대회 운영에서 금액이 오히려 감액됐는데 예능대회 운영이 저는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사위원 운영비에서 약간 축소가 됐고요. 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서는 예능대회는 감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35만원, 또 100만원 해 가지고 235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추경 때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

관현악만 하지 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클래식 위주로만 했는데요, 그런 걸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이런 쪽에서 더 많은 호응을 하는데…….
명식

장명식위원

훨씬 더 그쪽을 더 좋아하죠, 학생들이. 제가 이상한 질문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중간놀이 프로그램 운영, 마을예술학교, 현장체험학습용 버스교체는 아닙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농어촌지역 및 소외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공모, 지자체 협력체험 학습관광벨트 조성,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놀이밥 프로젝트 운영, 182페이지 사업설명서요.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장님께서 여쭸을 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은 꼭 아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여기에 해 가지고 중간놀이 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씩 15개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여기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운동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기능이라든가 소질을 발견해서 엘리트 등 사회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같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중간놀이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200만원씩 15개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편성근거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200만원 곱하기 15개교 이거 말고요. 편성근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운동놀이를 통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면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200만원 딱 나온 것이 있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산이라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할 때 200만원으로 어떤 교육의 효과를 낼지를 계산하고 이러한 금액들이 왜 다른 과에, 특수아동들에게 갈 또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갈, 교육복지에 갈, 저소득층자녀에게 갈 그 예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조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받는 것이 예산심의예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이런 정책이 좋습니다. 자, 200만원씩 곱하기 15개. 누가 어떻게 이걸……. 그건 심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설명서 184페이지요. 전년 대비 221% 대폭 증가됐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도의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52명 예산편성 되었으나 저희 전라북도가 310명의 스포츠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50 대 50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70 대 30, 80 대 20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상 160명이 강사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예산이 2014년도에 못 줬던 그리고 52명분 잡았던 것들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맞는 복지비라든가 맞춤형복지…….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스포츠강사의 그런 여태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 있나요? 지금 교육부가 매칭으로 했다가 점점 %를 줄이고 아예 그냥 다 미뤄 놔버렸잖아요. 누리과정이랑 뭐가 다릅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폭폭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폭폭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성교육 활동 지원, 사업별설명서 191페이지요. 예산증감 사유에 보면 인성교육중점학교 교사연수 2회에서 1회로 신청을 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줄였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4,500이 증액이 됐나요? 교사연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늘어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신규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체험학습관광벨트, 지역사회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농어촌 지역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늘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신규편성액이죠? 교사연수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목이 겹쳐가지고 그랬네요. 그러면 체험관광벨트조성, 지역사회 청소년 공모사업, 농어촌 및 소외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7,840. 5천, 5천인데 이것도 항목대로 쭉 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들어서 5천만원입니다라는 계획서가 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체험학습관광벨트사업이란 전라북도 수학…….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무슨 사업인지는 알아요. 그 예산의 목으로 정해줘 가지고 이래서 5천만원이 듭니다, 이래서 7,840만원이 듭니다라고 결정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세목 세목 종목은 없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없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지역사회하고 체험프로그램,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전체가 피를 짜는 고통으로 인원 감축시키고 아이들의 고통이 예상되는데도 그걸 감수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감님 공약사업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650억이라는 금액 갑자기 들어오니까 정책만 있지 실시계획 사업계획들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절대로 통과를 못 시켜드려요. 차라리 완벽한 계획 짜서 추경 때 빨리 하시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른 데다 쓰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이요, 198페이지.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보다 3,15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됐어요. 사유가 뭐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에서 인권교육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성교육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강화를 하겠다 해서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가 증액이 됐고요. 학교에서 성인권교육 사업을 위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왜 증액이 됐냐라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건비…….
인정

최인정위원

인건비가 왜 증액이 되었는지 자료요청 하고요. 성인권교육 사업 민간위탁 예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민간위탁 2천만원이…….
인정

