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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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10시 10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환경위원님들 연일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22건 공통사항 30건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대응 국장님, 최용인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농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실제 농사일을 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2008년 사회적 고위계층이 부당수령했던 적 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2013년과 2014년 올해는 이런 부당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사를 짓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수치는 아직 안 나와있고요. 작년에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혹시 부당수령자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관리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제가 주변에 만나거나 듣는 것에 의하면 아직도 부당수령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답변하시는 걸로 보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부당수령과 관련해 실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실사는 일부러 개인적인, 딱 입금이 되면 개인적인 사경제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런 것이 들릴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하신 것은 한건도 없으시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 관련해 지급현황을 보면 2011년도 도비와 시비가 같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점차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라든가 평택시 이쪽은 국비 보조비율은 똑같은데요,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경기도 안성시라든가 평택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부담되는 비율이 타시·도만큼 자꾸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도 것은 답보상태라든가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태풍이나 우박피해 대상자에 전액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하는 프로테이지 방식이 따로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재해 산정하는 방식이 공식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하면 그 금액이 산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꼭 공정하게 피해보상이 되도록 그것도 신경써주시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200페이지 친환경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천안시 친환경농산물이 천안시 관내학교에 납품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친환경이 현재는 쌀은 저기한데 이것이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괴리성은 좀 있어요. 일부농가에서는 현물로 좀 사서 직접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도 있지만 계약법상에 문제가 있고요. 친환경 아직 그러니까 부식용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기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 때문에 납품과정에서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쌀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친환경쌀만큼은 100%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전문추진부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로컬푸드 급식지원팀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전담팀이 생기면 그런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천안은 흥타령쌀이 주로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는 거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친환경쌀만 들어가고요, 흥타령쌀은 아직은 안 들어갑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친환경쌀만요. 제가 듣기에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타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일부 그런 게 있고요. 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은 친환경 생산되는 저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갖다 넣을 수밖에 없고 아직도 개인거래 기존거래업체들 그런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혹시 재배나 사육이 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지, 아니면 재배나 사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우리가 실제 재배나 사육하는 농가가 몰라서 그런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금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 생산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마찰은 없고요. 또 친환경이라는 게 가격이 일단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급식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한정이 돼있는 예산 속에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교직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학교에 급식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과장님께서 우리 시와 잘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했으면 합니다.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하나 빠졌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미약하다 보니까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로컬푸드는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시행한 것이 지금 한 3,4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도 해주실 거로 아는데 저희가 대폭적으로 예산확보도 지금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눈에 띠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요즘 농가지역에 농업인 자녀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학자금.

은나

김은나위원

예, 학자금.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학생대상은.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학생은 농가의 자녀로서는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국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100% 다 지원을.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농촌의 아이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좀더 홍보하시고 특별히 또 부당수령자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관리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또 제가 주변에서 만나거나 듣는 것에 의하면 아직 부당수령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당수령하는데 관련하는 실사를 하셔서 꼼꼼하게 그런 학생들한테도 공평하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또 그쪽 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위원회별 명단을 보겠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을 보시면 거의 조합장님들이 거기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가 농업이다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도 좀더 여성의 참여율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그쪽부분은 위원회에 여성비율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조금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문제 같은 것은요, 농가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

은나

김은나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대상은 학교에서 만들어주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을 해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러면 별 특별하게 많은 저기는 없겠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과장님 참고해주시고요.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5개년 계획 이제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계속 시에서도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농가라는 건 그렇죠. 무농약도 있고 유기농도 있는 거고 저농약도 있는 걸 친환경이라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과장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윗 지방은 아니고 밑에 지방인거 같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친환경 쌀을 미곡처리장을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농약잔류검사에서 상당부분이 잔류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문제가 많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혹시 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나 축산물이나 채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고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체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제안보고 말씀드릴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도매시장에 상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는 그게 아직 조직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

영오

유영오위원

전국단위로 한번 조사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체크가 안 된 거 같은데요, 다행이죠. 옆에 자료를 보면 더군다나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초등학교에 전량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흥타령쌀로 납품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우리 면역체계가 다 완성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장님이 한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도 혹시 모르니까요, 샘플을 몇군데를 채취를 해서 한번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한테도 경종도 좀 울려주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만큼은 참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돼야, 또 지산지소 운동도 올바르게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산지소운동 관련해서 183쪽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급식센터 준공이 언제쯤이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급식센터라는 건 사실은 우리 관내 학교 아이들에게 급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학교, 이런 데 납품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몇차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는 종업원수가 수백명 이상되는 대형 기업체도 상당히 많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님 그분들하고 어떤 우리 천안시의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좀 하는 게 어렵나요? 과장님.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협의체 구성은 행정지도적인 측면 어떤 계량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친환경쌀을 저희가 지금 아직 매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약 한 900톤 정도를 생산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대개 농협계통으로 해서 계약재배 형태로 납품을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 친환경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지난번에 그거를 천안농협에서 주관을 하면 그 금액을 대충 이렇게 레벨을 맞춰서 천안RPC라든가 성환RPC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 그 가격을 좀 낮춰서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인 이상 급식업체도 지금 한 100여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입장에 있는 안성 옛날 안성유리 케이씨글라스라고 하는 데라든가 TMC라든가 이런 데 실지 실무권한이 있는 임원들을 만나서 쌀을 공급하려고 쪼인도 해봤어요. 그런데 대개가 그 사람들이 회사직영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다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쌀 가격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친환경쌀 수매가격도 좀 낮춰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걸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전국적인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 연합회서 주장하는 것이 유기농이 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20키로 짜리 쌀로 따져서 6만 8,000원인데 타지역보다 만 원, 만 2,000원 비싸요.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만이라도 100% 된다 쳐도 이것도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농협에서 제시한 것은 유기농 같은 경우 6만 5,000원, 또 우리 시에서 권장한 건 6만 3,000원 정도를 권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6만 8,000원에 그냥 농협에서 손들고 말았어요. 이런 결과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설득력 있는 어떤 대화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하고요,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하는데 사실은 토양이 안정이 되고 공기가 오염이 안 되고 농약을 치지 않고 정말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사실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농약자체도 사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잔류가 남지 않는 그런 기준치로 해서 농약이 보급이 돼서 농약을 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농약을 안치고 정말 깨끗한 농산물이면 좋겠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감을 해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격이 좀 높더라고요. 사실은 그 많은 기업체 대학에 있는 소비자층이 얼마든지 있는데 가격차 때문에 쉽게 공급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일선 농협에서는 쌀을 예로 들어서 이런 쌀의 공급가액을 출하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RPC통합문제도 한번 거론한 적이 사실 있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런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새로 출발하는 우리 구본영 시장님은 또 농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늘 주장하지만 이것은 일선농협 조합장이나 일개 단체 회장이 나서서 기업체나 대학을 상대하기는 상당히 버거워요. 그분들이 말도 좀…. 그래서 저는 협의체를 만드는 순간이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협의체 회장은 시장님이 되고 국·과장님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으셔야 되겠지만 일선 대형 기업체나 우리 관내 대학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략하게 여쭤보면 과장님 222쪽요. 사실은 감사 전에도 과장님하고 수시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요, 예산지원 계획이 있는 건데요, 과장님이 로컬푸드, 이게 매장지원에 관련된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매장지원에 관련된 건데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오늘이 딱 11개월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날인데요, 제가 와서 어떤, 우선 로컬푸드 활성화를 하려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채마밭 형태로 해서 조금씩 생산이 되면 팔 수 있는 판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채소를 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접근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 예를 들자면 신부동 대림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두정동, 불당동 이런 데다가 손쉽게 아이들 걸려서 안고 와서 사갈 수 있는 어떤 접근성 좋은 매장이 우선 필요하겠다. 지금 지원된다고 하는, 물론 동천안이라든가 축협 같은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벌써 공모사업으로 다 결정은 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점형태로라도 더 가게를 늘려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말고 별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점포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특정 로컬푸드 생산단체가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모델로 예산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예산 심의해 주실 때 그것도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접근성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읍면지역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나 매장에 로컬푸드매장을 개설하는 건 사실은 시장규모로 봐서는 한정돼 있어요.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에 농업이 많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비처가 있는 곳에 사실은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요. 대형아파트 인근에 그렇다고 해서 사거리에 정말 점포임대료가 비싼 그런 요지가 아니더라도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이 아파트 위주로 소비처를 찾아가는 로컬푸드 매장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매장이 안정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때까지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지원만 너무 해줘서도 안 될 거 같고요. 일정부분 그 부분을 운영하는 단체, 그리고 농협에서도 책임감 있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시범모델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예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천안시가 아마 시범케이스가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이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천안농업을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용인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또 업무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또 유영오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RPC지원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RPC가 세 개사가 있잖아요? 덕령, 천안, 성환농협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할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인력대비해서 생산원가가 내려갈 것이다. 통폐합을 하면. 사실 지금 천안이 쌀 가격이 타지역보다 좀 비싼 편이 아닌가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어떤 입찰에서 우리가 가격면에서 떨어져서 소비촉진이 부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RPC통합문제 이것은 워낙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더 여러군데 퍼져있던 것을 그나마 묶고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 개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통합을 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좀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면 모든 것이 생산성이라든가 코스트라든가 이런 게 얕아지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이건 우선 국가시책이 수반돼야 될 걸로 보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문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맞습니다. 통폐합 할 경우에는 어떤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아까도 친환경 거론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국고지원을 해서 친환경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친환경쌀만 전문적으로 도정하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이것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적인 어떤 뿌리 깊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천안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하늘그린인데요. 흥타령 쌀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브랜드를 흥타령 쌀이 아니고 하늘그린으로 공동브랜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공동브랜드로 가는데 그것도 역시 개인정미소가 있고 RPC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충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 숫자만 해도 지금 15개, 20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표등록을 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산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는 문제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에 쓰는 흥타령쌀에 대해서만 포장재라든가 이런 지원을, 예산지원을 더 해주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왜 흥타령 쌀만 지원을 하느냐, 우리 똑같은 농민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성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의 어떤 기본방침이고 통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냥 경기미 그러면 최고라듯이 우리 흥타령쌀 그러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너무 뿌리가 깊고 또 개인 사유재산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은 그렇다고 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가에 지원되는 비료라든가 상토, 또 못자리에다 주는 농약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짓지도 않는 분이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행정에서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사를 짓지 않는 분한테 그러한 것이 또 가다보니까 사실 그 집에서는 쓸 저기가 없어요. 농약도 글자 그대로 나오면 묵혀서 버리는 거예요.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농사짓는 분한테 지원이 가야 할 부분이 지금 지원이 흐트러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강구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봄에 2월달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저희가 다섯군데를 다섯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다 돌아다녀봤어요. 가서 답변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주종이 뭐냐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논 닷마지기 짓는 사람도 못자리해야 되고 열마지기 짓는 사람도 못자리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중적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낭비성 저기도 있고 해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 중의 하나지만 지금 계획은 약 한 75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육묘상, 이런 것을 차라리 육묘를 해서 직접 묘를 주면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서도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 일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잘 추진하시는 거 같고요. 앞으로 그거를 좀 내년에 1차적으로 해보셔서 성공사례가 나오면 점차적으로 연령을 70세라든가 이렇게 낮춰서 더 이렇게 지원되는 쪽으로, 그래야지만 우리 예산이 좀 새지를 않고 실질적인 육묘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상토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타 시·군에 농토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인접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산시 같으면 탕정면이 우리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농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를 들자면 서산에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서산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사실 50마지기 이상, 이삼백마지기 이상 농사짓는 분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재정여건상도 그렇고 당초 시행할 지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료라든가 이런 건 가능합니다. 농지 소재지별로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상토라든가 그리고 내년부터 신규로 해야 될 시책사업인 육묘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지금, 연접되지 않은 데는 제외시키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큰 예산이 더 안 들어가고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요, 급식센터가 12월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내년 3월달부터 사업이 실행이 될 텐데 사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역부족이죠. 물량 가지고는. 그러다보면 사실 친환경이 우선 공급이 돼야 될 테지만 우수농산물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사실 옛날하고 틀려서 농약도 고독성 농약이라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차피 친환경농약 아니냐, 그랬을 적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우선 우수농산물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적인 시설보조를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려서 노인 연세 드신 분도 채마밭 스타일로 했을 때 저장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지속적으로 성환농협 주관으로 해서 계속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내년, 올해 계획을 잘 짜놨다가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기능성 비닐을 지원한다든가 또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더 한다든가 이런 예산 계상이 대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 쉬었다 하죠?

