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ㆍ선후배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요즘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준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첫날인 오늘 첫눈과 함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준호 존경하는 문상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준호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편성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내년도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시민들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소통하는 서울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대변인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이회승) 그러면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7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7개 사업 14억 9,07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1,43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13억 3,110만 원 대비 4.5%인 7,39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4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등 구독료, 특정업무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구독단가 상승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은 통신사 세 곳에 대한 수신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 뉴스1 뉴스서비스 협약금액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방송뉴스모니터링 용역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 4,430만 원 감소한 규모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완료,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 대상 및 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은 방송영상 장비 등 운영 및 정사진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 취재지원 차량 노후에 따른 방송차량 구입비 등으로 3,0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보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스크랩 사용료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뉴스 또는 신문 저작권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출입기자실 운영 사업은 국외출장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3,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자실 고속복사기 임차료 1,320만 원 증액,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40만 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2014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014년도 대비 1,480만 원 증액한 2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에도 대변인실은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성과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형주 위원님.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일간지, 주간지 하시는데 이 간행물 종류하고요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간행물 구독 자료요청 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형주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1페이지에 그렇지 않아도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구독단가 상승률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상승했나요?

안준호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500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인상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규모가 바뀐 것은 아니고 상승분만 추가된 상황인 거지요?

안준호 네.

저도 그렇기는 해요. 이게 계속 전자로 바뀌는 상황이라 좀 그렇기는 하고, 그다음에 일단 조금 증감된 부분들만 궁금한 것들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정관련 뉴스 정보에 대해서도 증감이 좀 됐잖아요?

안준호 네.

그러면 여기 뉴스 서비스 수신료에 보면 3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없다가 들어오면서 증감이 되는 건가요? 연합프리미엄, 뉴시스, 뉴스1 이게?

안준호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는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뉴스1이 이번에 4,800만 원 새로 저희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상 통신사로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것 하나만 추가가 된 건가요, 전 것은 기존에 된 것이고요?

안준호 네.

알겠습니다. 문자전송시스템 이것도 원래 항상 가던 것이지요? 문자전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확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는 않나요?

안준호 저희가 저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입기자단이라든지 인터넷매체기자, 시 간부들에게 저희가 문자 전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인데 이게 정보기획단에 2014년까지는 포괄비로, 정보기획단에 한 1억 4,000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일괄 납부하다가 그것보다는 사용횟수가 많은 이용부서, 그러니까 말하면 언론담당관이라든지 소방본부, 또 세무과 같은 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별도 편성한 것이고요, 그 이외의 부서는 정보기획단에서 일괄 편성 집행해서 예산집행과정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출입기자실 2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증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안준호 네.

출입기자실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증감내용이 언론협력 강화하고 보도자료 인쇄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안준호 기자실에 고속복사기가 필요한데 저희 임차료 하는 것으로 1,300만 원이 더 좀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협력은 그동안 온라인 그쪽에 있던 것을 같이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용만 옮긴 건가요?

안준호 네.

기존에 동일한 사업을?

안준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업무추진비를 드려도 다 못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삭감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안준호 그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안준호 네.

사실 대변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준호 네.

예산은 상당히 적은 데 비해서 역할은 어찌 보면 시장님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또 시의회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은 좀 증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걸 볼 때는……. 하여튼 잘 봤고요. 오늘 첫눈 오는 날 제가 첫 남자로 만난 분이 대변인이시네요. 영광스럽습니다.

안준호 제가 더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문형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궁금해서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업추비를 이렇게 나눠놓은 사유가 뭔가요?

안준호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혹시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데도 업추비가 들어가 있는 데 있습니까?

안준호 우리가 올해 2015년에 1억 7,200만 원을 해서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시정관련 뉴스기능 거기에 8,37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9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8페이지.

안준호 8페이지에 1,648만 원 그것은 원래 작년에는 온라인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던 것을 출입기자실 운영으로 해가지고 통합한 것이고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 상위에 예전에는 관항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지요?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안준호 각 성과 사업에 부수돼 있는 것으로…….

각 성과 사업별로 업추비를 다 이렇게 나눕니까?

안준호 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시정보도 및 대화채널 구축 7,100만 원 해서 전체 1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1억 7,200만 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업무가 보면 부서, 정책, 성과, 단위, 세부 이렇게 해서 성과주의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그에 따라서 부수되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준호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통 업추비가 얼마였습니까?

안준호 작년도에도 또 1억 7,200만 원 똑같습니다.

그중에…….

안준호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그러면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안준호 거의 99.9%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한 1억 7,000만 원을 다 써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재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다 쓰고 또 재배정을 받아요?

안준호 네.

재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었다면서요?

안준호 그래서 예산과에서 추가적으로 12월에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을 받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억 7,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됐네요?

안준호 네, 일단 업무추진비 자체는 증액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면서 올해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안준호 네.

그러면 사업별 업추비 중에서 가장 말씀하신 가장 부족한 사업의 업추비가 어느 사업단위예요?

안준호 글쎄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추비가 사업별로 다른 데 그걸 합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편성 자체가 사업단위별로 업추비가 편성이 되면 나중에 결산도 사업단위로 할 것 아니에요?

안준호 이제 사업단위로 편성이 돼서 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시정보도 간행물 구축 및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7,100만 원 편성을 해 놨다 그러면 그게 산출내역에 보면 시정 의견청취간담회라든지 출입기자들 정례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모자라는 데가 보니까 아무래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사업 대상 이게 왜 줄어들어요, 올해?

