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제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관리국장입니다. 박노근 홍보담당관입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병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신화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상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봉규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심재소 총무과장입니다. 박승주 예산과장입니다. 김기열 행정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이춘석 시설과장입니다.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천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비전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3조9,889억원이며, 2014년도 대비 1.6%인 65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89.1%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5,539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9%인 767억원, 차입금은 7.5%인 2,972억원, 기타 세입은 1.5%인 611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2조2,104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81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824억원,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534억원,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9,271억원, 학생 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467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6억원, 교육행정 일반에 242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195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7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만 원만히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교육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위원장님.

예.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명 전에 우리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할 사항은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해 놓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체크하시고, 이병희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에 사학 포함해서 도교육청 고위직 출신 학교 관리자, 교장으로 나가 있는 현황을 보내 주실 때 급료에 대한 자원, 저 사람이 왜 저걸 묻노 하는 것은 알 겁니다. 급료에 대한 재원, 그다음에 급료 금액,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고 지금 교장으로 진출해 나가 있는 사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2015년도 세입․세출에 무상급식 64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회계법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었는데 이것은 할 수가 있다 없다라고 그 법 조항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자체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제36조 예산 편성과 제127조의 법률을 별도로 내주시고, 재원도 없는데 회계법상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전면 중단을 하고, 시․군에서도 전면 중단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이것이 이대로 원안 통과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세부 사업 내역, 소관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협의회 경비에 단위 사업 하나하나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협의회 경비로 편성된 예산서 하나하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워낙 단위 사업으로 묶어 놓으니까 다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협의회 경비로 편성된 예산서 전체 내역을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별도로 빼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제출 요구할 것은 3년간 수석교사제 선임 현황에 대해서, 수석교사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니까 3년 동안 수석교사제 선임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님.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 21일 도정질문 시간에 사실 제가 지사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한테 질문할 때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27개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9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충효교실이든,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각 향교당 얼마인지 자료 요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학교별 시간이 나오면 좋겠고, 물론 학교가 워낙 수가 많은데 교육지원청별로 인성교육을 얼마정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의 존속폭행, 존속살인, 교육청에 아마 그 데이터가 있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경남경찰청에 요구를 하든지, 제가 그 내용을 이번 교육청 예결할 동안에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존속에 관한 폭행, 살인, 그것 좀 정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건비 편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645억원이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한 사유, 그다음에 인건비 편성을 구분해서 산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 전문 직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학교 회계 직원 인건비 이 부분이 인건비 총액에 비해서 645억원이 초고과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와 함께 2015년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과 2014년, 2015년도에 대한 인건비 편성 구분을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남해 출신 박춘식입니다. 지금 도내 각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아마 거론이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한 상세 내역과 현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에 보면 체험위주 맞춤식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최근에 정책이 시행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립 학교 간에 예산 편성 비율과 공사립 간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안 내용에 보면 국제항해 선승 실습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 사업에 이전에 지원했던 내용과 향후에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항해 선승 실습입니다. 그리고 도내 각 청내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 직원이 있을 겁니다. 총괄적인 내역과 각 직속기관, 청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덕유교육원, 학생교육원, 그리고 남해학생야영수련원, 산촌유학교육원, 그리고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최근 3년간 유지보수 관리 내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 병원이 있지요? 최근 3년간 치료, 상담, 병원 내역하고, 기간하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제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3년 동안 인성교육에 예산을 얼마정도 집행했는지 인성교육에 관련한 예산 3년 동안 요구를 하겠고, 그리고 학생들 성폭행 사건, 성매매 사건 3년간 인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심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15년도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도청과 교육청 상호 간에 주고받은 공문 있죠?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보낸 것,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온 것, 2015년도 공문 일체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로 행복학교에 관해서 학교를 공모를 했는데 행복학교의 당초 목적하고 추진 계획서하고 추진 실적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아마 공문을 내려 보냈을 겁니다.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어떤 학교에 공문을 어떻게 내보냈는데 어떤 학교가 행복학교를 실시하겠다고 답이 온 학교가 있을 겁니다. 몇 개 학교가 등록했는데 10개를 선정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복맞이 학교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제가 자료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9월에 감사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감사 지적 자료 있지요? 그거를 내면서 감사 지적에 따른 결과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학교 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발표를 자체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감사 계획은 섰습니까?

감사 계획은 섰습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립된 계획서하고 지금 그 시간 이후에 감사를 진행시킨 내역과 조치사항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혹시 감사 자료를 낼 때 제가 미리 기본 자료를 입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는.