연응

김연응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많으실 거 같아서….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많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연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산지소운동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꾸준히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층 더 애써주시고요. 문제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농산물도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자꾸 부르짖다 보니까 무슨 친환경만이 최우수 농산물로다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 내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우리 우수 농산물이 이러이러해서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친환경농산물만이 우수한 건 아니다. 전혀 우리 자녀나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 애용을 위해서 한층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삼거리에다가요, 사실 우리 공원보다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공원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거리 공원 내에 우리 지역농특산물 홍보, 직거래 운영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금요장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실 걱정도 많이 듣고 지난번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긴데 어쨌거나 국비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규정에 맞게끔 해서 하는데 일부에서는 약간 전시성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또 그것도 묵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들 회의도 좀 해보고 했는데 어쨌거나 최단시간 내에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명실상부한 어떤 건물의 활용성을 높이고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95페이지요. 지금 농산물 수출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내수시장으로 판매될 경우 배 가격 하락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출비 지원되는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이 필연적이고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 지원에서 금년 사업비가 4억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도요, 어떻게든지 금년보다는 많은 금액을 화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만큼만 계상을 해놨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 천안시 뿐만 아니라 이게 도에서도 지금 도비부담비율이 약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도 우리 도의원님들 통해서 앞으로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예산증액을 좀 시키셔서요, 어쨌든 우리 농가소득하고도 연관이 돼있고 또 사실 5%, 10%의 농산물 수출만 더 해도 사실 그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증액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천안농업은 농업분야에서도 경쟁력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천안농업이 가야 할 지표는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수출해서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지역특화인데요, 197페이지요. 천안농민의 필요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과 양질의 농축산물 생산지원, 농업소득과 연계되는 체험형 관광지원이라든가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 판매지원 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천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농식품 연구개발로 식생활에 필요한 가공품과 의약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본을 민선6기에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주라든가요, 전문단지는 아니지만 사과 같은 것도 품질이나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평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몇몇 농가 이렇게 금년에 생산된 여주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고소득 작물로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은 국비는 없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국비하고 도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서 들어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자담은 몇프로나 내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자담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10%정도로 계상을 하는데요, 아까도 보고 처음에 드렸다시피 이 도비 부분 때문에 이게 인근 수도권 평택이라든가 안성시 이런 데보다는 조금 우리가 부담을 더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증액에 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100%, 예를 들어서 과수가 직격타거든요. 북부농업에요. 그러다보면 지금 거의, 몇프로나 되고 있어요? 보험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통계적으로 들쑥날쑥한데요, 제가 금년 1월달에 발령받아서 와서 업무파악 과정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굉장히 시비확보 때문에 애를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보험을 안 들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보험을 들다보니까 이런 보조비율 때문에 그래서 애를 먹었다 그러는데 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태풍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 자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지금 재해는 기상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수 쪽에는 우리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1페이지요.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몇프로나 경매를 보고 있습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농산물 경매량의 한 48% 정도가 우리 도거고요. 도내 거, 그중에서 한 20%가 우리 천안시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경매사 1인당 예를 들어서 1일 한 5,000만 원씩 할당을 준다든가 시에서요, 어떤 강제매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입찰을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저리자금 대출도 필요하겠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입찰방식보다는 정가 수의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도매시장 경매사들이 직접 경매가격을 정해서 소비자하고 연결하도록 하는 이런 추세로 방향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정가 수의매매라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목표가 지금 40%로 되어 있고 저희 천안시 목표가 지금 21%입니다. 21%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아직 미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부방침대로 가자 그러면 조금 그건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매사들이 직접 산지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정가 수의매매제도를 활성화시켜라,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물량이 늘겠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부산물 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기업들이 있죠? 농협을 포함해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외지 것도 들어오고 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산물만이 아닌 이것도 지산지소 운동 차원에서 지역 기업거를 구매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참 고질적인 병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금년 초에 와보니까 51%가 객지 비료를 썼어요. 전라남도 곡성비료, 파주에 있는 무슨 비료, 무슨 비료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우수 생산업체가 열군데가 있고 아우내농협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팔고 입장농협 같은 경우는 한 50%밖에 못 팔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내일은 이제 각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단 회의가 내일 있더라고요. 11시에. 그래서 제가 내일 강력하게 가서 좀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대개 보면 이 비료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비료업체에서 각 마을별 이장님들 별로 판촉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그냥 찬 냉수 한 그릇 이런 것에 그냥 녹아가지고 작년에 쓰던 거 그대로 매입하고 이런 방식은 곤란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물량을 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다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한 20 몇프로 정도가 객지비료가 있는데 이게 또 자칫잘못하면 또 공정거래법에 걸린대요, 너무 강매형태로 하다 보면 지역 거를. 아, 우리 천안지역 거를 쓰라 그랬지 어떤 특정농협 거를 쓰라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강권을 쓰고 있는데 지산지소 측면에서 이것도 내일 이·통장 협의회장단 회의하면 강력하게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천안시를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각 팀별로 업무분석이라든가 직무분석을 토대로 농업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 강대국은 농업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전되어 있는데 농업선진국의 농업정책이라든가 실태를 연수하여서 천안농업 실정에 맞는 시정을 펼쳐줬으면 하고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천안발전을 위하고 농업예산과 일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거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180페이지 친환경농업관련 질의입니다. 180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한 가구가 1,853가구, 2014년이 2,175가구, 약 322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친환경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당 연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수입자료는 지금 파악된 게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으로 산업연수를 의회에서 다녀왔는데 그때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친환경농업도 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하고 플러스 유기농 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는 많은 지원을, 보조금 가지고 지원하지 않고 작지만 강한 농업이란 강소농을 좀 주로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환경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았고요. 우리로 따지면 작은 농가들은 한 100평 가지고도 농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가는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이상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친환경을 통해서 기른 채소들이 계절마다 다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리가 우리 시청처럼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납품을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체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작은 농가들이 강소농이 많아지고 친환경농산물들이 지역의 로컬푸드라든가 학교급식으로 전환이 돼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안정된 먹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게 이렇게 대단위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작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 분들 우리 천안에도 꽤 있지 않나요? 혹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나 몇 가구 정도나 돼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수치도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일정규모 이하를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저도 갔다와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분들한테 제 생각엔 우리도 이분한테는 무슨 채소, 또 어떤 분은 무슨 채소, 이렇게 좀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생산을 하게끔 도움을 준다면 우리 천안시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건립되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농정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재배된 농산물을 소화해서 우리가 로컬푸드라든가 판매처라든가 이런 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렇게 생산됨으로써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강소농을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농업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저도 전적으로 아주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우선은 우리 시스템과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하고 조금 차이점은 한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우선 불신 속에서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거부를 한단 말이죠.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 춥고 배고픈 시절에 자란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보이고 또 한가지는 고소득작물이라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놓으면 소문 좀 나면 또 집단으로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환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성환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로컬푸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보면 제가 항상 그런 걸 꼭 강조를 해요. 구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꾸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로컬푸드 매장을 가면 인기 좋은 품목만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엔 부추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껴서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가 그냥 천직으로 알고 나는 이 작목만 키우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균형이 맞으면 그것이 다 공동으로 발전하는게 아닌가, 농가소득이 증액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지도 측면에서의 관건입니다. “누가 작년에 좀 많이 벌었대” 그러면 올해 대단한 거고요. 지난번에 도매시장 때문에 일본 갔더니 거기서 벌써 알더라고요. 전남쪽에도 올해 제주도하고 양배추를 800만평을 심어놨더라고 일본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난리날 거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작년도에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도 인식이 문제지만 생산자 인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농산물 판매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 연도별 거래 현황을 보면 천안시 농산물 거래량과 판매금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결과물이 있지 않았나 해서 감사드리고요.향후에 좀더 우리 천안 농산물이 좀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증가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된 지가 20년째거든요. 95년도에 개설이 된 건데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농안기금까지 해서 대폭적으로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좀 대박이 날걸로 봅니다. 우선은 그동안에는 수산물 코너라든가 이런 데도 그냥 미미했었고 또 그냥 말 그대로 재래시장 수준을 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현대화되고 뭔가 체계가 잡히면 다만 현재는 20년 동안에 거의 중도매인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타성대로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목소리만 제일 크면 장땡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입주시점, 또 잦은 대화를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고쳐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대폭적으로 이게 증액이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수입농산물 비율을 보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한 8%대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거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입물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글쎄요, 수입물이라 그래서 100%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구색을 갖춰서 적당한 시기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좀 있어야 껴서 같이 팔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존재이유는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하여튼 도매시장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219페이지 농산물 검사소 관련입니다. 우리 천안농산물도매시장이 연간 아까 보니까 5만 5,000톤 정도 거래량이라고 말씀하셨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한 7만톤….