안준호 보니까 방송모니터링을 주로 종편, 그다음에 방송 해가지고 9개를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가지는 이번에 그쪽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7개로 줄어들고…….

그쪽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해요?

안준호 대행해서 하고 있는…….

대행회사에서?

안준호 네, 대행회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는 그쪽에서 무리다, 7개만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매 회계연도 12월까지 다 이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2월까지 해가지고 결산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개월이 10개월로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방송모니터링을 왜 하세요?

안준호 그게 직영이 할 것이냐 대행이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다 어떤 내용들이 서울시의 내용이 나오는가 이걸 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 고정적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걸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용역회사에 저희가 대행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그 일만 하는 인력들이 저희 서울시에 대한 일을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해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모니터링 사업을 왜 하시느냐고요?

안준호 서울시에 관한 기사들이 방송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 대해서 비난적이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대한 홍보기사가 나오든지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안준호 꼭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직원들이 거기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것을 축소하세요?

안준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회계연도 결산이 2월이 아니라 12월로 '지방재정법'이…….

아니, 지금 방송사를 축소하시는 거잖아요?

안준호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회사의 사정으로 그만큼을 못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행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대행사로 재선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그 대행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안준호 대행사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쪽에. 다하미 커뮤니케이션즈라고 그쪽에서 하는 데가…….

아,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거기밖에 없어요?

안준호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완전히 독점이네요. 블루오션이네.

안준호 이게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해 봤는데 많이 유찰이 돼버리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 하던 회사가 다시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방송모니터링 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 직원이 TV조선이라든지 뉴스Y는 계속적으로…….

뉴스Y가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준호 네, 연합뉴스, 뉴스Y. YTN과는 좀 다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송사인데요, TV조선도 그렇고 뉴스Y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방송사고, 또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를 안 하면 안 될 방송사일 것 같은데 이것을 대행회사의 사정으로 모니터를 안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준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에서 지금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면 다른 보완방법이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서울시의 각 국별 내지는 실ㆍ본부 개념에서 TV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곳이 혹시 추가적으로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안준호 저희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트위터상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시 연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또 실ㆍ국별로 홍보담당 직원이 지정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혹시 다른 실, 아니면 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준호 네.

김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주요 사업 검토 증감내역 표를 봐주시면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1.9% 그것은 아마 차량구입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입기자실 운영이 31%로 그다음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안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8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명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출입기자실 운영에 거기 있던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고속복사기 임차료라든지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출입기자실 운영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출입기자실에서 운영되는 방금 말씀하신 고속복사기 말고는 증액된 건 없는 거네요?

안준호 그렇지요. 이게 성과사업분야 8개를 7개로 줄이면서 여덟 번째 있던 게 출입기자실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고속복사기 임차하는데 1,2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600만 원 그게 합해져서 이렇게 31%로 늘어난 거지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4년 예산에는 있지만 2015년 예산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모니터링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 2015년 예산에는 없어요.

안준호 그 안에 뭐라 그럴까, 옛날 말로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업이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이 디지털 모니터링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요, 그게 금액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작업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부내역 중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차량이라서 방송장비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안준호 차만…….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차만 교체하는 것이고 이동수단으로만 쓰는 거잖아요?

안준호 네. 이 차를 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거지요?

안준호 네, 거의 브레이크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타봤는데.

몇 년 된 차인가요,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차가?

안준호 2005년도인가 구입해서 거의 10년 됐더라고요. 한 30만㎞ 넘은 것 같은데요, 13만㎞요.

13만㎞요?

안준호 네.

그러면 그 차량은 폐차하나요?

안준호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총무과에서 공매처분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워낙 차 상태가 안 좋으면 결국 유찰되거나 이러면 폐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매처리하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안준호 네, 전체적인 차량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기존에 물품취득비는 없는데 수리 및 보수비에 보면 정카메라, 동카메라, 수리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안준호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카메라 보니까 저는 같이 해외출장 갈 때 시장님 수행해서 가서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카메라더라고요.

동카메라는 더 비쌀 것이고.

안준호 동카메라는 완전히 ENG 카메라 규모로 큰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교체…….

정카메라 같은 경우도 4대를 1년에 네 번씩이나 고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수량으로 보면 되게 많은데 카메라라는 것이 오래됐다고 망가지는 것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안준호 그런데 이게 워낙 디지털 카메라이기는 카메라인데 거의 매일 두세 개 행사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계속적인 보수라든지 수리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수나 수리가 됐는지는 세부내역이 필요하면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24쪽을 보시면 출입기자실 운영에 관해서 2014년도 불용처리 된 금액은 얼마지요?

