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천과 소관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5항 각종기금 관리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5년부터 적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잔액은 60억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 시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8페이지의 잔액 잔고증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항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서 2012년도 계속사업 2건으로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대평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2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건으로 주된 이월이 편입부지 보상 협의지연과 3회 추경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경우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8항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항으로 건설공사 집행현황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내동 대동천 정비사업 외 19건으로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하천관리과 본청에서 시행한 게 내동 시흥골 하천정비사업 외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으로서는 미천 어옥리 세천정비공사 외 4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 소곡천 정비공사 외 실시설계 20건으로 역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동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항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15항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내시는 134억입니다마는 현재 교부되기로는 160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7,4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17항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후에 국비 1억7,500과 도비 3,500만원, 합해 2억1,000만원을 반납한 현황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항, 19항, 2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업이 5건, 시장에게 바란다 5건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건은 해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가호동 에일린의 뜰 주변환경개선 요청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와 함께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항부터 27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8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해서 개최회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항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들이 3회에 걸쳐 행사를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30항과 3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7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대개 용도폐지 후에는 기획재정부의 산하 한국자산공사에 인계하는 것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45페이지에 하천불법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은 7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하천은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2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가곡 소하천과 상이 소하천으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수곡 요사천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대평 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3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5%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지방하천 55개소에도 42개소는 수립이 되고 1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82개소 중에서 올해까지 21개소를, 2015년에 25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현황은 현재 운영인원이 20명입니다마는 18명입니다. 2명이 퇴사했기 때문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유수 지장목 제거라든지 제방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가좌천에 대해서 사업비 242억3,200만원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10%에 있고 사업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3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비봉산 의곡사 앞에 있는 비탈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험주택 철거 21동, 산비탈 정비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은 30%이며 주택철거에 대해서 17동을 완료했습니다. 내동에 대해서 내동 자체는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현재 내년예산으로써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지장물은 전부 철거 완료되었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는 3개소이며 하대, 가방, 향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대지구는 다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4년 10월 15일 지구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가방지구 향양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방지구는 저희 시에서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향양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시설계를 마쳐서 그 다음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집행액은 10억2,1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60억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의 예방중심 및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 대비 추진실적으로서는 2014년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그 매뉴얼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위험시설 및 방재시설물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대비해서 수방자재 점검과 비축자재를 구입해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관측시스템 같은 것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재해방지용 자재 확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수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총 10개소이고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수중보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칠암동에 있는 수중보로서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상 징후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 2년간에 걸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풍수해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 수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관리과 오신지가 5개월 되셨지요?

예, 제가 8월에 왔으니까.

업무수행에 충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차분 2차분 설계부분을 몇 가지 추가 건의하려고 지적합니다. 고향의 강 위치가 신율리 대동마을에서 가좌동 남강까지고, 총 사업비가 242억3,200만원, 여기 시비가 28%, 67억8,500만원입니다. 1차분은 2014년 9월에 준공했고 2차분은 2015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 개요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건 재해예방도 하고 친수환경, 쉽게 말해 문화시설을 접목을 해서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수변공간도 창출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친수공간도 확보하고 자연정화기능도 확보하고,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의 강을 조성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대효과가 사업목적과 같이 여러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첫째는 재해예방입니다마는 취수보다는 이수에 좀 치중되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형 저수 호안도 정비하고 수질정화능력도 하고 수질개선, 자연과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이것도 목적이지요?

예, 그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그런데 이 사업의 개요에 맞지 않게 시퍼런 파래가 끼여 갖고,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주 가물 때는 물에 악취가 많이 나요. 이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마 생활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은 맞습니다. 정촌면 보면 위에 모심마을하고 화원마을하고 내동면에 율곡마을하고 이 세 마을에 150가구됩니다. 여기서 정화조 배수물이 고향의 강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하루빨리 하수관거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자님, 사업추진을 계획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어 물이 넘쳐흘러야 됩니다. 물이 안 넘치고 이래 있으니까 끼이거든요. 우리과장님 정촌면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원마을에 삼양곰탕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못이 있어요.

하우저수지 있습니다.