이병희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제자가 선생을 폭행한 사건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인 저도 자료 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결산 추계로 반영한 전년도 불용액, 그해 연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전년도 이월금, 다음 연도 실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2014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예산현액, 실제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등을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사립학교학교 시설개선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2015년도 학교별 신청 사업 내역, 예산 반영에 따른 우선순위 조사표, 우선순위 반영 기준 등 예산 반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감사원 감사 부분인데 최근 3년간으로 좀 확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처리 결과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질의 도중이라도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우철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서 직제 순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면 직제 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교무행정원 인건비 중에서 공립학교 인건비가 전년대비 21억8,592만원이 증액된 145억4,651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원은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2년부터 전 학교에 1명씩 배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사가 수업 및 학생지도 및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는 전 단설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와 23학급 이하 중·고등학교의 교무행정원 699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왔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되 교무행정원 연차적 확대배치계획에 따라서 1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무행정원 기본급을 인상, 3.8%를 인상하였고 장기근무가산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교육장 공모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적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청렴성과 교육적 소신 및 철학을 갖추고,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능력 있는 교육장을 임용함으로써 새로운 경남교육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공모교육장 시행계획은 2015년 전반기에 2개 지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5년 후반기에 남은 3개지역의 공모 여부는 전반기 사업의 효과성 및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장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자격요건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현임교(기관)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지역의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교육장 임기가 보장되어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교육의 선도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실정 및 현안 문제를 잘 파악하여 민원 발생 시 조기에 대처할 것이며,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노후교구 교체 및 환경개선비가 전년대비 12억3,750만원이 크게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 및 향후 재원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본청 노후교구 교체 및 노후환경개선비 8억2,900만원, 창원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비 지자체 전입금 4억3,700만원, 교육지원청 교재·교구 구입비 150만원 등 12억6,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비 1,000만원, 지역교육지원청 환경개선비 2,000만원 총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3,750만원이 감액 편성된 현황입니다. 노후교구 교체와 노후환경 개선은 유치원 기본운영비로 추진하고 실외 놀이기구 교체, 바닥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유아들의 안전생활에 지장을 주고 소요예산이 큰 경비만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원아들의 안전 보장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노후 교구, 환경개선 사항이 있으면 추경예산과 현안사업비 등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용연수는 경과했으나 원아들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교구는 더 잘 사용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의 2015년도 개선방향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수석교사제 운영예산으로 11억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수업경감으로 인한 대체강사비를 편성하였으나, 초등의 경우 정원확보, 중등의 동교과 수업조정과 기간제교사 임용으로 대체강사 수요가 적어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 수립에는 찾아가는 연수활동비 지원은 수석교사의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안내하였고 계약제 교원 수당은 시간당 25,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 선발은 초등 5명입니다. 유치원 3명, 초등 63명, 중등 98명 모두 164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연구활동비와 신규 수석으로 선발된 수석교사에 대한 자격연수비 물량을 2015년에는 정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연수운영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는 바,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5억7,400여만원이 감액된 76억1,6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운영의 주요 감액사유는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현재의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되어 6개 과정의 사업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초등영어교사 국외어학 직무연수, 초등TESOL 직무연수,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유치원1급 정교사자격연수, 진로진학상담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안교육의 이해맞춤형 직무연수 등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예산의 감액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및 이용 등을 통해 수요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원능력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별 수업동아리 및 교육연구회 지원 예산의 경우 일부지역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지역별 지원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남의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과교육연구회를 승인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과연구회 총 수의 40%에 해당되는 교과연구회에는 도지정과제를 지정하여 1년간 교재개발 및 자료개발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지정과제를 지정받지 못하는 연구회와 보통교과연구회와의 예산의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의 특성, 학교 수에 따라 운영하는 수업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수업동아리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별로 동아리 숫자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공히 모든 수업 동아리에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예산항목을 편성하는 경우는 교과교육연구회의 회원들 소속 학교가 모두 다르고, 어떤 교과는 초․중등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교과연구회의 계좌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주면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항목을 편성하는 경우는 소규모 교과교육연구회, 특히 동일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수업연구운영동아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교과교실제 강사료 지원예산 29억5,042만원이 감액된 주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강사료의 감액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육청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 조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교의 불만이 예상되고 수준 차가 심한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없는 학교가 많아지고, 해당 과목의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편성된 거점학교 지원,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신규 도입 지원, 교과교실제 전문기관 지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학교지원은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2014년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에는 기존 운영비를 세분화하여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학교는 6개 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그룹은 창원, 밀양, 2그룹은 진해, 마산, 함안, 3그룹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4그룹은 김해, 양산, 5그룹은 의령, 산청, 창녕, 함양, 거창, 합천, 6그룹은 통영, 거제, 고성인데 각기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학교에는 700만원×6개 권역으로 해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에 선진형 교과교실제 신규도입 지원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신규도입학교가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2015년 개교예정인 2개교, 밀양 미리벌중학교와 김해 고산고등학교, 신규 도입 예정인 1개교, 거창에 있는 거창여자중학교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3개교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처는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 연수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선진학교 방문, 교육과정 운영컨설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 전문기관 지원금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 특별교부금인 교과교실제 정책지원사업비로 교과교실제 전문기관인 교과교실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만 2015년에는 특별교부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3년까지만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특별교부금이 지원 불가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된 교과교실제 운영비의 1% 이상을 교과교실제 전문기관 운영비로 확보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과교실제전문기관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교과교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컨설팅,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연수, 교과교실제 우수사례 보급 및 발굴 등 교과교실제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 방안에 따라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선정에 따른 학교별 5억원의 지원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방안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중학교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 중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리적․문화적 여건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중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농어촌 중학교 살리기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농어촌 활성화에 사업의 중점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선정현황을 보면 2013년도 함안 군북중학교, 2014년도에는 함양에 위치한 안의중학교, 김해에 위치한 진례중학교, 합천에 위치한 해인중학교, 사천에 위치한 용남중학교 4개교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교부계획에 따라 차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신화 과학직업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너무 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좀 쟁점된 그런 사항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미래형 과학교실 운영 1개소 3,000만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미래형 과학교실은 융합인재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및 과학 실험·실습, 탐구활동, 토론 등의 다양한 융합 수업을 실천하고자 함양중학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미래형 과학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함양중학교는 2015년에 본예산에 지원금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한 상세한 내역은 기자재 확충 및 학습환경 개선에 8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 연수 및 성과발표회 등에 300만원, 예비 및 기타경비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과정 실험실습비 지원 및 경남자영고 학생식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8,432만원이 증액 편성된 24억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의 경우 8억3,043만원이 크게 증액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설명 요지를 읽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그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하고 설명 내용 부분에도 쟁점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증액되었는가, 삭감되었는가, 그런 게 있으면 그것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이걸 안 보는 것 같으면 하셔도 괜찮은데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요지는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2014년도에는 공사립학교 실험실습비의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특성화고 운영지원 사업에 사립고 실험실습비 7억5,683만5,000원,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에 공립고 실험실습비 11억354만원, 총 18억6,037만5,000원을 분리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사립학교 실험실습비를 같은 세부항목에 묶어 특성화고 운영지원사업에 15억8,7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2억7,310만1,000원을 실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습지원비가 크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공립고 실험실습비를 총액배분사업으로 교부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사업에 별도로 부기하였으나 실험실습비 지원 시 공사립 간 예산변경이 불가한 점을 해소하고자 특성화고 운영지원사업에 공립고 실험실습비와 사립고 실험실습비를 함께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모델학교 감소 사유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스마트모델학교는 2013년 26개교, 2014년 1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모델학교 운영 공모과정에 실제 운영학교 수가 2013년에는 18개교, 2014년에는 8개교를 운영하였고 2015년에는 7개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모델학교는 정부의 국정과제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한 모델학교입니다. 이 모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태블릿 PC 구입, 교실 무선망 설치, 전자칠판, 충전 보관함 등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는 디지털교과서 적용학년 및 적용교과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교육부가 새롭게 적용되는 문과,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전년대비 9억6,4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앞으로 교육부에서 2015년 이후의 정책추진방향이 결정되면 디지털교과서 활용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부 당초 지원대로 50%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육부가 30%로 삭감 지원됨에 따라서 2014년도 1차 추경 시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2015년도에는 소요예산 100% 전액을 자체적으로 우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게 보입니다. 향후 특성화고 장학금 특별교부금은 2015년 1차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삼락회는 도지부 및 22개 시·군 지회에 약 7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2014년도 교육삼락회의 보조금은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약 23.4%를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도덕생활교육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서 475만원, 그다음에 교육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900만원, 퇴직교원 자질함양 연수비에 255만원, 미래교육포럼 개최에 300만원, 학교순회 4대악 예방·근절 강의 및 캠페인 활동, 인형극 공연 등에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건강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무상급식 관련 세입예산 확보방안을 자치단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편성하지 않고,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 이후에 10여 차례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4년과 동일하게 하고, 지원단가는 10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에 1.8%의 인상을 한다는 내용과 그 이상은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원의 분담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7.5%, 62.5% 현재 기준을 요구하고 도청에서는 50:50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중에 도청에서 9월 25일과 10월 15일 두 차례 지방비를 50%로 조정해서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는 11월 11일 예산제출 마감일인 관계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11월 3일 지사님께서 중단발표를 하시면서 11일 시·군 시장과 군수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예비비로 편성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1월 11일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 끝까지 노력하여 도와 시·군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간절한 바램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다 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자치단체에서 706억원의 세출예산안에 미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원 확보방안, 재원 미확보 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학교급식관련 예산 706억원은 학교무상급식비 643억원, 우수식재료비 및 지자체 추가지원금 63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수식재료 지원금으로는 친환경 쌀, 친환경 및 지역 우수식재료를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우수식재료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농업 경제에도 크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지역농가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에는 재원이 아닌 현물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협의하겠습니다. 만약 지자체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청 예산은 더 이상 추가지원이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므로 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스포츠강사 인건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755개교가 줄어들었고 강사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6억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2012년 교과부 학교폭력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서 도입되어 당시에 30%를 교육부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는 교육부의 지원 없이 100%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교육청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되었으며, 추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스포츠강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50:50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편성한 3억6,000만원은 교육부 예산은 미 편성된 사항입니다. 교육부의 지원이 확정되면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50%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요스포츠강사는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과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직접 강사를 선발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다수의 강사를 지원해 줄 것으로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 회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2009년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50%, 문체부에서 20%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올해 편성된 55억9,275만원은 국고지원금은 미편성된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 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스포츠강사 320명을 운영할 것이고, 이 320명은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에 339명에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두 번째로 많은 강사수를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학교 스포츠강사 편성 현황에 전년도 대비 755개가 줄어든 현황은 2014년도 토요스포츠강사 국고지원분 50%가 포함된, 다시 말해서 국고지원비를 플러스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50%만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스포츠강사는 앞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학교 스포츠강사를 통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 신입생 체육복 지원에 1억7,315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체육복 지원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초·중·고 신입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복을 지원하는 예산 총 1억7,3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페이지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구체적인 설명이필요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석면건축물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4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까지의 점검결과 대부분 위해성이 낮은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해성이 중간 등급인 학교 1개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즉시 해체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학교에 석면 전수조사를 올 연말에 끝내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 6월까지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중장기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수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간등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석면건축물 자재 해체 등 우선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사결과 중간등급 이상의 학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5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료 후에 중간등급 이상의 학교가 확인되면 2015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대책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천정텍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미전출금 706억원이 미전출되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2015학년도 학교무상급식 총 1,286억원이 소요되나, 지자체 무상급식비 643억원이 미지원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482억원 중 372억원으로는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6만6,000명에게 연간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110억원으로는 21만9,000명에게 3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우수식재료비 및 지자체 추가지원금 63억원마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우수식재료로는 정부 양곡 대신에 친환경 쌀을, 일반식재료 대신 친환경 및 지역우수식재료를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우수식재료비가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경제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님에게 철저한 설명을 드리고 많은 협조를 구해서 무난히 무상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지원예산 5억2,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전국체육대회에 1억7,000여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억4,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6,000만원, 출전비 3,000만원, 장비비 1,500만원, 소년체전 출전비 4,200만원, 장비비 1억 8,500만원, 유공자 해외연수 1억4,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체전에 5,9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체육대회 사업 안에서 별도 분리됨으로써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의 감액내용도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되었으며, 훈련비 등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1차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학교급식관계자 인건비 증가이유입니다. 학교급식관계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75억5,6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증액의 주요 요인은 첫째, 인건비의 기본급이 3.8%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전환이 되었고,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비 등 급식관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건비 상승소요분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체육건강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답변서 38쪽입니다. 고구려역사 문화탐방 지원금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자녀,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고구려 문화유적 및 백두산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5,000만원을 지원받아 4박 5일간에 걸쳐 도내 취약계층인 38명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답변서 3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연수경비의 삭감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학교폭력 예방 무지개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관자가 아닌 적극 방어력을 위해서 학교폭력 멈춰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경비 삭감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육부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연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연수, 생활지도 연수 등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수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을 조직하여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및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 및 운영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답변서 4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예산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2억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관련 편성비가 전년도에 비해 12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그 감액된 사유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 사정과 초등학생 중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학교당 평균지원수를 2014년도에는 100명에서 2015년도에는 50명으로 줄여서 편성함으로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학생안전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노동조합사무실 2억7,980만원 지원에 관한 내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단체교섭 우선합의서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서 이들도 경남교육 발전에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비정규직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노조간에 차별우려가 있고 노사간에도 신뢰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어 최소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페이지, 노동조합사무실 집기 지원에 법률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는 만큼 예산지원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노동조합사무실에 사무집기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해석에 의할 때 컴퓨터 등 집기비품이 소모성 집기인지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판례에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로 보고 있으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필요적 부대시설 제공 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제공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이 지원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책상, 의자, 캐비닛, 탁자 등의 집기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비 138억원이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통보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그 재원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비는 해마다 교육부에서 2014년까지는 보통교부금으로 산정되어 교부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교부금 여건상 미 교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있었던 교육부 주관 2015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를 위한 전국 시·도 예산과장 회의 시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미 교부된 지원금을 201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예정임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수강권 지원 사업은 수익자부담경비인 방과후학교 운영 수강료를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내년 3월부터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본예산에 138억원을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경우 관련법령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세입을 편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입결손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체육건강과에서 검토내용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세입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는 전출 예정공문 또는 전출확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 또한 세입예산의 편성도 교육청, 도, 시·군 부담금 합의에 따라 공문 등에 의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와 총액인건비 운영 방안과 향후 학교회계직원의 인력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는 교육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토대로 교부기준을 정하여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나 소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제도적으로 다소 모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정화와 교부기준 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최대한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맞게 교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에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학교회계직원의 인력관리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정원관리와 인사통계관리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본청 일부 부서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본운영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부서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청 부서의 기본운영비는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부서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 감액하여 전년도 18억3,700만원 대비 3,611만원 감액된 18억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된 부서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책기획관의 정책·교육감협의회 및 정책연구팀 인원 증가로 838만원 증액했으며, 예산과의 노무담당 인원 증가와 의회업무 추진 및 노무지원관리 등 업무 증가로 1,024만6,000원을 증액하며, 학교설립추진단의 학교신이설, 정책규모학교육성 등 업무성격상 출장이 많은 부서의 출장일수 조정으로 527만2,000원을 증액했고, 기타 재정정보과 및 시설과의 인원 각 1명 증원에 따른 운영비 194만9,000원과, 274만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비가 전년대비 11억9,222만원이 감액된 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예산 감액분 11억9,222만원은 인터넷통신비 2억3,500만원, PC 지원금 9억5,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인터넷통신비 2억3,500만원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이므로 실제로 저소득층 지원액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본 예산에 미편성된 PC 지원금 9억5,600만원은 대상자 선정 및 집행시기가 2015년 6월에서 7월초에 해당되어 2015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현황과 향후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 유아에 동등하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산으로 유치원 유아학비 1,403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439억원, 총 2,84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상황 악화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어려워 보육료 일부를 반영하여 총 1,89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은 현재 국회에서 국고를 통한 우회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도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구체적인 예산규모가 정해지는 대로 국가정책사업인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수료수입 감액의 주요 내역은 교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 9,750만원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3,540만원입니다. 교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2012년부터 교원임용시험 중복접수 금지와 2014학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으로 응시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응시인원이 줄었으며, 2013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가 감면되었습니다. 고졸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2014년 9월 조례 개정으로 응시수수료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되어 전체 수수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2015년 폐지예정인 4개 학교에 대한 폐지학교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5년 폐지되는 학교는 웅천초등학교 명동분교장, 밀양중학교 청도분교장, 상남중학교, 초동중학교 총 4개교입니다. 웅천초등학교 명동분교장은 2014년 9월 1일 재학생이 없어 현재 폐쇄상태로 2015년 3월 1일자 폐교 예정이며, 밀양중학교 청도분교장은 거점중학교인 미리벌중학교로 자체활용이 예정되어 있고, 상남중학교와 초동중학교는 미리벌중학교에 통합 2015년 3월 1일자 폐지 예정입니다. 밀양중학교 청도분교장을 제외한 폐교 예정인 3개교는 우선적으로 자체활용을 강구할 것이며, 자체활용계획이 없을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재정정보과 소관 그 외 수입 27억5,902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 수입은 타 과목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2015년 그 외 수입 27억5,902만원 예산편성은 2011년에서 2013년 3년간 결산금액에 대한 평균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과 향후 지속적인 채무증가에 따른 채무관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2015년 6월 30일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교원명퇴수당 및 교육환경개선비로 2,972억2,001만9,000원이 발행예정이며, 2015년까지 발행하는 지방교육채 총액은 7,340억6,134만5,000원으로 모두 교육부 발행계획에 의한 지방교육채로 자체 발행액은 없습니다. 채무관리대책으로는 2013년 발행 지방교육채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2014년, 2015년 발행 지방교육채는 모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매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부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답변서 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학교창문안전난간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보고결과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결조서 부대의견에 따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외부창 형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2014년 본예산 반영학교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설치 계획된 학교의 안전난간대 설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보고 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1항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는 교실창호의 경우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로만 명기되어 학교창문안전난간대 설치기준의 불명확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하여 창문까지 높이 1.2m미만인 교실에 한하여 창문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법규 개정으로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명확한 창문안전난간대 설치기준에 따라 동 사업은 학교 외부창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완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은 2013년 초·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기기로, 그 역할은 최대수요전력이 설정값에 도달하게 되면 냉·난방 실외기를 순차 가동시켜 최대수요전력 이 설정값 이상 올라가게 하는 것을 제어, 즉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강제적 전력관리로 오히려 쾌적한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정값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경우이며, 설정값을 직전 최대전력의 10~20% 정도 낮게 설정, 냉·난방 실외기 가동중지시간은 짧게 하고 순차제어 사이클을 빠르게 하는 등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하절기 범국가적 전력수급의 어려움과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한 징수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1,527억원이 미전입되어 교육재원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용지 미전입금을 매년 일정금액씩 상환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의 미전입금액에 따른 상호 협약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미전출된 1,527억원의 전출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재 및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양산 가촌초등학교 사업비의 경우 건축공사비 예산 35억6,500만원만 편성되고 부지매입비 92억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연도별 투자계획과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가촌초등학교는 2017년도 개교예정학교로서 총 소요액은 309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설계용역비 9억1,300만원은 2013년 제2회 추경 시에 편성하여 이미 확보하였고, 2015년도 본예산에는 토목비 35억6,000만원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92억2,800만원은 교육부의 사정으로 내년도 3월경 신설학교 교부금 확정교부 시 절반액인 46억1,400만원이 교부되면 우리 자체예산을 합쳐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건축공사비 163억9,200만원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에는 2015년도 부지매입비 92억2,800만원 및 건축공사비 중 일부인 30억원을 합쳐서 122억2,8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이번 본예산에서는 토목비 35억6,5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경 쓰시고 계시는 모습도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