안준호 불용이 아니라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번에 보면? 그래서 올해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라든지 그밖에 세월호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3,000만 원 정도 기본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2013년도도 집행결과 보니까 4,600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2013년도 대비 15년도 예산은 2,200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것이 기자실 복사기하고 이것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안준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해소가 좀 안 됐는데 아침 10시 5분 전에 이회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는 자료를 보고 상당히 납득이 됐어요. 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방송아이템 발굴 및 보도, 사실은 릴리즈(Release)를 많이 해야지 보도 자료를 많이 하고 발굴기사를 많이 내줘야지 서울시정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대변인실 예산에서 성과목표가 언론보도 확대 이렇게 해 놓고 성과지표는 보도자료 제공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014년하고 2015년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건수가 기자설명회 등 적극적 취재지원 건수 해 놓고 써놓은 부분이 적극이라고 써놓고 난 뒤에 370건, 320건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 건수도 4,100건, 4,100건 그대로고 한 건수도 더 올리지 않겠다 작년에 했던 만큼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지금 성과지표에 딱 나타나서 우리 서울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잘 보도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만족스러운가, 그러니까 보도 내지는 홍보부서에서 지금 서울시정 보도가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평가 위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안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성과지표상의 관행적이라고 할까요, 좀 관례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좀 더 작년 실적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목표가, 실효성 전에 사람이라는 게 실현이 되던 안 되든 목표는 좀 포부 있게 가야 되고 지금 서울시정 보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시의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론보도 횟수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수치 자체가 그냥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게 좀 반성할 사항인지 아닌지 한 마디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안준호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있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서상의 성과지표와 평가담당관실에서 실제적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있기 때문에 평가담당관실이라든지 예산과와 협의해서 좀 더 공격적인 목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내부 라이선스를 구매하셨잖아요?

안준호 네.

전자스크랩이 거기로 포함되면서 이제, 그렇지요? 전자스크랩은 아예 없어지고 한 것인데 내부 라이선스를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매년 그렇게 해 오셨나요?

안준호 1년 계약을 일단 하고요, 그에 따라서 분할로 매달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급을 하느냐 이거지요, 제 말은.

안준호 네.

아, 그래요?

안준호 네.

그러면 이건 저희 라이선스로 아예 사오는 게 아니라 그 대행업체에서 매년 그냥 하시는 거군요?

안준호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좀 올랐어요.

안준호 거기 149만 원 인상한 게 저작권료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항목들만 바뀌고 물가상승률만 올라가고 이랬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안준호 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 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변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는 충분하신가 보지요?

안준호 예산 사유 중에서 아까 뉴스1에 따른 통신사 이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취재차량 지원 교체비용이라든지 필수적인 것하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 자체가 굉장히 풍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로섬게임이니까 다른 국에서 또 예산을 줄여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그것은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기조실에서의 상황은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지요. 저기는 충분하냐, 왜냐하면 대변인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안준호 저희가 하여튼 편성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준호 대변인, 고생 많아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잠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은 보니까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고 아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편성한 거지요?

안준호 작년에서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정도…….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까지의 예산 중에서 11월 말까지 대충 집행률이 몇 % 돼요?

안준호 집행률이 한 85%…….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과주의 예산 아닙니까?

안준호 네,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성과에 따라서, 물론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난 것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현재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80 몇% 정도 했는데 불용액이 보니까 한 10% 이상씩 불용액이 떨어지겠네요, 10% 정도. 그렇지요?

안준호 그런데 집행률이 저희가 계약기간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내년 2월 기준으로해서까지 연장돼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14년도 집행전망은 저희가 올해 예산 16억 중에서 15억 8,000만 원 해서 한 98%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

안준호 98%요.

그것은 대단하다, 진짜.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현업에서 각 실ㆍ국에서 보면 예를 들어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거의 98%에 맞춘다고 하면 예산 예측관리를 제대로 했네요,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변인실이 내가 볼 때는 요즘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전에 오 시장 있을 때 보면 대변인실이 나름대로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지만 우리 안 대변인은 일을 좀 적게 하려고 해요. 적게 하려고 하면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도 괜찮아요?

안준호 여기서 예산삭감은 곤란하고요, 예산증액을 오히려 해 주시면 몰라도. 삭감은 저희가 예산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아니, 예산이 적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준호 그게 아니고요. 대표님, 이 예산은 원안은 그래도 꼭 고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현명하시니까 판단하실 사항인데, 관련해서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 자체가 다른 국ㆍ실에 비해서, 물론 대변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지금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꼭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갈 것이 아니고 뭔가 발전이 있는 사항은 뭔가 발전방향으로 지향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안 대변인께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마음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대변인실은 뭔가 나름대로 대변인실다운 대변인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준호 현재 일단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한 37개 사 160명의 등록 기자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자분들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정이 올바르게 알려지고, 또 그다음에 취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이라든지, 또 그밖에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사후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언론이라든지, 또 해외에 대해서 지금, 또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 취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프레스투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서울시를 해외에도 알리는 역할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이 지금 한 2억 원, 계속 2억 4,000만 원까지도 잡혔다가 다시 2억 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2억 원, 올해도 2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지금 보니까 한 32% 정도 삭감됐어요. 금년에 아마 1억 3,700만 원인가 잡혔지요?

안준호 네.

지금 현재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 2월까지 어떻게 돼요, 방송모니터실 운영?

안준호 이것도 내년 2월까지 되면 저희가 98% 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안준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 외부용역을 하는 것이 회계연도 출납기간이 2월이 아니라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기간이 축소되고, 또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2개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장비…….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해가지고 금년 대비 내년에 보니까 61%나 증액됐어요. 물론 금액 자체는 4,900만 원에다가 7,9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61%로 급하게 예산을 신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61%나 그렇게 올려놨어요?

안준호 이것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 때문에요.

차량 구입비?

