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동남권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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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정리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8번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6일 간담회를 통해 2015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안 보고를 드린 후 오늘 예비심사장에서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05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차례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0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939억 2,7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6억 9,61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2,7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84만 원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3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408억 4,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81억 9,9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5억 5,43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09억 4,7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9억 3,871만 원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억 2,1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69억 9,308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억 3,0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증액되었습니다. 4쪽, 이어서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광화문광장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3,699만 원, 측량업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0만 원, 한글마루지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억 3,7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7,277억6,270만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277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4,706만 원으로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20억 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19억 6,126만 원,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붙임의 2015년도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0억 5,709만 원으로 체비지 대부료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2억 3,748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 219억 2,76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1억 2,275만 원으로 과밀부담금 수입으로 일반부담금 수입 250억 7,879만 원, 체비지 변상금 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3억 1,100만 원, 그외수입으로 7억296만 원, 체납청산금 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억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258억 6,71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20억 6,58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7,277억 6,27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인 예수금수입 400억,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954억 4,63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9,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는 편성하지 않았고 사업비 123억 2,159만 원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43억 5,000만 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붙임의 2015년도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3,033만 원으로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6,380만 원,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40억 6,653만 원, 서소문구역 외 10개소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한해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실까요?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96.6%가 감액되었다는데 감액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500억 원을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서 전출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을, 특별회계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불용, 예비비 편성을 해 가지고 전액을 원래 세출예산으로 잡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96.6%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 특별회계가 100억이 있으면 사업을 5억만 한다 그러면 세출예산 100억을 잡아놓고 사업비 5억, 예비비 95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맞추는 게 통상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특별회계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제가 이 특별회계 예산서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안설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동균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혀있는 예산 전체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업비 부분은 얼마고 나머지, 예를 들어 특별회계의 성격이 갑자기 100%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성질에 맞는 사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특별회계에 맞는 사업을 하면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전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회계기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96.6% 감액 이렇게 돼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전출금 3,500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그러면 두 가지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든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이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옛길 역사특성 보존 기본계획 수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이 완료됐나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남재경위원

최종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올해까지 다 마무리되지 않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역사특성 보존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완료돼 있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후속적인…….

남재경위원

이미 다 마무리됐다고 봐야지요, 역사특성 보존 기본계획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저한테도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특성 보존 기본계획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250년 이상 원형이 보존된 주요 옛길을 선정하셨는데 이게 전체가 20곳이더라고요. 20곳인데 그러면 지금 돈화문로의 옛길 역사특성 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후속으로 20곳에 대한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실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돈화문로 피맛길 주변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고 계속 나머지, 이 부분도 사실 돈화문로 이 부분만 우선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봐서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는 내용적으로는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또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연차적으로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이번 돈화문로라든지 1차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효과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하고 화재예방으로 주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돈화문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넓은 편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이 부분은 아마 보행환경 개선하고, 또 가로수 경관개선도 포함돼 있나요? 그것까지도 다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실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일단은 용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다룰지를 구체화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첨언드리면 다섯 번째 250년 이상 된 금천교시장 보도, 지금 시장이면서 250년 된 옛길로 나와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데가 사실 소방차 하나 다닐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보행환경이라든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빨리 용역이 실시돼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용역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지금 돈화문로하고 계동길하고 이쪽 금천교하고 같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의 규모와 연계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내용과.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제가 중요도를 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서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한글마루지사업이 이제 일단락되셨나요? 마무리가 다 되셨나요, 아니면 계속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상징 조형물까지 최근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치마당, 광장 지하에 있는 해치마당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 사업에 잡혀 있다가 그것은 업무조정들이 좀 돼서 다른 실ㆍ국으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생가터에 관련된 기념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에서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사업하는 실행방안들까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한글기념관 건립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종로구청과 연계된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마루지사업 구간인데요, 한글학회 앞에 서울시 소유의 577.3㎡의 토지가 있는데 아마 이 부지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 원각사 복원사업을 지금 제안했고, 서울시 소유의 토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최초의 국립극장이면서 재정으로 지어진 왕립극장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처음 듣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4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계획안을 향후에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구성이 됐나요? 지금 만들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고 우선 예산부터 만들어 달라 이 얘기인가요? 용역예산을 다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면서 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할까요, 그 이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차피 전문적인 그런 검토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또 역할들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서 이것은 이것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ㆍ전문적인 검토과정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이승로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때 편성해서 뭘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다는 건지, 의원들이 혹시 알아서 안 될 일 그런 것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지 않고 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게 용역비만 잡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구체화 돼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자료라든지 연구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승로위원

이 내용이 어제 그제 얘기된 게 아니라 그전에 7월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장님께서도 몇 번 구두상으로 조감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이 행복4구지 실질적으로 창동3개년 지역개발 아닙니까, 이게? 말이 행복4구지 다른 강북이나 성북이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그쪽에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이니까 이런 질의를 합니다한 창동이나 상계, 그러니까 도봉이나 노원구에 있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적어도 그 기구를 설치할 때 같이 좀 동참해서 협의하고 타당성도 검토하고 기술적 용역을 줄 때도 미리 사전에 의논 좀 하고 예산편성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의원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언제부터 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되겠어요? 일단 기구를 만들고 예산은 다음에 편성하고 다음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가 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저희의 생각하고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어떤 기구화하고 구체적인 조직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의 취지나 이런 것을 정확히 나중에 같이 상의드려서 필요하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일종에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합작한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의원들은 완전히 의견들이 전혀 참고나 아니면 의원들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고 향후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런 정도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난번 8대 의회 전부터, 한 2년 이전부터 죽 진행이 돼 왔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9대로 들어오면서 아마 구체적인 상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라면 이런 것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기술자료를 보니까 기술심사 같은 것도 전혀 받지도 않고, 원래 절차상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여과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도. 그런데 그 이전에 다른 것 다 예산 만들어 놓고 ‘이것 필요하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필요한 절차나 심의나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누락시키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예산 용역비를 보니까 창동 창업지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복합문화공연시설이라든가 여기저기에다 막 분산해서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수긍할 수 없는,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줘도 상당한 경비가 절약이 될 텐데 이것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 각각의…….

이승로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해당지역 위원인데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시켜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저는 그 해당 행복4구 지역구인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좀 상세하게…….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복4구플랜추진단장께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승로위원

주요 중점사항만 얘기해 봐요.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도시관리정책관과 행복4구 사업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여러 개로 나누어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크게는…….

이승로위원

좀 빨리 말씀하시고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갈 사항이 아니니까.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창동, 상계 두 필지뿐만이 아니라 노원역일대까지, 창동역일대 부분까지 포함해서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두 개 필지에 대해서 하는데 한 필지는 창동 주차장부지를 중심으로 거기에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체육시설부지 거기에 아레나공연장을 유치하자 그렇게 사업이 크게 3개입니다. 그래서 그 3개를 같이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목적이나 대상이나 부지들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행복4구플랜추진단이 사실 7월 1일부로 출범해서 지금은 임시조직으로 있고 내년부터 의회에서 조직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정식조직으로 출범을 하면 좀 더 인력도 보충되면서 위원님들하고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승로 위원님 한 분만 계시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향후에는,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7월 업무보고할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협의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구라고 한다면 시장하고 구청장하고만 협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기초단체에 예산 해 달라고 그래요, 시장님이 하든가.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지금 저희 시하고 구하고 그런 논의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분산해서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향후에 앞으로 유치된다면 예산이 대략 잡아서 수백억입니까, 수천억입니까, 투자해야 할 돈이?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지금 복합문화공연장은 민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어서요 이 용역비, 조사비, 이런 거 외에는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민자유치를 할지 전부 할지 아니면 아니면 재정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여기는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상의하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적 검토를 다 해 보고 해야지, 지금 용역 여기저기 막 돈 줘서 어떻게 보면 다 낭비성,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가 됐든 시비가 됐든 향후에 투자할 예상치는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지금 민자유치를 할 때 공연장…….

이승로위원

아니,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민자가 됐든 시비가 됐든 총액으로 봐서 대략적으로…….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지금 그것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공연장 하나만 할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어느 규모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점검하고 나중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그런데 대략 잡아도 거기 동북권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자면 어림잡아도 수천억, 수백억 들어가지 않을까요, 민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민자로 공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부대시설은 어느 정도로 해야지 민자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승로위원

그 지역이 도심권 중심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향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상당히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동북권 그 쪽에 한쪽 모서리에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요나 사람 예상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조건 시설만 지어놓고 나중에 사람을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편성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자꾸 끼워 넣기 식으로 이 부분도 한쪽으로 턴키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복합문화공연시설 기본계획, 복합문화공연시설 타당성, 창업 기본계획, 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도 행복4구에 포함돼 있는 이승로 위원이 있기에 행여 이 지역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게 서로 있다는 얘기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 한번 얘기해 봐요.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공연시설은 체육시설부지에다 거기에 공연장을 민자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과 타당성 분석은 동일용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이 타당한지는 별도기관에서 검토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분리했고요, 나머지 창업지원시설은 그 부지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 창동역에 가보시면 상업지역인데 평면주차장으로 창동역에 차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동ㆍ상계지역이 동북권 한쪽에 치우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는 또 동북4구의 중심, 특히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중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2030서울플랜에서도 이번에 거의 부도심급인 광역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 지역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래서 크게는 경기도 인근 의정부나 그 인근 도시까지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저희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행복4구 사업단은 사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다른 72개 사업은, 특히 성북구를 포함해서 다른 구의 72개 사업은 전부 실ㆍ국별로 다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전부 적정하게 이것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 행복4구에서 할 수 있도록 챙기고 회의하고 또 예산편성 독려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처음 시작 단추를 잘 꿰어야겠죠. 지금 우리 시에서의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향후에 유지관리하거나 아니면 운영비에도 만만치 않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계속 시에서 지원해야 할 그런 예산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소관부서에서 지금까지 검토 안하고 얘기 안하는 거 보면 이거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 예산이 중요합니까? 이번에 해야 됩니까?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급한 사업입니다.

이승로위원

급한 사업인데 혼자 임의로, 사업계획의 질서도 없이 체계도 없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했구먼,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요 사실 동북4구 그 지역은 위원님들 다른…….