종담

이종담위원

7만톤 되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140억 정도 되나요? 금액적으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한 1,200억 정도 되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충남 우리가 최대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충남에 공영도매시장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이런 규모가 32개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농산물 검사 실적에 보면 150건 정도를 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이 한번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이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검사의 방법이라든가 또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가지 다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검사기능을 지금은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거든요. 그럼 채취를 해서 갖다 주고 결과 나오면 한 1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 벌써 다 팔려나간 거고. 그래서 때맞춰서 농산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보건환경연구원을 천안 분원 형태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신선한 농산물 진짜 안정성 있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즉시즉시 검사를 하면 지금 적발에는 한건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더 많아질 거로 보는데 이것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되어서 천안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에 그다음장 보면 우리 농산물검사소 설치계획에 보면 장비하고 보조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인력을 2015년도에 신규인력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2016년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인력관리는 우리 천안에서 채용을 하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전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소속이 되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다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다고요. 저희는 장소제공만 해주는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252페이지 또 222페이지 관련된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한 곳은 세곳이 지원이 됐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외에도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천안에 몇 개 장소가 있나요? 매장이.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형마트 아홉군데는 다 있습니다. 롯데마트 두군데, 이마트 네군데, 또 홈플러스, 농심메가마트 해가지고 아홉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사람들 시설 30평, 20평 내준다는 게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판권을 내놓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통해서 점장들하고 다 협약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쌍용동 롯데마트 같은 경우 천안 급식사업단 풍세 광덕출신 농민들이 생산한 로컬푸드를 하는데 하루에 평균 300만 원 이상 매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간간이 덤 형태로 쌍용동 롯데마트라든지 지하 빈 공간 같은 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팔아보니까 하루에 매출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수수료도 없는 거고 진짜 알속 농민들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요장터, 금요장터, 수요장터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부분도 이벤트성으로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협약형태로 해서 하든지 하면 과잉 생산된 물건 같은 것도 좀 즉석에서 판매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던 소규모 면적의 임대를 시에서 보증을 해주고 지불해주고 어떤 생산자 단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테리어 정도만 설치해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백석동 현대아파트 밑에 코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날 때마다 그런 것이 모델케이스로 생각이 납니다. 과일하고 농산물 보면 북적북적대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의 매장 이것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은 두세군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급되는 우리 농산물의 경우 잔여농약검사 등이라든가 식재료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친환경 인증 받은 것만 하는 거고 일반우수농산물은 아직 그 정도는 없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혹여라도 거기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때리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게 검출됐다든가 해버리면 매출이나 이런 게 아주 생각 이상으로 판매가 안 돼가지고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농산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조금씩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거 아까 보고드렸던 도매시장 내에 보건환경연구원 들어오면 이런 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업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보조금 형태로 끝내지 말고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일본 연수 갔던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안하더라고요. 하지 않고 정부에서 왜 그런 보조금을 안주냐 그랬더니 정부지원을 자꾸 받다 보니까 FTA라든가 이런 체제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품질좋은 농산물에만 농가들은 신경을 쓰고 홍보나 판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또 우리 농산물 어디서 판매하고 있고 어느 농가에 누가 무슨 걸 재배하기 위해서 시내 전역에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매출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보조금 정책을 물론 경쟁력 생길 때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방향을 좀 서서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기반이 저기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 뭐 그렇다고 100% 다 지원은 아니고 50% 정도 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1조 넘는 예산 속에서 몇억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돼가는 단계고 어느 정도 생산기능시설만 확보가 되면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자생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영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홍보나 영업쪽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컬푸드를 또 관심있게 구매를 하고 싶은 우리 소비자가 있어도 어느 곳에 어떻게 또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생산품이 판매되는지 몰라서 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흥타령축제라든가 농기계박람회라든가 또 천안사랑소식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농가수익이 늘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 12개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35억 원어치가 판매되고 있다고 지난번 지역경제과 행감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로컬푸드 외에 35억 원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합산해서인지 궁금하거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포함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매출이 보통 우리 천안지역에 한 8,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0.4%정도에 해당해요. 금액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65만도 채 안되는 도시에서 12개 대형마트가 들어있는 데는 아마 천안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피폐화되고 우리 천안경제가 어려운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0.4%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다각도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줘서 이런 단면적인 제도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책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동네마다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매장을 늘리고요.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을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게 해달라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 우리 농산물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해서요, 저희가 박완주 국회의원님이 마침 중기청 거기 소속하고 계신 분과위원이라서 그런데 자료를 다 드려서 이건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특별법에 맨 끝에 보면 이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구가. 이건 별도 이따 하나 드릴 테지만 끄트머리에다 말 한줄만 넣어주면 돼요. “단, 개설이후 운영중인 지방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다.” 이거 한줄만 넣어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박완주 국회의원한테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최단시일 내에 개정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개정만 되면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 3농혁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고장 농산물 판매관련해서 많은 기업들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판매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얼마만큼의 3농혁신 전과 후에 우리 농산물이 각 기업에서 쓰여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 역시도 기업에 있을 때 협약식에 참가해 가지고 우리 시 관계자와 함께 참여해서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많은 우리 쌀하고 육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업에서도 소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액면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에서 지사님께서 3농혁신 관련된 유수기업체 36군데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25개가 천안에 있는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쌀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육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액면은 없는데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이 쌀이거든요. 쌀 끼어들어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부산물이 끼어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어떤 유통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쌀값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 자료도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협약된 게 육류가 몇톤, 쌀이 몇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깊이는 심도있게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맞습니다. 3농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충청남도 또는 우리 천안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요. 또 일반기업에서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식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버랜드라든지 LG아워홈이라든지 그다음에 CJ푸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대형업체를 포함해서 우리 천안에도 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또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간에, 그리고 천안에 4,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만 저희가 제대로 농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3농혁신 협의했던 것처럼 그 틀 안에서도 좋으니까 우리가 같이 좀더 노력을 하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하는 농산물이 좀더 많은 판매라든가 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거 같아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장도 늘리고 또 기업에 있는 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도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 시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데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도에서도 요청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천안에 농산물이 조금 더 지금보다 활로가 확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 우리 1차년도 5개년 계획이 970억을 투입한다 그래서 끝났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13년도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1차 친환경농업 육성해서 970억, 매년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2차년도 계획 세웠어요. 올해부터.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2차 계획이다. 천안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2,600억 세웠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1차년도 5개년 으로 쓴 게 970억이고, 2차 계획 5개년에 2,600억이면 두 개 합쳐가지고 3,500억이 넘어요. 10년 동안. 1년에 35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 1년 세우는 게 올해도 360억밖에 안돼요. 전체 농업과 예산이.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게 이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속에는 우리 농업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축산, 산림,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산림이 된다 하더라도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친환경축산이나 임야, 임업분야 해야 사실은 뭐 공원산림과 예산 보면 뻔히 나오는데 그런데 연도별로 따지니까 더하니까 350억이라는 거예요. 연도별.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1차년도걸 보다가 다 못 봤는데 이게 정말 970억이 투입이 돼서 성과가 났는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가 안됐는지 분석을 하셨어요? 과에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건 없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내년도 2차년도 계획 세울 때 용역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번 지시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번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침만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었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1번은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밖으로는 우리 천안시가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고 보이는 이미지는 좋지만 현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 가지 농업예산 다 막 넣고 이것저것 뽑아주고 하는 거지 밖으로 대민 쪽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라고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게 사실은 전체 농업예산 인건비 제가 보기에는 다 포함해야 올해 1년 예산이 360억인데 농업정책과가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시민들한테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농업육성에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운영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계획 잡은 돈까지 뽑으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쇼핑몰 운영해서 얼마 나왔냐 이렇게 나가면, 거론은 안할게요. 제가. 왜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저는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메이킹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현실이 한번 제대로 나오면 신뢰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 거를 제가 일부 받아서 작년에 사실은 봤어요. 마감할 때. 이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2차년도도 사실은 딱 나오니까 2차년도도 2,640억 이렇게 딱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는 이거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2차년도가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불신사고만 초래되면 그동안 했던 건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이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친환경농업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을 개선,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농업 쪽으로 보면 유기농, 무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사적 작업, 무기농, 유기농으로 전환한 인증사업 말고도 퇴비를 기존에 농업량을 얼마를 줄이는데 얼마, 그리고 친환경 퇴비를 늘리기 위해서 까놓고 얼마, 그 다음에 축산물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얼마, 임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누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우수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데이터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냥 총괄적으로만 잡아서, 이거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14년도도 우리가 올 초에 발표했던 게 올 초 친환경농업육성 개발에 538억 이런 식으로 딱 발표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 538억 들어가서 친환경 뭐가 늘었냐, 이렇게 잡아가면 사실 어려워지는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해놔가지고 지금 저희 각 팀별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서 축산부서, 산림부서, 기초자료를 뽑고 있어요. 그게 사실 어제까지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뽑아준 다음에 용역주기 전에라든가 의회 업무보고회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걸 좀더 자세히 가면 이런 거죠. 친환경농업육성의 이유를 여러 가지 달고 갈 텐데 특히 한중FTA까지 가고 앞으로 호주까지 비롯해서 FTA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한중FTA를 따지면 예를 들어 밭작물 관련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한미 때부터 나와서 밭작물 직불제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이렇게 큰 틀로 그냥 이렇다라는 큰 그림이 아닌 그런 그림안에 한중FTA를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답답한 부분에 있어서 밭작물직불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고, 이렇게 구체성을 가져주시면 농업생산성을 높이거나 농민들의 농업사기 영향에도 천안시가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요, 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176페이지요. 그 안에 보면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으로 올해도 9억을 넘게 집행했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집행내역은 뭐죠? 이게 농업보조금사업비 내역이란 말이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게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집행된 게 아니고 아직, 아까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시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직 이게 9억 2,000이라는 게 국비확보액 이 확보액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18억 4,2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어요. 돈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있는 것이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인테리어 또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시설, 이제 그 용도가 정해지면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있어요.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돼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저기 준공난 지 됐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준공 안됐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아직 준공 안된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안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임시사용하고 있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임시사용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이 건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웰빙식품엑스포 할 때 주제관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임시사용으로 썼어요. 사실. 그런데 이 건물은 웰빙식품엑스포에 포함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건 독자적으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으로 따로 있는 거였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업을 삼거리공원에 짓고 준공해서 쓰기 전에 웰빙식품엑스포 때 주제관을 잠깐 임차해서 쓰는 방식으로 쓴 거잖아요? 사실은. 목적은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웰빙식품 끝난 게 벌써 됐죠? 그동안 끝나고 나서 계획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일부 인수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협의도 했고 또 국장님들 협의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말씀은 이따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별도로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두가지예요. 사실은. 하겠다고만 얘기 들어서 위원이 판단 그 얘기만 ‘아, 그러면 앞으로 하면 잘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미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게 100억이 넘게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뭐 공무원들이 이 건물을 못봐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답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답을 원 목적, 세계민족음식테마로 가자니 이것도 사실은 고민인 거고, 그걸 안 갈수도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용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없죠. 보조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보조목적이 몇 년간 유효하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몇 년간이라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에 안 쓰면 국비를 반납해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음식점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런 쪽으로 가야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 꼭 음식점 뿐 아니라 농수산업 관련되는 전시상태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옛날 기록 다 있어요. 처음에 따올 때 그러니까 이게 농림부였나요? 그때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그 목적적 예산 범위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해야 된다 그러는 건데 저는 그래서 방법을 몇 년째 못 구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그냥 음식점 가자, 이렇게 하실 건지….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방침이 조금 변경되는 추세에 있고요, 연말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따로 한번 진행할 여지가 없냐 이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 했었죠.

영수

김영수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불가하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비보조금 반납하라 그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어려운 현실이네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숙제인데 어쨌든 해결을 해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국장님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국장님 전에 그 전에도 이거 민족음식테마관으로 건물 짓는다고 그럴 때 이거 원 계획은 이 자리가 이게 아니라 학교급식센터 지을 때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주제관을 사용하려고 시는 건물하나 짓고 싶었는데 그 건물을 짓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학교급식센터 짓는 건물을 거기다 우선 짓고 그 건물을 주제관 보름정도 따로 쓰고 나중에는 급식센터로 쓰는 이 고민도 했다가 그렇게는 도에서 동의가 안돼서 이 민족음식테마관을 새로 짓겠다 나올 때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짓고 나면 그 건물 결국 나중에 천안시가 식당 했다가 안 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용도상 천안시가 떠안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옛날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 얘기가 나와서 지었고 결론은 그때 나왔던 얘기가 결국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질문하는 거 같지만 제가 몇 년 후에 지금 걱정하는 건 시에 시간을 준거란 말이에요. 사실. 작년, 재작년도 올해도 사실은 몇년동안 시간이 가면서 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옛날 우려가 현실이 되는거 같아서, 그렇다고 식당을 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식당만 해서는 안 되죠. 식당만 해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대충 그림이, 어떻게 하려고, 그림은 뭐예요? 시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 어떻게 운영하겠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당초계획은 일부 주제관으로 썼을 당시에 전시공간이 있었잖아요. 1부터 4전시관 공간, 그걸 축소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 그다음에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요리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관내 학교도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통한 요리체험 기능이라든가 또 어떤 한식, 서양식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저기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안시 실패한 사례로 이게 남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산을 천안시가 계속 부담하면서 나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유지….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역할은 안 될 걸로 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종합운동장도 있잖아요? 식당 저기 용역 주거나 위탁 주거나 했다가 결국 못 나가가지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저것은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워낙 규모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복합기능을 가지면 충분히 될 걸로 봅니다. 저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활용하는 계획 중에 음식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다면 ….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는 그 학교급식 운동 중에 식생활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내 초중고 학생들 관련해서 지역 로컬푸드를 왜,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교육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로컬푸드 지금 학교급식팀에 있는 오정균 담당자가 잘 알아요. 그런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음식관련 어떤 기능사라든가 기능장이라든가 이런 배출 양성교육관 과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일부가….

영수

김영수위원

하여간 우려했던 상황이,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적된 거 더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돈이 110억 넘게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어차피 학교급식 아니 로컬푸드 학교급식팀인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죠? 축산식품과에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가장 큰 지점은 농산물에 대한 작부계획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430억을 우리가 급식사업비 지원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몇프로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농산물 비용을 100억 이상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 비용 들어가는 게. 가공식품 빼고 나면, 그러면 그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중요한 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농사지은 걸 수매하는 우리가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좋은 걸 만들어도 유통을 못하니까 항상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 체계는 학교급식센터에서 작부계획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농협은 사실 그동안 이 작부계획 체계로 농협이 농업을 해오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농협은 금융중심,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농산물을 사줘서 판매하는 정도만 했지 계약재배형태나 작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산물을 어떻게 농협에서 팔아주겠다 이런 거를 하지 않아봤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조공법인이 하고 있지만 농업에 작부계획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시에서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줘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가 내가 보기에는 개입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에요. 생산부터가 우선 시발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해놓고 지금 도에서 농정국장 엊그제도 다녀가셨지만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교육을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인 거 그런 것만 완벽하게 되고 조공법인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면 계약재배라든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일 사실 축산식품과 있지만 시에서 끊임없이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급식센터는 천안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형태도 다양해요. 홍성은 직영형태로 되어 있고 아산· 당진은 위탁형태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농협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시가 주관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나 농업에 대한 작동을 농협이 주도하기에는 그런 현실이 농협도 좀 어려운 게 많단 말이에요. 농협에 대한 흐름과 체계는 천안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그냥 맡긴다 생각하면 하나로마트 큰 거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린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모자라니까 천안농산물을 20%만 사지만 앞으로 필요한 거 내년은 시금치든 감자든 뭐든 천안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얼만큼 살 테니까 당신 농업하세요. 이 계획을 시가 주도적으로 짜고 만들고 이 수급하는 상황을 급식센터에서 안정적으로 해줌으로서 천안농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안정적으로 운영위를 꾸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갈 때 우리 농업정책과가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도 제가 또 만들어갈게요. 만들어가면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계획에 있어서 학교급식 센터를 만들어가면서 농업의, 현재는 작지만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농업의 작부계획을 새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이 올 때까지 왔는데요, 자,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없었으면 세계민족테마공원도 없었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태동한 거고 그걸 의회가 항상 우려했는데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결정할 때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4년짜리 비정규직 같지만 항상 우려했던 게 항상 현실이 되잖아요. 평생 공직에서 직업적으로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신뢰하고 맡기고 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어차피 주어진 현실 안에서 또 고민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빠른 시일안에 결론 낼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 학교급식센터 계속 공사 중이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관련됐던 유통하던 업체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최근에. 그분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하는 건가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아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수용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셔서 학교급식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지어지고 매출에 크게 영향이 없는 거 같아요. 공사 중에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예년수준의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거 같고 운영은 지장없이 운영되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지장은 없….