최인정위원

왜 민간위탁 해야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교육부에서 늦게 왔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가 늦게 와요?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냐고요. 교육부에서 민간위탁 하라고 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여성가족부 사업이어 가지고요, 교육청 대 여성가족부 5 대 5…….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라고 거기에서 지시나 내규가 돼가지고 나온 거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인성건강과장님 말고 제가 잘 모르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성건강과 소관 노후버스 교체하고 다른 데도 보니까 노후버스 교체가 몇 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정수물품 승인 어디 과에서 받아요? 재무과에서 받나요, 총무과에서 받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우리 기관에 쓰는 것들은 정수물품 승인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로 가는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과에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사주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학교로 가는 것도 이쪽에서 승인을 해 주고 계획을 세워야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총괄적으로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 정수물품 교체 계획 1년에 두 번 하시죠? 1년에 두 번 해요. 큰일 없으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예산편성 전에 주로 많이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는 2월달, 7월달에 하게 돼 있고 예산 전에 10월달에 하게 돼 있고 그러는데 그 계획 있잖아요. 언제 했든 상관 없어요, 2014년도 거 계획.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들어온 정수물품 교체시기 및 계획 쭉 있잖아요. 승인받은 거 그다음에 받은 학교, 받은 물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거 한 카피 부탁드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6번하고 27번 한번 봐주십시오. 190쪽하고 203쪽. 190쪽, 203쪽, 204쪽. 이게 지금 민간단체 사업들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있으세요?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산출내역을 합계를 해서 올리셨거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희 과가 민간단체 부분이 인성팀에 있고 보건팀에 있고 체육예술팀에 있고 평생팀에 있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별로 있는 걸로 해서 팀에 종합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릴 때 이 팀별로 민간단체를 올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팀에서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사업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국학생 붓글씨대회도, 붓글씨대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한번에 이 사업들을 올렸는데 이거 부분 삭 해도 되는 거죠? 부분 삭 하겠습니다. 203쪽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16, 28 문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Wee)센터 프로젝트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위(Wee)센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평가를.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와서는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담당자들과 해서 평가표를 꼭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동안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도 위(Wee)센터 인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전문상담사 23명, 사회복지사 4명 이렇게 추가 채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는 나오고 이렇게 추가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지금 위(Wee)센터는 완주, 무주, 장수, 고창 그리고 1군데 1개소는요, 1명은 배치예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배치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다 말았던 생활지도 지원,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학교폭력 역할극.
인정

최인정위원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및 웹방화벽 유지보수 얼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용역비가 1,232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말 및 하계 생활지도가 1,755만원이죠? 14청 협의회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연말연시에 학예생활지도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협의회를 위해서 생활지도 그리고 연말연시라든가 지역에 있는 인권인성 담당선생님들이 연말연시에 순찰, 순회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분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협의회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비가 뭐냐니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쉽게 말하면 서로 활동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도 2,430만원 쓰셨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결과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지역청 합동생활지도반 운영지원 14청 30만원씩 4,200만원 잡혀있어요. 이건 뭐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여름에 대개 학생들 위험지구라 해 가지고요, 물놀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런 데…….
인정

최인정위원

전자 것은 겨울에 하시는 거고 이건 여름에 하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 치 활동결과보고서 및 사용내역들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외 프로그램 지원인데 2천 학급에 10만원씩 지원을 하세요.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역할극을 10만원 가지고 무슨 역할극을 2천 학급이 한다는 얘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건 학급당으로 해 가지고요, 자치회 활동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 자치회 활동을 해 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쉽게 말하면 역할을 바꿔서 하므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느끼게 하므로써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일선에서 봐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많죠. 그러니까 10만원이 뭐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급에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0만원을 받고 역할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선생님한테 주는 지도비인가요, 아니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도비는 아니고요, 그 학급에서 운영하는 재료라든가 학급…….
인정

최인정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듣고 답변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재료비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 돈을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재료비도 썼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처음으로 하신 사업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올해 처음 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하여튼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효과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필요한…….
인정

