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85억4,02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84억3,476만1천원보다 0.57% 증가한 1억54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51억6,23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56억6,125만2천원보다 1.4% 감소한 4억9,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목별 내용은 사업장 생산수입 8,548만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불용품 매각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억7,050만원, 물건비인 직무수행경비 2,390만원, 경상이전인 일반보상금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보, 퇴직 등 결원으로 발생한 보수와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4억9,440만원을 감액하여 88억8,2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국은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정으로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하여 183억3,0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09억9,358만5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 170억7,173만3천원보다 22.97%가 증가한 39억2,18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80억3,031만6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336억2,138만5천원보다 13.11% 증가한 44억89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7,424만6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1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4,224만6천원,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그외수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06억1,933만9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90억2,266만9천원으로 신기술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2억3,92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작업 재해 예방 등 3개 사업에서 1억15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5억3,300만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등 2개 사업에서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6,367만원으로 쌀직불제 대상농지 토양 및 엽분석 사업에서 3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1억704만4천원, 물건비 45억3,244만6천원, 경상이전 37억1,186만6천원, 자본지출 186억7,896만원 등 전체 380억3,031만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4년 본예산 93억2, 646만9천원보다 1억8,767만5천원이 증가한 95억1,414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2억2,87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 4,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은 2014년 본예산 62억4,151만1천원보다 10억8,606만6천원이 증가한 73억2,757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과제와 지역연구기반조성,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15억9,30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과 탑다운 실링액 등으로 5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작물안정생산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26억3,588만5천원보다 1억8,623만7천원이 증가한 28억2,2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연구사업은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과 유기농업 기술개발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13억4,209만4천원보다 1,515만6천원이 증가한 13억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와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3억9,362만4천원보다 2억2,908만8천원이 증가한 6억2,2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약용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4억4,437만5천원보다 3억9,246만8천원이 증가한 8억3,6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소과종수박고품질 친환경 재배연구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9억6,225만원보다 2억3,187만2천원이 증가한 11억9,4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지원국은 2014년 본예산 180억5,340만5천원보다 31억3,519만원이 증가한 211억8,859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신기술 보급사업과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41억9, 52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과 농작업 편이장비, 탑다운 실링액 등에서 10억6,00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 47억9,033만원보다 11억3,833만1천원이 증가한 59억2,8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에 유통개선 및 삶에 질향상 사업은 식품산업 기반조성과 농가경영정보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 49억7,201만9천원보다 5억8,166만9천원이 증가한 55억5,3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신기술 보급과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병충해 종합진단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 54억8,798만2천원보다 15억3,074만4천원이 증가한 70억1,8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84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1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명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이라고 했죠? 신규사업으로.

예.

친환경 농산물생산 농업인의 분석의뢰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분석보유 기기의 부품 수리와 교체비, 각종 시약을 구입하는 비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친환경 농산물 분석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이 같은 사업을 계속 실시해왔나요, 처음으로 실시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농지에 대한 토양, 수질 그다음에 식물체나 우리 생산물에 대한 농약이나 잔류성 이런 것들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해온 대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제목을 포장한 것 같이 그래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한 1만점 정도가 분석이 일반민원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나 이런 국가기관, 또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에 관련된 건 무료가 되고요. 유료는 어떠한 인증을 받은 기관 있잖아요. 분석기관으로 인증받았든가 또 친환경품질인증기관 이런 데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쪽으로…….

아는데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분석장비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보충하면 될 걸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삼락농정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이 연결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삼락농정이 안 했으면 이건 올라올 필요가 없었네요?

아니 그게 새로운 사업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단지라든가 이런 거 해서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분석이 인증기관과 분석평가기관별로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우선 판단을 해보고 기술원의 역할과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설명서 39쪽, 41쪽, 43쪽 신규사업으로 계속된 기술개발연구사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천마 연중생산을 위한 연구과 감자 친환경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파프리카 안정적 생산을 위한 연구들이 그것인데요. 그동안 이러한 연구들이 없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천마에 관한 연구는 있습니다. 있는데…….