이승로위원

반드시 해야 되면 반드시 이해를 시키라니까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라니까요.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이승로위원

설명 듣고 나중에 이해 가면 그때 예산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도 되겠어요?

류훈

류훈행복4구플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부터 좀 볼까요? 세입의 주체는 어디죠? 세입계획을 세우고 총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이에요, 아니면 기조실이에요? 어디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세입부분은 저희가…….

박준희위원

세출은 어디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세출은 예산과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게 돼있네요. 이게 말이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과거에는, 지난번에 특별회계를 통폐합을 한다 이런 논의까지를 한참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금고는 내 금고인데 그 금고를 다른 사람이 와서, 옆의 동료가 와서 쓰도록 열어놓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로 블록을 정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블록을 쳐야지 이걸 크게 쳐놓고, 이게 비단 세입 위주로 회계가 짜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중에, 답변해 보세요.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2014년도에는 31억 4,000만 원 잡았단 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엄청나게 늘려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을. 620억, 이게 몇 곱으로 튀는 거예요? 2014년 31억 4,000이라는 이 세입은 어디에 근거해요? 2013년도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어디 거예요? 이거 기조실이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김미경위원장

뒤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3년 결산에 따른…….

박준희위원

2013회계연도,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집행한 결과를 2014년 6월 30일부로 결산을 해서 생긴 잉여금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이거는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5년 세입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 지금 2014년도에는 31억 4,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니까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2012년도 결산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요.

박준희위원

2013년이라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반영된 게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이고 내년 2015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가 잡힌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당연히. 답변 잘못하신 거죠? 2014년도 예산 31억 4,000만 원 어디 거냐고 물어봤더니 2013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아니요, 제가 2015년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속기록 돌릴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불용이 많고 예측 잘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세입ㆍ세출이 정확하게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아래에 보면 예수금 수입이 있어요. 400억, 2014년도에는 전혀 잡지 않았던 예산이 2015년도에는 잡혀있어요. 이 예수금 수입은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규모를 따져 가지고 그걸 세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형식으로 와서…….

박준희위원

그것은 전출금이라고 쓰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출로 와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부분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의 경우에는 그게 없고,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되는 게 없고 대신에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0억을 빌려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 3,500억? 350억이에요, 3,500억이에요? 아까 내부거래에 의해서 도시철도 쪽으로 옮겨주는 것을 전년도에는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데 이것을 지금은 규칙을 바꿨다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나요? 기조실에서 또 이것은 관장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고 다루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감고 넘어가요? 이렇게 회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세입주체 따로 있고 세출주체가 따로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결위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 예비심사하고 있는 거 깡그리 무시해요, 보면. 그럴 정도로 기조실이 맘대로 잡고 흔들고, 모든 사업이고 정책이고 간에 모든 것이 조직하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가줘야죠. 그렇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범위나 영역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한 광폭으로 돼있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게 다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 문화시설 하나 짓더라도 그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조실에서 맘대로 주무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라는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세, 각종 체비지와 관련해서 주 재원이 경상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기타 전입금 이렇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세입예산을 세출하는 대목을 보면 도시개발이 워낙 폭이 넓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출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여러 군데에 엉키다보니까 이 문제를 한 부서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것을 기조실이 나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제가 이 구조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차라리 특별회계 블록을 다 풀어버리고 일반회계로 만들어서 다 쓰지, 기조실이. 그러면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을 텐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저희도 지금 시 전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그런데 이 특별회계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한계가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지난번 8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폐합을 하고 이런 논의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영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주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박준희위원

여기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에 금고의 주체가 우리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부서들은 다 우리 상임위에 와서 심의 받아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것이 맞잖아요? 어떻게 세입주체가 따로 있고 세출주체가 따로 있대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안 돼요. 아니, 8대 때 고민했다면 분명히 고쳐야지 왜 이대로 오셨어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금 수입 400억은 기조실에서 그냥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그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이렇게 이리로 왔다 이 이야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체시니까. 어디까지 모든 세입은 예상치고 추정치예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나면 지금 31억 4,00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620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치로 왜 계상을 안 합니까? 계상하실 겁니까? 한 300억 정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2014년도 치 말씀이십니까?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예상하니까요.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2015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걸 보면 2014회계연도도 2015년 6월 30일부로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발생은 하는 것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것도 예상치고 추정치예요. 세입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박준희위원

어떤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산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그게 예산에 가니까 그 결산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한 6월에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의 결산결과로 했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구만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제가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안 봤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죽 해 왔던 틀이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잡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어떤 탄력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잡고 있고, 제가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몇 개 각 자치구에서는 그런 예산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쓸 데는 많고 또 그런 어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나중에 추경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잖아요? 추경에 집어넣어서 하는 거나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보다 폭넓게 사업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근거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그렇게 운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하는데…….

박준희위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하여튼 뭐 특별회계를 기조실에서 가져가든지…….

박준희위원

기조실하고 하든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안 됩니까?

김미경위원장

지금 연장선상이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발언을 드릴게요.

박준희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에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역사도심관리과 김해성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 역사도심관리과에 중점사업들이 많지요?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광화문광장, 그다음에 회현동 지구단위계획, 역사특성 보존 기본계획, 세운상가 활성화 방안,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유찬종위원

그 과에 박송한 팀장이라고 계신가요?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입니까, 새누리당 시의원입니까? 과장님?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네.

유찬종위원

제가 새누리당 시의원이에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에요?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직 모릅니까?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박송한 팀장은 내가 새누리당 시의원이라 그러던데……. 우리 팀장님이 한겨레신문에 이런 내용을 냈어요. 국립의료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국립의료원이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땅장사 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국립의료원을 반대한다. 또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철거한 마당에 국립의료원까지 철거된다면 우리 종로ㆍ중구는 의료체계가 망가진다. 그래서 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이 부분은 의료용도는 폐지하는 게 아니고 보존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한겨레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한겨레신문 발표내용 아십니까?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발표하라고 시킨 겁니까?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나면 그 안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해 가지고 언론에…….

유찬종위원

보도자료를 하면 주관부서 과장, 주관부서 담당이 당연히 받고 해야 되는데 박송한 팀장은 내가 보니까 20일간 휴가를 갔다와서 그다음 날 나오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보도자료를 냅니까? 종로주민들은 국립의료원이 지역은 중구인데 새누리당에서 절대 반대한다, 국립의료원을. 보건복지부장관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땅장사 하느라고 국립의료원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은 강남으로 이전해가고 국립의료원은 다른 관광숙박시설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신문에 인터뷰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든가, 또 제가 현안사항이 있으면 중구하고 종로 시의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내가 이 부분은 꼭 나한테 의견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역사도심관리과장은. 내가 예산을 분명히 삭감 좀 할게요. 일이 많으니까……. 이건 홍보전략으로 홍보실에서 발표할 거예요. 지구단위에서 일개 사무관이 가서 휴가 20일 있다 와 가지고 어저께 왔는데 발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체계가?

해성

김해성역사도심관리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국장님, 총체적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A, B, C, D로 해 가지고 200병실로 해서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훼손되지 않을까 많이 심히 염려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저렴하게 많이 애용하는 국립의료원이니까 종로, 창신, 숭인1ㆍ2ㆍ3동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프레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프레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한다고 하니까 봐라, 새누리당은 또 아마 팸플릿 아침마다 돌리면서……. 제가 아침에 토요일, 일요일은 산악회를 13~14개 갑니다. 정세균 국회의원이 5선이에요. 그 양반 가고 우리 시의원, 구청에서 다 가는데 계속 이런 팸플릿을 돌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꼭 지켜야 된다. 나는 이것 뭐 새누리당에서 전부 다 협약서 쓰고 예산 잡고 이전 다 하기로 해 놓고 또 종로 새누리당에서만 이전 반대한다. 말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발표는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그 담당팀장은 내가 새누리당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냥 묵인하고 말았는데 우리 당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부시장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정세균 국회의원이. “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하는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병원을 의료용도로 변경은 안 하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항상 거기에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공백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저쪽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국립의료원이 이전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공공의료 기능은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정부하고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지구단위계획 지난번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이 좀 왜곡이 돼서 언론에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립의료원에 어떤 공공의료 기능을 남기는 규모라든지 주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협상이 진행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담아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국립의료원, 자기가 복지부장관도 만나보고, 이분이, 그런데 국립의료원은 그대로 남겨두고 강남 이전하는 부지에는 새로운 의료시설을 짓겠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만났더니 담당국장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땅장사 하려고 잠시 다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일부만 남겨놓고 갈 것이다, 이렇게 팸플릿을 가지고 계속 1주일에 꼭 한 번씩 돌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가 19개 동을 다니는데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도심관리과장은 직원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내용을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사전계획을 설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 위원장은 도시건축공동위원장인 유찬종이 뭐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방향이 돼가는 것이냐, 수립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라는데 내가 보고하기도 전에 오픈해 가지고 언론플레이하고 여태까지 20일 동안 휴가갔다 그다음 날 와 가지고 언론보도 하고, 그게 되겠어요? 역사도심관리과는 내가 예산 전액 30%만 삭감할게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500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우리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협의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전달을 하고요 그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평화도시 서울과 한반도 수도서울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예산에서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이 되면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예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일을 대비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은 통일 이후 사업이나 아니면 이주의 목적으로 서울에 정착하는 인구에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이 되면 상대적으로 토지의 활용과 여유공간이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어떤 개발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서울 북부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용량, 역량을 초과하는 어떤 수요들이 발생될 것으로 다들, 전문가들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기능과 역량을 초과하는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준비를 도시계획국에서 학술적인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포럼 운영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서울의 통일의 모습을 준비하는 이니셔티브를 우리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그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일에 계수조정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대략 한 5,000만 원 범위 이하에서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위원님과 사전에 상의드리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동균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으로 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회계의 세입은 우리 도시계획국에 잡혀있고 세출은 가지각각으로,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국ㆍ실에서 다 예산을 마음껏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다 나눠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015년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9,937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예산은 123억 2,159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남는 돈 보고할 때는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더 많아버리는 그런 기형적인 보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잉여금은 전체 도시계획특별회계의 전체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잡혀있는 기형적인 보고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동균위원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와 같이 특별회계, 기금 등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상식이고 제가 아는 예산운영기법인데 그런 절차 없이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른 국에서 갖다 쓸 수 있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를 할 때 자료에 보면 201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여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만 관리하고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에서 분장하도록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이 집행부 내에서 규칙을 고쳐 가지고 맘대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운용 면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예산의 세출과 세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입을 잡는 데서 세출을 집행해야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갈 텐데 이게 부서가 제각각이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전체적으로 세입 그리고 세출의 전체예산은 지금 여기 보시면 9,937억인데 우리 집행은 123억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예비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아니고 다른 국ㆍ실에서 마음대로 갖다쓰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것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 상식으로는 도시계획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은 하나의 목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예산 목을 하나로 잡아야 하나의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반드시 와야 되겠다, 와서 이것은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속해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같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잡혀 있으니까 모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세출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 심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답답한 것은 세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잡혀있습니다, 91페이지부터 잡혀 있어요. 한 4페이지 정도에 잡혀있고, 세출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같이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특별회계의 성격에 맞는 사업인지 일반회계에 맞는 사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분명히 세입에서는 구분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섞어놔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 돼버렸단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가 끝나고 끝나고라도 이것은 정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식으로든 명확하게 업무한계가 구분이 될 필요는 있겠다는 현실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한 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 올해 들어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이원화시켜 놓은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처가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걸 총괄해서 어딘가에서 하는 게, 그게 도시계획국에서 할 성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실제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 규정을 명확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세입으로 잡는 도시계획국에서 세출은 3.4%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예산이 특정 부분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정부분에 쓸 수 있도록 목을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어떤 한계를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따 예산담당관이 와서 답변하기로 했다면 그때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별 설명서 90쪽에 보시면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에서 현상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현상설계가 들어갈 예정이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준비한 바로는 내년 2월부터는 시작을 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5월부터는…….