종한

전종한위원장

차질없게 계속 운영해 주시고…. 용역사업현황 한번 볼게요. 629페이지. 농기계 종합유통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 예산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농기계글로벌센터 짓는데 진입도로가요 그게 시설비가 5억만 서있었어요. 그런데 설계도 안 돼있었고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한 용역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시설 이름이 뭐예요? 무슨 센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직 공식 명칭이 우선 가칭 글로벌센터로 되어 있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글로벌센터는 지금 건립사업을 농업정책과가 수행하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준겁니다.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사는 거기서 시행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게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보조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만 저희가 별도로 시설비로 확보를 해놨던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설비가 어디 섰나요? 시설비가 없던데.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진입도로 시설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시설비에서 용역을 한거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설계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밑에 북천안 TG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그런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나가가지고 농기계 전시장을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성환 국도 34호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걸 농업정책과가 하는 게 맞냐고요. 우리가 글로벌센터를 짓는데 보조를 줘서 보조사업자가 시설공사 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런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그것에 관련지어서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또 정비하는 예산은 이게 농업정책과가 하는 게 맞아요? 도로부서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소관부서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안한다 그러면 저희라도 빨리 해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안 한다 그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협의과정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이거 비용도 예산을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그랬고 이 내리막길 타는 것은 교부세 신청한 거예요. 교부세 10억.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설명을 별도로 받을게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박람회 이벤트 대행 용역이 있네요. 이게 농기계박람회인가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농기계 박람회 개회식, 폐회식 이벤트사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역이면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거 심사를 했어요. 심사위원 자문교수단 일곱분 위촉해가지고 3개사가 응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PPT로 해가지고 심사결과를 가지고 정한 업체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참여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협상 평가 부적격자로 나왔어요? 세업체가 참여했는데 한 업체는 협상평가 부적격자,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평가대상이 안되는 데가 들어왔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회계파트에서 나중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점수제로 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나라장터에 나오는 얘기인데 ….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알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낙찰가격이 얼마 된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 금액도 낙찰금액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1억 1,650만 원이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정가격 1억 2,000 예산 세운 거에서 35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격자 말고 하나의 다른 업체는 1억 1,960만, 그러니까 추정가격에서 40만 원을 뺀 거네요. 상식적으로, 물론 상식에 기준해서 한다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억 2,000짜리를 어떻게 협상에 의한 입찰이든 어쨌든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정가격에서 350만 원 빠지게,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계과 계약팀하고 상의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회계과 계약팀이 하지만 이 전반적인 입찰업무에서 입찰 제안서 평가든지 뭐든지 일체 행위는 농업정책과가 주도하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낙찰예정업체를 통보해준 걸 가지고 회계과에서 한거거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입찰공고 7월 23일, 서면질의 접수 7월 24일에서 25일, 제안서 접수 8월 11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 8월 14일, 협상 8월 18일부터 27일 일련의 계약과정에서는 농업정책과가 주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평가까지만 저희가 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통상 평가 배점기준을 만들 때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60, 그리고 입찰가격 20이 원래 기준인데 사실 정성평가가 작지 않은데 정성평가를 이후에 10점을 배점을 더 줬어요. 그런 결정들은 어디서 하나요? 농업정책과가 결정하는 건지 회계과가 결정하는 건지?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건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선 이 정도 금액의 이벤트 대행을 하는데 참가업체가 사실상 두군데였다는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게 도내입찰을 한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도내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짜리 이벤트 이런 사업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입찰했다는 것도 좀,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도내 그런 업체가 몇 개 되는지, 그래서 뭐냐면 이런 계약이 많은 능력있는 많은 업체가 와서 그중에 좋은 업체가 결정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얘기해서 답이 안나온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 입찰제안한 회사가 세군데니까 제안서가 있을 거고 설명서도 있을 거예요.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축산식품과

다음은 축산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7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응 국장님, 안동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관련하여 천안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언제부터 식자재 공급이 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개학과 동시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015년 3월부터라는 것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몇 개 학교 몇 명의 학생에게 공급되는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230개교에 약 10만 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29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9만 9,410명 학생에게 친환경 농축산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단계적으로 공급하신다는 얘기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시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천안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는 계약재배는 주로 농산물이고요. 현재까지는 100%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20%정도부터 시작해서 50%까지 2018년까지 계획 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현재 몇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가 자료 뽑은 것은 30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생산단체에서 기존에 계약재배하던 농가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산은 30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지역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되고 식품비 현금지원방식으로 현물지원확대에 따른 지역농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농산물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선공급을 하고요. 그 외 없으면 도단위, 전국단위 기본원칙은 저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그 다음에 일반농산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또하나의 독점공급을 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어서입니다. 전체 급식시장에서도 로컬푸드 점유율이 몇%인지 알고 계시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15%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점유율이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8%는 로컬푸드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반대로 생계를 걱정하는 기존의 영세가 천안급식업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일 큰 현안사항인데요. 그동안 물론 비공식,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은 기존 납품업체들을 어떻게 생존권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현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품목별로 1차, 2차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후에는 품목별로 해당업체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또 시의 생각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분들의 요구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지역 80개 급식 관련업체들은 생존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해주시고요. 소상공인의 상권도 배려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 앞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한 당진시나 아산시, 홍성군, 청양군 등의 경우 적자가 매년 발생해서 세금으로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천안시에도 대책이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일 우려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1차적으로 3년 정도는 손익분기점에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3년 내지 4년 분석한 내용은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그쪽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국가조달에 관한 법률과 학교급식 근거에 학교에 납품할 때 수의계약 하는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입찰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물지원쪽은 저희도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농어촌지역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2017년까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출도 많이 늘어날 텐데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수의계약은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야죠. 지역농산물인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품목결정이라든지 적정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루어진 상태 내에서 지역농산물을 가급적이면 현물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그 외 제품은 입찰형태로 나가야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천안웰빙식품엑스포 관련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천안웰빙식품엑스포가 관람객 유치 77만 명, 1,546억의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고용유발효과는 2,334명 평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웰빙식품엑스포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직위원회가 법인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동안 죽 해서 폐지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웰빙식품엑스포가 천안에서 해산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에는 없겠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핵가족이라든가 해서 반려동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동물이 해마다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내역을 보면 개하고 고양이가 전부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거의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에는 한 군데밖에 없나요? 유기동물보호센터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1개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전액 시비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비도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도비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비는 얼마나 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곳 한 곳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개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연간 1억 가까이 받아가네요. 현재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해서 혹시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동물보호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란 말씀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두당 계산해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산정한 금액이 두당 한 12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면 9만 원정도 평균입니다.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가 알기로는 23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200개는 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유기된 동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호기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법적 보호기간이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단 10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일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10일 지나면 그동안 반환되거나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을 입었다 하는 경우에는 20일이 될 수도 있죠. 다만 보호비 지급은 10일치만 지불하고요. 그 이후 부상치료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수의사가 치료한 실적에 의해서 보호비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유기동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기간이 10일 지난 뒤에는 안락사라든가 이런 기준없이 어떤 곳에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도 없이 병사되거나 그렇게 사고사처리가 되는 게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호시설 자체가 병 오염원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서 전염병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동물보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보호소 운영에서 밖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안락사쪽이거든요. 안락사는 사실상 교통사고나 큰 질병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은 별도로 관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진료 관련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락사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 안락사 된 것은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폐기물처리는 고것만 처리하는 환경관리공단 그쪽에 넘겨주면 사이트에 뜨기 때문에 안락사를 본인이 분명히 시킨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안락사를 어떻게 시키느냐, 안 시킬 것도 시키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동물병원 원장님들의 판단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동물보호소에 있다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보신탕집이나 이런 데로 판매가 되거나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이곳에 혹시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출장가다가 자주 들리죠. 주인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이 과거에 동물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외로 관리차원이나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상상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마음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있지만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도도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84쪽 참고해주시고요. 축산수질 오염측정 및 단속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보다 과태료가 고액은 아니네요.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초과된 수치를 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통 외부로 방출되는 방류수 그런 것을 샘플채취해서 하게 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방류수도 있고요, 실제로 중앙단위나 이쪽에서 나와서 같이 공동으로 할 때가 있고 그런데 방류수로 유출된 것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추정치를 따져서 고발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행정조치가 몇 번 반복되고 그러면 폐업도 해당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사항은 대상에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옆에 285쪽좀 봐주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도시화가 되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악취관계가 저희 과에 문제가 있고, 대개 악취가 나는 농장이 거의 매년 반복되는 취약지구로 별도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뚜렷한 법적 규정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농업관련 시설은 더군다나 그런데요. 사실 기준초과여부가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겪는 고충은 말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악취민원이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는 사실 별로 안 나요. 저녁에 고의적으로 어느 업체는 야간에 작업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야간점검 같은 것은 환경과하고 연합해서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불시에 해야 되겠지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먼저도 그런 요구 건이 있어서 모니터링요원을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 주민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그분들의 악취 관련되는 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 또 악취측정 현재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맡아서 포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거기에 문제점이 사항은 알고 있고요. 이것도 도차원에서도 중앙차원이나 문제가 있다 해서 기계 관련되는 장치개발 관련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법적으로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악취측정기계를 구입해서 측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조치를 할 단속권한은 크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단속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기계를 구입해서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직까지 기계측정이 있으면 충분히 할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계도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야간단속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업정책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산물도매시장 확장하고 나면 그 건물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 관내 일원 악취나 오염으로 인한 단속도 현실성있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좋죠.

영오

유영오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용역사업내역 중에서 303쪽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1,800만 원 지출이 되었네요.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정부시책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해서 가축분뇨실태가 어떤지 거기에 의한 분석자료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성과물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결과물이 두꺼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두껍지는 않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하나씩 나눠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감사가 지나온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자료에는 없어요. 하늘그린 천안배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육성사업 이거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토지매입을 했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토지매입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1,700여평 했는데요. 평당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평당 금액을 22만 원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농업진흥구역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농업시설은 몇%까지 건축이 가능한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능지역 내에 가공시설관련은 6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규모가 1식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약식으로 해서 적어놓았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 300평 건물 짓는 것인가 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안에 내부 기계장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토지매입이 되었고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 80여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휴러클리조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천에 있는 것인가요? 계획에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여농가 80%는 결정이 되었나요? 아직 모집 중에 있는 것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3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1억 8,000정도 주주 참여되는 투자액이 현재 60농가 1억 8,000정도 되었고요. 20호정도 추가로 해서 약 3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 보니까 충북에서 이 사업을 우리보다 빨리 진행하고 있나 봐요? 선진지 견학을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보니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여기는 인삼쪽이라 저희들이 갔는데 크게 배울 점은 없었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14년 12월 9일 가신다고 해놓았어요. 갈 계획인데 우리와 같은 배가공산업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가지만 부탁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대로 보면 말 그대로 배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으로 산업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동안 많이 일부 이루어졌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자료대로 낙과나 이런 부분을 이용한 가공산업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숙기에 접어들지 않은 농산물은 당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료 자체가 안 좋은 원료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한다는 것은, 산업식품으로 육성한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완제품을 가지고 접근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드측면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다만 소프트측면이 중요한데요. 예전에도 보면 뭔가 장사가 될만 하면 대기업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사업을 가로채고 가로채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품을 홍보, 판매할 때까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완제품보다는 대기업 큰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형태, 원료확보해서 그쪽에 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이런 형태, 또하나는 배만 하면 일시적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포도나 다른 작물도 같이 여기서 가공해서 원료로 납품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쪽으로도 연구과제가 부여가 되어서 수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퓨레 같은 것도 국산이 비싸다 보니까 외국에서 중국산이나 이런 게 엄청 싸게 원액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부탁말씀드리자면 우리 축산식품과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하고도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기술센터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 가봤더니 차 티백으로 하셨더라고요. 외부의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자체 기술센터의 고급인력들이 계시고 연구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연구결과물도 과장님께서 챙겨보셔가지고 이 산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0억이 투자되는 돈이거든요. 액수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계획없이 추진되었다가 유야무야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배 농가들한테 유익한 산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하늘배 고부가치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낙과배하면 썩은 것이라든지 완전 못쓰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성도 있다는 것을 바깥에서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꼭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황을 봐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또하나는 현재 가공산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 의해서 평가단에 의한 자문교수단, 운영위원회 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통제가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좋은 점 사례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쉬운 사업은 결코 아니에요. 과장님 잘 아시겠죠. 쉬운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돼요. 행정적인 지원, 보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책임감있게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인식을 적극적으로 심어주시고요. 또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부분이 좀 협소할 거예요. 미리, 건설도로과나 그 부분이 지방도잖아요? 지역에 김문규 도의원님이 계시니까요. 진입로부분을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은 미리미리 계획성있게 챙겨주시고요. 건설도로과와도 협의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진입로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축산식품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74쪽에 가축질병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우리 천안지역에 AI가 크게 일어나서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AI발생 이후 처리비용이라고 하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81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상비는 국비 내려오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8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40억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 많으신데 AI방역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단골로 발생하는 천안지역이 있잖아요? 풍세, 직산, 병천, 북면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천안지역에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구제역 예방 철저하게 하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구제역은 백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지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면역성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구제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뒤페이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90쪽, 우리가 AI로다가 2014년에 36개소 51농가에 1,600마리정도 살처분한 것 같은데 올해는 처리방법이 달라졌어요? 호기성호열미생물공법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과거에는 땅을 깊이 파고 비닐 깔고 누수가 없게 한 다음에 그 안에 매몰을 하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형태였었는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50㎝정도 파고 그 위에 비닐 깔고 그 다음에 사체를 넣고 왕겨를 넣고 미생물을 거기다가 별도로 넣어가지고 겨울철에는 2개월 정도 길면 3개월 정도 되면 부식이 되어서 재처리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공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퇴비로 사용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퇴비로 사용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몰한 것이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매몰해서 사체에서 나오는 그것을 펌핑해서 별도 처리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년부터 11년까지 86개소 매몰지가 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AI로 살처분된 것은 13만 마리, 구제역은 10만 마리 이렇게 되는데 10년, 11년도에 묻은 것은 관리를 3년 정도 하시나 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의 진행이 된 것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동안 매몰지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도단위 환경부처에서 계속 사후관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가지고 검사를 하고 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4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재처리, 이설해서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침출수를 뽑아서 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침출수는 일단 빼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요.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지나면 펌핑을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안에 수분상태는 별로 없고요. 그것은 미생물로 별도 처리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후관리 전혀 안 하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경과된 것은 퇴비화작업으로 이행하고요. 다만 작업 이후에 평탄화를 한다든가, 과거에는 안에 통을 묻었거든요. 그 통을 끄집어내고 그런 형태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별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철저히 관리좀 해주시고요. 올해 매몰지에 대해서 두 번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셨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이 없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 관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매몰지가 아니라 매몰지 주변 지하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쪽으로 와서 285쪽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의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취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거 같은데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축산농가 거리제한도 조례로 통과되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사후 지도점검이나 철저하게 해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안동욱 축산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이라든가 축산이다 보니까 사실 축산인들이 천안시 같은 경우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인속에 속하거든요.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거 같아요. 272쪽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구입내역에 있어서 타 지역하고 어떤가요? 축산단체장님들은 우리 지역 백신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보조비가 적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백신은 지역의 가축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부처부터 해가지고 도 통해서 시·군별로 안배가 되거든요. 배정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도나 중앙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가축전염병은 비례에 의해서 되고요. 다만 지역적으로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사항은 시·군 간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생산자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을 위해서라도 백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확보에 주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구제역 백신을 우리 농가들이 놓고 있는데요. 소규모 농가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차피 전업농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주사 놓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할 테지만 한 마리, 두 마리 10여 마리 내외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주사 놓기 그렇거든요. 예방차원에서 백신접종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소규모 농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 관련 좀 어렵다하는 그런 사항은 관내에 지정된 공수의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일부 지원자금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분들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도 일부 지원을 해서 상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몇두 규모 미만을 공수의사로 하여금 접종하게 되어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영세농가는 소 같은 경우 10두 미만정도 해서 기준을 두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있어요. 소 마리수도 중요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소 몇 십 마리 먹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체력이 달린다든가 또 귀찮아서 그래서 사실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백신을 수령해가라고 문자가 들어오면 안 해가면 안 되니까 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집에서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마리수를 떠나서 공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도 동감인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브루셀라예방접종인데요. 기간이 두 달이지 않습니까? 공수의사가 와서 피를 빼가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에서 두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해요.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요.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나오는 사항 같은데요.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듣기로는 AI방역 때문에 거기로 예산이 편중되는 바람에 예산이 깎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AI는 별도 예비비로 해서, 처음에 예비비 집행하기 전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과목이 같은 사항은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보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조사료재배인데요. 사실은 논에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은 조사료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외화다 보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화도 줄여야 되고 농가소득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면적확보라든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 늘릴 방향은 없으신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일 중요한 게 하천변이나 그동안 죽 재배를 하다가 제한되는 사항이 발생한 이후로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그 대안으로 해서 특히 외지분들 밭 이런 밭들이 많잖아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 90만 원정도 임차료로 지원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대부분 조건이 50㏊ 내지 100㏊ 대단위로 기계작업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면적을 적게 가진 농가들은 혜택이 덜 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확대해서 조건을 낮춰서 지원하는 방향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조사료단지의 확보가 필수적인 거 같아요. 그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281쪽에 축산분뇨처리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축산인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축산이라는 것은 냄새가 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더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양돈쪽이 심하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리라든가 인구밀집지역부터 그래도 미생물을 활용한 사업을 해서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농가에서 5억을 부담해서 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이런 확보를 위해서도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어쨌든 인구밀집지역부터 이런 시설비지원을 해줘서 악취 냄새나는 것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농산인가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데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천안농산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 같은 경우 옛날 돈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미생물을 활용한 자원화구축 정화조 시설이 어려운 거 같아요.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면 돈사를 전체 개조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 처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떤 냄새 안 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냄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주변에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말씀드릴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많이 저감된 것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법인형태의 돈사이기 때문에 지역의 책임성을 가지고 뭔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굉장히 오래된 축사입니다마는 미생물순환시스템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순환시스템으로 해서 좀 더 저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문제는 시에서 행정에서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줘서 설치를 해도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지도와 단속을 하셔서 꾸준하게 농가측에서도 해줘야 되거든요. 냄새 안 나게끔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다수가 시설 해놓았다고 해가지고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꾸준히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286페이지, 6차산업을 위해서 꾸준히 시에서 노력하는 면이 많이 보입니다. 두레양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조사업을 축산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식품쪽 가공쪽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대부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두레양조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6차산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쪽으로 해서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융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쪽에 저리융자로 저희들이 알선한 사항은 있습니다.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다만 예비인증업체 선정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연응