교육은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교육감님은 유․초․중․고 학생들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인격을 길러준다” 고 명시를 해 놓았고, 교육감은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직위, 또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 저도 오늘 표현 하나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안 되고, 혹 빨간 띠 두르고 또 여기 와서 기자회견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셔서, 박삼동 위원님께서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도민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하고 달리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저 같으면 한 번쯤 박삼동 위원을 찾아와서 “위원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의 본질에 따라서 전과 후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의 이야기에 줄거리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증빙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에 한 번쯤은 박삼동 위원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말 그분이 찾아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무례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부분을, 달라져야 될 그런 부분을 어디 집회나 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늘 제가 보도 자료를 제 방에서 보니까 오늘도 아마 경남미래교육연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라는 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삼동 위원 지역구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 같고, 합리를 시키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은 들릴지 모르지만, 도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무슨 아주 부도덕한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하면서 도전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자질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원만히 일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작은 것도 불합리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차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서도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예산과장님이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예산과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과장이라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내에 대한 세입을 포착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는지 이 부분에 제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의 책임은 예산과장님한테 있고, 예산의 확보는,

예산 확보에 따른 부분도, 세입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 서셨으니까, 아무도 자료 전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부서는 체육건강과입니다.

아니, 우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가만히 계셔야죠. 지금 예산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김종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장님은,

계장님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은,

담당도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과장님은 직접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 과장님 아십니까?

