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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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의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건설사업소장 김기영 개 발 과 장 류훈환 시 설 과 장 정규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소 관리과

10시 10분

그러면 먼저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리과장을 대리하여 개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리해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쪽좀 봐주실래요. 지금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공사중지가 돼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12년 6월 18일 착공해서 2013년 8월 18일부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중지 이유가 뭐예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네.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시설과장 정규윤입니다. 지금 민족테마관의 주관 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요, 용도변경을 지금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부 공사를 중지하고 있어서 용도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발주 나간 상태예요? 지금.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지금은 새로 변경 발주는 안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기존에 중지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업체에 이 금액은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업체하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이거는 계약이 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공사가 재개되면 다시 할 사항입니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 이게 음식테마파크공원이 저희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했던 부분이 많았고 지적도 많았던 부분인데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대로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 천안시에 큰 이득과 실효성이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시행을 하라라고 했었는데 이 결과론을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참 어리숙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게 대안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떠한 철저한 계획 없이 준비했던 사항이예요. 이것이. 우리 이 자리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은 분명히 이거 어렵다라고 지적을 너무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도변경과정에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문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적합하게 용도가 변경이 되면, 인수가 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업들이 보는 안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천안시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직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고를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야구장 보상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야구장 보상이 다 끝나고 토지만 남았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장물 영농이주비는 다 보상이 끝났고 토지부분만 68억 9,000이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쓰고 있죠? 우리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됐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공사가 2013년도에 시작이 돼서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일부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일괄보상이 안됐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분 보상을 시행하고, 공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공사 관련해서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일부 사용승낙 받고, 지주로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그때 지급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시는 했을테고,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추후에 보상하는 걸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지주 입장에서는 그때 받겠다. 그러면 2015년에 받는 금액은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하신 분들이 9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감정금액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주는 겁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2014년도에 재감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으로 확정된 현재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재감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2014년도에 감정 돼있는 부분이 1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이 부분을 보상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시에서 필요하니까 사용승낙을 받았겠죠. 이 부분이 어떠한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미리 쓴 내용인데, 이거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냥 못주는 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시민의 편의를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거기 때문에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당연히 시민, 지주하고 계약할 당시는 지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거 받는다고 생각하고서 우리한테 사용승낙을 해준 거 아닙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페널티 부분도 사용계약서 내용에 만약에 못했을 때는 어떻게 페널티를 적용한다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까? 내용에. 사용승낙할 때에 협약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특별한 거는…. 그때는 보상 시점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보상하는 걸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은 언제 주든간에 상관없는가보죠? 우리가 언제까지 해준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약할 때 그런 내용 안씁니까? (개발과장, 자료 찾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장님이 그럼 답변해보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한 거는 없지만 지분으로 하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원래는 금년말까지 추경 확보해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4년말까지….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014년 추경에 확보해준다라고 약속했었나보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지급을 하면 토지소유자간에 추가적인 분쟁,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내년까지 주면 하여튼 모든 문제는 다 해소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까지 줘도 큰 문제는 없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쟁송관련해서 자료좀 보시죠. 28쪽, 우리가 패소했네요.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야구장 보상 관련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그 중에 개인정보에 관련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적인 토지 지번이라든지 보상가격은 공개를 했고요,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소가 제기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 패소 후에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이거를 비공개 원칙으로 삼으셨습니까? 뭐 이유가 있었어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게 개인 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성명이나 이런 부분은….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가리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래서 성만 하고 토지 지번하고 보상가액만, 총액만 공개를 했던 부분인데 세부적인 감정평가사 내용까지도 요구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공개를 하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까지도 공개가 된 부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시민의 알권리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판단을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확립돼있고 시의회라는 곳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보상관계를 떳떳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떳떳히 했으면 당연히 공개해도 이상없지 이런 거를 비공개로 하려고 하다가 재판까지 걸립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려야지 이거를 숨기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비공개 원칙이다 해가지고 행정권을 남용해서는 안되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못준다고 하셨었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민의 혈세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주겠다고 하셨어요, 주겠다고 하셨어요?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때 역시 그렇게 전부 제공을 못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비공개 대상 목록에도 들어가 있었고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유 패소하셨잖아요, 패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는 하여튼 개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까지….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했어요? 누가.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다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착오 판단을 했었고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무슨 착오를 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공개를 못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저 토지주 성명 기재해서 달라고 했더니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달라고 해도 못준다고 하셨었어요, 과장님. 국장님, 내가 언제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상식은 다 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어찌됐든간에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는 정보공개를 못하는 내용에 대한 거는 다시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다가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자료요구했는데도 못준다고 하시고…. 창피한 줄을 아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번 다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11쪽에 세계음식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행사는 마쳤는데 1년 넘게 아직까지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과장님.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전시성 행사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주문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거를 활용방안을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련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서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가 아닌 뭔가 웰빙식품의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야구장 보상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복지문화 체육교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요, 이게 69억 보상비뿐만이 아니고 내년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을 하고 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또 25억이 있습니다. 맞죠? 또 확정측량비가 1억이 있어요. 26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야구장 개장 후 문제점 및 개선계획을 보니까 경기장 내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야구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향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이었어요, 창피스럽게. 투융자심사에서 분명히 민간자본 참여라든가 수익성 보전대책이 미흡하다라고 해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우리가 결격이 돼가지고 채택이 안됐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 이 부분이 건설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예요, 아니면 체육교육과에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천안시가 이미 행정을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와 관련된 과가 잘 했느냐, 아니면 건설사업소가 잘 했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 업무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야구장과 국한되어서는 그동안에 모든 계획을 본청 체육교육과에서 최초 타당성부터 사업 확정을 지었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저희 건설사업소는 토지보상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봤을때 업무 구분은 그렇게 돼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모든 행정은 천안시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 시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과를 분명하게 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69억이라는 앞으로 토지보상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 꼭 이것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2명 전체 의원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답변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야구장 추가 보상비는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예산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본청 체육교육과에서 편성할 권한이 있고 저희는 그 예산이 확정되면 재배정받아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재배정받아서 보상해주는 그 업무만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체육교육과에서 당초 사업비 수립할 때부터, 2004년도 11월달에 부지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68년도에 자연녹지로 있다가 2006년도 3월 30날 체육시설로 결정 고시가 돼요. 그러고난 다음에 2008년도 12월 1일날 야구장 360번지 일원 위 아래쪽으로 전부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초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관련해서도 당초에 이게 체육시설로 결정됐으면 나머지 일부 부분에도 이런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주위 시세를 통해서 보상 결정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토지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재 토지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최초 사업계획할 때에 주변지역이 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었고 그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삼용1지구와 2지구가 주거용지로 선정이 돼있었던 사항인데 그 전에 이미 현재의 야구장 부지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주변 주거지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가 똑같이 주거지역쪽으로 평가한 부분이 아니고 자연녹지상태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주거지역쪽으로 편중을 두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감정평가사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안되죠. 그분들은 그 지역이 이런 어떤 일반주거지역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보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내리는 거지 지금 그렇게 감정평가 관련해서 옹호해주시고 그러시면 안되죠. 지금 2006년부터 2010년도 삼용동 일대 실거래 신고내역을 보면 분명하게 이런 어떤 편차가 있는데 이 편차를 결국에는 누가 내린 겁니까? 감정평가사에서 내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실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왜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투융자심사에서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동종의 야구장이 정말로 국제 규격에 아니면 돔구장에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이러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사회인의 야구장 5면을 해가지고 일반 동호인들한테 줬다는 이 사실이 말이 됩니까? 500억 넘게 투자를 해서요. 당초 이게 78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570억 들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천안축구센터 한번 보세요. 원래 570억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400억 들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에 악화가 거기에서부터 시발됐습니다. 125억, 국비 한일월드컵대회에서 남은 잉여금 125억 받기 위해서 결국에 추진했던 사업이 아직도 작년까지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상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받고 해서 결국에는 뭐했지만, 지금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다시 또 국제규격에 맞는 야구장을 건립하려면 당초 또 세웠던 예산이 땅 토지비용 말고도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 결국에는 이번에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대상이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렸냐, 780억보다 훨씬 적은 570억 사업비로 추진했으니까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의 체육 및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서에는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야구장을 야구장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가장, 2004년도 11월달에 부지 선정이 됐어요. 야구장을 거기에 하겠다고.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우리가 체육시설로 만들 때까지는 주위에 지가변동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시 행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도 12월 1일날 그 인근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놓고 나서 보상비에 대한 이런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갈 수 있게끔 했다는 그 자체는 커다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행정부에서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실 건설사업소는 보상업무하고 시설 공사업무가 고유업무죠? 야구장 관련해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하고 주무부서인 기획부서인 체육교육과장을 출석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시니까요, 지금 행감 다른 위원회 일정이 어떤지 확인하셔서 이 야구장사업의 주무부서인 체육교육과장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도시계획과장을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해주십시오.

「예.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때 오시면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실까요?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교육과장님께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 11월부터 부지 선정이 돼서 쭉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2008년도 11월달에 부적격 받으셨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 2009년도 7월달에 또한번 야구장 건립계획 관련해서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을 두 번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08년도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부적격을 받아가지고요, 2009년 10월에 다시 전액 시비만 가지고, 780억을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결과적으로는, 당초에는 780억 가지고 하시려고 하셨다가 중앙투융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으로 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때는 중앙투융자에서는 1,200억으로 했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200억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많다고 해서 780억 원으로 시비로 한 거죠.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1,200억을 들여서 처음에 투융자십사에 제안을 냈을때는 야구장 규격은 국제규격입니까? 어떤 시설이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때는 아마 국제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국제규격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지금은 국제규격도 아닌 일반 사회인 야구장 5면으로만 축소해서 했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진행을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이거를 일단은 완료해놓고 국제규격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여론이나 재정상황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그냥 말 것이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존에 막대한 예산도 투자, 한 520억이 투자돼있고요, 마무리 단계가 남았는데 잔여보상비라든지 농지전용비라든지 마무리 내년에 해서 일단은 시설은 마무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잔여 보상비도 예산에 계상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시작해서 계획대로 추진된 거니만큼 내년에 마무리하고서 국제규격 야구장 그거는 더 심도있게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무리를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유가 또 뭐, 같이 관련된 사업이 거기에 있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거는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일부 사업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에는 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하면서 주차장이 미확보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야구장 토비보상을 한 부분에 일부 주차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행사장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나서 사회인 야구장 5면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해서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의 책임이 있느냐,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었냐, 의회에 보고와 따로 사업은 다르게 진척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과연 이런 부분이 타당한 건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고요. 또 경기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25억이 있죠, 그 다음에 확정측량비가 1억이 있고, 26억 플러스 69억, 이게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비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69억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69억은 단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보상비….

치견

인치견위원

보상비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농지전용부담금 25억하고 그 다음에 확정측량비 1억 해서 26억이 별도 또 들어가야 될 사항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95억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고나서 야구장 개장 후 문제점 및 개선계획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획이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앞으로 더 들어갈 게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배수시설이 3개 구장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5억 4,0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3개 구장에 5억 4,00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수시설만 하면 끝나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배수시설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암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야구장 개장하고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용률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한 80여개 단체가 있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자, 80개 단체에 대략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한 3,600여명으로 돼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3,000여명요. 자, 그 다음에 이용률이 이렇게 된다면 수입은 어느 정도죠? 발생되는 수입.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그거는 178회 시정질문답변서에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서에 보시면….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수입관계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한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결국에 지금 한 7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2,200만 원, 2,280만 원, 2,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셨네요. 금년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럼 됐고요. 과장님, 이쪽 부서에 바뀌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뭐하신 거 같은데,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당초 계획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체육시설이라는 게 본위원이 아까 과장님이 안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축구센터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초 570억 들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125억 국비 하면 그거 안들여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도 계속 미보상됐던 부분 주위 인근에 그렇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1,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천안시의 재정압박의 원인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해서 지적도 받고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한번으로 족하지 왜 야구장까지 이렇게 만들었냐, 차라리 투융자심사 과장님 처음 당초에 할 때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돔야구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더라면, 당초계획을 세웠더라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돔야구장이 되면 당연히 투융자심사에서 우리가 채택되면서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활력이 될 수 있었죠.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적으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8,000명 되는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65만 시민 전체 이용 활용도를 놓고 볼 때에는 매우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야구인이라든지 동호회에서는 현재는 많이 필요하다고….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어느 동호회에서 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예산 세워서, 500억 넘는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현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당초 세울때 잘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이 과장님의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에 전직 시장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 다음에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시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졸속행정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일반 의안심사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허위증언을 했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요. 위원님, 질문해주시죠.

