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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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선서와 현지 확인, 감사 둘째 날, 셋째 날 현지 확인에 이어 오늘부터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 의 권한으로 시정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정,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 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시정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업무와 정책에 대하여 이미 숙지하고 감사에 임하셨기 때문에 업무의 개요 등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사무감사는 헬로TV에서 녹화 중계하는 관계로 방송관계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한 후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다시 감사를 실시한 후, 15시 30분부터 30분간 휴식을 위한 정회 를 하고,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실시하여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CJ헬로비전 충남방송 촬영팀과 충청신문 김윤진 국장님, 당진신문 배창석 국장님, 제일방송 권오성 카메라기자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위원님들이 더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 가 조례가 제정 된지가 언제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2012년입니다.

양창모위원

2012년 6월 8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사실 미래기획위원회 가 사실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때 다시 쉽게 해서 제정이 된 조례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미래기획위원회 가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시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이 본래 미래기획위원회 의 설치목적이고, 주요기능은 시의 비전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시정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시 중장기 발전역량 및 방향수립에 관한 것 또,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 주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정전반에 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기획위원회 가 2012년도 6월 8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시행은 안 됐어요 그렇죠? 시행을 했었나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시행을 했었는데...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촉을 해서 운영을...

양창모위원

위촉해서 했어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올해 9월 달에 위촉해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위촉을 했나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촉을 했고, 올해는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도 사실은 미래기획위원회 를 시 주요정책 자문에 자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매년 보면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 때 그 다음에 신년도 업무계획보고회 때 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중간에 부서별로 정채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문하는 것으로...

양창모위원

올해 보면 미래기획위원회 가 소집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소집이 되서 보고하고 그랬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먼저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끝나서 7월 27일 날 위촉하고 전체 간담회 를 갖고 이후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분과별 위원장 호선을 했고요, 그 이후에 9월 26일 날 금년도 시책구상토론회 를 가지면서 분과별로 이렇게 위원회 를 소집을 해서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럼 2012년부터 그렇게 정책자문도 하고 제언도 하고, 우리 부서별로 가서 부서장들이 가서 보고도 하고 그랬나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옛날에는 분과별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 왔었고, 금년도에 분과별로 이렇게 보고회 를 처음으로...

양창모위원

분과가 몇 개입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6개 분과인데 6개 분과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일부는 모아서 해서 총4개 분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창모위원

2015년도 시책구상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부터 사실은 위원회 를 활성화시켜보려고 분과별로 따로 이렇게 구상보고회 를 가졌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느끼기에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또, 자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에 관해서 통보가 안됐다,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한다 해서 저희가 분과위원장님들 별로 따로 2차 모임을 가지고서 위원회 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 토론회 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책자문이라든지 제언 같은 것을 해주는 게 상당히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는데 우리 부서장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밖에서 듣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미래기획위원들이 상당히 우리 부서장들한테 고압적으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들께서 상당히 기분 나쁜 발언을 그쪽에서 들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밖에서 상당히 분분하게 돌아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미래기획 위원님들이 부서장님들한테 고압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양창모위원

그건 제가 직접 들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미래기획위원회 가 2012년부터 추진됐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우리 정책자문을 받는다든지 제언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2014년도 더군다나 김홍장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정책자문을 받는데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추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미래기획위원님들이 고압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번에 새로 위촉 되신 분들은 그 분야의 학문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 분들을 일부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부 의욕이 넘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고압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그럼 우리 부서장들께서 거기 가서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하는 것입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양창모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보고’라고 이렇게 문서작성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창모위원

그런데 서류하나하나에 상당히 부서장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행정전문가들이 한30년 이상씩 근무한 부서장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정책 자문해 주는 사람들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미래기획위원회 가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폐단이 와있지 않은가 그렇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출범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위원회 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어떤 부서장께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다투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느끼신 부서장님이 있다면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창모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실 전 분과 위원회 에 전부 참석은 안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시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양창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느낀 것 같은데...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부서 분과위원회 를 전부 참석은 못했는데 저희 자치행정분과는 그렇게 일부 의견상 우리 부서장님들은 자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책자문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방향의 차이는 있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문제가 뭐냐면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부서장이나 기타 사람들이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비춰진다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여론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큰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이나 정책자문위원님들이나 우리 당진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자문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위원회 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운영을 잘하셔서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진시대 임하연 기자님도 취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요구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44번입니다. 국회 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활동에 지원받는 사업비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2013년, 2014년을 보면 7건, 2건 이렇게밖에 없는데 도의원들하고 국회 의원님이 가져오신 사업비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 의원님께서는 7건에 약 24억 원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은 73건에 44억 원의 사업비를 직접 확보해 오셨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는 17억, 도의원은 34억 정도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원사업비나 국회 의원님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놓은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외의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시 사업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고 국책사업으로 또, 도사업으로 직접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더 큽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그 국책사업이나 그쪽에는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행하지 않는 장고항 국가어항개발이라든지 앞으로 확보해야 될 신평 당진내항 간 연육교건설이라든지 또, 국지도 70호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측면에서 후원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답변서에는 2번 2014년 하반기 착공예정 공사 부분은 해당과에 질의 하겠고요, 공통답변 3번 3년간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은 제가 아직 검토를 다 못했어요, 검토를 한 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7번 읍면동 1월 1일 각종행사 내용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의 대표적인 해돋이 행사라면 뭘 보고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시민모두가 알다시피 왜목 해돋이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목 해돋이행사가 2000년 1월 1일 뉴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을 시작으로 우리 당진시가 제1경으로 지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해돋이행사를 지원한 것을 보니까 10개 읍면동에 500만 원 내지는 700만 원, 3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과장님 이 행사가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이 해돋이 행사자체가 맞고 틀리다 또, 바람직 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지원이...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게 행사자체로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읍면 별로 새해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또, 새해 안녕도 기원하면서 주민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기준이 마련되고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그런데 행사지원내용이 다 해돋이행사, 해맞이 축제 뭐 이런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당진시가 제1경으로 지정하고 있는 왜목은 해돋이명소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일부 식대 정도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각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에 면민이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300만 원이면 떡국 한 그릇 얼마 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목에 5만 명 이상 오는데도 떡국 500만 원 정도 경비만 들이면 그분들 아침 요기할 수 있는 것,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5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년을 맞이해서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면민끼리 안녕을 기원하는 건 좋아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냐 이것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신년교례회 행사라든가 인사회 라든가 해서 경비 이것 반 안 가져도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1년에 3,500만 원씩이나 그것도 또 앞으로 더 추가로 14개 읍면동에 추가로 신청하면 더할 겁니까?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왜목행사는 왜목행사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목행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널리 알려진 그런 해돋이행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이 좀 미흡해서 위원님 서운하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개발위원회 가 되든 어디서 지원하는 금액이 됐든 꽤 큰 금액이 여기에 지원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 지원은 아니지만...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 행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느냐 잘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면마다 1월 1일 날 당진시 14개 읍면동이 1월 1일 날 다 모여서 해맞이행사 할 것이냐 300만 원, 400만 원 지원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개선책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지 무슨 행사내용이나 취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읍면 별로 읍면동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민들께서 원하는 행사로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통합이나 정비를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대호지, 정미 4ㆍ4독립만세도 하나로 통합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농민단체도 행사하는 것 하나 통합해서 가고 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모든 행사 줄여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어찌 이 행사만큼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앞으로 말씀하시면 그 본질하고 틀리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교례회 를 하든지 신년하례회 좋습니다. 좋은데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면 자체적으로 뭐 번영회 도 있고 자치위원회 있고 개발위원회 있습니다만 그 주체로 해서 1년에 한번 모여서 뭐 인사 나누고 식사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명만 해도 떡국 한 그릇에 얼마씩인가 300만 원, 400만 원 지원하면요, 이것 겁나 비싼 떡국이에요. 그러니까 경비를 줄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행사를 묶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면민에서 요구하는 대로, 동에서 요구한대로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해맞이 행사할 테니 돈 몇 백만 원 주시오”라고 해서 그런 행사가 이렇게 추진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시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맞이 행사 하나만 놓고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5년도도 그냥 이 정도로 가실 거예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은 2015년도에는 다만...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참여 않는 읍면동에서 우리도 한다고 할 때는 지원할 수도 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특별하게 지정된 것도 아닌데, 그럼 어느 읍면동에서는 해맞이 행사한다고 할 때 뭐 300만 원, 700만 원 지원하고 그럼 앞으로 이 행사를 않던 읍면에서 “우리도 행사 하겠다” 할 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없앨 수가 없었던 부분이 금년에 처음 생긴 행사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전통을 가지고 그런 행사들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통이 뭡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불과 몇 년 안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고치고 해야지 그것을 전통, 전통하시다 보면 앞으로 지원 끊을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올바르게 축제가 되든 행사가 되든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 우후죽순으로 형평성 맞추어서 14개 읍면동이 다 한다고 했을 때 4, 5천만 원을 1월 1일 날 그 행사로 떡국 끊여 먹는 것으로 다 지원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행사도 똑같이 형평성 맞게 한다면 14개 읍면동이 몇 개씩만 해도 행사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날 돈 3,500만 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꼭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45번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및 장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이렇게 참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방자치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시면서 제일먼저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활성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제를 중점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오셨고 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54건의 건의가 들어왔고 반영이 16건이 되어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반영된 예산을 보면 마을 농로포장, 딸기, 포도 시설현대화, 농작업공동이용 쪽파시설 하우스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하고 반영된 예산하고 취지가 근본적으로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들어온 것이 54건이 들어 왔는데 거기 반영내용 중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든지 하여튼 행정에서 생각할 수 없던 부분도 있었고 물론 그 아래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가에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왔던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야도 저희가 배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배제할 부분은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제란 그동안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또, 어떤 읍면의 민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받지 못했던 민원을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선정된 16가지 중에 보면 10가지 정도는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부분은 1차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전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실현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을 받는데 받는 방법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고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시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급히 하다보니까 홍보기간이 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상황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제안하고 그렇다보니까 제안사항이 채택되었을 때는 그 주민들이 지역사회 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진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우선 좀 기존의 행정절차보다는 다소 시간적인, 절차적인 비용이 더 수반된다는 점하고, 어떤 일부에서 혹시나 예산편성권에 대한 참여부분인데 의원님들의 어떤 예산안 심의권에 대한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활용되면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지만 잘못 활용돼서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활용을 일부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주민들 사실은 불편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참여할 방법을 몰라서, 운영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나서 많은 참여예산요구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기준을 어느 정도다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시행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나 일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해 봐야 겠다 해서 현재 조례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저희 구상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안이 작성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조례안을 우선 개정할 계획인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지금 현 조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읍면동단위로 지역회 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회 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하는 역할들은 지역주민의 어떤 주민들로부터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까지 확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산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구성하는데 거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먼저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수원시가 한 2조원 규모예산인데 수원시가 100억 원 정도의 그런 예산배분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같은 경우도 30억 원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 계까지 7천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계속사업이나 어떤 인건비나 공공부분 다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많지 않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얼마정도 입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해석하기 나름인데 자체사업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200억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14개 읍면동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5억 내지 7억 정도 주고 나면 그것도 많은 사항이 있는데 못 받아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공모를 한다고 한 듯 배분해줄 사업이 있냐? 또, 어느 지역에서 일개 면을 예를 들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쪽에 치우진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타 지역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으로 배분되는 재원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게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권,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그것도 극히 일부를 주민들한테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미 읍면장님들한테 읍면예산 사업편성권을 읍면장님들한테 이미 넘겨드리고 읍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지역회 에 그 권한을 넘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은 재원상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조례안도 올라왔는데 아직 계류 중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쪽으로 연구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축제 축소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올해에 총 축제가 27건이 되어있는데 올해 예산반영에 어느 부분을 조정을 해서 몇 건에 얼마 예산을 조정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보면 우리 행정자체적인 행사는 다소 행사운영비는 1억 900만 원 정도 축소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시비지원 각종 행사나 축제내역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행사가 21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축제성 민간사업보조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할 계획임” 이렇게 했는데...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를 좀 줄여보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달 넘게 미리 보조금하고 행사축제 예산만가지고 저희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부시장님, 시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를 무조건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먼저 만들고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우리 기획예산부서 주관적으로 행사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2, 3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가 구성이 되면 2월, 3월중에 전년도 축제행사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때 A, B, C, D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됐습니다마는 A, B, C, D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없이 금년도 보조금 정산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D등급은 아예 퇴출시키고, C등급은 축소지원하고, B등급은 현행유지, A등급은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아예...

인효식위원

축제행사를 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또, 어떤 농업이나 어떤 행사를 한다면 행사를 하고 나면 단체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보다는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외지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면 어떤 물품계약을 해야 되고 그 후에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어서 브랜드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우리들끼리 지역주민들끼리 하루 잔치가 되다보니까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이런 낭비성축제를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더 확대하고 홍보해야 될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소모성행사는 과감히 축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위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행사는 보면 시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시민참여가 극히 저조해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들만의 축제나 행사에 국한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줄이고 축소하자면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동안 평가하고 확인평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축제나 행사라는 게 일단 생기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시 유사한 행사를 자꾸 만들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내년 초부터 확고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결과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고 특별히 적정규모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현장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연중 평가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해당 읍면이나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안을 가지고 분명하게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담당관하고 안전행정과에 편중되어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중이라기보다도 안전행정과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그쪽에서 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는 풀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실질적으로 왜 이 지적사항이 나왔느냐면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 현장에서 필요한 데 필요한 부서는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하거나 홍보를 못하고 우리 힘 있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안전행정과에 편중되어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 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편중됐다 많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요 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있는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 대로 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장 얼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보면 특별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부서 업무추진비 경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갖다 쓰는 경우가 더러 있어가지고 종종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 당진시는 그런 경우가 없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절대 없어야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어야 됩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통합방안...

안효권위원장

인 위원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하실 겁니까?

인효식위원

아니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것까지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빨리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국내여비 통합방안에 대해서 낭비요인 제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어떻게 통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인원수 기준으로 각 부서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합을 하고 특별히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중복으로 출장 계상되거나 또, 어떤 사업의 현장감독에서 중복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통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 통제하기는 어렵고 부서에서 부서장이 직원들에 대한 출장을 통제하고 또 결제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제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예요, 해당 과에서도 1년이라는 그 시간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직원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상당히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어떤 개선책 방향은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출장통제는 과장들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옛날처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복출장이나 이중으로 출장을 다니는 이런 것은 시스템 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 상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8번하고요, 39번을 묶어서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지금 매번 얘기하고 있는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당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현상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말인데요, 가장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사회 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연계성이 짙은 데가 복지 분야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복지 분야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이거든요, 매년 사회 복지분야에 복지종합지원, 저소득생활보장, 보훈업무, 장애인복지 증진,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아동 청소년복지 각 분야별로 3년간 통계를 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적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당진시의 18.4% 정도 계상되더라고요, 타 시군에서 비교해 봤더니 타 시군은 20%가 넘는 데도 있고, 그리고 18.4%는 최근 3년 동안의 비율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좀 늘고는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는 39억 원밖에 안되더라고요, 심지어 노인복지증진 같은 경우는 325억 작년도에 예산이 지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부분도 관여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같은 차이나 아니면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복지예산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 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확한 건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어쨌든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나 관련부서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요구하신 내용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20%가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연계성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예산은 지금 현저하게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의 각종 행사나 축제 예산들 보면 자료에 의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행사 쪽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보면 어르신들 관련된 각종 행사들이 실과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단체 행사나 각종 그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나 아니면 당진시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뭐 기준을 둬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 것인지?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전년도 행사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겠다는, 강제적으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단체별로 일부 반발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D등급에 해당되는 행사는 아예 퇴출을 시키고, C등급은 축소, B등급은 현행, A등급은 확대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직 100% 확정된 안은 아니고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행정이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 조항에 어떤 조항이 붙냐면 행사가 복잡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를 모두 민간 주관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주관 단체는 거기에서 식대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매년 집행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행사위탁을 해놓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면피개념도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행사의 민간위탁하고 좀 차원은 다른데 행사 민간위탁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해야 될 행사를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아예 행사에 보조금을 줘서 다른 단체의 행사를 보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민간위탁해서 하는 행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복지 서비스에 18.4%, 청년 아동은 1.4% 그것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당진 주장하는 측면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봤을 때 계속 중복된 행사나 실질적으로 과도한 행사 축제들 정말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 자체가 복지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행사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행사를 좀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복지비용에 충당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행정에서도 어떤 행사나 축제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의 행사 주관해서 모든 위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기획예산팀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6번입니다.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축산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시군별로 농업예산, 축산예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진시가.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시군별로요? 아니면...

