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위기와 맞물려 교육청의 재원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본 예산안에 불필요한 사업과 전시성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본예산은 당초 사업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결손분이 발생하여 세출절감을 단행하고 목적지정 지원금, 지방교육채 차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동의 된 현안사업은 세입결손에 따른 심각한 재원부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36억 원이 증액된 7조 6,727억 원입니다. 첫째,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6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증액,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사업 증가분을 반영하여 목적지정사업비 2,0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2009년 발행한 지방채가 2015년부터 원금상환 개시에 따라 지방채 1,835억 원을 차환하여 원리금 상환을 5년 연기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생각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경기부진으로 인해 교부금 등 세입은 감소하고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경비는 증가하는 등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의 내용입니다. 요약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증가한 7조 6,727억 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3년도 교부금 및 전입금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2,613억 원을 절감하여 1,589억 원의 세입결손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1,02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이 큰 지방채를 저이율의 지방채로 차환하고자 1,83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정 지원금 등 우선확정 사용분 2,089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자체재원 1,589억 원 감소와 목적지정 지원금 3,92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감소내역은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39억 원, 2013년도 전입금, 교부금, 이월금 등 순세계잉여금 1,615억 원, 그리고 교육부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 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2,089억 원이며, 지방교육채 차환금으로 1,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절감액 그리고 세출추가소요 증액분,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한 우선확정 사용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인건비를 절감하였고 기관운영비를 8.7% 절감하였으며, 학교운영비를 적정교육비의 95.5%를 적용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평균 15% 절감하였으며 학교신설, 계속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비 70% 절감 등으로 무려 2,6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추가소요 증액분으로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 교원연구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비, 그리고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방채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인건비와 필수경비 1,0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원금 2,089억 원은 교육사업비 등 4개 분야에 우선확정 해서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6쪽부터 11쪽의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1억 7,500만 원과 거여고 토지매입비 30억 원, 수송초 증ㆍ개축 26억 8,000만 원 등 총 58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센터개소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거여고 신설은 부지조성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연도 내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수송초 시설 증ㆍ개축은 지자체와 협의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인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기관과 교직원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관해서는 간단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만 5분 이내로 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초)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 안건에 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단체 현황만 저한테 건네주십시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4페이지 관련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단체교섭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섭단체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 가입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만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전년도 부동의 예산 관련한 질의인데 부동의 예산 관련해서 학교시설 관련 부분에서 부동의 예산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략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현재 39건에 11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17억이면 비율로 부동의 예산 시설 관련해서 몇 % 정도?

362억 시설예산인데 이 중에 117억이니까 한 1/3 정도입니다.

그 판단근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부동의 예산 중에서 재난 긴급시설은 저희가 금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했고, 이 부분은 사업타당성이 있거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부동의 예산 일부 편성하고 또 편성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편성권한은 교육감께 있지만 제가 사전에 누누이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고 또는 반영하지 않고 이런 판단에 있어서 그런 점들은 꼭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나 드렸어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지요. 통으로 쳐서 이러 저러한 사정을 얘기할 그런 기회가 한 번인가 예산설명회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지역 의원님들은 어쨌든 부동의 예산이든 뭐든 해당 학교, 지역구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의 민원에 시달리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사전에 논의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부동의된 예산이 과연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전에 논의할 수 있지 않았겠나. 물론 여러 가지 복잡했겠지요. 부동의 예산도 있고 나름대로 건물의 노후도나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사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의 학교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동의 예산이 아무개 학교에 체육관 리모델링으로 한 7~8억 또는 5억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안 된다더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 건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반영한다든가 또는 몇 년 있다가 한다든가 뭔가 이런 하나의 건 바이 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부동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기만 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된 사안,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전임 교육감 시절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대단히 의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은 다 지나간 시점이지만 추후라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주문과 이런 요청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쪽에 국장님들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시지만 한 10번 이상이 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올해 마감하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동의를 구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동의해 줘야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나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누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보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요. 추후에는 부동의 예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가결여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2015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이따가 해 주셔도 되고 우선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긴급한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고요. 순서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자료가 추경 사업별 설명자료는 저희 연구실에 안 와 있고 상임위 캐비닛에 보니까 있네요. 자료를 한꺼번에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사무실에 갖다놓고 어떤 것은 이쪽에 있고 추경 사업별은 여기 있고 본예산은 연구실에 있고 이러면 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추경예산이 대부분은 감추경에다가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금 거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아닌데 증액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체예산으로 추경 중에 증액된 게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부족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족분이라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중학교 교원연구비 이것도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법령개정이 늦게 되어서 이번 연말에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이 부분이 일부 교무행정사 추가배치, 사서 또 장기근무 가산금 일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 부담해야 되는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282억, 그리고 나머지 불용예산 중에 필수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학력평가는요?

학력평가는 안 들어있습니다.

추경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집행을 하세요?

저희가 교육정책국 관련사업 중에서 전용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원칙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전용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그것은 결산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네.

제가 3페이지를 보고, 교직원복지 지원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것인가요? 그래요? 특별교부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3쪽요?

네. 이것이 직무연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인데 못하신 그런 사항인가요? 설명자료 3페이지, 직무연수 1,105만 원.

답변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몇 페이지입니까?

103페이지요. 자체재원으로 증액된 거잖아요. 이런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89만 1,000원. 지금 감추경하는데 이런 게 왜 들어와 있는 거죠?

누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 백종대입니다.

103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그리고 3페이지에 교직원복지 지원에서 직무연수 1회.

103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운영은 도서관 연계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요?

네, 반환금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연수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반환금은 세출로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고령화 대비 연수는 연도 중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 우선확정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내려와서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외에는 된 게 없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까 특별교부금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자체재원인 것 같아서 그런 예산으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66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66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직속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실질적 예산규모는 국가부담 지방채 6,375억 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4% 감소한 7조 526억 원으로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938억 원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교육복지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 원 이상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실현과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전체예산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음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낭비예산제로 방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정비하고 정책사업 축소 및 폐지에 주력하여 긴요긴급한 정책중심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평예산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형편이 어려울수록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어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조차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절감 편성하는 등 전 기관과 전 교직원이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배려예산원칙으로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우선 챙기는 예산, 인간답고 따뜻한 교육예산을 위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평등예산 지원,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확대 등 교육소외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에 힘썼습니다. 힘들더라도 서울교육이 가야할 미래지향적인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새로운 혁신적 교육모델을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안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기조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저소득층 학생 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복지비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재정여건상 3개월분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청의 교육예산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하도록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아마 재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 국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과 같이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교육복지수요 증가로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2014년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예산안 7조 6,901억 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무려 2,015억 원 이상 증가한 6조 9,49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 그리고 기준경비를 20~30%까지 하향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재원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011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4% 정도 증가한 규모이기는 하나 내년도의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교원명퇴수당,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무려 6,375억 원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하면 7조 526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오히려 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과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938억 원 감소한 4조 3,406억 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 2,106억 원이 증가한 2조 5,453억 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54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613억 원인데 세부적으로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339억 원이고 행정활동수입이 51억 원, 그리고 자산수입이 86억 원,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서 44억 원이고 또 금융자산 회수 및 기타수입은 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의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1,770억 원, 기관운영비 359억 원, 학교운영비 6,55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 시설사업비 3,814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377억 원, 예비비 79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11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8만 4,500여 명의 교사와 직원의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보다 3,68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가 5조 1,770억 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이 3.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호봉승급분 1.7%를 반영했고, 지방채로 충당하는 교원명퇴예산이 2,562억 원을 포함시켰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613억 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11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대비 20~30% 줄여서 49억 원을 절감반영 해서 총 3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3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총규모가 6,551억 원입니다. 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8%인 427억 원을 절감편성 했는데 신설학교 운영비, 학교직원 인건비 증가분, 중학교 학습준비물비, 학교평등예산제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에 1조 5,348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2,39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1조 2,9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인해서 532건 1,17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중 9개월분인 2,743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미 편성분을 포함하면 실제 교육사업비는 1조 5,694억 원으로 금년대비 2.3% 증가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예산서상으로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보다 81억 원이 줄어든 8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136억,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75억,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58억 원 등 총 2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과학ㆍ외국어ㆍ정보화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65억 원이 감소한 5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432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43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에 34억 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아특수교육 분야입니다. 금년보다 6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총규모는 641억 원인데 유아교육 내실화에 411억 원, 특수교육 지원에 2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생활ㆍ진로상담 지도 분야는 20억 원이 감소해서 236억 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03억 원, 학교폭력예방에 117억 원,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16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27억 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과 임용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영 4개 사업에 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3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입니다. 20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18억 원으로 무상급식 2,866억 원 등 5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직업교육 분야입니다. 금년대비 5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80억 원인데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76억 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이 61억 원, 도서관 운영 지원이 53억 원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복지 지원 예산에 2,114억 원이 줄어든 6,5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에 3,429억 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에 619억 원, 방과후학교에 495억 원,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총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교육활동 지원인데 213억 원을 감소한 4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정보화에 118억, 시설사업 관리에 203억 원 등 1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세부내용은 자료 12쪽부터 23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교육청 예산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9쪽의 교육복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의 69%에 해당됩니다. 8,970억 원 예산인데 대표적으로 6개 분야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규모가 누리과정인데 누리과정은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인 914억 원을 반영해서 3,4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예산으로는 2,865억 원을 편성해서 2014년 본예산 대비 235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순수 급식예산은 급식일수 조정 등으로 47억 원 감축 편성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2,674억 원에서 1,13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3,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규모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세입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등 재정여건으로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노후시설 보수예산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예산은 2014년 대비 942억 원 증가한 2,11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신설이 21개입니다. 그리고 교실 증축 23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체육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2014년도 대상학교 22개의 시설비와 설계비 106억 원을 반영해서 체육관 건립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3개 학교의 노후교실 개축과 교사동 보수보강, 내진보강, 안전시설 등 총 533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223억 원을 편성해서 329건의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35건의 노후 급식시설 보수 그리고 6개 학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지방채 및 BTL 상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올해보다 1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3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267억 원을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투자한 14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41개 학교에 대한 BTL 상환은 내년도분이 1,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4쪽부터 30쪽의 내용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사업 결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해서 성과가 없거나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 및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과 국가 계획과 연계한 전망 및 서울시의 세수추이 등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 5년간의 회계연도 기간에 대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전망추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서 교육부가 내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9.7%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연평균 0.3%의 소폭상승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5년간 재정추계 총규모는 42조 1,588억 원으로 연평균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출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울러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5년간 세출 총 소요액은 43조 2,019억 원으로 연평균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 총 1조 431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재원은 2018년까지 매년 2,000억 이상 발생해서 향후 서울교육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서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현재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실 예산이 예산서에 따르면 1,600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줄지언정 교육복지담당관실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육복지담당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준다면 1,636억 원을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점은 저희가…….

(서초)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고요, 교육감님. 이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 11월 27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그에 맞춰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기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산을 받았는데 쓸 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수석님께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대규모 예산이체가 불가피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규칙 공포 이후에 예산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예산안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규칙 공포가 최소한 지난 금요일 정도까지는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된다는데, 좋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거기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데.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은 내년 중반에 본격적인 중기 조직개편을 하고 이번에는 큰 틀의…….

(서초) 위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교육감님,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죠.

김창수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조직개편이 조례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육감의 권한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 같아요. 변경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통과시켜도 쓸 데 없는 것은 아니고 방금 이야기같이 이체과정을 거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교육감님,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한번 하시죠.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고 김창수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과정에…….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는 조례 개정도 안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폭의, 큰 구조변동은 안 하는 조직개편으로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체하는 것으로 한 것 같고, 예산항목 내용이 부서별 약간의 이동이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소폭 조직개편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당시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인사혁신처니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가 새로 생기는 상황에서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예산안과 안 맞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부총리가 공개사과를 하고 정부조직법 부칙 5조에 근거규정을 두는 식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규칙 입법예고 전에는 들어와야 돼요. 규칙 입법예고가 오늘부터라면서요?

네.

