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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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검토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예산안 편성과 안건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국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15년 예산안, 건의안 1건 및 조례안 2건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의안번호 제144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2건으로서 취득 10건은 건물 신ㆍ증축 7건, 토지 및 건물매입 1건, 토지 및 건물교환 취득 1건, 임차주택 전세권 취득 1건입니다. 처분 2건은 토지 및 건물교환 처분 1건, 건물 멸실 1건입니다. 취득 1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신ㆍ증축 7건,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에 대하여 실ㆍ국별로 상정한 안건을 설명 드리면 사회혁신기획관에서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 중 홈베이스 및 변전소를 증축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민문화교육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자원 재활용 관련 종합시설 조성으로 재활용기업 육성 및 재활용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활용문화 확산 거점을 조성하고자 서울재사용플라자를 신축하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과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시립 영보정신요양원을 증축하고, 행정국에서 직원 사무 공간 혼잡 완화 및 조직의 신ㆍ증설 등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건립을 위하여 을지로별관에 복합문화청사를 증축하고, 주택정책실에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자발적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가양동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공예문화 허브공간 조성을 통한 공예의 생활화 및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공예문화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전 예정인 풍문여고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 및 건물교환 취득 1건 및 임차주택 전세권 취득 1건에 대해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신청사 및 서울도서관 인근에 있어 우리 시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국세청 남대문별관 부지 및 건물을 교환 취득하고, 행정국에서 임시로 사용 중인 은평 시장공관의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로 만료되어 주거, 업무 및 접견공간 등 시장공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처분 2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교환 처분 1건, 건물 멸실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국세청 남대문별관 재산 취득을 위해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청와대사랑채 부지와 건물을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것이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기존 음악관 및 실내체육관 건물을 멸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 건립 예정부지에는 시유지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교회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비 문제, 주거이전비라든지 보상문제 해결에 문제가 없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당초 시유지와 학교부지 교환을 통해서 일단은 주변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의 사업계획도 있었지만 해당 지역구인 노원구에서도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추진 과정에서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따른다면 보상추진 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행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원직업체험센터를 지을 땅에는 12채의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숙제인데 지금 노원구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교회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들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요청하고 있고 교회는 대체부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건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대상자들이 원하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택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아파트 평형이라든지 장기전세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부지를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교회에서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노원구랑 같이 해서 적절한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원철위원

무허가 건물 이분들하고는 임대주택권이라든지 얘기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진전이 되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을지로별관 건인데요 보통 우리가 중요한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는 비용편익 분석을 하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정책의 비용과 그로 인해 국민이 누리게 될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자료를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집행부는 1.67이에요, 비용편익 분석비가.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0.48이에요. 보통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는 무척 큰 것인데, 그렇지요? 국장님, 0.48과 1.67의 차이를 너무 잘 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원철위원

그러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임차청사로 나갈 수 있는 임차료는 65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물가상승 2%를 적용했을 때 충분히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냐고요, 비용편익 분석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이런 정보가 없었나,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내용으로 공공센터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으로는 단순히 계산해 보셔도 충분히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 다른 청사 신축과는 분명히 다른 요인, 그러니까 그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고 임차료를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청와대사랑채랑 국유재산 간 교환 추진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가표준액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감정평가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가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시가 손해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교환이 되었을 경우에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존이 안 되고 개발제한이 안 되고 활용도가 있잖아요. 그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바꾸게 되었을 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개발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우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과 저희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는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했을 때는 청와대사랑채가 국세청 남대문별관보다는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서 그 부분에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토지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동 재산 남대문별관을 이관하게 되는 금년 12월, 내년 초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 시에 유리한 가격평가 기준인 감정평가 기준으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대안으로는 현재 청와대사랑채의 기준가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남대문별관에 비해서는 신축한 지 몇 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기준시가 평가가 다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향후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할 때도 좀 더 상향 조정이 되어서 평가가 될 수 있다면 그 차액은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가격이 책정되어서 나온 것이 있지요, 감정평가로?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공시지가는 매년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감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김혜련위원

계획에는 있는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활용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관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태웅

강태웅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관

관광정책관 강태웅입니다. 먼저 활용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건물상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덕수궁 터의 일부였었는데 1937년도에 일제가 체신부의 건물로 해서 4층짜리를 지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78년도에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 건물이 하나로 보이지만 신관과 구관이 있습니다. 일제 때 ’37년도에 지은 것 하고 ’78년도에 대규모 증축을 합니다, 국세청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사실 왼쪽 구관은 5층이고 신관은 7층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층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통로가 맨 밑층과 5층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층고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태평로를 확장하면서 전면을 대철거한 관계로 가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이 가치와 관련해서 올해 4월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도 이 건물의 문화적인 가치는 없다, 현재 거기까지 기초조사가 나와 있고요. 이런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방법론상으로는 부분 철거나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 철거한 다음에 지하화 활용하는 방법과 시의회와 시청과 연계해서 지하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7월까지 연구용역이 도시계획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시의회랑, 또 아까 여기 재산가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재산가치가 있는 곳들이 그 연도에 지어진 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요?