예.

언제 만나고 안 만났습니까?

제가 9월 1일 와서 9월에 만났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만나보고 공문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9월에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그냥 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윤영기 계장님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무관님은 우리 과장님과 같이 실무협의회 때,

협의회를 하면서, 과장님 오셔서 약 세 차례 협의과정 때 그때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예산과장님께서는 도 주무, 이렇게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주무부서 과장 이름을, 또 부서 이름도 제대로 상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나무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잘못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11월 3일 이후에 도청 담당부서장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 간부공무원을, 부지사를 비롯한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만난 적이 없죠?

예.

11월 3일 이후에는 일절 여기에 관여해서는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는 아무런 제휴가 없습니다. 오직, 그 중간에 경남교육청이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회의를 합니다. 무상급식 지원해 주지 않는데 대해 비토발언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전단지를 뿌려서 “실체는 이렇습니다,” 이런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예, 저희들이 조금 그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게 선행입니까? 기관과 기관끼리의, 기관장들끼리의 대립관계가 있을 때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물밑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전에 저는 도청 간부를 못 뵈었지만, 저희 감사관하고 도청의 감사관님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관련이 아니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공포한 게 11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은 도지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전혀 경상남도와 접촉하지 않았고, 물 밑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께서 저희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와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리에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 제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도지사님과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 한번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 간부님들이 청을 드려서 교육감이 한 것입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 제의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제의를 해서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제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은 교육감 스스로 노력해 주고 우리 실무자는, 예를 들어서 체육건강과장님은 농산물유통과장과 1대1로 붙고, 또 부교육감님은 부지사님과 붙고, 국장님은 기획관리실장과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일이 성사되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었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은 노력은 우리 경상남도 말로, 조금 저속한 표현 같지만 손톱 밑의 때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감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육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도민일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도민일보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게 날짜가 11월 26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주 초청 간담회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지금 박삼동 위원 1인 시위하고 있는 교육희망준비위인가 봅니다. “거기에 가서 무상급식 중단 막을 수 있다, 학부모 분노하면 경상남도가 바뀔 것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쪽에서 하는 짓이 그렇다, 그 정도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도의원들이 시․군 행사에 가면 의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시․군 공무원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도체육회 해단식에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자리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저쪽에 하는 짓이 그렇다, 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협상을 하고, 지사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야수성, 폭력성에 맞춰서 교육진정성으로 이겨내야 된다,” 저는 말이 어려워서. 정치 야수성이 뭔지, 폭력성이 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교육의 진정성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교육의 진정성은. 과연, 또 거기에서 하는 말이 “진보 교육감 뽑아서 도민들이 고생을 해 봐야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지,” 설사 상대가 그런 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상대 둘이서 동네에서 열심히 싸우면 동네 부장이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쪽에 가서 좋은 말하고, 저쪽에 가서 좋은 말하고, 이렇게 괜찮아지면 “이제 너희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분이 어떠한 의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이 분노할 것이다, 도는 여론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을 바라고,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와 이슈를 몰고 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감이 똑같은, 저는 교육감이 그냥 이렇게 교육감이라는 생각보다는 51%의 정치성을 가진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의 파란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어른이 스스로 생각했던 정치적인 목적이 하나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 표현은 정말로 박종훈 교육감이 마음에 갖고 있는 엉뚱한 솔직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의 8%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이런 말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교육감 한 사람으로서 끝날 문제입니까?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 한 사람이 어지럽게 함으로 해서 경상남도청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도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기 공무원들이 정말 안절부절 하지 못 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진정으로 진보를 주창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남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데 자기는 비판 받을 것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11월 3일부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예산을 얻어야 될 사람이 전혀 상대에 대해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게 소통입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무슨 연대하면서 그런 데 가서 온갖 감언이설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의회에 넘어왔으니까, 세입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가 도민들한테, 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누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합니다. “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에 통로마저 끊었다, 그렇게 비판받을 것이다,” 원리원칙대로 해서 비판 받으면 받아야 되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판이 안가고, 제대로 분석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비판 받아야 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계셔서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내일모레까지 시간이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한번 하고 할까요? (“계속 마무리 지으세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루에 두 갑, 세 갑 피던 담배를 끊어서 조금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열이 막 오릅니다. 좀 목소리가 크게 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진실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실은 서로 노력해야 되죠. 왜 일방적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다 우리 경남교육이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잘 되자고 하면 상호 노력을 해야지.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박종훈 교육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감사 관련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여타 앞에는 내일 좀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감사자료 안 넘어왔죠? (

예.

각 시․군 교육청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계약현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에 의해서, 주소 단단히 보십시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소재 주)가득한 하나, 농업회사법인 주)두레박 이게 같은 소재지에 업체를 두고, 다만 대표자가 달리할 뿐더러 제 눈에는 100% 동일 업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2014년 2월부터 9월 사이에 창원시 등 4개, 창원, 거제, 고성, 함안입니다. 여기에 121개 학교에 206회에 걸쳐서 44억4,200만원을 수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이 정도도 모르고 계십니까?

계약 현황은 계약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급식문제 발단이 감사를 받느냐 마느냐, 제가 왜 지금 이 예산하면서 감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봤을 때, 부의장님께서 보셨을 때 같은 주소라면 상호가 다르고 대표자가 다르다면 그렇게 상대가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 보면 44억4,200만원입니다. 저도 숫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싶고, 제가 4자 잘못 하나 더 그려 넣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경상남도교육청 급식비 관련 감사 부분에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저희들도 감사기구가 별도 있습니다만 종합감사라든지 특별감사 계획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들이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특혜라고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대표 사장의 친인척인지 부부간인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소지에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서 또 주무부서장으로서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죠?

전체적인 현황을,

아니,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죠, 그죠? 확인해 봐주십시오.

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겉만 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겉만 가지고 안 하면 저는 가죽을 갖고 한 겁니까?

예산상으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아직 검토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띄운 자료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이름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해 7월 경상남도에서 도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급식비 중에 식품비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식품비 목적에 사용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요청하였는데 교육청은 “식품비 외 사용이 전혀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경상남도에서 시․군 합동조사 모니터링 한 적이 있죠?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 도내 90개 학교에.

저희 감사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포구 제가 확실히 몰랐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주소지가 같고, 대표자가 다르다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업체인 걸로 그렇게, 자료는 방금 누가 전달해 줬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하면 친환경 답 바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김상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예.

나오십시오. 이것 한 적이 있죠? 이것 김상권 과장님 오시기 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90개 학교 대상으로 시․군 모니터링해서 84%에 해당하는 76개 학교가 식품비를 조리원 인건비나 가스, 전기료 등으로 무려 20억원 이상 사용한 사실이 같이 발견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개념 차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식품비라 하면 조리원 인건비도 포함시켜버리고, 경상남도는 그것은 포함 안 된다고 하는 견해 차이를 보인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는 부처에서 지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목적 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급식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항을 우리 급식지침에 담아서 일선 학교에 전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청에서는 식품비로만 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급식비 안에 인건비와 가스비 같은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쓰겠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전임 지사님과 교육감님과의 합의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고등학교,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군 지역의 고등학교입니다, 90개 학교가. 군 지역의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지사님 새로 오셔서 이것을 교육청에 일괄해서 줄 테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을 하자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같이 급식비로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서로 묵인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2013년 들어서 도청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식품비로만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2013년도에, 아까 말씀했듯이 지침을 만들 때 저희들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청의 관계자들이 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급식비로 써도 무방하다는 그런 사안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다 넣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 아까 2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14억원을 감했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는 아예 우리 지침에도 고등학교는 식품비 외에는 쓰지 마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만, 방금 부교육감님도 들어보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또 집행부의 이야기와 도교육청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도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에 소통은 안 된다, 저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싶습니다. 물론 노력하시겠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항도 사전에 경상남도가 충분히 지원해 줄 때, 식품비만 사용하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점검해서 그것 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와 학교용지부담금 또 전입금, 전출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통하지 않고 서로의 자존심을 지킴으로써 발생되는 사안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한 가지 하고자 할 때, 1억원 짜리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실무자한테 갔을 때 여러분 곱게 “해 주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 해 주십시오, 또 교육감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관례입니다.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예산 1억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관장들은 이슈만 제기하고, 이쪽 구석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저 말하고 다니면서 밑의 사람들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 예산이 성사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그 경지는 지났다고 보고, 어쨌든 앞으로라도 경남교육청이 또 경남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도청과 교육청의 여러 가지 소통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옥영문입니다. 꽤나 어려운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한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저희 상임위 9명이서 참 심도 있게 의논했습니다. 한번 아이들 교육에 관한 예산 부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다수가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은 이렇게 분란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각각의 자리가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이래서 싸움이 생기는 것 같고 분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부교육감님께 많은 나무람을 좀 주셨습니다. 너희 뭐 했노, 지사가 맞지 않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분란이 생기는 것 같으면 “밑에서 돕는 당신네들은 뭐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우리 도와 몇 번 정도의 교류가 있었습니까? 대략 문서가 오고 간 게, 수치 이런 것 떠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몇 번이라고 말한 것은 열 몇 번이다 이것을 정한 수치가 아니고, 올 1월 들어서 도에서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 제가 챙기니까 18번인가 됩디다. 9월 25일 마지막 통보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9월에 과장님 바뀌고 나서 실무자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죠? 1월 제일 처음에는 아이들 지원 계획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결정에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2:3:5 우리가 반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 반을 하라는 내용이 오고 갔죠? 오고 갔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62.5%, 37% 해서 이 정도는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2월 초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50:50밖에 안 되겠다고 했는데, 2월 중순경이 되어서 부교육감님과 부지사님께서 만나셔서 다른 결정을 하신 것이 있죠?