(서초) 위원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도 안 하고 최소한 교육부 규칙에 대한 승인도 안 떨어진 상황에서 예산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승인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법예고라는 제도를 둔 자체는 시민들한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입법예고가 먼저 진행되었어야죠. 이것을 나중에 예산이체라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심의권 자체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명백한 사과가 있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말까지는 끝냈어야죠.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에 규칙 개정 결과를 교육감이 공포한 이후에, 교육부 승인까지 떨어진 이후에 비록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혔지만 규칙은 이렇게 공포되었습니다, 나머지 절차상의 문제는 예산이체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규칙 입법예고조차도 안 되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사실은 조직개편을 조금 서둘렀었는데 조직개편 시안이 나온 다음에 여러 부서나 직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서울시처럼 조직별 예산편제가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규칙이 확정된 이후에 그 사업별 예산을 예산이체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불찰해서 조직개편안을 빨리 해서 예산안 심의 이전에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전 중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주로 굵직한 정책적 사안 위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오후에 기조실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답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5분 내외로 짧게 해 주시는 게 시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송재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출범한 지 6개월째로 접어드는데 사실 예산안 편성할 때 교육감께서 심히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세입안 중에서 자체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대략 어떤 것들이 줄어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야가 있으면 교육감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출안 중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물론 2014년도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본 위원에게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불찰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수입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117억이나 줄게 되었는데요. 자체수입이 2014년 본예산 대비하면 전체로는 617억이고 추경에서도 139억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의 사유는 201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사안의 감소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면 간부들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더 질문하겠지만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아시는 항목 중에서 정확하게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수업료가 적다든가, 가장 중요한 예산안이 잘 잡혀야 되는데 이 분야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교수학습활동수입 같은 경우는 학생수나 직속기관 이용자수가 감소한다든가 그리고 자산수입은 토지임대료, 건물 및 토지 매각대 감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기본금리 인하 및 평균잔액 감소 등으로 되어 있고요. 금융자산 회수는 원어민 지원하는 전월세 계약 종류에 따른 보증금 감소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소관부처의 실장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조례상전입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영된 게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사실 조례상전출금은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목적, 조건 지정해서 저희에게 전출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저쪽하고 동시진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된 전출금 재원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시 예산의 의회 심의과정 중 조정내용 등을 다시 반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 편성을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교육 지원금의 경우에는 예산 상세내역을 정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항목 및 내역 등 상세교육을 편성하는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지 못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8대까지는 교육협력국이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채근도 하고 비전입금에 대해서 사실 요구도 많이 해 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가 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론 반영은 안 됐다 하지만 꼭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세세히 챙겨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와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끌어올 부분은 있지만 교육청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1차 했고요. 기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4년도 전입금에 대한 전체내용의 금액하고 세부항목 달라고 그랬는데 ’13년도, ’14년도 이렇게 2개년도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용지는 안 봐도 될 거예요. 저는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만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에 대해서 일부 학교라든지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유하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게 걱정스러워요. 교육감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장악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직 장악력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헛바퀴 돕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나요?

각 국이나 과에서 하는 일이 교육감의 의지와 정책기조가 그대로 통하고 있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도 제가 큰 틀도 안 물어보겠지만 편성과정에서 얼마나 교육감의 예산내역을 공부하고 깊숙이 들어갔는지도 솔직한 심정으로 걱정스러워요. 지금 첫 번째 사업연도 아닙니까?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돈이에요. 즉, 예산인데 편성과정에서 얼마나 교육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편성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했는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라도 예산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요. 또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간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선학교에 지원한다, 일선학교에 대해서 잘해 보자, 일반고등학교를 살리자,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교육감님의 철학이 각 일선학교까지 전파되고 홍보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장악력, 거기에는 감사기능이 확실히 영이 서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기능을 확실히 하셔서 학교의 예산편성, 예산집행 문제까지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꼭 파악하십시오. 학교에서 예산을 교장 자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운영비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그런 문제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각 지역청에 감사팀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철저히 그런 예산회계, 세금이 들어간 데 대해서는 사용한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감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 과정에서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조직개편안에서 감사기능 강화 부분은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의 감사파트가 이전보다 확대 강화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서 감사파트가 강화되어서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는, 지난번에도 5년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메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파트가 재정비되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청에서도 원래 감사실의 13명을 감축하려고 원안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행감과 국감이 감사실 기능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합니다. 행정관리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6~7명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정에서는 공약사업으로 중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예를 들면 교육공동체 운영에 5억 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자유공모형 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형으로 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히려 명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중시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자사고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교육부의 직권취소로 인해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정규직 최종타결 과정인데, 지금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비정규직하고 최종 타결이 안 되어 있는데 급식비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원도를 포함해서 8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걸 저희가 하게 되면 170억이 필요합니다, 4만 원으로 하게 되면 한 80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만일 들어오게 되면 저희 예산도 부분적인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 장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더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 내년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정책기조, 정책시행 플랜의 한 축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번의 조직개편이 저희로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축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통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번 2015년 예산 관련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해답을 알려 주시죠.

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예산이라고 사실은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3.8% 증가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무원 보수가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맞춤형 복지비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등이 다 감축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 임금인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외적인 복지나 수당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무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가보상비라든가 준 인건비 감축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국회에서 예산이 해결되고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셔야 실질적인 임금인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반면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줄어들었을 때 상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학교에 1억여 원 정도, 결국 교육청이 5,000을 더해서 예산을 증액했지만 실제로 지금 일반고뿐 아니라 진로교육과정에서 또 5,900여 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고요. 또 학교운영비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 감당하다 보면 5,000만 원 더 줘도 별반 늘어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결국 학교운영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는데 5,000만 원 더 주고 다른 데서 운영비라든가 무슨 진로적성교육을 뺀다면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고 활성화라든가 혁신학교 혁신지구 예산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혁신학교에서 예산들이 쓰이는 것을 보면 부적응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랄까 예체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각종 동아리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에 대해 사실 내용적으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반면에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예산이 줄었고, 또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 문예체 교육에 관한 것, 또 학습부진이나 기초학습,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자가 최고로 많지 않습니까? 또 교육연수 운영지원이라든가 교수학습지원센터라든가 교과교육연구회, 교과교실제 이런 예산들이 다 줄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지구의 지정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늘리고 일반고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그 예산들이 삭감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랫돌을 빼서 윗돌 메우는 그런 양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도 추진하셔야 하는 면이 있지만 뭔가 공약을 잘 추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에 주던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는 이런 게 있어야 실질적인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기에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예산 관련해서 말입니다. 안전관리단 말씀을 들어보면 안전관련 2015년 예산이 800만 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아닙니다. 시설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안전관리단이라는 게 2015년에도 조직개편이 되죠? 여기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두 축에서 시설과를 안전시설과 이렇게 안전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쪽에서 크게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안전문제가 있고 시설과 관련된 안전문제가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안전기획관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책기획 하는 쪽과 안전관리단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조직개편에는 나름대로 교육감의 의지도 표명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그 예산들이 숨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기준예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안전을 중요시하겠다는 모토에서 예산이 사업부서와 더불어서 사업과 함께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업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교육감께서 정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 뭔가 세월호 이후에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우리 안전 관련 예산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 관련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안전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안전 조례 관련 후속 예산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안전관련 예산들을 통폐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 조례가 되면 각종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조례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후속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올리면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부분과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웠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실무부서와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보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증액을 해서라도 교육감의 2015년부터의 안전에 관련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죠?

네.

아직 최종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정사실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프로세스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예산안에서 저희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추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예산안은 3개월 치 어린이집, 그런데 이것은 별 변동 없이 그대로 심의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추경에서 하든지 혹시 아마 교육부에서도 본인들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시점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관련해서 몇 말씀 제언 비슷하게 드리면 어쨌든 파국을 막고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감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변칙적으로 약간 여야 합의한 측면이 있지요. 법 개정의 문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원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도 결국은 형식상의 문제로만 보면 교육청,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과 이 사업에 대한 주체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은 조건에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올해는 그렇게 심의가 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계속 이 논란은 전면에 부상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후 시ㆍ도교육감협의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법제도의 정비, 예산분담의 주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그것이 올해만 해도 3,800억 시설예산, 또 명퇴 2,500억 그것만 해도 6,300억이고 2,700억이 새로 9개월분이 들어오면 9,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조가 들어가는데 만일 향후 2년 동안 계속 1조씩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율 자체를 현재 20.27%에서 중기적으로 1% 정도, 저희가 말은 5%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정도라든지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비정규직 문제, 본 위원이 행감 과정에서 최소한 서울시가 전국 1등 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은 가자 이런 부분이고, 파업 이후로 계속 협의하고 계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형태, 결과물이 현재 도출되지 않은 조건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감들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심의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학교 비정규직분들과의 노사협의를 좀 더 진척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시의회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저희의 기본방향은 최소한 전국 평균은 간다, 이 부분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이런 부분들을 적극 신경 쓸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최대치, 최소치, 타협치 이런 정도의 감들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사소통과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속히,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인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비정규직과 협상을 하면서 다른 항목들은 다 안 하고 급식비만 전국 최고 수준으로 8만 원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예산이 많은데. 그런데 저희는 이미 40억 정도의 다른 항목들, 전임자 문제라든지 사무실 문제 이렇게 타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만일에 4만 원 수준에서 타결한다면 70억을 여기서 조정을 해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8만 원 한다면 170억을 조정해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속히 그 부분은 타결을 해서 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고 또 노사협의 형식을 통해서 반영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한두 가지는 전국 최고가 있으면 좋겠다, 비정규직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정확히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난번 혁신교육지구 예산 증액과 관련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후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전시키거나 또는 공감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직원에게) 혹시 서울시에서 반응이 없었나요? 없었죠?

네,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박래학 의장님께서 회의를 모집해서 협력국과 협의는 1차 정도로 했습니다. 유선협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있거나 논의에 진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매칭 서울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장님한테 두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 혁신교육지구를 시장님이 약간 교육청사업으로 인식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육우선지구 해서. 저희는 원래는 명칭도 교육우선지구라고 하자 아니면 교육혁신우선지구라고 하든지 그렇게 통합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본인들이 해 오던 교육우선지구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난항이, 저희는 적극적인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려고 했었지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교육과 관련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또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서로가 마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컨센서스가 불일치가 되면 사실은 올해 시행되고 있는 교육우선지구 사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그 사업에 대한 부동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육우선지구란 사업으로 했지만 사실 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자기 관성이 생겨서 하던 사업을 접으려고 하지 않는 게 일상적인 행정부서의 생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을학교라든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서로 잘 아시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올해 정례회에서 다루어지고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이 만일에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고, 물론 적용은 2016년도 예산부터 적용되는데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조례가 확정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현재 발의한 서윤기 의원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려면 올해 준비가 필요한데 관련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하부로부터 주민참여형으로 수립된 것은 78건,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수렴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윤기 의원의 심의과정은 지역예산, 일종의 검토회의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식으로 훨씬 더 실체화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78건, 440억이 되어 있고요.

그 정도 예산이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라왔다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서윤기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어느 부서에라도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반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조금 다른 맥락에서 자유공모형 참여예산 교육공동체 예산 5억이 잡혀있는 그게 원래, 이것은 완전히 시민들 자신이 사업을 창안하게 하려고 원래 설정된 겁니다, 학생까지 포함해서. 원래는 서윤기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할 때는 서울시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달리 저희들은 상당 부분 경직성 예산들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 달리 일종의 주민창안형 예산 결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검토의견서를 저희가 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안 심의 때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다소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문하고 약간은 중복된 점은 있습니다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가 1조 2,951억 원이고 그중에서 6개 복지사업,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등해서 1조 768억 정도 해서 복지사업 쪽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교육사업비의 한 83%가 복지사업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지금 9,000억이 6대 복지사업이고요,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 누누이 여러 번 강조되는 걸 느꼈는데 결국은 이대로 예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주류의견 같아요, 예산편성의 검토의견을 보면.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정살림도 돈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지출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버해서, 쉽게 얘기해서 빚을 많이 져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얘기지요. 여기 검토의견서에 여러 번 강조됐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빚 아닙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법이나 제도나 중앙정부하고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를 조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 돈의 투자에서 저는 너무 불균형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론 복지 좋습니다. 복지 좋지만,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이나 여건에 맞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화가 된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염려스러운 게 그 점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무상급식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소득이 따라주는 분들은 유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광역시 그렇게 하고 있죠?

울산.

제가 좀 착각했네요. 울산광역시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됐습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울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단 전체를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소득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죠. 선별복지죠.

그러니까 유상으로 일부 하고 있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네, 물론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울로 치면 기존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했을 때 재정에 빨간 경고등이 안 켜지고 건전하게 잘 가면 전부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 자료는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줄다리기 하고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해도 교육투자의 배분이 전체 금액으로 볼 때 너무 복지 쪽으로 불균형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중앙정부한테 교부금을 더 받는 것도 중요하고 20.27%를 1%, 2% 더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죠, 교육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속도를 조절하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복지지출구조의 합리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복지사업비의 경우는 거의 어떤 면에서는 준경직성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급식 2,800억을 선별복지로 바꾸면 일정액이 절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준경직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위험신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는 손을 대지 않으면 준경직성이라고 해서 그대로 놓고 하다 보면 계속 불합리한 게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2% 더 받아오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확립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냥 주는 복지의 예산 %를 줄이면서 과감하게, 울산에서 하는데 왜 서울이라고 못합니까? 서울에 잘사는 사람이 울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울산보다 서울이 훨씬 부가 더 편중되어 있잖아요. 지방 가 보세요. 땅 샀네 어쨌네 하면 전부 서울사람이 샀다고 하지 울산사람이 샀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사업비 중에 교육복지사업이 여섯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울산도 유상으로 하는데 서울이라고 완전히 금기시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이것만 꼭 그렇게 개선하라는 측면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개선하면서 하지 않으면 빨간등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빚을 내서 1년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엊그저께 박관용 국회의장님이 대담프로에서 말씀한 중에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교육감님, 정치인입니까, 교육자입니까?