최인정위원

필요한지 알아요. 아니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료비가 10만원이면 무슨 재료로 어떠한 프로그램 돌리려고 재료비가 10만원인지는 자료 있는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14페이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 업무예요. 우리 도내 학교 환경위생 정화 대상학교가 얼마나 되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도내에 있는 환경위생 정화 대상학교가 얼마나 되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학교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학교요? 전체 학교에 1억8,040만원을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현재 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 신규사업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무주 관내 공기순환장치 구입하는데 9천만원 그다음에 라돈검출지역 공기질 측정 수수료가 1,260만원, 라돈측정기 10만원, 환풍기 6,780만원 이렇게 잡아놨네요. 공기질 측정을 전체 학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무주지역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무주 관내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개선에 1억8,040만원 잡았잖아요. 제가 학교 위생 정화 대상학교가 몇 학교나 되죠 물어보니까 전 학교라면서요. 그런데 예산은 무주 관내만 쓰신다고 하면……. 그렇죠? 그럼 결국은 무주 관내에 공기순환장치를 구입해서 라돈검출지역에 공기질을 측정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직접 평가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잘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공기질 측정을 해 가지고 안 좋다라고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공기순환장치를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계획서를 요청을 할게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공동관리 기간제교원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하면 급식영양사를 공동으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조리사 등. 그래서 이놈을 그렇게 업무가 과중이 되니까 이놈을 좀더 지원해 주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지원학교는 결정됐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원학교는 현재 순회기간제를 5명 뽑아가지고요, 1분이 3학교를 맡게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역할을 하시는데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영양교사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순회로 돌아다니면서 메뉴를 짜주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메뉴도 짜주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학교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영양사가 아니라 보조업무를 하는 급식종사원인데 영양사를 지금…….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당 종사원들은 계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종사원 숫자가 적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억 못하세요? 영양사가 적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급식메뉴를 짜는 것은 큰 일이 아니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급식종사원의 숫자가 적어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왜 영양사 쪽으로 증액편성을 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가 그 식단 급식이 짜지려면 식단 기간교사가 있어야 식단이 짜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아보시고요, 이 5분 어디로 배치하실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관리 교원이 필요는 하나 작은 갈등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업자는 시키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영양사분들은 리더의 격이잖아요, 급식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업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 선생님이 3학교를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공동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만할까요?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금 있다 또 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예산서에는 804쪽에 있는데 이게 35억 정도가 돼요.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보시고 계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문제는 사업근거에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돼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요즘,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요즘 누리과정 어린이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편성을 못하겠다 그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3개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규정된 사항은 사실 도청의 아동복지과나 이런 데 도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중점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글자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항상 제시할 적에 교육복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급식 관련해서는 모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교육감님이나 타 시도교육감님 의무급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쪽에 근거를 둔다고나 할까 정책결정사항이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일관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곳은 정책이다고 해서 해 주고 어느 곳은 정책이 아니다고 해서 법 따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법에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보통 교육청 예산의 편성기본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교육 쪽에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편성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동복지법은 이 법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대개 보면 도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주무 관서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 자체가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이관을 하잖아요, 이 예산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도청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리가 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아토피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학생건강관리라든지 쭉 예산이 있는데, 먹는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방사능 식재료 오염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방사능 식재료 검사료 예산편성이 왜 안 돼 있는가요? 인성건강과 과장님. 고광휘 국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212쪽에…….

양용모위원장

편성돼 있습니까? 내가 못 찾는 건가요? 인성건강과장님, 여기 예산편성 설명서에는 없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준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어디에 편성됐는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본 건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검사 관련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게 아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지난번에 조례 발의를 했어요. 방사능 식재료 제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와서 가동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식재료를 거기서 검사하려면 얼마가 됐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됐냐 이거예요, 조례가 발효됐는데. 제정 공포돼서.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 복잡하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급식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관리에서 급식관리위원회에 안전성검사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얼마에 돼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2,878만원 돼 있고요.

양용모위원장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것은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또 학교 먹는 물에서요…….

양용모위원장

먹는 물이 아니고 식재료라니까요. 방사능 오염 식재료. 식재료하고 먹는 물은 다르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안전성검사 그쪽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쪽까지 착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면 조례에 규정된 식재료만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5천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가봤어요, 거기.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그 방사능 실제로 검사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해요. 인력도 전문가 해 가지고 오퍼레이터 데려다가 식재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고요, 내용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추경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식재료 오염된 거 검사를 해서 깨끗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죠.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인성건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학생건강관리, 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찾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비만예방·건강증진중점학교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운영 이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그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1억을 감액하셨는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예산으로 잡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치유도 하고 있고, 그래서 특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비만예방·건강증진에서 운영비 지원을 10개 학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를테면 선정을 하려면 비만 운영의 어떤 중점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학생들 비만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을 하려면 학생 비만에 대한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이거에 대한 검토하고 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또 비만 중점학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사전에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 봐가지고 이러이런 학교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계획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학교를 후에 선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학교별로 신체검사, 체력검사 하거든요. 나이스에 그게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학교로 공모를 하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사업을 해서 필요는 하니까 하시겠다는 건데.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난 제주 2014년 전국체전 때 저희 전라북도가 몇 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몇 년도요?
해숙