예, 협약서에,

협약서라고 해서 그 이전의 자리, 37.5%와 62.5%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 밥을 먹여주겠다고 사인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인을 하고, 그 뒷날 되면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이것 올려서 지난해 했던 대로 하자 공문이 오죠?

예.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모니터링 하는 문제도 생기고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9월 와서 다시 지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서로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 25일경 되면 우리 도에서 농산물유통과에서 공문을 보내기로 50 대 50밖에 안 되겠다 여기 맞추어서 내년도 아이들의 무상급식의 너희 계획을 짜라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내년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62.5%를 받고 싶었지만 도의 사정이 어려워서 50 대 50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여기에 맞는 계획을 잡으라고 나름대로 작정을 하시고 내년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10월에 갑작스런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최근에 들어서는 무상급식 지원 자체가 없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일이 여기까지 진척됐을 때는 밑에서 도와주는,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고심을 해 보고 답을 찾으려고 중재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받으셨는데, 10월에 갑작스런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너희 지원 없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늘까지 왔는데 문제는, 본질이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앉아서 의논 한번 합시다. 거기 나온 이야기가 지사님께서 그날 캡처된 사진도 조금 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감사를 해도 돈을 못 준다, 무상급식은. 이제 감사를 받아도 줄 돈이 없다 이게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제가 언론의 자료를 인용해서 했던 것이 사실은 국고가 거덜 났지 않느냐, 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국고가 거덜 난 이 판에 무슨 무상급식이, 당장 본질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된 사항에서 부교육감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 상대 과장들 만나셔서 협의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이 답이 찾아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계시면 해 보십시오.

저희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청하고 시·군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전부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돌렸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시나 군에서도 개별적, 개인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을 계속,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하기 전부터 무상급식을 해 온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희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계속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오늘 예결위에 어쩌면 제일 논점이 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날 예비 1차 심사를 마치면서 나왔던 부분 중에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지자체에서도 예비비로 돌려놨다는 그 자체는 사항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지를 뒀다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 상임위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해 달라고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말미에 대한 내용이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국가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이 재원조달의 방법을 누가 같이 고심을 하든 이런 문제가지고 매년 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우리가 부대조건을 걸은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내용의 본질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청하고 시·군청에서 예산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일단 내년 3월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할 수는 있죠?

3월 하순까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도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시도록 노력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또 복지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애 키우는 사람이고, 큰애가 고등학교, 작은애가 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급식을 먹으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급식비 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게 교육적인 의미로써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상급식의 효과라고 한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있지만, 결국 현실과 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다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복지, 복지 하면서 가다가는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다 파탄 나는 것은 눈에 뻔 한 것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에 유럽 발 경제위기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나라재정은 뒤받쳐 주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약속과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융·복합이 되어서 나라경제가 파탄이 나는 그걸 우리 눈으로 직접 봐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무조건 이념적인 차원으로가 아니라 좀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찾고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교육청 소관 예결위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청 소관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다면 도청을 상대로 다른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겠지만, 여기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입장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서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듣고 있기로는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는 서로 줄다리기가 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갑작스럽게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김윤근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듣고 한 바에 따르면, 애초에 도청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교육청과 감사를 받겠다는 기본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의논이 중간에 있었다고,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정말로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실 수 있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당사자들의 이야기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서류나 공문은 남아있지 않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두상으로도 없었습니다.

구두상으로 한쪽은 있었다 그러고 한쪽은 없었다 그러고.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보지 않은 입장에서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감사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만 덜렁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 국정감사를 10월 20일에 받았는데요. 사전에 구두상으로 도 협력관한테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 할란갑더라, 그 정도 구두상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고, 기관이 별도로 다른데 무슨 감사 말이고, 별도로 협의요청이 오겠지 이 정도 됐는데 22일에 바로 언론공개 한 것입니다. 감사관을 만난 것은 10월 22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10월 22일에.

예.

그전에는 아무런 논의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연락받은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확인을 거쳐보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최초에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상으로 협력관한테 전화 받았을 때 감사관실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수행으로 한창 되게 바쁠 때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다음 날 아침에 간부회의에 이런 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별도로 공문이 안 있겠느냐 하고 정리만 하고 있었는데 20일에 저희 국정감사 받고 22일에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도 교육청 소속 학교 감사를 하겠다 발표난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 부당하다 해서 기자회견을 한 게 며칠이죠?

10월 23일입니다.

그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말이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지금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김윤근 의장께서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거짓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본인은 안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 의장님도 의원들을 상대로, 도민들을 상대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각 해당되는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급식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도에 시행이 되기 전에 기초지자체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 남해지역에서도 시행을 했다는 걸 아마 권정호 교육감 계실 때 추진한 것을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을 주도를 하고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운동을 벌였던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학부모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셨던 분은 지금 새누리당 소속의 기초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농어촌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빈부격차가 크게 나지도 않습니다. 사실 촌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분을 하지 않고 보편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농어촌지역에서는 사실 무상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의 장들이 정당여부를 떠나서 다 협조를 했던 이유가 너무나 눈에 뻔하게 필요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역적인 차이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큰 시 단위의 그런 지자체하고 이런 군 단위의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은, 그리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하고는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고민을 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 염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의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그 현실에서 따낼 수 있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 시절에 작은 회사의 노조 사무국장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경영진, 이사들한테 가서 술을 마시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것이 정당하게 얻어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감사가 기존에 기관 대 기관으로써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명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상임위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서 그 예산서를 그대로 지금 예결특위에 올렸지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교육감님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맞죠? 돈을 줄 도청에서 돈을 편성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편성을 해서 올려놓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 11월 11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도청하고 시·군에서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예비비로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서를 누가 통과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11월 11일에 도청에서 공문 온 것이 50% 예산반영해서 그때는 그 도청 공문을 근거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공문까지 받은 사항에서 수정조서를 올려야 되는데 수정조서 안 올리고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도청에서 양보해서 예비비가 아니라 이것을 해 주면 좋은 것이고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양쪽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1월 11일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에서 11월 13일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니, 부교육감님 기관 대 기관으로써 감사를 못 받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교육감님이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교육청의 공식입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지원할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기 고집만 세우고 지금 법을 초월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대를 탓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에게 좋은 밥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애들이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정말 낙인감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혜택을 누리고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자꾸 명분에 얽매여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명분이나 이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나중에 가서 뭘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답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정성이 느껴지면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재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피상적인 이야기 말고 언제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무상급식 관련, 추가로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 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청하고 시·군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시간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누가 교육청 입장에서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록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협조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협조를 해 줄 수 가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모레까지 나름대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부교육감께서 잘 고민을 하시고 교육감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논란이 이념적으로 활용되는데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그 주체들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에는 분명히 박종훈 교육감도 그 주체에 서 계시고, 우리 도 교육청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남해니까 남해에 대한 예만 들겠습니다. 27일에 학부모들 상대로 학교운영위원회 해서 무상급식 관련된 무슨 행사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도 교육청에서 어쩌고저쩌고, 기관 대 기관으로 감사를 받으면 안 되고, 돈이 없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협박 아닙니까, 협박! 돈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까 우리 이병희 부의장님 신문기사 보여드린 대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청을 궁지에 몰아넣고 거기에 동조했던 도의회를 인면수심의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원한다면, 진심으로 아이들을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성과를 거두려면 가서 무릎 꿇을 수도 있어야 되고 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감사 그까짓 것 처음부터 받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자기 세력들, 자기 지지했던 그런 세력들 이용해서 선제·선동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논의를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가 남아있고 본회의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사이에 해결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편성한 이유가 막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 로드맵도 없이 했으니까 막연하게 되겠지, 되겠어요? 불가능 한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가지고 명분싸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어떤 협조도 해 드리고 싶어도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 그리고 도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질타를 하신 의원들이 또 중간 중간 발언 중에 도를 지나치는 발언도 있었다 해서 그랬는데 다 진심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도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용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질을 좀 바라보고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결특위에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요청을 해 보도록 위원장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조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자료를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계약현황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학교별 계약방법, 전자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 했던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학교별 계약업체에 보면 학교 개별구매인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했는지, 계약주기가 월별로 계약이 됐는지 분기별로 계약이 됐는지,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한다 해 놓고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일부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받은 학교가, 학년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또 어떤 학생한테 얼마의 추가를 받았는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별 추가 급식비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도 같이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전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세입·세출안 편성을 하시느라 도 교육청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안 하고 다른 부분도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박춘식 위원님 말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본 위원은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라 하는데 무상에 대한 지금 전제프레임이 잘못 깔려있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무상, 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짜라는 말하고 동일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먹는 무상급식이라고 가칭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며 땅에서 솟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급식지원은 우리 월급봉투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 말씀하시는데 어폐가 있는 것이 결국은 당장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것을 학교에서 공짜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지금 늘어나는 복지부채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우리 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무상급식이란 말은 상당히 프레임이 전제가 잘못 깔렸지 않느냐 세상은 공짜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내는 급식이다, 급식지원이라는 말이 옳지 않느냐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와 교육청의 소통부분도 말씀하셨고, 저는 무상급식 잠깐 언급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 앞에서는, 학생들 책상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논한다는 자체가 아주 그것은 죄악시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도청과 도 교육청은 우리 도의회의 피감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일정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우리가 행정조사라는 아주 좋은 제도도 만들어 놨습니다. 1/3의 의원이 연서가 되면, 18명이 연서가 되면 행정조사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제56조에 보면 10명의 의원이 연서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나 특위나 여러 가지 형태든 간에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우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장단에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의장단의 깊은 고민에 동의하고 또 그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줄이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126페이지를 보면,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님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6페이지 보면 하단에,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이 초등교원, 중등교원 모두 합해서 351억원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3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이 29억2,400만원이 각각 지난해에 비해서 교원이 147억원, 지방공무원이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예상해서 편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죠?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립교원이 있고 사립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명예퇴직 예산편성을 248억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명예퇴직수당이 759억원이 지방채로 발행되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공립교원의 경우에는 391명이,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가 지금 126페이지에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351억원, 133페이지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9억2,4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147억원 또는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서 명퇴의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한 거냐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연금개혁에 따라서 신청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소요액을 판단해 볼 때 총 인원이 희망을 몇 명이 했느냐하면 825명이 했습니다. 그 소요액이 77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 명퇴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직 명퇴인원하고 초등인원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지방직공무원은 지금 현재 8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83명이 신청했고, 공립의 경우에는 신청이 6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170,

