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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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서인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한상율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환경국장 배민한 물관리과장 박영선 하수관리과장 한상율

기정

김기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와 관련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관리과 감사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홍태경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관리2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광교지구 물순환시스템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홍태경 참고인께서는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관리2팀장으로 되어 계시는데 맞죠?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2014년 1월부터!

그전에는 또 다른 분이 계셨고!

2014년 1월부터면 이제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셨네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시설을 맨 처음에 시운전을 시작해서 당초에는 금년에 전부 이전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점검한 결과 미조치된 것도 있고 시설 보완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1년 연장해서 내년 2월까지인가 이렇게 된 거죠? 언제까지,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모든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시설물 점검해서 개선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열두 가지인가 시설물에 대해서 반영이 불가하다고 한 12건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 2월까지 해서 협의하고 하는데 시설 개선요구를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정도면 할 것 다 했고 또 이 이상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원시에서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합의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보니까 수질개선동에 대한 보완이 많았었는데요,

수질개선동 이런 것에 보완할 점이 이렇게 많고 아홉 차례 이상이나 개선요구를 하고 여러 번 점검도 하고 했는데 왜 이게, 애당초 원인이 뭡니까?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관리상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는 얘기는 대체적인 거의 합의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세세한 데만 좀 더 논의하면 끝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수질개선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수원시한테 넘겨줄 때는 인수 받는 사람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제로 지금 참고인께서는 큰, 운영상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인수인계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할만하도록 적극적으로 팀장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비점시설 보완사항에 대하여 자체 점검 후 점검 결과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결과가 지금 현재는 여기로 넘어왔나요?

오늘 같이 오셨어야 되는 것인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 잠깐만요. 박영선 증인!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희 위원회에다 지금 참고인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혹시 보고라든지 아니면 미리 말씀하신 것 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미리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지난주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인이 지금 미리 얘기했다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오늘 와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맞습니까, 참고인?

어제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홍태경 팀장이 경기도시공사 오늘, (참고인에게) 무슨 날이라 그랬죠?

창립기념일이라 사실 오늘은 휴일이고 또 참고인 출석을 받았는데 물순환센터밖에 몰라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그러면 아는 범위라도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잘못 불렀습니까? 더 위에 있는 분을 불렀어야 되는가 보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참고인에게) 지금 1팀장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1팀, 2팀을 관리하는 직책이 뭐예요?

처장?

본 위원회에서 처장을 안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본 위원회에서는 어디 딱 하나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관련된, 시설 전체에 관련된 것을 질의할 게 뻔한데, 그리고 증인께서 그냥 얼버무려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 증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런 것들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미리 했으면 날짜를, 저희가 물관리과를 당긴다든지 아니면 뒤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굳이 창립일이라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창립일이라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오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회도 참고인 출석요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체크해서 본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박영선 증인!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라는 개념에서 경기도시공사 참고인 요청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자료에 있는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누구를 요청했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이 자료 안에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청이 돼야지, 우리가 참고인 요청이 설사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자료에 나오는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참고인을 모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게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는 받았나요, 우리는? 우리 쪽에서! “비점시설 보완사항에 대하여 자체 점검 후 점검 결과를 제출”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안 온 건가요, 이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비점시설에 관련해서는 팀이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점검한 결과를 달라고 한 여섯 차례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딱 통보가 왔는데 그것도 아마 네 군데 정도에, 68개 시설 중에서 네 군데 정도 성과표만 한 번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뭔가 서로, 경기도시공사하고 물관리과하고 아직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지금 인수인계는 언제쯤 받는 걸로 보입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광교신도시는 물순환센터하고 그 다음에 비점저감시설하고 분리해서 인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순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고 육안으로도 훤히 보이고 또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 그런데 인수와 관련돼서 원천저수지 들어오는 유입부 쪽에 수질개선시설을 해달라, 또 신대저수지에도 신대저수지에 들어오는 유입부 쪽에 수질개선시설을 해달라, 그 다음 지금 물순환센터 내에 그것 관련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점저감시설은 68개소가 전부 지하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보통 지하 10m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치된 시설이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사용 가능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완이 안 되면 인수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인수를 보류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11월 20일자로 준공처리 됐으니까 인수 받아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도저히 지금 저 상태로는 받을 수 없는 상태라 보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인수인계팀은 구성이 돼 있나요, 우리 물관리과에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수질환경팀에서 인수를 해야 되고요, 또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는 물재생팀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재생팀에서 하는데 물재생팀 내에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본 적은 없느냐 이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별도 팀 구성은 안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냥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인수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무자들끼리, 양쪽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아, 이게 이만큼이면 됐다’ 했을 때 인수인계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자끼리의 인수인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별도로 인수인계팀을 만들어서 확고하게,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다 수원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끼리의 인수인계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별도의 인수인계팀을 구성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증인, 이해갑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도시환경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희하고 그 다음에 광교신도시 입주자 대표 한두 분 이렇게 껴서 인수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인수인계,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으세요. 나중에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수원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수원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별도의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교신도시 주민 중에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분들 중의 몇 분하고 도시환경위원님들 중에서도 인수인계팀에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여튼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비점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참고인에게는 책자가 없죠?

그러면 물순환시스템 개선요청 내역은 전부 다 완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요구 150건 중에서 완료가 138건, 반영불가 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불가 12건은 뭘, 왜 불가가 되는 거죠, 12건이? 583쪽에 불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반영불가라는 것은 도시공사 내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우리 박영선 증인!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반영불가는 그대로 반영불가로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운영하는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583페이지의 배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광역원수 문제라든지, 기타 이렇게 봐서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배관문제는 어차피 주철관이라서 내구연한이 보통 30년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예비자료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원수 문제도 유량계가 지금 용인시 관할 그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대저수지 위쪽으로, 상현리 쪽으로. 그래서 광역원수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수원시 관할로 유량계 설치를 옮겨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도시공사 혼자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 반영불가 중에 꼭 반영을 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홍태경 참고인도 수원시에 정말로 완벽한,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수원시로 하여금 인수인계 받은 후에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참고인께 수고 좀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인수인계팀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말씀을 좀 전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저는 '13년도에 비점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고 똑같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다 들을 수 없고 전달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14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5년도에는 저희에게 인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순환센터하고 비점하고 분리해서 인수를 받는 이유가 물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든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없게 저희가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비점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쪽으로 보면 준공과 동시에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인수인계를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 저희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저희는 수질생태 이쪽 관련 법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로 보기는 뭐하고 법률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은 기반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측 주장하는 대로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받을 수 없다! 그 입장을 고수하는데, 저희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이 내용을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일단 명쾌하게 어떤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도시공사 측에서는 저희한테 책임을 나중에라도 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재차 공문이 왔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인수를 계속 거부하고 법률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굳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토목, 기계, 전기 이쪽 분야 직원들로 구성하고 해서 68개소에 대해 보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 보전을 저희가 받고 하는 방법, 이것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홍태경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입수 수질개선장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수원시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수질측정을 한 내역을 보니까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를 계속 방류하면서 측정을 하셨는데 제대로 수질을 측정하려면 그런 방류 없이 그런 것들을 측정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물을 빼면서,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에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점오염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이 초기에 바이패스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비가 초기에 많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직관해서,

호수에 들어가지 않게, 바로 나가게 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수처리시설을 지금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하는지는 결정이 안 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에 들어올 때 그런 시설들이 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하천의 수질은 2등급 그리고 저수지의 수질은 3등급이 돼야 인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몇 등급 정도 됐습니까?

호소는 3∼4등급이고 하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시설들을, 개선이 돼야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경기도청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계획됐던 그런 시설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5년 후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5년 후에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증했던 수질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로 여기에 어떤 시설이나 개선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예측 아닙니까, 다?

그러면 5년 후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말한 그런 시설들을 했는데도 수질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광교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가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서 넘긴다고 인수인계 받으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받고 말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 이런 것하고, 지금 준공이 됐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바로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법적으로 그냥 넘기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사업시행자라서?

아니, 그러면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이 시설을 이쪽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끝났으니까 너네 이걸로 받아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이런 예측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누구도 이거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지금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나가면 수원시 입장에서는 계속 수원시비가 들어가서, 예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들어갈 문제인데, 지금 어느 정도 해놓고 준공 받았으니까 받아라,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 참고인!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객관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참고인 임의대로 답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유입수 수질개선장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영선 증인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0월 15일에 물순환시스템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런 것 할 때 지역구 의원이나 저희 본 위원회에 알리고 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리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차후에 비점시설하고 물순환센터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조만간 합동점검 하는 날짜를 잡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광교지구 물순환관리시설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관리2팀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영선 물관리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광교신도시 물순환 관련 시설 문제, 아니, 지금 여기에 참고인으로 부르셔서 나오신 분은, 그것 확인도 안 하고 하셨다는데 나오신 분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당이 아니다 이러면 여기의 질문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보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정말로 문제되는 것은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지금 하겠다 못하겠다 할 정도로 나오는데 적어도 그와 관련 질문이, 당연히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올 텐데 참고인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총책임자를 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자가 더 잘 알 것이다 해서 했는데 정작 담당자는 안 나고 담당하지도 않는 분이 나와서 무슨, 뭐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과장 증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온 것 맞습니다, 우리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쪽으로 68개의 시설이 있고 용인 쪽에 11개가 있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용인 쪽에는 누가 또 점검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용인시 자체에서,

심상호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 쪽에 있는 68개 중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금년에 와서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뭐가 있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근원적으로, (공무원간 협의) 68개소에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6개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정을 했습니다. 여재 청소라든지 준설하는 것, 그 다음에 차량진입로 확보 문제,

심상호위원

아니, 세세한 것 지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6건 정도 개선이 됐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시정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것은 68개의 시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성능이 우리 수원시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수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유량채취도 문제이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입수 자체가 들어오지도 못할 형평이고,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겁니까, 뭐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비점저감시설 추진한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개념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비점저감시설에 대한 시공사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과장 증인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할 때까지 인수를 안 한다 하니 그쪽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수질생태시설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그 시설의 성능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인수하는 사람이 못하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참고인 잠깐 얘기할 때 신대저수지나 원천저수지 유입수에 수질개선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획인 것 같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같은데, 이런 것 저런 것 제대로 그러면 보완을 해서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시설들이 다 지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하에 깊이 있고, 담당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작년에 나가서 다 오르내리면서 아주 고생고생해가면서 점검도 하시고 해서 이것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해서 계속 지금 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대체해서,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어떤 인수추진위원회를, 인수인계위원회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 제대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최악의 경우 하다못해 우리가 인수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그 돈을 받아내던지 어떤 뭔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을 “우리는 인수 못하겠다” 거기에서는 “인수해라” 이렇게 밀고 당기고 계속 끌고 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하튼 이것은 어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인수인계 문제는, 금년 행감에 나왔던 얘기가 내년에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551쪽에 2013년도 이월액은 물(중수도) 재이용 시설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월이 된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는 금년에 처음 떨어진 겁니다, 계획만 작년에 돼 있었고. 이것은 이월사업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만 세웠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산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다 보니까 금년에 국비가 확정돼서 떨어졌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금액에 넣은 것은 왜 넣으신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금년에 받아서 내년도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잘 계획을 하셔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해서 만석공원에도 하고 앞으로 또 원천리천이나 황구지천에도 이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에 한 것이 당초 추진이 사실, 이것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당초보다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당초에 장소 선정문제하고 그 다음에 장치형으로 할 것인지 저류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변경되고 그러는 바람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진아파트 쪽 말고 일반 주택 있는 쪽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일반 주택 쪽으로 많이 붙어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물정화시설이 있는 그쪽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쪽,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주택 쪽에 붙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심상호위원

주차장 쪽에?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동진아파트 앞으로 바꾼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쪽으로는 아니고요, 그 주차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저번에는 한 30∼40m 이격, 주택가하고 그 정도 이격이 됐었는데 현재는 한 50m 정도로 이격을 더 시켜놨습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배드민턴장 쪽으로,

심상호위원

아, 배드민턴장 있는 그쪽으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쪽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공법도 저류형으로 하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장치형으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장치형으로 바꾸는 변경승인 요청 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습니다. 금년도 11월에 계약이 돼서 12월 중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한 5∼6월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니, 내후년이겠지!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내후년입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16년 6월 정도,

심상호위원

이제 착공하려 하는데 그렇죠. 물론 위치 선정이라든가 어떤 처리공법, 장치형으로 할 것인지 저류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저런 문제로 했다 하더라도 당초보다는 많이 늦어졌지만 이후 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물순환시스템은 다 얘기를 해서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내역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식당이라든가 몇 군데 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식당을 하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풀어주신 것은 좋은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경우 수도법에 의거 100㎡의 건축물에서만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100㎡면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30평 가지고 제대로 장사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이 걸리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효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100㎡ 이상은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당초에는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지역을 그나마 완해해 준 게 환경정비구역이거든요. 저희는 금년도 5월부터 환경정비구역이 적용됐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 면적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면담신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 완화에 대해서 환경부 쪽으로 더 완화해줄 수 없는지 구두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실제로 또 여기 건축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신축, 개축 이렇게 건축관계에 있지 예를 들어 용도변경 해서 음식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상에는 1건밖에 없는데, 허가한 것이. 1건이 맞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음식점 허가까지 나간 것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수도법에 의해서 100㎡ 이하로 하라고 하니까 식당을 사실 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금까지 무허가로 장사를 계속 하던 사람들인데, 하려고 할 텐데 지금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이후 허가신청 받아서 허가 난 것이 1건만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전체 음식점 하던 데 34군데가 전부 무허가로 하다가 이행강제금하고 벌금을 쭉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두 가지 받아서 주민들 완화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 환경정비구역인데 지금 현재 1건만 나간 것은 건축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도 음식점 허가신청 세부내역 보면 용도변경 부분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완료된 것만 1건입니다.