김연응위원

두레앙이 증류수쪽으로 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사실 저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쪽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지 천안농업이 가야 할 지표는 고부가가치가 높은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농산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수출해서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차산업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신학기부터 지역농산물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죽 해왔는데 사실상 막상 닥치고 보니까 다급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현안사항이 기존 86개 납품업체들하고 조화롭게 합의점을 찾아서 가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이 제일 현안사항이고요. 건축이나 내부시설쪽은 LH건설하고 조공법인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들 조합원들이 계약재배를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공급하는 형태 이것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가 제일 현안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된 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내년 2월말까지 최대한 준비과정을 마쳐서 3월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에서도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여개 법인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사실 몇 번 연락 온 것을 저도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가 사실 엊그제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 생계문제가 달려있다. 그래서 본위원도 분명히 거기에서 짚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내지 우수농산물이 농협에서 조합장이 그 지역의 농민대표니까 조합장하고 농민하고 작부체계가 이루어져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농가소득향상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챙기는 것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축산물은 우리가 뭐로 믿을 것이냐, 그런 쪽으로 제가 분명히 짚어줬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농축산물만큼은 자기네들이 발을 빼겠다. 단 공산품만큼은 우리 생계가 달려있으니 그것만이라도 인정해달라고 해서 저는 어쨌든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찰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또 외지 농산물이 아닌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소득향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충분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요. 급식센터도 사실은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이 5억씩 출자를 해서 조공법인이 구성되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이것을 농협에다만 맡기면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행정과 교육청과 농협이 MOU체결을 해서 또 도비가 붙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MOU체결을 해서 실리를 갖고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말로 천안시 자녀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AI가축질병 매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자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현황 및 매몰지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매몰지는 금년에는 36개소가 매몰되었고요. 2010년도하고 11년도 초에 구제역, AI관계 때문에 86개소 해서 저희들이 총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의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쳐서 이후에 검사를 해서 미생물이나 기타 세균에 의한 농작물 피해까지 고려한 그런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성토작업이나 평탄작업을 하고 평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하나는 저희들 금년도에 한 것처럼 미생물처리법으로 했기 때문에 퇴비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축사신축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공사가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이전 가능여부와 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도로개설 건이 매몰지에 도로개설 건이 한 건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체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이후에 재배할 때 어떤 유해한 토양미생물이 있는지 그것도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맡고 최종 환경부의 승인을 맡아서 재매몰을 한다든가 이설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매몰지 관리를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국가동물방역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실적이 올라가야 매듭이 되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일 큰 문제가 지하수거든요. 매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하수 오염인데요. 지금 소각이 아닌 매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식수오염이라든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일반적인 부분을 짚었는데 매몰지 관련해서는 우리 따로 결과보고 받은 것은 없죠? 조사를 언론보도나 학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한국미생물학회하고 대한바이러스학회에서 조사를 해서 작년에 발표했나요, 올해 발표했나?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병원미생물조사’ 해서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10m 범위 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사회적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 환경부 용역 안에 우리도 검사를 받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과보고서 받으신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m, 10m, 150m까지 해가지고 지하수 오염원 조사했을 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워낙 방송이나 이쪽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사례로 10월달에는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10m범위 안에서 돼지 관련해서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고 학계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그 용역 안에 해당되어서 검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라 안 받은 것인지 해서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사항은 우리도 받았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상이 없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이상 없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매몰지 원상복구조치된 것은 하나도 없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원상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매몰지가 대부분이 임야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사체에 대한 이동이 안되고 또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장 연접부근이나 인근에 매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농경지 관련해서 재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설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퇴비화해서 한 거 일부하고 겨울철에 사료작물재배지라든지 평탄화작업 이 사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도 사실은 2010년이 전국적으로 많이 했어요. 대규모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랬는데 안동지역 같은 경우 사실 제일 많이 발생했었어요. 매몰지지역이 520개소 정도 나왔다고요. 그 중에 올 연말까지 513개소를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했다. 공식발표를 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과거에 했던 것은 통을 묻고 매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특별한 사안이 없고 지하수 오염이 없다고 보면 아마 평탄화작업을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여기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검사받고 해가지고 했겠죠. 다른 지역은 벌써 520개 중에서 51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 안동시에서 공식발표한 거예요. 매몰지역 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협조해준 시민과 국민들한테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공식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도 진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10년도에 했던 86개소, 사실상 호기성호열미생물공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한 공법이기 때문에 빨리 된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 그 전에 했던 것보다는 퇴비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86개소 그 전에 했던 것도 관련부서 알아보시죠. 다른 지역은 공식적으로 자연상태로 원상복구되었다.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하고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되었으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안심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이것이 그 침출수에 의한 바이러스냐, 일부는 그 지역 위에 축사가 있어서 그로 인한 것이지 지하수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것도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터는 것은 다른 시처럼 우리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비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우리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다. 자연상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그게 우리도 안전하지 않겠냐, 시민들도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불안성을 잊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종결선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웰빙식품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웰빙식품엑스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로인한 예산투자가 공식적으로만 109억이 된 것이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서 150억 이상이 들어갔다. 건물 지은 돈까지 따지면 200억 가까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제웰빙식품엑스포 하기 전에 3년 전에 했던 거 그 비용까지 따지고 하면 그 정도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천안의 웰빙식품발전에 어떤 성과가 나왔느냐라고 볼 때 눈에 띄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뭐가 발전되고 영역이 넓어졌다. 이럴만한 게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첨단기술이 같이 복합된 그런 식품산업이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구체적으로 나열하라고 하면 저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들한테 무형적인 의식을 높여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준비기간이나, 사실 준비 오래 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체적으로 행사로서 하고 준비해서 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까지 한 것인데 그거에 비해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그래서 뭐를 남겼다. 어떤 산업이 중점적으로 성장의 계기로 삼았고 어떤 산업은 그 발판을 마련하고 그래서 지역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글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투자 대비, 노력의 대비 큰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진했던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랜시간 막대한 돈의 투자에 비해서는 결론적으로 행사 끝나고 나서 크게 다가오는 것은 없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유치하면서 순대관련해서 특화해서 사업을 했다거나 몇 가지 사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업은 굳이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가 아니었어도 국비 따서 할만한 사업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쉬움은 좀 남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새로운 웰빙식품산업의 육성을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의 판단은 이런 것이죠. 행사성 경비로 우리가 그런 사업의 목표를 갖기보다는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이든 개발사업으로 그 돈을 투자했으면 뭐가 남는 게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전망을 볼 때 환기는 좀 되었다고 보면 우리가 웰빙식품 가야 되는 목적은 이미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런 사업적 기반을 잡기 위한 결국 그것은 지역농산물이든 지역 식품산업이든 도움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는 이 내용을 접고 방향성을 산업적 발전, 산업적 기반에 대한 개발을 위한 투자쪽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웰빙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하나 들었던 게 보이지만 큰 사업을 할 때 전국체전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전국체전 형태를 하고 나서 지역의 도시적 기반도 마련하고 도로적 인프라도 구축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했다든가 어떤 게 남았다. 이렇게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웰빙식품엑스포를 계기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형적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기반에 대해서는 투자시간이나 예산에 대한 투자 대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같이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 질문도 해주시고 또 협회에서도 의견도 냈어요. 가공품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까 총 88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5개 정도는 학교급식협동조합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농산물을 뺀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 그분들은 생존권 얘기를 하시고 이후는 독점화되어서 나머지가 도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이 천안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산시도 있고 당진도 있고 홍성은 직영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이 그렇게 독점화되어서 나머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과거에 기존 납품업체에서 공급할 때보다 오히려 제반경비라든지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굳이 왜 그것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항인데요. 다른 지역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고 저희 시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이 분야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품목이 몇 개 정도 계획하는지 아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품목을 세분화하면 1,000가지가 된다고 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뭐냐면 품목이 몇 천개로 시작할 거예요. 홍성 같은 경우 직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끊임없이 오면서 많이 교류해보니까 홍성만 해도 품목이 1만개가 돼요. 다른 지역은 품목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기업 하나에 어느 회사 하나에 독점주는 게 아니라 입찰형태를 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확인해본 바로는 오히려 지금 입찰을 하잖아요? 지금 입찰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한 회사가 누구 이름으로 하나 더 내고, 누구 하나 이름으로 더 내고, 입찰할 때 넣느라고 사람 고용을 더 하고 그러고 또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되고 나면 다음에 안 될지도 모르니까 단가를 높게 해서 이번에라도 돈을 많이 벌자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급식형태에서 똑같이 입찰하는데 EAT방식이라는 것인데 그 방식이 아니라 급식센터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입찰방식으로 할 경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장되고 그런 과도한 물류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자한테는 5% 이상의 단가를 더 보장하고 사오는 사람한테는 10% 이상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차피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업체들도 만나고 물류는 물류대로 또 농산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육류 따로 있고,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따로 있고, 수산물 따로 있고, 김치분야 가공식품 따로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몇 개 업체만 독점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시스템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밖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학교급식센터가 다 가져서 사다가 자기네만 납품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프로그램 하나만 갖다가 보여줘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작부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안정화시키고 농민들 소득 증대시키고, 가공식품도 나머지 입찰시스템을 지금 EAT시스템으로 할 경우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천만 원 되려나? 얼마 이상 금액이 되면 할인율이 훨씬 더 세져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업체 입찰 볼 때 그런 거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든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지역업체에서 오히려 시장도 안정화되고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급식센터 운영해서 잘 논의가 되고 이런 업체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별로 나눠서 조정작업을 잘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안정화되지 않겠냐, 혹시 우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닭을 하나 말씀드려도…. 제가 일부러 알아봤던 거였는데 닭종류 하나만 해도 납품을 하는 회사가 천안에 5개 회사가 넘고요. 닭도 어느 회사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EAT시스템에서 발주권한은 어차피 영양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학교마다 발주는 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 1만개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두정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영양사는 어느 회사 닭을 닭다리만 얼마를 우리는 하겠다고 낼 수도 있고요. 어느 학교는 무슨 회사 닭 우리는 닭날개만 얼마치를 사겠다. 이것을 올리면 닭 판매하는 업체들은 자기가 가격을 싸게 낼 수 있으면 우리가 입찰에 넣어서 해당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닭을 한 마리씩 파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품목별로 나눠서 부위별로 나눠서 진공포장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별한 업체가 양계사업을 한다고 독점할 수 있는 이력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산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누구나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영역으로 입찰을 통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심시킨다면 저는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또 재강조하는 게 천안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잘 삼아서 거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천안시가 잘 보완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조사를 많이 해왔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듣고 과장님도 방향성을 갖고 계시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MOU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교육청하고 사전에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쪽에서 관련 조례 내지 시행규칙이, 기존에 조례 이후에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 분야도 같이 포함된 것인데 당초에 조공법인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운영위원회도 그쪽에서 운영해라, 이런 방향에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었는데요. 밖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업체들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당분간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졌는데 그것이 끝나면 학교측하고 MOU가 체결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천안시만이 아니라 당연히 기관별로도 연대가 되어 있고요. 각종 영양사회, 학부모회, 친환경농업협의회, 그 외 농협협의회 농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천안이 한 2년 정도 우리가 자리를 잘 잡으면 그 이후에는 시스템만 잡으면 원활히 갈 것 같아요. 첫 시스템을 얼마나 잘 잡고 가느냐, 모범적으로 선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위원님 과거에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많은 도움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기대도 많이 있고요. 도에서도 3농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것이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유기동물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큰 거 아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관심이 크다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되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천안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회 되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전에 한번 행정내부에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에 반환,인수되고 분양되지 않은 그리고 보호 중인 개체가 전혀 없이 인도적 처리와 폐사로 나머지수 전체가 폐사되거나 안락사 처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 사항은 잔여두수가 있는데요.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연말기준으로 보호 중인 개체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 숫자가 딱 맞아요? 1,012마리 중에 101마리 반환되고 인수된 것을 빼고 분양된 거 745마리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인도적 처리나 폐사된 거예요. 