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준비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11월 20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수도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철저한 원ㆍ정수 수질관리,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과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옥내노후배관 교체 및 아리수 토털서비스 등 시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세계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105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조류로 인한 냄새물질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과 오염물질 유입에 대비해서 정수처리ㆍ공급과정 등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생산ㆍ공급하고 마지막 남은 뚝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서울시 전역에 고품질의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의 지속적인 개량, 직결급수 체계 구축, 옥내노후배관 교체비 지원 확대, 물탱크 청소 강화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상수도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율은 금년 말까지 95.0%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95.5%까지 끌어올려서 세계 최고 수준 유지 및 생산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상수도 기술혁신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및 PDA 검침 시스템 구축, 아리수통합정보센터시스템, 상수도 GIS 구축 등을 통해서 행정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 시설용량을 활용해서 주변도시에 아리수 공급 확대 및 급수수익을 증대하고 급변하는 세계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아리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아리수 토털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해결해서 민원을 줄이고,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서 수도꼭지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여 주는 등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는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과 NGOㆍ환경부 등과 함께 하는 수돗물 시민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은 금년대비 275억 원이 감소된 7,635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차입금 없이 자체수입 7,634억 8,000만 원과 보조금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635억 원입니다. 사업수익은 6,797억 9,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46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외 수익은 836억 8,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28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2,000만 원으로 환경부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인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635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에 1,906억 5,900만 원, 경상사업예산 3,198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93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 659억 9,700만 원, 예비비 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액은 1,906억 5,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5.0%이며 금년대비 597억 3,4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배관망 정비 179억 9,900만 원, 배수지 건설 14억 9,300만 원, 노후시설개선 69억 9,000만 원, 기타사업에서 4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에 865억 6,9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508억 2,000만 원으로 금년대비해 볼 때 865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관망 정비사업은 1,056억 4,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79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에 정리해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개선사업 예산은 245억 7,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4억 9,30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타사업 예산은 81억 3,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억 4,900만 원 증가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로 정리해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은 3,198억 8,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1.9%이며 금년대비 313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증가된 사업으로 아리수 생산재료비 148억 4,2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1억 600만 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에 19억 1,9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8억 7,7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억 1,000만 원, 옥내급수환경개선에 75억 5,100만 원, 급수공사비 25억 9,000만 원, 수도계량기 구매 등 기타에 32억 7,400만 원이며 감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793억 1,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3.5%이며 금년대비 34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기본경비 14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인건비 49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59억 9,7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8.6%이며 금년대비 22억 5,3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로 금년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이 납부하신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집행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2014년도 세부사업 예산현액 그다음에 집행액,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지요. 그 사유, 집행률 해서 세부사업 전 위원님께 지금까지 2014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콘도가 있더라고요, 콘도. 콘도가 몇 채 있어요? 임차료 나가는 게 있잖아요. 모르세요?

콘도는 있는데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2억 좀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2억 7,36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 수련관이 있어요. 서천에도 수안보에도 속초에도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은 여기는 이용 안 하나요?

수련관도 이용하고요.

수련관도 이용하고 콘도는 어떤 때 이용하나요?

여름철 성수기도 있고, 요새 연가 쓰는 것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또 시 자체 수련원이 수요가 너무 한정되어서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고요. 콘도는 저희가 특별히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시 본청도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거지 저희가 특별히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몇 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2,880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용횟수겠지요, 이용횟수 같은데요? 그렇지요?

저희가 100구좌 갖고 있습니다.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에 100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100구좌인데 2억 7,800 정도 쓴다. 충분히 쓰고 있나요, 수수료에 비해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수당이 있더라고요. 자녀학비보조를 모든 직원에게 다하고 있나요?

그것도 의무교육대상인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이 아직 안 된 고등학교까지, 그렇지요?

그것도 저희 별도는 아니고 시 전체, 직원복지차원은 시 전체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아리수음수대를 한 대에 1억 2,000이나 계획을 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2009년도에 주요 서울대공원 입구라든지 주요 포스트에 네 곳 설치할 때 그때 비용을 근거로 해서 뽑은 것이고요. 실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저희가, 다만 예산편성 때문에 뽑아둔 것이고요 저희가 새로운 2015년 기준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 설치하는 음수대 한 대가 얼마지요?

110만 원, 120만 원 그 정도 어라운드로…….

100여 만 원짜리에서 200 정도까지 드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짜리 사진 등장한 것에 비하면 3,000만 원도 과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1억 2,000만 원짜리 거창한 조형물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3,000만 원짜리보다 좀 더 비용을 적게 들여서라도 같은 모양을 계속 뜨면 3,000이 안 들거든요. 그 모양도 괜찮기 때문에 과도하게 낭비적인 요소들이 언뜻언뜻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적인 요소는 없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이게 단순음수대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실제 옥외에 설치될 음수대가 실제 활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지만 뭔가 투어인포메이션 보게 되면 여러 번 변형을 거쳐서 단정하게 바뀐 모양이 있습니다, 교보 앞에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공한 물병에다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해서 옥외보다는 좀 더 2015년도에 천만 서울수도에 맞는 수준의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비싸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가셨지만 지난주에 국제물포럼에서도 원목가구 형태로 파리 같은 시에서 해 놓은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었을까 연상이 되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디자인설계비가 한 대당 4,000만 원이다, 제작설계비가 8,000이다 이렇게 해서 1억 2,000이라고 나오는 것은 과도한 겁니다.

이게 아마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가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생각은 아니고 다만 시민들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끌고 하여튼 좀 더 복합적인 접근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지금 제출된 게? 홍보비가 총액 얼마지요?

이번에 24~25억 준비했는데 내년도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고도정수된 물이 시민들한테 공급된 시기인데 아마 편성 당시에 저희가 생각이 부족해서 통상적인 개념으로 아리수음수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요.

전년대비 차이가 얼마나 난 거지요?

실제 8억…….

8억 정도 증액한 건가요?

8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혹시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것 갖고 좀 더 임팩트(impact) 있는 홍보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홍보라는 게 한번 쫙 주어졌다 하면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편성 당시에 생각이 부족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출연하는 방식의 TV광고에 대해서 언뜻언뜻 언급된 적이 있는데 박 시장이 출연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면서요?