치견

인치견위원

앞으로 계획부서에는 철저한, 처음부터 당초에 철저한 분석과 예산 대비 효율성까지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놓고나서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야구장 참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68년부터 자연녹지로 계속 있었죠?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치견

인치견위원

아침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68년부터 자연녹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2006년도 3월 30일날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어요. 지금 체육교육과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지만 체육교육과에서는 2004년도 11월달에 이미 그 지역을 야구장으로 하겠다고 부지 선정을 해놓았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지금….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에서 답변이 허위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허위죄로 신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시한번 정확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체육교육과에서는 이미 2004년도 11월달에 부지선정을 했어요. 그 지역에 야구장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 1일 야구장 인근 360번지 일원 그 일대를 위쪽 아래쪽 쭉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 결정권자가 누구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50만 대도시로 해서 천안시장이 결정권자인데 그 당시는 충청남도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충남지사께서, 그때는 충청남도지사가 결정권자고 지금은 50만 이상이면 우리 지자체의 결정권자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사무가 위임된 사항이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미 우리는 그런 지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어떤 민원을 통해서 그거를 결정해주거나 아니면 업무처리를 하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람,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쨌거나 지금 도시결정 관련해서 우리가 50만 이하였을 때 우리 도지사의 결정권이 있어 도지사가 결정해주던, 지금은 50만 이상이 돼서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는 현 시장님이 하시든간에 그 당시에 입안할 때 2008년도 12월 1일날 입안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결정된 사항이냐, 아니면 주위사람들의 집단민원을 통해서 입안한 사실이냐, 이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을.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한 사항,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소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셨죠? 추진….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아, 그때 당시에 팀장이었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제가 그 부분은….

치견

인치견위원

예. 답변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향후 해당 시군이 20년동안에 토지를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토지이용사항을 정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는 충청남도지사였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천안시 일부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립을 해서 2004년도인가부터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2007년도 1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그 내에 지금 말씀드린 삼용1,2지구가 가운데 야구장 체육시설로 있었고 1,2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미 주거용지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 재정비 속에 포함을 해서 그쪽 삼용동 남측지역도 어느 정도 주거용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서 2008년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어떠한 민원도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20년동안 우리 시가 어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위원님, 제가 잠깐만 제가 반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국장님 2004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다고 했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무용 시장님 당선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죠. 2002년도 5월 며칠이었죠? 그때 선거가. 2002년도에 성무용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그때부터 이미 야구장 얘기가 거론됐어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지금 최초 야구장 부지 선정은 2004년 11월이에요. 행정행위가 일어난 것이. 2004년 11월에 이미 부지 선정됐다면, 제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 성무용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미 야구장 얘기가 나왔었고, 그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2년 당선이 되셨고 2004년 11월에 부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거를 역산해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04년부터 몇월이예요, 2004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11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월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4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야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됐을 때예요. 이미 2004년 11월에 야구장 부지 선정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야구장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2007년 1월에 완료가 됐죠, 그렇죠? 2004년도부터 시작한 기본계획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 12월 1일날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말씀하시지만 이미 야구장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다 반영이 녹아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잠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단위 도시계획시설까지는 승인되거나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용지만 결정되고 그거는 주거용지니 공업용지, 상업용지, 기타 크게 또 외곽도로는 어느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승인 그런 계획만 수립을 하고 단위 도시계획시설인 야구장, 또 도로, 하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에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개별로 필요할 때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1년만에 관리계획 결정해서 또 변경해주는 사례가 왕왕 있나요? 1년만에.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거는 5년마다 재정비 주기가 되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불과 1년만에 전격적으로 또 관리계획으로서 결정되는 사례가 있냐고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법적으로는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1년만에 전격적으로 관리계획도 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실무적으로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2002년도에 성무용 시장이 당선되시고 야구장이 거론되기 시작해서 2004년 11월에 야구장 부지가 결정됐고 2004년도 또 같은 시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서 2007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고 그 다음에 2008년 12월 1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야구장 시설결정된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줬고 2009년도에 2010년도 본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첫해에 100억인가 반영됐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모든 것에 대한,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쭐게요. 체육교육과장님, 또 건설사업소 시설과장님, 지금 체육시설로 고시된, 야구장으로 고시된 바로 인접한 지역, 연접된 토지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이 적합합니까? 자, 야구장이라는 것은 주간, 야간 경기를 하는 곳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트로 야구공을 쳤을 때는 소음이 발생될 것이고 거기에 몰려온 관중들의 함성소리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야구장과 바로 인접한 주변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아파트도 짓고 하는 곳인데 과연 적합하냐, 이거를…. 적합합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체육교육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 사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야구장과 바로 인접해서 옆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냐는 얘기예요. 전국 지자체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는 아파트 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딴 야구장 옆에 있는 사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종합운동장은 대로를 사이에 놓고 좌우측에는 없잖아요. 이쪽에 있지만. 아니 이게 적합합니까? 체육시설 인근에 주거지역이.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제가 적합하다 안적합하다는 판단하기가 그런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체육에 관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담당과장께서 개인적 소신도 없단 말입니까? 체육시설 용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에 당연히 모든 주변 자연적 환경이든 인위적 환경이든 다 고려해서 입지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육시설, 야구장 부지 선정해놓고서 주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역으로 바꿔줬는데, 예를 들면 주거지역 아파트 인근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민원 소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체육시설로 고시해놓고 나서 주변지역을 아파트 짓도록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적합하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 당시….

일원

주일원위원장

적합하지는 않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도 그런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죠? 당연히 체육시설이면 소음이 발생되고 여름에 야간경기하면 창문 열어놓고 시끄러울텐데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적합합니까? 상식적으로. 인치견 위원님 계속 질문해주시죠.

치견

인치견위원

예. 체육교육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조경기장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인근 아파트지역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바로 오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민원 원인이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다음에 축구센터에 야간경기를 하면 인근 주변 아파트에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소리를 자제해달라고 그러고 야간 라이트를 꺼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의 특수한 시설 자체가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다.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의가 됐더라면 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시는 한 시장님이 있으시면서 과는 과대로만 고유 업무만 처리하지 인근 다른 과하고의 업무협조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 같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팀장님으로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큰 업무를 보셨던 만큼 우리가 2004년도 1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쭉 용역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 12월 1일 야구장일원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결정고시가 됐을 때에 이때는 그럼 우리 충청남도지사의, 인구 50만이 넘었었나요? 아니면 우리 사무가 위임이 안됐을 충청남도지사가 이런 부분을 입안할 때였었나요? 업무 자체가.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지금 기억으로는 사무의 위임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충청남도지사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인가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국토계획법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시설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위임되기는 2010년도에 위임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정확한 거는….

치견

인치견위원

대략 말씀하신다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우리 건설과 관련해서 또 몇가지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일반매매가 있고 다음에 공용용지 협의취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보상이 돼있었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관리과장이 없어서요. 일단은 어떤 공익사업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토지보상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또 토지와 해당 물건, 이런 거는 또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보상을 하겠노라고 하는 보상계획에 대한 공고와 열람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점수정치, 가격요인 비교치, 이런 거는 토지간의 표준지와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 또 개별요인 비교치,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상액이 산정이 되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산술평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 또는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부분을 산술평균해서 보상액이 확정된 다음에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액이. 이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상이 전에는 왜 우리 사업소에 보상과가 별도 있었잖아요. 건설사업소 보상과가….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과는 아니고 팀으로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은 물론 있지만 전에는 본위원이 과로 알았는데,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매우 축소되고 그 다음에 큰 사업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없다 보니까 보상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1년만 늦어지더라도 재감정하다 보면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보상금액이 4.7% 이상씩 증액되는 것으로 볼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보상업무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다시한번 짚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어떤 큰 사업을 함에 있으면서 2004년도부터 부지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약 11년 가까이 추진해오면서 굳이 투융자심사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계획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안돼가지고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신다면, 왜냐면 체육교육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이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내서, 갑자기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다른, 혹시, 그러니까 오전에 가급적이면, 건설사업소는 오후에 또 질문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전에 가급적이면 체육교육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먼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체육교육과 본위원은 이걸로 지적했으니까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혹시 체육교육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어떤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갖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십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절차를….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행정적 절차를 못했다면 그거는 징계사항이거나 법적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거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이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쭉 일련의 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데 보상 직전에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준 이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가 178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해당국장으로부터도 그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감정평가에 영향을 얼마든 미치느냐 안미치느냐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더니 미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잘 된 행정이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이해가 가시느냐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한 이 업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보상 직전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준 게 잘못됐냐 잘됐냐….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련의 절차 과정을 충실히 저희들이 따라서 업무수행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상 직전에 그거 내년에 보상해줄 건데 금년도에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행정절차는 지키셨다 하더라도….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어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을 놓고 일부 시민들은 배임행위가 아니냐,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줄 계획이 수립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땅을 당연히 지가가 상승되는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행정행위의 절차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배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그 지역에 배치할 수도 있고 또 감정에 대한 것은 또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보통 우리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보통 뭐를 합니까? 첫 번째, 뭘 하죠? 개발제한 고시하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 고시가 아니고 기본계획 내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것이 개발제한 고시를 하잖아요. 해당 사업구역을,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 또 재정비,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고 안두고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제한 고시를 당연히 행정절차를 하는 거 아니예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이제 개발행위제한지역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고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된다든지 토지가격이 일부 상승이 예상되거나 할 때는 그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잠깐만요. 그런데 그 부분은 큰 사업,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 현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또는 택지개발사업, 또 기타 타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이 예상된다든지 공장부지 관련된 이런 법률,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질 때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개발행위를 함부로 못하도록. 따라서 거기에는 임의적인 부동산투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예를 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개발행위제한고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하면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하면 신축은 물론이거니와 증축, 개축, 재축, 뭐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계획에 입각해서 향후 몇 년 후면 근시일 안에 우리가 보상을 미리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행위들을. 그것은 또 뭐냐면 예산의 낭비, 보상비가 과다지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일테고요. 그것에 입각해서, 그러한 행정에 입각해서 본다면 누가 봐도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후년도에 보상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직전년도에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그게 납득이 가세요? 아니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2009년도에 예산 짜서 2010년도에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갖고 보상해줄 계획이 있으면서 어떻게 2008년도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적합하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절차를 지켰느냐 안지켰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합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일반시민들은 배임행위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보상계획이 있어요. 그거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혈세 5백몇십억을 가지고 보상계획이 있으면서 어떻게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냐고요. 그거 배임행위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님.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배임이라는 그 표현보다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으므로 해서 단가다 높으므로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시민 혈세를 낭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정 자체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향이 있다면 미미한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것이 감정하면서 단가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얼마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녹지보다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땅값이 비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죠? 예? 자연녹지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땅값이 비싸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좀 비쌉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얼마가, 그것이 감정가에 얼마를 영향을 미쳤느냐 안미쳤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행정행위 자체를 놓고 배임행위가 아니냐는 시민의 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더 줬는지 100만 원을 더 줬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적합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님. 다시한번 설명드려요? 내년도에 예산요구해서 후년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보상계획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직전 연도에 그렇게 변경해준 것이 시민을 배신한 거 아니냐, 시민의 혈세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공직자들이 시민을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내 돈 아니니까, 시민들 돈이니까 바꿔주자. 바꿔도 관계없다. 이거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면 내년도에, 후년도에 예산수립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서 보상해줄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 인정하시잖아요. 자연녹지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더 지가가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이것은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상이 다 끝난 이후에, 바꿔주더라도 보상이 다 끝난 이후에 바꿔주는 것이 적합할 거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당시 물론 도시계획과장은 아니셨지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현직 도시계획과장이시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절차와 계획 등이 우연히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임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재정비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이런 정비, 검토해서 정비할 경우가 있으면 계획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할 때 주민공람 거치고 다 절차 거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다면 그때 소신있게 말씀하시라고요. 내년도 후년도에 보상계획이 있으니 지금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적합할 거 같습니다라고 소신있게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절차와 계획 등이 우연히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지 배임행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철저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궁금한 거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검색을 해보니까 2003년까지만 해도 야구장 부지가 백석동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합운동장 근처에 소규모 야구장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뤄지다가 갑자기 2004년도에 삼용동 체육공원 내로 옮기는 걸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떤 지적을 했냐면 삼용동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원래 기본계획상 야구장 부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왜 야구장 부지가 갑자기 2004년에 왜 얘기가 나왔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정확히 못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기본계획이 언제 주거용지로 확정됐다고 하셨죠? 그 지역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2007년도 1월요.