감자도 있었잖아요. 파프리카도 있었잖아요.

예, 다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제를 새로 설계를 해서 다시 도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다. 대개 일반과제가 하나 성립되면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천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계속 연작을 하면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이런 연구개발을 안 했는데 전북에서만 지금 해왔고 또 새로 하려고 하나요?

예, 지금 천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생산량의 한 70%를 우리 무주 전북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특화작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주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타 지역에서는 연구개발을 한 일이 없다 이거죠?

연구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감자, 파프리카, 천마를 타 지역에…….

타 지역도 같이는 합니다마는 우리하고 같이 연관성 있는 오버랩되는 연구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개발을 말씀하시는 건 늦었다고 생각해요, 빠르다고 생각해요?

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관행 재배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재배나 이것은 이제 밖에서 재배를 않고요. 온실에서 하는 재배법을 새로 발견해내는 겁입니다, 식물공장 같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냐.

지금 연구진들이 박사님들인가요?

박사, 석사, 학사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75명 정도 되는데…….

이 연구를 연간 새로 개발하는 건 몇 건이나 돼요?

연간 농촌에 바로 직접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한 50여건 이상이 되고요. 품종이 한 15건에서 10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여기하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일반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기술원 쪽에서 아이디어를 요청해서 내면 큰 답변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데 나중에 보면 박사님들이 잘 활용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거나 특허를 내시더라, 우리 기술원은 그런 일 없죠? 없겠죠, 없어야 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갖다가 가로채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기존연구와 차별성은 또 있는지, 또 연구개발사업비가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정됐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62쪽, 66쪽 마지막으로 3건 세 가지만 할게요.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체험마을을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이죠?

예.

주로 컨설팅교육 또는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껏 진행돼온 체험마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업기술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실패작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체험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마을이 그것은 사실 찾아오지 않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실패작이다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론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 금년도 농업식품국 예산서를 보면 농촌관광을 주제로 한 사업이 무더기로 올라왔어요. 이거뿐이 아니라 많이 올라왔어요. 유사한 사업들 이름만 거의 같고 끄트리 한두 자만 틀린 사업들. 대표적으로 농촌관광 거점마을, 어린이 농촌모험 테마마을, 슬로푸드마을과 기존에 추진해온 전원마을, 마을공동체, 체험마을까지 거의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기존 체험마을은 체험마을대로 계속 가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같은 신규사업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실제로. 기술원의 금번 신규사업은 죽어가는 체험마을에다가 일종의 병원에다 입원시켜가지고 링겔 맞추는 그런 취지로 보는데 기술원에서 한다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했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부인은 않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이 과제를 설계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마을이 전라북도에 2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체험관광으로 하는 사업이 56개가 있어요. 그런데 농산국에서 하는 이런 마을은 대단위 마을단위로 해서 그룹으로 큰 단위로 가는 거고, 저희들은 그 시·군에 가지고 있는 마을이나 관광 이런 어떤 수박이면 수박, 딸기면 딸기체험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축 쪽으로 교육을 해서 중학교 자율학습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연구개발 39쪽, 41쪽, 43쪽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농촌생활 활력화 62쪽, 66쪽 세 가지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들이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지금 다 해왔던 사업, 그냥 포장만 조금 다르게 해서 색깔만 다르게 해서 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심의를 앞두고 질문하는데 기술원 사업이 농축수산식품국 예산과 중복된 점들이 있다. 또 그러다 보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서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예,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쪽은 49쪽인데 아마 63쪽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예산서 63쪽입니다.

보면 가공창업 지원이라고 하면 개소당 5천만원씩 해서 9개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죠? 원장님.

주로 이거는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위주로 해서 사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한 지역에 2개, 3개 올라온 것도 있는가요?

대부분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9개는 9개 시·군이 각각 하나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가공공장을 조성하고 뭐 자재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그 품목이 뭐뭐죠?