안준호 네, 그것 때문에 3,100만 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변인께서는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서 대변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내년에도 금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만 또 내년에 봐서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뭔가 대변인실을 활성화 시켜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준호 대표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01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일정 준비 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사박물관의 2015년도 예산 기본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및 선사고대의 역사문화공간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고자 전시에 있어서는 구로공단50년전, 서울의 남산 등 서울 변천사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시를 추진하여 서울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높이고 서울-북경 교류전 등 세계도시박물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울의 도시문화를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수집 및 등록의 경우 원거리무선인식출납시스템과 서울유물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유물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장유물에 대한 테마별, 유형별 연구를 진행하여 유물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도 높이겠습니다. 조사연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파동, 을지로 인쇄골목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조사 및 해외 서울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서울의 기억을 모으고 보전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어린이역사탐험교실 등 총 1,200회, 26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노후된 박물관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화질 전시 영상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더 나은 관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한양도성박물관은 한양도성탐방 및 전시연계교육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 알리기에 주력할 것이며, 한양도성 연구 중심센터로서 2016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계천문화관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사업을 2015년 상반기까지 완공해서 청계천 복원사업 홍보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계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 하겠습니다. 백인제가 하우스뮤지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4년도 리모델링이 완료된 백인제가를 한옥문화와 북촌을 알리는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00년 전 백제왕도 역사를 연구 조명하는 선사고대 전문박물관으로서 백제학 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한 유물확보, 전시학술 강화와 박물관 교육문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6,000만 원이며 2014년 세입예산액 10억 6,000만 원 대비 9.4%인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중 카페식당의 임대수익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억 8,8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6억 1,200만 원, 강당 등 대관료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211억 900만 원에서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조 2,672억 원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사업별 내역을 보면 유물구입 및 등록관리 9억 3,800만 원, 소장유물 보존처리 3억 3,500만 원, 기획전, 특별전 등 13억 9,600만 원, 박물관 교육 5억 6,500만 원,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 3억 1,400만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25억 2,500만 원, 시민관람서비스 운영 2억 4,900만 원,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2억 5,100만 원, 백인제가 하우스뮤지엄 조성 및 운영 16억 300만 원,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및 편찬 7억 1,000만 원, 박물관정보화 5억 7,800만 원, 박물관 유지 운영 30억 6,900만 원, 한양도성전시관 연구소 운영 9억 8,900만 원 등 30개 사업 145억 9,200만 원이며, 한성백제박물관 소관 사업별 내역을 보면 박물관 유지운영 19억 1,200만 원, 몽촌토성 위탁관리 6억 5,000만 원,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2억 2,200만 원, 기획전, 특별전 등 9억 5,200만 원, 박물관 교육 운영 3억 1,900만 원, 홍보 및 문화행사 운영 2억 7,900만 원, 유물수집 및 등록관리 2억 5,700만 원, 발굴조사 및 연구소 운영 5억 1,000만 원 등 15개 사업 55억 2,300만 원으로 총 45개 사업 20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한성백제박물관을 포함하여 16억 6,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역사박물관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검토보고 17쪽에 보면 백인제가 하우스뮤지엄 조성 및 운영, 이게 사실은 역사박물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북촌문화센터와 콘텐츠 발굴업무 이것과 굉장히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백인제가가 아마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 중에서 윤보선가를 제외하면 가장 규모도 크고 고급스러운 한옥 같습니다. 1913년에 건설해서 죽 쓰던 것인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구입을 2009년에 해서 그동안에 조성을 해 왔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골조만, 한옥만 완성을 하고 내부는 일체, 아파트로 비유한다면 골조공사하고 내부가 전혀 구비가 안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아직은 없는데 백인제가가 본격적으로 유래나 혹은 건축적인 가치에 걸맞는 용도를 가지려면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전시할 수 있도록 일체의 가구들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시설, 조명, 교육을 위한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시와 교육이 가능할 터인데, 그래서 거의 현재 한옥의 틀에 전시내용을 채워 넣는 사업이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이 거의 내년 1년을 다 잡아먹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옥조성추진반이 가지고 있는 가회동에 한옥 운영하는 것은 이미 다 조성된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일이고요, 지금 백인제가의 핵심사업은 우선 박물관 용도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2009년에 서울시가 구입을 하고…….

네, 맞습니다.

구입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됐어요?

제가 알기로 구입을 하고 얼마간은 시장공관으로 쓸 생각으로 추진하다가 여러 의견 검토 끝에 그것보다는 박물관 용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서 그 내부시설을 개조하는데 25억 정도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은 개조가 이미 완료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을 정도의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창호를 단다든가 하는 사업은 다 끝났고요, 거기에 25억……. 공사비가 23억이네요. 23억이 들어가고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25억이 들어갔고…….

관장님, 그러니까 이미 구입을 해서 내부시설은 개조가 다 됐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그 안에 박물관으로 운영되기 위한 내부…….

박물관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물관을 만드는 일이 올해 추진이 되고 실제적 운영은 후년부터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본격적인 운영은 연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 박물관 조성하는 일을 진행하는 그 기간에도 저희 생각에는 가능한 대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도 개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박물관으로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의 백인제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활용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백인제가가 가진 건축적, 또 역사적 특징을 고려할 때 박물관의 분관으로서 조성하고, 그리고 박물관에서 활용하는 게 옳겠다…….

그러니까 한옥박물관으로 여기는 존재하는 건가요? 여기는 넓어서 다양한 멀티박물관은 안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주제가 있는 박물관이 될 텐데…….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한옥인데 서울에 남은 가장 큰 규모의 호화로운 한옥이고 이 건설 자체가 두만강 흑송으로 지어서 이게 서울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은 용도도 거주용이기도 하지만 록펠러가 가령 1910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기 와가지고 한국문화를 맛보게 한다든가 하는 일종의 사교, 서울의 고급문화 홍보장처럼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용도 역시 한옥의 문화가 바탕에 깔리지만 1910년대부터 백인제가 활동하던 40년까지의 고급문화랄지 이것을 보이는 특별한 그런 주제를 가진 전시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은 이게 어쨌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북촌문화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정확히 여기의 기능과 용도와 역할에 대해서 얼마큼 다른지, 북촌문화센터와 어떻게 다른지?