그 못에 벼농사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흙을 다 메웠거든요. 물이 늘 흘러갖고 이용하든지 그리 안 하면 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야 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그래야 물고기가 살고 생태하천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수기 시에 화원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있을 적에 약간 아래쪽에 몽리면적이 있었는데 몽리면적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살펴보고 기능자체가 몽리면적이 완전히 줄었다면 그것을 수온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옥씨, 위원님한테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도면에 보면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인도교를 세 군데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 위쪽에 지방도로 밑에 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진입을 하고 진출을 할 건데, 그래야 산책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한 5개 이상 설치해야 돼요. 이곳은 우리시에서 가장 큰 법인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또 산 밑에 철도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우범지역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내고향 조성사업이 예산낭비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비가 67억8,5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미 투입되었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가꾸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도교라든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인도교 자체는 실제로 건설에 대한 효능이, 또 이용자가 많아야만 효과가 나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3개 마을 하수관 사업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려면 도로 밑에 계단, 보안등, 관정은 아까 물을 잘 이용하면 되게끔 추가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한번 현장방문을 하게 날짜를 잡아주세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자연형 저수호안, 수질정화 능력, 수질개선 이게 되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시행합니까? 안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1억 이상에 대해서만.

그러면 12페이지 1억 이상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누가 되어있는가 설명해 보세요.

명예감독관 임명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효운 위원님, 명예감독관 할 수 있는 공사에 명예감독관 선정되어 봤습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온 지가 한 1년도 안 되었네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아직 안 해 봤어요.

3년 되셨다 아닙니까?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 봤죠?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좋은 제도를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아닙니까? 그렇죠?

예.

꼭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제일 먼저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목적에 보면 진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할 게 있는데 의회 업무보고 시 속기록에 의하면 73억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2.8㎞, 생식식물 군락지 조성 1식과 제반경관 정비사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 보면 안내간판 공사 개요를 보면 배수로 정비가 3.41㎞, 수생식물군락지 조성 72000㎡, 전체사업비가 51억5,500만원, 그 중에 도급이 30억3,500만원, 관급이 21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하고 안내간판 공사개요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51억에 대해서는 순수 공사비 부분만 들어있고 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든지 생태협력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업비가 소요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머지 21억 정도가 기타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대에 들어와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전체사업비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것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수생식물군락지 조성사업이 2016년 6월에 완공되고 나면 혹시 추산한 방문객 인원이 있습니까?

방문객에 대한 인원을 추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용역을 한번 해본 것도 없고요?

예, 이게 순수한 말 그대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놔놓고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생태습지를 애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놨습니다.

이걸 용역을 안 했습니까?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용역 했지요.

거기 보면 청동기박물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딸기체험장, 농산물직판장 이런 걸 연계해서 용역을 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 저희들보다는 총괄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청동기라든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생태습지라든지 딸기체험장이라든지 총괄적인 개념에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 공사부서에서 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무림페이퍼 앞에 우리시에서 생태숲 조성해 놓은 일이 있다 아닙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 해 놓은 게 있지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엉망 아닙니까? 결국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단지 생태계 군락지 조성한다 해 갖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해 놓고 나면 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어떤 특화단지 내에, 외를 통해 잠시 구경하고 가는 건 좋지만 내부적으로 관광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자기들이 꺼리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오면 부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 관광으로…….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차장 문제는 어찌됩니까?

여기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청동기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평딸기특화단지에서 나오는 비료성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화하는 기능을 주 위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했습니다.

타 시에서 하는 걸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저는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계장님은?

여기 있는 담당계장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간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대평특화산업단지 자체가 우리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사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한 저감시설의 일부로써 한다고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는 봤는데 수생식물은 물속이나 수변에 자라는 하천경관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류 철새 등을 유인함으로써 생물 종이 다양해진다고 거의 타 시군에서 했는데, 보면 다양해진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진주시에서 용역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째서 이건 용역을 한 번도 안해 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공사 목적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대평면 일원에 딸기, 오이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배수로를 통해서 남강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화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 일대가 딸기특화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딸기체험장도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직판장도 지어놨고, 이걸 연계해서 얼마나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에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기에는 거리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 견학을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잘 되어있대요. 전체 타 도시에 되어있는 걸 견학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추천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꼭 이건 해 줘야 됩니다. 17페이지에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1차분에 증감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감이거든요. 감을 시킨 내용이고.

아, 감이구나.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설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이고, 2차분 같은 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사업내역을 갈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변동 있는 것은 아니고.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옥봉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해 갖고 이건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보세요.