우미경위원

내년 2월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월부터 8월까지 실제 공모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기본계획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은 내년 그 시기쯤으로 맞춰놨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시기가 몇 월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 8월 정도요.

우미경위원

내년 8월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큰 틀에서 현상공모에 내보낼 만큼 그런 정도의 일들은 미리 하고 최종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는 것은 공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때쯤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실 노들섬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 전체가 커다란 오페라하우스가 된다 그러다가 중단돼 가지고 관심의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본계획에서 현상설계 공모까지는 미리 가신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이 기본계획안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골격들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상공모를 하고 현상공모에서 최종 당선된 작품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서 다뤘던 부분을 다시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최종 우리 시의 계획을 완성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몇 개월짜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우미경위원

10개월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저희가 기본계획도 근 1년에 걸쳐서 가는데 사실은 현상설계가 들어가려면 노들섬에 대해서 어떤 시민적인 합의가 어떠한 틀로 간다라고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기본계획 나온 것을 갖고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기본계획대로 가도 좋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거나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현상설계를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이나 기본적인 계획을 짠 것을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현상설계부터 하게 되면 현상설계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로 들어갈 때 그런 어떤 기간적인 낭비나 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낭비 같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공모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내년 5월에 한다는 얘기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들섬이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거의 지금 1년 반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8대 우리 의회…….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다만,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2월 정도에 공모를 실시하고 5월~8월쯤에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2월에 공모를 할 때는 그 건축가들이 공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큰 마스터플랜을 던져주고 그 마스터플랜을 보고 건축계획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끼리 논의를 거쳐도 한두 달은 금방 갈 텐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2월부터 하는 건 공모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틀을 만드는 작업들을 얘기하고요, 실제 현상공모는……. 92쪽에 보시면 거기에 추진일정이 박스 속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월부터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들이고 실제 공모가 시작되는 건 5월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과거부터 포럼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지금도 자문단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8대 때도 그 지역 의원님들로 구성해서 포럼에 같이 참여하시고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것을 재정비하면서 우리 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떤 의원님이 같이 참여하실 것인지를. 그런 상황이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 가지고 내년 5월 공모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디스커션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 행사가 일종에 전시성이나, 노들섬이 홍보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서 향후 계획변경에 따른 국제현상설계 공모 이런 비용이 매몰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한 계획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55쪽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 155쪽이고 제안설명서에 5쪽입니다.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에 2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이게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가 시설비입니다.

우미경위원

원래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장안평 자동차 산업이 156쪽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 돼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설명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 변경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 당시하고 조금 저희 의견들이 달라진 부분은요, 처음에는 20억을 편성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8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할 토지의 입지와 관련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거기가 국공유지고 해서 비교적 우리가 획득하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외지고 자동차 산업문화관을 설립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다른 토지를 물색해서 장안평역 바로 옆에 있는 좋은 입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임차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 내역, 제가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임차로 갔을 때. 그랬더니 임차료가 총액이 6억 원이고 보증금이 3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상 1년치 월세고 월세가 1억 5,000만 원인데 한 달에 월 2,500만 원에 그 땅을 임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가 또 1억 5,000만 원, 운영경비, 자문비, 계약수수료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문화관 건립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아까 다 건립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건립을 했을 때 이게 임차가 몇 년을 쓰는 것이고, 그 건립을 했을 때 그 건립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떤 식인 건지 전혀 구체적으로 의회에다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20억이라고 통으로, 또 하나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요구자료를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지 그냥 사업별 설명서 듣고 이것 보고 20억 하면 그냥 후루룩 이게 토지 임차인지 임차인지 하면서 넘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예산은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지금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뭘로 예산안을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뭘 기준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생각들이 계속 발전이 돼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20억 중에서 14억은 시설비, 그러니까 설계비와 공사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6억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14억이다, 15억이다, 20억이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물론 꼼꼼히 살피고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럼 이게 몇 년 임차인지, 지금 임차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조건인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임차는 지금 현재 생각은 그 토지주와 개략적인, 아직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쪽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보다……. 이게 왜 임차 얘기가 나왔느냐면 여기를 영구적으로 문화관으로 쓰자가 아니라 나중에 저쪽에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 걸 전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그 내부에 이런 제대로 된 문화관 같은 것을 건립한다라는 전제, 그래서 여기는 영구시설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 임차료는 내년부분에 대해서 일단 잡고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우미경위원

국장님, 물론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에 비해서 이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될 것을 건립비만 14억을 들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시의회에, 그것도 연말에 예산을 올릴 정도 되면 도장은 안 찍어서 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못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라고 그 정도 안은 갖고 오셔야 만이 저희도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굉장히 막연하게…….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장안평이 재개발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과 그 갭은 얼마, 몇 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해도, 만약에 이게 몇 년이면 몇 년만 있다가 해도 될 것을 여지껏 안 한 것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14억이라는 설립비를 주고, 또 지금 6개월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3억씩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3년이면 10억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10억이란 임차료를 주고 나중에 14억이라는 그 건립비는 누가 갖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비용을 저희가 이제 재정은 잘 아껴서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결국 비용의 과다문제는 그만한 비용을 투자하는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장안평 일대의 산업생태계와 관련해서 자동차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산업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왜 저희가 이렇게 임시적인 활용까지를 생각하느냐면 그 일대 전체에 대한 뭔가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재개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라는 것들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목적, 그리고 지금 자동차 산업문화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끌어내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붐업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우미경위원

가치창조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창조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 아까 사업제안서, 예산안 보고서입니다. 예산안 보고서 22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나와 있습니다. 주차대수 2대, 1~2층에는 자동차 산업문화관입니다. 1층에 자동차전시관 약 10대, 2층에 자동차 관련 자료관, 지역 홍보관입니다. 1층에 자동차전시관 약 10대는 당연히 중고자동차겠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중고매매센터의 도시재생 쪽이니까 중고자동차일 겁니다. 그리고 3층에는 재생지원센터입니다. 협회 사무실이고 업무공간, 회의실, 강의실입니다. 물론 가치창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치창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 공간이 중고자동차 10대를, 그것도 지하철역 바로 근처에 몇 십억을 몇 년 동안에 쏟아부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건립비만 14억에다 만약에 5년이라고 치면 3X5=15, 임대료만 15억입니다. 30억입니다. 그리고 가치창조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얼마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치창조는 어떤 것을 바란다라고 그렇게 올려주셔야 마땅하지 지금 20억이라고 통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사업별 설명서 이것 언제 보내신 겁니까? 불과 한 달 전도 아니고 1~2주 전의 자료와 지금 설명이 다 다른 상태에서 얼마나 이 계획이 꼼꼼하게 검토된 계획이라고 저희가 믿겠습니까? 더더구나 1년에 3억씩 되는 비용을 임차료만 순수하게 내보내는 계획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것은 본인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생각이 짧아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동차전시관 하면 조금 더 외지더라도 넓은 데를 넓혀 가지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인데 지하철 바로 옆에, 저는 맨 처음에 자동차판매장 임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바로 옆에 좋은 위치에다 중고자동차전시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큰 의심이 듭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판매를 전제로 하는 중고자동차의 전시는 아니고요.

우미경위원

아니, 얘기는 충분히 지금 들었습니다, 아니신 것을. 다만, 그것이 가치창조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몇 년 만에 몇 십 억을 날리면서, 또 하나는 그걸 영구히 쓸 거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장안평 일대가 재개발이 되고 나서는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실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더더구나 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서 처음에 편성했을 때 뒤쪽 블록에 있는 거기 부지를 사서 거기를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는 개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이 그동안의 생각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더라도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 실제 집행할 때는 더 발전된 내용으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런데…….