요새 상시 선거법이 굉장히 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것 아니고라도 간접적으로 적절하게 설득력 있는 광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 관련해서 따로 계획서는 받았는데 선뜻 아, 이거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왔어요.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계획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보고 장비라든지 자재구입 이런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하게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설정이 되면 100%까지 집행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예산 설정을 잘못했거나 사업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잘 아시겠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예산을 짜서 확정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들은 제한된 시간에 미주알고주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확정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2015년도 예산불용액을 5% 미만으로 맞춰보겠다라든지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냥 느슨하게 고무줄 늘리듯이 예산 늘려놨다가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남아서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제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손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좀 더 섬세하게 이것이 짜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음수대 광장이나 음수대 설치 관련한 예산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것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어떻게 디자인 설계하는데 한 대에 4,0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예술적인 측면도 좋지만 요새는 디자이너들 공모나 내지는 젊은 대학생들의 공모나 내지는 꼭 유명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신진디자이너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설계나 공모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바꾸어서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항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 대가 아니라 추후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2배 내지는 3배, 4배의 음수대들이 다양한 여러 곳에 설치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저희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사업별설명서 109쪽 보면 생산재료비 중에서 원수구입비가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네.

왜 이렇게 늘었어요?

작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댐용수 사용료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동안 안 내던 용수비를 작년에 일부 냈고요 내년도에 그때 못냈던 62억 원이 추가계상이 되면서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수채취 관련해서 팔당이 아닌 한강을 이용한 이런 방식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우리가 기득수리권이라고 해서 물 값 제로로 받던 부분을 저희가 취수원을 강북으로 옮기면서 발생된 사안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취수원을 한강 북쪽으로 옮김으로써 더 좋은 원수를 제공한다는 그런 큰 가치를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저쪽 환경부 입장에서는 취수원이 바뀌면 기득수리권을 인정 못해 주겠다는 것이 소송의 논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공이 전 지자체를 상대로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희생이 컸고요. 저희가 2~3년간 법적으로 굉장히 소송준비도 하고 했지만 안타깝게 졌습니다, 이겼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고 금액인상을 요구하면 계속적으로 더 끊임없이 인상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톤당 비싼 233원 주는 것은 광암정수장만 수공 물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0원 쓰는데 저희가 타 시ㆍ도에 비하면 수공에 대한 의존도가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나름대로 원수에 관한 자립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마저도 가급적 줄이면서 이것을 줄이고 50원에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조금 지적이 있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원수 값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결과를 맺었습니다.

구아미 원장님 잠깐 얘기해 봐 주시지요. 이 관련돼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수공에서 원가산정을 할 때 다른 전체 사업비 인상분을 만약에 배분해서 원가에 반영한다면 팔당 쪽에 투자되는 금액만 가지고 인상분을 따로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수질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품의 원료제공자가 품질보증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품질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이 품질에 맞춰라 해서 그 부분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조금 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들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185쪽에 수도계량기 인상폭이 아주 높지요, 23.3%나 올해 구매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되나요?

근본적으로 동파안전계량기 내년에 4만 3,000대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세대가에서는 일단 1차 배치가 완료됐다는 취지에서 배치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 34만 수전이 아직도 대문 안에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침하는 검침원도 애로가 있고, 또 실제 가구주들도 사실 요새 자기 문 따서 누가 들어와서 검침하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검침 어려운 지역…….

언제까지요, 단계적으로…….

이것이 예산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동안 검침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 장소 그리고 실제 어려운 지역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니까 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전체 얼마 중에 올해연도 2015년도 달성목표가 몇 % 돼요, 옥외로 빼서 계량기 교체하는 것이?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연도 이렇게 예산 잡히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후년도에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다 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그중에 일부를…….

내년도에 그 일부를?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예산이 좀 줄겠네요?

저희가 디지털계량기 구매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 구매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주로 검침환경개선하고 연관된 사업이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계량기 갖고서는 집안에 들어가야만 검침이 가능하고 디지털계량기로 하게 되면 문 밖에서 저희가 검침기를 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일반계량기보다 한 6배…….

대수라기보다는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거네요. 제가 행감 때 봤을 때도 디지털계량기가 거의 2.5배 정도 이상 가격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저희 환경은 검침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잘 만나기도 어렵고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 각 사업소별로 가장 그런 데가 민원도 많고 어려웠던 지역을 선별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 나름대로 시 만족도조사도 하면서…….

전체 계량기 중에 내년도 2015년도 설치하는 것들 중에 디지털계량기로 어느 정도 지금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는 일단 1만 개소를 잡아놨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디지털계량기로 전체적으로 다 바꿔 가실 건가요? 지난번에 시범사업 했었다가 2014년도에는 디지털계량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때 시범사업으로 몇 곳 했었지요. 말씀하신 대로 검침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또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뭔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디지털계량기로 다 교체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시범사업을 한번 하셨잖아요, 2013년도에. 그렇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십만 대 중에 올해 1만 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디지털계량기를 사용하고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있으세요, 아니면 올해 1만 대 또 한번 해보자 이런 건가요?

해당 파트에서의 디지털계량기 구매설치 계획을 2019년도까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부서의 안이고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디지털계량기 교체율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몇 대 안 했으니까 얼마 안 되지요.

디지털계량기가 과연 이것이 성능이 있느냐에 관해서 검증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단계는 검침은 되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소요시간이 세이브가 되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테스트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 이것이 검침이 제대로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검침시간이 준다는 것은 판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내년도에 검침 여러 가지 불안지역에 가서 1만 대를, 어쩌면 제대로 하는 시범설치가 내년에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그 전 단계였기 때문에 시범설치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2013년도에 할 때 시범적으로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도 납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2019년도까지의 플랜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단순히 계량기 교체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비용이 다 저희가 일반 종래에 쓰던 계량기에 비해서 이것이 비싸다는 취지할 때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디지털계량기다 일반계량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세부적인 내역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 목표를 갖고 있는 플랜 없이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러다가 또 1만 대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 기본적인 플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만 수전 중에서 34만 수전이 저희가 대문을 따고 들어가서 계량 검침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바꿔가자는 것이 저희 상수도본부의 스탠스고요.

일단 자료 주실 때 항상 말하지만 전체가 얼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에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이 얼마고 그것이 2019년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실 거지요. 그것 같이 플랜 주실 때 계획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하세요.

