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민원봉사과 특수시책 사업은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학업, 생계 등의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1,344건의 민원을 처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제증명 및 우편, 전화, 팩스 민원발급도 206,000여 건으로 1일 평균 854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는 83,000여 건이며 무인발급기 지역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은 2014년 금년 10월 현재 72,000여 건으로 1일 평균 363건을 처리하였으며 연도별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민원실적은 305,000여 건으로 1일 평균 1,265건을 처리하였으며 부서 별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보완요구 민원이 기업통상과 외 6개 부서에 257건이며 반려민원은 기업통상과 외 9개 부서에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부서 별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추진 현황 및 실적은 비씨카드 등 4종으로 360건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축 및 통신시설 허가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은 10월 현재 5,465건이며 연도 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은 10월 현재 1,600여 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으로는 수요일 야간여권발급처리, 등기우송, 여권수령 안내문자 발송, 전자소인제, 간이서식 간소화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따로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복을 입고 민원봉사과 쪽에 인사를 한 번 돈 적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티비 다시보기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사적인 그런 활동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몇 분 위원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민원을 접했던 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권발급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내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도 향상에 있어서 이전보다 많이 향상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런 친절봉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여권발급 업무 외에 여타부서도 친절도라는 것은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친절도 행정력 제고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자료 1번부터 9번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주요사업 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시민문화마당 조성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충무공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공기가 8월 10일까지입니다만 당초 부지 경계가 확정이 조금 지연되었고 동절기 공사지연, 우천기간 지연 그 다음 터파기공사 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기가 지금 늘어난 사항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준공예정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참고로 지연배상금은 1일 200만원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억1,200만원 정도 부과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청사 창호 개선공사는 정부시책사업인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닫이 창문을 미닫이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역시 충무공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로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단 난간 두께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여닫이 문을 단열창으로 변경하고 터파기 암반물량 신규발생에 따른 물량증가 등 단가를 변경 계약해서 9,700여 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으로서 공사는 진성면 청사사무실 개선공사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사를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은 민원실 분할 및 회의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실 외 1개소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이것도 역시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난방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공사내용은 전기히터 펌프 10대와 실외기 2대,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적기에 6월 16일까지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UPS용 축전지 구입인데 이것도 UPS 축전지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축전지 6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시민문화마당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은 충무공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로서 이것도 역시 사업공기 상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4년 8월 1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공기 상 사업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충무공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로서 이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16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자료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 별로 추진된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 말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이월금액이 16억, 2013년도 현년도 수입이 238억, 지급액이 237억 해서 2013년 말 잔액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2014년 10월 말 현재 역시 2013년도 이월액이 18억원이고 2014년도 현년도 수입이 189억 지급액이 184억 해서 잔액이 22억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현황 및 직원 숙지도 향상대책입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주로 기업체에서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7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간단히 기재하는 단식부기와는 달리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서 경제적 사건에 대한 반대급부까지 동시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단식부기는 차입금 100억만을 기입하는데 반해서 복식부기는 자산의 현금 100억원과 부채증감 차입금 100억원을 동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서 우리 공무원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한 차원 높은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재무보고서 작성 고시 완료하였고 복식부기 전담공무원 교육 및 실과소 담당공무원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및 교육자료를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용현황입니다. 2013년에 5회에 걸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7건에 54만1,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7번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14년 2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 10월 말 보유현황은 미니버스 등 총 30종에 2,055건이고 2014년 10월 말 현재 보유현황은 2,196건으로서 141건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서 조달구매하지 않은 관급자재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총 24건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현황으로서 총 1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도급 비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과 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수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46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총 183건으로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2,000만원 이상 물품은 총 21건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59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으로서 차종별 사용연한 별 보고서로서 15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13번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224대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8억7,0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4페이지 1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구입 현황입니다. 폐차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규구입 현황은 2013년에 7대, 2014년에 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5페이지 조기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월별 조기발주사업으로서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포함해서 1,686건에 88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자료로서 보고서 196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 별 구분 작성되었습니다. 책자 21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용현황입니다. 심의회 운용현황은 총 8건으로서 원안 가결처리하였습니다. 19번에 공유재산 유상 무상 대부허가 현황입니다. 26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허가 현황은 총 92건으로서 26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대부허가 현황입니다. 유상대부 현황은 총 626건으로서 연간대부료는 35억 여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20번 공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현황은 12건에 체납액은 2억4,600만원입니다. 주로 1번부터 해서 8번까지는 일반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사실상 우리 시유지 위에 주택을 자기 주거용 주택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각 부서 별 행정재산으로서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21번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취득현황은 750필지에 취득금액은 883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처분현황입니다. 처분현황도 역시 총 24건에 처분금액은 5억4,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2번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인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 있고 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13필지에 961㎡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도로개설 후에 잔여부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 24번 전 보건소 이전부지 시민문화마당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시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시청사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및 안전대책으로서 본청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자체하고 정밀점검도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점검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연 1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연 1회, 소방시설 안전점검 월 1회, 엘리베이터 안전 전기점검 연 1회, 엘리베이터 안전상설점검 월 1회, 실내공기질 검사 연 1회, 보일러 정기공사 연 1회, 수질검사 연 1회가 되겠고 읍면동 청사도 연 면적이 660㎡ 이상 18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분량이 많아서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조금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광영 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11월 20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받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요? 자료를 제출받은 걸 보면 2013년 하반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2013년 하반기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2014년 하반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하반기가 있으면 상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료에 하반기만 보내 줬지요?