우미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는 예산을 승인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설계까지 다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분명히 오래 전부터 그쪽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실제 대화도 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 지역이 빠른 시간 내에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지역에 그런 붐업을 시키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미경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전부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업별설명서에만 해도 지금 토지매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은 언제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이 계획이요 이 부지를 사서 여기에 문화관 건립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체 이 지역 일대의 산업재생과 관련된 용역도 진행해 왔고 대화도 하고 했던 그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미경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별설명서에는 토지임차가 아니라 매입으로 나왔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미경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 토지매입에서 임차로 바뀐 계획이 언제부터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 생각에 발전된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오래지 않은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저희가 이 예산편성안을 만들거나 처음에 요청할 당시에는 그 땅을 전제로 해서 생각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국ㆍ공유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뒷 블록에 있는 것은. 그런데 그 후에 또 현장조사를 하면서 앞쪽 블록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인지성이 좋고 그런 좋은 위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좋겠다, 그러면서 이건 순수하게 사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차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동차 중고매매 그 일대가 재개발이 됐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올라왔는가 여쭤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계획밖에 못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때 1년에 3억이라는 임차비용과 순수하게 임대료만 3억이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건립비용이 15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5억을 건립비용으로 해서 몇년만 쓰시고 나면 그 15억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 부분을 저는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년~5년 정도를 5년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더 물가상승이 안 되고 임대료가 동결이 됐다하더라도 임대비만 15억, 그다음에 건립비 15억, 그다음에 추가비용 같은 거 해서 거의 한 3ㆍ40억이 그냥 공중에 뜨는 비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치창조라든가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만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핵심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김기대 위원인데요 예산서 1037, 사업별 설명서 152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리 서울시내에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도로 쓰이고 있는 토지 외에 부대적으로 거기 같이 인접해서나 놀고 있는 유휴부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철도역과 연계해서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레일 쪽에서, 철도운영기관 쪽에서는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여러 생각들,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단편적으로 계획되고 사업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사전에 뭔가 우선순위도 나눠야 될 테고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철도운영관리부서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뭔가 틀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역에 보면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휴공간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라든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철도부지를 굉장히 활용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안들이 부족해서 그간에 접근이 굉장히 미흡했는데 시에서 이런 안을 마련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좋은 예산안이라고 보고요. 153쪽에 보면 2014년 6월 18일 왕십리역 유휴부지 철도시설 변경결정 자문 했는데 혹시 그 자문 내용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가 되겠는데 관련 왕십리역 유휴지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제출을 저에게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묻죠, 14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해서 5억인데 혹시 5억이 예산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억을 구체적으로 근거는 찾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자치구들에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는 수요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을, 물론 어떤 것을 딱 지정을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김기대위원

포괄적 예산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포괄예산으로 했는데 전체 시재정 여건, 형편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대로 잡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기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접수가 있으면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 하나 더 보죠. 136쪽입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이 3억 짜리가 올라 왔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숲 인근에서 그쪽 지역에 최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다시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을 잘 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들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최근에 재정비용역 수립한 지가 언제였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011년 7월이라고…….

김기대위원

2011년 7월이면 그러면 불과 한 3년 전인데……. 3년이 맞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1년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서 마치는 기간까지 하면 한 4년…….

김기대위원

3년 좀 넘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런데 이거 불과 한 3~4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지구단위 계획팀에서 세웠던 거고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대치나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지금 수립을 하고 늘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하고 사업세부설명서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 책자를 보니까 제가 도대체 어떤 취지냐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예산을 짜면서 그 말씀을 포함을 안 했나 싶어서 자꾸 뒤지다 보니까 2015년 도시계획국 예산안 보고서 있죠?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전문철거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변화여건을 반영한 지역재생 차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마련코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역재생이었는데, 재생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나 사업세부설명서에는 한마디 주거재생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재생을 여기서 감추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갖고 있던 당초에 결정돼 있던 그런 방향과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의…….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를 보면 주거재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거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맨 위에 보는 재생차원의 관리를 위해 추진코자 한다는…….

김기대위원

그게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재생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자료가 있으시죠? 혹시 주민들 공청회나 사업설명회하는 것 없으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재생과 관련해서…….

김기대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과거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선도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후보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설명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김기대위원

더러 지역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데를 봤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공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김기대위원

주택정책실 사업인가요? 주택정책실에다 관련된 거 묻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50쪽입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5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같은 팀의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묶지 않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성격에 따라서 같이…….

김기대위원

같은 성격, 유사한 성격인데 왜 이렇게 굳이 분리를 해서 하셨죠? 예산서 50쪽의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동남권MICE추진단 사업이고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사업이 그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6페이지 보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이것은 MICE추진반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사이에 끼워 넣기를 하셨죠? 굳이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거 같아서 따로 분리를 하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일단 50쪽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올해부터 지금 시작한 겁니다.

김기대위원

다음 것은 신규사업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가는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큰 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실제 도시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확정하는 도시계획적인 확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굳이 따로 분리한다는 것이 저는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을까? 여기 보면 51페이지 국장님 펼쳐보세요.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안 마련, 또 2014년도에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의 기반마련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복합지구 조성계획안 수립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야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어들이 다소 이해하기 쉽게 정돈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김기대위원

아니, 용어를 내가 전문성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구상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상안. 그래서 그것을 올 4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틀의 이 지역이 가져가야 될 서울에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큰 틀에서의 역할분담, 권역별 역할분담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용역은 그 발표한 내용들을 좀 더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의 틀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50쪽에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올해 2억을 잡고 나머지 2억 6,300만 원을 내년도에 잡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6쪽에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좀 더 후속적으로 해야 될 다양한 과업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7쪽에.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한 명칭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다음 것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걸 계속사업으로 봐야지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느냐는 질의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아직 최종적으로 뭔가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전체사업을 확정시켜 나가는 그 전단계로서의 과업들입니다, 전부. 여기 보시면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로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포괄돼서 이름을…….

김기대위원

어찌 보면 2013년에 2억 300만 원, 2014년에 2억 예산을 소진하셨는데 이 예산이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아닌 56쪽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으로 오히려 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왜 굳이 구별을 하셨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기가 워낙에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요.

김기대위원

중요한 건 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두 사업이 지금 혼재돼 있는 사업이에요. 우선순위로 보자면 계획수립을 먼저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나중에 돼야 될 사업이잖아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면 될 건데 이 2개를 하나로 묶다보니까 지금 이게 구별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 용역하고 그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6쪽에 있는 사업제목이 좀 혼란스럽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건데 내용을 보시면…….

김기대위원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안 마련, 2014년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의 기반마련, 딱 돼 있는데, 그러면 56페이지에 있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안을 연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데, 내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굳이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두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기존에 2014년도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은 딱 용역이 하나의 사업으로 용역으로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플러스해서 가기는 예산형편원칙상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다시 구분을…….

김기대위원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절 설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설명입니다. 단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MICE추진단장께서.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고…….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동남권MICE추진단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러한 사업들은 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단계지요,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단계에 거쳐야 될 계획이지요.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김기대위원

계획수립을 먼저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거지요.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기대위원

계획수립이 먼저?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예산을 2016년 사업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같이 발주를 하신 겁니까?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예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다 사업이…….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2016년 2월에야 완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도시계획관리 용역이?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하실 때?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김기대위원

내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남권

동남권

MICE추진단장 권해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하나 더 요청하지요. 2015년 도시계획국 예산안 보고서 34페이지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영동권 국제교류지구 조성 전담조직,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같네요. 이것은 됐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 저도 생각 좀 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 2선거구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요,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가 개발이 돼서 종합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죽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을 보면 영동대로 지하화사업 등등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선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동대로 지하화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영동대로 지하화, 지하공간 개발이요?

남창진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운동장일대 종합구상안에 보면 코엑스와 한전부지, 지금은 현대차그룹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 영동대로 지하를 통해서 그 주변 일대가 바로 연결이 되고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편 앞으로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그쪽으로 지금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철도역의 환승시스템과 결합해서 사통팔달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에서 연결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앞으로 그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를 탁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거기서 개발이 돼서 운동장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송파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송파에 오면 탄천이 있지 않습니까? 탄천이 지금도 보면 위례신도시가 생겨가지고 탄천 확장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예산 때문에, 도로 지하화가 결정이 됐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듣기로는 정리가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결정은 여기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안전실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보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왜 원하냐 하면 지금 지상 2차선도로인데 지하 4차선으로 하고 이 지상도로를, 여기도 이번에 보니까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보행접근성 개선, 이것을 이대로 추진하자면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다면 이 계획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들을 그쪽 담당부서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죽 위례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또 거기서 조금 가면 역사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가 한 벨트가 된단 말이지요. 거기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또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지금 9호선 공사를 한창 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개통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42쪽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남창진위원

5억이 잡혀 있는데 존경하는 박준희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데 보니까 자료요구를, 조금 전에 또 답변하실 때 보니까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5억밖에 안 됐다 이랬는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5억을 요구해서 5억이 된 것으로, 요구액도 5억이고 반영액도 5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5억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5억 가지고 우리 지구에 예산을 주셔서 해 주시면 저는 괜찮은데 만약 아니라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 서류가 접수됐을 겁니다. 그쪽에 석촌동, 방이동, 송파동 주민들 3,000 몇 백 명 정도 청원서가 왔어요. 난개발이 되기 전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도시개발을 확실히 해서 역세권 종 상향도 시켜 주고 체계적인 발전을 해 다오. 송파에는 상업지역도 작다, 도시계획한 지가 한참 오래됐다 등등, 곧 보실 겁니다만 그 접수를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사안을 해결하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억 가지고 택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5억을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거기에 돼 있는데 그게 전산상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계속 예산파트 쪽하고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매칭펀드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왔고요. 지금 어쨌든 좀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의 수요들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백제고분로일대 지구단위계획은 금년에 꼭 돼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죽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원서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기 전에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그것하고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탄천도로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수립 용역 차원에서도 꼭 검토하셔서 도로를 내는 것은 우리 국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쪽 개발은 앞으로 먼 훗날을 보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도 꼭 돼야 된다고 보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끝에 특별회계 수입 중에 보면 송파구 주차장 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된 게 있더라고요. 201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송파구 주차장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체비지 중에 일부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수입을 저희가 매년 송파구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 수입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수입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좀 늘어나는…….