221쪽 아리수 인식개선사업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너무나 딱 한 단위에 큰 규모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업 하나 잡고 하는 것도 너무나 스케일이 크신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아리수 시음부스 운영 음수대 9개 설치하는데 15억이에요. 나누기 9하면 한 행사 당 1억 6,000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1억 7,000 정도. 이것 문화관광이나 이런 데 가면 행사 하나 하는데 이렇게 1억 6,000씩 들여서 뭘 한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규모 있는 행사가 되거든요. 하도 관 비용이나 뭐나 몇 십억, 몇 백억 너무나 쉽게 잡으시니까 이런 행사 하나도 너무나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다.

저희가 19개 사업…….

아까 음수대 설치 사업과도 비슷한 경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10개에 이르는 사업을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하여튼 9개 사업 한 사업 당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1억 7,0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 특히 문화관광위 사업 보세요. 1억 7,000이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는 진짜 몇 천만 원 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그중에 시민평가단 운영도 들어가 있고 대다수 반은 시민평가단 운영 인건비에 4억 들어간 것이 반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그렇게 1억 넘는 사업은 많지 않고 그중에는 시민네트워크에 대한 홍보부담비 이런 것이 1억이 넘지요 나머지 개개사업은 대개 3,000, 6,000 요 어라운드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러 개 사업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그러면 225쪽에 예산 산출 근거 잘못 제출하신 거지요? 실비보상금 따로 있고요 기타보상금도 있고 이것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맞아요? 하여튼 이것도 자료 세부내역 주세요. 9개 사업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 관련해서 다 항목별로 세부계획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수대 설치작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수질검사원들이 가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질검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은 아닌가요? 보니까 직접 채용하는 형태로 나오네요.

저희가 기간제로 3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 사업하고 있었지요?

한 4년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채용돼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다 예산들이 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 등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아마 2013년도에 105명으로 하다가 작년도에만 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이 약간 여러 가지 부족해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14년 당시 멤버로 인원으로 짠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되게 되면 기간자체가 8개월밖에 못쓰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숫자에 관해서 조정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사람들 역할이 내년도가 아리수 음용률 향상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의 역할이 크다고 봐서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반영해서 편성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잘못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올랐는데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잘못해서 오른 것은 아니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숫자를 늘렸던…….

올해 집행은 다하셨어요, 예산집행을?

연말이 되면 집행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질검사원들이 나름대로 검사하면서 사업소별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소별로 검사원들이 검사한 것들에 대한 결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적어도 올해연도에 몇 개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관련한 그런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나 수질검사원이 가서 채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조치하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사후처리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껴지기에는 옥내배수관이잖아요. 그런데 옥내배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아연 같은 것들이 더 검출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옥내배수관을 교체하거나 옥내배수관을 갱신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근본적인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옥내에 지원해 준 예산이 100%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구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이게 예산과 다른 사업과도 연결되는 거라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적출된 사항에 관해서는 100%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내배관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수요가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지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100%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100% 다 해 주는 예산은? 옥내배관 관련한 제가 안 그래도 표시한 바 있는데.

그 예산은 각 사업소별로 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떤 파트인가요, 뭐에 들어가나요?

옥내배관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누수탐지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소에서 나가서 적출된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63쪽에 보면 옥내노후배관 교체 지원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많이 늘었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하면서 많이 옥내배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일까요?

그것 위원님 말씀 100%까지는 반영 못하더라도 편성 당시에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치중해야 될 고도정수 이후의 주요한 정책아이템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율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는 못해주니까.

지원비율을 올려줘야만 내지는 더 많이 교체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추진하시기 전에 비율을 바꾸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감 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원해 주는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더 적극적으로 교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려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0% 교체비율을 80%까지 올리자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반영이 되어서 편성된 것은 아니었겠지요, 워낙 예산편성이 먼저 됐었을 테니까? 반영된 건가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놨었기 때문에 여기에 흡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아까 수질검사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동안까지는 그랬지요. 내가 그냥 옥내배관 고치겠습니다 하면 50%. 이런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나가서 수질검사원이 체크한 사항에 관해서는 100% A/S 다 해드리는데 다만 옥내배관 부분은 그 수요가가 동의하고 일부 수요가의 예산이 들어간 사항에 관해서만은 일부 100%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한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다 해 주는데 수요자가 움직이는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를 못하니까 이런 결과는 적시해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가구주가 수요가가 동의를 해야지 당연히 옥내배관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을 받고 50%는 내가 자가부담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그런데 100% 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아닌 거지요?

저희가 말한 100%는 이번에 수질검사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를 저희가 적시해서…….

됐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의 100%를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말한 대로 수요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똑같이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줬다.

네,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지요.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아까 다시 요청했던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리수음수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수음수대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약 259%가 늘어났네요, 전년대비?

네.

전년도에는 여기 표에 보면 19억 얼마예요?

전년도가 19억 5,000이었습니다.

19억 5,000, 이번에는 70억이네요?

네.

약 50억 정도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시장 공약사업 이행 해 가지고도 있구먼.

그것은 새로운 공약사항은 아니고 종전부터 시작할 때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박차를 가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리수음수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약 130개 학교 정도가 더 설치를 희망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 대 과정에서 약간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달라서 금년도 2014년 예산은 신규를 스톱하고 주로 기존 설치된 부분에 관한 유지관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이 확 줄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죽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관해서 설치하고…….

너무 정책사업들이 들쭉날쭉해요.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했고 2014년도에는 19억 정도 하고 또 내년도에는 70억 너무 들쭉날쭉 한다고. 아까 130몇 개 학교에서 막 해 달라고 해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시의회에서 하지 마라, 그런 사업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도 소신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었어야지.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답이…….

부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사유예요? 작년에 안 계셨지요, 본부장님?

예산편성 된 다음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요,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저도 그 당시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아마 이게 전체 예산 고도정수처리 막바지라서 그쪽에 집중투입하다 보니까 예산배분 과정에서 많이 깎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학교에 대해서 누적된 것을 고장 난 것도 교체하고 새로 신규수요를 이번에 해결하자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259% 거의 몇 백%씩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있고 그래야지 들쭉날쭉한 이러한……. 이런 것은 매년 발생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맞지요?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제목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가 음용률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것도 음용률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학교 1,341개 중에서 414개가 아직도 음수대 설치를 안 하고 37개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이번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지로 저희가 예산에 담아봤습니다.

아리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리수를 사용하고 수돗물을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미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다음에 홍보도 하고, 아직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 설치 자체가 홍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념하겠습니다.