이걸 저희들이 설계할 때 보는 것 같으면 비봉산도 마찬가지고 재해위험지 자체가 꼬불꼬불한 골목길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차에 대한 운반을 실질적으로 설계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현장까지는 또 차가 접근하기가 좀더 어려운 더 작은 골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운반, 쉽게 말해서 소량으로 운반하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사전에 설계자가 현장을 파악 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하기는 했는데 공사장까지 접근하기 좀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맨날 하기는 했다 하면서, 설계 당시에 현황을 파악을 잘못한 것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은 감은 괜찮은데 증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사전에 현장점검을 잘 못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변경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만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봉 봉래초등학교 옆, 또 보현암 옆, 비봉산 일원, 재해지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제 지역구인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봉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보현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주택 철거 8동, 산비탈정비 1식, 공사대금은 11억5,800만원, 사업기간이 2014년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정비 중에 있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다 끝났고. 빈집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철거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비 준공검사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정비사업 ′15년 2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혹시 그 옆에 보현암 사찰 보셨습니까?

예.

옆 건물 하나 있는 것 보시고?

예.

그건 왜 철거가 안 되었습니까?

그건 본인이 극구 철거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옆집도?

예, 그러니까 철거를 굳이 안 하려는데,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도 한번 가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옆집에 담장이 균열되어있는 것도 보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보입니까?

예.

이것 균열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넘어지면?

균열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 시가 질 수는 없지요.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가서 무너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책임지지만.

그러면 사후에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철거사항에서 뻥 뚫려있습니다.

옆을 철거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출되어있는 그런 형태지요.

노출되어있는데 붕괴위험이 있다면 민원발생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찰부분은 철거를 하면, 철거대상에서 보현암 같은 경우는 보상 책정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감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특별히 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에 건물 놓인 것하고 밑에 대지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지는 우리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만약 시유지 위에 암자가 있다면, 위에 지상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지,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찰에서 현재 자기들 감정가 요구사항은 안 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죠?

예 , 그렇습니다.

가실 때 거기까지 도보로 가셨습니까? 차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밑에까지는 차를 가지고 가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밑에 막다른 골목 주차장에 차 두고 올라가셨네요?

예.

주차장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때 보니까 주차장이 침하되어 옹벽이 비스듬하게 무너지려할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 밑에 놓인 주차장 부분은 과장님 소관 아니시지요?

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예. (사진을 가리키며)

현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어떤 사항이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상 보면 지금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처리되는 부분하고 간격이 많이 벌어져 전체 몇 미터 되던데 넘어가 버리는 것 같으면 앞집하고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안전진단 특별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단이라기보다 안전점검해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거지 바로 밑에 주차장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산 가방 현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공사 사업개요 되어있는 안내표지판을 보통 다 세워두기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현장사무실 앞에 가면 있습니다.

예?

하류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류부터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류부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항에서 이리 되는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입구부터 올라가서 위 배수펌프장 앞에까지 돌아서 왔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농민들 농기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여쭈어봤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재배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우리시로 재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주로 재배정 사업들은 도의 업무가 쉽게 말해서 가중하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 협조를 구해서 보통 보면 지방하천 경우에는 보상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도 자기들이 손이 부족하고 하면 지방에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예정지 주변이 자연재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시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2010년 7월 30일입니다.

총사업비가 169억 맞습니까?

1,500만원, 예.

하천정비구간은 구간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2.5㎞입니다, 하천 개수 구간이.

2.5㎞에 교량가설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소. 현재 보상률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상은 원만히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지장물 관계는 많이 없는데 토지보상입니까?

아니요. 지장물이 하우스도 있지요.

하우스?

예, 하우스 쪽으로 하천을 넓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우스가 그렇네요?

하우스 때문에 공사에 조금 지장을, 철거를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몇 프로 보상되었다고요?

한 90% 정도 되었습니다.

공정률은요?

공정은 현재 10%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경사가 좀 완만해서 유수 흐름자체가 배수장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하상구배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마는 대신에 하천선형이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유속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침수피해가 많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경사로가 완만하고 이런 사항되는 것 같으면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장을 키워 달라, 용량을 키워달라는 것하고 현지천에서 남강으로 나가는 유출부가 보는 것 같으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워달라는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남성배수장인가 그렇거든요. 금성배수장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조가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조에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유출부에 대한 배수문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완화될 것이다 보고 있고. 또 제방자체 화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유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좀 제반공사만 하고 나면 옛날보다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방숭상계획이 있습니까?

예, 확장.

높이는 건 얼마 정도 높입니까?

지금 현재보다 약 1.5m 내지 1m, 그리고 폭을 높이고 넓히고 그렇습니다.

퇴척물 이건 걷어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현재 높이보다 1.5m 정도 높아집니다.

