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천학입니다. 금번 제25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종섭의원으로 부터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제4조에 명시하였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면제, 위탁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의 의무, 위탁의 해지, 의견청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사항을 제18조에 명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10.13.부터 11. 3.까지 입법예고 결과 위탁운영 주체에 관한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위탁운영주체를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가능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의 제안사유는 2014년 12월 회천2동과 광적면 드림스타트 공부방 사업종료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사무를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요구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위탁방법은 신규위탁에 따른 공개경쟁으로 하고 대상시설은 양주시 회천2동 및 광적면 공립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아동복지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며 본 위탁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방과후 교육 및 문화 서비스제공, 급식제공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391,08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역 아동들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안건심의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개정내용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형식과 입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에는 필요할 경우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액 시비로 운영하던 「드림스타트 사업」을 일몰하고 국․도비 지원과 분권교부세 교부가 용이한 「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는등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직영할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 필요하며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공무원의 급여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시 재정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계서비스 위주로 운영하던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참여 아동들의 수혜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간 운영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은 아동보육법 제50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고 있고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