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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2-01

박남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 보건소,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천안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 보건소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구 보건소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동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일 동남구보건소장 김기성 보 건 과 장 이상각 건강관리과장 조한남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보건과

10시 12분

그러면 먼저 동남구 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별사항 1번에서 26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독감 예방주사도 65세 이상 시행했던 거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60세 이상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국가에서는 65세고, 60세로 한 것은 시장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부터 60세로 한 거예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아니 그 전부터 60세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65세 이상이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50%, 도비 지원 받고 그래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시 부담은 35%만 부담하게 될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65세 이상에 대해서….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독감 예방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동안은 시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예산 절감이 되는데 지금 65세는 기 예방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예산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세요? 5억 2,000만 원 정도….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 예산 확보를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북구, 동남구 양쪽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65세 이상 같으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비용이 약값하고 해서 처치해서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60에서 65세는 위탁을 못 주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못 가고 다시 보건소로 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된 부분,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어요? 올해도. 이 부분은 국비로 다 나왔던 건가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우리 시비예요.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시비로 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국비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단속이 있죠. 단속은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준수사항이 많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특히 이번에 시정명령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 미고지를 했다든가 사용기간 경과 약품을 진열했다든가 제증명 수수료 비용 미개시 뭐 이런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주로 그런 거 외에도 또 다른 항목들도 많이 있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도 이 단속현황을 보면 그래도 잘 준수한 거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일단 저희 직원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밑에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분 받은 데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주로 민원 많이 들어온 업소하고 기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우리 어르신들 접종하시느라고 가보면 보건소 줄도 많이 서계시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에 가보니까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해서 어느 날은 무슨 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참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동남구나 서북구나 봤을 때에 8개소가 있는데 거꾸로 경로당 쪽으로 가서 그런 보건소 먼 지역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은 중앙정부 자체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장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콜드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앰뷸런스, 의사,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고 해서요, 찾아오는 사람은 최대한 다 하고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 알아들었어요, 보면 이제 2만 6,000명 정도 되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가용 어르신들이요, 우리 동남구에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도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동남구 보면 보건소가 조금 협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줄서는 어르신들이 춥고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으러 오셔서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최대한 만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모유수유 지원 정책 중에 지금도 유축기 렌탈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왜냐면 민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축기가 전에는 렌탈사업을 했었는데 요사이는 하지 않는 거 같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아산만 해도 전에 안 했던 거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유수유, 분유보다는 모유수유를 우리가 지원하고 또 알리는데는 렌탈사업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인플루엔자 애 많이 쓰셨는데 오전 시간대에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간을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점차 늘어났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상위법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하나 있었듯이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자 이래가지고 조례로 저희가 이렇게 발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만 6,000 이 숫자가 천안에 있는 어르신들만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동남구만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동남구에 있는 거주자들만 정확히….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냥 신청만 하면 65세나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60세 이상이요.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백신이 부족하거나 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시고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작년에는 백신이 부족해서 올해는 3,000바이엘을 더 사서 충분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시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동남구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4쪽 아까 김각현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시민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국에 판매 의약품 제품을 도입하여 안전 상비 약품판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동남구 지역에서는 동록한 판매업소가 몇 개나 되고 어떤 약품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저희 동남구 보건소는 10월말 현재 135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 시기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대상은 24시간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의약품 취급 판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품목은 13종인데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낱개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초등학생한테는 판매 불가하고요, 24시간 연중 무휴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날짜 지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고 계신가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5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부적합 업소가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서북구 대비 동남구가 지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인구에 비해서 조금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동남구다 보니까 더 업무가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접종하셨잖아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정해진 기간에 많은 시민들을 접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미접종자가 있었는지, 또 접종 인원 중에 접종 대상자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었으면 어떤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인플루엔자는 사실 유행 발생 예방 전에 하는데 보통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독감 유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0월달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생기는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인데 그 후 면역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3주간 해서 2만 6,313명을 기간 내 접종 완료했고요, 접종 인원은 60세 이상 어르신 2만 4,955명, 기초생활수급자 642명, 장애인 694명, 국가유공자 2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 부작용자는 없었으며 약품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원하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접종을 하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애인분들이 694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다 직접 오셔서 하셨던 거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가 간 것도 있고요, 온 것도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 관리에 대해서 지금 동남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가 애초에 오면 의사가 예진을 하게 됩니다. 각종 자기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열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의사가 진료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라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방접종 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반응이 없었습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동남보건소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현재 BCG 백신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원래 기존에 월요일, 목요일이었다가 지금은 월요일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전국적으로 BCG가 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요, 도에서 지금 각 시군 조정해서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G 맞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상담에 대한 민원제기라든가 약국 고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지금 완료라든가 결과통보 이런 식으로 분류했는데 지금 민원에 대한 답변을 개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트에서….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래서 이제 동남보건소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은 개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북구 보건소와 동남구 보건소 현재 천안에 두 개의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 한번 여러 가지 동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서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남구 보건소에서 의사 면허 있으신 분이 지금 계약직 소장으로 와계시잖아요. 그렇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적인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셔야 할 게 굉장히 많을 듯싶어요. 왜냐하면 또 지금 제가 13페이지 보건소 인력현황을 죽 봤더니요, 어떤 급수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동남구 보건소에서는 서북구 보건소로 가야지만 진급이 빠르다는 어떤 직원들까지 지금 분분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현재 보건소장님이 행정직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또 장점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허나 거기에 따른 단점 또한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 동남구 보건소가 2012년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어떤 보건소 내의 깊이를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어떤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건과장님의 역할이 어떤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게 행정직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과장님 쪽에서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남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있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물리치료사가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자, 물리치료사 한 명이면 이 분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기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물리치료사 한 명에 대한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지금 기간제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기간제가 봉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어렵고 각종 전문대학이나 연락을 해서 군대 가기 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노력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체 인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든가, 지금 물리치료사 현재 한 명이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한 분이 지금 동남구 전체를 지금 관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동남구 보건소에만 한 명이고요, 병천에 또 한 명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체인력은 어떠한 계약으로 들어왔을 때 급여수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그렇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대안점이 없을까요? 지금 서북구나 동남구나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야 뭐 물리치료사가 두 명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 오시면서 공중보건의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 관리가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공중보건의 문제라든가 또 소장님이 자주 공중보건의라든가 지소라든가 자주 시찰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체계 같은 거, 그다음에 진료와 구매도 어떤 카피 약 사지 말고 좋은 약을 사자, 그다음에 어떤 제약회사와 리베이트 관계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지금 좋은 약을 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단점 또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원래 저희들은 선거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건 쪽에다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약간 표를 의식한 어떤 퍼주기 그런 것 또한 의원들 입장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어떤 예산 같은 게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나온 예산을 동남보건소 자체 내에서 12월까지 다 집행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장님이 전문의시고 그래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 관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무라든가 사기앙양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도 지금 듣고 있는 게 지금 공중보건의라든가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또 서재민 팀장님 오시면서 어떤 공중보건의 관리든가 이게 정말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듣고 있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동남보건소 기타 몇 군데 지소도 혼자 가보고요, 또 여러 직원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지금 지난달부터 어떤 남은 예산에 대해서 빨리 다 집행을 끝내자. 끝내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저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솔솔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건소 게 보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비 같은 거는 당연히 지출해야겠죠. 그런데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도 다시 명시이월하더라도 다시 한 번 어차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그 금액의 예산은 추가로 또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혹시 동남구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어떤 예산 때문에 올 12월까지 전부 지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 집행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저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걱정되어서 한말씀만 드리고, 13쪽에 인력 현황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적어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인원 배치를 못 받고 계신 건가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육아휴직에 따른 것도 있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는 안 되었지만 4명 결원이 있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보시면 직급별로 중간관리자급인 팀장급으로 올라갈 직원들이 몰려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임시로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충원할 때는 이게 좀 한쪽에 직급이 몰리지 않도록 이런 배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급 직원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소요연수가 짧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인력배치도, 물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물리치료사 1명이라고 했잖아요. 했을 때에 우리 인근에 순천향대학교도 있고 백석대학교도 있고 주변에 있는 학교가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친구들도 어차피 4학년 졸업반 되면 라이센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보건소에, 어차피 취직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MOU 체결을 하면 필요할 때 와서 현장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방법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사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다음해에 국가고시를 봐서 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4학년 졸업을 해야만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졸업해야….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도 어차피 졸업을 해서 취직을 못하고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MOU 체결을 하면 틈틈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현장 방문겸 해서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기간제가 페이가 봉급이 150만 원 정도인데 세금 제하면 한 135만 원 가져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보면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병의원 단속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정명령이 7군데, 적발업소가 7군데로 되어서 시정명령을 7군데 하셨는데 어떤 시정명령이었을까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비급여 항목을 미고지하고요, 사용 경과된 의약품 진열했다든가 의료장비 설치 인증기준 미달되었다든가 이런 데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지금 19페이지요, 하나 오타가 있는데 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의 기간에서 2014년 10월 6일부터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타 나중에 수정해주시고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 40페이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남보건소 내에서는 어떤 직렬에 대한 불만 같은 거는 별로 없으시죠? 좀 어떠십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남보건소가 여러 가지 보건의라든가 기타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저번 조례 했을 때도 우리 시가 온전히 시비가 누수 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지역을 명확히 하자는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또 그에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 행정 협력기관으로 아산과 우리가 MOU 체계로 된 상태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65세 이상은 국도비하고 한 35% 정도 인플루엔자 접종 시에서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맞추어서 우리 지역을 천안시만 국한하지 마시고 또 인적 회의는 동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 배방이나 생활구역이 이렇게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 가능하다면 MOU 체결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명확히 동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 또 아산과 함께 이렇게 MOU 해서 그분들 편의를 봐주는 게 시장님이나 아산시와 함께 했던 그런 우리 행정협력체계와도 맞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 지난번에 또 그 조례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당부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우리 검진하는 게 너무 과중하지 않다면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제도나 이런 거를 아마 고쳐야 될 겁니다.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게 조례가 먼저 상위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래서 그거 회의 전에 노희주 위원장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그랬습니까? 지방자치에서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입력문제, 전산 시스템 문제, 이런 손볼 게 많이 따라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플루엔자와 똑같이 지금 해도 되는지 몰라서 우리 에볼라 출혈열 때문에 다들 많이 긴장하고 염려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다음 공중보건의 때 해야 될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냥 하세요.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잠깐 우리 언론에도 보면 지난 9월 21일자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서아프리카에서 5개월간 체류하고 귀국하자마자 고열과 의식불명 때문에 쓰러져서 에볼라 의심증후군이라 해가지고 했었던 사건인데 천만 다행히 에볼라는 아니고 말라리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천안도 굉장히 사실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 한 사십 분 정도 응급실이나 병원을 헤매도 다녔고 또 응급실에 와가지고 격리되기보다는 대부분 노출되다 보니까 경로 과정에서, 이동하는 동선 과정에서 의료진과 일반 환자들이나 일반인들과 굉장히 접촉할 기회들이 많았고 분리되지 못했던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에볼라였다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천안시에서 또 우리 동남구 보건과에서 이 에볼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안이 있고 또 에볼라 발생 시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저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대응 지침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볼라는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제 11월 20일자 보니까 8개 국에서 1만 5,35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5,45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나 저희는 입국자 모니터링을 하고요, 정부나 도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업무연락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예방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예방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한다든가 외출 후 손을 씻는다든가 기침 시 손이나 수건으로 가린다든가 이런 예방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니면 충남도에서는 그 에볼라를 대비해서 방호벽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방호벽이 레벨 D에서 C급으로 강화되어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몇 벌 지금….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천안시에서 혹여나 이런 일이 발병되지 않아야 되지만 있으면 지금 환자 신고 받는 거부터 병원 이송까지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래서 소방서에 119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있고 단국대학 병원에 특수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 병실로 가면 되겠습니다. 병실이 한 35병상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단국대학병원하고 순천향병원, 천안의료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지금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병원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자들, 그러니까 이 질병관리 담당자들하고 어떤 그런 교육이나….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교육이라든가 회의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혹시 과장님 방호벽 한번 입고 벗는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거 쓰면 버리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한번 착용하면 바로….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감염되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그러면 한번 착용해서 벗더라도 우리 실무자들이 한 번 입는 거 시범 정도의 교육 이런 거는 있었나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남주위원