천순

황천순위원

2007년에….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주거용지….

천순

황천순위원

주거용지로 기본계획상 변경됐다고 하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가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과연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백석동에서 2003년까지 야구장 부지 얘기 나오다가 2004년부터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구장 부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야구장 부지가 얘기 나옵니다.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까 희안한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까 2008년, 9년은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별로 안나요. 그런데 2003년에서 4년 넘어갈 때 공시지가가요, 예를 들어 첫 번째에 있는 362-6번지를 검색해봤는데 2003년도에 공시지가가 ㎡당 3만 6,7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요, 3만 6,700원짜리 땅이 갑자기 12만 2,000원으로 올라가요. 3년, 4년, 갑자기. 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도 아니고 뭐야 기본계획상 아직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나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무슨 일이…. 그렇다고 이게 대지도 아니고 전, 전 계속 가는 거 같은데 갑자기 2003년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3만 6,700원짜리가 갑자기 12만 2,000원으로 확 올라가고 나서 야구장 부지에 대한 매입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7년, 8년 얘기를 하시는데 2003,4년도부터 나름대로 의혹적인 내용들이 있다.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요. 그리도 또 한가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혹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이거는 지금은….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도시계획과 지적관리팀….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예요. 뭐냐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천안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천안시가 2002년부터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였을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을 겁니다. 그렇죠? 2008년인가 9년에 아마 풀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야구장 부지 인근에 생활체육공원이나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던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있었는지, 토지거래 내용이 있었는지, 아마 자료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 맞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002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내에 거래내역을 저희들한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오히려 국장님이 잘 아실 거 같기도 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는데요, 2003년, 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세요? 왜냐면 갑자기 공시지가가 네배 가까이 뛸 일이 없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드리자면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공시지가 현실화정책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아마 그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실화를 하더라도 네배까지 뛰었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현실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실화됐는데 현실화되더라도요, 과장님, 현실화를 갑자기 시켜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요. 현실화를요, 과장님, 1년 만에 현실화시키기 절대 어렵습니다. 5년이면 5년, 얼마 기간을 두고 현실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매년 20%면 20%, 30%면 30% 더 올렸지 한꺼번에 세배 이상까지 올려서 현실화시킨 사례 없어요. 본위원 기억으로는. 그게 맞고. 과연 누가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감당하겠습니까? 갑자기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재산세가 세배 이상 올라가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토지 현실화 작업을 했었어요. 그 내용 외에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회의록상에도 정확히 안나오니 2003년에서 4년도에 공시지가가 급작스럽게 세배 가까이 올라갔는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오전에 이어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입할 때는, 토지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할 때는 일반 매매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있잖아요. 두가지로 있죠. 그런데 지금 야구장 부지는 어떤 용도로 취득을 하셨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공공용지 취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라면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해야될텐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그 사업지 안에 개인들이 일부 예산을 들였던 모든 것까지 감정에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물론 감정평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토지를 평가할 때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법에 의해서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야구장 보상 추진현황을 보면 영농보상비가 2억이 있지만 기타 6억이 있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그 내용이 기타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안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철재하우스를 했다든가 철대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다 보상이 되느냐는 말씀이죠. 만약에 과수원 같은 경우는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과수원에 대해서는 과수목에 대해서 별도로 감정해서 보상을….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여기도 과수원이 한곳 포함되었던데, 몇 년치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과수목 같은 경우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과수목에 대해서 과실수일 경우에 관리되고 있는 상태나 소득 되고 있는 사항, 노령에 대해서 그것이 과일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있을 테고요, 많이 출하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거에 상응한 가격을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거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총 투자비 575억 중에 보상비만 545억이예요.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531억, 지장물 6억, 그 다음에 영농보상비 2억, 그 다음에 기타 6억 해서 총 545억이고 오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질의 몇가지 했던 부분에서 내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미보상비가 69억,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25억, 확정측량비 1억, 그 다음에 아까 체육교육과장님 말씀하셨던 내년도 약 5억 4,000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시설을 해야만이 향후 야구장 문제점 개선계획까지 한다는 거죠. 이거를 도합해보면 야구장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당초의 575억이 아닌 601억 4,000만 원이 총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보상관련업무, 이 업무 때문에 뭐한다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 만약에, 이 예산 말씀드리는데, 69억을 만약에 예산을 안세웠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소장님.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민원이죠. 민원, 그리고 현지 토지소유자와의 약속 이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분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어떤 토지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불편이 따를 거 같고요. 일단은 민원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그런 불편이 따를 거 같으면서도 그냥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밀어붙이신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어차피 생활체육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신 분들은 몇분이나 되세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보상이 지금 11필지로 나와 있어요. 18쪽에.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11필지에 대해서 다 사용승낙을 득한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11필지에 대한 부분, 11명…. 소유 10명이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10명요, 예.

치견

인치견위원

10명하고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 결과적으로 이런 토지사용,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된 사항이었잖아요. 매우 중대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이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동의 안했을 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요, 69억 예산안 만약에 저희가 동의 않고 의결을 안해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일을 하셨냐 이 말이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지난 사항을 볼때에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의견청취도 받았고요, 또 그 뒤로 최초에 이 사업에 따르는 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시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최종적으로 보상 69억은 무난하리라 이렇게 현재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게 아니예요. 답변 중에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하시라고 도와줬던 이유가 전체 스물두분의 의원님들의 공통된 100%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냔 말이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산을 또 세우고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라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추경까지 69억은 확보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그 야구장 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해서 향후에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투융자심사에 올라가기 전에 당초에 1,20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국제규격에 맞는 야구장의 본연의 특색에 맞는 이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타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됐고 그 문제를 뭔가 실천하고 실행하려는 역할 노력 없이 그냥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쳤다는 책임은 우리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행정부에서 당연히 받고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의문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야구장 준공이 작년에 됐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사 준공은 2013년 11월에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11필지 토지주 10명에 대해서 약 68억 9,000만 원의 미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야구장 건설은 지금 기획이나 이런 것은 체육교육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야구장 건설공사는 지금 건설사업소 업무가 맞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건설을 해서 준공을 하려면 모든 것이 이상이 없어야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가 이렇게 69억 원어치 미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절차, 어떤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동의절차 없이 이렇게 급히, 급하다는 표현이야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집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구장 조성공사는 보상과 관계없이,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떠한 개인 집을 지을 때도 옆 땅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보상이 8,90% 진행이 된 사항에서 정식은 아닙니다만 일단 생활체육야구인들의 어떠한 야구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준공을 한 사항인데, 준공할 때는 저희가 건축물 또는 토공 이런 부분이 설계와 맞게 시공이 돼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실제 그 전 집행하기 전까지의 사용승낙은 이미 받아둔 걸로 돼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간과는 안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사용 승낙서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받아온 거죠? 건설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체육교육과에서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저희 보상팀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상팀에서요. 보상팀에서 누구의 결재를 받고 했을 거 아니예요. 이거 69억씩 되는 돈을 미보상인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이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내가 돈을 언제까지 해주마 약속을 하고 받으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누구의 결재를 받고 하신 겁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 당시 토지사용 승낙 이런 부분은 건설사업소장까지 결재를 받았겠죠. 제가 아직 문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회의 동의 전혀 안받으셨죠? 69억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보상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미보상 69억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받은 거는 없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만약에 의회에 내년도 예산에 69억 본예산에 올라와있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체육교육과에 69억이 있는데 분명히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어떤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발생될 예상 문제는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그 후에 어떠한 책임 시시비비에 대한 거는 아직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원만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이 원만히 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소장님 바람이시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생각은 또 다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 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는 저희 사업소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런 69억씩 미보상인 상태에서 준공을 하시려면 의회의 동의절차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기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야구장 보상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밖에서. 소장님, 자, 감정업무라는 것이 다 관련법률에 의해서 합니다만 법률도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의 상식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야구장 보상내역을 보면 보통 평당 평균, 14,5,6,7쪽에 보면 평균 130에서 150가량 보상이 되는데 이 보상가에 대해서 통상 인근의 실거래가 신고됐던 내역이나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금년에 한번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연접되어 있는 주거지역하고 현재 야구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표를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필지는 야구장 부지가 한 66%대, 주거지역보다, 또 어느 필지는 한 20%대로 낮게는 나와있어요.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 주거지역은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현재 야구장부지보다는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현재 평가된 금액을 논했을 때는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국토부에서 정하는 개별지가라든지 표준지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현재 토지상황도 감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높다 낮다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비단 이 야구장부지 뿐만 아니고 어떠한 도로니 하천이니 도시계획시설사업 할 때도 현재 매매되는 가격과 거의 버금되게 요즈음은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현재 보상이 기 된 야구장에 대해서 보상가가 심지어는 감정평가사 업계에서도 비싸게 됐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밖에 얘기 못들었습니까? 소장님은. 시민들뿐이 아니라 감정평가업계에서도 보상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거 같다라는 얘기가 다 있어요. 못들어보셨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제가는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업체는 몇 개가 참가했죠? 18쪽에 있는데, 1개 대상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체 몇 개가 감정평가를 실시했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해마다 대상물건 되는 거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2010년도에 3개업체, 또 2012년도에도 3개업체….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감정평가에 참여한 업체 수가 아니라 해당 단일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번지가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감정평가를 몇 개 감정평가업체가 실시했냐고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참여하는 업체가 다 하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3개업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개 필지에 대해서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럼요,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3개업체가 한 걸 가지고 합산해서 3으로 나눠서 산술평균한 걸로….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최종적으로 평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상해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중에는 그럼 토지주들이 선정한 업체도 있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0년도, 12년도, 14년도에 토지주가 선정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2010년도에는 제일감정평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토지주가 선정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2년도는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12년도는 대한감정.