심상호위원

1건이고 지금 현재 용도변경 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장안구 환경위생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모처럼 상광교동 무허가 음식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랫동안 주민의 민원사항이고 했었는데 이왕 해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이런저런 건축법이나 수도법에 의해서 제한을, 음식점은 100㎡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제2의 규제를 하면 그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여러 가지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교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두 가지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또 시작이 됐어요. 환경정비구역으로는 결정이 됐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난 4월에 고시돼서 4월 18일부터 환경정비구역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며칟날부터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4월 16일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월 16일은 공고일자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4월 16일은 공고일자인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공고되고 바로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고와 즉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589쪽에 보면 허가 신청한 데가 있고 “불가”라고 한 것이 있는데 “원거주민 아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원거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거기는 환경정비구역이, '71년도 6월 14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살고 계셨던 분들, 쭉 사신 분들은 원주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수도법상에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어떠한 생업관계로 해서 잠시 2∼3년 떠나 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원주민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원거주민으로 보고 또 사실거주가 확인된다고 하면 여하튼 원거주민으로 본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사실 거주가 확인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살았다가 사업상 나갔다가 다시 왔다, 이것도 원거주민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실제로 살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에 살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은 그 후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살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사실 거주에 대해서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최근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없었지만 학교를 거기에서, 초등학교도 광교에서 다녔고, 그 시절에.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은 한 2∼3년 후에 다시 광교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기록부를 떼어오셨는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그때 당시 광교에서 학교 통학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때 동창 되시는 분들이 인우보증을 서서 그렇다면 이분은 그때 당시 어떠한 특수관계로 해서 분명히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용시켜줬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그 정도에서 답변은 된 것 같고요, 여하튼 원거주민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불이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거주민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여하튼 판결 받은 내용은 실제로 사실상 거주도 원거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주민등록은 그 후에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입증이 됐다 그러면 원거주민으로 본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원거주민은 대략 정리가 됐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불가라는 것이 원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있어서 불가라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 부분들은 원래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분들을 일부 완화해주는 것이거든요. 일부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거주민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불가된 부분은,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은 뭘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환경정비법이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것은 원거주민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류는 5%, 하류는 10%까지 당연히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정비구역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환경정비구역,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팔당 같은 데 허가 난 것이 그런 개념으로 전부 다 난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팔당 주변하고 저희하고 법 적용이,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팔당은 내버려두고 이 얘기만 해볼게요. 여기만 얘기를 하는데 원거주민이 아니면 무조건 안 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절대로 못 내준다!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침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방침이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률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수도법에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도법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원거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수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반음식점은 원거주민이 아니면,

종수

홍종수위원

상수원법 내규에 보면 원거주민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단지, 상류는 5%, 하류는 10%를 허가 내주게 돼 있는 것이지 원거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인들은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률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본인들은 생계에 관계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특히 법 적용 잘못해서 실망해서 쓰러지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 적용을 잘 검토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세 가지로, 물론 밖에서 볼 때는 광교지역이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살만하다, 이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절대로 옛날처럼, 물론 전반적인 경기도 안 좋지만 지금 광교가 할 수 없이 하던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그나마 하여튼 그것이라도 해야 생계가 유지되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려요. 왜냐, 이것이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이.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공장이 용도변경이 돼요, 안 돼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어떤 공장을 말씀하시는지,

종수

홍종수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공장 시설에 대한 것이 용도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왜 법 바뀐 것을 여태 모르고 있어요? 용도변경 돼요! 어떻게 여태까지, 오늘 수원시 방송 자막에도 나오더구먼!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관련돼서 그쪽은 완화를 시켜놨는데 수도법에서는 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같은 지역에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공장이 용도변경 된다는 것은 수도법에서 막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먼젓번에 TV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종수

홍종수위원

용도변경이 돼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 그러면 공장이 용도변경 돼요. 그러면 부속사는 어떻게 됩니까? 부속사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부속사는 66㎡까지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주택의 개념이고, 부속사의 개념으로, 그러면 66㎡까지는 용도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속사 용도변경 됩니까, 안 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돼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 잘 답변해 줘야 돼요. 이것은 허가사항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그러면 책임져주셔야 된다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부속사는 그 용도를 뭘로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식당이죠, 당연히, 식당. 당연히 식당의 개념이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의 어느 농원에서 부속사를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있는 부분 일부를 포함해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벌써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법 정립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지금 벌써 4월 16일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지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내를 해줘야 그분들의 혼란이 안 오지, 지금 광교주민들이 법 취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안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장이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속사도 용도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의가 내려왔어요, 이미, 질의서가! 내려왔는데 그 질의서가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야! 그래서 다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푸른녹지사업소하고는 서로 업무연계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대응을 해줘야지, 푸른녹지사업소 따로 환경위생과 따로 또 여기 물관리과 따로! 지금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질의 했어요. 그래서 질의서가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아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돼야 되느냐!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100㎡라고 해봐야 30평이에요. 그런데 부속사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한 50∼60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평일에도 손님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30평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평일에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한만 말이에요, 거의. 장사가 되는 날이! 그랬을 때 30평 가지고는 너무 가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쪽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법적으로 뭔가 검토가 돼서 빨리빨리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접하기로는 푸른녹지사업소 이쪽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수도법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잠깐, 푸른녹지사업소는 제가 얘기한 것이고, 여기가 허가부서 아니에요, 여기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허가부서는 아닙니다. 협의만 받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여기에서 허가신청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협의만 봐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신청을 안 받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협의만 봐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음식점에 대해서는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신청 받고 허가 내주는 것이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푸른녹지사업소가 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허가신청에 용도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신청에 우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용도변경 신청도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받고 거기에서 허가 내주고 다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허가부서는 당연히 거기가 맞는데 지금 물관리과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푸른녹지사업소에 넘겨줬을 때 안 된다고 회신한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수도법상 불가하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도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그쪽에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법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달라 이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광교주민들은 지금, 물론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개념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다 해서, 지금 용인만하더라도 산꼭대기까지 전부 다 건물이 치고 올라왔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쪽은,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도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마나 깨끗이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만큼 누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냐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법적 대응을 해줘서 혼란이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에 물관리과에서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주민들이 그만큼 혼란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증인 알겠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빨리 서로 업무협의를 통하든 법률적인 것을 빨리빨리 확인하든 해서 뭔가 혼란에 안 빠지도록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쪽 지역 통장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광교주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도 시에 와서 한 번도 항의 안 하고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챙겨줄 것은 챙겨주고, 또 잘못된 것이야 물론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영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요, 2012년도에 12개 사업, 2013년도에 9개, 2014년도에 11개로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행사비를 제외하고는 매년 같은 단체에 비슷한 사업보조금이 집행되는데요, 특히 이상훈 대표가 있는 데는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는 1건, 올해 금년도에는 3건, 보조금 선정사업이나 사업비 확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이상훈 대표는 수원하천네트워크로 제1부시장님하고 이상훈 교수하고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하천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검증이나 성과분석 그런 것을 증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정산 받고,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자체 감사하고 정산 보고 다 받고 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매년 비슷한 단체한테 수백에서 몇 천씩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공정성에도 위반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수원하천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시를 대행해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두 번째는요, 먼저도 증인한테 말씀 올린 적이 있는데 서호수자원센터부터 일월저수지까지 물 관로가 매설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께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운영을 하수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매입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물관리과니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전에 엄청난 예산낭비가, 시민의 혈세로 낭비된 사례인데, 화성·수원 농어촌공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1일 1만 톤 수질개선을 위해서 유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제로입니다. 한 번도 물이 저수지에 1만 톤이 아니라 1,000톤도 물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수자원센터에서 1만 톤을 넣을 계획으로 관로를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 수자원센터에서 정제돼서 나온 물을 믿지 못하겠다! 녹조, 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받겠다고 해서 부득이 일월저수지 밑으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악취가 심한데 담당부서 증인께서는 화성·수원 농어촌공사하고 실질적으로 몇 번의 접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부득이 접촉할 일은 없었고요, 저수지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하수관리과에서 수자원센터 물을 1만 톤 넣겠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당초 하수관리과 계획대로 하면 일월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공사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될 부분은, 그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사업설명회라든가 기타 조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는데 목적과 어긋나게 하루 1만 톤씩을 그냥 하천에다 방류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일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 1만 톤을 넣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부득이 안 받는 바람에 수질이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물은 성대에서 한 2,000톤 정도 정제돼서 들어오는 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목적 그대로 1일 1만 톤이 들어가게끔 증인께서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천천 물고기 폐사 관련, 지난 10월 30일자 지역 언론에 보도된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천천 물고기 1,000마리가 폐사됐다고 보도됐고, 먼저 그 사실을 아시는지 증인의 답변 부탁합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물고기 폐사의 원인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중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와중에 우수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자초지종은 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비가 오는 바람에 우수문을 열어놔서 발단이 됐는데 중수 처리를, 중수시설을 공사하면서 저류탱크를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소독약품의 일종으로 아마 청소하고 소독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삼성전자 밑에 감리업체로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시공사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푼 업체는 감리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풀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수관로로 펌핑을 한 데는 또 일반 시행업체 한 군데에서 했는데 감리를 맡은 데서 약품 탄 얘기를 해 주지 않고 펌핑 지시만 내리는 바람에 하청 받은 데서는 그냥 펌핑을 해서 우수관로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로에 물의 양이 찰 것 같으니까 열어서 순식간에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물고기 폐사되는 일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 같은 것은, 홍보나 예방차원이 좀 있었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물고기 폐사 건은 여러 현황이 나오겠지만 전혀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고기 폐사 관련돼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가령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원인을 하청업체가 제공했다면 그들에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이번에 폐사 이후에 증인 부서에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폐사 후에 저희가 삼성 쪽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물을 채수했고 그 다음에 하천의 삼성 위쪽, 중간 쪽, 밑의 쪽 그렇게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 채수를 해서 경기도보건연구소에다 수질 분석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폐사 물고기를 가지고 분석의뢰를 추진하다가 그날 현장 원인조사 분석이 더 시급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약품을 타고 그런 것인지도 밝혀지지도 않았고 물고기 갖다 준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급습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물고기를 수거하고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공사나 하청업체에서 은폐를 하는 바람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소를. 그래서 오후에 다시 물고기를 양평으로 갖다 줄 계획으로 저희 팀장하고 팀원이 그쪽 양평으로 이동하다가 아무래도 현장보존이나 증거확보가 더 확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급습을 했는데 마침 그때 하청업체하고 시공사 측에서 저희들이 갈 것을 생각 못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탄 저류조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현장 확보가 됐고, 그리고 현장감독, 소장, 네 군데 업체에 대해서 전부 현장에서 진술확보를 위해서 오라고 했는데 서로 안 오고, 그 시간이 두어 시간 정도 지체된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감리를 맡고 있는 한미글로벌이라는 업체하고 또 펌핑을 실질적으로 한 하청업체 정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업체인데. 두 군데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검찰까지 송치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질 오염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박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민원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요구자료인데요, 보면 2014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의 결과를 이렇게 표로 표시해서 주셨는데 이 내용이 인터넷 민원 받은 게 90건이고 해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관련돼서는 폐수관련 41건, 수질오염 37건 이렇게만 주면 이 자료가, 증인께서 만약에 의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물관리과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천천 물고기 폐사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업무가 굉장히 무성의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557페이지 민간이전 현황 및 보조비 지원 현황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하네(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관련돼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행사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굵직굵직한 행사를 하는 단체라고 보이는데 그 이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개 단체는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GP문화환경, NGO환경 이런 단체는 환경교육, 절약교육,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교육대상자는 주로 초·중·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초·중·고생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교육내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받아보신 적이 없고 오로지 정산만 하신 거죠? 정산서만 받으신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이 단체들은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공모를 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저희한테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내용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정산서는 받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정산서 받습니다.