조형물 아까 보니까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나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수대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물론 조형물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수대를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그 음수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학교운동장 같은 데 수돗물이라고 해서 딱 눌러 가지고 그것 음용하는 시민들 몇 안 봤습니다. 요즈음에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일회용 생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굳이 조형물에 가서 물 눌러 가지고 먹는 사람들 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치만 되어 있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본부장님은 그것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음수대는 아까 예산편성 시에는 아마 2009년도 사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음수대는 옥외음수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구조물 안에 넣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금 디자인 4,000만 원, 대당. 디자인 대당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디자인은 하나 딱 나오면 그 디자인 하나로 해서 4대 다 저기해야지 어떻게 각자 다릅니까? 디자인비만 해도 6대면 2억 4,000이더라고요. 그러면 디자인 하나 뽑아서 6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줍니까? 편성 다시 하세요.

예산편성 당시 생각이 부족해서 일단 2009년도 사례 갖고…….

그리고 이것 설치하는 것도 주먹구구식 방법인 것 같아. 8,000만 원 해 가지고 6×8＝48 해 가지고 디자인비하고 설치비 해서 7억 2,000만 원 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그렇게 운동장이나 야외에다가 떡하니 음수대 조형물 설치해서 거기에서 꾹 눌러서 물 먹는 사람 진짜 거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추궁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요즘에 보면 어디 가면 생수 비슷하게, 학교 아리수음수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냉온수기 나오는 음수대지요?

네.

그런 식으로 어디 천막을 쳐놓고 차라리 그런 음수대가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간을 홍보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쉼터도 되고요.

아까 보니까 샘터라고 했는데 진짜 그야말로 개울가 샘터처럼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리수음수대 그것을 놓고 차라리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와 닿아요. 조형물 설치해서 거기서 꼭 무슨 사슴새끼들처럼 여기서 쪽쪽 저기서 쪽쪽 그런 것은 안 맞아. 요즘 그런 사람들 없다니까요.

예산편성 당시에 옛날의 사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넣었냐고?

편성 당시에 생각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편성할 때 당사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지금까지는 이래 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이렇게 가는데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안이 돼야지 이것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냉온수 된 음수대 같은 경우는 가서 물병 같은 데라도 받을 수 있고 찬물도 더운물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지만 눌러서 조형물로 해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것은 사용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물병으로 받아먹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이렇게 버튼으로 하게 되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물병에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식으로 그것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내년도에 한번…….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제공하라고 공모를 하세요. 선수들 아닙니까? 꼭 돈 들여서 2억 4,000만 원씩 해서 해야 됩니까? 직원들을 믿으세요.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남 줄 것 있어요? 직원들한테 포상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디자인 값 저기 하는 대신에 그렇게 포상을 주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집안 장사도 되고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직원들 내에서 아이디어 창출하라고 그러세요, 디자인 한번 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배려를 해 주고 직원들한테 좋은 의견을 받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일단 안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시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 이야기했었던 광암정수장인가 방수방식 그 부분은 왜 여기다 이번에도 안 넣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고도정수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아무리 고도정수해 놓으면 뭐합니까? 와서 시멘트 위에서 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예산도 넣고,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면 다 그런 것들 다 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하시지 그랬어요.

편성 당시에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이 편성 자체가 계획이니까 충분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이번에 아주 내용이 잘되어 있으니까 받아서, 위원님 지적 받아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빠뜨린 것이 있으면 다 하고 이것도 계수조정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문제 있는 거예요.

편성 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지 이따가 심도 있게 오후에 다시 봐서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전부 다 다시 조정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2014년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집행현황 및 집행 전망을 보니까 집행전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신뢰해도 됩니까?

매년 통상 이 정도 연말에 진행이 됐으니까요.

전체 이월예상액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억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50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이월해서 회계연도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매각 가능한 자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대지 및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재산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약 227억 원입니다. 그리고 총 77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합계 면적이 8,153㎡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자산들을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나요? 거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점용료 내지 않고 있지요?

일부는 대부료…….

점용료를 내고 있다면 점용과 관계된 계약이 체결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악성…….

악성이지요. 건수가 77건입니다. 점용료를 받든지요 아니면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푼의 점용료도 소중한 세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음수대 한번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2015년에 설치예정인 음수대 형태가 어떤 형입니까? 음수대 설치사업 지금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서 2015년 예산안에 70억 1,7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입니까? 복도용 A형입니까, B형입니까, 아니면 사무용입니까?

주로 사무실용하고 복도용 두 가지인데 A형, B형은 서로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용하고 복도용 A형, B형하고 일단 단가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음수대를 구매하는 것이 1,900대 110만 원씩 한 대당 20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는 음수대가 1,502대 똑같이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16억 5,200만 원인데 조형물 음수대 설치를 논외로 하고 음수대를 납품하는 제작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110만 원이면 사무용 아닙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딱 편성하면 말입니다 부장님, 대략 어느 사양으로 어느 회사의 제품으로 대략, 복수의 회사든 간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죽 보면 110만 원 견적대로 해서 환산해 보면 ㈜하이필이라든지 ㈜우성하이테크, ㈜물사랑 이런 회사들이 계속 납품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구츠라든지 이런 제품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복도용 A, B 이렇게 사무용 이런 견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제조사 중에서 어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을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이 견적 되면 주식회사 하이테크이나 우성하이테크, 주식회사 물사랑 이런 3개사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동안 해 왔던 대로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츠 회사제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올해 말고 내년.

내년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조달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단가 하고…….

조달 단가계약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견적이 올해는 지금 저기하셨는데 구츠에서 110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견적으로 하면 구츠가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린 상기 3개 회사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아시냐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단가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가격을 가지고 조달의뢰를 하면 아마…….

그러면 110만 원씩 계산해서 1,900대를 신규로 구매할 저기였는데 한 1,300대를 좀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회사제품을 찍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조달청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조달청…….

계속 3년간 찍어와서 구매를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

최근 4년간 계속 특정 4개 회사의 제품을 계속 구매를 했는데 내년도라고 해서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전체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서 조달청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배분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매방법을 바꾸어서 전액 조달청에 일반경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심의 때 1,900대를 110만 원에 구매하겠다, 그래서 2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고 또 교체도 1,502대를 110만 원에 교체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산은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계약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자재센터 재고 현황을 보니까,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수도자재관리센터 자재별 재고 현황을 보니까 재고 현황이 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수도용 계량기가 재고가 8만 4,135개가 있네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5만 1,900개 정도, 2012년에는 약 10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수도용 계량기의 재고가 부족합니까, 올해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23만 개 내지 25만 개 정도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봤을 때요, 일반계량기…….