일원

주일원위원장

14년도….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리고 2014년도에는 태평양감정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를 제외한 해마다 2개 업체는 우리 시에서 선정한 건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2010년에는 시에서 했고요, 2012년도에도 시에서 했고 이것이 중간에 우리 도에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라라고 해서 금년에는 도에서 추천해주는 삼창감정 거기하고 우리 시에서 추천한 가온감정하고 토지주 태평양감정 이렇게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2010년, 12년도, 또 14년도에는 가온감정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거는 관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보죠, 나름대로 봐서 다 건실합니다만 그 중에서 좀 규모가 크고 한 이런 법인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형태예요? 그러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관련법률에도 위반이 없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평가수수료도 법령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따져가지고 나오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령에 그렇다고 치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평가법인 선정하는데 그냥….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런데 2차 평가액이 얼마 나올른지도 모르는데 입찰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무슨 추천방식을 통해서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네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현재는 10억 원 이상 보상을 주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하나를 추천해주고 우리 시에서 하나를 추천해주고 토지주가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서 3개가 각각 달리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소장님, 이게 참, 이런 말씀드려서 비애스럽기도 하지만, 자, 감정평가에서 토지주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재산권을 더 좀 지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가격에 대해서 너무 낮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토지주 입장에서 자기 재산권을 지키고자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토지주 입장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이사람좀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천안시는 어떻겠어요? 토지주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토지주와 상대적인 입장에서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천안시에서는 또 가장 유리한 법인을 선정해야 하는게 맞죠.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유리한 법인을 선정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토지주가 본인들 입장에서 법인을 하나 선정해서 천안시에 요구하듯이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맞잖아요. 천안시가 어쨌든 보상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객관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천안시가 유리한 가격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시 입장에서는 물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천안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원이라도 덜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토지주는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다만 거기에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시민들이나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이 야구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토지보상비가 과하게 나간 거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추천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비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서 천안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천안시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뢰감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뢰감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평가를 할 때 100만 원 가는 거를 90만 원 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거는. 그거는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토지주 입장에서는 시가 보상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와야 더 좋은 생각이고 하지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토지주가 추천하는 업체나 도에서 추천해주는 업체나 저희 시가 추천하는 업체나 다 똑같은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평가를 한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면 다 각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산술평균해서 최종 보상가격을 확정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소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미 보상된 금액에 대해서 평당 보상가가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상대적으로 주거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가된 금액은 제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약간에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으므로 해서 평가하는데 약간의 영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혈세가 보상비가 약 540억이고요, 참,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야구장이 배수도 안되고 참 저게 야구장이냐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야구장 시설 공사비가 37억 들어갔죠? 시설과장님!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37억 들어갔죠. 천안시 건설사업소 시설과 하면 어쨌든 건설공사 쪽에는 천안시 공무원 중에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부서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저희가 대형공사는 본청에서 입안 계획한 사항은 우리 시설과에서 공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설공사에 관해서는 어쨌든 천안시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도 되게 건설사업소 시설과에 대해서 신뢰를 학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야구장 사업을 보면서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7억 들여서 야구장 공사를 해놓았는데, 가보셨죠? 시설과장님.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야구장 맞습니까? 야구장 맞아요? 거기.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저희들이 야구장 사업 37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야구장 5면하고 일반 4면, 리틀 1면하고 크게 대형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대부분 토공작업만 주축으로 이루어졌고 또….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름에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된다면서요. 야구장에 기본 갖춰야 될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암거시설도, 맹암거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더 투입돼가지고 더 유지관리는 추후에 유지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37억은 작은 돈이예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아니 거기에 들어간 돈의 대부분이 토공하고 야구장 그믈망하고 또 관리사무소, 이동식화장실, 기초적인 거지 특별나게 영구시설로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 설계할 때부터 시설과에서 공사할 때 그 공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야구장이었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야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냥. 그런데 여름에 비만 오면 물이 안빠지고 배수가 안돼서 야구를 못한다는데 무슨 야구장이냐는 얘기예요. 가보셨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천안시, 이게 돈을 그래 780억씩 들여가지고 입지선정, 설계해서 해놓은 야구장이 고작 그겁니까? 천안시의 현주소예요. 소장님! 건설사업소장님!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야구장 맞습니까? 가보셨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답변좀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780억이예요? 780억, 물론 더 투자해야 될 돈이 남았습니다만, 야구장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시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어떠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해서 배수시설까지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공으로 이렇게 구배를 정지를 하고 하는 부분도 일부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야구장 관련해서 물론 총괄 기획부서는 체육교육과입니다만 기획부서 못지 않게 또 큰 부분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부서가 건설사업소예요. 그렇죠? 보상업무, 공사업무를 모든, 정말 기획단계 이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건설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거기에서 그럼 보상비가 너무 상식적인 땅값보다 비싸게 보상됐다. 이런 의혹들,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37억이 적든 많든간에 어쨌든 야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앞으로 보상업무 취급함에 있어서 의혹들이 생기지 않고 시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하면 관련법령 준수했다. 행정절차 준수했다. 이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나 지역언론이든 지역사회에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행정을 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맨 감사장이고 어디 질문 나오면 행정절차니 법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 땅값이 솔직히 어떤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이 150만 원씩 그 땅을 주고 삽니까? 예? 감정평가회사에서 했으니까 절차상 이상 없어요? 그 땅을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130, 150씩 주고 사냐고요. 그거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감정평가법인들 다 이에 대해서 문제 없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들 문제 없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보상업무 아직도 건설사업소의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보상업무, 항상 따라다니는 거고 보상업무좀 납득할 만하게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복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천안시에서는 언론사가 다 야구장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어요. 계속 연일 보도되는 건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심각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야구장 시설투자 대비 토지보상에 온갖 쏠렸고요, 지금 보상금 540억 중에 현재 780억이 예상됐지만 시설비가 37억밖에 투자가 되지 않아서 토지보상비가 93%고 시설비는 7%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면 배수로가 되지 않고 오만 질퍽 민원 폭주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지급 보상금 69억을 의회에서 의결해주지 않으면 차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 또 단지 미보상 토지보상금 69억뿐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되는 모든 시설비용 추가비용 또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여러 비용이 되면 앞으로 수십억의 돈이 더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은 토지보상금 퍼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설투자비를 너무 못해가지고 해놓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민원은 계속 폭주되고 막대한 예산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69억을 예산 삭감하고 또 미루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리고 감정평가원들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에서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거 아무 법률적인 근거 없다. 그래서 아무나 법인이고 좀 큰 거 같아서 지정했다. 이게 무슨 신뢰성이 있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죠. 이런 거를 좀 정해서 아, 전에 땅값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 시에게 도움을 준 평가니까 우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평가원을 선정을 했다. 기준을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당연히 소유자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10원이라도 더 평가해주는 데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소유자가 주장하는 땅값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삭감해서 할 수 있는 평가원들을 선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정말 지금 온 천안시민들은 이 야구장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은, 일을 주도했던 관계공무원님들은 아무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거 아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토지보상비 과다논란, 퍼주기식 눈초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천안야구장 보상 토지 논란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 이런 언론보도가 아주 연일 이어지는데도 우리 공무원님들은 어떤 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안하시는 거 같애요. 우리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 돈이라면 그렇게 많이 보상해주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돈이예요. 더 세심히 냉철하게 평가해서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거 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질의해주시죠.

복자

이복자위원

관련돼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 41쪽 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선 관리과 업무만…. 관리과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리과나 개발과나 시설과의 계약관계는 각 파트에서 따로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계약하는 부서 따로 있나요? 그 팀이, 파트가.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계약하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부는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11페이지 도급현황을 보면 16건 사업비 해가지고 도급현황이 있는데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는 제도를 아시죠? 관리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애매한데,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말씀하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아시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입찰 당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시겠지만 이 제도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서 2010년도 1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전문 건설업체하고 종합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말씀대로 책임 시공과 불필요한 다단계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방지, 저가 하도급, 여러 가지 불공정한,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틀로 될 수 있는데, 적용대상은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건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공사 그 1건 빼놓고는 전무하거든요. 계약이요.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해서 법이 생겼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올해 9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된 공사건이 207건에 3,290억 원, 전문공사의 시공금액도 663억 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추진되는 제도인데, 유독 우리 사업소에서는 1건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거를 안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도의 적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하시느냐는 거죠. 아마 1건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조성사업 1건만 아마 적용하고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건설사업소관리팀장

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팀에서 우리 전 부서의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본청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청에서 한다.

용규

이용규건설사업소관리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또 조달청에 의뢰를 물품 같은 경우에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하고 기성금을 주면서 공사 준공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에 대한 계약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수의계약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억 정도면 아주 큰 공사는 아닌 거 같은데 그것도….

용규

이용규건설사업소관리팀장

예. 그것도 다 본청으로 회계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회계과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내내 야구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천안시 올해 시정을 빛낸 주요성과 15건 중에 천안야구장 조성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인식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만 벌려놓고,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봤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의혹도 받으시고 또 많은 고통도 받으시는데, 결국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이해는 되지만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받은 것을 보면 이렇게 야구장부지 특정 토지에 대해서 어떤 주택이라든가 창고 등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농지가 아닌데도 같은 날, 지급한 같은 날 해당토지를 고추밭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적됐거든요. 이런 너무나 일처리가 안이하다. 이게 한두푼이 아닌데 그나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고요, 또 삼용동 365-11번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에 주택이 등기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로서 또 영농보상비가 나간 사례입니다. 조금만 서류를 더 검토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텐데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신다는 거, 물론 도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관리자 조서를 보면 여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근무연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현직 말고 전직분들 열한분 중에서 1년 미만 근무자가 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같은 경우는 6개월만에 퇴임하셨고요. 불과 두달만에 자리를 옮기신 분이 계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이 나시면 최소 근무연수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전보제한이 있는 부서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저희 사업소는 그런 거는 없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감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을 떠나서 적정 수준은 기간동안에 근무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두달만에 가시는 분이 무슨 업무파악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뭐를 하시겠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전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찌됐든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어찌할 수 없는 이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렇게 오래도록 근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책임자로서 부적당한 거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다 건의하셔가지고 사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정보공개 비공개 취소소송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시 내부의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만들어놓고 임의대로, 물론 절차에 따라 만들었겠지만 자의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를 않겠다. 이런 닫힌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가 됐고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된 일련의 사건인데요. 사실 어떤 내용들이 이게 사생활의 침해부분하고 공익적 부분이 항상 충돌하는 부분인데, 정보공개법 등이 마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라고 만든 법이고 오히려 아주 내밀한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대 의회가 처음 개원했을 때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분들이 같이 정보공개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공개 청구 기관 범위를 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도 대상이 되게끔 전체적으로 시의회라든가 시민, 이런 부분들은 알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알권리보다는, 물론 명분이야 개인의 사생활이겠지만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야구장 관련해서 일련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씨라든가 이런 이미 지번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지번의 소유자가 누군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그거를 개인의 사생활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개를 안해주신 이유가 뭔지, 또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것을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의 사생활이 얼만큼 침해되는 건지 사실 굉장히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에 관한 정보일뿐인데도 그거를 너무나 협소하게 판단하신다는 거, 또 이거는 공익사업이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문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을 개인의 사생활 운운하시면서 공개를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판결문 잘 읽어보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끔 최소한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잘 이거를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때문에 또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말씀해주시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관리과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 전체 홈페이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되지 않았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건설사업소 홈페이지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이게 건설사업소 홈페이지인데 사업현황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들어가면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전히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 보면 2018년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완료….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시기나 이게 다 안맞아요. 변경됐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방도서관 같은 경우 벌써 준공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 준공 예정, 그 얘기는 뭐냐면 2014년 들어와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나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홈페이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아직 다른 사업들도 올해 말 준공하기로 했던 내용들 다 내년으로 미뤄진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관도 그렇고 농산물센터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관리가 안된 거 같애요. 그래서 한번 관리과장님이 안계시는데요, 소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된지가 좀 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추진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이러거든요. 천안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알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외지에서 봤을 때는 뭐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전히 천안에서 진행하는 걸로 나와버리면 당연히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믿고 토지 투자를 했든 뭐가 됐든 했을 때 나중에 책임을 천안시 건설사업소 홈페이지를 보고 투자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14년부터 점검을 안한 거 같아요. 점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식사하시고 무거운 질문들 계속 받으셔서 힘드실텐데요, 그래도 저는, 저도 홍보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이게 3개과가 동일합니다. 제가 3개과를 일일이 다 그때그때 질문할 수 없어서 다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홍보비 보면 발주금액 100만 원 이상 및 계약내역, 계약회사, ‘해당없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는 전혀 홍보나 광고를 안한다는 뜻입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업무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한 사항이고요, 저희 건설사업소가 발주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어떤 수익성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비하고 광고비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선서한 내용을 한번 읽어달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8월까지 건설사업소에 관련된 광고하고 홍보비 내용이 2,5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론 이거는 일일이 읽어달라면 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천안야구장 조성, 모 신문에 13년 2월 26일, 28일 내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13년 3월 28일 이것도 모 신문, 그 다음에 청수지구, 폐기물소각장, 북부스포츠센터, 청수지구, 이렇게 다 나갔거든요. 가격이 60만 원부터 많게는 790만 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저기인가요, 토지 분양공고인가요? 뭐죠?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광고 기사 실린 내용을 제가 받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를 갖다 확인해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29쪽에 보시면 21번에 광고비, 홍보비에 ‘해당없음’ 있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빼신 거예요? 뭡니까? 왜 광고비 이런 게 나간 게 있으면 적어주셔야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명목상은 광고, 홍보라고 돼있지만 이거는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개장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또 야구장조성공사에 따른 분묘개장공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 신문에 공고하는 거, 이런 광고, 홍보비보다는 공고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황기승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분양에 따른 어떠한 건설사업소 자체적으로 광고 낸 것이 있느냐, 우리 자료에는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자체 비용으로 광고 낸 적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한번도 없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청수지구는 공고, 분양계획 공고….