백정선위원

정산서 받을 때 교육은 어떤 학교에 가서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고 강사는 누구였다라는 상세정보는 없습니까? 그냥 돈 쓴 것만 받는다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강사도 나옵니다. 강사도 나오고, 정산내용에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결과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들도 거의 다 우리 시 안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558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2012년도에 강사비가 1,700만 원이에요, 1,786만 원. 2013년도에도 보시면 강사비가 765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보면 강사비가 1,1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은 게 1,100만 원인데, 아니죠, 보조금은 770만 원, 자부담은 330만 원 해서 1,1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100% 강사비로만 지불이 되었습니다. 어디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내용의 강의를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 강사 명단 그리고 이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 계좌이체를 하는지 현금으로 주는지. 그리고 우리도 회의 참석하면 사인하지 않습니까, 자필서명?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3개 단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수원시지회 이 세 단체에 대해서 강의내용에 대한 것, 강사 현황, 강사의 이력, 통장으로 지불했으면 통장사본까지 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물관리과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도 원천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 질의에, “증거가 확보된 것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저는 답변이 좀 사실 의아한 게 많고요, 우선 먼저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과 관련돼서 시민단체에서 공개질의서 보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알고 계신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 환경국장실에서, 그쪽 대책위라고 구성된 단체가 12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박영선 증인 잠깐만요. 배민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개질의서 받으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답변하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답변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답변내용 좀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답변내용을 주시고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니까 정말로 우리 물관리과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는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삼성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곳 바깥은 우리 수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원천천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 사고가 난 이후의 대처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에 난 것만 보면. 물고기 몇 마리 폐사했다고 발표하셨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약 1,000여 마리로 얘기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더,

백정선위원

더라면 어느 정도라고 짐작을 하시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6∼7배 정도는 더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600∼700 정도면 1,600∼1,700마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한 5,000마리 이상 죽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고기가 폐사되었을 때, 무슨 다리죠? 백운교인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백년교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백년교 다리입니다.

백정선위원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사체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 있었나요, 물고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떠올랐을 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 물재생팀에서 5명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초기부터 봤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백정선위원

신고 받고 나갔을 때 물고기는 누가 치웠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9시 좀 넘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물고기를 팔달구청하고 삼성 측에서 나와서 치우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삼성직원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직원들이 나와서 치웠다고 현장에 계셨던 분한테 들었습니다. 삼성이 왜 그렇게 부랴부랴 치웠을까요? 그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가지고, 의뢰를 한다고 가지고 갔는데 안 하셨죠? 조금 전에 가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못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언론보도가 나간 것은 저희가 오전에, 보도자료를 오후 2시경에 작성을 했습니다. 2시경까지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시료채취해서 보건연구소 보내고 물고기는 양평의 내수면연구소로 보내겠다라고 팀장하고 직원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저희가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해서 한 4시 전,

백정선위원

증인!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 원천천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를 한 결과는 1만여 마리가 집단폐사를 했다고 보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일반 하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어떤 물고기들이 폐사가 되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개하고 동자개하고 한 7∼8종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확인된 것만 해도 동자개, 가물치, 밀어, 얼룩동사리, 꺽지, 붕어, 피라미, 말조개, 그랬던 원천천이 지금은 완전 죽은 하천이 됐어요. 정말로 진짜, 우리 시에서 삼성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삼성에서 하청을 준 업체하고만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삼성은 발주처이고 그 밑에 감리회사를 둔 이유는, 시공사들을 감독하고 그러는 감리회사를 중간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약품을 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류를 한 부분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증인,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업체에 발주를 줬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발주업체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중간에 감리회사, 감독회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삼성한테 묻기는 좀 뭐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사업장이 삼성인 관계로 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좀, 저희가 검토사항에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원천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불산도 누출이 됐었고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서 노동자가 숨진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삼성 안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이니 삼성이 알아서 하겠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것은 원천천에서 일어난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업체인 삼성에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우리 수원시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감리업체 타령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진짜 답답하네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을 그렇게 감싸는 수원시가 수상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는데? 확실한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삼성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수질의뢰를 했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알고 계시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성적서 받아보셨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기자회견한 당일날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기자회견한 당일날 보셨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뭐가 문제였어요? 시험성적서 보시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클로로포름이 8배 정도 오버됐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만 알고 계세요? 우리 증인께서는 시험성적서를 혹시 보셨어요? 보시지는 못하고 클로로포름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기준치 오버된 부분은,

백정선위원

기준치가 오버됐다는 얘기만 들으셨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성적서를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기준치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감사를 시작할 때 물관리과가 참 아니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질책을 한 이유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시안이 검출이 됐어요. 시안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보셨어요, 성적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보지 못하고 일단 오버됐다고, 초과됐다고 그러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안이 오버되고 초과된 게 아니고요, 시안은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본기준이 불검출이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성적표하고 그 다음에 삼성 측이 자체적으로 그 물을 수거해서 분석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분석한 세 가지 분석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책위에서 나왔던 부분은, 시안 부분도 대책위 측은 일반 하천, 생활하천을 기준으로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측 같은 경우에는 배출업소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량이 차이가 있어서 삼성 측에서, 대책위에서 시료분석해서 나온 수치는 전체적으로 공업지역 나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부 기준 이내로 들어갑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삼성의 입장을 아주 옹호하고 대변하는듯한, 수원시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아주 치욕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삼성에서 하는 시험성적서와 우리 시에서 하는 성적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한 시민단체에서 한 성적서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우리 수원시민은 어떤 성적서에 더 신뢰를 줄까요? 삼성은 자기들 면피하기 위해서 한 성적표, 수원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의뢰 시험성적표는 기준이 다르죠.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아니하게 대처한 우리 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먼저 원천리천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의뢰하지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료채취 분석에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관계도 그렇고. 저희는 원인파악과 현장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좀 미스가 있는 바람에 여러모로 송구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수질뿐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매뉴얼 보완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백정선위원

증인, 지금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이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이제,

백정선위원

증인, 어찌됐든 증거확보 못했고 분석의뢰 못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안 했죠? 못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분석의뢰는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고기 사체 못했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 그것은 못했고요.

백정선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누가 지실 거예요?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부서장으로서 책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담당직원 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수질분석 할 때 기본항목만 하셨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거기에다 잔류염소량까지 체크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렇게 집단폐사를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왜 폐사를 했는지 유해물질 관련 분석도 같이 의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온 시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반드시 어떤 책임이 내려질지 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물관리과 박영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감 할 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황구지천의 수질오염 원인파악 및 산업단지 폐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황구지천의 적정 수질을 유지해 주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황구지천 관련해서는 왕송저수지 수질 체크를 저희가 작년도까지 안 하다가 현재는 모니터링하고 수질분석도 지금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쪽에는 폐수배출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없고 위탁처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613쪽에 보면 4대하천 및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한 내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수원천도 SS, 그 다음에 황구지천도 호매실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천에 비해서 오염기준치를 넘어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리과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공사장으로 인해서 물이 혼탁해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SS가 별안간에 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호매실천이나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택지개발 관련해서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수질이 일시적으로 좀 나빠진 상태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관거와 오수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합류돼서 나와서 그쪽으로 유입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혹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아까 왕송저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왕시에 소재해 있어서 수원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혹시 의왕시와 협의를 했거나 경기도를 통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모니터링은 왕송저수지 밑에 부분 저희 관할부터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왕송저수지의 수질을 채취했습니다. 그때 의왕시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의왕시는 전혀 왕송저수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수원시 마음대로 떠가려면 떠가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의왕시 저수지물도 채취해서 우리가 수질분석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왕송저수지 수질도 보니까 환경기준에 매우 나쁨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치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이 물이 지금 황구치천으로, 농사 지으면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아마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중점저수지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아마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수질이 너무 나빠서 중점저수지 관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혹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의왕시에서는 어차피 못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사용하려면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미 수질이 나쁘다고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거기 상부에서 해주는 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뭘 할 게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황구지천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떨어지면 향후에는 좋아진다는 얘기죠, 황구지천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지금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물 배출되는 것하고 가축하고, 그 다음에 원래 호매실 구도심에는 아마 오수고 하수고 전량 하천으로 그냥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수질개선장치가 황구지천에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아직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리과하고 물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따로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업무가 중복되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쪽으로만 자꾸 얘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만 된다 그러면 제대로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찌됐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수지 수질이 정말 빨리 개선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분당선 지하철 유출 지하수 하천유지용수 등 활용방안을 검토 바람”이라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나왔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보면 우수관을 통해서 지하 유출수 처리하고 원천리천에 방류하고 수원천에 방류하고 이런 대책만 나와 있는데, 지하철 유출수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그 물은 하천유지용수 쪽으로만 활용방안이 나와 있고 특별히 계획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보면 물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빗물저금통사업도 있고, 그것도 빗물을 재활용해서 쓰는 사업인데 이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더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데, 작년 행감 때도 활용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검토된 바가 없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사용하기에?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특별하게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재이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보면 원천리천에도 장치형의 시설로 43억 원, 그리고 추진사업도 보면 서호천에도 57억 원, 원천리천에도 79억 원, 황구지천에도 91억 원 해서 이 사업이 다 모두 장치형 시설입니다. 이 장치형 시설이라는 게 땅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구조물을 묻어서 그런 토목사업과 함께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지하에다가 콘크리트 시설물의 설비를 앉히는 방법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이런 장치형 말고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저류형 시설도 있고 여기 11월 11일자에 나온 기사인데 대전 대덕구는 습지형태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공해서 친환경적으로 20억 원을 들여서 생태습지로 저감시설을 했는데 지금 저희 시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장치형입니다, 계획돼 있는 것도. 그러면 장치형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환경적인 시설도 한두 군데 해보면서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덕처럼 하려면 부지가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저희 수원시에서는 광교신도시에 아마 자연형으로 해서 해놓은 게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신대저수지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자연형으로 해서 딱 한 군데 해놨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연형으로 할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치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사업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던 겁니까? 이런 저류형이나 친환경 시설들도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향후에 저희가 비점오염을 계획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는 남부공영하고 그 다음에 일월저수지 쪽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특별하게 자연형까지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치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검토해본 어떤 그런, 검토가 이뤄진 것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어떤 말씀이십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된 것을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조석환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형 시설 외에도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장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협소한 것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원천리천은 준공이 됐는데 현장 확인을, 원천리천 비점시설의 효과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시험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데이터 받은 것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준공 이후에 들어가는 물의 수질과 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준공 이후에 시험가동 기간을 6개월 거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조석환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몇%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SS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 많게는 5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앞으로 비점오염원 시설을 할 때 단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돈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형보다는 친환경적인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광교 비점오염저감시설 상세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해서 상세하게 나온 게 지금 새로 주신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연간 유지비용이 1억 5,000, 거의 1억 6,000 정도 드는데, 612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 비용이 4,200만 원 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구역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비용이 인력으로 채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인력이 카메라로 찍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비점시설 68개소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그것을 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조석환위원

1년에 한 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모니터링 비용이 4,200만 원 들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이것은 검사수수료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의 상세한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617페이지에 원천저수지 범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동보가 고무로 돼 있는데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수명은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무인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지난 사고 때 원천천 쪽에 어떤 경고방송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거기 주민들이 갑자기 범람한 물로 떠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데 지금 경고시설을 가동보 운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천변에도 설치를 해놓은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해놨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총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시설로 해서 방송을 원천리천 천변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중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신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광교 원천과 신대호수의 유입수 수질개선장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4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온 참고인의 얘기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 확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유입수 수질개선장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물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는 잘 들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입수 수질개선장치가 차질 없이 진행돼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민한 증인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교육, 특히 교육에 대해서 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게끔 자료가 와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잠깐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사비나 전반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 제가 다는 보지 못했지만 많은 단체에서 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시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할 때 문제점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611쪽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것을 아직 인도 받지는 않았지만 시설이 가동은 되고 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동되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서 가동하고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68개라고 해도 저희한테는 네 군데 정도 한 것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돼 봐야 일부만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모니터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저쪽에서 모니터 자체를 할 수 없는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를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최소한도 모니터링이라든지 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일단은 작년에 용역이 들어가서 모니터링 한 것은 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도시공사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도시공사 쪽에서 이것은 실시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는데 결과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실시를 한다고 용역을 줬어도 그 결과가 거의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요구해도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을 것이라, 하기는 했으나 결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추측을 하신다는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83쪽에 보시면 광역원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지정수장에 있어서 우리 쪽으로 옮겨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반영불가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83쪽의 2번, 광역원수요. 유량계실이요, 유량계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신대저수지는 상현리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갈수기라든지 물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팔당원수를 끌어들이는데, 그러면 원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수원시에서, 신대저수지건 원천저수지건 수원시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원시 관할지역 쪽으로 옮겨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요청이 받아들여졌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그쪽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아마 공사를 다시 또, 이쪽 관로변경에 따른 예산이 또 추가로 수반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어렵다는 식으로 불가를 통보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내로.

최영옥위원

설치는 분명히 안 됐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쪽에서는 예산수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한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대안은 강구를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우리 쪽에 옮겨지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나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큰 영향은 없는데요, 팔당원수 여기 부분은 급갈수기, 아주 가뭄, 아주 가물었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큰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다시 저희가 재요구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에 빗물저금통 설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수원에서 특허권을 받은 건가 봐요, 옥상 물탱크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런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최영옥위원

증인이 계실 때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물관리과로 가기 전에 특허등록 신청을 해서 한 것으로,

최영옥위원

끝나서 그때 같이 받지 않으셨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등록을,

최영옥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옥상 물탱크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24군데가 있는데 이 24군데에서 새롭게 재사용하는 것하고 옥상의 물탱크를 재사용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원래 상수도용으로 있던 물탱크로 해서 저금통을 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새로이 설치를 24군데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재사용은 하지 않고 다 새로 한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금년에는 재사용한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옥위원

왜 없을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빗물저금통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먼저 물탱크 특허 받은 부분은, 이렇게 낮은 건물에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3층, 4층 이상 그때 물탱크가 설치됐는데 저희한테 재사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자꾸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사용한 것 있으면 한 것이고 빗물저금통은 저금통이고 그런 것이지, 건물 낮고 높고 신청하고 안 하고 그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영옥위원

어쨌든 빗물저금통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수원이 물보급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수원이. 10위라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하수 개발도 하고 계시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빗물저금통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제작되는 비용보다는 이미 기존에는 시설들이, 이것을 다시 또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연결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물탱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최영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598쪽 보시면 지하수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폐공현황이 나와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자료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폐공은 저희한테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다 합니다.