하여튼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의료인들을 파견하고 또 그분들이 귀국하면 다행스럽게도 감염되었을 당시에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명이 지금 사망했고 계속 또 백신이 개발되지 않다보니 그 염려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예방이 최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민관군이 함께하는 서북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대테러 재난 방재 이렇게 한번 가보면서 ‘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구나’ 하면서도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이번에는 에볼라지만 언제 어느 때 바이러스 질환이 사스처럼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5쪽인데요, 동남구 보건소에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 진료현황 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77회에 걸쳐 실인원 1,093명의 진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반진료가 3회에 69명에 비해서 한방진료가 56회에 719명의 진료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순회진료 대상을 할 때요, 농촌지역하고 변두리 지역을 우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방을 선호해서 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27쪽 7번에서부터 36쪽 12번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36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 있는데 난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산 장려에 있어서 노산도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난임 부부는 가입연령 기준이 유엔에서 정한 나이가 있습니다. 15세에서 49세인데 그 중에서 44세 이하 난임 부부 중에서 의사가 시술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고 난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난임 부부 지원은 결국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시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혹여 노산 부부 리스크가 높은 산모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정책이, 방편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없죠? 정책을 세우면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44세는 정부에서 정해준 연령이기 때문에요….

박남주위원

예, 결국 난임과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똑같이 보게 되거든요. 노산도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방편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끝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의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40페이지입니다. 흥타령 춤축제 관련해서 건강증진관 위탁 운영을 상명대학교 천안 산학협력단에다 2,0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서를 봤는데요, 거기에 지금 야간경비로 해서 380만 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38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야간 경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 장님.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계약은 보건과에서 했지만 사업 집행은 건강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페이지 이번에 동남보건소 신축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년도 1월달에 준공 예정이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잘 되어가고 있나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공정률 한 95%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를 하면서 어떤 서북구에 비해서 면적이라든가 이게 좀 작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는 없을까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작은 거보다도 일단 알차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밖에 눈이 많이 오네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기가 많았었죠. 기후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모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잘하셨고 하셨지만 그런 시점에서 조금 더 방역을 자주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상하게 모기들이 철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이상하게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 방역 좀 자주 하셔서 모기 퇴치 좀 부탁드리고, 또 모기가 많으면 그만큼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성천 같은 경우 보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인 부분에서 모기가 발생되는 거 같으니까 그 주변에 방역 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내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이번에 우리 체육행사 하면서 불의하게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제세동기를 체육과에서도 그렇고 더 확충하겠다고 예산도 확보된 거 같고 한데 이 제세동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주관하지 않나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제세동기 구입은 지금 저희가 직원들만….

박남주위원

그때도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요청이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부터가 전부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보건소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부터라도 응급 구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상시 좀 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을,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먼저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내년에는 양쪽 보건소 소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또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에도 좀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안심도 드리고 또 공무원들이 결국은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다시 파급해서 교육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천안시 전체가 요즘 천안 사마리아법이 있듯이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 노희준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군데에서 지금 우리가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9페이지. 그런데 지금 저희 동도 방역을 하는 거를 보면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종전에는 연무식이라고 해서 하얗게 했는데 지금은 분무식이라고 해서 잘 눈에 안 띕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보통 일주일이면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일주일에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시스템화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방역 관리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했나 안 했나 이게 딱 계약해서 예산집행이 다 되면 이분들한테 이 금액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안 하고도 받을 수가 있는 경우의 수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GPS 추적이 되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 다 체크가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래서 거짓말 못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봐서 모기가 많은 거 같아요. 안 해가지고.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기 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8쪽에 보면 행정감사 자료에 따라서 지금 불친절 민원사례가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시민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면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따로 또 하셨는지….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가 예방접종하기 전에 직원들 교육을 합니다. 예방접종 우선 민원 친절도 있지만 또 예방접종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경에 동남구, 서북구와 각 지소에서 도감사에서 사용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저희들은 유통기간이 지난 거를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바로 즉시 폐기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특히 시내와 떨어져있는 지소의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동남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남구 건강관리과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별사항 26건과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별사항 63쪽 1번에서부터 79쪽 11번까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가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의료장비 기구, 비품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료장비가 불량이라든가 고장났을 때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지 않으십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 의료장비 기구는 아까 먼저 설명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입을 받아서 금액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4페이지 9-2에서 9-5 현황을 보니까요, 검진율이 20%대 이렇게 영유아만 50%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 검진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지금 암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은 2,3년 전부터 저희 도시에서는 검진율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검진율은 9월말의 검진율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9월 30일까지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검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이트에서 수검자 명단을 발췌해서 수검을 독려하는 것이 저희들 보건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독려, 2015년부터 캠페인 모든 것을 많이 했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 벤치마킹도 해봤고 올해는 방문간호사까지도 동원해서 가정방문까지 해서 검진율은 높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12년도부터 연차별로 건강검진은 한 10% 정도, 국가 암검진은 1에서 2% 정도 상승의 검진율은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충족할 만한 검진율은 저희들도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전화해서 검진 독려를 하면 구차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계의 대상자가 많아서 검진에 여유가 없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어촌 도시 관련이 되니까 산업체의 건강검진이 실적에서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검진율이 낮고 또 저희들 같이 같은 도시에 있는 타 도시의 검진율을 보면 저희들보다 월등히 낮다든가 똑같은 수준인 거 같고요, 보험공단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많은 회의도 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했는데 본인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측은 의료기관이 많은 도시에서는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좀 미비하지 않았는가, 언제든지 의료기관을 접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이 실적이 미비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을 좀 전환을 시켜가면서 좀 더 검진 독려를 해가지고 차후년도에는 좀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어떤 보건 쪽에 여러 가지, 또 지금 건강관리 쪽에 조금 문외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 내용이 조금 서투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9-2만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소득층 건강검진 관련 검진율인데요, 검진 대상자 수가 1,170명인데 수검자 수가 343명, 그래서 검진율이 29%대인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무료로 해주는데 지금 1,170명이라는 타켓은 이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어떤 대상자수는 이미 확정이 되어있죠. 그렇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를 놓고 이 동남보건소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캠페인이든 전화독려든 기타로 해서 저소득층이 건강검진을 받게끔 유도했지만 지금 검진율은 한 300명밖에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생애전환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들은 약간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일 거 같은데….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이 검진 대상자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하다보면 연락처가 좀 미진한 수가 있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거를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전화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주소지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많이 찾아가는데 두 번, 세 번 전화하고 찾아가도 굉장히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몇 번 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실제 저희들이 많이 한 것이 저소득층 방문 간호사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가정방문까지도 해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왜 안하는지 저희가 참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생각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자기 돈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급여 의료급여가 자기 돈으로 안 나가고 언제든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 조기검진은 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더라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혹시 건강관리과에서 많은 업무 때문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저소득층 관련 이런 거는 조금 건강할 때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검진율을 꼭 더 높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저는 치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7페이지에 보면 하여간 여러 가지 치매 관련한 예방행사를 많이 해서 홍보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6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이 5,848만 6,000원이 남고 또 치매노인 저기 해서 1,561만 5,000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잘못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자료를 준 것은 9월말 현재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잔액은 집행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12월까지는 다 집행될 저기가 있는 거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여기 치매 행사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직 홍보를 안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실적에 나왔듯이 전부다 9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서 했다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9월말 이후로 12월까지 또 이러한 행사나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되는 겁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안 한 것이 없고 연중 치매 사업은 연중사업입니다. 일단 단일성이기보다는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이게 9월 말까지라며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실적 나온 거는 9월 말까지 실적이 나온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9월말부터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이 또 별도로 있냐고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 말고 말씀하신 겁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치매 행사에 관한 사업이.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은 이 외에 치매에 대한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이거는 치매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사업이라도 모든 것이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
각현

김각현위원

연계를 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집행 잔액에 소요되는 사업이 부수적으로 없냐고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지금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른 행사가 없느냐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 잔액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독거노인에 대한 잔액은 우리 방문간호사의 인건비기 때문에 12월이면 다 이게 소진되는….
각현

김각현위원

아, 인건비, 예.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잔액은 치매조기 검진비하고 의료비 그러니까 치매의료비 지원이 계속 들어가서 12월까지 이게 집행이 되면 소진되는 잔액들입니다. 이게.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행사한 거는 그 옆에 보면 다 인원수죠? 인원수 8,812명 했고, 그렇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1,417명, 그런데 행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주로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센터에서 하는 인원이 다 포함된 거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68쪽에 보면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을 하시면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 방문관리 서비스는 개별세대 방문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개별세대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세대 방문하시면 혹시 어떤 혈압, 당뇨 이런 거를 체크도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주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간호는 주 의료서비스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75페이지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표 10-1에 보면 충남은 나왔는데 천안은 청소년 흡연율 따로 데이터가 없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확정된 자료가 적었기 때문에 여기다 쓰고 공통적으로 된 오픈된 성공률만 기입한 겁니다. 저희 대상자 보니까 금연사업 하는 대상자의 흡연율을 보면 조금 높아요.