교육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교육자라고요?

준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죠. 교육감님은 정치인이십니다.

준정치인이라고…….

왜 정치인이냐면 표를 얻어서 당선됐잖아요. 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시의원이니까 정치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차피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국회의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정치인은 역사의 피고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결정이 나중에 우리나라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그걸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불합리하고 이렇게 문제점 있는 것을 계속 그대로 간다면 나중에 후손들이 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고 돌팔매를 던졌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건가 어떤 때는 저도 참 그 말씀이 막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프로젝트를 하나 발주하려고, 말씀하신 것 중에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2018년부터 학생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잘 구조조정을 하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점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저는 100%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업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다 저소득층이거든요. 이건 거의 손댈 수 없고요. 누리과정, 무상급식인데…….

그런데 사실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두 가지는 돌릴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비중이 무진장 크잖아요, 제 얘기는. 저는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넉넉하게 산 사람도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처음부터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이게 제 선거표어예요, 2000년 처음 나올 때부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합니다. 유상급식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더 걷자는데, 물론 세금 걷는 방법에서 돈 있는 사람한테 유상으로 했을 때 그것도 세금으로 생각하면 돼요. 관점만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세금 걷는다고 생각하고 걷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의 적자라든가 빚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7조 예산에서 1조가 빚인 이게 예산입니까, 빚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엄청 고민하고 많은 부분 신경을 써서 개선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저도 예산안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많이 겹쳐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하나 질문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선학교 및 본청을 제외한 11개 지역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기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그리고 기타 직할ㆍ산하기관 합치면 4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학교는 1년 동안 운영되는 총 학교예산이 대략 5억, 적게는 5억에서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공업계열 고등학교에서는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 본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은 액수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한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각 일선학교 및 40개 산하기관에 자체감사규정을 꼭 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체감사규정. 저희들도 대학에서 학교평가를 할 때 보면 귀 대학에서 자체감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몇 점, 아니다라고 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감사를 몇 회 실시했으며 개선실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 점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어쨌든 적은 규모의 일선학교이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 40개의 산하단체든 간에 국가의 공적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체감사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학교평가를 할 때도 자체감사규정이 있는지 유무와 또 얼마만큼 자체감사규정에 의거해서 감사를 했는지를 학교평가에 반영하시고요.

그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 40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추가의 말씀은 이번에 중소규모 조직개편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저도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다만 죽 스캐닝 할 때 눈에 하나 걸렸던 것이 교육정책국 내의 교원정책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정책과가 폐지되면 교원정책업무에 혹시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감사기능 강화는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감사가 부활할 때도 어떻게 편제돼서 할 거냐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의식은 100% 동의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단이 편제될 때도 제가 좀 더 강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규정 부분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 폐지문제는 저희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교원정책과 폐지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등인사와 중등인사에 있어서 초등인사는 초등교육과로 가고 중등인사도 중등교육과로 갔는데 교원임용에 관한 관리파트를 중등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원정책과가 없어짐에 따른 문제점을 그 중요한 포커스를 중등교육과에서 계승을 하는 의미로 있었고요. 중팀제가 몇 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팀제였다면 중팀제가 몇 군데 중요한 부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아니고 정원 자체를 손대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중기조직개편에서 감안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문제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김용석(서초) 위원이 문제를 삼아 가지고 위원들이 다 합의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느냐, 똑같이 무료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6대 교육복지사업에서 4개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되고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인데 두 가지 다 한국형 복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재정위기상황에서 잘 관리하면서 넘어가고, 향후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전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복지지출구조 합리화를 하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프로젝트를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낸 자녀가 밥을 안 먹고 또 돈을 내고 먹는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 아버지, 그 사람 할아버지가 돈을 내서 세금 안 낸 여러 사람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죠.

그게 보편복지의 기본정신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밥에 대한 그 얘기는 더 이상, 세금을 냈고 또 자기는 돈을 내서 밥을 먹고 이런 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것도 새로운 논리네요, 부자가 돈을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또 돈 내고 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

솔직히 말하면 이재용 아들한테 너 돈 내고 밥 먹어 하면 이재용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 세금 많이 냈는데 내 아들한테 왜 또 돈을 달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용이 실제로 돈을 내서 많은 어린이들이 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사회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절세해서 세금을 덜 내서 그렇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회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세금 얼마 내시고 부교육감님 세금 얼마 내시고 두 분 중에 세금 적게 내시는 분은 먹고 세금 많이 내시는 분은 밥을 안 먹고 이런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누리과정이죠. 내부를 살펴보면 돈은 주는 것 같은데도 사실 빚은 늘어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에서는 이미 돈을 다 줬다. 그리고 빚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나중에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 감수가 각오되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재정 부채문제는 전국 시ㆍ도교육감 전체 문제고 경기도 같은 경우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책임만으로 나중에 환원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서울은 부채규모가 적은데 지금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BTL을 빼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줍니다, 돈을 1,000원 주고 1,000원 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야, 이렇게 줄 겁니다. 제가 보면 뻔한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자가 늘어나 가지고 부채가 늘어나면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바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걱정이 무지하게 됩니다.

그 점이 사실은 전북 김승환 교육감님 입장하고 가까운 입장이고 저도 공감하긴 하는데 약간은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번에 저희 유치원 모집 가ㆍ나ㆍ다군 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이 반영되어서 유치원 모집과정에 그런 점이 더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자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명확하게 하도록 합의서에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그건 시ㆍ도교육감 의결사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자지원 받는다는 문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교육감님. 무슨 얘기냐면 재정교부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고 지원으로 별도항목을 만들어서 이자를 달라고 정확히 해야지 이자까지 다 주겠습니다 이걸 받아놔도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재정교부금 내가 몇 조 줬잖아, 그 안에 이자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서 다른 것 아껴서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중앙정부를 너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태 그랬지 않습니까? 여태 누리과정 자기들이 공약해 놓고는 돈 없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국고로 돈 주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써버렸어, 이랬잖아요.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신용불량자에게 내가 네 자식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공짜로 다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네가 일단 신용카드 긁어, 네가 빚 좀 내, 내가 대신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보내 준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내 신용카드로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까지 다해서 네가 결국 갚으란 얘기잖아요. 실제로 도와준 게 없이 그렇게, 지금 영락없이 제가 보기에는 누리과정 이 사태가 그런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유용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 저는 더 갑갑한 게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5,000억 해 봐야 우리 서울시로 올 게 한 900억 됩니까? 실질적으로 겨우 그거 도와준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 부채로 딱 남겨 놓고는 내년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 없이 또 반복되는데 부채는 점점 쌓여가고, 완전히 신용불량자를 거의 파탄지경에 몰아넣는 사태거든요. 어떻게 이걸 아무 조건 없이 좋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을 수만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은 신불자에 비유하셨는데 교육감님 견해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은 중앙정부보다 낫습니다, 다른 교육청보다 낫고. 빚이라든가 채무부담 정도 그 문제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한국교총이 됐든 전교조가 됐든 공무원노동조합이 됐든 학교회계직노동조합이 됐든 간에 이분들께서 우리 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담뱃값이 2,000원 오르는 걸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00원을 서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됐어요.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를 챙겨가고 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가져가고 심지어 시ㆍ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방안전세를 요구해서 개별소비세 절반을 받아갑니다. 담뱃값은 2,000원 올랐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청만 수입이 줄었어요.

절대액은 조금 늘어나고 그러나…….

(서초) 위원 아니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주는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내년에 294억이 줄지요. 다시 말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세금을 더 내주면서 나머지 집행기관들은 다 몫을 더 가져가요, 기재부도 복지부도 시ㆍ도도. 오직 못 챙겨가는 데는 지방교육청밖에 없어요. 이게 담배소비세 45%분만 해서 294억이고 교육세에서 넘어오는 분까지 따지면 한 500억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각 시ㆍ도가 소방안전세를 신설한 것까지는 좋아요. 또 이것을 목적세로 했어요. 목적세로 하면 보통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보통세가 되면 보통세의 10%가 시세전입금으로 넘어 들어오는데 목적세는 여기서 빠져요. 결론적으로 담뱃세에서 무려 1년에 400~500억씩 줍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등한시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방안전세를 최소한 분류상이라도 일반세로 하든지 다른 걸로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고물도 안 떨어지게 생겼어요, 목적세로 되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광주교육감 사무국에 여러 명의 상근 사무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챙겼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서초) 위원 이 문제가 담배소비세의 45%를 주는 것이 뭐냐면 전 교육청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은 해당되지만 경기 같은 경우는 안 줍니다. 제 말이 맞지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그래요? 45% 주는 게, 경기는 전혀 안 준다고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논쟁할 것은 아닌데 담배소비세가 서울은 광역시세지만 경기나 강원 같은 경우는 시ㆍ군세예요. 수원시세고 속초시세예요. 그래서 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느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광역밖에 없어요. 도 지역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담뱃세가 광역세가 아니라 목포시세, 여수시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담뱃세나 소방안전세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서 0.4%를 넘겨주고 있어요. 서울시는 소방안전세를 더 받아가니까 우리 교육청한테 0.4%를 더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 담뱃세 증세해서 다들 한몫 가져가는데 우리 교육청은 완전히 누리과정에 몽땅 올인하고 있다가 수백억짜리가 탁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0.4% 부분이 더 올라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0.67%까지 올라가야 우리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넘겨줘야지요. 저는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갈등관계를 유발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올해 두 기관의 예산안을 본 느낌으로는 서울시는 내년에 재정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예산서 곳곳에 우리는 살만합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배어 있어요. 돈 쓰겠다는 것도 그렇고 공유재산취득도 굉장히 여러 개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별개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만 교육감님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사무예요. 서울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교육청에 돈을 주는 데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서초) 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여유가 있어요, 내년 2015년 예산이. 기대하지 않았던 한전부지에서 4,200억 들어오면서…….

이게 광역시는 관계가 되는데 광역시는 미처 못 챙기고 돈은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서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뱃세가 도는 시ㆍ군세예요, 광역에는 서초구세, 종로구세가 아니라 서울시세지만. 전부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체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만 일단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직 소방안전세는 시행이 안 됐지요. 안 된 문제고 논의만 된 문제니까 시급하게라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감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맞벌이부부들한테는 가혹하세요.

제가요?

(서초) 위원 왜 갑자기 유치원 수업시간을 단축하십니까, 정책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하려면 여유기간을 두고 하셔야지 당장 내년 3월부터 엄마들 어떻게 하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지금 현재 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해 준 거고요,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해라.

(서초) 위원 그렇게 말하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유치원교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된 안인데요.

(서초) 위원 교사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만큼 사람 또 구해야 됩니다, 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하시더라도 여유를 두고 하셔야 사람을 구하든지 근무시간을 조정하든지……. 왜 그리 급하십니까, 교육감님?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현재도 30분은 조정할 수 있고 1시간 정도 차이가 됩니다.

(서초) 위원 수업시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일선 유치원에 주는 메시지는 빨리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넘어가고 있는데. 형식은 유치원 운영에서 결정하라고 하지만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초) 위원 맞벌이엄마들 생각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까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9시 등교에 신중했던 교육감께서 외부 회의에 다녀온 뒤에 이것을 강행했다는 보도가 난 것 교육감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이 보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 밖의 분들, 교육청 내부보다 밖의 분들에 대해 더 귀가 많이 열려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있다는 사실만은 교육감님이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감님도 보도가 아니다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유념하고 있고 좀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청에서도 공유를 했는데 사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자사고는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9시 등교는 기본적으로 학교대토론을 해 달라는 게 저의 취지고요. 국가의제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 국민투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시행하는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사항,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학교국민투표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별 토론, 학년별 토론을 해서 투표를 해라 사실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50% 정도의 학생의견을, 왜냐하면 100%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도 해서 학교 국민투표의 의미에서 하고요. 저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학생들이 자기문제에 대한 자율결정을 한번 진짜로 해 보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약간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는 70~80%를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피교육자니까 50% 이상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는 9시 등교 강행은 정말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9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 바람은 갖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8시 반쯤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개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핵심은 학생대토론을 통해서 학교국민투표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으로 되니까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서 제가 약간 사실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처음 말씀하신 지점은 저도 조금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하셨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비가 2,800억 정도 내년예산에 되어 있죠? 그리고 무상보육비로는 누리과정으로 6,100억, 그렇죠?