저희들이 30% 이상 재고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동파안전계량기. 센터장님, 올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동파안전계량기 15㎜ 기준입니다. 2만 7,000개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주 따뜻한 겨울이 예상되는데 재고도 많이 있으면서 4만 3,000개 정도 구매하겠다고 예산서를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지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파안전계량기 동파취약개소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몇 개를 교체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아마 4만 3,00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파는 동파가 되어야 교체를 하지요, 동파가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전에 또 질의를 하셨는데 디지털계량기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들이 구매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몇 개 구매계획입니까, 디지털계량기? 일반계량기보다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지요?

계량기 자체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15㎜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한 2.5배 정도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볼게요. 예산서 184페이지 수도계량기 15㎜ 단가 1만 7,8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디지털계량기 15㎜ 20만 원입니다. 10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 개입니다, 만 개. 동파는 15, 20㎜ 합해서 4만 3,000개. 만 개입니다, 만 개. 맞지요? 예산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너무 과다계상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 올린대로 저희 이 취지가 검침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지역에 관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가는 계획으로 시범으로 설치해 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고량과 예측되는 수요량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러니까 구매계획이 잘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액을 14억 5,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 받았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국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환경부가 그냥 주지는 않지요. 정말 우리 본부에서 국고보조를 지원해 달라, 앞으로도 개량 지원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는데 국고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도 중요한 세입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위원님 저희가 국고 확보 노력을 덜 한 것은 아니고요 대상 자체가 서울시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2012년도에 약 14억 5,3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대상자가 적어져서 그것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더 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이.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노력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사업비를 보니까 노후 상수도관 송배수관 정비 사업이지요. 여기에 6억이 증액해서 306억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중에 배급수관이라고 가정 쪽에 가까운 관이지요? 350㎜ 미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아마 한국주철관인가 그런 회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222억 증액되어서 5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사업은 바로 위 배급수관 정비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데 거기도 28억이 증액되어서 48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나누신 것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목을 정할 때 바뀌기는 했어요. 송배수관 정비를 많이 쪼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송배수관 정비 사업 306억 중에 이게 메인관로인 것 같은데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으로 진행하는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지요?

주로 송배수관 정비 사업이 비굴착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굴착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비굴착으로는 어느 정도 공사를 할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저희 따로 굴착, 비굴착 구분해서 예산산정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대충 306억이 편성됐는데 굴착공법으로는 어느 정도 송배수관 정비를 할 것이고 비굴착공법으로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하실 거예요?

잠깐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비굴착이다 굴착이다 꼬리가 붙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소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 그 사업소에서…….

그러면 굴착으로 할 수도 있고 비굴착공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현장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그러니까 어떤 공법으로 할지 모르겠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급수관 정비하는 것은 다 굴착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하는 것은 송배수관이든 배급수관이든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아리수 인식 개선하는 홍보비인데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갖은 홍보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서 정말로 음용률이 우리 시민들이 높게 나타나서 진짜 우리 수돗물이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대폭 홍보비를 증액을 시킬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각 수도사업소별로 지역신문과의 홍보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대충? 사업소별로.

따로 지역신문하고 그것은 딱 구분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구분해서 한 것은 없어요?

네.

그러면 정수장에서도 없고 사업소에서도 없고 지역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없단 말이지요? 관계 부장님 어디 답변할 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각 수도사업소별로 필요에 의해서 일부 할 수는 있어도 딱 별도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20만 원 책정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가 본데 지금 자치구별로 보면 지역신문이 보통 3개에서 5개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자치구별로 지역신문도 지역에 많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단체장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수도사업소별로 각 자치구에 있는 지역신문에 홍보비를 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홍보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다음 해에는 음용률 향상이 가장 큰 핵심과제이고요. 그래서 파급률이 큰 대중홍보매체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서 밀착된 데도 의미가 있으니까 아주 적절히 홍보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품질확인제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지난번 보다 2014년보다 2015년이 적게 편성이 되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오히려 올해 수준으로는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아리수에 대한 품질을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장님, 국제상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도 우리 도문열 부위원장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인데 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전에 작업한 거라서 이번에 저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네.

그리고 역류방지밸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구연한 미설정으로 물량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아직 내구연수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니까 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은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나 앞으로 상수도본부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배수지 방문을 해봤잖아요. 배수지 방문을 해 본 결과 정말 중요한 곳이 배수지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배수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진짜 등한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서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돼야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게 각 가정에 옥내배관도 문제지만 큰 도로에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수지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편성이라든가 유지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사업소마다. 예를 들면 서부수도사업소 공공운영경비 중간에 02, 334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서부수도사업소가 2억 3,800만 원이 넘어요, 연간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요. 그렇지요? 전체 아니에요.

잠깐 자료 확인하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서부가 그렇고요. 각각 남부는 2억 1,300, 북부는 1,900, 동부는 1억 5,700, 강남은 1억 8,000, 강동은 9,900, 아주 들쭉날쭉 해요. 그리고 아리수정수센터는 65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뚝도아리수가 1,000만 원이고 영등포아리수가 오히려 300만 원 정도.

그것이 아마 사업소마다 똑같은 가압장 숫자라든지 가압장에 따른 각종 기전설비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주알고주알 보고 있는데 보면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에 전기요금, 휴대폰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TV시청료,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비, 난방비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사업소 성격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서부사업소 2억 3,800 크잖아요, 너무. 개별사업소가 공공운영경비가 이렇게 크다, 별로 그동안 신경 안 쓰셨지요?

사업소마다 여건이 다르니까요.

여건이 조금씩은 다를 텐데…….

또 배수지가 많은 지역은 배수지 유지관리에 따른 것이 많기 때문에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서부 2억 3,700이 크고 남부도 2억이 넘어요, 그리고 강남도 1억 8,000이나 되고. 물론 수도사업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장비 차이도 있겠고 규모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또 정수센터도 보면 차이가 들쭉날쭉 꽤 큽니다.