북촌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백인제가에서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저희가 지금부터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중복되냐 안 되냐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우선 현재 있는 건 그릇밖에 없고…….

그러면 아직까지 백인제가를 서울시에서 중요한 뭔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만 잡혀 있지 무엇으로 활용할지는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거네요?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제와 내용을 담는 일이 내년에 해야 될 일인데 활용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게 일반적인 전통문화 교육기능이 아니라 1910년에서 1940년간의 고급 한국문화를 알리는 아주 특별한 전시관, 박물관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입니다.

이 활용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요?

네.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을 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상당부분이 조성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성비용을 이렇게 산출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기본구상은 물론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한옥조성위원회에서도 역사박물관 분관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시장방침으로도 일단 기본방침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적으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에 혹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하라고 이관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 지금 해야 되는 저희 의회의, 그리고 위원들의 역할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게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아,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정도가 적절하구나.” 이런 뭔가 저희한테 확신 내지는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도면과 이걸 다 지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150평에 가까운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한옥이 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빈 채로 그냥 유지관리하는 돈만 쓸 게 아니라 유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제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주제는 백인제 한옥이라는 아주 독특한, 한상용이라는 1913년대 인물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한옥의 매력을 보이면서도 그 시대 거주문화를 보이는 하우스 뮤지엄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주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느 방에는 뭘 설치하고 어느 방에는 뭘 설치하는 구상은 지금 있지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물기증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좀 줄였지요.

사유가 뭔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누적된 등록을 해야 될 유물들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유물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동안 소장하고 있는 4만여 점의 유물들을 새 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엄청나게 일이 많은 일인데 한편으로 새롭게 유물을 많이 사고 기증받으면서 동시에 등록업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좀 아쉽지만 일단 등록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신규 유물수집은 좀 자제하자 해서 줄인 겁니다.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은 3,000만 원이 줄었고요, 한성백제박물관도 유물기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물기증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보고에 의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적 처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문화재청의 권고, 이런 구조적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대사 유물하고 관련 있는데요, 그것은 본관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고대사 유물이에요?

고대사 유물은 도굴된 유물이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박물관은 고대사 유물을 기증을 받는 건데 거기는 받을 때 확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고 한성백제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개관하면서 기증받은 이상윤 유물이 엄청난 분량인데 그것을 제대로 등록을 해 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받은 것을 행정처리하는 시간을 내년에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지금 인건비가 안내용역의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 이래서 시민관람서비스 운영, 박물관 유지 운영, 한양도성박물관 연구소 운영 이 예산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거든 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어떤 건가요?

박 시장이 오셔서 준공무직으로 청소라든가 경비, 그다음에 안내를 준공무직으로 하기 전에는 용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공공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인데 준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운영비에 인건비, 용역비는 물론 계상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준공무직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따로 잡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 명목을 따로 잡으니까 여기에서는 인건비 명목이 빠져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한성백제박물관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한성백제유물 발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유적발굴이요?

네.

재작년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 가을부터 되고 있지요?

2013년, 작년입니다.

13년부터 되고 있습니까?

네, 2013년 가을부터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이게 몇 년 계획으로 발굴을 마치게 돼 있습니까?

저희 몽촌토성 발굴이 80년대에 발굴이 되다가 올림픽 이후에 발굴을 하지 못하고 한 25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제학연구소를 설치하고 발굴을 재개하면서 최소한도 10년 정도의 중장기 발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발굴 작업이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다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발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발굴계획을 10년으로 잡았지만 10년을 지속할 수도 있고 또 20년경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지금 한 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발굴이 되면서 옛날 백제왕궁의 구조라든지 도성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느 만큼의 학술자료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하면 그다음에는 왕궁복원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다시 국가적으로 아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 몽촌토성 발굴에 대해서 준비할 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요. 몽촌토성 안의 면적을 몇 가지 구획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조사됐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순번을 매겨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가을부터 올해까지 발굴을 시작해서 진행한 곳이 북쪽 서북지구 쪽의 북문지 근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학술자문단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그쪽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4억 7,000 예산에서 5억 1,000으로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어떤 연유에서 늘어난 거지요?

발굴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서 올해 발굴한 실 발굴 일수가 작년에 30일하고 올해 80일, (직원과 의견교환 후) 아, 작년에 50일이고 올해 80일 해서 전부 130일에 대한 발굴허가를 받아서 올 9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실 발굴 일수를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실제로 조금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5억 1,000 정도의 예산을 10년 동안, 앞으로 9년 더 예산수립을 하면 당초 목적대로 10년 정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5억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저희 계획안에는 매년 6, 7억 이상은 반영이 돼야 10년 정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예산이면 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기존의 예산계획서를 처음 수립할 때 예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은 4억 7,000에서 5억 1,000 정도로 가면 10년 동안 이대로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당초 계획수립 할 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당초 수립이 과하게…….