교원은 몇 분이고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교원은 825명입니다, 신청인원이.

교원이 825명, 일반직은?

일반직은 95명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신청을 해도 탈락자가 많죠?

좀 많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 무엇입니까?

선발기준은 각 초등인사, 중등과에서, 저희들은 총액적인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초등, 중등인데 보통 보면 경력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 직급하고 경력 우선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교사나 직원들 중에, 교사의 직종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특수교사라든지 유치원교사라든지 양호교사라든지 이런 지금 보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초등학교만 보면 180명이 명퇴가 되는데 특수학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명퇴를 원하는 분들의 선발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도 교육청에 집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에서는 전반적인 예산만 편성해서 주고 그 선발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세입편성은 예산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저는 교원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퇴수당은 명퇴수당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제출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립에 배정을 하고 또 사립은 따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명퇴수당으로 편성된 명퇴수당은 351억원이 되고 부담금이 337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689억원이 공립예산으로, 유·초·중·고 예산으로 편성되고 사립에 7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요점이 선발기준이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선발기준은 관리자는 그러니까, 교감이나 원감이나 원장이나 교장선생님은 희망하면 우선으로 명퇴를 시켜 드리고 그 외에는 재직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교사직종에 따라서 비형평성 있게 선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초등하고 유치원을,

특수직종이라든지,

한 줄로 세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섞어서 한 줄로 세워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희망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825명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의 예산으로는 내년을 유추해 보건대 825명 중에 500명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로 다 해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계십시오. 우리 예산서 291페이지 보시면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검토보고 설명도 아까 하셨는데 교육장공모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교육장공모제 운영에 1,625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교육장공모가 참 우리 교장이나 공모라든지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와전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금 교육장공모제 때문에 지적된 바가 있죠?

있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교육장공모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다 설명하셨으니까, 그러면 공모교육장 임용방식은 어떻게 되죠?

임용방식은 자격요건이 맞는 분을 임용하게 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지금 현행 교육장의 자격요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분 그리고 현임교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신 분,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장님의 자격요건과 같다는 말씀이네요.

예,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임용권자는 교육감님이지만, 원래 교육장님은 교육감님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바로 임명을 하시지 않고 공모로 임용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인사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그런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임용에 자격요건도 기존에 교육장님과 같고 또 임용방식도, 임용권자도, 단지 하나의 제청만 거쳐서 온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것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역의 교육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같으면 진주시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관장으로서 진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 선출직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면서 공모제를 거치면서 교육장 임용한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고 둘째는 뭐냐면, 저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모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사실 교육장 한 번 하실 거라고 많은 교육가족들이, 교육관계자들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자격, 기회를 박탈한다? 내년에 지금 2개 지역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년 전반기에 2개 지역을 시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 후반기에는 3개 지역 공모할 것이고.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의 후반기 공모 여부는 전반기 사업효과성이나 각종 여론수렴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2개 지역에 전반기에 시행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성이나 각종 여론을 수렴한 이후 후반기에 3개 지역에 또 해본다? 교육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실험의 대상으로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장은 지역을 대표하고 교육을 잘 아시는 분이 교육장님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모교육장을 하는 목적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지리적 여건, 교육환경,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자격박탈 부분은,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들, 여기 뒤에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다른 분들도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선발은 소정의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말씀잘라서 죄송한데, 그 말씀에 굉장히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그럼 기존에 교육계에 계시는 분은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시면 보통 1년에서 많으면 2년 정도 재임을 하시고 대부분 1년에서 1년 6개월 되면 재임기간이 거의 만료, 만료는 아니고 다음 교육장님이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는 날부터 언제 이 자리가 바뀔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장 공모는 임기를 2년간 보장을 해서 소신껏 운영을 해보시라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지역을 대표하시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가시면 우리 경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실정이나 현안문제를 잘 파악해서 민원도 조기에 받아서 차단해서 좀 더 교육력을 높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교육장공모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육은, 특히 경남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고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서 기존에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 이런 분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이 교육장으로 가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나오시죠. 아, 감사관님이 아니고 연구시범학교운영 이것은 초등교육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공약을 보면 연구시범학교 없애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 402페이지에 보면 올해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억3,42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학교 내년 계획은 도지정 연구학교는 교육감님께서 지정을 하게 되고 교육부와 타부처에서 지정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존속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1억3,000여만원의 그 예산은 작년에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를 지정을 하면서 2년간 지정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3개가 있는데 그 예산은 계획대로 2년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수를 위해서 통계처리지원비로 72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지정 초등연구학교 2년차 3개교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직업과 연구학교가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무선망구축 비용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환경교육연구학교 국고보조금 3,200만원 2개교해서 전부 모아서 1억3,42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도지정 연구시범학교가 아니고 타기관?

도지정 3개 학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럼 계속비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2년간 운영하게 되고,

2년간,

예, 이 3개 학교는. 그래서 올해 2014년과 내년 2015년은 연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이것은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좀 있겠네요.

예산삭감이 연구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구학교지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고 운영 안 하면,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고요?

지금 거 1억3,426만원은 삭감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3개 학교 운영은 중단이 됩니다. 원래 약속은 2014년, 2015년으로 했거든요. 그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 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없앤다고 해서 일선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왜 편성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모시죠.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17페이지 보시죠. 1,317페이지에 보면 청렴도평가에서 고위공직자평가 외부용역에 지금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청렴도평가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 고위공직자라는 것은,

지난해.

지난해에는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0점 만점에 9.52점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 해?

예.

초·중·고등학교까지요?

예, 공립.

그러면 고위공직자 평가 외부용역을 한다는데 이거 대상도 역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사립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용역수행을 안 하고 한국리서치나 이런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한다는,

감사관님.

예.

