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 1동 가흥2동 영주2동 지역구 김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찬훈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경상북도와 영주시 OCI 머티리얼즈 간 투자양해각서 체결과 영주시장이 11월 10일 허가한 OCI 머티리얼즈 NF3 연간생산량 1천톤 증산 공장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영주시에서 허가한 OCI 머티리얼즈의 NF3(삼불화질소) 공장은 불산을 취급하는 특수가스 생산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불화질소, 즉 불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 등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반면에 누출되었을 경우 인체와 주변 환경에 많은 해를 끼치는 유독물질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반경 2km 이내에 3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해있고, 10여개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1만 5천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신축 예정인 적십자병원과 현재 건설 중인 코아루, 부영아파트 2,000여 세대가 완공되면 3만여 주민이 살아갈 인구밀집지역이 될 것이며, 주변에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와 상수원 보호구역, 농산물 생산지와 영주한우생산축사 등이 있어 불산누출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불의의 사고로 불산이 누출된다면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주시는 사과, 인삼, 한우 등 특산품이 지역이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청정 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농민들과 지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 9월 발생했던 구미공단 불산누출 사고로 다섯명이 사망하고, 주민 일만이천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축 4,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주변 농지 212헥타르에서 대부분의 농작물이 고사하였으며, 생산된 농산물들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폐기처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3년이 못되는 사이에 구미, 청주, 화성, 금산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100%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CI 머티리얼즈는 3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는 바,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욱더 안전대책 강구에 힘을 써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설에 따른 충분한 안전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OCI 머티리얼즈 공장 증설에 대해 영주시와 OCI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언론 보도를 통해 OCI의 NF3 연간생산 1천톤 증산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주시에 시장 면담을 요구하여 11월 11일 시장과 주민들의 면담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하루 전인 11월 10일 OCI 공장 증설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해도 힐링중심 행복영주에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권리에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먼저 영주시장과 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의견 수렴이나 조정 없이 일방통행 하였는데 영주시민이 어떻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 행정을 하겠다는 영주시의 시정 방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영주의 경제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0억 투자유치와 120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했다면, 행정적인 절차 이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통해서 타협을 이루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영주시는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토론을 한 뒤에 OCI 공장 증축을 허가했어야 합니다. 3, 4중의 안전보호 장치가 있는 유기화학물질 저장공급 시스템 구축, 인근 주택가와 농지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단시설 설치 등 공장 허가 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주시는 시민들의 OCI 공장 증설 반대여론이 심각해지자 범시민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이번 OCI 투자양해각서에는 아쉽게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구는 빠져있고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과 영주시의 행정지원만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실패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일을 추진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영주시에서는 OCI 공장증설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대화하는 섬김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조진성입니다.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 및 영주봉화생활권협의회 규약안 등 2건의 규약안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한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제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2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황윤점 의원님과 이규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찬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석웅수입니다.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찬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익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고 우리 2015년도 영주시의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2015년도 예산을 잘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덕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 및 출석 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