남창진위원

잘 돼서 올렸는가 본데 올리는 그 룰이 뭐냐 이거지요. 항상 송파에서는 늘상 회의할 때마다 체비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따져놓고 보면 그쪽에 개발할 때 잘못돼서 그렇지 이게 송파구 땅인데 그 사이에 그냥 송파구에서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세를 받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송파 쪽에서는 어쨌든 규정상 수입에 대해서는 시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전체 밀렸던 것을 납부하고 지금은 매년 단위로 주차수입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받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예산이 많이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저희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그리고 설명서 170쪽에 보면 이번에도 예산이 43억 5,000인가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그 사이에 죽 경과를 보니까 몇 번 예산 잡았다가 사업이 실행이 안 되고 안 되고 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거의 내용적으로 합의가 돼서 시작하신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교통방송 건물이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어서 곤돌라 설치부분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이 상암지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2016년 7월인가 그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리 준비를 통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계획을 실현에 옮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여기도 보면 계획에 곤돌라, 이런 사업이 죽죽 있던데 물론 되면 좋은데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케이블카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민간에서 운영하죠.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 이루어지면 그쪽 사업은 망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보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곤돌라사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버스들이 계속 정상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접근성도 안 좋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타워 쪽으로 직접 올라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태ㆍ환경적으로 부담이 있고 어떤 때 가보면 관광버스 수십 대가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남산이라는 관광자원을 잘 이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남산의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곤돌라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과는 별도로 어차피 명동지역에 근접한, 그리고 남산예장자락이라는 부분이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거기가 굉장히 왜곡돼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고 남산의 정체성을 되찾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선 반대가, 여태 안 된 것도 그런 반대가 많아서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방송 건물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동안에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지 기존 케이블카 사업체라든지 등등 그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 또 잡아놓고 또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확실히 해야 예산이 나가지 확실성이 없으면 예산이 못나가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양천4선거구의 김희걸 위원입니다. 2015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만들고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이용, 전용을 보니까 2012년도는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 2억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 거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진행 중이라서 결과물이 최종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정책 포럼 운영 같은 경우도 연 8회를 하겠다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쁜 와중에 8번씩 포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이틀씩 계산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제로 저희가 이 도시정책 컨퍼런스 부분은 굉장히 밀도 있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는 도시계획 헌장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런 포럼을 통해서 도시계획 헌장 마련하는 그 프로세스를 죽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시민 도시아카데미도 계속 운영해서 1기는 지난 10월 27일 최종 수료식까지 했고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지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정책 포럼 운영 8회,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8회, 그다음에 해외전문가 초청 3회, 이런 방식인데 실제적으로 해외전문가 초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의 도시문제를 외국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런 개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서울에 관련된 도시계획전문가가 외국을 방문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우리 서울의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방법도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외국인에게 비싼 금액을 들여가면서 해서 그동안에 나온 성과는 뭐냐? 그동안에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초기에는 외국석학들을 여러 분 모시고 강연하고 심포지엄하고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자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요.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내외전문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외국전문가를 우리가 초청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꼭 해외전문가에 국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다양한, 지금 도시 아카데미나 도시정책 포럼 같은 것의 운영과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가들의 초청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도시정책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 이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주택정책실에서 전체…….

김희걸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물론 실ㆍ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총괄건축가를 통해서 서울의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2기 정책인데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들을 들여다 포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포럼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공공건축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주신 우려의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틀을 정리를 한 건데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구체적으로 하는 실행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전문가를 반드시 모셔오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포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그런 필요성이 꼭 있으면 특정한 분야에 해외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근까지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 등록인원이 한 200명이 넘었고요 지금 최종 수료한 시민들은 14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시민들이 유익했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는 데 시민참여 이런 부분들에 그런 수료하신 분들을 활용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명 참여하는데 한 회당 200명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계속 수강생, 저희가 지금 한 것은 1기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참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8주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기획ㆍ편집ㆍ디자인비가 1,000만 원, 인쇄비가 2,2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어떤 자료를 만들고 있기에 이런 인쇄비가 소요가 되는지 그에 따른 산출근거 정확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교재도 위원님께 별도로…….

김희걸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까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결과물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요예산 9억을 잡아놨습니다. 9억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예산 중에서 일부가 9억 원이 편성 요청이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2단계 사업예산이 지금 9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3단계로 갔을 때는 2016년도에 편성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업비가 63억 5,000만 원이에요, 전체예산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권역별 생활권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결과물로 최종 나오지 않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자료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정리돼 가지고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게 장기계속계약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장기계속계약이라고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이 부분들이 실행된 겁니까? 2013년도 말에 예산편성이 돼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계속사업비로 해서 나타나는 게 6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지역에서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촉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3개년을 놓고 편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서는 애달프고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워낙에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기도 하고요 워낙 방대한 지역들을 건성건성 할 수는 없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양도 많을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하되 올해까지 지금 하는 것은 22개소에 각 권역별로 시범적인 지역생활권을 우선 선도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은 불가피하게, 한꺼번에 다 단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설명회를 듣다보면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것과 각 자치구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맞물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낭비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공감대가 많을수록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치구의 대권역 생활권계획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실제 구청과 긴밀하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역에서는 생활권계획 수립하면서 보통 두 개 동, 세 개 동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자료나 구에서 가져오는 자료가 엇비슷하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용역을 준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예산낭비 되는 부분들이 적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지금 구하고 같이 만들기 때문에요,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2~3개 동단위의 지역생활권계획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치구하고 같이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희걸위원

거기다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하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5억 편성해 놓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우리 의원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4구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불행5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보면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속해서 불행5구로 만들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뭔가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최초에 어떻게 보면 자치구와 시가 협력적인 계획을 하는 그런 모델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4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구청장들이 합심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시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하나의 모델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계실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저희 시가 역할을 해서 협력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가는,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생활권계획도 그런 모델일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좋은 모델들을 지역별로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까지는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5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마 추가질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빼고 지금 총 사업비가 450억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30억인데요…….

김희걸위원

450억인데 2014년, 2015년도 예산으로는 4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곤돌라 설치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남산에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이 곤돌라 설치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산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직접 운영을 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시행방안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연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요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은 만들지 않았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초기에 큰 그림 비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구체화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서울시 정책은 계획을 세우고 시행방안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자 이런 방법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뭔가 용역도 필요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머릿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산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건에 맞게 그 계획들을 업데이트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전문가를 15명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도 편성해 놓고 심사위원 수당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한 예산도 편성해 놓고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놓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할 일들의 일정들을 죽 놓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연구 과정에서 당연히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공청회도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사업내용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5년도에 전문가 회의를 10회를 하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10회 하는 동안에 그러한 계획들이 다 잡힐지 저는 참 의문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니어처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해외 여러 사례들도 있고 국내에도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작은 모형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재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재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의 어떤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그동안의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죽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내년도에는 일단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분석 정도를 해서 실제 사업을 어떤 입지에 어떤 성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민간투자를 전제로 해서 한 200억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생각을 우리 국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한 200억 정도의 사업이라면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의 매력과 특징을 한 장소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외국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난지도에 한 6,000평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지요? 밑에 보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대상지들을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난지ㆍ상암지역 한 6,000평 정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강을 놓고 보면 한강을 축소해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6,000평 속에 한강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정도 규모로 확대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축소모형을 만드는…….

남재경위원

모형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희는 현재까지는, 아마 도시계획관 같은 데 가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축소모형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를…….

남재경위원

그러면 건물 안에서 축소모형을 그냥 보는 것으로만 그렇게 돼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미니어처 도시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제를…….

남재경위원

그러면 여기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2억 원을 가지고 200억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규모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소규모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우리 서울의……. 어떤 형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방법은 실외에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실내에 조성하는, 외국의 사례도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곡 정해진 틀이나 룰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 세계의 중요한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죽 모아서 미니어처 형태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저희도 어느 지역을 하면서 서울만을 주제로 할 필요가,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주요한 도시들에서 랜드마크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들을 죽 모아놓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려면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 어떤 방향도 없이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그 2억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용역비가 달라져야 하고,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문화관광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축소모형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그냥 여기가 경복궁이야, 여기가 청계천이야, 장소 정도 알려 주는 그런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초기에,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초기에 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는. 어떤 가상의 소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축소된 도시에서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우리 서울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축소된 도시에서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게끔, 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주로 보니까 공모전 및 전시회에 9,000만 원이고, 시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이 1억이고, 기술용역비가 2억인데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이 부분은 시민 공모를 꼭 통해서 버려진 건물이나 오래된 역사시설을 수집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실생활을 통해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용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게 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어떤 잔치형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우선 잡지 않고 공모전을 통해서 일부 먼저 1단계로 제안들을 받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시범적인 그런 사업으로 내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목적에서 설명하는 이 부분은 아니네요? 버려진 건물이라든지 오래된 역사시설, 기존명소, 저이용 공간을 재창조하겠다는 이 사업목적이 아니고 어떤 지역행사를 위한 이벤트 공간 이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자투리공간에서 지역행사를 위한 사업인가요? 그런 사업목적으로 이 비용이 쓰이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내년에는 우선 시민 공모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해서 뭔가 이벤트화하고요, 그 공모하는 과정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확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꼭 그게 버려진 건물, 오래된 역사시설 이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한 공간일 수도 있고, 오픈된 공간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실내공간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실제 집행에 옳기는 것은 내후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굳이 시민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시민공모를 통해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와 연계하면 지금 현재 근현대문화유산, 또 지역 역사문화 자원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올린 지역장소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4ㆍ5,0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1차로 작년인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우리 종로만 해도 거의 수백 군데를 올린 자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또 시민공모를 해서 예산 1억 원을 공모전에 9,000만 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에 시민공모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저희가 두 가지 다를 병행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미 자료화가 다 돼 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 참고해서 그 부분…….