2013년도 한 해 자료를 아마…….

아니, 이게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하반기교통신호기, 하반기 시내버스, 하반기 교통신호기 이래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하반기가 있으면 상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아마 자료요청할 때 기간이 안 정해져 가지고 계약 자체가,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상, 하반기 분리발주한 이유가 뭐죠?

무슨, 사업명을 …….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에서 하반기 교통신호기, 하반기 시내버스 보면 상, 하반기 분리발주한 이유가 뭐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 번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

일반적으로 회계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바꿔서 할게요. 자료를 찾기 어렵다니까…….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상, 하반기 나눠서 분리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꼭 사실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각…….

본 위원이 이 앞에 수의계약 현황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단가계약이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가 이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자체를? 제가 모르고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 같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자체는 단가계약이 1년치를 계약을 한 겁니다.

분리발주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분할계약 금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 자체는 1년치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소진이 되어서 상반기에 나가고 또 하반기에 나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에 분할계약금지 조항을 다 읽어 봤는데 이게 해당사항에 안 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단가계약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분할계약 금지 조항에 이게 분리발주 금지원칙에 예외사항이 안 들어간다고요. 상반기 하반기 분할 계약을 놓은 게…….

단가계약 자체는 1년치를 연간 계약을 …….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떠나서 이게 왜 상, 하반기 분리발주를 했냐 이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항은 위배되지를 않습니다.

않는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제다 다시 뒤에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또 11월 26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 회계과가 자료요구를 하면 좀 잘 안 줘요. 본 위원을 같이 숨바꼭질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면 맞는 걸 줘야 되는데 항상 몇 개 누락을 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6일에 받은 것요. 2013, 2014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진주종합경기장 조경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작업공사 도급업체명 (주)잡초 이게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4. 특허적용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맞지요?

예.

맞죠?

예, 수의계약…….

그러면 11월 20일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 과장님 그러면 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20일자 그 부분은…….

아니, 20일자에 하고 일주일 상간에 또 하니까, 그러면 20일자 할 때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해당사항 없음 해 놓고 제가 또 다른 제목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내 달라니까 여기는 또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을 기만하는 게 아닙니까, 행위가? 지금 회계과에서 본 위원한테 하는 행위가……. 20일자에는 …….

자료를 기만하기 위해서 했으면 …….

20일 자에는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없다고 해 놓고 26일 또 다른 제목으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는 또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1건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다 온지 안 온지 믿지를 못하겠어요, 회계과에서 오는 자료를. 그럼 여기는 왜 있습니까, 그 자료가? 20일에는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없다가 26일에 온 자료에는 또 특허공법에 의한 계약금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20일 자료를 제가 사실상 요청한 자료를 공문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잖아요.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 2013, 14년도 것 보내라고 했는데 해당없음 딱 4글자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26일에 2013, 14 수의계약 현황을 보내달라니까 여기에는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겠다는데 계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아마 담당자도 지금 자료가…….