이해숙위원

올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14회 했고 저희들이 15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43, 44, 45, 46…….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산감축 많이 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10% 이상 감축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 예산 쓰시려고요?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세요? 말씀하시기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감축하고 그런 부분에서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감사드리면서 이제 저희 체육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면요,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체 예산으로는 2014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이런 전국체육대회나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우 짜요. 그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어릴 때부터 체육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말 그대로 인성도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좀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래서 확충을 어디 쪽에 두느냐면요, 스포츠클럽 쪽에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인재를 발굴하고 저희들이 스포츠로써는 세계의 어느 위치에 있고 올림픽도 끝나고 세계 모든 대회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을 보면 그런 속에서 엘리트선수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옛날방식대로 해 가지고 다양성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일체의 스포츠만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병폐 같은 것들도 있는데 아마 다양성이 있게 어린이부터 정말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스포츠활동을 통해 가지고 특기라든가 소질이라든가 아마 그런 체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감액시킨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대시네요.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고요. 민간단체사업은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런 사업에 감액한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서 엘리트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큰 흐름에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엘리트선수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엘리트선수를 찾아서, 물론 발굴하는데는 세계적인 추세고 생활체육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큰 흐름에서는 맞는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환경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있다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가줘야 돼요. 지금 도내에서 축구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다양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가보면 아이들의 생활관이라든가 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주 부족하고 미흡하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놔둬서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의 성적은 저조하게 나오는 형국인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조기에 떠나요, 전북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굳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함께가야 할 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만 가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같이 가야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예산이나 계획이 그렇게 맞아서 가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올려도 될까요?

양용모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체육과 또 밖에서 얘기하는 우수선수 쪽도 엘리트체육도 가야 하는데 그 면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관련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제대로 반성한 뒤에 뭔가 결론 한번 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청취불능)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성건강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미래인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271쪽이요,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이게 2015년도 신규예산입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사실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2010년도부터 계속 23억, 24억 2012년도까지 있었고 2013년도에 20억 이렇게 있었는데 2014년도에 와가지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때 하나도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올해 세우니까 신규 쪽으로 잡힌 것입니다. 2014년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2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근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다음에 275쪽 영농학생 전진대회. 2016 전국 FFK주최학교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전북이 영농도이고 그런데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FFK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전국적인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농업부분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에서 영농후계자들을 키운다는 데에 대해서 어떤 복지나 또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할 때마다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 FFK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전주생명과학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타 시도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몇 개년도에 걸쳐서 준비를 하게 되고 예산도 80 내지 1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현재도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사정상 최소한의 어떻게 하면 실속을 다지면서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이걸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잠깐만요. 279쪽하고 그다음에 278쪽이요.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5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됐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그것을 현장 창업에 창업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로드맵으로써 특성화고 동아리가 있고 또 각 학교마다 상품들 아이템을 개발해서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전주한옥마을을 빌려가지고 이들이 만들어낸 약 15개 학교에 그런 특성화고 제품을 갖다가 판매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품성을 평가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MOU를 맺자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이것을 학교기업으로 좀더 승화시켜 보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외받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정말로 나아가서 창업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창업을 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을 지켜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효과성이 입증된 것은 들어있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아까 같은 MOU도 체결하고 현재 우리가 학교기업을 하려면 기업으로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제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매우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마이스터고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도 갑자기 우리 미래인재과에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면서 교육부에서 25억을 지원을 받고 농림부에서 10억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15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한 사업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매칭예산이네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예산 사정으로 진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마이스터고 경마축산고가 학급을 증설하게 됩니다. 한 학급을 증설하게 되니까 실내마장이 또 하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마장을 짓는데 마침 이 매칭사업을 갖다가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게 된 사업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수익성은 앞으로 전망이 괜찮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학생들 취업 같은 것은 매우 전망이 밝습니다. 해외까지 일본까지 진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영재교육기관 지원부분인데요. 일단 문제예산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거꾸로 수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 지원에서 영어체험센터가 아까 우리가 수도 없는 연도를 영어를 배웠지만 그 상황에 맞닥뜨려지지 않아가지고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체험을 하라고 하는 체험학습이라고 한다면 이 영재교육기관은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육성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요, 지원사업에서 2억 지어놓고 지역공동영재학급 지원은 아예 전액 다 감액시켜 놓고, 이것이 한 5억 그리고 영재수업 물품구입비까지 합치면 한 6억을 줄여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군산영재교육원 리모델링비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뭐냐면 영재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영재니까 더 전문적으로 육성을 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합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설명을 드리자면 군산영재교육원 리모델링 이 시설사업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금년도에 아마 설계사업이 끝나가지고 그 추가사업으로 재원이 마련돼서 시설을 갖다 리모델링하는,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지 이 사업 내에서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차피 총액에 들어간 사업 아니에요. 차라리 사업 분리를 했어야죠. 우리 미래인재과 사업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총액제잖아요, 우리가 예산 짤 때. 그러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 예산이 들어온 만큼 다른 데에서 퍼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총액 외 별도사업이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우리 과학교육원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을 해 버리면 저희 모든 미래인재과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죠. 저희가 총액제로 받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위의 프로그램은 총액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좀 알아봐야겠네요. 만약에 그 얘기가 틀리면 바로 삭감조치 들어갑니다. 군산 건데도 군산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군산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근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이에요.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됐어요? 몇%나 됐어요? 설계. 설계 끝났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시설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종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약했어요? 설계 계약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설계 계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국장님!