남재경위원

이미 스토리텔링도 돼있고 돼 있을 것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그 사업하고 다른 부분 같으면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는 조금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 국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크게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국은 업무성격상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계획용역이나 기술용역보다는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만 들더라도 우리 노들섬 문화조성사업이 7억 계획했는데 실제 투여될 예산은 554억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원 조성사업은 75억을 요청해 왔는데 실은 그 뒤에 보니까 380억이 더 투자될 계획이고요, 예장자락재생사업 43억 5,000을 요구하셨는데 실은 그 뒤에는 450억이 투여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게요. 첫 번째, 이 계획사업은 어느 사업 못지않게 정교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시를 든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예산요구가 완료된 다음에 편성,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예시한 사업들인데,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획된 사업은 정교한 사업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당시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기획조정실 심의과정에서 왜 안 올렸느냐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예산요구 이후에 다 편성된 사업입니다. 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의 9개 사업이 그런데 9개 사업들이 하나같이 다 지적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두 번째는 실은 도시계획국은 계획부서에 불과하고요 이 관련된 사업은 다른 실행부서, 관리부서로 넘겨줘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들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획만 편성하고 집행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게 될 거 같고요,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원도 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은 아마 행정국에서 하게 될 것 같고, 예장자락재생사업 역시 이것은 하게 되면 푸른도시국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우리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안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박준희 위원께서 오늘 요구한 자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록만 보시면 조금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남산예장자락 같은 경우는 실제 푸른도시국에서 그동안에 다루고 있다가 오히려 저희한테로 지금 계획이 넘어왔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내가 개별적인 질의할 때, 제가 8대 때 그쪽 일을 해서 잘 알거든요, 남산르네상스사업, 한강르네상스, 제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 먼저,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주신 자료, 요구한 자료가 이게 무슨 자료냐 하면 2015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내역 해서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노들섬 문화명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3억을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7억으로 늘어났고요, 남산예장자락재생사업은 전혀 요구를 안 했는데 4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세종대로도 마찬가지……. 세종대로는 내가 착각을 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아마 예장자락 같은 경우만 당초에 없었고요 나머지 노들섬하고 세종대로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금액이 변동이 됐고요, 지금 최종안하고…….

김정태위원

지금 창동 관련된 사업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니어처 도시재생사업도 요구사항에는 전혀 없던 사항입니다. 남대문시장, 뚝섬 주변지역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사업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초 요구액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예산파트에서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실제 예산안을 각 실ㆍ국별로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링을 딱 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라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많이 요청을 하고 싶어도 전산시스템 상에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김정태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 힘 참 좋으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총괄요구를 얼마를 요구하셨냐 하면 7,473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7,581억, 보통 요구한 실링보다는 낮게 깎아서 각 실무부서에 배당을 한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에서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요구액은 딱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올릴 수 없는 전자시스템 상에 있어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차 실링은 주어지고 2차 실링 때는 좀 실링을 많이 얻었다, 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전산시스템에서는 딱 정해져서 그 이상 못 올리는데 실제 입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시장단과 예산파트 쪽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이 돼서 이게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쪽 타당성을 입증 받게 되는 거고요, 그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보통 기술용역,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이후에 보통 실행, 사업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금방 답변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예를 들면 투자심사 이런 것을 받은 게 있고…….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철도시설 관리방안 용역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리한테 11월 16일에 제출하셨나요? 11월 16일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6일 이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미니어처도 그렇고 철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요구액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요구 시점이 지난 다음에 배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이행절차 안 된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예를 들면 기본계획 내지는 연구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을 따져보고 이것은 사업을 실행한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자. 아까 남 위원님은 2억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 검증이 거쳐지면, 오케이가 되면 그다음에 실제사업계획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이 적화되면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른바 기술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용역 타당성 조사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이것은 현재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이미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타당성하고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동시에 들어왔고 둘 다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 정도는 국장님께서 스스로 철회를 해 주셔야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창동에 복합문화공연시설 기본계획과 타당성 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복합문화공연시설하고 창업지원시설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복합문화공연시설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준비가 돼왔고 검토가 내부적으로 돼 왔었느냐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그 공연장…….

김정태위원

제가 충분히 알죠. 내가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아레나, 내가 아레나를 처음 배운 게 이 창동에서 배웠거든요. 그게 제 기억에는 2011년부터인가 2012년부터 끊임없이 지적됐는데 기본계획 수립도 제가 행감 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본계획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야. 타당성조차 없고 이번에 동시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논의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조사를 빠르면 6개월 안에 끝내더라고요. 빠르면 2~3개월 안에 끝내기는 한데 이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창동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창동ㆍ상계 일대를 저희가 그 지역의 자족기능을 갖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비전들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실행에 옮길 단계가 됐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민자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창동 복합문화시설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민자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3기관에서 타당성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우리가 단계별로 천천히 가야 될 사업들이 또 있는가 하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의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의회에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급한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우리 행정의 기본시행은 절차를 지키는 게 있는 건데 절차를 급하다고 다 무시한다면 결국……. 저는 이번 예산을 죽 보면서 제가 좀 큰 소리를 좀 하는데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때 전시행정이다 했던 게 지금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들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들섬 7억은 결국 국제현상 공모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보니까 문화시설로 가기로 돼 있던 거고요, 단지 규모만 줄었을 뿐 거기에다 오페라하우스 형식으로 하게 된 것이 방침이 결정 났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방침이 결정 안 났는데 어떻게 현상공모가 들어오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연말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큰 틀에서의 방향은 정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죽, 벌써 1년 반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로의 정리가 덜 됐다는 뜻이고요. 내년 2월부터 해서 내년 5월에 공모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적정한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이 몇 기인가?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 실행에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요, 그동안 계획들, 기본계획들, 용역들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실행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저번 5기 시장에서도 못한 걸 지금 다 죽어가던 4기 사업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같이 혼합을 시켜놨단 말씀이거든요.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물론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꼼꼼히 한번 뒤져봤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했던 내용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안 잡혀서 문화나 다른 쪽에 있나 싶어서 그걸 뒤져봤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구체적인 건 추가 때 하겠습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국의 이 방만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수정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시고 구체적인 건 제가 또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이게 지금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집행이 안 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실제 비용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로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연말 때는 아마 지출이 될 겁니다.

이승로위원

지난 10월까지는 전혀 특별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승로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쯤 와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중간보고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완료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승로위원

그 결과도 아직 창출이 안 됐는데 갑자기 증액된 요인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두 해에 나누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올해 1차 하고요. 2014년에 1억 5,000만 원이고 2015년에 4억 2,800만 원으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 이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용역들을 단년도에 잡게 되면 절대 기간이 부족해서 대개 보면 사고이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보이는 사고이월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두 해에 걸쳐서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 것을 지금 올해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건의 경우는 총액이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올해 2014년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고 나머지 것을 내년으로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와 유사하게 67쪽에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 여기도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까, 1억 5,000만 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도 다 2개년으로 했고요, 지금 1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는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한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대부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용역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10월까지는 별 성과 없이 있다가 갑자기 연말에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아까 노들섬 이야기하셨는데, 김정태 위원님이 세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설명도 없고, 저는 처음 봅니다만 이게 서울시장 홍보사업 아니에요? 거의 다 7억이 홍보비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들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노들섬이 과거에 저희 시가 땅을 매입했는데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예술섬에 상당히 6,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설계까지 마무리했다가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되고 상당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노들섬의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공간으로서, 시설로서 활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정해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과거에 하려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금 추스려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서 뭔가 좋은 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화공간이 아직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꼭 국제적으로 공모를 하고 여기에 홍보비용 이런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지금 올라온 예산인데 그게 바로 지금 해야 할까요, 7억이나 들여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갑자기 올라왔다기보다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는 그런, 그리고 포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가 잡혀서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본래 3억을 요구했는데 누가 예산부서에서 다시 4억을 더 추가로 하라고 하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 최초에 요구하는 것이 전산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다 거기에 입력을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보시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도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희는 실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여러 가지로 시간상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장안동, 몇 쪽입니까?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문제도 이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어디서 끼워 넣은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 한번 해 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 2013년도 3월부터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요.

이승로위원

요구를 했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다양한 논의를…….

이승로위원

주변에 다른 데서 자꾸 이것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어디 이해관계 있는 데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에 중고자동차 매매,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뭔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논의는 자체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논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그리고 올 5월부터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당장 내년에는 아까 우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이라는 것을 우선 1단계 선도사업으로 실행하자 이런 정도까지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나 주변의 투자가치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부지매입부터, 지금 부지매입이 우선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논의들, 연구들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부지만 먼저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죽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 지역 주변에서 지금 상당한 얘기는 부지매입보다는, 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도 될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많이 들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지매입…….

이승로위원

여러 가지가 안 맞는다고요, 현지하고. 현지에 자동차 산업문화관을 거기에다 건립하는 위치가 맞느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산업문화관을 건립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목소리가…….

이승로위원

그 위치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지는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물색을 해서 지금 적정한 장소를 저희 나름대로는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의 사업비는 거의 다 용역비인데 본 위원도 어제 죽 자문도 받아보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다르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우선 용역비부터 막 책정해 놓고 올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별도로 우리 국장님도 명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한 사항인가, 아니면 외부에 다른 이해관계 이런 데서 요청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 시 조정과정에서 반영을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책자 1페이지를 볼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세입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2,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937억이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3쪽에 세출로 가면 일반회계가 7,409억 4,700만 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23억 이렇게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부분이 재산세 과세특례분 귀속분으로 이게 전입돼 오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게 맞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기 도시개발특별회계 123억 2,200만 원은 세출예산에서 저희 국에서 실제로 집행하게 될 예산만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출로 갔을 때는 차라리, 이게 여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로 있다가 세출로 넘어가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위원들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좀 전에 토론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가 저쪽에 분장이 되다보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업무분장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한 건데 자료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앞으로는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속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반영액하고 요구액을 요구했어요. 준 걸 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무슨 자료에 입력을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조직과 예산을 맞춰가면서 요구를 하고 하는 거지 무슨 사이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러면 도시계획국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기조실에서 이것 하시오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 하시오 그러면 저것 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과거에 예산과에서도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서를 통해서 죽 요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당초 전체 예산범위들이 배분이 안 되고 그냥 엄청난 금액들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보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당초 요구액은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건 아주 형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요구액을 왜 본 위원이 요구하냐면 정책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어떤 사업을 중요시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요구액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런데…….