자료를 떠나서 과장님, 이게 성의인데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내 달고 하니까 해당없음 해 놓고 또 뒤에 다른 자료에는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내역이.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자료에?

정확한 …….

자료를 파악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복잡한 자료도 아니고 이것은 누락한 거예요, 누락. 고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담당자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

자료 오면 이야기하고 회계과는 추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3, 14년도 물품 관급자재 포함해서요. 물품 용역 공사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싹 뽑아 와 보세요, 2013, 14. 별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별지로. 그리고 앞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분리발주 금지요청 위반된다고 생각한 것 질의한 것 있지요?

예.

단가계약은 1년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 분리발주 금지원칙에 어긋나거든요. 본 위원이 하도 회계과장님 안 가르쳐 주시는 걸, 내가 지방계약법령집 책 가지고 공부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단가계약 이 사항이 분리발주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한 게. 그러면 …….

계약자체는 1년치를 했다 아닙니까? 해 가지고 …….

그러니까 분리발주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특정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에 또 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 이런 걸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을 넣으면 회계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이것을 반려해서 돌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치 계약을 다 할 수 있게끔…….

현재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물어 볼게요. 특허공법에 의한 진주종합경기장 조경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공사 도급업체인 (주)잡초 있지요?

예.

잡초,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 경기도에…….

경기도 하남에 있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특허로 인해서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잡초를 선별적으로 가려내는 잔디의 생육환경에서 잡초가 있을 때 선별적으로 가려내는 그런 특허공법이 있던데 굳이 왜 멀리 있는 경기도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수의계약까지 하시면서,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이게 직접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지렁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유익한 동식물은 잡초약을 뿌려도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

특허는 이 업체밖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 가고요. 이것은 회계과장님 분리발주하신 부분하고 다음에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적으로 모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1년 동안 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몇 건쯤 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

146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해서, 그러면 몇 건쯤은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업체 대상 말입니까?

예, 각 부처에서 정해 가지고 그러면 …….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가장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부서에서도 추천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

회계과에서 잘 계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여기 저기서 제보가 많이 들어 오는데 차명으로 계약한다는 설이 있는데 과장님.

예.

차명으로 금융거래 시 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차명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청렴해야 할 계약공무원이 당신 회사의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니까 즉, 일은 당신이 하고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들고 오셔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차명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차명으로 계약을 해 주고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독과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법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법위반이거든요. 이것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에 어긋남으로써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계약공무원이 차명으로 계약한다는 그런 설들이 많아요, 눈 감아 주고. 그리고 업자로부터 제보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걸 밝혀 달라는 전화도 본 위원이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차명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트인지 분명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를 제기하든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도 되겠죠?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차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이번에는 좀 성실히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합버스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4대입니다, 16인승까지 해서. 버스에 광고가 있습니다, 양면에.

예.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혁신도시 홍보하고 선학산 전망대 전경 부분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 쪽은 제가 알기로는 유등축제와 한 쪽은 선학산 봉황교입니다. 봉황교 선학산과 비봉산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매일 그 차량이 출퇴근용으로 운행을 하고 늘 그 4대가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마당에 서 있습니다. 문구가 길지도 않습니다. “선학산과 비봉산이 연결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됩니다’와 ‘되었습니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봉황교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지난 3월에 났습니다. 올해 3월에 그죠? 올해 3월 8일 준공이 났는데 이 차량이 매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주 10월에 큰축제도 열렸습니다. 이 차량은 매일같이 움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됩니다’, 됩니다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현재 하고 있다는 건데 이미 3월에 준공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합니다. ‘되었습니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봉황교 주변에 전망대도 있고 그 주변에 녹지사업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큰 프로젝트인 봉황교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그 문구를 방치를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아마 준공되기 전에 홍보문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간과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수정해서 …….

벌써 3월이면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군데 많은 사업에 많은 출연금이 출자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광고 한 면 바뀌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정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 예산 부분까지 꼭,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다기보다는 아마 ‘연결됩니다’, 하는 그 해석 부분이 연결되었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 부분에 조금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아마 그때 당시로는 다시 바뀌서 할정도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됩니다’와 ‘되었습니다’ 는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진행하고 만들어 질 것이다,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과 이미 준공되어서 잘 만들어졌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라는 건데 그걸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좀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습니다. 늘 운행하고 있는 시청 마당에 늘 그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진주시 내부규칙을 보면 건수 금액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1.5배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수…….