지금 쌀을 제외한 품목은 여기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품목,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나물종류 또는 우리가 나오는 산물을 통한 음료, 축산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

축산가공은 뭐죠?

소시지 관련.

소시지.

그다음 절임류 장아찌 관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심사과정을 거치셨는가 요? 심사.

예.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셨냐 그말씀을.

처음에 이게 저희 시·군센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거칩니다. 서류심사를 거치고 나와서 현장 가서 전혀 현장에 관련성이 없는데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하고 그다음에 품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를 시키고 나서 최종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기술원 쪽에서 볼 때는 물론 사람이 중복됐다는 게 아니고, 대상이. 업무 자체가 중복된 것이 참 많은데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는 어렵겠지만 안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적으로 보셔가지고 현장을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5개소에 한쪽에 1개소에 1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보면 여기도 역시나 시설설치가 가장 크게 사업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것하고 시제품 만드는 것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아이디어를 보고 했을 경우에 무슨 시제품이 나왔다랄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충족돼가지고 해보면 좋겠다랄지 그런 판단은 거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게 되셨나요?

선정 말이죠?

예.

이것도 앞에 소규모 창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쌀 소비촉진 관련돼서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군에서 일단 의뢰가 안 오면 저희들이 선정할 수가 없고요. 의뢰된 것 중에서 이런 시제품 가능성이 있다든가, 무조건 공장만 시설설치하고 장비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격이랄까 경험이랄까 이런 것을 보고 또 사업장 부지가 있는 건가, 또 부지도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 있는 거나 아니면 또 이게 가공된 것이 나왔을 때 앞으로 상품화됐을 때 판매유통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쌀 가공제품이기 때문에 떡 같은 것도 있겠네요?

지금 과거에는 주로 저희들이 해왔던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떡, 엿, 조청 이런 쪽으로 간편한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흐름이 여기에서 우리가 간식용이나 아니면 국수용으로 지금 쌀국수 쪽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턴을 해가면서 기존에 해왔던 떡이나 한과 쪽에서 이런 간식하고 쌀국수 쪽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가서 국수나 간식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돈으로 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1개소당. 이게 얼만큼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은 나오세요?

대충 3,500만원 정도에서 평균입니다마는 약 5,200만원에서 약 40% 정도는 올라가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공장해서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현재 정도 해서 한 2천만원 이상씩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떡 종류를 여쭤봤냐면 까닥 잘못하면 떡 방앗간 하나 지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떡은 아니고 이런 송편모시라든가 특산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쪽으로 해서…….

내나 그것도 떡 저기니까 떡 방앗간이니까. 지금 이 시중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실 때 혹시 야외로 나가시다 보면 주변에 모시송편 해가지고 쭉 팔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개인 사업하는데 물론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정부자금 지원받는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거 지어놓고 3∼4년 지나가지고 놀리고 있는 데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기술원은 연구기반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나면 뒤에 피드백해야 된다는 저기는 없어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잘 원활하게 끝내주고 정산서 오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는 거죠. 뭐 할라면 “야, 너 뭣하러 그런 것을 그냥 니 돈 주고 하냐, 정부에다 사업 신청해가지고 1년만 기다려가지고 잘 하면 그거 갖다가 정부에서 해주는데 미쳤다고 니돈 들어갖고 하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부끄럽게도 가장 보호해야 할 우리 농업부분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강화시켜서 몇 년 후에는 반드시 그것이 얼만큼 됐는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시·군 기술원을 통해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랄지 조건에 대비해서 사업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하드웨어 구축한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봐주시겠습니까?

44쪽입니다.

지금 수박을 전라북도에서 손댄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고온 생리장해 경감기술, 고품질 수박 재식거리, 덩굴유인 이런 것까지도 지금도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가요, 정립 안 됐나요?