박남주위원

청소년이 천안에 밀집되어있다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충남 평균보다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우리 청소년 흡연에 또 성인의 흡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금연 홍보물 또는 스티커라든지 학교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신가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금연사업은 저희 동남구 보건소의 금연사업은 포커스를 청소년 금연사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금연사업보다는 학교 쪽으로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좀 차별화되어서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 금연 학교에 담배 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서포트를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친구나 누구들이 담배피면 옆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간호대생들을 위주로 해서 금연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좋아서 처음에는 한 개 중학교에서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다른 중학교에서도 해서 지금은 2개 중학교가 하는데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금연상담뿐만 아니라 진학 모든 고민까지 상담을 해주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저도 청소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로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또 출산을 장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흡연의 위험성을 좀 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다들 염려스러워하는데 이것을 또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 아이들이 전자담배 자체가 펜슬처럼 가늘게 휴대하기 쉽다 해서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예쁜 펜슬 깍지 안에다 전자담배를 끼워 넣어서 학교에서도 제재 없이 수시로 피운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금연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전자담배 유해성을 좀 더 홍보해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코틴의 함유량 자체가 담배보다 이 전자담배가 더 높다라는 거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좀 더 캠페인을 좀 벌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사업 청소년 사업 주로 하시니까 우리 학교의 단위로는 교내에서는 보건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박남주위원

중독센터에서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거나 전문가 파견은 있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초에 저희들이 흡연사업으로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보건건강 증진사업을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번에 전 학교에다가 알려드립니다. 금연교실은 어떻게 하고 흡연교실은 어떻게 하고 무슨 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사업 내용을 각 학교에다 알려주고서 필요할 때 신청을 하라. 그러면 보건교사님들이 그걸 보고 싶어서 ‘어느 시기에 어느 행사 때 어떤 것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캠페인, 상담, 아니면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물품을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럼 이런 캠페인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 금연에 성공했을 때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한 보건선생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지금 대학교하고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장학생 제도를 상명대하고 백석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금연은 백석대학교는 1차가 끝나서 36명인가 몇 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차가 엊그제 나와서 저희들이 흡연자에 대해서 CO2 검사를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서 이 사람이 금연에 성공했다 하면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대학교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을 좀 힘써주는 그런 교사들한테는 수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교육청이랑 잘 연계되어서 보건교사들이 더 열심히 하게 동기부여해주시기 바라고, 대학생들 이외에 사실 청소년, 초등학생 흡연도 문제되는데 중고등학생 포상이나 장학제도도 좀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금연 캠페인은 따로 하고 계신 건지….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금연 캠페인은 진짜 많이 하고 있죠. 모든 행사라든가 청소년 어울림 행사라든가 할 때도 토요일이 되든 일요일이 되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하고 부스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이제 훨씬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거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청소년 쉼터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쉼터로 파급을 하듯 연계해서 업무를 협업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체계 라인도 구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요, 노인 전문병원 관련 건에서요, 노인의 질병은 의학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적 환경, 정신적 치료까지 그야말로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영서병원을 우리가 수탁주고 있나요?
한남

노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노인병원은 지금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희준

노희준위원

예, 보니까 천안시에서 지금 입원 환자가 몇 명이죠? 81명인가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산시도 있고 인근에 있는 그 같이 이번에 되어있네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치매노인들 55명인가 되고 있는데 맞나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치매 뒤에 보시면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55명인데 봤을 때에 치매노인이 병원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죠? 기억을 못하니까 폭행이라든지 언어 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시립병원에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민원이나 모든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세요? 혹시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직원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매일 상주하고, 지금 저희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병원의 일면에서는 수가가 좀 높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수가는 의료등급이 타 요양병원보다 높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 그쪽에서 수가를 확정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 질은 타 의료기관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안시에 보면 영서재단으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이 있다는 것도 훌륭한 거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 65만 중에 우리 부모님도 갈 수 있는지도 어차피 모르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같은 질문, 영서의료재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2015년 12월 29일은 위탁이 만료되는 겁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5년마다….

박남주위원

5년마다 하고, 영서의료재단은 그럼 언제부터….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처음 생길 때부터….

박남주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방법이 어떻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영서의료재단 이외에 위탁을 만약에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조례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를 몰라서….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서 종합병원을 몇 년 운영했나, 의료법인이 있느냐, 개인이 위탁할 때는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서의료재단 이 외에 선정받을 수 있는 규모의 어떤 병원이 전혀 우리 천안에 없다면 뭐 위탁이 사실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병원에…. 여기 저희들은 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위탁을 받을 수 있고요, 종합병원은 2년 이상 운영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은 넓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 위탁 선정할 때 당시에 경쟁률은 어떻게 되었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그때는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 두 기관이 와가지고 영서재단이 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두 개 기관 중에 영서재단이 위탁을 받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80쪽 1번에서부터 89쪽 31번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예,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12, 13, 14 해서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부와 사랑의 호스피스, 이 사랑의 호스피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지금 목천에 있나요, 아, 부성동 평안의 집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사랑의 호스피스에, 어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교육비가 300만 원씩 주고 교육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금 보면 집행내역이 최근 3년간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부에 봤더니 노트북 4대죠? 혹시 5대인데 4대로 잘못 기입한 거 아닙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4대 맞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그때그때 4대가 될 수 있고, 3대도 되고 노트북 가격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주는 건가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럼 지금 여기는 4대인데 소아암협회에서는 5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면 지금 노트북에 이 신청 내역을 보니까 컴퓨터 지원 신청서랑 환아 진단서 원본만 제출하면 되는데 전에 받았던 사람들만 해당사항 안 되고 그냥 하나 진단서 원본만 주면 노트북을 지금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이거 한 달에 제가 나중에 누구한테 지급을 해줬다는 거를 다시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보조금 결산을 받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받습니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게 과연 굳이 천안을 얘기할 거는 없겠지만 우리 천안의 환우들한테 주었나, 아니면 정말 취약계층에게 주었나, 그런 어떤 기준점을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준점 없이 전에 노트북을 받은 사람들은 안 되고 환아 진단서 원본만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노트북이 수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혹시 있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사업계획이 첨부됩니다. 연초에. 이 집행 지원액은 저희들이 좀 더 늘려주고 줄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는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충청지부입니다. 도지부인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충청지부를 시군에서 보조하는 곳이 아마 두 군데인가 있고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360만 원에 대해서는 천안시에 주거지를 둔 소아암 환자한테 노트북을 지급토록 저희들이 사업 종용하고 그렇게 쓰이도록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소아암협회에서는요, 천안시에 그거의 근거는 없고요, 지금 하나 진단서만 제출하고 또 전에 받았던 수혜자가 아닌 이상에는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는 거, 제가 깊은 내막을 모르다보니까 이 지원액이 최근 3년간 똑같고 더 좋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소아암협회에 연초에 사업계획서대로면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보조금 지원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지원액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사랑의 호스피스가 자원봉사 양성교육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작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소아암협회에서도 이번에 힐링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걷기운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360만 원을 줘서, 노트북을 줘서 그냥 환우들한테 주고 있는 거, 너무 안일한 금액이지 않을까, 또 선심성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금액은 작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하셔서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단체에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방문간호 시 한 분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2인1조입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방문은 한 사람이 나갑니다.

박남주위원

혹시 방문 간호사들의 어떤 신변의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지금 방문 간호사들이 가는데 신변에 대한 안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지금 방문 간호사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가는 분류를 해놓거든요.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 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관리로 해서 집중 관리군이라고 하는 경우는 병세가 좀 악화되어서 자기 능력이 없어서 증상을 조절 못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 1회 정도 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신질환자나 이런 거 때문에 신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아마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상자는 저희들은 방문 간호사한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환자들은 워낙에 쇠약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호자나 이렇게 해서 성추행 또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초 방문일 때만이라도 두 사람이 한번 나갔다와서 그다음에 안전하면 차후로 한 명씩 간다든지 그런 제도적으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한번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여기 80페이지 뒷장에 보면 금연 아파트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천안 어디어디가 금연 아파트로….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 동남구는 5개의 금연 아파트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목천 신도브레뉴하고 부경 파크빌, 그리고 두레 현대아파트, 용곡 우림, 청수 극동아파트, 이렇게 5개 아파트가 되어있는데 이 금연 아파트는 우선 주민들이 50%를 찬성해야만이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피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좀 적게 핀다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그쪽 금연 아파트라고 하면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우리 아파트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자, 자발적으로 금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금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아파트를 지정한 데는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금연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하고 있어요?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했는데 이 금연 아파트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는 지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활동으로 인해서 금연을 도모하고자 계단을 이용해서 건강을 실천하려고 해서 아파트 계단을 좀 미화시키는 사업도 올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지정만 해놓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남

조한남동남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금연의 흡연 교육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흡연하게 되면 정말 끊기 어려운, 성인에 가서도 너무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흡연교육을 철저히 강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주민들의 보건증진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말씀드립니다. 특히 천안시는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이라든가 청소년 금연사업 그 외에 소외계층의 건강을 세심히 살펴 건강도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각 직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소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북구 보건소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북구보건소장 윤혜인 보건과장 조만호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보건과

14시 10분

그러면 먼저 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서북구 보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북구 보건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3건과 공통사항 5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다같이 하려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보고 전에 우리 난임 부부 지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요청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 전에부터 한방단위 사업을 추진을 해봐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올해 미팅을 한의사 회장하고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은 했고요, 그래서 한방 난임을 좀 추진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한방, 양방 할 거 없습니다. 정말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 그리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성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차질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또 모색해주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효과도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병·의원, 약국 단속 현황을 보면 서북구청은 단속 적발 건수가 점검대상 업소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만약에 적발을 했어요. 이게 뭐 단속 점검을 진짜 잘해서 이렇게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적발된 업소가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저희들이 병·의원의 단속이, 지금 병·의원이 368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업소수가 114개소인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율점검을 285개소를 더 자율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단속이 전년도도 2013년도도 단속을 좀 세밀한 단속을 펼쳐서 올해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남구청은 굉장히 적거든요. 3년 동안 한 게 몇 건 안 되는데 여기에 2013년도하고 14년도에만 건수가 굉장히 많고 하여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런 데는 다 누가 나가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저희들 예방의약팀이 있어서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북구가 동남구에 비해서 병·의원 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도 좀 저희들도 강화를 시켰지만 병·의원이 많다 보니까 또 민원인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병·의원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켜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격정지 있잖아요. 자격정지. 그게 두 건이 의뢰가 되어있는데 만약에 행정처분해서 자격정지가 주어지면 그 병원이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 이런 거는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자격정지는 2013년도에 자격정지가 있었고요, 금년도는 업무정지가 있었는데 업무정지 같으면 마약류 사용이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업무정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자격정지는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자격정지도 2013년도 자격정지가….
각현

김각현위원

두 건이 있는데 의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격정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자격정지가 된 겁니다. 끝난 거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런 병원 같은 데는 자격정지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자격정지가 된 것은 자격정지인데 이제 진단서 발급을 2013년도에는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진찰을 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가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9페이지 모유수유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당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듯이 수유실이 기존에 없었는데 내년에 수유실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천안시 공공시설의 수유실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천안시 공공시설에 지금 수유실이 아직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수유실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 내에서 수유실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투자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2015년도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출산장려를 얘기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사기업도 많이 지금 설치가 되는데 우리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내년에는 우리 공공시설에 시청 우리 관에 있는 시설에라도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11페이지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보건소장님의 임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소장님은 사무관 4년이 경과된 후에 임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경과된 분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아직 4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지정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박남주위원