건수 금액 이것 해 가지고 1.5배 이상은 못 해주게 되어 있지요? 이게 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징계대상이 된 적도 있고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전임 감사관이 한 번 제안을 해 가지고,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 시 내부규칙은 그렇다 아닙니까?

현재 그 사항은 아직 그대로 그것 된 것은 없고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을, 감사관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데?

현재 특별히…….

업무보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강갑중 위원님도 그렇고 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 면에 어떤 읍면동을 하나 하나 분리를 해서 보면 몰아주기식이 없어요. 거의 없어……. 물론 일부 그걸 좀 능가하는 읍면동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분산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진주시 전체를 모아 가지고 전 책자를 모아 가지고 보면 특정업체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개 업체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 과에서 읍면동에 사업을 내려 보면 각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 보면 어떤 그 과에서 나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산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새롭게 모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강갑중 위원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물론 일일이 그것까지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통괄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어차피 읍면동에는 사실상 본청하고 경리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

그래서 읍면동에 분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진주시 전체를 사업을 모아서 보면 특정업체가 많이 하는 업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몰아주기 식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업체에 똑같이 갈라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지만 그 특정사업이라든지 가장 행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업체가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 공사를 어떤 업체에 줬을 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

본 위원의 생각도 그 지역에 어떤 실정에 맞는 업체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좀 더 주더라도 그 지역에서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준다 하는 건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건의를 당시에 했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는 자기들 원칙을 정해 놓고 계속 준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내부규칙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인사회부 시켜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도 있잖아요, 조금 차이난다 해 가지고? 회계과장님 그것 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회계과에서 잘 모른다 해 가지고 되는가요? 감사과에서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적용하고 있냐 하니까 대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속기록을 빼 볼까요?

그건 사실상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한 업체에 많이 안 가게끔 하려고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이 안이 좋은 안이다 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징계회부 시킬 정도면 그건 감사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몇 년 지났다고, 2년 정도 지났다 해서 그걸 전혀 없었던 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관이 하고 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17억원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 우리가 안전기금을 지출한 게 2,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1.3% 정도 지원을 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업기금도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75.2%, 결국은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내나 농업기금이라면 농민들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기금을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금을 써야 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에 대상이 안 되고 또 금융거래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기금을 세워 놓고도 결국은 홍보나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에 언론 홍보를 보면 경남도민일보, 창원일보, 전국매일 등 이래 놨는데 이 신문사가 사실 주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까? 우리 지방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이건 형식적으로 언론매체에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지 사실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안전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업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언론에 몇 번 떠드는 것보다 게시대에 현수막 달아 가지고 사실 이러 이러한 농업기금 이런 기관에 이자는 몇 %고 몇 년 거치 얼마다, 이래 가지고 차라리 오히려 게시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언론에 보도하는 것보다 돈이 싸게 치일걸요? 과장님, 앞으로 물론 회계과에 전반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해당 부서에 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아마 농민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실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

홍보 부분은 가능하면 신문보도 위주보다는 읍면동 조직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래카드 정도로써 할 수 있도록 농정기획과에 저희들이…….

그리고 294페이지에 대부료 관계…….

예.

이게 보니까 서부시장 해 가지고 봉곡동에 시장에서 보면 1억3,900만원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옛날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서부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공설운동장 신안동 운동장 보조구장 부지에 임시로 점포를 가설을 해 가지고 당시에 점포세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점포만 가설해 놓고 입주를 못한 …….

입주를 안 했다 이런 …….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세금 자체가 사실상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

이게 사실 받기 어렵다 이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몇 십만원 정도 되고 작은 소액 같으면 우리가 영세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00만원 8,1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체납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12번 하단에 보면 주차장 노미자 여기 보니까 8,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

이 부분은 사실상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취합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

잘 모르고 있다?