이게 정립이 안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연구라는 것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연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문제점이 개발돼서 다시 새로운 연구과제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고온기 쪽에서의 생리장해, 우리가 지금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수박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중생산으로 해서 여름에는 피해가지고 진안 쪽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온 자체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중에서 우리가 고온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해야겠다 하는 쪽에서 하고 이 과제는 계속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한 수박 품종육성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계속과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방금 말씀하신 부분 문제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전부다 교육 쪽에 가까운 거죠? 전부다가.

기반조성이라 함은 지도 쪽에서 여기 47쪽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어떤 영농이나 상담소 이런 가공교육장 이런 거 하는 것이 기반시설로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이라는 것은 시·군센터에서 이런 분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분석기기라든가 또는 가공센터 쪽에서 관련된 장비 그런 것들을 지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설명서 40쪽을 보면 허브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해서 약용자원, 약초허브 이런 데에 감자가 들어가나요?

지금 약용자원연구소에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약용자원입니까?

약용자원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운봉에 고령지가 있다 보니까 감자종서나 이런 쪽에 바이러스 관계가 있어서 운봉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진안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약용연구소가 진안하고 운봉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서 연구를 시켰다?

그게 감자는 평지에서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안 맞잖아요. 약용자원연구소에서 감자까지 연구하니까. 자, 이 기능을 말이죠. 여기에 40쪽 설명서에 씨감자 생산체계개선기술연구가 1,350만원 반영됐죠?

예.

그 옆에 허브시험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감자 주요 병해 친환경 방제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둘 다 도비사업인데 이것을 41쪽에 나온 방제기술 연구에 씨감자 이걸 기술연구를 접목시켜서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아까도 최진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굳이 허브라는 걸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이쪽 감자는 감자대로 따로 연구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이 과제수가 하나 더 들어가면 예산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신청해서 다시 과제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국비를 따온다면 몰라도 도비인데요.

그러니까 도비가 저희들이 연구가 기존 실링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인정하는데 뭐냐면 국비를 연구과제로 따올 때에 말씀이신데 그건 옳으신데 도비를 내나야 따올 걸 굳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도비를 굳이 확보할 이유는 없다. 국비를 연구과제로 따올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40, 41쪽 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그리고 시범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관님들이. 연구해서 필드에 접목시켜서 과연 이게 잘 연구는 했는데 좌우간 수익을 올릴지 잘 될지 그걸 시범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 80% 수준에서 하고 자담 20%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서 75쪽, 79쪽, 49쪽 이런 쪽을 보면 이게 전년도에도 이어졌고 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과연 연구만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자부담 조금 해 가지고. 그런데 매년 시범사업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꼭지들은 이를 테면 우리 농업기술원 손에서 떠나서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6 대 4든지 5 대 5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지 않냐. 통상 보조사업 가면 6 대 4나 7 대 3이나 이렇게 갈텐데 이걸 계속 매년 시범사업 쪽으로 8 대 2 수준으로 가면 이것도 예산낭비성이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 과연 시범사업으로 계속,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또 시범사업을 8 대 2로 만약에 한다, 이를테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또 언급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해양성이었고 이건 내륙이었고 그다음에 산악지형이어서 달랐다 그렇다면 14개 시·군 다 시범사업으로 해줘도 명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뭐냐, 연구개발해서 시범사업까지 위험하니까 잘 될지 안 될지 까지 시험사업까지가 우리 농업기술원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농가의 보급사업은 농축수산식품국에서 해야 됩니다, 집행부 저쪽으로. 순수 집행부 보조사업을.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다시 또 시범이 꼭지들이 나와서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농수산국에 넘어가는 사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즉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복숭아 팔메트 수형재배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적응성 이게 맞나, 규모 이런 것들이 사업연도별로 사업종류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가에 가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컨설팅…….

인정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여러 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현장 접목을 시키기 위한 것들 쪽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목한 것은 전년도에 했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이 질의한데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1개소를 기술체험하는데 설명하고 교육시키는 그거 양성하는데 9,500만원이고 지금 아까 이 앞에 보면 최진호 위원님이 물어본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그게 25개요?

7개소.