어디는 구가 4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이것을 점검을 안 하셨으리라고 상상이 돼요, 재정담당에서. 예를 들면 이것 알뜰히 써라라든지 아껴서 쓰면 경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덜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신경 안 쓰고 운영하지 않겠는가.

혹시 제가 미흡한 데가 있으면 다시 채근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실은 들어오는 수입만큼 다 써버리는 회계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아도 안 되는 큰일 나는 돈이기 때문에 다 쓰는 모양이에요. 아까 점심 먹고 돌아오면서 도문열 위원님하고 제가 판단하면서 상수도사업 회계가 왜 이럴까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잠깐 들여다봤는데 이런 편차가 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결코. 다른 경비는 보나 마나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허투루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공공운영경비라든지 의복비, 식비, 기타 타올 값이니 제복 값이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이라는 개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도입이 필요하다, 관리운영경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절감할 것인가 에너지효율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할 것이 필요하고요, 차이가 크고. 그리고 전년 대비 지난 5년을 들여다봐도 되고 한 눈에 드러날 것 같아요, 어디서 뭐가 더 새고 있는지. 그래서 회계관리를 적절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피아니 뭐니 이러저러한 오해도 굉장히 깊지만 또 다르게는 회계가 상당히 다양하게 방만하고 같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20년씩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특성을 갖고 부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한 경영을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재정진단, 재정경영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예산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용역을 들여서라도 시스템을 하고 체계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꼭 진단하시고요.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경영혁신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도문열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가 각 정수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상수도 그러니까 아리수가 현재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이를 테면 소화용수라든지 또 각 가정의 수전에 급수가 된다든지 크게 비율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물이 어느 정도 배분되느냐…….

몇 % 정도 되고 또는 소화용수나 이런…….

자료는 있지만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방이라든지 욕탕 그런 부분에 많고 음용부분은 0.7% 이렇게 됩니다.

음용이 0.7%밖에 안 됩니까?

실제 17ℓ를 한 명이 하루에 쓴다고 그러면 실제 음용되는 부분은 0.7ℓ로 나와 있습니다. 1%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다음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아리수가 각각 그 소요처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정리한 것이 있으면 지금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다음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6개 정수장 중에서 뚝도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에 통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뚝도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0억이 2015년 예산에 잡혀 있고 2016년에 또 370억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기존에 쓰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돼서 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 부분입니다. 고도정수가 있고 종래에 쓰던 뚝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개량하는 오래됐거든요, 연도가. 그러니까 하나는 고도정수 개량이고 하나는 시설개량입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2016년까지.

그러면 다른 5개 정수센터는 이미 완공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현대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영등포는 하면서 같이 했고요 구의도 같이 병행했고 암사하고 강북은 일단 고도정수만 진행이 됐고 시설현대화는 거기는 같이 병행을 못했습니다.

금번 9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노후 관 정비에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대략 96.1%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노후 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정도 하면 내년쯤에는 또 실제로 올 연말에 노후관로 상수도 정비가 다 끝난다고 업무보고에 그때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글쎄, 다 끝난다는 개념 보다는 저희가 깔려있는 관이 1만 3㎞가 되니까 그리고 관의 수명이 백년 천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러프하게 50년 수명으로 보더라도 매년 270㎞ 정도는 수치상으로도 그 정도는 계속 교체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관의 상태를 판단해 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언제 끝난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해서 기존 관에 대한 교체와 신설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내년에는 고도정수처리에 들어갈 비용이 그 부분은 예산이 세이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그 비용들이 다시 노후 상수도관에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1,056억 4,200만 원 2015년도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016년 이후에 1조가 노후상수도관에 끝없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또 갱생하고 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아리수의 음용률과 관련해서 일전에 행정감사 할 때 아리수 음용률이 5%밖에 안 되는, 직접음용률이. 그래서 구아미 원장님은 끓여먹는 물까지 포함해서 한 50%까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는 선진국에서 끓여 먹는 물을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제주도 같은 데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음용률이, 각 지자체별로 일관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2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해마다 그야말로 7,000억, 8,000억을 들여서 또 그 비용 중에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6,000억 원이 시민이 수도요금으로 내는 겁니다. 해서 끝없이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해도, 이게 그러면 현재 음용률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가 노후 상수도관 때문이다, 또는 이런저런 이유인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노후 상수도관이 완비가 되고 언제 음용률이 올라가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지금 현재 한 5% 되는 직접음용률이 향후에는 몇 %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또는 몇 % 음용률을 목표율로 잡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의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이 개량이 된다고 해서 수도꼭지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음용이라는 것이 행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라는 것이 그나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는 아주 직접음용을 애용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다면 음용 트랜드의 변화는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보통 한 10%까지 트랜드 변화로 본다면 최소한 트랜드 변화까지는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에 약간 더 룸을 주신다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기발한 발상을 갖고 있는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음용률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 목표치를 더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음용률 향상에 접근해 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갖추고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이렇게 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하게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때 실제로 수전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대략 66%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 5% 음용률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다, 현저하게. 선진 외국사례까지는 들 것도 없이. 그래서 향후에 음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아리수실명제 같은 것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음수대가 대략 1만 6,000개소에서 계속 음수대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음수대 옆에 이 음수대에서 나오는 아리수가 어느 정수장에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거기에 아리수에 대한 수질테스트 같은 것도 붙여놓고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제안처럼 공용배관 앞에 최소한 급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옥내배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책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꼭지 끝까지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옥내배관 들어오기 전까지 거기까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까지라도 최소한 그 물을 틀었을 때 그 물은 미네랄이 많고 맛있는 물 이전에 최소한 음용 가능한 물을 그리고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용테스트를 수질테스트를 한 그런 표를 하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서 음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꼭 진단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 사실은 회계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 연간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7,600억 원 이상 쓰는데, 그리고 방금 도문열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배관망 공사만 하더라도 2016년 이후에 1조 원 이상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회계관리가 물론, 지금 회계처리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공인회계사도 저희가 특채로 쓰고 있고 필요시에는 회계기관에 용역을 주고…….

특채해서 회계사는 필요할 때 잠깐 데려다 쓰겠지만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업무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전체 사업 부분에서 재정을 진단하고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이것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매뉴얼 배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시장님하고도 의논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재정 파트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원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집행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비전문가가 회계매뉴얼 처리하면서 공인회계사 대충 데려다가 회계감사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 1년에 2,000만 원밖에 주지 않는 보조사업일지라도 굉장히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타개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니까 오전에 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것은 배수지 신규사업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아홉 건이네요. 본부장께서는 아침에 배수지 신규사업만 해서 나는 내년에 신규사업이 두 건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홉 건이나 되네요, 내년도 신규사업.