1.5m 높이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하다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4대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통 시골 같은 데 가면 현재 농지하고 도로하고 신교량될 때 보면 교량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신없이 놓았다 할 정도로 높게 놓는데, 이 사항은 교량 자체는 도면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교량을 높이면서 농지에 각 농기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충분하게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 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지역구인데 진출입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이런 농촌에는, 또 옆에 보통 선량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설하우스 하는 그런 곳에는 요구사항이 끈질기게 있습니다. 교량을 8개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민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주려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은 농토에 잠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은 급하더라도 작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경사에 대한 부분은 대중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보면 보통 하는 자리가 수도작으로 경지정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니까 유수면적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땅으로 침투되는 물량이 줄어들었지요.

그럼 유수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죠, 유수지로서는?

농토가 수도작하고 시설하우스일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를 함으로 해서 재해발생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하천으로 급하게 많이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침수를 더 유발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지천 공사 구간을 볼 때 현재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첨부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그래도 피해를 덜 보겠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강으로 빨리 나가는 배수문 자체 확장, 그리고 배수펌프장 확장 그 두 가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둑 넘어 펌프장 밑으로 국토관리청 그 소관이 되다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둑 넘어보면 하상정비구간 이리 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유수하고 밑에 받치는 부분하고 밑에 좁게 되다보니까 내려가는 펌핑 식으로 물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쭉 남강천까지 바로 달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물량이 많이 내려가면 여기서는 좁혀있는데 하상정비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그건 내나 배수문 확장하는 것하고 연계되어있어서 이 앞에 현장설명회할 적에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우수기 전에 그 부분을 넓게 정비해 주겠다고 약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박스 식으로 사각으로 되어있는 배수펌프하고 둥그렇게 되어있는 게 2개 있고 그렇더라고요. 2개 있는 자리는 밖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막히게 되어있는데 본류에서 내려가고, 사각박스도 그게 있습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자동배수문 장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유속자체가…….

배수문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유속자체가 경사로가 완만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본류 밑에서 남강천에서 받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여기서 밀려서 못 내려가는 건 아닙니까?

못 내려가기 때문에 본류 쪽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배수문을 잠가야 됩니다. 그때 펌프장이 가동되거든요, 내수배제를 위해서. 원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농경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해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현지천 자체가 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사로가 완만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전에 그 일대가 침수되어 가지고 시설하우스하고 오리농장 피해 입은 것 아시죠?

예.

그 당시 오리농장이 그리 되어 오리하고 시설하우스, 부직포 물 묻은 것 봉사를 하면서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경사로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수문을 제때 안 닫아 줘가지고 사고가 터진 적도 있었죠, 진주시에서?

예, 가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밤중에 새벽녘이나 이럴 때 좀 그런 미스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크게 없고 일부분 조금씩 그런 수가 있습니다.

남정만 위원님 말씀처럼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아까 정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공사감독관제도 그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예공사감독관을 둬야 되는데 안 두고 있는지, 두고 있는데 명예각독관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지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선정되었으면 누가 선정되었고 안 되어있으면 안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설도시국에 이런 공사들이 과별로 다 있죠?

예.

과별로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예공사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항목은 일반사항 보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2년도 농촌주거환경사업 중에서 빈집정비사업에 6동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갖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300만원 이월했다가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면사무소에 옥상 녹화사업한 사항으로서 현재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14번, 15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은 전체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옥상녹화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21번 항목 각종 민원의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및 시장에게 바란다 중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42건, 시장에게 바란다 33건, 건의 및 질의 4건 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항목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도 포함해서 소송사건이 총 11건인데 청구 기각이 7건, 승소 2건, 청구 인용 1건, 진행중 1건 해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일반사항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도 별지 첨부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29번 30번 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추진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항목 재건축 허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항목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통주택 지원사업 현황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이 제출되어서 원안 승인 12건, 조건부 승인 12건, 부결 4건, 유보 4건,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5건 지적되어서 주의 4건, 영업정지 1건이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건축 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입니다. 4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지적되어서 시정 완료 3건이 되고 현재 시정조치를 4건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페이지 14번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허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은 1건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장 앞으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소규모 공통주택에 전기라든지 소방, 실제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일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대와 보건대학원과 함께 12개 주요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천장재에서 기준치 최대 50배를 초과한 석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석면이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백색면이었는데 석면사용 금지 기준용도가 0.1% 20 내지 50배가 초과된 수치다. 학교 건물에서 실시한 비산실험결과건축자재가 파손된 상태에서 1초에 5m 바람이 불어올 경우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 비산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님 정부에서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환경보호과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환경도시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문의를 하는 게 건축 준공에 건축자재가 석면위해성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예, 전체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지요, 분명히?