그러니까 당초 계획수립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던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당초 계획이 과하게 책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작년하고 올해 발굴한 것하고 또 애초 예산 신청한 액수도 전체적인 안에서 보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액수, 당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서를 볼 때는 6억 정도 이상 금액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금액대가 4억대가 되고 5억 1,000이 되니까 그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충분치 못하게 진행이 됐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발전이라든가 문제를 보면 어떤 유물이 나오면 모든 일들이 스톱이에요. 그래서 빨리 발굴이 되고 정리 작업이 다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복원공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되는데 땅을 더 파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면 이게 20년, 30년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한 대로 조기에, 그렇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는 홍보분야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참여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TV라든가 대중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교류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홍보확대가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예산을 적게 들면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홍보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에는 원활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특별전, 기획전, 아니면 전시관 짓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들, 대형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할 때 전시관 특별전 할 때는 주로 어떤 업체들이 합니까?

전시공사 할 때요?

네.

전시공사는 별도의 업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형건물 지으려면 전부 아파트 짓고 교량 짓고 하는 이 업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것은 콘텐츠가 중요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시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잘 선별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까는 첫눈이 와서 저희가 첫눈을 보면서 했는데 첫눈 맞으셨어요, 관장님?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 발굴조사 하시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불용이 높더라고요.

재편성된…….

재편성돼서 그런가요?

네.

2013년도에는 이 최종예산이 아예 없었나요?

2013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시점에 서울시본청에서부터 저희에게 남산 발굴을 하도록 하겠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인력구성상 1년에 발굴을 1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발굴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가 필요한 발굴을 서울시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남산 회현자락 발굴을 저희가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너희한테 내려줄 테니까 박물관에서는 별도로 잡지 마라 그래서 된 겁니다.

2014년도에는 남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안 됐던 거군요?

네, 저희가 잡아봤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요. 1년에 하나밖에는 발굴이 안 되나요?

저희 인력구성이…….

아, 인력풀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니까 문화향수 기반조성 및 문화행사 추진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부분이 사무관리비, 그렇지요? 거기에서 조금 많이 되고, 이 홍보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많이 올라갔길래…….

800만 원 홍보물 제작 말씀이지요?

네, 그 전에 2014년도에는 30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800으로 올라갔으니까 500이나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하면 곡목 해설, 연주자 해설 해서 이런 것 나가는 팸플릿, 리플릿들인데 행사 수가 저희가 좀 욕심내서 많이 늘리면서…….

이것 문화행사 말씀하시나요, 교육프로그램 말고?

네, 이것은 문화행사입니다. 주말에 박물관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 같은…….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사업효과에서도 보니까 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횟수나 인원수나 굉장히 차이가 나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런가요?

네, 한동안 저희가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올해는 상반기 거의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매달 하던 세종문화회관 행사가 빠져나가서 그것을 대체할 것을 못 찾았습니다.

그럼 대체를 못 하셔서…….

세종문화회관에 참 좋은 콘서트가 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런 재능기부 활동을 중단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공연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문화프로그램들 운영된 것에 세종문화회관 재능기부 했던 게 다수였던 거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청계천문화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다 보니까 준공무직 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니까 청사관리 용역이 그리로 갔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올해 청사관리, 그다음에 청소, 경비까지는 준공무직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바뀐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청사관리 용역을 아예 그냥 준공무직으로 넣은 건가요?

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은 나머지 안내인데 내년에는 안내도 준공무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좀…….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는 것보다 준공무직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정책이 바뀐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어서 저도 이게 바뀌긴 했는데 뭔가 그랬거든요.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정책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문화관 홍보가 좀 많이 늘었어요. 리모델링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가요?

리모델링하면서 전시내용이 100% 달라지기 때문에 도록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도록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2014년도에 9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다시 9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10억 1,660만 원인데, 그런데 또 문화관 예산이 2억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내년에 북경에 나가는 대형 전시를…….

서울~북경 특별교류전이요?

네, 보통 외부에 나가는 전시는 본관에서 하는데 내년 북경전은 주제를 청계천을 포함해서 다룰 계획이라서 청계천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지금 다 철거가 돼서…….

리모델링치고는 좀 많은 금액 같아서…….

9억, 9억 해서 18억인데 ㎡당 단가로 하면 대한민국역사관이나 최근 리모델링한 그런 예에 비하면 저희가 4분의 1 돈으로 합니다. 굉장히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북경 특별교류전 개최시기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홍보마케팅, 여기에 보니까 69페이지에 문화상품 제작에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계획이신지?

박물관에 방문하는 손님들 또는 저희가 외국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선물, 페이퍼나이프라든가 박물관 로고가 들어간 걸 만드는 게 조금 있고요, 그것보다 많은 부분은 연말에 캘린더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연말에 캘린더요?

네, 박물관 캘린더가 아주 인기가 있어서요.

항상 이게 했었던 건가요?

네, 홍보용으로는 아주 유용한…….

용으로 해서 매년 잡으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하나만 더 제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매입이 됐다는 건가요, 안 됐다는 건가요?

2009년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2009년에 매입을 완전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한다기보다도 물어보는 차원인데 제가 유심히 보다가 성과지표로 시민의 이용도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박물관의 인지도 같은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박물관 이용객 수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문화행사 개최수라든가 참여자 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박물관 관광객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84, 85, 86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79.5, 80.5, 81 이렇게 성과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정말 한성백제박물관의 관람객 만족도 79.5, 80.5, 81이라고 나온 이게 유일한 성과지표인데 만족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예산책자로 치면 제 책자로는 184쪽인데요. 이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해서 지표를 만드시나요?