태웅

강태웅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관

청와대사랑채가 예전부터 계속 사실 국정홍보기능하고 대통령실 홍보라든지 관광홍보기능으로 있고, 시정홍보기능은 한 15%인가밖에 활용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국정홍보 기능하는 것을 시가 운영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것은 부담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주체도. 그래서 국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가장 최적의 땅을 찾는 과정에서 재무국하고 협의해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가 바로 있고 또 시청사가 있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지하공간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보다는 먼저 저희 시에서 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면 철거계획도 있는 것이네요?

태웅

강태웅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청와대를 서울시가 운영비 같은 것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환했을 경우에 매몰비용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서 일단 활용가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와서 우리가 교환을 했는데 헐려버렸어요. 어쨌든 지하화하고 서울시에 있는 공간들이랑 전부 광화문하고 연결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도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태웅

강태웅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건물의 가치도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고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건물을 쓸 활용도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웅

강태웅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00억 이상이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굳이 489억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안하고 줄인 이유가? 지금 산출액을 보면 591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억 정도를 줄여서 48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업부서…….

최조웅위원장

네, 사업부서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김충영 교수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기능만 포함시켜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가 489억 나왔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가 500억 미만이면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500억 미만으로 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 저뿐 아니고 누구라도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500억 이상 예산이 더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한 것이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본 위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저희가 투자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분석을 하였고요. 그 결과 합당한 것으로 나왔고 또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에서 담당자분들이랑 여러 심사위원들이 나오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 공사는 489억을 넘지 않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억 가량 이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모은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금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저희가 발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결국은 증액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대로 하면 489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역에서 지역사업들 하다 보면 예산액보다는 추가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의 공사비 가이드라인 보면 단가가 ㎡당 283만 5,000원으로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사업에 필요한 ㎡하고 재보면 맞지가 않아요, 액수가. 그렇다면 489억 원으로 예산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어떤 면에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부대비용 없어도 산출액수를 보면 538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사업비 489억 원으로 책정한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지금 의회 의원들을 너무 경시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고할 때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제가 그쪽분야 건설담당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건설전문 담당자분이 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조사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489억으로 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교수님도 지금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네.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2013년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저희가 1만 9,000㎡, ㎡당 233만 원 곱해서 건설비가 442억 7,000만 원 나왔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여기 산출근거하고 산출액을 보면 내용하고 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지금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5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받았겠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489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후에 만약 500억 이상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다시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제가 그렇지 않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현찬

이현찬위원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왜 타당성조사 의무대상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그다음에 이것은 투자심사와…….

최조웅위원장

시립대 기획처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 다 나와서 통과됐습니다. 거기의 기준에 맞게 저희가 계상했는데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은평에 시장공관 있지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돼서 공관을 옮기게 되는데 은평에 시장공관으로 있을 때는 전세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은평 임시공관의 경우에는 2억 8,200만 원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8억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28억 정도의 전세를 가지고 공관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1년 계약기간이 끝난 부분도 있지만 은평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쪽에 치우쳐서 시 관련 긴급한 상황 특히 외국사절들이 왔을 때 충분하게 초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했고요. 28억 전세라고 하지만 은평으로 들어가기 전에 혜화동공관의 경우에는 현재로도 매입가격이 거의 최대로는 한 150억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28억 정도의 전세를 통해서 시장공관을 큰 곳에 마련을 해서 시장께서 그 공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평의 임시공관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충분만 규모의 공관을 매입을 통해서든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28억 임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세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공관 같은 경우.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다음 시장이 오시더라도 시장공관이 있게 되면 굳이 이동공간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28억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보통 은평구에서만 보더라도 매매가가 7억, 8억 이런 정도 아파트 매매가 되는데…….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임시공관으로 있는 은평의 아파트와 비교하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꽤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이전의 혜화동공관의 규모나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생각하면 28억 전세로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공관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에 질의의 정확한 내용을 자료나 근거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500억 이상은 타당성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489억으로 심의를 받는 것은 타당성용역을 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런 질의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산출액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당 2,835억. 해서 산출액이 538억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 여기에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부대비 해서 59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해가 되십니까?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네.