상영

정상영위원

예, 15개 시군 중에.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모르시죠, 어제 우리 시청 앞에 ‘전국 쌀 안정 생산량 1위’라고 플랜카드라고 붙여있더라고요, 보셨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국 쌀 생산량 1위라는 것은 우리 농업에 관련되어있는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농업예산이 15개 시군 중에 우리가 6위입니다. 축산 따로 보면 축산은 5위입니다. 청양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시비예요, 시비만 따졌을 때. 앞으로 중국과의 FTA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이 삼농혁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쪽으로 세우실 겁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각 시군별 농업예산을 우리 당진시가 6위 그 다음에 축산이 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규모인지 비율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규모입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우리 당진시의 농업규모나 축산규모나 이런 것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예산이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18.4% 사회 복지예산 다음으로 농업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ㆍ중FTA체결로 해서 굉장히 농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에서 충분히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삼농혁신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각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요구되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다행히 올해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상회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6차 산업이 되는데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6차 산업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에서도 우리 농업과 관련되어있는, 이것은 우리 농업뿐만 아니고 기반시설까지 다 들어간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에 들어있는 용배수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5, 6위라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젖소는 도내에서 2위, 돼지도 2위, 닭은 1위, 한우 5위 그 정도로 지금 축산도 우리 당진시가 15개 시군 중에 제일 앞서가는 시군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4위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담당관님께서 고뇌를 하셔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6차 산업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고뇌하셔서 우리 농업인,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삼농혁신정책 중에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이 우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을 200억 원 규모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도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님 이하 농업관련 각 부서에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이해선 담당관님 예상보다 감사 강도가 굉장히 세지 않다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지난 3년간 각종 이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요구는 이종윤 위원님과 인효식 위원님, 본 위원 이렇게 3명이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3년간 이월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551억 원, 2012년도 924억 원, 2013년도 1,242억 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불용예산도 마찬가지로 2011년 1억 9,900만 원, 2012년 12억 8,000만 원, 2013년도 19억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2011년 대비해서는 400억이 늘었고, 2013년도에는 1,240억 원이 이월액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제일 큰 부분은 여기에는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계속비이월이 굉장히 컸습니다. 계속비이월이 620억 가까이가 계속비이월이 있었는데 그 계속비 이월 중에는 당진화력특별지원사업하고 GSEPS 특별지원사업 또, 문화재관련사업 또, 당진시장관련사업 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월마다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면 일부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많은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원칙이 대표성, 시급성을 가지고 정의롭게 그리고 형평성을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월사유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공기가 부족한 것 그 다음에 보상협의나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 그 다음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 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불용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아예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공직자들이 이런 모든 핑계를 다 떠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예산도 확인평가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통해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그때그때 예산여건 변동이 생기면 불용예산 같은 경우 아예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자체 시비만 가지고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편성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이월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뻔히 2차나 3차에 예산이 반영되면 뭐 이월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치밀한 예산편성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주셔서 내년도,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지 편찬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한두 개 읍면에서는 지금 편찬 중에 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장

우리가 작년기준으로 볼 때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 된지 만 100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물론 일제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긴 하지만 행정구역이 개편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화나 개발이 많이 이루어 져서 굉장히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고 역사를 고증해주고 구술해 주실 어르신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이런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공감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서 통합에서 1개 읍지가 발행이 됐습니다마는 석문하고 순성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편찬이 됐고, 다만, 신평 한군데가 아직 안됐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이 잘 안돼서 반납이 됐는데 신평면 하고 협의를 해서 면지가 다시 한 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물론 각 읍면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 홍보영상 제작이 지금 석문면 외에는 13개 읍면동은 전혀 안 되어있죠?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읍면지와 마찬가지로 홍보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석문면 행사 때 참석해보니까 현재와 과거모습을 담아서 홍보영상에 담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배포가 되고 행사 때 같이 상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읍면 주민들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역사성, 소속감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동 홍보영상을 일괄적으로 제작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석문면사무소 행사에 가서 보고서 영상제작을 잘했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다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 저희가 과연 홍보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홍보영상 차원이 아니라 읍면의 역사나 기록보존을 위한 그런 차원의 자꾸 우리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지역의 지도가 바뀌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차원의 기록영상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담당관님의 마인드를 조금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각 리정이 모여서 면정이 되고 면정이 모여서 시정이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고 주민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홍보영상에 있어서 활용도를 걱정하시는 자체가 좀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주민자치를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각 읍면의 홍보 내지는 말씀하신대로 역사 기록물을 영상으로 만들어두는 것도 우리 시대에 해야 될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양창모위원

예, 추가 질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담당관님 신평면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신평면지가 예산편성이 되고 편찬위원회 까지 됐다가 나중에 예산을 반납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 예산 일부도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죠, 잘 모르나요?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5천만 원이 반납된 것 까지...

양창모위원

5천만 원만 반납되고 다른 일부는 아마 예산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복잡하게 됐어요. 이것 감사법무담당관이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것 빨리 바로 잡아야 다시 면지 편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2014년도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을 가장 모범적으로 개선 실천하는 그런 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우리 첫눈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여성유권자 연맹 최연숙 회 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첫눈처럼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자료 공통 8번하고요, 요구자료 51번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 케이블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8번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지금 현재까지 축제 및 행사는 182건이나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축제를 한다면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끼리 만의 행사가 되다보니 축제분위기가 쇠퇴하는 것 같고, 낭비성 축제라고 시민들도 생각합니다. 축제를 열면 각 축제와 행사의 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농산물홍보를 위한 것이 축제에서 계약이나 실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몇 건의 계약을 하셨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기림

양기림위원

죄송합니다. 여쭈어봤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51번 농어촌지역 광대역케이블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합덕에서 3곳 했고요, 2013년도에도 합덕에서 3곳 이렇게 한 지역에 2년에 걸쳐 연이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케이블 구축사업은 일종의 와이파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의 사업영역입니다. SK나 KT, LGU플러스에서 사업을 시설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마을은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마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의 마을에 대해서 50%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국가와 도와 우리 당진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와이파이시설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광대역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그 지역에서 주민생활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일단 초고속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고요, 공유기를 설치하면 휴대폰에서도 데이터 손실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광대역 설치 후 그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따로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광통신을 설치하는 이유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2번, 53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시설이 완료된 마을과 그 수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64개 마을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남은 마을이 78개 마을이 남았잖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그만 읍면은 17개에서 20개 안쪽에 마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사업비로 완료된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저희 합덕 같은 데를 예를 들면 34개 부락인데 의원사업비로서 의원들이 하다보면 어디다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책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원사업비에만 의존해서 마을 무선방송을 하다보니까 마을수가 적은 읍면은 대부분 소화가 됐는데 마을 수가 많은 송악, 합덕, 우강이 좀 많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좀 하려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많이 확보는 안됐는데 우리가 시책적으로도 앞으로 향후 2년 이내에 마을무선방송을 끝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의원 재량사업비라든가 그쪽에 배정을 안 해도 시에서 해 주시겠네요? 담당관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노력하는 것 가지고 안 되죠 “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깔지 못 하잖아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동안에는 의원사업비에만 의존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시비로 지금 숙원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CCTV시설 필요성과 당진시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CCTV확대의향은 없으신지?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매년 CCTV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서도 현재 11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상당부분을 했고요, 현재 요구되어있는 부분도 약 31개소 정도가 지금 CCTV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꾸 범죄가 급증하고 안전한 사회 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한 당진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잡곡가격이 쌉니다. 예년에 비해서 50%가 하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킬로, 200킬로 허리 구부리고 농사지어서 대청에다 쌓아놓은 것 그것 훔쳐가는 도둑이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차원이라든가 어떤 치안차원에서도 CCTV를 확충을 해서 어떤 농산물 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좋은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CCTV를 강력히 요구하니까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많이 확충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직원여러분들 지금 방송녹화중입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녹화가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직원들 호출과 직원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호출했을 때 카메라 각도를 고려해서 동선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번에 보면 당진시에서 지출한 언론인에 대한 격려비 및 언론인과의 식사비 븡 지출내역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게재된 그 항목을 보면 ‘적극적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와의 간담’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만원 단위로 세부적으로 적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실에는 많은 언론사에서 방문을 합니다. 우리 당진시의 출입등록 한 언론사만 해도 한 30개소가 넘고요, 기타 수시로 많은 언론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재차 방송에서도 오고요, 그때그때 취재지원을 하면서 식사 때 되면 점심을 먹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적극적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와의 간담 그리고 타이틀 제목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보면 당진시에서 지출한 언론인에 대한 격려비, 이 부분으로 지금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마다 식사를 하고 지금 청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게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취재차온 언론인들과 때가 됐을 때 우리 시정을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언론인에 대해서 같이 식사를, 오찬을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 1월 달에 한번 보시면 1월 달에만 해도 거의 20일이에요. 그리고 2월 달만 가더라도 거의 20일 이상씩 달마다 그때그때 지금 현재 기자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을 견주어 볼 때 지금 계속 미팅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 역할이 지역의 홍보나 아니면 당진이미지 마케팅 또, 여러 가지 측면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언론관계자들과 미팅하고 하루에 한번 씩 어떤 날은 2번 있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진 언론 쪽에 홍보나 마케팅에 얼마나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당진의 홍보성기사나 아니면 홍보매체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서 그게 당진시의 큰 이익이나 아니면 이미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저희 홍보정보담당관실이 존립하는 이유는 우리 시정을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면 보통 5, 6곳 이상씩 언론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하려면 언론인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필수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추가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0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언론사 별 홍보비지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담당관님, 애당초에 2012년도 해와 달의 만남 행사가 생기면서 기존에 하던 왜목 해돋이 축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이 됐었죠?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왜목 해돋이 축제 홍보비로 23개 언론에 4,560만 원, 2014년도 마찬가지로 해돋이 행사에 19개 언론 약 20개 언론에 3,7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애당초 약속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물론 왜목 해돋이 행사가 자체적으로 민간 주도로 소소하게 치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이 부분이 일종의 정기적으로 1년에 창간과 분기별로 이렇게 광고를 계상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마무리 광고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안효권위원장

마무리 광고라기보다는 왜목 해돋이 행사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요, 행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도 있지만 홍보 모든 부분이 행사의 일부분인데 이 부분이 분명히 의회 와 지역사회 한테 해돋이행사 만큼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치르겠다고 약속이 됐는데 이렇게 4,5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홍보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 이게 왜목 해돋이 홍보비로 편성이 됐으면 의회 에서 부결됐을 텐데 전체 시정홍보비로 편성이 되어서 통으로 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의회 와 약속을 완전히 위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물론 행사자체는 민간 주도로 치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연 초에 하는 왜목 해돋이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당진시에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말에 마무리 홍보 겸해서 어떤 것을 홍보 안건으로 삼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래도 연 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왜목 해돋이 행사가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광고의 타이들로 잡았던 것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이런 식으로 의회 나 지역을 기만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12년에 홍보내역을 보면 해와 달의 만남과 바다 불꽃축제라고 해서 홍보가 나갔고 또, 2013년도에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다 불꽃축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홍보가 나갔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행사명이 8월 달에는 행사명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행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사면 이렇게 해마다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행사에 수억 원씩 예산이 집행이 되고 홍보가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갖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축제가 전통성이 생기겠습니까? 해마다 명칭이 바뀌는데, 정체성이 없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홍보정보담당관실이야 거기서 명칭이 정해지는 대로 홍보를 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양창모위원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6번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담당관님 그동안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감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적상황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거의 다 감사를 행정전반에 관해서 체크를 하는데 감사방향을 어떻게 잡고서 감사를 합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사계획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연간 사전에 감사예고를 하고 읍면과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만가지고 지적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벌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방향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예방교육, 예방감사 그리고 사전지도감사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실시계획에 의해서...

양창모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 공무원들 봐주기 식 감사가 아닌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담당관실에서 갖고 온 사례집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너무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가? 보면 거의 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해서 인사위원회 에 회 부되는 게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저희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표적감사나 이런 감사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저희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분야별로 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시기에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공직기강 해이되는 그 기간을 정해서 공식적인 그런 감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론에 나온 것만큼 그렇게 비리가 커다랗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표적감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창모위원

거의 감사한 것을 보면 읍면사무소 위주로 감사가 시행된 것을 보면, 우리 실과 감사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것만 감사 몇 개씩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이 감사가지고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이 아닌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의 개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당진시의 자율적 내부통제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청백리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실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자가진단 제도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고, 감사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분위기를,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감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비리 전반적인 것을 다 잡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않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우리 감사범위를 보면 지금 보면 몇 개 있습니까? 19개 범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에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지방의회 결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게 없습니다. 조례가 공포하고 나서 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그냥 잠자고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주시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시정 질문에서도 주신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실효성을 얼마큼 가지고 성실하게 또, 시민을 위해서 그 조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례 실현을 위해서는 사실 조례제정부터 신중히 하는 것이고 또, 조례가 실현 되서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조례 실현을 위해서 시민적 욕구에 부합되는 행정을 적시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 지도감독에는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를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조례안을 의회 에 올릴 때는 저희가 법규, 형식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안을 의회 에 올립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1년씩 2년씩 그냥 잠자고 있으면 당연히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빨리 시행할 수 있게 고쳐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녜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방자치가 의회 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든지 시민이 발의를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감시를 해야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세출예산 집행한 것 쭉 그동안에 감사한 것 보니까 사소한 것만 몇 개 지적이 되어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불용이나 이월금 같은 경우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뭐 하나 없어요. 지적사항이 없어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사전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불용이나 이월금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결산검사는 저희가...

양창모위원

아니 거기서 않더라도 나중에 결산이 나오고 그러면 불용이나 이월금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을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않는 것은 지적을 해야죠, 그런 게 한 건도 없어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질책도 주시고 하시고, 저희도 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불용이나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잖습니까? 앞으로 어떤 감사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감사계획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또, 읍면 별로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모든 일들이 시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참된 행정을 구현하느냐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민원처리사항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민원처리기간이 있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기간이 있으면 그걸 즉시 않고 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방지 좀 하셔서 행정이 투명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당진시가 시민옴브즈만 조례를 하려고 하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의회 에 안건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상정을 했죠, 옴브즈만이 어떻게 우리 담당관실에서 감당이 안 되서 주민감사제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질책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시민의 고충을 얼마큼 시민들이 더 피부에 느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행정정보에 대해서 또,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시라도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자료도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충이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의 제3자적 입장에서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좀 더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런 참된 모습을 이루고자해서 저희가 옴브즈만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안을 의회 에 상정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옴브즈만은 원래 의회 에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의회 의 권한은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창모위원

뭐 의견 침해 할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에다 둬가지고서 제 식구 감싸기 식 주민감사제 두면 두나마나 아녜요? 차라리 의회 에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우선 대안으로 행정에서 그 방안을 모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또 개진을 해서 그런 방안으로 또 모색을 해도 좋겠습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옴브즈만 주민감사제 그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 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까? 공유 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 옴브즈만이 설치되면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것을 당연히 의회 에 보고하는 절차를 조례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양창모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문제됐던 것 있잖아요, 문제됐던 것은 임시회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소집일 때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앞으로 조례안이나 이런 업무상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감사법무담당관실을 앞으로 감시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9번 최근 3년간 행정소송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 이후에 행정소송이 총 49건이네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승소 20건, 패소 6건, 일부패소 1건, 소취하 9건, 진행 중 13건 왜 그렇게 행정소송이 많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이 지금 보통 1년에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권익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통상적으로 소송까지 갈 정도면 개인, 시민들은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영업이나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겠다, 그런데 소송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은 안나는 것이 좋잖아요, 소송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당진시가 비율이 많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행정을 원활하게 하면 시민들과의 행정소송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이 행정을 풀어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행정기관에서 패소했을 경우는 그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일단 저희가 왜 행정소송이 많으냐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2012년도에는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17건이 있었고, 금년에 14건, 그래서 패소된 것은 2012년 이전에 있었고 2013년, 2014년도에는 거의 패소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행정에서 시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까말씀하신대로 억울한 시민은 소송까지 가서 자기 의견을 최대한 피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읽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행정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한 것으로 마무리 짓고,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패소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패소한 경우에는 법적인 아니면 직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가고 이 소송비용을 민원인한테 직접 징구는 안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소송의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 외로 소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가는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송비용,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운영비용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인효식위원

아니 여기는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만 나와 있잖아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출석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사실은 당진에 더 추가로 위촉해서 여건을 더 열어놨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의향이 없느냐? 주셨던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인효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전문인력 배치 반영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전문인력이 변호사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효식위원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못할 이유가 아니라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단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데 의견을 개진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 질의에서 질의했듯이 변호사채용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또, 소송이 많은 부서가 거의 사업부서 아녜요 그렇죠?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사업 추진 부서가 고충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원부서가 아닌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인데, 기피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변호사 채용을 권고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께 건의해서 빨리 채용을 해서 업무를 덜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패소했을 경우, 승소했을 경우 또, 승소를 했어도 일부만 변호사 비를 회 수하고 일부는 못하는 경우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법적으로 변호사비용을 회 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합한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회 수를 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런데 2012년도에 승소를 해서 변호사비가 330만 원 들어갔는데 185만 원만 회 수를 했다,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소를 했는데 못 받을 이유가 있나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들었다고 해서 그 돈을 무조건 다 회 수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비율을 회 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효식위원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입니까?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쉴 시간입니다. 식후에 오셔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안효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 및 자료정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많은 건수의 행정소송이 생기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낭비이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행정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도 대안을 제시했듯이 변호사 채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까 2012년, 2013년, 2014년 소송에 대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패소보다는 승소가 주가 되는 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려고 하시는 위원님의 배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효식위원

승소, 패소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서 승소를 많이 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승소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행정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데 역으로 보면 시민들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의 허가권이나 여러 가지가 취하가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소송이 들어가는...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시간 낭비를 않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으냐?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사전에 조정을 해서 분쟁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과에서 도저히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답을 안 주나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 내부적으로 위원님의 그런 진심을 담으신 말씀을 행정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효식위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이거 끝나면 곧바로 안전행정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 이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사실은 일을 잘못 했다기 보다는 승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억울하다고 시민들은 그래도 내 억울함은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피력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다는 심정도 이해하면서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리고 2014년 5월 23일 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청구소송의 건해서 공공 농협인데 12개 읍면 농협 중에서 당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에서 농협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에서 당진 시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농협이에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 무효청구 소건 말씀이십니까?

인효식위원

예.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과정에 안 내려고 하는 부담자 측과 여기서는 상수도 시설할 적에 공정하게 부담해서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을 고려해서 한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전 농협이 다가 아니고 해당되는 농협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최근 건축한 농협일 거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예.