정말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평생을 학교에서 일해서 올라가는데 외부용역에 리서치 몇 군데서 어떻게 그분들을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항은 평가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모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모델을 가지고 모든 지표를 저희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단순히 조사는 외부에서 하지만 외부평가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그 지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원래 공직자평가에서는 원래 스탠다드에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고위공직자라는 표현을 했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이분들을 평가한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조사자체는 외부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죠. 교장선생님들을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체에서 하면 외부에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무기명이라든지 모든 개인정보는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전년도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책자 보십시오. 내가 잘못봤나? 전년도 예산 없잖아요?

전년도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750만원입니다.

그럼 주로 외부용역 하는데, 그 외부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주신 뭐 리서치?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다수의 경남교육가족들이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외부용역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우리 도감사실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말씀드렸지만, 감사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감사관님.

그렇습니다. 감사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럼. 감사하고 잘하는 건 수감사례도 우리가,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외부용역을 줘서 감사평가를 하고 청렴도평가를 하고 이런 것 재고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평가를 하고 있고 또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렴도평가 지수로 해서 스스로 우리 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렴의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측정도 거의 외부용역을 줘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너무 많은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셔야 되고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안전과장님은 스승이 제자한테 사건 발생한 부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향교당 충효교실,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자료 요청을 받아보니까 9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27개 향교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900만원을 준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인성교육 학교당 관련 예산을 쓴 게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성폭행, 성매매 사건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거나 나름대로 위해를 가한 사건, 다른 위원들 자료는 왔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박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학생이 선생님들을 폭행한 현황은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 왔습니까? 보십시오. 이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자리에 없는 건가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존경한다는 말 좀 빼라고 하십시오.

정말 존경합니다.

옛날 시대 거를 자꾸 쓰고 있어.

일단 이 자료를 제가 왜 요구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급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상임위 같으면 교육위원회 심의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경제환경위이기 때문에 내일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가능하면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학래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보니까, 뭐 검토보고서 안 보셔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는 다 지원이 되죠?

스쿨버스 현황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검토보고서에 이학래 과장님 들어있는데?

농어촌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통학편의운영예산 관할해서, 농어촌관련해서.

농어촌통학버스 차량 운영비 그런 것 관련입니까?

예, 왜 제가 농어촌을 이야기하냐면, 어느 농어촌지역 중학교의 한 예입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이 허락이 저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자 나오라고 했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지금 우리 도내에 전 지역으로 다 학교마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통폐합된 학교에 한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된 학교에 한해서?

예.

이게 사실 농어촌학교가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는 지금 스쿨버스에 관한 운영비나 버스가 지원이 됩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된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된 학교만 지원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도시지역을 보면 아직도 학생들이 과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촌학교 중학교에 총동창회에서 버스를 사서 마련해줬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농어촌학교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등·하교입니다. 요즘은 차가 있다보니 걸어다니지는 않잖아요. 학부형들이 항상 학교까지 차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학교에 동창회에서 버스를 2대를 마련해줬는데 도시지역 학생들이 이 농어촌학교로 많이 전학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조금 더 농어촌학교에 대해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배려를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권역별로 통합관리하는 곳이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도 있고, 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통폐합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학교에서 운영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동창회에서 버스를 사줬는데, 요금을 받는데 거기도 무슨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요금을 학교에서 정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창회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차를 사줬는데 조그만 운영비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미안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모제 교육장은?

한 6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시·도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까?

시·도교육청은 17개입니다.

6군데에서 지금 공모제 교육장을 실시하고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많은 자료를 받고 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현황도 참고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참고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공모제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자격요건 마지막에 보니까 지역의 학부모운영위원, 지역주민의 추천 받은 자로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감의 사람을 심을 수 있다, 공평성이 없을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부모라 그러면, 지역에 학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들은 소수지만 지역주민들도 보면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위원으로 참석시킬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공모제를 2개 지역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공모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장공모하면 외부에 새로운 분이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장경력이 있고, 장학관 이상 딱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교장경험이 있거나 교장급 이상의 장학관이 된 분들 가운데 덕망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도의회 도의원에 의해서도 추천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모실 계획입니다.

저는 박종훈 교육감을 아끼는 차원에서 선정위원이 잘 구성되어야 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왼따어? 교육감사람 심었네?오른따. 제가 이 질의에 마지막으로, 아주 생각이나 뜻이 좀 남다르고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약간 반대사람을 한다면 왼따어! 덕장이네.오른따 소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좀 책임지고 정말 우리 지역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일 전에 금요일이었습니다. 모 환경단체에 제가 의원의 밤 행사를 갔습니다. 저는 환경단체회원이기도 합니다. 여성회장이 제 손을 잡더만 왼따의원님, 무상급식 꼭 좀 통과시켜주십시오.오른따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열이 참 난처하네 이거’ 제가 제 별명을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만 제가 사천의 코끼리입니다. 나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 환경단체에서, 저는 회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리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약간 무언가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답을 못하고 축사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리를 떠서 다른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솔직하게 부교육감님은 선택적복지입니까 아니면 보편적복지를 원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여기서 교육감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살아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훈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답변을.

부교육감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확대한다고 했는데 공약에 대해서 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공약을 후퇴했습니다. 후퇴하셔서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라도 유지하고자 하는데,

아니, 부교육감님. 저는 부교육감님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래도 저는 딱 살아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것은 좌다 우다, 좌우를... 뭐 정치적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를 원하느냐 아니면 보편적복지를 원하느냐 양쪽 중 하나만 답을 해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공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곤란하실 겁니다. 꼭 판단이 제대로 서길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결위가 속개가 되었습니다. 예결위가 속개가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도청 집행부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났다, 이건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학부모단체나 또 교육감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무상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발 내지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이 났다, 도청 집행부 쪽으로 결정이 났다, 그렇게 됐을 때 부교육감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결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시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할 경우 그것은 예결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바랄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예결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예결위 첫날입니다만 우리는 정말 결과에 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고 뒷일에 대해서는 교육청 집행부가 뜻대로 되어도 우리 도청 쪽에서 진짜 화해를 해주실 분들이 부지사,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질의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결과가 도청소관 쪽으로 나더라도 반발하는 사람들, 아쉬워하는 사람들 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서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경남도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 잘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문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신데,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총액인건비에 관해서 조금 짚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우선 질의답변 내용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전혀 없었습니까?

질의·답변은,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질의·답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액인건비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게 총액인건비제죠?

총액인건비제는 조직의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지금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 운영방법, 인건비산정 시 고려사항, 산정방법 분석 및 분석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9월달에 장관결재로써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부산, 대구, 충남, 전남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식 및 세부지침 통보를 2012년 7월 9일에 하고, 2013년도 교육전문직원 총액인건비 세부운영계획을 통보하고, 그다음 2013년 6월 12일날 교육감 소속 전문직 직원 지방공무원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인원하고 인건비단가를 2014년도 총인건비 총액으로 기준을 하고, 그에 보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는데, 그 인원을 보면 기존인원은 산식적용인원+보증인원이라고 해서 결원 및 보충인원, 행정수요도를 조사해가지고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인건비 결산을 현행으로 나눈 값에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해서 인건비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전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반영항목은 보수, 직급보조비.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중에서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성과상여금 등은 정부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2012년도 12월부터 해서 1년 동안에 평균인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총액인건비제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죠?

예,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법이 맞습니까? 단서조항이 또 뭐 있습니까?

예, 그게 교육부에서 산정을 할 적에 교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은 거의 저희들이 산정방법에 의해서 인원에 접근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비정규직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좀 낮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인건비보다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교육위에서 4,644억원을 예비산정금액으로 통보를 교육청에다가 했네요?

예.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안 하고 654억을 과다편성을 했던 사유가 무엇이죠?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인건비가 교육부가 산정하는 비율에 자기들이 전체적인 100%를 계산해주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를 만드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어떠하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교육감 월급을 쪼개든지 부교육감이 월급을 적게 받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인원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740명이나 적게 되어 있는데 이 654억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법령자체에도 맞지 않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누가 말씀을 안 했다면 이거 전삭해도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법을, 상위법을 위배했는데? 총액인건비제 명칭을 위배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은 우리 것이니까, 하여튼 권한은 우리 권한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금액의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에 인건비가 3.8%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이전에 교육부에다 통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교육부하고 맨날,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데 한 것은 무상급식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율이 저희들이 측정하는 기준하고 안 맞아서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권한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과장님, 총액인건비제 부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사 때 거론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난 번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거론되었고,

그 이야기와 병기해서, 실제 법상은 이런데 지금 교육부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넘어서서 편성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율 자체가, 내려오는 율이 안 맞아서,

그게 안 맞아서 넘어섰지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바 있고 질문을 좀 했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거의 다 해 버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차후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배려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장님!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감사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 도의회 김윤근 의장님께서 교육감님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죠?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혹시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제가 있었습니다.