최영옥위원

전수조사도 하시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하수도우미 기술지원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시공할 때하고 그 다음에 폐공처리하고 그럴 때 공 내의 촬영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해마다 폐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함께 지원하거나, 폐공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정확한 저기는, 옛날에는 음용수로 많이 돼 있었는데 상수도보급률이 거의 99%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 문제 때문에도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게 있어서 폐공하는 부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일단 물관리과에다 요청하고 싶은 것이 사업의 전반 내용이 별반 작년과 다르지는 않지만 그 사업 내용에서 요구되어진, 행감에서 요구되어진 사항들이 개선된 곳도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행감을, 올해 또 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처음 의원생활하기 때문에 그 전의 자료를 다 검토하고 왔거든요. 그 자료에 대한 검토를 증인은 다 하고 오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계세요. 적어도 작년에 질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알고 나오시고 대안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점시설 관련해서, 아까 검사를 6개월 동안 시범가동을 해서 거기의 결과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시범가동을 할 때 조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처리시설을 했던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비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정선위원

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백정선위원

감리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증인께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주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괜찮으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백정선위원

앉아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6개월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혹시 몇 차례나 하셨는지 나와 있나요?

6개월 동안 일곱 번!

비가 올 때마다 나갔다고 하셨으면서 일곱 번밖에 비가 안 왔을 리가 없을 테고,

네, 알겠습니다. 일곱 번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저금통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께서 빗물저금통에 관련해서 쭉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586페이지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이 하는 사업인 거죠, 보조금을 받아서? 스물네 분이 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어떤 제안을 받아서, 꼭 이렇게 보이는 정형화된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한다면.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괜찮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발췌해서 수상도 하고 권장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이 물이 농사용이나 청소용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동네 한 마을을 선정해서 빗물저금통 집중마을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서류 접수해서 받아서 선정해서 이렇게 줘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이 건은 관련 업체나 이런 쪽한테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는 저희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해 주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 빗물저금통 사업은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락화돼서 농사지을 정도의 물량은 안 되고요, 1톤∼2톤 정도로 해서 일단 조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말 그대로 작은 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그러니까요! 말이 1톤이지, 1톤 용량의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1톤 받아서 1톤만 딱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용량은 1톤이지만 빗물을 받는 것은 1년 내내 쓰면 1톤이 더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접수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폐공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고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폐공이 신고된 것만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신고 되지 않은 폐공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신고 되지 않은 폐공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폐공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폐공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폐공을 할 때 토양오염이 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폐공하려고,

백정선위원

그렇죠?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고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뚫어서 사용하는 그런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수원시 전체 폐공에 관련돼서, 좀 방대하고 넓기는 하지만 신고 되지 않은 폐공의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있는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 안 되고 폐공이 돼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만석거 수생식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물관리과가 맞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만석거 수생식물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만석거 수생식물 관련해서도 행감에서 다루어졌었는데, 만석거 방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오염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봤더니 연꽃을 식용으로 잘못 심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식용은 번식이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잎밖에 보는 것이 없어서, 먼저 백정선 위원님께서도 식생을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생태복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식용 연을 제거하고 관상용 화련 쪽으로 교체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할 예정인 거예요, 진행 중인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만석거 주변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계속 접수되는 민원이 냄새 난다 해충이 많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꽃에 꽃은 보이지 않고 그냥 한 없이 뻗어나가기만 한다는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천천 물고기 폐사 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본 위원은 반드시 삼성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액션을 취해야만 우리 수원시민들도 수원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고가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일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삼성이 워낙 수원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보고 우리 수원시에서 확실한 삼성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정선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민한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하고 물관리과에 관련돼서 보면 토목직, 직군에 관련돼서 자리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수관리과를 하면 어떨지 몰라도 물관리과에 관련돼서 보면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우왕좌왕 헤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 맞는, 꼭 위생직, 환경직,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혹시 토목직 계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한 명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하수과에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하수과는 토목직 위주로 돼 있죠.

백정선위원

그러면 물관리과는 어떤 직이 가장 할 일이 많을까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환경직이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환경직이 주로 배치돼 있어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기를,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련 단체들이 7∼8개 나와 있는데, 배민한 증인, 여기 단체가 신청을 하면 다 예산이 지원됩니까? 제한적인 것은 없어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지금 수원하천네트워크는 기본 조직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한강수계기금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교부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하천네트워크,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위의 하천유역네트워크하고 시정연구원까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관계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단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관련된 업무가?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석환 위원님께서도 교육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물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용역은 2012년도에 했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투·융자심사까지 받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스톱이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타당성조사 할 때 그런 것이 아예, 예산 같은 것 생각하셔서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 타당성조사 해놓은 것을, '14년도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다 지나갔으니까? '15년도에 한다면 그 당시 2012년도에 해놓은 것하고 2015년도에 만약에, 예산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내년도 추진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당시 4,300만 원 쓴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결과 가지고 다시 하게 됩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또 다시 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돈 안 들어가는 투·융자심사까지만 금년에 받았는데 앞으로 타당성조사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두 번 다시 안 들어간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8,700, 1억, 올해는 1억 1,00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되는가보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 정화시설이 만석거에 하나 있고 서호저수지 위 하천에 있고 황구지천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매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억 가까이 해서, 옆에 보면 “수질정화시설 상시운전 ,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운영시설별 월 1회 유입수 방류수 수질검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1억씩 가까이 용역비를 주고 나온 결과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24시간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시설위탁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시설운영을 위탁한 비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수원시민단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관련 질의 좀, 592페이지 보면 2억 5,000 사업비로 나갔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많다는 것은 아실 테고,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이 인건비니까! 그렇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인건비, 사무실 사용료, 임대료 다 하면 50% 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얼마나 과다하게 계상됐으면 1년에 1,300만 원씩이나 남습니까, 인건비가?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700만 원씩이나 남아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안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추가자료 받은 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하천·호소 수질 모니터링 보고자료 이것, 이것은 용역을 주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용역 주는 데가 어디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주홍이라는 업체입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서 지금 계속하는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 자료를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자료를 받고 나서 저희가 상황판단만 하지 특별한 대책은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한 업체에 3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셔서 이것을 하는데, 관련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검사를 하고 난 뒤의 측정결과표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디 부분을 채취해서, 사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제일 뒷장으로 가면 측정지점 사진이 있고 항목, 위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있는데 이것이 전월, 금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월이 몇 월인지 금월이 몇 월인지 이런 식으로, 용역을 거의 1억 9,500씩에 용역을 주면서 이런 식의 자료를,

아, 네, 1,900. 이런 식의 자료를 받습니까? 이것이 전월, 금월이라고 했는데 전월이 몇 월인지 금월이 몇 월인지, 그냥 자료 주는 대로 받고 책상 속에 넣어만 놓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백정선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월이 도대체 몇 월인가 제가 이것을 계속 봤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소하천 중보교 합류부분이 3월 결과는 약간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쭉 가, 그 다음 달도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7월에 가서는 매우 좋음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달 사이에 수질이 이렇게 확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여름철 같은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소나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이, 채수 날짜나 지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빠질 수가 있고요, 아까 황구지천이나 수원천 문제 수질 나빠지듯이 어떤 지점이나 이런 때 가면, 공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수질이 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백정선위원

소하천 중보교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소하천 해서 중보교 합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세요.

아니, 중보교가 어디쯤이냐고요?

정확한 것 아니죠?

지금 검사하는 곳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담당자께서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서호천변에 있습니다, 중보교는.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고 1,900만 원짜리 용역치고는 대단히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금방 알아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것이 몇 월의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보교 합류부분 전월 7, 8일, 금월 7.23” 해서 특이사항에 “약하게 탁도 보임”, 이것이 몇 월 며칠에 약하게 탁도가 보였는지 표시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따낼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면밀하게, 1,900만 원 큰 돈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돈 받은 만큼 가치 있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하시는 한상율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수원의 숙원사업인 하수관 교체를 해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둔동, 탑동의 공사가 언제 끝나시는지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현재 90% 정도 진행돼 있고요, 금년도 것은 12월 15일이면 포장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10월 1일에 착공해서 11월 20일에 매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을 미팅했는데 빠르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4∼5일,

유재광위원

네, 2∼6일까지 포장을 한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서수원권 하수관로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총 공사비가 23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서수원권에.

유재광위원

어쨌든 그런 막대한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전에는 원청에서 하청을 줬는데요, 하청업체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부 지금 하청은 없애고 원청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또, 그러면 감리는 감리 그쪽에서만 하지 시에서도 가서 어떤 매뉴얼대로 체크나 그런 게 있는지 증인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그쪽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책임감리에만 맡기지 않고 시에서도 수시로 가서 감리가 잘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서둔동, 탑동이, 구운동은 전에 포장이 완료가 돼서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고요, 서둔동, 탑동이 11월 20일에 완료가 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 포장을 안 하시고 내일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데, 추위에는 아스콘이 몇 도 이상 온도일 때는 포장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대개 영하로 떨어지면 포장을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까지 보면 날씨가 영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 날짜를 골라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임시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이틀간 서둔동 일원, 탑동 일원의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포장 자체가, 임시포장도 보행자나 어린이나 우리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안전규정에 의해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임시포장이 들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시에 들어온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폭이 6m나 8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가스, 통신, 송유관도 있는 데가 있고요, 상수도 그 다음에 또 저희 하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우수를 분리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하수도는 수평 이하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구배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데 하수도는 꼭 구배를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걸릴 경우에는 그것을 이설하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이설 요구를 하면 당일 저희가 판 날 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설한 다음에 오수관을 매설하고요, 또 매설할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당일 판 구간은 가복구를 합니다, 완전복구 아니고. 지금 가복구한 데는 나중에 다시 거둬내고 복구를 하는 것인데 그 가복구한 구간이 일부 들뜬 구간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원적인 것이 접수된 사실이 있느냐고 하는 것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대개 전화로 옵니다. 전화로 오면 저희가 바로 2∼3일내, 어떤 것은 당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구운중학교 바로 앞이 롯데마트입니다. 그 대로변에 올 후반기부터 하수관로 박스 묻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이번 공사에서는 박스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수관만 묻은 겁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아스콘을 씌우고 다시 뜯어낸 게 3회 정도입니다, 3회. 그 지점이 정확히 구운중학교 앞에 롯데마트 사거리, 롯데마트 건너편 유독 두 군데에 왜 이렇게 재공사를 3회 이상 하면서 여름철에 현대아파트, 롯데마트 위에 현대아파트가 살거든요. 주민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여름철에 현장에 가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몇 달 동안에 3회 이상씩 파고 다시 묻고 다시 하는 그 원인적인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대개 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장물, 상수도라든지 통신, 가스가 걸리면 저희가 판 날 완전히 이설해 주면 그날 완전히 복구를 하는데 보통 그게 한 일주일 걸리고요, 어떤 것들은 한 달 후에도 이설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파놓고 바로 복구를 안 해 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복구를 합니다. 가복구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 이설하면 팠다가 또 가복구 그런 사항입니다, 완전복구가 아니고요.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포장이 안 된 부위가 서수원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말까지 포장이 완료라고 봤는데 좀 따뜻한 날을 선정해서 포장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다시 내년 봄에 주민의 혈세가, 포장이 어디 불량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완벽하게 포장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증인께서는 부탁 들어줄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37쪽에 보면 수원그린하고 TSK Water(티에스케이워터)가 있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개 회사가 연관이 있는 회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연관이 없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수원그린환경은 저희가 슬러지처리장을 지을 때 BTO방식으로 지었습니다. BTO방식으로 그때 포스코하고 태영이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수원그린환경이고요, TSK Water(티에스케이워터)는 서호처리장을 저희가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 위탁 들어온 업체입니다. 회사는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지명원에 있으니까 나중에 지명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TSK Water(티에스케이워터),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그 계약이 5년으로 돼 있죠, 이번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젓번에는 3년 계약을 했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5년 계약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TSK Water(티에스케이워터) 회사 실적을 보면 전부 거의 3년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5년으로 계약한 것은 별도로 5년 계약해야 될 내용이 있었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재계약할 때는 5년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아, 5년으로 계약하라고 지침이 아예 내려온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5년으로 못이 박혀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5년으로 했고요, 다음에도 다시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면 또 5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해라!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그린환경 같은 경우는 15년을 했는데 이것은 15년에 대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그린환경은 BTO방식, 거기에서 처음에 공사비를 자기들이 대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비로 해서 자기들이 건설비를 뽑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645쪽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 인력현상에 보면, 645쪽 위탁운영비 구성에서 보면요, 7억 1,558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그 위의 란에 보면 18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연장계약이. 18명이라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위탁운영비의 인건비 부분은 이 18명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인원이 또 있나요, 여기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17명일 때 7억 1,500만 원이고요, 2억 7,000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연장계약을 하면서, 지금 서호센터에 재활용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급하는 인원이,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를 했는데 서호센터에서 방류하는 수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 명을 더 연장계약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8명이 대략 이 인건비 부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외에는 더 들어가는 인원은 없고요, 일단?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7억 1,558만 원을 18로 나누면 개인 대략 인건비 나온다고 볼 수는 있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약 4,000만 원이죠, 1인당, 연봉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 인력모집에 이분들이 대략 얼마씩 쓰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여기에 말고, 이 인원 말고 별도로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의 인력모집에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봉 2,000에서 2,200을 거의 넘지 않아요, 2년 경력이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인건비를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받아간다고 하면,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만큼 우리로 봐서는 낭비도 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는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2013년인가 위탁할 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단가를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원가산정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정한 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 구성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왔을 때 28억인가 29억이 나왔고요, 그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자기들이 구성비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넣었던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으로 먼저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 용역에서 인건비를 먼저 발췌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전체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거기에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이런 것들이 얼마 얼마 정도 들어간다,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줬던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력비나 약품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7억 1,000만 원을 갖다가 18명으로 나누면 대략 4,000만 원인데, 물론 거기에서 6,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라는 회사에서 인원 모집할 때 금액은 2,000∼2,200을 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용역에서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현재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에서 주는 봉급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아까 얘기하신 게 2년 경력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 치면, 저희 공무원으로 보면 신규 임용자 2년짜리 월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평균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소장 같은 사람들은 경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종수