인효식위원

최근에 건축한 농협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중에 한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원인자부담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소송을 안 했고, 똑같은 경우인데 한군데는 왜 이렇게 되나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당진 시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부담 기준을 변화된 적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사정과 개정에 따른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소송중인 것을 상수도 관련이지만 해당 농협하고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알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것까지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농정과나 기술센터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어서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농협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물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짚을 수 있는 거라면 사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것은 소상하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에서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놀랄만한 자료는 우리 공직자들의 등록 의무자중 성실 신고 비율이 2010년도 14%, 2011년도 26%, 2012년도 38%, 2013년도는 73%, 2014년도는 48% 이렇게 성실 신고 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2014년도에 등록의무자가 172명입니다. 그리고 재산심사 결과가 83건으로 감사 자료에 드렸습니다. 성실 신고 율을 산정하는 것은 종결돼서 이상 없는 거와 재산 심사 대상자를 비율을 잡아서 했는데 175명이라는 등록의무자의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100명이 넘을 때에는 심사대상의 비율을 30% 이상 조정해서 다음에 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2014년도에 83명만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89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심사대상으로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성실신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당진시만 선실신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하거나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님께서도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위원으로 계시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등록의무자들한테 재산과 예금, 모든 변동성 채권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상한 자료를 올 해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끌어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종전에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금융계좌나 가지고 있는 재산, 채권,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공직자 재산 신고제가 도입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신임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인지를 하지만 근속 연수가 꽤 오래 된 공무원들이나 심지어는 간부공무원들도 재산 성실 신고 율이 극히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기업체가 잘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부터 이런 재산 성실 신고율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은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주민들이 따르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교육도 시키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문서로도 보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개별로 좀 더 밀접한 지도로 인해가지고 조그마한 오차의 누락이라도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 1,000원 미만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관리를 안 했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런 모든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진 시 공직윤리위원회 에 대한 심사 처분 규정을 강화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경고에서 징계까지 줄 수 있도록 강화해서...

안효권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과 기업들에 대해서 재촉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내녀도 후년도 에는 이보다 훨씬 더 성실 신고 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홍 안전자치국장님과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지를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국감사시에는 국장님들이 옆에 같이 앉아 가지고 책임 있고, 비중 있는 그런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과장님들께 1차 질문을 하시고, 부족하거나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될 때 국장님께 추가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 공무원 총원 제 수와 무기계약 직 인원 및 무기계약 직 채용방법, 공무원과 무기계약, 기간제공무원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시 공무원 총원 제수가 몇 명이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878명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인원이 일반직 인력이 882명, 복지인력이 13명해서 895명으로 돼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사회 복지직이 좀 포함된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안부 지침 895명이 맞는 거예요, 시에서 자료 준 878명이 맞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우선 총액 인건비 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2014년 3월 이전까지는 총액정원 플러스 총액인건비 이렇게 해서 연말에 2013년 12월 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런 인건비와 정원을 통보해서 내려줬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행안부로 온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보면 총액인건비하고 공무원수, 복지공무원 수, 기타 인건비해서 895명으로 자료 왔는데 당진 시는 878명이니까 17명이 미채용 됐다는 얘기거든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작년도에 878명으로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서 22명을 증원 요청한 거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882명 해서 정원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878명을 운영하다가 1년간 증원 내려 온 요인이 있어서 22명을 연말에 증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도 말에 2014년도 것을 받은 건데요. 우리가 17명을 미 채용하고도 무기나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도 17명이나 미채용하고, 기간제가 무기계약 직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882명 쓰라는 공무원도 채용 안하고, 무기나 기간 제 인원을 많이 쓰는 것인지 무기를 보면 243명 중에 휴직이 4명, 현원이 239명인데 기간 제 정수가 421명 아닙니까?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그런데 또 우리 행안 부 지침에는 385명을 배정 받았어요. 그러면 36명의 기간 제 공무원을 과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 17명을 미채용하고, 기간제나 무기를 늘리기 위해서 17명의 인건비를 이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총액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예시를 해 준 거고, 거기에 딱 맞춰서 인력을 쓰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여기 주변에 기간제 385명은 총액인건비 제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기계약까지만 해당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보면 기간제 정수도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지침 내려 왔는데 시비가 254명이고, 국비가 167명으로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지금 오른 쪽에 보면 사회 복지 직까지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882명 플러스 13명 해서 저희가 895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월 1일자로 개정했어야 되는데 배정 않고서 유지해오다가 연말에 가서...

종윤

이종윤위원

60번과 61번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질의한 겁니다. 지금 무기계약 직 하고, 기간 제 직원을 보면 무기계약 하고 기간제 정수가 행안부 지침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385명으로 승인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421명입니다. 그러면 36명을 더 채용한 거예요. 물론 국비도 있지만 시비도 254명입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종윤

이종윤위원

공무원 총원 제수가 17명을 미 채용했습니다. 무기와 기간 제 공무원이 664명입니다. 공무원 878명의 80% 가까운 사람이 무기와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숫자는 줄이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증원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기간제나 무기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규정이나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15조 채용 등의 조항을 보니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요의 과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요.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무기계약이나 기간 제 공무원을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규직원 17명을 미채용하면서 이렇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을 많이 채용했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총정원 제가 인근 서산시보다도 150명 정도 적습니다. 공주시나 보령시, 논산시, 같은 경우도 저희 인구가 5만이나 4만 정도 차이나는 데도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훨씬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부족한 인원을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무기계약 기간 제 중에서 40명을 우선적으로 12월 3일 날 무기계약 기간 제 법에 의해서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지침이 계속 내려왔고,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해서 공직사회 에서도 그런 붐이 있어서 40명에다가 올 연계해 가지고 5명을 충원해서 1월 9일 날 45명을 증원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무기계약은 서 너 번째 되지만 기간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무기계약을 한 명도 증원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히 해서 이것을 대체할 계획이고요, 기간제도 좀 많은 편이지만 내년에도 한 20여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882명을 채용해 쓰라고 하는데도 17명을 채용 안하고 기간제하고 무기는 늘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882명을 채용하셔야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연 초에 개정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이 되어야 되고 좋습니다.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가 많은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선심성으로 또, 그 속에는 공무원 가족이 많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받아봤습니다만 들리는 시민의 목소로는 그래요. 그래서 기간제와 무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를 보니까 9급 공무원 1호봉이 143만 원정도 되고, 무기직 하고 비슷합니다. 기간 제는 95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400여명 되는 기간제 인원이 같은 부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정식과 기간제 차이가 한 50만원도 넘게 되는데 이래서는 업무가 제대로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양극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실과별로 모여서 단합대회 를 하네, 화합대회 를 하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도 직원들끼리 야유회 도 가고 친목을 다지고 화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1년간 누적되면 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가 추진이 안 되면 결과는 시민한테 돌아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구심 나는 부분을 좀 해소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 시의 무기근로자 관리규정 같은 것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관리자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맹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앞으로 무기계약 직하고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청원경찰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당진 시에 20명이 있는데 물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행정과에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청원경찰이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과에 안전팀이 있습니다. 각 해안가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안전 시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시청 시장실 청사에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 이쪽으로 배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한 명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1명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명이 외근하다가 금방 내근이 되겠어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나중에는 시설 쪽에 결원이 생기고 그럴 때에는 그쪽으로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채용해서 요소요소마다 근무 열심히 하고, 업무분장을 잘 해줘야 합니다. 지금 청사관리 용역을 다 주고 있지요?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부분 중복되면 안 되죠? 제가 오늘 받은 자료 하고, 사전에 받은 자료는 또, 업무 배치가 틀려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어제 오늘 채용된 것이 아니고, 근무연한도 있는데 근무 배치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진 시 소방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257번 출동했고, 인명구조 인원이 336명인데 주로 화재입니까, 수해입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은 소방서에서 자료 받았고요, 의용소방대에서 한 것인데 화해출동은 화재가 나면 내용이 되겠고,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벌집 같은 거 제거해 달라는 사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인명구조가 많기에 혹 당진 시에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났나?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홍사홍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나오셨죠?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년 하셨어요?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36년차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나름대로 어려움 없이 왔기 때문에 공로연수 시점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실감은 안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문드릴 게 없어 가지고 마지막 같아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말이면 공직신분을 떠납니다만 더욱더 공직에 애정을 갖고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해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 시 공무원 연수 및 교육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1인당 공무원 연수비용이 1박 2일하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대체로 1박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박2일 중에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4번 정도 했습니다. AI 살처 분 관련해서 근무자들 격려를 위해서 힐링 교육을 한 번 했고요, 29명에 696만 원 정도 했고, 신규공무원 역량해서 1,920만원 역량교육도 1기, 2기 직원들 6급이하 해서 2차례 했고요, 무기계약 유답교육이라고 해서 40명 했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교육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받게 되는 거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연중 계획을 잡아 가지고 1년에 한 200여명 정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교육 훈련 예산 비용이 535쪽에 보면 금액이 있는데 200명 비용이면 1인당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교육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방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거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1인당 교육비용이 1박2일 32만원, 26만원, 30만원인데 우리 시를 보니까 32만 원 정도 되는데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인원을 보니까 저희 인원은 한 500명 정도 되고, 다른 시군은 600명 400명 정도 되는데 이 교육을 지금 895명의 공무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 제나 무기계약직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계약 유답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실과에서도 무기계약 중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때에는 같이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 시 공무원 단체 보험 및 건강진단 건강검진 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공무원들한테 보험이 됐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준 것이 12년, 13년, 14년인데 직원들이 895명에 1,091명은 자유로 들게 되어 있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단체보험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 직원이 다 안 들은 거 같은데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 공무원 수가 895명이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930명 정도 현원이고요,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 1,231명 처음에 들을 때는 1,061명, 1,091명, 1,231명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이 작년 12월 달에 40명 더 채용하고요, 현원이 올해 30명 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서 좀 늘어 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건강검진 받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건강검진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호응이 좋아서 350명 했습니다. 올해도 1월 달부터 계속 했는데 1인당 지원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 비교해서 10만 원 정도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받는 금액이 적어서 건강검진을 받는 직원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작년도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한 번 갈 때 40명 정도 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고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갖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작년보다는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은 2013년 행감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이용도 및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예식장 운영하시는데 조성목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목적에 보면 첫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허례허식 없는 검소한 예식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예식장을 조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조성해서 얼마나 이용도가 많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통계 자료 드린바와 같이 7번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태이고, 어려운 사람들만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각 예식장에서 불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만 접수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건수가 7건인데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는 합동결혼식 한 번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이용대상자에 보면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에도 장애등급이 있는 자의 자녀, 기타 다문화 가정, 재능기부 예식, 간소화 예식, 그렇다면 처음 조성목적하고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학교 무상급식하는 것도 처음에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취약계층 자녀들이 학교 급식비를 안 내는 것을 다른 학우들이 알면 그게 낙인 으로 찍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소규모 예식장을 운영한다고 조성목적을 내 놓으면서 대상자를 취약계층하고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이 오겠습니까? 저도 합동결혼식 하는 데도 가봤고, 재능기부 결혼식 하는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오기에는 시설이 너무 빈약해요. 이 곳을 더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하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이 잘 꾸며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식장에 가면 식대가 2만8,000원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선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들 목적은 간단하게 구내식당에서 국수하고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목적은 좋다고 했어요. 목적이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왜 취약계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예식장에 안 올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안 오는 이유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은 행정이라는 게 시혜의 성격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러이런 일을 해놨으니 필요한 사람은 와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용도나 효율성이나 사람들의 선호도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확신이 섰을 때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이게 4,000만원이 들었잖아요. 시설비가 2,000만 원, 집기구입비가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주민들이 이용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예식장을 마련해 놨는데 1년에 한 번 사용하고 만다면 너무 예산낭비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제대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쥐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소요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사업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당진 시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6급에서 5급 사무소장으로 바뀌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우선 인력을 좀 많지는 않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소장을 상향시켰고, 직원들도 세종시에도 1명 해서 양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국비 활동사항이라든지 출향인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등에 대해서는 서울 사무소장이 발령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많은 기관을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야 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보직 변경이나 근무 부서의 이동으로 인한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후임자를 위한 전임자의 업무승계 메뉴 얼이 마련돼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이어서 업무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수립안됐지만 앞으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계속성이 이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필요성에 보면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국비확보 등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만큼의 국비를 확보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실적을 나중에 받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부분은 물론 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 정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다음은 당진 시 포상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 것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포상내역 중 7월 달에 민간인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표창 패를 유독 많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혹시 선심성 포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간 포상계획에 의해서 반기별로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상이라든지 반기별로 주다 보니까 7월 초에 많이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포상 받은 사람들의 표창은 대체로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포상조례에 근거해 보면 표창 자는 시행령이 적극 공적이 있는 사람, 근무성적 우수자, 또 감사장에 대해서 시 행정에 대외적으로 명예를 좀 높인 사람, 상장은 각종 입선이라든지 우수성적 올린 사람들, 모범공무원은 직무 모범이라든지, 소득증대, 새마을 헌신 자 이런 데에서 구분을 둬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각 단체에서 표창 신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최근에 일어 난 산업재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삼사일전에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기업체들 산업재해 관련해서 은폐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됐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뉴스나 인터넷 보도상의 내용을 보면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이 20건으로 전국 기업체들 중에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을 보면 사실은 1차는 벌금 300만 원 정도인데 언론이나 뉴스보도를 보면 고의로 이런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은폐한 것이 아니냐 하는 보도내용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료를 보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12년 13명, 2013년 19명, 2014년 8명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줄었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게재돼 있어요. 여러 산업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상당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 시에서도 너무 관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산업재해 업무는 국가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산재입안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저희한테도 어떤 보고체계가 되고, 저희가 나갔을 때 어떤 자료도 제출해 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현재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현대제철 보면 직원 수가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6,500명 정도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에 의해서 현대제철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하청업체에서 일 하시는 근로자등 같은 경우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당진 시민이거든요. 지금 산업화 도시되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 시에서 산업근로자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망사고,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전혀 대안이나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은 거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부처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충남 도단위에도 2내지 3급 정도의 안전 실이라는 안전전문 기구가 생길 겁니다. 시군단위에도 그런 조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게재에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파악이 되고, 무언가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비근한 예로 지난 번 운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외적으로 크게 언론에 보도화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근무시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좌우가 됐어요. 현실적으로 추대제철에서는 공사에 대한 시기, 여러 가지 측면이 감안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근무환경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당진 시에서 산업재해를 위해서 교육이나 운영 같은 것을 수시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당진시 협의회 가 2013년 11월 15일에 출범이 됐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범위가 어떤 부분이죠?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설립 해 가지고 안전문화캠페인을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 또한 생소하게 느꼈고, 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이 전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활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당진 시에서 2013년도부터 인지를 미리 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활동, 교육, 안전상태 점검 등 활동이 미약하다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안전 팀이 저희 과에 생기면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 각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와 가족들해서 한 5,000명이 안전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행사를 했거든요. 안전문화 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절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진 시가 전체적으로 산업화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로자 수 때문에 당진 시 인구가 중복되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서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당진 시에서 냉정하게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내년에 어차피 안전총괄과 정도는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정비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대제철하고 하이스코가 합병돼서 현대제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전에 근로자들이나 여러분들의 채널에서 말씀을 들어 보면 현대 하이스코 당시에 근무조건이 3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합병되기 전에 4조 3교대로 하자는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당시에 현재 근무조건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고계시는데 아마 합병되기 전에 4조 3교대로 한다고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 전라도 순천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업체 관계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계세요. 그런데 노사 간에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4조 3교대로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힘을 실어줬던 곳이 순천 시하고, 순천시의회 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실어줘서 성과를 얻어냈다는 내용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진 시에도 지금 근무 시간이나 근무 여건이나 특히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조 3교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영에도 관련된 내용이 관여돼 있지만 당진 시나 당진시의회 선배 의원님들하고도 동의를 얻어서 당진시의회 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 환경이나 복지 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도 지경경제 고용 창출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과의 기관장 협의 이런 데에도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서 같이 공유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추가로 요청하시면 제가 좀 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로자 안전대책, 근로 환경부분 등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절실한 부분이니까 좀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휴일 근무 등 공무원 복리규정에 보면 소속기관장은 민원현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당진에서도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직종이나 특정직, 별정직 쪽에서도 많이 하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시간외 근무는 전 직원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근무는 특정직에서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에 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시간외 근무를 하려면 부서장한테 사전 결재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전산에서 체크를 하게 돼있거든요. 체크를 해서 근무하고 체크하고 나가면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보통 하루 4시간이상 못하게 돼있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4시간까지 월 38시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평일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나 근무합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보통 6시부터 7시까지는 없습니다. 7시부터 이상 되는 거에 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면 8시 이전까지는 또 시간외 근무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월 38시간이면 1년은 얼마 사용할 수 있는지요? 38시간에다가 1시간 정도는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월 10시간 인정해 줘서 48시간까지 할 수 있고, 개인별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업무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럼 1년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나가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2012년의 경우에는 2억64,00만원, 2013년에는 2억8,600만원, 2014년에는 3억2,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양창모위원

삽교호 관광지 휴일근무 여건이 어렵고, 휴일에 근무배치가 잘 안 돼 가지고, 관광객이 많은데 주차관리 인원도 있었고, 환경미화원도 6명이 있다가 3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삽교호 관광지가 주발에 제대로 근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삽교호 관광지로 들어오는 차가 국도까지 밀리는 거 보셨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연중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시절에 따라서 많이 밀립니다.

양창모위원

삽교호 관광지에 주차 요원이 지금 있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전에 상가 들어갈 때 있던 것을 시청에 다 배치했고요, 지금은 이제 청원경찰 1명, 환경미화원 3명하고, 무기계약 3명, 일반직 2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나와서 근무합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토요일, 일용일 날은 반씩 나눠서 토요일 날 하는 사람은 평일 대체 휴무로 주고 있고, 일요일 날은 휴일 수당을 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창모위원

휴일 수당은 얼마나 주는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직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양창모위원

삽교호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 수당을 몇 시간 인정해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휴일수당은 휴일수당 기준에 의해서 주고요, 시간외 근무보다는 좀 많습니다.