네.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게 무상보육비입니다. 물론 시작은 무상급식부터 시작된 것은 맞아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도 실제로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정말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20% 정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돈을 내게 됐을 때, 저는 그런데 사회적비용이 마찬가지거나 더 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머지 80%~90%가 서류를 다 떼서 내가 가난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안 받기 위해서 90명의 부모들이 서류를 떼러 다녀야 되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제출하면 너는 냈냐 안 냈냐 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부의 순서도 바뀌잖아요. 올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상위 20%에 들었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떨어져서 애 학년 올라갈 때 내가 혜택을 받는 쪽으로 들어왔다가 또 안 받았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정말 10%~20% 선별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몇 % 정도까지 갔을 때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주관적이긴 한데 10%~20%는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이 가야 그 돈이 사회적비용이 들더라도 아끼는 돈이 생겨서 그것이 실지로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되지 10%~20% 선별해서는 실질적인 사회적비용이 아껴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도 없는데다가 비용도 실질적으로는 못 아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연구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한 몇 % 이상을 돈을 내게 해야 그 효과가 발생하지 10%~20% 정도 해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내년에 뻔히 누리과정문제가 그대로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년에 뭘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시행령 한 줄 넣어놓고 상위법에 어긋나게 우리는 교육기관에만 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런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입법 아래 시행령에 대한 규범 통제, 이 시행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소송이나 쟁의신청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봐요.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정확히 법적으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행정입법 시행령에 대한 규범 통제 이 두 가지 법적 사항을 가지고 내년에 바로 진행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로 급하게…….

그것 잠깐…….

대답하시렵니까? 네, 먼저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누리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성 문제인데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오히려 누리과정을 입법 보완을 해서 정확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교육부도 내년에 입법을 그렇게 보완할 것으로, 완전히 누리과정에 조응하는 형태로 입법체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와서 그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교육청으로 다, 어린이집으로 오게 하는 문제와 또 거꾸로 유치원을 어린이집 쪽으로 보내는 것이 실제로 행정상으로나 만만한 작업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법적인 논쟁에, 사실은 국가가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선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별에 관한 것도 그런 명분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라는 게 되돌려지기 어려운데 도상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별하자, 선별복지로 전환하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장은 바로 낙선할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 그런 여러 가지 파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하는 도상논의에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자체장 중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교육감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석면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 달라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엊그제 아마 우리 행정감사 때도 학교교실에 석면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고요. 최근에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은 없나요? 석면이 천정에서 떨어졌다든가,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감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중간 석면문제는요.

그래서 석면문제는 내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혹시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석면의 유해성이 낮은 것과 중간 규모인데 중간 규모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17억…….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석면이 높은 등급, 중간 등급, 낮은 등급이 있는데 현재 높은 등급은 없고 중간 등급이 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 미보조학교는 7개가 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3개 학교는 저희가 작년 여름방학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약 1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마련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그 중간 등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낮은 등급은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리하는 인원을 1명씩 배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기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등급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질 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이상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백종대, 행정관리담당관 김희선, 교육복지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박승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9쪽을 보시면 파란색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목차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기획조정실 소속 5개 담당관 주관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총 21개 사업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715억 원이 증가한 5조 216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전체 4조 8,295억 원인데 여기는 인건비 등 교육청 전체예산을 빼면 실제 순수한 기조실 사업비는 1,91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정책기획담당관이 2014년 예산보다 6억 9,588만 원이 증액된 14억 9,333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약 87% 증가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14년 예산보다 2,678억 증가된 4조 8,295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5.9%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2014년 예산보다 2억 1,763만 원 감액된 9억 6,512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약 18.4% 감소하였으며, 교육복지담당관은 2014년보다 36억 2,046만 원 증액된 1,778억 1,1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 2014년 예산보다 4억 2,689만 원 감액된 118억 3,114만 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1쪽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서울교육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교육공동체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6억 5,232만 원이 증액된 12억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6쪽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는 공무원 평가, 기관 평가 등을 통한 서울교육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환경 변화 및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성과관리 운영,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 수검준비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355만 원이 증액된 2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8쪽부터 43쪽까지 교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입니다. 교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는 공립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834억 원 증액된 3조 9,9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인건비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가부담 지방채 2,562억 원을 발행하여 교원 1,627명분의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였고, 교직원이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공·사립 약 613억 원 정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4쪽 계약제교원인건비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은 교원의 휴직, 파견, 출산휴가, 병가, 연수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를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로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관리의 3개 항목에 총 1,815억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건비 및 계약제직원 처우개선비로서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 운영 42억 원, 맞춤형복지비 및 처우개선비 10억 원 등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학교운영비지원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지원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총액배분경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 중심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학교직원처우개선비 등의 3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54억 원이 감액된 5,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25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학교회계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9,301만 원 감액된 5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은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통하여 서울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국제교류업무추진 등 전체 4개 사업에 전년대비 6,186만 원 감액된 2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사업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민사․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을 수행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소송관리 등 4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1,556만 원 감액된 6억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65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교육소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 등 전체 10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5억 원이 증액된 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쪽 교직원단체관리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교원 노사관리 등 3개 사업에 12억 원이 증액된 14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수학여행비라든지 체험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진로직업교육과에서 교육복지담당관으로 이관 통합하여 전년도보다 63억 9,596만 원 증액된 619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학기중급식비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초ㆍ중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인원 감소로 전년대비 16억 2,241만 원 감액된 328억 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식지원 신청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4억 5,360만 원 감액된 5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58억 5,991만 원 감액된 255억 4,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정보화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소양능력 제고를 위하여 가구단위로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컴퓨터 지원 인원 감소로 인해 컴퓨터지원 등 전체 2개 사업에 전년대비 5억 4,473만 원 감액된 67억 5,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정보보안관리는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조성을 통한 행정의 능률을 증진하고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기획, 시스템운영 등 전체 6개 사업에 전년대비 3억 9,196만 원 감액된 63억 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나이스 등 각종 교육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통합 콜센터 운영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이스운영 등 4개 사업에 금년대비 3,492만 원 감액된 55억 2,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5년도 주요사업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 등 총 4개의 주요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총 44억 500여 만 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6.1%인 15억 5,5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본운영비 재원배분 사업은 이번 설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43쪽, 세부사업 교과교육연구회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은 교과교육 지원, 수업개선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총 2억 7,800여 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36.5%인 1억 6,000여 만 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5쪽 두 번째 세부사업인 교육연구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 운영지원 사업은 크게 교육연구개발지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수학습 자료지원, 인성진로교육지원, 교육박물관 운영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편성예산은 총 21억 4,000여 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2.5%인 3억여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사업비 9억 4,900여 만 원으로 서울교육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연구 및 종단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개간지 서울교육을 발간하고 학교현장의 연구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교사제, 교육연구논문 공모제,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혁신미래교육 연구소를 설립하여 교육현장과 밀착된 실천적 교육정책연구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교육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4,600여 만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지침 및 사회과 탐구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중고 인정도서를 심사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교수학습자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800여 만 원으로 교육자료전을 통하여 우수자료를 발굴제작하고 서울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 및 초등인성중심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인성진로교육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5,600여 만 원으로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인성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인성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질적성에 따른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진로지원단을 운영하고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모집시기별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학진학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워크숍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대학 진학지도 인력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박물관 운영사업은 사업비 2,500여 만 원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민속유물들을 전시하고, 남산 일대에 잘 갖춰진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0쪽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의 편성 예산은 총 12억 2,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7%인 1억 6,000여 만 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운영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 영상자료 제작 지원, 정보통신 운영,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3쪽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은 총 7억 7,000여 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54.5%인 9억 3,000여 만 원을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사업은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연계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사이버학습환경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꿀박사 운영, 서울교육 포털시스템 운영,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사업은 사업비 4억 6,000여 만 원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꿀맛닷컴을 운영하고, 온라인학습진단 콘텐츠를 확보하여 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버학급을 활용하여 교과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사이버 교육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둘째, 꿀박사 운영 사업은 사업비 1억 100여 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질의ㆍ응답 서비스 꿀박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운영 및 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은 사업비 1억 600여 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자료지원단 운영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을 하고, 통계활용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넷째,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사업은 사업비 1억 600여 만 원으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스마트교육 체험교실 운영과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휴성 관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게 되어 대리 참석한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박혜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학생에게는 창의성을, 교사에게는 전문성을, 시민에게는 과학소양을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과학교육 실현과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의 2015년 사업비 총예산은 약 33억 5,70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43억 8,400만 원 대비 약 23.4%인 10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4년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비 감액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과학탐구활동지원,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과학체험학습장운영의 세 가지 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학탐구활동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고 사고력, 창의력, 과학적 탐구능력 신장과 과학 문화 확산 및 과학의 생활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과학탐구대회운영, 탐구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본예산 3억 7,900만 원 대비 약 32%인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과학경진대회 운영비 감액과, 융합과학체험마당을 3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다양한 과학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본관ㆍ남산ㆍ동부ㆍ남부체험프로그램 운영 총 4개 영역 사업을 중심으로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남산수학창의력교실, 동부과학창의력교실, 남부유아과학놀이교실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본예산 9억 4,700만 원 대비 약 29.1%인 2억 7,5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축소하였으며, 강사수당, 인쇄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학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관체험학습장 운영, 남산체험학습장 운영, 동부체험학습장 운영, 남부체험학습장 운영 총 4개 영역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본예산 8억 1,500만 원 대비 약 29.2%인 2억 3,7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본관 개방형실험실의 첨단과학기자재 구입비를 감액하였으며, 실험실 장비유지비 및 환경개선비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사업 중 과학전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0쪽과 151쪽의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중 151쪽에 있는 과학교수학습지원 및 과학교원연수 두 가지 사업 항목을 전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의 과학교수학습지원입니다. 탐구 · 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과학정보센터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9,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본예산 1억 3,500만 원 대비 약 28.2%인 3,8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융합인재교육지도자료 개발비와 정보센터운영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54쪽의 과학교원연수입니다. 다양한 연수 운영으로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학력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자격연수, 원격연수, 직무연수 등 총 38과정 2,554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본예산 4억 900만 원 대비 약 26.4%인 1억 8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교과전문성신장연수 및 영재교육지원연수 과정과 횟수를 축소하였고, 본관 수요자맞춤형직무연수 2과정, 동부분관연수 1과정을 폐지하였으며, 기타 강사수당 등 운영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과학전시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체험 학습의 요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수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연수원 주관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운영 22억 8,878만 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억 1,997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30억 876만 원이며, 2014년 본예산 43억 2,742만 원 대비 13억 1,866만 원 30.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연수로 교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유ㆍ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 23과정, 직무연수 160과정 운영, 특수분야연수기관 200기관 운영, 원격연수 30차시 개발, 연수협력학교 15교 운영,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지원단 운영 등으로 22억 8,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본예산 33억 9,505만 원 대비 11억 627만 원 32.5%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64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 역량 강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및 전직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3과정, 일반직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 대상 전문교육 140과정 등으로 7억 1,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본예산 9억 3,236만 원 대비 2억1,239만 원 22.7%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수원의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천하는 교직원 역량 강화를 운영비전으로 현장을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연수, 생애단계별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수, 교원, 행정직 지방공무원, 학부모 등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연수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이준순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수련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원 및 교육장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수련교육과 더불어 영어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생활현장 밀착형 영어체험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은 통합교육 지원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여 서울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가족의 휴식과 재충전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타 수련교육기관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수련교육의 요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수련교육 및 영어체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교육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및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이며 2015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06억 3,200만 원보다 2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83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34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은 중등교육과 주관사업으로 사업항목 중 영어체험교육지원 항목을 학생교육원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육지원으로 총 1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9%인 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및 수업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교사 영어합숙연수, 초ㆍ중등 TEE교사 영어합숙연수, co-teaching합숙연수 예산으로 1억 1,400만 원, 다양한 일정의 상황별, 주제별 실용영어 체험교육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운영 예산으로 3억 6만 원, 영어교사 연수 및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 및 전문강사 배치활용 예산으로 7억 원, 그다음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조리종사원 및 기타종사원 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학생보건 등 영어교육운영지원 예산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39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으로 총 3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4%인 15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캠프총괄 추진 및 8개 각종 캠프운영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 임해교육활동, 도전모험활동 등 각종 체험활동운영 예산으로 5억 5,000만 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27억 7,000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보건지원 등 수련교육 운영지원 예산으로 4,496만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수련교육 등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수련교육 실무연수를 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직무연수 예산 4,500만 원,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코스 개발 등 체육건강청소년과에서 주관하여 전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수련교육 예산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체험교육 내실화,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영수련을 위한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 등 학교 수련교육의 보편적 복지와 실질적인 수련교육 수요 부응을 위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우리 원 예산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역동적인 인성교육의 중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부위원장님.