「청수지구 같은 게 안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

21번란에 보면 신방통정지구 체비지매각 신문광고라고 썼어요. 공고가 아니고. 그럼 이것도 안냈다는 거잖아요. 물론 10년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대학인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공고 광고료 1,2차라고 써있어요. 공고 광고료예요. 그럼 광고료로 됐다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물론 여기 광고비, 홍보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광고비, 홍보비가 맞는데요. 사실은 공고료, 저희는 공고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광고비, 홍보비에 대한 해석을 해당부서에서 공고나 공고게시료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으신 걸로 사료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따로 황기승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언론사가 105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부터 14년 정확하게 8월까지요, 쭉 보면 7개 매체밖에 공고를 안실어줬어요.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요. 그러면 105개 언론사에서 7,8개만 실어주면 나머지는 뭐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언론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보관실로 의뢰를 합니다. 공보관실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주체가 건설사업소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거기에 관련된 거고. 그런데 이거는 공보관실로 미룬다면 내 밥그릇도 못찾아먹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당연히 내건데 왜 남이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위원님,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광고, 공고, 광고, 홍보비는 물론이고 각종 분양광고든 이러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효과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언론 매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광고효과를 많이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될텐데 그러한 것을 건설사업소에서는 공보관실에 어느 정도 일임해서 해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려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에 국무총리훈령에 의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집행하기로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0년 8월 25일날하고 6월 8일날은 처음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이거를 위탁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하시든가, 정말로 우리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편안하게 가시려면 아예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저같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가서 질문할 일이 없을 거 같은데 훈령으로 돼있는데도 지켜주시기를 않고 계속 특정업체에 계속 줬다는 것은 이거는 좀 밀어주기 아니던가, 아니면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소장님이 답변좀 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신문공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직권으로 이렇게 어느 언론사를 선택할 권한은 없을 거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언론을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실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황위원님께서 무슨 지적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광고비, 홍보비, 건설사업소는 또 특성상 개발행위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요식행위에 따른 게시료, 공고료, 아까 대표적인 것인 것이 무연고 묘가 있으면 분묘 이장공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포함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는 택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한달지 분양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공보관실에 전담해야 될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같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광고행위를 했을 경우에 최대의 효과를 내셔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공보관실이 만약에 담당부서라면 차후로는 공보관실이든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 광고비 책정하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전국지로 할 거냐 지역지로 할 거냐, 지역지 중에 그럼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침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일부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묘 개장을 할 때는 지방일간지를 포함한 전국지라든지 또….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나와있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령에 나와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천안시 자체에 그러한 광고비, 홍보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지침이 좀 미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쉽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건설사업소에서도 그러한 각종 공고게시료, 이런 것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공보관실이든 어디든 관계부서들끼리 협의하셔서 그러한 것도 좀 객관성을 띠고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한 상대적으로 광고비의 절감효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어떤 지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면 발행부수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광고비가 얼마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클릭 수에 따른 얼마,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공고를 하다 보면 해당 언론업체에서 직접 청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마 아까 언론재단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몇단까지는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모든 사안을 다 지침에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틀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황기승 위워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지침이 없다 보니까 일부 소위 힘 있는 언론사에 편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승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관리과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몇가지 정회 중에 위원들간에 정리된 집약된 의견을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천안시에 감정평가원이 몇 개나 되죠?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11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단은 자료요구를 몇 개 할게요. 야구장에 대해서 백몇개 필지였죠? 야구장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한, 3개 감정평가원이라고 하셨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필지별 각 감정평가원별로 감정평가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십시오. 무슨 감정평가원은 몇번지 몇 필지에 대해서 얼마, 무슨 감정원은 얼마,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감정평가원은 물론 감정평가원에서 양심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정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인의식을 가지고, 천안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이 감정평가원에 맡기면 이 사업에 대한 감정경가는 천안시에 최소한 유리하게 된겠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물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지역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향후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천안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 봤을 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감정평가원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업무를 제한한달지 어떤 선정함에 있어서 뭔가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2010년도 최초 평가내역만 하면 되는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죠. 야구장에 대해서는 여태 평가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전체 다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재감정하고 재감정하고 한 건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를 다 주셔야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재감정한 내역까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럼 총 9개….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0,12,14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에 대한 전체 자료를 주세요. 됐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최초에 전 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다음번 재평가하는 거는 1년 뒤 협의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게 거의 유사한 성격, 왜냐면 물가상승률, 토지지가 상승률, 이런거를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초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다 주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또.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0년도, 12년도, 14년도 실시한 거 다 전체를 주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개발과

15시 44분

다음은 개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 청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 께요. 준공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주차장부지가 여덟필지나 남아있어 미분양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차장부지 팔아먹는거 아니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저희가 교통과에 수차례 공문으로도 이제….

상국

안상국위원

이걸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안해요. 왜.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서 저희들이 지금 청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이, 이거 금액이 얼마에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대략 60억 정도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요새는 이거 주차장부지 매각하는 거 없죠? 다른 데에다가 일반인한테 매각하는거 없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아….

상국

안상국위원

못하게 하신다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아시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인한테는 절대로 매각하지 말라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래서 신방통정지구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 추경에 8억 9,000이 주차장 매입부지로 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택지개발이 완료된 신방지구나 청수택지에 그 공공용으로 설치된 주차장 매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 60억이 청수지구 8필지가 60억이라는 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청수지구만 60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신방통정지구는 얼마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30억정도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90억이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이걸 다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미분양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특별회계에서. 잘 알겠고요. 이거 공공청사부지가 1필지인데 이건 어느 파트입니까? 공공청사가. 청수지구.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청수지구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공공청사 1필지. 법원검찰청은 다 매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는 기타 공공외청사로 되어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개발과장, 자료 찾음) 이거 분양 담당하시는 분 잘 몰라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공용외청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우체국도 있고 뭐 동사무소도 있고 소방파출소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동사무소는 지었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지었어요. 119안전센터도 지금 지었고, 이게 우체국인가 아마…. 소방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는 건축 중에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건축 중에 있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경찰파출소도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들 잘 몰라요? 이거? 미분양 공공청사 이거 크네. 이거 필지가. 1,000㎡나 되네. 300평이나 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분양 현황해서 공공청사용지가 뭔지 파악을 안하고 오셨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분양 신경 안쓰시는구나. 전혀 그냥. 응? 그냥 뭐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시는건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아니. 제가 업무를 맡아서 공공외청사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청수지구가 준공된지 얼마나 됐는데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2009년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09년도에 되고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맨날 행정사무감사마다 미분양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언제까지 되는 거냐. 이거 왜 안되느냐, 지적했는데 담당께서 이 자체가 뭐가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전혀 분양 신경 안쓰는 거 같으네요. 이거 하나라도 빨리, 빨리 매각을 시켜야만이 우리 건설사업소 특별회계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쓰세요. 과장님.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땅을 기반시설 만들었으면 분양을 잘 하셔야죠. 그다음 통정지구는 청사 3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예요? 그것도 파악 안되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파출소, 주민센터, 소방파출소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 있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업무용지가 저기 공공청사 이런 부분 있죠?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학인의 마을은 1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대학인의 마을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오셨죠? 분명히 많이 물어볼 거다 생각하고. 예? 그렇죠? 이거 정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여기 몇분은 저하고 같이 지난해에도 같이 있었지만 이거 걱정 많이 했어요. 이 사업 할 때부터. 묘하게 또 이 사업을 반대한 위원님만 계시네, 또. 이거 지금 분양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공사 공정이 80%입니다. 그래서 막바지 도로경계석 도로포장단계에 와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감정가격이 나오면 본격적인 분양을 할 계획으로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직까지 분양계획안이 없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기본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지금 토지가격을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분양을 해야겠다. 이 계획은 이미 나와있어야 되는데….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이 돼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대학인의 마을인데 대학 교수님들이 지난번 보고때는 몇분들 오신다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계속 유효합니까? 오시는 걸로.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당시에 분양에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1년이 경과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은 확정단계에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대학인들 우리가 그때 130명인가 이렇게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 사업에.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주요 타켓을 삼아서 계속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할텐데….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 의견을 주셨던 분 외에도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것이 대학인의 마을 조성이라는 공사명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관내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에 분양에 관한 내용을 적극 할 계획이고요, 주변에 있는 대학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도 한 30여개 대학에 한 5,000여명 교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략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우리 북면 은지리 아시죠? 전원마을.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010년 10월에 준공됐어요. 그게 지금 30세대 분양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만 4년만에, 그렇죠, 만 4년이 딱 지났죠. 2010년 10월이었으니까. 28개가 분양이 됐어요. 이제 딱 2필지 남았더라고요. 4년만에. 30개 필지를 분양하는데 만 4년이, 더 걸리는 거죠. 아직 2개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원마을을…. 그거는 또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합작품이예요. 이거는 대학인의 마을은 국도비 보조받는 거 하나 없잖아요. 순수한 우리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에서. 그러면 이 사업이 흑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 총 134억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62세대가 과연 언제까지 분양이 걸릴 거냐…. 과장님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2세대 분양을.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호언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는 기약이 없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 그 말씀을 해보세요. 그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이거 담당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누구, 홍과장님이신가, 아주 그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아성공적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걱정 안끼치겠습니다.’하고 답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꼬랑지 싹 빼면 안되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지금 날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판단이 안돼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돼요.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정보력과 정확한 주변의 환경을 보고 하셨어야 돼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몇 년 계실 겁니까? 1년이나 조금 있어가지고 딴 데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면하면 그만이예요. 과장님들. 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홍과장님한테. 계획은 홍과장님이 하지만 그 다음에 혼나실 거는 그 다음 과장님들이 혼날 거다. 의회에 와서. 지금 딱 맞잖아요.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무지 관심사로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줬어요, 우리가요. 아주 확답을 받고 줬어요,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여기 과장님들 하시면 안돼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서 최단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직원이 합심을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대학인의 마을 조성, 국장님이 이거 신경을 안쓰면 안돼요. 제가 과장님들 답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그러한 늬앙스를 받는데, 우리 국장님 책임을 지세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주 호언장담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나눠주셔야겠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 청수지구하고요, 신방통정지구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청수지구는 2009년도 12월 30일날 됐고요, 신방통정지구는 2009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신방이 좀 일찍 됐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뒤에 하수관하고 급수관 자재사용 납품현황을 볼게요. 청수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방통정지구도 그렇고, 지금 보면 미래화학, 한국주철관, 대경산업,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게 지역업체인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대경산업은 경북 문경이고요, 한국주철관은 부산에 있습니다. 미래화학은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미래화학은 우리 천안 관내고요. 한국주철관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부산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수량으로 따지면 이 양이 엄청난데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납품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청수지구 하수관이 한 5억 6,000만 원이고요, 급수관 중에 KP식이 3억 2,000만 원 정도고요, 닥타일 주철관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관, 급수관 자재비가 그거밖에 안돼요? 30만 평 조성하는데. 지금 청수지구가 30만 평이고 통정지구가 33만 평인가요? 아니 하여튼 면적은 그럴건데 그거에 하수관, 급수관 5억 6,000, 3억, 4억 하면 불과 13,4억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넓게 조성하는데. 맞습니까? 자료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전체 정확한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뒤에 우리 신방통정지구는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신방통정지구는 하수관이 26억이고요, PE관이 360만 원, KP식 PE관이 3억 3,000, 닥타일 주철관이 5억 9,800, 이렇게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이 지구 지정 내에 사업한 총 수량 대비 금액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대경산업은 경북 문경이라고 했고 나머지 부산, 다음에 미래화학은 관내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주를 할 때에는 특별하게 우리 지역업체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입찰 안했었나요? 입찰.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이것은 조달구매를 한 것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조달구매요. 조달구매하셨으면 쪼개기 발주해가지고 결국에는 받으신 거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청수지구 관련해서는….

치견

인치견위원

신방통정지구.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신방통정지구 관련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에 3자단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2007년도에 납품이 된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009년도에….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준공이고요. 2005년도에 사업 착공이 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여기 미래화학 대표자가 누구셔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대표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고요, 미래화학 주식회사로….

치견

인치견위원

미래화학이 어디에 있어요? 사업장이.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현재는 입장….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고 그 당시. 그 당시를 묻는 거죠. 당시에 야구장 부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2007년도 당시는 정확하게 위치를….

치견

인치견위원

삼용동 야구장 신설부지 내에 있었던 사업장 아니었었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내는 아니고요, 그 옆에 산자락에 있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거지역 변경된 거를….