양창모위원

자료에 보면 한 달 8시간밖에 인정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 자료에 보면 8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15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배치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양창모위원

당진시가 4시간까지 인정해 주기로 돼있는데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만 2시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창모위원

확인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관광지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인원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인력이 충분히 있으면 무기계약이라든지...

양창모위원

인력이 충분하기 않다니요. 이종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점심 이후 화장실 가보면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하셔서 삽교호 관광지 특히 우리 당진을 찾아 주신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흉물스럽게 해 놔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삽교호 관광지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농축산물 단속요원이 몇 명이며,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작년도에 농축산물 단속 2건밖에 하지 않았네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2013년도 단속은 전체 자료에 본 것처럼 접객업소가 총 4,524개소인데 위반업소가 지적한 곳이 102개소이면서 조치한 것이 형사입건 16건, 영업정지 18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27건, 행정면허 18건, 처리 중 5건 이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는 영업장 실적이지, 농산물 품질관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원산지 미 표시 성행하는 곳이 시장하고, 잡곡상하고, 정육점 하고, 어시장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단속요원 2명을 가지고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외국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냥 이대로 놔두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특사경에 저희 과 2명이 있는데요, 2명이 거의 매일 출근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정육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한우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요, 어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안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합덕장이 1년에 71번 장을 섭니다. 제가 1년에 65장을 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분명히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단속 안 하셨습니다. 제거 거기 하루에 서너 시간은 꼭 장을 봅니다. 앞으로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꼭 필요한 단속입니다. 최소한 외국산 농산물 가격을 주고 소비자는 먹어야 되고, 우리 생산자는 국산 생산하지 않습니까? 국산 농산물 가격을 받아야지요? 그 역할은 우리 행정에서 안 해주시면 누가 해주실 겁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당진 시내에 엄청 많은데 인력 2명 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위생 식품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해서 수시로 점검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원산지 표시 정착화 안 시키면 앞으로 소비자는 맨날 속고, 당진 시민이 속는 거예요. 속으면서 돈은 국산 가격을 주고 수입농축산물을 먹어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시고, 명예 감시요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 단체와 같이 연계하셔서 홍보도 좀 하셔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관련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안전행정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고, 중용한 일을 해서 그런지 위원님들 관심도가 상당히 많네요? 홍사홍 국장님 너무 심심하지 않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지적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지적사항이 무기계약 전국 최고에 대해서 질의해서 조치결과 나왔는데 줄여달라고 지적했는데 전년대비 인원이 증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10월 31일 기준해서 25명이 줄었는데 아까도 안전행정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저도 자치국에 오면서 무기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큰 걱정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무기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리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직 같은 경우는 무기직 등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6월말이나 12월 말에 정규직들 근평을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근평을 해서 나름대로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한시적인 사업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끝나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1년, 2년 정도 이상 근무하게 됨으로서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철저하게 인사부서에서 승인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알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춰서 기간을 명시해서 철저한 통제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가장 시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예산하고 인사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특히 인사부분인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이 있는 부분이 기존 정식 직원들의 부족함을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가 업무 보조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무기 계약이 통제가 잘 안 된다. 무기계약도 노조를 만들었나요?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떤 권한을 주장하나요?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매년 인금협상을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총액인건비 제의 인건비 타협, 임금협상 이것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안행부로 부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정원 내에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기간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효식위원

현명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질의했듯이 직원들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변호사 채용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담당 국장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인 분야뿐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 이런 데서 사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채용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래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직위공모제와 공로연수를 폐지한 사유와 직위공모제의 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폐지했는데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가결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한 기획, 예산, 인사 3개 팀장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보다도 거기 와서 한 2년간 근무하더라도 승진해서 내보내는 입장도 되고 해야 하는데 직위공모를 하면 경쟁도 과열되고,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면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않더라도 인사상 잘 운영하면 될 거다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현재 직위공모제를 했던 부서는 공모를 안 하더라도 서로가 선호하는 부서이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임명할 수가 있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폐기하는 대신에 업무가 기피부서라고 하면 이상한데 사업부서에서 기피하는 부서 용어로 무슨 장이라고 하던데 그쪽을 공모해서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직위공모제를 없애는 대신에 직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직원들 설문을 한 번 연말쯤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 직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력 가점을 준다든지 팀장 뿐 아니라 팀의 어렵게 일하는 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정해가지고 경력가점 다른 인센티브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인효식위원

늦었지만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직원들 사기도 좀 북돋아 주시고, 업무 효율성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에 공로연수가 지금 해지인가요, 폐지인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해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인사위원회 에서 의결에서 살릴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인사위원회 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공로연수 시행하다가 해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현재 공로연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공로연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연금법에 저희들이 조금 관련해서 공로연수를 없애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증가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오래 되신 간부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들어 갈 경우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들어가면 우선 결원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인효식위원

당진 시 입장에서는 양면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부공무원을 공로연수 보냄으로 인해서 신규직원을 총액인건비로 따지면 한 분 그만 두면 세 명 정도 채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 양면성을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공로연수가 폐지되다보니까 6개월 동안 더 연장해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겁니다. 그동안 행정 경험을 더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또 신규직원을 계산해 보면 한 3명 정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장단점이 존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현재 공로연수를 해지한 경우는 시행하는 거 보다 우리 당진 시에 유리하다고 판다하신 거예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무노동, 무임금 그런 사항 또,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근무기간까지 충분히 활용하자. 이런 뜻에서...

인효식위원

행정경험이야 많으시겠지만 열심히 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앞서고, 본인이 공로연수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후배들한테 승진의 기회 도 열어줄 수 있고, 신규채용의 기회 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그것이 1년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다니는 게 그러면 1년 전에 명예퇴직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는 돼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주민자치 설치 운영조례 및 입법예고에 대한 취지, 목적, 위법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가장 중점을 두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2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당진형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설치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에서 지금 보류돼 있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보류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총무위원들이 보류시켰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위법성 관련해서 각계 자문을 많이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 중에서는 입법화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또, 그 권한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사항이고, 제정 시까지 시범실시 지역 외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자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본 원칙에 보면 어떤 인허가제 신설이라든지 영업 취소, 정지 이런 침익적 사항이 아닌 한 별도의 사의 법령이 없더라도 지자체 고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법제처의 자치법류 위반 기본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충남도에서는 이것이 조례를 통과해서 올렸을 때 어차피 충남도 상위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는데 관련부서 의견도 이것이 위법은 아니다. 그런 사항을 자문 받은 상태라 그렇게 저희들이 정립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자치, 지방자치, 주민참여 예산제 권한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또, 그에 대한 역점으로 각종 행사나 이장단 새마을 주민자치 개발위원회 등 여러 군데에서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우리 의회 에서 김홍장 시장의 중점사업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도 입법예고를 보고서 10월 29일 날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 정책관 자치제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10월 29일 날 해서 11월 12일 날 답변이 왔고, 11월 13일 날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질의를 또 했습니다. 두 번의 답변이 왔는데 법리 해석을 따르자면 당진 시는 안행부의 지침이나 지시를 따라야 되지요?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저희도 안행부에 한 번 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여가, 문화 이런 활동밖에 못했는데 민선 6기 시장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당초 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드렸더니 거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을 써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민자치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범실시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들 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인효식위원

현재 주민자치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당진형은 바꿔서 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행부의 의견은 시범이 끝나고 나면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2016년도에 입법화를 할 테니 그때 하라. 그런 의견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저희는 이번 조례를 좀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표준조례안을 거의 90%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특별법 및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에 관한 법률에서 기능 같은 것을 명시한 3개 조상을 거의 따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이라든지 일부 조항만 그동안 시범지역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이런 사항들만 저희가 개선하는 쪽에서 이런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이라든지 다른 기관 또, 이 법을 제정했던 김필두 박사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또, 그 분이 이번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직접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이 안행부에서 그 정도 못하게 한다면 자기가 안행부에 가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자료 수집을 위한 정회 시간이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잠깐 2분이면 끝납니다.

안효권위원장

1분 안에 마무리 하십시오.

인효식위원

조례안 때문에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셨고, 의회 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련법 규정이나 또, 지역주민들 각 단체 의견을 받아 들여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굳이 당진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반발한다면 이 법은 좀더 장고의 고민을 해보고, 기존에 올라와서 논의된 조례안도 재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이 조례안은 어떤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의회 와의 상충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데에서 연관되는 사항인데 당진 시에서 한 3, 4개월 동안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도 했고,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집행부의 역점사업을 감안하셔 가지고 통과를 해 주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 에서 발목 잡는 것은 아닙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재와 보도를 위해서 당진시대 김창현 기자님 나와 계시고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과 맑고 푸른당진 21 이동준 사무국장님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8번, 당진3동사무소 신축예정지 용역결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99번, 지난 1년간 시 발주공사 현황하고, 100번, 시소유 건물화재보험 가입현황은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1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황 및 주민참여감독대상자 대상공사범위 등에 조례에 대해서 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우리 시 발주공사 현황을 보니까 약 1,177건 중에 우리 관내가 1,090건, 관외가 87건인데 금액을 보니까 87건이 240억, 1,000건이 210억 어떻게 보면 큰 공사는 다 외주업체가 발주를 한 그런 상황이네요, 과장님 자료 보셨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입찰방법에 의해서 되지만 우리 당진시가 1년에 4,500억을 발주하면서 거의 60% 정도가 외지로 나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참고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잘되고 있고 주민참여감독대상은 공사의 범위에 대한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당진시가 조례도 많이 제정하고 기 제정되어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회 계과에 조례가 우리 과에 있다고 하셨는데 회 계과에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부서가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마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홍사홍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이장님이라든지 지역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걱정하는 부분이 설계를 해서 제때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제때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번기에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또, 연말에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라면 앞으로 감독제를 더 활성화해서 설계부터 중간 중간에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1천 건 정도가 발주가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1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있겠지만 지금 거의 우리 면 공사를 보면 2천만 원 이하이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3천만 원 이상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발주를 했든 면에서 발주를 하든지 간에 시민을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공사기간도 있고 공사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5킬로 짜리 농로 포장 한번 하면 보통 200미터, 300미터 2, 3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10년 정도 가는데도 있고 공사비로 인해서요, 그렇다 보면 그 이임세 공사구간이 공사업자가 1년에 한번 씩 바뀌면 10번이 바뀌면 공사를 하는 방법 자체도 바뀝니다. 그렇다보니까 농로 하나 포장하는데도 누더기공사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독제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나 행정력으로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어느 분이 감독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거든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그분들의 권한을 크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그 우리 어느 마을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을에 사는 사람이 같이 관여해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지 이런 감독제가 없다보니까 업자들이 구간만 설정 되서 자기들 임의로 공사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말이에요, 이렇게 준공 받고 공사비만 타가면 하자보수라든가 또, 그 실효성이 떨어져도 어디 이의하나 제대로 못하고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사업적인 효과나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요,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 12월 중순경부터는 우리가 대개 12월 되면 동절기공사가 되는데 이 규정에 보니까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울 수도 있고, 공사기간에 추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공사기간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하다보면 겨울 공사에 그해 회 계연도를 채우다보니까 막바지 공사에 온도가 결빙이 되든 않든 업자는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공사를 마감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민원이 제보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작년에 공사하면서 결빙이 되서 해빙이 되니까 시멘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시멘트 다 팽기고 자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낭비성공사를 뭐하러하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 못 보셨어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행정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 갈 거예요, 물론 발주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우리 회 계과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11월 30일까지 그러면 공사를 하고 이 공사를 이월시켜서 해빙기에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그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그해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뜨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추경 끝난 지 언제입니까? 추경이 끝나고 지금 공사가 읍면에 배정 됐는데요, 아직도 발주안한 데 많습니다. 오늘 부터 벌써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한파가 오는데 지금 공사를 해서 12월 달에 공사하면 이런 결빙현상 또 나타납니다. 부실공사가. 금년도에도 공사 중지 명령 안 내렸죠?

그래서 기 착공된 부분도 있고요, 현재 기초 작업을 해놓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금년도에 매듭을 지어야 자금수령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시를 해서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는 동절기공사는 중지 명령을 내려서 이월시킬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는 겁니다. 추경에 선 예산을 11월 말까지도 공사가 착공이 안 됐으면 이것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면서 시행착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집행될 그런 예산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라도 기 착공이 안 된 공사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더라도 이런 부실공사를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감독제는 해마다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수당이 계약심의위원회 는 하루에 7만 원씩을 드리고, 주민참여감독 수당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마을의 이장님을 감독관으로 세웠으면 하루 2만 원이면 이게 감독이 되겠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조례도 좀 수정하셔서 우리가 드릴 것은 드리고 감독을 제대로 해서 공사가 완결이 되어야지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고 하면 결국은 몇 천만 원 짜리 공사가 부실공사가 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몇 만 원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뭔가 현실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끝으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몇 천만 원 공사를 하는데 한번에 2만 원이라고 하면 수당이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시유재산 일반재산 현황공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됐던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 의회 에 들어와서 처음에 업무보고 하신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정상추진하고 계신다고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게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유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개열람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활용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메뉴얼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고, 또 실과나 아니면 모든 주민들도 다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저 또한 판단을 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게재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충분히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뭐 특별히 투입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회 계과 업무과정 중에서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61번이고, 102번입니다. 연계된 것이어서 같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의 시유지가 825필지에 136만 4천 제곱미터가 있네요?

대장가액만도 한 257억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시유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반면에 한 50년째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가 또 한 340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1968년도에 처음 이 제도가 제정 되서 그때 약 105만 제곱미터가 이때 제정되어서 무려 지금 50년간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유지가 136만 4천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유지와 공원용도로 지정된 것과 토지를 맞바꾼다든가 해서 그분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도 되어야 되고 또,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야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시유지를 정리를 하든가 토지 교환을 하든가를 통해서 지금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좀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추진되는 사항을 의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번,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공유재산이 지금 안효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하고 건물하고 엄청나게 많죠?

재산가치가 토지가 6,293억, 건물이 2,354억 지금 재산관리팀에서 전부다 담당하나요?

지금 현재 재산관리팀에 직원이 3명인가요?

6급 1명...

3명이 재산을 세부적으로 전체 알 수 있게끔 관리할 수가 있나요?

3명이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금 재산관리팀에 근무한 연수가.

1년 있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는데 그 중요한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업무를 열심히 하겠지만 과연 저분들이 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팀에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부서인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아니 중요한 부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또 한 번에 팀장,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이동의정실을 하면서 보니까 1동 같은 경우에 옛날 경찰서 자리를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죠, 우리 구 청사도 지금 있고, 그런데 새로 청사를 지어달라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건물에서 구청사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지금 무상임대 내지는 유상임대를 줬잖습니까?

그러면 구청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5년이고, 2청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왜 이 기준이 틀립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분이 무상이고 자율방범대, 엄마순찰대, 한국문화예술단체, 이통장연합회 등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받고 있지만 소액을, 이 단체들도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죠? 형식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주고 또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받고, 그러면 임대기간이 17년에 끝나고 15년에 끝나게 되면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우리 회 계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를 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지금 입주해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기관, 단체는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1청사, 2청사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몇 년도에는 내보내고, 뭐 1동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또 다른 단체 유관기관단체는 어떻게 하고, 신성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임시 그때 급하니까 충남대가 취소되고 나서 신성대도 지금 평생교육원이 들어와 있죠?

신성대 평생교육원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의 용역에 이런 건물임대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진시의 이 재산인데 어떤 단체들한테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뭐 신성대 같은 경우 들어와 있는데 신성대가 들어와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성대한테 임대를 주어서 지금 현재 신성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 어떤 원도심 활성화나 우리 당진시에 어떤 발전이 있는지, 임대를 줬으니까 그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을 줬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 계과나 재산관리팀에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계속 지루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다보니까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우리 당진시의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건물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 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 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109번 세외수입현황 및 세외수입체납 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억이 되겠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세외수입 말고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세외수입 말고는 166억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은 160억 정도가 현재 체납세금이네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체납세금받기 위한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현재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외수입체납액은 실과별로 징수담당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고지서 안내문발송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현재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때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체납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증가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체납세금내역을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은 재산은 우리 시 재산임대해 준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준 것에 대해서 임대수입...

종윤

이종윤위원

선불제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납기를 정해서 연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런 것 선불제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하천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하천사용료를 받고...

종윤

이종윤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네요. 아니 선납제로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도로사용료나 재산임대 같은 것은 납부기간을 며칠을 줬는데 그 기간에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왜 그렇게 했냐면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기간을 미리 종료되면 그때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선납제가 아니고 후납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선납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며칠날 얼마로 기간을 정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하면 거기 까지 선납을 받고 또, 연장하게 되면 또 다시 선납을 받고, 액수를 선납하는 것만큼 혜택을 준다든가 금융비용,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선납제로 할 경우 이렇게 체납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세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납제를 한다든가 후납제로 한다든가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제정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조례안을 내놓아야죠. 우리도 알기로는 무슨 시 재산 할 때는 대개 선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선납으로 한다고 인식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고도, 사실 우리가 그것만큼 시민들한테 금융비용이라든가 어느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서로 불평불만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종윤

이종윤위원

체납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죠?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서로가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행강제금이 1년 지나면 불법건축물 이제 철거안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물죠? 또 납부해야 되죠?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그것이 증가되는 건 금액이 증액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이자부분에 대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이자부분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2013년도 1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 안 해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또 징수할 경우 작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지만 금년도에 가서는 뭐 5%, 10% 가산 되냐 이거죠?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획일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체납돼서 더 금액이 느는 부분도 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건축물이 그런 식으로 해서 5년, 10년을 갈 경우 재산상의 가치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세수는 또 사실 안 거치는 것 아닙니까? 액수만 얼마 늘리지. 우리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이래서 체납이 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런 점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무슨 각 부서 하더라도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세무과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좋은 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성실납부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오늘 시상이 있었죠, 체납 없는 마을.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체납세금 없는 마을 10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4개 읍면동에서 10개 마을만 선정됐어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한번 선정된 부락은 3년 이내에는 재선정되지 않고, 그래서 더 많은 부락이 체납 세금 없는 마을이 있지만 시상된 마을은...