보호 중인 게 전혀 없이 전부 다 안락사 처리되었거나 사망한 겁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잘못 기재된 거 같은데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40% 이상의 개체가 안락사 되거나 폐사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락사하는 법제도 하에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하다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약품구입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쓰나요? 예비비를 쓰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271쪽에 2014년도에는 일부 기존에 계상된 예산하고 예비비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론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동일목적으로 AI방역용으로 사용한 약품 전체와 2014년 약품이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 중에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상은 약효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실험한 성적이라든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추천이 올라와도 저희들이 1개 품목만 추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2개 품목 이상해서 들어오면 일단은 효력시험이 되어 있는지 검역원에서 인증된 제품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역효과가 제일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다 할 수도 있겠죠.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백신도 질병별 여러 군데 회사에서 나올 텐데 객관적 자료로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전체를 구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백신은 어떻게 보면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전체 두수에 대한 수요량을 판단해서 회사별로 적정하게 안배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없으면 또 다른 회사 제품을 써야 되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을 약품이든 소독약이든 어떤 기준을 행정내부에서 명확히 가지고 어느 경우에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달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제역방역에서 백신접종 시술비라고 되어 있는데 백신접종은 누가 합니까? 공동방제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니죠. 전업농가들은 본인들이 접종을 하고 영세농가 일부는 우리 관내에 가축병원 중에서 공수의로 활동하시는 원장님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접종비는 공수의들이 접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제역 방역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나 브루셀라 채혈하는 거나 사실 노동의 강도나 이런 것을 보면 마찬가지라고 보여지 거든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공수의 동원해서 브루셀라 채혈하는 것은 두당 7,000원인데 백신접종비는 3,000원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성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면 일선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피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 사업을 벌이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축산수질 오염측정단속을 축산식품과에 있는 환경직공무원이 하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악취민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고가 되면 바로 나오지 않아 항상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 같은데 신고하면 바로 나와서 현장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든가, 또 악취민원의 특성상 시간대별로 다른데 검사하는 횟수가 몇 회 있습니다만 그때는 실제 악취가 사라지고 했을 경우가 많죠. 우선은 축산수질 오염측정이나 가축분뇨 오염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것에 즉각적으로 출장시스템이 있었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웰빙식품산업 관련해서 14년도∼18년도 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 11월말에 끝난다고 했는데 끝났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금년 7월달에 15년도부터가 맞습니다.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계획서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구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수립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용역사업 대부분이 AI발생하고 나서 긴밀하게 예비비 투입한 거 같아요. 긴박한 상황에서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가능한 데를 할 텐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대부분 급박한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고 또 조금 오랫동안 방역활동을 하다 보면 그쪽 업체가 성실성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업체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감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시의 유휴지에 조사료 생산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답변이 공장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지역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제천에서 미분양 산단을 이용해서 조사료 1,230여톤을 수확해서 지역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미담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우리 인근 청주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유휴지를 그리고 미분양 산단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충남의 경우도 내포신도시에서 빈 땅에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조사료라든가 사료자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용도 감소시키고 경관적 측면에서도 좋은 경관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런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을 주변에서 접하는데 천안시는 이러저런 이유로 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더라도 자치단체장이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법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되는가 하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천시 사례입니다. 저탄소 그린 축산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을 정해서 시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료 허가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검토의 시각이 있지만 천안시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단순히 이러저런 핑계로서 된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시에 있는 다양한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 보여지는 것들이 별반 약하니까 그런 불신이 강해질 수 있죠. 이후에 차제에 단순히 5공단이 아니더라도 시의 다양한 유휴지나 이런 것을 관계법령과 연찬을 하셔서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축산농가들의 조사료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재차 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공직 몇 년 되셨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특별히 한 것도 없이 세월만 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 년 되셨냐니까요? 몇 년도에 공직 시작하신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7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40년 된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셨는데 직렬이 그러시니까 계속 축산 관련해서만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축산하고 구청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의 축산발전이라든가 축산농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직 마무리 잘하시고 공직 이후에도 천안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당부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등산로 정비 현황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안내판과 철봉의 운동기구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403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 거기 안내판과 철봉의 운동기구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시행한 것을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혹시 직원분들은 천안시에 있는 공원 산에 좀 다녀오시나요? 그러니까 현장 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장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살펴봐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가끔 지적사항 나오는 거 보면 공교롭게도 한번도 안가본 거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조성된 공원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가를 직접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야간에도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녀보면 야간조명등이나 시설물들이,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것들이 조금 텀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편익시설 안내판이라는 것은 어떤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광덕산 정상에 가시면 안내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시청 인근 봉서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등산로 노선표지판을 제가 지나가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눈에 안 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번 다니다 보니까 표지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제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바닥에. 태학산이나 태조산 이런 데 가보면 나무팻말로 이렇게 크게 위치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전혀 눈에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상황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지판인지조차도 솔직히 제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팻말을 좀 똑같이 산마다 똑같이 만들어야 시민들이 그게 표지판인지 알거 같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또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21개종이네요. 종류가. 천안시의 가로수는 특색이 없고 무색무취의 도시입니다. 가로수도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천안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나무 위주로 가로수 식재를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덕산 같은 경우는 호두과자, 삼거리공원은 버드나무, 두정동은 은행나무, 불당동은 벚나무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섯 개 이내로 계획을 세워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뒤에 보시면 명품가로수길 자료 좀 나와 있는데요, 신규로 도로를 개설해서 신규로 가로수 식재하는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 참작을 해서 반영이 돼서 조성을 하면 되는데 기존 되어 있는 가로수길을 새로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가로수들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좀 분위기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 심어져있는 가로수를 전부 교체하기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특색있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명칭을 명품가로수길이라고 세운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명품가로수길이라고 칭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 왜 21개 수종의 가로수 식재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아산에 현충사길처럼 은행나무 가로수길 하나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올 가을에 다녀왔거든요. 천안에도 꼭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 하면 특색있는 어떤 그런 명소가 있는 것도 나무 한가지 가지고도 충분하게 가능한 거 같습니다. 꼭 만들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공원조성이 된 게 쭉 나와 있네요, 조성된 거하고 미조성 공원하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보면 269개소에 조성된 공원은 167개, 미조성공원은 102개소, 이렇게 이릅니다. 그렇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보는 천안시 도시공원 관리의 문제점은 지난번 우리가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보면 청소나 단순한 그런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관리를 중심으로 어떤 문화공원으로서의 역할은 고민이 되지 않고 단지,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와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공원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익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조성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시급한 부분인데 미조성 공원관련돼서 예산부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데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만큼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들도 사실은 관심 갖는 것보다는 관심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익히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앞으로 천안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를 디자인하고 또 했을까 하는 거 물어봤을 때 최대 화두가 인근 지자체인 아산시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봄이면 가을이면 저희 시민들이 천안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있지만 불구하고 인근 아산에 가서 가까운 아산에 가서 가족들과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지만 SOC사업이나 이런 게 앞으로는 천안에서 좀 지양 좀 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향후에 특성화되지 못한 획일적인 조성공원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공원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건설사업소 공원관리팀에서 하게 돼있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보다 많은 변화가 있겠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조직이 단일조직에서 분리가 되면 또 관리 쪽에 지금 현 상태보다는 많이 바뀔 걸로 봅니다. 물론 한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 기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그 부서에 관련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공원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김영수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공원 하나가 특색있는 공원이 뭐냐, 어린이공원 하나 만들더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그동안 있던 공원을 탈피해서 그런 부분 많이 강조하고 그러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 따라가 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공원 자체가 특히 생활권에 있는 공원 관리문제는 조성도 잘 해야 되지만 특히 요새는 안전 범죄 관련돼가지고 그 공원지역 대부분이 대부분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염두에 두면서 관리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향후 조성될 미조성된 공원이 102개소가 있고요. 기존공원도 혹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가장 가까이서 빈번히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받아서 지역특색에 맞게끔 성장하는 그런 공원으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로 새롭게 태어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하실 의향 있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지역에 내가 사는 동네에 공원이 생기면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눈높이를 맞춰봐가면서 또 성격도 맞춰보고 예를 들어서 유형 공원 용도를 따지면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공원을 주택가도 없는 상가지역을 굳이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용도를 바꾸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조성 관련돼갖고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셔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잘 챙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지난번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혹시 우리 공원관리에 관련한 우리 매뉴얼이나 혹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공원 관련돼서 특별히 매뉴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관련법에서 공원관련 규정들이,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 모래 소독하는 것도 몇 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중간에 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린이공원 일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규정이 있고 특별하게 매뉴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원은 과장님 일상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력 가지고만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자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방향도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우리 각동에 우리 주민들과 거버넌스나 파트너십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부분, 저희들 행정력 갖고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돈을 더 들인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넓게 보면 시민운동으로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다음은 40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삼거리공원 정비 관련입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에서도 이런 의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어요. 천안을 대표하는 널리 알려져 있는 공원이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발주내역을 보면 삼거리공원에 2013년도에 발주된 금액을 보면 무려 14억 6,000여만 원 돈의 발주가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더 많이 들어갔겠죠? 땅 사고 뭐하느라고. 그리고 올해도 한 2억 정도 발주비가 들어갔고요. 또 그러다 보면 추진현황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거리공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공원으로서의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을 방문하는 분들이 삼거리공원 왔다가 정말 실망을 계속 하고 그런 얘기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남 남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남원에 가보면 광한루라고 있잖아요. 춘향이하고 이도령 전설도 있고 한데, 사실 가보면 돈 내고 들어갔지만 과장님, 뭐 볼만한 거 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게 없다고 보는 거죠. 항상.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갈 때마다 그냥 광한루, 광한루 하니까 그냥 돈 내고 들어가서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거 돈 받고 해서 수입도 짭짤하게 올린다고 해요. 그럼 우리 천안삼거리공원도 저는 그에 못지않은 그런 인프라와 그런 지명도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저렇게 방치를 해야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천안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보다 능가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삼거리공원 관련돼서 그동안 예산투입 많이 된 것이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됐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삼거리공원 하면 아까 광한루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가서 볼거리, 거기 가면 뭐를 봐야 돼, 이런 생각 갖고서 뭔가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뭔가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구상한 것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했고 공원에서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런 구상 자체가 대규모행사를 공원에서 치르게 되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결국은 대규모행사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유치가 돼야 그 현재 나와 있는 부지 내에서의 공원조성이 구상하던 테마공원 자체가 테마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행사문제 때문에 사실은 접근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행사란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박람회 두 개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엑스포도 좀 있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흥타령축제 장소 정하는 문제, 농기계박람회 장소 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삼거리공원 제대로 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그런 공원계획과 함께 한번 과장님 이거 이슈화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천안시에서 발전시킬 명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흥타령축제는 농기계박람회하고 장소를 여기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흥타령축제나 농기계박람회를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련된 취지와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백석동 여기 우리 종합운동장 인근에 우리 보조경기장도 있고요, 주차장시설도 있고요. 거기서 저는 충분히 흥타령축제도 그렇고 농기계박람회도 하면 매년 올라오는 몇천만원 주차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들 안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확대간부회의 때 이슈화라도 한번 하실 의향 과장님 있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행사 주관부서에서 흥타령축제 농기계자재박람회 그다음에 웰빙식품엑스포 같은 행사를 주관하던 부서에서 당초에 기획을 하면서 장소 선정문제를 그쪽에서 검토가 돼서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은 그때 결정이 되고 나면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공원을 좀 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내부적인….