7개소를 만드는데 아까는 체험관광 전문가 체험교육장이 24개라면서요?

62쪽에 네트워크 구축은 시·군에 7개소에 돈을 내려보내는 거고요, 시 자체에서.

체험관광이 전문가 육성에서 이 사람들을 체험관광하려면 체험관광 네트워크 이리로 안 가요?

이것은 위원님, 66쪽에 전문가 육성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업인데 농장주 기술 있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라며요?

예, 그런 사람들 교육도 오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체험 네트워크 관광 네트워크 구축 이것도 그 농장이 몇 개, 이거 품목이 몇 개 있어요? 딸기하고 또 뭐요? 7개소에 지금 네트워크를 만드려고 하면.

그게 7개 시·군에 내려…….

품목이 뭐냐고? 딸기도 있고 뭣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품목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네요.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구마 캐기 체험도 있을 거고.

관광체험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네트워크 구축은 시·군센터에서 자기들이 갖다가 거기에 내에 있는데 서로 구축을 해서 우리 마을에 왔으면 다음에 여기 마을을 가자, 여기 마을에서 여기 마을을 가자…….

25개 이게 아까 66쪽에 있는 전문가 육성…….

예, 저희들은 그런 마을을 육성하는 전문가들을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거기는 품목이 뭐뭐 있어요?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려면. 품목이 첫째, 딸기 있을 것이고…….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고 있고 옥수수체험도 있고 감자나 이런 고구마캐기 체험도 있고 그런 종류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관광국에서 한 3억8천만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민간이전이요?

예,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이게 산학연협력사업단이라고 농진청에서 국비로 운영하는데 작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5개 사업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3개 사업단으로 줄어요. 그래서 거기에 각 대학에 나가는 돈이 줄어서 이렇게 됩니다.

사업효과가 없어가지고 줄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진흥청에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는 각 도별로 3개씩만 하게 지정이 내려왔어요. 하나는 특화된 것을 하나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수박을 하나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광역으로 하라고 해서 한우 쪽에 하나 잡고 있고 하나는 융복합이라고 해서 허브 하면서 또 이런 화장품도 만들고 체험도 하는 그래서 허브하고 저희들은 3개를 신청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딸기육묘장 이런 저런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보급을 해야 할 바에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필요없는 데는 좀 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별설명서 37쪽에 보면 FTA 대응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6억5천만원 계속 감축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각각 분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벼분야도 줄고 일부 신규사업 없는 데는 이게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거는 줄일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이건 늘리셔야지.

다들 각 분야에 식량업무는 식량이 중요하고 약용은 악용이 중요하고 또 이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려…….

다 이렇게 빼내다 보니까 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약용, 천마, 감자, 허브 품목별로 이렇게 빼내다 보니까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규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 신규사업들이 예산이 3천, 2,500, 뭐 아무 것도 아니고만요.

연구사업에 기본단위가 한 과제당 국비는 한 3,500 정도, 도비는 3,200이 못 되고 3천 정도 됩니다. 조그마한 과제 하나가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지금 대중국 FTA 관련해서 사실은 쌀보다는 원예농가나 채소농가들이 피해가 제일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리셔야지, 이런 데 예산을 줄여버리시면 이건 명분이 없다 이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것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보시면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기반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시·군.

부안입니다.

부안이요?

예, 부안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작물은 이제 미생물을 쓸 수 있는 EM균을 하는 것도 되고요.

지금 EM균 미생물은 이미 다 원예, 축산부터 시작해서 벼까지 모든 데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유산균이나 광합성 세균 이런 쪽에 관련된, 어느 한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증식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는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많이 뒤져 있어요. 이거를 왜 꼭 부안군하고만,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되면 부안군에서만 사용하는가요?