박준희위원

이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려고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인 요청이 되다 보니까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잘못되면 국장님,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기조실이 잘못 돼가고 있으면 부서장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잘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잘못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도 어쨌든 뭔가 형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실제로 이 이후의 과정에서 저희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들을 어필을 하고 해서 조정과정을 죽 거치는 것이 최종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 지적이 옳은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가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 달라고 한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행복4구 예산들이 나중에, 없다가, 요구액에는 없었어요. 반영액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20이고, 2030이고 간에 이런 계획들하고 도시생활권하고 그다음에 행복4구니 MICE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계획이 녹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아요? 행복4구에도 보면 4개 구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 개 구에다 다 하더라고. 이게 균형발전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국에서 행복4구 전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각 다양한, 다른 실ㆍ국에서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되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행복4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실행할 일들은 창동ㆍ상계지역에 중심지를 만들어 가는 이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4구 중에서도 구가 또 편중돼 있다니까요, 사업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것 부인하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라 이거예요. 됐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와 반면에 불행5구를 한번 보자고요. 예산 뭐 올려놨어요? 서남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올려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이 조직은 MICE추진단장한테 맡기든지 해 가지고 금천, 구로, 영등포, 양천, 관악, 이 5개 구, 불행 5구를 창조 5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학술용역이라도 하자고요, 타당성조사라도.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저쪽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서 사업을 보니까 주차장 면수를 엄청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면수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안 가져가도 주차장 특별회계 돈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갖다 하세요. 이거 40몇 억의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시더라도 그 사업은 그 예산을 가져와서 써주는 것이 맞지, 이게 어떻게 회계 칸막이가 분명히 있고 질이 다른 건데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도시개발사업에서, 가뜩이나 예산 모자라다면서 왜 여기에서 반영을 시키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주차장만 딱 떼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에 있는 있어서는 주차장 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주차장 당장 들어가는 예산은 안 잡혀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고민하고요, 지금도 국가에서 이 부분 주차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더 지원하기로 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하고 논의과정에서 자꾸 지금, 예산에는 분명히 사전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200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에 곤돌라 리프트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어요. 그러면 5년을 주기로 한 이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도 됩니까? 이제 이 사업이 우리 국으로 와서 더 이상 내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서울시 계획이, 정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까? 몇 번씩 써, 보면. 어떻게 방향만 약간씩 달라지지, 또 여기 보니까 3억 5,000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넣지 않습니까, 곤돌라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했던 용역은 뭐고 지금 하던 용역은 뭡니까? 이렇게 연속성도 없고 계획도 중장기에 포함되지도 않고……. 투자심사를 언제 받았어요? 2009년도에요? 지금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몇 년간 유효합니까,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은 특별한 변경이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고요, 기본계획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계획한 것을 지금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의 여건이 바뀌고 혹은 생각들이 진화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재검토해서 뭔가 계획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용역했던 데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첨가하면 그런 것만 좀 부연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면 굳이 3억 5,000 다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들,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동안의 논의과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계획들을 리뷰를 하면서 이게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돌라 부분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지는 있었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이제는 교통방송을 이전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구체화해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좀 더 깊이까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노들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아마 용역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를 지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찬종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시니까 조금 쉬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97쪽 봐주세요.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25억이 잡혀 있네요. 세종대로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주변지역과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국세청 별관으로 지금 사용 중인데요, 조만간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이 돼서 시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도심부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삼고자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지하공간도 단계별로 같이 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이쪽 시청 건물 쪽하고 시민청하고도 연계될 수 있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공간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의회 앞에 어떤 건물이 상징적으로 조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지하공간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하공간이요?

유찬종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지금 당장 그 부지에 대한 지하공간이 1단계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세종대로를 건너오면 바로 우리 서울시청 본관 지하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저쪽 광화문까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덕수궁 전면 경관도 좋지만 가로수들을 정비할 수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로수 부분들은 좀 더 공감대를 끌어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국장님 방침으로 사업근거를 마련했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뒷쪽 9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나는 문화재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특히 종로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입회해 가지고 문화재 시굴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하던데 그 문화재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자기 사유재산에서 문화재가 나온다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사비용을 개인들에게 부담하고, 이건 좀 언밸런스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집 짓는데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문화재청 관련해서 조사원이 입회해야 된다, 공사 지연이 따르고, 또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온다면 그 비용이 1,000~2,000만 원 단위고 어떤 데는 억 단위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문화재 관련법규에 의해서 아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의 경우에 상당히 개발이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또 문화재 관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굴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은 자기들이 국가에서 부담하든가 문화재청에서 부담해야지 왜 개인들한테 부담시키냐 그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들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언제 문화재청에 공문으로 국장님이 보낼랍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101쪽 한번 보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에 한 10억 가량 나왔나요, 9억 3000만 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것은 위탁관리하다가 해지했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시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도 꽤 많을 텐데 관리가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담직원들이 지금 계속 2교대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해서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위탁했을 때하고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별한 차이는 못 느낍니다. 다만, 비용이 다소 절감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104쪽 한번 봅시다.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대문 안 도심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오고 있고요, 거기에 후속계획들로 지금 도심부에서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잘 살리는 그런 내용들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현동일대도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해외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인접지역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용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앞으로 이 지역의 정주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된 도시계획 지침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105쪽에 보면 2010년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방침을 시장으로부터 받았고,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방침을 받아서 그 이후에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1단계, 2단계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거의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1단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서 활용했나요, 대략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2단계는 또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인데 사대문 안이나 역사도심 관리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말이 다른 건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전에는 도심부 그러면 위에 율곡로에서부터 이쪽 아래 퇴계로 쪽까지의 경계를 짓는 상업지역 그것을 동묘까지를 포함해서 거기만 우리가 도심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 초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확정하면서 도심부라는 개념을 실제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그 지역 전체를 도심부,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와 달리 여기는 역사도심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북측과 남측의 주거지역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심부, 그러니까 사대문 안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107쪽 한번 봐주시지요.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이 시장방침으로 2010년 7월 16일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 중에 있는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심부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옛길을 잘 살리는, 그 흔적들을 잘 살리는 쪽으로 모든 개발계획들을 수립하자라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혀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든 개발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존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도심부 안에서 옛 흔적들이 남아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변의 개발과 연계해서 보존관리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첫째,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돈화문로와 그 일대의 피맛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방재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이랬는데 보행환경이라면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진행할 사항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보도, 그 도로부분만을 볼 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의 어떤 역사적인 특성까지 같이 면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108쪽에 추진경위가 있는데 옛길 영상기록화사업 1차 시행, 돈화문로 주변지역,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일단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영상기록을 남기자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용역을 잡는 것은 그 영상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도시계획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유찬종위원

125쪽 한번 볼까요? 익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특히 재개발지구 지정에 대해서 10 한 6년 동안 안 되고 있다가 재개발 해제를 하고 새로운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데 또 한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한옥을 재개발한다고 했다가 시기를 묶어놓고 다시 지구단위를 통해서 한옥보존지구로 한다면, 내가 그 지역구인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저 표 찍어주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 부분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가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29쪽입니다.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1억, 이거는 무슨 비용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운영비용입니다.

유찬종위원

심의위원들 보수 따로 안 들어갑니까? 이거 포함된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시의원들도 심의비용 줍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내가 보니까 그 지역구에 해당의원은 잠깐 안건에 관련해서 나가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던데 나가있는 것보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모양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건축가, 담당교수들도 용역 관련한 사업에 나중에 참여해서 자문을 했던 내용이 있고, 또 그 지역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에 한번 들어갈 거예요. 내가 2번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일부 교수님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의원님들 의견 관련해서 논리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반박하고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시의원하고 집행부와 관련해서 중간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아는 전문성 이 부분에서는 꼭 관철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제가 내용은 많이 압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심의위원 명단 빼서 그분들 심의위원회에서 다 로비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얘기 않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자주 지속되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방향도 때로는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고 때로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참 애매하겠구나 이렇게 해 주는 방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저번처럼 회의가 진행된다면 제가 서울시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 네다섯 분 들어가 있죠?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불쾌한 일이 있다면 제가 집단행동을 해서 참여하지 않고 심의의원들, 관련 교수님들, 건축가들, 건축가가 따지면 전문가는 아닙니다, 선생님이지. 학생을 가르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에 와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어야지요. 선생님들은 추앙받는 분 아닙니까? 선생님들 덕목이 뭐예요? 국장님, 선생님으로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이죠, 편애하지 않고. 그런데 너무 사고에 갇혀 있고 깊이 빠져 있어요. 아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는 엄격하지만 한 번씩 로테이션 돌리기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분은 전문성이 있는데 아깝다, 여러 직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아웃소싱 줘서 특별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제가 예전에 구의회에 있을 때도 간부들하고 마찰은 없지만 정말 너무 심하다 생각하면 부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의회에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시키고 과장 와서 답변해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1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을 하시던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자치구 예산 지원이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인데 25개 구로 나눠야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5개 구 다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것들을 하려면 한 2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찬종위원

20억?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20억 내지 25억 정도는 돼야지, 조금 급한 자치구에서 급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찬종위원

20억을 증액을……. 이것은 한 20억이 더 필요하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께는 추가질의시간까지 오늘 다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일단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하고요, 동남권 국제MICE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같이 여쭙겠습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은 원래 명칭이 이 명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013년에 5억이 편성됐고요, 2014년도에 2억이 편성돼서 2년 장기계속용역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회에 따르면 2013년 5억에 관련된 내용은 쑥 빠져버리고요 2014년도에 2년 연속 장기계획 수립돼서 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명이 변경된 것까지는 참 좋은데 동남권 국제MICE 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이라는 게, 보니까 새끼를 하나 더 치고 들어와서 한 사업이 두 개 사업으로 늘어났고요, 예산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19억 6,000만 원, 거의 20억 가까운 돈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의아스러웠던 것은 다른 사업부서에서의 사업들은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업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저 정도 투자가 됐겠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명을 바꾸고 사업명을 분할을 시키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주신 이 사업설명서만 봤다면 전혀 찾지 못했을 거고 제가 몇 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 보면 이건 금방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영동권역발전계획 자체가 학술용역이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도 2년차 학술용역 겸 기술용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2013년도에는 2년차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슬그머니 3년차 계획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거짓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5억을 승인을 해 드렸더니 2013년도 결산에는 2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3억을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좀, 정말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교하고 정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동권역 관련해서는 위원님, 이 이전에도 몇 차례 고민도 있었습니다, 산발적으로. 지금 크게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두 가지를 잡는 게 하나는 올해부터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지금 2년차에 하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 명칭이 예산 협의를 하면서 조금 수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3단계인데 첫째는 영동권역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년도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2억 9,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은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일대에 대한 큰 종합발전구상을 하자라는 용역이었고요, 그게 완료가 돼서 그것을 올 2014년 4월에 저희가 대외발표도 하고 한전부지 매각 당시에 줄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주고 이런 큰 그림을 이 용역에서 그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길게 보면 내후년 2016년 2월까지 하게 되는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는데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의 틀 안으로 담아서 계획을 확정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이 내용을 공고히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새롭게 잡고자 하는, 아까 조성추진인데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들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이 앞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교통영향분석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국제공모도 해야 되고 또 크게 보면 기반시설 관련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그런저런 것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 자문단 운영,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업추진이라는 이런 항목 속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 놓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저는 이게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012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12년도에 1단계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13년 11월에 기술심사를 받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MICE 추진은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것처럼 돼버렸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한…….