종담

이종담위원

애들 말로 하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산림녹지과 아니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행정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죠. 다만 시 산하에서 일하면서 네 거 내거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 사항이지만 비근한 예를 더 들면 행사를 안 치르면 거기에 산림녹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도 확보할 필요도 없고 행사관련돼가지고, 또 거기에 전기시설 추가로 설치할 필요없고 행사 치르고 나면 행사 치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원지역 훼손되는 부분, 뒷정리 다 해야 되고 그런 일을 겉으로 표는 안내지만 어쩔 수없이 집안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서 안하면 대환영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 여건상 결정되는 과정 갖고서 각 부서의 이견을 너무 내세우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박람회 특히 농기계박람회는 최용인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변경검토 얘기를 하셨고요. 흥탕령축제는 물론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 주무부서가 있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주무부서로서 거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내줘야지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꼭 흥타령축제를 삼거리에서 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으신 거 같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그럴 필요성은 없거든요. 흥타령축제 메인주제는 백석동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에서 하고요. 거리축제라든가 이런 거 그쪽에서 종전처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꾸 고정관념에 쌓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 행사를 삼거리공원에서 굳이 치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태조산공원 정비 관련해서 이것도 178회 임시회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었고요. 그다음에 태학산 공원 관련해서 두가지 공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학산 공원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직접 가봤지만 정말 우리 땅 전체 부지도 80%정도 우리 시유지이고 80% 이상이라 그랬나요? 과장님.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정말 입지도 좋고 아주 천혜의 자원이 몰려있는 공원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펜션이라고 하나요? 숙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도가 빈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조산공원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이나 이런 거 통해서는 가지만 가족끼리는 지금 가족단위로는 아마 거의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 외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가족단위가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없고요. 그리고 취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근 지자체에 가서 돈 쓰고 입장료 내고 가서 쓰고 돌아오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 우리보다 후발주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근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태조산공원이라든가 태학산 공원에 그러한 시설들 좀 꽃도 돈 좀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올릴 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딴 데는 많이 안 가봤어요. 태조산하고 태학산 가봤지만 저쪽 성거산이나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더하겠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말씀 해주시겠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요, 우선 태조산 문제는 당초에 기본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 실시계획 정도는 내년에 나와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를 현실에 맞게 실시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아마 행정적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는 실시계획이 나와 봐야 구체적인 거 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태조산공원 문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학산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들 아산 영인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영인산하고 태학산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역시 투자부분 갖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다만 뒤늦게지만 시장이 바뀌시면서 태학산휴양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셔서 금년에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태학산 휴양림 관련돼서 돈 1억을 추경에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관계는 휴양림 관계는 산림청장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산림청장이 승인을 해줘야만 휴양림조성이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가 권한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절차를 밝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구체적으로 휴양림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조성방향 배치도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것은 그게 들어가면서 오토캠핑장 일종의 야영장 비슷하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숙박시설이라 그래서 통나무집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 통나무집 몇 채 가지고서 숙박시설이라고 하기는 말붙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십동 이상 정도의 통나무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숙박촌을 별도로 구획을 설정을 해가지고 밀집해서 그쪽에 별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갈구하는 취사가 지금 금지되어있어서 태조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취사구역도 허용되는 구역까지 표시를 해서 일정구간에서는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또 거기 왔으면 온 사람들이 뭔가 좀 보고 갈 수 있는 테마형 산과 관련되는 테마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구상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돼가지고 용역이 납품이 되면 나름대로는 괜찮은, 다만 그것도 관건이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밑그림만큼은 충실히 그려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 천안시정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삶의 질 향상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기능의 활성화라든가 또한 여기 보면 쌈지공원 조성도 추가로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96쪽에요. 임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임도를 활용해서 등산 올레길을 신설하고 있어요. 저희 천안에도 임도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도 기왕이면 임도관련해서 유지보수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산림청에 국비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가지고 임도를 명품 올레길로 한번 조성할 방법은 없으신가 이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용도가 산림자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임도를 활용해서 등산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임도를 그냥 산림자원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등산과 연관시켜서 경치가 좋은 곳이나 이런 곳도 한번 찾아보셔서 개발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매일 간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이렇게 올레길 조성해 놓으면 꾸준히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3쪽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도 등산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등산로 정비하시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셔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등산로 정비 관련돼가지고 해마다 정해진 예산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평균 대충?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평균 보면 거의 10억 안팎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나름대로 투자하고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산이 등산로 정비가 잘 돼있거든요. 광덕산 같은 경우는 반대쪽은 아산 경계고 이쪽은 또 우리 천안시 경계고 그래가지고 아산에서 넘어오는 시민들 또는 아산사람들이 광덕에서 아산 넘어가는 이런 걸 아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쪽은 잘돼있는데 천안시는 부족하다. 그리고 또 아산 인근에 영인산 같은 경우는 등산하기 좋게 잘 돼있거든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항의전화 오고 하는데 계속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핑계 댈 수는 없고,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하셔갖고 등산로 정비에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들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벤치, 목계단, 이정표 밑에 등산 시작하는 데 화장실,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천안도. 그런데 꾸준히 설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금년에 일부 한 구간은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정비한 구간도 넓게 보면 완벽하게 정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한가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산과의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장군바위쪽에서 정상 올라가는 구간도 그 부분은 손을 안 댔던 부분인데 지금 착수가 될 거고요. 거기 등산로마다 가보면 대부분 먼지털이 하는 기계 다 설치해놓고 그랬었는데 천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엊그저께 한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입구에다. 설치를 했는데 많이 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돼서 위원님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광덕산 뿐만이 아니고 각종 산마다 먼지터는 게 불편하겠지만 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문제 떠 안고서 설치를 해서 편하도록 만들어주고 광덕산 목계단 부분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둬서 고무매트를 좀 내년도에 깔아볼까 견적까지 파악해본 상태입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기존구간 같은데 한 3,000만 원 정도만 예산투자하면 목계단에 고무판 다 매트를 깔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목계단이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아이젠 문제 때문에 다 망가져가지고 오래 못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무판 계획까지도 내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하여튼 광덕산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예산을 1년에 딱 얼마 정해놓고 거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예산 쪼개서 ….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는 태조산 정비하겠다 딱 세우셔서, 힘들겠지만 몇십억 예산 딱 투자해서 태조산에 대해서 해놓고 그 다음 내년에는 봉서산, 그다음에는 광덕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예산을 올리시고서 힘을 실어달라고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실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406쪽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가로수길도 뒤에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이런 거 말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 대표로 하는 가로수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시민들이 가면 떠오르는 것이 북면, 아무래도 북면 벚꽃이죠. 또 이봉주로 가면 거기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죠.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늦게 시작한 부분이 천안에 상징이 그래도 능수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게나마 능수버들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지금 육묘도 하고 있고요. 톨게이트에서 나오면서 도솔공원 주변에 가로수를 지금 버드나무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큰 대목은 아니지만 5,6년 정도 크면 천안시내 관문 들어오면서 아마 버드나무 경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나무가 작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 도솔공원 양 사이드하고 이쪽 천안대로쪽 오면서 일부구간까지 버드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벚꽃길 벚나무, 소나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천안 하면 버드나무니까 버드나무길도 지금 말씀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조성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북면 봉주로, 도솔공원 지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시승격 50주년이 됐어요. 이거 시행한 지도, 그 다음에 천안의 역사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 이상 되기 전에 군이 있을 경우에 시작하면, 그런 역사와 우리 천안의 역사와 이 가로수를 비교해보면 보잘 것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이게 도로확장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길이 있잖아요. 현충사입구에. 그 은행나무를 보호하려고 외곽도로를 별도로 내서 다시 그쪽에 은행나무를 심었고 청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도 톨게이트에서 청주시내 진입하는 도로 단풍터널이라 그래서 영화도 찍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또 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거 보호하려고 옆에 별도의 4차선을 내가지고 쌍둥이 터널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명소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활용하고 있고 아까 우리 도솔공원 옆에 버드나무 식재하셨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맨처음에 버드나무였어요. 그런데 도로확장하면서 뭘로 바꿨느냐, 메타세쿼이아로 바꿨어요. 큰 나무 우람하게 되어있는 걸. 또 포장하면서 그냥 다 나무 베어버리고 몇 년생짜리 버드나무 심어놔서 지금 작대기 꽂아놓은 거 같고 그렇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비교가 되는 거라고 이거. 가로수 정책은 판단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나무보호차원에서 도로 같은 거 낼 때도 신경쓰셔가지고 가로수가 사라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메타세쿼이아 응애현상이라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시정질문 내고 했는데 2,007본이 가로수로 심어져있네요. 저희 시에서 그렇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응애현상에 대해서 시청 앞에서 한 700미터 정도 수간주사를 놓으신 거 같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효과가 좀 있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효과가 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효과가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들어가는 예산이…. 먼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걸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거 약제를 수간주사 놔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범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처방을 이렇게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는 여기 뿐 아니라 천안시 전 지역이 다 메타세쿼이아가 6월달만 되면 단풍잎이 지잖아요. 이게 비하고 연관 있나 본데 올해는 비가 좀 덜 와서 조금 덜했어요. 그나마 그렇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내년에 비 많이 오고 봄철에 그러면 분명히 또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거 전체 확대해야 돼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물 관련돼가지고 분리대 있는 부분들은 물 문제 때문에 이게 가중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기왕에 심어놓은 나무 죽지 않도록 주변에 챙겨가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수간주사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2,700본 전체.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발생하는 거 봐가며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다 발생했어, 어디라고 한군데라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문제되는 데가 중앙분리대에 서있는 메타세쿼이아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쪽 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천안시에 있는 2,700본 중에 내가 알기로는 2,500본 이상이 전부 다 응애현상이 왔다고 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꾸준히 한번 해주시고 가로수 정책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미관 아름답게 해주고 공기정화해서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건데 신중한 정책을 펼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휴식시간 없이 이어지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소신 있는 발언 잘 해주셨어요. 시장님이 안 들으셨나 모르겠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는 과장님 의견에 찬성의 표를 한표 던지고요. 어쨌든 과장님 올해는 큰 산불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보면 공직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산불감시 비상근무도 서시고 그래서 우리 천안은 다행히, 산림이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요, 산불도 크게 나지 않았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불감시원 보니까 진화대하고 감시원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이 계시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에 산불감시원분들은 67명인데 한 310만 원 정도 보수가 이루어지는 거 같고요. 진화대는 여섯분인데 한 660만 원 정도인데 진화대는 구청에 세분씩 계시는 건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전부 스물네명인데 진화차가 있습니다. 구청에 한 대씩, 그래서 3인1조로 해서 구 내에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대원하고 감시원하고는 역할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본청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동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 산불감시원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이분들이 저기죠? 연세들도 좀 있으시고 1년 열두달 하시는 건 아니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그 시기만 중점 우리가 산불예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1년 열두달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천안지역에 이런 산불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과장님.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위원회 하나 여쭤볼게요. 449쪽요. 산림보호법하고 이게 설치근거가 있네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 같아요. 처음 회의개최를 5월 9일날 했고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잖아요? 지역지정위원회, 말 그대로 산사태 발생 소지가 있는 곳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그러는 건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년 전에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풍수해 재해대책 수립용역 해서 한번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용역발주한 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저는 아직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내용에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천안시 전 지역에, 그러니까 혹시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참고도 해주시고요. 거기에 또 지정이 되어있지 않는 곳이 있다면 지정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지정만 하고 사후대책이 없으면 문제일 거 같은데요. 이 위원회는 지정을 통한 사후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사태 관련돼가지고는 우선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위험요인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방사업대상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사태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줘야만 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안 그랬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정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행정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주민대피까지 또 임시 비상체제까지 행정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잘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가 관통되는 산이라든지 특히 읍면지역에 동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취락지역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변에 산을 끼고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많은 주택은 아니더라도 산 밑에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 그런 위험지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하시고 진짜 위험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실은 곧바로 예산투입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정만 해놓고 방치했다가 또 재난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지정 후에 사후 예산투입문제까지도 철저하게 따져봐주시고요.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현장방문 중에 성거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이 불행하게도 책자에 보니까 기입이 안됐어요.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고요. 시간을 갖고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왜 현장방문을 선택했냐면 우리 시에서도 저수지 관련해서 체육공원식으로 조성하는 곳도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급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서두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과연 이것을 주민의 쉼터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보자는 얘기거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일단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 잘해주신 거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님이 특히 아까 가로수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가로수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것 같지만 도시를 또 가장 대표하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거라 가로수 정비계획에 있어서는 꼼꼼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환경운동연합에서 “광덕산 등산로 훼손 심각하다.”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보셨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광덕산 등산로의 훼손이 심각하다. 