아까 학생교육원장님 말씀 중에 설명자료 400몇 쪽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는 300몇 페이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책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 여기에는 360몇 페이지까지밖에 없어요. 400몇, 500몇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책 어디라는 것을 얘기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세입ㆍ세출예산서 2-1권입니다.

그런 것은 얘기해 줘야 찾아보면서 하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보화담당관이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만약에 디테일한 것 모르는 게 있으면…….

나와 계세요. 같이 답변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 관련해서 협의회와 심의회가 하나씩 있어요. 행정정보화협의회, 정보화정책심의회, 하나는 연 1회 하나는 연 4회 열리는데 이것이 무슨 협의회나 심의회죠?

정보화담당관 박승종입니다. 85쪽에 있는 행정정보화협의회는 전산직원들이 10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비용입니다.

워크숍요?

네, 1년에 한 차례 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제목이 협의회라고 해서 무엇을 협의하고, 그러면 부서협의 아닙니까?

업무협의회보다는 차량비라든가 연수비, 강사비, 교재비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어떤 것을 협의하세요?

저희들 업무개선 연구발표도 하고요.

하여튼 조례에 이런 협의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차례 저희들 직원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고려하고요. 정보화정책심의회는 4회 열리는데 이것은 어디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어떤 조례예요? 정책자문회의 조례 이런 것인가요? 하여튼 이것은 외부사람들입니까?

정책협의회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인원은 5명이고 외부인원은 교수 등 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5쪽 정보화관리에 보면 인터넷회선 사용료 5G, 5G 되어 있는 데가 있고 5개는 5G, 2G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역청의 학교규모가 많은 데는 5G, 5G로 하고 중부교육청이나 성동, 성북 이렇게 학교규모가 작은 데는 2G, 5G 그렇게 해서 금액을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가 다 5G고 5개가 2G, 5G…….

5개 지역교육청은…….

그런 정도로서의 정보이용의 양에 차이가 있어요?

네. 학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선의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5G로만 조합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2G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다 5G, 2G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금액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 문제 안 생깁니다.

금액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기는 데다 5G, 2G로 하면 될 것이지 어디는 다 5G, 5G 해서 예산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통신 대역폭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해서 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설명서 86쪽 TMS 위협관리, 트래픽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장비가 노후되어서 내용연수가…….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은 사이버테러…….

경기도교육청은 없다고 그래요. 물론 산술적으로 이것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 시스템 문제기는 할 텐데 경기도에는 TMS 미설치, 잘 운영되고 있어요. 사고도 없고 블루 스크린도 안 났어요.

이것은 꼭 블루 스크린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은 아닌데…….

사이버테러 보안장비…….

없어도 잘 운영되는데 우리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하나 마나 지금 예산 깎고 조정하고 이런 것 심의하는 것인데 경기도교육청에는 이것이 없는데 왜 잘되고 그런 거예요?

경기도의 구성내용과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종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거죠?

네.

하여튼 나중에 설득을 해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있죠? 3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해서.

몇 쪽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85쪽에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보급 1억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00몇 쪽, 하여튼 3억 2,000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해서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경기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고, 보통 이것은 정부 정책사업이어서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3억 2,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서울시가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비교를 해서 각자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중등교육과 e러닝 관련 같습니다.

이것은 그쪽 업무가 아닌가요?

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는 없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이 있고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자꾸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죽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를 테면 그러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나이스시스템이.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만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약간 손을 보면 몇 년 더 쓸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시스템을 교체해 버리면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뭔가 문제에 대비해서 제때 예산을 투여해서 교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애매하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분들께서는 내구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이스 운영 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종합전산센터 백본스위치, 장비교체 이런 것들 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게 설치하려고 하는 규모가 우리가 보통 통신사 규모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장비 맞습니까, 하려고 하는 게?

백본스위치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10년차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된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구입하려는 규모면 보통 통신사 규모라고 외부에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스템과 같은 효과나 더 좋은 효과를 내면서 저렴한 게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외부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4,000이면 교체 가능한 것을 1억 8,000 들여서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아까 나이스 관련해서 4억 7,000 배정되어 있는 게 있지요,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89쪽 설명서. 나이스 노후시스템 교체 이래서, 이것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고장 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내구연한이 5년이다, 5년 동안 사고 없이 돌아갔어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5억을 투여해서 시스템을 새로 개비하면,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지 않고 몇 년 더 쓸 수 있어요. 이런 적절한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사업타당성 외부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 관련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 10억, 5억, 1억, 2억 가는데 그런 것은 판단근거나 이런 것들을 잘 내릴 수 있게끔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첨부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 내구연한 다 된 게 그것만 있습니까? 많잖아요? 저도 컴퓨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만 보통 노트북이 5년이다, 5년 넘어도 다시 몇 가지 업그레이드하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몇 년을 더 쓸 수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여지들을 좀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장비들이 만에 하나 시스템에 장애가 있으면 전체 업무에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책임지고 이번에 전산 관련 예산을 손볼 겁니다. 제가 손을 보되 저한테 많은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정당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잠깐 나오신 김에, PC를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도 964대의 물량을 구매한다 이거죠, 81페이지 보면?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랑 보니까 학교별로나 교육청별로 쪼개서 구매하지 말고 이것을 다 미리 사양 주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매하면 훨씬 더 20~30% 절감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예산절감 그렇게 하는 방법 없어요?

PC 보급은 행정용은 저희들이 보급하고, 학생용 PC는 중등교육과에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중구매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더 절감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집중구매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싸게 하고 있다? 다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상식적으로도 학교별, 교육청별 따로따로 낱개씩 구매하면 아무래도 비쌀 테고 이것을 미리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여러 대를 동시에 구매하면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보급용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들어와서 저렴하게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인데 기조실 세출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의미의 삼각형 표시 빨간색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증액이 많아요. 110% 정도까지 증액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세부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이무수입니다.

(서초) 위원 먼저 예산서 985페이지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계속 여쭤보는데 교육현장순회간담회를 스무 번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현장순회간담회가 세 가지 종류로 해서 희연쌤 서울교육 길을 묻다 그다음에 체험서울교육 그다음에 하나는 원탁회의 이렇게 세 가지를 10회, 10회, 15회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10회, 10회, 15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교육 길을 묻다를 10번 하고 그다음에 체험서울교육을 10번하고 원탁회의를 15번 한다 이런 것입니다.

(서초) 위원 985페이지에 나온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교육현장순회간담회는 총 20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서울교육 길을 묻다 하고 체험서울교육 그것을 각각 10회, 10회 해서 하는 것하고 원탁교육은 별도로 15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회, 10회 해서 20회 한다고 치고 이것이 각 지역을 돌면서 하는 거죠?

각 지역을 도는 것보다는 체험서울교육 같으면 학교의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감님이 직접 참석해서 체험하시는 그런 것을 10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초) 위원 원고를 6명이 쓰면 10회가 주제별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제별로 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서초) 위원 1회부터 10회가 주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 활동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학생 등교하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서초) 위원 10회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원고를 왜 6명이 써요? 한 사람이 두 번, 6명이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고료는 14만 원씩 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10명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제가 10개면?

서울교육 길을 묻다 같은 경우는…….

(서초) 위원 초청강사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 의구심은 뭐였느냐면 이것을 순회로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왜 원고료가 한 번 비슷한 원고가 똑같이 해야 될 건데, 지역만 다를 뿐인데 왜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는지, 처음 만들 때는 품이 많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약간만 내용 바꾸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10회가 내용이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고 쓴 사람이 다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주제가 다르면? 그런데 또 강사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업이 각각에 대해서 녹여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초청강사는 어떤 분이세요, 여기는 5명으로 잡았던데? 이분들은 계속 5명이 20회마다 다 교육감님이 가시는지, 이분들이 와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교육 길을 묻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서초) 위원 그건 10번만 하신다면서요?

네, 그것은 10번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20회로 잡혔잖아요, 초청강사 수당은?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서초) 위원 횟수가 아니라 예산서와 내용이 다르잖아요? 초청강사를 부르신다는 것은 10회짜리인데 여기는 20회로 잡아 가지고, 그러면 다섯 분이 다니면서 계속 강연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도시는 게 아니라? 이것 과장님 소관 예산 아니세요?

제 소관업무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회만 그런데 20회로, 그러면 이건 절반 삭감해도 이의 없겠네요, 과장님? 과장님이 10회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각각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서초) 위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20회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10, 10, 15 해서 15회는 다른 항목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원탁회의에 속한 거고…….

(서초) 위원 두 가지 사업만 말씀하셔야지요. 아까 15회짜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이것 절반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6번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썼는데 올해는 1억 6,000으로 증가율로만 따지면 꽤 많지요. 그런데 본청 소관 정책자문위원회가 21개나 돼요?

조례상 22개하고 지역청에 11개 해서 33개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본청은 21개가…….

22개입니다.

(서초) 위원 여기 21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21개를 2회씩 다 운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2014년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1억 600만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1개인가 22개 위원회를 다 가동시킬 것인가요?

네, 201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공동체 운영 11번 컨설팅운영수당인데 컨설팅을 어떤 분이 하세요? 컨설팅하시는 분한테 4만 원밖에 안 줘 가지고 되겠어요?

요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년 같으면 한 15만 원이라든가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서초) 위원 그런데 무슨 컨설팅인지 몰라도 10명씩이나 합니까, 4회씩이나? 컨설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짧은 상식에 따르면 어느 유수의 전문가가 일부 특정 분야를 하는데, 이것은 4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회면 무슨 정책자문위원회 사람 오는 식으로 컨설팅 비용 책정이 맞을까요? 컨설팅은 전문가한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4명 주고 4회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과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나눠 먹기 식으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문위원회 오면 주는 것하고 똑같은 식으로 편성해 놓았잖아요?

내부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정책자문이라든가…….

(서초) 위원 4만 원 가지고 컨설팅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편성 안 하는 게 맞지?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주려면 최소한 15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지요, 과장님.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서초) 위원 차라리 주려면 많이 주든지 아니면 안 주려면 아예 안 주는 게 맞는 컨설팅이지. 그리고 여기에 강사는 또 한 번만 하시네요, 강사가 와서 교육공동체 운영은? 컨설팅은 10명이 4회 한다 그러고 강사는 30만 원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행사를 어디서 하세요? 행사 임차료는 2회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150만 원 주고 장소를 임차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해요?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학교라든가? 외부를 150만 원 주고 빌리세요?

외부를 빌려서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도 시설이라든가 1,300개 정도의 숱한 학교가 많고 시설도 많고 강당도 꽤 많은데 이걸 외부에서 임차를 150만 원씩 주고, 또 모니터링은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수당도 4만 원이에요. 컨설팅수당도 4만 원이에요.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1회 금액이 같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니터링 4만 원은 이해가 가요. 모니터링과 컨설팅과는 차이가 있겠죠, 과장님? 이 컨설팅 운영수당은 의회에서 삭감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면 컨설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나중에 계수 때 다시 이야기…….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제일 올라간 데예요. 나머지 국ㆍ실은 다 삭감인데 여기는 배 이상 올라간 데죠. 거의 배가 올라갔네요.

교육정책사업과 교육공동체운영 예산이 2014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초)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컨설팅과 모니터링 같이 해서 임차료가 어디 외부에서 꼭 해야 되는지, 강사는 한 번밖에 없으면서 심사는 왜 여덟 번이에요? 무슨 심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 하시는 일이니까 과장님도 약간 답변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하면서 받은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많이 고민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교육공동체 운영은 올해는 전액 삭감하시고 내년에 좀 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완하셔서 이왕 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혁신학교의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제안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일반학교에 일반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과 컨설팅 운영수당이 왜 필요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심사수당만 필요하겠네요. 이미 기존 좋은 성과 같은 것을 받아서 심사해서 전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외부행사는 왜 필요해요? 150만 원을 주고 외부에서 장소를 빌려서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대로 전시성 사업이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신다면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보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발굴 보급하시면 되는데 왜 150만 원 주고 외부 어디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모니터링 심사용 워크숍도 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반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러시네요.