서윤기위원

요약하자면 뭐냐면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단계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업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사업의 추정예산 산출액을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부러 낮게 잡았다 이거예요. 이런 지적들이에요.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산출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590억이 나오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셨어요.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인데 처장님께서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서윤기위원

전문가 아니라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처장님, 처장님은 그 전문가들을 다 지휘하는 자리에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산정할 때 층별로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건물 전체로 해서,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투자심사 때도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때는 꼼꼼하게 낭비되는 세금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추진부서에서 취해야 될 입장일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혁신기획관님, 서울혁신파크 내 1단계 리모델링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포함하지 않고 제외를 시켰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연관된 사업인 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공유재산관리의 시행령에 보면 취득처분에 한정되어서 9동이나 이런 데는 리모델링 공사예요. 그래서 오늘 심의에서 이 부분만 저희가…….

서윤기위원

훨씬 더 큰 사업은 쏙 빼고 작은 사업들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별도로 투자 타당성조사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정부 부처하고 약간 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이렇게 큰 재산의 취득 그다음에 처분 그리고 변경일 때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하는 것이 저는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것이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업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개략적인 아까 투자 타당성심사만으로 관리계획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사업시행 시기마다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단계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2015년 예산편성액이 127억이잖아요. 훨씬 더 크잖아요. 총 사업비 포함해서겠지만, 지금 올라온 내용을 포함해서겠지만 금액 전체 내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신축 관련해서 정책관님, 임대주택 정책관님 계세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 한규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사실 늦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서윤기위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이게 사실…….

서윤기위원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만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그러면 저희 재산으로 취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재산취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일단 현재…….

서윤기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재산취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어도 사용 못하는 것이지요? 임대주택 공급 못하는 것이지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사실은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사실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일단 허가까지 받아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승인 안 해주시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거기에서는 이 얘기 안 나왔었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의 가장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예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집행부의,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 막 추진해요. 학교 체육관 다 추진해. 예산까지 다 반영해요. 자기들끼리 싹 다 얘기해서 나중에 이것 안 되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하면서 가지고 와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도…….

서윤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사정이 있겠지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행정적으로 지연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사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협동조합형 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인데 2013년도에 스물네 분이 조합을 구성해서 육아형 협동조합을 하는데 그분들이 해오는 과정에 대여섯 분이 중간에 탈퇴를 했어요. 뭐냐 하면 마곡지구가 입주를 막 시작했잖아요, 그쯤에. 분양 받고 해서 그분들이 탈퇴를 하고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그분들이 조합을 다시 구성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은 각 지역에서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민들의 저항도 심했고 그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기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고생하셨고, 또 잘 하셨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명백한 행정적 절차의 미스, 누락 이런 것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서울공예문화박물관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문화체육정책관 담당입니다.

서윤기위원

문화체육정책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풍문여고 자리지요?

전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인가요? 2만 1,000평 정도 되나요? 2만 5,000평?

김영한재무국장

1만 3,800㎡입니다, 토지.

서윤기위원

감정가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건물까지 포함해서요?

995억 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900억을 거기다 공예박물관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같은 것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지요?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995억 원에?

229억 원 이 부분은 여기 공유재산 심의에 안 들어와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이 229억 원 부분은 안 들어와도 되는 것이냐고요?

아까 혁신파크에서는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풍문여고 자리 말입니다, 여기가 서울북촌이지요. 북촌권에 있는 북촌일 것입니다. 여기가 땅을 파보면 뭐가 막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안국동, 안동이라고도 불렸던 안국동에 별궁이 있기도 했었던 자리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학교를 막 지었는데 이것 해놓고 새로 땅 파고 무슨 건물 짓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화재와 관련한 어떤 절차적으로 장애요인 이런 것들 예상되는 것 없어요?

990억 원이나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향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상되는 장애요인 없어요?

안동 별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지금 바깥으로 가있는 별궁 건물들을 이쪽으로 옮기자 하는 요구도 생길 수가 있어요, 향후에. 물론 학교부지여서 그것이 수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정책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래서 이 990억을 투자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세곡동에 학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 빨리 옮겨줘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재촉을 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990억 원이 다 풍문여고재단으로 가지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이게 10건이나 되니까 너무 많네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양동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2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2012년 이전에 벌써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건축심의를 받고, 또 2012년 8월 착공하고 벌써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달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원인무효행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석에 나오지 마세요.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가양동 임대주택에 관해서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앞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가양동 임대주택을 협동조합형으로 신축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주택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배부자료 42쪽을 보면 향후계획에 SH공사 통합관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이것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에다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런 관리는 SH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자체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육아형으로. 3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스물네 가구가.