예,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계속 이게 아마 제가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내용을 알아 보니까 주차장에 자기가 입찰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아마 요금을 당초 계약했던대로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

그래서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답니다. 없어 가지고 …….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2005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된 부분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전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다…….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는 8번까지 회계과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 체납자는 대부분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 부지 위에 자기 주거용 건물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영세민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연한이 좀 지나고 나면 받을 것 없고 하면 전부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연도가 지나면 …….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가능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불용처리가 많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사실은 3개소입니다.

맞습니다.

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삼환경, 동건환경, 청암산업, 동명환경, 은창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비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런데 초전동에 사무실 소재지를 가지고 있고 처리시설 소재지는 의령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사무실 소재지가 유곡동으로 되어 있고 처리시설이 함양군 휴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등기부 등본 상에 물론 법인등기부 등본 상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관에 보면. 그러면 이게 법인등기부 상에 사무실 주 소재지를 진주시 초전동 몇 번지로 한다, 진주시 유곡동 몇 번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 등기부 상에?

본사를 이리 옮겨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본사는…….

사무실 소재지도 내나 의령에 있고…….

사무실 소재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사 성격 아닙니까?

처리장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사무실 소재지도 내나 의령에 있고 처리시설도 내나 의령에 있는데 법인등기부 등본 상에 지사를 둘 수 있다 해 놨는데 그 지사는 어디 진주시 뭐뭐라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확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

허가요건에 이런 식으로 허가가 안 납니다. 처리시설 부지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하고 동일한 관내 시군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업체 설치 기준령에 보면……. 그래서 어떻든 간에 처리시설 소재지하고 사업장 소재지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 수의시담을 하지요, 그죠?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2개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고 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닙니다, 두 곳은. 물론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1건 정도, 한 두건 3건인데 제가 볼 때는 수의시담의 대상자가 아예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가 물품 제조 구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얼마 수의견적 시담을 합니까, 물품 제조 구매?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도 2,000만원입니까?

예.

전문공사도 2,200만원?

예.

일반공사도 …….

2,000만원입니다. 다 2,000,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 …….

전문공사나 일반공사나 내나 2,20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예.

일반공사는 조금 높은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똑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용역은 내나 2,000만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를 제외한 타 시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곳에서는 수의시담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만 제가, 143페이지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 소액수의, 이것은 바로 2,2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조달요구한 것 외에, 그러면 네 번째 보면 진주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에물탱크 저수조 구매를 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에 있는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이 물품 제조 구매는 대리점을 통해서도 계약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수조라는 것은 별로 특허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나 옥상에 물탱크, 저수조는 …….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타 관내에 보통 보면 타 시군에서는 하도급을 주더라더 하도급은 사실 타 관내 업체를 줘도 우리 경리관이 주지마라 안 된다 이렇게 제지할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타 시군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탱크는 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 되면 직접 자기가 제작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000만원 미만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건 공장이고 …….

직접 제작증명이 있어야 …….