보통 우리 행정공무원이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사출신의 보건소장님이 계시고 서북구에는 행정을 죽 해왔던 분이 이번에 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소장 임명에 어떤 자격제한이 어떤 식으로 임명권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반드시 사무관의 그 4년을 채워서 가능하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회에서 추천받거나 우리가 위임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는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동남구하고 서북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북구는 행정 보건이라든지 간호, 의료기술직 사무관이 소장을 하게 되어있고요, 동남구는 공개 의사로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조례로 이미 개방직으로 해서 되어있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임명직으로 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보건소 소장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진료에 어떤 역할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 중심의 어떤 그런 역할이 강한 것인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지금 저희는 예방사업과, 진료 부분보다 예방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분야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료 부분은 의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양 보건소가 예방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남주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지금 조례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양쪽 보건소 소장의 임명에 있어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업무상 본위원이 생각하고자 행정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관에 대해서 잘 알고 절차를 밟아온 그런 적절한 인물이 보건소장으로 있는 것이 좀 합당하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북구 보건소장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되고 인사계에서 적합한 인사였다고 그렇게 한번 칭찬, 격려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진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보건소 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르신들은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르신 및 농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순회 진료서비스 아주 좋은 의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북구 보건소에서는 어르신과 농촌주민을 위하여 앞으로 더 어떤 것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저희들이 전에부터 마을을 찾아가는 관광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횟수를 좀 증가를 시켜서 농촌지역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에 중점을 두어서 또 그 횟수를 좀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병·의원에 좀 협조를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좀 증가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 때 이번에 보건소가 화합상 받는 모습을 보면서 보건소 서북구 내에서 화합 같은 것이 정말 잘되고 있지 않나 한번 외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봤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의약품 관리 같은 거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 또 공중보건의 관리, 또 과학예방의학이라든가 보건행정, 모자보건, 진료팀, 전부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들으면서 조금 마음적으로 좋았고요, 여기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2페이지인데요, 이번에 가산이랑 안궁 보건진료소랑 군서, 수향,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아, 개보수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우리 가산, 안궁 보건진료소를 좀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서, 수향 보건지소도 일부 부분적으로 좀 노후된 곳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일부 지금 동남구에는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런데 서북구에는 진료소가 아직 노후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마을하고 땅 문제도 있고 해서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노후된 곳을 좀 개축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도 계속 했었는데 타협이 잘 안 되어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내년도에는 한번 나서야 될 거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동네에 땅이 있는 곳은 이쪽 기존에 있던 동네에서는 안 보내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는 곳은 적극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신축 건물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제 시장님도 두 군데 진료소를 다녀오시고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직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게 지금 이거를 통해서 주민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김각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하나 추가 질문이 1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병·의원 단속 및 약국 단속현황에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점검 업소 수에서 자율점검 업소, 실시 업소 수에서 표기된 게 있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율점검 실시 업소 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실시는 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을 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자율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들 사이트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본인 병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아니면 약국 약사들이 자기네 업소를 자기가 직접 자율점검을 해서 그거를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저희들이 그 판단을 믿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따로 또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는데 일단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 업에 대해서 자율점검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은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자율점검 실시 업소에 대해서도 보건소 내에서도 조금 더 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플루엔자를 얼마 전에 어르신들이 줄서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보건소 여러 가지 여건 상 또 갑자기 들어오시는 수많은 분들을 하다보니까 어떤 줄을 설 수밖에 없고, 또 서로 어르신들이 빨리빨리 하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예방접종 후에 어떤 이상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4건 정도가 이상 반응이, 그거로 기인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4건을 통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4건 정도는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때 약품이 부족해서 미접종했던 분들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접종 인원 중에 접종 대상자별 인원은 한 몇 명쯤 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접종 대상자….
준용

이준용위원

접종 인원 중에서….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보건의 쪽에서 보건의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전혀 없으십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공중보건의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저희 관내는 열 분이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회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고요, 더러 다른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접종 때 저희도 옆에서 청 바로 옆이다 보니 관심 있게 보았는데 65세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다보니 거동하시기도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에 미끄럼 방지가 안 되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낙상되지 않도록, 접종하러 왔다가 다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그 부분 시정해주시기를….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제가….

박남주위원

그때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스티커 작업도 하시면서 하는데 임시로 할 일이 아니고 보건소에는 어르신들 많이 오니까 눈도 오늘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더더구나 걱정스러워서 미끄럼 방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시정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제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박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노란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 나가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 오시면 손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스티커 작업을 해서 노란 테이프를 붙이니까 어르신들이 눈에 잘 띄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계과에 좀 주문을 해서 거기에 사포를 붙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계단이 그쪽 올라가는 계단이 좀 넓으면서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입히는 방향과 소장님께서도 보건소가 너무 삭막하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오면 앞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원도 한번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사고 예방 그런 것도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차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 처음 현관에 들어서면 환하거나 따뜻하지 않고 좀 조명도 그렇고 많이 어두운 거를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계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분이 잘 안되어서 헛디뎌가지고 다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비가 오는데 직접 테이프 하는 거 보고 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거 같아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요. 난임 부부, 동남구 보건소에도 한번 부탁드렸지만 난임 부부도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산모, 처음 출산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경산 산모라도 위험부담을 가지고 출산한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 출산장려에 있어서 중요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먼저랄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령산모, 고령산모에 대한 지원 방편, 동남구 보건소와 서북구 보건소 같이 연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지원방편 한번 마련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위원님들이 지적 주신 사항인데요,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인력현황입니다. 보면 동남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꾸 편중되고 있어요. 신규 직원이 이제 들어와야 이 인력이 고참 되신 분들 퇴임하시고 나가시면 안정적으로 우리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신규직원이 없고 고참 직원만 많다보면 고참 직원이 언젠가 시기가 오면 한꺼번에 다 퇴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연차적으로 보건인력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승진하고 승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령대가 분포가 좀 잘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보면 저는 최초에 개방형 직위제로 해서 보건소장님을 모실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를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라면 소위 말하는 경영전문가, 의사 출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역행정을 하시는 도나 의료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지요. 모셔 와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지명도라든지 있는 의사들을 섭외하고 함으로써 경영실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데 과연 기초 단위의 행정기관에서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개방형 직위제로 합당한 것이냐, 그분의 역량과 여러 가지 자질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요구하는 능력이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행정을 물의 없이 잘 추진해주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시에 인사정책에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시기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소 말씀을 못하시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공직사회 내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렬별로 상당히 많은 직렬에 인원들이 배속되어있는 직렬에서는 어느 직에서는 사무관이 나오고 어느 직렬에서는 못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데 사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과연 개방형 직위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직원 할 때도 이번에 9급직원 하나도 못 받으신 거죠? 신규 얼마 전에 채용했잖아요. 우리 직원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행정직렬 하고 다른 직렬만 있었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동남구로 배치되었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긴 불균형은 동남구는 훨씬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다. 9급 여기 정원이 7명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 2명을 받았네요. 여기는 한 분도 없는 거고. 앞에 건강관리과에서는 여기도 하나도 못 받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9급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연한이 짧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충원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보는 그런 보건행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의원님들도 이번 개방형 직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기회가 되면 시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조강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소 소장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여러 분과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잘하신다는 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보건직에서 원래 보건직 소장님 하셨다가 간호직에서 진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진급 할 때마다 직렬 속에서의 어떤 소외감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또한 보건소 직원들도 직렬에 대한 불만 또한 작게나마 분명히 있다는 거, 소장님 또한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점 꼭 어떤 직렬 속에서 어떤 균형적인 거 꼭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강석 위원님이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일부러 깊이 안 가시고 가시다가 수습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렬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 분명히 직원분들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 중에 물리치료사 동남구청도 한 명이죠? 지금 몇 명입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본소에 한 명 있고 직산에 한 명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두 명이 있는데 그다음에 방사선사는 몇 명이 있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방사선사가 두 명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두 명이요? 세 명 이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직산에 한 명 있고….
준용

이준용위원

예, 총 3명이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냈을 때의 문제점, 또한 방사선도 얼마 전에 그분들이 암 투병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의료기술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을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직에서도 어떤 자격증을 갖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실은 보건직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직 활용방안을 조금 못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시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동남구도 마찬가지지만 서북구에서도 어떤 대체 인력에 대한 대안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그때 방사선 세 분 계신데 그 분에 두 분이 그때 암 투병하셨었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암 투병하는데 한 명이 서북구 전체를 관할한다. 뭔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현재 기간제를 요구해서 배치 인력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요구해도 기간제가 원활하게 어떤 급여라든가 여러 수준이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천안 동남구나 서북구나 대체인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어떤 대안점을 미리 만들어놔야지, 내년에도 아마 제가 만약 보건소에 이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제가 보건행정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어떤 의료기술직이든 또 간호직이든 보건직이든 또 행정직이든간에 어떤 대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대안점을 만들어주셔서, 또 그런 거를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거는 보태서 꼭 대체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꼭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해충들도 주기가 좀 많이 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모기가 또 기승을 부려서 언론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충해를 위해서 방역 이것이 기온 온난화나 해충들의 어떤 주기를 보시고 또 변동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한다거나 방역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대안이 있으신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 실내에 들어와 있는, 모기라는 것이 겨울에도 살고 있거든요. 따뜻한 곳에 살고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지하 공간이라든지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이 지하공간이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하공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계속 기온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개체수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겨울철 월동기 모기 구제사업을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하고 있기는 있는데 좀 더 그런 지하공간을 많이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또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를 무슨 하천변이라든지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그런 유충구제를 포인트를 찾아서 유충구제를 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도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충구제 사업과 월동기 모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절기 모기보다 지금 동절기나 날이 추워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조사결과 나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어떤 기간이나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온난화에 맞춰서 적절하게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항상 생각하시고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서북구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건강관리과

14시 55분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서북부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다같이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71페이지 자살방지센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살방지센터는 언제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죠? 처음 개소일.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2009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박남주위원

73페이지 우리 데이터를 보면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더라고요. 2009년도에서 죽 오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2009년도에 자살방지센터가 개설되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2위로 다행히 1위는 벗어났습니다. 자살방지센터 지난 저희 현장방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우 관심이 높아서 방문하면서 현장에서도 자살방지센터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확충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이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드러났듯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에서도 보았듯이 폭주노인이다. 또 노인자살률, 노인빈곤 보도 여러 가지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자살률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노인자살 검진도 해드리고 가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소, 진료소도 지정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역에 있는 연계해서 재능기부를 받거나 지역에 있는 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랑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지….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배치를 해드리고요, 그 연계사업은 각자 또 그 지역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노인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살도 그의 한 방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방지센터에서도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자살방지센터가 충남에서 천안지역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천안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다행히 우리 수부도시답게 천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천안에서 잘된 모범사례가 분명 충청남도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또 이 자살방지센터 사업이 확충되고 또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지난 현장방문 때에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인력을 한 명 더 확충을 했고요, 예산도 더 확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방지센터가 운영방식이 지금 위탁으로 있습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6월까지는 나사렛대에 위탁을 했고 7월부터는 남서울대학교에 하는데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 방식에 있어서 전체 위탁을 하는 것과 민간으로 가는 것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위탁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업무 한계라든가 지시지라든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민간에게 아주 주다보면 문제가 좀 있겠죠.

박남주위원

예, 지금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 정신질환자 추정수인데요, 이게 6만 1,000명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정신질환자라고 정의내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병원에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신 분이죠. 의사한테.
강석

조강석위원

어떤 진단, 그러니까 그 진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진단 기준은 의사들이 하는 거죠. 저희가….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외과나 이런 데는 몇 주 이상 이렇게, 그리고 당신은 위궤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딱 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불면증, 각종 과거에 우리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정도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환자관리라든지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자칫 잘못하면 낙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기고 숨기고 하다보면 적재적소에 치료를 못 받아서 병을 더 키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는 그런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저희한테 인적 사항을 주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이 수치는 입원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수치예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입원이 아니라 질환, 예, 입원하고 퇴원했을 때.
강석