양용모위원장

뒤에 시설과장님 계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계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설계가 완료됩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설계가 이번 달에는 다 끝나고요, 지금 토지수용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넣고 해서 내년에 발주 가능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하시죠? 공사기간.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2017년 3월경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2016년 12월까지는 있는데 하여튼 2012년 3월까지는 가겠죠? 그전에. 그러죠? 2017년인데 시설부대비하고 전시물 기자재 비용이 지금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차피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죠? 그런데 시설부대비하고 전시물 기자재가 5억1천만원이 지금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기자재랄지 전시물 이건 따로 물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시설하고 딸리는 공사를 내부적으로 같이 건축하면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함께 계속비로 들어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이 2015년이죠? 내후년이 2016년이에요. 완공이 2017년이에요. 올해 부대비와 전시물 기자재를 다 구입해서 건축의 일부에 설계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따로 물건을 사서 집어넣는 개념이 아니고요, 같이 건축 할 때 함께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이게 검토가 됐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정착형이라는 거죠? 기자재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설물의 기자재나 전시물들은 하여튼 개원하기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이 최신일 것 아니에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히 과학인데 과학은 또 다르잖아요. 과학은 역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이 전시물 기자재 5억여원이 정말 설계에 포함된 부분인지 그 자료만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55억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요. 그 비용이 함께 건축하면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5억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여기는 일부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게 계속비로 들어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후년 예산에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것을 지금 넣는 것인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그러면 늦습니다.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급한 일이면 55억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든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계속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돈 가지고 여기 입찰을 붙여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양용모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말씀하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전시물 기자재비가 약 55억 소요됩니다, 내부집기 말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장기간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부분, 예를 들어 천체망원경 부분만 5억을 계상해 놓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5억이 천체망원경 값이라 그런 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대화 끝날 텐데. 천체망원경을 구입하는 금액이 5억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료요청 할게요. 이것도 틀리면 삭감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 아까 안 했죠?

