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중요한 부분이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부족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족분이라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원연구비 이것도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법령개정이 늦게 되어서 이번 연말에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이 부분이 일부 교무행정사 추가배치, 사서 또 장기근무 가산금 일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 부담해야 되는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282억, 그리고 나머지 불용예산 중에 필수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학력평가는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정책국 관련사업 중에서 전용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원칙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네.

네.

설명자료 3쪽요?

답변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누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 백종대입니다.

103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운영은 도서관 연계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네, 반환금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연수도…….

반환금은 세출로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고령화 대비 연수는 연도 중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 우선확정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66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66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직속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실질적 예산규모는 국가부담 지방채 6,375억 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4% 감소한 7조 526억 원으로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938억 원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교육복지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 원 이상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실현과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전체예산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음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낭비예산제로 방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정비하고 정책사업 축소 및 폐지에 주력하여 긴요긴급한 정책중심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평예산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형편이 어려울수록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어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조차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절감 편성하는 등 전 기관과 전 교직원이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배려예산원칙으로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우선 챙기는 예산, 인간답고 따뜻한 교육예산을 위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평등예산 지원,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확대 등 교육소외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에 힘썼습니다. 힘들더라도 서울교육이 가야할 미래지향적인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새로운 혁신적 교육모델을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안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기조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저소득층 학생 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복지비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재정여건상 3개월분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청의 교육예산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하도록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아마 재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 국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과 같이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교육복지수요 증가로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2014년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예산안 7조 6,901억 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무려 2,015억 원 이상 증가한 6조 9,49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 그리고 기준경비를 20~30%까지 하향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재원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011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4% 정도 증가한 규모이기는 하나 내년도의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교원명퇴수당,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무려 6,375억 원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하면 7조 526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오히려 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과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938억 원 감소한 4조 3,406억 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 2,106억 원이 증가한 2조 5,453억 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54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613억 원인데 세부적으로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339억 원이고 행정활동수입이 51억 원, 그리고 자산수입이 86억 원,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서 44억 원이고 또 금융자산 회수 및 기타수입은 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의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1,770억 원, 기관운영비 359억 원, 학교운영비 6,55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 시설사업비 3,814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377억 원, 예비비 79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11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8만 4,500여 명의 교사와 직원의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보다 3,68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가 5조 1,770억 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이 3.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호봉승급분 1.7%를 반영했고, 지방채로 충당하는 교원명퇴예산이 2,562억 원을 포함시켰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613억 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11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대비 20~30% 줄여서 49억 원을 절감반영 해서 총 3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3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총규모가 6,551억 원입니다. 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8%인 427억 원을 절감편성 했는데 신설학교 운영비, 학교직원 인건비 증가분, 중학교 학습준비물비, 학교평등예산제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에 1조 5,348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2,39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1조 2,9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인해서 532건 1,17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중 9개월분인 2,743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미 편성분을 포함하면 실제 교육사업비는 1조 5,694억 원으로 금년대비 2.3% 증가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예산서상으로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보다 81억 원이 줄어든 8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136억,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75억,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58억 원 등 총 2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과학ㆍ외국어ㆍ정보화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65억 원이 감소한 5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432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43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에 34억 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아특수교육 분야입니다. 금년보다 6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총규모는 641억 원인데 유아교육 내실화에 411억 원, 특수교육 지원에 2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생활ㆍ진로상담 지도 분야는 20억 원이 감소해서 236억 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03억 원, 학교폭력예방에 117억 원,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16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27억 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과 임용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영 4개 사업에 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3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입니다. 20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18억 원으로 무상급식 2,866억 원 등 5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직업교육 분야입니다. 금년대비 5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80억 원인데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76억 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이 61억 원, 도서관 운영 지원이 53억 원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복지 지원 예산에 2,114억 원이 줄어든 6,5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에 3,429억 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에 619억 원, 방과후학교에 495억 원,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총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교육활동 지원인데 213억 원을 감소한 4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정보화에 118억, 시설사업 관리에 203억 원 등 1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세부내용은 자료 12쪽부터 23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교육청 예산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9쪽의 교육복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의 69%에 해당됩니다. 8,970억 원 예산인데 대표적으로 6개 분야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규모가 누리과정인데 누리과정은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인 914억 원을 반영해서 3,4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예산으로는 2,865억 원을 편성해서 2014년 본예산 대비 235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순수 급식예산은 급식일수 조정 등으로 47억 원 감축 편성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2,674억 원에서 1,13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3,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규모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세입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등 재정여건으로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노후시설 보수예산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예산은 2014년 대비 942억 원 증가한 2,11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신설이 21개입니다. 그리고 교실 증축 23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체육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2014년도 대상학교 22개의 시설비와 설계비 106억 원을 반영해서 체육관 건립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3개 학교의 노후교실 개축과 교사동 보수보강, 내진보강, 안전시설 등 총 533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223억 원을 편성해서 329건의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35건의 노후 급식시설 보수 그리고 6개 학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지방채 및 BTL 상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올해보다 1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3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267억 원을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투자한 14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41개 학교에 대한 BTL 상환은 내년도분이 1,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4쪽부터 30쪽의 내용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사업 결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해서 성과가 없거나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 및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과 국가 계획과 연계한 전망 및 서울시의 세수추이 등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 5년간의 회계연도 기간에 대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전망추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서 교육부가 내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9.7%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연평균 0.3%의 소폭상승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5년간 재정추계 총규모는 42조 1,588억 원으로 연평균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출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울러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5년간 세출 총 소요액은 43조 2,019억 원으로 연평균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 총 1조 431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재원은 2018년까지 매년 2,000억 이상 발생해서 향후 서울교육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서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현재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실 예산이 예산서에 따르면 1,600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줄지언정 교육복지담당관실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육복지담당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준다면 1,636억 원을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점은 저희가…….