조강석위원

아유, 굉장히….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한 번이라도 정신과적 질환을 앓았던 분은 정신과 환자라고 정신보건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우려를 했던 것처럼 사실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보면 흔히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가벼운 감기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전문가 의사님이나 나오셔서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그래서 편견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를 갔다 오면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가벼운 우울증이나 이런 질환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면 훨씬 더 쉽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편견 해소를 위해서 저희 센터와 저희 보건소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노력을 해주시는 게 당연하고요,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경중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경한 환자들 다 포함해서 6만 1,000명이라는 거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옆에 있는 중증질환은 19세 이상, 인구의 1%고요, 19세 이상 13.5%는 한 번이라도 갔다 온 그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런 낙인감, 자존감의 훼손, 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효과를 방지해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계속 꺼리게 되고 그 치료를 좀 미루게 되고 그러다보면 그 피해가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다 가는 거고, 결국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이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금연 아파트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금연 아파트 지정 선포식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는 규정이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금연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큰 거 같더라고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도 모시고 그날 홍보도 많이 하고 간단한 검사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하고 자연스럽게 금연사업 관련된 거하고 말씀을 드리면, 96쪽입니다. 초등학생한테는 예방교육을 5군데 다니셨고 중고등학교는 29개 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효과가 가장 큰 게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에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흡연을 시작할 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예방이 아니에요. 효과가 없어. 그래서 가장, 저도 이제 금연한지가 12년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금연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제 자녀가 유치원 다니면서 교육 받은 거 그 내용을 아빠한테 걱정되니까 가족이니까 아빠도 금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 판단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학년,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금연 예방교육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려면 중고등학생은 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요, 보건소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오게 해서 건강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흡연 예방교육, 인형극 같은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는 꿈나무 드림 캠프를, 그러니까 이거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역량이나 금연이나 절주에 대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합해서 가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같이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수치를 지금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장 치매 예방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100쪽에 보면 우리가 예방, 좋지요, 예방을 못했을 때 이미 이제 치매노인이라고 치매환자라고 딱 판명을 받으면 그 환자가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수치가 생각이, 천삼백 몇 명이라고 보고를 주신 거 같은데요. 그렇죠? 1,000명이 넘죠? 서북구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치매노인이 한 분 딱 진찰을 받으면 온 가족이 다 생활이 안돼요. 이분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인식도 나오고 위치추적 사업도 나온 건데 1/10도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낭비적 요인이 너무 크다. 치매환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봤을 때 다 중요하죠. 건강과 연관되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환자 한 분 때문에, 한 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여기다가 열정과 정열, 시간을 다 뺏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예산도 먼저 배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힘줘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이번에 구본영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치매가족 어르신에 대한 가족 돌봄 강화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현재 치매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주간보호를 작게밖에 못하고 있어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온리사랑 주간보호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좋습니다. 예방사업이나 좋은데 이 사업 딱 찍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사후 관리 개념에서 이미 그렇게 치매환자라고 진찰을 받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있는지 정말 이거 집안에 어르신이 나가서 집을 못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 졸이고, 또 소방서, 파출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 다 행정적 낭비가 되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업은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두 개 정도 이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아침에 가족이 저희 센터에 어르신을 모시고 오면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 모시고 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나 시간 모든 것이 조금밖에 안 들지만 이미 발병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의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주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거의 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특히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박, 단도박, 도박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게 노출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도박중독자라는 것은 정신질환인데, 이게 사실 정신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물치료,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격려와 관심 모두가 맞아떨어졌을 때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도박을 끊는 사례보다 도박을 끊지 못하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주변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조강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치매 노인분들한테 지금 GPS의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95대를 보급해서 호응이 좋다보니까 나중에 차가로 다음해에 130대 보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GPS 위치추적기가 치매 분한테 수량이 어떻게 보급이 되죠? 현재는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126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총 126명이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자, 치매지원센터에서 파악한 지금 치매를 갖고계신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재.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1,600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1,600명이고, 현재 GPS는 126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치추적기가 보급되는 거를 나머지 한 1,400분의 치매를 갖고 계신 가족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 이게 천안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아,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충남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5분단위로 위치정보를 하고 안심지역 이탈했을 경우 가족들 4명한테 스마트 알림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저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한 1,600명인데 지금 126개를 보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본인이 원해야 되고요, 초기에 이제 환자가 가능하죠. 좀 중기나 저기로 되면 대개 요양하는 그런 병원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1,600명 중에 지금 요양원에 치매로 들어가 계신 분들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해도 저는 조금 건강증진센터에서 치매와 관련해서 이 GPS 위치추적기 이 보급에 조금 더 가족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주면 이거를 활용을 잘할 거 같은 생각….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가족이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4명한테 계속 연락이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활동이 가능한데 길을 잘 잃어버리든가 이런 초기 환자한테만 가능하지 조금 지나면 그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명회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할 거 같아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정신건강센터 인력현황 및 운영, 그다음에 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센터장을 비상임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거, 여러 가지 한계점…. 제가 77페이지에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6-7번에 인력출근부를 보면요, 지금 인력출근부에 센터장 출근부 작성 비치하여 1주 1회 출근일로 자필서명을 받고 있으면서 출근부를 확인함이 이게 센터장이라면 저희가 시에서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다른 소관 부서의 센터를 운영하는 거를 보면요, 가끔 회원들이라든가 거기를 찾던 분들은 꼭 센터장이나 상담이라든가 또 거기 센터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센터장이 왔을 때 업무추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협약서에는 명시를 못하겠지만 저희가 추후에 센터장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 픽스를 좀 해놔 가지고 그때는 센터장들이 꼭 출근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센터장이 자기가 빈 시간에 와서 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줘서 이때는 현장에 가급적 있게끔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은 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센터장은 하여간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시간이 일주일에 8시간만 되면 되는 복지부 지침대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명시는 못하지만 새로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이번에 바뀌게 되거든요. 올 말까지만 단대병원에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위탁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내년에 현재는 들어온 게 순천향대학교가 들어와 있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순천향대학교병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런데 꼭 제가 행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센터장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잠시 들르는 이런 센터장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꼭 현장에 있는 시간,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직원들도 어떤 업무 분장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또한 센터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센터장하고 상담하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장 나오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진다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원하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를 센터에는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언제 오시니까 상담하셔라. 여러 가지….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연성을 가지시고 센터장이 되도록이면 좀…. 제 말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소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동남구 때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9-2번부터 9-5번까지 우리 저소득층 5대 암, 생애전환기, 영유아, 이게 보면 저도 좀 아쉬웠던 게 9-2만 비교하더라도요, 지금 검진대상수가 저소득층이 972명 중에 수검자 수가 270명에서 검진율이 27.7%인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29.32%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9-2부터 9-5까지 모든 게 동남구보다 다 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아쉽냐, 이게 건강관리과에서 조금만 정말 이렇게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역할분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검진 대상자수가 정해졌다는 거는 이미 타켓이 지정되었다는 거거든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부의 조금 노력만 있었다면 수검자수에 대한 검진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소득층 건강검진 관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성상 검진을 해서 질환이 나와도 치료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를 일을 안 하고 검진을 하면 하루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항상 지배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전화독려도 하고 암 상담사나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지역분담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독려하고 또 찾아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고요, 동남구가 이제 조금, 그래도 동남구와 서북구를 비교를 하면 서북구 주민들은 조금 좀 나아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업무분장까지 다 해서 방문 간호사 10명이 무슨 동, 무슨 동 하라고 다 목표를 줬는데, 그리고 같이 모시고도 진짜 가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이 저희가 목표량을 줬으니까 목표량 대비 얼마큼 했냐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모시고까지 가는데 ‘아침을 굶고 기다리세요.’ 하고서 아침에 방문 간호사가 가서모시고 가고 그렇게 까지 하는데도 하루 일을 안 하면 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고 또 병을 진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잘못 인식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데 잘못 인식이 되어있어서 그거를 계속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어떤 보건소 행정의 깊이를 잘 모르면서 저희가 어떤 표면에 나오는 거로만 말씀드렸던 거 일단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검진 대상자수가 정확히 픽스가 된 상태에서 검진율은 높이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 더 또한 좀 더 노력을 한번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등록된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나 등록된 방문 간호 속에 있는 분들은 독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10-4번에 보면 이번에 금연 단속 1년 현황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꼭 비교표를 동남구, 서북구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한 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이 네 분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두 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과태료 부과 현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서북구에서는 금연단속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이번에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가 저희는 두 명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간 선택 임기제로 두 명 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금 내년도에 또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하고 서북구와 동남구 양쪽이 6명씩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담배를 태우는 입장에서 금연단속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금연단속이 조금 서북구가 부족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제 선택 임기제 어떤 인원이 부족한 거도 있지만 일단 금연 단속하시는 공무원분께서 먼저 금연 안 하시고 계시다는 이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연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약간 조금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금연을 단속한다. 이거는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으니까 이점 저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참 일을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 많이 듣는데 조금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금연단속을 한다는 게 조금 뭔가 아이러니한 얘기라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그런 부분, 또한 어떤 금연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서북구가 조금 뒤쳐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금연단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직원 배치에 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직원배치를.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분 정말 잘하시는데 담배를 하는 거에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못 끊고 1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인력배치를 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둬가지만 더 부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페이지죠, 9-2부터 5까지 검진 대상자수는 정해져있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 서있는 거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남지 않습니까? 27%, 20%, 24%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예산이 여기 27%, 20%, 24%, 이 정도밖에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 진료를 받으면 당신에게 1만 원이나, 2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도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해서 더 좀 확대해나가는 게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홍보비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홍보비도 미약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사를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하는데도, 그래서 시비로 지금 암 상담사도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임의로 할 수 없게끔 프로테이지를 홍보비로 얼마를 쓰고 검진비로 얼마큼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항상 딜레마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야지 좀 늘어날 거 같으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복지부에 저희가 홍보비로, 왜냐하면 상담사가 좀 늘으면 더 많이 독려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계속 비율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하고 군보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만 상담사를 많이 쓸 수 있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대책을 좀 잘 강구를 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건강증진을 위해서 서북구 보건소에서만 특별히 우리 천안 맞춤형 어떤 사업을 구상하거나 혹여 시행했던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고, 또 그런 개발했던 사업들은 어떤 취지에서 했고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에 참여를 했을 때 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을 좀 펼쳐봐라 하고 전국 보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받고 해서 11월에 숲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발걸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숲을 이용해서 봉서산에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걷기대회는 대개 천변이나 평지에서 걷기대회를 했는데 그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마음껏 해보라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엄소영 위원님도 오시고 그 때 김은나 위원님도 오시고 참여를 해서, 그리고 도의원님들도 나중에 참석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고요.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숲이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질경이로 해서 제기를 만들어서 차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칡넝쿨을 이용해서 고리를 해서 투우라고 던지는 거 있죠, 그것도 했고 숲 해설사가 숲 해설도 해주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군데에서 올라가게끔, 봉서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 군데를 일단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릴 때 30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300명이 저는 될까 걱정을 했는데 300명이 넘어서 300명까지 끊고 현장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스트레칭 시작을 하고 파트별로 올라가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었던 거는 가족끼리 재미있는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직원한테 전송을 해서 핸드폰으로 전송을 받아서 사진을 또 붙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세 가족한테 상도 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했고요. 또 시장님 오셔서 제기도 같이 차고 해서 굉장히 즐거운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또 작은음악회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하시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오카리나 연주도 해주시고,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해주시고 해서 생태공원이 파크밸리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가 생태공원으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음악회랑 다 모여서 즐거운 정말 하루 굉장히 가족과 함께,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오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숲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장이 되고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안타깝게도 저는 참여를 못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보통 우리가 하는 사업이 좀 딱딱하고 경직된 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숲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들처럼 좀 시민들이 매력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또 참여하고, 이번에 그렇게 성황리에 했다면 내년에는 이게 입소문이 퍼져서 더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 사업이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늘상 딱딱하거나 실내에서 하거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애쓰셨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거기에 간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도 물품지원도 했고요, 간호사회는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숲길따라 건강한 발걸음에 대해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박남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홍보도 다각적으로 학교, 아파트단지, 아주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고 정말 저도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신장애 복귀시설에 대해서 서북구 쪽에 정신장애 복귀시설이 몇 개….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이요, 3개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정신장애 복귀시설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곳을 저희가 성과를 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신고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해서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할 수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정신전문요원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신장애 복귀시설 이런 데는 혹시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있습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사나….
소영