종윤

이종윤위원

이장님들 고생하셨네! 세금 걷느냐고. 그런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행감 때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동납부를 다하면서 면사무소 확인까지 다 했어요, 저 성실납부자예요, 그런데 저한테 성실납부자라는 홍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성실납부자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다 홍보를 하지 않고요, 이것은 마을에 한 것은 체납세금이 하나도 없는 마을 그 마을을 선정한 것이고, 개인들한테 성실납부 했다고 통보해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무작위로 추첨해서 상품권 드리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통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실납부자가 많으면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을 충당해야 되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시간낭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성실납부자가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성실납부자인데도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내가 성실납부를 했을 경우 무슨 혜택을 받는지 모르니까 홍보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각 금융권에서나 무슨 회 사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도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하잖습니까? 보험회 사 같은 데서도. “귀하께서는 성실납부자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러이런 혜택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죠, 반복되는 내용인데...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체납됐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성실납부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와 아까 선납제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많이 하시고요, 선납제도 많이 검토하시고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2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최근 3년 동안의 기준액을 지금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보면 사실은 세목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진시에 원동력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재원이잖아요, 재원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납세의 의무라고 보여 집니다. 맞죠?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정도 지금 체납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2012년도는 15억 점차적으로 주는 모습이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이것은 2013년도는 12월말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2014년도는 아직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9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연말에 납부가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재산세 부분에서 금액이 크거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체납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되면 바로 재산압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확실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데, 그래서 최대한 재산세는 쉽게 그래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체납액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진시에서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심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재산세를 안 내는 주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태만하다보니까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안 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요새 핸드폰 문자메시지 보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문자를 넣어주면 행정정보공개에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추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하나 당진시에서 세우다보면 지역에 500만 원, 1,000만 원 지역의 현안사업인데도 그것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 재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부분들이 체납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시스템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모든 분들이 걱정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4번 체납액 징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과 115번 고액이나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이후 체납액 납부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4번 체납액 징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을 가지고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자와 체납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고 통계화 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체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유형을 분석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만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경영부진으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부도나고 행불되고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형은 뭐냐면 무재산이라든가 부도, 행불 유형이 가장 많고, 그게 63% 정도 되고요, 납부태만, 경영부진이 34%정도 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이렇게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이 당근이라면 그 반대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체납이 없는지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체납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책임과 징세가 저조한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체납세금 없으면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또, 세금을 부과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포상금을 바라고 징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실 세금 받으려면 상당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전화 한 통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인은 보통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의 보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더 받고 더 열심히 하고, 뭐 포상금을 안준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으로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럼 포상은 개인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단체연수 등으로 하는가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개인한테 지급하게 포상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고액이나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이후 체납액 납부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메뉴얼은 갖추어져있습니까? 비고란에는 체납처분 병행 종합적인 징수노력결과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체납자를 줄이고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했다고 보는 것인가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1년 이상 경과된 금액의 3천만 원 이상인자에 대해서만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매라든가 공매를 통해서 이렇게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사람이 명단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이 부도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뭐 한다고 하더라도 못 내기 때문에 공매라든가 체납처분해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다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60%이상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증가되는 요인은 그만큼 세수가, 저희가 점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못 내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이라든가 현황질의 이런 것은 생략을 하시고 직접 잘못된 부분, 그리고 개선될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9번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불량식품퇴출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일반음식점이죠,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됐고, 나머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식품제조가공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단속실적이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소가 다소 좀 영세합니다. 큰 기업이어야 되는데 추석 같은 때 전통한과를 만든다든지 그런 제조 공장이 열악하다보니까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아무래도 큰 회 사보다도 좀 그렇다보니까 건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쪽에는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는 여기보시면 조치결과를 보면 식품제조를 보면 영업정지가 4건에 과태료 3건해서 7건이 2013년도이고요, 금년도에는 10건인데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1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대부분 조치가 조금 과하죠, 영업정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일반음식점이 가장 단속실적이 많은데 작년에 34건, 올해가 42건 그렇네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주로 어떤 쪽에 단속이 되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다든지 어묵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좀 짧습니다. 그걸 손님들한테 내보내려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 공무원 같은 경우 좀 관대합니다. 그런데 도나 식약청 공무원들은 아주 셉니다.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단속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집단급식소하고 위탁급식하고 행정처분내용이 상당히 틀려요 왜 그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일단 집단급식하고 위탁급식하고 유형이 좀 다릅니다. 집단급식이란 종업원 50이나 100인 이상을 자기가 직접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위탁급식은 거기도 있습니다만 한성식품이나 이런 회 사가 주식회 사 하이젠S&C 라는 이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음식을 자기 종업원들한테 그러니까 비영리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그것은 알겠는데, 부과내역을 보면 행정처분내용을 집단급식소는 과태료가 보통 24만 원정도 유통기한 경과했다든지 시설미비 그런 쪽에 보면 과태료가 24만 원이면 상당히 행정처분이 약한데 위탁급식 쪽에는 보통 유통기한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한 300만 원정도 상당히 행정처분 내용이 커요, 특히나 영업정지 15일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행정처분내용이 위탁급식소하고 집단급식소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거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별을 두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디는 예뻐서 조금 덜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표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 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보존식 미실시가 있잖아요, 그것도 과징금 차이가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업소 크기에 따라서 틀리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선납을 하면 20% 정도 감경을 해 주고요, 나중에 내면 여기 기준표에 있는 그 금액대로 다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같은데 차이가 다소 납니다.

양창모위원

그건 그렇고, 추가 질문한 것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보면 어린이들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제정이 되어 있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당진시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보면 2013년에는 전체적인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전혀 없고, 2014년도만 떡볶이 한 건만 있는데 원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어떻게 설정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학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 기호식품 밀집구역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전담관리 요원도 지정을 했고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전담관리 요원을 10명으로 지정 됐다고 전담관리 요원을 10명 정도 운영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정해도 예산상에 문제가 없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우리 시에서 소비자 감시하는 것 40명 위촉해서 또 활동 중에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분들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중복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관리강화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는데 그 200미터 안에 어떤 식품이 관리대상입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90여개 업소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매점, 편의점, 문방구, 자판기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양창모위원

200미터 안에 특히나 10명 정도 이렇게 전담관리 요원까지 지정되고 있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하다못해 아이들 먹는 사탕까지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이렇게 없다면 이게 문제가 단속을 안 한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 특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단속하는 조항이 나와 있던데 보면 특별법에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쪽에 단속하는 것인가? 이게 보면 떡볶이 뭐 여러 가지 고단백질 판매업소, 저영양식 판매업소까지 다 단속대상이 되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단속실적이 없다면 우리 당진시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전담반이 10명씩이나 있는데.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너무 단속실적 위주로만 하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기한 경과했다든지 이런 것은 자료에 드린 대로 자진폐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저희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주변에 무슨 큰 그런 곳이 아니고 조그마한 문방구 등이나 이런 영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도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활동내역은 답변 자료에 보내줬어야 되는데 이것 뭐 하나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맨 윗줄에 어린이 보호식품 불량단속실적이 2013년도에 없음 해놓고 맨 밑에 보면 자진유도 등해서 가로치고 36개소라고 자료는 드렸습니다.

양창모위원

전담관리 요원이 예산을 어떤 쪽에서 씁니까? 경비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은 716만 원이 서있습니다.

양창모위원

1년에?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10명한테 716만 원 주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716만 원을 가지고 이제 46명을 그 감시원이 활동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양창모위원

46명이 감시하는 활동비로 716만 원 준다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10명 주는 것은, 그건 별도로 주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10명이 아니고요, 10개 학교를 2명이 맡아서 월2회 2개월에 한번 씩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전담관리원 지정해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경비 나가는 것은 지금 보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국고에서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 것인가? 쉽게 해서 어린이 식품관리보호구역에서는 그 사람들 얼마나 활용하는가 물어보려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는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도비로.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그 인건비는.

양창모위원

이것은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국고에서도 보조하거나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쪽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아직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국고에서도 받지 않고 있고 지금 진흥기금에서도 받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식품위생감시원이 40명이 아마 전체가 우리 쉽게 해서 학교까지 불량식품단속까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면 전담관리 요원 지정은 법에도 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어요. 전담반을 구성해서 다만, 10명이 너무 많으니까 한 5명이고 몇 명이고 지정해서 국고에서도 지원해 주고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지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단속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2015년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법해석 좀 잘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답변하시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는데 감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선숙

황선숙위원

너무 칭찬이 잦으신 것 같으네, 황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라도 있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자율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율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감시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나 또, 지금처럼 이렇게 수능이 끝난 시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탈선 예상되는 시기 그럴 때 또는, 이 유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유흥주점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이 단란주점 그 위단계가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노래방하고 단란주점하고...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지금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다른 데처럼 탈세를 않고 있잖습니까? 정식적인 세금 내고, 뭐 상가를 해도 세금 다른 상가 보다 더 많이 내고 있잖습니까?

안효권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지금 질의번호 몇 번입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질의번호는 없는데요, 추가...

안효권위원장

질의 번호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번호 확실히 있는, 근거에 의해서만 행감을 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질의 번호는 없고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이게 추가 보충질의를 받았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요구번호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계획에 없는 행감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는 원래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분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효권위원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지금 유흥주점의 그분들은 세금을 정식적으로 내서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이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했든 그분들만 행정처분이 됐고, 우리가 직접 합동단속이나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차원에서라든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저히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이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를 했었고, 지금 그 상호가 찍혀져 있어서 이것을 게시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행정처분 받은 그분들이 시청홈페이지에 게시를 않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선숙

황선숙위원

예.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거기 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공중위생업소나 지금 말씀드렸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고등학생이 수능도 끝났고 연말도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실시해본 바로는 한번 실시할 때 여러 개 업소를 하면 자기들끼리 연락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시에 3, 4개 업소만 얼른하고 빠지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번개처럼 단속을 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꼭 단속보다는 “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전파를 해서 어떤 건전한 그런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들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행감위원장에게 제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행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5번 난지도해수욕장 조성 현황 및 체비지 매각현황, 136번 교황방문 성과 및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난지도해수욕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가보셨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그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부분만 하기도 어려운데 관광이 또 과에 플러스가 되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어서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담당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난지도의 가장 큰 문제가 체비지 문제이거든요, 체비지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체비지가 56필지에 103억 정도, 그동안 매각을 16필지에 30억 정도 매각하고, 40필지에 72억 5,000만 원이 미분양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된 필지는 그동안 경기가 안 좋고 또,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양이 안됐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체비지 분양을 위해서 현재는 상가하고 숙박용으로만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 복합용도로 주상 복합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 분양가가 평균 130만 원 정도인데 섬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재 감정을 통해서 체비지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체비지 매각방안에 대해서 역대 관광소장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공약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했는데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전임소장님은 복비를 5천 세워 달라고 해서 당진시 생긴 이래 최초로 5천만 원 복비까지 의회 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단돈 10원도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업무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문제는 난지도가 특별회 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회 계에서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지금 다른 우리 일반회 계 여러 가지 시장님 새로 되셔서 새로운 사업도 구상도 하고 써야 될 돈도 많은데 난지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 의원님도 새로 당선되어 들어와서 지역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빨리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전출금이 66억 2천만 원입니다.

인효식위원

66억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저희도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업체도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어렵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문제는 해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내년도에도 또 과장님 바뀌면 똑같은 얘기 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 그럼 언제까지 안 팔거냐, 꼭 좀 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보고 왜 난지도만 자꾸 얘기하느냐고 그러는데 난지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3년도 행정사무 지적상황 중에 난지도해수욕장 활성화 근본대책 여기에 보면 대책에 난지도해수욕장 포설을 위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부터 준설발생량 약 61만 5천 루베 협조추진, 모래포설에 필요한 소요비 확보 그렇게 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보니까 모래제거에 1,500만 원, 모래포설에 5천만 원 예산이 잡혔데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게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산항만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했는데 항만청에서 양질의 모래가 되면 갖다가 포설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설하기 위한 경비로 저희가 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천이 섰습니다.

인효식위원

결국에는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과장님이 그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사업계획,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모래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저쪽에 자연상태인 전망대 우측에 보셨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쪽에 모래이동이 자유로워서 포설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이쪽은 모래를 사다가 부어야 만이 굴곡을 채울 수가 있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여건이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틀립니다.

인효식위원

아 여건이 왜 틀립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이쪽 해수욕장 쪽에는 대산항만청에서 항로준설 모래파내고 있고, 그쪽이 모래가 많이 유실되고...

인효식위원

아니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바로 옆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항로 쪽은 해수욕장 쪽이고...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수욕장을 먼저 지금처럼 개발하기 전에 해수욕장이고 그렇죠, 지금은 개발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었을 때 모래를 사다가 포설할 필요가 없었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서 3억씩이나 지금 요청하고 또, 많은 시간낭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몇 년 째 말씀드리는데 그냥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근본적인 대책,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여름철에 뜨거운 대리석을 식히고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수터널이나 차광막 설치를 강구하겠다.” 그 돌계단 위에다가 분수 호수터널이나 차광막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관이.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분수터널은 밑에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물이 흐르도록, 그리고 차광막은 바람 불어도 안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근본적으로 다 뜯어야 되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2010년도에 19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요, 4년 정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19억 아니라 190억이 들어갔어도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뜯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는 그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모래유실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측정을 하고 있는데 주원인은 계단이 아니라...

인효식위원

측정이 아니라 계단에 모래가 이렇게 있고 이 모래가 올라와서 의자벤치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가 쌓이는데 모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 바람불어가지고 그 계단이나 도로가에 모래가 쌓여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먼저는 모래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 뜯어야죠, 뜯을 생각 없어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구조물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아직 과장님 전반적인 업무숙지를 못하신 것 같네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년 겨울에 바람에 의해가지고 모래가 도로까지 올라와요, 해수욕 개장 전에 모래 다시 뒤쪽으로 펴고 있는데 그 계단에 의해 가지고 모래가 유실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연간 3,200루베 정도가...

인효식위원

그런데 유실이 안 되는데 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모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포설하려고 해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계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항로준설이나 해수철이기 때문에 그 모래를 채우기 위해서...

인효식위원

아니 항로준설은 하나의 핑계거리지, 항로준설이 지금 대산항이 들어선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와서 항로준설을 핑계됩니까?

안효권위원장

인 위원님, 난지도 건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시죠.

인효식위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난지도부분은 앞으로 난지도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지도가 1, 2년 운영할 게 아니고 앞으로 자손대대로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지 지금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감싸기 위해서, 지금 물론 어렵겠죠, 왜 하필이면 내가 과장할 때 이 업무가 나한테 왔느냐 그럴 테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내부조율을 거쳐서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 체비지 매각부분도 이렇게 뭐 계속 핑계되고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분명하게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계단문제는 비단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서 계단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시군은요, 과거에 했던 부분 다 지금 해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소장님 계실 때 “절대 이것 하지 말아라!” 내가 �회 俑동� 가서 찍어왔어요. 여기는 과거에 15년, 20년 전에 설치했던 것 뜯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냐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 부분은 뭐 본 위원이 “하라”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난지도해수욕장 미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필요성이 없다? 그 잘못이 없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로 인해가지고 일부 모래가 유실되긴 하지만 19억씩 들여서...

인효식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모래를 사다가 넣겠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과장님이 전문가예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일부는 시인했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전적으로 모래가 유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효권위원장

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인효식위원

아니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난 4년 동안 누누이 지적을 해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역대 시인을 해 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연구검토를 해보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지 단언을 내려서 “그럴 필요가 없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황방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날 해미를 또 다녀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교황방문이후에 서산 이완섭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지금 솔뫼성지는 제가 어제도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2천 명 정도 평일은 600~700명 정도 오는데 솔뫼성지 가면 교황님에 관한 것 현재 아무 것도 없죠? 왔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냐, 처음에 준비할 때는 서산보다 당진이 상당히 앞섰는데 그 방문 이후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되어있고 또, 우리 후속대책으로 지금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설정용역 비용 2억 5천을 반영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2억 5천을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먼저 서산은 잘 되고 있는데 당진은 후속조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은 월평균 5만 명 정도 오다가 지금은 6만 명 정도로 1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6,000명 정도 왔었는데 지금 3만 5천 정도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읍성이나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솔뫼성지는 종교적으로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만 기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산보다 당진이 관광객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서산보다 먼저 교황님 맞이를 준비했고 후속조치도 저희가 서산보다 먼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기본용역에 1억, 도시관리 변경결정에 1억 5천 세우려고 이번에 용역관리심의회 10월 14일 날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서 도 용역결과를 보고 당진해도 늦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억 5천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보류됨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 추진상황을 보면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교황방문 효과는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텐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부족한 점도 있겠죠,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확보하는데.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남부권에 이건 특정종교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 사업에 보면 농산물판매나 앞으로 순례객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을 먹고 숙박을 하고 또 농산물을 사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뫼성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면, 솔뫼성지는 그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당진의 지역사회 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빨리 준비를 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그 뙤약볕에 준비하느라 상당히 우리 남광현 팀장님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솔뫼성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난처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계셨었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 부분을 빨리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방문의 효과가 저버리지 않고 또 농산물 판매와 우리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경우에는 시민 전체가 이번 기회 를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 특정 일부 의견이 너무 천주교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저도 이완섭 시장님하고 두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해미면장님하고, 어째 서산하고 우리 당진하고 다를까 상당히 참 속상하고 고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2번, 요구번호 133번 연이어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학교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위탁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문화재단하고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편명희위원

예, 제가 이 강의시간하고 수강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1주일에 17개 강좌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토요일에 4개 강좌를 제외하면 9개 강좌가 18시부터 21시 저녁에 하는 강좌가 9개 강좌이고요, 낮에 하는 강좌가 4개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문화예술학교를 가보면 적막강산이라고 하는 말 맞나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큰 건물이 그냥 비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게 문화예술학교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2억 원입니다.