물탱크를 직접 제작 안 하더라도 그 회사에 영업장이나 대리점에서 …….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간 부분에 어떤 물탱크를 취급하는 자재상에서 계약을 한다손치더라도 계약 자체는 본사에 계약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되지 자재상하고 계약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내에 대리점이라는 것은 내나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수의계약도 타 관내업체, 아까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거의 우리 관내에 어떤 자재라든지 취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 해 주지 타 업체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부득이 우리 관내에 취급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국, 도내로 확장하고 도내에서 없으면 전국으로 확장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크 난간도 마찬가지도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해도 되는 그런 명백한 사유가 되는데 몇 건을 보니까 타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데크 난간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면 직접 생산 그걸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에 내용은 관내 업체가 사실상 중간에 자기가 이윤을 챙기고 실제로 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직접 합니다. 그 대리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 파이프라든지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사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또 있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부터 5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은 위원회 설치는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난 해에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금년은 12월 중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관련은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6,000만원으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에 주요사업 조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CCTV통합설치 추진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온나라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사업도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스마트홈 기반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이 2억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동수행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의 국비미확보에 따른 미집행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하 항목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정보관리과 분야입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은 스마트한 전자정부 구축과 시민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혁신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에 추진목표를 두고 주요업무 추진으로는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실현하고 지역정보 강화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과 정보화능력 향상 및 평가 대비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으로서 공무원 전산교육은 지난 해에는 전문과정을 103명 이수하였으며 금년도 107명 이수하고 현재 교육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현황을 보고드리면 8개 과정에 10회 운영으로 200명을 교육목표로 10층 전산교육장에서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SNS활용과정, 동영상편집 등 과정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2014년도 진주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지난 7월 9일 50명이 참가하여 지식정보화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정보화 종합지식평가와 정보화정책 역량평가로 나누어서 평가하여 성적우수자 3명을 표창한 바 있으며 특히 경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하여 1명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제16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 및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가 주최하고 바이오디자인 혁신센터 주관으로 자유부, 중고등부, 실버부로 나누어서 3개 부문에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UCC 3개 부분으로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286점이 접수되어서 168점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전시회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청 상설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는 대회참석 학생 및 시민들의 진주시 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아트대전 작품소재 확보를 위한 진주시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유등축제 등의 축제참여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지정테마 추가로 전국에 진주시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상품 및 기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산실 장비는 서버 45대가 있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주전산기는 공통기반 전산장비로 7,261만7,000원의 계약금액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도 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총 2,202대의 컴퓨터가 있으며 498대가 내구연한 경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30대가 보급됨으로써 남은 부분에서 재활용을 167대 하고 폐기는 207대를 한 바 있으며 신규 56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암 초록 정보화마을에 도비 300만원, 시비 1,100만원, 총 1,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현황은 프로그램자 1명을 채용하고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참여와 2014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채험방문객이 8,214명이며 주민정보화 교육을 235명 실시한 바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매출은 5,917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기반 및 유비쿼터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50세대 미만되는 29개 마을 대상으로 도비 2,700만원, 시비 6,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6,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미래과학창조부와 지자체 사업체 간에 1대 1대 2의 매칭 펀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비예산 사업으로 선금금 지급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어촌광대역망 대상사업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설치 추진은 1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39개소에 207대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432건에 1,10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434건을 검사하여 1,109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CCTV설치 및 관리현황은 부서 별로, 설치목적 별로 분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설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교체를 평생학습과 외 14개소에 15대를 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보통신실에 1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부행정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강화를 위하여 네트워크접근 제어시스템은 정보통신실에 1식을 6,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네트워크시스템 불법접속 통제 및 침입을 차단토록 하고 있으며 암호화 장비는 보건소 외 15개소에 16대를 설치하여 외부유출에 대비한 행정내부 전산자료 암호화 전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보안장비는 보건소 외 8개소에 10대를 설치하여 공공무선인터넷 Wi-Fi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자교환기 외 8종에 243대의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용역사업 관련해서 3,000만원 이상 6,000만원인데 어떻게 연구용역비가 수의로 계약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자정부법 제72조제3항2호3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및 동법시행령 제25조1항8호에 근거를 해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가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페이지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스마트홈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공동수행기관인 테크노파크의 국비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국비를 확보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국비를 매년 확보해 가지고 지자체들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행을 쭉 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2010년부터 11, 12, 3년간 2010년에는 복지관 지능형 홈서비스, 2012년에는 복지포털구축 쭉 연차적으로 해 나왔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2013년도에도 스마트홈 기반조성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중에 국민편익이라든지 국민복지증진이라든지 생활안정 이런 분야에 하게끔 사전에 하고 우리 시비만 2억원 확보하고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5억원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이 부분이 아마 이런 지원사업비 자체가 국비 확보가 안 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013년도 못했습니다.

국비가 없다, 사업명목에 국비가 없다 이런 얘기 …….

아마 그런 부분인지 일단은 3년간 해 나오다가 이게 전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2010년부터 3년간 해 왔고 2013년도도 양산, 통영, 우리 진주시가 하겠다 되어 있었는데 국비확보가 아예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도 그러면 2014년도에 명시이월 할 테니까 국비를 너희가 확보 더 해서 하자 이렇게 됐지만 끝내 국비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면 없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사업비를 명시이월…….

저희들이 예산서 지난 해 할 때 경남테크노파크 보고 당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들이 3억을 확보해라, 확보 못한 건 당신들이 못했기 때문에 해라, 우리는 명시이월 할거니까 2014년도에 확보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끝내 2014년도에도 국비 3억원 확보를 못해서 미집행된 그런 사유입니다.

2013년도 못하고 2014년도 못하고 …….

예, 그 이후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그런 사항…….