이것은 서울시의 평가담당관에서 매년 샘플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저희 박물관이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저희가 직접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박물관 만족도 조사를 서울시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데 1년에 담당관실에서 정한 앙케이트 조사와 샘플링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가르쳐주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객관적 지표가 있고 연도별로 봐서는 0.5%씩 이렇게 만족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지표로 측정돼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들 중에서 보면 서울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이다 그다음에 가족대상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있을 때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이런 것과 다르게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뭐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지?

시설에 있는 애들이 오기도 하고요, 청각장애인, 약시 이런 대상들을 저희가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라든가 또 귀가 좀 어둡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개는 같은 내용인데 전달매체를 다르게 해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애초에는 장애인만 100% 모아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교육상 나쁘다고 해서 일반인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데요, 특별히 훈련된 교육강사가 청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써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면 특별한 강사와 특별한 장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능이 조금 덜 개발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교육보다도 현장 데려가서 경희궁 구경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적으로 홍보비나, 말하자면 더 많이 알리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홍보비 내지는 운영비 계통이 줄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그 이전에 기간제근로자였던 분들을 준공무직으로 바꾼다든가 그랬던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몇 억씩 줄어든 것 그러한 표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홈페이지 같은 것도 당연하지만 포스트미디어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67페이지에 죽 봐도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포스트미디어로 어떤 것들을 만드실 예정이신지?

(관계직원에게) 포스트미디어가 무슨 사업으로…….

아, 행정감사 때는 회사였나요? 제가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했네요. 다음 세대의 미디어 툴을 만드신다는 것인지 알고…….

그게 회사이름인가 봅니다. RFID 사업을, 유물관리 원격신호감지 식별시스템이라고 그래서 4만 여점의 유물들을 수장고에 다 집어넣어놨는데 하루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수장고에서 한 20점, 30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것을 그전에는 수기로 다 점검하고 그랬는데 대형유통창고의 출납관리 하듯이 현재 어디에 뭐있다 하는 것하고 출납상황하고 사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박물관에서 이것 쓰는 것은 저희가 아마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 만드는 작업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포스트미디어가 그것을 하고 있고요.

네. 해석의 차이가 잠깐 있었는데 관장님 당황하셨나 봐요, 갑자기 빨개지셨네요? 제가 잘못 물어본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에서 새로운 것은 없는 건가요?

2015년이요?

네, 추진계획에 대해서.

홍보에서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하나 정도 추가했는데 SEMU라고 해서 저희 박물관 안내지가 계간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꽤 인기가 있는 것이라서 내년에는 격월간으로 발간하려고 해서 그게 2,000만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인력이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더 많이 있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선 내실 있게 하고 인력확충 되면 내후년부터는 좀 예산증액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뉴미디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번에도 사무관리에 보면 박물관안내 리플릿으로 3,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기존에 연대하거나 대관하는 그런 행사에는 당연히 리플릿에 이 한성백제박물관의 로고나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또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돈이면 새로운 뉴미디어 쪽으로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로 알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박물관 뉴미디어 SNS를 통한 홍보가 제법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블로그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관장님,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네, SNS를 통한 홍보가 비교적 그래도 다각도로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당연히 있겠지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은 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서.

따로 담당자가 운영은 하고 있나요?

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한성백제박물관은 인지도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그랬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지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리플릿이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툴이나 아니면 정말 새로운 툴, 포스트미디어 같은 것들 뭐가 있는지 개발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예산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저희 박물관이 지금 개관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지도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저희들도 잘 실감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지도나 또는 실질적으로 박물관의 여러 가지 홍보 건에 저희가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박물관이 사실 강남에 있고 저쪽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은 사실 굉장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서쪽이라든지 북쪽에서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좀 먼 상태이기 때문에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아까 지적하신 대로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많이 있고요,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인터넷에 올리면 예를 들어 몽촌토성에서 무슨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캠핑이나 투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사실 수백 대 1로 몰려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죽 지켜봐 주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인지도는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릴레이션 같은 경우도 행사의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관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물을 비롯해서 주변환경부터 아주 훌륭한 박물관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안 알려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어 속상하기까지 할 정도라서, 더 잘 하시겠지만 기존에 이 예산에 맞는 어떤 효과성을 보셔서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언론이나 이런 매체는 서울역사박물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행사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전시를 한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매 건당 보도자료나 미디어 간담회나 설명회나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또 미디어에 매번 기사가 다 나가고 그렇게 지금 사업단위별로 다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데…….

언론매체 같은데 노출되는 게 서울역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자주 보인다면 한성백제박물관은 상대적으로, 어차피 규모는 다릅니다만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긴 하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이 증감이 됐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용역비가 기간제근로자로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유아관람을 해설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시해설사는 어른을 대상으로 해설하는 분들이라서 애들이 싫어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간제근로 인건비를 써가지고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해설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증감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게 해서 증가된 부분은 그게 증가된 것이고요.

1억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감소된 부분은 안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가…….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지요. 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억이 감해졌으면 인원수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인원수 차이는 없나요?

인원수보다도 용역으로 할 경우는 회사의 이윤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회사가 다시…….

그런데 그게 1억이나 차이가 나나요? 1억씩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나…….

8명에 대한 인건비니까요.

이것은 저는 이해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천도 바뀐 것처럼 지금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로 가면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비에서도 물론 남기겠지만 제 말은 이게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8명으로 됐으면 용역 했을 때는 더 인원수가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 차이는 없었나요?

인원수는 똑같이 8명…….

인원수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용역비에서 1억이나 차이가 났었다는 거예요?