치견

인치견위원

주거지역 변경된 그 지역에 있었네요. 그럼.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매우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재가 경쟁입찰하에 어느 제품이 우수한지를 선택을 해서 정말 우리 관내의 천안의 업체 것이 우수하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줘서 경쟁력을 높여줘서 우리 국내의 사업 경쟁력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을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어떤 한 지역에 통정지구 내에 한 업체를 총괄해서 26억에 밑에 3억 해서 29억,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한 업체에 밀어줬다는 것은 이것 또한 배경에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가지고 있던 많은 의혹들이 이분 또한 야구장 토지보상 관련해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을 받았던 분 중에 한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또 문제가 당연히 이야기가 안될 수 없다라는 거를 지적을 본위원이 하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암만 조달단가도 있고 조달청 어떤 제품, 우수제품을 찾아서라도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천안시에 말씀 그대로 이런 하수관이 됐건 급수관이 됐건 잘 선정을 해야만이….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이렇게 쓰시면 얼마 정도 가죠? 이게. 하수관, 급수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반영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요즈음은 한 1년만 지나면 각자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검증을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이 돼있는 제품, 그로 인해서 시공하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20년, 30년, 반영구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민이 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사업을 실시해놓더라도 파손 내지는 잘못되어서 다시 재시공, 그 다음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제는 건설사업소에서,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런 거를 검증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미래화학 대표자가 누구인지 파악해보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파악하세요. 미래화학 대표자가 누군지 이 자리에서 파악해서 얘기해주세요.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래화학 대표자가 누군지 모르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2007년도 당시 대표자가 누구로 돼있는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허위사실이나 질문을 회피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행감장이예요, 과장님. 예? 지금 즉시 파악해보세요. 미래화학 대표자가 누군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됩니까? 26억, 30억씩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자를 파악을 못하고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누군가. 뒤에 팀장님 아시죠? (직원 전화연결함) 파악됐어요? 잠시 파악할동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복자

이복자위원

이복자입니다. 연일 관리과하고 개발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중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 청수지구 관련된 하수관, 급수관이고 신방동 통정에 관한 하수관, 급수관 지금 연이어서 하는 질문인데요. 다른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 납품계약, 또는 현 단가, 이런게 정확히 자료가 공개되어있는데, 혹시 이 자료는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하수관, 급수관 납품방법이 있나요? 계약방법.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 의뢰해서 계약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혹시 그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한 거예요? 계약방법에, 계약서. 납품방법.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납품방법은 계약에 의해서 현장에 납품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발부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다 자재 구매요청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이나 이런 3자단가 이렇게 해서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부서에서 납품현장에 물건에 대해서 관급을 수수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자료에 납품가격 표시 안한 이유가 있나요? 또 대표자 이름을 기재 안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 좀 감춰야 될 부분이 있나….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복자

이복자위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다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자재비가 얼마냐, 또 대표자가 누구냐…. 다른 사업소나 도시국 같은 경우는 전부 대표성, 금액, 이렇게 정확히 자료가 돼있어요. 공사 발주 기간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건설사업소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다음에 추후 계약방법이라든가 납품업체, 금액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되셨나요? 미래화학 대표자.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원종록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종록씨요. 지금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또 야구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지금 주신 행감자료 14쪽부터 17쪽까지 이어지는 토지보상내역에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성만 써놓고 이름은 표시가 안돼있는데요. 16쪽에 보면 원○

있죠

나와있죠

. 여기에 쭉 다 원종록 씨 맞죠? 순번 64번부터. 64번 필지부터 밑으로 쭉 원0 0 돼있는데, 원종록 씨 맞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원종록 씨 외에 가족, 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원종록 씨가 수령한 금액, 일가족이 수령한 돈이 150억이 넘죠? 토지보상비. 그 정도 돼요, 계산해보면. 그리고 지금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에 하수관, 급수관 납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해왔어요. 그렇죠? 통정지구 같은 경우, 신방통정지구는 하수관은 거의 전체 다 납품을 했고요.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야구장사업 토지보상과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에 대해서 하수관, 급수관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납품한 것이 전부 우연의 일치입니까? 소장님이 한번 답변 주시죠. 우연의 일치인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기가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명칭하는 사람이 천안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된 거 같고요, 저희는 반드시 어떤 야구장과 관련한 보상하고 하수관거 또는 기타 급수관 자재납품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아까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 제3자 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만약에 미래화학이라는 그 사업주가 다른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과 이런 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그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타난 사실만을 봤을 때는 지금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과 급수관을 독점적으로 납품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야구장 관련해서 쭉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사안부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이 원종록씨라는 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우연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또 판단하시겠죠. 소장님도 답변하시기는 난감하시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야구장에서 토지보상도 많이 받으시고 독점적으로 하수관, 급수관도 납품하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저는 대학인의 마을 조성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초선이다보니까, 대학인의 마을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취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왜 대학인의 마을이 만들어졌는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우리 시 관내의 우수한 연구인력에 대해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지식사업을 추구하고 서로간에 지식정보 교환을 통한 시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뜻으로 하신 거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여기 보면 2005년도에 보니까 10월 30일날 마을조성사업 해서 성거읍 오목리로 결정이 났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겠다 해서 하신 겁니까?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돼서 성거읍 오목리로 되신 거냐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대상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오목리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자체적이다라는 거는 여기 건설사업소분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셨다는 뜻이네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전문 별도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 자, 여기 저기 길 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인의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대학인의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장소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이거를 상식적으로 길 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대학하고 관련된 근처에 있는 데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게 모든 사람들의 답일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서부쪽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서동 일원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 자리를 선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그럼 현장 가보셨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현장을 직접 가보셨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거기 최 가까운 거리가 아마 단대가 아닐까 싶은데, 거리상으로, 거기에서 거기까지 얼만큼 걸리는지 아셔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아니 거기 옆에 안서동도 많고 차라리 아니면 이쪽 도솔공원 자리를 차라리 줬다고 하면 박수를 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입지선정을 그렇게 좋아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진 제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장 갔다오셨으니까 아시겠죠. 잘 안보이십니까? 갔다오셨으면 그냥 보면 아실 거 같은데….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바로 입구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제가 출입구라고 썼으니까 보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 찾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공사현장 입구에 ‘공사현장’이라는 푯말조차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공사중’ 푯말은 있습니다. 노란 거 하나 쓰레기통으로 가려놓은 거. 여기가 현장입니까? 이 현장 입구를 찾는데 위원도 헤맷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분양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서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홍보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 입구에 가로등하고 전주대하고 이쁘게 서있는데 여기에 프래카드도 하나 못걸고 있는게 이게 홍보입니까? 현장 입구조차도 못찾아요. 그리고서는 무슨 대학인의 마을을 130억씩 들여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면서, 이 입구에 보면 입구에 좌측 우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으로는, 제가 입구를 쳐다보고 좌측입니다. 좌측으로는 이렇게 모텔, 이런 사업체가 남들이 말하는 약간 혐오스럽다고, 혐오라기는 죄송한데 하여튼 안좋은 그런 모텔, 이런 게 좌측으로 큰 건물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측으로는 공장이 있어요. 출입구 바로 우측, 좌측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하고 정면에 보면 익성택이라고 해갖고 방음벽 그거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옆에는 삼표 시멘트공장이 있고 그 뒤로다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뿐인줄 아셔요? 아 뭐 교수님들이니까 운동은 좋겠습니다. 옆에 골프연습장이 있으니까. 운동하기는 좋고…. 자, 이런 자리에 과장님보고 ‘거기 들어가서 사십시오’ 하시면 전원주택지 사시겠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물론 주변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업택지 조성 이후에 입지한 공장도 있는 걸로 파악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입지 내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단지 내에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정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 이렇게 쓰레기더미에 하얀 연기 풀풀 나오고 문 앞에 보면 자연 좋은 경관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장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런데 이거를 분양을 하시겠다. 이거 참 자다가 봉창 두드릴 일인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수익을 남기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창출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가 지식정보 교환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이익추구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손해보고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손해보고도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지 않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거 토지매입하신 거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토지매입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평당 얼마씩 하셨어요? 그 당시 매입단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평균 한 평당 4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몇 개 부동산업체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야지 않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지목이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4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거 얼마에 분양하실 계획이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저희들이 분양가격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기록을 보면 130만 원대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개략 13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뒤에 부분 질문이 맞는 건데 이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거는 차후에 질문할 기회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안전에 관련되는 직원이 공사장 내에 담당업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시로 또 공사 관련해서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공사 진행 방향에 따라 설치해서 재난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이분들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현장사무실에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휴일에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휴일에 두 번 갔는데 제재를 하나도 안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인가 궁금해서 가봤고 또 한번은 잘 진행되나 하고 가봤는데, 들어갈 때도 무사통과예요. 그 누구도 제재를 안해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올라갈 때 나오는 차도 2대를 봤습니다. 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어디에 써먹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키로 두 키 정도는 돼요. 한 3미터 정도는 되는 거 같더라고요. 깊이가요. 더 되면 됐지 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도로에 수십개가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하나도 안했어요. 제 차가 빠질 뻔 했거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통제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면 어른들은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어스크름할 때 올라가다 빠지면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조치요원이 몇 명이 돼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출입구 앞에 공사현장이라고 써붙인 게 없으니까 ‘공사장이 아닌줄 알고 안들어오겠지’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요즈음이 대두가 안전 아닙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맨홀에 사다리공사를 하는 과정인거 같은데요. 맨홀 뚜껑 부분은 공사 후에 바로바로 덮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면 안전삼각대라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위험한 자리라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분양가를 책정을 아직 나왔다고 안하시니까 뒤에 질문은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대학인의 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저도 예전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근본적으로 대학인의 마을이라고 하면 아까 주거환경을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공장이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위치 자체가 북서향이예요. 원래 전원마을이라면 남향이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 자체가 북서향이고요, 아예 바람이 들이치는 데입니다. 산이 바람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바람을 더 부르는 지역입니다. 원래 주거용지로서 상당히 안좋은 지역이예요.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입지선정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히 내년에 분양은 할 수는 있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현재 공정 80%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예전에도 계속 분양한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요, 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2년에 세입을 140억을 잡았어요. 140억. 세입을 140억을 잡았다는 얘기는 2012년 분양을 100%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사업비가 134억인데 세입을 140억을 잡았다는 거는 분양가가 분양을 다 해서 140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맞추면 지금 분양가가 1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평당.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2012년에 분양을 해서 140억 들어오겠다. 그래서 2013년 문제 지적했습니다. 2013년에 세입을 90억을 잡았어요. 저희들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분양을 하겠다. 결론은 또 분양을 못했죠. 왜냐면 분양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준공 되기 전에도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라는 거는요. 그리고 올해죠, 올해, 올해도 70억 세입이 잡아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 처음에 140이었다 90억이었다 70억이었다가 내년도 보니까 17억 정도 세입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당해연도에 전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아이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140억, 90억, 60억은 어떻게 잡았겠어요? 그런 거고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공사도 올해 12월내에 준공하려고 하다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공사 계약은 1월까지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12월 중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도업체의 자금난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1월달에 준공하실 수 있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현재로서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중간에 6월 2일날 실시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주된 사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과장님.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내부에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주차장 용지가 일부 위치가 앞쪽으로 바뀌었고요, 그런 사소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천순