엄소영위원

아,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간호사….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사회복지사 아니면 정신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가끔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잘 판단해서 그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쪽 정신장애 복귀시설에 가끔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들러보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본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등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청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동남구청장 박재은 동남구청자치행정과장 나광배 동남구청주민복지과장 홍미화 동남구청위생청소과장 김기석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16시 04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문화체육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게이트볼장이 동남구 관내에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보면 몇 군데 없죠? 읍면동 지역이.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디어디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없는 장소가 4개소인데요, 지금 원성2동, 북면, 일봉동 등 4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일봉, 원성2, 북면,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룡동 해서 5개소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대책은 사실 우리 땅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이요, 북면은 현재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경영인복지회관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원성2동은 현재 총 소요예산이 9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내년도에 3억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현재 발주가 건축설계 발주가 되었는데 충남도에 건물에 대한 건축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관계는 현재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실질적으로 봉명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임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공원을 이용해서 임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있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사실 어르신들이 불만의 소리가 크거든요. 본인들 동네에 없으니까 상실감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동네별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워낙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데 같이 써도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좀 옆에 분들도 오시면 같이 쓰면 좋은데 왜 우리 동네에 와서 하냐, 애들처럼 그러니까 또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서운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조그만 땅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우리 땅을 잘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다각적으로, 아까 편법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좀 행정 내에서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 지역구가 이 중에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갈 때마다 낯이 안 서요. 그런데도 무턱대고 우리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임시방편으로라도 단기적으로 그분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노래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3군데의 노래방이 있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도 단속된 거를 보니까 78건이네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반 정도가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된 거 같은데요, 그 지도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주류를 판매했다 그러면 과징금입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정처분 개별 기준표를 별도 이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만요, 보게 되면 여기에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라든지 주류를 판매 제공한 행위라든지 청소년 출입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등 업소간에 주류 보관 한다는 등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절차는 구청하고 동남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고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처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그 성향에 따라서 적발 건수에 따라서 처분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보니까 처리건수는 49건이고 단속건수는 78건이잖아요. 거기에서 9군데에서 과징금이 425만 원입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78건 중에 이 사항이 중복 위반자 병합처분 사항 때문에 그렇게 49건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김각현 위원님 질문하신 거 중에 추가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래방 지도 단속하면서 이게 동남경찰서와 협조해서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20페이지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도우미 알선부터 주류 판매, 여러 형태의 어떤 단속 현황에 대해서 합계를 내셨는데 이게 지역 온정주의 때문에 조금 단속에서 무리수가 좀 많이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대략은 저희가 직원이 담당 부서가 팀장 하나, 직원 2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항이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사회에 대두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래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동남구에서는 두 분이서 이 전체적인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도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거나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후조치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경찰서에서 노래방 위반업소에 대한 민원 신고도 있고 또 파파라치도,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시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두 분의 지도 단속하면서 애로사항을 또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학적인 여러 가지 인과관계, 또 온정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 같은데요,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종교단체에 위임을 해줘가지고 이런 단속을 벌였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쉽게 여러 가지로 그 단속에 대한 건수라든가 제반 과징금이라든가 기타 행정처분이 더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 사항은 법에 근거를 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뭐행정이나 경찰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위임이라든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논하는 사항이 법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부의 깊이를 모르다보니까 본위원이 질문드렸고요. 223페이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 게임산업 진흥인데 음악산업 진흥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노래방에 관련된 겁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22조에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준수사항, 그러면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도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게임산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게임 관련은 PC방하고 게임장인데 그거에 대한 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서북구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요즘에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천안에 서북구, 동남구 할 거 없이 굉장히 게임 쪽에서 굉장히 수많은 간판이 생기고 있는 거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는 오락시설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게임산업에 두 건밖에 올해 없거든요.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게임 관련은 이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었는데요, PC방하고 게임방 단속 건수는 총 14건이에요. 그 대신 과징금 건수가 2건이고, 거기에 경고가 4건, 폐쇄 1건, 허가 취소 등 나머지 해서 총 1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은 구청장님, 나광배 과장님 항상 제가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2동이 올해 시민체육대회에도 1등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3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청룡동에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청룡동 쪽에는 어디서 운동을 자주 하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룡동은 그쪽에 이용하는 사항이 남부대로 밑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신방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저도 청룡동에 지역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저한테 여쭤보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왜 청룡동은 인구가 많은데 없냐고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그 부지가 저도 알아보는 중이고요,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족구장이 우리 동남구에 있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어디어디에 있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족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부대로 밑에 청당동에 1개소가 있고요, 병천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당 다리 밑에, 남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사회체육 부분이잖아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동남구 주민복지과

16시 21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본위원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르면서 질문드리는 점 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요, 저희가 학기 중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지금 총 1억 5,700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학기 중 도시락 배달하고 있죠?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어떻게 배달되고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방학 중에 가정으로 배달….
준용

이준용위원

학기 중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배달하지 않고….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보니까 지금 방학 중에 도시락 배달이 1월, 2월, 8월이 되어있고요, 2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기 중 도시락 배달이….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배달을 하는데요,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가정으로요. 그러면 이거를 받는 학생들의 어떤 소외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도시락 배달을 받는 거로 인해서 친구들이라든가 주위에 누가 알까봐 그런 소외감,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가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아동들은요, 신청을 안 하는 아동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가정에다 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락을 받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아동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우려되는 것은 도시락 배달이 우리 시에서 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결식아동에 대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혹시 도시락 배달을 자기가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렸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잘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2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어떤 선정 기준에서 어떤 예외적으로 벗어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어려운데,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행복키움 지원단을 발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 정말 되지만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될 수 없는 현상들이 꽤 많이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 서비스 연계 팀하고 연계를 해서 민간자원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연계했던 사례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에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지 않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차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은 별도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이거에 관련되어서 지금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지금 말씀하신 결손가정이라든가 정말 선정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놨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이랑 협력한다든가 어떤 단체랑 협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 스스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또 긴급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지원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요, 제가 지금 9번에 행려환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행려환자가 매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감소했다가 다시 14년도에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 증가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가 종합병원이 있고요,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려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 사회적인 단순한 거 말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환자들의 삶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페이지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노숙인 자활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쉼터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숙인쉼터에 수시로 가서 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시정 조치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정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 노숙인쉼터에 현재는 28명이 수용이 되어있는데요,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2개월에서 2년 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직원들이 상주한다는 것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채용한 직원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노숙인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수시로 가서 관리 감독 하신다는데 이것이 전혀 어떤 시정 조치 사항은 없으니까 없다는 말씀은 즉 지금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직원이 3명인데요, 환경은 열악하고 또 잠시 왔다가고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노숙인분들이 매일매일 거기 성공회에 들어온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성공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지금 노숙인분들이 아침에 용역을 나가든 일터로 나가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나가든 나가면 저녁에 귀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귀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거기 수용되어있는 사람은 귀가를 하고요, 또 거기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쪽에다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쉬게 하려고 그러는데 몇 분들은 그걸 거부하고 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지 거기에 수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50페이지에요, 저희가 250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죽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처분 현황에서 지금 7번부터 11번까지 지금 똑같이 중복되는 문제가 뭐냐면 해외체류 아동 보조금 부당 수령이에요. 그런데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상부조직이랑 어떤 간단한 체크로 인해서 이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해외체류 아동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동들이 해외를 가고 들어오고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거로 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말씀은 즉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임의로 보조금 수당을 먼저 지급을 해주고 선지급 후에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그렇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해외를 간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하셔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보조금 반환을 받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처분 내용이 보조금 반환, 이거 너무, 그러니까 지금 처분 내역을 보면 다 똑같이 보조금 반환이에요. 항목은 해외체류 아동 보조금 부당수령인데 처분 내역은 전부 다 보조금 반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 외적인 어떤 시정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반환을 받은 건데요, 그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으면 영업정지라든지 운영정지라는 벌칙이 가는데 10만 원 경미한 사항이라 저희가 처벌을 안 하고 반환만 받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말씀을 금액이 작다보니까 금액이 컸으면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다른 제도적인 방안에서 강구책을 세우는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예,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우선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과중에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천안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함께 하시기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254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서 중복되거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고 해서 2014년도에 7대의회가 출범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해소하기 위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도 기능보강 계획을 수립해서요,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 업무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특별히 동남구는 또 읍면동이 많다보니까 또 이러한 현상들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해서 또 염려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의원사업비가 경로당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그게 이제 물품이라든지 중복지원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드렸지만 결국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동남구청에서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렇게 특별히 노인회 계시는, 주관을 하시는 분께서 다른 이제 각각의 어떤 경로당 형평성에 있어서 불만사항들이 조금 접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러한 불만 사항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잠시 말씀해주시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불만사항이라고 접수된 사례는 없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37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그러다보니까 어른들은 또 옆 경로당이 어느 물품을 사면 다 갖고 싶은 마음이세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이시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서 최소한의 불만이 없도록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품에 있어서 구청에서 적정 가격에 대한 그런 지표가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물품 시설 개보수할 때 물품 단가 내역을 저희가 정해놓았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가격차가 있고 또 어르신들은 비싼 거를 자꾸 사시려고 이래서 어느 부분의 단가를 넘을 때는 자담을 해서 사시든지 아니면 그 가격의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분회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력화하셔서 또 이런 잡음들이 사실은 있고 민원이 또 발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관리 감독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잘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쪽 조손가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277가구로 파악이 되어있어요. 우리 동남구 수치인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는 30가구에 42명인데요, 이건 연인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277가구라고 해서 놀랐는데요, 이게 수치가 30가구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인원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0가구에 42명.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조손가정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 시가 정말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조손가정에 월 3만 원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데 일부 동에서는, 물론 없으니까 이렇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례 발굴이라든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조손가정이라는 판단을 주민등록증에 편제상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손가정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되는 가정을 제외하고 나서 이렇게 지원하는 가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제외하고 이 위에 차상위 계층쯤 되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조손가정이면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면.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말씀이 좀 애매한 건데요, 보고하실 때는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에 몇 세대, 지금 기초수급자 몇 세대, 이것이 지금 같이 보고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조손가정이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만 보고를 주신 거잖아요? 30가구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기초수급자들은 지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은 월 3만 원밖에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건데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불합리함이 개선되어야 된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를 받는 거고요, 이거는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는 아니고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판명될 때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의 혜택의 폭이 적다. 더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분석이나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천안시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된다. 특히 또 새로 취임하시는 구본영 시장께서 복지분야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힘줘서 주장하시고 예산파트에 가셔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
강석