용역을 할 때는 용역회사에 이윤 플러스 이 8명에 대한 피복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발주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윤 플러스 8명에 대한 피복, 교육.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1억을 감하셨는데 이 1억이 감해진 주 내용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는 공공운영비에서 감해진 것인데…….

거기에서 3,800만 원이 더 추가로 감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 3,800만 원이 8명의 50일분 인건비인데 안내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작년에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면 내년 2015년 2월 20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바뀔 때 용역회사가 이걸 이렇게 이월해서…….

여기에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인데 어떻게 그것은 그렇게 되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으로 계약된 것이 내년 2월 20일까지는 용역으로 계약돼 있고 준공무직으로…….

가는 것은 1월부터 가고…….

그다음이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의 임금은 3,800만 원이 되는 부분이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준공무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월 21일 이후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지요. 그렇게 만약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안내용역 말씀이십니까?

네, 이 프로그램, 안내용역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안내용역이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부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년 동안은 돈이 많이 쓸데없이 나갔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표에 주신 것으로만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간 것으로밖에는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용역에서 이리로 가다 보니까 용역에서 빠진 것이다,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갔으면 훨씬 더……. 51페이지, 지금 다른 걸 보고 계신가 본데요? 51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관람서비스 운영.

그러니까 지금 1억이 감소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만 감 차이가 지금 1억이 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00만 원은 2개월간 용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게 3,800만 원이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나머지 6,200만 원이…….

이 6,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6,200만 원.

제가 왜 이것을 보고 감한 것을 굳이 얘기를 했느냐면 저는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이 저희가 박물관이 지어지는 이유는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관람을 하러 오지 않으면 박물관은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짓는 것들은 다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인데 왜 증감이 됐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인원수가 변동이 됐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들었을까 그렇게 질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뽑아가지고 드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은 아닌 건가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도 보면…….

인건비에서 줄어든 거지요.

인건비 차이고…….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사업, 관람서비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보면 2012년도는 2,327회를 했고 2013년도에는 4,177회를 했고 2014년도에는 3,483회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추세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거의 비슷하든지 이렇게 되는 게 연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에 관계된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한번 볼게요. 백제문화특별전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된 건지?

지금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백제문화특별전을 중국 사회과학원연구소하고 같이 유물을 저희가 중국 문물국의 허가를 맡아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교류전을 할 경우에는…….

이게 교류 전시잖아요.

네, 유물이 올 때 당연히 호송관으로 오는 분들이 있고, 또 개막식이나 이때 초청해야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물대여료가 9개 갖고 오는데 1억이에요. 1억이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유물들이 올지 그것도 사실은…….

그것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의 유물선정과 대여료에 대한 초안이라고 그럴까요, 가안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라서 그것에 의거해서 세운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류특별전 같은 경우는 좀 야심차게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1억이면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 볼만한 작품이 올지 저는 사실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억도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한 유물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낭비성 예산일 수 있거든요,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굴한 진품 유물 위주로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유물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백제박물관의 백제시대 도성제 연구에 필요한 그런 유물들이기 때문에 의미나 그것을 가격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중국의 베이징 사회과학원이나 또는 국가문물국에서 그것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다 적다 그게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걱정도 하는 거지요. 한국사람들도 아직 역사박물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그런 입장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시점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좀, 관장님이 야심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몽촌토성 한번 볼게요, 168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면서 총 2억 2,000이 증감을 했지요? 그런데 유독 조경부분에서 유독 금액이 올랐어요. 이게 꼭 조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169페이지요.

네?

169페이지 보면…….

이 몽촌토성 위탁관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8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던 곳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오른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최근에 2년여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억 3,000이라는 예산으로 했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원가계산을 새롭게 뽑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의 실질적인 실금액이, 원가계산 산출금액이 11억 6,000여 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이 위탁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도 이것을 실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데하고도 금액조사를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네, 조사비교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하다는 최후통첩 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는 할 데가 없나 보지요, 위탁관리를?

할 데가 없다기보다도 몽촌토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공원의 일원으로 같이 있어서 올림픽공원 관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면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분리하기가…….

좀 저기했던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조경공이 1인이고 보통 인부가 5인에서 6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몽촌토성 위탁관리를 하는데 조경부분이 올해는 17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연 많은 인원이 조경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하나 의문이었고요. 또 몽촌토성 위탁관리에 따르면 재료비, 장비사용료, 4대 보험 중 일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공공요금 등 1억 600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까지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에도 돈이 없는데.

이 산출내역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안도 많이 있으실 줄로 짐작이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전부, 이 지급 산출내역과 앞으로 조경 외에도 경비, 미화, 시설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조경이 가장 많이 6명에서 16명이면 두 배도 아니고, 그런데 몽촌토성이 조경사업을 하는 데도 아니고…….

그런데 와보시면 아시지만 그 안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관리는 필요하지요.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것이 엄청난 손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년…….

그런데 오히려 청소부분은 3명이거든요. 미화관리는 6명에서 3명으로 줄였어요. 3명이 과연 이 넓은 데를 청소할 수 있을까요? 시설부분은 4명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청소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여기는 3명으로 줄고 오히려 조경은 2배도 아니고 거의 3배 이상으로 17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관장님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요즘에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왔을 때 3명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능한지, 지금 넓고 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저도 자세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고요, 그 자료 일체를 챙겨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장, 문상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중 백제문화특별전을 2억 9,000만 원 증액하며, 보존과학실 운영을 1억 1,000만 원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및 백제학연구소 운영을 3억 원으로 증액하여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217억 8,100만 원을 224억 8,100만 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창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해 준 예산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