홍종수위원

자, 그러면 증인 말이에요, 인건비가 높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할 때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 하니까, 전체를 계산해봤을 때. 그랬을 때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물론 인건비야 많이 주면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인건비 부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우리한테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한다면 처음처럼 원가산정용역을 저희가 다시 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그 원가산정용역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원가산정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후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평균 4,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금액이야, 18명이. 평균이 4,000만 원이지만 많이 받는 사람은 7,000 이 정도도 받을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2,000 정도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제로 여기에서 신입사원 모집할 때 2년 경력이면 2,200을 절대 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에 비교하면 여기 회사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여기에 책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646쪽에 보면 전부 다 완료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쪽에 보면요. “슬러지 운반차량 운송 중 일시적으로 발생됨을 알림”, 알렸다는 것이 조치를 끝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대개 서호처리장에서, 3건 거기에 기록된 것은 서호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호처리장 옆에 복개를 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서호처리장 내에도 지금 도서관도 이용하고 있고 스포츠센터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바로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하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냄새가 서호처리장이 아니고 다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호처리장에서는 냄새나는 게 없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확인해서, 그게 어떤 냄새인지를 확인해서 그것까지 해결을 해야 완료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밑에 보면 “슬러지 운반차량 운송 중 일시적으로 발생됨을 알림”이라고 그러는데 알려서 완료가 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뭘 관리해서 더 이상 안 나도록 조치를 끝을 내야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두 건은 그렇고 한 건은 슬러지 처리운반차량이 잠시 드나들면서 냄새 났던 것은 그 다음부터 저희가 탈취제를 뿌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어차피 본 위원이 지명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명원에 대해서 계약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①관리대행 개시일은 2014년 9월 15일로 한다. ②관리대행 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내용인데 만약에 그 중간에라도, 이것은 5년 주기로 계약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지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어요. 해지에 대한 것은 있고 다른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는 뒤에,

종수

홍종수위원

뒤에 내용은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여기에서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제재조항, 해지조항을 뒤에다 별도로 했기 때문에 앞에는 큰 틀에서 연장계약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넣었던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하게 들어가 있는, 5년 안에라도, 계약기간 안에라도 문제 발생 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어도 5년 기간 내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을 다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해보시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8조에 보면 “본 협약의 이행을 하여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연간 위탁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계약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을”은 계약보증금”이에요. 8조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그대로 분석해 보면요, 이 내용을!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간 위탁금액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서울보증증권을 끊든 현금을 냈든 가지고는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문제가 났을 때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문제가 나면 이것으로 해결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면, 만약에 15/100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계약가액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일부! 계약가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라고 치자고요, 계약보증금을. 그런데 여기 금액에 연간 위탁금액이 27억이야, 예를 들어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나서 이 사람들이 그만뒀다 하더라도 계약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서울보증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 이게 계약이행보증금이라든가 표현이 바뀌어야지 계약보증금으로, 그러면 15/100를 가지고 있어도 계약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서울보증, 만약에 문제가 났을 때. 문제가 안 나면 상관이 없죠, 뭐. 그런데 문제가 났을 때 15/100의 금액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보증금에 대한 것만 갚아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런데 19조에 이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이 사람한테 지게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잠깐, 민·형사상은 나중이고, 그것은 왜 일부러 일을 만들어요! 여기에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들어가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15/100의 금액으로 전체 금액을 보상받는데 일부러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상만 받고 나머지 다 소송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을 두 가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계약이 하여튼 중요하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철저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676쪽에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회사개요 가지고 계시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두 개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 1월에 책임운영사 변경 포스코건설에서, 이게 수원그린이에요, 수원그린 것, 지명원이. 이게 수원그린 것 지명원이라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책임운영사 변경 포스코건설에서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로 2013년도에 바꿨단 말이에요, 수원그린에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수원그린환경은 시행사이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으로 지어서 그 처리장을 운영하는 시행사이고 그 시행사가 자기가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운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자격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영만 맡긴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을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로 바꾼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운영을 그러니까, 그 시행사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행사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서호처리장은 저희 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이고요, 슬러지처리장은 일부를 수원그린환경에서 돈을 대서 지은 것인데 그 운영을 수원시에서 서호처리장을 하는 게 아니라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에 맡긴 것이고, 그린환경에서 슬러지처리장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에다 맡긴 겁니다. 시행사 자격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운영사는 지금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로 돼 있는 거네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계는 돼 있는 거네요, 양쪽 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수원그린은 왜 수원시 환경사업소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슬러지처리장 자기 건물, 자기가 돈 들여서 건물 지은 그 내에 있는 겁니다, 주소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은 건물 중에, 애초에 그러면 용도도 사무실 용도로 돼 있어요, 여기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15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 건설비를 뽑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바깥으로, 환경사업소 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원그린이라는 데서 송산동 91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수원환경사업소 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일종의 수원시 환경사업소를, 나쁘게 얘기하면 빙자한 상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래서 태안로 263번지라고 저희가 위치표시를 한 것이고요, 263번지라고 하면 위치를 모르실까봐 저희가 설명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하수처리장 내라고 설명을 부연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으로 지명원이 나가면 밖에서 혼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게 그대로 나가면! ‘수원시에서는 수원그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혼동의 요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다음에는 송산동 91이라고 하고 환경사업소 내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원시 환경사업소 내에, 물론 아까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수원시 환경사업소 내라고 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볼 때 수원시에서 여기에 굉장한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여기에다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원그린에도 얘기를 해서 수원환경사업소 내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도록,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견적이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는 ‘아, 수원시에서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우리야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수관리과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수원비행장에 오수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해서 거기에서는 직접 황구지천에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비행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전부 차집관거로 연결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결돼서 바로 들어가는데,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공군부대에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지역의 연결부위나 들어가는 입구에서 혹시 하천으로 넘쳐나거나 방류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현재.

심상호위원

그 이후는 없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또 넘치나 안 넘치나 점검을 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부대에 출입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매일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부대 들어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확인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황구지천 하천공사를 할 때 부대에 들어갈 때,

심상호위원

그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때 수질도 보고요,

심상호위원

아, 그때 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름, 주민등록을 줘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출입할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점검을 하신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저쪽 고색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2005년도 12월에 폐수처리장을 54억 들여서 설치했는데 실제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폐수처리,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실제로 사용을 못해서 문제된 것 아시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54억이나 들여서 설치해서 매년 약 2,000만 원 정도의 유지비를 써가면서 폐수처리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또 이것이 2012년도에도 지상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왜 여태껏 이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폐수처리장이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면 100만에 대한 오수발생 원단위가 있고요, 공장을 지으면 공장을 지을 때 공장면적에 대한 폐수 원단위가 있습니다. 그 원단위대로 폐수처리장을 지어야 산업단지라든지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1단지, 2단지, 3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폐수처리장을 짓게 된 것이고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할 때 어떤 업종을 분양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 수원시 같은 데는, 화성시 같은 데는 상당히 공장입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공장입지가 잘됩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지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이라고 해서 그 업종이 있습니다, 몇 호, 몇 호, 몇 호요. 그 업종으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상부기관의 승인 받을 때 폐수처리장을 지어야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나중에 업종을 선정할 때는 폐수가 발생되지,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 첨단업종을 선정해서 실제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폐수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어느 과 소관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요.

심상호위원

폐수처리장은 거기에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을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으니까 처리를 계속 안 하면 이것을 폐기하고, 쉽게 말하면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한다, 이런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수하고 이게 또 폐기물이고 해서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폐수처리장 대체방안 마련을 위해서요, 내년 2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타당성검토를 시에서 발주해서 착수보고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한다는 그런,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2005년도에 54억 들여서, 지금 하수관리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첨단산업이나 오·폐수나 이런 것 발생하지 않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금 사용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안 했으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선정이 이미 끝난 다음에 아, 폐수처리시설 이것은 이 단지에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빨리 조치를 어떻게 했어야지, 설사 처음 지을 때는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매년 설비를 그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 2,000만 원씩 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 문제가 2012년도에도 문제가 불거졌었고 그때도 지상에까지 보도가 됐으면, 벌써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와서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철거하고 하겠다! 적어도 2∼3년이면, 2,000만 원씩 들어갔다 해도 내년까지 3년이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6,00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거액 아닙니까?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문제가 됐을 때, 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됐을 시점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고 늦어지므로 인해서 그만큼 세금이 낭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차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서서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 629쪽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쭉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해서 '12년, '13년하고 '14년 것은 없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장기계속사업, 그 다음에 다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왜 2014년은 그대로, 2013년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넘어왔으면 '14년에 그대로 이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14년 것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년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14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두 달 남고 해서 아직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상당수 거의 비슷한 게 또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보면 내용 중에, 특히 원천리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 자료에도 “환경부 승인 등 협의지연”, 똑같은 내용으로 환경부 협의지연, 환경부 협의지연 이렇게 해서 '13년 자료에 올라왔는데, 금액은 다르지만. 그러면 협의지연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비점오염원 업무는 물관리과인데 저희가 추진을, 여기 원천천은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대개 설치하는 공법을 자연형으로 원합니다, 자연형.

심상호위원

자연형이면 저류형으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저류형이라든지 습지형 이런 것을 원하는데,

심상호위원

장치형으로 안 하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저류형이라든지 습지형은 많은 토지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또 오픈돼 있기 때문에, 대개 오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냄새도 나고 또 넓은 면적일 때는 땅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공사비 부분이 아니라 토지보상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저희는 원천천 같은 데 그만한 부지면적도 없고 또 그것을 도시 복판에다가 냄새나게끔 설치하면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형은 어렵다, 와서 봐라, 이것을 장치형으로 해야 좋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와 계속 협의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자연형으로 가라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그 기간이 한 6개월인가 이렇게 딜레이 됐던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와 관련해서 만석거에는 환경부에서 아무리 저류형이나 자연형으로 권유를 해도 또 협의해서 지금 장치형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원천천이 먼저 자연형을 유도했던 것인데 저희가 장치형으로 가는 것이고요, 만석거도 자연형으로 갈 때는 지금 제방 옆쪽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그 장소 옮겼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축구장 밑에다가,

심상호위원

하려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자연형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넣을 경우에는 거의 한 2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장치형으로 바꿔서 54억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에는 자연형 안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냄새도 있고 부지가,

심상호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금방 설명하셨고, 하여튼 지금 현재 만석거에 장치형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호천이나 원천리천도 그런 관계로 해서 협의가 늦어졌는데 장치형으로 그대로 우리 수원시는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는 장치형으로 가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물관리과에서 얘기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내용을 소상히 아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중에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랬을 때 여기 2012년도 그렇고 '13년도 그렇고 “시스템 하자발생으로 인한 재설치기간 필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이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된 게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설치했던 게 호주 겁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하자가 발생됐는데 그 하자를 보수하다 보니까 호주까지 가서 그 시스템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외국이다 보니까 하자다 아니다 저희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다툼도 있고 외국이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2012년에 7,000만 원 그 다음에 이쪽 2013년도에 해서 3,700만 원, 똑같은 매산동 이런 지역에 갔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부 보수가 되고 고쳐지고 또 계속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것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은 다 고쳤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은 완전히 고친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이번 건은 끝났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 건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52쪽하고 665쪽 보면 제목만 달라요.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고 이쪽에는 수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추진현황,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내용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사업기간이 652쪽에 있는 것은 2013년∼2016년까지라 해놓고 이쪽 665쪽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1년∼2016년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착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달라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원래는 내용을 통일시켜야 되는데요, 한쪽 것은 공사기간을 쓴 것이고 한쪽은 행정절차부터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내용의 추진경위는 행정절차부터 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쪽의 652쪽은 공사기간을 명시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한쪽은 공사기간을 쓴 것이고요, 한쪽은 저희가 여기에 “사업성 부재로 유찰” 이렇게 썼는데 그전부터,

심상호위원

아, 그전부터 이뤄진 것이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재원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그런 것 전체.