조강석위원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256쪽입니다. 관리자 조서를 보면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임 시장님까지는 구청장님이나 인사 관련된 분들 빼놓고는 인사에 대해서 정말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자유로와진 건데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그런 잘못됨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그랬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연하게 재갈을 물려놓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놓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인양 그렇게 치부했던 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던 일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로 취임하시는 시장님께서 잘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자 조서를 좀 보십시오. 일부,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팀장님들께서는 상당기간 한 곳에서, 물론 업무가 중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순환보직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적용하지 못할 때는 뭔가 잘못이 있든지 기존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누구든지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곳에서 너무 적체되어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러다보면 특히 사회복지직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사기가 저하되고 그 사기가 저하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님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인사철이 또 가까워옵니다. 관심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박남주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374개가 지금 동남구에 되어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좋은 저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그런 현상이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경로당의 지원현황 운영비 및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어차피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주제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 제가 경로당의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보수현황, 또 지원내역, 물품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현황,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걸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경로당에서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큰 잘못을 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보급되는 물품을 계속 주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뭐 부탁하면 ‘예, 예’ 해서 바로 또 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 요지는 이게 보니까 동남구, 서북구 같이 주민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 합심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세수가, 어떤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경로당에 어떤 물품, 의료, 운동기구 보급 현황 같은 게, 저도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넘쳐흐르는 데도 실은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계속 보급해드리고 있고….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공직에 임용되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첫째가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거 하고요, 또 공정성, 이런 것을 갖다 행정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기본 마인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이고, 계속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처분을 하려고 기본 마인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떤 일을 하다보면 조금은 어디는 좀 더 좋은 물건이 가고 어느 경로당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요. 제가 요즘 틈나는 대로 경로당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어른들 말씀도 듣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칙이 바로 서면 참 편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에 읍면동장 할 때는 경로당을 지어줄 때 원칙이 서있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건축비만 지원해서 이렇게 저도 부성동이나 청룡동에 있을 때 몇 개 경로당을 지었지만 그런 원칙하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시에서 토지매입까지도 해주면서 이렇게 한 경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옳지 않지요. 그래서 기 이루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원칙하에 가야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구청장님 지금 굉장히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게 지금 경로당의 물품 같은 게 지금, 참 저도 어떤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구청에 주민복지과, 또 노인장애인과도 어떤 연관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물품이든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든 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또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참 욕먹을 짓인데 지원되는 게 적지 않아요. 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에서도 누군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뭔가 경로당에 대한 원칙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갖고 어떤 물품이든 여러 가지가 나가야 되는데…. 아유,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선출직으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가 한번 액면 그대로 얘기하자면 어느 경로당 가면 식탁이 아주 럭셔리하게 몇 개씩 있는 반면에 어디는 제가 가보니 신문지를 깔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똑같은 천안시민이고 천안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호화로운 어떤 경로당, 호화롭기보다는 아주 풍족한 그런 경로당에서 시간이나 여가를 보내는 반면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또 그것이 어르신들이 그쪽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마음도 착해서 이거를 어디 가서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천안시 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그거는 보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서 보완하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완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저도 지금 이준용 위원님이나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경로당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물품이 많지만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못 쓰는 데도 많고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그렇다고 쓰지 못하시는 부분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한테만 꼭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생각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꼭 사주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함께 공무원분들하고 노력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우리 엄소영 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미화 과장님 맨날 제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찾아가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남구에 314개 있어요. 있는데 가보면 우리가 선거하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과장님 부임 받으셔서 우리 동남구에 있는 노인정 많이 돌으셨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돌으셔서 비 새는 곳도 많이 고쳐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향후에 우리 동남구의 노인정을 증축이나 개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2015년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2015년 되면 계획을 세워서 또 도비가 딸린 거는 도비가 결정되는 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세운 거는 2억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거든요. 도의원님들이 동남구의 증축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셔서 도비가 내려올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좀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삶이 좋아지셔서 초고령화해서 노인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동남구의 노인정을 잘 좀 보살펴주시고요, 제가 부탁할 때도 저도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필요한 것만 부탁을 드릴테니까요, 해주시고…. (웃는 사람 있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동남구 위생청소과

17시

다음은 위생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동남구 위생청소과장입니다.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4건인데 이 폐기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폐기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이 4건은 공장 생활폐기물 불법, 그다음에 공장생활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건설폐기물 불법소각, 그리고 이게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를 한 사항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 또 한 건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이렇게 4건입니다.

박남주위원

이거 단속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까?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올바로 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가 전산이 뜨기 때문에 되는데 이 폐기물 특성상 저희가 순찰이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대개 어떤 민원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 과태료는 부과되었지만 그 사후 처리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단폐기했으니까….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 폐기물 관련은 한번 단속이 되면 우리가 사후처리까지 다 추적 관리를 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쓰레기 불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원성동 주변에 자주 가면 이렇게 쓰레기가 자주 나와 있습니다. (사진제시)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끔 찍어보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가는 날마다 이렇게 쓰레기가 좀 쌓여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지역에, 전주를 가면 이렇게 분리수거 통이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이 속에 망을 꺼내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천안시도 아파트 단지가 아닌 개인주택 주변에 좀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통에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 쓰레기 처리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배출 관계, 수집 운반, 처리, 세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배출단계, 최초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바뀐 지가 지금 한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 거점 주거지역이 약 1,000여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청 자원정책과하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사업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것이 되면 잘 활용해주면 좋은데 쓰레기 투기장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현수막도 붙이고 단속에 대한 팻말도 붙이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쯤 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소관에 보면 청룡동, 원성1동·2동, 도농간 지역이잖아요. 봤을 때 아파트보다는 쓰레기 버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거점장소가 1,000개 소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버리고 가버리세요. 다들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광고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릉도나 제주도 가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상당히 깨끗이 되어있어요. 카메라도 CCTV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분리수거도 잘되고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항상 여름철만 되면 쓰레기 냄새 때문에 진짜 저도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담당 우리 팀장님이랑 전화 통화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왜냐하면 쓰레기 물이 스테인레스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자꾸 고여있어서 썪은 냄새가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물청소를 하시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점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CCTV를 달았으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첫째 말씀하신 어떤 쓰레기 처리로 잔존물이라든지 특히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놓다보니까 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 관련 쓰레기 처리업체에 살수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쾌적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CCTV 관계는 물론 CCTV를 하면 홍보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 하면 이게 좀 뭐랄까, 세 가지 정도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 또는 성능이나 기능상의 문제, 또 실효성 이런 거를 따져볼 때 CCTV를 설치하면 촬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또 투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풍선효과라든지 좋은 쪽의 풍선효과가 아닌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쓰레기는 CCTV는 신중히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그거의 대안으로 저희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CCTV는 고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을 어떤 거점 주거지역에 밤샘 주차를 시켜서 거기는 블랙박스를 24시간 야간시간 동안에 해가지고 기동성 있게 해보려고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봐주시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좋은 아이템이신 거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 의식이 고쳐지게 될 거 같습니다. 특히 그쪽 원성1·2동, 이쪽 지역이 농촌과 도시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하신 거 같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남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정책과에서 CCTV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CCTV가 있지만 그거를 판독해서 범칙금을 부여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까 풍선효과,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거의 목적이 결국은 단속이 부가되어야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그게 줄어들 텐데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서 그 원래 취지대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거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제안하신 차량용 블랙박스 해독하기도 쉽고 굉장히 수월한 방법인 거 같아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됩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 차량용 블랙박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CCTV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 중에 어떤 실효성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 예를 들어서 CCTV에 어떤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주민이 금방 아는 사람 같으면 금방 단속이 가능한데 이거는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때에 저희가 탐문수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또 사법기관에서는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않고 좀 그런 어떤 서로 기관간에 또는 어떤 행정능력, 사법부와 업무 한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추적을 해서 하기는 좀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 실효성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야지 CCTV 가지고 그럴 거 같으면 형식상이라고 그러면 모형물을 달아놓은 거 이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 깊이 고민하시고 또 CCTV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처리함에 있어서 경찰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설치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런 거로 해서 물론 단속을 함으로써 그게 전파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쨌든 쓰레기가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동남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본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등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북구청장 한동흠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주민복지과장 최광용 위생청소과장 맹기주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17시 23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문화체육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함께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13군데가 있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13군데, 지금 부성1동에 북부대로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성동 관내는 북부 고가교 밑에 한 개소 그다음에 업성동 업성고가교 밑에 1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부성1동 게이트볼장은 제가 예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면서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거기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상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조차 없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없고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에서 게이트볼장을 하고 조그만 도로를 건너서 지금 세차장 있는 데 가서 손도 닦으시고 화장실도 보고 계셔서 지금 거기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없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부대동 북부 고가교 아래 설치된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맞습니다.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시비 5,000만 원을 보태서 1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관계를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한 몇 월 정도에….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하반기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 하반기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하반기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하반기에 하는 어떤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산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도비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고 도비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결정이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오인철 의원이….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족구장 5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5개 중에 현재 직산에 있는 족구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족구장 5군데가 어디어디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족구장이….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저희가 245페이지를 보면 게이트볼장 13개, 족구장 5개….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족구장은 성거 천흥리에 한 개소가 있고요, 천흥공단 내, 직산 부송리 부송고가교 밑에 한 군데가 있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직산 부송리 말씀드리는 건데….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쌍용 배수지, 쌍용동 장항선 하구 공간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직산 부송리 같은 경우는 족구가 생활체육대회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동호회부터. 그래서 지금 어떤 시설 같은 거는 굉장히 열악한데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는 다른 지역의 족구장에 비해서 시설대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족구장 관계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4,500만 원을 직산 부송고가교 밑에 거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맨 땅이거든요. 잔디구장으로 깔려고 4,5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 실시할 수….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건 내년 초에….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그렇게 실시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면서도 그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동남구에 대해서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현황 처리결과를 봤을 때 지금 서북구 같은 경우 노래방 같은 게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고 있습니다. 동남구에 비해서. 지금 서북구에서는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을 몇 명이서 하고 계시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금년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노래방 지도 단속에 대해서 몇 명의 인원이 현재 지도 단속하고 계시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2-2번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및 처리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동남구 대비 서북구에 노래방이 이게 지금 153개랑 249개 해서 지금 서북구가 노래방이 훨씬 현장이 동남구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단속현황이 동남구에 비해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현황이, 지금 몇 분이 단속하고 계시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노래연습장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단속 권한이, 관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를 행정관서인 우리 구처에 통보를 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관계를 실적으로는 조금 좀 구에서 하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금방 얘기하신 게 감히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미온적인 답변 같으신데요, 일단은 동남구 대비 서북구가 한 1.5배 이상 노래방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지도 단속 같은 현황을 보니까 처리결과가 동남구가 더 많이 지도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노래방 단속에 대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담당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한 분이십니까?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치 요구 사항 속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불법 노래방 지속적인 단속을 바람에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써놓으신 거 봤었는데 조금 더 한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로 어려우시겠지만 노래방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노래방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도 단속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성사료 뒤쪽에 보면 풋살장이 있던데 천안시 마크가 있는 거를 제가 본 거 같은데 혹시 그 풋살장에 대해서….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풋살장은 우리 관내에 지금 종합축구장 그 안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천안시 마크가 있고 여러 면이 있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그것도 혹시 천안시에서 해서 위탁을 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서요, 우리 백석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거 아시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종합운동장 내에….
각현

김각현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거 말고요. 아파트 단지 위에 하나 있을 텐데, 저쪽 무슨 아파트죠, 거기 하나가 또 있는데요, 거기가 경사가 졌어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성정2동….
각현

김각현위원

성정2동 것도 있고요, 백석동에도 하나가 또 있다고요. 있는데 거기가 면이 판판한 게 아니고 조금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거운동 할 때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준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성정동 현대아파트 보면 공원부지에다 게이트볼장 있죠, 거기가 공원부지다보니까 그 위에 가림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못 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다 가설물을 설치를 못하더라도 포장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그거를 쳐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이렇게 칠 수 있으면….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피할 수 있게….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주민복지과

17시 37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과 공통 모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는 그쪽 원하는 곳에서 부지를 대고 시에서는 건물을 세워준다고 좀 전에 동남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밑에 직산읍 삼은6리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만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도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건축비만 지금….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부지매입비는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하튼 신축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시에서 세워놓은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신축, 증개축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 보수 현황을 죽 봤습니다. 천안에 지금 신당동에 경로당 혹시 아십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경로당 중에 천안 신당동 경로당 위치를 혹시 아십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신당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신당고 죽 지나서 마을 안에, 우리 신당동 주민들이 예전부터 좀 소외된 거를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예전에 이거는 주민복지과랑 관련 없는 얘기지만 예전에 토지 문제, 또 어떤 용도변경 문제, 이거를 계속 항의해서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신당동이 두정동이랑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었다. 그래서 신당동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경로당에서 어떠한 증개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꽤 많이 오고 있는데, 혹시 신당동에 대한 어떤 증개축에 대한 그런 거를 갖고 계십니까? 거기 김태욱 회장이 아마 거기 회원일겁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김영수 의원께서 새로 구입하는, 신축하는 예산을 1억 2,000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새로 신축, 그러면 지금 그게 매입이라는 것은, 현재 거기는 마을땅입니다. 그죠? 토지가 마을땅인데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빌라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시 한 번 조금 풀어서 얘기해주시겠습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김영수 의원께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1억 2,000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걸로….
준용