(서초)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고요, 교육감님. 이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 11월 27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그에 맞춰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기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산을 받았는데 쓸 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수석님께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대규모 예산이체가 불가피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규칙 공포 이후에 예산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예산안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규칙 공포가 최소한 지난 금요일 정도까지는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된다는데, 좋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거기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데.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은 내년 중반에 본격적인 중기 조직개편을 하고 이번에는 큰 틀의…….

(서초) 위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교육감님,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죠.

김창수 위원님.

해답을 알려 주시죠.

그 점은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가보상비라든가 준 인건비 감축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국회에서 예산이 해결되고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시설사업비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 축에서 시설과를 안전시설과 이렇게 안전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쪽에서 크게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안전문제가 있고 시설과 관련된 안전문제가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안전기획관으로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안전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안전 조례 관련 후속 예산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안전관련 예산들을 통폐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 조례가 되면 각종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조례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후속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행정국 소관입니다.

시민감사관 이것이 사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직 직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마지막 날로 미뤘더라고요. 당초에는 오늘이 총무, 감사, 저희, 공보 등 같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감 때는 이 순서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셔서 일단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겠다 그러시면서 취임…….

주로 간담회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가서…….

업무추진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탁회의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토론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다 교육감이 참석하는 그런 토론회나 아니면 의견청취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다 이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담까지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교육감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ㆍ도라든지 또는 일부 학교에서 굉장히 아, 이런 사업들은 다른 학교에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걸 현재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른 학교로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외부공모 형태로 해서 아예 외부단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한 학기나 1년을 하게 되는 건데 한 사업 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46개 팀을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랑중학교의 굿모닝 케어라는 사례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46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저희가 한정하지 않았고요.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교에서 제안하는 형, 외부기관에서 제안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다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교육정책네트워크라는 게 2008년 당시에 교육부에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직능원, 케리스 이런 연구기관들, 싱크탱크 연구기관을 연계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한 3~4년 지나면서 교육청들도 같이 넣어서 하자, 끼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전체 연구기관들로부터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핵심사안이 되는 것들을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전파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세웠던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담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교육청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아니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난주에 회의를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각 6개, 7개 연구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해 줘라, 그리고 현장의견을 듣고…….

2014년 실적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하고도 연계해서 해외의 각종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저희 교육청에 계속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44개가 선정됐습니다.

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00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44개.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87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육정책국 사업이긴 한데요.

기존 23개 중에서 20개가 신청했습니다. 3개는 안 했고요.

네,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사실 이 업무가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년 단위로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23개가 기한이 종료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20개 학교는 신청해서 다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0개 달성을 못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어떻게 할래, 예산을 까도 되겠느냐고 저희도 사전점검을 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후반기에 선정을 하겠다고…….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혁신학교 결과 발표하고 나서 그쪽에서라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통신사에다 돈을 내주는 거지요. 실제로 한 달에 1만 7,6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학생이지만 실제로 가정에 제공을 하는 거죠.

정보화에서 두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컴퓨터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1대당 거의 110만 원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가정 아이들에게는 물론 여기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인터넷통신비 1만 7,600원을 지원해서, 인터넷통신 하면서 EBS를 시청한다든지, 물론 아까 우려하신 대로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그린아이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심지어 유해차단프로그램까지도 제공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저쪽.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