편명희위원

2억 원 드는데 낮에는 거의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학교, 문화의 집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에서는 주간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문화예술학교는 야간위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너무 비어있으니까 그냥 서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서 보면 정말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놓고 1년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유지관리비로 지출하면서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예산낭비죠,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주간강좌방문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 처음에 이 강좌 수나 이용시간대를 자료로 달라고 했던 의도는 뭐였냐면 제가 가끔 가보면 건물이 전체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국회 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든지 회 의를 하든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회 의실이 비어있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이렇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디가 운영한다, 강좌 몇 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못박아둘 게 아니고 그것을 인터넷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강의실은 빕니다.” 이렇게 올리면 여기 당진의 동아리들이나 또, 장소가 없는 사회 단체들이 그것을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일부 학술세미나나 회 의 같은 것은 일부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것을 어떤 계획 하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강의실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수강신청 하듯 그것을 항상 이용도를 게시를 하면 필요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1년에 2억씩 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이것 제한된 하루에 15명 이 정도 오면 100%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10명이나 7명, 8명 이렇게 와서 한 강좌 10시부터 12시까지 받고 가는 그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더 받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집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유일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네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래서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비를 여기 보조 3천만 원만 지급을 하나요? 시에서.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운영보조 3천만 원하고요, 문화예술사업으로 1,900만 원해서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이 비든지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게시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진문화의 집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예전에 문화의 집 운영할 때는 전국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큼 활발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상황이 어떤지 그걸 자료로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2번 남이흥 장군 문화재 지원내용과 123번 상록문화재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아까 인효식 위원님께서 난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위원으로서 한 마디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모래는 대산항만청에서 항로준설로 인해서 유실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번영회 장님하고 대산공단 측하고 협약을 맺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번영회 하고 대산항만청에 가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모래를 어떤 식으로...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모래를 61만 5천 루베를 항만준설하면서 생기는 모래를 대산항만청에서 적채했다가 오염도검사를 해가지고 충족시키면 난지도 해수욕장에 포설하는 것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예산을 5천만 원 세운 겁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천이 섰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여튼 알아보시고, 그 대리석 계단이 수변공원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수변공원이에요? 대리석계단이에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에서 해수욕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전문용어가 뭐냐고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변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수변공원이라고 했어야지, 그 수변공원이 지금 시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라든가 생태계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일부! 거기에서 사시는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이건 자연환경을 역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다 거기의 주민들 여론이에요.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문하면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지, “문제없다”, 그 문제가 없어서 예산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일부...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분명히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 몇 년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가 지금 다 유실되어서 급경사가 졌잖아요, 금년도에 이안류현상까지 나왔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꾸 주무과장님이 이것 회 피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방법을 논의하면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해야지 딱 잘라서 “아니다, 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 말씀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상록문화재와 남이흥장군 문화재 지원내용을 보니까 이 답변 자료에 보니까요, 남이흥장군과 상록문화재 워낙 차이가 있네요, 답변자료부터. 주무과에서 보낸 답변을 보니까 남이흥장군 문화재 지원내용 이 답변 자료에는, 참 엉성하게 왔어요, 그리고 상록문화재는 집행된 내용부터 아주 자세하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행사를 놓고 볼 때 한 쪽으로 치우쳐있는 양상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상록문화재는 당진을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남이흥장군 문화재는 대표성이 없나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상록문화재보다는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행사규모나 행사 개최회 수나 모든 면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행사규모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저는 지원된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무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행사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성 없는 행사를 뭐하러합니까? 남이흥 장군 문화재가 도비가 2천, 시비 2천 그리고 기부금이 1,600 맞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도비는 언제부터 지원됐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지원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째서 도비를 지원했을 까요? 대표성도 없는 행사인데.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올해 행사는 행사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도비를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상록문화재는 1억 6천이 도비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거기 기부금도 없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상록문화재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자료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자료에는 시비만 넣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아요, 추가자료를 보니까 또, 여기는 기부금까지 자세히 해주었더라고요. 자료 좀 잘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상록문화재는 전체적으로 기부금까지...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는 또 기부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제출했어야 하는데 시비만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도 격대로 가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남이흥장군 기념사업이 됐거나 상록문화재가 됐거나 우리가 대표성가진 행사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돼서 해야 되는데 남이흥 장군 문화재는 어떻게 그냥 하는 것 같고 상록문화재는 당진시의 대표성 문인의 대표성이라 그런가요? 시비를 1억 2천이나 들여서 하고 있고, 이런 형편성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느 행사가 크고 작은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무슨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남이흥 장군도 우리 역사의 인물 아닙니까? 대표적인 무인이고요, 그 26회 더라고요. 그리고 상록문화재는 38회 , 그런데 자료를 봐서는 도비도 2천만 원 예산 지원했고 시비 2천만 원했고 자부담이 1,600만 원 기부자가 있어서, 저는 더 이 행사가 참여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모든 축제를 똑같이 예산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축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관여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상록문화재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있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남이흥 장군도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이왕 이 돈을 갖고서 시비를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과에서. 그래서 남이흥 장군 문화재나 상록문화재나 다 같이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격에 맞게 또, 발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국악한마당이 있더라고요, 남이흥 장군 축제에. 그럼 그 국악한마당에서 뭐 장원하거나 입상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주는 것 있어요? 없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상록문화재는 문학상에 당선되시면 당선자한테 시상도 하지만 아주 뭐랄까요 문학계에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출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시상도 주고요, 당선작은 그만큼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남이흥 장군 국악한마당도 여기서 대한민국 명창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격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방송 언론과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볼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 26회 까지 왔고, 38회 까지 간 양대 문화재가 이렇게 서로가 무슨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실과에서는 잘 리드 좀 해 주시고 또, 자문도 해 주시고 또, 그 추진위원들이나 사단법인체들한테도 뭔가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가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9번입니다. 더불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지 방문으로 인한, 여기 자료는 없는데 현지 방문으로 인한 여기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합덕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방죽 보강사업비 우리 시비 예산 섰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시비는 서지 않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한 푼도 안 섰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발을 하실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개발을 해야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웠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그래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현재까지 200억 예산중에서 100억은 투입했습니다. 나머지 100억을 투입해야 되는데요, 시비는 확보를 못했지만 국ㆍ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2017년 까지 준공기일이에요.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20년에서 17년까지로 3년이 앞당겨 졌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앞으로 100억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61억에서 200억 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도비나 국비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것 시비부터 확보하셔서 조금 씩이라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하나는 합덕성당 주차장 소관이 원래 문화관광과 소속에서 합덕읍사무소로 넘겼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교황님 방문에 따라가지고 주차장 농협창구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부 투입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1억 2천인데요, 사업은 합덕읍에서 추진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땅값.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땅값은 6억 6,100만 원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약 8억 들어갔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죠, 주차 거기 31대 세웁니다. 현장방문 때 말씀하셨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승용차 31대, 대형차 5대 해가지고...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차량 1대 세우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현장방문 했듯이 좀 비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차량1대 주차하는데 2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주차장 없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신부님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걸 신부님하고 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현장방문 때 얘기된 사항이지만 합덕읍에서...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것 다시 재설계하셔서 700평 전체 주차장 만드십시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합덕읍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왜 우리가 700평 세워가지고 500평도 주차장을 못합니까? 거기 신도들도 못 세워요. 일요일 날. 성당주차장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평 주차장 반드시 들어서야지, 2백 평, 3백 평 주차장 지어놓고 나머지 공지로 만들어놓고, 화단으로 만들어 놓고, 과장님 분명히 설계 다시 하셔서 주차장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합덕읍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 감사했던 승전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도 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계획이다”라는 말씀까지 제다 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승전목 같은 경우 사서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면천 사기소리 위치에서 그 전투가 일어났고요, 동학농민, 지금 후세에 혁명이라고 논할 정도로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승전목에 대한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에는 지정문화재가 42개소, 비지정문화재가 5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는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보수하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승전목 같은 경우 비지정문화재이고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지 그쪽에 보시면 주택이 들어서고 창고가 들어서고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승전목을 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가지고 승전목을 동학농민혁명의 주 승전지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문화유적분포 지도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등재가 되면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즉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유적분포 지도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들어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시키거나 하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핏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유지매입이나 건물보상비를 주기 위해서는 120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어죽집 있는데 그쪽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보상을 안주고 그냥 제재를 하다보면 사유재산 침해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는 뭐 앞으로 어떤 계획가지고서 여쭈어 본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해 주셔서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승전목 현재 그 앞에 안내표지판에 보면 2008년도 승전목 문화재 안내판이라고 당진시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2008년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승전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전에도 사실은 역사 사서나 아니면 지역의 학자들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당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펜션이나 창고 다 즐비하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당시에 인증을 했는데요, 보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유지다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그 현장답사 간 후에 제가 별도로 가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식당 그 다음에 그 앞에 창고, 창고는 사실 그 주민들이나 확인해본 결과 근시일 내에 지어졌더라고요, 그 앞에 또 펜션이 하나 있고요, 그 산 옆에 보면 이배산에 보면 지금 사실은 모그룹의 자기 석산 현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한 5킬로 정도여가지고 구룡리부터 면천 사기소리까지 이어지는 그게 다 줄기 아닙니까, 협곡. 그것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S자 모양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진을 친 거죠, 그 하천으로 해가지고 원래 길이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역사적으로 특히, 이곳은 승리했던 곳이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았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내포문화 관련해서 내포문화숲길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플랜들이 많이 나오고 계획을 갖고서 사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줄기가 바로 그 옆의 산의 줄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이상의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도 열리고 도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개발된 것은 지금 보상 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하천 쪽으로 사실은 말씀드린 비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비석을 찾으려고 30분 정도 헤매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오던 내용들이 만약에 훼손이 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번쯤은 정말로 각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저도 연구회 에 갔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장님도 오셨었고, 의장님도 오셨고 저도 거기서 좀 전에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긴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보면 발자취가 아닐까, 우리가 꿈틀거릴 수 있는 발자취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사실 고증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먼저 틀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석은 현재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셨네요. 과장님 모시고 갈 것 그랬습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비석 남아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승전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 문제는 관심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반론을 제기해볼게요, 시민의 공감대는 사실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지, 역사적인 전통 그 혼을 담은 곳은 사실은 시민의 공감대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그것에 대한 보전을 했을 때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알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전의 것을 다 알지 못하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나 아니면 시나 모두가 또, 동네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살고계시는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각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다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솔뫼 교황님 방문 하셨을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번호 128번입니다. 128번에 보면 앞으로 향후 예산계획, 교황방문 오시기 전에 지금 까지 예산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광기념품 디자인 용역비가 2천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교황님 오시면서 당진에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뭐 없을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 8점인가 선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교황님 오신 날 3일 동안 아시아청년대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판매를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거의 판매실적은 없고요, 4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주고 교황님 대비해가지고 관광기념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당진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산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그 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까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지금 현재 당진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판매나 아니면 어떤 향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서 위탁을 줬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판매위탁요?

기재

김기재위원

예.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공예가협회 에 줬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공예가협회 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했고요,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용역한 것은 뭡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공예가협회 에 줘가지고 판매토록 했는데요, 공예가협회 에서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솔뫼성지나 삽교호관광지나 주요 관광지에 관광상품 용역조사 나온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군데 주요관광지에 판매대를 만들어서 용역결과 나온 상품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산시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를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17개 중 15개를 제작을 해가지고요, 손수건, 티셔츠 등 각종 개발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서산시에서 직접 수익금을 냈습니다. 761만 원 수익금을 냈고요, 이 수익금을 가지고서 지금도 제가 확인해본결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양하게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한 여러 가지 관광홍보관 등 세외수입으로 지금 서산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가 그 뒤에 판매망 구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는 수익이나 아니면 개인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나 거기선 준비하고 계속 앞으로 예산은 섰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수익금같은 것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앞으로 그 관광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보니까 당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지만 카드케이스 그것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2천만 원 나간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공예가협회 에서 저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토록 했는데요, 부담감이 가지니까 판매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잡음이 적기 때문에 가죽지갑만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서산시는 판매망이 구축 돼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판매 구축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판매대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진시에서 주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상품개발 과정도 거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을 조금 쓰자면 날라간 것 아닙니까? 다양한 계획을 잡고서 어떤 단체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교황님 오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아주 엄청난 플랜을 갖고서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품을 8종을 저희도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를 작년에 용역 줘가지고 교황님 오시기 전에 바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추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제품을 적극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에 150억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서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150억 정도 제시한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남부권개발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황님 후속사업을 뭐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뭐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이 계획안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 가 구성되어서 아니면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위원회 는 구성 안 됐고요, 천주교 교구 측과 협의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지 이게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고 앞으로 국ㆍ도비, 시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석문에서 불꽃축제 있었죠, 불꽃축제를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축제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변서보니까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8월 달입니다. 올해 8월 달에 바다불꽃축제를 했는데 태풍이오는 관계로 행사당일 날 태풍이 상륙한다고 해가지고 축제를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도 많이 했고 그날 태풍은 올라오고 해가지고 회 의를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몇 차례 행정, 경찰, 개발위원회 , 소방, 해양경찰까지 해가지고 계속 회 의를 해가지고 과연 불꽃을 쏠까말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화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꽃을 설치했기 때문에 싣고 가져갈 수는 없고 어딘가는 이 불꽃을 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개발위원회 나 그 바지선 선주는 태풍이 와도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9시 이후에 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쏘면 태풍이 오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당겨서 하자 해서 7시경에 불꽃을 발사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사실 태풍이 오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불꽃을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8시 조금 넘어서 저한테 직접 연락오신 분이 있어요. 연락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불꽃 언제 터치냐?” 장고항 쪽에 계시데요, 그쪽에서 보시려고 하셨는지, 사실은 그날 현장에 가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불꽃축제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태풍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불꽃을 먼저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밝은 데서 불꽃을 터트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불꽃 값만 해도 몇 억 되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2억 정도.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대낮에 불꽃 2억이 지금 공중에 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태풍이 안 왔으면 9시에 했죠, 그런데 태풍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를 사실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화 쪽에서 불꽃을 어차피 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겨서 쏘자고 해서 쏜 것이지 저희도 훤한 대낮에 불꽃을 쏘면...

기재

김기재위원

아니 한화에서 행사주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화 쪽에서 쏴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안전문제가 최고이기 때문에요, 궁여지책으로 7시에 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태풍이 안 왔으면 9시에 쏴죠, 그런 정황은...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정리를 좀 하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낮에 불꽃을 터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고 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날 참석인원이 5만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가셨던 분한테 제가 확인해본 결과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덜 왔는데요. 올해는 태풍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부 관광객들은 그나마 태풍이 오는데 쏜 것도 잘 봤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모든 뭐 행사부분은 전에 드렸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이 지금 왜목의 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정보담당관 실에도 감사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행사 명칭이 해와 달의 만남과 바다불꽃축제였는데 2013년도에는 바다 애 바다불꽃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이 왜 1년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바다불꽃축제해가지고 불꽃축제위주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연도에는 사랑을 주제로 해서 커플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사랑 애자를 넣어가지고 커플 이벤트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내년에는 뭘로 명칭을 바꿀 계획이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렇게 정체성도 모호한 이런 대형행사를 계속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한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불꽃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포항, 서울 같은 데는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요, 저희는 예산이 2억 5천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과장님, 왜목불꽃축제를 해가지고 평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평을 들어보면 감동했다는 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당진 지긋지긋해서 못 오겠다는 평이 많았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바다불꽃축제로 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안효권위원장

홍보가 많이 됐어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평가도 있는데 다만, 주차장문제로 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은 바는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7시에 환할 때 해 떨어지기 전에 불꽃을 쐈는데도 홍보가 많이 되던가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천재지변 때문에 할 수없이 그렇게 쐈고요. 타 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런 정체성이 모호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런 사업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진짜 우리 당진 관광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됐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문화재단의 창립목적이 굉장히 원대했었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요구번호 몇 번 말씀하시죠?