중단된 사업을 명시이월을 계속 시켜서 됩니까?

지난 해는 첫 해기 때문에 2014년도 내년에도 너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라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답변은 2015년도에는 가능하다…….

일단은 2015년는 전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을 안 하게, 없습니다.

없으면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연말되면 이 부분 불용처리하고 …….

불용처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정보과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327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여기 위원장님은 진주지방법원에 조병구 부장판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입니다. 다음 여성위원 명단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예산현황 이것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2013년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 1억원, 전부 전자입찰로 조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600만원 2014년도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데이테 구축사업 1억5,000만원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600만원 전부 다 전자입찰로서 공개입찰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조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0페이지 지적공부 도엽 관리현황, 지적도면 현황, 지적민원 처리현황 이것도 전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 이것은 전부 3건인데 전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압류, 전부 후속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부동산등기과태료 이것은 잔금을 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한 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현황 44건에 1억2,586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총 30건 이것도 전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지목변경 처리현황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지경계선 복구현황 이것은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진주는 총 대상이 160필지인데 6.25때 도면이 폭격으로 인해서 불이 타 가지고 이런 것은 소유자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토지이동 등기촉탁 추진현황 그 다음에 337페이지 임야분할현황 전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 이 보고 건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상세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 처리현황 이것도 상향 13건, 하향 6건, 2014년도에는 상향 5건, 하향 8건 적정 49건으로 현재 잘 처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 이것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충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현황 사업비 1억원 그 다음에 2014년 추진현황 총 사업비 2억3,000만원, 세부추진사업으로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구축작업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항공사진 촬영구매가 8,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 2015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 관리현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실적에 위원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8명, 여성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외국인 소유재산현황, 이것은 업무신고와 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취합 통계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적 별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취득용도 별로는 총 483필지 중에서 아파트 93필지, 단독주택 22필지, 기타 19필지, 공공용지 170, 상업용지 88, 기타 86건입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건축물 관리현황 이것은 총 301,79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이 진주지원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조병구 부장판사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신진철 기획행정국장님, 그 다음 위원으로서는 법원 등기과장, 토지정보과장, 읍면동장 그 다음에 변호사 김용주님, 문충식 변호사님, 정봉근 법무사님, 심규환 법무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

전국에서 국가사업으로 …….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추진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17년 5월 22일 5년간 시행합니다.

원래는 3년이었는데 2년이 더 연장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업무량은 약 110필지쯤 되는데요. 이게 많지 않은 이유가 지금 이 부동산,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8년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이미 앞에서 다 처리가 되고 하다가 남은 자투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목표량이 좀 적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일반 시민들에 사실상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는 신문, 매스컴, 반상회 이런 때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럼 언론 매체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토지정보과 홈페이지나 우리 시 자료실에 보면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으면 토지정보과 홈페이지에는 메인창에는 떠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뜬 부분이 있다면…….

안 뜬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뜨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을 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다른 자료실에 들어가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조치를 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트도 한 번 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주시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가 이런 좋은 사업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할 부서에서 이렇게 홍보가 미약하다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 모두에게 물론 아주 연차적으로 해서 많이 하셨다지만 그래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을 발송해 보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발송을, 발송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8회 정도, 정확한 건수는 제가 한 건 두 건까지 모르겠습니다. 48건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건?

예.

언제 최종적으로 하셨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11월에 발송했습니다.

올 11월요?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송한 증빙자료가 있을 거다, 그죠?

예,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은 …….

제대로 발송이 됐는지, 됐다고 하니까 발송한 부분 확인을 위해서 제가 …….

봉토는 소유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지껏 분할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모르는 부분을 놓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언제 했느냐 몇 건 정도 했느냐 하는 부분은 계장님 안 물으셔도 잘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고 많은 좋은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에 …….

334페이지입니까?

예,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부과현황 거기에 보면 허위신고 해 가지고 다운계약 이게 좀 보이는데 주로 어떤 사례들입니까, 대체적으로?

다운계약은 솔직히 말해서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매도인이 주로 써 먹는 케이스인데 금액이 낮으면 …….

실거래는 1억을 했는데 신고는 5,000만원 정도 했다 그런 …….