심상호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을 하면 그 연유를 명시해 주든가 그래야지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은 당초에 세 번씩이나 유찰이 되고, 유찰된 원인이 증인께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었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업성이 없었는데 어떤 것을 변경해줘서 이게 낙찰이 됐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행감에서 한 번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총공사비 중에 관급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총공사비 중에 관급이 71%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계속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오든지 아니면 두 군데 들어왔다가 한 사람이 포기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대개 이게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턴키공사 설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고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참가서만 제출했다가 포기하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은 지어야 되겠고 계속 업체에서는 안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관급으로 들어간 제품을 좀,

심상호위원

빼달라!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사급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고 입찰을 본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송풍기나 슬러지 수집기, 여과기 3개 제품을 관급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핵심이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기계가 핵심인데요, 거의 기계품목입니다.

심상호위원

기계품목이니까 슬러지 수집기나 여과기, 송풍기 이러면 그게 다 핵심, 사업의 핵심은 그러니까 다 제외시켜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업성을 맞춰서 그래서 가까스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중이, 핵심을 이렇게 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근거를 제시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러이러해서 원가에 얼마가 미치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핵심부분을 빼서 관급자재를 제외시켜줬을 때 얼마만한 그런, 아까 말씀이 70%라고 했어요, 관급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관급이 70%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줬을 때 관급이 몇%나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관급이 71%에서 33%로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71%에서 33%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작업으로 하면 수익성 개선이 확실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기계를 관급으로 돌려서 할 때는 자기들 이득이 없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사급으로 하면 자기들이 일부 기계품목에서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상호위원

그래서 당초 예정보다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유찰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게 한 8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약 1년, 공사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늦었겠네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제대로 이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 이후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일단 우선시공분을 금년에 준공을 했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고 추후로 그러면 당초 440억 중에 안 한 게 이쪽의 무산소조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에 보면 여러 공정이 있는데 공정을 거의 다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우선시공분은 부분적으로 일부 한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총체적으로 완전 끝나는 게 언제쯤 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2016년 4월인가 5월입니다.

심상호위원

2016년!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대로 일단 끝나고, 이것도 결국은 우리 하수처리장 지었던 태영에서 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태영하고 5개 업체가,

심상호위원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턴키로 그냥 하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그린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 2014년 여기에 재활용양이 나오는데 전체에서 시멘트 보조연료로 쓰거나 화력발전소 보조연료로 쓰는데 여기 좀 상세하게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나와 있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시멘트 보조연료는 시멘트회사에서 팔 것이고 화력발전 보조연료는 화력발전소에다 판매하실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1월∼6월까지,

심상호위원

1월∼6월까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한 9,030톤을 공급했고요, 판매액은 한 1억 1,4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시멘트 보조연료하고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합해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9,030톤을 공급해서 금액으로 얼마 된다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1억 1,400입니다, 1월∼6월까지.

심상호위원

1억 1,400!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있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목표한 금액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고화물을 처리할 때 저희가 돈 주고 처리했던 겁니다. 돈 주고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서 일부, 그린환경에서 29%, 저희가 71% 이렇게 수입을 먹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판매대금을 가지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린환경에서 세금 내고 뭐 하고 들어가는 필수경비가 29%입니다. 그것은 주고 나머지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 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나머지는 시로 귀속시켜주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 행감 때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열량이 어느 기준치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열량이 부족해서 이 판매가 부진하다 이랬는데 그런 면은 없었어요, 금년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열량이 보면 한 3,600㎉인데요, 이 정도면 발전소에서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멘트 보조연료로 쓰는 데도 관계없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판매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고화물 만들고 있는 것은 다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만드는 것은 다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분을 빼고 이렇게 고화물로 만드는데 고화물로 더 만들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생산량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수슬러지가 생기는 것 중에 고화물로 만들고 나머지 못 만드는 것은 버릴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못 만드는 슬러지들은 돈 주고 저희가 버려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돈 주고 버리는데 지금 해양배출도 안 될 것이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해양배출 안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육상매립 이 정도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버리는 양을 좀 더 줄이고 고화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은 전부 버리는 양이 없고요, 고화물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답니다.

심상호위원

전체 버리는 양 거의 없이 나오는 양을 거의 고화물로 만들어서 판매하신다 이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금년 6월까지 한 게 1억 1,400만 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관련해서요, 652페이지하고 665페이지하고 같은 사항이라는 것 저도 함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턴키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낙찰이 되고 나면 또 다시 하도급을 주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하도급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아홉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아홉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수원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수원업체는 없습니다. 수원업체는 없는데, 하도급 지금 여기 아홉 개 준 게 같이, 여기 태영하고 컨소시엄 들어온 게 5개 업체인데 5개 업체에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경쟁을 붙인 겁니다. 경쟁을 붙일 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이 됐지만 실제 저희 수원의 불이티앤씨인가 거기도 추천을 해서 저희 이엠에서, 이엠은 컨소시엄 된 업체가 수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추천해서 했는데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백정선위원

경쟁력에서 떨어졌다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경쟁에서 떨어졌고, 토공이라든지 구조물 13억짜리도 수원업체가 선정해서 넣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수원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현재 계약된 데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하도급 받은 데는 없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컨소시엄에 들어간 곳은 수원업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거기에다 제출했는데 가격경쟁에서 떨어진 겁니다.

백정선위원

전체 총공사비가 444억 4,7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련돼서 몇% 정도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을 몇%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따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물론 50%는 국비를 받아와서 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 업체에 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고생하고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설계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수원시도 그런 노력을 좀 해서, 공무원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지역 업체에게 많은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에 관련돼서 요새,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판매하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팔기 전에 혹시 환경평가나 이런 것 하는 것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슬러지를 저희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발열량이 얼마 나오느냐, 이런 석탄성분을 좀 검사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백정선위원

시멘트!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시멘트도 대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백정선위원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시멘트의 재료로 파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시멘트라든지 발전소의 연료로도, 지금 저희가 태우는 연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00% 태우는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원료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원료도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생겨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짓는데 슬러지가 들어간 시멘트로 공사를 한 아파트가 발암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시멘트보다 국산 시멘트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되어서 만약 시멘트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면 우리가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시비 26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 7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요, 하수관거 정비는 100% 다 교체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 시내의 노후하수관거, 대개 2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하수관거 변천사를 보면 옛날에는 토관으로 돼 있었고요, 토관 다음에 칼라관, 토관이나 칼라관은 지하수가 막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소켓관, 소켓에 고무링 있는 것, 최근에는, 뭐라 그럴까! 압밀로 해서 수밀관으로 최근에는 변했는데, 최근의 수밀관은 PVC이중벽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옛날 20년 전에 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토관이나 칼라관입니다. 그것은 지하수가 하수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불명수인데 그런 것들이 처리장으로, 지하수가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우수를 분리하기 위해서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들만 개량하는 것이고 나머지 깨진 관들은 저희가 CCTV를 찍어서, 요즘에는 공법이 좋습니다. 안에서 비굴착해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꼭 교체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고압세척방식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본 위원한테 하셔서 그 확인을,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고압세척방식이 고압으로 세척을 시켜서 그 안에다 도폭을 입히는 겁니다. 비굴착공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 방법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지금 몇% 정도 하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노후하수관거 여기 자료에 뽑혀 있는데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어찌됐든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이 덜 들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우리 시에서 적용돼서 예산절감 효과를 줬으면 좋겠고요, 배민한 증인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물관리과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했는데요,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그리고 각 구청의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혹시 하천TF팀을 구성, 지난 행감 때 나온 말입니다.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예산집행 전에 서로 소통해서 하천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에서 더 특별하게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TF팀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하천네트워크 이오이 사무국장하고 거기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천별로 네트워크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황구지천 같으면 호매실 도토리교실인가! 그런 단체들이 와서 쭉, 연관은 없지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이 나갔네요,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 왜, 하수도요금 올립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 수원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대비 했을 때 43.1%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35%거든요, 전국이 34% 정도 되고. 저희가 조금 높지만 43.1%는 너무 낮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2017년까지 90%까지 상향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하면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만 해서 하면 결국은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면 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물가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수원시 현실화율이 몇%인지 결산자료를 다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서 1,800을 용역비로 쓰는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1,800만 원을 쓰는 거네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백데이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얼마 정도 되고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까지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 집행한 것, 그동안 집행한 것을 다 검토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도 보면 알겠지만 진짜 용역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례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원부터 수억까지 다 용역입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환경단체도 용역, 여기도 용역, 하여튼 무슨 말만 하나 생기면 다 용역인데, 이것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라기보다는,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용역을 안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혹시 증인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 당연한 흐름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흐름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많고요, 이런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민들한테 기껏 요금 올린다고 하면서 용역을 1,800만 원 쓰는 그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위원들은 어디에 뭔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시민들한테 결국은 하수도요금 올리려고 하면서 용역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한 15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12년 전에는 어떤 회사가 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2012년,

기정

김기정위원장

2012년 전에,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2007년도인가에 된 것인데요, 건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이게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화는, 예를 들면 건화는 2012년도에 했으니까 2017년도도 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2017년도도 할 것 아닙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2012년도도 했으니까,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건화에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15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5년 전에도 건화가 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 건화가 하고, 그러면 2017년도에도 건화가 하지 말라는 법도, 그것도 입찰이 되면 또 하겠네요,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경쟁입찰에서 될 수도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우연찮게 '97년도 한 번 하고 또 '12년도에도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에 몇 개나 들어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입찰 참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입찰참가자가.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입찰참가자는 안 봤지만 7∼8개 이상은 들어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가격평가하고 기술평가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채점한 것 있죠? '97년도 것 평가서 좀 주세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638페이지에서 뒤로 가면 업체가,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용역이 이산, 2013년도 이산, 2014년도 이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인데 여기가 잘 합니까, 이런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잘해서 그렇습니까? 한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것들은 돌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디 주는 데만, 우리 증인께서 한번 쭉 보세요. 주는 데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수원의 업체를 확인해서 돌려가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노후하수관거 교체나 관리하는 데 1년에 총 얼마 정도 듭니까, 특별회계나 다 해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조석환위원

오수·우수 그런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개 아까 얘기한 불명수 차단 그 다음에 오·우수관 분리 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턴키공사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구청에서, 몇 억씩 되는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1년에 한 개 구에서 보통 준설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내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운동 그쪽으로는 3년 단위로 230억, 영화동 저쪽으로도 3년 단위로 230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연간 특별회계 등 해서 총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따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공사비 전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석환위원

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사용료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처리장 하는 운영, 그 다음에 하수관거 보수, 그 다음에 신설되는, 예를 들어서 향후 황구지천 처리장 이런 것들 건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관거는 460원이니까 3년이면 한 150억 정도, 1년에 한 150억 시에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한 60억∼8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총 200 몇 억 정도 된다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관거 쪽으로.

조석환위원

하수관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유지관리하고.