양용모위원장

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ICT 활용학교 거꾸로 수업 신규사업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근거가 뭐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거꾸로 수업 근거는 우리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수업개선입니다. 모든 교사들의 고민이 수업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은 교사들도 교실문을 닫고 나올 때는 뒤통수가 가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개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중의 하나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설명해도 될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럼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거꾸로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 예를 들어 주입식…….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질문의 근거, 법, 조례.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이나 이런 모든 거 이전에 수업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반되고 있는 것은 공약사업도 있고 교육정보화 추진계획도 있고 u-러닝기반 미래교실 운영계획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앞선 것은 수업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라고 보고 이것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수업에 왕도는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50학급이면 한 학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대상치로 봐서는 300만원씩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웹 기반을 조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도 있고, 현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웹 기반 다음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가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자료가 새나갑니다, 다른 쪽으로. 이건 전세계에 공유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웹 기반을 조성해서 학교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진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활용이 성공할 거란 자신감이 있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이렇게 하시게요. 부분적으로 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저도 삭감할게요. 그래서 시범학교를 50학급이면 한 20학급만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웹 기반을 조성해 줘서 이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웹 기반하고 학급의 수하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웹 기반 조성비가 사실은 들어갑니다. 아까 계상치로써는 단위학교 곱하기 50학급 했는데 실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웹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쓰이고 학급에 가는 경비는 거의 운영비조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운영비조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게 성공을 하면 굉장히 혁신을 이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요. 자료를 주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나이스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양용모위원장

306페이지. 306쪽에 보면 나이스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출납폐쇄 기간이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는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예산출납이 2개월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 심각하게 집행해야 돼요, 내년에.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에 대한 교육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소관 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보고만 들었고 자세한 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행정국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그전에는 2월 28일날까지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이제는 12월 31일까지만 딱 하고 그 이상은 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예산운용을 했다가는 12월달에 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조건 돈 받아가지고 다른 은행에다 넣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버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각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심각한 문제 발생하니까 미리부터 예산지출에 대해서 출납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고 1월달부터 착착 진행해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청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대책을 세워야 하냐면 지금 학교의 회계연도가 거기는 2월 28일에서 3월 1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나이스 시스템 관리하는 데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고,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더 하실 위원…….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1번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이요. 지금 필리핀하고 교류협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컴퓨터 100대씩을 주는 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연수를 시켜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4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OECD국가가 저소득 국가를 도와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선택해 가지고 MOU 맺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말고 다른 교육청들도 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필리핀하고 해요, 아니면 다른…….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다른…….
호영

정호영위원

나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런데 비교적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공짜로 주고 교육시켜 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하는데 안 좋을 리가 있나요? 그러면 2010년 9월 6일날 해 가지고 4년 주기로 계속 저기를 합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필리핀이 GDP가 얼마 정도 올라갈 때까지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필리핀 카비테주하고만 하라는 그건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1, 2012, 2013, 2014. 올해 다시 해서 그러면 4년을 더 가는 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93쪽 봐주십시오. 대학진학지도 운영에 대해서요.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입시설명회 강사수당 12명하고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강사수당이 중복으로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죠? 학생부자료 제공 강사수당. 왜 이렇게 벌여놓으신 이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사가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해숙

이해숙위원

프로그램이 달라도 같은 선생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진학지도 운영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거는 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이라기보다는 공약사업 부분에 대학입시 꿈사다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1회, 평가원 있는데 거기가 요구액을 제로로 해 놨죠? 그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제로인데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특교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아직 미내시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밑에 신규사업을 증액시키신 이유는 뭐예요? 고교담임교사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원래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연수라고 그러셨는데 선생님들 연수 따로 잡혀 있잖아요, 교육연수.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대입전형 방법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약 65∼75%로 가면서 과거에 입학사정관제 즉,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들부터 또는 특성화고에서 온달지 중학교에서 새로 오신달지 이런 분들부터 대학입시에 대한 연수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학생들의 스펙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신규로 만드셨다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대학진로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한 것과 신규사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설명서 271페이지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특성화고의 핵심은 실습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실업교육의 내실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장비노후화예요. 장비가 1970년대 장비도 있고 하니까. 저는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험실습용 기자재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져야 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현대화된 장비, 실험실습용 기자재 이걸 가지고 해야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떨어진 걸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학습의 기회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앞서가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수준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부분도 특성화고에 장비가 적어도 2000년대 것은 돼야지 1970년대 장비 가지고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공감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6시 정도 됐는데 내일 10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행정국 시작하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내일 하시는 게 좋겠죠? 편하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내일 준비해 오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이상으로써 정책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교육국에 대한 2015년도 예산편성 및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