그렇게 하면 취득세 세금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지요?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감시 감독을, 공무원 앞에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중개사끼리 쓰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명의를 빌려 가지고 다른 명의를 걸어 놓고 실제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요?

현재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 540개 업체기 때문에 다는 파악을 못합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하고 합니까?

다는 파악을 못합니다.

다 못하지요?

예.

그런데 다녀 보면 실제 명의는 다른 사람 것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단속되어야 된다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필지를 놓고 네가 이것을 사실상 한 2억원쯤 팔아 주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니가 해라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 부동산거래용어로 인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주인은 이 땅을 1억을 받아 주라고 했는데 소개업자가 중간에 끼어서 1억3,000만원 요구를 합니다. 3,000만원은 인 마이 포켓 하고 1억원만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

그것도 공정거래위반이지요?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고 몇 년 전에 제가 계장할 적에 누구라고 실명은 못 밝힙니다만 검찰에 직접 형사고발 해 가지서 법정구속 해서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많이 걸어 놓으면 신고 안 들어 오겠어요?

그런 건 우리가 올려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올려 주셔야 되는데…….

건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많이 포상금을 주면 이런 게 좀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성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의회에서는 적정성 타당성을 봐서 우리가 승인하는 건데…….

포상금이 다른 일반적인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고발이 있는데 그런 것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만 많이 못 올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공연하게 부동산업계에서 거의 공론화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부동산 좀 하는 분들이 주로 돈을 버는 게 수수료 받아서 돈을 벌었어요? 뻔하게 보이는 건데 그것을 근절을 못 합니까?

근절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워낙 업자가 많다 보니까 약 3,000명됩니다. 그 사람들 뒤에 우리가 일일이 따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어도 의뢰를 하면, 공공연하게 아마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다녀보면 부동산 하는 분들 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벌지 그렇게 안 하면 수수료 조금 받아가지고 건수 뻔하게 나와 있는 건데 운영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명의도 다른 사람 명의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기꾼 비슷하게 다니면서 폭리를 취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단속하시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 2014년 추진현황에 항공영상 구매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인가요?

처음이 아니고 이것 3년 주기로 하는데 항공사진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중요한데 지금 진주에 예를 든다면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항공사진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현재 최근에 찍은 사진에는 완전히 나타나거든요. 그게 모든 과세자료가 되기도 하고 행정 전반에 종합적으로 다 쓰입니다. 현장에 안 가 보고도 항공사진만 열어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 다 식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진주시 전체를 다 구입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많이 변한 데만 …….

진주시 전체를 다 …….

3년마다 한 번씩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번에 실시하게 됐는데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조례 제정한 것보다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 수가 작던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시행해서 그렇습니까?

지적재조사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특별법에서 하는 것인데 …….

특별법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위원의 수가 다른 위원회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 위원회는 아주 특별한 위원회기 때문에 사법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위원장이 …….

판사님이시고 …….

부장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준사법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나 기타 주부나 통반장이 들어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 전문적인 업종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 수가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소위 삐끼라는 이야기 들어 봤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아마 2월쯤 아마 개학시점에 맞춰서 삐끼들이 활동을 개시할 시기가 됐습니다. 온 전봇대에 핸드폰번호 적어 놓고 전화 오면 고급 외제차에 태워 가지고 뺑바퀴를 돌려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계약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2월 대학가나 이사철 되면 그런 게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이런 무자격업자 근절대책으로 시 지정 게시대나 그 다음에 신문에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한 실적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그 실적은 없고 내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개학기 때 단속하는 내부결정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행정 토지정보과 직원 몇 명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서하고 검찰에 협조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

시 지정 게시대나 이런 데 홍보만 하더라도 그 삐끼들이 잠시 주춤해 집니다, 겁을 먹고. 일정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에서 단속을 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또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에 부동산중개업자가 540여 개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딸린 종사자 치면 삼 사천 안 되겠습니까?

약 3,000명 가량…….

그러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소양교육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행정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정의 방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번 모아 놓고 이런 집체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도 단위에서 한 번씩 모아서 도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가 계장할 적에 교육을 500명 모아 놓고 한, 그때 1,000명쯤 됐습니다. 시민홀에서 모아 놓고 한 번 했는데 세무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이 꼭 좀 필요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 때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니까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일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