아시는 것처럼 등산로를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셨지만 기존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산 자체가 계속 파여서 산으로서 자연치유가 되지 않을 만큼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목계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연은 그대로 두고 사람이 다니고 보존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그리고 더 아시는 것처럼 국립 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같은 데는 아예 휴식년제를 둬서 못 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광덕산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인데 이게 단순히 시민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이 아니라 산을 보호하기 위한 등산로작업이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는 게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광덕산 등산로 같은 경우도 많이 훼손된 데는 사실은 휴식년제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로서도 뭐냐면 현장방문 가서 공원에 대해서 현실 말씀드렸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천안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수를 늘려야 된다. 우리가 조직개편 지금 시는 끝났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예산 공원조직이 늘어나는 데까지 세웠고요. 예산반영인데 올해 예산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예산 보니까 전년대비 한 50억 정도 늘었는데 사실은 내년 조직개편돼서 어차피 과가 늘면 그 과로 사실 업무이관하면서 예산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과 하나 신설됐는데 늘은 예산 따지면 크게 늘은 예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차원에서도 기획예산과 하면서, 총무과에도 얘기했고 조직을 늘리는 것이 총무과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로인해서 왜 늘리는지 목적이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 할 때도 조직을 늘려서 개편이 됐으면 예산은 또 이번에 천안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과 조직을 개편해서 비전을 제시할 때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 이것 또한 시의 주요 목표다.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했던 건 기존의 부서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또 관성적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던 과는 또 관성적으로 예산을 안 세우는 관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정한다. 말씀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일부 늘렸다고 하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공원산림과 예산 늘렸다고 하지만 사업비로 봐서는 많은 건 아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이 부서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은 인허가에 더 많은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비전을 봤을 때는 사업부서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여기까지 해서 조직까지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서는 그거에 맞는 사업역량을 펼치셔야 돼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조직이 늘어나고 관심을 갖는 만큼 더 비전있게 갈 것이냐, 아니면 예전만큼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 뭐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솔직히 사실 행정직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또 이후에 조직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팀장님도 있고 녹지관리 부서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그만큼을 가시는 거예요. 못하면 관성적으로 시에서 가는 만큼 외에는 비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장방문해서 조직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현장방문 갔던 걸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면 천안시가 미개설공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미개설공원 요구가 없어요. 이게 좋은 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미개설공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미개설공원에 대해서 적극 요청하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라고 하는 거,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두정동 갔을 때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원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하다. 왜, 공원주변은 다 음식물쓰레기장을 최소 네군데 이상씩 쓰니까 난리죠. 기존에 있는 공원 전지작업 하나 안하고 예전 기부채납 받은 대로 그대로 두니까 아까 안전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와서 음성적으로 담배피고 또 약간 어두침침하니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역들은, 다른 지역 제가 나름 다녀봤지만 제가 제 지역 본 것만 얘기할게요. 오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1,000평이나 돼요. 그 옆에 원룸들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아파트단지도 있고 하지만 거기 낮에 사람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있고 두군데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파리, 모기가 너무 많이 끓죠, 약간 앉을 수 있는 나무밑이나 벤치는, 벤치는 훼손되어있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잘 가지를 않아요. 시내한복판에 있는 노동부 사거리 옆에 있는 선사유적지 공원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와 지점을 가지고 사거리 한복판에 있지만 거기 낮에 사람 앉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양쪽 두군데는 벼랑이고 그 옆에 가면 조그만 습지 하나 있지만 이 습지가 습지인지 사람이 지나다 빠질만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습지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모를 만큼 방치돼있는 상황이에요. 두정동 상업지역으로 들어와 있으면 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기부채납된 공원인데 과거에 있는 산을 개발하기 전 그대로 일정정도만 전지하고 기부채납한 거라 거기를 가봤다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조금만 길 건너서 새로 공원을 조성한 우리 KTX 역사가 있는 주변 천안아산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아산땅도 있고 천안땅도 물론 있어요. 거기 공원 가보면 일부는요, 공원의 개념이 새롭게 되어있죠. 아주. 사람들이 지나가다 낮에 점심 먹고 그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주변에 차를 대서 그 공원에서 차 마시고 쉬었다 가요. 보기만 해도 좋고 앉아서 쉬기도 좋으니까. 천안시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산에 있는 공원을 돈을 몇십억씩 해가지고 빨리 사자, 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개설 공원을 가자, 저는 아직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 청소를 깨끗이 하자 이겁니다. 둘째가 기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 작업을 하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좀, 그리고나서 시민들의 요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미개설 공원을 어디 공원처럼 우리 동네도 해달라니 공원관리 미개설공원에 대한 매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할 때 미개설 그러니까 공원 관련 녹지관련 예산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당장 100억단위 몇십억대 산을 사야 되고 뭐를 사야 되는 이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죠, 그것의 여파는 공원산림과가 과거에 “삼거리공원 땅 사야 되니까 몇십억 해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공원을 만들었더니 와, 시민들이 좋구나. 이런 개념들은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이 가야 될게, 우리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이 가야 될 단계가 초평저수지에 있는 거기 얼마나 잘돼있어요. 다리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저수지 옆으로 산을 일반 등산로로 만들어서 관광코스, 그러니까 올레길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다음 산막이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데 저는 우리는 거기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놀이터시설, 우리 현장방문 때 가봤지만 놀이터시설 법정범위를 벗어나서 법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도 다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먼저 고치기 위한 예산투자, 그리고 공원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존 있는 놀이터시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장방문 때 얘기했지만 90%이상이 다 기부채납 받은 거지 직접 만든 게 없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기부채납 받을 때 그 받은 게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받을 때 잘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개발 다 하고 남은 돈 일부 법적인 사항에서 받은 건데 그게 다 10년 이상씩 됐으니 공원사업은 우리 두정 8공원 받은 것처럼 딱 그런…. 1번이 청소 깨끗이 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부터 해서 기존에 공원들을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 편리를 위해 가겠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거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나야 미개설공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게 일정정도 가고 나면 천안시가 대형적인 예산투자해서 초평저수지 주변 개발하듯이 아니면 산막이길 만들 듯이 가자. 저는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그전에도 우리 공원산림과 할 때 보면 왜 우리는 올레길 같은 거 없냐, 아니면 산막이 같은 거 왜 못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 가기 전에 기본베이스를 좀 잘 만들어 주자, 그 계기가 내년 조직개편에서 건설사업소에 과가 하나 더 생겨서 늘려내는 데에는 그런 임무가 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당연히 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엑션플레이를 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장하고 그 성장에 맞게 이 부서에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녹지관련 업무도 그렇고 그 분야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분야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문제지적을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 오셔서 노력 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한두달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세워서 설계도 해야 되고, 1년 보자고요. 내년에 조직개편되고 나면 올해 있는 사업 가지고 없다고 일 안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보자고요. 내년 예산심의 들어갈 때 그것이 반영되고 감사 때 천안시가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걸 보려면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오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또 농업정책과, 축산식품과 행정사무감사를 쭉 돌아보고 산림녹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일 많은 거 같아요. 할 일이 참 많은데 예산타령은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죠. 물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런 주문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조직개편에도 힘 실어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마무리를 항상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빠진 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요, 사방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해요. 사업비가 그게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3년 전에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그 예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사방사업은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요. 2013년과 2014년도에 시행한 사업량을 보면 사방댐이 4개소, 계류보전 사방사업이 3키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보다 많은 양의 사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2015년도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이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당초 다음연도 계획을 할 때는 사실 많은 양들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도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산주쪽에서 반대하는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러면 이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아까 산사태 관계도 얘기 나왔지만 가능한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또 풍수해 대비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지금 2013년도에 2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세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방댐 관계가 4개소, 자꾸 확대를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4개소, 그 다음에 계류보전 사방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 1키로였었는데 이거 배로 해서 2키로로 늘려가지고 하여튼 사방관련 사업들이 문제가 없도록 많은 분야를 대상지를 많이 모색해 뒀다가 다음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많은 사방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대상지를 사전에 많이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호두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천안은 호두 시배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천안은 호두과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호두생산량은 국내생산량의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량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호두나무 식재를 많이 하여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호두나무 식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우선은 가장 관심 있는 사항들이 천안이 호두시배지인데 지금 4위권이다. 김제, 영동 해서 몇군데 해서 4위권이라 그러는데 나름대로 고민이 돼서 여건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호두 시배지가 되면서 호두를 딸 때는 그동안 자료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1위였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2000년도만 해도 1위였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심어져있던 호두나무에서 호두생산만 했지 호두나무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주, 영동, 김천에서는 그때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은 나무 양이 천안을 앞지르게 돼서, 또 그러면서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성목이 돼서 생산량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호두나무 재배지를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호두나무가 많이 재배가 넓어지면,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부수되는 가공산업이라든가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호두생산량만 늘려주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여튼 지금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호두나무를 늘려심는 거,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4년간 우리가 심은 양이 100핵타가 넘습니다. 물론 지금 심은 호두나무들은 2년생, 3년생 갖다 심는 건데 제대로 효과를 보려 그러면 한 10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지금 심은 나무들이 4년간 심은 나무가 100핵타가 넘는데 이 면적들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2019년도까지 가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해마다 25핵타를 심을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식재 본수가 많아집니다. 이대로 계속 가주면.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런데 호두나무 활성화에 대해서요. 지금 광덕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안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시골에 인구저하라든가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산골 밭 같은 게 많이 묵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런 데에다가 호두나무를 이렇게 좀 식재를 해서 노후대책도 좀 세우고 정말 우리 천안의 호두 하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럼 그 호두나무에 대한 어떤 묘목재배사라든가 시에서 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시에서 호두재배에 관련돼갖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해 가지고 양묘해서 보급까지는 농가에 보급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지금 대략 몇주 정도 묘목을 하고 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양묘장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100본 정도 하고 있는 건데요….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100본은 시범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의지가 없으신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제 첫출발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묘목생산업자로부터 굳이 농가들이 구입해서 재배를 했는데 시에서도 이제 첫걸음마로 한번 자체인력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그 호두나무 식재지가 우리 호두나무 광덕만 심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천안의 호두니까 광덕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여건이 되면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 설명을 잘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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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길을 하면 대표적인 게 호두나무가로수길이 풍세 보성리에서 광덕면에 광덕리간 호두나무 가로수길이 있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보식이라든가 비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 같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그 부분 중간에 발육상태가 안 좋은거 심은 지 오래됐는데 발육상태가 안 좋아서 성장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일부 고사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료 준 것이 한 1,700본 정도 금년에 비료를 줬고요. 그다음에 전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한 800본 정도 전정도 금년에 해줬습니다. 병충해 관계도 그동안 해서 딴 때 다른 연도보다는 금년에 특별히 또 그런 부분 갖고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했는데 금년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계속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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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우리 지역에 많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가을이면 은행나무 열매가 인도에 떨어져서 보행자가 밟는다든가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걷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특히 버스 안이나 사무실까지 악취가 진동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열매가 달리는 암나무 대신 수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많이 있지만 은행나무가 사실은 25% 가장 많습니다. 과거부터 심어져있던 나무들이라서,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암나무하고 수나무를 요새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수나무를 골라가지고 식재하는 경우가 요즘은 산림원 연구소 같은 데 통해가지고 종묘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육묘가 돼서 나무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성목이 되어 있는 큰 은행나무를 그거를 그냥 절단해서 없앤다든가 아니면 새로 이식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들을 굳이 좀 불편한 것 때문에 베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 또 지금 심는 나무더라도 차라리 지금 심는 나무만큼이라도 수나무를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중심지 해서 미리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털 수 있는 여건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전체는 못하더라도 사람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가요, 일부 지역에서는 잘되고 있어요. 물론 1년에 몇 번씩 예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은 칡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나무가 죽는 아주 참 보기 흉한 이게 과연 천안시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봤을 때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마지막으로 호두나무 웰빙 특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농어촌 공사에서 지장댐 건설 계획으로 있는 추진이 회부가 됐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호두가 천안지역을 시작으로 탄생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도 유명하다 하지만 호두나무 첫 시배지인 광덕 호두가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호두산업 육성에 밀려서 위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광덕호두의 가치창출 노력이 부족한 탓에 역사만 남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호두연구소를 건립을 했고요, 이미.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정임산물 생산 체험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웰빙 특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광덕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장댐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진전된 것이 더 이상은 없고요, 앞으로 특구문제도 크게 별도로 추진하는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농어촌 공사에서 댐 문제를 명백히 해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핑계가 지장댐 문제로 핑계가 됐지만 겸사겸사 해서 혹시 또 다른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서 관련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구를 지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특구 지정해서 남은 것이 뭔가, 장점이 뭔가 그런데 예산지원 없습니다. 다만 특구로 지정해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그쪽에 관련돼서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인들이 그쪽 관련돼가지고 그쪽 산업부분을 민간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뿐이지 국비라든가 시비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2006년부터요, 광덕면에서 천안호두 생산자협회가 호두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런데 광덕호두를 명품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도 미흡하고요. 또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로 전락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상품다양화를 위한 기획력이 부족해서 우리 주민 유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광덕호두가 정말로 외지에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산물축제가 100% 다 지역에 흩어져있는 농산물축제가 합쳐져야 된다고 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다만 몇 개라도 합쳐서 정말로 65만 천안시민과 제대로 어우러진 축제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바에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덕호두의 명성을 되찾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호두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품질인증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