사실 이 부분은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것이 4억 6,000이고 나머지 4,000여 만 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인데 4억 6,000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랑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굿모닝케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굿모닝케어가 그쪽 지역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학생부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토스트라든지 아침거리 같은 것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상담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은 학교에 확산시키겠다, 확산시키는데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혁신학교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른 광주라든지 이런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 행정수반비용 4,000여 만 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현재 예산보다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며칠 사이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잡혀있는 것은 계획 세운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잡아졌다는 게 제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과 실장님이 숙고를 하셔서 금요일에 다시 얘기를 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도와 열정에 따라서, 또 얼마나 인지를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느낄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보면 10원 단위까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잘해요. 그것이 진짜 필요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는 건성으로 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을 하려면 제대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그냥 숫자만 대충 채워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방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심사도 필요하면 아까 모니터가 왜 필요한지를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어야 그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모니터링 필요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설명을 할 때 항상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준환 부위원장님.

황준환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0페이지이고 책 302면에 보면 교직원단체관리에서 12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설명서는 10페이지이고 예산서 302페이지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12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예산안 책 2-1 306페이지 보니까 노조사무실 임차료도 3억 5,000 3개 단체이고 노조사무실 비품 2,500씩 4개 단체 이것이 주원인인 것 같은데 실장님,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나봐요?

추가된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는 데는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대한교조, 자유교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빌려주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조는 아직까지 사무실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조도 4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게 전체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그것 안 해 주었는데 이번에 꼭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어떤 데서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조들에 대해서도 숫자도 많아졌거니와 또 그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데 금액도 막연한 것 같아요. 임대 수준이 사무실 위치나 뭐에 따라 다 다를 텐데 그냥 3억 5,000 두루뭉술해서 3개 단체 해서 10억 이렇게 늘려놓고, 비품도 2,500만 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교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교총은 아시다시피 양재동 쪽에 가면 자체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15억 상당을 임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들의 경우에도 4억에서 5억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힘들잖아요. 예산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이 힘든데 유독 여기에서만 풍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만 풍년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흉년드는데 여기만 풍년이야.

지금 비정규직들이 요청하다시피 저희들한테 장기근무가산, 급식비라든지 전체적으로 1,400억, 1,500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처우개선비를.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일단은…….

이것 사무실 준다고 얘기할 것 안 해요? 이렇게 하세요. 계수조정할 때 이것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 도대체 비품 2,5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 요즘 교육예산이 어려운데 조정할 소지가 없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수치도 제시해 주시고, 또 사무실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종로에 임대하는 것과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 임차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3억 5,000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어디에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이 예산을 짰는지 그것 해서, 그러면 세 단체를 한 군데에 다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준도 다르고 하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조정할 상황이 되는가를 보셔서 금액을 어려운 때니까, 다른 데 다 힘든데 여기만 작년보다 12억씩이나 늘려놓으면…….

전교조 등 교원단체 조합원수 등을 감안해서 일단 최소한도로 잡는다고 잡긴 잡았는데 다시 한 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상으로 느끼는 것은 몇 평이 되는지도 모르고 단체가 규모도 다 다를 텐데 똑같이 3억 5,000, 1억 5,000 3개 해서 해놓고, 또 4개 단체 2,500만 원씩 비품도 들어가는 사무실 규모가 다 다를 테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조금 1억~2억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별도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라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지만 교육청 예산서 984쪽 보면 정책자문 거기에 6억 5,232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심사숙고해서 조정 가능하면 그 수치도 제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일단 전기시설 시설환경개선에서 교체하는 것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네, 행정국 소관입니다.

일단 기조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예산이 약간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늘었죠?

시민감사관 이것이 사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제가 오늘 어디까지 오셨는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왜 자료를 만드실 때 업무보고 오시는 순서대로 매번 안 하세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직 직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마지막 날로 미뤘더라고요. 당초에는 오늘이 총무, 감사, 저희, 공보 등 같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만날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행감 때는 이 순서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이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질의가 용이한데. 교육현장 순회 간담회 있죠? 취지는 뭔가요?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셔서 일단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겠다 그러시면서 취임…….

사실은 예산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간담회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가서…….

간담회라고 그러면 사실은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탁회의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매번 어떤 강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토론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다 교육감이 참석하는 그런 토론회나 아니면 의견청취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면 학교에 다 장소 있고, 다과 정도는 사실 학교가 내놓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다 이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담까지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간담회 예산이라고만 보기에는 1억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이에요.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사실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감께서 정말 의견을 많이 들으러 가시겠다 그랬을 때 이것이 별로 예산을 소요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공동체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이 교육감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ㆍ도라든지 또는 일부 학교에서 굉장히 아, 이런 사업들은 다른 학교에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걸 현재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른 학교로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외부공모 형태로 해서 아예 외부단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한 학기나 1년을 하게 되는 건데 한 사업 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46개 팀을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랑중학교의 굿모닝 케어라는 사례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46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런 건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제안사업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저희가 한정하지 않았고요.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교에서 제안하는 형, 외부기관에서 제안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5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 교육감의 핵심사업이라고 하면 한 페이지를 따로 만드셔서 정확한 산출근거나 사업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가나다라 중에 하나로 해 가지고 교육감 핵심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게,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냥 5,000만 원 쓰는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보다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자료를 볼 필요가 있고요.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은 교육감들이 모이시는데 분담금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교육정책네트워크라는 게 2008년 당시에 교육부에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직능원, 케리스 이런 연구기관들, 싱크탱크 연구기관을 연계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한 3~4년 지나면서 교육청들도 같이 넣어서 하자, 끼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전체 연구기관들로부터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핵심사안이 되는 것들을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전파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세웠던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담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분담하면서 여기 참석해서 우리 교육청이 얻는 게 있어요?

실제로 다른 교육청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아니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난주에 회의를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각 6개, 7개 연구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해 줘라, 그리고 현장의견을 듣고…….

2014년에 여기에서 저희가 반영한 뭔가가 있나요?

2014년 실적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5,500만 원 예산을 하면서 그냥 만들어줬을 때 관례적으로 참여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성과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성과를 주시고요.

지금은 네트워크가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하고도 연계해서 해외의 각종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저희 교육청에 계속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올해 다시 공모를 해서 몇 개가 선정되셨어요?

44개가 선정됐습니다.

그것은 신규하고 기존하고 합쳐서?

네.

그런데 여기는 71개교에 예산이 되어 있네요, 2,500만 원씩?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00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신규 지정한 것?

44개.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56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87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육정책국 사업이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 나온 걸 아주 깊이는 못 봤는데 보니까 기존에 혁신학교를 했던 데가 거의 신청을 안 했어요.

기존 23개 중에서 20개가 신청했습니다. 3개는 안 했고요.

기존에 혁신학교 했던 데가 다 신청이 됐어요?

네,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문창이라든가 상현초라든가 남부초라든가 이런 데는 왜 지정이 안 됐지요?

사실 이 업무가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년 단위로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23개가 기한이 종료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20개 학교는 신청해서 다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기존에 혁신학교 했던 데들이 재지정이 안 되셨어요,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선정이 안 되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내년에 100개 달성하기가 쉽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100개 달성을 못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어떻게 할래, 예산을 까도 되겠느냐고 저희도 사전점검을 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후반기에 선정을 하겠다고…….

선정을 하려도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기존에 혁신학교를 한 데는 당연히 해서 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100개교에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한가, 사실 저희가 이것이 교육감의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그냥 과감하게 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그대로 둔다,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로부터 내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혁신학교 예산이 좀 남을 것 같다면 혁신지구라도 사업비를 붙여서 혁신학교가 아니어도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도 지난주에 혁신학교 결과 발표하고 나서 그쪽에서라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신 자료 한번 주시고, 기존의 혁신학교에서 신청한 데하고 선정된 데의 향후계획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면, 괜히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도 못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데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0% 공감합니다.

저소득층에게 56억 정도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저는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저소득이고 이 대상들이 전부 다 조손가정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한테 사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맞벌이가정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인터넷이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무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신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통신사에다 돈을 내주는 거지요. 실제로 한 달에 1만 7,6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지만 실제로 가정에 제공을 하는 거죠.

학생에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아이들이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오히려 인터넷비를 지원해서 유해한 것들이 차단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정보화에서 두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컴퓨터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1대당 거의 110만 원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가정 아이들에게는 물론 여기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인터넷통신비 1만 7,600원을 지원해서, 인터넷통신 하면서 EBS를 시청한다든지, 물론 아까 우려하신 대로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그린아이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심지어 유해차단프로그램까지도 제공을 하고…….

제공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물론 학교공부를 하고 얻어야 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이 인터넷통신비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무기가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을 차단할만한 지원서비스를 같이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오히려 절반을 지원하더라도 유해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을 작년에 1억 5,1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이건 아닌가요?

네, 저쪽.

그러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기조실장님,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 외에 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 책자 있지요? 이게 전부 들어간 건가요?

본청과 지역청의 운영비를 뺀, 운영비 예산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예산 외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예산안 1, 2권 이 두꺼운 자료…….

말고 이 설명자료.

요약해서 포함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 거다 이거죠?

네, 운영비를 제외한.

그러면 기조실에서 설명한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에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기조실 예산인 경우에 사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거의 5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돈들을 다…….

물론 압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빼고 나면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전체, 누가 관장을 했든 어디로 전출시켜 줬든 전출금이든 아니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전체 비중이 몇 %냐 이 말이지요.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가 아까 여기 보니까 67%인가 얼마 되던데요?

네, 5조 1,900억 원.

인건비는 산정할 때 기준이 여기 보니까 몇 만 명 해서 나와 있긴 한데 그게 한 사람당 얼마라는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고 평균으로 잡은 거죠?

워낙 직급에 따라서 아니면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얼마라고 잡은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2급 몇 명에 얼마, 3급 몇 명에 얼마, 4급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지만 그중에도 같은 2급이든 같은 3급이라도 인건비가 차이가 나죠?

호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성과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평균 얼마로 잡은 거죠?

거의 감안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어떤 융통성이 없이 딱 틀에 짜여진 것입니까?

전혀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다. 융통성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연도에 명퇴를 얼마나 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사라든지 직원들을 얼마나 뽑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그다음에 출장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연가보상비를 전체 직원이 100% 다 썼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100억 이상이 절감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수조정 때 감안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미 인건비를 613억 원을 줄였거든요. 당초라면 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맞춤형복지비가 올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63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28만 원을 줄여서 35만 원밖에 주지 않고 있거든요.

600얼마라는 것은…….

613억 원요. 인건비에서 일단 613억 원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것은 어디 얘기입니까?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원만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교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다해서?

네. 맞춤형복지비,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간제교사 정원 외 줄인 금액이 613억 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맞춤형복지비가 일인당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인데 내년에 저희 교육청은 35만 원밖에, 거의 5배~6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는 표현이 이상한데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지난번에 명칭을 공무직공무원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실무사라고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들으면 안 좋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빨리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여기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았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학교운영비로 들어간다면서요?

예산담당관 백종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원이나 일반직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조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인건비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되고, 아까 63.7% 그 인건비에는 비정규직 일부 중에서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까지 다 합쳤을 때는 인건비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예산담당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사업비, 그중에서도 복지비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운영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7.3%인가 5%인가 되는 금액에는…….

정규직 인건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건비가 2,59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명퇴수당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까? 여기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봉급인상률이 3.8%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전체 1.7~1.8%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자료는 하도 많고 책상은 좁고 복잡합니다. 보면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이 있는데 설명자료와 제안설명서 이것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것과 다르네요. 한 군데만 달라요. 학생교육원만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나머지 기관은 제가 아까 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세 기관은 다 맞아요. 맞는데 왜 학생교육원만 50% 정도밖에 안 올렸네요. 설명을 하실 때 설명자료가 있으면 이 설명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 2개는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정보원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교육연수원은 맞아요. 이 설명자료와 이것과 맞다고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은 총예산이 83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40억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평영어교육원 예산 13억 5,000만 원과 본원 분원의 기관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기관운영비 30억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누락시켰습니까? 깜빡하고 한 것입니까, 일부러 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것이…….

그리고 지금 기조실까지 해서 5개 기관인데 설명자료를 만들 때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조실이라고 그러면 기조실 맨 앞에 총괄표를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실 전체 얼마, 어느 부서 얼마, 어느 부서 얼마, 정책기획관실 얼마 죽 해서 총계 하면 여기가 아까 80% 가까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금액이 총괄표로 하나 딱 나오고, 마찬가지로 직속기관도 전체 총괄표를 앞장에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총계 학생교육원 같으면 83억 얼마 이렇게 작성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쉬울 것 아니에요? 다 읽어보고 다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총예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가…….

기조실도 마찬가지예요. 기조실도 그렇게 안 했다고.