조석환위원

네, 유지관리하거나 고압세척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에서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교체하는 것을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30억 중에는 교체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비굴착이라고 해서 고압으로 세척을 해서 거기에 도폭을 입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무작정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비율을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황구지천 군부대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서 문제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부, 지금은 차집관거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넘쳤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공군부대는 점검을 하기가 힘들어서, 점검대상이 아니라서 점검하기 힘들다고 하시고 여기 보면 나오는 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작년 행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황구지천 1지구 도면을 보면 1지구 시작하는 쪽과 신대황교 황구지천 1지구 끝나는 지점, 그래서 군부대를 시작하는 지점하고 군부대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어떤 수질을 모리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군부대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비굴착이라든지 세척 이것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수도 교체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비굴착이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시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곤란한 구역들, 그런 곳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비굴착을 했다든지 세척을 했다든지 이것 처음에, 예를 들어 올해 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혹시 검증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했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괜찮다, 아니면 안 괜찮다 이런 것을 혹시 검사라든지 뭔가 CCTV 카메라로 찍은 적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단계고요, 1단계를 2005년∼2007년인가 '08년인가 이렇게 시행을 했을 겁니다. 시행할 때 비굴착구간은 대개 안에 CCTV를 넣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들이 돌출된 것 로봇 넣어서 다 자르고 또 거기에다 입히거든요. 그렇게 입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어도, 지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겠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한번 해보시고요, 처음에 비굴착이라든지 세척, 세척은 최근에 들어온 것이고 비굴착이 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비굴착을 한번 해주시고요, 비굴착의 단점이 밑에 내려앉은 슬러지라든지 기타 이물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도 다 처리가 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압세척을 쏴서 거꾸로 빨아들입니다. 멘홀로 해서 빨아들여서 완전히 깨끗이 한 다음에 안에다 입히기 때문에 이물질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비굴착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런 기능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비굴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요즘은 비굴착하고 세척하고 같이 붙여서 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같이 붙여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계가 두 개 들어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비굴착 플러스 세척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당?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단가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물론 도심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다고 해서, 물론 도심에 보도블록 긋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비용 면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만만치 않다는 것하고,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한 것이 없으니까 비굴착 당초에 했던 것, 처음에 했던 것 위주로 해서 샘플링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신범식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환경사업소장 이준하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또한 의정활동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내년도에는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와 화산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이준하 증인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용 중에 약품비가 2013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에서 2014년에 10억으로 대폭 상승됐는데요, 2013년, '14년도의 하수처리량은 각각 얼마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광위원

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13년도 하수처리량이 약 50만 톤 되고요, 지금 2014년도에는 47만 톤 일평균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약품비 나간 것 보면 자료가 10월까지 자료인데 금년도에 약품비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하수관리과하고 환경공단 주관으로 해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설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농축기라든가 잉여설비에 대한 약품이 더 들어가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단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약품창고 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약품은 2개 처리장에서, 1처리장과 2처리장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약품을 투입하는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관창고가 있어서요, 1·2처리장으로 구분돼서 보관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약품관리 부실이나 수량의 과다 구입을 자제해 주시고 적정량 구입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할 때 1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분할납품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환경사업소 이준하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근무인력과 1년에 총 예산을 얼마나 쓰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인건비는,

유재광위원

먼저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인건비하고 두 가지 같이 답변을,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근무인원은 68명입니다. 인건비는 작년 같은 경우 연 37억이 들어갔고요,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33억 원 들어갔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하수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해서 지금 현재, 원래 타격연습장이 한 개였는데 제2타격연습장을 새로 했는데 그것 언제부터 개장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2011년 4월달에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2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2011년 4월달에,

심상호위원

아, '11년도! 그러면 3년째 지금 하고 계시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가 10월 말까지라고 수익금이 보니까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특히 타격연습장 수입이 금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심상호위원

왜, 원인이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201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0억 7,5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24억 7,000만 원 되고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심상호위원

전체가 그렇고 타격연습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타석이 지금 16억 8,300인데요,

심상호위원

네, 그 타석만 보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저희가 연말까지 보면 20억 정도 약간,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좀 떨어진 것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좀 많이, 다른 데도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격연습장이 특별히 조금 더 적게 돼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지금 현재 골프장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골프장도 굉장히 지금, 수도권도 할인행사를 많이 하고 계속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골프인구도 점차적으로, 베이붐세대 인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벤트행사를 작년도에도 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골프를 많이 이용해서 저변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요금은 다른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저희가 좀 쌉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화성 인근에 있는 게 7개 골프장 되는데 가격은 비슷하고요,

심상호위원

아, 비슷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수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저렴한 편입니다.

심상호위원

저렴한 편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심상호위원

par-3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par-3는 스크린골프 때문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인력현황에 보니까 소장님이 3급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3급이면 일반 우리 공무원 직제의 3급하고 같은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아닙니다. 공무원 과장, 사무관으로,

심상호위원

아, 사무관급을 3급으로 이렇게 하시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거기에서도 약간 좀 못 미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대략 일반 공무원 조직의 5급과 여기 3급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유독 3급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공기업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언수 기술담당관한테, 46쪽에 보면 월별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지난해까지도 보면 월별로 우기에 용량을 초과해서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8∼9월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초과하지 않았네요, 금년에는? 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또 있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금년에는 저희들 시설용량이 52만 톤인데요, 초과된 원인이 강우 때문에 초과된 것이지 그 외에는 초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다른 요인은 없고 강우량이 좀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용량이 일단은 오버가 돼도, 용량이 초과가 돼도 일단 1차 처리는 하고 내보내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협잡물이라든가 큰 부유물질들 제거하고요, 1차 침전지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유기물질도 거의 30% 정도는 제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까지 시켜서 방류하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차 그래 하고 거르고 2차 소독까지 해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현대화사업하고 있는데 신축하는 것은 처리동을 신축하시고, 그러면 처리동 신축은, 처리하는 시설도 그러면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시설들이 몇 개로 산재돼 있는데요, 한 개의 건물에 투입부터 일반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및 저류조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시설에 보니까 협잡물종합처리기 그 다음에 원심탈수기, 탈취기 이랬는데 지금 새로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악취 같은 것은 얼마나 저감이 되며, 개략적인 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요, 복합악취가 현재 3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후에는 3배 정도로 개선이 돼서 90%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구에서는 3,000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후에는 150배 정도 해서 95% 효율,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64ppm 나오고 있는데 2.5ppm으로 해서 96% 정도 제거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현대화사업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내년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11월까지 완전히 마무리되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심상호위원

이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악취방지시설도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분뇨현대화사업에 악취방지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까지 그쪽 민원, 특히 인근에 제일 가까운 데가 대한아파트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그때 많고 했는데 그 민원은 그러면, 그분들이 악취 난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90%, 95% 이렇게 하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대한아파트 쪽에서 예전에 민원 많이 왔던 게 저희 분뇨처리장보다도 음식물 쪽에서 많이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만 한 20억 이상 들여서 악취시설을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는 냄새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장은 현재도 어떤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편인데 생활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대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분뇨처리시설 주위에, 배양리인가 그쪽 화성 쪽에 공장들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는 혹시 냄새나지는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처리장으로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 53쪽에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 TMS에 대해서 초과한 적이 보면 10.8∼11.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아, 초과농도가 그렇구나!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초과일시는 2월 26일에 해서 2시간 정도 이때 일시적으로 한 번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부유물질이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초과됐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유물질은 이때, 2월이면 겨울인데 겨울에 부유물질이 초과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원인은 저희들이 물을 처리하게 되면 최종침전지를 통해서 물이 나가게 됩니다. 최종침전지에는 보면 일정량의 슬러지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침전지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일정한 시간, 자동타이머로 해서 밑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빼내서 탈수시켜야 되는데 그 타임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부 기계를 수정해서 타이머를 다시 조정하고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30분 사이에 곡선이 높게 뛰었습니다, 30분 사이에. 그래서 전체 3시간을 평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10이 오버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불과 한 3시간 이내, 한 2시간 정도 오버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320만 원씩이나 내셨는데 과태료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내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 몇 분이라도 한 번씩 초과되면 무조건 이렇게 과태료를 매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3시간 연속한 숫자가, 기준이 1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 사이에 20이 됐을 경우 전후 3시간 것을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아, 평균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1시∼3시 사이면 3시간이 안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에 됐으면 11시 것, 12시 것, 1시 것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시일 경우에는 12시, 1시, 2시 것을 계산하고요, 1시 거면 1시, 2시, 3시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3회에 걸쳐 계산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한 20이 넘게 뛰다 보니까 숫자가 좀 오버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탈취시설 1대, 기존 탈취시설 1대 설치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시설은 어떤 방식의 탈취시설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처리장에 2015년도에 탈취할 계획은요, 화학적·생물학적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하는 탈취방식인데요, 저희들이 황화수소라든가 고농도일 경우에는 사실 생물학적 탈취방법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에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철촉매를 이용해서 산화라든가 환원, 분해, 흡착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생물학적 미생물에 의한 탈취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생물은 바실러스균 계통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개선 후에는, 그전에는 악취가 좀 났었잖아요. 그런데 시설 개선 후에 악취저감효율이 부지경계에서는 90%, 배출구에서는 95%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탈취시설을 1대 더 보강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밀폐가 돼서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건물 내 지하에 넣어서는 이렇게 좋은 효율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설치하는 시설은 악취저감효율에 대한 어떤 검증절차를 거친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되고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양민숙위원

공사 중인 거죠, 아직?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양민숙위원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검증이 안 되어 있는데 혹여 미비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을 해놓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당초에 기계 설계나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이미 도라든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다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이 안 나오면 그 기계가 효율이 될 때까지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납품업체에서요.

양민숙위원

그러면 시공자나 검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준공이 내년 11월로 나와 있는데 시공 중이라도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강하고 완벽한 시공과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화산체육공원, 신범식 증인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1쪽에 보면 맨 위에 정원이 9명, 그리고 밑에 현원이 7명,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직은 그러면 업무직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지금 현재 7명은 일반직 정원이고요, 업무직은 1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7명이 하여튼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3급이 몇 급에 해당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3급이 현재 공무원 5급,

종수

홍종수위원

5급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사무관 대우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5급 연봉 대략 얼마로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그것도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대략 한 6,000 정도 이렇게,

종수

홍종수위원

6,000?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6,000∼7,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7, 8급은 몇 급으로 봐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저희가 공무원에 비해서 두 직급씩,

종수

홍종수위원

두 직급씩 내린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7급, 8급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그러니까 공무원 9급이면 저희는 7급에 해당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9급 연봉을 대략 얼마 정도로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9급은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보면 현원이 17명인데 인건비가 먼저 2013년도에는 6억 9,119만 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는 10월 31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4억 9,376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6억 9,000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전년도에 비교하면,

종수

홍종수위원

비교하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평균 연봉이 4,000 정도 되네요, 이것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지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평균 연봉이 거의 4,000 정도 되는 거예요. 17명을 4,000씩 곱해봐야 6억 8,000밖에 안 나와요. 6억 9,000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연봉 4,000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게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그것은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정확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지출된 금액을 여기에다 넣은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 2014년도 경영수지에서 오히려 2014년도는, 물론 10월 31일까지라고 하지만 5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전년도 2013년도하고 2014년 10월 말 기준 6억 7,000 정도 현재 지출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같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10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물론 12월까지는 지출 총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10월 말까지 제가 수지로 봤을 때는 6억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봐야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적을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단지 차이라면 공공요금 인상하고 지출부분에서 인건비 3% 정도 계상되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출부분은 이것만 지출로 보면 이상이 없나요, 지출부분 경영수지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현재 저희 인력에서 보셨듯이 작년에 정규직이 10명에서 올해 7명으로, 프론트 직원이 일반직에서 업무직으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인건비 절감된 부분이 한 3,00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지출을 빼고, 지출에 더 삽입시킬 내용은 없다 이거죠, 이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경영수지가 그대로 맞는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신범식 : 네, 현재 계수상으로는 정확히 나온 계수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겠고요, 분뇨처리시설이요. 47쪽에 보면 국·도비 이것 지금 다 받은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다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 받은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전도 받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올해 것은 다 받은 것이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 안 내려왔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45.9%인데 내년도까지 이게 완공, 내년 11월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이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완공이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것을 전부 지금 주안점을 두고 공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관급자재들입니다, 주로 내년도에 들어올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기계들이고 시운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분뇨처리시설, 특히 오염시설은 공사할 때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오염원이나, 예를 들어서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하여튼 시작단계부터 철저하게 좀 해야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길 것 같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이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또 나중에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증인 생각은 어때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제로 돼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아주 상주하다시피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하여튼 이 분뇨처리시설은 감독을 강화해서 말이죠, 절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공사가 진척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준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10건 정도가 과다지급하시거나 물품관리가 부적절하거나 업무소홀이거나, 어쨌든 돈에 대한 것들을 과다지급해서 다 회수한 건들이네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대부분 설계를 해서 했는데 설계상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다지출된 것은 전부 다 회수를 하고 또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뿐 아니더라도 지금 급여나 뭐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지급이 돼서 다 회수를 했어요. 그렇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최영옥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회수하고, 이후의 조치는 이것 회수하면 끝인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회수하고 교육을 좀 시켜서 다음부터는,

최영옥위원

어떤 교육을 해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품셈에 대한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품셈교육을 받고 또 설계 집행할 때 일상감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감사실에 설계가 적정한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해서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돈에 대한 미지급과 또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는 것, 물품관리가 부적정해서 다시 처리하게 하는 것, 지금 내용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도의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증인은?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대부분 실수라든가 어떤 설계,

최영옥위원

실수가 이렇게 열 가지가 넘게 나옵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설계에 대한 품셈 같은 것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숙지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 5월에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결과가 1월에 나오나요, 조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현재 조사 중이고 내년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5월에 실시를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많나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료를 하고 나서 이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청백e-시스템이 뭔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영옥위원

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공직 내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집행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체크하게 돼 있는데 체크가 좀 미진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실수라기보다는 도의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충분히 채워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2년간에 걸친 것을 감사를 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은데 사실 지금 보시겠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부적정한 게 지급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시킨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1쪽에 생태체험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연령별 수준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환경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체험의 부분에서는 보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리시설을 보고, 하수처리장을 보고 나서 이후의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생태·환경 체험교육은 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수원환경운동센터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다녀간 유치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하고 있고요, 유치원생들이 주로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세제 좀 적게 써. 샴푸 좀 하지 말자.” 이런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피드백을 해서 설문조사나 효과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체험하고 나서 성인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이후에 이것들을 보고 느낀점들을 같이 공모한다거나 아이디어 발굴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54쪽에 민원이 있었어요. 악취가 나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하셨는데 이분에게 답한 게 700m 이상 소재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하수처리장에서 좀 떨어진 안용중학교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700여m 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냄새나는 주원인이 그 주변의, 화성시거든요. 화성시 주변 황구지천 인근 천변냄새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수원시처럼 하수관거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냄새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희 하수처리장에도 방문을 했었고 직접 거기 가서도 내용을 설명해서 민원인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최영옥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설득됐고 수원시 하수관리과에다 연락을 해서 같이 또 협조가 됐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나갔습니다, 민원인하고 같이요.