안효권위원장

요구번호 23번입니다. 미안합니다. 문화재단의 2년간 모금내역이라든가 사업내역을 보면 이것 뭐 거의 동부문화재단 아니었으면 문화재단 운영 못할 뻔했네요, 유일하게 4,000만 원 기부를 한 것도 동부제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딱 하나네요, KBS교향악단 피아니스트 서혜경 초청공연한 것도 후원도 동부제철, 동부제철 아니었으면 거의 문화재단이 없을 뻔했는데 원래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이런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출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2013년도에 발족했기 때문에요, 2013년도에는 기부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 말에 동부제철에서 4천만 원을 기부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동부제철이 이때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납부한 것 같지는 않고 동부화력발전소 허가 받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가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문화재단운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기부금을 모금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저희 시 예산을 통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안효권위원장

이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많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다. 약간은 좀 왜곡된 효과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일종의 돈 잔치 개념도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시키고 정상적인 문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면 과연 문화재단의 유지 존재가치가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시장님께서도 문화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해서 문화재단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동안 각계 단체에서 하던 문화예술 사업을 문화재단 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기존의 공무원들이나 비정규직원들이 하던 것을 문화재단이라는 게 출범을 해서 옥상옥이 돼가지고 직원 수만 늘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한 목적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후에 향후에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긴데 저녁식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효권위원장

그것은 행감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하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제가 140, 141, 142, 143, 144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0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연습장 허가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나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기본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허가 내주는데 뭘로 내주는 거죠? 노래연습장인가 노래클럽인가...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충남 문화관광부에서는 노래연습장으로 허가 내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조건을 갖추면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기서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내주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감시본부라고 아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부분이 4대악 근절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체를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오거든요. 우리 당진시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135개소 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단속은 경찰과 행정하고 주1회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1회 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결과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신고를 들어와서 처리했던 부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신고 들어와서도 하고 저희가 경찰하고 나가서 한 것도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노래연습장이 이런 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비해서 시설을 잘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류도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접대부도 알선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우리가 우리 당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불법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원래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나 주류반입이나 접대부 알선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면 편법으로 접대부를 부르고 주류를 판매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135개소에 대해서 전체 하기는 어렵고 신고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가 주1회 추적해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차를 끌고 가는데 노래방에서 학생들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단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다 끌려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수능이 끝나고 한참 청소년들이 탈선할 시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가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노래방에서 업주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무자료로 술판매하는 것은 저희도 가봤지만 음료수병에다가 술을 해가지고 주잖아요, 이게 다 무자료더라고요, 이런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이것을 해야 되나? 저도 질문을 만들면서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심심하신데 우리 과장님만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 유해 어떤 그런 환경이 사실은 어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업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않고 솔선수범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근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저희 행정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시에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판매라든지 도우미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특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찰서라든지 이런데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단속 그런 것보다 그 분들도 사실은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너무 잘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유흥주점이나 주점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계도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홍

홍사홍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육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당진시 게이트볼장이 28곳인데 전천후가 19군데나 되네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천후 게이트볼 장 많이 하시느라고... 그런데 게이트볼 장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3군데, 4군데이고 어떤 곳은 한군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동안 노후 되고 한 곳에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관내에는 28개소에 인조잔디가 18개 구장, 마사토가 18구장으로 돼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도비라든지 이런 여건이 돼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우선 하는 곳이 있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을 많이 하면서 절실히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진 1, 2, 3동이 게이트볼 장 때문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불평이 많은 것을 아시죠?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편명희위원

당진은 땅 값이 비싸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질문을 왜 했느냐면 계림공원 내 게이트볼 장 때문에 했습니다. 4,000만원 들여서 게이트볼 장을 설치했잖아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이용 안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하면서 날씨가 장마도 오고 날이 뜨거워가지고 현재 몇 번 활용하시다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종말처리장 전천후 시설로 비도 안 맞고 하는 곳으로 가셔 가지고 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용관계라든지 앞으로 게이트볼 장 노인 분들의 전유물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조금 얘기가 많습니다. 이용 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 하신 우선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드리고, 관리전환이라든지 현재 절실히 필요한 곳은 절차를 이행해서 시설을 해드리고 다목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현재 각 읍면별로 있으면서 현재 걱정하시는 2동에만은 게이트볼 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 점검한 대덕 동을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가능성 있는 것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시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믿겠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행감을 준비 했느냐 하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이용도나 욕구도 조사를 하셔야 그것이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졸속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을 해 놓은 후에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에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세워놓은 기둥이 다 뽑아져서 다 옆으로 쓰러져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이렇습니다. 도대체 저게 뭔데 4,000만원씩이나 들였다면서 저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니지만 예산낭비의 전용이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제가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때문에 행감을 신청했습니다. 의원이 되면서 현장방문 다니면서 보니까 사업장만 우선 개설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아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한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진입로도 같이 사업장 부지를 마련할 때 진입로도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뒤늦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행정력 낭비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진입로가 없는 사업장은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민체육센터의 진입로 부분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006년부터 2009년도에 진입로를 일부 매입을 했더라고요. 2006년부터 진입도로를 매입했는데 국민체육공단에 사업 신청한 게 2006년 전이잖아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간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변했고, 지가 변동이 얼마나 있었나? 그것을 한 번 봤어요. 2014년도 진입로 토지 매입 내역을 보면 여기에 단가가 죽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감정가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만 가지고도 2006년, 2009년도에 매입했지요? 2014년도에 19억7,500만원 정도 들여서 또, 매입 했지요. 남아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임차료 지급하고 있는데가 그거 매입하려면 거의 10억이상 든다고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입로만 매입하는데도 40억 가까운 돈이 들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 짓는데 73억8,500만원 들었는데 진입로 매입하는데 40억 가까이 든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로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연차별로 국민센터가 2006년도부터 계획을 도민체전 후부터 엘리트라든지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용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군민기금에서 29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이 도시과에서 일부 보상을 했고, 2차로 산림과하고 업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건물이 진행이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유자분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임대계약까지 해가지고 2020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단계 5필지에 대해서 올해 보상했고, 앞으로 20년까지 8필지 약 1만6,000평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정도 추가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확보해가지고 진입부분이 조금 편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건물 주변의 사면까지 돼있는 면적입니다. 사실은 산림녹지 과에서 사야할 건데 저희들이 급한 부서에서 보상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보상을 못해 주고 연차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진입로나 이런 것을 다 구비했으면 예산이 그만큼 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현재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임차료까지 지급하면서 2020년까지 매입한다면서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려면 2020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지불해야 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억이나 되네요. 2020년에 매입한다고 그쪽하고 각서를 주고받았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토지 승낙서 받을 때 임대계약을 하면서...

편명희위원

그 안에 매입하면 안 되고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가는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니까 감정가도 오를 거 아니에요. 임차료도 주고, 토지 상승분을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집안 살림하듯이 무엇이 당진 시 제정에 유익이 되는지 판단하셔서 그것을 결정해 주셔야지 2006년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이렇게 미뤘는데 공시지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많게는 6배로 뛴 데도 있고, 2배 정도 뛴 곳도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우선 진입으로도 마련을 해서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충분한 말씀대로 2020년까지 돼있지만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도 추가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현장 방문 가서 너무 속상하고, 공적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처음 의원이 되어 현장방문 갔을 때 2010년도에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도 진입로하고 부지 하고 완전히 구비를 해 놓고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러면 행정력이나 경제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꼭 짚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국민체육센터 준공 및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목적이 뭐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기금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의 체육증진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장화위원

엘리트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윗동은 엘리트로 쓰고, 밑의 배드민턴장하고 볼링장은 같은 시설입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계약부터 준공까지 만 4년 걸렸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국민체육센터는 2010년도 7월에 착공해서 지난해 11월 5일 날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각지고 금년도 7월 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늦은 이유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장에서 조금 조기에 준공이 안 돼서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행정절차인 산림복구 승인이라든지 실시설계인가 이행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체육관 즉 배드민턴장의 천정의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방재사업을 위해서 단열공법을 다시 시공했습니다. 거기에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완벽한 시설하기 위해서 조기에 준공이 안 됐다고 봅니다.

박장화위원

그게 아니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현안 중에 몇 개 부분이 행정력이 모자라서 사실 행정 절차적인 것을 다 못 지켜서 같은 협력부서 간에 맞지도 않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민원이 걸리고, 건축허가 보상을 해주고 하려면 지작물 조사 같은 것도 철저히 안 돼 있고 그렇죠?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말씀하신 지난 해 사면 공사할 때 무허가 축사 철거 민원이라든지 사면의 나무 식재라든지 그게 조금 복구 승인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을 통해서라든지 공사의 원활한 협의가 돼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큰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장화위원

임시사용을 2013년도에 1차 했잖아요. 연장까지 해가면서 준공을 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은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산지전용에서도 불법적으로 약 120평방미터 해 가지고 다시 복구명령이 내려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일예로 보면 공유센터 건축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3년 5월 27일 날 받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도 무분별하게 되고, 진입부분도 계획성 없이 됐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공원녹지는 토지부분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이 의제처리 되고, 개발행위도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은 다 의제처리 되지요. 개발행위문제, 관리계획 문제가 안 되니까 들쑥날쑥 한 거예요. 지금 관리계획 받을 때 대지 면적이 7,279평방미터에요. 건축면적이 1,454.645평방미터, 연면적이 5,069.56평방미터는 계획상 정확하게 본 겁니다. 건축허가 시에는 대지 면적이 8,105.75, 건축면적은 똑같고 연면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준공 건축물 대장에는 대지면적이 8,106평방미터에요. 건축면적은 똑같고, 그런데 연면적에서 4,986.76 이렇게 돼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건축 인허가 할 때 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 부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박장화위원

이게 행정 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죠?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행정재산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체육육성과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박장화위원

그럼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해서 해야지 여기 부서, 저기 부서 합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현재 면적이 변동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거기서 자료 준거예요. 제가 검토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행정집행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토지 매입 현황도 보면 77억7,000원인데 3만9,023평방미터 매입 중에 금 번 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미 사업부지가 1만8,40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부지 목적에 맞게 토지를 매입하고 아까 진입로 얘기도 했지만 살 거는 안사고, 엉뚱한 사면 부분 이런 부분만 전부 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시 재정으로 인해서 일시에 다 해결 못하고...

박장화위원

시 재정이 아니고 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위해서 그쪽에 했으면 매입 토지 부분 중에서도 1만8,401평방미터가 사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드렸고, 시에서 보고도 몇 번 드렸지만 현재 사용 않는 부분 사면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매입할 때 사용승낙서 받을 때 조건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우선하지 그쪽 사면에 대해서 보상했느냐 그 말씀인데 소유자가 몇 분에 한해서 있고 그분들이 조건을 제시한 과정에서 일시에 저희들은 해결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분할을 하면 참 좋은데 그분들이 그것을 허용치 않고 현재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매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분들이 진입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목 잡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조건으로 걸은 거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시할 것이 앞으로 그분들하고 약속해서 사야 될 토지가 80억이 넘어요. 이 분들 하고 계약 조건해서 앞으로 사야 될 것이 맞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장화위원

사업지구 내에만 아직도 매입 안한 것이 6,806평방미터가 있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양쪽으로 45정도의 비탈 사면이에요. 그거 사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 변경을...

박장화위원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땅 경사도가 체육시설을 앉힐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터널 뚫어가지고 경기장 만듭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일부는 가능합니다.

박장화위원

어마어마하게 땅을 특혜 줘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바듯 체육센터를 거기에 앉혔습니다. 양쪽으로 45도 이상 비탈 사면이에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박장화위원

결과로 그런 부분 땅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재산이지요. 임대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볼링장이 시설 기부체납 받았지요. 15년간 무상사용하고 가격이 얼마인가요? 기부체납 받은 액이 얼마로 산정 됐나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약 13억 정도입니다.

박장화위원

13억 정도의 행정재산 기계설치 물품관리법에 관리계획을 받게 돼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받게 돼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왜 관리계획 안 받으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받게 돼있습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관련해서...

박장화위원

10억이 넘으면 기계나 설비는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거 안 받으셨어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를 건립할때에는 예측 못할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국민체육센터가 위치로도 앞으로도 토지 구입은 공원으로 하면 모르지만 시설로서 토지 구입할 때에는 부적절한 위치다. 그것은 누구나 다 가서 봐도 본인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본인 재산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데를 매입하겠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안사업 추진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못해가지고 4년이라는 공기를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민원과 토지 주와의 마찰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관계부서와 필히 연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박장화위원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목적에 맞게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진입로의 잔여 사면 토지 또한 여러 가지 주의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수입을 중지하시겠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국민센터건립은 도심에서 가까운 체육인들 육성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또한...

박장화위원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원조성을 일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공원조성 할 바에야...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체육시설 30%를 확보하려고요, 그것을 좀 변경해서...

박장화위원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센터를 하려면 그 용도로 맞게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아까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 장도 조정을 해서...

박장화위원

게이트볼 장은 앞에 2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천후로 만들든 하시면 되고, 지금 다 매입한 거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박장화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시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지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박장화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현재 진행하는 과정도 있었고, 관련부서와 체육센터로 쓰고 있는 분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박장화위원

체육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을 상의합니까? 시에서 앞으로 거기 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가 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게이트볼 장이 이미 계획이 돼있고...

박장화위원

게이트볼 장은 아래 거기에다가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장화위원

과장님!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보기에 거기에 사면 토지를 사서 체육 시설을 앉힐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미 매입 토지를 지금 80억이 있어야 사는 곳인데 엘리트교육장으로 쓰려고 했으면 엘리트 교육장으로서 충분히 갖추었고, 게이트볼이 부족하면 거기에다가 게이트볼 장을 지금 면 있는데다가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진입로는 사야 되겠지요. 임대료 주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 팔지요. 임차료를 계속 2,000만원씩 내야 될 판국이고, 본 위원은 사면 토지는 앞으로 체육센터를 위해서는 구입이 불가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지 않는 거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별도로 뭘 어떻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박장화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답을 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박장화위원

아니 쓸모없는 땅을 자꾸 사려고 하지 말고,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산림녹지 과에서 하면 됩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장화위원

자연스럽게 20년 동안 시설해서 매입 못하면 자연적으로 해지를 해주던지 해야 됩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저희 과에서는 필요해서 사는 과정이고...

박장화위원

사면을 사서 뭐합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안 살 수는 없습니다.

박장화위원

체육육성과에서 공원 조성합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제가 서두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박장화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단단히 하십시오. 이게 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는 개발행위도 안 받고, 시에서 공원녹지 하면 토지부분에서는 관리계획이 의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임의대로 계약도 엄청나게 조건도 안 되는 것을 다 조건으로 걸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장

나중에 예산 심의 건도 의회 에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행정에서 모든 현안사업을 진행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본 위원도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볼링장 1,400여 제곱미터가 특정인에 대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특정인도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안효권위원장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공고해가지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단독으로 공모했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지역에서 몇 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단독으로 해서 심의해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공모절차는 어느 절차를 밟았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것은 2주정도 공모를 해서...

안효권위원장

공고한 내역과 자료를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올해 시민체육대회 가 개최됐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안효권위원장

올해 시민체육대회 성적 1등, 2등, 3등과 12, 13, 14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하하하... 등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안효권위원장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송악 1위, 신평 2위, 당진 3동 3위이고, 순성이 12위, 대호지가 13위, 우강이 14위입니다. 등수는 돼 있는데요. 올해 시장님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순수한 시민체육대회 화합의 장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체육대회 가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됩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동안 군민체육대회 를 35회 를 했고, 시민체육대회 를 올해 2회 해가지고 37회 정도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정미면 같은 경우는 2종목을 기권했다는데도 9등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처음부터 기권한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참여를 안했다든지 선수가 아파서 못 나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우강면은 전 종목 다 나왔는데도 14등 했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등수가지고 따지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시민체육대회 인데 당연히 등수가 중요하지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종목을 보면 이 구도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 이고, 현재에도 초고령화가 되어 있는 지역과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완전히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나눠서 시민체육대회 를 치러야할 정도로 성적구분이 확실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화합을 위한 시민체육대회 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도 노령화가 빨리 진행된 지역을 보면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민화합 잔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주 종목에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네가 많은 동네가 됐던, 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됐든 간에 골고루 실력을 겨뤄서 지역대회 에서 시민화합대회 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도는 엘리트 선수들을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우리 당진 시 대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결정됩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 의를 여러 번 합니다. 지난해에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걱정하시는 종목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번에도 그런 시범종목이라든지 차원에서 협의했는데 읍면에서 몇 가운데는 반발이 심해가가지고 쉽게 바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뛴 선수들이 들어가는 데에는 좀 성적이 좋고, 그렇지 못한 데에는 좀 성적이 나쁘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원래는 시민체전이라는 것은 선수 발굴인데 그런 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11개 종목을 정식 8개, 시범 2개, 본외경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수제를 않고, 저희들이 시 체육회 와 읍면 체육회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가 된다면 앞으로 순수한 축제로 하나의 명랑체육회 라든지 축제한마당 가지고 체험한다든지 보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시민체육대회 가 엘리트 선수도 발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처한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고, 주민 층과 노령 층, 그리고 원주민과 유입된 분들의 화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종목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또, 하나는 선수 종목별 참가기준에서 보면 빙반부의 연령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해야 된다. 라고 돼있습니다. 젊은 층 선수를 발굴하다 보니까 20세부터 26세인가 27세까지는 선수로 뛸 자격이 주어지지 않더군요. 그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을 1년 안에 둔 사람, 25세 이상으로...

안효권위원장

25세 이상 기준이 왜 나온 겁니까? 20세에서 25세까지 그 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동안 읍면체육회 에서 같이 협의만 된다면 나이 제한 없이 한다면 규정을 철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일부 면단위에서는 가뜩이나 선수층이 얇은데다가 이런 연령규정까지 두니까 선수를 발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나가서 서 있기만 하라고 해도 나갈 사람이 별로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을 변경하고 해서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화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이트볼 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만5,236명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게이트볼 회 원이 237명이에요. 그러면 10%도 안 되는데 게이트볼 장이 36곳이에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28개소에 36면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 않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몇 군데 있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순성, 면천 등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육시설을 좀 조사해가지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십니다. 체육시설은 누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써야 한다는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목적 시설로 전환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전환 한다든지 해서 효용성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전환해서 타진을 해봤습니다. 관리 전환해서 읍면과 동네에 하려고 했더니 민원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읍면에 있는 것이 한 동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간 거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대개 전천후 시설을 할 경우에는 1억5,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순수한 시비만 들어 간 건가요, 아니면 도비 가 들어 간 건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도비 일부가 들어 간 경우도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도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가 봐요. 게이트볼 장이 그냥 놀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으셔야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까지 보여드려야 돼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전혀 사용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다 확인해 봤는데 몇 군데는 게이트볼을 인원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사토로 한 데는 안 쓰시고, 인조 잔디로 한데로 가셔서...

선숙

황선숙위원

면에 보면 회 원이 15명이에요. 게이트볼 장은 3개씩이나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한 면에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정식 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 말씀하신 곳은 농협 풍물 단에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용성 있게 무언가 체육시설을 바꿔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체육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사용 않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현재 순성 한 군데하고 면천 한군데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곳은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18개소, 18개소해서 금액이 나갔는데 언제 부터 나간 거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전천후 게이트볼 장 운영비로 1년에 180만원 18개소에 나가 있고, 난방비로 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개소에 24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사용 않는 곳도 이런 것이 다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사용 않는 데는 아닙니다.