별지로 다시 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학생수련활동 지원만이 저희 학생교육원의 예산이고요. 주관부서인 학생교육원의 예산이고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직속기관 운영은 중등교육과와 예산담당관이 주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예산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수한 예산만 40억이다 이거예요?

네. 저희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 것만요.

그런데 왜 설명하실 때는 83억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저희가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학생교육원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묻고 나중에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려고 하는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시고 나서 바로 또 내년예산안 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가장 바쁜 시간인데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아까 교육감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체수입에 대해서 한번, 세입과 세출을 나눈다면 사실 세입이 많아야 세출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김용석(서초) 위원이 지적했지만 자체수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물론 617억 중에는 등록금과 입학금 이것이 한 100억 되고 나머지 자산수입 노유초 토지매각해서 2014년보다는 적게 올라갔는데 공공용지 매각이 제가 알기로도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기와 이것을 따지지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미편성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쓸 돈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자체수입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의 세출ㆍ세입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특히 세입 관련해서는 의존수입이 대부분이라는 말씀, 그다음에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도 ’14년 본예산 기준으로 3.3% 정도를 차지했는데 내년에 617억이 줄어들어서 2.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교수학습활동지원비, 그것은 입학금과 수업료거든요. 입학금과 수업료인데 당장에 입학생 숫자만 해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어느 정도 연동해서 등록금을 올리는데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에, 등록금은 고등학교에서만 받고 있는데, 초ㆍ중은 의무교육이라서, 등록금을 거의 10년 가까이 전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년에도 7,000명 정도가 입학생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수입들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학교에서의 각종 체육관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사용료 수입에서도 줄어들었고, 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율이 줄어들면서 거의 60~70억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작년 같은 경우에 토지매각을 분명히 여기는 앞으로 학교가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안 되면 10년 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 지금 안 계십니다만 김창수 위원님께서 내곡동에 있는 학교 그때 필요 없다고 넘겼는데 나중에 또 다시 학교를 지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혼란 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용지매각 등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매각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매각은 지금 1개 학교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행정국 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4개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예산에서 올해 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수입에서 84억이 줄었어요. 기타수입은 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체육관 운영…….

거기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쪽 수입이고요. 기타수입은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게 목적사업비로 지원해 준 돈들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면 교육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줬는데 2년 동안 못 썼다, 아니면 목적사업 반드시 이 사업만 하라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지 못 하면 교육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명퇴교직원 수당이 저희들 보고받기는 1,782명인가로 보고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1,627명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물론 예산안을 우리가 제출한 게 11월 12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계산이 되었고 나중에 되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명퇴신청은 받았죠?

명퇴 같은 경우는 일반직들 명퇴는 과거에는 1년에 4번을 받았는데 여기는 전문직들이거든요.

교원들 얘기하는 거죠?

네, 교원들은 3월 1일자 그리고 9월 1일자로 명퇴를 시키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1,782명이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약 1,7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원 1,627명으로 확정되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편성한 시점이 먼저였고 교직원 지방채 발행해서 그 예산을 넉넉하게 받아놓은 건지 이것을 좀…….

지금 지방채 받은 예산이 2,562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562억 원인데 그걸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해서 1,700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인원, 물론 이 인원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화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불량하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스템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많이 틀려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승종입니다.

주요사업별 85페이지 보면 정보화관리비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것만 계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사용비가 23억이 넘게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지원청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지역청하고 통신사하고 연결하는 접속망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학교 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상주인력 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잡았는데 교육청의 상주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3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3명 상주해서…….

이 인원이 교육지원청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본청 25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1억 8,000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지역청 홈페이지를 1억 1,000만 원에 새로 재배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따로 둔 거죠?

지역청별로 재배정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이번 행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관리가 안 되어 있다. 1억 1,000만 원 이래 봐야 한 지역청에 1,000만 원꼴로 나가는 건데 그래 봐야 한 달에 90만 원 정도씩 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학교 정보화는 우리가 세계 1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학교,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안운영에 보면 사실 시스템 관리하고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12억하고 또 시스템 운영에 보면 17억 잡혀 있지요? 이게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보수분은 그 위에 라. 보안운영에서 12억이 정보보호시스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통합 유지보수 하는 게 한 12억 되고요. 그 밑에 시스템 운영에서는 정보보안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시스템 유지관리만 4억 9,800, 그러니까 5억 잡혀 있잖아요?

그건 지역청의 전산장비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는 얘기죠?

네.

들어가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3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정보원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65명입니다.

유지보수 관리비에 7억 6,000을 잡았어요. 지역청에 아까 얘기대로라면 유지관리비 4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또 본청에 1,562대의 PC를 관리하는 데도 정보보안 다 합쳐서 12억 들어가는데 약 225대 PC하고 컴퓨터, 프린터 다 합쳐서 7억 6,000하고 세 부분을 따져 보니까 월 6,176만 6,000원이 나가요. 우리가 봐서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사이버정보통신 운영과 꿀맛닷컴, 꿀박사 이런 부분을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관리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하게 잡은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이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드웨어 124종, 소프트웨어 8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계약했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계약했나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7억 6,000에 대한 비용을 나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관리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 운영하지요? 1,250개교의 홈페이지 운영 위탁비를 2억 4,000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학교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전 학교를 1개 업체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계약했나요?

위탁한 겁니다. 위탁용역비로서…….

너무 작아요. 사실 1,250개에 2억 4,600 잡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데 다른 내용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계약했는지 내용을 잘 못 찾아서…….

1개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1개 업체가 1,250개를 다 감당합니까?

네.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하기에 1개 업체와 계약했죠?

1개 업체에 위탁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홈페이지 관리 담당선생님들을 연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수교육은 따로고 위탁용역비만 2억 4,600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한 학교에 직원들이 상주는 안 하지만 적어도 1년에 40~50일씩 가 있어야 문의를 하든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업체에 직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만 해 주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서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통신관리만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4,000이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홈페이지 관리하고는 전혀……. 통신 관리는 사실은 용역을 안 줘도 우리나라에 굴지의 회사들이 많은데 통신 관리하는 회사들하고 직접 해도 이 정도는 안 해도 충분할 텐데? 이것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신뿐만 아니라 서버까지 관리를 저희가…….

그러니까 서버까지 관리한다면 비용이 너무 적은 거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1,250개 학교의 서버 또 행정실이나 교무실 또 교육실의 PC, 홈페이지 다 관리하고 있다면 굉장히 양이 많을 텐데.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학교홈페이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좀 증가해 달라고. 학교홈페이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제로로 삭감됐습니다.

2억 4,600만 원을 상계한 근거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주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 4선거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전수입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보통교부금 나와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에 법정교부금과 비법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게 2014년도에 없던 게 새롭게 888억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취득세 보전분이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취득세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대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이 있거든요. 수요라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봤을 때 내년에 한 7조가 들어가겠다, 인건비든 사업비든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들어온 수입들이 있거든요.

수요액에서 나머지 수입액의 차액을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부금에서 우리가 학생수는 16%를 차지하는데 교부금이 오는 것은 11.2%, 12%가 좀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2년 전처럼 지방소비세가 확대가 되고 취득세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보전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워주는 비용이 지방재정교부금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세와 지방세 간에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몇 %를 주고…….

20.27%.

그렇죠. 그중에 94%를…….

96%를 보통교부금으로…….

96%를 보통교부금으로 주고 4%를 일명 특교로 주는 거죠?

교부금은 두 가지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분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분교육세가 있습니다. 국세분교육세의 100%가 합쳐져서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도세니 이런 게 있는데 담배소비세도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만 담배소비세가 있고 나머지 도지역인 경우에는 그것이 시군세기 때문에 교육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세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부산이나 다른 지역들은 %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명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고 전미사가 붙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 함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금이 4조 3,405억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장관님이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때 내려주는 돈이잖아요. 그것이 96%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고 4%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인가 해서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당초에는 5%였거든요. 지방소비세가 5%였는데 이것이 11%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취득세는 인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로 왔다면 당초에 교육부에서 올 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똑같아지게 되는데 국가에서 줘야 될 것을 지방을 통해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춰주는 형태인데 그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보전을 해 주는데 서울시만 통해서 오는 것이지 직접 국세청에서 이것은 교육청 몫으로 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시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888여 억 원이 책정됐다 이런 얘기죠?

네, 법 개정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명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고유명사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개정하면서 차액을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 메워주는 형태입니다.

그 명칭을 보전금이라고 한 거죠?

네, 보전해 준다 그런 의미로 보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와야 되는 돈이 덜 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 세금 한 항목에서 비율의 변동이 있으면서 발생하면서 차액을 메워주는 형태입니다.

오전에 죽 발표하실 때 학교운영비 부분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어요, 한 31억 정도. 그런데 교육청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학교운영비가 너무 줄어서 일선학교에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줄일 때 줄이더라도 이 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 교당 평균 4억 3,000 정도 주고 있는데 올해 당초 본예산보다도 500만 원을 감했어요. 학교당 500만 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줄어든 이유 하나가 컸고요. 두 번째는 학교별로, 저희도 돈 나중에 남는 불용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런 비용들이 학교도 보니까 평균 4,6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여윳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일부 조정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실제로 추경에서 준 비용에 비하면 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준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에 1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1억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세율이 조정되면서 전기요금 학교요율을 인하를 해 주었어요. 인하를 해 주면서 몇백 만 원 남는 그런 돈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학교여건이 이 돈 가지고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주는 목적사업비 돈들이 있고 또 일반계고등학교에도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1억 돈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 혁신학교에 주는 학교당 평균 6,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돈들은 학교운영비 플러스알파로 주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100만 원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반고등학교라든지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플러스알파 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이쪽에서 줄어도 저쪽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학교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에도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보면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적게는 몇백 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인가를 반납한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학교운영비가 대폭 줄어서 학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이구동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을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오전에 이미 드렸고 그렇지만 학교운영비만큼은 올해보다 더 감액하는 것은 학교 운영하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인데 이런 것들은 다시 살려줄 생각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대비로는 감이 되었는데 학교에 실제로 줬던 돈에 비해서는 학교당 100만 원씩이 늘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는 거죠?

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감님 교육현장 순회 간담회 이것이 상당히 전년 대비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20회 한다고 되어 있나요?

네.

원고료, 강사료 이렇게, 현장순회 간담회를 매회 5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교육감님 실제로 올해도 취임하셔서 학교현장에 굉장히 많이 다니셨습니다. 제목 관련해서는 희연쌤, 서울교육 길을 묻다 해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토론자라든가 강사들도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게, 물론 한편으로는 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 이러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런 사업을 발표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매회 5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 참석한 토론자들에 대한 비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때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비용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원고를 발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고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회면 한 달에 휴가철 빼고 하면 거의 두 번꼴이 되기 때문에 교육현장 순회 간담회의 취지와 교육감님의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 살 수 있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횟수 산정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월 1회 정도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감안하시겠지만 절반 정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이고요. 연동돼서 아까 교육공동체 운영 이것도 전년 대비 엄청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제언을 하는 그런 단위들, 공모를 통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해서 주변의 의견그룹들을 많이 두시고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본 위원도 이런 몇 군데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역시도 교육감님이 교육철학을 정책에 구현할 때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어쨌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볼 때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심의 때 저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행정비용들은 최대한 줄이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6,000이 실제로 학교 현장이나 외부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의 사업들은 다른 다양한 사업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만이 아니라 마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사업이지만 전년 대비 너무 과하게 증액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 다른 위원들이 어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희연쌤과 함께 하는 가족이 있는 캠프는 여기 부서 아닌가요?

일단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 혹시나 전시성행사 같은 우려가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부분도. 그다음에 교육감님 정책비용이라고 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이것도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네.

전년대비 100% 올랐어요, 예산사정 어려운데?

사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역사적인 것이 있지만…….

2010년에는 무려 160억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저희 시의원들도 교육상임위 하는 맛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예산 나눠주는 맛으로 했다고 하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작년에도 원래 50억 올렸다가 삭감하면서…….

지금 50억 되어 있지요, 전년에 25억 했고? 이것이 아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교육감님이 학교 지원을 위해서 쓰시는 예산 같은데, 어쨌든 전년대비 100% 증액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25억, 몇 억 몇 억 이렇게 했을 때 저희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또는 다른 부서들의 요구와 관련해서 삭감을 해야 뭘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삭감의 요인들을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육감 정책비용,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년대비 너무 과하게 인상됐다, 물론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떨지 몰라도. 제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 다시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박승종입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장님이 약간 언급하다가 넘어갔는데 어쨌든 각 부서별로 PC나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총괄 구매하는 대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관부서만?

저희 것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조달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것이 되게 비싸다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1대당 130만 원이지만 실제구매는 절반가격에 한다 이런 얘기도…….