황천순위원

수도용지 같은 경우도 추가 들어간 거 아니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수도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때는 처음부터 수도용지 책정 안했던 거 같은데….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중수도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시설녹지에다 설치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부분을 수도부분에서 별도로 녹지관리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서 수도부분으로 해달라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부터 있던 부분이 녹지에서 수도시설로 바뀐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분양가 안나오셨다고 했는데, 감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조성원가로 따지면 74만 원이지만 대지, 어차피 분양은 대지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대지에 대한 조성원가가 거의 129만 원 나와요. 조성원가가. 면적 대비해서 보면. 그러면 당연히 130만 원으로 잡았을 때 당연히 토지매각대금은 평당 13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130만 원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결국에는 130만 원 이상 나올 거 같은데, 그렇다고 감정가가 12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마이너스 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원가를 감안을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야구장 부지라든지 봤을 때 감정가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조성원가가 있으니까, 원래는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거래사례를 비교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조성원가대로 감정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서는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 감정가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이 생기니까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매각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가격에 절대로 매각될 수 없다. 진짜 눈 먼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죠, 절대 살 수 없다. 왜, 예를 들어서 대학하고 가까운 안서동 근처 있잖아요. 바로 안서동 옆에 붙어있는 데가 석교리입니다. 석교리, 요방리인데 거기 100만 원만 줘도 대지 살 수 있어요. 150 정도면 좋은 위치에 삽니다. 그럼 거기로 가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특별회계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자가 날 수 없는 사업이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성원가에 팔아도 매각이 안된다. 이 땅들은. 그래서 과감하게 그동안에 이 일을 책임져서 갔던 공무원분들이 크게 질책받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받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할인분양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일정정도 일반회계에서 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워낙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1,2년 고생해서 분양 완료시키는 게 나아요.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전원주택, 절대로 분양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고, 아마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온 몸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할인분양으로 해서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전원마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라도, 하다못해 다른 용도로라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지로서는 조성원가가 128만 원정도 되지만 전체 부지로 따졌을 때 70만 원 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못합니다. 분명히 이대로, 아무리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아무리 했어도요, 내년 행감때 똑같은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몇 년동안 계속 그럴 거예요. 은지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70만 원, 80만 원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요, 귀농하시는 분들 정주여건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심경 이해합니다. 특별회계사업이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 없으니까. 일반 민간에서는 벌써 할인분양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벌써. 민간이었으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황천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분양을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만약에 어떠한 분양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거는 비단 대학교수, 현재는 대학교수, 임직원에 국한됐지만 그러한 부분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내부검토를 거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한번 말씀하는데 대학관계자들 외에 일반인들까지 넓혀가지고 분양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홍보해도 이 가격에는 팔릴 수가 없어요, 이 부지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황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지에 누가 가서 과장님, 소장님 같았으면 평당 140 주고 거기에 가서 매입해서 사시겠습니까? 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 부분은 뻔히 바깥에 나가서 부동산시장에 여쭤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왜 뻔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방향 자체를 해야 된다. 안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내용들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심각성은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느끼시는 거 같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대학인의 마을은 그렇게 하고요, 청수지구하고 통정지구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수지구와 통정지구가 지금 관리주체는 넘어갔나요? 아직….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넘어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언제 넘어갔죠? 모든 게 다 넘어간 거예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준공 이후에 관리부서에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청산 절차는 언제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청수지구같은 경우는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질 거 같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기는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신방통정지구도 지금 잔여필지가 주로 공공청사부지하고 주차장부지 해서 7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에 계속 주차장부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성립할 때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성립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차장부지 예산 관련해서 일부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빨리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청산을 해야지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청산을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주차장용지 같은 경우도 일부 민간한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민간한테 매각하더라도 시민한테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이 조건을 달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교통과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래서 교통과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일반매각쪽으로 돼서 온다고 하면 분양은 또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조건은 그거죠. 매각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한테 개방하지 않는 이상은 매각 자체가 어렵다고 봐요. 또 한가지는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못하면서 거기 지금 9억 정도 되는 이자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체이자.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당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돼있었기 때문에 분양 후 2년이 경과하면 연체료 부과조건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연체이자 거의 8억 9,000, 거의 9억 정도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낭비입니까? 주로 일반회계에서 메꾸는 거 같은데…. 아무쪼록 주차장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원래 청수지구 같은 경우가 호재예요. 법원하고 검찰청 착공 언제 하는지 아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내년 2월에, 법원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2월이고요, 검찰청은 내년 3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 2월, 3월이 법원하고, 여기 청수지구에 가장 메인이 저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법원, 검찰청이지 않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착공을 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 얼마나 호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착공시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건설사업소에서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분양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양 관련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청수지구가 원래 분양이 다 됐었는데 단독주택용지가 갑자기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가 저기같은데….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2014년도에 계약 해지건이 27필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계약해지가 3건이고요, 단독주택이 23건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단독주택이 이렇게 계약해지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깜짝놀랐네요. 이거 보고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글쎄 개별적인 내용이라 저기지만 당초에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으로 봐서 매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시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분양했던 분양가보다는 조금 원룸을 많이 지으면서 많이 오른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의외였거든요. 이 부분이 예전에 원룸을 못짓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청수지구하고 통정지구가 풀리면서 체비지들이 다 매각된 거였거든요. 사실요. 청수지구도 그때 매각이 많이 됐던 거였고. 그런데 해약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는 예상 못했던 겁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계약기간이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년여동안 많은 변화를 개인적으로 겪었던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쪼록 여기 법원, 검찰청 착공을 계기로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북부도시개발사업 취소가 됐는데, 연결돼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다 환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당초부터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북부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북부 같은 경우는 혼합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요, 축소해서 환지방식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북부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들어갔던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동안 38억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다가 취소가 됐으니까 거의 3억 8,000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의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매몰예산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38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어쨌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논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요구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선행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북부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산낭비가 38억까지 가게 된 거예요.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시민의 혈세가. 소장님, 소장님도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경기도 안성지역하고 인접돼있고 그쪽에 입장벨리라든지 또는 직산남산지구 등 산업용지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감보율이라든지, 감보율도 높고 또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접은 사항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전매몰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향후에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하면 이 전에 우리가 투자했던 38여억 원, 주로 용역비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나마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축소해서 하는 방법도 일부 민간에서 추진했었던 사항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불투명한 것으로 그네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38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붕 떴는데 어쨌든 용역은 하기는 한 거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용역을 세웠을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거든요. 하다못해 세대수도 예전하고 계산하는 법까지도 틀리고 많이 바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거를 활용하다가 나중에 망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진짜 소장님께서는 인정을 안하시는 거 같지만 이게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고 그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북부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할 때 어떤 정치적 논리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 그럼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아마 소장님은 인정을 안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은 또다시 38억이 공중에 뜬 것처럼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취지는 공감하시나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4675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중복된 말씀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열심히 하셨는데 분명코 제가 단언컨대 분양 안됩니다. 다른 각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되고요,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또 다른 별도의 제2선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쓰레기소각장 앞에 정말 전원주택이라고 그렇게 비싼 분양가로 누가 분양받아서 가겠어요? 그 선정부터가 굉장히 합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분명히 토지매입하셨다고 그랬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필지별 보상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감정평가하신 내용 있을 겁니다. 그것좀 저희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이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다각적인 매각이나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사실 꼭 분양만은 최선이 아니다. 분양은 단언컨대 안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여기 실시설계는 언제 다 끝납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쯤 완료 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5년 2월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영향평가서는 다 나왔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협의 완료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인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대책 수립 요구된 게 있나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표적인 거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교통 관련해서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도,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인구가 지금 계획인원이 7,450명이잖아요. 1번국도를 주로 이용해야 하잖아요. 저쪽 서측으로는 경부선 철도 때문에 단절되어 있고 거기에 주 도로가 1번, 현재 이용하고 있는 4차선 1번국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가 대표적으로 출퇴근시간, 러시아워시간에는 엄청 밀리는 곳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또 3,000세대 가까이가 수용이 되면 그에 다른 교통대책이 대표적인 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없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지금 국도1호선 자체가 완전한 도로확장이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산 입체화교차로도 최근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이 지금 미확장된 구간입니다. 그 중에 고가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지구 내에서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돼있는 35미터 폭에 대한 차로가 일부 확장이 되고요, 그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해서 단지 내의 주진입로는 지금 송유관공사가 앞에 삼거리체계인데 그 부분이 사거리체계로 되면서 단지 내로 계획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주대학 후문 쪽으로 중로 15미터가 단지 내에서 격자형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시설을 감안해서 교통계획이 수립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요즈음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인허가가, 환경영향평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도심지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교통영향이거든요. 이것도 환지방식으로 해서, 물론 건설사업소야, 우리 시야 체비지매각해서 공사비하고 일부 어느 정도 환수하겠지만 어쨌든 환지방식이고 지금 천안시가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 없이 해놓았다가는 추후에 입주 끝나고 나면 천안시 일반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주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교통분석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충분히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1번국도에 대해서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대책이 뚜렷이 나온 게 없잖아요. 직산사거리 입체화는 박완주 의원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대책수립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공주대 드나드는 사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육교개량이니 뭐니 한 거 뭐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학교가 4개가 몰려있고 거기에 3,000세대가 몇 년 후면 입주할텐데 하다못해 공주대 앞에 사거리 교차로 하나도 대책 수립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단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이 의도하신 바가 반영이 안돼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끝났다는 거죠? 교통영향평가.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끝났어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교통영향평가한 주요 내용, 대책으로 나온 거 자료좀 하나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영향평가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표적인 거, 자질구레한 거는 빼시고요, 대표적인 교통대책으로 나온 것좀 있으면 하나 정리해서 주십시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입주하고 나면 1번국도 가뜩이나 밀리는데 보통 장난 아닐 겁니다. 교통대책 충분하게 수립하세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안에 사업비에서. 추후에 시민의 혈세로 대책수립하지 않도록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단지 내의 교통처리문제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단지 내 말고요, 1번국도에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단지 내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 혹시 설계할 때도 상수도관, 하수도관 다 들어가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상하수도계획이 들어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는 미래화학이 안들어갑니까?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 부분은 최후에 입찰에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안된다라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본인의 다 역량이죠, 뭐.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부성지구 개발하는데 거기 교통량 확실히 하신다는데, 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정동에 이안 옆에 코아루가 입주좀 얼추 돼가고 있죠?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죠, 두정역 푸르지오 맞은편쪽에 우성사료 있는 데도 아파트 짓겠다고 지금 제가 정확히 세대수는 모르는데 거기서도 아마 시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러세요? 거기도 벌써 청약순위 해갖고 당첨된 사람 발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성지구도 거의 1만세대입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1번국도로 다 쏟아져나오고 지금 여기 부성지구도 다 1번국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알지만 공주대학교 그 앞에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퇴근시간대는 이쪽 두정동 지하차도까지 밀립니다. 이거 대책 없습니다. 정말. 정말 이거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비로만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림을 크게 보셔서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는 데에서는 다 구해갖고 도로 뚫는 데에 전념을 해주시고 외곽순환도로 뚫는 것도 많이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로과에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아, 생각났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건설사업소,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제가 잘 모르는데, 업무분장표라고 있죠, 그거를 다음부터는 행감 할 때 이 첫장에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질문을 하다가 어, 이거 도로과에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그것좀 해주시고, 정말 부성지구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 생각에는 도로부지를 어떻게든지 섭외를 하시든지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나만 더, 부성지구 교통영향 관련해서요, 53쪽에 보면 양지엔지니어링이네요. 용역 수행한 업체가. 어디에 있는 회사죠? 양지엔지니어링. 53쪽에.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그 지역은 정확하게 저기인데요, 충남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입찰로 한 건가요?