네.

맞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새로 저기하면서 연차사업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암정수센터 같은 경우 1,088억 정도 들어가는데, 약 6년, 7년에 걸쳐서. 그런데 올해 3억 6,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에요? 용역비예요, 뭔 돈이 이렇게 1,08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대단위사업을 앞두고 한 타당성 검사용역을 한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요? 여기에는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안설명서에는? 적어도 큰 1,000억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제안설명서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서 작성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짧을 게 따로 있지 1,000억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제안설명에 누락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충 지금 보니까 뚝도정수센터 증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10억대 이상 들어가고 막 하는 것들. 겨우 신규사업이네 해서 국사봉하고 사당배수지 14억 얼마짜리 두 개만 제안설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큰 것들은 하나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제안설명 아니에요? 정확히 좀 해 줘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보자고 하니까 끝도 없어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이 들어오네요, 환경부에서. 그 돈은 여기 내용인 즉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인데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실적이 있어요?

연말되면 2,000만 원 다 소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도 연말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꼭 연말에만 합니까, 급수관 지원 이것을?

지금은 100%가 아니더라도요.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급수부장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 해 봐요.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했습니다. 2,000만 원은 저희가 세대당, 이 사업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대상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고지원도 2,000만 원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100% 다 지원가능…….

왜 대상이 천만 서울시민에다가 차상위계층들을 몇 명으로 보고 있는데 별로 안 된다고 하세요?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그 대상 중에서도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주택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1,000가구 미만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해 봐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50%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50% 들어갑니다.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1년에 운영해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몇 %? 4,000만 원인데 몇 가구 어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 지금 현재…….

아니, 의존수입이라고 하는 국고보조금이 마치 명목상으로는 큰 돈이 들어온 것처럼 하는데 겨우 2,000만 원 들어오면서 생색은 다 내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희는 100% 다 사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을 해 주라 이거예요, 목적대로.

알겠습니다.

이 돈도 못써서 그냥 돌려주고 불용처리하면 큰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없는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돈들은 더 신경을 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것 면밀하게 좀, 처음에 이렇게 걸어놓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제안설명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할 수가 있나요. 검토를 해야 돼요, 사실은. 구체성을 가지고 과연 이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인지 꼭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완전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야, 이것은.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별설명서 있어요, 없어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투자사업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뚝도는 68페이지에.

지금 따로따로 분류해 놨나요? 사업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 목차 투자사업비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제안설명 때 적시 못하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요 사업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보좌관 하나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심의자료 이런 것을 보면 산더미 같아요. 이것을 언제 누가 보겠습니까, 혼자서? 그렇다면 제안설명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지역민원에 시달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그것에 시달리고 시정질문에 시달리고 또 이런 예산안 심의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제안설명이라도 제대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라도 좀 시간을 아끼고 싶은 그런 위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서포트를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들이 무슨 척척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할 때 그것을 최 염두에 두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보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업별설명서 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시간을 벌기 위함으로 제안설명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루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거의 한 7,000~8,000억 들어가는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몇 시간 만에 뚝딱 해서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위원들이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조금 갑갑합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할 때는 반드시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위원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애초부터 검증받을 수…….

그리고 이것이 연차사업이잖아요. 처음 들어가는 우리가 저기인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네들이 통과해 줬지 않느냐, 이 명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왜 했어 그러면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해 줬습니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39쪽 수질시험연구 장비 확충이요 그리고 예산서 271쪽이에요. 일단 연구 장비 확충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뭔가 장비예산이 많이 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구아미 원장님 소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일반운영비가 일단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일반운영비라 하면 장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재료비는 좀 줄었고요. 그리고 행사홍보비가 늘었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여기에 왜 늘었을까 봤더니 도문열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었는데 아리수 국제상 시상식 운영하신다고 5,0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행사홍보비에서 늘어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예산서 보시고 계세요? 예산서로 보셔도 되고 사업별설명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장비교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비검사를 저희하고 수도사업소, 정수센터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금년도 예산까지는 저희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소의 장비까지 들어와서 그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예산서에서 집어 주세요, 어딘가요? 각 수도사업소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별로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수질시험연구 관련해서는 장비 관련한 예산이 안 보입니다.

예산서에서는 현재 사업소 것은 6억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몇 쪽에요, 예산서 몇 쪽?

41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1쪽에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예산서로. 제가 예산서 보니까…….

좀 쪼개져 있어서…….

사업소별로 쪼개져 있습니까?

네.

예산편성은 따로 되어 있고 계획은 같이 수질시험연구로 잡아서 이 예산을 각 사업소별로 따로 해놓으신 상태고요.

아까 말씀대로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가한 이유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 이유들이 저희가 내년에 신규연구조사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빗이끼벌레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연구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연구할 때 보조인력들이 조금 필요해서 보조인력들 지금 4명에서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인건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발행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좀 올랐고요. 행사운영비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도문열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국제상 운영비가 5,000만 원 들어있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수집비가 인건비용 성격인가요?

자료수집비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과가 7~8개는 실제로 연구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들은 연구할 때 자료수집 같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헌도 봐야 되고 해서. 그 비용들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들을 내년에 몇 개 하려다 보니 자료수집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주세요. 예산서를 기준으로 거의 1억 500 정도 됐던 것이 2억 6,900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연도에 더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산은 2배 이상 늘었는데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2014년도 이 사업 관련해서 1억 568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올해연도에 더 증가돼서…….

같이 드릴게요.

같이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연구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년도에 연구원에서는 장비를 확충했고 그것을 추가로 사업소별로 확충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장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세우시나요?

사실 제가 검토의견에 나와서 찾아봤는데 작년 2013년 2월에 5개년 중기계획을 연구원에서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사업소는 금년도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다 내구연한들이 오래된 것들이라서 사업소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제때제때 구매는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다 잡아서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예산 관련해서 제가 참 의문스러운 것이 예산서를 봤을 때 사업별설명서만 가지고는 예산서 찾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것이 같은 검사 분석인데 저희도 하고 수도사업소, 정수센터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사면 좀 비싸서 시약부터 금년에 합쳐서 구매를 했어요.