전혀 사용 않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읍면 지회 로 나갑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사용도 않는데 운영비나 난방비가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동안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합회 에다가 주면 연합회 에서 지회 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는 곳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더 해서 다른 데로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원을 안 해 주신다는 거여,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확인을 하셔야지. 사용도 않는데 지원비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확인도 않고 그냥 계속 지원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을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스포츠광장 이용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전국 기초생활 보장 수급 하고, 만5세에서 19세, 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 위 계층까지 확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4년도에 48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재

김기재위원

기초생활 수급 아이들요, 유 청소년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은 한 80%, 차상 위는 한 20%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확인 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서너 군데에서는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차 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차 상위 계층에 대한 범위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스포츠광장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의 확실한 점검이 필요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 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클럽 대항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급자들한테 우리가 더 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태권도라든지 검도, 수영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영업을 하는 체육관하는 분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문제될 게 없는 데 사실은 올해 2군데까지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서 총 10개 태권도장이나 검도장, 수영학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원생이 더 보충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분들이 운행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부분 같지는 않고요,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차 상위까지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문구가 애매모호 합니다. 차 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사실 기준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차 상위까지는 않고, 현재 가정 위해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또 한 가지 점검을 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 당진 관내에 학원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태권도, 검도관 2군데, 수영한 한 군데 해서 총 10개 가맹단체입니다. 거기 수혜를 받고 있는 절차 선택 기준이 여러 다른 학원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곳에서 다른 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밀한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어린이 들이라면 그 이상의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 상위 계층이란 범위 자체도 한 번쯤은 엄밀히 따져봐서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무의미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군 평가한 겁니다. 그동안 신청이라든지 참여가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 겉으로 들어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범위가 시내 권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까 농촌지역이라든지 운행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재

김기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이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다면 그 이상도 저희들이 당진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요. 하지만 차 상위계층까지 해서 실적 때문에 확대시켜야 한다는 명분은 시 입장에서는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차 상위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고충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확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 승격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에 따른 시민의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답해 주셨는데 앞으로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동안 문화스포츠센터는 권역별로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당진 중심권과 신평 중부권, 송악 서부 권, 석문 북부 권, 합덕 남부 권으로 해서 권역별로는 조성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게이트볼 장이라든지 적은 예산으로 소규모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육 시설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신평 문화스포츠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짓는다고 했는데 스포츠센터 부지를 보면 권역별로 짓는 스포츠센터가 아니에요. 송악 스포츠센터는 그래도 송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쪽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가지고 합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순성이나 우강, 면천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서 나중에 지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양창모위원

신평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옆에 있는 순성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와 같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 계획이 있어요? 세부적인 것 까지 계획이 있어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그동안 신평이 준공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을 줘서 해당 읍면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송악, 석문, 합덕도 해당 읍면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전환해서 효율성 있게 인근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나중에 신평면사무소에다가 운영권을 넘기고 나서 체육육성 과에서 해 준거 있어요? 인력 배정도 해주지 않고, 운영만 보면 몇 시에 운영하지요? 교육문화 스포츠센터도 몇 시에 문을 열지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교육문화센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이고, 신평은 9시에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쉬고, 스포츠센터를 지어 놓기만 했지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신평 문화스포츠 센터는 쓸데없이 다목적 체육관 마냥 크게 지어 놔가지고 활용도가 없어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학교들이 잔뜩 있잖아요. 체육관 없는 학교들이 없어요. 석문 스포츠센터만 다목적 체육관 없고, 석문이나 합덕 같은 경우는 다목적 체육관 짓는 것으로 설계 된 겁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합덕은 용역해서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양창모위원

설계할 대 잘 하셔야지, 모든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양창모위원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은 강의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평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없는 곳이 신평 문화스포츠 센터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다목적 강당 체육관은 배드민턴이나 족구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크게 지어 놓은 건물을 점령하고 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도 없고, 큰 행사 있을 때만 쓰지 별 활용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가 앞으로 추진할지 과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권역별로 지어놓는다고 하구선 권역이 아닙니다. 말은 권역이라고 하지 그렇다고 각 읍면사무소 다 지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무조건 하나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나중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줄지 모르지만 스포츠센터가 잘못하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올라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든지 스포츠센터 이름을 지을 때도 잘 좀 지어가지고 합덕 같은 경우 우강이랑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양창모위원

이번에 용역 한다고 했으니 용역 할 때 잘 좀 하세요?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교육문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의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많이 적자운영이 된다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현재 연간 운영비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값어치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안이라기보다도 앞으로 효용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전기 등 요금 여러 가지 상승요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재 사용료를 얼마 씩 받고 있지요? (자료를 찾고 있음)

안효권위원장

본인이 요구한 질문만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정상적 행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당진의 체육의 산물로 굉장히 센터화가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물가이용요금이 약15%이상 이용요금을 올려야 할 형편이지만 그렇지만....

기재

김기재위원

같은 고민하는 의미에서 2009년도부터 사용요금이 똑같잖아요.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시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만도 각 실과에 빗발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거로...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앞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비를 최소 경비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수영이 끝나고 빠져나가는 시간이 대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시가 차 진입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131대 정도가 주차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할 입장이지만 여건상 굉장히 주차장 확보계획도 수립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15%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인근 시군과 시민들의 사용료 파급 관계도 검토해서 올려야 할 형편이면 공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호지 천의장터 4.4독립만세 지원 금액 및 앞으로 계획과 각 보훈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호지와 천의장터 4.4독립만세는 금년부터 통합해서 4.4독립만세 재현하는 행사를 장소는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사업비는 많이 증가 됐네요?

고생했습니다. 우선 하나로 통합됐다는 것만 해도... 다음은 각 보훈단체 지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이네요?

협의회 는 뭡니까?

9개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구성돼 가지고 협의회 를 구성한 거예요?

지원금액을 보니까 지원 단체 협의회 가 제일 많아요.

전적순례 2,000만원, 운영비 있고, 위안행사 있는데 2,400만원만 돼요?

9개 단체 협의회 에서 대표자로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9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회 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회 원이 몇 명이에요?

보훈단체협의회 ...

사무실도 지원합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이사무실도 없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보훈단체 협의회 도 사무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훈단체 9개에 사무실까지 지원이 됐고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간사 인력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각 보훈단체 협의회 가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 각 단체들이 지원이 적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6,400만원이라는 돈을 9개 단체에 나눠보니까 700만원 꼴 가요. 그럼 700만원 협의회 가는 돈을 분배해서 9개 단체한테 주면 오히려 효과가 되지 않는가 하고, 보훈단체 협의회 는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봉사 직으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당진지회 회 장님이 이번 회 장님 맡았으면 그 사무실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운영을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몇 개 단체에 또 협의회 를 구성해서 거기 지원하고 또 회 에 지원하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예산평성 더 안 해도 되겠다.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과장님이 상의해 주셔야지, 불가능해요?

협의회 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을 다른 대로 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하고 상의해 볼 때 6,4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9개 단체가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이 돈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월남참전 지회 가 곧 월남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 별도인가요?

50%정도 자부담하고요?

고엽제 전우회 를 보니까 285명의 회 원이 계신데 이분들이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서 대전 보훈병원을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다니시는데 6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차량유지비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단체보다 고엽제는 참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농약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병,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행각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차량으로 6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보훈단체이지만 등급을 본다고 할 때 어려운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보훈단체협의회 에 지원되는 것을 9개 단체에 협의해서 공동 분배가 된다고 하면, 별도 예산 필요 없이 이 분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 가 있고, 또 보훈단체 협의회 라는 곳에 굳이 안 줘도 되지 않나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모든 지원이 어렵지요, 단체 구성한 지원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 분들도 회 원이고 회 원들이 하는 회 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분들과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22명,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5명, 이렇게 37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 중 탈락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탈락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5명 외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수가 파악이 되나요?

예.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비상 시 장애인 구호대책인데요, 이것은 당진 시 복지타운에 한한 것입니다. 말로는 쉬운데 사실 직접적으로 대처를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화재발생 시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이용자나 종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화재나 지진 시에 엘리베이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벽면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유독가스의 톨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워 놓으신 상황이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잘못 씌어 진건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발생 시 타운 내 경보기 작동으로 자동 당진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연결 실제상황이 알려지며 전기 정전 시 비상 발전기 300킬로와트 가동으로 승강기 3대, 등등 해 놓고 작동으로 타운 내 있는 이용자 종사자 등이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대에는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본 위원도 현실하고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 그렇게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전몰군경 미망인에 대한 처우 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기는 받는 것 같고, 연금도 받고 계신데 당진 시에서 예산도 1,900만원씩 지원해 주시고, 보훈수당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 안 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5만원 식 받는 거예요?

미망인까지 포함하면 많겠네요?

전몰군경 미망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라는 얘기지요?

6.25참전유공자회 나 월남참전 용사들은 월 10만원 씩 주잖아요?

이 분들이 시청이나 지역에 다니면서 지원받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니는 게 뭐예요?

6,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우리 당진 시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의원님들도 검토해봐서 가능하면...

수당...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산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재 위탁심의위원회 에서 충분히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공직자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게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지요?

또 한 가지는 시청 내 장애인 시설 및 도우미 현황입니다. 시청이 개청을 한 지 꽤 되는데도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아직도 야외시설이 미비한 것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애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얘기가 되는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시설 보강을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당시 영상 수화통역센터가 각 읍면에는 설치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또 시청에는 영상 수화통역센터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각 14개 읍면에 이용한 숫자를 보니까 4회 정도 되는데 시청은 6회 정도 됐습니다. 화상전화기 설치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마음 놓고 민원인들이 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영상 수화통역센터를 곧바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한 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수와 지원 사업 예산액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 수는 1,115 가구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한 부모 가정 수는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311 가구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양친 부모가 거의 계신데 한 부모 가정은 부모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혼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의 죄는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 밖에는... 한 부모 가정에서 또 한 부모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 부모 가정 아이들과 가정을 시에서 소외되지 않게 보살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시에서도 311가구에 82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 학용품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또 신입생 교복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한 부모 가정 아이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맞는 말씀인데 지원액수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아이들을 정말 보호를 해줘야 우리 사회 에 나가서도 소외되지 않게 자라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소요 요구가 상당히 많지요. 경로당이 회 관과 따로 덜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거의 같이 있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일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2층을 증축한 예가 최근에 많이 있거든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마을회 관이 좁다든지...

인효식위원

거의 경로당 2층을 가보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마을회 관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지 않고, 1년에 사용하는 회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경로당만 따로 있는 곳이 2층이 증축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1층이 경로당인데 2층 증축을 한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지요. 경로당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70대 후반 80대들인데 1층 다니시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2층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2층에 대한 증축 예산을 지원 요청 한다면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연료하시기 때문에 층계 계단 오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2층 증축 요구할 때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2층을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한 예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로당하고 회 관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있다. 물론 경로당은 여성가족 과이고, 회 관은 새마을 쪽인데 같은 회 관 내에 같은 부지에 있으면서 과가 다르니까 예산이 중복됐어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장님들이 좀 활동적이고 한 경우는 리모델링 비 뭐 기능보강 해 가지고 해마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계속 받았어요.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지원을 했으면 다음연도에는 가급적이면 신규로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의 경로당 지원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회 관으로 받고, 사실 회 관 같은 경우는 2,000만원, 3,000만원 받아서 쓸 이유가 없거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편법으로 또 이것이 거의 다 지원이 민자 보거든요. 도비가 주어진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도비를 예산 배정하면 그에 대한 확인을 않고 시비를 배정하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거의...

인효식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도비가 오면 시비를 무조건 배정을 해서 마을에 주는 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평생교육새마을과 예산하고 저희 과 예산 하고 다 대조를 해봐가지고...

인효식위원

분명히 대조를 하셔야 되고, 면천의 어떤 부락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3,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어떤 부락은 당진의 어떤 부락은 2년 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올해 신축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별로 하고 또 예산부서 하고도 협의해서 따로 관리하니까 업무상 특성상 그런데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기능보강이나 비 가림 시설, 방수 이렇게 해서 주는데 방수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같은 경우 30평을 넘지 않거든요. 230평 넘지 않는데 2,000만원을 준다면 굉장히 낭비거든요. 돈 500만원내지 700만원이면 가능한데 확인 감독이 가능할까? 또 방수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 부락 수가 많아서 본 위원도 이것을 좀 해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다 현장 확인은 못하고 제가 아는 우강이나 면천 일부만 확인해 봤는데 예산이 거의 1, 2층 1층은 경로당, 2층은 회 관인데 중복해서 계속 받았다. 그 예산 어떻게 쓰였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이 부분을 꼭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경로당과 노인의 날, 노인대학 지원 내역과 금년도 노인 복지관 회 원 가입현황 그리고 장사시설, 화장장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부분과 장사시설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며칟날 이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10월 2일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당진 시 14개 읍면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하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전후로 해서 많이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때 농촌이 되고 바쁠 때입니다. 고구마 수확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은데 거의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 최사 2틀 걸립니다. 그 바쁜 시기에 2틀씩이나 그 분들이 와서 봉사하시는데 꼭 그날 그때를 기준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되 지역에 맞게 형편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밥을 잡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좀 부담이 덜 되고 일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 될 텐데 형식에 매여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 행사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데 각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경로잔치는 읍면동 실정에 맞는 날짜에 하라고 하거든요. 꼭 10월 전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월이나 11월 초까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지회 회 장님한테나 사무실에 그렇게 연락하셔서 각 분회 회 장님들이 나와서 회 의를 하십니다. 거의 그 날짜에 맞추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제일 바쁠 때 하다보니까 봉사자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노인의 날 대접하는 노인의 날이 불평불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틀에 박힌 거 보다는 내년도부터 시정이 돼서 그때가 우리 고구마 최고 수확기입니다.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노인회 지회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은 장사시설 화장장 자료 받아 보니까 당진시가 화장장 건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렵게 답변해 주셨는데 수즙계획 펼칠 수 있는 지역 설문조사 결과 인구 증가 수요를 고려하여 관내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데 몇 명 정도나 설문조사 하셨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400명 정도 했는데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가 39.8%, 매우 필요하다가 10.6% 해가지고 50%가 나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구성하실 것인지?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어서 화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급히 추진할 것은 아니고, 충분한 홍보기간과 지역주민의 민간중심의 공론화를 실시하고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 사망률이 연간 얼마 되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충 면의 통계를 보면 1,500구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설문 조사할 때 많이 홍보된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지만 지역 주민들의 홍보를 급히 추진할 게 아니고 홍보를 한 1, 2년 정도하고 민간중심으로 여론을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나라는 매장문화가 선도적입니다. 그런데 화장 문화로 가다보면 많은 시행착오와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겠지요.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2015년부터 화장시설 인식 개선 시민 홍보 하셨는데 2015년부터 TF팀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셔야지 2년, 3년 있다가 설문조사 하고, 그러다 보면 몇 년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1년 사망이 1,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지금 화장 율이 몇 퍼센트에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당진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49.3%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만약에 1,000명 정도 매장할 경우 산림훼손만 해도 얼마입니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셔야지, 화장장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화장했을 때 간접적으로 오는 득실을 계산해야 돼요. 홍성으로 가는 물류비용이라던가, 산림훼손이라던가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셔야지, 당진 화장장 하나 짓는데 얼마 돈 들어가고, 적자다. 이렇게 보면 복지사업 못합니다. 이것도 복지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세우셔서 인식을 갖고 관리하는 주관 부서나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조사를 하고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장시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결재할 적에 계속 설문조사 하고 여론조사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님비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계획수립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돼있는데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거 같아요. 홍성 화장장 있는데 뭘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보다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과장님, 당진화장 장을 이종윤 위원님이 이용하실만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하하하...

안효권위원장

그 정도 기일이면 건립이 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저는 장기도 다 기증했고요, 다 맡겼어요. 홀가분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이용 하시게 되면 공이 지대하니까 좀 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하하하...

안효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지역인 줄 알았더니 자료를 받아보니까 긴급피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월 평균 8명 정도 되고 있네요. 긴급 피난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당진 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쉼터가 아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113명 이용한 게 우리 당진에서 이용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장소를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당진 시내에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이용한 숫자가 113명으로 월 평균 8명인 것입니다. 당진에서 이용한 숫자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여기 있는 분들 가족 중에 이용한 분들은 없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장기간 있는 것이 아니고 5일 정도 있다가 5일 이상 되면 연계기관에 인계를 합니다.

안효권위원장

긴급피난시설은 여성쉼터와는 좀 다른 기관입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 시설이 쉼터이거든요. 환경이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데로 이전을 해서 장기간 기거할 수 있는 여성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우리 당진 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좀 더 서둘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편안한 시설이 이용자가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시설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아울러서 남성 쉼터 설치 계획은 없으십니까? 조만간에 애용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당진 시 아동여성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한 것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캠페인, 가정폭력 사례협의 연합, 아동 확대 사례협의회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답변 자료 보면서 무언가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예방에 주안점을 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당사자들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진 시가 여성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진 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에 보면 시장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당진 시에서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회 는 구성이 돼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유관기관들끼리 활력체계를 구축하는 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를 개최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합니다.

편명희위원

위원회 를 구성해서 서로 연계해서 여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가정폭력 사례 협의회 , 아동 확대 사례 협의회 를 개최하는데 1년에 1번씩 하셨네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사례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가족 상담센터에서 하는데 관련기관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회 나 각 협력 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당진 시가 여성이나 아동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안전자치행정국장님과 이선재 여성가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사홍 국장님 조만간 오늘이 그리울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진참여연대 조상현 사무국장님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박진감 있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