훈환

류훈환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비가 11억 915만 원입니다. 작은 용역비 아니죠. 이게 그냥 도시개발사업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될 겁니다. 용역비, 내부사업에 비해서 책정됐겠지만 11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수립돼서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11억이 아니라 1억 1,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억 1,000인가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예,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봤네요. 1억 1,000만 원은 또 작은 거 같아요. 이러니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어요? 1억 1,000만 원 가지고. 더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계속감사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시설과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시설과장 정규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사항 첫 번째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정말 3선으로써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지금 중지돼있죠? 과장님.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이 앞으로 언제쯤 또 새로운 어떤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저희들도 실시설계 변경 용역이 중지됐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하고 체육교육과 여기에서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결정 계획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사업 변경이 결정되면, 내년에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물론 이것이 계획부서가 복지문화국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주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13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도 완전 백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동남구에 장애인 인원수가 1만 1,670명이나 됩니다. 또 원성1, 2, 청룡동, 그 다음에 신안동, 중앙‧문성, 그 다음 일봉동, 봉명동 지역에 지금까지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한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만 5,761명이나 되십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소장님도 답변해주시고 해주셨지만 야구장 관련해서 80여단체 겨우 3,000여명이 이용하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예산 투입했습니다. 어떤 예산을 실효성 있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또한 중요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3번이나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런 복합사업보다는 단일사업으로 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수요자가 많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로상태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보면 2008년도 8월달에 이미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완료를 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어요. 현실을 보세요. 저희한테 주신 답변서에 보면…. 그러고 나서 야구장은 또 언제 했냐, 바로 중앙 재정 투융사심사 2008년도 11월달에 부적격 받기 전에 그 사업은 중앙에 올리면서도 나머지 이 중요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속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어떻게 우선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실행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는 실시사업만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계획부서하고 다음 예결위 시간에 다시 한 번 불러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장애인의 대변,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그 부분이 정말 무엇인지를 낱낱이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업이 우선사업이 뭔지를 좀 되새겨봐 주시고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요건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시설과 야구장시설 하셨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37억 들으셨나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37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죠? 사업으로써.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2013년 1월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셔서 2월달에 공사계약을 했고요. 2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불과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만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토목공사지 실제 야구장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정말로 여기 우리가 야구장을 선호하고 야구장을 필요로 했던 80여개의 단체 내지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간담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 또한 체육교육과의 소관이라 여러분들은 좀 답변하시기가 좀 뭐하신가요? 왜냐면 아까 체육교육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또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야구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5억 4,000만원이 다시 또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이미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심사과정을 거치겠는데, 자 그러면 37억에다가 또 5억 4,000만원이 플러스되면 이 사업비는 고무줄처럼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토목공사 그냥 완료해놓고 37억 해놓고 그냥 그 닦아놓은 면적에 야구장 5명만 그냥 만들어서 그물망 쳐놓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냥 그 뭡니까? 약간 흙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만 다져주기만 하고 했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의 기본은 있죠, 야구장의 기본은 배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축구나 야구나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하는 경기는 배수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경기가 원만하게 되느냐 안되느냐, 취소되느냐 안되느냐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야구장에 당초 계획부터 용역에 들어갔으면 그 용역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았겠냐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위원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이거 잘 못된 부분.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도 저번에 한번 현장을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봤는데 저희가 많은 큰 면적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 배수공사 이런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시설만 했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시더만요, 우리 천안시는 120여명이 넘는 토목직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사업소 관련해서 이 시설을 주관하고 추진했던 전문직을 가진 유수한 인력이 있는, 이 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토목사업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토목사업을 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될 거다라고 예상이 됐으면 37억 예산 집행하면서 여기는 분명히 더 들것이다라는 어떤 보고서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그게 실행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5억 4,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다시 배수시설문제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 올린다라면, 아까 본위원이 오전 중에 여지껏 떠들었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야구장 관련해서 당초 545억 가지고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나머지 내년에 또 기타 등등 해서 6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은 돈도 100억 4,000만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 놓고 나면 야간 라이트 해달라 뭐해 달라 하면 축구경기장처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당초에 야구장 만들려고 했을 때 투융자심사할 때 정말로 좋은 야구장, 규격 있는 야구장, 이런 걸 포함해서 그대로 추진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죠. 사업이 늦더라도. 당장 급한 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 그냥 않고 2년, 3년 있다가 공무원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발주해서 끝내고 넘어가고 용역 발주해서 끝내고 넘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13년 추진해서 백지란 말이죠. 이것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됩니다. 실행부서가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거나 용역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거기에 제동을 걸어야죠. 계획부서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업의 욕심 때문에 또 요구하는 시민 단체들한테 그냥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냉철히 판단했어야죠. 그러고 관리감독해서 이런 부실한 일이 없겠끔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매년 늘어나는 추가, 추가, 추가, 그 다음에 안되면 용역, 용역,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앞으론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야구장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국제경기로 해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드시든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 이렇게 해서 낭비되면 안됩니다. 이런 소중한 예산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회인 야구인 한 3,000여명에게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아까 좀 전에 지적했던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건립에서는 전 시장님의 소중한 가치있는 약속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 대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고 기 투자 예산 낭비한 것은 분명한 예산낭비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검토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자재 구입하는 것도 우리 시설과 파트 맞으신가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자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도 감사에서 어떤 특허제품에 대해서 자재구입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지적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 다 특허 관련된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약 추진에 어떤 ABC 아주 기본적인 절차인데도 그걸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 건지 어떤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많이 어기신단 말이에요.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아주 단순한 실수,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특허제품 구매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어려운지 공문으로 문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시고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만 첨부해서 회신한다던가, 어떤 그런 절차 자체도 동문서답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하시고 엉뚱하게 수의계약만 자꾸 제촉하는 듯이 요청 사유서만 첨부해서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특허제품 같은 경우는 대체공법이라던가 대체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한 후에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다른 공법이 있고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제품을 이렇게 4,600만원 작지 않은 돈인데 구매하셨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한 3억 정도가 금액이 되고요. 또 감사 지적사항에서 다른 걸 또 보면 야구장 또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설계변경 과정에서 오류, 뭐 이런 과다지급금 1,3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0, 이렇게 찔끔찔끔 돈이 낭비되고 부적정, 물론 이거 회수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그러다보면 이렇게 자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BC잖아요. ABC, 가장 기본적인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2008년도에 보상이 완료가 되고, 보상까지는 아주 무리없이 아주 잘 원활하게 보상까지는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는데 한 3년 넘게 공백이 너무 뜬 사실,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이렇게 업무 처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성 있게 쭉 나가야되는데 토지 보상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 후는 또 자꾸 이게 걸리고 걸리고 걸리고 이런 것들 부분들이 좀 왜 그런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왜이렇게 3년동안 아무 진행이 안되고 답보상태였는지, 그 당시에, 답변해주실래요? 2008년도 토지보상 후에 11년도 설계용역 완료때까지는 아무것도 그냥 다른 거 준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건가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몇가지 안을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2008년도 당시에?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아니 2008년도 보상이 완료가 됐고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또 기간이 연장이 되고 지금 상태로는 또 삼거리복지타운 부지 1만 7,240㎡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한번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해본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바로 안이 결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착수가 되고 두 번째로는 금액이 당초에 474억이 있던 것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91억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565억이 돼가지고 예산확보문제도 많이 걸림돌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 세웠어야지 진행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아 이게 아닌가보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물론 사업부서, 계획부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보면 2014년도에 실시설계 변경용역에 착수했는데 바로 2월달에 설계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용역이 착수가 됐는데요. 이 설계는 다른 설계인가요? 실시설계가 아니고. 2014년도 1월, 2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이거는 경제성 검토는 별도로 법에 근거해서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1월달에 용역에 착수하고 9월달에 용역을 중지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경제성 검토 용역이 착수되고 완료가 일사천리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닌가요? 과장님. 경제성 검토 용역.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경제성 검토가 용역비가 한 5,600만 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이 실시설계와 무관하다?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아닌가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실시설계는 한 2억 4,200만 원인데요, 그거는 경제성은 관련법에 의해서 경제성 검토를 받은 거고요, 실시설계는 약간 별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설계의 경제성이라는 게 이 시점으로 봐서는 실시설계를 말하는 거 아니예요? 설계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시점상 어떤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아니냐는 거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성이 남나 안남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검토를 2004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건데 2014년도에 하는 게 맞나요? 그게.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뭐냐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각 아이템이 여러개가 있거든요. 여러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량 × 단가 × 총금액, 총 합산돼서 용역비가 나오는데 그 내역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말하자면 다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하면서 거기서 실시설계시에 잘못됐거나 과다설계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저희 발주처한테 결과물로 내놓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시정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시설계와 같이….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별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별개지만 실시설계….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연관은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연관돼서 같이 되는 거다.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결국 실시설계가 또 용역이 중지됐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상은 낭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이 사항이 내용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다보면 자꾸 일이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하다보면 자꾸 예산낭비요인이 생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론 설계라는 게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요소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지만 금액이 보면 11억 넘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원이 넘게 이것이 변경이 됐단 말이예요. 증가가 됐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공사를,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공사를 맡고 나중에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면 설계변경이 안되게끔 처음부터 이것도 계획성있게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배수로 같은 공사 우수처리시설에 1억 1,6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총사업비에서 93%라는 돈을 토지보상비로 지급하고 시설비는 작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배수로, 아주 기본적인 공사에 또 투입한다는 거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너무 말이 안된다. 이런 지적을 또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이복자위원

예. 방금 전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페이지인데요. 한가지 궁금해서, 이게 오타 나온 건지, 제일 마지막에 설계변경, 책 한번 참조좀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20억 7,800이거든요. 그런데 변경에 33억이예요. 그럼 증이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밤새 계산해도 안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이. 당초는 20억이예요. 그런데 변경이 33억이 됐어. 맞나요? 아니면 오타 나온 건가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사업비가 20억 7,800만 원에서 33억 1,500만 원 해서 증이 4억 5,200만 원이 증된….

복자

이복자위원

계산이 안맞죠. 33억이 나왔으면 20억이면 13억 차이가 나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얼른 계산해도 13억이고 정확히 따지면 12억 얼마가 차이가 나야죠. 그래서….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잘못된 건가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난 깜짝놀랐어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증감이 한 15억 되는 거네요, 총.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만 들어갔고요, 전기소방공사비는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어쨌든 누락이 됐든간에 자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밑에 전기 얼마 누락됐으면 표시를 해줘야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중부권 안전체험관 건립인데요. 요즈음에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어차피 재난예방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사가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가지고요,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1월달에 준공예정이예요, 늦어질 거 같애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계획 공정은 1월달로 골조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골조공사가 저기고, 골조공사만 1월달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안에 다 내부시설까지 완료가 되나요, 아니면….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저희들이 골조공사 하이츠건설한테 공사를 할 때는 골조공사는 1월말까지 돼있어가지고 그 기간내에는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2월달에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충청남도소방본부에서 관리권을, 우리가 감독해주고 운영권은 충청남도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관리운영사항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관리….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짓는 거는 건설사업소 소관이고 운영이라든지 하는 거는 앞으로 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저도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운영주체가 그럼 도로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까지 모르시나요? 우리 시설과에서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충청남도소방본부하고 지금 공문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소방본부에 관리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따로 나중에….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다시 알아볼게요. 왜냐면 이게 다른 데는 4개 정도 있어요, 안전체험관이. 앞으로는 지진이 됐든 해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앞으로는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국가적 과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각 모든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데는 국비하고 도비가 5대5 매칭이었는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예요. 국비 50,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에 있어 국비, 도비가 또 들어간 사업이예요. 25%씩 들어간 사업이라고요. 이게 아마 운영권 때문에 해결이 안된 거 같은데, 어쨌든 시설과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시설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운영주체는 앞으로 충청남도소방본부가 될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확정됐어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관련되는 ….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 바램이에요, 아니면 확정된 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예. 그래서 관련되는 조례도 도 조례로 지금 제정하고 또 금년만 해도 충청남도의회에서 두 번씩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문제가지고도 하고, 거기에 소방직이 한 20여명 정도 상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그려져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국

안상국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시 감사가 있는데 보면 감사의 지적내용이 의외로 우리 건설사업소가 많더라고요. 참 별거가 아닌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참 사소한 부분인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서 지적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다시 환수조치하는 그러한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자주 이런 부분이.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 도면상에 공사 도면 물량 수량 산출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공사감독을 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맡으면 실정 보고를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렇게 보면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보면 다른 데 같은 데…. 그 앞에 보시면 잘 알지만 앞에 기둥이 앞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기울었으면 처음에 했을 때는 반듯했을때 동발이 같은 거를 설치, 댔는데 그 각도만큼 동발이 설치비용이 더 든다든지 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전천후 실내테니스장같은 데 보면 또 흡음제라고 해가지고 섬유질로 해가지고 벽에 다 붙였거든요. 소리가 좀 안나게.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 감사를 보자고요. 76쪽에 천안시 종합감사에 보면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35만 610원을 정산해서 회수조치했다고 돼있잖아요. 그 밑에 또 보세요.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에 똑같은 케이스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5만 원 회수조치, 똑같은 사례로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 왜 똑같이 발생을 하느냐, 한번 지적이 됐으면 다음부터는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업무의 매뉴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남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도 감사의 내용에 두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2194 한가지를 빼먹으셨네, 하나가, 저도 충남도 감사 지난번에 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계단 관계해서 그 부분도 주의조치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8,800여만 원 예산낭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은 왜 빼셨어요? 영상센터하고 연결되는 데에서 성무용 시장님이 방문해서 미관상 안좋다 해가지고 설계 다시 해서 고쳤잖아요. 이거 감사지적사항에 나오는데, 왜, 몰라요? 도 감사 지적사항에 두가지뿐이 아니라고,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버렸어, 지금.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어떤 조치사항이….

상국

안상국위원

주의조치받았잖아요.

기영

김기영건설사업소장

예. 없어서 기재를 안한 거 같은데, 이 내용 담당했던 팀장이 답변드리면 되겠는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 내용 아시죠? (「제가 담당은 아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같이 옆에 있었는데 저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입 구부분에 계단실 부분을 공사를 일부분 했다가….」하는 이 있음) 시장님이 오셔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8,800만 원 별도의 예산이 추가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지적을 했다고. 회수조치는 없지만 주의조치를 받았단 말이야, 우리 사업소가. 그런 부분은 또 싹 빼버렸어, 왜. 여기에 조치사항에 ‘주의조치’ 딱 써서 기재를 했어야 되지,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내용에 그런 내용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금액상 누락은 됐다 하더라도 혈세가 8,800여만 원이 더 투입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면 여기에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지 그냥 싹 빼놓고 하니까…. 나는 일부러 뺀 줄 알았더니 알고는 있어요? 지적받은 거.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는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미관상 해치지 않게 시장님이 지시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갖다가 바꿨다고. 맞죠? 거의 준공상태에 다 들어갔는데, 98%가 다 준공 완료가 된 상태에서 시장님이 “이거 다시 해” 하니까 그때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많은 돈이 금방 예산이 8,800이 나왔는지 금방 바꾸셨더라고. 건설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은 기재 안해왔길래 내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감사내용에 적으시고 그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지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은 했는데요, 어떤 회수조치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액상 없어서 누락시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에 대한 다음 감사는 2014년 12월 2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