최영옥위원

같이 나가서 저희 과하고도 연결을 하셨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최영옥위원

수원시 하수관리과,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온 겁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로.

최영옥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래서 이해가 돼서 민원인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악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노력하신 게 신규 탈취시설 그 다음에 기존 탈취시설 이런 것 보완한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밑에 보시면 분뇨시설처리공사와 연계해서요, 그 다음에 악취기술진단 때 얘기됐던 사항인데 저류조의 포기교반방식을 기계교반방식으로 바꾸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산이 돼서 악취 포집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신축동에 전부 모이게 되면 포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탈취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면 그동안 뭐하고, 그것 하고 난 이후의 개선효과가 90%, 95%, 96%인가 이 정도면 그동안에 뭐하시고 행감 지적 받으시고 갑자기 시설을 해서 이렇게 개선효과가 뛰어나게, 그동안은 뛰어난 것을 몰라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예전 '81년도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이 현재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서 이렇게 개선효과가 좋아졌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직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90, 95, 96%는 계획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개선효율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것은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증인! 아니, 행감 자료 하는데 기대치를 갖다 넣습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 1처리장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5대 설치한 후에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됐다는 얘기이고요, 또 내년도에 2처리장에 8대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효율은 실시한 후에, 설치를 한 후에 공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8대 들어오면 100% 됩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 5대는 1처리장에 한 것이고 2처리장에 8대를 하게 되면 100% 다 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악취가 그렇게 100% 없어집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아니, 95% 정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것 하기 전에는? 몇% 정도였어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설치하기 전에는 복합악취가 30배인데 설치한 후 공기에 대해서 시험을 해본 결과 3배 이하로 해서 개선효율이 90%라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30배에서 3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워낙 오래 전에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그런 거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탈취기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당시에!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나는 것을 탈취기를 설치해서 탈취기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악취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탈취한 후에 공기를 조사해 보면 기존보다는 90% 정도의 냄새가 없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취기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개선됐다는 얘기인가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8대 더하면 100%이고, 거의!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이제 거의 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기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절감방법을 해서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절감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절감한 것으로 나온 거죠? 지금 정밀진단용역을 5,300만 원 주고 한 거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전기료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용역 줍니까?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그것도 5,300만 원씩 줘가면서 절감을 합니까? 절감을 얼마나 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전기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을 수립 절감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에너지관리진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진단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법정 주기하고 맞아서 금년도에는 1차 진단을 해서, 지금 9페이지 내용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진단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절감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여기 합계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절감을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요? 5,300만 원씩 주고 했는데 절감액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 진단비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전기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정밀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밀진단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대로 뭔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게 금년도에 용역이 나온 거라서요, 아직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2,000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14년도에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14년, 그러면 올해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진단결과는 나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진단결과 나온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전기료 올라가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전기료 올라가는 것은 덜 쓰면 전기료 안 올라가는 것이지 무슨 정밀진단을 이렇게 해서 5,400만 원씩, 물론 5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같이 지적됐으니까 함께 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문제는 5,400만 원씩 줘가면서, 전기료 아끼는데 전기 덜 쓰면 되는 것이고 불 소등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또 엄청난 게 많은가 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에너지진단결과 개선계획이 나왔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나와 있는 것, 나온 것 좀 주시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내년에 이것 나온 대로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절감되는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예산범위가 아니라 진단을 했으면, 진단용역을 준 이유는 그 용역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무슨 돈 가지고 또, 돈에 따라서 진단용역 나온 것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역 나오면 돈이 1,000만 원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용역 준 이유는 용역대로 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돈 없으면 그러면 용역 받아놓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요, 용역 나온 대로 하세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에너지진단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고효율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기계로 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할 것이고 저희가 기계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전등이라든가, 2처리장 내 안에 보면 등이 한 1,000 몇 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거의 꼭 필요한 경우만 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에너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증인, 용역 나온 내용 중에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전기료가 올라갑니까?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기계의 동력은 어차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것.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계 구입을 또 다시 합니까?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노후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할 때 고효율 기계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혹시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전기 아끼겠다고, 전기료 아끼겠다고 새 기계 갖다 놓지 마시고 일단은 있는 것 내에서 해결하시면서 하세요. 꼭 보면 거꾸로 일을 하셔서 뒤에 보면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노후될 경우에, 교체할 경우에는 에너지절감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13페이지 우리 최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니, 우리 이준하 증인은 기술직이라 품셈을 팔아먹는 것 같은데, 이게요, 과다지급, 청원경찰 과다지급이라든지 휴가비 이런 게 품셈하고 뭔 상관있어요, 이게? 그리고 설계변경하시고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토목이나 건축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 출산휴가 이런 것은 공무원의 정신이 해이해서 그런 것이지 무슨 품셈을 갖다가 여기에다 들이댄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증인께서는?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당연히 그렇게 증인이 말씀하셔야지,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품셈을 갖다 대시고 설계변경 얘기하시니까 남들이 보면 꼭 무슨 토목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이 보여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고, 24페이지에 보면 2013, 2014, 2012 수의계약 건수가 연도별로 한 60건이 넘어요.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소액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00만 원 이하라서, 그렇죠, 당연하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맞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조경을 한번 보시죠. 2014년도 조경을 보면 생태 꽃길 조성에 따른 수목구입, 생태 꽃길 조성에 따른 수목구입, 1,700, 1,900, 이것 수의계약 끊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왜 이렇게 따로 발주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는 공공근로 재료비하고 일부 집행비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서 한 성격입니다,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몰아서, 증인, 2014년도 2월 19일하고 3월 17일에 산 거예요. 그러면 입찰 내보내서 사셔야지 이것 똑같은 것을 나눠서 수의계약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을 했었고요, 공공근로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이, 참, 생태 꽃길 조성에 따른 수목구입, 생태 꽃길 조성에 따른 수목구입, 뭐가 항목이 달라요,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해놓으시면서. 아니, 증인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질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똑같이 내용이 2월, 3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누구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답해 보세요. 이것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보세요, 여기 1년에, 저도 환경사업소 자주 내려가는데 2013년도, '14년도, '12년도 이것, 뭔 놈의 조경이 이렇게 심한 것인지 동진에 잔디관리공사를 1억 8,000에 주지를 않나, '14년도만 해도요. 그 다음에 주변 잔디훼손지 복구, 잔디훼손지 복구공사를 1,900만 원에 주지를 않나, 잔디훼손지는 누가 잔디를 훼손했어요, 이것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기존에 있던 잔디가 오래돼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1,900만 원씩이나 주고 해요, 이게 얼마나 훼손됐는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어느 정도 면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훼손된 지역만 한다면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훼손된 지역만 하는데 저희들이 잔디를 심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잔디관리공사는 뭐예요, 1억 8,000 준 것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잔디관리공사는 저희들 있는 전체 잔디를 연중 관리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거요, 소화조 주변 이것 내역서 일체를 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 꽃길 나오고,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 2,000만 원만 수의계약이니까 다 끊어서 주려고 1,700, 1,900, 1,900 이게 다, 아니,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금액이 다 그렇게 끊어져 있어요. 아니, 뭔 놈의 공사를 조그마한 환경사업소에서 거의 지금 60건, 84건, 연도마다 따져보면. 그리고 2014년도 보면요, 35페이지 밑에서 보면요, 관리동·홍보관 냉난방 설비, 홍보관 리모델링, 홍보관 리모델링, 석면, 석면,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위탁처리, 이게 다 뭐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운반은 운반이라고 치고, 36페이지에. 처리는 처리라고 치고 또 위탁처리는 또 뭐예요? 다 1,500, 1,900, 1,900 이렇게, 그것도 1,980만 원, 계약금액이니까 2,100∼2,200 설계를 했겠네요, 낙찰로 적용해야 되니까, 90%나 91%에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절묘하게도 잘 맞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처리, 위탁처리, 이것을 같이 주면 안 되나 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슬러지 외부 위탁하는 것하고 운반하는 것은 따로따로 발주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법으로 돼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법에는, 규정에는 없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운반하고 처리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법에도 없는 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끊어주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이게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업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예를 들면 어디 환경, 이렇게 하면 처리하고 운반이 가능한 데가 많잖아요. 죄송한데 우리가 볼 때 오성환경이라든지 기타 쭉 있잖아요. 고색동에 많잖아요. 거기에서 처리만 하는 데도 있고 운반하는 데도 있고 처리·운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처리·운반 하는 데가 싸잖아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법도 없으면서 이것을 수의계약 끊어주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처리·운반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시느냐고요, 이것을. 그리고 녹원하고 폐기물처리, 위탁처리, 이것은 같은 회사네요. 그러면 묶으면 되는데 1,980만 원, 1,980만 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렇게 금액까지 뒤에 다 맞춰가면서. 같은 업체를 묶어주든지 운반도 묶어주든지 해서 입찰 내보내시면 되지 왜 이렇게 3개를 다 따로따로 주면서, 또 두 개는 같은 회사에 주시고. 이것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리·운반하시는 데 있으면 좀 싸잖아요. 본 위원은 싸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입찰을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된 업체 이외의 업체들이 순간에 슬러지 발생되는 게 또 있습니다, 미처 처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한다니까, 입찰을 봐서 큰 입찰금액은 당연히 입찰된 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슬러지가 좀 나올 것 아닙니까, 조금 조금. 이런 것은 운반하고 처리업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참,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운반·처리업을 같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수원에. 그렇죠? 화성도 옆에 있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나오는 슬러지는, 저희들이 청소업체하고 달라서 없습니다, 수원에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부 지방 쪽에 있습니다. 울산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울산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울산에서 1,500만 원 공사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그것은 운반비용이고 슬러지, 예를 들면 일시 발생되는 슬러지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업체가 수원에는 없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다 다르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보게 되면 수원에는 슬러지, 저희 발생되는 소각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수원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없는 것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운반처리, 위탁처리를 다 달리해야 되는 게 어디에 있나 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동시에 같은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업체들에 운반처리, 위탁처리를 다 각각 발주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은 증인한테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슬러지는 일반폐기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운반하려면 탱크로리라든가 이런 데다 실어서 하고 또 처리하는 것은 소각하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만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 다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동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동시에 운반과 처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같이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하는 데 업무추진비하고 일상경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상경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하시면, 대표적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여비도 들어가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업무추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여비하고 일상,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상경비 저희들이 쓰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잔디관리공사에 1억 8,000인데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 공사가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2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잔디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허·신기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넘어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특허·신기술로 한 난지형잔디관리법인데요, 일반 잔디 제초작업 하는 것보다 45% 정도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초작업 관리보다 40% 이상 저렴합니다, 이게.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0 이상은 수의계약 안 되는 데도 이것은 예외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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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계약상에 특허나 신기술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본 위원도 보면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35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육상재활용처리용역 그리고 하수슬러지 내부운반은 내부운반 하신 것 같고, 육상재활용처리용역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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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발생되는 슬러지를요,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여기 육상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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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러니까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해양투기가 있고 육상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가서 슬러지 처리업체에 처리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시멘트회사에 파는 데 운반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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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를 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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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저희들이 육상,

조석환위원

지금 용문산업, 한일시멘트, 하수슬러지 육상재활용처리용역 해서 9억,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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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용문산업은 뭐하는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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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운반처리업체입니다.

조석환위원

한일시멘트는 슬러지를 받는 회사이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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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슬러지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열원으로 사용하면서 처리하는 업체이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9억 중에 얼마 얼마씩 배분되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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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운반비 포함해서 보통 소각하는 데 저희들이 1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톤당,

조석환위원

톤당,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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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톤당 13만 5,000원 정도 되고 운반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기 용문산업은 얼마, 한일시멘트는 얼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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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자세한 업체별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하수슬러지(야적슬러지) 위탁처리에 따른 폐기물운반용역,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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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야적돼 있는 것은 별도로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처리장에 보관할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 보관된 분에 대해서, 야적장에 보관된 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야적장에, 이전에 하수관리과에서 감사를 할 때 슬러지는 거의 100% 다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계속 야적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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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고 건조장을 통해서 거의 슬러지가 평상시에는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만약에 그 양이 남을 경우에는 야적장에서 일부 약간의 양을 야적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슬러지 처리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1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는 비용을 다 제하고 1억 1,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는 건가요, 아니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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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1억 1,000만 원 비용수입 생겼다는 것은 슬러지건조장에서 80% 된 것을 10%로 함수를 낮춰서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 아마 톤당 1만 1,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굉장하네요, 슬러지 처리비용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연간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60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되는 것은 한 12∼13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금호환경㈜에 유재광이라고 대표가 돼 있는데 혹시 금호환경 소재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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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흥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시흥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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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유재광위원

다행입니다. 수원에 또 저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웃음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아까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24페이지에 있는 잔디관리공사 특허 관련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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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상임기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