김윤근 의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회견을 뭣 때문에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교육감님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다는 것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의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육감님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교육감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류를 해 달라고 그냥 그것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계셨으니까, 들으셨다고 하니까 들으신 분이 직접, 보류를 해 달라는 것을 뭐라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한번 초청해서 상황도 알아보고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는 무슨 중재의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가지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옆에 계셨고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김윤근 의장님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대표기관입니다. 도의회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보도되는 내용이나 일부 단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조금 반항하시는 이런 것도, 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아무 주관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제가 관리국장님이나 또는 교육청 간부 직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 그리고 1인 시위를 하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대한민국은 자유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의사는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최초에 이 문제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도의회에서는 분명히 그 책임의 당사자인 그리고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에게 직접 그것도 전화통화를 해서 이 일이 이렇게 갈등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 매우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자회견이 갑자기 열렸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의장님으로부터 교육감님에게 전화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듣고, 그날 아마 점심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식사하러 갔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2시에 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자회견 시간을 예고를 해 놓고 늦추었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기자회견을 연기하느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비서실장이 의장님 비서실장에게 의장님의 중재로 기자회견이 좀 연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비서실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마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님이 의장님한테 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님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 같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그 이야기를 지금 관리국장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교육청 내 직원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면 남해교육장님이 저한테 그 관계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후사정이 된 것이다라고 아마 여기에 계신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관계와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장님께서 직접 교육감하고 통화를 해서 그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다시 통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의장님께 드려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육감님께서 바쁘셔서 통화를 못 했다손 치더라도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으면 누가 받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통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어린애들 장난치는 기관도 아니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선의 착오인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의장님에게 처음부터 바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의장님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보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회의록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뒤져볼 겁니다.

예.

말씀을 그렇게 해서 임기응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을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서실장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가 의장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 비서실장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런 줄 알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 전화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의장님 때문에 기자회견을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중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기자들도 이해를 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비서실장이 도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의장님 때문에 보류한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예의상 좀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예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의성이 없었다면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앞뒤 정황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쏙 다 빼서 생략해 버리고 “의장님 때문에 기자회견을 연기한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의장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의장님께서 중재하는,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김윤근 의장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상식이하의 사람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기관의 장이 직접 했던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면서, 단지 그냥 그 말이 기분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이전에 서로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역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간들은 모두 무시해 버리고 논쟁을 만들어내고 자기편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후에 어떤 노력을, 진정성을 보여주실 것인지 분명한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서에 체육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체육복지원이 1억7,3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학생들에게, 이것도 또 무상입니다.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체육복 나왔습니다. 무상교복 나올 거고, 무상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올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복을 지원하는 예산 1억7,315만원을 편성을 했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모두에게 하고자 하죠? 해 왔고, 다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체육복을 공짜로 다 주고 싶어요, 교육감님이. 그것도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다 확대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다가 돈이 없으면 부족해서, 재정이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조금 줄입시다’라고 후퇴는 못 하는 겁니까?

체육복 말씀입니까? 체육복은 말씀대로 원래 공약사업으로써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다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7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사정상 72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1억7,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탐방이라는 행사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거기에도 저소득층 자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학생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그런 사업들이 교육청 곳곳에 있고 도청 곳곳에 다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도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 다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때 보편적복지를 원하느냐 선별적복지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든 여하와 관계없이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가 모두 뒤죽박죽이 됐다, 안에 녹아나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의 논란을 가지고, 물론 650억원에 대한 그 돈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어놓고 생각해 본다면 돌려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물고 뜯듯이 죽일듯이 이렇게 싸우면서 논쟁을 하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계시는 경남교육청에서 선별적복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 오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아닌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가지고 선별적복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상급식은 물러서지 못하는 겁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진정성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예산부터 잘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몇 % 이상 부담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정확히 자료를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100% 부담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30% 이상 납부하는 학교가 11개 법인이 있습니다.

총 사립학교 개수가 몇 개지요?

총 158개.

10%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30% 이상 하는 데가 10%도 안 된다,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를 도입하십시오. 법정부담금을 몇 %라고, 돈이 없는 집에다가 자꾸 내놓으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이사장 보고 자꾸 “사재를 털어내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을 올해에 예를 들어서 1%를 내고 있었는데 내년에 2%를 내거나, 올해 10%를 내고 있었는데 내년에 12%, 15%를 내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이익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계속 불이익 주겠다고 협박해 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하고 싶고 살아남고 싶으면 법정부담금을 조금 더 내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인드로 좀 전환해서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0%를 하고 있던 데가 있으면 내년에는 1% 정도라도 올려라 그런 권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조치에 따르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서, 저도 역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왕 오늘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도록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기존의 예산서에 보면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각 25개교씩 해서 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사립학교라고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똑같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서에. (

중학교가 235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희망학교 운영지원비를 2,000만원씩 해서 185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학교 운영지원비가 2,000만원씩 50개교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 50억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그런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혜택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립과 사립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공립학교가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보면, 희망학교도 보면 공립학교가 희망을 참 많이 합니다. 올해 보면 그렇습니다. 공립에 38개교가 희망을 해서 100% 다 지원했고 거기에 비해서 사립은 7개 학교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7개 학교도 똑같이 100% 지원했습니다만 현재에도 보면 공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사립중학교 비율이 28% 됩니다.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국제 항해 승선실습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보면 9,000만원의 예산으로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맞습니다.

1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2012년까지는 국제 항해 승선실습을 1회로 실시해 오다가 2013년부터 2회로 늘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2회 실시를 했고 2014년도도 2회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회 실시를 하려고 9,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승선실습을 하면 학생들이 선박운항과 선박기관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아주 훌륭한 해기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사정으로 1회를 실시하지만 실시기간을 지난해에는 1회 6일로 실시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1회 실시하지만 기간을 8~9일로 약 2~3일 연장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2회를 가서 전교생이 다 그 해에 실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3년동안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세 번의 승선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절반으로 되면서 세 번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번 밖에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을 하는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가는 것하고 두 번을 가는 것하고는 기간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예.

지금 해양수산부가 중앙부처에도 다시 신설이 되고 하면서 해양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의 미래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양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 경남 도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1개 있습니다.

이 하나 있는 이 학교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교육을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은 현재 2015년도는 1회 실시를 하면서 기간을 2 내지 3일로 연장해서 실시하고 중장기계획은 원래대로, 2013년대로 2회 실시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5년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절반으로 잘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도교육청의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내에 유일하게 해양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더 키워주고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사업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그것도 비중이 낮은 사업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학생들을 위한 실습교육마저 그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잘라 버린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습은 1회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5년도 추경예산 때에 최대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추경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기에 수정조서 올리면 되죠. 예산수정하면 되지,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더 만약에 한다고 해도 예산이 거의 1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하는 축제예산 자르고 이런 데에 지원해 주세요. 그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학생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박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은 여기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 얻어지는 교육적인 성과는 100% 그 학생들에게 체화되어서 성과가 돌아갑니다. 이런 사업에 예산을 더 증액해 주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싹둑 잘라서,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질문을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는 내일로 좀 연기를 하시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우범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도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심사를 거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도 존중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10월에, 무상급식 관련 퍼센티지가 50대50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10월 15일인가 그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응하지 않고, 감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삭감한다고 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해가 좀 다를 뿐이고, 권한이 도지사에게는 없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철회요청을 한 것이고, 저희들 자체가 거부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도 가서 좀 전해 주시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제 솔직한 입장은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좀 한 걸음씩 물러나셔서 도지사님께서 제의하신, 10월에 하신 그런 것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 그런 중재안을 제가 내보고 싶네요.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시켜서 안 받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받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감사라는 것은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감사를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규정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옳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라도 감사를 받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정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50대50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그 제의에 응해 주실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중재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자료가 사실, 학생안전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 21일 도정질문 때 사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교육감에게 했어요.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교육위원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안 하는데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3년동안 학생들이 경남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자료가 있을 것 같고, 존속살인사건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인사건 건수하고 그 내역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직업과장님. 2015년 계획에서 9,000만원은 경상대학교 하고 선박 임대를 할 계획이라고 했고, 아까 제가 계획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일단 말씀으로 언급을 하신 것이 추경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답변서가 올까봐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배에 대해서, 승선 실습하는 그 배를 계약하는 것이 1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이 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때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일단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께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오늘 저의 지역구 6개 동에, 석전 2동에서 공무원노조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 동마다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교육감님은 알고 계실까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모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노조가 의정단상에서 이야기 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겁이 나서 무슨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공무원노조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예, 우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내일 모레 있고 안 되면 차수 변경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2회 정례회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