김정태위원

우리가 사전협상제 운영하고 했던 것 자체는 우리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의 공공영역을 얼마만큼 서로 역할분담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으로 알았더니 땅 지하진입로도 서울시가 뚫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면 우리 서울시 공공사업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공공사업과 민간사업들이 같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젝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이렇게 용역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부지, 한전부지 거기하고 또 한국감정원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개발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를 해 주고…….

김정태위원

그것은 이해된다는 말이죠, 가이드라인 존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일단의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공고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을 갖춰주기 위해서라도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줘야 되고……. 그런데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잠실운동장 일대는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구체화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의 영역인데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인프라들과 관련해서는 민간영역에서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가 나와지면 그것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하는 용도에 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민이 돼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돼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언뜻 보시기에 굉장히 다단계로 복잡하게 돼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사무관리…….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들에서 뭔가 딱 정해진 일정한 시설만 가지고 계획부터 설계, 공사 이런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올림픽대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3억 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공사도 서울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의 생각은, 확정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기본적인 기술적 검증은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은 주변에 민간개발에서 나와지는 공공기여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참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자꾸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의 사업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석연치 않으니까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사업명을 같은 동일사업 내에서 세부사업으로 나누는 건 이해됩니다만 비목 자체를 또 보니까 분할시킨단 말씀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김정태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한번 더 따져볼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들섬, 제가 좀 더 해도 되나요? 노들섬, 2014년도에 무슨 예산이 있었느냐 하고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노들섬 시민참여 프로그램 해서 시민토론회하고 했던 게 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 중에 2013년도 예산을 불용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한 금액입니다. 지금 2014년 최종예산이 4억 4,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4억 4,800만 원 중에서 실은 이것을 다 집행을 못하셨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집행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비목이 있었으니까 사용을 하셨을 것이고 1억 5,000만 원을 빼면 한 3억 정도 남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노들섬이 왜 갑자기……. 저번 때 보니까 예산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2013년 결산부터 시작하게 되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보니까 계속 이월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탄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아까 제가 질의한 건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무슨 변화사항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급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더디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해 와서 포럼도 운영하고 시민참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로 쓰여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2013년 예산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보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2014년까지 넘어왔습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억 4,800만 원에서 9,800만 원이 지금 여러 가지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에 쓰였고요. 그러니까 9,800만 원 중에서 앞으로 연말이 되면서 지출이 돼야 될 금액들이 일부 남아 있고,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노들섬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란 걸 발주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과정이 여기서 용역업체가 많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포럼도 운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뭔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을 이 용역을 최종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정리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결국은 내년도 5월부터 진행하게 될 공모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본계획을 끝내고 그다음에 공모하고 이런 단계보다는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용역자가 그 과정을 피드백하면서 받아 가지고 최종 성과물을 내는 이런 형태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학술용역 준공이 지금 언제 계획돼 있지요, 준공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 기술용역으로 돼 있고, 용역은 내년 7월까지로 계약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상황이네. 알겠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원 조성사업이요, 저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게 첫 사업이 아니라 여러 번 사업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을 우리가 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와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대 동대문병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무지 고생을 했고 최근에 완전히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에서부터 이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지 자체를 완전히 그냥 전체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큰 부담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마침 부지교환이라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더 탄력을 받고 구체화 해 나가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건물 앞에 굉장히 상징성을 살리기 어려운 그런 건물형태로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막대한 예산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갑자기 다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그 배경이 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일들인데…….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도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첫 사업은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2011년도에 1단계 용역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2단계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3~4년 사이인데 3년 사이에 이쪽 회현동일대 지역이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나요? 이건 제3단계를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시고요, 1단계, 2단계는 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추진경위는 그것을 써놓은 것이고, 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도심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그 골격 하에서, 근간 하에서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이 회현동 일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자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나 봤더니 예장동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있었더구만요. 그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지구단위별로 하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권역을 필요한 그 계획의 범위를 정해서 배타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 회현동 일대는 전혀 그런 계획들이 없는 지역입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이요, 우리가 국비 20억을 가내시 받은 건 확실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앞으로 더 요청을 해서…….

김정태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이게 충분히 안 돼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1단계 사업인 남산제모습찾기 1단계가 끝났고요, 2단계가 남산 르네상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쪽을 보니까 남산 예장자락, 장충, 회현 죽 이어지는 자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화된 모습이 국장님은 첫 번째 국비 20억 확보한 것하고, 2016년도 6월에 교통방송이 상암 DMC로 이전하는 것 2개의 변화된 내용 말고 다른 예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역시 2009년도에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사업이라는, 아마 기술용역 같았는데 기술용역이 추진이 됐습니다, 4억 3,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수립비로 3억 5,000만 원을 또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 정말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용역한 내용들을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비용이나 이런 게 사업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연구 기본계획이라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좀 많이 빠뜨린 부분도 있고, 그때는 아마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정말 구체적인 사업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산 르네상스사업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체 두꺼워서 내가 안 갖고 왔고, 이 남산 르네상스사업 기억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이게 2009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돼 있어요, 짧지만. 그런데 이것 이상의 계획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거기서 좀 다른 부분까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하주차장 얘기도 그 당시에 보니까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에 집어넣는 내용이 있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김정태위원

곤돌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곤돌라 작업이 그 당시에는 어차피 도심 속에 남산공원 이용 접근로 개선인데 지금 남산은 풀 상태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곤돌라를 이용해서 사람을 더 올려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과연 타당성 있는 얘기일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버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국립극장 쪽으로 해서. 그게 올라가는 그 정상에 임박한 그 지역이 막 차가 밀릴 정도로 버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그런 차량통행은, 정상부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막자라는 생각까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래서 도입한 게 전기차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 이쪽 명동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예장동일대의 도시적인 구조가 상당히 예전의 교통위주로 돼 있고 상당히 왜곡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근본부터 짚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사업들을 일궈내자 이런 차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곤돌라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방송이 가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전제된 과거의 경우하고는 굉장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김정태위원

2009년 서울시 투심할 때 보니까 곤돌라에 대해서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로 했던 조건들이 다 충족됐나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김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추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한계를…….

김정태위원

조건부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한계를 다시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어쨌든 조건 내용들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남산지역 주차시설 현황을 아주 꼼꼼히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사이에 75대의 주차면수가 있고 대한적십자사에도 120대 이렇게 죽 여러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 적정한, 예를 들어서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주차장의 편리성 문제,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따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부분들이, 지금 도심부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배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최적의 조건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고요 남산을 이용하는 관광버스 주차장과 시내 배회하는 주차장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KLIS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을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네트워크 RTK시스템,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주로 유지관리예산인데 이것은 1년 단위로 아마 관리유지회사에 용역비를 주는 모양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올해 토지정보 노후 시스템을 전면 교체를 한다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2006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년입니다.

김정태위원

5년이면 너무 오래 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진작에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기존에 보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는 노후장비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보수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의 항목 속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교체를 시키면 기존에 있는 노후된 프로그램이 다 새로 교체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유지비만 해 주어야 되는 거지 프로그램관리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것은 이중으로 계산된 거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유지보수라고 해서 유지보수라는 표현이 이게 낡아서 수리한다는 개념보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항상 건전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로 계속 관리한다는…….

김정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능개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능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드웨어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기능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더 깊게 들어갈 자신은 없는데요 저는 이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는데 기존처럼 똑같이 유지보수비를 준다는 것은……. 업체는 어디가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매년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UPIS 포털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업종에 있는 회사들한테 입찰을 붙여서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상시인력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또 그런 여러 가지 업계라든지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정보기획단 쪽에 확인을 해도 전체적으로 운영은 일단 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마무리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철도시설 전 구간이라고 되어있고요. 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2013년 7월 동대문구, 또 그 뒷장에 보면 2014년 6월 왕십리역 유휴부지가 있는데요,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자문요청했다가 지금 보류된 건이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앞의 사업내용에 나와 있던 서울시내 철도시설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용역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가능하면 모든 이런 부지들을 포괄적으로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이 용역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도 얼추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만 용역이 시작되면 먼저 우리가 전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여건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우선순위를 따지는 작업, 이래서 그 용역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종 정리하는 게 우선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왕십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예시 형태로 지금 저희가 언급을 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것은 우리 자치구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많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는 의견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임대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에서는 지금 원치 않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서울시 전역의 유휴지에 대한 용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는 할 수 없다,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몇 개를 골라서 용역을 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철도부지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앞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정리하는 게 이 용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찬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대위원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검토하면서 본 내용이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들으시면 돼요. 논의결과가 두 번째 안이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철도부지 유휴부지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및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안을 여기서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느낌으로 국장님 답변도 그런 류의 답변을 해 주셔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특정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김기대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김기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휴부지가 있을 때…….

김기대위원

전체적인 서울시 유휴부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겠다면 괜찮지만 특정부지가 포함돼서 하겠다면 이것은 동의 못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큰 방향은 맞습니다. 큰 방향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큰 방향은 그렇게 가되, 국장님, 큰 방향은 그렇게 가시되 지금 동대문구하고 성동구의, 현장시장실에서 요청했던 동대문구하고 민간업자가 요청했던 성동구하고에 대한 부지가 아마 거기 주된, 두 건은 포함된다고 느껴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안평이나 노들섬이나 다른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항상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보면 계획을 짜고, 약간 다른 위원님들과 말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결국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화를 투입해서 가치창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안평의 가치창조 말씀하셨기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그 40억에 가까운 돈이 몇 년 만에 뻔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치창조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40억이 어린 학생들이 급식을 굶느냐 안 굶느냐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담회 시 계수조정은 12월 4일 목요일 오전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