절반은 좀 과한 표현이고 그보다는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 볼게요. 10대 구입하는데 130만 원 잡아놨으면 예를 들면 이것이 실제 집행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실제 구매가격이 한 2/3다 그러면 실제 구매대수는 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 필요한 PC 대수와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때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시된 가격을 해서 일단 그 가격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달청에 공시된 가격으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적정 공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PC 대수와 구매예산보다는 실제로 이것대로 예산이 통과됐을 때 구매되는 숫자는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은 위원님, 사실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 대수가 690대로 파악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185대밖에 안 됩니다. 거의 1/3 수준이 안 됩니다.

더 필요한데 예산은 몇 개밖에 못 잡았다,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PC 1대 사는데 뭐 이렇게 비싸, 이런 게 중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각 부서별로 지역청별로 학교별로 PC를 구매할 때 편성된 예산과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가격만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대단히 비싸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어쨌든 총액입찰제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랬을 때 물론 필요한 대수가 더 많지만 예산서에 올라온 건 이것밖에 못 올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 적어도 20~30%는, 1/3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막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현실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하다 보면 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어쨌든 입찰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연말에 필요한 부분의 대수를 늘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액입찰제로 할 때 거기 깔려 있는 기본프로그램에 대한 옵션도 여러 가지 계약조건으로 넣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이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이 총괄적으로 분석이 되고 제대로 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나 서울시 기관의 예산서는 보통 이렇게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고 어떻게 쓰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소요량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는 일괄구매해서 1/3 정도를 감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구매가 여기 편성된 대수 가격보다 그렇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혼란과 착오가 없도록 적어도 계수조정 이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소관부서만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PC든 모니터든 노트북이든 프린터든 이런 부분들의 구매에 대한 정확한 계약과 금액을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소관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도 혹시 가능하시면 다 묶어서 해 주시고, 그것도 학교별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테면 다 묶어서 총괄로 구매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은데 이번 주에 천천히 여쭤보면 되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교직원단체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침에 브리핑하셨던 것처럼 교원 노사관리 등 3개 사업에 12억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비정규직,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현재 법적 용어가 그렇죠? 그분들 노조사무실 신규임대 또 기존의 비품비하고 규모가 좁은 곳은 넓은 곳으로 확장하는 임대료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한 12억 원이 껑충 뛴 겁니까?

실제로 교원단체에서 가장 큰 단체는 아시다시피 교총이고 그다음에 전교조가 있고, 전교조 외에도 대한교조, 한교조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사실 대한교조, 한교조, 자교조 이런 데는 인원이 오히려 비정규직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보다 더 노조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교조 같은 경우는 15억 원으로 해서 인근에 건물을 임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세인 거죠. 그 나머지 단체들도 보통 5억에서 4억 정도 해서 건물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만 3,000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처우개선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각종 급식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제공 정도는 해 주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노조 조합원수를 감안해서 보통 3억 5,000에서 5억 정도의 규모로 했고요. 거기에 비품비를 1,000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소파라든지 책상 등 비품비까지 같이 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건물을 빌려주고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거지요?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노조사무실 임대해 주느라고 12억이 늘어난 거죠?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과서 지원 예산액이 15% 늘어났어요. 한 80억 원 정도 늘어난 거네요, 81억 3,900만 원이니까.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교과서 금액이 오른 게 일부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올해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된 교과서 대금하고 작년의 미반영분 합쳤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방과후 등 교육지원 내역을 보면 세부내역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올해 대략 95억 7,3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해서 255억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쪽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항목이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95억 7,300만 원이 드는 방과후학교 운영비용은 수익자부담이라서 돈이 얼핏 보기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95억 얼마가 잡혀있는 거지요?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요?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255억이고요.

255억 4,100만 원인데 왜 거기에 별도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물론 작년 같으면 124억 2,300만 원 잡혀 있고 올해는 줄어서 95억 7,300만 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예산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실 겁니다.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58억 정도 줄었는데 그 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60만 원을 다 쓰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작년 분석해 보니까 62%, 100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이 정도 쓰더라는 과거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알아요. 저도 아이들 방과후 자유수강권 줬더니 다 못 쓰더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애들이…….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해서 초등교육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교육비가 연간 19조~20조 원에 이르다 보니까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사업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주도 예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 이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정책국 하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 이것도…….;

이것도 감사관실 사업이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청렴도 꼴찌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감사관들을 각 전반적인 분야에서 뽑았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교육정책기획관리 파트에 교육공동체 운영이라는 항목이 잡혀있어요, 5억 정도. 작년에는 불과 2,300만 원 잡혀 있다가 올해 5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구체적으로 교육공동체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번에 부서 개편하면서 다시 설치되고 이런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칭 관련해서는 지금도 가칭입니다. 가칭이고 희망프로젝트니 여러 가지 명칭을 구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혁신학교를 그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혁신학교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을 일반학교에도, 혁신학교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반학교에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물론 수십 가지 예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중랑중학교에서 했던 굿모닝 케어, 돈을 지원해 주었더니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 토스트를 따뜻하게 구워주고, 그다음에 우유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준비해 놓고 집에서 밥을 먹고 오지 못하는 어려운 애들을 일찍 8시 정도까지 오라고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토스트라든지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 상담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애들의 소속감도 굉장히 올라가고 심지어는 학업성취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높이 사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이것은 학교에서 제안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줘라.

그것이 한 5억 정도 추가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6개 팀을 지원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학교 내에도 있고 외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46개 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여 만 원은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내역을 보면 획일적으로 탁탁 자른 느낌이 드는데 예건데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0억,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10억,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억,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0억 해서 50억을 툭툭 자른 듯해서 이것이 너무 인위적으로 자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자른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의 구분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5억입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연간 1조 5,000~6,00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면서 훈령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0.1% 범위 내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서 교육청은 76억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교육부가 허용하고 있는 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50억인데 그때 의회 상임위에서 50%를 삭감해서 지금 25억이거든요. 다른 교육청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적은 규모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달랐는데 160억도 한 적이 있었고 ’11년, ’12년은 100억 했었고 그 이후에는 50억, 50억 하다가 금년에 25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 일명 장관이 내려주는 그 돈…….

그 돈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 얘기 좀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돈처럼 교육감님이 집행하는 돈인 거죠, 이것이?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기획실 소관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대답할 사항이 아닌 거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것은 혁신학교들 중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학교들이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보다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학교라는 재미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생학교,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사무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기조실장님, 현재 책정되어 있는 자료를 내주시면 됩니다.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 총액 대비 2015년도에 실지 지출할 수 있는 자료, 똑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요. 청사 이전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청사 이전한다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도 예산 관련한 것은 언급이 없네요? 내년에 안 하나요?

행정국 소관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설계비 등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여건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편성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인가 이전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에도 그 언급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조실장님?

정말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이 가장 주안점인 것 같고요.

그것이 주죠. 주인데 국회든 어디든지 간에 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보다 감액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결같이 우리 직속기간에는 보니까 다 감액이에요. 그렇게 감액편성 하라고 지시를 누군가가 내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양이 준 것입니까? 보면 한결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기조가 교육부에서의 교부금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실제로 는 것 같지만 6,300억 지방채분을 빼고 나면 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2,600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기본적인 사업에는 10%~20%까지도 절감편성을 하도록 했고, 또 내년예산의 경우에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가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깎는 것이 주인데, 삭감을 시키는 게 주인데 여기 직속기관은 다 감액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액만 시키는 것이 예산심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 4개 기관이죠, 여기 와있는 기관장님이? 우리 기관장님들 증액요청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삭감도 해야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증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억이나 감액된 데가 있는데 23억, 13억, 1억 2,000, 4억 4,000 해서 한결같이 감액편성이 되어서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감액편성 하라고 지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그렇죠?

네. 4개 기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니, 오늘 얘기만 하죠. 다음은 다음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기관을 운영하면서 조그만 기관에서 23억이라면, 전체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어디냐면, 어느 기관인가 23억 감액된 예산 있죠? 거기도 총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23억씩이나 감액을 하면 과연 1년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총 책임자시니까.

교육감님이 총 책임자십니다.

아니, 예산실무에서는 총 책임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액편성만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를 100% 증액을 시켰잖아요? 예상되는 항목이 있나요? 그냥 25에서 55로 늘려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 관련된 부분에 썼습니다.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석면이라든지 아니면 철계단이 위험하다든지 조리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 예산의 경우에는 긴급한 조그만 사업들인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1억 이내의 사업인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의외로 학교가 1,300개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에 25억 가지고 굉장히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물론 예비비도 79억을 해서 쓰고 했는데 차라리 예비비로 편성해서 포괄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놨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수요 예상, 예비비가 아닌 따로 이것에만 꼭 필요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혹시 따로 있으면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실제로 썼던 그런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0% 증액시킨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약간의 의구심이 나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리고 가기는 조금, 예산편성하는 데는 아까 석면이라면 체육건강과에서 챙겨야 될 목이고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될 목들이 많은데 특별히 특별교육재정수요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25억을 예산이 빠듯하고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더 올렸다면 우리가 이 예산사용이 그랬는가 싶은데, 아무리 예산서 안을 들여다봐도 상세한 내용은 없어요.

말 그대로 특별수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100% 늘었다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60억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래도 50억 정도는 유지해 왔는데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팍 깎아버린 그런 거거든요. 다시 원상회복된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작년, 재작년에 썼던 내역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실제로 안전 관련한 사업들에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제가 정보원장님께 질의했었는데 시스템 관리운영비 이게 다시 봤어요. 거기 보니까 꿀맛도 마찬가지 운영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또 꿀맛닷컴에도 따로 관리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제가 전부 다 나눠보면 정보화사업비가 사실 학교나 지원청이나 우리 청의 전체 예산 하면 굉장히 많은데 다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중복되진 않겠지만 때로는 과다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기조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67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67개 학교에 학교별로 차등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괄적으로? 2014년도 예산을 보면 학교당 67개교 곱하기 6,000만 원 하면 40억 2,000만 원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6,000만 원씩 지원했나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1개교에 6,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신규학교인 경우에는 6,500씩 지원되는 게 맞는데요.

기존의 39개교도 6,500 그다음에 신규 32개교도 6,500 이렇게 지원예산 잡아놨거든요.

계속 운영하는 학교 보니까 미니멈은 2,500부터 맥시멈은 6,50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지원 하는 논리가 어디에 있나요? 학교 학생수로 따졌나요,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말 그대로 신규로 지정된 학교에서 1년 내내 운영되는 학교들인 경우 6,500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중반기에, 금년에 선정된 학교는 1년 내내 운영하게 되는데 내년에 선정하게 되면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한 학기 정도밖에. 그러면 거기는 1/2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운영하다가 끝나면서 옆에 학교들을 벤치마킹하는 시범학교 형태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학교는 2,000~3,000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내역도 다릅니다. 맥시멈이 6,500입니다.

맥시멈이 6,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정만료가 되는 학교가 6개 있는데 내년 9월로 지정만료가 되는데 이 학교 보면 3,25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이걸 월로 따진다면 이 학교는 예전에도 4,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따져보면. 그리고 3월에 공모하는 학교는 4,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또 9월에 공모하는 학교는 2,250만 원씩 책정해서 상당히 이 금액은 다시 공모한 학교는 많이 책정했고 또 지정만료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팍 깎았고 이런 게 여기 나오는데, 또 일반고등학교는 그냥 5,000만 원씩 예전에 처음 지원해 주던 방식으로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 안 맞지 않느냐.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하는 내용 차이가 다르겠지만 이것은 좀 뭔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정책국 예산 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0개 학교를 한다고 해서 현재 신규가 많이 지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다가 인심 쓰듯이 팍팍 써서 다른 학교들도 혁신학교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하는 것보다는 원리원칙대로 하면서 예전에 했던 데 또 기존에 지정마감 되는 학교도 학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지만 지원의 원칙이나 근거는 사실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혁신학교하고 길잡이학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쓸 데야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조실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예비혁신학교는 말 그대로 혁신학교 운영하기 전에 준비하는 취지로 하는 거고요. 길잡이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혁신학교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기간이 되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 4년 동안 얻었던 장점이라든지 운영노하우 같은 것을 다른 학교들에 전파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학교운영비가 제가 일선학교에 적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2015년도 되어서 30% 이상 증액편성 된 사업내역을 보면 학교기타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학교운영비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고요. 학교운영비는 6,550억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31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학교기타운영비 해서 621억 8,500만 원이 2015년 예산에 잡혀 있고…….

교원연구비라 그래서 월 6만 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올 4월에 교육부에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예산조정을 할 수 있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외 3개 직속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 김재금 기획조정실장과 4개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외 3개 직속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