금년부터?

네. 장비도 드디어 본부에서 같이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합치다 보니까…….

금년부터?

내년에…….

내년부터? 그렇다면 예산서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일단 여기서는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잡고 나서 유사한 예산 목을 하나로 묶어서 수질시험연구 장비 확충이라고 설명서에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상수도연구원의 수질연구 장비 확충에는 장비확충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이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비교했을 때요.

여기에서는 사실 연구원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통합으로 구매를 하시기로 하셨다면 예산서 작성하실 때 아무튼 그렇게 쪼개놓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통합발주에 따라서 예산 세이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예산서 작성은 종래에 하던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통합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개소 이렇게 구분해 준다면 굳이 예산이 많다 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서 이것 좀, 앞으로 예산서와 설명서 작성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이런 경우도 지금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서로는 213쪽. 이것도 5억 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요. 물론 전체 예산이 20억 이렇게 되니까, 25억 그래서 5억 정도 어쨌든 그래서 25%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교체주기가 있나요? 교체 내지는 시스템을 해 주는 이런 주기가 있어요?

거기도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주기가 발생합니다, 그 제품들도요.

그러면 교체주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25%씩 증가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5년 단위면 5년 단위 내구연한이 있을 테니까 그 연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 올해 특히 25% 같이 증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힘드시지요, 거기도 예산서 찾아보시기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 게 아마 3억 이상 는 게 큰 부분일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게 아마 올해는 추가되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예산표 상으로는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비. 작년에도 소프트웨어 구매했었고 1억 3,500 정도 증가하는 것인데…….

위원님 208페이지에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내년도가 금년보다 3억 9,000이 늘어납니다. 그게 요금관리시스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게 1억 크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유지관리시스템 여기서도 많이 늘어나네요. 이게 그러면 내년 가서는 이 예산이 도로 줄겠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 해에는 확 빠지지요, 이 부분이.

내년에는 평상시와 같게 주기적으로…….

아마 크게 제일 큰 구찌(몫)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정리하세요.

하나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다시, 나머지는 찾아서 다시 하고요 저도 찾기가 힘들어 죽겠네요, 여기 저기 왔다갔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음수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조형물 음수대 설치하는 것과 거기 내용에는 보면 꼭 조형물 음수대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별설명서에는. 그리고 나서 공원이나 사람들이 다중 밀집한 곳에 음수대를 설치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인데 실제로 현재 공원 음수대는 설치하지 않고 계시지요?

2009년도에 설치한 이후에는 공원부서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재로서는요.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데는 없는 거잖아요?

2014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음용률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중 밀집하는 지역에 큰 멋있는 조형물의 이런 음수대가 아니더라도 편익 면에서도 공원 음수대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가로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떨까. 멋스럽게 하는 것들 아까 엄청나게 1억 2,000씩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실생활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수대를 다시 확대ㆍ보급하는 측면, 공원 음수대를 확대ㆍ보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설치할 적소만 있으면 저희가 확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들 자료 잘 준비해 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보면 우리 시민들을 직접 1 대 1로 대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수질평가원이 있었고 검침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특별히 따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아리수를 홍보하는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기획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연간 방문하는 가구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만 가구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잘 만든 홍보물 하나 가지고 가서 배포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저희 집에 수질평가원도 오셨던 것 같고 검침원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서 따로 저 부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종합적으로, 특히 홍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한 홍보에 관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서로 협업 협력하셔서 진행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사업소 내에서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지만 부서별로 약간 섹셔널리즘(sectionalism)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이 필요한 정보는 하나거든요. 그것을 묶어서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 많이 증가되는 게 TV광고 하시겠다 이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임팩트 있는 광고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7억 이상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막 홍보하고 관 엄청 많이 몇 조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지난번 행감 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아침방송 또 한 번 봤어요. 이렇게 한 번씩 방송 나오면 신뢰도가 거의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것 염두에 두셔서 그런 사업들 효율적인 홍보 이외에 인식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구조 안에서.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상수도사업본부 상한액. 각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하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총 1억 3,000만 원입니까?

네, 상한액이 그렇고요.

현재 편성된 액은요?

1억 1,100입니다.

각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으로 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독립채산제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을 해야 됩니다.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낙찰차액 불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약의 공정성 확보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성과결과를 평가를 해 보셨나요, 성과평가를?

저희 계속된 사업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침도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퇴출하지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일몰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2014년 종료사업 중에 일몰대상사업 선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진행한 사업이 특별하게 효과가 미흡한 사업이 없다, 제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원래 세출예산편성 요구와 함께 일몰대상사업 선정 심사결과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맞지요?

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질의 빨리하세요.

저희 사업별설명서 238쪽입니다.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올해는 예산집행률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내년 예산에도 미리 잘라서 잡았습니다, 줄여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상반기 국가적인 사고도 있고 해서 특히 저조했던 해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해서 애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올해 예산집행률이?

연말까지는 72% 정도는 집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도 엄청 낮았지요, 예산집행률이?

네.

2013년도에도 낮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몇 %였어요?

2013년도가 38%였습니다.

그러니까 8억에서 38%였어요. 2013년도 8억 예산에서 38% 집행하셨고 2014년도도 예산을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2배로 올리셨어요, 2014년도에. 15억을 잡으셨다가 올해는 60%…….

2013년도가 21억이었고 21억 중에서 8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아, 결산이.

그다음 해에 조금 줄였는데…….

그래서 올해도 여기의 60%면 6×1＝6, 6×5＝30 8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1억 8,000 깎기는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 수준 정도밖에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어지간해서는 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교육들을 받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 교육의 내실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지는 형식적인 교육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외연수 가시는 게 따로 별도로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본부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국외업무여비 또 따로 잡혀있지요. 이것도 교육 관련한 것이긴 한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업무여비? 누가 가시나요?

그것도 주로 6급 이하 직원들 위주로 희망연수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 안팎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구성해서 하세요.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것도 예산집행이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 측면이기도 한 것인데 인력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연도 운영했던 것에 대한 내역, 세부내역, 진행내역, 진행과정, 진행실적 주시고요. 평가하시나요? 사업 끝날 때 이것 어차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이렇게 해 주면 거듭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거듭해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반드시 평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평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가한 게 있으면 평가내역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역류방지밸브 설치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건 123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압장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건 123억 6,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윤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이윤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누구나 즐겨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