이제 1차적으로 부안이 된다면 부안 우선 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하도록 해야겠죠. 이건 부안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부안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기술이 이미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용하는 기술은 기술원에서 개발하는 기술도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유용 미생물 이게 나온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미생물이 필요하잖아요. 한 예를 들자면 버섯종균 그것을 갖다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배양시설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예, 배양하고 멸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안군 제안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에서 각 시·군의 권고사업으로 해야지 이것을 부안군에서 받아서 부안군만 달랑 해주면, 이미 다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재배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활용해서.

예, 현재 위원님 2008년에 4개 시·군을 시작했는데 현재 2013년까지 9개 시·군을 했고 올해 부안 하면 더…….

다른 시·군들은 이미 기 되어 있어요?

예, 지금 9개 시·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작물을 활용하냐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작물은 벼에서부터 축산분뇨 이런 것까지 전체 다 범위를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축산분뇨 지금 EM사용해서 하는 데가 사실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 업자가 경상도에 있어요, 축산분뇨 쪽은.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을 보급하지 않았다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분뇨 쪽에서 액비 쪽이 있고 그걸 유기물 쪽에서…….

액비가 아니고 이 EM은 사실은 물에다 타서 먹이에 쓰는 것이지 나중에 냄새를 제거하는 미생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생물도 될 수 있고요. 또 사료에 엔실리지를 높일 수 있는 발효미생물도 포함이 되고 또는 병충해 잡초를 농약 대신에 할 수 있는, 즉 지난번에 친환경 저농약 대비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담당자 지금까지 9개 시·군 있는 거 실적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다음 49쪽 한번 보세요.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5억8천만원 기술센터에서 어디 각 시·군기술센터에 주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작목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라고 여기다 명시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군센터를 통해서 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센터에서 들어온 걸 통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게 지금 정읍, 김제, 무주, 임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사업규모는 6개소예요?

그게 임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임실이 어떻게 뭐뭐 3군데에요? 복숭아, 오미자, 잡곡 따로따로?

예, 복숭아가 하나 있고요. 오미자가 하나 있고 잡곡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임실이 3개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정읍, 김제, 무주, 임실을 제외한 다른 시·군들은 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 다른 품목들이 돈이 나가 있어요?

예, 이 사업 이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계속은 안 나가죠.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나간 지역은 올해 안 나가는가요?

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실링이 확보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데가 또 나갈 수도 있죠.

아니 이거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사실 여기에 국비라고 했지만 이거 지특이면 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시·군 지특이 되겠습니다.

시·군 지특이라고?

예.

여기다 시·군 지특이라고 써 놓으셔야지.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특은 시에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실링만큼. 54쪽 한번만 보실래요? 자, 농기계교육훈련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교육시킵니까?

센터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그해 장소가 마땅한 것들은 작목반…….

원장님, 이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시간 이수하면 자격증 주는가요, 안 주죠? 센터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격증은 안 주는, 교육만 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자격증 부여하는…….

그러니까 교육이수증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가면 그럼 자격증으로 바꿔 주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농용굴삭기하고 농용로우더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아세요, 모르세요? 광역방제기나 땅속작물수확기는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이 로우더나 굴삭기를 교육시켜서 무면허를 지금 양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말이에요.

예.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농용굴삭기하고 농용로우더는 절대 교육시키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고 사고나면 보험도 처리도 안 되고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 해서 도지사가 답변한 거 못 들었습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마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런 훈련으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원장님,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데…….