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개량사업 자료에 과년도는 48동, 올해는 58동, 해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청은 100여동 넘게 들어오는데 앞에서도 보면 이월된 사업이 일부 조금 발생하듯이, 해 보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남 주기는 아깝고 내하기는 어렵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 편인데.

과장님 대출금리가 2.7%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대출금리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부양자만 연리 2.7%입니까?

이건 별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상자에 한해서는 모두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료에는 노인부양자는 2%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건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금리시대고 농촌주민들이 농작물값 하락으로 참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2%라면 같이 융자가 되게 과장님이 상위부서에서 건의해 주세요.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개량이 25동인데 39페이지 하단 지원기준에 보면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 되어있고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 보조가 되어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반지붕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별도로 안 받습니다. 그건 순수 철거비용에 100만원만 지급하고, 빈집은 50만원 지원 외 동당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336만원을 별도 지원합니다, 그건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처리사업에 보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에서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더 많이 지원되는 건 확실합니까?

예,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336만원 동당 더 지원되었다 그리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지역에 빈 축사 빈 동사가 거의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지금 보면 내동면 신광원하고 반성면에 환자촌은 집단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노인들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되게 힘을 써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은 순수 농촌주택개량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일반 시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환경파트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레이트 빈집, 빈 축사, 빈 동사가 제일 건강에 위협도 주고 태풍 때 바람이 불면 안전에도 위협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마을경관도 해치고. 그러니까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 예방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노후주택 정비는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신청을 받을 때 마을에 이장님 동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많이 받아 수고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평거동에 홈플러스 그게 허가가 나 있는 거죠?

예, 허가는 나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고 다른 파트를 규모를 줄인다는 소문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2번 심의위원회에서 빠꾸시켰더니 그걸 도로 갖고 가서 승인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심의 받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안하려고 그래요?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언론사에서 봤는데 김해에 홈플러스 허가 난 데가 한 5년 된 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는 걸로 나왔대요. 내용을 보니까 입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보니까 중단이 되어있는 걸로 언론에 난 걸 봤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을 하겠다 이런 건 아예 없네요?

아직 착공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촌면에 한림풀에버, 아니 뭐였죠? 우방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정촌산업단지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현재 택지개발을 할 때 양쪽에 출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 직후에 있고 하나는 곡각지점에 커브를 돌아서 오는 입구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진출입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가운데 부분으로 출입구를 한 군데로 몰아라,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사업자한테 전달했고 조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나가는 관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동의를 안해 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남동발전하고 사천시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처음에는 승낙을 안 하다가 승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요, 사천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아파트 못 짓네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특별한 조치가 없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의만 하나 할게요.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우리시에 복합민원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게?

그건 국소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조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민원실에 복합민원하는 인허가과를 만들어 여러 군데 있다가 오케이민원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조직, 인원, 관리, 업무의 방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시의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에서는 하는 곳이 더 많다 아닙니까? 안 하는 곳보다 하는 곳이 더 많다 아닙니까?

조직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성질, 작업의 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으로 봐서는 사실상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비율이 공동주택이 더 많아졌거든요. 옛날에는 건축과도 있었고 주택과도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과로 통합한 그런 운영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도 건축과와 주택과를 구분해서 바꿔야 되는, 그리 안 된다면 공동주택을 관리차원에서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개의 계 정도라도 신설해야 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교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시에도 잘되니까 문제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구 개편할 때 여러 시군에 물어보니 장단점은 다 있어요. 군부 같은 데는 사실상 건축종합민원실 이래서 하나의 건축과에서 업무를 다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시는 사실상 그게 안 되거든요. 건축종합민원센터 해 버리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순수한 인허가만 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우리시는 현재 여러 가지 혁신도시 택지개발도 많아지고 건축 분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계속 문제가 되는 아파트 관리 문제, 공동주택 관리문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안 됩니까? 관리비 문제 그것 전부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를 하면서 거기까지 다 하는 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우리시 조직 개편할 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힘을 빌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방문도 해가지고 장점도 골라 가지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한 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무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까지는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 때문에 감사요청을 한 게 있죠? 각 진주지역에 공동주택들이 도 감사요청을 해 놓은 것?

말로서만 들었지, 실제 별도 얼마만큼 누가 어느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들을 통하는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한 건 없습니다.

언론에 난 걸 봤는데 웬만한 아파트들은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도에 요청하셔 가지고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과 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