이명희위원

육아만 같은 목적이고 주택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계획에서 시공단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주택 관리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SH공사에서 주차장뿐 아니라 주택까지도 다 공동으로 함께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원래 협동조합형 주택이라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지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관리는 사실 여기가 주변시세 80% 정도 전세로 해서 월 임대료 3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SH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1층에는 육아시설이 있습니다, 한 40명 규모의. 그 관리는 조합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육아에 관한 부분만 조합형으로 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 임대주택에 관한 모든 관리와 주택관리 이런 것까지도, 전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아닌 것이지요.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관리를 하는데 그 지하 1층에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20대 분이 있고 지상에는 14대…….

이명희위원

주차장은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원래의 목적은 임대주택 전체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형이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협동조합이라는 의미가 단지 육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 주택에 관해서는 협동조합형 주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이것이 지상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차피 건물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까지 주민들한테 맡길 수는 없고요. 전체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맡기지만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수선충당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전부다 건축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SH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주택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이잖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차이점은 있지요.

이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중간에 신청자들이 해약도 많이 한 사태가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했는데요 이 협동조합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앞으로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상

한규상주택정책실주택건축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대학에 100주년 기념관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9월 30일 이미 투자심사를 받았더군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투자심사 결과는 조건부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그 내용을 보시면 대학발전기금 등 재원 확보방안을 다각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문화 교육관의 기능과 콘텐츠를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킨 후에 내년 실시설계 이전에 2단계 투자심사를 의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재원 조달 등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충족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100주년 기념관을 보통 다른 대학에서 보면 10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 재단이나 동문이나 기업 등을 통해서 기금을 먼저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립대학은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일단 시작은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재원 확보방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까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저희가 지금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 가까이 모여 있고, 전체 발전기금은 219억 정도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가시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조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10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는 학교에 강의실과 교사가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100주년 기념관을 보면 오히려 음악관도 멸실되고 체육관도 멸실되는데 음악관 기능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 확보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이상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저희가 음악관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음악관이 완성되면 음악관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현재 작은 체육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관 안에 체육관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실하고 건축하는 동안은 다른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이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까, 학생을 위한 공간입니까?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둘 다입니다. 저희가 반은 학교에 대형 강의실이 부족해서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교사 확보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이 공립대학이다 보니까…….

이명희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안이 한 10건 들어왔어요. 이것 면면히 검토해 보다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흔쾌하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차적으로 혁신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건물 리모델링과 분리해서 변전소 홈베이스만 공유재산관리 수립했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 리모델링하고 증축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니까 제7조제6항제2호를 보면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그것을 한 건으로 보는 거예요. 옆에 연결하기 위해서 증축했다 해서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다 연결해서 증축하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법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 근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판단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서윤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이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현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고 의결해 주다 보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없는 경우 사업비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8대 때 했습니다만 서울시청도 원래 사업계획이 얼마 잡혔습니까? 서울시청도 원래 사업계획이 2,280억으로 잡혔다가 2,980억, 약 3,000억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고척동 돔야구장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애당초 계획보다는 348억 사업비 추가, 이것도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 추가, 이것은 기본실시 검토에서 불성실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위원님들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489억으로 해놓으니까 11억 마이너스해서 타당성조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으로서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노원청소년 그 부분도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셨는데 이것도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12세대가 입주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몇 분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7명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세입자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소유주가 일곱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2세대인데 소유주가 7명?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중에 세입자는?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소유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는 여덟 가구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는 그렇고 나머지는 자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건축물 12동인데 소유자는 7명이고 세입자는 8명이라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할 때 어느 분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협의가 진행됐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어떤 분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소유자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소유자들과 협의이고 거기 세입자분이 여덟 분이라는데 세입자분들과는 어떤 협의가 오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은 소유자들하고 이야기를 우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소유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건물의 세입자들, 이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세입자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깊이 진행할 때는 그분들과 소통하는 부분 합의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제출하셔야 저희가 아, 이 정도면 진행이 될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오늘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또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주보상비를 10억 예상했는데 과연 지금 세입자들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더 그쪽 구청과 관계를 해서 내용이 왔더라면 저희가 오늘 결정하기 쉬울 텐데 막연하게 이렇게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보상비는 사실 충분하게 잡아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고, 다만 지금은 소유자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서를 받아낸다든지 여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거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자, 소유자들하고 합의가 된다 합시다. 거기 세입자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하고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해야지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자예요. 세입자들이 반대하고 안 비켜주겠다고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과도 협의가 중요하고요. 우리 시유지에 대해 무단점유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30년 전에는 그냥 무단점유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였던가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