예,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거기에 가서 이수를 해야 자격증을 주지 여기에서 이수하면 자격증 안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용 못하는 사람 교육 안 시키면 거기 가서 교육 받고 자격증 따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면 무면허를 양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말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굴삭기나 농용로우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새로운 기계, 그것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새로운 기종이 온 거 그런 것을 아마 교육시키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농용굴삭기하고 로우더 교육 시킨다고 적어놓은 것도 왜 그렇게 핑계, 어쨌든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원장님, 지금 우리 현장지원국 사업들을 보면 지특,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지특 중에서 시·군 지특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이 아닌 예산 제가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라니까 저한테 설명을 좀더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지특 부분에서 시·군 지특인지 도 지특인지 그걸 전부다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특이라도 같은 내용이네요. 지특에서 진흥청에 공모사업이 또 지특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지특, 이를테면 설명서 31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특으로 되어 있고요. 지특이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내나야 그것도 도비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붙어야 돼요. 국비가 붙어야지 지특 붙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링이 딱 있는데 왜 그걸 거기에서는 생색을 내고 지특사업으로 하고, 그건 그렇고 620쪽에 산학연협력사업 말이죠. 인건비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언뜻 5개 사업단에서 3개 사업단으로 줄어가지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평가분석 누가 합니까? 돈은 나가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에다가 보험료, 회의할 때 돈, 국내여비, 급식비 이런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정작 산학협력단 이것은 설명서도 내용도 부실하고 뭐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제목만 타이틀만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이거 진단은 해보셨어요? 원장님 솔직하게.

예, 이게 굉장히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단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전라북도 5개 사업단이 인센티브를 몇 억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수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전문가들, 우리 농업기술원도 조인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우수한 성적을 이뤄냈으면 왜 또 예산규모는 줄어드나요, 2개가 빠져버리나요? 그렇게 잘 했는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이 2004년부터 했으니까 10년 정도 됐네요.

좌우간 5개 산학협력단에서 한 실적 그것 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판단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3쪽에 6차산업화 체험관광 매뉴얼 개발 그런데 6차 산업 체험관광 매뉴얼을 왜 우리 원장님께서 하세요, 이런 거. 이게 작년에도 했네요, 올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시험연구·실험재료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체험관광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고 내용에는 시험연구비 해가지고 시험연구·실험재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올해보다 2,500만원 삭감됐고, 감해서 편성했고. 이거 뭐한 겁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치즈마을에서 치즈를 만드는데 그것이 약간 느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치즈하고 같이 페어링 돼서 갈 수 있는 음료를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존에 있는 거에 플러스알파 서로 간에 짝을 맞게 하는 그런 소재, 가공품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떡은 느끼하잖아요. 그러면 떡에 맞는 음료개발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페어링 매뉴를 개발하는 이건 연구사업입니다.

좌우간 이 문제도 다양한 연구기능을 수행하시는데 똑 떼어가지고 6차 산업화 체험관광 매뉴얼 개발 해서 이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작년에 국정과제 키워드가 6차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차산업이란 꼭지를 진흥청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 왔는데…….

좌우간 우리 원장님은 너무 예민하세요, 그런 문제를 국정과제 나오지, 지금 삼락농정 해서 타이틀을 맨 목표를 그렇게 잡고 말이죠.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분이 맨 국정과제 키워드, 도 지사 키워드 이런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예산확보는 또 어쩔 수 없고 그건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또 하나 있어요. 653쪽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이건 설명이 없는데, 자료에. 이건 뭐하는 겁니까? 예산서 653쪽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거기 항목에 밑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수익모델 시범.

이것도 2014년도에 있었죠?

예, 이게 3년차 사업으로 장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수에 세 가지 예를 들자면 사과, 빨간거 오미자, 그다음에 소고기 이것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군에 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돈만 주나요? 돈만.

주고 주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만 던져주는고만요.

돈 하지만서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6차산업 관련해서 업무 영역이 말이죠. 집행부 이쪽 순수 국, 농축수산식품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넘어오는 거 같아요. 왜, 기술원의 생존본능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도 막 챙겨서 합니다, 맨 시범이라는 단어를 달고. 그래서 순수한 기능, 기술원의 기능 그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꾸 생존본능 이것만 내세워가지고 자꾸 영역을 말이죠, 보조사업 쪽으로 확대해 나가면 실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사업밖에 안 되고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좌우간 6차산업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수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연 1천만원입니다.

그것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부담을 않죠? 카드 수수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금융권에서 수수료를 떼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세공과금은 그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죠? 그러면 세입이 줄 거 아니에요, 단돈 몇 푼이라도.

예, 않는 걸로.

공과금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세입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료안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으로부터 미료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