이준용위원

1억 2,000을 투입해서 어떻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회관 건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한 다음에요…. 그걸 이제 매입을 했어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시 예산이 보통 리모델링하는데 한 2,000만 원 들더라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1억 2,000 들여서 매입하는 이유는 그게 마을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개축할 때 그게 시게 아니다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 1-3번을 보면요, 지금 물품지원 현황에서 지금 건수가 239건에 3억 2,300의 예산이 지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지원에서 이게 운동기구나 의료가 다 포함된 겁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보통 원하시는 것이 건강기구라든지 생활가전제품,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서북구 쪽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서북구의 발전을 꽤하는 게 저희 지역구의 어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경로당 개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남구를 비교했더니 동남구에서는 작년에 물품에 대한 보급현황이 금액이 2억 3,000 정도를 썼었어요. 2억 3,900. 그런데 서북구는 지금 경로당 수가 더 작으면서도 지금 3억 2,300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신 건수는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가 많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은데 조금 이 또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한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물품지원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면 200만 원 선, TV 하면 100만 원 선,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정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어떤 건수에 대해서 물품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좀 전 시간에도 동남구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랑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었는데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 의원들은 어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특히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로당이 어떤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히 있겠죠. 그걸 떠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속되는 똑같은 물품, 또 어떤 시정조치 사항에서도 그거를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써놓긴 하셨지만 지금 계속되는 어떤 안마기라든가 계속되는 TV, 계속되는 에어컨, 이게 계속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저희들도 한 모가치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원들도 실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 대안점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북구랑 동남구 주민복지과 각 과장님들이랑 우리 의원들이랑 한번 해서 경로당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언제 정말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만들 시점이 분명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의원사업비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에서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된 거 같습니다. 저도 구내 경로당을 죽 다녀보면 사실 똑같은 물건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노후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글쎄요, 좀 그런데 서로 통일을 기하는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의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저희 부모님 집에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저희는 안마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경로당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또 원하는 게 이 안마의자 고장 났기 때문에 또 안마의자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선출직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길래 또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대안점은 없습니다. 또 이 시간에 어떤 대안을 만들 수가 없고요, 하나 대안은 뭐냐면 작은 대안입니다. 우리 각 구청에 주민복지과 과장님 참석 하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니 의원총회라기보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안점에 대한 간담회를 우리가 1차, 2차, 3차 몇 차를 거치다보면 분명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동에 가보면 어디는 물품이 넘치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시비가 굉장히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게 현실인 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디테일하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대충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오래된 노후된 것을 지금 요구를 하시죠. 옆에 있는 경로당이 새 거 샀다고 우리도 새 거 사달라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제 생각은 ‘옆에 경로당이 뭐를 갖고 왔으니….’ 또 이런 것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간의 어떤 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끝나면 또 소리 없이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정말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어떤 주선 하에 행정부와 의원들이 다 만나서 우리 경로당 물품지급에 대한 원칙과 어떤 가이드라인, 또 기준점, 또 천안 서북구와 동남구의 경로당의 파악된 모든 비품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정확히 만들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는 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위원님들 취향에 맞게 지원을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급 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할지를 모르지만 조례를 정한다든지 그렇게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행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몇 번을 계속 만남 속에서 이거를 언젠가는 누군가는, 또 현재 그거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정말 어떤 심오한 연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27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에 지금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100명 이상은….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 및 간호사가 주둔하게 되어있죠? 그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양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 지금 간호사와 영영사를 안 두고 있는 어린이집 혹시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55개소가 있는데요, 영영사라든지 조리사, 간호사가 있는 데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100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 기준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다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00인 이하에 대한 그런 고용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단대에다 보육센터를 그래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그래서 그 100인 이하의 그런 영영사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영양이 불균형이 된다든가 위생상태 이런 게 저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컨설팅해서 지도하고 이래서 위생사를 둔 거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그렇게….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의무사항으로 영양사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러면 100 이상 어린이집에서 영양사 및 간호사를 고용치 않아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그거는 없…. 그러니까 다 적법하다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전혀 없었습니까? 없다는 말씀은 즉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해놨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에 결손가족 급식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 물품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를 하고 자, 그 결손가정에 의해서 예산을 어떤 국비를 반납하는 것을 어떤 조치 요구 사항 중에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 행복키움단을 통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결손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단체 급식소에 도시락 배달은 연계해서 결손가정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또 결손가정 여기의 어떤 기준 라인에 원래는 여건상은 들어가야 되지만 어떤 기준점이 안 되어서 지금 사각지로 놓인 데가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서북구 같은 경우 직산도 있을 테고, 부성동, 차암, 성성, 성환 지역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정말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페이퍼에 주신 자료처럼 정말 읍면동 행복키움 지원단이 지금 서북구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복지과에서 꼭 연계를 하셔서 행복키움 지원단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꼭 그런 결손가정들한테 조금 천안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십사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273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10-2 마지막 포인트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셨는데요, 여기 안전점검이란 항목은 보통 차량점검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시나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책임보험 가입여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등등….

박남주위원

예, 승합차 지도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항목이 다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었고요,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의회 출근하면서도 유치원 차가 불법으로 유턴을 하면서 다른 차들과 크락션이 울리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운전기사 유치원 버스나 어린이보호 차량 운전하는 사람의 그런 안전교육이 실시되는지, 또한 정원이 초과되어서, 이런 사례는 또 다른 유치원 학부모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정원을 초과해서 아이들을 작다 해서 의자에 껴서 앉아서 과속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도중에 아이가 몸이 가볍다보니 튀어나가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지도는 어떻게, 여기서 전부다 점검에 포함이 되나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자체점검을 할 때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조금 더 강화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민원도 들어오고 불법교통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또 지금 입학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정원을 초과하거나 해서 또 처음에 아이들 셔틀버스 자체가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막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3월에. 3월에 좀 더 강화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밖에 눈도 오는데 가실 때 안전하게 가십시오. 경로당 건입니다. 261페이지, 310개의 경로당 수가 있네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여기는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장 방문하셔서 보수하시나요? 비가 새는 경우도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 보수는 노인회에서 읍면동에 말씀을 하시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또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부녀회 회장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해서 비가 누수되면 예를 들면 촉구를 해서 수리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저도 동남구 쪽에 선거구를 두고 있어서요,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북구 쪽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2015년도에는 어떻게 증축과 개축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신증축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기능보강 사업에 한 4억 3,000….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우리 성과가 좋으신 걸로 제가, 5개 정도가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원활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증축할 부분들을 말씀한 거 같으니까 원활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70쪽에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유통기한이 항상 있는데요, 혹시 단속을 나갈 때 불시에 저희 직원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나가는지….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주기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자체 점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행정의 깊이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소당, 261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에 지금 운영비가 360만 원이요. 그러면 1년에 매달 30만 원꼴 되고요, 난방비가 지금 150만 원이라는 거는 그게 1, 2, 3, 11, 12, 5개월 얘기하시는 거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기준인데 30만 원 기준의 난방비가 대체적으로 지금 운영비를 갖다 난방비를 노인회가 쓰고 있지 않나요? 난방비 30만 원에 경로당이 느끼게 되는, 실질적인 체험 가면 어떤가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난방비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360만 원이면 매달 30만 원씩인데 이 운영비는 시에서 개소마다 일시금으로 360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같이 있을 때는 분기에 90만 원씩 지급을 하고 할머니방이 없을 때는 4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그러면 그 운영비에 분기마다 지급해주는 운영비에 대해서 경로당에서는 나름 거기에서 어떤 회계를 해서 각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나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아, 자체 내에서 어르신들이….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결산하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갖다 난방비가 모자라면 난방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를 쓰게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계도 할 수 있겠죠.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본위원도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이 사실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거절할 수 없으니까 다 사드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넘치는 데는 말할 수도 없이 넘치고, 또 없는 데는 너무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반성을 하셔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장난 그런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안마기계도 고장 난 게 있어서 방치되어있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혹시 그런 손재주가 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냥 처박아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운동기구 놓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70세 이상은 오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왜냐면 그분은 막 열이 나시는 거예요. 내가 70 먹었지만 나 굉장히 정정하고 그런데 왜 못 오게 하느냐고, 천안시의 법이 그러냐고 막 항의를 하시는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법은 없지요?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안 되지요.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일이 있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기 때문에 70 먹은 분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저희 우선 노인들의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놀이삼아 하시는데 좀 생산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좋은 거는 있더라고요. 시에서 나와서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등등 노래교실 이런 거를 간혹 돌아다니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광용

최광용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데 더 앞으로 생산성 있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북구 위생청소과

18시 11분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는 청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서북구청 위생청소과장입니다. 개별사항 29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남구청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리 아셨는지 CCTV를 미리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주도나 울릉도 가보면 섬이잖아요. 섬인데 쓰레기 부분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깨끗해요. 함을 만들어서 쓰레기 세 가지 종류로 설치해서 CCTV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의식, 버리는 투기 문제들도 다 원활하게 해결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남구청 아까도 위생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관용차를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야간에 찍으면 얼굴이 확인되지 않아서 단속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있으세요? 그럼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CCTV상에 해상도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사람이 버릴 때 모자를 쓴다든가 또는 얼굴을 가리는 정도만 해도 파악하기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CCTV를 분석하셔서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계도와 이 배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강화하면서 더 단속도 해가면서 이렇게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쓰레기 이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청소를 하신다고 그러면 여름철 내내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별도로 살수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저거 했고….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검색을 해보셔서요, 울릉도나 제주도 부분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부분들도 한번 해서 우리 천안시도 서북구청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멋지게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노희준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있었던 동남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CCTV로 자원정책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해독해서 풀어서 단속된 거는 0건이었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해상도 등 여러 가지로 또 그거를 신원을 보장하며 경찰하고 연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제안해주신 게 차량용 블랙박스가 잘 되어있고 또 훨씬 더 손쉽게 우리가 그것을 리뷰해서 본다고 해야 되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불시에 한 번씩 거기를 야간에 또는 24시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똑같이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 있으면 한번 추진해보시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관용차량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중점적으로 불법 배출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 상시 주차시켜서 단속을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CCTV를 그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사실 세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효성이 없어서, 깊이 좀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쓰레기 과태료 부과에서 보면 서북구 거기도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건수에 있어서 100여 건 정도 동남구보다 작아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예. 정말 잘 조치를 하셔서 그랬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건수가 이렇게 작은….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단속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어떤 지도라든가, 단속 위주보다는 사전 홍보 차원에서 강화하다보니까 우리가 약간 건수는 적은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동남구와 달리 서북구는 또 산업단지들이 많아서인지 건설폐기물 위반은 훨씬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기물 건수에 해당되어서 사후 관리까지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질문할 거를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세세하게 잘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보니까 677건을 해서 501건을 계도하셨네요?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계도 차원에서 잘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게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 노하우라도 갖고 계십니까?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안 되면 압류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딱 올린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서북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